경남 함안군의회 발언
김주석 의원 발언
현수
김현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함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도시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제의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질의응답시간이 있기 때문에 간략하게 설명해도 질의응답시간에 소상히 알 수도 있으니까 간략하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영
김재영도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도시과 소관 예산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서 참조
현수
김현수위원장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묻겠습니다. 537페이지에 미불용지 보상이 6억 되어 있습니다. 일전에 업무보고를 들을 때 미불용지 대상이 꽤 많다고 그랬는데, 미불용지 보상비 많죠?
재영
김재영도시과장
예.
현수
김현수위원장
이게 하루아침에 될 일이…, 5개년 계획이나 세워가지고 장기적인 계획을 한 번 세워보시죠?
재영
김재영도시과장
저희들이 그 계획은 지금 용역을 줘가지고 미불용지 해소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예산은 그 계획에 택도 없이 따라가지를…
현수
김현수위원장
요새 현 추세에 누가 사유재산을 그렇게 있으려고 하지 않지 않습니까. 사유재산을 보호도 해드리고 해야 하니까 예산도 좀 반영해서… 실장님, 저희들도 현장에 나가보면 미불용지 민원이 꽤 많습니다. 예산에 조금 더 반영해 주셔서 관계 실과에서는 일을 좀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십시오.
재영
김재영도시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해소계획을 수립하고 나면 예산에 대해서도 예산담당 부서와 협의해서 그런 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장
예, 그런 계획을 좀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540페이지인데 칠원시가지 도로정비 이걸 가지고 하는 거는 아니고 칠원시가지 도시계획정비가 지금 손양원 목사 기념관 뒤로 가면 너무 엉망이더라고. 애초에 그런 거 들어서는 계획을 잡아서 선을 그을 거는 긋고 해서 정비를 해가지고 시작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뜻일 건데 그 지역부분은 아마도 지역 의원이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깊은 질의가 안 있겠습니까. 저건 제가 제안하는 것까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재영
김재영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장
권병철 위원님.
권병철위원
소규모 정주여건 개선사업 담당 계장이 답변하면 되겠습니다. 계장님, 지금 소규모 주민지원사업 내년 예산이 29억이네요. 29억 4500만 원이네요. 맞죠?
소규모 주민지원사업에 대해서 10개 읍면에서 신청은 보통 얼마나 들어옵니까?
2015년 예산이 얼마입니까?
지금 이게 읍면에서 올릴 때 필요 없이 그냥 예산 많이 올려가지고, 10개 올려가지고 1개, 2개 배정된다고 해서 올리는 거는 아니다 아닙니까?
칠원도 절실하고 다른 지역도 보면 읍면에서 올릴 때는 소규모 사업이거든. 이게 소규모 사업이거든.
단위도 보면 보통 몇 천만 원짜리 이내지 몇 억짜리는 없다 말입니다. 그런 데도 불구하고 60억 이상 올라왔는데도 반도 배정 안 되는 이런 현실이다 말입니다. 그리고 칠원 같은 데도 지금 내년 예산에 보면 소규모사업이 내가 알기만 하더라도 10건도 넘는데 1건에 5000만 원 되어 있습니다. 이래가지고 어떻게 이걸 해결하겠습니까? 지금 소규모사업이 내가 알기만 하더라도, 우리 군의원들도 그렇고 읍면장들이 나가보면 사소하게 아주 많은데…. 큰 단위의 소방도로 그런 거는 놔두고 말입니다. 이거 어떻게 특단의 대책을 과장님이 좀 세워볼 의향이 없습니까?
재영
김재영도시과장
방금 말씀하신 중에는 보면 건설과 소관 농로사업비이라든지 또 읍면에 배정된 사업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근본적으로는 방금 말씀하신 바대로 저희들이 읍면에서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기는 함안군 예산사정이 너무 어렵습니다.
권병철위원
그런데 올해도 군수님한테 10%라도 증액해달라고 해도 5%도 증액이 안 될 정도로 이런 식으로 업무를 해가지고 이거 어떻게 우리가 해결해 나가겠습니까?
재영
김재영도시과장
올해도 사실은 한 5% 정도는 증액이 된 겁니다.
권병철위원
방금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셨지만 올 계획에 손양원 목사 기념관 앞쪽에 소방도로 개설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재영
김재영도시과장
그 부분 반영이 다음에 확장해서 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권병철위원
다음이라고 하면 언제를 말합니까?
재영
김재영도시과장
빠를 경우는 다음 추경에라도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권병철위원
그게 해결될 수 있도록, 덕산마을도 상당히 마을이 크고 그나마 소방도로 개설이 좀 되어 있는 동네입니다. 내가 벌써 10년 전에만 하더라도 원구, 남구, 이현 같은 경우에는 소방차 진입이 안 됩니다. 이거 행정에서 방치하면 나중에 소송 당합니다. 벌써 10년이 넘었지만 군정질문도 하고 그랬는데 지금 우리 함안군 소방차 진입이 안 되는 동네가 전국에 없습니다. 이런 동네가. 우리 도시계장님하고 현황을 파악해서, 제가 군정질문한 지가 10년이 넘었습니다마는 원구마을, 남구마을 같은 데는 옛날 조선시대 그 길 그대로 되어 있어가지고 차량진입은 고사하고 거기 불나면 소방차… 소방도로 그어놘 지가 언제입니까? 20년이 넘었는데 소방도로 개설이 전혀 안 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그 일대에 인구가 한 동네단위에 원구, 남구 같은 경우는 외람됩니다마는 작은 면단위 인구입니다. 원구마을 전체가. 그렇다면 거기에 소방차 진입이 안 됩니다. 이래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특단의 대책이 좀 있어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재영
김재영도시과장
잘 아시겠지만 칠원의 도시계획 소방도로 개설이 최근에 다른 데보다 조금, 가야보다도 오히려 더 많이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방금 예산부서장님도 계시니까 내년도는 손양원 목사부터해서 좀 더 빨리 개설이 될 수 있도록…
권병철위원
원구, 남구, 이현마을에 주민들이 저거 욕심이 아니고 제발 소방차라도 들어오도록 해달라 하는 게 선거공약이고 주민들의 한입니다. 그래서 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김재영도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권병철위원
이상입니다.
현수
김현수위원장
다른 위원… 제명철 위원님.
제명철위원
과장님, 경전선 폐선부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업무보고 시에 국교부에서 12월 초에 시설결정이 어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되어갑니까?
재영
김재영도시과장
12월 15일 다음 주 화요일 철도시설공단에서 선정심의위원회를 개최합니다. 저희들 거기 가서 추가설명을 하고 그날 심의하고 나면 결정이 될 것으로…
제명철위원
바로 결정이 됩니까?
재영
김재영도시과장
심의위원회에서 하고 나면 일주일 내에 결정이 될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명철위원
금년 2015년도 경전선 폐선부지 활용으로 인해서 시설설계 하기 위해서 6억 정도 잡혀있죠?
재영
김재영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제명철위원
그 부분은…
재영
김재영도시과장
그 부분은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게 되느냐에 따라서 저희들이 설계방향이 조금 달라지기 때문에 잠시 보류한 상태로 있습니다.
제명철위원
어쨌거나 금년 내는 될 것이다 그죠?
재영
김재영도시과장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제명철위원
혹시 이월되는 부분이 생기지 않도록 염려가 되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차질 없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영
김재영도시과장
예.
현수
김현수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2016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5분 회의중지
10시2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종합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종합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자
송정자종합민원봉사과장
종합민원봉사과장 송정자입니다. 존경하는 김현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금년 한 해도 우리 종합민원봉사과 업무에 많은 격려와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고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리면서 2016년도 일반회게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서 참조
현수
김현수위원장
종합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곽세훈 위원님.
세훈
곽세훈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35페이지에 위생감시원 활동보상비가 있는데 감시원 활동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정자
송정자종합민원봉사과장
위생감시원은 위생감시원들이 있거든예. 그 사람들을 불러서 위생업소에…
세훈
곽세훈위원
몇 명입니까?
정자
송정자종합민원봉사과장
위생감시원은 28명입니다. 위생업소를 돌면서 지도점검을 합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28명인데 400만 원 예산으로 어떻게 한다는 말입니까? 담당 계장이 설명할 수 있으면…
현수
김현수위원장
좋습니다. 담당 계장님.
담당
위생담당
김선옥 위생담당 김선옥입니다. 식품위생감시원이 28명 위촉되어 있는데 1일 4시간 이상 할 때 5만 원씩 보상금을 줍니다. 또 이 돈도 있지만 식품진흥기금에서도 활용할 수 있는 재원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활동하시는 분들은 2인 1조로 조를 짜가지고 다니면서 업소 자율적으로 법 위반 사항이 시정이 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400만 원을 가지고 2인 1조 나가면, 한 번 나가면 10만 원인데 어떻게 운영이 됩니까?
담당
위생담당
김선옥 식품진흥기금에서도 재원이 있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기금에서 얼마나 지원됩니까?
담당
위생담당
김선옥 위의 식약처 같은 데서 단속이 떨어지면 이 돈 가지고 하고 또 도에서도 시군에 돈이 없으면 일부 지원을 해주는 게 있습니다. 식약처에서도 식약처 계획에 의해서 단속을 할 때는 활동비를 식약처에 청구도 합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식약처, 도에서도 나오면 예산이 얼마 정도 되어가지고 한 달에 몇 번 정도, 몇 명이 몇 번 활동한다는 그런 그것도 없고 임시로 하면 청구하면 돈이 나오고 이렇습니까?
