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우민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1회 군산시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1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의 건 - 경제항만국 소관

지역경제과장 장경익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2016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63쪽이 되겠습니다. 지역물가관리 및 내 고장 상품 추진 등 사무관리비로 665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아래 부분 물가안정 우수업소 인센티브 지원에 도비 400만 원 등 1,333만 원과 물가조사 모니터 요원 보상금 288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64쪽이 되겠습니다. 군산소비자상담센터의 교육장 에어컨과 전기 증설 공사 등 시설개선사업비로 도비 1,2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또 맞춤형 지식재산권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등 특허종합지원사업으로 3,5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또 중간부분 산학협력사업 출연금으로 이 출연금은 지난 회기에 위원님께 총괄 보고드리고 의회의 승인을 얻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군산대학교 산학협력 선도대학 지원사업에 1억 600만 원, 전북테크노파크의 지역특성화산업 전문인력 양성사업에 7,200만 원, 군산대와 호원대의 지방대학 특성화 사업에 1억 880만 원 등 총 3억 7,48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맨 아래에 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 출연금으로 3억 746만 5천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65쪽입니다. 컨벤션센터 행사유치 지원금으로 8,670만 원과 위탁운영비로 16억 5,8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2017년까지 국비 등 1,736억 원이 투자되는 미래그린 상용차부품 연구개발 출연금으로 20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맨 아래 바이오콤비나트 기술개발사업인데요, 이 사업은 2019년까지 국비 265억 등 총 779억 원이 투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8월에는 실증플랜트를 착공을 했고요, 이 사업에 도비 9억, 시비 9억 등 총 18억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66쪽입니다. 대학생 자작자동차경주대회 개최를 위해서 행사 운영비로 812만 원과 시설지원비로 1,5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사업은 금년도에 총 101개 대학 184개 팀에 약 2,300명이 이렇게 참여를 해서 군산시 홍보와 이미지 제고에 많은 기여를 한 대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금년에 이어 내년도에도 탄소섬유 CNG 용기 장착 시내버스 보급사업으로 지특, 시비 등 총 8,8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사업은 강철용기 버스하고 또 탄소용기 버스하고 가격차가 한 4천만 원이 되기 때문에 그 차액을 도와 시가 이렇게 좀 부담을 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일 아래 부분으로 친환경 토공기계 구축사업인데요, 이 사업도 2019년까지 국비 139억 등 총 199억 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써 도비 8억과 시비 8억 총 16억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67쪽입니다. 건설기계R&D센터 연구기반 구축사업으로 이 사업도 2017년도까지 총 도비와 시비 포함해서 18억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도비와 시비 포함해서 총 9억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또 전통시장 문화행사비로 도비 600만 원과 시비 등 총 2천만 원을 계상을 했고요, 또 전통시장 13명에 대한 현장택배도우미 지원사업으로 도비와 시비 포함해서 1억 3,962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또 전통시장 3명에 대한 시장매니저 지원사업으로 도비와 시비 포함해서 1,260만 원을 계상을 했고요, 또 공설시장 민간위탁관리비로 이 민간위탁관리비는 전기시설물 안전관리와 또 설비시설관리 2명에 대한 관리비로 총 5,04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68쪽이 되겠습니다. 전통시장 건물 등 유지보수비로 3천만 원과 또 공설시장 자동문 설치비로 6천만 원을 계상을 했고요, 또 중간부분 소상공인 특례보증기금 출연금으로 5천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또 이에 따른 소상공인 이차보전금 지원으로 2,500만 원을 계상을 했고요, 또 해마다 개최되는 전통시장 와글와글 시장가요제로 6천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69쪽이 되겠습니다. 