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근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해남군의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해남군수가 제출한 2015년도 세출 예산 명시이월 승인안, 2016년도 세출 예산 계속비 승인안, 2016년도 해남군 기금운용계획 승인안, 2016년도 출자출연금 승인안,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해당 과·소별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제안 설명은 산림녹지과,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순으로 실시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세출 예산 명시이월 승인안 2. 2016년도 세출 예산 계속비 승인안 3. 2016년도 해남군 기금운용계획 승인안 4. 2016년도 해남군 출자출연금 승인안 5. 2016년도 예산안

안녕하십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성배입니다. 오늘 세출 예산 제안 설명은 2015년도 명시이월 세출 예산하고, 공유임야특별회계 순서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 세출 예산 설명에 앞서 2015년도 세출 예산 중 명시이월 승인안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산림녹지과에서는 명시이월 사업이 4건에 9억394만6660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명시이월 건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89쪽 청정 임산물 이용증진 민간자본보조 황칠사업화 단지 조성 사업비 2억1000만 원은 3회 추경에 예산이 성립되어서 동절기에 나무 식재가 적절치 않아 이월하여 내년도 춘기에 식재하도록 이월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연휴양림 보완사업 시설비 3억516만5천 원은 산막동 설계용역이 지연되어서 사업발주가 늦어짐에 따라 준공기간 일정에 맞춰서 부대비와 함께 이월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휴양시설 관리 운영 시설비 조류, 원숭이 막사 이전 설치공사는 본 공사도 3회 추경에 예산이 승인되어서 설계 중에 있어서 공사발주가 늦어져 부득이 이월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790쪽 남도 (산림)문화재산 보호관리 사무관리 시설비 9496만1천 원도 마찬가지로 3회 추경에 예산이 승인이 되어서 설계용역이 늦어짐에 따라 발주가 되지 않아 부득이 내년으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명시이월 사업 승인안 건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세출 예산 승인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숲에서 행복을 누리는 녹색 해남군을 위한 산림녹지과 소관 2016년도 세출 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산림녹지과 2016년도 세출 예산 편성액은 153억7335만1천 원으로 2015년도 131억3234만9천 원 보다 22억4100만2천 원이 증액편성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2016년도 세출 예산 편성목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467쪽 산림자원화와 경영기반 확충에 따른 사무관리비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산림경영계획작성 경비 7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유임야관리 도유림순산원 인건비 2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문화 진흥 대책 사무관리비 식목일 행사추진비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8쪽 시책업무추진비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료비 나무 나눠주기 행사에 묘목구입비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 기간제근로자 보수 산림바이오매스 산물수집단 인건비 외 보험료, 사무관리비, 기타보상금 등 6건에 4억7082만2천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469쪽입니다. 조림사업 시설비 바이오순환림 조림에 감리비와 부대비 등 10종류에 18억5398만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70쪽 숲가꾸기 사업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에 1억6995만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자원화지원단 기술교육 일반보상금 3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숲가꾸기 지역 내 산림소득자원 조성에 따른 일반운영비 재료비 3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71쪽입니다. 정책 숲가꾸기 사업추진에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등에 39억8960만8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업경영인 소득지원 사업에 일반보상금 472쪽 행사실비보상금에 1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업소득 배가 지원사업 민간경상보조사업 표고버섯 종균대 지원 외 4종류에 3억308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바이오매스 확충사업 민간자본보조사업에 29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산물 생산기반 조성 민간자본보조 임산물 유통지원과 임산물 생산기반 조성에 4억342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73쪽 임산물 생산단지 규모화 민간자본보조 산림작물생산단지 조성지원과 산림복합경영단지 조성지원에 3억5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임산물 재배관리 민간자본보조 유기질비료 지원에 1억390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산물 6차 산업화 민간자본보조 황칠산업화 단지 조성에 3억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74쪽 임도시설 및 관리 인건비,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등에 13억6372만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임도시설 유지관리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에 21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불방지대책 자산취득비 휴대용 무전기 구입 및 무선국 통신 시설에 577만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75쪽 개인 진화장비 구입입니다. 사무관리비에 214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불진화 급식비 824만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불방지 종사원 근무복 2200만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불진화 출동비 일반운영비 3495만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불 전문예방 진화대 운영 산불진화인력 기술교육지원에 430만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불예방 전문진화대 인건비, 보험료, 조장수당 등에 4억8980만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77쪽 무인감시카메라 시설 및 유지보수에 따른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시설비 등에 773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불방지 대책 산불예방전문진화대 보수, 보험료, 산림보호강화사업 인건비, 보험료, 근로자 피복구입, 근로자 작업화 구입 등에 2억667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78쪽입니다. 