담당
위생담당
김선옥 그렇지는 않고예. 위의 식약처 계획에 의해서 점검을 하라고 떨어집니다. 떨어지면 보통 한 둘이 1조로 해가지고 나가고 그렇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이 사람들 단속 실적이 있습니까?
담당
위생담당
김선옥 예, 단속 많이 합니다. 그리고 시니어도 있고예.
세훈
곽세훈위원
구체적으로 1년 단위로 하든지 한 달 단위로 하든지 한 내역과 지원한 자료를 부탁합니다.
담당
위생담당
김선옥 예, 그래하겠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수고했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장
과장님, 곽세훈 위원 자료요청을 계수조정이 17일이니까 늦어도 다음 주 화요일인 15일 안으로 제출해 주셔야 우리가 참고자료가 됩니다. 되겠습니까?
정자
송정자종합민원봉사과장
예, 오늘 자료를 만들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장
기간을 2014년, 2015년, 2015년은 11월 말까지.
정자
송정자종합민원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종합민원봉사과 소관 2016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봉사과장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하고 오후 2시에 속개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동
심재동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심재동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2016년 일반회계 및 농업발전기금사업 특별회계 예산 제안설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서 참조
현수
김현수위원장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병철 위원님.
권병철위원
632페이지에 여성농업인센터 운영이 왜 내년도에는 예산이 이렇게 증액되는 것입니까?
재동
심재동농업정책과장
이 부분은 도에서 저희들이 당초에 전에 업무보고 시에 15%에서 45%로 좀 높게 하려고 공문도 발송하고 했는데 실제적으로 불가하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이게 여성센터 6개 시군에 공히 금액이 다 증액되었습니다.
권병철위원
도비 비율이 지금 얼마입니까?
재동
심재동농업정책과장
15%입니다.
권병철위원
15%인데, 올 예산이 6700인데 내년도 예산이 5000만 원 증액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증액되는 이유가 뭐냐 말입니다.
재동
심재동농업정책과장
올해는 1회 추경 시에 작년에 감사를 받아가지고 부당금액 회수를 못해서 1회 추경에 5000만 원 다시 편성을 했습니다. 환급금을 다 받아가지고.
권병철위원
그러면 예산편성에 이래 넣으면 안 되지.
재동
심재동농업정책과장
본예산에 6700 되어있고 추경에 5000만 원 했는데 본예산 것만…
권병철위원
지금 우리 과에서 설명하는 거 보면 내용을 모르겠는 게 642페이지를 한 번 보이소. 농업현장 민간사업보조에 농업현장 휴식 지원 사업 시범마을 3개소면 어디 어디입니까? 2개소, 2개소 이래놨는데. 항상 내가 이야기하는 거는 내 동네에 내가 의원이면서 이런 게 있는가 없는가도 모른다케도. 그러면 여기 표시를 좀 해주면 안 됩니까?
재동
심재동농업정책과장
여기 3개소는 내년도에 신청을 받아가지고 농정심의회에서 선정을 하기 때문에 장소는…
권병철위원
선정이 안 된 겁니까?
재동
심재동농업정책과장
예, 선정이 안 된 겁니다.
권병철위원
밑의 2개소도.
재동
심재동농업정책과장
예, 전체가 똑같습니다.
권병철위원
그다음 644페이지 이것도 선정이 안 된 겁니까?
재동
심재동농업정책과장
예, 장소 나오는 거는 선정이 안 되어서 내년도 1월, 2월에 신청을 받아가지고 농정심의회에서 선정을 합니다.
권병철위원
장수마을 육성 2개소도 아직 선정이 안 된 겁니까?
재동
심재동농업정책과장
장수마을 2개소는 한 군데는 3년차 사업으로 칠원 무기에 내년도에 마지막이라서 한 거고, 1개소는 새로 선정을 해야 됩니다.
권병철위원
그러니까 이런 걸 할 때 실장님한테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주무 과에서 이런 사업에 2개소, 3개소 이래놘 거는 모르는 거는 좀 이래…, 많은 거는 모르지만 2개소, 3개소 하는 거는 표시를 좀 해주면 우리 이해도 돋고 내 지역에 무슨 일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다는 걸 파악을 할 수가 안 있습니까. 앞으로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동
심재동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병철위원
그리고 오늘 점심 먹을 때도 도비 보조비율 때문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인자막 여기도 40%로 증액해달라고 해도 안 된다고 했습니다. 센터운영비 같은 이걸 만약 우리가 증액을 안 해주면 어떻게 됩니까?
재동
심재동농업정책과장
그러면 사실상 지원을 못하는 거지예.
권병철위원
어느 정도 도비 비율을 맞춰줘야지. 그럼 이게 도의 지침상, 조례상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운영조례는.
재동
심재동농업정책과장
이게 분권으로 내려오는데…
권병철위원
분권으로 내려오면 다문 30%, 40% 비율을 맞춰야지. 분권으로 내려옵니까?
재동
심재동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7월 7일 올 상반기 업무보고 시에 곽 의원님께서 증액한다고 해서 저희들이 7월 7일에 공문을 보내가지고 사정도 이렇게 하니까 45%로 올려주면 좋겠다고 공문을 보냈더니 안 된다는 답을 받았습니다.
권병철위원
그러면 울며 겨자 먹기로 해야 된다는 거네. 이거 작년에도 문제되었던 거 아닙니까?
재동
심재동농업정책과장
작년에 감사를 받아가지고 돈 집행을 잘 못해가지고 저희들이 환수를 했습니다.
권병철위원
작년에도 이것가지고, 작년 기록을 뒤비보고 있는데… 곽 위원님 해보이소. 이상입니다.
주한
윤주한기획감사실장
위원장님, 제가 보충… 제가 알기로 작년에도 이 금액대로 편성을 했는데 왜 환수를 못하냐 해가지고 삭감이 5000만 원 되어가지고 받는 바람에 1회 추경에 다시 반영을 해준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장
곽세훈 위원님.
세훈
곽세훈위원
작년에만 감사에 지적당한 게 아니고 그 앞에 앞의 연도 해가지고도 회수를 하고 했는데, 작년에도 회수를 못한 걸 삭감을 시켜가지고 겨우 회수를 한 거 아닙니까. 이런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서도 작년에만 추경에 지급을 하고 내년 예산에는 도비하고 50 대 50, 4, 6을 하든지 50 대 50을 해가지고 과장님이 분명히 올린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 아닙니까. 했는데도 불구하고…
재동
심재동농업정책과장
도에 건의를 했는데…
세훈
곽세훈위원
도에 건의가 안 되었으면 이런 돈이 정상적으로 안 쓰고 다른 데로 돌려서 쓰다 보니까 감사에 지적을 당하고 했으면 군비라도 삭감을 시켜야지. 도비 못 가져오면 군비라도 삭감을 시켜야지. 왜 자기들 달라는 대로 이걸 다 주고 있습니까? 작년에 과장님이 분명히 말씀하셨다 아닙니까? 속기가 안 있습니까? 조정해서 올리겠다고.
재동
심재동농업정책과장
질의를 해가지고 최대한 반영해서 올리겠다고 했는데 도에서 답이…
세훈
곽세훈위원
아니, 도비를 못 가져오면 50 대 50을 하든지 군비를 줄이겠다고, 과장님이 16년도 예산은 줄이겠다고 이야기를 했다 아닙니까. 했는데도 불구하고 내나 이대로 올리는 예산이 어디 있습니까? 그건 그래 넘어가입시더. 640페이지, 05 민간위탁금 강소농 경영컨설팅 이건 어떤 부분입니까?
재동
심재동농업정책과장
여기는 강소농 교육을 하거든예. 기초가 있고 심화가 있고 그다음 그 후속 교육이 있거든예. 그러면 심화교육을 받은 사람 중에 10명을 선정해서 농장에서 컨설팅을 해줍니다. 그러면 경영적으로 어떻게 흘러가는지 하고 소득을 높일 수 있도록…
세훈
곽세훈위원
농업컨설팅입니까?
재동
심재동농업정책과장
예.
세훈
곽세훈위원
가구당 2000만 원.
재동
심재동농업정책과장
총 2000만 원입니다. 2000만 원 가지고 10농가를…
세훈
곽세훈위원
컨설팅 하는데 한 가구에 200만 원 정도 든다 그지예?
재동
심재동농업정책과장
예.
세훈
곽세훈위원
644페이지 사무관리비에 우리 쌀 이용 식품가공 기술교육 이건 대상을 어떤 대상으로 합니까?
재동
심재동농업정책과장
대상은 지금 학교급식교사와 영양사를 대상으로 우리 쌀을 이용해서 쿠키나 이런 걸 만드는 교육도 하고 또 일반인 수요를 받아가지고 교육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밑의 가공식품 이것도…
재동
심재동농업정책과장
예, 같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장
부의장님.
현종
조현종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622페이지에 농업 육성 지원이 5억 4600이나 감액이 되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재동
심재동농업정책과장
이 부분은 농촌체험마을과 경상보조 이런 데서 조금씩 조금씩 줄어가지고 전체적으로 묶인 게 감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현종
조현종위원
조금씩 조금씩 줄은 게 5억 4600만 원이나 됩니까?
재동
심재동농업정책과장
지도공무원 전문능력개발 활동비 이런 거는 전체적으로 사백 몇 만원, 500만 원 정도 줄고…
현종
조현종위원
교육은 좀 많이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줄인 겁니까?