각종 통계조사를 위한 조사요원 인건비로 1억 2,936만 6천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또 통계보고서 발간 등 통계조사 추진을 위한 사업비로 2,708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전력기반센터 부담금으로 이것은 전력기반센터에서 전적으로 다 예산을 부담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도서발전소의 방축도와 관리도 관련예산이 되겠습니다. 현재 방축도에는 6명 또 관리도에는 4명 등 총 10명의 우리 직원들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도서발전소 10명에 대해 인건비와 또 운영에 따른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71쪽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 도서발전소 각종 부품 및 연료 구입과 유류선박 임차비 등으로 5억 5,860만 원, 또 도서발전소 시설비로 4억 9천만 원과 또 정수기 등 자산취득비로 6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72쪽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승강기 갇힘사고 승객구조 훈련 사업비로 국비 600만 원을 계상을 했고요, 또 중간부분 태양광 또 태양열, 지열 등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으로 도비와 시비 포함해서 총 7,262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또 저소득층 노후부적합 가스 개설 개보수 지원사업비로 1억 1,711만 7천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사업은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대상자 중 LPG호스를 금속배관을 교체하고 퓨즈콕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 취약계층 가스시설 안전장치 보급사업으로 도비와 시비 포함해서 총 1,075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 사업도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또는 독거노인 대상으로 가스타이머콕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고 576쪽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전소 주변 지원사업에 대해서 간략히 우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이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별지 이렇게 있습니다, 저희들이 배부해 드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발전소 주변 지원사업 추진계획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저희 예산규모는 152억이 되겠습니다. 이중 특별지원금이 143억이 되겠고요, 또 기본지원금은 9억 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특별지원금은 발전소 건설비의 1.5%가 1회에 한해서 지원이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 이 특별지원금은 군장에너지에서 증축사업비로 75억이 되겠고요, 또 OCISE가 신설했기 때문에 68억 원, 그다음에 새만금가력풍력발전소에 1,500만 원 해서 143억이 이렇게 지원이 되겠습니다. 또 기본지원금 9억 400만 원은 전전 기본지원사업비는 전전년도 발전량 기준 매년 이렇게 해마다 지원되는 이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또 세부적으로 말씀 드리면은 한국서부발전소에서 2억 6,400만 원, 군장에너지에서 2억 4,900만 원, 한화에너지에서 1억 3,500만 원, OCISE에서 2억 3천만 원, 전북풍력에서 2천만 원, 새만금가력풍력에서 5천만 원이 이렇게 매년 지원이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저희 시에서는 특별지원금은 1회에 한해서 이렇게 지원이 되기 때문에 이 사업은 군산시 전 지역을 대상으로 이렇게 투입이 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역준공 시설로써 현안사업 및 계속사업 위주로 이 사업을 선정을 했고요. 또 기본지원금은 발전소 반경 5키로 이내에 속하는 지역사업으로 이렇게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서민생활 안정 등 시민불편 해소사업에 우선 반영을 하였습니다. 뒷장을 보시면은요, 특별지원사업에 군산시 평생학습관 설치사업 등에 총 9개 사업에 이렇게 저희가 투입을 했고요, 또 기본지원사업에는 군산대 교차로 개선공사, 중동일원 가로경관 정비사업 등 총 3개 사업에 이렇게 저희들이 투입을 했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지역경제과 예산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특별한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님.