산불방지대책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에 1억3786만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79쪽입니다. 산불방지 대책 기타보상금 400만 원과 포상금 19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불취약지감시원, 도 자체 산불감시원 인건비 6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휴양시설 관리입니다. 480쪽 사무관리비 7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림휴양시설 관리 시설비 휴양시설 보완사업과 부대비에 11억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림휴양시설 관리 운영 기간제근로자 보수 7899만6천 원, 사무관리비 6324만6천 원, 481쪽입니다. 공공운영비 1억2464만1천 원, 482쪽 재료비에 80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82쪽 삼림욕장 조성사업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에 11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가학산휴양림 숲속음악회 행사운영비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가학산지구 기반시설 정비 시설비 및 부대비에 1억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83쪽 산림병충해 방제, 예찰방제단 인건비 3900만 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570만4천 원, 공공운영비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 병해충 방제 시설비 및 부대비에 1억6962만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84쪽입니다. 사회서비스 증진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4276만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등산로 정비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에 2억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 등산로 정비공사에 따른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시설비에 3326만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85쪽입니다. 남도 산림문화자산 보호관리 사무관리비 시설비에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보호 산림재해예방 사무관리비 5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치단체간 부담금 사방사업 추진에 따른 자치단체 부담금 4억6116만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86쪽 가로수 식재 조성사업 시설비, 시설부대비에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 가로수 식재 및 보식사업에 재료비 5000만 원, 시설비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가로수 정비 및 사후관리에 가로수 관리원 피복비와 가로수 관리원 일시사역인부임에 2763만2천 원을, 사무관리비에 3130만5천 원을, 487쪽입니다. 공공운영비 420만5천 원, 국내여비 180만 원, 재료비에 4440만 원, 시설비에 가로수 수형조절 및 영양공급에 3000만 원, 도시숲 및 가로수 친환경병해충 방제에 1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름다운 고장 가꾸기 사업 가로수 및 가로화단 사후관리 인건비와 보험료, 읍내 시가지 나무화분대 관리, 488쪽 꽃천지 조성사업 사후관리에 9189만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에 9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88쪽입니다. 재료비에 꽃천지 계절꽃 보식 화목류 구입과 옥천 무궁화꽃 축제 수목, 재료 구입에 35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 무궁화 보급 및 행사 추진에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름다운 고장가꾸기 사후관리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에 2412만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나무은행 설치운영입니다. 나무은행 사후관리 인건비, 공공운영비 나무은행 관정 전기료, 나무은행 사후관리 물품 구입 등에 112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89쪽입니다. 나무은행 설치운영 사무관리비, 시설비 및 부대비 등에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숲 조성 및 사후관리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도시숲 관리원 피복비, 490쪽입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재료비, 시설비, 해남공원 수목관리 용역비에 9941만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숲 사후관리 인건비 14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마을숲 조성사업 시설비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1쪽 숲속의 전남 만들기 시설비 2억6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나라 꽃 무궁화 유지관리 사무관리비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1쪽 명상의 숲 조성 시설비에 6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보호수 정비사업 시설비에 492쪽입니다. 보호수 환경개선 안내판 교체, 동네숲 정원 보존 등에 1억9906만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2쪽 보호수 관리운영 사무관리비, 시설비에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492쪽 산림녹지과 행정운영경비, 사무관리비 부서운영비, 업무추진급량비, 국내여비 등에 6626만4천 원이 편성이 됐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2016년도 세출 예산안을 설명 드리고, 다음은 공유임야관리 특별회계 2016년도 세출 예산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758쪽입니다. 758쪽 공유재산관리 보존 사무관리비에 599만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예비비 산림소득사업에 따른 토지매입비로 1억919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유임야관리 특별회계 세출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명시이월 2016년 세출 예산 공유임야 특별회계 예산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성배 산림녹지과장의 제안 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해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병덕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산림녹지과에 인건비가 많이 책정되어 있어요.

예.