재동
심재동농업정책과장
이건 국도비가 감이 되어서 내려오다 보니까 편성하는 자체가 감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현종
조현종위원
633페이지에 농업교육도 4000만 원이나 감액이 되었습니다.
재동
심재동농업정책과장
이것도 전체적으로 보면 증액된 게 있고 여기는 또 농업시책하고 전체적으로 이래 보면 증액된 것도 있는데 농업인교육장 운영과 이런 데서 조금 줄고, 감이 한 400～500만 원…
현종
조현종위원
전문인력 양성에는 조금 늘었는데 농업교육에는 4000만 원 줄었다 말입니다. 교육 같은 거는 좀 강하게 시켜야 되는데… 다른 데 좀 아끼더라도 교육비나 이런 데 조금…
재동
심재동농업정책과장
이것도 국도비가 전체적으로 감이 된 것입니다.
현종
조현종위원
다른 데는 국도비가 없어서 그러는데 어찌 여기는 국도비가…
재동
심재동농업정책과장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현종
조현종위원
국도비 충당을 좀 많이 하더라도 교육비 같은 거는 줄이지 마십시오.
재동
심재동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현종
조현종위원
이상입니다.
현수
김현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곽세훈 위원님.
세훈
곽세훈위원
627페이지에 후계농업인 유통정보지 보급이 있는데 농민신문도 여기 들어갑니까?
재동
심재동농업정책과장
농업신문하고 농민신문하고 다 거기에 들어갑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이게 보니까 다 그런 거는 아니지만 가구마다 가보면 뜯어보지도 안 하고 그냥 쓰레기로 다 들어가거든요. 이거 너무 번절없이 보내는 것 같애.
재동
심재동농업정책과장
이건 도에서 정책적으로 하는 게 되어서 저희들도 실질적으로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유통정보지 보급 1개소 해가지고.
세훈
곽세훈위원
도비는 3분의 1도 안 내려오는데.
재동
심재동농업정책과장
도에서 정책적으로 하면서 3분의 1 주면서…
세훈
곽세훈위원
아니 딱 우리 군비가 60%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까?
재동
심재동농업정책과장
내려주면서 60% 해라고 내려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아니, 법적으로 딱 정해져 있습니까?
재동
심재동농업정책과장
지침에 그래 되어 있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몇 대 몇입니까?
재동
심재동농업정책과장
이건 7 대 3쯤 될 겁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도비 쪼끔 주면서 군비는 이래 많이 부담하라고 하면…. 7, 3으로 딱 정해져 있는 겁니까?
재동
심재동농업정책과장
예, 7 대 3 이래가지고 정해져 있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딱 정해져있는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동
심재동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우리 집에도 오더라고요. 오는데 집집이 가보면 비닐 뜯어보지도 안하고 그냥 버린다고.
재동
심재동농업정책과장
근데 실제 보는 분들은…
세훈
곽세훈위원
보는 분들은 그 개중에 보지 안 보더라고예.
현종
조현종위원
농민신문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다 말입니까?
재동
심재동농업정책과장
농민신문은 농협에서 하고 우리 여기는 농업인신문, 농정신문. 농민신문은 농협에서 합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이상입니다.
현수
김현수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제명철 위원님.
제명철위원
과장님, 농업정책과에서 음식도 개발할 수 있죠?
재동
심재동농업정책과장
예, 우리 생활자원에서.
제명철위원
이게 우리가 수년 전부터 이런 고민을 해왔는데 여기 자료는 안 나와 있습니다마는 함안군의 향토음식은 무엇입니까?
재동
심재동농업정책과장
실제 향토음식을 따지면… 저희들이 10년 전에 대학하고 컨설팅을 해가지고 향토음식을 개발했는데 실제 우리가 새로운 걸 개발하는 것 같으면 시장성이 그거해서 실패했습니다. 저 개인적인 생각은 우리 함안군의 향토음식은 다른 분들이 먹어보고 가장 맛있는 걸 만드는 게, 포장을 하는 게 향토음식이라고 그래 생각을 하거든예.
제명철위원
함안군의 향토음식이라고 생각하시는 거는 뭐가 있습니까?
재동
심재동농업정책과장
예를 들어 함안읍내 국밥도 다른 지역에서 많이 먹으러 온다 아닙니까. 그런 걸 포장을 해서 만드는 게 향토음식으로서 가치가 안 있나 이래 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한 번 해봤습니다.
제명철위원
소국밥, 돼지국밥의 경우에는 어느 지역이라도 다 있기 마련이거든요. 맛의 정도는 다르겠지만. 하지만 함안 그러면 정말 함안에서 보유한, 함안만 그 특이한 맛을 볼 수 있는 그 자체가 향토음식이라도 생각합니다. 앞으로 향토음식을 개발할 계획이나 방안은 갖고 계십니까?
재동
심재동농업정책과장
지금은 실제적으로 계획 없습니다.
제명철위원
앞으로도 계획을 잡을…
재동
심재동농업정책과장
앞으로는 한 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제명철위원
돈이 없어서…
재동
심재동농업정책과장
어차피 하는 것 같으면 컨설팅하고 예산확보도 되어야 되고 전체적인…
제명철위원
앞으로 우리 군이 함안시로 나아가려고 도약하고 있는데 문화 중의 가장 큰 문화가 먹거리 문화입니다. 우리 지역의 가장 고유한 음식도 하나 개발해야 안 되겠습니까?
재동
심재동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제명철위원
한 번 실패했다고 해서 그만둘 게 아니고 앞으로도 두 번, 세 번 활용해서 우리 고유한 향토음식을 개발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동
심재동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제명철위원
이상입니다.
현수
김현수위원장
권병철 위원님.
권병철위원
646페이지 신규 사업 중에서 농촌교육장 능력배양 이게 해외연수입니까?
재동
심재동농업정책과장
예, 교육농장을 운영하는 분들 중에 선정해서 해외에 벤치마킹 보내는…
권병철위원
기준은 어딥니까?
재동
심재동농업정책과장
이건 도에 하는 건데 장소는 아직…
권병철위원
우리 관내 농촌교육장이 몇 군데나 됩니까?
재동
심재동농업정책과장
다섯 군데입니다.
권병철위원
지금 지특이나 국도비 마을 선정하고 이거 선정하는데 도의원님께서 이런 예산을 마을 선정하는데 대해서 협의도 하고 관여를 하십니까?
재동
심재동농업정책과장
지역 정하는 거는 관여를 안 합니다. 저희들이 읍면에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그래하기 때문에.
권병철위원
사실 저 같은 경우에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런 사업들을 병행하는데 있어서 장수마을을 육성한다, 뭐 시범포 마을을 한다, 뭐 여러 가지 등등 많다 아닙니까. 10가지가 아니라 20가지도 넘는데 내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일을 전혀 모르고 있어요. 또 정말로 각 읍면별로 공평하게 어떤 특가작물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적어도 한 3년치, 5년치는 비교분석도 한 번 해봐야 되겠는데… 그래서 앞으로 이런 사업을 병행하는데 있어서 내 지역도 마찬가지고 인근 지역도 마찬가지고 의원님들하고 주무 계에서 대화도 좀 하고 진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기 바랍니다.
재동
심재동농업정책과장
예, 꼭 노력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병철위원
이상입니다.
현수
김현수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632페이지를 펴봅시다. 여성농업인센터 운영 지원에서 편성항목별 설명자료 갖고 계시죠. 거기 228페이지에 있습니다. 여기 큰 어린이 집 보육교사 등 인건비 해가지고 8840만 원인데 보육교사가 몇 명이고 다른 인력은 몇 명입니까?
재동
심재동농업정책과장
보육교사는 5명입니다.
현수
김현수위원장
다른 인건비는?
재동
심재동농업정책과장
그러니까 5명의 인건비입니다.
현수
김현수위원장
그러면 보육교사 5명 인건비에 대해서 8840이다 그죠?
재동
심재동농업정책과장
예.
현수
김현수위원장
그러면 차량 유류대가 30만 원 곱하기 1대가 12개월 해서 360만 원입니다. 여기 차량임대료가 40만 원 곱하기 1대, 한 달에 40만 원이란 뜻입니까? 어찌된 겁니까?
재동
심재동농업정책과장
한 40만 원쯤 되겠네예.
현수
김현수위원장
한 달에.
재동
심재동농업정책과장
12월 해가지고 4800만 원.
현수
김현수위원장
480만 원 되어 있지.
재동
심재동농업정책과장
위원장님, 이건 담당 계장이 직접…
현수
김현수위원장
누가 담당하십니까? 임차료가 어찌 되는 겁니까? 480만 원이 맞습니까? 숫자를 잘못 적은 건가?
어찌 이래 싸지. 봉고차? 무슨 차입니까?
봉고차가 월 40만 원이란 말입니까?
내가 롯데렌트카를 가지고 있는데 하루 13만 3천 원이라고 자료를 가지고 왔는데. 상식적으로 이야기해서 차를 임차하는데 봉고차가 한 달에 40만 원? 내 그런 차 좀 여남 대 빌려줄랍니까?
뽑는 게 아니고 자료 들어왔을 때 이야기를 하셔야지. 상식적으로 하더라도 한 달에 40만 원 이런 차가 있으면 내가 빌려서 사업하겠다. 예를 들어서 일일 40만 원 곱하기 해가지고 뭐 20일로 하고, 운행을 한 20일 정도 한다고 보고 그래 12를 곱하면 어느 정도 부풀렸다 생각하고 이해가 될 수 있겠는데, 너무 정산서를 면밀히 따지지 않는다는 것이 사실증명이 나타나고.