과장님 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 군산새만금 종합비즈니스센터 행사유치비용이 있는데요, 이게 매년도 어떻게 책정이 되는 거예요? 기준이 뭐예요?

저희들이 기준을 인자 항공이라든가 회의장 사용료, 셔틀버스 인자 설치 등 이렇게 홍보비 등을 하는데 행사규모라든가 또 참가인원 우리 지역경제에 미치는 어떤 파급효과 등을 고려해서 이렇게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전국적으로 이 컨벤션센터가 한 11개 이렇게 있는데 사실 저희가 전국적으로 규모로 볼 때는 사실 좀 약한 편에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틈새시장을 이용해서 적극적으로 공략을 하기 위해서 행사유치지원금을 이렇게 마련을 하고 유치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게 작년, 전년도 예산액보다 다소 증가를 했잖아요.

이 증가된 부분은 인제 아닙니다, 사실은. 본예산에 이렇게 섰고 추경에 이렇게 섰기 때문에,

그러면 본예산하고 추경까지 해서 올해 전체사업비하고 내년 사업계획이 같나요?

거의 비슷합니다. 약 천만 원 정도 이렇게 올랐습니다.

근게 올랐잖아요. 그렇다면 이 지금 지원을 하는데 있어서 어떤, 그니까 어떤 행사를 뭐 회의 및 전시회 행사 발굴 및 유치지원을 위해서 어느 정도 어떤 행사를 몇 개를 지원을 한다, 그런 것이 아닌 그냥 산정을 할 때 이정도 그냥 책정을 해 둔다는 건가요, 아니면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저희 나름대로 이렇게 지침을 마련해서 이 기준에 부합되게 이렇게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지침에 대해서는 별도로 이렇게 설명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예, 그러시죠. 그리고 민간위탁비용에서 작년도보다 더 오히려 줄어들었는데 지금 보니까 설명자료를 보니까 추경 반영이라도 돼 있어요. 근데 위탁금액은 동일이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예?

위탁금액은 동일한 거잖아요.

예, 그래서 저희들이 인자 그 예산의 어떤 재정에 어떤 좀 부족한 점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나머지 부분은 추경에 반영토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행사유치지원금에 관련해서요, 올해 추진했던 지원했던 내역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지침하고 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계속할까요?

예, 하시죠.

딱 보니까 여기 보니까 출연금이 상당히 많은데요, 지금 현재 여기 보니까 국가에서 직접 지원하는 출연금이 있고 또 시에서 지원하는 출연금이 있고 그런가요?

예, 이것은 전체로 다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국비, 도비, 시비 등이 이렇게 각각 포함된 그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니 그냥 알고 싶어서, 출연금 현재 지금 뭐 어떤 사업마다 이렇게 군산대한테 계속 가는 거라든지 테크노파크 뭐 이렇게 가는 거 있잖아요. 그런 출연금에 지금 몇 년간 지급돼 있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사업성과는 어느 정도 나왔는지 그 부분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거 말고도 다른 쪽에도 출연금이 여러 군데가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뭐 수출전략형 미래그린상용자동차 연구센터라든지 다 국가가 직접 하는 것도 있고 시비 같이 매칭도 들어가는 거죠?

예, 이 부분은 전번 회기 때 의회에 이 출연금 승인을 얻은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그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번 보고 싶어서 그러니까.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설경민 위원님.

과장님 168페이지 보면 유통시장 상생협력 추진에서 민간행사사업보조 내용을 보면 예스트상가 시민한마당축제하고 영동상가 야시장 활성화사업이 있어요. 근데 이게 전년도 예산액보다도 굉장히 많이 증액을 했는데 어떤 부분이 증액이 된 건가요?

그 부분은 전번 경건위에서 삭감된 부분입니다.

아, 그래요? 어떤 게 삭감, 2개다 삭감됐어요? 예스트하고 영동상가 통으로?

예,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그 2,950만 원이 전액 삭감이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면 그 밑에 전통시장 와글와글 시장가요제 그거 같은 경우에는 사업비가 증액이 된 건가요, 아니면 이것도 추경편성 했기 때문에 예산액이 이렇게,

증액은 안 된 상황입니다. 그대로입니다.

그대로예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173페이지 도서지역 LPG 운송지원 이랬는데 이게 어떤 사업인가요?

그 부분도 삭감이 됐습니다.

이것도 삭감이 됐어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우민 위원님.

과장님 174페이지요, 비응도 군부대이전 토지 및 시설물 감정료 이게 지금 왜 하는 거죠? 사업목적이 뭐죠?

이게 인제 좀 그동안에 사우디S&C사 이후에 답보상태로 지금 있었는데 최근에 투자지원과에서 좀 여러 기업들하고 이렇게 법인들하고 상담을 했는데 최근에 한 2개 법인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지금 얘기는 되고 있는데 이게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내년 정도는 어느 정도 가시화되지 않겠나 이렇게 봐서 어차피 매각할라면 감정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여기를 감정평가, 토지 감정평가를 해 놓는다는 얘기인가요, 매각을 위해서?

예, 그렇죠. 매각할려면 어차피 감정평가를 해야 되니까요.

그니까 그 위의 군부대를 이전시키고 나서, 이게 원래는 S&C사는 이제 몇 년 된 얘기는 그게 취소됨에 따라서 거기를 시에서 이제 어떻게 적정하게 예년처럼 사업추진을 한다는 의도는 없는 것인가요?