이번에도 우리가 숲가꾸기 조사, 행감하면서도 봤습니다마는 짧은 기간에 그만큼 많은 인원을 이렇게 확충하려면 나름대로 그 지역 근처에 사는 주민들 위주로 인력을 확보합니까? 아니면 해남군에 그런 사업장에 투여될 인력이 확보해져 있습니까?

저희들이 숲가꾸기, 공공 숲가꾸기 인력을 금년에도 우리가 한 47명을 선발해서 9개월 동안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것이 공공근로 숲가꾸기 인력 인건비는 순순히 일자리 창출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모두 영세하신 분들이라든지, 또 나이 드셔가지고 어디 특별히 힘든 일을 못하신 분들이 오셔서 일자리 창출용으로 일을 하고 계십니다. 일당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요. 내가 이걸 여쭤보는 요지는 그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한다고 하면 노약계층이 많이 포함되어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 기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공공근로 하는데 몇 세 이상, 몇 세 미만까지만 하자.”

예, 있습니다.

그 규정 있어요?

20세 이상, 그리고 이제 55세까지. 그런데 이제 다른 예외 적용으로, 65세까지도 할 수 있게 예외 적용을 두고 있습니다.

이제 충원이 안 됐을 때, 인력이.

예.

어쩔 수 없이 고령자도 한다는 말 ······ 그래서 여기서 그 고령자들이 잡목제거라든가 통나무 상당히 크잖아요. 안전관리! 내가 알기로는 숲가꾸기 하면서도 안전사고가 꽤 나는 걸로 알고 있단 말입니다.

글쎄요. 작년하고 올해는 없었습니다마는 ······

그래요?

전에는 있었습니다, 조금.

예. 있었죠?

예예.

나무가, 큰나무가 쓰러지면서 노인들 못 피하고 깔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노인 일자리 창출도 중요하지만 안전관리에 대해서, 어르신들 모시고 일하는 현장에서는 특별히 안전관리요원이라든가 그분들이 할 수 있는 일들, 좀 구분해서 해줬으면 쓰겠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것 좀 당부 좀 드리고요.

예예.

그리고 그전에 우리 지역 신문에 난 내용입니다마는 황칠나무 산업단지 뭐 보조해 주고 전남도 사업인데, 우리 지역에 “신청할 때 1㏊ 이상 해야 된다.”라는 규정이 있었습니까?

저희들이요 산업화를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좀 집단화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그 뭡니까? 100평, 200평이 신청해가지고는 집단화가 안 됩니다. 산업화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면적을 좀 크게 잡아가지고 그분들한테 지원을 해 줌으로써 나중에 이것이 이제 산업화할 때에 6차 산업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집단으로 되어 있어야 우리가 수거해가지고 납품하기가 좋기 때문에 그렇게 지침을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개인이 한 지역에, 아니면 필지가 떨어져도 1㏊ 이상이면 된단 말입니까? 아니면 이렇게 모아진 한 군데가 1㏊여야 된다는 얘기에요?

집단화로 1㏊, 한 군데가 1㏊.

한 군데가?

예예.

그런 땅이 많이 없을 것 같은데요. 그런 대안도 과장님께 ······ 뭐 100평, 200평은 안 되겠죠. 그러나 1㏊에 500평 이상 ······ 아니, 아니! 0.5㏊ 이상 이렇게 좀 ······ 도에서 지침이 그렇게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무조건 따라야 됩니까, 아니면 우리 군에서도 나름대로 이렇게 좀 변경할 수 있습니까?

이제 위원님 말씀대로 0.5㏊정도까지는 어떻게 예외 적용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신청을 받고 있거든요. 아직 전체 접수가 안 되어 있어가지고 지금 받고 있습니다.

예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477페이지에 무인카메라 용도가 산불 감시하는 것 아닙니까?

예. 산불 감시용입니다.

그래요. 요즘 뭐 ······ 제안입니다마는, 제 제안입니다. 요즘 드론 같은 것도 많이 활용하고, 산불이 났을 때 위에서 어떻게 번져가는지도 볼 필요도 있고, 그런 장비도 필요하지 않나. 뭐 CCTV로 고정된 지역만 항상 감시하는 거고, 글죠?

CCTV 저희들 것이 360도 회전합니다. 회전해가지고 하는데 이렇게 가려진 부분, 일부 안 보인 부분이 있는데요 가급적이면 우리가 활용하기 위해서는, 활용하는데 잘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는.