이 내용을 보면 이게 맞는가 안 맞는가 확인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 자료 우리한테 제출할 때는.
차량 임대를 하는데 운행자가 있을 거 아닙니까? 운행자 인건비는.
도청에서.
여성센터에서 개인적으로 주나?
소장 1명, 기사 1명, 사무장, 취사.
취사가 몇 명입니까?
보육교사 5명 해가 보고하고 다른데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란 말이요.
식구들이 하든 어찌되었던 원장… 예를 들어서 기사 인건비, 원장 인건비, 조리사 인건비 이게 다 빠져있어서 내가 메모를 해놓고 있다고.
그러면 아직 보육교사 인건비는 지금 얼마 되는지 모른다 그죠?
이래 토탈해가지고 5000만 원이 증액되어 올라오니까 위원들이 납득이 되나 이 말입니다.
아니 이 예산서를 보면 5000만 원 비교증감이 되어 있다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거를 해마다 여성농업인센터 운영 지원에 대해서 문제되고 위원들이 관심을 갖고 질문을 하면 뭔가 한 번쯤은 명확하게 정리를… 예를 들어서 작년에 과태료입니까? 어떤 그걸 정산할 때 한 번 털고 넘어가야지.
계수조정이 17일이니까 화요일까지 제출해가지고 명확하게 해서, 정말 지금 이 예산이, 1억 1700이 어떻게 쓰이는가? 또 그 분들 이야기는 오히려 자기 돈 더 들어간다, 희생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희생을 할만큼 사회에 공헌하는 사람은 우리가 상을 줘야 되고, 안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명확히 털 필요가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다음 위원들이 자꾸 주장하는 게 제일 앞 페이지로 넘어가 봅시다. 621페이지를 보면 지금 정책개발과에서 총 예산이 29억입니다. 그 중에서 지특, 도비, 군비를 계산해보면 군비가 83.5%입니다. 도비가 7%밖에 안 됩니다. 그다음 지특이 3.4% 정확하게 끝단위는 놔두고, 국비는 한 5%밖에 안 됩니다. 이거 받으면 뭐 할 거요. 국비 다 해봐야 지금 도비 2억, 지특 1억, 국비 1억 4500 해가지고 뭐 4억 5500 정도 받는 택인데. 굴욕적으로 정책하지 마세요. 이 정도면. 정말 의무적으로 받아야 될 사항이 아니면 받지 마시라니까.
재동
심재동농업정책과장
고민하겠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장
그래야 우리들 예산도 효율적으로 써서 정말 가야 될 방향쪽에 예산을 써라. 정말 우리가 집중할 수 있지 않습니까. 국비 찔끔찔끔 준다고 다 받아가지고 전부 엿가락 늘리듯이 다 늘려가지고, 예산이 오데 엿가락입니까? 고무줄입니까?
재동
심재동농업정책과장
앞으로 고민해 보겠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장
고민하는 거, 올 때마다 업무보고도 그래하셨고. 예산은 정책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윤란 위원님.
윤란
김윤란위원
627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에 농업인 행사지원 임차료가 작년보다 올랐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재동
심재동농업정책과장
이건 도단위와 중앙단위 행사에 가는 임차료입니다.
윤란
김윤란위원
거기 가는데 이렇게 인상이 되어야 됩니까?
재동
심재동농업정책과장
차량가격이 전체적으로 좀 올랐다 아닙니까.
윤란
김윤란위원
몇 명이 갑니까?
재동
심재동농업정책과장
여기는 단체별로 한 대씩 해가지고 전체 올라가거든예.
윤란
김윤란위원
그러면 이게 차비입니까?
재동
심재동농업정책과장
예, 차비입니다.
윤란
김윤란위원
군의 차는 이용을 안 합니까?
재동
심재동농업정책과장
예, 군의 차는 다른 데 그게 많아가지고 저희들이 하면 사실상 그게 안 되어가지고 또 단체들이 전체적으로 올라갈 때에 연달아가고 이러면 차량도 군에는 대형차가 한 대밖에 없다 아닙니까.
윤란
김윤란위원
그러면 군의 차는 농업인들한테는 군의 차가 필요없다 그지예
재동
심재동농업정책과장
기회가 되면 활용도 합니다. 하겠습니다.
윤란
김윤란위원
알겠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장
다 하셨습니까?
윤란
김윤란위원
예.
현수
김현수위원장
김주석 위원님.
주석
김주석위원
628페이지에 보시면 영호남 농업인 자매결연 교류행사 이거 잘 됩니까?
재동
심재동농업정책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주석
김주석위원
민간행사 보조사업 307-04 628페이지. 잘 됩니까?
재동
심재동농업정책과장
올해 장성에 갔다 왔거든예. 내년에는 저희들이 초청해서 행사를…
주석
김주석위원
여기서 얻는 게 뭐 있습니까?
재동
심재동농업정책과장
영호남 화합차원에서 한다고 보면 됩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매년 이런 게 진행된다고 해서, 이렇게 매번 예산을 부어서 그 단체가 가서 하는 것보다 이 부분 관련되어서 좀 바꿀 의향이 없습니까?
재동
심재동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고민해서 한 번 노력하겠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630페이지에 보시면 202-04 지도직공무원 전문능력 개발지원 800만 원…
재동
심재동농업정책과장
이건 해외 벤치마킹입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벤치마킹에 관련된 성과들이 좀 있습니까?
재동
심재동농업정책과장
이건 도하고 전 시군이 같이 그룹화로 묶어서 갔다 옵니다. 실제적으로 견문을 넓히는 차원에서는…
주석
김주석위원
함안군 농업정책에는 도움이 됩니까?
재동
심재동농업정책과장
앞으로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631페이지를 보시면 4H회원 육성과제 활동 이거 학생들 한다고 그럴거죠?
재동
심재동농업정책과장
학교 4H와 영농 4H하고 도하고 이래 행사하는데…
주석
김주석위원
그렇죠?
재동
심재동농업정책과장
예.
주석
김주석위원
그렇게 말씀… 학생들이 4H 활동에 대해서 의미를 가지고 활동을 합니까?
재동
심재동농업정책과장
지금 저희들이 영농 4H가 실제로 우리 함안군에 이십 몇 명, 삼십 명밖에 안 됩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없다고 말씀하시죠?
재동
심재동농업정책과장
앞으로는 학교 4H를 육성시키려고 도에서부터 중점적으로, 중앙에서부터 농심배양을 위해서 합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과장님, 과거에 4H 활동 관련되어서 이렇게 계속 4H란 이름이 있으니까 이런 예산을 지원하는 것 같은데 안 되면 포기하십시오. 이런 거 큰 의미 없지 않습니까. 계속 예산에 그냥, 물론 군비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적다고 해서 예산에 관련되어서 그렇게 자유로워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 매번 올라오면 매번 답변이 똑같거든요. 바뀌는 거는 하나도 없고. 좀 관심을 가지고, 좌우간 이건 어떠한 형태든 수정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다음 635페이지를 보시면 201에 일반운영비가 전년도 예산 3800이었어요. 올해 2600이거든요. 1200이 왜 줄었죠? 일반운영비라 하면 거의 대다수 대동소이하게 흘러가는 예산 아닙니까?
재동
심재동농업정책과장
여기는 저희들이 품목별로 과목별로 교육을 하는데 교육인원도 적고 해서 전체적으로 아마 예산이 좀 줄은 것 같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지금 보면 교육에 관련되어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잘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예산이 줄어서 교육에 대한 정책들이 바뀐 게 아닌가 싶어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실제 교육이 잘 안되어서 그렇죠?
재동
심재동농업정책과장
교육은 실제적으로 품목별 교육은 잘 됩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잘 되고 있어요?
재동
심재동농업정책과장
예.
주석
김주석위원
645페이지를 보시면 농업인 관련 농작업 환경개선 편의장비 지원입니다. 이게 작년에도 예산이 있었죠?
재동
심재동농업정책과장
예.
주석
김주석위원
이게 효율적으로 진행되고 있나요?
재동
심재동농업정책과장
이 부분은 올 같은 데는 칠서 구포 오이작목반이 선정이 되어서 지원을 했습니다. 농기계 불편한 걸 컨설팅을 해서 가장 농민들이 사용하기 편하도록 제작을 해서 보급을 했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어떤 걸 했습니까?
재동
심재동농업정책과장
예를 들어 손수레 같은 경우도 발통 하나를 가지고 하면 좀 불안하니까 두 개를 붙인다든지, 아니면 작업하는 앉는 기구가 좀 낮고 이러면 높게 해서 가장 적이하게 체격에 맞게 만들어주는 그런 장비입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이건 그러면 장비는 정책에 들어갑니까?
재동
심재동농업정책과장
이건 생활차원에서 하는…
주석
김주석위원
그럼 장비지원이네. 구루마를 지원해 줬다는 거 아닙니까?
재동
심재동농업정책과장
아니, 구루마를 지원해주는 게 아니고 있는 걸 보완해서 좀 편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겁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그럼 개조를 했다?
재동
심재동농업정책과장
예.
주석
김주석위원
있는 장비를.
재동
심재동농업정책과장
예.
주석
김주석위원
아닌 것 같은데… 구루마 그거 얼마 하지 않는 걸 다시 거기서 개량하는데 돈이 더 많이 들 텐데요? 그게 맞습니까?