다시 한 번만 제가 못 들어서.

그니까 다른 뭐 어떤 민간기업하고 내지는 뭐 투자하는 투자기업이랄지 해 가지고 다른 사업을 시에서 투자지원과에서 같이 예전처럼 어떤 사업을 진행하는 건 아니고 그곳을 그냥 매각을 원칙으로 해서 감정평가를 하신다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저희 시에서는 활용계획이 없는 거예요?

지금 시에서는 구체적으로 활용계획은 없고요, 어쨌든 군부대를 내년 3월달에 지금 이전을 하도록 했거든요. 했는데 뭐 최근에 인제 미국에 관련된 모기업에서 그곳을 좀 활용을 하겠다 그런 의견을 저희들한테 줬거든요.

그니까 중요한 거는 과장님 매각 뭐 당연히 이용을 안 하면 시유재산에 대해서 매각을 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일 수 있는데 그쪽의 지리적인 특징이, 특성이 있잖아요. 우리가 왜 그쪽에서 S&C사업을 추진을 했었고, 그런데 이제 저희 군산시에 여러 모로 도움이 되기 때문에 관광자원의 하나로써 활용하려는 목적으로 사실은 개발을 했었는데 그렇게 안 됐잖아요. 그러면 지금 관심이 있는 기업들이 어떠한 목적으로 거기를 매입을 하려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아직은 사업,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아직 안 나왔는데 어쨌든 그 부지는 어쨌든 비즈니스호텔이라든지 콘도라든지 이런 관광목적의 어떤 시설들만 할 수 있는 상업부지지만 그렇게 용도가 좀 제한돼 있기 때문에 그쪽에 관심을 갖고 있는 기업도 그쪽에 콘도나 비즈니스호텔 이런 쪽으로 검토하고 있는 걸로 지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조금 전에 김우민 위원님께서 말한 스마트 잠깐 제가 찾다가 못 찾았는데 그게 몇 페이지에 있죠?

174쪽요.

174쪽, 지금 현재 몇 개 기업이 지금 여기에 참여하고 있다고요?

아니 이건 몇 개 기업이 참여하는 게 아니고요, 이것은 인자 저희들이 기업에다가 일단 알려서 기업에서 신청을 좀 사업계획서를 저희들한테 내야 되거든요. 그 사업계획서에 의해서 심사위원들이 심의해서 이렇게 선정을 하는 겁니다.

아, 공장자동화라든지 ICT 기반 이렇게 해서 각 회사마다 일정 어느 정도씩 해 가지고 공장자동화 그런 것들을 하라는 거잖아요.

예.

지금 현재 선정은 됐나요?

지금 선정은 아직 안 했죠. 왜 그냐면 그걸 미리 알고 한 기업들이 지금 1개 기업은 신청을 했는데 아마 좀 추가적으로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신청 받으면 저희들이 심사위원위원회가 있거든요. 위원회에서 선정돼 가지고 우리가 결정하는 게 아니고 추천만 하는 겁니다. 국가에서,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사회적기업 육성 해서 지금 13개소 지금 현재 하고 있나요? 여기 보니까 써 있는데 13개소. 무슨 무슨 주로 업종이 어떻게 되는지 그냥 자료로 그냥 주세요, 그냥.

사회적기업 관련해서 자료를 저희들이,

예, 사회적기업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해서 지금 현재 그게 몇 년도부터 그 사회적기업으로 선정되고 지금 현재 몇 년간 지원하고 있고 또 품종이라든지 업종이라든가 그다음에 현재 실적이라든가 어떤 매출이라든지 어느 정도 되는지 그런 부분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설경민 위원님.

과장님 175페이지 그 중소기업 육성지원 민간이전 중에서,

지금 몇 페이지인가요?

175페이지요.

175페이지요, 예.

군산CEO 경제포럼이 주최를 어디서 하는 거죠, 행사를?

새만금융합본부에서 지금….

새만금융합본부요?

예.

새만금융합보수가 어디에 있죠?

지금 산업단지 내에 있는데요, 저쪽 오식도동 그쪽에 위치해 있거든요.