우리 산림녹지과도 드론 같은 것 하나 구입하셔서 운영해 보고, 산불 났을 때 위에서 어디로 불이 번져 가는지 통제가 가능하다, 영상으로. 내가 한 번 제안한 거니까 검토 한 번 해보십시오.

예. 현대화 장비로 검토 한 번 해보겠습니다.

예.

우리 카메라는 열하고 관계는 없습니다.

가학산휴양림이요.

예.

저희들이 산막하고 민박동이 총 몇 동입니까?

지금 당초에 우리가 11동을 지어가지고 운영하다가 휴양관을 지었습니다. 휴양관을 2층에 4칸을 짓고 ······

총 동수만.

그리고 우리가 작년에 또 지어가지고 우리가 현재는 숲속의 집이 총 16동입니다.

총 합치면 그러면 27동이요?

16동이요.

총 합쳐서?

예예. 휴양관을 1동으로, 휴양관은 방이 4칸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손님을 네 분 받을 수 있다.

예예.

그러면 그렇게 총 몇 동이냐고요. 몇 실!

21실이요.

몇 실?

21실.

21실.

예예.

휴일에는 이게 다 찹니까?

예. 휴일에는 ······ 평상 시에는 뭐 이렇게 한두 건 나가는데요, 휴일 금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은 좀 이렇게 많이 ······

예, 다 찹니다.

이용되는 걸로 알고 있고, 평일에는 잘 이용 안 되죠?

예. 평일에는 한두 건, 한두 팀이 오십니다.

그래요. 제가 가학산휴양림, 우리 지역에 이렇게 많이 투자되고 좋은 시설인지 알고 있는데요. 문제는 뭐냐면 홍보가 좀 덜된 것 같아요. 홍보가 덜 되어서 우리 지역 사람도 가학산에 뭐 그렇게 휴양림 있는지, 산막이 있는지, 이렇게 잘된 시설이 있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런 것을 우리 산막 잘 지어진 것 사진 찍어서 홍보도 좀 하시면 평일에도 많이 이용할 것 같은데요.

글쎄 홍보를 좀 ······

효율성을 기해 주십시오.

예예, 명심하겠습니다, 그 부분.

그리고 이제 481페이지는 공공운영비인데요, 이거 비데라든가 냉·온수기 임대료는 누가 관리합니까? 우리 ······

어느 거요?

481페이지 비데 임차료, 냉·온수기 임대료, 이거 우리 산림과에서 이렇게 가격 결정하고 관리합니까? 아니면 ······

예, 그렇습니다. 여기 ······

재무과에서, 재산관리계에서 관리합니까?

저희들이 이거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렌탈식으로 해가지고 ······

우리 기획실 담당분도 나와 계시는데 이런 어떤 공공재산이 임대료가 각기 틀려요, 실·과별로. 그래서 그 통일되어야 되고, 임대해서 더 우리가 유리한지, 구입해서 유리한지 분석을 해서 이런 비데나 냉·온수기, 자판기 이런 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검토를 좀 하셨으면 쓰겠습니다. 예. 총괄로 기획실에서 ······ 재산관리계에서 이렇게 할 것 같기도 한데요 가격이 동일해야 될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비데기가 30만 원이면 좋은 놈 사거든요, 새 놈. 그런데 해년마다 우리가 24만 원씩 임대료를 주고 있단 말이에요. 냉·온기수도 40∼50만 원이면 요즘 좋은 거 사요. 그런데 임대료로 50만 원, 60만 원을 주고 있다. 이게 안 맞다라는 이야기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리고 487페이지요. 과장님, 제일 밑에 읍시가지 나무화단대 관리 이거 있어요.

예, 있습니다.

이게 꼭 우리 지역에 이렇게 일률적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군데, 군데 하나, 두개 이렇게 있더라고요, 떨어져서.

예예,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인도에 있어요. 그러죠?

예, 인도에 있습니다.

그러면 보행에 많은 지장을 주고 있으면서도 여기에 어떤 도시미관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생각이 ······ 왜 그러냐면 이게 크고, 또 이게 화단대가 일렬하게 잘 정리되어 있는 화단대가 아니고 요소에 하나, 두 개씩 있단 말이에요.

예.

이게 왜 아직도 있습니까? 과장님. 꼭 필요해서 가지고 있나요?