재동
심재동농업정책과장
내나 하우스 안에 작업할 때…
주석
김주석위원
뭔 뜻인지 아는데, 쓰고 있는 구루마를 다시 개조해서 만들어서 했다?
재동
심재동농업정책과장
오래된 거는 실제적으로 구입을 해가지고 가장 편하도록 만들어주고예.
주석
김주석위원
이런 부분은 어쩌면 정책과에 맞지 않는 예산 같습니다.
재동
심재동농업정책과장
이 부분은 실제적으로 생활자원에 관한 업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정책이라고 해서 다른… 실제적으로 정책은 우리 농정에서 전체적으로 총괄해서 정책을 하는 거고예. 그러니까 생활자원파트는 자원파트에서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주석
김주석위원
우리 지원 관련되어서는 지원부서가 따로 있으니까 정책은 정책에 좀 전념해서 했으면 좋겠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장
곽세훈 위원님.
세훈
곽세훈위원
이어서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방금 김주석 위원이 말씀한 구루마, 담당 계장 없습니까? (자리에 있음) 지금 과장님이 답변한 게 맞습니까?
담당
담당생활자원
임윤희 아까 편의장비는 농사한 수확물을…
세훈
곽세훈위원
길게 하지 말고,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게.
담당
담당생활자원
임윤희 전체적으로는 농기계를 컨설팅해서 이렇게 바꾸어서 해주는 사업입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그게 무슨 바꾸어서 해주는 겁니까? 주문 받아서 해가지고 잘못되어서 다시 수리해 준 거 아닙니까?
담당
담당생활자원
임윤희 수리를 하는 게 아니고예.
세훈
곽세훈위원
아니 현장에 가봤어요?
담당
담당생활자원
임윤희 예.
세훈
곽세훈위원
그거 주문 잘못해가지고, 발통이 앞으로 붙어가지고 다시 전부 수거해서 뒤로 당겨서 수리해 준 거 아닙니까? 무슨 말도 되지도 않는 소리를 하고 있어.
담당
담당생활자원
임윤희 금방 말씀하신 그건 경사지 수확 운반구 지원사업이고 편의장비사업은 그 사업이 아닙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무슨 편의장비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무슨 구루마를 수리해주고 그런 일이 어디 있어요. 새 거 주문해서 안 맞아서 다시 가져가서 작업해 줬잖아요, 발통 뒤로 달아가지고.
담당
담당생활자원
임윤희 그러니까 경사지 수확 운반구 지원사업이라고예.
세훈
곽세훈위원
아니 그게 무슨… 오이밭에 굴러당기는, 자꾸 경사지는 뭐하로 들먹이노. 거기 경사지가 어디 있어, 오이밭에서.
재동
심재동농업정책과장
그게 사업내용이 경사지라고 정해져서 도에서 내려온 겁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아니, 그러니까 쓰던 걸 수리해 준 게 아니고 새 거 주문을 했는데 안 맞아서 다시 싣고 가서 수리해 온 거 아닙니까. 그걸 농민들이 주문하는데 그게 안 맞다고 했는데도 그걸 줘가지고 다시 공장에 가서 작업을 해온 거 아닙니까.
재동
심재동농업정책과장
그건 제가 설명을 잘못했습니다. 칠서 구포는 경사지입니다. 제가 죄송합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아니 그래 리어카를 했는데 안 맞아가지고 전부 다시 회수해서 가져갔다 아닙니까?
재동
심재동농업정책과장
그건 경사지 수확 운반구입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내가 현장에 가니까 다 수거를 하고 있더라고.
재동
심재동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그래서 내가 농민들한테 안 맞노. 그 사람들의 불평불만이 엄청 많더라고. 전부 보조를 해주다 보니까 있는 집에도 10대도 주문하고 이래가지고 안 돼가지고 다시 가구당 2대씩인가 했지 않습니까? 한 가구당 2대씩 했죠. 어떤 사람들은 반 보조 해준다니까 10대도 주문하고 주문을 엄청 많이 했더라고. 그래가지고 너무 많이 하니까 2대씩 했는데 그게 안 맞아요. 타이어가 앞에 붙어놓으니까 오이 실어놓으면 자빠져서. 그래 내가 하필 거기 가니까 전부 다시 수거를 해가지고 뒤로 당겨서 하는데, 그걸 주문할 때 농민들에게 물어보고 해야지. 그리고 또 내가 그걸 이야기했더니만 담당자가 작목반장한테 전화해가지고 곽 의원이 해주는데 못하도록 했다고 이상한 소문을 내가지고. 내가 그런 걸 못해주도록 했어요. 농민들한테 미리 의견을 받아가지고 해라했는데 그 구루마 실어놓으면 다 자빠지는데. 그걸 누가 어떻게 주문을 했습니까? 과장님은 그걸 갖다가 헌 거 수리해줬다고 하고, 상황도 모르고.
재동
심재동농업정책과장
편의장비는 컨설팅을 해서 농업인이 활용할 수 있도록 좋게 그거해서 구조를 변경해주는 거는 우리 편의장비지원이고 칠서는 경사지 해가지고 기구를 사준 거 맞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그래 이름은 경사진가 몰라도 하우스 안에 다니는데 경사지가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주문할 때도 직접 쓸 농민들한테 어떤 걸 해 달라 해야지 되도 안 한 걸 갖다가 전부 다시 회수해가지고 또 수리해도 옳게 수리도 안 되었어요. 절반은 집에 다 쳐박아놓고 있습니다. 수리를 해와도 안 맞아가지고. 현장에 안 가보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구루마가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고.
재동
심재동농업정책과장
내년에는 그 사업이 도에서부터 없어져가지고…
세훈
곽세훈위원
과장님은 아무 앞뒤도 모르고 설명을 억지로 하려니까… (
주한
윤주한기획감사실장
– 제가…)
현수
김현수위원장
예, 윤 실장.
주한
윤주한기획감사실장
담당 과장이 착각을 한 것 같습니다. 경사지 수확운반구는 649페이지에 300만 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을 가지고 구포에 한 내용인데 담당 과장께서 착각을 해가지고 설명이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이상입니다.
현수
김현수위원장
과장님, 서로 설명이 잘못되고 듣는 위원 입장에서 현장에서 경험하고 확인까지 했는데도 이런… 조금 서로가 이해의 폭이 그래된 것 같습니다.
재동
심재동농업정책과장
죄송합니다.
현수
김현수위원장
과장님이 이 자리에서 좀 업무에 대해서, 이건 완전 베테랑 아닙니까. 숙지를 완전히 해 오셔야 된다니까.
재동
심재동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장
이 자리만 예를 들어서 30분, 40분 넘긴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고. 저도 지금 주문하고 싶은 게 있다 말입니다. 정말 농업정책과에서 아까 제명철 위원도 주문을 했지만 과연 함안에 특이한 먹거리가 뭐 있느냐고 이야기할 때는 그에 대한 고민을 해달라는, 누누이 고민을 하시겠지만 정말로 아라제할 때 함안군에 사회단체가 얼마나 많습니까. 사회단체별 특이한 음식을 내오던가, 비빔밥이라도 좋다 이거야. 경진대회를 한 번 열어본다든가. 제가 전주비빔밥대회에 가보니까 각 동별로 비빔밥, 똑같은 비빔밥을 가져오는데 참기름이 얼마 들어가고, 얼마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손끝 솜씨에 따라서 1등, 2등이 가려지더라고. 그런 경진대회를 함으로 해서 음식문화 수준도 높아지고 저변확대가 되지 않겠습니까. 꼭 우리는 돈을 들여가지고 식당에 종사하는 사람만 끌여들여가지고 경진대회를 하려니까 예산이 많이 소비되고 시행하기 힘든다 말입니다.
재동
심재동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장
정말 함안군이 행사할 때마다 각 면별로 국밥 얼마나, 메기국 가져오는 사람, 소고기국밥 가져오는 사람, 그거마다 특이한 맛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한 번 열어보시는 것도 또한 정책의 방향이다 이 말입니다.
재동
심재동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장
위원들이 하는 이야기 잘 아로새겨서 정책에 반영해 주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주석
김주석위원
위원장님! 하나만 물어봅시다. 과장님이 아까 말씀하셨는데 농작업 환경개선 편의장비 지원 이게 예산이 없어진다고요?
재동
심재동농업정책과장
아닙니다. 제가 말실수를 했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장
경사지 그게 없어진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재동
심재동농업정책과장
아닙니다. 제가 답변을…, 살아있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장
아까 실장님이 부연설명을 안 했으면 또 우리가 이래 알고 간다 말입니다. 알고 가고 속기록에 남아있고, 그 속기록 딱 떼가지고 곽 위원처럼 자료를 딱 제출하고 이래버리는데.
주석
김주석위원
요 예산은 그대로 계속사업이고 장비에 관해서는 컨설팅을 해서 좌우간 장비를 보완, 선정, 개발, 평가?
재동
심재동농업정책과장
농업인들의 활용도 이게 구조변경 해주는 겁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주로 무슨 장비를 구조 변경합니까?
재동
심재동농업정책과장
작목반이 정해지고 나면 거기에 필요한 장비들이 집에서 활용하고 있으면 그걸 컨설팅을 합니다. 작업하는데 불편이 있는지 없는지? 활용도가 농업인에게 얼마만큼 안전성이 있는지? 이런 걸 컨설팅을 해서 거기에 부족한 것 같으면 편하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취지에서 지금 사업을 합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이 사업 자체가 도무지 나는 이해가 안 됩니다. 아까 과장님이 그리한다고 해서 아마 아닐 거라고 저는 이야기만 말았는데, 왜 그렇냐 하면 작목반이 선정이 되면 1개소에 5000만 원 지원되지 않습니까. 작목반이 많아봤자 아마 한 가구에 그렇게 많지 않죠? 작목반 숫자가.
