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여주시의회 발언

이영옥 의원 발언

제16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5-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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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정

윤희정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회 여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가. 자원관리과

자원관리과장님 나오셔서 451페이지 자원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래

김홍래자원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원관리과장 김홍래입니다. 자원관리과 2016년도 일반회계 본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451쪽입니다. 2016년도 자원관리과 일반회계 총예산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86억 5167만 8000원보다 5억 7808만 1000원이 증액된 92억 2975만 9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쓰레기종량제 추진은 환경주무관 보충에 따른 인건비, 쓰레기종량제 홍보물 제작, 환경주무관 안전장비, 쓰레기종량제봉투 스티커 및 마대제작 등에 소요되는 것으로 2억 6641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2쪽 하단에 농촌 폐비닐수거 장려금 지원으로 인하여 사업비 5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고 폐비닐수거비 인센티브 지원을 위하여 4270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3쪽, 청소수거장비관리는 쓰레기수거를 위해 필요한 각종 물품 및 청소차량, 암롤박스 구입에 6억 72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도로입양 사업추진에 필요한 안전조끼 및 청소도구구입에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폐기물처리 관리는 국토 대 청결운동 청소도구구입, 대형·무단폐기물 위탁처리 수수료, 무단투기 경고판 제작 등에 3억 595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4쪽 중간부분, 슬레이트처리지원사업으로써 슬레이트를 적합하게 처리하도록 유도하고 슬레이트를 생활 속에서 줄여나가기 위한 사업으로써 2억 990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지역 쓰레기 공동 집하장 설치는 농촌지역 쓰레기를 분리배출 할 수 있는 집하장 15개 시설을 설치해 6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시가지 청소 추진은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 일반운영비, 청소차량 유지관리비, 재활용 선별장 및 환경주무관 휴게실 운영비, 환경주무관 휴게실 편의용품 구입, 길거리 분리수거함 설치 등을 위해 2억 7254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6쪽, 대형폐기물 관리시스템 구축입니다. 대형폐기물 배출을 인터넷을 통해서 신청 및 수수료 납부를 가능하게 하는 시스템구축 등에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종량제봉투판매 위탁관리는 시설관리공단의 쓰레기종량제봉투 판매업무 추진을 위해 운영비 지급에 7154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폐기물매립장 운영은 강천 부평리 폐기물매립장 시설운영에 따른 안전점검, 수질검사 수수료, 공공요금 등에 1억 7693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7쪽 하단, 재활용 선별장 운영은 재활용 선별장 시설물 운영에 따른 인건비, 차량유지비 등 일반운영비, 재료비 등에 2억 831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8쪽, 배수펌프장 운영은 사곡리 배수펌프장 운영에 따른 전기안전관리 대행수수료, 공공요금 등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하여 245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9쪽, 음식물류 폐기물 위탁처리비는 관내 발생되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적정 처리를 위해 위탁처리비, 수처리 운영비, 슬러지 처리비와 악취기술진단에 따른 시설 개선비로 16억 818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동부권광역자원회수시설 폐기물반입처리는 관내에 발생되는 가연성 폐기물의 처리 및 시설물 유지관리에 따른 변동비 반영과 국도비 반환부담금에 따른 9억 1739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음식물폐기물 종량제기반시설 구축은 공동주택 아파트 음식물폐기물 종량제 기반시설 즉, RFID 구축에 따른 사업비 4억 337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0쪽, 자원관리과 기본경비로 327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인력 운영비로는 3개 동 지역 쓰레기수거 환경주무관 40명과 강천 부평리 재활용 선별장 무기계약직 6명에 대한 인건비로 27억 262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62쪽 끝부분입니다. 재무활동의 내부거래지출은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기금 전출금으로 3억 2060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원관리과 2016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희정

윤희정위원장

예, 김홍래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팀장님들! 거기 마이크 있죠? 마이크. 혹시 과장님을 대신해서 답변을 드릴 때는 마이크를 꼭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자원관리과 직원 자리에서 「네, 알겠습니다」라고 말함

자원관리과 직원 자리에서 「네, 네」라고 말함

김영자위원

보니까 올해는 차들을 많이 구입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게 지금 각 읍·면단위로 다 내보낼 거예요, 아니면 여주시 동지역에 있는 차가 다 고장 난 거예요?

홍래

김홍래자원관리과장

네, 저희가 신규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8대를 구입하게 되어 있어요, 올린 것은. 그래서 8대에 5억 8400만원을 저희가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가남읍에 1대 하고요, 능서면에 2대, 대신면에 1대, 북내면에 2대를 교체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구연한이 지났고, 또 자원관리과에서 3대를 쓰는데요. 내구연한 지난 게 2대하고 저희가 기동반을 운영하기 위해서 지금 1대를 추가, 2.5톤 차, 저희가 조그만 차 압축차를 해서 기동대 운영을 해서 쓰레기수거를 했고 또 민원이 발생하면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자 이렇게 8대를 신청했습니다.

김영자위원

그러면 암롤차량도 3대나 쓰는데 이것은 어디로 갈 거예요?

홍래

김홍래자원관리과장

암롤차량은요, 자원관리과 1대 쓰고요, 그다음에 능서면, 그다음에 북내면에 이렇게 갈 것입니다.

김영자위원

지금 현재 다 내구연한이 지나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고장이 나서?

홍래

김홍래자원관리과장

네, 네. 내구연한이 7년인데요, 저희가 7년 이상, 보통 8년에서 10년을 썼고요. 그다음에 청소차는 음식물, 즉 염분이 많이 닿기 때문에 부식이 돼가지고 잔고장이 많습니다. 저희가 먼저도 민원하고 해결하기 위해서 청소팀장하고 제가 기동대차를 타고 나갔는데 가다가 중간에 시동이 꺼져가지고 시내에서도 두 번이 꺼져가지고 큰 사고 날 뻔 했습니다. 그래서 내구연한도 지났고 또 사고도 발생위험이 있기 때문에 갈아서 안전하게 타고 다닐 수 있도록, 읍·면·동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래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김영자위원

그런데 한꺼번에 너무 많이 사니까 많은 돈이 들어가서 꼭 진짜 필요치 않은 것은 내년으로 미룰 수도 있잖아요.

홍래

김홍래자원관리과장

이게 읍·면·동에서 계속 요구를, 저희가 임의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읍·면·동에서 이 차 너무 고장이 많고 수리비도 많이 드니까 제발 좀 바꿔 달라…….

김영자위원

그래요?

홍래

김홍래자원관리과장

그런 것을 해서 금년에도 저희가 5대를 사서, 이게 연차적으로 계속 바꿔주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한꺼번에 차를 사는 것이 아니라 수시로 이만큼 사면 이게 또 7∼10년을 쓰면 이것도 오늘 9대 산 것, 이것도 바꿔줘야 돼요. 그래서 연차적으로 저희가 바꿔줘야지 아무래도 운영상에 문제가 없지 않나 생각합니다.

김영자위원

정말 과장님이 오시면서 여주시내가, 우리 자원관리과 공직자들이 많이 애쓰셔가지고 정말 깨끗해졌어요. 그래서 그것 하나는 아주 정말 확실하게 청소는 제대로 이렇게 잡혀간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그동안의 노고에 감사드리고. 그런데 쓰레기무단투기 455페이지에 단속용이 있거든요, 블랙박스 설치.

희정

윤희정위원장

위원님! 페이지 좀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위원

455라고 했어요.

희정

윤희정위원장

455…….

홍래

김홍래자원관리과장

예, 예.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김영자위원

그런데 지금 음식쓰레기는 이게 가능해요. 음식쓰레기는 검은 봉지 가져가면 금방 표가 나서. 그런데 저도 쓰레기를 버려보는데, 제가도 말씀을 드렸지만 분리한 것 있잖아요? 쓰레기봉투에다가 못쓰고 분리한 봉투가 별도로 없기 때문에 검은 봉지에다가도 버릴 수도 있고 파란봉지에다가도 버릴 수 있고 그러는데 그거 가져갈 때마다 저희도 굉장히 불편해요. 그 CCTV가 우리 바로 앞에 있는데, 우리는 분명히 분리수거를 하느라고 가져가는데 거기에서는 나중에라도 그게 판독이 되면 쓰레기봉투가 아니고 분리수거봉투가지고 가는 거가 쓰레기 막 버리는 그런 장면으로 보이지 않을까. 아마 뭐든지 그럴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지금. 그래서 저는 음식 수거하는 데는 단속운영이 필요하지만 음식쓰레기 아닌 그 외에는 분리수거 때문에 단속을 해도 효과가 없을 것이다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홍래

김홍래자원관리과장

좋으신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이제 이것 20대를 2016년도에 시범적으로 운영하려고 하는 것이 뭐냐 하면요. 저희가 단속 CCTV 하는데 1대에 천 몇 만원씩 듭니다. 그래서 비용을 우리가 절감하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이것을 어떤 것을 설치하려고 하냐하면요. 차량용에 부착되는 블랙박스가 있습니다, 차량용에. 그래서 이것은 시설비가 굉장히 적게 들어요. 1대당 60만원∼70만원밖에 안 드니까 이왕이면 예산을 1대에 1500만원∼2000만원 들이지 말고, 대수를 좀 1대를 할 것을 가지고 저희가 10대, 20대 이렇게 해가지고 효과적으로 운영해보자. 그래서 만약에 이것이 잘된다면 요소요소에 하고 일단은 우리가 단속하기 힘든 지역, 또 우리가 밤에도 단속을 합니다. 그러나 이게 시빗거리도 많고 그래서 사실 블랙박스용은 주민의 경각심, 또 아주 시내는 저희가 블랙박스 분석을 해서 단속할 수 있는 근거는 마련하고자 저희가 최소한의 경비를 들이고자 차량용 블랙박스를 설치해서 예산도 절감하고 또 청소행정에 획기적인 것을 가져오자 이런 의미에서 저희가 아주 저렴하게 설치할 수 있는, 대당 60∼70만원에 설치할 수 있는 차량용 블랙박스 한 20대를 설치해가지고 시범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영자위원

그리고 457페이지. 수질검사를 하시는데 보니까 여주시에서 지하수 먹는 것을 자주, 다 해야 되지 않아요? 그런데 보니까 내년에 전체 지하수 먹는 곳의 수질검사가 아니고 몇 군데만 신청이 올라와 있는데 지하수 물은 수시로 변한다고 봐요. 그래서 지하수 물을 먹는 시골에는 거의 1년에 한 번씩은 정기적으로 수질검사를 해야 되지 않나 싶은데요.

홍래

김홍래자원관리과장

수질검사는 저희가 담당업무는 아니고요. 여기서 수질검사는 저희가 뭐냐 하면 매립장의 침출수하고 그다음에 우수관으로 나가는 것하고 사곡리의 기존 매립장에서 나오는 물이 오염되었는지를 측정하는 수질검사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질검사를, 왜 그러냐하면 쓰레기를 묻은 곳에서 혹시 오염물질이 우리가 정부 승인량에서 오버될 수 있는 물질이 더 나올까 해서 수시로, 1년에 네 차례나 이렇게 하고 관정을 또 파놓은 게 있어요, 거기에. 침출수 수집하는 데가. 그래서 거기에 대한 수질검사로써 저희가 혹시나 해서 늘 관심 있게 좀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나오는 침출수도 굉장히 많습니다. 보통 1일 한 20톤이 나오는데요. 1일 20톤이 나오는 것을 저희가 거기서 집하를 해서 하수종말처리로 펌핑을 합니다. 그래서 바깥으로 나가는 것은 없는데요. 그래도 혹시나 해서 그 나오는 것까지도 저희가 수질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자위원

강천1리를 갔는데요. 거기가 쓰레기매립장 바로 옆 동네거든요.

홍래

김홍래자원관리과장

예, 강천1리요.

김영자위원

그런데 이장님이 뭐라 그러시냐 하면 이 동네는 거의 다 중풍, 암에 걸려 있다. 진짜 한 집에 암환자 있고 한 집은 중풍환자 있고 막 이러는데 그 동네는 정말 더 뭐가 문제가 있지 않나 싶어요. 쓰레기가 옆에 있음으로써 거기서 비산먼지 이런 게 많이 좀 날아가 가지고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지, 하여튼 그 동네 마을회관 앞의 몇 집은 다 이 집은 암병, 이집은 뭐하고 계속 그러는데 정말 심각하다. 시골에 살면 오히려 공기가 좋고 그래서 시골로 많이들 내려오잖아요? 그런데 시골에 가서 그렇게 암병이 그렇게 시골사람들이 많은 것을 알면 시골로 누가 도시사람들이 내려오겠어요? 문제 있다는데 그 동네 좀 챙겨보세요.

홍래

김홍래자원관리과장

제가 여기서 단연코 말씀드립니다. 저희가 침출수하고 지하수 해서 다섯 군데를 거기서 지금 시료채취를 해서 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침출수는 매월 1회씩 하고요. 그다음에 지하수는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물은 바깥으로 빠져나오는 게 없고 또 우리가 부직포를 깔아가지고 매립장에 밑에 보면 방수처리를 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거기서 나온 물을 가지고 또 그 안에 넓으니까 비가 오면 쓰레기에서 같이 범벅이 되어가지고 물이 나오는 것을 갖다가 하루 20톤으로 잡아가지고 저희가 바깥으로 전혀 나가는 것이 없게 해가지고 펌핑을 하는 것입니다. 이쪽 종말처리장으로요. 그런데 이것을, 물론 쓰레기장 때문에 그렇다고 이야기는 하면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만약에 쓰레기장 때문에 암이 발생했다? 그럼 쓰레기장을 폐쇄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여주뿐만 아니라 이런 것 대란이 옵니다, 쓰레기 대란이.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이런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건강상 보건차원에서 지하수를 한번 측정하면 좋겠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물론 거기뿐만 아니라 사람이 먹는 물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관심 가져줘서 고맙습니다만…….

김영자위원

이번에 수질검사에도 그 동네는 빠졌어요, 강천1리.

홍래

김홍래자원관리과장

그것은 글쎄 저희가 수질검사 하는 것이 아니고요. 저희는 매립장에 대해서 다섯 군데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 취수 채집하는 데 구멍을 내어가지고. 그런데 이제 마을마다 하는 것은 보건소에서 사람의 이상 상에 맞는지 음용수로 적합한지를 판단해서 추진하는 것이 저는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김영자위원

보건소에다가 그럼 부탁을 하겠습니다.

홍래

김홍래자원관리과장

예, 매립장과 연계시키면 그게 만약에 사회이슈가 되면 쓰레기 처리하는데 대란이 일어날 수 있다. 그래서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영자위원

시간이 돼서 질의를 다음에 하겠습니다.

희정

윤희정위원장

네, 김영자 위원님 수고 많으셨고요. 박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과장님! 시간에 쫓기고 그러니까 답변을 가능한 한 짧게 해 주세요.

홍래

김홍래자원관리과장

네.

재영

박재영위원

환경주무관 결원보충 인건비 지원, 예산안 451쪽인데요.

홍래

김홍래자원관리과장

451쪽이요?

재영

박재영위원

네. 과장님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 여주시, 속된 말 그대로 쓰겠습니다. 쪽팔려서 문제제기 하는 것이거든요. 대한민국사람들이 최저인간 아니잖아요. 왜 전부 최저임금으로 산출하죠, 이거?

홍래

김홍래자원관리과장

451쪽에 어디 말씀하시는 건지…….

재영

박재영위원

기본급 산정한 게 지금 보니까 제가 계산해 보니까 이거 최저임금이라고 하는 부분은 이게 최하선을 유지하라고 하는 것이지 그게 목표가 아니지 않습니까?

홍래

김홍래자원관리과장

이것은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이야기에 대답을 해 주세요. 우리나라 사람이 최저인간 아니잖아요.

홍래

김홍래자원관리과장

이것은 그것하고는 별개입니다.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재영

박재영위원

또, 아니 그러니까 기본급이 뭐에 산정해서 하는 것입니까?

홍래

김홍래자원관리과장

그러니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것은 무슨 이야기냐 하면 환경주무관들이 휴가라든가…….

재영

박재영위원

알아요. 그 내용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기본급이 뭐에 기준해서 이것을 잡았냐는 이야기죠.

홍래

김홍래자원관리과장

우리 그…….

재영

박재영위원

최저임금 기준으로 한 것 아닙니까?

홍래

김홍래자원관리과장

예, 4만 8300원.

재영

박재영위원

그러니까 왜 최저임금이 기준이 되어져야 하냐는 이야기죠.

홍래

김홍래자원관리과장

그것은 저희가 노인네들 3시간씩 쓰는 것입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아니 노인네든 누구든 중요한 것이 왜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했냐는 이야기죠.

홍래

김홍래자원관리과장

저희가 적용받을 때는 공무원은 그것에 적용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그러면 공무원들 최저임금에 기준하나요?

홍래

김홍래자원관리과장

저희는 국가에서 지정한 봉급명세표에 의해서…….

재영

박재영위원

아니 그럼 지금 공무원들이 9급 들어올 때 최저임금 기준으로 들어오나요?

홍래

김홍래자원관리과장

그것은 제가 산정을 안 해봤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다. 어느 공직들을, 최저임금에 기준해서 임금 산정하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홍래

김홍래자원관리과장

예산은 저희가, 예산분야에서 답변할 사항 같습니다. 제가…….

재영

박재영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여주시청뿐만이 아니라 공공기관 전부들 시간제, 기간제 노동자들 쓰는데 왜 전부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임금을 산정하느냐는 이야기예요. 최저임금이 애초에 정해질 때는 이 이하로 내려가지 말라고 정한 거지 이게 목표가 아니잖아요. 이게 기준 임금 아니라는 거죠. 환장 하겠어요, 진짜. 가령 민간 기업들도 보면요, 민간 기업들도 나머지 정식직원들은 최저임금을 정하더라도 기간제 쓰는 사람들은 더 높은 임금을 산정해요. 왜? 짧은 기간 동안 일을 시켜야 되니까.

홍래

김홍래자원관리과장

맞아요. 짧은, 이것은 필요할 때만 수시로 쓰는 것이니까.

재영

박재영위원

그러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 정하고 이것은 안 맞는 거죠. 저는 이 부분, 예산팀장님! 어디서 이것을 고쳐야 되는지 방법 좀 제시해 주시고요. 조례로 고쳐야 될 것인지, 무엇으로 고쳐야 될 것인지, 왜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삼아야 되는 건지.

원경

이원경예산팀장

저희가 이제 기간제 같은 경우에 저희가 기간제도 지금 일수가 여러 가지 들쑥날쑥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저희가 현재 기간제 같은 경우는 1년 미만으로 대부분 고용을 하거든요. 최장은 246일을 최장기간으로 고용하는 것으로 했는데, 행자부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기간제의 단가가 다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 노무 보통이라든가 환경이라든가 산림이라든가 어떤 조서업무 이런 구분이 몇 개 단위로 구분이 정해져 있어서 단가를 행자부에서 저희한테 예산편성지침으로 다 제출을 합니다. 그래서 기간제 같은 경우에 거기에다가 맞추다보니까 지금 단가가 낮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아마 충분히 어떤 이런 것을 고려해서 기간제 같은 경우도 단가를 산정할 때 행자부에서 적정하게 산정을 해 줘야 되는데 저희도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단가를 거기에 적용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지침이라고 하지만 그것을 넘어서는 것을 규제하지는 않잖아요?

원경

이원경예산팀장

아닙니다. 저희가 왜냐하면 행자부 지침을 따르지 않으면 다 페널티가 부과되기 때문에 저희가 행자부 지침을 따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그러면 예산팀장님, 이거 부적절하다고 행자부에 건의서 올리시겠어요?

원경

이원경예산팀장

그것을 저희도 한번 건의는 해보겠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안 맞잖아요, 진짜. 공공기관에서 최저임금을 산정해가지고 기간제 노동자를 쓴다는 것은 안 맞는 거거든요. 공공기관이 최저임금을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생활임금으로 모범을 삼아서 기준을 삼아서 끌어올려야지 자꾸 공공기관이 최하수준으로 낮춰버려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저 이거 방법을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공기관이 앞장서서 시민들의 삶을 보듬어야지 어떻게 공공기관이 앞장서서 최저임금을 목표임금으로 전환시켜서 임금 책정하는 것은 안 맞잖아요.

원경

이원경예산팀장

알겠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그리고 454쪽에 무단투기 경보판. 모르겠습니다. 보는 사람들의 각도에 따라서 다를 수 있는데, 저는 이거 볼 때마다 되게 창피하더라고요. 물론 그렇습니다. 우리 사회가 민주주의의 경험이 짧다 보니까 “나는 민주의식을 갖췄는데 다른 사람은 갖추지 않았다.”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다 민주의식이 부족한 것은 현실이거든요. 그런데 그게 일정하게 훈련과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느 순간에 표지판 딱 붙였다고 해서 여주시민이 민주시민이 되는 것도 아니고 표지판 딱 붙였다고 해서 쓰레기 버리지 않는 것도 아니고 제가 다녀보니까 경고판 표지판 붙인데 쓰레기 많이 쌓인 것도 많이 보고 그러거든요. 이거 안 붙이면 안 되겠나? 아니, 보기 싫어서 그래요. 그리고 우리 시민들의 민도를 보여주는 것인데 저는 다른 방식으로 쓰레기 쌓이는 것을 다른 방식으로, 우리 이상춘 위원님도 전에 말씀하셨지만 일정하게 시간을 정해서 자꾸 권장해서 내다버리는 시간도 좀 규칙으로 삼게 하면서 습관화되게 만드는 작업들 이게 필요한 것이지 저는 보기 싫게 빨간 것으로 해서 “여기 쓰레기 무단 투기하는 사람, 벌금 얼마”이런 거 붙이는 거 진짜 보기 싫거든요.

홍래

김홍래자원관리과장

네,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효과 있는 데 있고 없는 데도 있어요.

재영

박재영위원

물론 그렇죠.

홍래

김홍래자원관리과장

예, 예. 그래서 저희가 붙여보니까 그게 보기는 싫지만 그것을 붙이니까 동네사람들이 스스로 “야, 버리면 안 된다.”이러한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단속을 많이 해야 되는데 우리 청소팀 인원이 3명밖에 안돼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천 같은 데는 단속요원이 별도로 있어요. 기간제도 아니고 정식 공무원으로써 4시간짜리 공무원을 8명을 채용해가지고 오전 5시부터 8시까지 그다음에 오후 6시부터 10시까지 이런 식으로 근무를 해요. 그래서 저희는 그렇게 되면 예산이 많이 들고 공무원을 더 채용해야 되기 때문에 문제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이것을 해보니까…….

재영

박재영위원

효과 있겠죠.

홍래

김홍래자원관리과장

예, 효과는 있어요.

재영

박재영위원

효과 있는데 제가 이제 제안을 드릴게요. 이거 다른 것 말고 쓰레기 배출하는 것 말고 무단투기 경고판 30개를 제가 삭감할 테니까요, 이 방식을 30개 설치하려고 했던 예정지역의 이장님들이나 동장님들한테 협조하는 방향을 좀 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오히려 대동회 때 아니면 마을 모임 때 “이러이러한 내용으로 여기에 설치하려고 하는데 이 부분이 지저분하니까 이장님이나 동장님들이 신경 써서 마을주민들에게 홍보 좀 해 주십시오.”하는 것이 저는 더 보기 좋을 것 같습니다.

홍래

김홍래자원관리과장

저희가 그 방법은 기존에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그것 좀 부탁드릴게요.

홍래

김홍래자원관리과장

저희가 청소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이해 못하시는 것이 있는데요, 청소 나오는 그 쓰레기 쌓이는 지역이 정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바꾸면요, 그쪽이 난리가 납니다. 그래서 지금 쌓여있는 데를 불법으로 버리지 말라는 차원이죠.

재영

박재영위원

알아요! 아는데,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인데 보기 싫다는 이야기예요. 우리 여주시민의 시민의식이 낮은 것을 상징하는 것 같아가지고 오히려 다른 방식으로 이것을 좀 개선해보자고 제안을 드리는 것입니다. 일단 논의해보세요.

홍래

김홍래자원관리과장

예, 예. 방법을 많이 찾아보도록 저희도 하겠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네. 454쪽에 슬레이트처리지원사업. 여주시에 슬레이트 지붕을 가지고 있는 집들 통계가 있나요?

홍래

김홍래자원관리과장

통계 나온 게 약 한 5000가구 정도 됩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5000가구? 그러면 전체비용이 필요한 부분도 산출이 되겠네요?

홍래

김홍래자원관리과장

예.

재영

박재영위원

슬레이트철거를 하는데 어느 정도의 예산이 지원되어져야 하죠?

홍래

김홍래자원관리과장

저희가 현재까지는 신청 들어오는 대로 다 해 주고 있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아니 그런데 전체적으로 다 하면 얼마나 들어가요? 지금 2억 9900만원 들어와 있잖아요.

홍래

김홍래자원관리과장

그런데 저희가 신청 들어오면, 왜 그러냐 하면요…….

재영

박재영위원

아니 그래서 지금 뭐냐 하면, 신청 들어오는 것 다 해 주는 것은 맞는데 좀 선도적인 행정을 부탁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수동적으로 “이거 철거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신청 들어오는 것은 해 주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 사회에 분명히 슬레이트라고 하는 부분이 발암물질이라고 해서 이거 적극 폐기하기를 지금 권장하고 있는 사업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곳곳에 보면 슬레이트 지붕의 가구들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선도적으로 그 부분을 설득해서 그것을 철거시키고서 대안을 찾아줌으로써 주민들에게 올바른 행정을 하는 것이지 그냥 신청 들어오는 것 없애주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홍래

김홍래자원관리과장

참 좋습니다. 저 위원님 말씀에 진짜 공감합니다. 그리고 또 문제점이 뭔가 하면요, 그 사람들이 그 슬레이트 치우는 게 문제가 아니라 지붕을 개량하는데 돈이 들이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재영

박재영위원

그래서 제가 그 다음에 대안까지라고 이야기했잖아요. 뭐냐 하면 슬레이트 지붕을 철거해 주는 작업과, 제가 보니까 곳곳에서 가난해서 돈이 없어서 못 치우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면 그것과, 우리 보통 복지에서 자원이라고 하는데 자원을 연계시켜주는 일들이 있습니다, 사실은. 슬레이트철거와 지붕을 씌워주는 봉사활동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연결해 주는 작업도 있는데 우리가 선도적으로 행정을 안 하니까 못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가 같이 결합되어져야 하는 것이 뭐냐 하면, 슬레이트를 철거하고 싶은데 돈이 들어서 철거를 못하는 사람이 있고,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지붕을 바꾸고 싶은데 돈이 없어서 지붕을 못 바꾸는 사람이 있어요.

홍래

김홍래자원관리과장

예, 대부분이 그런 사람입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슬레이트철거를 관에서 해 주면 지붕을 공사해서 지붕을 개량할 수 있는 조건들이 있으니까 이것을 같이 결합시켜주자는 거죠. 이것을 ‘자원의 결합’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선도적으로 슬레이트를 우리가 앞장서서 철거해 주고, 그리고 전부는 할 수 없지만 일정하게 자원을 연계시켜서 지붕까지도 연결해 줄 수 있는 사업이 있거든요.

홍래

김홍래자원관리과장

있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그것 좀 한번 찾아봐주세요.

홍래

김홍래자원관리과장

금년에도 저희가 군부대에서 한 동을 했고요.

재영

박재영위원

그러니까요, 여기 있거든요.

홍래

김홍래자원관리과장

예, 예. 그런 식으로 연계를 해서…….

재영

박재영위원

제가 아는 사람도 그거 하러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없는 사람들 지붕 만들어주는데 슬레이트철거를 못해 줘가지고 지붕 못해 주는 경우도 종종 확인되거든요.

홍래

김홍래자원관리과장

사회복지차원에서 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가 있어요. 하여간 연계를 해서 저희가 위원님 말씀대로 주민이 혜택 받을 수 있는 방법을 많이 찾도록 하겠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내년 행정사무감사 때까지 좋은 실적 좀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홍래

김홍래자원관리과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예, 일단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희정

윤희정위원장

네, 박재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항진 위원 거수) 예, 이항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진

이항진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청소업무에 있어서는 이제 공직자들뿐 아니라 시민의식의 변화도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요. 예산서에 보면 이게 잘 나타나 있지 않아서, 그러면 과장님께서 청소업무거나 이런 환경 개선하는 업무잖아요? 이 업무를 하는데 이게 지금 사실적으로 이야기하면 환경주무관과 지금 운전하시는 분과의 어떤 고용형태의 불일치에 의한 충돌도 있어서 사실 효율이 떨어지는 거고 그래서 그런 문제, 전반적인 것을 좀 해결하기 위한 방법은 뭐고 그것을 위한 예산수반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여쭤봅니다.

홍래

김홍래자원관리과장

정말 난해한 질의를 하셔서, 그렇습니다. 이게 정책적인 것인데요. 환경주무관과 우리 청소차 기사는 좀 뭐랄까요? 청소차 기사는 우리 정규직 공무원이고 환경주무관은 무기 계약직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트러블은 있어요. 그것은 위원님께서도 다 파악을 하셨는데요. 그런데 지금은 많이 완화됐습니다. 저희가 운전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다, 최종목적은 청소하는 것이 목적이다라는 교육을 계속 시키고요. 그렇기 때문에 옛날에는 나는 운전만 한다라는 의식을 가졌었습니다. 그래서 환경주무관들이 좀 하자 그래도 나는 운전만 하면 되니까 안전 같은 것 고려하느라 속도라든가 그런 것을 좀, 서로 유대관계가 없었는데요. 지금은 그래도 같은 여주시민들이 깨끗할 수 있는 청소가 최대한 목표이기 때문에 운전을 하든 길거리 청소를 하든 그 목표는 청소기 때문에 같은 목표를 가지도록 늘 교육하고 있습니다, 제가.

항진

이항진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거예요. 구체적으로 토론회나 역량강화워크숍이나 이런 게 좀 예산에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고는 지금 과장님이 열심히 하시면 될 것 같지만 한계가 있어요. 왜냐하면, 공직자로서 주어진 일, 요구조건 대로 나는 이렇게 하겠다 하면 그것이 환경주무관하고 충돌하는 것은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토론회를 통해서 우리 자원관리과만이라도 운전직하고 환경주무관은 일치된 고용형태로 가야 되지 않느냐 그런 것을 토론회를 통해가지고 이야기되고, 그것이 자원관리과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여주의 어떤 정책적 변화가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을 과장님이 하자고 그래서 되는 것도 아니니 이 문제에 대해서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토론을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그래서 그런 것을 좀 말씀을 드렸고요. 또 하나는 쓰레기 불법투기나 이런 문제도 마을별로 돌아다니면서 사실은 교육·홍보가 필요해요. 그래서 그런 예산이 안보여서 그런 것에 대한 이야기도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면단위의 쓰레기수거에 대한 효율적인 어떤 매뉴얼 이런 것들도 안보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알기로는, 제가 비교하기는 뭐한데요. 저희 집 같은 경우에는 수거가 들쭉날쭉해요. 왜냐하면 월요일하고 목요일 날이 사실은 수거하는 날인데 어떨 때는 수거해 가시고 어떨 때는 수거 안 해가세요. 그러면 우편물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각 면단위에 수거방법에 대한 것들을 제시하셔서 시민들이 그것을 벽에 붙여놓고 “아, 이날은 무엇을 반출해야 되겠다.”이렇게 해서 그런 변화도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고용형태에 대한 문제든 시민의식의 변화든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논의구조를 좀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런 연구나 논의를 할 수 있는 이런 예산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떠세요?

홍래

김홍래자원관리과장

좋습니다. 위원님께서는 너무 심도 있게 일을 추진하고 그러시는데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저희가 그렇습니다. 지금 토론회라든가 제가 교육시간을 할애하고자 한 달에 한 번씩 정신교육을 시키고 있는데요. 실제로 저희가 청소를 하다보면 한꺼번에 시간나기가 그렇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이천 갔다 오는 사람, 여기서 자체적으로 하는 사람, 또 강천 가는 사람 이 타이밍이 잘 맞지가 않아서 그래서 시간내기가 마땅치가 않고요. 일단은 그 애로사항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저희가 한 달에 한 번씩은 꼭 교육을 시키고요. 또한 읍·면단위 수거일정이 일정치 않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정확하게 보신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이유를 제가 말씀드리면, 읍·면에는 차량이 많아야 한두 대입니다, 기사 한 명. 그래서 필요시마다 수거를 거의 합니다. 그리고 돌아가는 코스별로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코스에 안 닿는 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전화를 하게 되면 그때 그것을 가져오고 이렇게 한다는 체제로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문제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어느 날은 무슨 쓰레기를 가져가고 어느 날은 어느 동네를 간다. 이렇게 체계적으로 하는 것이 효과적인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적응되도록 우리 한번 제가 읍·면장을 통해서 의논도 해보고 해서 좋은 방향으로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항진

이항진위원

네.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게 여기에 청소업무를 하시는 분들은 수십 년 하신 분도 있고 그런데 공직자분들은 순환근무제에요. 일을 파악하는 데만 한 1년 이상 걸리는데 2년 넘으면 다른 직으로 옮기시고 그러면 역량이 충분히 성숙된 공직자들이 또 사라지는 거예요. 효율적 관리가 안 되는 거죠, 관리라는 것이. 그래서 그런 것을 문건화시키기 위한 작업으로 토론회나 워크숍 이런 것을 말씀드렸으니 한번 꼭 고민하시고 예산반영해 주시고 예산수반 되지 않는 내용이라고 하더라도 교육을 어떻게 하고 계신지 그 자료에 대한 이야기 저한테 좀 제출해 주시고 협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홍래

김홍래자원관리과장

고맙습니다.

항진

이항진위원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희정

윤희정위원장

네, 이항진 위원님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은 이영옥 위원님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네, 이영옥 위원입니다. 455쪽, 박재영 위원님하고 김영자 위원님하고 이야기하셨는데요. 블랙박스, 그러니까 CCTV설치하는 곳도 여러 군데 있죠?

홍래

김홍래자원관리과장

예, 지금 블랙박스는 이게 처음 실시하는 것입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CCTV가 기존에 설치한 곳이 여럿이 있잖아요?

홍래

김홍래자원관리과장

있습니다, 예.