화분대를 2009년, 2010년도에 설치했거든요. 설치했는데 코비카이라는 나무를 심고 주변에 꽃을 심어서 해놨는데 자꾸 훼손이 되고, 그래가지고 저희들도 이거를 사후관리를 어떻게 해야 쓸 것인가를 고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혹시 지금 현재 우리 읍내에 나무화분대가 몇 개 정도 관리하고 있습니까?

100개요.

100개?

예예.

나무화분대가 100개나 있다고요?

예예. 지금 터미널서부터 쭉 이렇게 와 있고요, 고도리로 내려가는 길에 있고 해가지고 100개가 설치됐는데 제가 한 번 파악을 해 볼랍니다.

100개는 안 될 것 같기도 한데, 이것을 뭐 일자리 창출 사업으로 이렇게 유지한 겁니까, 아니면, 쯧! 어떤 특별한 계획이 없어서 그냥 방치하고 계신 겁니까?

아니요. 이건 일자리 사업으로 한 건 아니고요. 우리 그냥 순수 인건비를 들여서 관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인건비도 일자리 창출해 주려고 ······ 요즘 거기 가다가, 어르신들 한 번씩 모르고 가다가 발등도 찍고 그러더라고요. 그것이 인도에 있기 때문에 관리를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필요 없으면 치워도 될 것 같고요.

한 번, 여론을 한 번 들어보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다음에 명시이월 사업에 원숭이 막사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원숭이만 겨냥해서 막사를 짓고 있습니까?

아니요. 조류까지 같이 움직일 거예요.

조류까지요.

예예.

맞습니다. 그 부탁의 말씀 ······ 원숭이도 우리가 키우는 원숭이 하나만 하려고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인 건 아니고 원숭이도 다양한 종이 있고, 분포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어차피 어린 아이들이 와서 보고, 좀 여러 가지 어떤 조류도 좋고 그렇습니다.

예예.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숲가꾸기에서 우리가 대흥사권에다 단풍나무 식재를 좀 하면 좋겠다라고 여러 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올해 계획 들어 있습니까?

예. 내년도에 거기다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내년도에 그 사업으로 약 20㏊ 정도를 우리 해남이 지금 배정 받았거든요, 도에서. 그래서 이제 거기다가 지금 면적을 어느 정도 할 것인가는 결정 안 했지만 무조건 ······

계획은 하고 계신다는 말씀이시죠?

예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저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김병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래요. 과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한두 가지만 여쭤 볼랍니다. 474쪽 지금 임도관리원 인건비를 5명 이렇게 해서, 2.5명이라 해서 지급을 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운영을 하고 있어요? 임도관리원을.

임도관리원이 지금 우리가 광특 예산으로 5명을 받았는데요. 받았는데, 우리가 이 인건비 가지고는 5명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약 2사람 정도를 선정해서 연중 10개월 가량 쓰고 있는데요. 이분들이 주로 하는 임무는 현지조사, 누가 뭐 임도 주변에 쓰레기를 버렸다든지, 아니면 뭐 임도가 어디 훼손됐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자꾸 현지 나가서 조사해가지고 정리하고, 관리하는 그런 임무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정리 ······ 실질적으로 정비도 하고 조사도 하고 그런다 이 말이에요?

예. 주로 이제 뭐 훼손됐다든지 아니면 뭐 아까 말씀드린대로 쓰레기 누가 버렸으면 그놈 투기한 쓰레기를 수거한다든지 이런 일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쓰레기 같은 것을 수거하면 임도 주변에가 엄청난 쓰레기도 있을테고 그러는데 차량 같은 것은 어떻게 해? 가지고 하는 것이에요.

임차로 ······

그렇지 않으면 거기다 한 군데다 수거를 해 놨다가, 딱 보관을 해 놨다가 이거 필요하면 차량을 가지고 가서 한 것이에요?

예.

지금 우리 해남군에 총 임도가 몇 ㎞나 됩니까?

약 138㎞ 있습니다.

138㎞.

예예.

138㎞를 두 사람이 관리를 한다는 것은 좀 그러네요.

쓰레기는 수거되면은 해당 읍·면에 청소 차량을 이용합니다.

그건 알고 있는데 ······ 그래요. 임도 주변에 가면은 지금은 물론 과장님도 들어서도 아시겠고 가보셔서도 아시겠고 ······ 별 가전제품이고 뭐이고, 임도 주변에가 엄청나게 ······ 임도가 있음으로써 거기에 차가 들어가니까 외부 사람들이 와서 거기다 버리고 가버린단 말이에요. 이것이 엄청난 문제에요.