재동
심재동농업정책과장
작목반 숫자는 많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숫자말고 인원이.
재동
심재동농업정책과장
인원은 그 작목에 따라 다릅니다. 50명 있는 데도 있고…
주석
김주석위원
다른긴 한데 이때까지 했던, 첫 사업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작년의 예를 들면 몇 명쯤 되었습니까?
재동
심재동농업정책과장
한 60～70명.
주석
김주석위원
2개 작목반 합쳐서.
재동
심재동농업정책과장
1개 작목반.
주석
김주석위원
어떤 작목반이었습니까?
재동
심재동농업정책과장
수박같은 거 하면 수박에는 그 지역에 거의 다 작목반이 형성되어 있거든예.
주석
김주석위원
작년에 수박하고 또 어디에 지원했습니까?
재동
심재동농업정책과장
그건 제가 그거해서 담당 계장이 답변을…
현수
김현수위원장
잠깐만요. 양해해 주신다면 계장이 해도 사례를 한 번 해봅시다. 2014년도, 2015년도 어떤 것을 어떻게 개조하고 어떤 부분에서 몇 개 개조하고 들어간 것을 15일까지 자료를…
주석
김주석위원
자료를 받긴 한데 일단 계장님이 계시니까 설명을 잠시 들어보고 그렇게…
현수
김현수위원장
내용을 들어도 한계점이 있을 것 같애. 계장님 설명하셔도 좋습니다.
담당
담당생활자원
임윤희 올해는 2개소를 했는데 화실과수작목반이랑 칠서연근작목반에서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화실과수작목반에는 분무기, 운반차, 수확하고 농약 치는데 가장 불편한 기구들을 동원과학기술대학교 교수님이 컨설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안전할 수 있도록 모든 기구들을 보완해서 납품을… 일단 작목반에서 원하는 농기계를 선택한 다음에 컨설팅을 해서 최종 납품을 받을 때는 수정 보완이 되어서 납품을 합니다. 그리고 칠서연근작목반에는 콤바인형 퇴비살포기 3대를 보급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현수
김현수위원장
듣겠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저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자꾸 이야기가 혼선되는 게 현재 있는 기계를 개조한다고 하니까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까 그런 식으로 말씀하셨거든. 그래서 있는 기계가 아니고 어떠한 기계 종목을 정하면 그 기계 종목 정한 것을 환경에 맞게끔 접목시켜서 개조해서 납품받는다 그 이야기 아닙니까? (
현수
김현수위원장
자료는?
주석
김주석위원
안 받아도 되겠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2016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회의중지
15시0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농축산과장 나오셔서 농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모
마정모농축산과장
연일 계속되시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농축산과장 마정모입니다. 농축산과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서 참조
현수
김현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용순 위원님.
용순
박용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679페이지에 왕겨 운반차량 지원이 1억 되어 있는데 어디로 줍니까?
정모
마정모농축산과장
이 부분은 우리 한우협회 함안군지부에 회원농가들 공동으로 구매해가지고 구입단가 인하라든지 신속한 분뇨처리를 통한 악취 저감을 위해서 왕겨 운반차량 1억 5000만 원쯤 하는데 거기에 67% 보조로 1억 원 편성을 했습니다.
용순
박용순위원
왕겨 운반차량은 보통 영업하는 사람들은 그 영업 때문에 상당히 수익이 좋다고 경쟁이 붙던데 우리는 지원까지 해가지고 조절을 할 필요가 있습니까?
정모
마정모농축산과장
이 부분에는 슬러지 돈사에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용순
박용순위원
그다음 694페이지에 법정 가축전염병 살처분 보상금이 되어 있는데 올해 살처분을 한 실적이 있습니까?
정모
마정모농축산과장
올해는 없습니다. 우리 군은 AI, 구제역 모두 다 한 건도 발생이 없었습니다.
용순
박용순위원
예비비적 성격이다 그죠?
정모
마정모농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없으면 집행을 안 하는 겁니다.
용순
박용순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장
박용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곽세훈 위원님.
세훈
곽세훈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672페이지 무인헬기 방제입니다. 도비는 10%밖에 지원이 안 되네요?
정모
마정모농축산과장
도비가 10%는 더 됩니다. 도비가 3300만 원입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3억 1000만 원이니까 3300만 원으로 한 11%나 되는가 보네. 무인헬기 방제가 다른 데는 모르겠고 칠서같은 데는 작년보다 줄어들더라고. 과장님, 그런 걸 느끼지예?
정모
마정모농축산과장
예, 지난번 업무보고 때 말씀드린 거와 같이…
세훈
곽세훈위원
사실 또 무인헬기 못 치는 데가 많거든. 그런 데는 전에는 농약지원이 나왔는데 지금은 그게 전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과장님은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정모
마정모농축산과장
맞습니다. 그래서 농약을 무인헬기 방제를 못하는 농가나 필지에 농약지원을 해주는 것이 맞는데 그렇게 하게 되면 사실은 무인헬기 방제가 공동방제가 자꾸만 면적이 줄어갈 우려가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요 부분은 신중하게 검토를 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신중하게 좀 생각을 한 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678페이지 307 한우농가 도우미 지원도 있고 뒤에 보면 젖소농가 도우미 지원도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정모
마정모농축산과장
한우농가 도우미는 사실은 지금까지는 안 해왔습니다. 낙농헬프지원으로 낙농농가에 대해서는 4명을 저희가 연중 도비지원 받고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마는 한우는 안 했는데 특별히 한우농가들이 낙농은 해주는데 한우농가는 없느냐 해서 처음으로 내년도에 조금 적은 예산으로 편성해서 처음으로 도움을 드리고자 편성을 한 내용입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젖소는 원래…
정모
마정모농축산과장
젖소는 계속 이어지고 있는 사업입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한 번 시행하면 없애지는 못하고 계속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정모
마정모농축산과장
예, 조그마한 정도로… 그러나 낙농보다 한우는 다소 도우미가 덜 필요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처음 반영하는 이 부분만 가지고도 한다면 얼마든지 더 예산 증액없이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682페이지, 683페이지 전체적으로 보면 조사료 전문단지나 생볏짚 곤포비닐 구입비 지원이나 이게 보면 전체적으로 완전 대농가 위주거든요.
정모
마정모농축산과장
예, 좀 그렇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이 정도 농사를 지을 정도되면 사실 지원없이도 충분히 될 농가들 아닙니까?
정모
마정모농축산과장
그런데 아닙니다. 이건 경영체에 단체, 단체 위주로…
세훈
곽세훈위원
근데 말이 단체지 단체 해놓고 몇이 올려놓고 거의가 다 개인이지 뭐. 사실 안 그렇습니까? 이름만 단체지 무슨 단체가 있습니까? 거의 다 개인이지.
정모
마정모농축산과장
조사료 생산은 우리 군내 아주 큰 5개 단체가 있습니다마는 그 중에서 2개 단체가 상당히 조사료 생산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외 비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개인한테 지원을 해드리는 거고예.
세훈
곽세훈위원
전체적으로, 정책적으로 너무 대농가에만 치중을 하지 말고 소농가에도, 사실 살기가 소농가가 어렵다 아닙니까?
정모
마정모농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소농가에 어느 정도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대농가는 좀 줄이고 소농가에 정책적으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여기 보면 도비는 쪼끔씩 이름만 있는 거지 거의 군비네.
정모
마정모농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난번 업무보고 때 우리 의장님과 의원님들이 소농가에 지원을 좀 많이 해드리도록 말씀을 하셔서 내년도에 반드시 그 부분 반영해서 하도록 그래하겠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예, 그런 계획을 좀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정모
마정모농축산과장
예.
세훈
곽세훈위원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수
김현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현종 위원님.
현종
조현종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673페이지에 RPC 미곡종합처리장 노후시설 교체 이건 어디 겁니까?
정모
마정모농축산과장
평화RPC입니다.
현종
조현종위원
평화예?
정모
마정모농축산과장
예, 평화RPC에서 노후화시설인 사이로하고 자동이송기 그 부분하고 그다음 공합기기하고 전기제어가 너무 노후화되어서 도비신청을 해가지고, 물론 우리 군비가 많이 들어갑니다마는 그래해서 편성을 해놘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평화RPC에 들어갈 겁니다.
현종
조현종위원
평화RPC가 법인이 아니고 개인 거죠?
정모
마정모농축산과장
법인입니다.
현종
조현종위원
법인입니까?
정모
마정모농축산과장
예.
현종
조현종위원
평화예?
정모
마정모농축산과장
예.
현종
조현종위원
우리 군비를 이렇게 해가지고 법인이지만 우리가 고쳐줘야 되나?
정모
마정모농축산과장
이게 안 되면 상당히, 그쪽에 매입도 벼 생산된 게 많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 군의 브랜드 「내게 좋은 쌀」입니다. 본인 브랜드도 물론 됩니다마는 우리 군을 크게 알리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한 부분입니다.
현종
조현종위원
반드시 필요해요?
정모
마정모농축산과장
예.
현종
조현종위원
676페이지에 용도별 맞춤형 특수미 생산 유통기술 시범이라 해가지고 소형 도정공장 1개소를 설치하는 모양인데 이건 어디에 설치합니까?