영옥

이영옥위원

그러니까 대부분 이 20대를 시내권에다가 놔줄 거 아니에요?

홍래

김홍래자원관리과장

네, 블랙박스는 시내입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그런데 CCTV는 홍보과에서 한 개당 2000만원이 넘거든요?

홍래

김홍래자원관리과장

예, 예.

영옥

이영옥위원

그런데 이게 64만 3000원짜리를 해가지고 효과가 지금 얼마나 날지가 조금 의문이거든요. 물론 해봐야 알지만, 요새 블랙박스도 잘 나와 가지고 잘은 보이지만. 그리고 사실 좋은 효과도 있을지도 몰라요. 왜? 블랙박스 조그매가지고 설치 안 한지 알고 갖다가 버리면 바로 걸릴 것 같아요. 그렇지요? 이게 CCTV는 크잖아요.

모두 웃음

홍래

김홍래자원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그런데 이 블랙박스는 요만하잖아요. 그러니까 안 달았는지 알고. 그래서 이것을 대부분 시내권에 할 거니까 동네에다가 이장회의하고 그럴 때 안내를 하셔가지고 블랙박스를 설치할 거다라는, 마을주민들이 안 걸리게 하는 것이 우선이잖아요? 우리가 잡으려고 하는 행정이 아니라 선도하는, 제대로 종량제 봉투에다가 잘 내놓으시라는 선도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잡아가지고 우리가 벌칙금을 먹이는 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선도해 주시고요. 이왕이면 잘 보이는 것으로 하셔가지고 화질이 좀 높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홍래

김홍래자원관리과장

네.

영옥

이영옥위원

그리고 박재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경고판 제작, 말씀을 듣고 보니까 공감이 되고요. 2015년도에도 1100만원을 해서 많이 경고판을 붙였잖아요?

홍래

김홍래자원관리과장

예, 예.

영옥

이영옥위원

예, 그러면 거의 다 붙였을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어느 정도 설치하셨을지는 모르는데 2015년에 거의 다 하지 않으셨어요?

홍래

김홍래자원관리과장

많이 부족합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부족해요?

홍래

김홍래자원관리과장

저희가 왜 그러냐하면 이제 시내도 있고 여기 3개 동이 농촌지역도 많습니다. 그런데 보면 정말 저희가 매일 가서 출근합니다. 우리 청소팀장님이 여기 있지만 가서 환경주무관보다 더 많이 일한 적도 많아요. 저도 물론 나가서 일을 하고요. 우리 직원들은 안갑니다. 왜 그러냐 하면 시민들이 깨끗해야 되니까. 그런데 문제점이 뭐냐 하면 저희 이장님한테 부탁을 합니다. 이장님한테 부탁을 하고 동네사람에게 방송도 하고. 그런데 효과가 조금 있어요. 그런데 그게 없으면, 무슨 이야기냐? 동네사람이 버리는 것보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거기다가 버려요, 그게 없으면.

영옥

이영옥위원

그러니까요. 저희 동네 같은 경우에는 절대로 아닌 날은 안 나오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러니까 이 700만원으로 이거 블랙박스를 더 사세요. 그래가지고 진짜 그중에서 제일 힘든 데 그쪽에다가 하세요. 이거, 아니 박재영 위원님 말씀에 공감이 가요. 왜냐하면 이게 경고판이 많이 골목골목 여기도 저기도 붙어있으면 ‘얼마나 안하면 저렇게…….’어디 가니까 한참 가니까 또 여기 붙어있고 또 한참 가니까 또 여기 또 세워져 이게 진짜 좋은 것은 아니다 공감이 돼요. 그러니까 이 돈으로 이것을 더 사셔서 점차적으로 올해는 20대하고 플러스 700만원 해서 하시고 내년도에 또 하시고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과장님?

모두 웃음

홍래

김홍래자원관리과장

좋은 안을 제시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저희가 블랙박스는 아직 검증된 것이 없어가지고, 왜 그러냐하면 블랙박스는 용량이 한 3일 정도 밖에 안 됩니다, 돌아가는 게요. 3일.

영옥

이영옥위원

그러면요, 우선 박재영 위원님하고 해서 과장님, 이것을 싹 제해드릴 테니까 추경에 더하셔가지고 얼른 설치하셔서 추경 전에 검증을 하시고요. 그때 가가지고 해서 더 세워드릴 테니까 블랙박스로 하시든가 경고판을 하시든가 그러세요.

홍래

김홍래자원관리과장

저는 위원님한테 사실 이런 소리를 듣고 싶었습니다. 경고판 더 많이 해가지고 시민들 좀 청소 못하게 해 달라 이렇게 좀 듣고 싶었는데요. 이것은 좀 그렇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아니에요. 박재영 위원님 말씀이 공감이 되고요. 왜 그러냐하면 직원들이 지금 굉장히 잘하시고 과장님도 너무 잘하셔가지고 우리가 사실은 기분이 굉장히 업(up)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 경고판이 이렇게 많이 붙어있으면 시민의식이 진짜 결여된 곳이다, 우리 경기도에서는 제가 단체생활을 할 때는 그래요. 성남이 이루어진 것은 전체가 다 이루어진다. 성남이 제일 낙후됐대요. 성남시민들이 제일 못한대요. 그래서 쓰레기 분리고 뭐고 성남만 이루어지면 나머지는 다 된 것이다, 31개 시·군이. 저희들끼리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마치 여주가 다 되면 다 된 것이다 이런 기분이 들어요, 이거 제작을 이렇게 많이 한다고 그 소리를 들으니까. 그래서 그것은 조금 더 의논을 하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 있는 길거리 분리수거함. 그것을 2015년도에는 몇 군데 하셨어요?

홍래

김홍래자원관리과장

2015년도에 시내에…….

영옥

이영옥위원

20개?

홍래

김홍래자원관리과장

아니에요, 제가 숫자는 기억을 못하는데요.

영옥

이영옥위원

예, 예. 어쨌든…….

홍래

김홍래자원관리과장

지금 그게 뭐냐 하면, 버스정류장 같은 데가 있어요, 지금 해놓은 데. 그것 설치해놓은 것을 보셨을 것입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예, 봤어요.

홍래

김홍래자원관리과장

그래서 그것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그런데도 20군데를 또 하실 거예요?

홍래

김홍래자원관리과장

예, 지금 왜 그러냐 하면 그것을 해놓고 나니까 호응도가 좋아요. 그래서 저희가 사람이 가다 보면 길거리에 보이는 데가 있습니다. 그 보이는 데 보면 그것을 설치해놓으면 거기다가 꼭 버리면 우리가 수거만 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없으니까 막 그냥 버리고 그래서…….

영옥

이영옥위원

아니 이것도 저희들이 제안하는 이야기이니까 많이 할수록 좋은데요.

홍래

김홍래자원관리과장

예, 예. 그래서 하겠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그래서 대부분 시내권에다가 하실 예정이죠? 그러세요. 그래가지고 정류장 옆에 또 공원, 우리 여기 시청 뒤에 보면 이제 사람이 다 많이 모이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홍래

김홍래자원관리과장

예, 예.

영옥

이영옥위원

사람이 많이 모이는 데는 상리하고 요 밑에 하고 이렇게 몇 군데 있어요. 리런 데도 설치를 해가지고 시민들이 편리하게 하게끔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희정

윤희정위원장

예, 이영옥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과장님 답변이 많이 바뀌어졌다는 걸 인식을 하세요? 먼저는 조금 자신 있었는데 이번에는 자신이 있는 게 아니라 공격적 답변을 하시네?

홍래

김홍래자원관리과장

죄송합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질문도 공격적으로 한번 할까요? 조금만 야유적으로 하겠습니다. 455쪽입니다. 정수기 소모품 구입이 뭔가요?

홍래

김홍래자원관리과장

455쪽 어디…….

상춘

이상춘위원

455쪽 일반운영비에서 동그라미 세 번째 보면, 야유적인 질의라고 그랬습니다. 정수기 소모품 구입이 뭔가 물어봤습니다.

홍래

김홍래자원관리과장

이것은 뭐냐 하면, 기사대기실에 보면, 물 정수기 있습니다. 거기에서 저희가 필터라든가 이런 게 되겠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그러면, 컵은 안 사줍니까?

홍래

김홍래자원관리과장

컵은 부대비로 저희가 사주고 있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그런데 소모품을 정수기 소모품밖에 없느냐 이런 얘깁니다. 기사대기실이나 환경미화원 대기실에 소모품이 쫙 찾아봐도 정수기 소모품 밖에 없거든요?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그렇게 해서 질의하는 겁니다. 정수기 소모품이라는 뜻을 몰라서 하는 게 아니라 이거 예산에 문제가 있다, 왜 소모품이 그것밖에 없습니까? 비누도 있어야 되고, 때에 따라서 칫솔·치약도 있어야 되고, 머리에 쓰는 모자나 수건 같은 것도 있어야 되고, 여기 환경주무관들 대기실에 소모품이 상당히 많이 있어야 되는데 겨우 소모품이라는 건 정수기 소모품 40만원밖에 계상 안 하는 게 말이나 되느냐 이런 얘깁니다.

홍래

김홍래자원관리과장

저희가 휴지라든가 그다음에 수건은 개인별로 한 5장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그건 어떤 돈에서 사나요?

홍래

김홍래자원관리과장

소모품에 보시면, 다른 데 보면요.

상춘

이상춘위원

어디 몇 페이지에 어떻게 명시가 되어 있나요?

홍래

김홍래자원관리과장

밑에 보시면, 451쪽 보면요. 타월도 되어 있고요, 451쪽에 사무관리비에서…….

상춘

이상춘위원

타월 밖에 없잖아. 타월 5장만 100만원이 되어 있어요. 타월도 있으면 비누가 있어야 되고 거기다 또 사탕이나 과자 같은 거 놔놓으면 안 됩니까? 커피 같은 거 놔놓으면 안 됩니까?

홍래

김홍래자원관리과장

놓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부대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그래서 그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소모품을 좀 여유 있게 우리 국장들 방에 가보면 사탕 있지 않습니까. 의원들 방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없는 것을 이거 이상하게 생각하니까 없어도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요. 환경주무관들 방에는 그런 정도, 국장 방에 놓는 것만큼 놔줘라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홍래

김홍래자원관리과장

네, 고맙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다음에 추경에 편성할 때는 소모품을 충분하게, 제가 지금 단편적인 것 몇 개만 거론했지만 충분히 구비를 해가지고 할 수 있게끔 하고, 환경주무관들의 수준을 어디까지 끌어올려야 되냐 하면요, 제가 면장을 할 때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당신은 젊으니까 출퇴근 할 때 양복에 넥타이 매고 오고, 일하고 나서 갈 때 샤워하고 양복에 넥타이 메고 가라, 그래야지 여자들도 따를 거 아니냐.”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여기 넥타이 맨 분이 김홍래 과장님밖에 안 계시는데 그 수준으로 출퇴근을 만들어라, 그러면 사무실에서 분위기나 환경을 그 수준이 될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된다, 샤워장하고 옷장이라든가 모든 걸 그 수준이 될 수 있게끔 만들어야 돼요. 넥타이 매고 오고 양복 입고 오라고 그러고 수준은 그렇게 만들어놓으면 못하죠. 분위기도 그렇게 만들어놓고 수준도 그렇게 만들어놔야 되는 게 이 시대의 자원관리과장의 책무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홍래

김홍래자원관리과장

네,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도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한 달에 한번 교육시킬 때도 그런 말, 위원님 같은 그러한 것을 계속 주지시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위원님 말씀대로 휴게실이라든가 이런 데는 행정적인 뒷받침이 될 수 있도록 하고요. 저희가 환경주무관들의 휴게실이 준공이 되면 진짜 갖춰놓도록 열심히 뒷바라지를 하겠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그래요. 충분하게 일할 때는 상당히 환경이 나쁜 환경입니다. 일 끝나서는 좋은 환경에서 쉬고 퇴근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요. 다음은 456쪽에 길거리 분리수거함이요. 이것의 문제점이나 장점은 뭐가 있습니까?

홍래

김홍래자원관리과장

장점은 길거리 분리수거함은 장점은 사람들이 음료수를 먹고, 또는 커피를 먹고 버릴 장소를 찾는데 없었을 때 거기 마침 있어가지고 그쪽에 넣으면 거리가 깨끗해지는 거하고요. 단점은 뭐냐 하면, 그런 것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개중에는 차량을 세워서 거기다가 일반쓰레기도 놓고 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 점이 단점이 되겠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그게 많은 지역에는 아까 감시카메라 말씀하셨죠? 한두 개 정도는 시범적으로 그것을 설치해야 돼요. 그래서 시민의식이 점점 높아져야 되거든요. 그런데 시민의식이 워낙 높아지면 분리수거함 같은 거 없어야 되겠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변천과정이고 과도기 과정이니까 이렇게 해봤다 저렇게 해봤다 어떤 게 좋은가 찾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쓰레기 투기하는 사람은 단속을 할 필요도 있어요. 그래서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키포인트는 그것보다도 일반쓰레기나 음식물쓰레기의 집합장소 주변을 어떻게 할 건가, 이걸 내가 몇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예산 반영된 거라든가 시행된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홍래

김홍래자원관리과장

저희가 금년도에 한번 하나 딱 해봤어요. 뭐냐 하면, 공영주차장, 창리인가 그 공영주차장 앞에 쓰레기 음식물통이 있어요. 그다음에 쓰레기를 거기다 버리기 때문에 차광막을 한번 시범적으로 이번에 딱 한 군데 해봤어요. 그래서 주민들이 불편이 없다면 그것을 파급, 전파적으로 하려고 그럽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그렇죠. 저도 전면적으로 시행을 하라는 얘기는 절대로 못합니다. 안하는 게 아니라 못합니다. 성과가 있고 분석을 해봐야 되거든요. 그리고 북내면 신접리 같은 데 보면, 쓰레기 집하장을 만들어놨어요. 그런데 내가 보기에는 그건 조금 문제가 있어요. 적고, 넣고 꺼내는데 문제는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저런 것을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거기도 과도기이기 때문에 시행착오를 거칠 수밖에 없는데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어떻게 할 건가를 두세 개를 운영해봐야 된다, 그래서 가장 합리적인 것을 찾아야 된다, 그런데 그런 노력을 좀 덜 했지 않았느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홍래

김홍래자원관리과장

예, 그래서 지금 한 군데 한번 해보고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다 괜찮다, 또 불편하면 어떤 점이 불편하냐를 원인을 분석해서 특히, 차폐효과를 많이 갖고 쓰레기통이 있으니까 지저분하게 되어 있어서 지금 차폐효과를 양쪽으로 이렇게 해서 했거든요.

상춘

이상춘위원

어디에다 한다고 그랬죠?

홍래

김홍래자원관리과장

창리 공영주차장 앞으로 음식물 쓰레기통을 나란히 놨습니다. 그래서 거리에서 보이니까 너무 지저분해가지고 그것을 예쁘게 앞에다 이렇게 좀 차광막을 설치해서 운영하는데, 버릴 때 문제점이 있는지 수거할 때 문제점이 있는지를 주의 깊게 관찰해가지고 개선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예, 그렇게 좀 몇 군데를 해보시고 좋은 걸 도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늦었지만 하신다니까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배수펌프장 운영입니다. 전기요금이 한 달에 왜 200만원씩이나 들죠? 458쪽 맨 아래입니다.

홍래

김홍래자원관리과장

예, 이거 전기요금이 많이 나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왜 그렇게 많이 나오죠?

홍래

김홍래자원관리과장

기계가 커서 그런지…….

상춘

이상춘위원

금년에 집행은 얼마나 했습니까?

홍래

김홍래자원관리과장

금년에 집행한 거 제가…….

상춘

이상춘위원

자료 물론 안 가지고 계시겠죠, 뭐. 관행적인 거기 때문에 자료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물론, 비가 많이 올 걸 대비해서 예산을 충분히 확보를 해놓는 것은 필요한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여태까지는 서론적이었었던 거고요. 하리에 빗물펌프장하고 해서 요금규모나 배출량 정도가 어떻게 되는 거죠?

홍래

김홍래자원관리과장

하리 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그래서 이것을 크게 여주시에서 운영하는 게 하리 빗물펌프장하고 사곡리 빗물펌프장 2개가 있는데, 이것을 너네 과 우리 과 해서 별개로 할 게 아니라 분석을 해봐야 돼요. 하다가 어떤 가동의 문제가 있나, 전기가 어디가 더 먹히나, 용량에는 얼마나 문제가 있나, 거기는 몇 시간 가동했는데 이쪽에는 얼마나 가동하나 이런 걸 분석을 해봐야 되는데, 왜 해야 되냐 하면, 사곡리가 별안간 비가 왔을 때는 잠기거든요. 잠기죠?

홍래

김홍래자원관리과장

제가 잠긴 것은 확인을 못했고요. 저희는 늘, 올해는 비가 그렇게 많이 안 온 것 같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작년하고 올해는 안 왔어요. 작년하고 올해는 저도 못 봤습니다. 그런데 간혹 보면 비가 기습적으로 왔을 때는 잠겨요. 그래서 시스템을 어떻게 보완할 것까지도 해놔야 됩니다.

홍래

김홍래자원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물론, 하리 빗물펌프장보다는 조금 덜 중요할지는 모르겠죠. 그래도 덜 중요하고 중요하고를 따지기 전에 완벽한 시스템을 갖출 수 있는 것을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다, 그런데 뒷북을 많이 친다, 이런 말씀을 드려보고, 시험가동은 몇 번 정도 하나요?

홍래

김홍래자원관리과장

저희가 시험가동은 1년에 한번 저번에 한 적이 있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한번 해가지고는 안 되고 5월, 6월 달부터 가끔 가동은 해봐야 돼요. 여기 패킹에 문제가 있나 전기에 문제가 있나 이것을 점검해보고, 여주에서 비가 왔을 때 출동했을 때 또 얼마나 시간이 걸리나, 이런 두루두루 점검을 해봐야지만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놔두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200만원이 왜 들어 갔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쪽으로 기본적인 체제를 갖췄나를 물어보기 위해서 200만원이라는 걸 꺼내놓은 거예요. 그런데 당연히 예산은 응급 시에 대비해서 많이 확보를 해놔야 되겠죠. 그래서 작년에는 거의 안 들어갔겠죠, 기본전기료 외에는. 그래서 그런 시스템이 좀 갖춰졌나를 한번 질의를 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460쪽에 있습니다. 인건비가 한 약 270만원 정도 나가고, 환경주무관이 47명인데 1인당 평균인건비는 얼마입니까?

홍래

김홍래자원관리과장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그러세요.

홍래

김홍래자원관리과장

10호봉이 3800∼4000만원 정도 됩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평균이라고 말씀드렸는데…….

홍래

김홍래자원관리과장

평균은 한 4천만원 정도 됩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제 계산기하고 조금 다르네요? 제가 계산해보니까 한 4900 되더라고요. 휴가비, 휴일근무수당 전부다 쳐가지고. 자녀학비수당 같은 걸 다 쳐보니까 그렇게 되더라고요.

홍래

김홍래자원관리과장

예, 그렇게 나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자녀학비보조수당까지 다 포함해서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환경관리과나 예산담당부서에는 인건비가 어느 정도 되는가를 파악도 해둘 필요가 있다, 그래서 시책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질의를 드렸고요. 그다음에 민원성 질의를 한 가지 드리면, 흥천에 화훼단지가 있는데 거기 비닐과 보온덮개 겸용으로 하는 덮개를 일정한 수준까지 잘 수거를 해가더니 또 수거가 안 된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게 무료수거의 대상이 되는 건가 안 되는 건가 해서요?

홍래

김홍래자원관리과장

비닐하고 혼합되어 있나요? 아니면…….

상춘

이상춘위원

혼합형이라고 봐야 될 거예요. 보온덮개하고 비닐하고 중간재질이라 이렇게 봐야 되는데 그런 보온덮개를 먼저는 마대에만 넣으면 수거를 해갔었는데 얼마 전에는 또 안 해간다는 민원이 있더라고요.

홍래

김홍래자원관리과장

저희가 쓰레기 수거는 일반쓰레기와 재활용쓰레기 둘로 나누는데 그거 만약에 일반쓰레기면 분류가 된 일반쓰레기는 가져옵니다. 그런데 재활용으로 안 되는 거죠.

상춘

이상춘위원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그 성격을 명확히 구분 좀 해줘서 흥천면 주민, 또 저한테 명확히 답을 좀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홍래

김홍래자원관리과장

흥천 화훼단지라고 그러셨죠?

상춘

이상춘위원

예, 예. 그다음에는 과장님이 요즘도 출근길에 청소를 하시면서 오시나요?

홍래

김홍래자원관리과장

12월 2일까지 했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그 이후에는 왜 안 하나요? 추워서 안 하시는 건가요?

홍래

김홍래자원관리과장

껌껌해가지고요, 사고위험성이 있더라고요. 제가 아침에…….

상춘

이상춘위원

사고위험성 있죠?

홍래

김홍래자원관리과장

예, 예.

상춘

이상춘위원

그래서 그것에 대한 대비책을 좀 해야 되겠죠? 과장님의 사고위험성은 안 하면 깨끗이 해결되는데 환경주무관들은 껌껌하나 안 하나 계속해야 되죠? 그러면, 그 사고대책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홍래

김홍래자원관리과장

먼저 위원님께서 한번 제안하셔가지고 경광등을 저희가 하나씩 비치를 했고요. 그다음에 X반도 해가지고 형광물질로 한 것을 입고 근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예, 그래서 내가 말씀드리는 것은 과장님이 한쪽만 청소를 해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물론, 체험을 해봐야 되죠. 하루 종일 청소차도 타보고 음식물쓰레기차 타보고 처리장도 가보고 매립장도 가보고 분리수거도 해보고 청소도 해보고, 당연히 하루나 일정한 시간까지는 해봐야 됩니다. 그렇게 한다면 여주시 전체를 돌아다니면서 뭐가 문제인가를 봐야 돼요. 한쪽만 청소하시는 거 저는 잘 한다고 안 봅니다. 특정한 시간까지는 해야 되지만 특정한 시간이 지나면 과장님 그거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살펴봐야 돼요. 그래서 불평 부당한 게 뭐가 있고 뭐를 개선해줄 건가를 대응책을 찾아야지, 하루에 30분, 1시간 담배꽁초 줍고 쓰레기 줍는다, 그게 잘하다? 천만에 아닙니다. 그 사고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때에 따라서는 환경주무관들도 격려해주는 시스템도 갖춰야 되고, 그런 데로 방향전환을 하세요.

홍래

김홍래자원관리과장

예,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사기도 진작시키고, 또 사고안전대책이라든가 전체적인 것을 다녀봐서 문제점을 찾으려고 우리 청소팀장이 매일 순찰도 하고 저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최대한으로 청소행정이 잘 돌아가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또 하나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요즘 환경주무관들 보면 일부에서 옛날에 야근 초과근무수당을 못 받았다고 민원을 제기를 하는 게 있는데 그 민원을 내가 속속들이는 알지 못하지만 대략적으로 파악해보니까 충분히 줄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이렇게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안 준 사유를 간략하게만 답을 주시고 앞으로 향후 어떻게 할 건지를 답을 좀 주세요.

홍래

김홍래자원관리과장

예, 늘 그렇게 관심을 가져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가 먼저 3년 치에 대해서, 옛날에 일을 했던 3년 치에 대해서 시간외근무수당을 안 줘가지고 거기에서 법원에 소송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소송 걸어가지고 권고결정이 되어서 저희가 주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5명이 안 받은 사람이 있어요. 7명 중에서 5명이 안 받은 사람이 있는데 그분들이 달라고 그러는데 저희는 실질적으로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결정권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치행정과에서 변호사를 통해서 자문을 구했고, 그 자문결과가 의견이 분분해가지고 지금 결정을 못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치행정과에서 결정이 나면 저희가 그 결정 나는 방향에서 저희는 지급을 하든가, 아니면 감액을 해서 지급하든가, 지급을 못하는 그런 것은 결정 나는 대로 위원님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거기에서는 두 가지를 간과해야 되는 게 하나는 법적인 것을 검토해야 되고, 하나는 공무원의 약속에 따른 신뢰성도 검토해야 되거든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일부는 주겠다고 약속을 했다고 그러는 것 같아요. 또 내가 담당자라도 나도 주겠다고 약속을 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본 위원이 법에 대해서는 폭넓게 모르지만 줄 수 있는 여지가 많이 있는 거다, 그러니까 적극 주도록 해야 된다, 그렇게 노력을 해보시겠죠?

홍래

김홍래자원관리과장

예, 저희도 많이 주고 싶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예, 그래서 과장님도 “자치행정과의 판단에 따라서 하겠다.”고 하시지 말고 자치행정과한테 지속적으로 “줘야 되는 당위성”을 얘기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것을 주도록 이끌어내야 돼요. 이것을 “판단부서는 우리 부서가 아니라 다른 부서기 때문에 거기의 판단에 맡기겠다.”그것은 아니죠. 그것은 환경주무관을 관리·감독하는 자원관리과에서의 답으로써는 맞지 않는 거라고 보거든요. 어떻게든지 줄 수 있는 방법을, 변호사는 양론이 다 있어요, 어디 가든지. 그래서 고소·고발 변론하고 변호사가 다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한쪽이라도 줘야 된다는, 한분의 변호사라도 줘야 된다고 생각하면 집행부에서 그것은 결심사항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은 줘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결심을 주는 방향으로, 긍정적인 방향으로 해서 빠른 시일 내에 민원을 해결하시고 줄 수 있도록 노력을 다 하세요.

홍래

김홍래자원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그러면 믿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정

윤희정위원장

네, 이상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항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항진

이항진위원

455쪽, 202 여비에 02 월액여비에 청소차 운전원 월액여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홍래

김홍래자원관리과장

저희가 월액여비는 우리 사무실 직원은 필요시에 따라 출장을 가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필요시에 출장비를 지급하고요. 기사분들은 늘 항상이기 때문에 월액여비로 15일, 공무원은 15일, 최대한도 15일 치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에서 하는 것처럼 15일에 따른 청소차 기사에 대한 출장비입니다.

항진

이항진위원

그러니까 어디 가신다는 거예요?

홍래

김홍래자원관리과장

이천이라든가 강천이라든가 이런 델 가는 겁니다.

항진

이항진위원

청소차 기사가 왜 가죠?

홍래

김홍래자원관리과장

청소를 운반하기 위해서 가는 겁니다. 쓰레기를 운반하기 위해서. 자기차량이 있으시잖아요. 왜냐 하면, 청소차량으로 움직이시는데 그게 여비예요? 저희는 그렇게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항진

이항진위원

제 얘기는 지금까지 그렇게 해온 게 아니라 이천 광역쓰레기매립장 가잖아요. 거기 가시는 건 우리 업무차량으로 가잖아요? 거기에 왜 여비를 지불하죠?

홍래

김홍래자원관리과장

저희가 업무차량으로 가도 여비 지급하는 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공무원들도 관차로 가도 여비를 지급합니다.

항진

이항진위원

관차로 가도 여비를 지급한다?

홍래

김홍래자원관리과장

예, 예.

항진

이항진위원

그러면, 제가 하나 여쭐게요. 그러면, 그때 청소차량에 2명이 탑승하잖아요. 하나는 환경주무관 가고 하나는 지금 청소원 가시잖아요, 기사분? 그 차이가 뭐가 있어요?

홍래

김홍래자원관리과장

환경주무관은 여비규정이 없습니다.

항진

이항진위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이거예요. 고용형태의 불일치에 의해서 다르잖아요.

홍래

김홍래자원관리과장

물론, 하는 일이 똑같다고 해서 같은 노동을 줘야 된다는 것은 그것은 많이 나온 얘기고요. 그러나 맡은 역할이, 이런 얘기 또 하면 거북스러울지 모르지만, 기사들은 공무원신분에 따라서 출장을 가게 되면 여비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환경주무관들은 여비체제가 없는 거죠. 그래서 수당을 주게 되는 거죠.

항진

이항진위원

이거 타 시·군,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가 알기로는 전국 쓰레기수거와 관련된 업무에서 청소차량 기사는 공직자고 환경주무관은 무기계약직으로 되어있는 게 여주만이 유일해요. 전국에서. 그렇지 않아요?

홍래

김홍래자원관리과장

그것은 좀 제가 설명을…….

항진

이항진위원

고용형태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어서 충돌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거 제가 삭감할 겁니다. 왜냐 하면, 형평성에 맞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비규정이 왜 그런지를 가져와 주십시오. 그래서 저를 설득시켜주세요. 왜냐 하면, 업무상,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13명분에 12달분을 지급해주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상시업무예요. 상시업무에도 여비를 준다? 맞습니까?

원경

이원경예산팀장

저희가 여비를 편성했을 경우에는 우리 일반직 공무원 같은 경우는 상시출장을 하는 게 아니고 어떤 특정한 목적이 있을 때 출장을 하게 됩니다. 출장을 하게 될 때 여비를 주게 되는데 여비는 말 그대로 교통비나 아니면, 거기에 따른 출장에서 식사시간이 되면 식사를 하거나 그런 비용으로 저희가 여비를 주는 거고요. 그다음에 상시출장을 하는 공무원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저희가 읍·면·동 직원들 같은 경우에도 마을을 수시로 출장을 갈 경우가 많거든요, 읍·면·동 같은 경우. 그다음에 본청에서도 상시출장 하는 직원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청소차 기사 같은 경우는 “상시출장 하는 공무원”으로 분류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행안부 여비규정에 보면, 상시출장을 요하는 공무원들은 월액으로 딱 얼마를 주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항진

이항진위원

그런데 제가 얘기하는 건 이거예요. 그런데 동일한 업무에 누구는 밥값을 시청에서 지급하고 누구는 밥값을 안준단 말이에요, 월급도 차이가 나는데. 이건 개선해줘야죠.

원경

이원경예산팀장

그래서 아까도 저희 과장님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환경주무관들 같은 경우는 무기계약근로자로 해가지고 저희가 임금협상을 통해서, 임금을 어느 정도 지급하는 것을 협상을 통해서 하게끔 되어 있고요. 저희 공무원들 같은 경우는 행자부에서 규정되어 있는 그런 규정에 따르게 되다 보니까, 전국에서 여주만 이렇게 무기계약 하고 그다음에 정규직 청소차 운전으로 되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그건 그렇지가 않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청소업무를…….

항진

이항진위원

잠깐만요! 그것은 타 시·군에 있으면 가져와 줘보세요.

원경

이원경예산팀장

지금 타 시·군 같은 경우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시·군에서…….

항진

이항진위원

제 얘기는 뭐냐 하면, 환경주무관은 이렇게 되어 있고, 청소차 기사는 공무원으로 된 타 시·군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제가 파악하기로는 여주가 거의 유일한 것 같아요.

원경

이원경예산팀장

아닙니다. 아니고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청소업무를…….

항진

이항진위원

청소업무가 대개 보면 위탁으로 많이 주는데 통으로 위탁이 넘어간다고요.

원경

이원경예산팀장

그러니까 통으로 위탁이 넘어간 경우에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기사도…….

항진

이항진위원

지금 제가 논쟁하자는 게 아니고 가져오시고, 월액여비 규정 만약에 이거 삭감되면 어떻게 돼요? 삭감시키면?

원경

이원경예산팀장

인건비입니다. 인건비 삭감하는 겁니다.

항진

이항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삭감하고 추경이든 뭐든 다시 환경주무관도 함께 올리라는 거예요. 어떤 형태든 같이 해야지, 누구는 갖는데 밥값을 시청에서 주고 저기는 안 주잖아요?

홍래

김홍래자원관리과장

제가 환경주무관의 인건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환경주무관은 저희가 노사합의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금년에도 노사합의에 의해서…….

항진

이항진위원

자 그러면, 이렇게 할게요. 일단 가져오시고요. 가져오시면 깎을지 여부는 나중에 말씀드리겠고, 바로 이것 때문에 고용형태의 불일치 때문에 충돌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통일시키라는 거예요. 제 얘기는 뭐가 옳다 그르다가 아니라 충돌하기 않게, 그거 나중에, 지금 달라는 게 아니고 나중에 주시고요. 제 질의는 이걸로 끝입니다. 감사합니다.

희정

윤희정위원장

예, 이항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아까 했던 것 보완제안을 드리면, 무단투기 경고판 제작하지 마시고요. 삭감은 안 할 테니까 이것을 오히려 그 비용만큼, 지금 몇 개 지역에 설치하려고 한 거냐 하면 30개 지역이잖아요. 해당지역의 이·통장님들한테 이 홍보물을 만들에서 배포하는 한이 있더라도, 저 그런 거 되게 싫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달리 시민의식을 높이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자원관리과의 문제만은 아닌데 인건비 시간제노동자들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우리 예산팀장님 말씀하셨는데 제가 반박을 안 하고 넘어가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다른 시·도에서는 생활임금제가 실시되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임금의 기준에 의해서 인건비가 산정되고, 가령 경기도청 같은 경우는 6,030원이 아니라 5,800원 지급될 때 7,000원의 생활임금을 지급했단 말이죠. 기준인건비가 7,000원이 되었단 말이죠, 1시간당. 그거에 의해서 임금이 산정되는데 저는 충분히 방법이 있으니까 자원관리과뿐만 아니라 여주시청 전체가 인건비 기준을 변화시키는 계기를 삼아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제가요. 의원이 되니까 참 좋더라고요. 외국 갈 기회도 어쩌다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유럽도 가보기도 했고 일본도 가보기도 했고, 예전에 이장 볼 때 동남아도 가봤는데, 두 가지 말씀드릴게요. 일본에 갔을 때는 쓰레기통을 별로 못 봤습니다. 그리고 쓰레기분리수거 되어 있는 것도 전혀 보지 못했습니다. 도심 무지 깨끗했거든요. 물어봤더니 그러더라고요. 사람들의 시민의식이 높아져가지고 길거리에 오물투척이나 쓰레기 투척을 하지 않는다, 그리고 수시로 청소를 한다, 이렇게 하고요. 동남아 어느 지역에 갔더니 쓰레기를 무지 버리는 걸 권장하더라고요. 담배꽁초나 쓰레기를 버리는 걸 권장하는데, 프랑스도 아마 그럴 거예요. 권장하는데 수시로 없어져요. 깨끗해요, 도심. 그 나라는 어떤 관점을 갖고 있느냐 하면, 만약에 시민들이 길거리에 쓰레기를 버리지 않으면 환경을 정리하는 환경미화원들 직이 없어진다, 그래서 그 직업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투척하는 걸 권장하는 모습을 제가 확인을 했는데, 그래서 미화원들이 수시로 30분 간격으로, 1시간 간격으로 끊임없이 걸어 다니면서 치우더라고요. 그리고 깜짝 놀란 것은 인천공항에 갔는데, 전에는 아줌마들이 빗자루로 쓸고 걸어 다녔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해요? 전동차 전기카트로 하는데 이만한 걸레 들고서 쫙쫙 다니면서 이렇게 치우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시가지에 청소하는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용 블랙박스 설치하는 거라든지, 또는 길거리 분리수거함 설치하는 거라든지 이러한 부분을 다른 방향으로 사고의 전환을 가져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비용 제가 합산해보니까 적은 돈 아니더라고요. 그러면, 적어도 이것을 사람을 고용해서, 뭐 일자리, 일자리들 얘기하잖아요. 그게 시간제가 됐든 무기계약직이 됐든 어떤 형태로든 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부분을 고용하는 게 오히려 제가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측면에서도 더 효과적이지 않겠는가라는 측면에서 한번 고민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길거리 분리수거함 설치, 똑같은 관점인데 안하고 오히려 시민의식을 높이는 부분에서, 청소를 하는 부분에서 좀 집중해줬으면 하는 생각인데 이것은 계수조정 할 때까지 조율을 좀 해보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옳다 그르다를 떠나서 사실은. 그런데 우리 과장님들이 그런 게 있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과장님들 주로 만나잖아요. 자주 만나는데 보면, 예산심의 할 때 예산 깎이면 징역 가는 것처럼, 그것보다도 더 싫어하더라고.