사실입니다, 예.

그걸 어떻게 좀 방지할 대책이 없어요?

방지를 어떻게 할 수는 없고요. 저희들이 수시로 점검해서 수거할 수밖에 없습니다.

수거할 수밖에 없다?

예예.

그래요. 알았어요. 그리고 484쪽 작년도 등산로 정비한 현황 그것 하나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예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485쪽 화산 관동 풍혈동굴 경관개선 수목 식재 및 탐방로 정비가 있는데 거기가 사유지 아니에요?

예. 연안 이씨 문중산 맞습니다.

연안 이씨 문중산인데 거기 수목식재 같은 걸 하면 또 연안 이씨 문중에서 어떻게 허락을 받고 지금 ······

지금 저희들이 허락을 받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 올봄부터 말씀드렸고요. 이거 문화자산으로 정할 때부터 말씀을 드린 사항입니다. 드리고 해서 ······

그러면 아직 허락은 안 떨어졌다 이것이죠?

예, 아직. 승낙은 해 주시기로 했는데 아직 받아놓은 것은 없습니다.

승낙을 아직 안 해줬다 이거죠.

예.

음.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병덕 위원입니다. 토종작물 체험장 조성 작년에도 했던 사업이죠?

예.

어성교 근처에서 한다고 그랬습니까?

예. 어성교에서 건풍교까지.

작년에도 했었죠?

예. 금년에, 금년에!

올해, 맞아. 올해.

예.

얼마나 이렇게 학생들이나 체험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왔습니까?

예. 정확한 데이터는 못 뺐지만 학교, 유치원에 8개 학교에서 많이 왔고, 또 고구마 체험농장 같은 데는 8개 단체에서 해가지고 많은 성과를 거뒀고 ······

고구마요?

예. 고구마 체험장도 했었고요. 유치원생들이 와가지고 그 전통식물을 관찰하고 체험하는 그런 체험장을 많이 활용을 했습니다.

음. 올해도 쭉 하신다는 말씀이시네요.

그 해남을 찾는 관광객들이 고천암을 많이 가고 그래서 거기 정비차원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비차원으로요.

예예.

농업기술센터 관련된 어떤 체험장, 실증포 이런 거 상관 없이 그냥 정비! 그러니까 어떤 관광,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하겠다 이런 뜻으로 봐야 됩니까?

그것도 있고요. 저희들이 사라져 가는 전통식물, 메밀이라든가 목화, 또 우리가 사라져 가는 조, 수수, 그런 것을 많이 체험장으로 활용했습니다. 그것도 병행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요. 제가 알기로는 어디가 있는지 자리, 어떤 표시도 안 되어 있는 것 같고, 위치가. 예산은 세웠습니다마는 잘 되고 있는지 안 된지, 좀 내용들이 없어서, 올해도 사업계획이 올라서 제가 질문 드렸습니다.

분석한 결과를 자료로 하나 제출해 주세요.

예.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농기계 임대사업 관련해서 유통지원과에서 사업 예산이 올라온 게 하나 있어요. 양파 수확기하고 또 씨 뿌리는 그런 거, 우리가 유통지원과 관련해서도 농기계 임대사업소에서 이걸 구입을 해서 이렇게 임대해 주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게 여러 농가가 쓰는 건 또 아니잖아요.

예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유통지원과하고 한 번 이야기를 하셔서 임대 농기계를 할 수 있으면 참고해서 ······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그리고 뭐 지네도 시범사업 합니까?

예. 금년에 마산에 3농가를 했거든요. 그런데 금년에 했던 사업이 예산이 적어가지고 시설 환경이 열악해서 금년에는 보온기라든가 환풍기 ······

지네를 사육하는데?

예. 곤충사업의 일환으로 들어갔던 사업입니다.

약용으로 쓰게끔 지네를 사용하신단 말 ······ 오소리는 잘 되고 있습니까?

예. 오소리 두 군데는 이상 없이 잘 추진되고 있습니다.

두 군데요?

예.

아니, 이제 어느 정도 사업성과라든가 ······ 오소리 우리가 지원해 줬는데 앞으로 두 군데 농가뿐만 아니라 이게 어떤 사업성이 좋으니까 앞으로도 많은 농가한테, 뭐 쉽게 말해서 전파해서 이렇게 할 계획, 1년 동안 했으면 어느 정도 수지타산 손익분기점 이런 것 안 나왔습니까?