정모
마정모농축산과장
이건 아직 정해진 거는 아니고 저희가 도 기술원에, 기술원 사업입니다. 기술원 사업으로 하나 요구를 해가지고 공모를 해서 당선되었는데, 채택이 되었는데 내년도에 읍면별로 신청을 받아서 농정심의회 심의를 거쳐가지고 선정을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현종
조현종위원
도 공모사업이라고요?
정모
마정모농축산과장
예, 진흥청 사업예. 국비사업입니다. 도 기술원을 통한 사업입니다.
현종
조현종위원
군비가 1억이나 들어가는데?
정모
마정모농축산과장
군비 1억, 지특 1억 그렇습니다.
현종
조현종위원
아직 선정이 된 게 아니고 미정이다 그죠?
정모
마정모농축산과장
예, 대상자가 선정된 거는 아닙니다.
현종
조현종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수
김현수위원장
수고했습니다. 김주석 위원님.
주석
김주석위원
과장님, 조현종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입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종합미곡처리장 노후시설 교체에서 자료를 찾아보니까 RPC가 안 나와 있던데 조금 전에 평화미곡이라고 말씀하셨죠?
정모
마정모농축산과장
예.
주석
김주석위원
평화미곡이 매입을 안 하면 함안 쌀이 갈 데가 전혀 없습니까?
정모
마정모농축산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그렇지예?
정모
마정모농축산과장
예.
주석
김주석위원
아까 과장님 하시는 말씀 중에 마치 평화미곡처리가 없어지면 함안의 쌀 문제가 아주 심각한 것처럼…
정모
마정모농축산과장
아～ 그렇게 말씀드린 적은 없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그거처럼 말씀이 들렸거든예.
정모
마정모농축산과장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고예.
주석
김주석위원
그러면 지원 안 해줘도 별문제 없죠?
정모
마정모농축산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함안 쌀에 관련된 문제.
정모
마정모농축산과장
아니예. 말씀드린 대로 노후화되어졌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시설이 계속적으로 보완이 되어져야 「내게 좋은 쌀」 브랜드로 우리 군 쌀이 많이 외부로 나가고 매출도 올릴 수 있다는 겁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우리가 군 예산을 들여서 RPC에 지원을 해준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조금 전에 이야기하신 그 부분 빼고.
정모
마정모농축산과장
우리 농가들 판로하고 제 값 받고, 농가들을 위해서 RPC가 있는 겁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자기가 돈을 벌기 위해서 혹시 있는 거 아닙니까?
정모
마정모농축산과장
그 부분도 전혀 없는 거는 아니겠지예. 실제 첫째는…
주석
김주석위원
굳이 비교해서 안타깝지만 주로 우리가 광일미곡, 평화미곡이 있는데 농민들 소리 한 번 들어보셨습니까? 비교하는 소리를.
정모
마정모농축산과장
예.
주석
김주석위원
어떻다고 이야기하던가요?
정모
마정모농축산과장
광일은 사실 진짜 법인이 아니고 개인이 하는 거기 때문에 다소 조금의 차이는 있습니다. 벼 매입에서부터 여러 가지 있습니다. 군북농협 RPC도 이래 있습니다마는 사실은 우리 농가들 벼를 매입하고 도정을 해서 내게 좋은 쌀 브랜드로 많이 나가는 거는 3개 RPC에서 최고로 평화가 매출을 많이 올리고 또 우리 함안 쌀을 최대한 많이 알리고 공급도 많이 하고 그렇다 보니까 본인 수입도 많이 올리고 하겠지만 아무튼 그런 부분은…
주석
김주석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매입과정에 농민들하고 이야기 좀 들었습니까? 함안 농민들과 평화미곡처리장의 관계를, 나락 매입도중의 소문을 알고 계십니까? 농민들의 심정을.
정모
마정모농축산과장
무슨 말씀이신지?
주석
김주석위원
나는 잘 아신다고 해서 아시는 줄 알았는데 아닌갑네예.
정모
마정모농축산과장
말씀을 하셔보이소.
주석
김주석위원
무슨 뜻이냐 하면, 평화미곡처리가 우리 농민들이 나락을 가져갔을 때 굉장히 지독하게 불어내고 이렇게 한다고 농민들이 이야기를 하거든예. 일전에 우리 함안군에서 예산지원을 해준 적이 또 있습니다. 그때도 한 1억 5000 정도 예산지원을 해줬습니다.
정모
마정모농축산과장
예, 노후시설로.
주석
김주석위원
그때 우리가 무슨 이야기를 했냐 하면 의회에서 이 이야기를 분명히 했거든요. 이렇게 지원해 주는 데는 정말 함안군 쌀농사 짓는 농민들에게 최선을 다해서 편의제공도 해주고 최대한 수매과정에서 잘 했으면 좋겠다 요렇게 제안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해마다 그 제안이 들어지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런 업체는 함안군의 쌀이 갈 데가 있다면, 아까 있다고 했죠. 딴 데 충분히 매입할 수 있는 데가 있다고 했지예?
정모
마정모농축산과장
아닙니다. 아닙니다. 있다 말씀 드린 거 아닙니다. 다른 데 있는 거는 아니죠. 아니고…
주석
김주석위원
함안군에 평화미곡…
정모
마정모농축산과장
저희가 공공비축미곡으로 파는 거 말고예.
주석
김주석위원
과장님, 과장님! 평화미곡처리장이 없어도 함안 쌀을…
정모
마정모농축산과장
아닙니다. 그건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예. 없어도 그건 가능성이 안 있나 말씀하셨지예.
주석
김주석위원
우리 회의 중단하고 녹취를 한 번 들어보까예.
정모
마정모농축산과장
예, 들어보십시오. 제가 평화말고 다른 데 얼마든지 있다고 말씀드린 적은 없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그래 있다고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정모
마정모농축산과장
아닙니다.
현수
김현수위원장
잠깐만! 과장님! 과장님도 생각을 잘하셔야… 제가 듣기로는 김주석 위원이 아마 발언을 할 때 평화미곡 아니면 물량을 받을 데가 없냐고 하니까 다른 데도 있습니다 이렇게 발언을 하셨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김주석 위원이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 말입니다.
정모
마정모농축산과장
그래 그게 방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군북 농협RPC하고 광일…
현수
김현수위원장
그래 재차 물으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정모
마정모농축산과장
얼마든지 있다고 말씀드린 적은 없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장
그러니까 질의하는 김주석 위원이 속기를 중간에 할까 할 정도로 나오면 서로 들은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하는 거니까 서로 이야기 의미를, 본질의 의미를 잘 들어보시라니까. 본질의 의미를.
주석
김주석위원
과장님, 그러면 일단 좋습니다. 예산이니까. 예산은 우리가 의결할 수 있는 조건이 있는 거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고예. 더 이상 과장님하고는 이야기를 하면 할수록 위원하고 과장하고 어떠한 대화를 통해서 풀어보고자 하는 건데 갈수록 꼬이니까 제가 볼 때는 더 이상 과장님의 답변을 들을 필요가 없을 것 같고 평화미곡처리장 노후시설 교체 관련되어서는 의회에서 알아서 하겠습니다.
정모
마정모농축산과장
예.
주석
김주석위원
679페이지를 보시면 염소고기 청정숙성시설 설치 이게 무엇입니까?
정모
마정모농축산과장
요 부분은 염소고기가 사실상 도축장이 우리 군내에 없을뿐더러 도내에도 도축장이 거진 없어서 도축을 해가지고 사실은 할 때 해서 저장을 안 하면 안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다소 도축을 할 때 여러 마리를 해가지고 이 시설을 갖추어서 숙성을 시켜서 보관을 하고 있다가 필요한 소비업체나 소비자가 나오면 거기에 걸맞게 그때그때 지원해주는 그런 저장시설을 말하는 겁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그럼 이거 주체가 누구입니까?
정모
마정모농축산과장
우리 군 염소생산자 단체입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적어도 고기장사를 하면 개별 숙성시설 다 있고 개별 냉장고 다 있습니다. 근데 개인이 하는…
정모
마정모농축산과장
지금 없습니다. 염소 좀 하고 있는 분들 거진 없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그러면 냉장고 없이 한다 그죠?
정모
마정모농축산과장
예.
주석
김주석위원
그럼 지원을 어디에 할 겁니까?
정모
마정모농축산과장
우리 군 염소생산자단체 그러니까 전국염소협회…
주석
김주석위원
앞에는 빼고예. 함안군의 염소작목반.
정모
마정모농축산과장
예, 염소작목반, 염소 우리 군 함안군협회가 있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협회에 이걸 지어서 거기에 저장을 해서 나눠준다?
정모
마정모농축산과장
예, 그럼예.
주석
김주석위원
맞습니까?
정모
마정모농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염소작목반의 요구가 있어서 편성하게 된 겁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지금 그냥 그만합시다. 요래서 그래 하면 될 것 같고, 어찌되었던 제가 알아서 하면 될 것 같고. 제가 업무보고 자리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유기동물 관리에 관련되어서 보니까 예산이 조금 증액이 되긴 했으나 지금 보면 보호소 시설보수만 이렇게 되어 있고 보호시설을 다시 확충하는 내용은 없어요.
정모
마정모농축산과장
몇 페이지 말씀입니까?
주석
김주석위원
692페이지입니다.