새만금융합본부가 거기에 있다?

산업단지관리공단 뒤에.

아, 예, 그러면은 지금 그니까 그쪽에다가 그쪽에서 경제포럼을 하는데 저희가 그냥 지원을 해주는 금액이다 그거예요? 시에서?

그렇습니다.

1년에 한 번씩 하는 경제포럼이에요?

예, 아니 1번 하는 게 아니고 6번 합니다. 1년에 6회.

6번요? 참석자들은 누가 대부분 되죠?

지금 주로 인제 기업의 CEO들이 이렇게 참석을 하는데 이게 상당히 기업인들로부터는 굉장히 호응이 좋은 포럼입니다.

왜요?

어쨌든 이 포럼을 통해서 국제경제상황이라든가 이런 것을 좀 쉽게 파악할 수도 있고,

정보교류요?

예, 또 기업인들 간에 서로 이렇게 정보도 교류하고 이렇게 네트워크 형성을 하고 그러니까 기업인들이 아침에 새벽에 꼭 하거든요. 근데 상당히 호응이 좋습니다. 그래서 한 170명 정도 이렇게 참석을 하는데, 매 회마다. 상당히 2013년부터 이게 지금 해왔던 사업입니다.

하여튼 지금 지원금액만 나와 있는데 방금 말씀하셨듯이 내용은 알고 계실 거 아니에요, 매년 사업을 추진하고 지원을 하니까. 내용이 있으면 내용을 좀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176페이지에 보면 지방산단 및 공장관리 운영에 시설 및 부대비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녹지관리는 물론이고 이 산단에 관련된 것은 그냥 투자지원과에서 다 관리를 하나요?

지금 이제 앞에도 보면 저희들이 소독도 좀 있고 거기에 제설작업도 있고 그러는데 사실 그동안에 다른 부서에서 약간 중복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요. 있는데 산단관리는 사실 어떻게 놓고 보면 저희들 스스로 조금 소외된 지역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물론 예산이라든가 인력 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산단까지 못 미치는, 행정이 못 미치다보니까 앞으로 이 산단관리는 투자지원과에서 집중관리 하는 걸로 그렇게 정책을 펴자 그래서 금년에 저희들이 여름에 소독을 좀 쭉 투자지원과에서 했거든요, 저희 인력으로. 했는데 기업에서도 너무들 좋아하고, 예년에 없던 것들을 하니까. 그래서 겨울철 제설작업도 그런 식으로 좀 지원도 해주고 뭐 이거 녹지관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공단 조성한 이후에 녹지관리가 전혀 안 되다보니까 그래서 불만들이 많이 있고 그래서 산업단지는 저희들이 앞으로 집중관리 하는 쪽으로 이렇게 시책을 펼려고 이렇게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의도는 맞는 말씀이신데 저희가 이 예산이 한계성이 있어서 산단까지 사실 기업의 지원보다는 우리 일반시민들 인구가 밀집돼 있는 곳 위주로 배정이 되다보니까 항상 관리가 안 되는 게 사실입니다만 각 과하고 중복이 되다 보면 자칫 잘못하면은, 아니 물론 취지는 좋아요. 근데 이게 매년 이렇게 사업예산안을 정해서 사업량을 정해서 어떤 계획을 잡아서 순차적으로 확보해 나가면 괜찮은데요, 그때그때 하여튼 조름 시급한대로 예산을 요청하고 확보해서 그 사업량만큼 계획 없이 추진을 하다보면 사실은 전체적인, 어떻게 보면 그 해당과에서는 각 산발적으로 나눠져 있는 관리과들이 투자지원과에다 이제 몫이니까 투자지원과에 예산을 확보해야 된다고 미룰 수도 있는 것이고, 앞으로는. 투자지원과에서는 자체 예산확보에도 어려움이 있을 텐데 이 분야를 좀 일부러 그러지는 않지만 예산확보에 또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다 라는 얘기죠. 그니까 정확히 산단은, 산단부분의 예산을 어떻게 계획을 잡아서 어떤 사업량을 가지고 나서 어떻게 하겠다 라는 정확한 계획이 있으시지 않으면 올해 처음년도니까 이렇게 해서 하실 수 있지마는 앞으로 이렇게 되면 오히려 더 혼란이 올 수도 있거든요. 저쪽의 과에서는 오히려 산단은 이제 우리 몫이 아니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 그 관계는 저희 국, 같은 소관이고 그러는데 저희 국장님이랑 같이 논의도 했지만 앞으로 그 관계는 해당과장하고 지금 다 이미 사전에 얘기하고 협의를 해서 예산을 반영했는데 앞으로 점진적으로 이렇게 하는데, 앞으로 2016년도에는 저희들이 한번 산단관리를 집중관리 해 보고 나머지 분야도 저희들이 관리하는 형태로 이번에 한번 추진할려고 합니다.