아직 ······

시범사업 했으니까.

아직, 금년에 처음 이제 시설하고 지원을 했기 때문에 분석은 아직 안 나오고 ······

한 1, 2년 더 지나봐야 그 시범사업에 대한 어떤 결과가 나오겠네요.

그렇습니다, 예예.

여기 보면은 ICT활용 젖소 번식율 향상이라고 ‘ICT’ 용어가 많이 들어갔는데, 이건 어떻게 활용해서 한다는 이야기죠?

그 15번째 줄, ICT활용 젖소 번식율 향상 시범사업은 우리가 어차피 스마트폰이나 그런 걸 많이 활용하는데요, 이거는 소목에다가 목걸이형으로 채워가지고 발정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것을 조기에 감별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어떤 소가 발정을 했을 때 특정 어떤 이상 부분을 스마트 기계가 체크해서 알려는 준다는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예예.

이거 안 해도 그전에 관행적으로 축사하신 분들이 다 알잖아요. 어디 부위를 보면 이렇게 다 태 안 납니까?

이제 축사가 대량으로 하다보니까 그런 것도 해가지고 빨리 알려주면 주인이 ‘몇 번 소가 발정이 됐구나.’ 이걸 한 번 저희들이 체험해 볼 수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시범사업이죠?

예예.

뭐 대상자들은 선정됐습니까? 젊은 사람이 해야겠네요, 이거 한다면.

아직 ······ 그렇습니다. 아직 선정은 안 했는데 그 산학협동심의회를 거쳐서 선정을 해서 하겠습니다.

그럼 ICT활용 양돈재해예방 시스템 구축, 이것은 또 어떻게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몇 째 줄 말씀하십니까? 아, ICT 요거요. 저희들이 이제 양돈재해예방 시스템 구축 사업으로 이걸 하게 되면 방역 비용 같은 게 3%정도 절감이 되는 그런 사업인데, 이것이 죄송합니다마는 저기 621쪽에 ICT활용 가축질병 축사재해예방 시스템하고 같은 사업인데요 저희들이 국비가 안 내려올 줄 알고 지방비로 올렸던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것을 좀 깎고 9번에 이것을 살리려고 그러는데, 이게 뭐냐면 가축질병 및 축사재해예방시스템 사업으로 모돈 200두 이상 농가에다가 가축질병 및 축사재해예방시스템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출입 통제도 하고, 축사를 지켜주는 이런 시스템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어떤 경비업체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내용 아닙니까? 그것하고 좀 틀립니까?

예. 경비 쪽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뭐 아니, 우리 소장님이 설명하신 출입통제, 그다음에 축사를 지켜주는 일이라고 한다면 ······

가축질병하고 축사 이렇게 재해예방시스템하고 병행해서 하거든요. 그러니까 경비 쪽하고는 ······

이거 차고 있으면 질병, 뭐 다른 병에 안 걸려요?

거기에 따른 걸 좀 더 구체적인 설명은 우리 담당자로 ······

예. 한 번, 이야기 한 번 ······

(담당자를 보며) 설명 한 번, 예, 해주세요.

원격 제어를 한다?

초유은행?

620페이지.

예예. 초유은행 시범운영은요 초유 저장 시설입니다. 저장하고 저온살균, 보관용기 등을 한 번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해보겠다 이런 사업입니다.

초유를 그냥 보관만? 보관하고 저장하고?

저장하고 보관용기 등을 해서 ······

2차 가공을, 초유로 가공을 하고 그건 없고, 그냥 초유만 ······

예예. 저장해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

예예.

그래요.

예. 농촌지도과장 서의철입니다. 초유은행이라고 하는 것은 젖소에서 나오는 초유가 ······ 젖소에서는 초유가 많이 나오는데 한우는 초유가 적습니다. 초유에는 면역성분이 좀 많이 들어 있어서 젖소에서 나오는 초유를 갖다 활용해가지고 한우농가에 공급해 주자는 그런 사업입니다.

어린 소 ······

그렇습니다.

예예.

그러니까 우리가 초유라고 하는 것은 새끼를 낳게 되면 3일 이내에 나오는 젖을 초유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일반적으로. 그래서 젖소 쪽은 많이 나오지만 한우는 적기 때문에 젖소에서 나오는 초유를 한우에 이용하고자 하는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저는 뭐 ······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병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서해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