정모
마정모농축산과장
보호소 보호시설을 더 확충할 만한 센터자리의 장소도 그렇고 더 확장은 안 해도 현재 그 시설만 가지고 법령대로 준수만 하면 큰 문제는 없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그날 내용을 보니까 시설도 협소하고 해서 문제가 있는 쪽으로 말씀을 하신 거…
정모
마정모농축산과장
아닙니다. 우리가 유기동물 유기해가지고 와서 보호를 하는데 3개월까지 법령에 준해서… 그런데 지금 3개월 이상, 5개월, 6개월 이상 보호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협소할 수도 있다는 거지 그 법령대로 3개월…
주석
김주석위원
좌우간 과장님! 법령대로 안락시키고 하면 전혀 문제가 없다 그죠?
정모
마정모농축산과장
예.
주석
김주석위원
알겠습니다.
정모
마정모농축산과장
협소하지는 않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679페이지를 한 번 보십시오. 아까 박용순 위원님이 조금 질문하시던데 왕겨 수분 운반차량 지원은 어디에 하는 겁니까? 축협단체에 하는 겁니까?
정모
마정모농축산과장
아닙니다.
현수
김현수위원장
어디에 하는 겁니까?
정모
마정모농축산과장
우리 군 한우협회지부에 합니다.
현수
김현수위원장
이것도 지원하면 기사도 있어야 되고, 차만 덜컹 지원해가지고… 이걸 왜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지원하는 이유는?
정모
마정모농축산과장
분뇨처리가 제때 안 이루어지고 그리고 개인농가별로 왕겨를 구입해서 전부 나르다 보니까 비용도 많이 들고 해서 왕겨를 한우협회 함안군지부에다가 회원전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차량 1대가 지원되어지면…
현수
김현수위원장
한우협회지부 회원이 몇 명 정도 됩니까?
정모
마정모농축산과장
회원이 180명쯤 됩니다.
현수
김현수위원장
한우협회 180명이면… 김주석 위원, 왕겨를 깔아쓰면 한 번 깔면 한 보름가나요?
주석
김주석위원
더 갑니다.
현수
김현수위원장
한 달 이상 갑니까?
주석
김주석위원
예.
현수
김현수위원장
한 달 간다고 생각하는 것 같으면 이 차가 30일마다 유턴해서 돌아온다고 계산하더라도 자기가 원하는대로 운영이 안 된다고 지금 현재 계산을 해보면. 퍼뜩 내가 계산을 해도. 그러면 왕겨업자를 보면 지금 이것은 현실적으로 과장님도 들어서 아시겠지만 업자들이 왕겨를 독점하려고 잘 안 줍니다. 한우협회가 달라고 한다고 해서…
정모
마정모농축산과장
그래서 RPC와 연결해서 하도록 그래 추진해 보려고 합니다.
현수
김현수위원장
RPC도 잘 안 줄 거예요. 평화미곡에도 자기가 오래전부터 거래하던 사람이 있어가지고 남한테 못주겠다고 하더라고요. 다른 사람과 계약을 하기 힘들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대산에 안상근 씨 도정공장을 보면 이웃사람이 조금이라도 혜택을 준다고 그 사람 외는 안 줍니다. 차량을 가지고 외지에서 사가지고 와야 될 거예요. 한우협회가 예를 들어 정기물량을 함안군 축산농가에 전력으로 우리가 다 써주겠다 하면 어떻게 몰라요. 이건 품질이 남아도는 것이 아니고 왕겨가 지금 현재 부족합니다. 옛날에 도정을 해서 북한에 쌀을 보낼 때는 왕겨가 많이 나와 가지고 가격도 저렴했어요. 지금은 왕겨가 부족해서 가격이 꽤 높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사용하기가 현실적으로 좀 힘이 들 것 같아요.
정모
마정모농축산과장
왕겨난이 다소 심화되니까 차량이 한 대 있으면 더 싼 가격에 구입도 되고 가져올 수도 있고 하는 겁니다.
현수
김현수위원장
싼 가격에 이거 한 대 가지고 우리 차량운영비는 1년에 감가상각비라든가 또 운전기사 운영비, 보험료를 해보면 그렇지도 않을 거예요. 내가 정확한 계산은 안 해봤는데.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기를 어른들이 이야기하기를 “말 사면 이까리 사고 싶고 이까리 사면 종 사고 싶은 심정” 이런 현상이 일어날 것 같아요. 그러면 유류대 지원해야 되고 또 인건비 지원해야 되고.
정모
마정모농축산과장
아닙니다. 유류대하고 인건비하고 그런 거는 아니고예.
현수
김현수위원장
그런 현상을 장기적인 안목에서 좀 접근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정모
마정모농축산과장
자기들 단체에서 그 부분을 해결하고예. 충분하게 경쟁력이 있답니다. 그래서 개인이 구입을 하니까 비용도 많이 들고 또 왕겨난도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있고 그래서 차량을 한 대 구입하면 충분하게 싼 가격에 또 쉽게 구입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경쟁력이 있다 해서 그래 반영을 하게 된 겁니다. 참고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장
하여튼 우리 위원들이 심도 있게 검토 안 하겠습니까. 하고 그런 과정들은 또 과장님도 고민해봤는가 이런 이야기 속에서 뭔가 문제도 한 번 도출해 필요가 있지 않느냐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정모
마정모농축산과장
예.
현수
김현수위원장
다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주석
김주석위원
왕겨 관련되어서… 과장님, 이 설명을 좀 하셔야 됩니다. 과장님이 놓친 게 왕겨차를 쓸 수 있는 농가가 실제 적거든요. 181명이 다 쓰는 게 아니거든요.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 50여 농가 정도 될 겁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말씀따나 왕겨의 수요를 조절하기에는 실제 굉장히 애로점이 많을 겁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장
곽세훈 위원님.
세훈
곽세훈위원
697페이지에 민간자본 사업보조에 보행관리기 있죠. 이게 보면 160대 해놨는데 10개 읍면에 하면 16대 아닙니까. 이게 늘 부족하더라고, 관리기 때문에.
정모
마정모농축산과장
160대입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그러니까 10개 읍면이니까 16대 아닙니까. 그러니까 해마다 신청의 반도 못 돌아가지예? 어떻습니까?
정모
마정모농축산과장
반은 더 되고 한 60에서 70% 정도 됩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이게 고령화되고 이러다 보니까 트랙터 이거 없는 사람들 제일 간단하게 짓는 사람들이 이 관리기가 제일 필요하거든예.
정모
마정모농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다른 예산을 좀 줄여서라도 이 부분은 충분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현수
김현수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전동 운반차가 어떤 겁니까? 수박 실어나르는 그 기계 말입니까?
정모
마정모농축산과장
경운기보다 좀 작은 게 있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장
내가 전에도 자료요청을 해가지고 담당 계장이 했는가 모르겠습니다. 이거 처음에는 요청을 받아가지고 후작때 아니면 전작때는 사용을 못해요. 수박의 운반구가 보면. 전작에서는 활용 못하고 후작때만 한 번 사용하다 보니까 별 효용가치가 없어 수박전문작업자한테 팔아버려요.
정모
마정모농축산과장
아닙니다. 이건 수박에 쓰는 게 아니고예.
현수
김현수위원장
그거 아닙니까?
정모
마정모농축산과장
예, 수박하우스에 쓰는 거는 별도로 조그마한 게 있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장
이건 어디에 쓰는 겁니까?
정모
마정모농축산과장
이건 경운기 대용으로 농산물이라든지 수확해서… 경운기는 상당히 위험합니다. 또 크기도 크고 클러치에 따라서… 이건 클러치도 없이 그냥 운전해 가고 하는 건데 경운기는 사실 로타리 해가지고 땅 가는 게 주 목적이고 이건 농산물을 생산한 걸 운반하는 그런 게 주 목적입니다.
현수
김현수위원장
수박에도 내나 그리 쓰이는 거 아닙니까?
정모
마정모농축산과장
수박에도 쓰는데, 수박하우스에 쓰는 것하고는 다릅니다.
현수
김현수위원장
수박하우스 안에 동력으로 가는 거 아닙니까?
세훈
곽세훈위원
이게 생기기는 트랙터 모양으로 뻘거이 크다래가지고 크기는 경운기만한 그거지예?
정모
마정모농축산과장
경운기보다 훨씬 작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그러니까 앞에 뺄가 해가지고 대가리…
정모
마정모농축산과장
예.
현수
김현수위원장
내나 그거 맞는데. 그게 전에도 내가 해가지고… (수박도 실어 나른다는 위원 있음) 맞아요. 왜냐하면 수박작업자한테 그걸 팔아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전에도 자료요청을 해가지고 사진을 찍어가지고 해라했더니만 그 넘버대로 아는 게 아니고 내 지금도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대산에 모 누구 집에 가니까 그게 있어가지고 요번에 자료요청을 해서 그대로 사진 찍어버렸어요. 사진을 찍어가지고 이런 현상이다 말입니다.
정모
마정모농축산과장
위원장님! 그 부분은 시설원예특작과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우리 농기계 관리 차원에서…
현수
김현수위원장
그러면 어떤 겁니까? 사진을 한 번 봅시다. 어떤 건지 사진을 한 번 봅시다.
심의를 하는데, 내나 이게 전부터 계속사업 아닙니까?
계속사업 맞죠?
이거 전에도 사업하신 거죠? 근데 과장님은 토가 하나 틀리면 막…, 서로 토 하나 가지고 우리가 막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 수박에 쓰인다고 해도 그냥 그게 아니라고 하다 보니까… (질문을 못하겠다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축산과 소관 2016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축산과장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따른 실과별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제6차 회의는 12월 1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