홍래

김홍래자원관리과장

그것은 제가 추구하는, 내년도에는 무슨 사업을 하겠다는 구상을 하잖아요. 그런데 구상에 계획에 차질이 있으니까 그런…….

재영

박재영위원

아니, 그런 측면만은 아닌 것 같아요. 가령 “이번에 올라온 본예산 삭감하고 추경에 올리면 어떻겠습니까, 보완해서?”그것도 질색팔색을 하더라고요. 그냥 올려주시고 추경에서 다시 올려주세요. 이러면 되는데 깎이는 것에 대해서 노이로제 반응을 보이더라고요.

홍래

김홍래자원관리과장

저희 자원관리과에서 올린 것은요. 이런 말씀 위원님한테 송구스럽습니다마는, 저희가 최소단위로 이렇게 해서 한번 해보자, 그리고 처음부터 확대되지 않고 이런 분야로 조금씩 해봐가지고 효과가 있다면 늘리자, 이런 차원이 많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그러니까요. 저는 그 부분이 이렇게 이렇게 하자고 하는 그 방식에 저는 동의를 안 하니까 오히려 사고의 전환을 가져와서 큰그림을 한번 그려줬으면, 아까 제가 대안은 뭐냐 하면 그것을 정리하는 사람을 무기계약직으로 됐든 시간제가 됐든 그런 형태로 해결하는 방법도 있는데 굳이 블랙박스 설치하고 또 블랙박스를 확대해가고 경고판 달고 이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람들이 움직여서, 또는 사람이 노력해서, 제가 그랬잖아요. 우리 민주주의 역사가 짧다보니까 시민의식이 낮아요. 이상춘 위원님도 아까 그러시잖아요. 과도기라고. 발전해가는 과정이니까 그것을 꼭 다른 기계에 의존하거나 어떤 강압에 의존하거나 이렇게 하기보다는 서서히 준비해나가고, 좀 오래 걸리더라도 이렇게 나가는 게 옳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홍래

김홍래자원관리과장

최고의 지상을 추구하는 나라가 그런 나라겠죠.

재영

박재영위원

아니죠. 최고의 지상이 아니죠.

홍래

김홍래자원관리과장

저는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시민들이 법질서를 지켜가지고 법이 불문법으로 되더라도 법이 없다고 하더라도 자기 양심에 따라서 잘 남한테 피해 안 주고 살면 최고의 이상국가가 되겠죠.

재영

박재영위원

아니요,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고요. 차츰차츰 변화시켜 나가는데 사람들을 신뢰하고 사람들의 생각과 사람들의 의식수준이 높아지는 것을 지휘해야지, 저는 가장 못된 지도자가 누군지 아세요? 법으로 통치하려고 하는 사람들, 규칙을 통제하려고 하는 사람들, 규율로 통제하려고 하는 사람들. 가장 아름다운 나라는 뭐냐 하면요. 대강의 틀만 규정하고 그 안에서 자율적인 인간의 결합에 의해서 민주적으로 운영되어지는 사회가 가장 아름다운 사회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그것을 추구해야지 그걸 지상낙원, 아닙니다. 그러면 스웨덴, 핀란드, 노르웨이 그런 나라는 어떻게 그렇게 가능했어요?

홍래

김홍래자원관리과장

그래서 그런 나라가 살기 좋다는 거 아닙니까.

재영

박재영위원

아니, 어떻게 가능했냐는 말이죠. 그 나라도 40년, 길게는 150년의 세월이 걸려서 만들어진 겁니다.

홍래

김홍래자원관리과장

그렇죠.

재영

박재영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는 안 된다고 해서 통제하고 규제하고 거기 볼썽사나운 짓 하고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홍래

김홍래자원관리과장

그 이유를 제가…….

재영

박재영위원

아니 걸리더라도, 시간이 걸리더라도……. 지금 저는 과장님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면 성과주의에 집착하시는 거예요. 과장님 대에 뭔가 만들어내고 싶어서.

홍래

김홍래자원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그렇게 하면 부작용이 더 큽니다.

홍래

김홍래자원관리과장

그런데 이게 정책이 아니고 시민들이 깨끗한 것을 눈에 보이게끔 만들려는 의욕이 있으니까…….

재영

박재영위원

그러니까요. 그게 어떤 사람에 의해서 인위적으로 만들어지는 부분이 아니라 같이 가야 한다는 얘기예요, 저는. 사람들이 같이 노력하고 같이 변하고, 그래서 사회가 전반적으로 같이 가야 되는 거지, 그러면 만약에 지금 이대로 가다가 과장님 그만두고 다른 과장님 오시면 만약에 그 과장님 그 노력 안 하시면 다시 원상태 되라고요?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희정

윤희정위원장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재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고요.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454쪽 농촌지역 생활쓰레기 공동집하장이요. 여태까지 한 마을하고요, 2016년도에 설치될 마을이 있어요? 그 계획이? 어디어디 하실 거, 15개소인데? 설명 안 해주셔도 돼요. 그것 좀 자료 좀 주세요. 저희들이 알고 있으려고 그래요. 어느 지역에 했고, 앞으로 어디에 할 건지 저희가 알면 어디에 가면 잘 되어 있나도 좀 확인하고, 저희들도 관심을 갖고 보고, 앞으로 또 거기에 어느 동네가 여기도 그거 할 건데 그것을 이왕이면 어떻게 어떻게 잘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도 하고, 또 안 한 곳은 “자원관리과에 신청하십시오.”이렇게 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 자료 좀 주세요. 이상입니다.

희정

윤희정위원장

예, 이영옥 위원님 고생 많으셨고요.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위원

452페이지에요.

홍래

김홍래자원관리과장

452쪽이요?

김영자위원

예, 환경주무관 체육행사 지원이거든요. 그런데 73명에 3만원씩 잡아가지고 2회에 438만원을 잡으셨는데, 저는 1회라도 이게 적다고 생각했어요. 1회라도. 모든 단체들도 천만원, 2천만원 막, 통장님들은 워낙 숫자가 많아서 그렇지만 5천만원씩 세웠는데, 이것은 3만원씩 73명 계산하니까 219만원이거든요. 그런데 이거 전체적으로 지금 438만원을 잡으셨는데, 두 번에 걸쳐서. 이것은 내년에는 조금 더 올려주세요. 이거 충분했습니까?

홍래

김홍래자원관리과장

이것은 공무원도 우리가 상반기·하반기에 체육행사 하는 게 있습니다. 그 수준에 맞게끔 3만원씩 책정한 겁니다. 그래서 1인당 상반기·하반기에 체육행사를 하게 되는데요. 거기에 대한 공무원하고 똑같은 수준에서 맞춰줬습니다.

김영자위원

그러면, 옷은 안 사줘요? 체육대회인데 똑같이?

홍래

김홍래자원관리과장

체육대회에 옷은 없습니다.

김영자위원

안 사줘요?

홍래

김홍래자원관리과장

똑같게 적용을 한 겁니다.

김영자위원

집에 있는 옷을 입고 나와요? 그러면 먹는 것만 하니까 충분하다는 거예요?

홍래

김홍래자원관리과장

이것은 돈으로 지원하면 자기네가 필요한 것을 사서 운영을 하는 겁니다.

김영자위원

그런데 그때 가서 보니까 다른 체육단체는 굉장히 상품 같은 게 풍부했는데 상품도 빈약하고 좀 초라해보였어요. 그래서 조금 뭔가 체육대회만큼 어려움 속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오래간만에 나와서 회포를 풀기 위해서 체육대회를 하는 건데 뭔가 좀 개선을 시켜주셨으면 좋겠어요.

홍래

김홍래자원관리과장

체육복을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하는 게 아니고 다른 데서 협찬을 받아가지고 저희가 올해도 족구복 필요하다고 그래서 다른 데에서 알선해가지고 사줬습니다.

김영자위원

비용은 좀 올릴 수 있으면 올려주세요, 내년에는.

홍래

김홍래자원관리과장

감사합니다.

김영자위원

이상입니다.

희정

윤희정위원장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김영자 위원님.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제가 두 가지를 곁들여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454페이지 대형폐기물 위탁처리와 459페이지 동부권 광역자원회수시설 폐기물 처리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454페이지는 어디 폐기물장을 말씀하시는 거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래

김홍래자원관리과장

이것은 매립장에 2009년도인가 그때부터 적치되어 있는 것, 먼저 위원님 모시고 갔던 쓰레기입니다.

희정

윤희정위원장

거기에 종류가 몇 가지 있습니까?

홍래

김홍래자원관리과장

거기에 지금…….

희정

윤희정위원장

쓰레기 종류는 여러 가지 있죠?

홍래

김홍래자원관리과장

예, 매트리스라든가 그다음에 함지박이라든가 의자라든가 이런 종류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희정

윤희정위원장

양은 얼마나 되죠?

홍래

김홍래자원관리과장

양은 한 3천 톤 정도…….

희정

윤희정위원장

그러면, 처리는 열두 달 계속 하는 겁니까?

홍래

김홍래자원관리과장

그것은 저희가 처리비용이 좀 올랐습니다. 톤당 22만원 되어가지고요. 그래서 먼저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매트리스가 무게가 많이 나가기 때문에 지금 매트리스를 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300만원인가 자체예산을 들여서 기계를 만들어서, 환경미화원이 하니까 너무 허리가 아프고 저도 까보니까 하루에 몇 개 못 까요. 그래서 기계로 까니까 한 20개 정도 그 정도 이상 까요. 그런데 사람이 까면 10개를 못 깝니다. 우리가 기계로 까면 20개 이상 깝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금 다 까고 있는 실정이고요.

희정

윤희정위원장

잘 알았고요. 그쪽에 중점이 있는 게 아니고요. 톤당 가격이 25만원이죠?

홍래

김홍래자원관리과장

22만원부터…….

희정

윤희정위원장

지금 여기 25만원으로…….

홍래

김홍래자원관리과장

금년에는 22만 얼마로 섰습니다.

희정

윤희정위원장

그래서 이 부분을 건조시켜서 처리를 하면 양이 많이 줄어들 것 같아요. 이게 부피로 처리하는 게 아니고 톤으로 처리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을 가뭄시기에 건조시키면 상당히 양이 줄어들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거기에 보면, 재활용 물품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양이 많이 줄어들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459페이지 동부권 광역자원회수시설 폐기물 처리비용은 톤당 12만 2900원입니다. 맞죠? 그러면, 이것을 분리를 해서 건조시켜서 이천으로 가면 그 가는 방법이 있습니까?

홍래

김홍래자원관리과장

저희가 그것을 파쇄해서 가면 이천에서 받습니다. 만약에 의자에서 플라스틱 빼고 철 빼고 뭐 빼고 그래가지고 소각할 수 있는 것은 받습니다. 그러나…….

희정

윤희정위원장

그래서 3천 톤의 많은 양을 건조시켜서 파쇄를 해서 가게 되면 톤당 약 12만∼13만원의 절감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면, 3천 톤 곱하기 12만∼13만원을 하면 대략 얼마인지는 모르겠어요. 10억 이상 절감효과가 나오지 않을까…….

홍래

김홍래자원관리과장

그런데 이천소각장에서 받는 게 있고 안 받는 게 있습니다.

희정

윤희정위원장

파쇄시키면 되잖아요.

홍래

김홍래자원관리과장

이게 뭐 받는 거냐 하면, 매트리스를 까고 나서 천 같은 것은 마대에 담으면 받습니다. 그런데 마대에 담으면 또 쓰레기배출봉투에 담은 것만 또 받아요, 거기서. 그래서 그 예산이 또 만만치 않아요. 우리가 종량제봉투에 담아야지만 주민협의체에서 그것을 반입을 시켜요. 그렇지 않으면 반입을 안 시킵니다, 일반쓰레기는.

희정

윤희정위원장

종량제는 시에서 관여하는 거고 여기 동부권 광역…….

홍래

김홍래자원관리과장

그건 이천시에서 관여를 합니다.

희정

윤희정위원장

거기서는 쓰레기봉투에 담아가는 것만 받습니까? 그러면, 제가 볼 때 좋은 방법은 건조를 해서 분류해서 하면 많은 절감효과가 있지 않을까, 아마 수분 많은 것을 줄이면 1/3로 양이 줄어들 것 같아요.

홍래

김홍래자원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그래서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여름에 건조할 때 출하하는 걸로…….

희정

윤희정위원장

건조기에 가뭄 때 하면 양이 1/3로 줄어들 것 같아서 제안 드려봤습니다.

홍래

김홍래자원관리과장

예, 감사합니다.

희정

윤희정위원장

더 이상 질의 없으면 이어서 별도로 나누어드린 책자의 폐기물처리시설주변지역지원기금 및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래

김홍래자원관리과장

2016년도 폐기물처리시설주변지역지원기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5쪽이 되겠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주변지역지원 지원금은 여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주민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조성한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으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목적으로 설치되었습니다. 2016년도 폐기물처리시설주변지역지원기금 계획규모는 전년대비 1억 9301만원이 증가한 5억 2632만 4천원입니다. 수입계획으로는 시비출연금 3억 2060만 9천원을 포함하여 예치금과 이자수입 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지출계획으로는 장학금 지급 6천만원, 감시요원 보상금 4,065만원, 주민협의체 운영비 3948만원, 강천면 주민화합 행사 지원금 1억 1600만원, 그다음에 2억 18만원을 기금예치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원관리과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희정

윤희정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이상춘 위원님 준비하시는 것 같은데 없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춘

이상춘위원

아니에요.

희정

윤희정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자원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원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점심식사 후 2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점심들 맛있게 드셨습니까? 모처럼 구내식당에서 먹으니까 맛도 있고 또한 시간적 여유도 참 많습니다. 저는 이제 외식업지부라서 구내식당을 폐지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은데 그래도 우리 소상공인 측 요즘에 장사 안 된다고 난리치잖아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다가 좀 페널티 물리려고 그러는데 또 사실 구내식당 계신 분들이 음식을 너무 맛있게 하고 참 먹기 좋았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나. 도시과

「예」하는 사람 많음

호길

조호길도시과장

이어서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465페이지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도시과장 조호길입니다. 2016년도 도시과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도시과 예산안의 총 규모는 전년도 당초예산보다 247억 2100만원이 증액된 496억 9500만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가 52억 6500만원이며 특별회계가 444억 3000만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 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65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도시계획도로개설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 총사업비는 전년도보다 17억 9000만원이 감액된 28억 6000만원으로, 사업별로는 여주 대로2류3호 여주역 진입로 개설공사 및 보상비로 11억원을, 여주 중로2류15호 3공구 도장골에서 삼양목재 구간 실시설계용역비로 6000만원을, 가남 소로2류5호 가남도서관 진입도로 개설사업비로 3억원을, 능서 중로2류1호 남여주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공사비로 6억원을, 금사 소로3류4호외 1개소 금사근린공원 구간 도로개설 실시설계용역비로 5000만원을, 북내 중로2류5호 당우삼거리에서 서향반점 구간 공사비로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6페이지입니다. 오학초등학교 우회도로 개설공사비로 3억원, 점봉초등학교 진입로 개설공사비로 2억원을, 여주 소로2류31호외1 현암3길∼오드카운티 구간 개설 실시설계용역비로 5000만원을, 여주대학 후문 진입로 개설 실시설계용역비로 1억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도시계획기반 구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발급을 위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로 1600만원을,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위한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및 민원서류 발급운영비로 4500만원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름다운 도시경관조성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67페이지입니다. 불법 소형지주 이용 간판정비 사무관리비로 1800만원을, 현수막 지정게시대 적격심사선정심의위원회 참석수당으로 40만원을, 현수막 게시대 신설 및 이설사업비로 3500만원을, 불법광고물 정비용역사업비로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관위원회 및 기금심의위원회의 운영을 위한 위원회참석수당 및 경관 관련 교육 강사 수당 등으로 970만원을, 여주시 상징조형물, KCC조형물 유지보수비로 200만원을, 관내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해 현수막 게시대 위탁운영비로 6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로 도시과 행정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복사기구입비로 400만원을 편성하였고, 469페이지입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 및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특별회계 등 기타회계 전출금으로 전년도 당초예산보다 15억 1100만원이 감액된 20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옥외광고정비기금 전출금으로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일반회계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희정

윤희정위원장

예, 조호길 도시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위원

제가 할게요.

희정

윤희정위원장

예, 김영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자위원

올해는 전철도 생기고 그래서 도시과 예산이 훨씬 더 늘어날 줄 알았는데 많이 감면이 됐어요?

호길

조호길도시과장

주진입도로가 이제 마무리 단계이기 때문에 11억만 있으면 1공구사업이 마무리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전년보다 약간 감액이 됐습니다.

김영자위원

그리고 여주 도시계획도로 도장골에서부터 삼양목재에 개설하는 거요.

호길

조호길도시과장

예, 예.

김영자위원

이것은 지금 몇 년도에 이게 완공예정이죠?

호길

조호길도시과장

저희가 우선 실시설계용역비로 내년도 예산에 계상을 했고요. 실시설계용역이 끝나면 전체 사업비를 파악을 해서 보상비하고 해서 예산계상을 해가지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 이마트에서 상우아파트 구간이 설계 중으로 그 노선을 먼저 이렇게 보상을 시행해서 시행을 하고 그 후에 또 이 노선을 마무리 지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영자위원

완공까지는 아직 멀었겠네요.

호길

조호길도시과장

네, 조금 시간이 걸릴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영자위원

이게 2차선이죠, 우리?

호길

조호길도시과장

네, 2차선입니다.

김영자위원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가요, 여기? 용역 안했어도 대충 과장님이 이 정도 하시면 어느 정도 들어간다는 것을 예상하시는 금액이 있을 것 같은데.

호길

조호길도시과장

전체가 280m인데요, 한 40억 정도 들어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영자위원

40억 정도요?

호길

조호길도시과장

예.

김영자위원

거기 이왕 하면 좀 빨리 서둘러서 하세요. 용역하고 몇 년 있다 또 되고 하니까 굉장히, 거기 상우아파트에서는 이것을 굉장히 요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주민들의 많은 요구가 있으니까 빨리 좀 서둘러서 해 주시고, 또 점봉초등학교 진입로 개설이요.

호길

조호길도시과장

네.

김영자위원

이것은 초등학교 정문 들어가는 데 보면 양쪽에 상가하고 주택이 있는데 그쪽으로 정문을 더 넓히는 거예요, 아니면 진입로를 다른 방향으로 틀어서 하는 거예요?

호길

조호길도시과장

지금 그 진입로는 확장하기가 어려워가지고요.

김영자위원

어렵지요, 거기는.

호길

조호길도시과장

예, 그래서 신세계 아웃렛 매장 들어가는 그 길에서…….

김영자위원

정문에, 저쪽 앞쪽에서요?

호길

조호길도시과장

예, 예. 저쪽, 그 도로에서 직접 연결하는 도로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점봉초등학교 학부모회하고 학교하고 실무협의를 봐서 그쪽으로 노선을 결정을 했습니다.

김영자위원

노선을요?

호길

조호길도시과장

예.

김영자위원

학생들은 아무래도 옆문, 기존에 있던 문으로 많이 다니겠네요, 학생들은?

호길

조호길도시과장

학생들은 걸어서 다니는 기존 정문을 이용하고요. 차량가지신 분들은…….

김영자위원

차량만 앞의 정문으로?

호길

조호길도시과장

예, 예.

김영자위원

그리고 여기 467페이지에 현수막 게시대 설치가 83만원씩 해서 2499만원이 올라왔는데 게시대가 상당히 많이 적죠, 지금 현재?

호길

조호길도시과장

현재 게시대가 73개소가 있습니다. 73개소가 있는데, 저희가 일단 내년에는 3개소를 신설을 하고요. 4개소는 이설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영자위원

게시대를 조금 더 늘렸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게시대가 부족해서 그러는지 굉장히 불법으로 현수막들이 많이 걸려있는데 불법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현수막 게시대가 좀 더 있어야 된다고 생각되거든요.

호길

조호길도시과장

그래서 저희가 읍·면·동을 통해서 신설 수요량을 파악을 했는데요. 일단 게시대에 설치할 수 있는 어떤 위치나 이런 부분이 상당히 제약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어떤 토지소유관계, 아니면 그 게시대로 인해서 어떤 상가에 영향을 미치고 또 교통에 영향을 미치고 해서 실질적으로 이 게시대를 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선 3개소는 읍·면·동협의회에서 내년에 신설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김영자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정

윤희정위원장

네, 김영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제가 이어서 할까요?

희정

윤희정위원장

예, 박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도시과 예산이 52억이네요?

호길

조호길도시과장

예.

재영

박재영위원

올해 사업, 이거 52억 가지고 가능한가요? 내년사업이죠, 내년에?

호길

조호길도시과장

많이 부족하죠.

재영

박재영위원

더 올렸던 것인데 예산팀장이 깎았나요?

호길

조호길도시과장

전체적인 시의 재정여건이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우선 시급한 사업비만 세웠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맨 앞장에 보니까 여주대학 진입도로 개설, 이게 1억을 요하는 것인가요?

호길

조호길도시과장

예.

재영

박재영위원

설계비?

호길

조호길도시과장

그것은 실시설계비입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거기를 어떻게 만드시려고 실시설계를 하시려는 거죠?

호길

조호길도시과장

일단은 저희 여주역에서 가업리로 넘어가는 기존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존 2차선 포장된 도로에서 현재는 여주대학 후문까지 걸어서 이렇게 다녔었어요. 농로형태로 비법정도로 형태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도로를 확장을 해서 이렇게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글쎄요, 저는 좀 생각이 약간 다른데 그것을 굳이 자동차도로로 만들 필요가 있을까요?

호길

조호길도시과장

일단 여주대학교로 접근하기 위해서는 가업리길, 한참 저희 역세권 도로에서 2차선도로로 상당부분 올라가야 되고요. 올라가서 거기서 다시 여주대학 후문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단계는 어떤 식으로 추진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은 아직 실시설계용역인데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볼 계획입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그러니까 저는 어떤 생각을 하는 것이냐 하면 역에 내려서 자동차로 이동하는 부분이 아닌 거잖아요, 역에서 내려서 여주대를 간다고 하는 사람들이. 여주대에 자동차로 이동하는 부분이 아닌 거잖아요.

호길

조호길도시과장

예.

재영

박재영위원

그렇다고 하면 오히려 그 길을 어떤 특색 있는 부분으로 만들어서 역에서 내려서 걸어서 여주대학까지 이동할 수 있는 길로 활용하는 것이 훨씬 낫지 않을까요?

호길

조호길도시과장

길을 이용하는 그 중간에 보면 농가들이 몇 농가가 있습니다, 거기 여주대학교 바로 밑에. 그분들은 지금도 차량으로 이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 찻길도 있고 보도도 있고 이렇게 계획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어쨌든 저보다 전문가시니까 그렇겠지만 어떤 특색 있는 도로, 그러니까 역에서 여주대까지 특색 있는 도로로 만들어서 활용할 가치가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여주시뿐만이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가 도로점유율이 굉장히 높은 상태라고 저는, 국토에 비해서. 이런 상태고 지금은 도로를 건설하기보다는 있는 도로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활용할까 이런 관점으로 좀 바뀌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호길

조호길도시과장

그 도로에 대해서는 이제 여주대학교 학생들이 주로 이용하게 될 도로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어떤 대학로의 개념, 대학로의 개념을 도입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고 계신데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시설계용역을 통해서 좀 더 그 길을 이용하는 학생들의 수나 이런 부분을 좀 파악을 해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한 노선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예,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저는 명품이라는 용어도 별로 안 좋아하는데 어쨌든 여주시가 「명품여주」를 표방하고 있으니까 도로 하나를 만들더라도 진짜 누구나가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도로를 좀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예산도 적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59억, 지금 잠정으로 잡고 있는 것 아닌가요?

호길

조호길도시과장

예.

재영

박재영위원

알겠습니다. 467쪽인데, 우리 김영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인데, 내용과 관계없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광고물 관리를 위탁하고 있죠, 현수막 이런 것?

호길

조호길도시과장

예, 위탁하고 있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지금 전체 위탁비용이 얼마나 들어가죠?

호길

조호길도시과장

저희가 이제 불법광고물 정비로다가 2090만원 예산으로다가 불법현수막에 대한 어떤 수거작업 용역을 줬고요. 그다음에 이제 현수막걸이대 그리고 유지관리를 용역을 줬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그런데, 가령 지금 동지역, 예전의 여주읍이라고 하는 지역만 지금 그렇게 위탁하고 있는 것 아닌가요?

호길

조호길도시과장

대부분 여주 전체를 했는데 그 횟수가 저희가 1주에 2회 수거하는 어떤 인건비용에 소요되는 것으로 산정을 해서 연 2000만원이면 줬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상당히 부족한 상태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그것을 8000만원으로 해서 연 주당 5회씩 좀 수거해서 단속을 되고 불법현수막을 제거할 수 있는 그 시스템을 갖추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그렇게 하고 읍·면·동 같은 경우는 지금 읍·면·동에서 자체 수거하고 있지 않나요, 불법현수막을?

호길

조호길도시과장

자체도 수거하고 있는데요. 공무원이 할 수 있는 부분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용역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플래카드 불법현수막들이 토요일 일요일에 많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일요일 오후 되면 저희가 제거할 수 있는, 그래서 주당 2회 정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그럼 불법현수막을 수거한다고 했을 때 불법현수막에 대한 지침까지도 주시나요?

호길

조호길도시과장

저희가 이제 현수막걸이대 외에 설치하는 것은 다 불법입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그렇지요?

호길

조호길도시과장

예, 예.

재영

박재영위원

그래서 거기까지 말씀하셨으니까 그게 결론이라는 말이죠.

호길

조호길도시과장

네.

재영

박재영위원

그런데 지금 거치대 수거 안하고 계시잖아요.

호길

조호길도시과장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재영

박재영위원

그런데 무지무지 많이 걸려 있거든요?

호길

조호길도시과장

예, 많이 걸려있는데 이제 수거하면 또다시 걸고 이렇게 반복적으로 이게 지금 계속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용역준 것에 의하면 한 8000건을 단속을 해서 수거를 해왔습니다. 8000건을 수거해왔는데도 지속적으로 토요일 일요일이면 또 도로변에 많이 걸리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그래서 저는 원칙을 좀 정해서 이제는 합의를 이끌어내야 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가령, 광고물 게시대 외에 걸리는 나머지 모든 현수막은 시내에 걸리지 않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시내를 더럽히고 오염시키는 모습들이거든요. 저는 그게 정당이고 뭐고 누구, 어느 자녀 대학교 입학했고 어디 들어가고 이거 하등 관련 없이 가장 기본적인 원칙은 “게시대 외에는 걸리지 않게 한다, 그래서 깨끗한 여주 만든다.”저는 이 원칙을 좀 만들어내고 그것을 합의를 봐야 여주가 깨끗해질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호길

조호길도시과장

맞습니다. 그런데…….

재영

박재영위원

아주 곳곳에 온갖, 심지어 어디 가다보면 낯 뜨겁게 아가씨 광고하는 현수막 다 걸려있고, 룸살롱 광고하는 것, 또 안마시술소하는 것 별의별 광고물이 다 있는데 저는 그것뿐만이 아니라 모든, 심지어 선관위에서 현수막 거는 것도 게시대 이외에 거는 것은 저는 철거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항진

이항진위원

선관위 것도…….

웃음

재영

박재영위원

예. 아니, 진짜에요. 불법현수막이라고 하고 우리가 기준을 정해놨다고 하면 그래야 잡음도 없고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거지, 관에서 하는 것은 놔두고 민이 하는 것은 철거하고 이렇게 되면 오히려 더 문제가 되니까 가장 기본적인 원칙은 누가하든 다 철거한다, 게시대 외에는. 그래야 여주가 깨끗해질 것 같습니다.

호길

조호길도시과장

저는 선거관련 게시물은 저희가 광고물법으로 단속이 어렵기 때문에…….

재영

박재영위원

어려워요, 그거는?

모두 웃음

호길

조호길도시과장

선거법, 임의대로 제거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그것은 특권이네요?

호길

조호길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어쨌든 그러면 우리가 법으로 통제할 수 없는 것은 우리의 능력 밖의, 권한 밖의 일이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나머지는 진짜 우리가 여주시의 기본적인 원칙 속에서 불평부당하지 않게 기본적인 원칙을 가지고 다 제거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래서 제안을 드리는 것이 게시대에 예산이 부족하더라도 장소가 저는 충분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렇게 철거를 하려고 하면. 우리가 주차단속을 하려고 하면 주차장을 만들어서 조건을 만들듯이 합법적인 게시대를 충분히 공급을 하고 나머지를 제지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좀 더 추경에 됐든 뭐가 됐든 좀 더 비용을 만들어서 게시대 곳곳에 다른 데에 장애를 주지 않는 한에서 만들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호길

조호길도시과장

예, 추가소요량을 파악을 해가지고 점진적으로 확대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그렇게 하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불법광고물 수거하기 위해서 예산 지금 확대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호길

조호길도시과장

예, 예.

재영

박재영위원

그래서 그거 지켜보고요. 좀 더 효율적인 방법이 있다고 하면 더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호길

조호길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예,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희정

윤희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이영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네, 이영옥 위원입니다. 465쪽과 466쪽에 걸쳐서 도로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북내 당우리에 설치하는 것은 넓이가 15m예요?

호길

조호길도시과장

예, 전체 넓이가 15m.

영옥

이영옥위원

네, 그러면 15m안에 사람 다니는 인도하고 자전거도로가 겸하고 있습니까?

호길

조호길도시과장

자전거도로는 없고요, 겸용입니다. 인도하고 겸용.

영옥

이영옥위원

인도하고 자전거하고 겸용?

호길

조호길도시과장

예, 예.

영옥

이영옥위원

옆에 이렇게 둬서?

호길

조호길도시과장

예.

영옥

이영옥위원

하기야 뭐 계속 가는 것은 아니니까 어쨌든 현실적으로 그럼…….

호길

조호길도시과장

거기 어떤 중심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자전거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네, 표시를 어쨌든 잘 해 주시고요.

호길

조호길도시과장

예.

영옥

이영옥위원

그런데 이제 466쪽에 보면 점봉초등학교 위에도 15m예요. 그럼 여기도 그렇게 되는 거고요.

호길

조호길도시과장

예, 예.

영옥

이영옥위원

아이들 왔다 갔다 하는 것이니까 충분할 것 같은데, 오학초등학교 우회도로 개설이요. 이것은 넓이가 12m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는 인도도 좁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호길

조호길도시과장

이것은 보도가 한쪽 면만 있어도 되기 때문에 보도가 양측에 설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저 위쪽은 장례식장 쪽으로는 어떤…….

영옥

이영옥위원

다른 차들 왔다 갔다 안 하고 학교 가는 차만 해서…….

호길

조호길도시과장

예, 예. 차하고 학교 가는 쪽에…….

영옥

이영옥위원

한 차선에다가 아이들 다니는 그쪽으로만 한다고요?

호길

조호길도시과장

예, 예. 보도도 한쪽만 설치해도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그쪽은 농로 부분이니까 한쪽만 설치해도…….

영옥

이영옥위원

완전히 강천초등학교 들어가는 길하고 똑같은 것 같은데, 그러면. 넓이가 거의 12m에…….

호길

조호길도시과장

12m면 충분합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충분히 그렇게 돼요?

호길

조호길도시과장

예, 예.

영옥

이영옥위원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아이들이 초등학교 애들은 자전거 타고 안 다녀요? 엄마가 다 데려다주고 데려다오고?

호길

조호길도시과장

그런데 이제 거의 자전거 통행이 없는데요.

영옥

이영옥위원

선생님도 계시잖아요?

호길

조호길도시과장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자전거가지고 통학하는 게.

영옥

이영옥위원

예. 그래서 이게 많든 적든, 제 생각에는 그래요. 새로 개설하는 도로는 우선 겸해야 된다. 아니면 여기 같이, 이게 이제 넓히고 그러면 다 거기에 돈이 플러스가 되잖아요. 사야 되고 그러니까.

호길

조호길도시과장

예, 예.

영옥

이영옥위원

여기 같이 공용으로 이렇게 해서 착안을 해 주시든가 이렇게 해서 그런 방향으로 나가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의견을 잘 수렴을 해서 해 주십시오.

호길

조호길도시과장

예, 예. 겸용도로로 설치하는 방안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정

윤희정위원장

네, 이영옥 위원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경관조명 설치는 교통행정과 소관인가요, 도시과 소관인가요?

호길

조호길도시과장

횡단보도에…….

상춘

이상춘위원

아니 아니, 영월루 쪽에 한다고 시책보조비로 받은 거요.