이번에 올해 사업량이 설명자료에 보면은 노후시설물 정비 이렇게 했는데 어디 정해져 있는 거죠? 어디어디어디를 하시겠다는 것이.

지금 사전에 저희들이 8월달에 조사한 물량들이 좀 있습니다. 그것은 한번 자료를 위원님께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설경민 위원님.

과장님 계속해서 지원했던 금액 같은데 도비, 시비 해서 이제 취업박람회 하는데 지금 어떻게 하고 있나요? 행사를 취업박람회를요, 어디서? 누가 추진해서?

취업박람회는 인제 저희들이 도비를, 도비하고 시비를 받아서 이렇게 매년 개최를 지금 하고 있는데 어쨌든 뭐 청년취업문제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고 그러니까 그래서 금년에도 저희들이 기업이 43개 기업이 참여를 해서 한 80명 정도 저희들이 채용을 했거든요.

아니 그니까 어디서, 그니까 시에서 직접 주최합니까? 취업박람회를?

시에서, 예, 합니다.

직접?

예.

어디서 하죠?

군산대학교 실내체육관에서 거기서 매년 했습니다.

그래요? 그럼 군산대학교에서 공동으로 개최하지는 않으시고요? 장소만 빌려서?

예, 개최 않습니다. 장소만 그쪽에 저희들이 얻어서 이렇게 하는데,

아, 그래서 기업체가 군산기업이 43개가 참여한다는 거죠?

예.

거기서 이제 한 80명 정도 고용효과가 있었고요?

87명 정도 이렇게 저희들이 고용을 했고요, 참여는 한 2천 명 정도 그날 왔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침묵) 없으신가요? 과장님 몇 가지 좀 물어보겠습니다. 첫째는 인제 외국인근로자문화센터 있는데 그건 뭐 어디에 있는 건가요?

저쪽 산북동에 근로자복지관이 있거든요. 그 근로복지관 공간에 거기에 매주 일요일, 토요일이면 외국인근로자들이 그쪽으로 다 모입니다. 그래서 지금,

군산시가 외국인근로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사업비 보면 590만 원 중에 공공요금이 500만 원이고 용품구입이 90만 원 하고 끝나잖아요. 프로그램이 전혀 없는 거예요. 이게 무슨 문화센터예요? 문화센터가 아니고 그냥 쉼터, 휴게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죠, 이렇게 진행할 것 같으면. 우리 근로, 외국인 특히나 외국인근로자에 대해서는 우리 군산시 이미지상에도 별로 안 좋은 형태거든요. 이분들에게 충분히 프로그램을 진행해서 우리 ‘군산에서도 근로해서 잘 살 수 있구나.’ 이런 이미지를 줄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 군산에 대한 프로그램이나 이런 걸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비를 지원을 해 줘야지 문화센터라고 해 놓고 프로그램비는 없고 90만 원 값 용품 사고 공공요금 500만 원 내고 나면 이게 무슨 문화센터예요. 최소한 군산학이라든지 군산에 대한 역사라든지 이런 걸 가르칠 수 있는 강사가 있거나 프로그램을 진행을 해야죠. 이건 좀 한번 우리 과장님이,

이 관계는 예산을 추경에라도 한번 확대해서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한번 개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꼭 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다음은 인제 근로자자녀 장학금 지금 500만 원 증액 됐는데 장학생은 어떻게 선발하는가요?