호길

조호길도시과장

그 부분은 지금 교통행정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그래서 나는 그런 것을 도시과로다가, 도시과에 어쨌든 경관팀이 있으니까…….

호길

조호길도시과장

경관디자인팀이 있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예, 디자인팀이 있으니까 거기서 다 맡아서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인데요.

호길

조호길도시과장

저희가 이제, 위원님 아시지만 도시과에서 여주시 경관기본계획을 전체적으로 용역을 줘서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수립을 하면 야간 경관조명이라든지 그다음에 수변 경관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이제 관리를 합니다만, 시설물별로 어떤 경관사업에 대한 것은 소관 관리청별로 사업을 할 수밖에 없는데 저희가 총괄적인 어떤 관리계획이라든지 기본계획은 저희 도시과에서 총괄을 하겠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기본계획보다도 경관에 대한, 미관에 대한 이런 것은 도시과에서 인원을 더 늘리더라도, 인원이 적다면. 도시과에서 총괄적으로 하는 것이 체계적인 경관이 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각과마다 중구난방(衆口難防)식으로 하면 통제력도 잃고 각과에서 한다고 주장을 하는데 도시과에서 안 된다고 커트하기가 어렵다는 말이에요. 그런 문제 때문에 이 경관조명 관계에서 도시과 소관으로 전체 보는 게 맞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는 현수막 게시대인데, 현수막 게시대가 지금 한 번 게시하면 며칠간 이용하도록 되어 있죠?

호길

조호길도시과장

저희가 1주일을 기준으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그런데 1주일마다 바로 바로 떼나요?

호길

조호길도시과장

1주일 신고를 한 게 있고요, 2주일 신고를 한 게 있고 그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예, 예. 최대한 얼마까지 해요? 4주를 해도 상관없이 신고하는 대로 하나요?

호길

조호길도시과장

4주까지 하고 있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4주까지. 그런데 1주가 가장 많은가요?

호길

조호길도시과장

예.

상춘

이상춘위원

그래서 1주나 어쨌든 기간이 도래된 것이 바로 바로 철거되느냐 이것을 질의하는 것이거든요.

호길

조호길도시과장

예. 그것은 저희가 용역을 충분히, 게시대는 용역을 줘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1주일 게시비용하고 2주일 게시하는 것하고 비용이 다 다릅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아니 당연히 다른데 내가 무슨 이야기를 하냐하면요, 물론 현수막게시대가 여주시가지에 보면 빡빡하게 달려있어요. 그래서 광고를 하고자 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다는 것도 느끼지만 그것도 기간이 도래된 것을 철거를 안 하기 때문에 그런 영향이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것을 한번 파악도 해볼 필요가 있어요.

호길

조호길도시과장

저희가 이제 게시를 할 때는 비용을 1주일 기준으로 해서 게시비로 9,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9,000원을 받고 있고 인지대 3,000원 해서 1만 2000원 비용이 들어가고요. 그래서 그것은 계속 게시를 하려고 하는 수요자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여주시광고협회에서 그것을 운영을 하고 거기에서 신고 들어온 것을 바로바로 게시가 되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시기에 딱 떼어가지고 운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압니다. 저희가 조사는 한번 하겠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그리고 불법광고물이 난립하는 사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호길

조호길도시과장

여러 가지 복합적인 사유가 있는 것으로 저는 파악을 하고 있는데요.

상춘

이상춘위원

생각나는 대로 3∼4개만 좀 말씀해 주시죠.

호길

조호길도시과장

일단은 개소 당에 대한 어떤 단체나 이런 데서 많이 불법으로 다는 것은 게시비용이 약간 비싸다. 게시비용에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말씀하신대로 게시대가 좀 부족한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또 주요도로변에 도로시설물에 불법현수막을 걸 수 있는 그런 위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한 세 가지 정도로 이렇게 만든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네, 그것도 틀림없이 그런 문제가 있는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위치하고 효과가 부족하기 때문에 불법광고물을 단다 이렇게 보거든요, 비용문제도 당연히 생각을 안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지만. 위치라든 것은 지금 광고물게시대가 걸려있는 위치가 부적합한 것도 있고 또 효과는 일목요연하게 사이즈가 되어 있기 때문에 게시물을 걸어도 눈에 안 띈다, 그렇기 때문에 불법적으로 한 군데 특정한 장소에다가 걸면 눈에 잘 띈다, 이렇기 때문에 불법적으로 하는 게 많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물론, 특별히 여주가 획일적인 게 아니라 여주에 지정게시대가 세 가지 형태로 되어 있죠? 지금은 어떤 형태로 되어 있는지 모르지만 수동으로 게시하는 것, 또 자동으로 게시하는 것, 세로로 게시하는 것 이렇게 세 가지로 되어 있어요.

호길

조호길도시과장

예, 예.

상춘

이상춘위원

그래서 그 비용도 적절하게 됐지만 그렇기 때문에 너무 획일적으로 촘촘하게 걸어놨기 때문에 차타고 다니면서 안보이거든요. 그래서 9000원 뭐 얼마 들여 가지고 게시해봐야 효과가 없다. 그렇다면 광고물의 효과를 거행하기 위해서는 남이 안 하는 데에다가, 잘 띄는 데에다가 걸어버리면 잘 보이니까 그 효과 때문에 저는 불법광고물이 많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근본적인 치유책을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또는 동료위원님들이 게시대를 늘려야 된다고 주장을 하셨는데 일면은 맞습니다. 불법광고물을 단속하려면 충분히 게시공간을 주고 단속하는 것이 맞기는 한데, 그런데 또 다른 미관저해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게시대를 무조건 많이 남발하는 데는 동의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 어떠한 공통점을 찾아가지고 개선을 할까를 생각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래서 저는 게시대를 조금 특색 있는 게시대를 만들어야 된다, 그러니까 가로 게시대보다 세로 게시대가 몇 개 안 되지만 세로 게시대를 특별하게 한 게시대에 3∼4개정도 달 수 있는 세로 게시대를 몇 군데 여기 시내 주요도로 곳곳에 만들 것도 있고, 가로 게시대도 지금 고정된 사이즈보다 조금 큰 사이즈로 하는 그런 광고물게시대도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차별화해가지고 돈이 많고 효과를 거행하기 좋은 것은 좀 큰 데에다가 걸고 장기적으로 걸 때는 작은 데에다가 걸고 이러면 불법광고물이 좀 없어질 수 있는 요인도 있다. 그렇다고 근절되는 것은 아니죠. 요인도 있을 것이라고 봐가지고 위치하고 효과를 거행할 수 있는 곳을 산정해야 된다. 그런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위치를 선정할 데가 그렇게 마땅치 않아요. 지금 불법광고물이 가장 많이 걸려있는 데가 이마트 앞하고 세종국악당 들어가는 데가 가장 많이 걸려있거든요. 거기가 위치가 가장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마트 앞에는 광고물게시대가 없어요. 그런데 세종국악당 앞에는 광고물게시대가 1개인가 있거든요. 거기를 양옆으로 2개정도 증설할 필요가 있을지 모르는데요. 그런데 무분별하게 똑같은 사이즈로 한다면 본 위원은 반대거든요. 어떻게 특색 있는 게시대를 만들까를 생각해서 공설운동장 입구에다가 한 2개 정도 더러 해놓고 이마트 앞에는 1개나 2개 정도 거기도 더 광고물 게시대를 할 수 있는 것을 한번 모색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호길

조호길도시과장

일단은 수요조사를 해서요, 저희가 이제 기존에 수요조사 한 것이 있는데 거기에 추가로 해가지고 수요조사를 더 해보고요. 저희가 불법게시가 많이 되는 부분이 이제 도로시설물, 시설물을 이용해서 많이 게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단속도 중요하지만 어떤 인위적으로 달 수 없는 그런 시설도 병행해서 추진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어가지고요. 여주역 주진입로에 도로시설물을 이렇게 여주대교처럼, 인근처럼 도로시설물을 했을 때 거기 여주역 주진입로 역시 불법현수막으로 도배를 할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저희는 그 도로시설물을 지향을 하지 않고 그리고 가로지름 방지를 관목을 식재를 해서 도로시설물 대체를 하는 그런 도로단면계획을 가지고 시범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일단 불법현수막 제거에도 효과가 있다고 판단이 되면 기존 현수막이 많이 걸리는 도로시설물도 철거를 해서 관목으로 식재를 해가지고 도시미관도 이렇게 좀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도 하나의 방법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가지고요. 일단 여주역 주진입로에 그런 시설물을 해서 추이를 좀 지켜보겠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그렇게 좀 하는 게 필요하죠. 본 위원이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문제가 많아서 광고물 자유게시지역을 지정해보는 것을 조례로 지정해보려고 한번 모색을 해봤거든요. 그래서 시내곳곳에 법령과 맞춰가지고 어디가 자유게시대를 만들면 좋겠냐를 한번 모색을 해봤었어요. 그래서 조례가 효과가 있다면 조례로 만들어서 지정게시가 아니라 자유게시 쪽으로 나가보자 그랬는데 법령과 맞출 데가 별로 없더라고요. 법령에 맞춰서 할 데는 이마트 앞에는 자유게시대를 만들어놔도 될 만한 지역이더라고요. 그런데 그 외의 지역은 자유게시대를 법적으로 고시를 하더라도 안 되게끔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과연 이마트 앞 한 군데만 자유게시대를 하는 것이 타당할까? 또 자유게시대를 하더라도 못으로 박아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흠집이 난다는 말이에요. (담당주무관, 과장에게 설명) 거의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유게시대를 만드는 것을 생각해보니까 이마트 쪽만 있는데 이마트 쪽도 문제다 이거예요, 여러 가지 검토해보니까. 그래서 조례로 제정하는 것을 포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봐가지고 법과 현실과 맞춰가지고 실무자도 조사하지만 과장님 차원에서 한나절 정도 돌아다니면 감이 잡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한번 모색해봐야 되는데 팀장님이 자료준 거 답변 좀 해 주시죠, 무엇인지.

호길

조호길도시과장

일단 이마트 앞에는, 저희가 게시대가 이마트 측에는 없는데 그 반대편 쪽에는, 이마트 쪽에는 현수막걸이대가 2개소가 있거든요. 있는데, 그 위치가 이마트 쪽에서는 잘 안 보이는 그런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을 저희가 한번 이전도 검토를 해보고요. 다각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그래서 이마트에서 나오는 차량이 신호대기 할 때 잘 보여요, 거기가. 그래서 불법광고물이 쫙 게시되어 있거든요.

호길

조호길도시과장

네.

상춘

이상춘위원

그래서 그런 지역을, 게시대를 만들어도 곳곳에 만들 것이 아니라 특정하게 지금 불법이 가장 많이 성행하는 데 여기에다가 게시대를 만들어야지 효과적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 획일적인 것보다 특색 있게 변형을 좀 하면서 하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호길

조호길도시과장

검토를 하겠습니다.

희정

윤희정위원장

네, 이상춘 위원님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진

이항진위원

제가 할게요.

희정

윤희정위원장

이항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진

이항진위원

예산서에, 제가 다른 과에도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민간에서 지금 강 건너에 동진웨딩홀인가요? 25층인가 30몇 층인가 빌딩이……. 49층?

담당주무관, 「49층」이라고 말함

호길

조호길도시과장

49층, 예.

항진

이항진위원

49층. 그런데 이게 민간이 49층을 올리면 지금도 거기 도로가 조금 문제를 일으키고 있잖아요? 그래도 민간이 하자면 하는 거죠, 뭐. 그런데 예산서에는 도시의 변화에 따른 행정의 대응이 어때야 되는지, 민간들에게 안내하기를 실제는 도로가 이러니 어디어디가 적절하다라는 안내를 해 주든지, 오학 쪽에는 지금 학교문제가 심각하고 청소문제가 심각하고. 그다음에 또 뭐예요? 경찰 보안, 안전. 밤이면 폭력사고도 많이 나고 이런 문제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거든요. 제가 보면 예산서에, 다른 과도 계속 그런데 시대 변화에 따른 어떤 민간과 관의 대응은 어떻게 함께 할 건지 토론회 같은 것이 전혀 없어요. 특히 도시과 같은 경우는 여주역사하고 능서역사 있는데 능서역사는 주차장 50면, 여기가 80몇 면이죠? 여주역사가, 85면인가 86면인가.

호길

조호길도시과장

85면입니다.

항진

이항진위원

네, 그러면 85면이면 그거 늘어나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거 답변 저희도 아직 못 들었어요. 그리고 또 개발에 대한 민자 유치도 안 되니까 계획은 있는데 방치될 가능성이 크고 그리고 또 역사로부터, 지금 여기 하리시장으로부터 이어지는 것은 어떻게 할 것인지 이게 지금 도시계획에 대한 이야기들이 쭉 나오는 것이거든요. 멀리 떨어져있는 가남읍 같은 경우는 계속 팽창하고 있는데 거기하고의 관계, 이런 것들을 좀 일목요연하게 이해할 수 있는 토론회나 이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요?

호길

조호길도시과장

저희가 그런 도시와 관련된 것은 생활권별로 인구배분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도시기본계획의 근간이 돼서 도시관리계획을 수립을 해서 어느 정도의 인구를 수용할 것인가라는 기본적인 틀이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본계획 변경이나 관리계획 때 주민공청회를 다 법적으로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기본계획은 지금 변경단계는 아니고 관리계획이 지금 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계획이 어느 정도 작업이 되면 공청회라든지 이런 것을 실시를 해서 주민의견 등 앞으로 여주시의 어떤 발전방안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주민하고 이렇게 토론하는 그런 절차가 있습니다.

항진

이항진위원

제가 공청회는 이해가 되는데요. 공청회는 제시된 내용에 대한 제한적 토론이에요. 그렇지요?

호길

조호길도시과장

예.

항진

이항진위원

그러면 제시는 어디서 하냐? 여기 계획에서 나오는 것이거든요. 계획은 여러 가지 의견의 집합체가 계획이죠. 그런데 이것은 그 앞까지만 용역을 맡은 그런 어떤 용역집단이죠? 거기의 사고에 맞춰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보면, 금방 하나의 동진웨딩홀 49층 올라오는 것, 그거 도시계획에 없었잖아요. 그렇지요?

호길

조호길도시과장

그것은 이제…….

항진

이항진위원

도시기본계획에 없는데 49층 그 주상복합으로 올라갈 것인데 그거 올라가는 순간 큰 변화를 일으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계획은 계획이지만 그 계획이 실행에서는 변화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자꾸 수정할 수 있는 이런 수정, 보완, 협업.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의사소통할 수 있는 채널이 좀 있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자꾸 충돌하는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어떤 도시계획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 넓은 범위 내에서의 토론회, 이해관계자들의 이야기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떠세요, 과장님?

호길

조호길도시과장

49층 문제는 거기가 사업용지이기 때문에 사업용지 속에 건폐율과 용적률, 그다음에 어떤 인구배분계획에 의해서 그것을 수용할 수 있는 범위입니다. 49층이라고 그래가지고 크게 세대수가 많은 것이 아니고 320세대 정도밖에 안되거든요. 그래서 학교문제는 교육청과 협의를 했더니 그 문제는 오학초등학교 증축 하는 것으로 이렇게 협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일단은 49층에 대한 건축허가는 그 토지에서 어떤 용적률과 건폐율 범위에서 저희한테 허가신청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허가를 내준 사항은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우리 도시기본계획하고 도시관리계획상 맞는지 안 맞는지 그런 부분은 이제 심의과정에서 도시계획위원회라든지 경관위원회라든지 이런 어떤 심의과정에서 아마 논의가 될 것입니다.

항진

이항진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 나누는 범위를 벗어나니까 조금 어려운 것 같은데요. 제 이야기는 너무 제한된 범위 내에서만 업무를 보시면 나중에 충돌한다는 거죠. ‘제도’란 그때 당시에 필요하다라고 만들었지만 그러나 이게 시간이 흐르면 또 변화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 과하고는 소관부서가 좀 다른데요. 여주 연인교 위에 인도교를 놓자는 이야기도 있다는 말이죠. 그런데 이것은 여기 과에서 전혀 모르고 있죠, 도로하고는 좀 다르기는 하지만.

호길

조호길도시과장

그것은 문화관광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항진

이항진위원

네, 그렇지요. 문화관광과 것이 맞는데요. 제가 이제 마무리하겠는데, 도시과에서는 예측된 것이 벗어나거나 안 될 경우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좀 뭐가 있는지 이런 이야기들은 좀 오고가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이게 난개발을 지금 막을 수 있는 방법도 없는 것 같고, 또 오학 같은 경우는 효율적 개발을 해 준다고 그래서 학교용지, 공원용지 이런 것 확보 안하고 그냥 계속 걸리는 것 같아가지고 특히 오학이 난개발이 되고 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무슨 답변을 듣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이야기를 도시과뿐 아니라 민간분야의 설계하시는 분이라든가 이런 분들하고 같이 모여서 여주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또 도시설계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큰 범위 내에서 도시설계 하시는, 즉 인구가 12만정도 되면 어느 정도의 어떤 주거환경이라든가 학교환경이라든가 이런 환경구성의 수준은 어떻게 되는지 그다음에 반경으로 5㎞내에 뭐가 있어야 되고 10㎞내에 뭐가 있어야 되고 이런 큰 의미에서의 어떤 도시설계에 대한 고민들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떠세요?

호길

조호길도시과장

일단 그런 어떤 미래의 예측에 대한 계획이 돌발적인 상황이 발생이 될 수는 있기는 합니다만, 저희 도시계획에서는 그런 부분 때문에 20년, 10년 계획, 중기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이 그것이 기본계획이거든요.

항진

이항진위원

네, 네.

호길

조호길도시과장

기본계획이 20년 미래의 기본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고 그 틀에 맞추어서 관리계획을 수립해서 단년도, 이렇게 맞춰나가는 그런 형태의,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어떤 장기적인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좀 전문성이 있다 보니까 민간인들이 피부로 느끼는 어떤 미래 대한 그런 부분이 좀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전문성을 갖고 그렇게 하다보니까. 그래서 저희는 지금 2020년 기본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데, 관리계획이 5년마다 재정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또 예측하지 못한 수요에 대한 부분을 관리계획 때 재정비를 해서 이렇게 맞춰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서부터 해가지고 내년까지 도시관리계획을 지금 재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어떤 예측하지 못한 오학지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항진

이항진위원

네, 심도 있게 논의하시고 꼭 예산수반 하셔서 토론회 같은 거나 공청회 이런 것 꼭 좀, 공청회가 아까 그런 공청회가 아니라 토론회를 꼭 부탁드리고요. 지금 경기도 전체 인구증가율에 비하면 여주 인구증가율은 굉장히 적고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1966년도에 10만이 50년 만에 11만이 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앞으로의 사회는 어때요? 저출산 고령화라는 말이에요. 저출산 고령화 대비 여주 도시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 이야기가 지금 돼야 되는데 2030년 되면 현재 전체 직업의 50%가 변경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도시과, 아까 금방 이야기했습니다만, 20년 장기계획에서도 이런 이야기가 좀 오고가야 되고, 왜냐하면 노령화에 따른 우리가 어떤 도로망이나 이동수단에 대한 이야기, 이런 것들이 지금부터 서서히 이야기가 되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게 안보여서 말씀드리고요. 꼭 좀 예산수반 해 주셔서 같이 논의할 수 있는 그것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호길

조호길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항진

이항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희정

윤희정위원장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항진 위원님.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세요? 예, 이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예, 467쪽이요, 불법광고물 단속 2500만원이요. 그것은 어디서 하시는 거예요? 시책추진비? 시장님 저거인가, 이거?

호길

조호길도시과장

이거 불법광고물 단속 업무추진비는 저희 과의 업무추진비입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그러면 그 밑에 불법광고물 정비 용역이요.

호길

조호길도시과장

예, 예.

영옥

이영옥위원

그것은 용역비가 아니라 아마 광고물 정비하는데 위탁을 했나 봐요?

호길

조호길도시과장

예, 위탁을 줄 계획이죠.

영옥

이영옥위원

줄 계획으로 있는 거죠? 안했던 것을 하는데, 그런데 현수막도 위탁을 하는 것인데 이것도 꼭 위탁을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호길

조호길도시과장

그 현수막은 현수막 게시대를 게첨해서 또 철거해서 계속 운영하는 시스템이고요.

영옥

이영옥위원

아, 그러니까 이렇게 막 부착한 것, 그거예요?

호길

조호길도시과장

예, 예. 게시대 외에 불법 게시되는 광고물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용역 위탁을 줘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고요. 이게 올해도 시행을 하고 있는 사업인데…….

영옥

이영옥위원

그런데 처음 한 거라고 여기 설명이…….

호길

조호길도시과장

올해 예산은 광고물 기금에 서 있습니다, 예산이. 2000만원이 서 있어요. 1주일에 한 2번 정도 수거를 하는 그런 비용인데 워낙 불법광고물이 난무하다보니까 1주일에 5일정도 이제 하겠다 그래서 8000만원의 예산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불법광고물을 적극적으로 제거토록 그렇게…….

영옥

이영옥위원

그럼 기금에서 예산세운 것을 기금에서 안세우고 본예산으로 올라왔다?

호길

조호길도시과장

예, 예. 일반회계 예산에서.

영옥

이영옥위원

아니 그래서 이상해가지고 이게 처음인데 이게 용역비도 아니고 8000만원이라서 그냥 삭감하려고요.

모두 웃음

재영

박재영위원

아니, 왜 두 분은 자꾸 삭감하자고 그러시고 그래.

영옥

이영옥위원

아니 이것을 찾아야지, 뭐가 잘못 쓰여 있나. 한번 웃자고 한소리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정

윤희정위원장

이영옥 위원님, 질의 끝났습니까?

영옥

이영옥위원

예, 끝났습니다.

희정

윤희정위원장

답변이 뭐였어요?

영옥

이영옥위원

이거요?

항진

이항진위원

삭감하겠다?

희정

윤희정위원장

과장님 답변이, 좋으냐 나쁘냐 그냥 미소로다가 답변 대신했습니까?

호길

조호길도시과장

아니 이제…….

모두 웃음

희정

윤희정위원장

자, 그러면 김영자 위원님 질의가 있겠습니다.

김영자위원

우선 과장님 옴니시스템 화장품 회사 오게 한 거 정말 도시과의 공이라고 저는 정말 칭찬 드리고 싶어요. 정말 오기가 힘들었던 것인데 개인 산업단지로도 찾아보고 또 지구단위로도 찾아봐가지고 그 방법을 찾아서 이렇게 올 수 있게끔 한 것은 저는 전적으로 도시과의 노력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감사드리고, 그분들이 또 지금 리조트하고 대학을 약속을 했어요.

호길

조호길도시과장

예.

김영자위원

리조트 하겠다는 정보 들으셨어요?

호길

조호길도시과장

예, 그런 이야기는 있었습니다.

김영자위원

이야기 있죠?

호길

조호길도시과장

구체적으로 뭐 와서 저희한테 설명한 것은 없고…….

김영자위원

그분들은 여주시가 참여 안하고 당신들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말 적극적으로 도와서, 그분은 솔직히 이야기해서 돈만 버시는 분이에요. 화장품 회사에서도 1년에 2천억씩 번다고 하니까 돈만 버셨기 때문에 돈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을 앞으로도 또 화장품 올 수 있게 그렇게 방법을 찾아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하셔가지고 이렇게 와가지고 고용창출만 해도 130명 정도 된다고 하는데, 앞으로 이런 분은 여주에서 계속, 여주 고향땅에다가 뭔가 하고 싶어서 이렇게 하시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셔서, 또 리조트 한다면 또 적극적으로 도와주셔서 아주 큰 작품이 나올 수 있도록 한번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800페이지, 창동지구가…….

상춘

이상춘위원

아직 안 갔잖아요?

모두 웃음

김영자위원

800페이지가 도시과인데?

항진

이항진위원

설명서, 설명서.

김영자위원

설명서? 예산안 800페이지로 되어 있네, 나한테는?

상춘

이상춘위원

그것은 이제 나중에 기금이라고…….

김영자위원

도시과인데, 분명히? 창동지구 도시개발사업.

희정

윤희정위원장

그것은 특별회계니까 이따가 진행할 것입니다, 위원님.

김영자위원

그래요?

희정

윤희정위원장

예, 본예산 질의마치고…….

호길

조호길도시과장

예, 일단 지금 현재는 일반회계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희정

윤희정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1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과장님,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제가 도시과에서 한 말씀 질의 드리겠습니다. 뭐냐 하면, 우리 박재영 위원이 좋은 질의를 하셨는데, 여주대학 진입도로 개설에서 어떤 거리로 조성할 건지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호길

조호길도시과장

예, 일단 여주대학교 후문하고 연결되는 도로개설은 저희가 일단 용역비로 용역을 우선 시행을 하려고 용역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향교에서 여주역까지 주진입도로가 교리 교차로 회전교차로 있는 데까지 4차선으로 확장이 되는 겁니다. 여주역을 지나서 회전교차로까지 30m폭으로 도로가 확장이 되는 사항이고, 거기서부터 교리를 통해서 가업리로 나가는 길은 기존 2차선 형태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거기에서 여주대학교 후문까지 가는 도로가 지금 농가주택이 한 2∼3채가 있는 길을 통해서 콘크리트 포장된 도로가 한 40∼50m로 구축이 되어 있고 그다음부터 여주대학교 후문까지는 걸어서 올라가는 그런 형태로 도로가 되어 있습니다. 경사도도 심하고요. 그래서 어쨌든 농가주택이 있기 때문에 차량도 통행할 수 있고 보도도 설치해서 보도도 역하고 연결되는 보도를 구상해서 그런 어떤 겸용도로로 설계를 해서 설치를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용역업체가 선정이 되면 어떤 형태로 도로를 개설할 건지에 대한 부분은 거기 역에서 후문을 이용하는 학생수라든지 이런 걸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이렇게 또 대학교의 의견을 수렴하고 주민의견도 수렴해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정

윤희정위원장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정말 어떤 교통의 중심이 아닌 주위에 문화거리, 음악이 흐르고 커피향도 나는 그런 젊음이 넘치는 대학거리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차도 이용할 수 있지만 걸어서……. 거기가 길이가 몇 미터가 되죠?

호길

조호길도시과장

700m 됩니다.

희정

윤희정위원장

700m면 충분히 젊은 대학거리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수고하셨고요. 그다음에 게시대도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게시대를 더 확대하자, 또 새롭게 새로운 걸로 하자,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이어서 771페이지 하리2지구도시개발특별회계 등 도시과 소관 특별회계 예산안과 총 10개의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길

조호길도시과장

예, 다음은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71페이지입니다. 먼저 하리2지구도시개발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순세계잉여금 총 38억원의 세입예산을 편성하였고, 772페이지 세출예산은 금전청산 교부금 4천만원, 하리2지구도시개발사업 유지관리비로 1억원, 도시개발특별회계 상환금으로 36억 6천만원 등 총 38억원의 세출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775페이지 청안지구도시개발특별회계 세입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 1400만원, 도시개발특별회계 전입금 29억 8600만원으로 총 30억원의 세입예산을 편성하였고, 776페이지 세출예산은 공사비로 총 30억원의 세출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779페이지 오학·천송지구도시개발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순세계잉여금으로 8500만원, 도시개발특별회계 전입금 5억원으로 총 5억 8500만원의 세입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780페이지 세출예산은 보상비로 총 5억 8500만원의 세출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83페이지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산업단지 매각사업 수입 40억원과 순세계잉여금 45억 등 총 85억원의 세입예산을 편성하였고, 784페이지 세출예산은 남여주일반산업단지 공사 및 보상비로 80억원, 연라물류단지 조성사업 보상비로 5억원, 총 85억원의 세출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87페이지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 61억 1백만원, 개발이익환수금 등 기타회계전입금 54억원, 총 115억 1백만원의 세입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88페이지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면, 청안지구, 창동지구, 능서역세권, 태평지구, 오학·천송지구 도시개발특별회계 등 기타회계전출금 99억 8600만원, 예비비 15억 1500만원으로 총 115억 1백만원의 세출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91페이지 여주역세권도시개발특별회계 세입예산을 설명을 드리면, 통합관리기금 예수금 100억원으로 총 100억원의 세입예산을 편성하였고, 792페이지 세출예산은 여주역세권도시개발사업비로 100억원의 세출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95페이지 능서역세권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을 설명을 드리면, 도시개발특별회계 전입금으로 총 30억원의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였고, 796페이지 세출예산은 능서역세권 도시개발사업비로 30억원의 세출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99페이지 창동지구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을 설명을 드리면, 도시개발특별회계 전입금 20억원으로 총 20억원의 세입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800페이지 세출예산은 공사비 및 보상비 등으로 20억원의 세출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03페이지 태평지구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을 설명을 드리면, 도시개발특별회계 전입금 15억원으로 총 15억원의 세입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804페이지 세출예산은 실시설계 및 기타사업비 등으로 15억원의 세출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07페이지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 세입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 200만원, 순세계잉여금 2억 42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3억원, 총 5억 4400만원의 세입예산을 편성하였으며, 808페이지 세출예산은 대지보상 시설비로 5억 4400만원의 세출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희정

윤희정위원장

예,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위원

800페이지 창동지구도시개발사업 이거요. 2014년도에도 5억 2500만원이 있었는데 이것은 설계한 건가요?

호길

조호길도시과장

그것은 저희가 개발계획이라고 그래가지고요. 개발계획 수립하는데 필요한 용역비를 예산계상을 해서 추진을 쭉 해와가지고 내년부터는 실시설계를 해서 사업시행 하려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김영자위원

20억 속에서 실시설계?

호길

조호길도시과장

예, 예.

김영자위원

그리고 7억은 보상비인데, 이거 보상비 7억 가지고 적지 않아요?

호길

조호길도시과장

저희가 사업방식이 환지방식이기 때문에 일단 토지를 보상을 하는 건 아니고요, 지장물에 대한 부분만 보상을 하는 겁니다.

김영자위원

그러면, 공사비는 지금 130억 가지고는 2016년도밖에 못쓸 텐데 2017년도에 또 다시 모자라는 부분이 2017년까지 됩니까? 예산을? 더 세울 수 있어요?

호길

조호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자위원

그런데 이 창동지구는 소양천이 흐르기 때문에 완벽하게 만들어야 될 거예요, 거기를. 제가 거기 땅이 있어봐서 아는데 이상하게 지하수물도 폭포수예요. 그 옆에 주유소, 21세기 주유소 짓는 걸 옆에 땅이 있었는데 21세기가 그 땅 팔 때 굉장히 애를 먹었어요. 팔 수가 없어요. 물이 계속 거기 나와서. 물이 어느 정도 나오는 게 아니라 굉장히 나와요. 그래서 거기는 공사할 적에 그런 걸 감안해서 정말 철저히 관심을 갖고 하셔야 돼요. 다른 지역과 달라요. 물이 많이 나오는 곳이라. 그리고 소양천 쪽에 물이 범람하는 게 거기는 있어요. 진짜 워낙 태풍이 많이 불고 심할 때는 거의 주변에는 불안하거든요. 그런데 그 높이가 높아야 될 거예요. 그래야 거기에 사시는 분들이 들어와서 사시는 분들이 근심 걱정 없이 살지, 거기가 지금처럼 얕으면 혹시라도 물이 범람할 수가 있기 때문에 거기를 좀 관심을 가지고 공사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호길

조호길도시과장

창동지구 소양천은 제방축조가 완료된 지역이고요. 제방보다 낮은 지역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성토를 해서 제방이 홍수위고로 축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그 높이까지 성토를 해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김영자위원

거기를 부탁합니다.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희정

윤희정위원장

예, 김영자 위원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박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하리2지구도시개발사업이 끝난 거예요?

호길

조호길도시과장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마무리된 건가요? 지금 분양 다 된 건가요, 그게?

호길

조호길도시과장

그게 다 되었는데요. 체비지가 1필지 남았는데 그것을 하3리에서 노인소득사업으로 체비지를 매각할 계획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1필지는 매각을 안 했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그 1필지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우선 다 떠난 거죠?

호길

조호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그런데 거기 유지관리비가 1억원이 필요한가요?

호길

조호길도시과장

그런데 저희가 1억을 세우는 부분은 아직 그 부분이 도시가스나 이런 부분이 안 들어온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건축을 신축하다 보면 도로가 많이 훼손이 될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어떤 개발이 완료가 되면 덧씌우기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완료를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그러면, 분양까지 다 되고 건축까지 다 완료가 되고 도시개발이 마무리 되면 그 이후부터는 유지관리비가 특별하게 필요한 부분은 없나요?

호길

조호길도시과장

없습니다. 저희가 관리를 건설과로 관리전환을 합니다. 건설과에서 종합적으로 관리를 합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그리고 도시개발특별회계 상환금이 36억 6천만원인가요?

호길

조호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상환하지 않고 전용해서 쓸 수는 없나요?

호길

조호길도시과장

이게 회계간 저희가 사업이 마무리되면 하2지구특별회계를 없애야 됩니다. 없애야 되기 때문에 나머지 돈은 상환을 하고 돈이 남아도 도시개발특별회계 모 회계로 다 전환하고, 사업이 끝난 특별회계는 없어지는 회계가 되겠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가령 이런 경우, 남여주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지금 시작하잖아요?

호길

조호길도시과장

예, 예.

재영

박재영위원

이게 마무리되면 이때는 유지관리비가 필요 없는 거죠?

호길

조호길도시과장

저희가 마무리 되어서 민간에게 매각이 되면 민간이 어떤 오수처리장이라든지 공동이용시설에 대한 부분은 관리비용을 내서 관리가 되고요. 그 안에 단지 도로라든지 진입도로라든지 이런 부분은 또 시에서 관리를 해야 됩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도로는 관리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 왜 그러냐 하면, 지역경제과에서 작은 산업단지에 대해서 관리비 계상이 많이 되어 있기에 이게 우리 게 아닌데 왜 그것까지 관리를 해줘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태평지구도시개발사업 좀 간략히 설명해 주시겠어요?

호길

조호길도시과장

태평지구도시개발사업은 2003년도에 가남면 당시에 지금 동명주택을 부근으로 해서 도시개발사업을 최초로 한번 시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현 시점에서는 택지가 대부분 완료를 했고요. 대부분 어떤 주택이 들어와서 완료했고, 가남읍이 지금 상당부분 대지가 부족한 실정이고, 그다음에 어떤 공동주택 수요도 많이 생기고, 그러기 때문에 도시개발사업이 급격히 시행해야 될 그런 어떤 대상지가 되고 수요가 있다라고 판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부터 용역을 해가지고 지구지정 및 행정절차를 이행해서 2017년 초부터 사업을 시행하려고 어제 주민설명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도 토지소유자나 개발에 대해서 많이 호응하고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범위는 구체적으로 어디까지 되는 거죠?

호길

조호길도시과장

거기를 보시면, 157-5번지 일원인데요. 읍사무소 뒤편으로 해서 태평근린공원 도시계획시설 결정되어 있는 우측으로 태평1리 구역입니다. 그 굴박스 밑에 운동장 올라가는데 거기까지 다 사업계획으로…….

재영

박재영위원

아, 그 부분?

호길

조호길도시과장

예, 그 부분.

재영

박재영위원

그리고 부서가 아닐 수도 있겠는데, 가령 지금 읍사무소 뒤쪽에 공동묘지가 있죠? 그 부분을 도시개발구역으로 설정할 수도 있나요?

호길

조호길도시과장

할 수도 있습니다. 할 수도 있는데 그 부분은 면 활력화사업 대상지로…….

재영

박재영위원

중심지 활성화사업입니까?

호길

조호길도시과장

예, 중심지 활성화사업 대상지로 선정이 됐기 때문에 그쪽을 중점적으로 개발을 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왜 그러냐 하면, 사회복지과하고 논의를 해야 될 것 같기는 한데, 어쨌든 그 사업이 진행되는데 중심지 활성화사업은 80억 예산이고, 사실은 그것 가지고 땅 매입도 힘든 상태고 그렇게 되니까 공동묘지를 어차피 정리를 해야 하는 사업인데, 그 부분은 어디선가 정리를 해줘야 80억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공동묘지를 사회복지과에서 정리를 해주든가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으로 지정을 해서 정리를 해놓는다든가, 이렇게 방식을 여러 가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서.

호길

조호길도시과장

어차피 중심지활성화 사업을 계획을 해서 그 부지가 공동묘지 그 부분이 편입이 되면 이장하는 절차나 이렇게 사업을 시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장은. 그 사업을 시행을 하면서.

재영

박재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정

윤희정위원장

예, 박재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상춘

이상춘위원

있어요.

희정

윤희정위원장

죄송합니다. 이상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두 가지만 할게요. 하나는 가남읍 종합개발사업 그게 내년 6월 달쯤 끝난다고 그랬나요?

호길

조호길도시과장

전체적인 과업은 내년 12월까지인데요.

상춘

이상춘위원

12월?

호길

조호길도시과장

예, 예.

상춘

이상춘위원

본 위원이 요구한 것 많이 반영을 좀 해주셔야 돼요.

호길

조호길도시과장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검토만 하지 말고 지금은 반영 단계 같은데. 그리고 거기하고 그쪽의 이장님이 얘기했던 민원 도로.

호길

조호길도시과장

예, 예.

상춘

이상춘위원

그것도 연말이면 다 된다고 그랬었는데 연말에 시행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호길

조호길도시과장

그것은 먼저 말씀드릴 때 도시 재정비 때 시설결정을 해야 되는 사항이거든요, 도시계획시설로. 그러기 때문에 전체 도로에 대한 폐지할 도로, 그다음에 다시 해야 될 도로, 이렇게 정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실지 수요조사에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과업이 도로 하나만 가지고 하기는 좀 어렵고요, 여주시 전체 도로를 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상춘

이상춘위원

그거 언제까지 돼요, 그러면?

호길

조호길도시과장

내년 말까지입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그게 금년 말까지 된다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또 내년 6월에 된다더니 내년 말까지 또 1년 연장이네? 그것만 담당팀장님이 나중에……. 간략하게만 답변을 해주세요. (담당팀장, 과장에게 설명)

호길

조호길도시과장

그것은 담당팀장 얘기로는 그 도로 하나만 가지고 할 수가 있는, 시의 결정사항이기 때문에 의지만 있으면 할 수 있는데 그것보다는 전체적인 어떤…….

상춘

이상춘위원

아니, 전체적인 것도 좋지만 거기가 민원이 상당히 오래전부터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공무원들이 된다 안 된다 헷갈리다가 계속 오다가 작년부터는 금년 말에, 작년 얘기가 금년 말에 결정을 해주겠다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렇다면 또 늦으면 주민들과의 신뢰관계도 있으니까 금년 말에 결정을 하는 걸로 검토를 해주시고 담당팀장님은 그것을 나하고 다시 협의 좀 해주세요.

호길

조호길도시과장

네, 알겠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긍정적인 방향으로 협의를 하자고요, 안 되는 방향으로 협의하지 말고요.

호길

조호길도시과장

예, 예.

상춘

이상춘위원

그다음에 설명서 751쪽을 보고 몇 가지만 좀 질의를 드릴게요. 여기 하2지구 도시개발사업이거든요. 설명서 751쪽을 보시면 더 좋을 거예요. 거기 보면, 총사업비가 98억이에요. 98억인데 차입금 50억이고 나머지는 그러면 48억 정도를 일반회계에서 넣은 거죠?

호길

조호길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그리고 지금 특별회계 사항 보면, 36억이면 50억에 비해서도 한 13억 4천만원을 더 넣어야 되는데 그건 언제쯤 넣을 수가 있는 거예요?

호길

조호길도시과장

지금 이게 특별회계 초기비용은 일반회계에서 차입을 해 와서 사업을 했고요. 일반회계는 다 갚은 상황입니다. 상환이 됐고요.

상춘

이상춘위원

먼저 일부도 특별회계에 차입금도 넣고 일반회계에도 넣고 그랬어요?

호길

조호길도시과장

예, 예. 일반회계에서는 다 차입이 됐고요. 특별회계에서 가져온 돈을 상환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그러면, 여기서 98억을 투자를 해가지고 돈이 총수입이 어느 정도 들어오는 거죠?

호길

조호길도시과장

98억입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98억 맞춰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몇 년도에 완공이 되는 거예요?

호길

조호길도시과장

완공이 됐습니다. 완공이 되어서 청산 과정입니다, 지금.

상춘

이상춘위원

그런데 98억이 딱 맞을 수는 없잖아요?

호길

조호길도시과장

그래서 저희가 청산 절차를 해서 감보율 해가지고 투자 대 세입·세출이 특별회계는 맞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감보율 결정까지, 세입까지 하는데 세입이 약간 많습니다. 왜 세입이 많냐 하면, 저희가 체비지 매각을 100만원에 이렇게 예가를 설정해서 했는데 실지 공개입찰을 하다 보면 120만원 뭐 이렇게 매각이 되기 때문에 약간 세입이 많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그러면, 그것은 특별회계로 여입이 되는 거예요?

호길

조호길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그래서 각종 도시개발사업이 그런 정도로 적자보는 것보다 약간의 여입이 더 되는 건가요?

호길

조호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그다음에 체비지가 매각됐을 때?

호길

조호길도시과장

예, 예.

상춘

이상춘위원

그러면, 이게 내년도에 상환금만 청산하면 다 된 건가요, 아직 13억을 더 상환을 시켜야 되나요?

호길

조호길도시과장

상환을 더 해야 됩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그게 몇 년도에 되는 거예요?

호길

조호길도시과장

내년도…….

상춘

이상춘위원

내년도면 다 될 수 있다?

호길

조호길도시과장

예, 예.

상춘

이상춘위원

예, 그거와 더불어서 역세권개발을 그런 형태로 하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물어보려고 준비를 좀 했었는데요. 시간관계상 안 할 테니까요, 신중히 생각하셔가지고 빨리 추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호길

조호길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이상입니다.

희정

윤희정위원장

예, 이상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예, 이영옥 위원입니다. 설명서 751쪽, 772쪽 예산안은요. 아까 김영자 위원님도 얘기하셨는데, 체비지가 남았다고 그랬잖아요?

호길

조호길도시과장

예, 예.

영옥

이영옥위원

체비지를 하3리에서 매입할 예정이다? 그게 몇 평이에요?

호길

조호길도시과장

그게 한 75평 정도 됩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그런데 사회복지과에서 공동작업장 한다고 그랬는데 그게 여기예요?

호길

조호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그러면, 복지과에서 매입비까지 예산을 세운 건데…….

호길

조호길도시과장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사는 겁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특별회계 해가지고 시청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겁니까?

호길

조호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회계 간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그렇게 해가지고 매입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상춘

이상춘위원

그런데 만약에 이거 못 사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호길

조호길도시과장

못 사게 되면 특별회계 재산으로 관리를 다시 하는데요. 저희가 안 산다고 그러면 다시 공개경쟁입찰로 매각을 해야 되거든요, 일반인들한테.

영옥

이영옥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 왜 그러냐 하면, 사회복지과에서 제가 질의를 하니까 “몇 층으로 지으시겠습니까?”했더니 2층으로 짓는다고 하셨거든요. 돈이 모자랐거든요. 그런데 2층 가지고는 안 돼요. 보통 마을회관이 2층이에요. 아래층하고 위의 층은 회의실로 쓰고 그래서 한 층을 더 지어야지 통과를 시켜주겠다고 제가 그랬거든요. 그래야지 공동작업장이 나와요. 그렇죠, 과장님? 바로 생각을 하셔도. 공동작업장이 2층으로 해가지고는 이것도 저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까, 여기 또 이렇게 예산이 잡혀서 그 문제를 과장님께서 사회복지과하고 잘 의논하셔가지고 좀 해주십시오.

호길

조호길도시과장

토지매입비이기 때문에 일단 건축계획하고는 별개로 토지매입비는 아마 예산에 계상을 해서 회계 간 마무리 짓고 나머지 건축계획은 추후에 예산을 더 투자해서 하더라고 그런 식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800쪽이요. 창동지구 도시개발사업이요. 민원이 발생했었는데 어떻게 잘되셨어요? “도저히 나는 참가 안 하겠다.”는 분이 계셔서 저한테 민원을 넣었는데 제가 과장님한테는 말씀 안 드렸거든요.

호길

조호길도시과장

일단은 저희 법률적 요건은 토지소유자의 50%, 그다음에 어떤 토지면적의 50% 이렇게 동의를 받아야 사업을 시행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법률적 요건은 갖췄습니다. 갖췄는데 일부 반대하시는 분들은 나중에 환지에 대한 “이 땅을 내가 필히 받았으면 좋겠다.”그런 조건으로 반대를 하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그 부분을 지금 답변 드리기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것은 환지계획이 어느 정도 나와서 그 땅을 줬을 때 감보율이 몇 % 되고 이런 부분이 구체적으로 나왔을 때 답변을 드릴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구체적 답변은 못 드리는데 가급적 그쪽으로 환지를 주는 걸로 검토를 하겠다, 여기까지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민원사항은 이렇다고요. 어쨌든 자기 평수가 준다는 거죠. 그래서 그랬어요. “가격으로 치면 마찬가지다. 왜냐하면, 이것을 도로를 냄으로써 가격이 올라갈 거다. 그래서 금전적으로는 똑같다.”긍정적으로 똑같다고 그렇게 제가 얘기를 했어요. “거의 손해 볼 일은 없다. 오히려 돈으로 치면 이득일 거다.”…….

호길

조호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그래서 제가 ‘과장님이 과에서 다 유능하시니까 알아서 민원을 해결하시겠지.’하고 말씀을 안 드렸어요. 그렇게만 민원인한테 얘기하고. 그래서 민원이 잘 해결되셨는지 질의를 해봤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희정

윤희정위원장

예, 이영옥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이어서 별도로 나누어드린 책자의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호길

조호길도시과장

예, 다음은 별책 133페이지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도시과 소관 옥외광고정비기금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7페이지 세입예산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 300만원, 광고물수익배분금 6천만원, 기존보존금 수입금 2억 2천만원, 기타회계전입금 3천만원 등 총 3억 1300만원의 세입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138페이지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무관리비 1300만원, 시민보상금 300만원, 예치금으로 2억 9700만원, 총 3억 1300만원의 세출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 옥외광고정비기금 예산안과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희정

윤희정위원장

예, 조호길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예, 138쪽이요. 불법광고물 정비 장비 구입이 있는데요. 그 용역 줬는데 장비는 우리 시에서 사는 거예요?

호길

조호길도시과장

이것은 읍·면·동에서 자체적으로 정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영옥

이영옥위원

이것은 읍·면·동으로 주는 거라고요?

호길

조호길도시과장

예, 예.

영옥

이영옥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정

윤희정위원장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호길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다. 교통행정과

「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473페이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811페이지 주차장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김기호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김기호입니다.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전체예산은 전년대비 18억 653만 2천원이 증액된 387억 4574만 9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4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항목별로는 위쪽에 선진 교통문화 구축에 교통안전기본계획에 대해서 연구개발비가 1억 9천만원이 증액된 1억 9천만원을 계상을 했고요. 이것은 대중교통기본계획 수립 용역과 교통약자기본계획 수립 용역, 교통관련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용역에 대해서 1억 9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보면,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모범운전자회 사업 지원에 1164만원, 그다음에 여주경찰서 녹색어머니회 지원 사업으로 370만원 해서 총 1534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어서 474쪽 상단에 보면, 버스정류소 정비 및 관리에 대한 시설비 및 부대비로 전년대비 1200만원이 증액된 2억 9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자치단체등이전으로 환승할인기관별 손실보전금으로 2066만 7천원이 감액된 9억 5647만 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안내 전광판 설치로 2천만원을 증액해서 새로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하단에 보면, 택시정류소 정비 자체사업으로 택시 승강장 유지보수하고 택시승강장 유색포장으로 1천만원을 증액한 2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다음에 하단에 택시 카드 단말기 통신료 지원으로 528만원이 증액되어서 이것은 새로 신설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475페이지에 특별교통수단 도입에 대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등하고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관제시스템 구축으로 2억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중간에 택시 카드 단말기 수수료 지원으로 3970만 6천원을 편성해서 택시 카드 결제 수수료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중간 하단에 보면, 행복택시 운영지원으로 따복택시 운영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1억원을 계상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택시정류소 정비도 택시승강장 설치사업으로 3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4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별교통수단 사업으로 공사·공단경상전출금으로 2억 4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다음에 운수업체 운영지원으로 운수업계보조금에 전년보다 10억원이 증액된 310억원을 편성했습니다. 하단에 농어촌 공영버스 운행결손금 지원으로 민간경상보조사업에 공영버스 운행결손금 지원으로 8억 2611만 6천원이 감액되 8억 8872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477페이지 상단에 보면, 공영버스 운행 결손조사에 연구용역비로 1500만원이 감액된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아래 시내버스 재정지원에 자치단체간부담금으로 1억 1737만원이 증액된 4억 1133만 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시외버스 재정지원으로 시외버스 서울∼여주간 손실보상 지원금으로 2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중간에 오지도서 공영버스 구입지원으로 이번에 성남∼여주 전철 개통에 따른 시내버스 구입비로 3억 7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하단에 보면, 택시 교통 불법행위 예방에 택시 감차보상사업 재정지원으로 39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쪽에 478쪽에 차량 등록 및 주차 관리로 2770만원이 증액된 9805만 8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479페이지 상단에 자산취득비로 우편물 봉합기 및 수동인증기 구입에 10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간지점에 건전교통문화 구축에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으로 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하단에 교통안전망 구축에 따른 지방도 가로등 정비에 960만원이 증액된 336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480페이지 중간지점에 보면, 농어촌 가로·보안등 설치 및 관리에 시설비 농촌보안등 신설, 세종대교 경관조명 유지관리, 양섬 가로등 신설공사, 벽천분수 유지관리비, 가로등 및 보안등 정비공사, 가로·보안등 전기 안전점검 등으로 해서 1억 4910만 4천원이 감액된 9억 4344만 6천원을 편성했습니다. 하단에 시설비로 교통안전 시설물 정비로 교통시설 안전 정비에 따른 유지보수 등으로 인해서 2억 4464만 5천원이 증액된 10억 4114만 5천원을 편성했습니다. 481페이지 교통안전 취약지역 특별대책 추진으로 교통안전시설 개선사업에 2360만원이 증액된 1억 2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다음에 아래쪽에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으로 5090만원이 감액된 1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482페이지 가로보안등 위탁관리로 공사·공단경상전출금으로 1억 8318만 1천원이 증액된 3억 6288만 4천원을 편성했습니다. 하단에 공사·공단자본전출금으로 가로등 작업용 고속작업차 구입이 되겠습니다. 1억 5206만 5천원을 편성했습니다. 하단에 행정운영경비로 교통행정과 기본경비에 102만 4천원이 증액된 3598만 4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483페이지 내부거래지출로 주차장사업특별회계 전출 재산세 도시지역분 징수 부담금으로 1200만 5천원이 증액된 1억 8990만 5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본예산에 대한 교통행정과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811쪽 주차장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세입은 전년대비 1200만 5천원이 증액된 15억 8260만 5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내용으로 보면, 세외수입에 경상적세외수입으로 사용료수입에 견인료수입, 피견인차량 보관료 수입으로 270만원을 계상했고요. 수입사업에 주차요금수입으로 6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자수입으로 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에 과징금및과태료 등으로 억 2천만원을 계상했고요. 지난년도수입으로 6천만원, 보전수입및내부거래로 해서 7억 8990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내부거래 전입금에 기타회계전입금에 1200만 5천원이 증액된 1억 8990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813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1200만 5천원이 증액된 15억 8260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선진 교통문화 구축에 주차장시설 관리에 대한 주차장사업특별회계로 1200만 5천원이 증액된 15억 8260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814페이지 상부란에 보면, 민간자본이전에 내집안 주차장설치 보조금으로 200만원을 계상했고요. 그다음에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시스템 성능개선으로 1억 1100만원이 감액된 4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주차장시설 정비로 시설비및부대비에 규제봉 설치와 주차 및 불법주정차 구획선 정비, 무인단속시스템 CCTV 설치, 주정차 금지 표지판 설치로 9천만원이 감액된 8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예비비로 주차장사업 예비비로 1억 4729만 6천원이 증액된 6억 4031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주차장 위탁관리 전출금으로 주차장사업 위탁 공사·공단경상전출금으로 1억 1476만 9천원이 증액된 5억 9714만 7천원을 계상했고요. 그다음에 하단에 공사·공단자본전출금으로 공사·공단자본전출금에 대한 주차관리시스템 단말기 구입과 노상주차장 관리프로그램 구축으로 2940만원이 감액된 25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주차장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희정

윤희정위원장

예, 김기호 교통행정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김기호 과장님이 본예산안과 주차장사업특별회계 사업 예산안을 설명해 주셨는데 본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먼저 받고 끝난 후 주차장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받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잘 주지하셔서 먼저 본예산안에 대해서 질의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예, 이영옥 위원입니다. 474쪽 택시 승강장 유지보수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정류소를 요즘을 이렇게 유동식으로 갖다가 만들어놓은 데가 많잖아요. 그것을 설치하는 거예요, 15개소가?

기호

김기호교통행정과장

유지보수라 기존에 있던 것을 파손되거나 이런 게 있으면 보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철골조가 15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표지판 6개가 있는데 가남, 대신, 강천에 15개소 유지보수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그러면 그거 정류소 새로 된 거 갖다놓는 것은 어디에…….

기호

김기호교통행정과장

그것은 별도 475페이지에 택시 승강장 설치가 있고요.

영옥

이영옥위원

택시가 아니라 버스. 왜 그러냐 하면, 북내면 신남리에 주유소 있어요, 그 뒤에. 그러니까 버스주차장을 예전에 벽돌로 만든 게 있어요. 그런데 비만 오면 물이 차가지고 주민이 민원을 했어요. 과장님 오시기 전에 민원사항을 과에다 얘기하니까 2016년도에 잘 봐가지고 그것을 요즘은 조립식으로 갖다 딱 갖다놓는대요. 그걸로 해주신다고 그랬는데 여기 아무리 찾아봐도 그게 없어요.

기호

김기호교통행정과장

474페이지 위에 버스승강장 설치가 있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승강장 설치 5개소? 그러면, 5개소 어디예요? 이거 들어갔어요? 5개소가 어디어디예요?

기호

김기호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저희가 읍·면·동에 전수조사를 해서 꼭 필요한 데를 설치토록 해주는 사항이 되어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 있으면 저희가 사전조사 해보고…….

영옥

이영옥위원

거기 한번 나가 보세요. 신남리 주유소 있어요. 신도로 말고 가다 보면 구도로 들어가잖아요, 좌측으로. 바로 있어요. 조금 가면 주유소 있는 데 뒤편으로 예전에 지어가지고 제가 보수를 요청했더니 보수는 오래되어가지고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기호

김기호교통행정과장

만약에 노후되고 그랬으면 저희가…….

영옥

이영옥위원

그리고 물이 들어와가지고 제가 물 들어왔을 때 갔어요. 그래서 사진을 찍어왔었는데요. 그걸 전혀 안하니까 그 시민이 불편한 사항은 꼭 좀 해결해 주셨으면 하고요. 그다음에 475쪽 행복택시 운영이요. 이거 진짜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조금 그런데, 이게 따복택시로 됐잖아요. 그런데 원래가 저희가 행복택시 했을 때도 도 예산이 50%, 50% 매칭이었어요? 매칭사업이었어요?

창주

박창주교통행정팀장

당시에 초기에는 행복택시 출발할 때는 순수시비로 출발을 했다가…….

영옥

이영옥위원

시비예요? 그러면, 이거 50% 고맙게 생각을 해야 되네요? 아니, 이거 제가 그런 거예요. 행복택시 따복택시는 도지사님께서 하시는 건데 50%, 50% 매칭사업은 안 될 것 같다고 건의하십시오. 최소한도 그래도 60%는 줘야지, 50% 매칭사업으로 주는 건 이건 너무하는 거 아니에요?

상춘

이상춘위원

엄청 많이 준 건데.

영옥

이영옥위원

많이 준 거예요?

항진

이항진위원

그 정도면 많이 준 거죠.

영옥

이영옥위원

많이 주긴 뭐가 많이 줘요.

상춘

이상춘위원

“따복”이라는 이름 받으려면 더 달라 그런 얘깁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그렇지, 그것을 이름값을 하는 건데, 우리가 선전해주는 건데 60%는 달라고 건의를 하십시오.

기호

김기호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예산확보를 하겠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그래야지, 이게 50%, 50% 매칭사업은 조금 너무 한 것 같다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상입니다. 우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희정

윤희정위원장

예, 이영옥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0분 회의중지 16시0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영자위원

제가 할게요.

희정

윤희정위원장

예, 계속해서 김영자 위원님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김영자위원

과장님, 473페이지. 용역이 세 가지가 올라오고 여기 또 뒤에도 하나 또 보니까 올라와 있던데, 477페이지에도 공영버스운행결손조사 연구용역이 있고 또 대중교통 기본계획수립 용역이 있고 교통약자 기본계획수립 용역이 있고 또 교통관련 연차별시행계획수립 용역이 있는데 이 대중교통 기본계획수립은 몇 년에 한 번씩 하죠?

기호

김기호교통행정과장

5년에 한 번씩 합니다.

김영자위원

5년이요?

기호

김기호교통행정과장

예, 그래서 2017년서부터 2021년까지 저희가 대중교통 기본계획 5개년 계획을 수립하는 데 이것은 법정사항이기 때문에 「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5년 단위로다가 대중교통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제출을 해야 됩니다.

김영자위원

그러면 김춘석 시장님 때, 2010년도에 했나요, 그러면 용역을?

기호

김기호교통행정과장

2012년…….

김영자위원

2012년? 그럼 5년 아직 안됐나? 안 된 것 같은데?

기호

김기호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왜 그러냐하면 저희가 대중교통기본계획을 수립을 하고요. 그다음에 철도개통에 따른 버스노선 개편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포함해서 했습니다.

김영자위원

그런데 그때 당시에 용역을 줘가지고 버스노선을 정했어요, 그때 당시에. 그랬을 때 아주 그 시골에 사시는 분들이 아우성을 쳤죠. 아실 거예요. 버스노선이 안 맞아가지고 갑자기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몇 시가 아주 이 머릿속에 박혀있는데 그것을 확 뒤집어 놓으니까 그냥 그때 당시에 굉장히 시가 곤란할 정도로 반격을 많이 받았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또 이게 용역이 또 들어간다면 그런 절차를 밟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기존 시간표에다가 빠지는 것을 더 집어넣는 그런 것으로 이렇게 용역 할 적에 제시를 하셔야 될 거예요.

기호

김기호교통행정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자위원

왜냐하면 그거 하루아침에 시간을 외워가지고 그것을 꼭 인이 배겨서 그렇게 다니시는 양반들한테 또 뒤바뀌었다고 하면 난리가 날 거예요, 이번에.

기호

김기호교통행정과장

예, 그것을 참고를 해서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보고 드리고요. 그리고서는 이제 저희가 여태까지 시행하면서 좀 미흡했던 부분을 더 보완해서 그리고 또 새로운 것이 있다고 그런다면 더 추가해서 용역을 하겠습니다.

김영자위원

이런 용역을 꼭 서울 같은데다가 주시잖아요?

기호

김기호교통행정과장

아무래도…….

김영자위원

그런데 여주대에다가도 줘도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돈도 덜 들고.

기호

김기호교통행정과장

전문가가 있습니다.

김영자위원

못 줘요?

상춘

이상춘위원

다른 것은 몰라도 이것은 좀 어려울 거라고요.

김영자위원

아니 여주대에서 가끔 그런 말을 하더라고. 모든 용역을 다 다른데다가 주고 여주대에다가는 옆에다 놓고도 안 준다 이런 말을 하는데…….

기호

김기호교통행정과장

만약에 여주대학에서 수행할 능력이 된다면 여주대에다가 그렇게 한번 하는데 이게 아마 5000만원, 1억 정도 되면 입찰을 봐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경쟁 입찰에 아마 낙찰이 돼야지 수행이 될 것 같습니다.

김영자위원

이게 참 과장님이 교통과로 오셔서 지금 공직자들하고 같이 화합하셔서 정말 민원, 가로등이라든가 주민들의 불편한 사항을 이렇게 민원이 왔을 때 정말 신속하게 해 주셔가지고 주민들이 굉장히 좋아하세요, 저도 또 기쁘고. 그전에는 가로등 하나를 넣으면 한 2년도 가고 막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은 너무 일을 열심히 하니까 일 열심히 하라고 이번에 한번 이 용역……. 열심히 안했으면 용역 싹 깎으려고 그랬었어요, 정말이에요. 용역 이것 좀 안 해도 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냥 용역 안 깎고 넘어가겠습니다, 이번에.

모두 웃음

기호

김기호교통행정과장

감사합니다.

김영자위원

그리고 택시승강장이 오학 쪽에 삼진아파트에도 하나 필요하다고 그러는데 거기도 들어가는 겁니까?

기호

김기호교통행정과장

택시승강장이요?

김영자위원

예.

기호

김기호교통행정과장

택시승강장 설치는 여주대학교 앞에 하고 그다음에 오학 쪽에서 법원 검찰청 입구에 설립할 계획입니다.

김영자위원

그쪽이요?

기호

김기호교통행정과장

네.

김영자위원

거기 현진아파트도 굉장히 필요하던데, 보니까. 택시는 있기는 있어요. 그런데 승강장이 없다고 비오고 그럴 때 불편하다고 거기도 세워달라고 그러던데 앞으로 기회 있으면 거기도 하나 더 세워주세요.

기호

김기호교통행정과장

그것은 검토를 해서 추후에 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김영자위원

네, 검토해서 세워주시고…….

기호

김기호교통행정과장

예.

김영자위원

지금 479페이지는 특사경 업무용 시스템 도입인데 1760만원인데 이게 어떤 시스템이죠? 479페이지 맨 위의 상단에 특사경 업무용 시스템 도입. 이게 1식인데 1760만원이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어디다가 쓰는 시스템인지?

기호

김기호교통행정과장

이것은 뭐냐 하면 현재 자동차보험이나 손해 그런 것에 대해서 보험미가입자 일환에서 범죄의 사실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금 저희가 검찰지휘를 받아서 이것을 특별사범경찰단 처리를 저희 소속 공무원들이 수사를 합니다. 그런데 현재 이 건에 대해서는 이게 전국적으로다가 해당되는 주민등록 해당지에 되는 읍·면지로다가 수사의뢰가 오고 수사한 결과 업무를 이관하고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 수시로 업무가 왔다 갔다 하는데 그 인근은 검찰청의 그 검사지위를 받기 때문에 이 업무를 추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태까지 저희 여주에서는 자동시스템을 못하고 여태까지 수기로다가 작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이것을 관리를 좀 해서 시스템을 도입을 해서 정상적으로다가 관리·운영토록 그렇게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영자위원

이것도 꼭 필요한 거네요?

기호

김기호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아니라 검찰청에서 주문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영자위원

그리고 481페이지에 상거교차로정비사업인데 여기에 교통사고 상당히 많이 나와서 저도 민원을 넣었는데 민원 때문에 이번에 이것을 하신 거예요? 가속차선 및 유턴차선 설치공사인데 신호등도 설치하는 거죠?

기호

김기호교통행정과장

신호등은 이번에 본예산에 반영을 못하고 그것은 1회 추경 때 반영을 하도록 할 것입니다.

김영자위원

1회 추경 때?

기호

김기호교통행정과장

예. 그리고 이제 이거 상거교차로정비사업에 대해서는 상거교차로 쪽에 유턴차선 하는 것이 가속차로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길이가 54m고요, 이것을 이제 굴다리에서 나오면, 현재 첼시 쪽에서 나오다보면 오른쪽에 그 편도차선이 되겠습니다.

김영자위원

거기 사고 많이 나잖아요?

기호

김기호교통행정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거기를 특별지역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자위원

특별지역으로 진짜 거기는 관리를 하셔야 되고, 또 거기에 한쪽에는 CCTV가 돼 있잖아요? 그래서 과속으로 달리는 것을 CCTV로 할 수가 있는데 이 한쪽은 없어요.

기호

김기호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자위원

그것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기호

김기호교통행정과장

그래서 그것을 이제 저희가 2016년도 1회 추경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김영자위원

1회 추경에요?

기호

김기호교통행정과장

예, 예.

김영자위원

1회 추경이면 3월 달인가요?

기호

김기호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자위원

그러면 신호등도 3월 달?

기호

김기호교통행정과장

예.

김영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정

윤희정위원장

네, 김영자 위원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이거 연구용역비인데요. 나는 뭐 이게 법적인 것이지만 할 필요가 있나 그런 생각은 좀 들거든요. 그래서 과연 연구용역비를 해가지고 얼마나 개선될 수 있는 것인가, 현실에 맞게끔 얼마나 할 수 있는가? 이것을 책자를 두껍게 해봐야 쓸모없는 용역이 되거든요. 현실에 안 맞거든요. 그래서 현실에 맞는 용역을 좀 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용역이 여주시청에서 꽤 많이 하는데 해놓고 안보거든요. 용역보고회 때면 열띤 토론만 2∼3번하고 그다음에는 그거 거의 안 맞거든요. 과연 용역을 할 필요가 있나를 생각해볼 필요가 있고요. 또 김춘석 시장님 계실 때 교통체계 개편을 많은 분들이 실패했다고 보는데 저도 결론은 실패했다고 보는데 과정은 시도할만하다고 보거든요. 상당히 독특하게 시도를 했다. 그런데 여주현실에 잘 안 맞은 게 문제라고 보는데, 그래서 이것과 더불어서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477쪽 보면 공영버스 5대 구입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하고 맞물려서 시가지가 발전하려면 버스가 많이 다녀야 돼요. 사람의 왕래가 많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김춘석 시장님은 면단위까지 한꺼번에 다 조급하게 도입을 했기 때문에 실패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지금의 그 시스템으로 가야 되는 데가 어디냐 하면 가남이 그 시스템으로 가야 돼요. 가남읍에 시내버스를 만들어야 돼요. 그래야지 가남이 조금 더 클 수 있고 차도 어느 정도 운행이 가능하다고 보는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공영버스 5대를 늘려놓으면요, 교통계획 기본계획수립 할 때 가남 자체에 시내버스를 1시간에 한 번이라든가, 초기기 때문에 2시간에 한 번이라든가 돌리는 것으로다가 용역에도 좀 반영을 하는 것을 권장을 하고 공영버스도 그쪽을 최소한 1대 정도, 여러 대를 투입하는 것은 어렵겠지만 최소한 1대 정도 투입해보면서 시범운행을 해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 제도가 맞고 이용객이 많으면 점점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번 기본계획수립용역에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좀 해 주시고 공영버스 넣는 것도 가남 시내버스를 1대 만드는 방향으로 그렇게 좀 하셨으면 좋은데 그게 가능할 것인가 모르겠네요.

기호

김기호교통행정과장

일단은 현재 여주시의 교통여건을 감안해서 가남에 있는 시내, 가남시가지에 있는 시내버스를 공유 쪽으로 해서 운행하는 것은 저희가 적극 한번 검토는 해보는데 이쪽 여주 3개 동 지역하고 가남읍 지역하고의 연계를 한번 해서 한번 검토하는 방향으로…….

상춘

이상춘위원

아니 아니, 여주의 동 지역 연계와 가남은 내가 보기에는 다 같은 여주기 때문에 연계도 해야 되지만 너무 섣불리 연계를 하면 가남이 못 클 수 있다. 지금의 가남의 문제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그중에서도 333지방도로 확장도로에도 경사지반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또. 또 다른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가남 자체에 시가지를 어떻게 확대할 것인가를 그것을 수립을 하고 그것에 맞는 계획을 해가지고 적정한 돈도 투자를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너무 가남읍의 인구를 여주시내로만 유인하려고 하면 안 된다고 나는 보거든요. 가남읍은 이천과 가깝기 때문에 독자적으로 클 수 있는 교통체제도 갖춰야 된다고 봐요.

기호

김기호교통행정과장

우선 그런 여건을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보고요. 그다음에 저희 여주 3개 동 지역에서 가남 태평리 쪽으로 나가는 그것을 만약에 좀 어렵다고 그런다면 이천시하고 좀 공조체계를 해서 이천시에서 시내버스가 들어와서 하는 그런 방향으로 한번 이천시하고 협의를 해보고요.