장학생은 지금 각 학교에다 고등학교 학교에다가 추천요청하고요, 기업체에다가 저희들이 공문을 다 발송합니다. 그래서,

이게 중·고등학생인가요? 아니면 대학생,

고등학생만.

고등학생을 대상으로요?

예.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추천을 학교에서 하는가요?

예, 학교에서 추천합니다.

학교에서 추천하게 되면 이게 근로자자녀라는 거나 이런 걸 어떻게 표기를 하는 건가요?

기업체에 그 CEO하고 노조위원장이 추천해서 이렇게 하는데,

학교추천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학교에다도 통보도 하고 기업체에다도 통보를 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대상자는 근로자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니까 우리가 보통 근로자라 하면 그 근로자 개념이 굉장히 광범위하잖아요. 대다수가 다 근로자인데 어디까지를 얘기하는 건지를 좀 알고 싶은 거예요.

지금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인데요, 대기업을 제외한. 중소기업의 근로자들만 하고 있거든요. 제조업 중심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조업 중심으로 그 현장직원이요? 아니면 사무,

현장근로자들.

현장근로자?

예.

사무직은요?

사무직은 제외하고요.

현장근로자요?

예.

그러면 예를 들면 그 회사 내에서 장학금을 지급하는 회사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중복지원이나 이런 건 체크하는가요?

사실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체크는 못 하고 있습니다.

그걸 못 하시면 안 되죠. 그니까 자칫 잘못하면 한 아이한테 계속 많이 지원이 된다든가 이런 경우가 발생할 수 있고 좀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예, 한번 그것도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중복지원관계는 한번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근데 당초에 저희들이 25명을 지원해 줬는데 한 5명 정도 늘려서 한 30명 정도 이렇게 매년 저소득근로자들에게 이렇게 지원해 주는 걸로 할려고 그러거든요.

이게 이제 저소득근로자라고 표현하는데 실은 근로, 지금 우리 사회분위기가 근로하는 거 자체가 굉장히 큰 혜택을 받는 분위기예요. 일자리가 없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예를 들면 해고를 당했다든가 또는 공장이 문을 닫았다든가 이런 근로를 하다가, 지속적으로 하다가 못 하는 사람들이 발생한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한테 조금 더 배려하는 게 더 좋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 보는데 과장님 생각 어떠신가요?

뭐 물론 그분들에게도 좀 복지혜택을 해 줘야지만 사실 산업단지에 특히 중소기업체에서 근무하는 현장근로자들이 어떻게 보면 박봉에 이렇게 생활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또 선정, 근로자장학금이라고 하지만 선정기준이 성적보다도 그 재산상황을 우선순위로 두고 있고 또 그분의 수입이나 이런 것들을 우선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저소득자에게 주는 거기 때문에 이것도 하나의 근로자들에게 기업들에게는 정부에서 많이 이렇게,

전체 다 뭐 이렇게 요구하는 건 아니지만 근로를 꾸준히 하다가 직장을 잃은 분들 있잖아요. 그니까 그런 분들도 한번은 좀 더 해주십사 하는 부탁이에요.

그것은 지금 고용노동부에서 아마 저희들이 하고 있는, 퇴직근로자들에게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지금 알고 있거든요, 고용노동부에서.

아무튼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관계도 한번 저희들이 심도 있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78페이지요, 노사문화 정착을 위한 해외산업시찰 이건 어디서 가는 건가요?

노사관계,

해외산업시찰.

해외산업시찰이요, 이게 지금 한국노총에서 매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지부의 위원장들하고 이렇게 같이,

아, 위원장님들이 같이.

예.

그리고 저기 마을기업 있죠, 180쪽. 마을기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실래요.

마을기업이요, 어쨌든 뭐 마을기업이라고 하면 마을의 주민들이 이렇게 공동체로 형성이 돼서 그 지역의 특산물을 이용한 소득을 통해서 그 지역주민들의 일자리를 창출해 주고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는데요. 마을기업은 이것은 인자 그 사업을 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심사하는 게 아니고 이 사업관계는 행정자치부 안행부에서 그것을 심사해서 결정을 하기 때문에 절차는 그렇습니다. 일단 사업계획서 받아서 저희 시에다 제출하면 저희들이 추천해서,

저기 선정, 전년도에 선정 어떻게 됐는가요? 올해랑 해서.