상춘

이상춘위원

이천시하고 시내버스를 급하게 넣지 마세요. 나는 급하게 넣는 것 반대에요.

기호

김기호교통행정과장

그래서 그쪽으로 한번 도입하는 것을 한번 해보고 그거 아니라고 한다면 저희가 2017년이라도 별도로 버스를 구입해서 운행을 해보는데 실제적으로다가 공영버스 운영하려면 운영경비가 대당 7000∼8000만원이 들어간다고 그런다면 그것을 감안해보고 한번 여건을 찾아보겠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아니 여기 어차피 5대 구입계획도 있고 용역이 있으니까, 그런데 그전부터 주장하는 것이지만 예산에 두 가지가 담아져 있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이천버스가 오면 왜 안 되냐 하면 여주인구가 이천으로 유입이 돼요. 외려 여주에서 시내버스를 운영해가지고 설성, 대원을 가남권으로 편입시키는 작업을 해야 돼요. 가남을 이천권에 주지 말고 설성과 대원을 이천권에서 편입시키는 그런 교통체계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천과 시내버스 연계하면 절대로 현재는 안 됩니다. 몇 년 지난 다음에는 모르지만 지금 현재는 여주가 독자적으로 시내버스 체계를 해서 설성, 대원을 가남으로 편입하는 그런 체계의 검토를 하시고 이천과는 절대로 연계하지 마세요.

기호

김기호교통행정과장

예, 그거 대중교통 기본계획수립 할 적에 그것도 한번 감안해서 같이 하겠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그리고 지금 현진아파트 분들이 이천으로 가는 차는 많은데 여주 가는 차는 없다는 거예요. 물론 거기는 여주로 차를 만들어놔도 별로 안 와요, 다 이천으로 빠져요. 지형상이고 교통체계상 그렇게밖에 안 되지만 그 현진아파트도 이천으로 안가고 태평리 쪽으로 유입되는, 거기 거리는 얼마 안 되는데, 그런 체계를 좀 만들어야 되는 게 이번에 교통체계 용역에 가장 급선무로 들어갈 사항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거든요.

기호

김기호교통행정과장

네, 하여튼 고민해 보겠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는 474쪽에 있는 버스승강장 온열의자하고 관련돼서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에 지난번에 내가 한번 민원도 제기를 했지만 버스승강장 산림조합 맞은편 쪽은 냉온방기가 없는데 한번 검토를 해서 해 주신다고 그랬었는데 어떻게 검토가 됐는지 모르겠네요.

기호

김기호교통행정과장

하여튼 이번에 저희가 다시 또 현장 확인 해보고 하겠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예, 거기서 여주로 들어오는 쪽에는 냉온방기가 있거든요. 그런데 여주에서 나가는 것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능서, 흥천 분들이 그쪽에 많이 타시는 것인데 그래서 그쪽민원이 상당히 있는 것이고, 왜 앞에는 있는데 이쪽은 없냐? 물론 들어오는 것이 산림조합 앞쪽이 더 많기 때문에 1차적으로 거기해 줘야 된다는 것은 이론의 여지는 없어요. 그런데 맞은편에는 있고 그 맞은편에는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민원이 있으니까 검토를 하셔가지고 이번에 온열의자라든가 시설부대비가 있는 것을 가지고 우선적으로 그쪽부터 설치해줄 필요가 있다.

기호

김기호교통행정과장

네, 하여튼 검토해 보겠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반도 못 건졌네, 이러면. 그리고 또 하나는 내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하고 요청을 한 것인데 버스정류장에 전기시설이 있는 것 있죠? 형광등이라고 그러나? 가로등은 아니고 등 시설 있는 거요.

모두 웃음

기호

김기호교통행정과장

예.

상춘

이상춘위원

그게 몇 개나 되나 파악 좀 해달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가로 보안등을 이 버스정류장의 형광등 있는 쪽은 피해도 되고, 그쪽에 불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 이외의 지역에 넣을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렸고 또 버스승강장에 형광등이 있는 것이 효과적이라면 전체적으로 그 형광등을 넣는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내가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행정사무감사 때 이야기한 것 같은데, 6월 달에 이야기한 것 같은데 한 5개월이 지나도록 답이 없어요. 이것은 아마 적극적으로 현황파악을 해서 실제 시 행정에 반영을 시켜야 되는 문제라고 보는데요.

기호

김기호교통행정과장

예, 한번 그것은 제가 와서 그런 이야기를 인계를 못 받아서 그런 부분이었기 때문에 이번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적극 검토를 해서 한번 조사해서 시범적으로라도 시행을 해보고 그게 효과가 있다고 한다면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네, 그런데 저는 그것을 인계인수할 사항은 아니라고 봐요. 그 과의 업무를 맡았으면 그 과에서 이루어지는 게 뭔가를 파악해봐야 되는데 시정 질문과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의 때 것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갔는지를 한번쯤 체크해보고 그것을 어떻게 대입해서 역할을 할 것인가를 누구나 새로 오는 사람은, 특히 팀장이나 과장급은, 실무자는 못하시더라도 팀장이나 과장급은 그 서류를 떠들어봐야 된다고 나는 보거든요. 인수인계하고는 별개의 문제로 그것을 봐가지고 어떻게 위원들의 요구사항이나 민원사항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선제적 대응과 공격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 점에 대해서 조금 미흡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예산담당관실에서는 오셨으니까 지금 내가 이야기한 사항을 각 과에 전파 좀 해 주세요. 인수인계가 안 돼도 계장, 과장들 인사이동 시에 시정 질문, 행정사무감사, 예산에 대해서 어떻게 흐름이 있는 것인가를 보고 숙지를 하고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를, 물론 다 100%는 할 수는 없겠죠.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체제를 갖추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릴게요. 그다음에 477쪽입니다. 택시감차 보상이 있는데 이게 우리 택시가 몇 대나 되고 과잉이 몇 대고 그래서 감차할 목표량이 얼마고 또 감차하는데 비용은 얼마 드느냐를 먼저 좀 말씀해 주시죠.

기호

김기호교통행정과장

현재 저희가 총 여주의 택시 보유대수가 250대입니다. 250대 중에서 저희가 51대가 감차대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현재 올해부터 저희가 감차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현재 향후 계속해서 감차될 때까지는 저희가 추진해야 될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그런데 이 3900만원을 가지면 몇 대를 감차할 수 있는 거죠?

기호

김기호교통행정과장

현재 여기 지원금에 대한 것은 1대당 1300만원을 보상으로다가 지원을 해 주는데 일단 이것은 1차적으로 3대를 갖다가 주는 것입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3대만? 지금 현재 3대가 희망을 하는 것인가요?

기호

김기호교통행정과장

아니요, 희망이 아니고…….

상춘

이상춘위원

강제적으로 하겠다?

기호

김기호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이제 예상을 2016년도에 상반기에 3대 정도 감차를 목표로 하고 우선 본예산에 저희가 요구를 하는데 현재 통상적으로다가 개인택시 같은 것이 매매가가 한 9천에서 1억 정도 간다고 그런다면 현재 저희가 봐서는 상당한 진통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그래서 내가 보기에는, 이게 개인택시하고 회사택시하고 비율이 있나요, 아니면…….

기호

김기호교통행정과장

포함돼서 같이…….

상춘

이상춘위원

포함해서 어디를 감차하라는 것은 없죠?

기호

김기호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그런데 이게 회사택시에서는 어떤 반응을 보이죠, 이것에 대해서요?

기호

김기호교통행정과장

아직은 현실적으로 이루어진 사항이 없기 때문에 아직은 반응은 좀, 지금 우려하는 반응은 있는데 실질적으로 하여튼 그렇게 표면적으로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그것을 여론을 봐가지고 어떻게 이 감차를 무리 없이 할 것인가, 물론 어떤 면에서는 회사에서 반대하면 감차 안 해도 되는 것 아니에요?

기호

김기호교통행정과장

그런데 이제 건설교통부에서는 이제 여주지역에 과잉공급이 되어 있기 때문에, 또 전국적으로도 다 감차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그런데 주민은 많은 것이 좋거든요, 어쨌든. 주민은 1대보다는 100대 있는 게 더 이용하기 편하고 좋고, 회사에서도 적자를 감수하면서 감차를 안 하겠다. 그렇다면 감차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니에요? 그것은 어떤 면에서는 1차적인 것은 회사 책임이에요. 2차적인 것은 시에서도 고민을 해야 되지만, 방관하라는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1차 책임이 회사에 있는데 회사에서 감차를 반대를 하면 무리하게 추진할 것은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인데요.

기호

김기호교통행정과장

저희들도 곤혹스럽습니다. 이게 뭐 택시면허를 내줘서 250대까지 저희가 되어 있지만 실제적으로다가 전국적으로다가 과잉공급이 된 부분에 있어서 중앙정부에서부터 감차계획이 있어서 시행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상춘

이상춘위원

아니, 감차를 희망하는 사람이 있으면 정부에서 적정하게…….

기호

김기호교통행정과장

있으면 다행이이지만 실제적으로는…….

상춘

이상춘위원

적정하게 지원을 해 주면서 감차를 할 필요가 있는데 희망하는 사람이 없으면 무리하게 감차를 할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거든요.

기호

김기호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중앙정부에서도 방침은 우선 감차를 해서 우선적으로다가 지금 토의를 하는 것 이런 것을 보면, 반대하면 증차를 현재 250대로다가 저희가 이제 동결되고 그다음에 250대로다가 현행 유지되는 것으로…….

상춘

이상춘위원

글쎄요, 그러니까 증차하는 것은 조심스럽게 해 줘야 되는데 감차는 무리하게 할 필요 없다. 나는 이런 생각이거든요.

기호

김기호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주민의 생각과 업자의 생각이 일치하는데 무리하게 할 필요가 뭐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하고 마칠게요.

희정

윤희정위원장

예.

상춘

이상춘위원

37번 국도죠? 여주에서 장호원 가는 도로가 37번 맞죠?

기호

김기호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예, 그 도로가 9일 날 개통이 됐다고 보도에 되어 있는데, 집행부에서는 보고된 적은 없습니다만 보도에 보면 9일 날 개통했다고 그러거든요. 거기에 이제 문제점은 건설과의 문제점이 많겠지만서도요. 교통행정과에서는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떻게 대응책을 가지고 계세요?

기호

김기호교통행정과장

현재 거기 37번 국도에 보면 가로등이 현재는 LED등으로다가 되어 있지 않고 메탈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현재 유지하는 데는 큰 불편은 없겠지만 저희가 전력, 전기소모량이 많아지고요. 그래서 현재 그것을 저희가 인계를 아직 받지는 않았습니다만 현재 국도기 때문에 국도유지관리사무소에서 유지관리를 하고 하자기간 동안에는 거기서 하지만 현재 메탈등으로 가로등에 대한 문제는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상당히 인계를 받지 않고 메탈등을 LED등으로다가 교체를 해 달라 계속 요구를 했지만 예산상의 이유를 들고 지금 안하고 있고 또 기자재가 다 들어와서 설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게 제일 문제고요. 그다음에 또 중간 중간에 있는 가속신호등, 가속 CCTV에서 저희가 그것은 또 국도지만 국토관리청에서 설치해 주는 것이 아니고 별도로 시비, 관할 시·군에서 설치를 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도 저희가 또 후속적으로다가 설치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네, 거의 다 문제가 건설과 쪽인데 교통행정과에도 그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한번 또 신문에도 났던 사항 같아요, 그런 문제가 있다고요.

기호

김기호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예.

상춘

이상춘위원

이 사항이 난 것은 아니지만 전반적인 교통체계에 문제가 있다고 보도가 된 바 있거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이 문제점을 인식하고 계시니까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할 수 있으리라고 믿고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기호

김기호교통행정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희정

윤희정위원장

예, 과장님과 이상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예, 이영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37국도 보면요, 가로수도 없거든요. 그것도 과장님 하실 때 이런 거, 지금 말씀하신 거하고 가로수도 식재해야 되는데 그것도 경비를 받아야 될 것 같아요, 국가에서. 그렇지요? 전혀, 하나도 안 심었어요.

기호

김기호교통행정과장

네, 가로수에 대해서는 건설과하고 협의를 저희도 좀 해보고요. 그게 현재 교통시설 쪽이라고 그런다면 저희가 적극 관장을 하고 또 건설과가 좀 하고 아니면 산림공원과서 해야 된다고 그런다면 그 관련 과하고 공조를 해서 저희가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네, 이왕이면 요구할 것을 확실히 해가지고 공수가 되셨으면 하고요. 또 이상춘 위원님께서 477쪽 가남읍 시내버스에 대한 질의에 제가 제 나름대로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기호

김기호교통행정과장

네.

영옥

이영옥위원

지금 333지방도로가 개통이 되면 제가 계산할 때는 설성 금당리, 그게 면소재지예요. 거기까지 한 25분이면 가거든요. 모르죠, 이제 시내버스니까 가남읍에서 얼마큼 쉬고 가실지는 모르는데 그러면 많이 쉬어봤자 30분 내로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설성 금당리에서 장호원도 거의 20분 내지 25분이 걸려요. 자가용으로 하면 20분 내로 가지만 버스가 슬슬 가면 거의 비슷한 시간 내로 가요. 그래서 연장을 해 주신다면 설성면 금당리, 대월까지는 저는 안 바래요. 금당리 거기까지 가면 그쪽 생활권이 여주로 올 것이다. 그리고 아까 이상춘 위원님께서도 우려했듯이 이천 시내버스 연결은 저는 반대입니다. 그것은 그러면 다 이천시내로 가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우선은 여주시내가 훨씬 이천시보다 지금 빠르거든요, 시간적으로. 그런데 그것을 인지할 동안은 그것은 절대로 하시면 안 되고요. 그래서 그것은 참고해 주셔서 이것을 좀 추진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474쪽 중간에 보면요, 버스 승강장 온열의자 설치가 되어 있거든요.

기호

김기호교통행정과장

네.

영옥

이영옥위원

그래서 이게 시내권에다가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지금 이제 시내 다 하고 면까지 하는 거예요?

기호

김기호교통행정과장

이것은 2016년도에 이제 처음으로 시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영옥

이영옥위원

처음 하는 거예요?

기호

김기호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이것은 저희도 제일 시범적으로 하는 것이고 그래서…….

영옥

이영옥위원

그럼 시내권으로 하시겠네요?

기호

김기호교통행정과장

제일 그래도 저희가 효과가 있고 승강장에 많이 이용하는 곳에다가 우선적으로다가 한번 시행하겠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그렇지요. 시민이 가장 많이 타고 내리는 곳에…….

기호

김기호교통행정과장

예, 그래서 그 효과를 보고 타당성을 봐서 많이 확대해야 되겠다고 저희가 생각이 된다면 위원님들한테 적극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네, 그것은 당연히 해드려야 되고요. 그러면 에어컨 설치는 시내권은 다 된 거예요?

기호

김기호교통행정과장

아직 일부 덜 되었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그런데 에어컨은 왜 안 올리셨어요? 에어컨도 올리세요.

모두 웃음

기호

김기호교통행정과장

예, 적극 하겠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그래서 에어컨도 되고 겨울에는 온열의자 되고 이렇게끔 해서 점차적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기호

김기호교통행정과장

감사합니다.

희정

윤희정위원장

예, 이영옥 위원님의 질의에 이어서 박재영 위원님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과장님 되셔가지고 이거 예산안 올리신 것 아니시죠?

기호

김기호교통행정과장

제가 발령받고 나서 본예산은 저 있을 적에 했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직접 올리신 거예요? 이거 짠 건가요?

기호

김기호교통행정과장

저희 직원들하고 같이 했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그러셨어요? 그러면 대중교통기본계획수립은 용역 하는 목적이 뭐죠?

기호

김기호교통행정과장

용역 하는 목적은…….

재영

박재영위원

짧게 좀 해 주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기호

김기호교통행정과장

예. 기본계획수립을 해서 저희가 이번에 2016년도에 상반기에 철도개통도 되고 그래서 어차피 노선을 연장노선이 됐든 환승부분이 됐든 개편을 할 사항이 있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그러면 노선 개편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기호

김기호교통행정과장

우선은 편리성이겠죠.

재영

박재영위원

누구의 편리성이요?

기호

김기호교통행정과장

시민들의 편리성이죠.

재영

박재영위원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반영시키실 생각이세요?

기호

김기호교통행정과장

그래서 현재 철도개통이 되면 기존에 있는 노선은 그대로 운영이 되면서 이 시가지에서 터미널 주변으로 해서 환승, 터미널하고 전철역사하고의 완료되는 환승절차를 생각을 해보고, 만약 그게 여의치 않다고 그런다면 현재 전철역으로다가 역사로다가 가는 직선도로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거기 다리가 2017년 정도에 지금 완공된다는 저희가 협의를 하면 그렇게 통보를 받고 그래서 완공될 때까지는 직접 차고지에서 들어가지는 못하겠지만 만약에 완공되면 차고지에서 역사까지 직접 간다고 그런다면 많은 시간이 단축될 것 같고요.

재영

박재영위원

거기까지만요.

기호

김기호교통행정과장

네.

재영

박재영위원

그것은 과장님 생각이시고. 뭐냐 하면, 저는 뭐를 지적하는 것이냐 하면 주민이 빠져있다는 이야기예요. 즉 과장님의 생각이나 직원들의 생각은 이렇게 이렇게 운영했으면 좋겠다라고 기본 그림을 그릴 수는 있겠죠. 그런데 지난번에 교통대란이 나고 민원이 제기된 이유는 주민들이 빠져있어서 그래요. 직접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의견을 구하고 그들의 편리성이 어디 있는가라는 부분을 반영시키려는 노력이 전혀 없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좋은데 이 계획에 의해서 노선이 변경되거나 새로운 노선을 신설하거나 할 때 반드시 그 이용하는 해당 지역주민들의 의견은 어떻게 반영시킬 것인가가 여기 들어가야 한다는 거죠.

기호

김기호교통행정과장

예, 그것은 의견을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예, 그게 기본원칙이어야 되거든요.

기호

김기호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그게 오래 걸리더라도.

기호

김기호교통행정과장

예.

재영

박재영위원

그리고요, 474쪽에 버스정류소 정비 및 관리부분인데, 버스승강장 설치 5개소인데요. 이것 어떻게 만드실 거예요?

기호

김기호교통행정과장

예, 그것은 승강장에 대해서는 요즘 이제 경기도도 표준설계안이 있지만 실질적으로다가 여주가 표방하는 「세종인문도시」의 「명품여주」라는 그런 걸맞은 것에 맞춰서 「세종인문도시」에 대한 그런 어떤 로고나 디자인이 결정이 된다고 그런다면 그것에 맞는 콘셉트를 가져볼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지금 나와 있나요, 이 안이?

기호

김기호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아직 안 나와 있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그러면 그게 안이 나와야 설치가 되겠네요?

기호

김기호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그러면 그 안이 나온 다음에 논의 좀 같이 해 주시겠습니까?

기호

김기호교통행정과장

네, 위원님하고 논의하겠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호

김기호교통행정과장

네, 감사합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왜냐하면 지난번에 시장님이 이거 답변하실 때 승강장 문제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기호

김기호교통행정과장

예.

재영

박재영위원

그다음에 477쪽, 시외버스 재정지원하고 있네요?

기호

김기호교통행정과장

예.

재영

박재영위원

2500만원인데요, 밑에 보니까 내역은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죠, 이거?

기호

김기호교통행정과장

현재 저희가, 그게 취지는 여주 분들이 서울에 가서 일을 보시다가 중간에 저녁에 약속을 하다 보면 9시 반 차가 막차 이렇게 되다 보니까 중간에 7시 30분이나 8시에 대화를 하다가 만나다가 중간에 나와야 되는 이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러면 그것을 저희가 운수회사에서는 수익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분들은…….

재영

박재영위원

길게 하지 마시고요.

기호

김기호교통행정과장

그래서 뭐냐 하면 그분들, 저희 시민들을 위해서 야간에 심야운영이라는 것은 거기에서 저희가 1차적으로다가 한 차내에 28명 미만이었을 경우에는 저희가 그 부족분에 대해서 보전을 해 주고 28명 이상일 적에는 운수회사가 다 부담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운행이 되는데 2500만원이라는 것은 연간…….

재영

박재영위원

아니, 아니요. 그러니까 길게 할 게 아니라요. 제가 질의 드린 것은 몇 명이나 이것을 이용하느냐는 거예요.

기호

김기호교통행정과장

이용객은 정확하게는 한 30∼35명, 그다음에 35명 정도, 평균.

재영

박재영위원

매일이요?

기호

김기호교통행정과장

예, 그 정도…….

재영

박재영위원

매일이요?

기호

김기호교통행정과장

서울에서 여주 오는 것은 한 35명 정도.

재영

박재영위원

매일이요?

기호

김기호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이렇게 많다는 말이에요?

기호

김기호교통행정과장

예, 그래서 심야로 운행하는 것이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아니 제가 이 문제를 왜 이야기 하냐 하면…….

기호

김기호교통행정과장

여주에서 서울 가는 것은 한 3∼4명 정도 보시면 됩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올라오는 것은 적고 내려오는 것은 많고?

기호

김기호교통행정과장

네.

재영

박재영위원

그래서 제가 이 문제를 왜 드렸냐 하면 내년 전철이 개통되면 사실은 이것은 없애야 되거든요.

기호

김기호교통행정과장

그런데 없애는 것 보면, 전철개통이 돼서 시간표는 저희가 아직 운영사업자가 결정이 안됐기 때문에 저희가 아직 배차시간이나 이런 것은 모르고, 현재에 있어서. 언제든 전철개통해서 시간표가 나오고, 그런데 그것과 시외버스 운영하는 것은 상호보완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상호보완인데 사실은 30명을 위해서 이것을 배려해 주는 것은 맞는데 대체교통수단이 있는 상황이라고 하면 이것 같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상호보완적인 관계에서 재검토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거든요.

기호

김기호교통행정과장

그런데 이제 이런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어떤 특정인들의 소유가 아니고 여주시민의 불특정 다수인들이 이용하는 그런 사례지 않습니까?

재영

박재영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시외버스가 여주에서 서울을 왔다 갔다 하는데 어디서 출발하느냐 말이죠, 이게.

기호

김기호교통행정과장

이게 이제 이용하는 장소가 전철은 분당까지, 강남이나 이런 데서 오면 분당까지 와서 다시 환승해서 와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이 현재 시외버스는 동서울에서 오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용하는 것이 크게 차이가 없다고 봅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일단 검토를 해보자고요.

기호

김기호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그다음에 479쪽, 지방도 가로등정비가 있는데 이 가로등이 거리가 지금 얼마간격이죠?

기호

김기호교통행정과장

대략 평균 한 50m…….

재영

박재영위원

그런데 그게 꼭 50m를 지켜야 된다는 원칙이 있는 것인가요?

기호

김기호교통행정과장

글쎄요, 그것은 저희도 그것까지는…….

재영

박재영위원

그것은 아니시죠? 없죠? 왜냐하면, 어차피 우리가 전기세 내는 거잖아요. 저는 안타까운 것이 뭐냐 하면, 가로등도 그렇지만 보안등 같은 경우도 사실은 1시 넘어서, 저희 집 앞에도 있거든요. 계속 켜져 있는 게 사실은 심히 이게 아깝다는 생각이 든다는 말이죠.

권택서 주무관, 「법적인 근거는 없습니다」라고 말함

권택서 주무관, 「예」라고 말함

기호

김기호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그래서 누군가에게 내가 요청한 적이 있어요. 우리 집 앞에 보안등은 1시 넘으면 끄게 해달라고 했는데 여태까지 안 꺼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사람이 다니지 않는 곳에 일정 정도, 농촌은 특히 그렇잖아요. 몇 시 이후면 거의 이동이 없는데도 밤새도록 켜져 있는 것을 보면 되게 안타까운데 이 가로등도 규격이 없다고 한다면 좀 넓게 하는 것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데 한번 검토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웃음

기호

김기호교통행정과장

예, 그것은 검토해보겠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그러니까 주민들에게 불편하지 않은 선에서 검토해야 된다는 거죠.

기호

김기호교통행정과장

그런데 이제 요즘 기술이 발달해서 ‘사물 인터넷 가로등’이라는 게 나와서 사람이 움직이면 밝아지고 사람이 안 나오면 어두워지는…….

재영

박재영위원

센서로 한다는 거 아니에요.

기호

김기호교통행정과장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것을 좀 저희 시가지내에는 보완할까 지금 생각이 있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그런데 굉장히, 지금 이 교통행정과 예산이 387억이에요.

기호

김기호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어떻게 보면 돈 먹는 하마인데 사실은 행감에서 짚어보기는 해야 되겠지만 굉장히 여러 가지 문제를 내포하고 있거든요. 포함되어 있는데…….

기호

김기호교통행정과장

돈 먹는 하마지만 유류, 유가보조금 310억을 빼면 그것은 그렇게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있어, 봤어요, 제가. 주로 보안등 가로등 이런 문제인데, 일단은 여기까지 해야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하니까 여기까지 일단 하겠습니다.

웃음

희정

윤희정위원장

예, 박재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으로는 이항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항진

이항진위원

아까 말씀하신 것의 연장선인데요. 연구용역비 3개 있죠? 473쪽.

기호

김기호교통행정과장

예.

항진

이항진위원

연구용역을 따로 따로 용역을 주나요, 아니면 한꺼번에 주나요?

기호

김기호교통행정과장

이것은 각자입니다.

항진

이항진위원

그래요?

기호

김기호교통행정과장

네.

항진

이항진위원

왜 제가 말씀 드리느냐 하면 대중교통기본계획에서도 교통약자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를 이해해야 되고 대중교통의 기본계획을 통해서 연차별 시행계획을 이해해야 되는데 이것을 나눠서 더 효과적인 이유가 뭐죠?

기호

김기호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이제 하여튼 만약에 각자 한다고 하면 현재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우려사항을 최대한으로 보완토록 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법적사항으로다가 이것을 각자가 아니고 저희가 상급기관에 좀 알아봐서 통합을 할 수 있다고 그런다면 각자 통합을 해서 이것을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항진

이항진위원

네, 이것을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는 게 저는 용역은, 뭔가는 연구용역은 해야 되겠다고 보는데 이게 기본 데이터가 똑같다는 말이에요. 도로망, 농촌인구비율, 이런 것들을 다 기본으로 해서 용역을 수립하는데 따로 떨어지면 불필요한 일이 중복되고 예산이 작게 되면 그 용역이 부실해질 수 있죠.

기호

김기호교통행정과장

네. 그것은 신중하게 검토하겠습니다.

항진

이항진위원

이것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 그것을 오히려 거꾸로 답변을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그런 면에서는 475쪽, 연계되는 면인데요.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구축과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관제시스템 구축이 있는데요.

기호

김기호교통행정과장

네.

항진

이항진위원

이것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모니터링이라고도 할 수 있고 또는 선진지, 다르게 잘된 데 이야기도 듣고 해야 되는데 누구와 같이 협의하시나요?

기호

김기호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이제 현재 여주가 설치가 좀 이게 시행하는 것이 늦었었어요. 늦어져가지고 다른 시·군들은 지금 시행하는 데가 많이 있고요, 그래서…….

항진

이항진위원

잠깐, 제가 말씀드린 것은 누구하고 협의하냐고요? 왜냐하면 그것만 딱 이야기해주시면 돼요.

기호

김기호교통행정과장

협의하는 것은 의회하고 저희가 좀 긴밀하게 협의를 하면서 추진코자 이렇게 저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벤치마킹을 좀 같이 다녀왔고요. 그래서 인근에 있는 양평이나 이천에 운영사례를 좀 저희가 벤치마킹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좀 더 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항진

이항진위원

전국적으로 어디가 잘되고 있죠?

기호

김기호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좀 파악해 보겠습니다.

항진

이항진위원

의정부하고, 또 어디죠? 저 아래에 있는…….

창주

박창주교통행정팀장

거의 한 70% 이상은 다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항진

이항진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것은 의회하고 상의하는 게 아니에요. 아까 조금 전에 박재영 위원님도 이야기했는데, 우리 장애인이 현재 여주 관내에 몇 명이에요?

기호

김기호교통행정과장

지금 이제 장애인이…….

항진

이항진위원

7000명이에요, 7000명. 기본적으로 이런 것은 분포 상 비율. 1급의 비율, 2급의 비율, 시각장애인 이것을 놓고 이야기하셔야 되는 것이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사업에 영향을 미치는 사람과 상의하지 마시고 이 사업과 관련된 사람들과 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구축과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관제시스템 구축은 반드시 누구하고 상의하셔야 될 것 같아요?

기호

김기호교통행정과장

현재 여주시의 장애인수가 1, 2급 기준으로 보면 현재 1587명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분들한테 1, 2급뿐만 아니라 임산부도 있고요, 노약자도 있는데 그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장애인 특별교통수단으로다가 이것을 시행을 늦게나마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분들하고, 장애인분들하고는 먼저 한번 1차 간담회를 가졌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느 정도 다 수용을 하려고 하고 또 그렇게 앞으로도 그분들하고도 협의를 계속할 것입니다. 하는데, 이제 문제는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용역의 결과가 나오면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심사숙고를 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분들하고 협의해서.

항진

이항진위원

그런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용역을 하시더라도 우리가 기본 입장이 누구하고 협의해야 될 것인지, 용역하시는 분들에게. 그것을 좀 맞춰주시고요. 우리가 이제 교통약자기본계획수립 용역에서 들어가면 이동수단이 두 가지로 나눠진다는 말이에요. 저상버스하고 장애인 콜밴. 그렇다는 말이에요. 관제센터가 그것까지 되는데, 저상버스는 무엇과 관련이 있어요?

기호

김기호교통행정과장

저상버스는 도로여건하고 관련이 있죠.

항진

이항진위원

그렇지요.

기호

김기호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여주시의 도로여건하고는 저상버스가 맞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현재 그렇다고 그런다면 장애인분들이 필요로 한다는 것은 콜밴이 되겠죠.

항진

이항진위원

네. 그렇다면 아까 따복택시도 이야기하셨잖아요? 그것을 좀 연동을 하셔서 사업계획을 잘 수립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두 가지를 말씀드렸고요. 이것은 민원성 이야기인데 하나 말씀드리고 그냥 빨리 이야기하고 말게요. 도전리에서 양동까지 버스를 운영할 수 있느냐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거 이야기되셨나요?

기호

김기호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처음 듣는 이야기고요. 만약에…….

항진

이항진위원

그냥 말씀드릴게요.

기호

김기호교통행정과장

네.

항진

이항진위원

그냥 이것은 확인하시고 결과 주시는데, 도전리에서 양동까지 버스를 운행하기를 요청하는 것은 노인들, 여성들, 학생들이에요. 지금 현재 등교까지는 1시간 이상 걸린다라는 문제가 있고요. 예전에는 반계리에 두 버스가 종점이 같이 있었대요. 왜냐하면 강원도 쪽에서 오는 것, 그렇지요? 그리고 여주에서 오는 게 2개가 같이 같은 장소에서 만났대요. 그러니까 갈아타면 되는 거였는데 이게 분리되어 버리니까 연계가 안 되니까 굉장히 불편하다 이런 이야기가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도전2리에서 1리 가는 지역에, 저도 직접 가보면 도로가 푹 꺼져요. 그러면서 거기가 결빙되고 잘 안 보여서 거기 사고가 빈발한 지역이 있으니 그것 좀 해달라고 그러셨고요. 황골터널에 전등이 나갔다는데 이것은 확인만 해 주시면 되고. 그런데 이 민원의 특징이 뭐냐 하면, 이장님들이 모르세요. 그러면 왜 모를까 생각했더니 이장님들은 대부분 자가용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불일치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민원을 받는 분들과 실제 이 교통약자들은 실제 교통이 필요하신 분들하고 정보하고 불일치해서 이 문제를 좀 극복해야 되는 게 아마 교통행정과에서 중요한 일이 아닐까 싶고요. 이것은 이렇게 해 주시고. 전혀 다른 이야기인데 지난번에 여주역사하고 능서역 있죠?

기호

김기호교통행정과장

네, 있습니다.

항진

이항진위원

이번에 공청회 그거 해가지고 원안대로 여주역은 여주역, 능서역은 능서역으로 통과시켜 버리셨죠?

재영

박재영위원

아닌데.

기호

김기호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여주시지명위원회가 개최가 돼서…….

항진

이항진위원

아니에요? 어떻게 됐어요?

기호

김기호교통행정과장

여주역은 1차적으로 여주 괄호치고 여주대역으로다가 괄호 닫고 1차적으로 하고요. 그다음에 가칭 능서역은 영릉에다가 괄호치고 세종대왕릉역으로다가 이렇게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국철도관리공단에다가 지명위원회의 승인된 사항을 제출했는데 한국철도관리공단에서는 그렇게 병기로다가 되는 것은 안 된다, 그래서 다시 저희가 2차로다가 다시해서 했는데 그게 그것이지 똑같은 내용이다 그렇게 해서 다시 부결이 돼서, 그래서 여주는 ‘여주역’, 그다음에 능서는, 가칭 능서역은 ‘영릉역’으로 여주시지명위원회에서 결정이 돼서 그렇게 해서 지금 상시 한국철도공단에 제출이 돼서 지금 그렇게 됐습니다.

항진

이항진위원

그러면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영옥

이영옥위원

여주대는 안 들어갔어요?

기호

김기호교통행정과장

네, 안 들어가 있습니다.

항진

이항진위원

그러니까, 지명위원회가…….

기호

김기호교통행정과장

그것은…….

항진

이항진위원

잠깐만요. 지명위원회가 우리보다 상급기관이에요?

기호

김기호교통행정과장

아니요, 그게 아니지만 문화관광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여주시지명위원회가 운영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가 심의 제출을 해서 그래서 거기서 결정이 된 것을 저희가 따르게 된 것입니다.

항진

이항진위원

그런데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지역주민의 정서가, 지역주민이 원하는 역을 만드는 것이지 지명위원회가 왜 이렇게 자꾸 밑으로부터의 의견을 무시하느냐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의견서를 낼 때 이게 또 충돌할 가능성이 커요.

재영

박재영위원

아니, 저기 빨리 정리해야 되니까 제가 답할게요.

항진

이항진위원

네.

재영

박재영위원

그 지명 결정할 때 주민의 여론조사를 가지고 결정한 거예요.

기호

김기호교통행정과장

사전에 여론조사가 되어 있던 것입니다.

항진

이항진위원

그런데 그 문제를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여론조사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데이터를 봐야 돼요. 여론조사를 믿을 수 없는 게 백데이터가 표본이 정확한지 여부를 다시 검토해 봤느냐를 검토할 사항이고요. 왜냐하면 표준이 적절하지 않으면 그 여론조사가 왜곡될 가능이 크거든요. 그래서 여론조사에 대한 이야기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지금 이 문제가 저도 지난번 문건보고 11월에 결정 났는데 이게 작지 않은 파장을 일으킬 것 같아서 말씀드리고, 왜 그 지명결정위원회가 상부도 아닌데 그쪽에서 우리는 그렇게 하겠다라고 그냥 놔두면 되는 것을 왜 그쪽에서의 권고사항을 따랐냐 이거죠, 하부기관처럼. 그것은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다 이정도로 말씀드리고 이 문제가 불거지지 않기를 바라지만 결국에는 해당 지역의 사람들, 이해관계자들은 반발할 가능성이 크다 이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정

윤희정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있으세요?

상춘

이상춘위원

한 가지만…….

재영

박재영위원

또 있으니까 쉬었다 해요.

희정

윤희정위원장

예,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4분 회의중지 17시0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예, 박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지금 보안등이 올해 몇 개 예산에 잡힌 거죠? 500개소 잡힌 것 같은데?

기호

김기호교통행정과장

보안등 신설이 500개소입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500개죠?

기호

김기호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작년도는 몇 개였었죠?

기호

김기호교통행정과장

150개라고 그랬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갑자기 늘었어요?

기호

김기호교통행정과장

늘은 이유는 계속해서 신규로 신청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엄청 많고 그래서 150개 가지고는 수요가 충당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 500개로…….

재영

박재영위원

과장님, 저하고 315개 마을인가 318개 마을 한번 같이 돌아보실까요? 1주일만?

기호

김기호교통행정과장

한번 같이 다녀보겠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해보실까요? 왜냐 하면, 150개 매년 이렇게 지속적으로 보안등이 나간 상태라서 저희 마을 또는 다른 마을도 제가 다녀보면 밤에 보안등 엄청나게 밝아요.

기호

김기호교통행정과장

그런데 이제…….

재영

박재영위원

그런데 문제는 저도 알아요. 뭐냐 하면, 오지에 두세 사람, 대여섯 사람 가구들이 있는데 안 된 데가 부분적으로 있기는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3배 이상 늘렸나요?

기호

김기호교통행정과장

그게 500개라고 해도 실질적으로 저희한테 수요를 신청한 분들이 가보면 꼭 설치할 데입니다. 그래서 그게 엄청 많이 수요가 늘어났는데…….

재영

박재영위원

가령 한 마을에 지금 1.8개 정도 들어가는 거예요, 한 마을에.

기호

김기호교통행정과장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읍·면별로 쿼터제처럼 전년도에는 되어가지고 진짜 저희가 선제적인 그런 민원인을 위해서 일을 한다면 당분간은 그렇게 설치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그러면요, 어쨌든 500개소라고 했으니까 이 500개소를 우리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좀 제출해 주세요.

기호

김기호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자위원

가로등이요? 가로등 수시로 민원이 들어오는 거예요.

재영

박재영위원

알아요. 아는데 저는 이게 과다계상이 됐다고 문제 삼는 거고, 그러면 김영자 위원님하고 김기호 과장님하고 저하고 315개 마을을 돌아다녀보자고요. 필요한 마을.

희정

윤희정위원장

그래도 가로등은 양평보다 한 2천개 이상이 부족합니다.

기호

김기호교통행정과장

지금 추가로 얘기한다면 작년도에 전원주택 신설지 같은 데가 280개, 올해 한 150개 해서 430개 지금 모자랍니다.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아니 좋은데, 미치겠어요. 왜냐 하면…….

기호

김기호교통행정과장

저희도 안 하면 좋은데…….

재영

박재영위원

우스갯소리로 하면 전기절약운동으로 가야 할 상황에서 계속 이렇게 가면 원전마피아들의 호주머니 채워주는 걸로 가는 것 같아서 미치고 팔짝 뛰겠습니다.

기호

김기호교통행정과장

위원님, 그런데 그것은 저희가 전기를 덜 쓰는 태양광열 같은 그런 걸로…….

재영

박재영위원

그러면 제가 돈 더 많이 들여서 하겠습니다.

기호

김기호교통행정과장

그런 걸로 노선에 전기선을 끄는 데가 한 200∼300m 이렇게 되어가지고 참 난감한 데가 많습니다. 그것은 해당되는 지역에 태양광열 그런 보안등으로 설치토록 저희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그러면 적극 지지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기 섬에 어디 가니까 거기는 전부 태양에너지를 가지고 보안등을 켜더라고요.

기호

김기호교통행정과장

그러한 거 하려고 방침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적극 지지하겠습니다. 그러면, 보안등을 그렇게 가는데 지금 수동으로 보안등이 되어 있는 지역 아직도 남아 있나요?

기호

김기호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센서로 해서 다 타이머로 해서 다 교체…….

재영

박재영위원

타이머 다 교체, 100% 교체되어 있나요?

기호

김기호교통행정과장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그다음에 481쪽, 교통시설 이동카메라부스 설치하는 것, 이거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기호

김기호교통행정과장

저희가 경찰서 공안협의를 받아서 협의를 하는데 경찰서에서 교통경찰이나 이런 데서 계속 요구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재영

박재영위원

이게 우리가 설치할 의무가 있는 건가요?

기호

김기호교통행정과장

교통시설이니까.

재영

박재영위원

교통시설이니까? 그런데 이거 설치하지 않고 판 달면 안 될까요?

기호

김기호교통행정과장

판을 달면 장단점이 좀 있겠죠. 그런데 이것은 판을 다는 것은 고가이고…….

재영

박재영위원

아니죠. 판 감시카메라, 속도 카메라 있습니다. 이거 이동카메라 놓기 위해서 하는 거 알아요. 가다보면 이동카메라 어디에다가 카메라 설치하기 위해서 부스 만드는 거잖아요?

기호

김기호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나는 돈 들여서 그거 만들지 말고요. “한 50m 거리에 감시카메라 있습니다.”“이동카메라 있습니다.”그거 달면 보통의 운전자들 그거 보면 속도 줄이거든요.

기호

김기호교통행정과장

그래도 교통사고가 계속 나니까…….

재영

박재영위원

이거 해도 교통사고 나는 건 납니다. 교통사고 나는 건 막을 수 없는 거예요, 방법이. 아까워 죽겠어요, 돈이 내 돈은 아니지만. 두 번째, 교통신호제어기. 이것은 어디서 운영하는 겁니까?

기호

김기호교통행정과장

마찬가지 이것은 저희가 설치는 하고 운영은 경찰서에서 운영합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그러면, 교통신호기에 대해서 시청의 의견이 반영이 됩니까?

기호

김기호교통행정과장

공안협의가 되죠.

재영

박재영위원

협의가 됩니까? 그런데 이거 끊임없이 요구하는데도 안 바뀌는 이유가 뭔지는 모르겠는데 여주에서 가남 나가는 데 신호등 엄청나게 많죠?

기호

김기호교통행정과장

많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또 불평불만이 엄청나게 높은 것도 아십니까?

기호

김기호교통행정과장

네, 듣고 있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그러면, 어떻게 대안이 뭡니까?

기호

김기호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연동제로 우선 하고, 연동제로 그게 안 되면 점멸등으로 하자라고 저희가 계속 저희 실무자들하고 요구를 하고, 그 사항을 경찰 관계자 분들하고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경찰 쪽에서는 연동제를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그래서 연동제가 이게 2∼3개 정도 계속 가게 되면 운행할 수 있도록 하고, 그게 정 불편하다고 그런다면 점멸등으로 하는데 점멸등에 보면 이게 횡단보도가 또 많다 보니까 교통사고에 또 위험이 있어서 거기는 또 경찰서에서 반대는 하는데 그게 저희가 좀 관찰할 부분이 있다 생각해서 그것은 추이를 좀 지켜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추이가 아니라요, 저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시민들이 원하고 우리가 원하는 안이 있는데 경찰서에 공안협의를 하든 뭐하든 요구가 관철되지 않으면 나 이런 예산 싹싹 날려버렸으면 좋겠습니다.

기호

김기호교통행정과장

그런데 해당되는 그 주민들은 또 자기네들의 그런 편의성 때문에…….

재영

박재영위원

제가 뭔 말씀을 드린 거냐 하면, 가령 이천에서 지금 오다가 가남 태평리로 들어오는 길이 있습니다. 그런데 좌회전신호를 예전에 계속 설치해 놔가지고 제가 이장협의회장 볼 때 개판 쳤습니다. 뭐 하는 짓들이냐고. 왜! 신호등을 바꿔서 좌회전을 하는데 보통 차들이 안 오니까 일반시민들이 그냥 좌회전 합니다. 그러면, 거기 꼭 교통경찰 스티커 발부하고 서 있어요. 함정단속하기 위해서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비보호좌회전으로 바꿔놨어요. 사고도 잘 안나요. 교통이 뭡니까! 소통 원활하게 해주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서 가남 나가는 거 보면, 성질이 급한 것도 있긴 하겠지만 가다 한 10m 가서 꼭 서는 것 같아요, 20m 가서 서는 것 같고. 그런데 제가 느낄 때는요. 진짜 신호등이 있는 데는 필요해요. 그런데 나머지는 점멸등체계로 바꿔도 하등 사고 안 나요.

기호

김기호교통행정과장

하여튼 그것은 좀 지켜봐주시면요,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어쨌든 작년에 이거 점멸등으로 바꿔달라고 요구했는데 아직도 전혀 요지부동인데…….

기호

김기호교통행정과장

우선 연동제로 지금 추진되어 있다는 것만 말씀드리고요.

재영

박재영위원

기본적으로 이거 삭감 한번 해놓고서 “너네 그거 바꾸면 해주겠다.”고 그러면 안 될까요?

기호

김기호교통행정과장

암만해도 그것은 경찰 쪽하고 협의가 되어야 되는 부분인데…….

재영

박재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삭감을 하면 왜 삭감했는지 들어올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당신들 이거 하면 추경에 세워주겠다.”하면 되잖아요.

기호

김기호교통행정과장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아니, 양해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아무리 경찰이지만 시민의 요구를 자기들이 받아들일 줄 알아야지.

기호

김기호교통행정과장

어쨌든 간에 지금 저희가 하는 것은 저도 그런 불편함을 느끼기 때문에 점멸등을 저도 계속 요구하고 있고, 그것은 개선되어야 되리라고 봅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우스갯소리로 하지만 우리나라 지금 신호등 하나 설치하는데 어마어마한 돈 들어가고 있죠?

기호

김기호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어마어마하게 아까운 거거든요. 옛날에 모 권력자가 돈 긁어모으기 위해서 신호등 사업한 거 다 아시겠지만, 지금도 그 관행이 계속 가고 있잖아요. 필요 없는 데도 신호등 세워놓고.

기호

김기호교통행정과장

그런데 필요 없는데…….

재영

박재영위원

많이 있습니다.

기호

김기호교통행정과장

신호들 설치하는 것은 제가 봐서는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재영

박재영위원

저하고 한번 다녀보실까요?

기호

김기호교통행정과장

그런데 주민들이 계속 요구하니까 그래서 그게 반영시켜주려고 그렇게 설치됐다고 말씀드립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481쪽 차선도색. 이게 예산이 어떻게 해서 수립된 거, 어디 도색할 건지 결정하고서 예산이 수립되는 건가요? 여기 보니까 50개소 해가지고, 또 10개소 이래가지고 하는데 어디어디 도색하겠다고 해서 이 예산이 수립된 건가요?

기호

김기호교통행정과장

480 몇…….

재영

박재영위원

481쪽 차선도색사업이요.

기호

김기호교통행정과장

예, 이것은 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회에서 그거에 대한 권고사항이나 이렇게 온 거에 대해서 저희가 시행하는 사항입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이거 차선도색은 누가 해요? 어느 기관에서 주도적으로, 시에서 하는 거예요, 어디서 주관해서 하는 거예요?

기호

김기호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시에서 주관합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시에서 하는 거예요?

기호

김기호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그러면, 부탁하려고 하는 거예요. 뭐냐 하면, 적극행정 좀 해 달라,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해가지고 도색사업을 예산을 짜지 말고 좀 더 예산을 더 늘려서 수립하든 포괄사업비로 만들든 어떻게 하든 그때그때 필요한, 도색이 필요하면 도색을 해야 되는데 하 세월 갈 때 차선도 보이지 않을 때까지도 도색 안 되는 도로 굉장히 있거든요. 이거 그래서 저는 이 예산 삭감하고요, 추경에서 1억 올려가지고 2억 해가지고 포괄적으로 예산 만드시죠. 그래서 늘 언제든지 시민들에게 도색이 안 되어 있는 부분 도색할 수 있게.

기호

김기호교통행정과장

그런데 저희는 기존도로를 가지고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건설과에 도로도색 예산이 또 별도로 있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아니, 과장님들은 예산 깎는다고 그러면 아주 알러지적 반응을 보이시는데…….

기호

김기호교통행정과장

그러한 사항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도로도색에 대한 것은 제 개인적인 의견은 가을에 임박해서 동절기 이때 하는 것은 저도 개인적으로 반대를 합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지금 겨울에는 이거 할 수 없어요.

기호

김기호교통행정과장

그런데 뭐냐 하면, 저는 만약에 예산을 해주신다고 그런다면 연초에서 3월 달 정도로 해서 이걸 하는 그러한 것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아니, 제 말씀을 이해하셔야 돼요. 뭐냐 하면, 예산을 더 포괄적으로 늘려서 잡으셔가지고 여주시에 그때그때 필요한 도색 하시라고 예산 확장하자는 거예요.

기호

김기호교통행정과장

만약에 모자라면 추경에 다시 더 추가로 하겠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안돼요, 그거. 아니요, 그렇게 해서는 이거 예산수립 안 돼요. 일단 여기까지. 이상 마치겠습니다.

희정

윤희정위원장

예, 박재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10분 되면 누르는 것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질의가 어쩌면 교통행정과 소관이 아니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요. 능서역사하고 여주역사가 면적이 얼마나 되나요?

기호

김기호교통행정과장

그거 제가 자세하게 파악은 못하고 왔습니다. 그것은 서면으로…….

상춘

이상춘위원

나도 얼마인지 몰라요. 그런데 의원이면 기본적으로 알아둘 사항인데 모르는데, 그래서 왜 물어보냐 하면요. (교통행정과 직원에게) 자료 좀 줘보세요. (교통행정과 담당주무관, 교통행정과장에게 자료 전달)

기호

김기호교통행정과장

역사면적은 여주역일 경우 연면적이 2,508㎡고요.

상춘

이상춘위원

역사면적이 말이죠?

기호

김기호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그리고…….

상춘

이상춘위원

능서는?

기호

김기호교통행정과장

능서는 824㎡입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그래서 투자비가 얼마인가요?

기호

김기호교통행정과장

투자비는 여주역사는 58억 9천만원이고요, 그다음에 능서역사는 48억 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그래서 질의를 드린 거거든요. 돈은 10억 차이예요. 면적은 3배인데 돈이 10억 밖에 차이가 안 지거든요. 이거 뭔가 문제 있는 거 아닌가요?

기호

김기호교통행정과장

이게 아마 토지보상가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그런데 이게 역사의 건물면적을 내가 질의한 건데, 건물면적일 것 같거든요. 824면 200 몇 평이기 때문에 건물면적이라고 보는데 건물이 하나는 2,500㎡ 짓는데 58억이 들어가고, 하나는 824㎡인데 48억이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어떤 차이가 있을까. 이게 어떤 면에서는 여주역사를 좀 더 많은 사람이 이용하기 때문에 편리해야 되고 여주의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더 잘 지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금액은, 불과 면적은 3배 차이인데 금액은 10억밖에 차이가 안 져요. 20%밖에 차이가 안 지는 그런 금액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시에서, 물론 시 소관은 아니에요. 다만, 시에서 이런 설계가 될 때는 어떤 문제가 있나, 어떻게 발전될 건가를 생각해서 도시철도공사에 항의를 하고 개선점을 좀 제시를 해줘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그게 여주시에서는 좀 미흡하지 않았나, 물론 이게 맨 처음에는 건설과 소관이었었죠?

기호

김기호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그러다가 교통행정과로 갔는데, 그래서 지금 거의 다 지었잖아요?

기호

김기호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거의 다 지어서 지은 걸 가지고 어떻게 하자는 건 아니고 나름대로 쓸 만하게 지어놨겠죠. 그런데 다만, 앞으로……. 이게 내가 어떻게 알았냐 하면요. 어느 신문에 이게 났어요. 면적은 두 배 이상 되는데 금액은 똑같다고 어느 신문에 이게 기사가 보도됐거든요. 그래서 나도 ‘야, 이거 사실이 그렇다면 커다란 문제가 있고 이것을 여주에서 여주시 담당공무원들도 이것에 대해서 심각성을 인식 못하고 그냥 지어준다는 대로 받았구나!’이런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다른 자료 있으면 말씀 좀 해주시죠.

기호

김기호교통행정과장

그런데 영릉역 같은 경우에는 플랫폼이 2개이고 여주역은 플랫폼이 1개입니다. 하나이고, 여주역 같은 경우는 서원주역까지 연장하면서 플랫폼이 또 하나 추가로 설치될 거고요. 아마 이 차이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플랫폼 설치가 얼마나 들어요? 글쎄, 내가 보기에는 여기에서 보니까, 이게 역사를 전부 다 쪼갠다 해도 플랫폼 하나 20억 안 들거든요. 20억이 안 되는 돈이에요. 역사 짓지 않고 플랫폼만 한다고 쳐도. 그것은 약간의 가감되는 비용이겠죠. 그래서 그 건물형태를 좀 단단하고 멋있게 짓는데 그것을 놓쳤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가칭 가남역이라고 하자고요. 가남역을 지을 때는 여주나 능서역하고 비교하고, 또 더 나아가서는 이천역사하고 비교를 해서 이게 투자비가 어떻게 된, 건물형태가 어떻게 되나 이것을 좀 비교를 해서 이천에 빠지지 않게, 또 다른 역사에 빠지지 않게 설계도 하고 투쟁도 해서 쟁취를 해야 된다는 점에서 강조를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기호

김기호교통행정과장

예, 최선을 다해서 여주의 몫을 찾겠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예, 이상입니다.

희정

윤희정위원장

예, 이상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까? 박재영 위원님이 질의하신 500개의 가로등……. 아니 보안등이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호

김기호교통행정과장

예, 보안등입니다.

희정

윤희정위원장

작년에는 150개가 있었고, 양평보다 인구 비례해서 여주가 더 많은데 부족하다는 그런 얘기가 있었고, 그래서 올해는 500개를 하는데 500개를 추가로 사업량이 설 때는 우리 여주시민의 만족도는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세요?

기호

김기호교통행정과장

만족도는 우선 어둠을 해소해서 그분들이 야간에 통행하는 데에 불편이 없도록 하는 것에 대해서 만족을 느낄 거라 생각하고요. 더군다나 여주가 “밝은 여주 만들기”사업을 추진하는데 시가지뿐만 아니라 각각 곳곳 가는 데마다 어두운 면이 상당히 많습니다. 어둡고 그러한 분위기가 가라앉는 그런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가로등이나 아니면, 보안등 이런 부분을 환하게 밝힐 필요도 있지 않을까, 그런데 그 전력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아까도 얘기했듯이 태양열광 그러한 보안등이나 이런 걸로 대체해서 그렇게 설립을 할 거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추가적으로 요즘은 첨단 신기술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사물인터넷 그런 시공 같은 게 있어서 그런 걸 확대를 해서 전력은 절감을 해가면서 여주를 좀 더 밝은 시로 만들고자 노력하겠습니다.

희정

윤희정위원장

전기로 연결한 보안등은 개당 75만원이라고 그랬죠?

기호

김기호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정

윤희정위원장

약 75만원인데 태양광으로 설치할 때는…….

기호

김기호교통행정과장

좀 비쌉니다.

희정

윤희정위원장

어느 정도 가격이 나오죠?

기호

김기호교통행정과장

750만원 정도…….

희정

윤희정위원장

대략 750만원 나옵니까? 상당히 비싸네요. 알았습니다. 그리고 택시 감차가 5개가 되는데 거기에 대한 과장님의 고충도 심할 거라고 그러는데 감차가 가능하겠어요?

기호

김기호교통행정과장

여주시 감차대상이 50대입니다. 50대인데, 상당히 제가 봐서는 진통이 크다고 예상이 돼요. 그래서 저는 감차보다는 건설교통부 쪽에 저희가 이런 당위성 같은 걸 얘기를 해서 감차를 최대한으로 완화하는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하고요. 그게 만약에 정 안 된다고 한다면 안타깝지만 택시가 증차하는 것은 동결을 하고 현상유지하는 그러한 방향으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희정

윤희정위원장

상당히 진통이 따를 것 같은데요. 그리고 여주시 지명결정위원회가 있죠?

기호

김기호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정

윤희정위원장

몇 분이 계신 거예요?

기호

김기호교통행정과장

일곱 분 정도 계십니다.

희정

윤희정위원장

그분들이 여주역(여주대), 그리고 능서의 세종대왕릉역에 대한 그분들의 영향력이 얼마큼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기호

김기호교통행정과장

영향력은 우선 한국철도관리공단에서는 지명에 대한 것은 해당 자치단체의 의견을 듣는 건데 실질적으로 영향은 우선 결정을 해서 이 지역의 여론이나 이런 부분을 결정을 해서 그것이 지명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제출하게끔 절차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하는데, 제가 봤을 때 그 여론을 수렴해서 그분들의 여론을 위해서 반영을 했다고 저는 봅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지명위원회가 그렇게 큰 권한이나 이런 건 없다고 봅니다.

희정

윤희정위원장

그러면 되돌아가서 500개가 내년에 보안등이 신설이 되는데 여주시에 충족하려면 추가로 몇 개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정확한 숫자는 필요 없어요.

기호

김기호교통행정과장

한 2천 개 정도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희정

윤희정위원장

그러면, 연차적으로 500개씩 계속 사업비를 세우실 건가요?

기호

김기호교통행정과장

당분간은 그렇게 설치가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희정

윤희정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죠? 그러면, 이어서 811페이지 주차장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있으십니까? 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춘

이상춘위원

예, 주차장특별회계에서 몇 년 후에 주차장을 더 증설할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기호

김기호교통행정과장

현재 주차장을 신규로 조성하려면 보통 40억 정도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소요되는 비용이. 그래서 현재는 저희도 좀 난감하고, 지금 설치공사 중인 중앙통에 있는 주차장이 완공이 되면 많이 시가지내에서는 해소된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저는 또 우려되는 게 역사가 주변에 있는데 저희가 봐서는 84면 정도인데 관계자들은 상당히 그것은 많다고 지금 그렇게 하면서 사용이 충분하다는 얘깁니다. 그런데 제 생각 같아서는 타 시 전철이 있는 데 가보면 역사 내에 있는 그 주차장은 요금을 징수를 하기 때문에 대개 이용을 많이 안 하시고 그 주변지역에다가 주차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서 교통의 흐름도 좀 방해할 것 같고 그래서 그쪽으로는 좀 개통과 동시에 주정차단속구역으로 지정을 해서 교통의 흐름을 좀 차단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갖고, 어쨌든 간에 거기는 역세권개발사업을 하면서 시에서 있는 주차부지가 있다고 한다면 그쪽에도 좀 완화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그래서 그 역세권 주차장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현장 가서 주차대수를 늘려야 되는 거 아니냐고 주장을 했었거든요. 그랬더니 그 당시에는 “그 정도면 충분하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또 역세권 개발할 때 그쪽에 충분한 주차대수가 있다고 그래서 옥신각신 하다가 더 이상 얘기를 안 했는데 그 역세권주차장이면 여주시 게 들어가는 거고, 역 내에 있는 주차장은 여주시 돈이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기호

김기호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그러면, 그때에 과장님도 지금 부족할 거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좀 적극적으로 쟁취를 해가지고 충분한 주차면수를 확보했어야 되는 그런 아쉬움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지나간 거니까 그 정도까지만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주차를 연차적으로 어떻게 할 건가를 계획을 좀 수립해야 될 것 같아요. 거기서 용역 세워갖고 나온 것도 있죠? 주차에 필요한 면수, 증설해야 될 면수, 그게 용역결과도 나온 게 있거든요. 그것도 보고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주차장특별회계의 여입을 어떻게 잡을 건가도 생각을 하면서 그것을 맞춰서 주차 대책을 세우는 게 필요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소규모 도시계획을 구획을 많이 해놓잖아요, 지금요. 창동, 하리, 가남 태평지구, 청안지구 이렇게 막 하는데 이쪽의 도시계획 할 때 공공시설로 주차장 부지를 일정면적 확보하는 걸 강력히 주장을 하세요. 그리고 그쪽에다가 타워가 아니더라도 당장은 평면주차 몇 대를 하더라도 확보를 해놓으면 주차장도 확보를 하고 단속에 명분도 줄 수 있어요. 옛날부터 쥐도 도망갈 구멍을 보고 쫓으라고 얘기를 했는데, 주차단속도 주차를 할 공간을 마련해놓고 단속하는 게 순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도시계획시설을 할 때 주차구역을 이미 확보를 해놓으면, 물론 그쪽 회계에서 돈이 없다고 아우성을 치겠죠. 그런 부작용은 많지만 그렇게 해놓으면 주차난을 새로운 도시계획구역에는 점진적으로 해소가 될 수 있고, 기존도시만 어떻게 할 거냐 하면 좋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적극 그쪽으로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김기호교통행정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희정

윤희정위원장

예, 이상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라. 건설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487페이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경

권오경건설과장

건설과장 권오경입니다. 2016년 건설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87쪽이 되겠습니다. 시도 확포장 시도 미불용지 보상이 되겠습니다. 기 개설된 시도 11개 노선 153㎞ 구간중 미불용지에 대한 보상을 주기 위해서 당초 2015년 예산보다 1억 감액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 현암∼가산간 시도9호선 도로확포장공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상비 34억, 용지비 32억 등 66억원이 소요되는 사업대상지입니다. 2014년도에 9억원을 확보해서 기 일부 보상을 실시했고, 금번에 2016년도에 5억원을 계상해서 계속 보상을 추진코자 시설비및시설부대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부분 하귀∼심석간 시도2호선 도로 확포장공사가 되겠습니다. 도로폭이 협소하고 선형이 불량한 시도2호선이 미개설구간 1.6㎞구간에 대해서 실시설계를 하기 위하여 시설및시설부대비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부분이 되겠습니다. 농어촌도로 미불보상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어촌도로 156개 노선 중 기 개설된 도로구간 중 미불용지에 대한 보상을 실시하기 위해서 2015년보다 2억원이 감액된 3억원을 시설비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당진리 진입도로 점동202호선 도로 확포장공사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상비 5억, 공사비 10억 등 총 15억이 소요되는 사업대상지입니다. 금년에 5억원을 확보해서 보상을 추진하였고, 2016년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10억원을 시설및시설부대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8쪽이 되겠습니다. 서여주IC∼신지간 능서102호 도로확포장 공사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 56억 2천만원이 소요되는 사업대상지가 되겠습니다. 금번에 능서역세권도시개발사업 관련 신설 평면교차로 2개소와 교통시설 설치 등 필요한 부족사업비에 대해서 5억원을 시설및시설부대비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상활리 가남208호 확포장공사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사업비 36억 2천만원이 투자되는 그러한 사업대상지가 되겠습니다. 금년에 보상을 완료하였고, 2016년에 시설공사 추진을 위해서 사업비 12억원을 시설및시설부대비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산북면201호 송현∼삼승간 도로 확포장공사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사업비 13억원을 투자하는 사업대상지가 되겠습니다. 2014년도에 용지보상비 5억 4천만원 확보해서 먼저 보상을 추진하고 있으며, 2016년에 시설공사 추진을 위해서 7억 6천만원을 시설및시설부대비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부분에 도로 기능개선 및 시설물관리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로표지판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동 구역 국도 2개소, 지방도 8개소, 시도 12개소, 농어촌도로 등 노후된 도로표지판 교체 및 신설을 하기 위하여 시설비로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부분 접도구역 관리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도 8개소에 대한 접도구역 관리비로 시설비로 해서 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9쪽이 되겠습니다. 보행 환경개선 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속가능교통 물류발전법」 제38조에 의거, 의무사항인 보행교통개선계획 수립 용역으로 1억원과 보행자의 안전한 교통과 노약자, 장애인 등 안전한 도로환경을 조성코자 보행자도로 정비사업비로 3억원 등 시설및시설부대비로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부분 아스콘덧씌우기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 구역 국도, 시도, 농어촌도로, 도시계획도로 등 아스콘덧씌우기 사업비를 2015년과 동일하게 4억원을 시설및시설부대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부분 교량 관리 및 보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규정에 의거, 관리하고 있는 1종 시설 교량이 5개소, 2종 시설이 14개소 등 19개소가 있습니다. 그 교량시설물에 대해서 정밀점검을 2년에 한번씩 실시하게 되어 있어서 금회에 세종대교 등 9개소 정밀점검을 위해서 5천만원을 계상하였고, 특별관리대상인 20m이상 교량이 되겠습니다. 이 시설 정기점검을 위해서 용역비로 해서 2천만원과 정밀안전진단 결과 보수보강이 필요한 원부교 등 20개소에 보수보강 공사로 해서 4억원, 노후교량 성능개선 사업비로 2억 4820만원 등 시설및시설부대비로 7억 2천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490쪽이 되겠습니다. 도로 관리 및 보수 중에서 일반운영 사무관리비로 해서 설해대책 근무자 급식비, 도로점용허가 전산화 용역 등의 사무관리비로 해서 6004만원과 공공운영비로 굴삭기, 스키드로더, 덤프트럭, 포터 등 차량유지관리비 등 공공운영비로 해서 1억 1299만 6천원을 계상하였으며, 491쪽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염화칼슘, 아스콘, 록하드 등 도로보수용 자재 구입을 위해서 재료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부분 시설비및시설부대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 구역 가로정비 제초작업 등 사업을 위해서 동 구역 중에서는 국도부분이 되겠습니다. 2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도·농어촌도로·도시계획도로 정비사업에 대한 유지 보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2개 읍·면·동을 4개 권역으로 해서 각각 2억원씩 계상하였으며, 도로주무관 관리사무실 개선사업을 위해서 122㎡ 신축을 위해서 1억 5천만원, 배수로 정비를 위해서 2억원, 또 겨울철 제설 관련 전진기지 호이스트 설치를 위해서 점동·능서·북내·강천 해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부분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제설장비인 염화칼슘 살포기가 되겠습니다. 1톤 제설기 2대와 살포기 1대, 5톤용 제설기·살포기 각각 1대, 트랙터 부착용 제설기 30대 등 구입을 위해서 1억 8천만원과 다음 492쪽이 되겠습니다. 2003년식 노후된 도로정비용 15톤 화물차 교체에 따른 구입비 1억 5천만원 등 자산및물품취득비로 해서 3억 3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차선도색이 되겠습니다. 동 구역 국도·시도·농어촌도로·시가지도로 등 차선도색 사업비로 해서 시설및시설부대비로 해서 전년과 동일하게 4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도로건설 운영에서 일반운영 사무관리비 설계심의 및 부실공사측정위원회 참석수당을 위해서 4백만원, 하단부분 내진보강에 대한 시설비및시설부대비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주대교 연장이 502.6m에 4차로 교량으로써 1종 교량이 됩니다. 정밀안전진단 결과 내진보강이 필요한 곳으로 조사가 되어서 교량보강에 따른 사업비로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3쪽이 되겠습니다. 위험 도로시설물 보수보강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지도 88호선, 지방도 333호선, 국도 37호선 등 여주시 관내 위험 도로 사면정비를 위해서 위험 도로시설물에 대한 보수보강 사업비로 해서 시설비및시설부대비로 4억 7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 지방도 제설제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방도와 국도 등 8개소 지역에 대해서 지방도 부분에 대해서 제설제 지원사업비로 해서 재료비 3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안전처의 2016년 안전한 보행환경지구 공모사업에 응모해서 선정된 사업대상지가 되겠습니다. 가남읍 시가지 일원 보행환경 개선사업을 위해서 시설비및시설부대비로 2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하단부분 자전거도로이용시설 정비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관내 자전거도로 31.8㎞ 유지관리를 위해서 시설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하단부분 자전거 보험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주시민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자전거보험료 5천만원을 공공운영비로 해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494쪽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연계 도로 건설 분야에 대해서 동여주IC 건설공사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사업비가 150억원이 소요되며, 2016년 11월 준공계획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동여주IC 사업에 대해서는 2014년도에 13억 2천만원을 지원하였고, 2015년도에 40억 6600만원을 편성해서 지원되었으며, 2016년에 잔여사업비 중 92억 5300만원을 민간대행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부분 농촌마을진입도로 및 농로포장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 미추진 사업과 2016년 신규사업에 대한 사업을 추진키 위해서 시설비및시설부대비로 해서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주권개발사업으로 1996년부터 읍·면·동을 돌아가면서 지원하던 사업입니다. 20104년과 ‘15년도에는 능서면 복지회관 사업을 추진하였고, 2016년도에는 대신면 율촌리 배수로 개선사업을 추진코자 시설비, 감리비, 부대비로 해서 7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5쪽이 되겠습니다. 풍요로운 지역 생활환경 개선에서 합동설계반 운영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자체사업에 대하여 합동설계 및 그 운영에 따른 사무관리비 및 포상금으로 해서 194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비법정도로포장 및 유지관리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해서 외평리진입도로 편입토지 임대료, 비법정 소규모시설 편입토지 임대료 등 2081만 6천원과 시설비및시설부대비로 해서 농로정비사업에 1억 8천, 마을안길 리간도로에 1억 8천, 소파보수등 유지관리에 2억 1천, 대신면 당남리 도로재포장공사 주민참여예산이 되겠습니다. 3천만원 등 6억 2081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부분 비법정 하천 구거 유지관리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설비및시설부대비로 해서 세천정비사업 6억 1200, 구거정비 2억 5200만원, 외사리 배수로정비사업 이것도 주민참여예산 사업등 시설비및시설부대비로 해서 9억 2944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을회관 및 경로당 보수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해서 현암1통 마을회관 경로당 토지 사용 임료와 홍문1통 마을회관 경로당 건물 전세 임대료 등 1억 6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비로 해서 마을회관 경로당 유지보수사업을 위해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자산관리가 되겠습니다. 국공유재산 관리를 위해서 인건비로 1594만 6천원, 일반운영비로 해서 2888만원 등 4482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부 인력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도로관리를 하고 있는 도로주무관 13명에 대한 인건비로 6억 2797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7쪽 아래부분이 되겠습니다. 기본경비가 되겠습니다, 건설과에 대한. 일반운영 사무관리비로 1384만 8천원과 여비 864만원, 부서운영비 420만원 등 2668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희정

윤희정위원장

예, 권오경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49분 회의중지 17시5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설과를 통해서 예산과 추경이 이제 절반을 넘는데 우리 위원님들 너무 고생이 많으십니다. 어렵고 무거운 분위기보다 조금 더 자유스럽고, 그리고 시장할 텐데 체력도 보충할 겸 드실 때는 드시고 드시는 분은 다음에 질의를 하시고 이렇게 자유롭게 조정이 됐으면 고맙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제가 할게요.

희정

윤희정위원장

네, 박재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과장님, 밖에서 다 보셨을 것 같고 그다음에 분위기 다 들으셨을 것 같은데 이번 위원님들은 좀 이상해요. 예산을 깎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예산을 붙여가지고 더 사업 많이 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여기 김영자 위원님도 한 푼도 안 깎으신대요, 이번 예산에서. 저도 좀 깎는 게 아니라, 492쪽, 차선도색사업. 이것은 뭐냐 하면 적절성 여부를 따지는 게 아니라 아까 우리 전에가 어디였었죠?

모두 웃음

희정

윤희정위원장

교통행정과입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교통행정과를 보니까 내용을 보니까 거기는 횡단보도라든지 차선 뜯는 것이라든지 아주 긴급한 일들, 다른 말로 하면 자잘한 것들. 이런 것들인데 여기 지금 차선도색사업은 건설과에서는 국도·시도 차선도색 이렇게 돼서 규모가 있는 부분들이잖아요. 저는 뭐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냐 하면, 정해져 있는 부분에 대해서만 예산을 짜 넣지 마시고 포괄적으로 예산을 좀 계상하셔 가지고 그때그때 필요한 부분에 희미해진 차선을 도색할 수 있는 이런 예산이 좀 짜여져야 되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오경

권오경건설과장

네, 위원님이 참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가 보면 한국고속도로공사 같은 경우도 매년 차선도색을 합니다. 그래서 원래 우리가 교통하고 제대로 우리 도로를 관리하려고 그러면 1년에 한 번씩 도색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저희들이 원래 보다시피 국도 중에서 동 구간은 우리가 관리하고 있고 또 지방도는 경기도에서 차선도색을 합니다. 그렇지만 시도하고 농어촌도로, 도시계획도로 이것저것 전부 다 1년에 한 번씩 하려면 한 20억이 들어갑니다. 그렇게 되니까 원래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하지는 못하고요. 그리고 또 하다보면 교통망이 적은 지역이나 이런 데에 대해서는 2년에 한 번 이렇게 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저희들이 차선을 도색을 예산을 세워가지고 보면 곡선부분이라든가 그리고 차량이 많이 다니는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물량이 되면 수시로 이렇게 해서 해 주는 그 정도 사업비로 해서 지금 우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것은 앞으로도 우리가 조금 더 예산을 확대해서 나가야 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저도 그런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시민의 생명, 안전을 위해서 하는 부분이니까 이것은 아깝지 않게 투여돼야 하는 재정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포괄적으로 예산이 올라와도 위원님들이 다 동의해 드릴 것 같으니까 내년서부터는 좀 포괄적으로 예산 세워서 올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경

권오경건설과장

네, 알았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그리고 일단 저는 다른 것은 아니고 감사드려야 되겠습니다, 제가 원하는 사업들을 다 올리셔가지고. 하귀∼심석간 1.6㎞ 정도 되는 것인가요?

오경

권오경건설과장

네, 그 위에서 하귀리 삼거리까지 해서 1.6㎞ 정도 됩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거기는 지금 1차선 포장된 것까지 다 해서 2차선으로 확장하는 것이네요?

오경

권오경건설과장

네, 네.

재영

박재영위원

그다음에 상활리 진입도로. 이거 상활리 진입도로 확포장공사는 이천구역이 있잖아요?

오경

권오경건설과장

네.

재영

박재영위원

그것은 어떻게 하기로 하셨어요? 저는 잠깐 확인해보긴 했는데…….

오경

권오경건설과장

이천지역이 작년에도 예산이 안 되어 가지고 올해 보상비로 세워가지고 추진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야기는 좀 되고 있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아, 그래요? 지난번에 조병돈 시장님 제가 만나서 어떻게 됐느냐고 확인했더니 설계비를 올렸대나 뭐 이렇게 되면서 도의원님들하고 약속을 했나 봐요, 도비 확보해주기로.

오경

권오경건설과장

이제 설계는 저기하고 보상비 이제 세우는 것이기 때문에…….

재영

박재영위원

아, 보상비 쪽으로?

오경

권오경건설과장

예.

재영

박재영위원

아, 그래서……. 이거 같이 이천하고 협의하셔가지고 차질 없이 좀 진행되어야지 우리가 포장하는 것하고 연결돼서 돼야지 좀 번듯할 수 있지 않겠어요?

오경

권오경건설과장

네, 그것을 그러자 그래서 이천하고 협의를 작년도부터, 작년 읍·면 대화하고 갈 때도 현장방문하면서 이야기가 나왔던 사항이라 저희들이 수시로 이천하고 연락하면서 채근해 가고 또 준공시점에 같이 개통이 돼야 되지 않나 그래서 하여튼 저희들이 앞으로도 채근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그래요, 우리 마칠 때 즈음해서 같이 할 수 있게 신경 좀 써주세요.

오경

권오경건설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그리고 저거 지난번에 했던 것 하고 똑같이 나와 있겠죠, 안전한 보행환경조성사업.

오경

권오경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그게 그러면 가남초등학교 진입로로 해서 이렇게 쭉, 나머지 지난번에 하나로 통합한 것이니까 그 설계보다 좀 확장된 설계로 되어 있나요, 어떻게?

오경

권오경건설과장

그것은 우리가 예산을 따기 위해서 응모하기 위해서 크게 넓게만 있고 세부적인 것은 저희들이 이제 실시설계를 발주해서 우선 마을의 해당 지역주민들 또 지역에 그쪽의 이렇게 좀 덕망 있는 사람들 해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저희들이 설명회도 하고 수시로 회의를 열어가면서 실제 지역에 합당한 그런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나갈 계획입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고맙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제일 반가운 말씀이 시민들의 의견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반영해서 해 주시면 나중에 민원 안생기고 잘될 것 같습니다.

오경

권오경건설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정

윤희정위원장

예, 박재영 위원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하겠습니다.

희정

윤희정위원장

예, 이영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네, 이영옥 위원입니다. 489쪽이요. 보행자도로 정비하는데 용역 쪽을 하신다고 그랬거든요, 수립?

오경

권오경건설과장

네.

영옥

이영옥위원

개선계획 용역, 여기에 그러면 이게 수립이 되면 여주시의 보행자도로에 대한 계획이 다 나와요?

오경

권오경건설과장

489쪽에 보행교통개선계획이라는 것이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영옥

이영옥위원

예.

오경

권오경건설과장

그래서 우리가 보행자에 대한 것은 「보행안전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아까 박재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보행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고, 이것은 교통물류라고 그래가지고 하고 교통하고 물류 쪽에 우선 차량하고 이쪽 물류교통에 변화하는데 대응하기 위해서 교통물류정책 기본방향이라든가 추진방향에 대해서 수립하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것은요.

영옥

이영옥위원

교통물류 그래서 이제 지속가능…….

오경

권오경건설과장

예, 예.

영옥

이영옥위원

그러면 과장님, 그 보행자도로 없는 데는 그게 다 파악이 됐어요?

오경

권오경건설과장

그것은 계획을 수립하면서 저희들이 가다가 끊어진 부분, 연결할 부분 이런 것은 전부 다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그러면 북내면 여강도로 쪽에 사고도 나고 그랬잖아요, 학생이. 그쪽을 좀 우선적으로 해 주세요. 학생들이 밤에, 고등학생 애들은 야간수업도 하기 때문에……. 못하는 게 어딨어, 해 주면 되는데.

항진

이항진위원

북내 거기 가봤는데…….

영옥

이영옥위원

아니 도로가 좁아서 못하니까 뭔가를 해야지 무조건 못하면 어떻게 할 거야?

오경

권오경건설과장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번 현지를 나가봐서…….

영옥

이영옥위원

그런데 좁기는 엄청 좁아요. 차 2대, 아니 도전리 길도 가다보면 차 2대 가기도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장기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가 1년, 2년 정도 살다가 여주가 없어진다 이러면 계획할 필요 없죠. 그런데 없어지는 것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죽어도. 그러니까 그것을 장기적으로라도 선배님들이 자꾸자꾸 해놔야지 나중에라도 하게 된다는 거지, 아무 시작을 안 하면 안 해도 되는 것인 줄 알고 계속적으로 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예산이 부족하더라도 계획에 넣어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경

권오경건설과장

네, 그것은 현지에 나가서요,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어떻게 하면, 또 여건이 안 되면 어떤 여건인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네, 그렇게 알겠고요. 또 하단에 보면 연인교 정기점검용역?

오경

권오경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그런데 많이 수리를 하셨죠?

오경

권오경건설과장

네?

영옥

이영옥위원

수리는 많이 하셨죠? 이렇게 뜯어지고 그런 데.

오경

권오경건설과장

저희들이 교량 시설에 대해서 정기점검하고 정밀진단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정밀진단은 2년에 한 번씩 1ܨ종 교량을 하고 점검은 5년에 한 번씩 이렇게 합니다. 그래가지고 일반도색은 100m 이하 되는 것은, 특정 시설물 1종 시설은 100m 이상, 2종 시설 200m 해서, 1종 시설은 100m 이상이거든요. 그리고 20m에서 100m까지는 특정관리 시설물이라고 그래가지고 그것은 별도로 이렇게 해서 정기점검을 해야 되고요.

영옥

이영옥위원

아니, 점검은 당연히 해야 되죠. 점검하시고 보수도 해 주셔야 된다는 이야기죠.

오경

권오경건설과장

네, 보수도 저희들이 그래서 일부 지금 추진은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정밀점검한 결과가…….

영옥

이영옥위원

그럼 검사된 것을 지금 이야기 안하셔도 되고요. 그런 내용을 저희 의회에 꼭 파일이 아니더라도 이렇게 해가지고 알려주면 저희가 서면으로라도 알고 있게……. 그리고 여주대교 노면이 안 좋다는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오경

권오경건설과장

여주대교요?

영옥

이영옥위원

예, 예. 대교. 거기 그렇게 가다보면 조금, 연인교도 그렇고.

오경

권오경건설과장

여주대교도 이제 우기철이나 겨울철 지나고 나면 부분적으로 포트홀이 발생되는 것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교량면하고 아스팔트하고 접착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은 저희들이 안전진단 할 때 전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안전진단해가지고 우리가 보수구간 대상들이 한 20개 교량해서 총 소요사업비는 저희들이 한 45억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런데 예산이 없다 보니까 연차적으로 해서 하나하나 지금 개선해나가고 있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정

윤희정위원장

예, 이영옥 위원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위원

지금 491페이지요. 제설장비 염화칼슘 살포기 구입인데 지금 현재 이것은 제설기도 차잖아요, 차.

오경

권오경건설과장

예.

김영자위원

그런데 이것 말고 시내에는 정말 차 다니는 데는 제설을 해서 괜찮은데 차가 다니니까 사람들이 거기를 못 다니거든요. 그래서 바로 옆에 이만한, 차 옆으로 다니는 길인데 인도라고 그러는데, 거기를 제설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제설차가 거기를 못하잖아요, 옆의 부분은. 그래서 거기가 반들반들해가지고 노인 분들이나 누구나 많이 겨울에는 다치고 그러는데 보니까 하리 중앙동에 동장님이, 그 제설기도 싸더라고요. 15만원인가 얼마 주고 시내를 이렇게 다니면서 사람이 다니면서 미화원을 시키는지 누구를 시키는지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 해서 중앙동이 작년에는 조금 덜 미끄러웠어요. 그래서 그것은 조금, 시내권의 동 지역은 많이 좀 그것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면도 면소재지 같은 데, 사람 많이 있는 데는 그것은 큰돈도 안 들기 때문에 눈 많이 왔을 때 제설할 수 있는 그것은 좀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오경

권오경건설과장

네, 그거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중앙동도 가서 그 장비도 보고, 그게 뭐냐 하면 일반 비료 거름 주는 이런 거예요. 이것을 개조해서 만든 것이거든요. 그래서 실제로다가 작년도에 중앙동에서 일부 운영하는 사람을 직접 만나서 이야기도 들어보고 그랬는데 거기에다가 포대, 아스콘된 것을 거기다가 하나 그 안에 집어넣고 위에다가 하나 또 싣고 다니면서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한다고 그러는데, 그 자체가 무게가 있고 그래서 밀고 다니면서 좀 문제가 있고 또 이용하는 사람이 읍·면에 인력이 없어요, 인력이.

김영자위원

골목골목에…….

오경

권오경건설과장

예, 그래서 그게 보니까…….

김영자위원

일자리창출 차원으로 어르신들 할 만한 사람들을 시키면 되잖아요.

오경

권오경건설과장

그런데 상당히 밀어보니까 실제로 무게가 무거워요. 그래서 이게 일반 나이 드신 분들이 하기에는 좀 저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진도 찍어 온 게 있는데…….

김영자위원

골목도 그래요, 골목도. 그것으로 좀 치워주시면 좋겠더라고요.

영옥

이영옥위원

맞아, 좀 힘이 있어야지.

오경

권오경건설과장

네,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게 아니고 다른 것을 어떻게 하는 방법을 개선해서 찾아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해서……. 그 동장님도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좀 이게 젊은 사람이나 하지 나이 들면 못하고 그리고 사람이 밟기 전에 그래도 이렇게 다니면서 하는데 밟아놓고 그러면 이게 미끄러워서 사람이 다니기도 어렵다고 그러더라고요.

김영자위원

그것은 하면 좀 많은 도움이 되기는 되겠더라고요. 그리고 자전거보험이 494페이지에 있는데 이게 홍보가 아직 안 됐어요, 여주시내에. 자전거로 다쳐서 깁스하고 계셨는데, 제가 여쭤봤어요. “여주시에 가면 자전거보험을 들어놔서 보험금을 탈 수가 있는데 그거 타셨습니까?”했더니 모른다는 거예요, 전혀.

오경

권오경건설과장

아, 그래요? 이것에 대해서는 위원님, 그래서 저희들이 반상회가 있지 않습니까, 반상회? 거기에도 저희들이 기재를 해서 수록해서 보냈거든요, 전부 다요. 연초에도 했고 저희들이 11월 달에도 보냈어요.

김영자위원

그러면 바로 그 때 병원비 내고 와서 나중에 청구해도 되는 거죠?

오경

권오경건설과장

예, 예.

김영자위원

사진 같은 것 찍어야 되는 거예요?

재영

박재영위원

아니 병원진단서나…….

김영자위원

병원진단서?

오경

권오경건설과장

네, 진료카드 저기 해가지고 하면 그래가지고 이것을…….

김영자위원

자전거로 다쳤는지 다른 데서 다쳤는지 모르잖아요.

영옥

이영옥위원

아니 말을 하잖아요? 그것을 처음에 자전거로 다쳤다고 그래야지 그게 되는 거예요 뭐든지 다 그런 거예요. 진단서, 그렇지요? 그래야지 진단서 거기서 떼어주죠.

오경

권오경건설과장

그런데 기준에 보면 여기에 4주 이상 진단이 나와야지 되는 상해 같은 것이 나오는 게 조금 있어서 저희들이 이거 보험 들어가지고 운영하는 데가 지금 경기도에 16개인가 17개 시·군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보험회사하고 협의하면서 상해 4주보다도 그냥 3주라도 이렇게 해서 좀, 4주면 하루 벌어서 하루 먹는 사람들 누워있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한번 개선해보려고 그러는데…….

김영자위원

보험 타본 사람은 있어요, 여주에서?

오경

권오경건설과장

예, 저희 있습니다.

김영자위원

몇 분이나 돼요?

오경

권오경건설과장

보험이 이제 2014년도에 1년 반 통계를 저희들이 해봤는데 2800만원 정도 보험금이 나갔어요.

김영자위원

몇 명이 탔어요?

오경

권오경건설과장

29명하고 15명하고 44명이네요.

김영자위원

44명이면 그러면 1인당 얼마 꼴이야? 많이는 못 주겠네.

오경

권오경건설과장

그런데 이게 보면 보험료가 나간 것이 크게 나간 것은 20만원, 30만원, 60만원 이렇게, 크게 다친 것은 더 나가겠지만 사망사고일 때는 2000만원까지도 주고 그런 것이지만 일반 저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돌에 걸려가지고 넘어졌다고 그래가지고 해서 1000만원 받은 게 있고요. 또 이게 하나 있습니다. 쇄골 몸통이 골절이 돼가지고 1040만원 받아간 것도 있습니다.

김영자위원

그래도 그것을 알고 타가네요. 모르더라고요, 다친 분들이.

오경

권오경건설과장

네, 그래서 이것을 매년 갱신 1년에 한 번씩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것을 갖다가 팸플릿 해가지고 민원이나 이런 데 오면 다 이야기하고 반상회에도 꼭 저희들이 수록을 합니다, 그래서.

김영자위원

그래도 이장님들한테 한번 통보를 하세요.

오경

권오경건설과장

네, 읍·면을 통해서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김영자위원

통보 좀 해 주시면, 올해 하시면, 왜냐하면 이장님들이 이야기할 수도 있는데 이 시내권에서도 힘들더라고, 이장님한테 말씀하셔도.

재영

박재영위원

병·의원에도 배치하면 되겠네, 병·의원에.

김영자위원

그리고 홍문1통 마을회관이 있잖아요? 496페이지에.

오경

권오경건설과장

네.

김영자위원

이게 그러면 전세임대료 1억을 잡았는데 시설까지 다 들어가는 거예요?

오경

권오경건설과장

아닙니다, 시설은. 왜냐하면 우리가 그것을 임대기 때문에 임대하고 나서 끝나면 그것을 철거하고 그래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시설한 비용은 아니고 임대를 하는데 이것을 감정을 해서 감정한 결과에 따라서 2억이 나오면 1억을 지원을 해 줘야 되고, 그리고 2억 2천이 나온다고 그래도 1억을 지원해줄 수밖에 없고 또 1억 5천 나온 사람은 7500뿐이 안된다고 그러니까 마을회관 관리 쪽에 해가지고 50%만 지원해 주니까 그래서 최대가 1억 정도이기 때문에 1억의 예산을 계상해놨습니다.

김영자위원

그런데 이제 걱정되는 것이 임대를 하면 거기는 통장이 자기네 집이니까 별로 나갈 일이, 통장 안했을 경우는 그 때는 비우라고 만에 하나 자기네들이 갑자기 쓸 수도 있다는 말이에요, 거기 건물을. 그랬을 때가 조금 걱정이 돼요, 임대하는 것은.

오경

권오경건설과장

글쎄 그런 것 때문에 시설하는 것을 보류한 거고요.

김영자위원

시설은 못 해 주는 거예요, 일절?

오경

권오경건설과장

네, 네. 못해 줍니다.

김영자위원

못해 줘요?

오경

권오경건설과장

네, 네.

김영자위원

이것만 해 주고?

오경

권오경건설과장

예, 그것만 해 주고 다른 데서도 여흥동하고도 이야기했었던 것이고요. 이것을 갖다가 임대가 끝나면 다시 반납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김영자위원

반납을 하는 거예요?

오경

권오경건설과장

네.

김영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희정

윤희정위원장

김영자 위원님 고맙습니다. 자전거보험 다른 보험하고 중복되는 보험은 아닌가요?

오경

권오경건설과장

다른 보험하고요?

희정

윤희정위원장

예, 어떤 상해보험이랑……. 그것은 그냥 순수하게 자전거에 다친 것만 보험처리가 되는 거예요?

오경

권오경건설과장

네, 이것은 자전거에 의해가지고 자전거도로 거기에 대해서만 일어난 것하고 또 여주시민들이 다른 데 나가서 사고 난 것도 됩니다. 여기뿐만 아니고요.

희정

윤희정위원장

다른 지역 자전거 사고도 된다?

오경

권오경건설과장

예, 여기 시민들이 다른 데 나가서 사고 난 것도 가능합니다.

희정

윤희정위원장

글쎄요, 김영자 위원님 말씀처럼 홍보가 덜됐으니 반상회나 이장협의회의 때 홍보를 한번 다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경

권오경건설과장

읍·면·동에 보내가지고, 이제 각 읍·면·동에 이장님들, 통장님들 회의가 있으니까 그때 전달하도록 한번 저희들이 시달을 하겠습니다.

희정

윤희정위원장

예, 한 번 더 전달을 해 주시죠.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638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638쪽, 가남 것.

오경

권오경건설과장

네, 거기 폈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예, 이것은 거기가 국도 몇 호선이, 그게? 7호선? 몇 호선이죠, 가남∼장호선이?

오경

권오경건설과장

3호선입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3호선? 가남 3호선국도에 신해리 우회전 차선문제가 여러 번 건의되다가 제대로 안돼서 예산을 세운 것이 어떻게 읍으로 세워지게 됐거든요. 그런데 이 사업은 사실적으로 읍에서 하기는 좀 어려운 사업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것을 시에서 설계와 시공을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요?

오경

권오경건설과장

이것은 이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저희 읍·면에도 시설직들이 있고 또 팀장들도 시설직이 이렇게 있는데, 그것을 떠나서 저희들이 합동설계를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 저희들 건설과에서 기술 지도를 하고 설계를 같이 해서 시공하는데 하여튼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하고 그래서 나중에 사후에 아무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그러세요. 시공까지도 시에서 감독을 좀 해가지고, 필요하면 감독공무원을 시청 팀장님으로 임명해가지고 가남하고 협의해서 감독공무원을 시청팀장님으로 임명하세요. 그래가지고 이것은 가남에서 하기에는 금액은 얼마 안 돼도 벅찬 사업이거든요.

오경

권오경건설과장

네, 기술지도 공무원을 갖다가 이렇게 해서 하겠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예,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미불용지보상이요. 487쪽이 되겠죠. 미불용지보상은 밀양 박씨 것은 그럼 여기서 해결이 되는 것인가요?

오경

권오경건설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현재 미불용지는 옛날에 근저당이나 이런 것 저기해서 압류됐던 것을 보상 못 받았다가 지금 이제 해제가 돼서 들어와서 보상신청을 지금 하고 있고요. 그 밀양 박씨 관련돼서는 나중에 별도로다가 위원님한테 말씀은 드리겠지만 관련 블루헤런 하고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장님하고 두 번 제가 대화를 그렇게 하고 한 3일 전에도 왔다갔어요. 그래서 그것은 나중에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그래요. 어쨌든 빠른 시일 내에 결론을 내어가지고, 얼마 되지도 않는 거요. 결론을 빨리 내 주는 게 몇 년 끌던 묵은 민원 해결하는 것이거든요.

오경

권오경건설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내가 보기에는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되니까요. 그다음에 당진리는 그럼 내년도에 준공이 가능한 것인가요?

오경

권오경건설과장

네, 구간이 0.9㎞라 내년도 사업이 가능합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거기는 초고속으로 이게 사업이 되는 거예요.

오경

권오경건설과장

그게 아니고 그 사업이 1단계 사업, 2단계 사업 끊어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연계사업으로 하는 것입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알겠습니다. 송현∼삼합간도 내년도에 마무리되는 거죠, 그러면요?

오경

권오경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예, 그다음에 489쪽 보행자 도로정비사업이요. 이거 지난번에 이영옥 위원님이 시정 질문도 한 것인데 여주대 가는 왼편도로에 거기도 반영이 되는 거죠, 이 사업에?

오경

권오경건설과장

어디 말씀하시는 거예요?

상춘

이상춘위원

여주대 가는 왼쪽 편, 오른쪽은 보도가 있는데 왼쪽 편에서 무슨 생태공원인가 있죠?

오경

권오경건설과장

그것은 위원님,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여주IC부터 시까지 들어오면서 그러면서 세종로 환경정비사업으로 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1차로다가 창조경영단에서 용역을 줘가지고 그 계획에 맞춰가지고 그래서 앞으로 거기에 맞게끔 해서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우선은 그 사업비가 원래 사업비가 많이 가는 사업비라 이것은 우리가 시내, 매년 보도정비 하는 그런 예산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그것은 그 계획이 나오는 대로 해서…….

상춘

이상춘위원

그럼 그게 몇 년도에, 계획이 언제 확정되고 시공이 몇 년도에 돼요?

오경

권오경건설과장

그것은 제가 보면 부분적으로 해서 오다 보면 도로 옆에 소공원이라든가 같이 해야 되고 또 보도한다고 그래도 또 들어오면서 가드레일도 우리가 환경 관련 가드레일 같이 한다 그런 것을 복합적으로 검토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나오는 대로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아니 그런데 보도하고 가드레일은 별개로 해도 될 것 같고요. 가드레일까지 완벽하게끔 세종에 대한 글씨를 한글이라든가 디자인을 하면 더 좋지만 일단 급한 것은 보도니까요. 그것까지 창조경영단에서 설계 용역 나오면 착공이 2년 후에나 되리라고 생각하거든요.

오경

권오경건설과장

그래도 그 콘셉트에 같이 어느 정도는 맞아가야 좀…….

상춘

이상춘위원

그런데 보도는 그것하고 콘셉트가 맞을 것이 없잖아요? 가드레일은 맞추더라도요.

오경

권오경건설과장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거기 오면서 같이 디자인 접목하는 것은 보도 분야에서도 같이 종합적으로 검토하니까 하여튼 저희들이 검토되는 대로 최대한 빨리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그래요, 내년도 하반기에는요, 시정 질문에서 빠른 시일 내로 한다고 답변도 주고 그랬으니까요. 내년 하반기에는 어떤 형태로든지 그쪽을, 민원도 많은 지역이니까 완공을 할 수 있도록 좀 해야 될 것 같거든요.

오경

권오경건설과장

안이 나오면 검토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안이 그런데 내년 상반기에 절대로 못 나오는 것 아니에요? 안 나오기 전에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영옥

이영옥위원

아니, 그 공원부터 삼성아파트까지를 우선 하신다고 그랬어요, 위에 전체적으로 하면 돈이 많이 들어서.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걷는 보도를, 거기는 충분히 거리가 나오죠, 넓이가?

상춘

이상춘위원

네, 폭이…….

영옥

이영옥위원

예, 그래서 이것은 많이 돈 안 들어 갈 것 같아요. 얼른 하세요.

오경

권오경건설과장

그것도 먼저도 시정 질문 때 나오고 그래서 저희들이 답변도 드렸던 사항인데, 그 부분에 보도도 어느 정도 나온 부분이 있고 일부는 구거 쪽으로 해서 이제 보강정비사유가 있고 그래서 그 사업비는 저희들이 개별적으로 검토했던 사항인데 그것은 하여튼, 그것 관련해서 우리가 여주IC에서 여기 들어오는 도로 연계해서 검토해서 가급적 빨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연계할 필요 없이 그냥 그 구간만 그냥 하세요. 연계하면 2년 내에 착공 어렵거든요.

영옥

이영옥위원

아니, 계획 이렇게 하셔서 저하고 이상춘 위원님하고 알려주시고요.

오경

권오경건설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안 그러면 다음에 또 저기할 때 시정 질문을 또 하죠, 뭐.

상춘

이상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493쪽이요. 그것하고 관련돼서 도로시설물 보수보강사업하고 관련된 사업인데, 얼마 전에 37번 국도가 준공이 됐죠, 여주∼덕평리간이요?

오경

권오경건설과장

준공이 아니고 개통입니다. 준공은 아닙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개통이 됐죠? 거기에 문제점이 있는 것이 어떤 것이 있어요?

오경

권오경건설과장

거기에 가다보면 여주IC에서 나가면서 ‘산에산에’내려오는 데 거기 부분하고, 그리고 처리 조금 지나서 선사유적지 내리막이라고 그래가지고 우회전하면서 걸리는 부분, 그리고 삼교리 동네에 있는 데서 올라가면서 산업단지 쪽으로 들어가는데 대형차량 같은 것을 할 때 차량 돌 때 걸리는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조달청에다가 몇 차례 건의를 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는 우리가 이제 관련규정에서 검토해서는 이상이 없다고 그러면서 반영이 안돼서 엊그저께 신문에도 난 것은 저희들하고 같이 현장 나가서 봤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내용을 다 알고 그래서 개선을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요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글쎄요, 그게 신문에 아주 나쁘게 난 거거든요. 개통하자마자 아주 험악하게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국토관리청의 책임도 있겠지만 여주시에서도 그런 것을 제때 건의를 못하고 관철을 못했다는 그런 책임도 져야 되고 오명을 써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문제점을 알고 계시니까 해결책은 나오리라고 보니까 조금 더 심각하게 생각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해결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추진상황을 가끔 가다가 우리 위원님한테도 알려주세요, 어떻게 추진했는지. 그래야지 우리가 측면지원 할 것 있으면 지원도 해야 될 필요도 있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경

권오경건설과장

예.

상춘

이상춘위원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대신 율촌리 정주권개발사업은 내년만인가요, 후년까지 연계 사업인가요?

오경

권오경건설과장

이것이 옛날에 정주권개발사업을 할 때 1개 면에 2년씩 지원이 됐었어요, 2개 면씩 해서. 그것을 어떻게 한꺼번에 몰아주면 1개 면에 해도 되는데 2개 면 하면서 이렇게 갔었는데, 그리고 강천면 같은 경우에는 오지마을개발사업으로 해서 되어 있던 것이 그게 없어지면서 정주권사업 손 안에 들어왔는데 다시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가면서는 1개 면에 1년씩 이렇게 지원하는 것으로…….

상춘

이상춘위원

1년씩 해서 끊어서 한다?

오경

권오경건설과장

네, 네.

상춘

이상춘위원

능서는 2년 했는데?

오경

권오경건설과장

그것은 저희가 복지회관을 하다보니까 원래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면서…….

상춘

이상춘위원

그러니까 사업비가 많으면 2년 할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이네?

오경

권오경건설과장

그런데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돌아가는 것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정

윤희정위원장

예, 이상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옥

이영옥위원

저 간단한 것 하나만 할게요.

희정

윤희정위원장

예, 그러면 이영옥 위원님 간단한 것 하나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예, 이영옥 위원입니다. 흡입하는 차량 있죠?

오경

권오경건설과장

아, 청소차.

영옥

이영옥위원

청소차, 건설과 소관이라고 해서…….

오경

권오경건설과장

저희들이 도로청소용으로 한 대 있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예, 그런데 그게 비싸요? 얼마예요?

오경

권오경건설과장

그 차량이 3억 정도 됩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2억 내지 3억? 아니 한 대밖에 없다고 그러시니까, 왜 그러냐하면 계속 민원이 들어오는데, 그러니까 나들목 부분이라든가 이제 가을이 지났으니까 도로가, 지난번에도 민원에서 바로 청소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그런데 다른 지역도 도로변이 너무 지저분하다 이래서……. 이 운전은 누가 하세요?

오경

권오경건설과장

저희들이 덤프차도 하고 이제 거기에 다목적 차량이 있습니다. 제설차량, 그거하고 유니목. 그 운전기사 둘이서 청소차도 하고 이것하고…….

영옥

이영옥위원

이것도 하고?

오경

권오경건설과장

예, 예. 전용으로 운전기사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때 필요할 때 그 차량을 끌고 나가고 끌고 나가고 이렇게 하고 있다 보니까 1년 내내 상시 운영은 어렵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그래서 그것은 운전을 하시는 분을 하나 배치를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오경

권오경건설과장

그런데 전부 다 인력…….

영옥

이영옥위원

왜냐하면 그래야지 계속 다니는 것은 아니지만 한 달에 몇 번을 이쪽 구간별로 해서 다니셔야 되는데 한 달에 한 번씩은 못하더라도 하여간 몇 달에 한 번씩은 가는 것으로 그러면 도로가 다 깨끗하지 않을까, 그거 지나가니까 바로 왔다 가시는데 제가 나가봤거든요, 사실 차 끌고. 그런데 아주 깨끗해졌더라고요, 정말.

오경

권오경건설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것은 저희들이 봄에 해빙기 되면 또 그때 장비를 항상 운영하고 그래가지고 장마 지고 나면 또 저희들이 바로 그때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그러는데 이게 중간에 보면 표지봉 같은 것이 있는 부분 또 차량이 있고 차량 옆에 가다보면 주차라인 있는 데 여기 심을 박아놓고 이런 데까지 있는데 이게 차량지원이 안돼서 그런 데는 좀 어렵고…….

영옥

이영옥위원

그런 데는 할 수 없는 것이고요. 도로가 지저분해가지고 창피했다고 그러는 민원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할 수 있나 이런 것을 우리가 계속적으로 연구를 해야 된다는 거죠.

오경

권오경건설과장

네, 운영의 묘를 살리겠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예, 예. 그래서 그것 좀 잘, 그래서 기사분이 모자란다고 그러면, 이것도 위원님들 기사 하나 배치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희정

윤희정위원장

예, 이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우리 권오경 과장님 정말 수고하셨고요. 우리 수평적 소통에 같이 참여해 주신 팀장님들 감사드립니다. 이게 바로 건설과에 대한 소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12월 14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32분 산회 출석위원( 6 명) 윤희정 박재영 김영자 이상춘 이항진 이영옥 출석공무원( 4 명) 자원관리과장 김홍래 도시과장 조호길 교통행정과장 김기호 건설과장 권오경 출석사무과직원( 5 명) 전문위원 김용해 전문위원 안오영 주무관 김승우 속기사 장석희 속기사 함다현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