작년도에 선정한 마을기업은 제가 생각 알고 있는 게 펀빌리지, 지금 월명동에 펀빌리지라고 거기에 지금 하나 선정된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펀빌리지요?

예.

뭐하는 곳인가요?

거기는 그쪽의 관광객들을 위한 숙소.

게스트하우스.

게스트하우스요?

예, 게스트하우스형태로 이렇게 운영,

근데 그 올해 예산이 1억이었어요.

예, 내년도 예산은 지금 8천만 원 지금 올렸는데요, 8천만 원.

아, 8천만 원이요.

예, 그게 지금 펀빌리지가 내년도에 2차년도 사업이 선정이 되면 2개년도에 걸쳐서 8천만 원을 지원해 주는데 1차 때 5천만 원을 지원해 줬거든요. 그래서 2차사업 때 사업자로 선정이 되게 되면 3천만 원 지원해 주고 나머지 5천만 원 신규로 아마 내년도에,

펀빌리지 대표가 누구인가요?

장재진씨인데요, 제가 한번 거기 갔었는데 그 동네 월명동에서 거주하는 주민이더라고요. 그래서 새로 집을 지어가지고 이렇게 게스트하우스형태로 이렇게 지어서 숙소를 제공하고 있더라고요.

그 저기 자료를 좀 주시고요, 마을기업에 대해서요.

예.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으로 투자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항만물류과장 김장원입니다. 행정운영비는 생략하고 주요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소관은 183쪽입니다. 군산항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군산항 포트세일로 2,500만 원 계상했는데 상임위에서 천만 원 삭감되었습니다. 184쪽입니다. 군산물류단지 진입도로 개설 공사비로 지특회계 3억 원과 시비 3,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연안환경 정비사업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 6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5쪽입니다. 비응항 관리 시설비로 비응항 편익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비로 1,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취득비로 기간제근로자 휴게공간용 컨테이너 구입비로 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는가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항만물류과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해양수산과장 김봉곤입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2016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86쪽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옥도면 도서주민 연안여객 운임보조금 4억 7,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어업인 소득보전을 위한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4억 5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7페이지입니다. 수산인경영인 등에 보급되는 어업인 신문 보급 지원비로 2,3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비안도 도서운항 지원으로 결손보전금 3천만 원과 선착장 바지선 설치 1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 어업인 국내선진지 비교시찰비 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수산인 연수 및 전국대회 참가지원 등 해양수산관련단체 지원비로 3,6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8쪽 중간부터 194쪽 상단까지 계속사업으로 국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188페이지 상단입니다. 2016년도 전라북도 수산업경영인대회가 군산에서 개최됨에 따라 행사운영비 등 도비 포함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개야도 전통어구법을 복원하는 어촌관광 자원화 사업비로 지특 2억 5천만 원을 포함한 4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 연안어선 감척을 위한 연근해어업 구조조정사업으로 6억 8,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9페이지입니다. 노후된 기관의 대체를 위한 고효율 어선 유류절감장비 지원으로 3억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항포구 등에 방치된 폐선 처리비로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0페이지입니다. 전액 국비로 유류피해지역 환경개선사업비 6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서지역 해안가 쓰레기 수거처리비 4억 원과 강 하구 해양쓰레기 처리사업비 도비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선유도와 무녀도에 해양쓰레기 선상집하장 설치비 2억 2천만 원과 조업 중 인양쓰레기 수매사업비로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도비 보조사업으로 소형어선 장비 어군탐지기 및 레이더 등 보급지원비 1억 3,06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1페이지입니다. 도비 보조사업인 어선원 보험료 지원 2억 5,024만 원과 맨손어업자 등 어업인 안전공제보험료 5,160만 원, 그리고 10톤 미만 어선재해보상 보험료 2억 2,089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2페이지입니다. 신규사업으로 친환경 패각분쇄기 지원사업으로 도비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년까지 추진되는 연안바다목장화 조성사업입니다. 국도비를 포함하여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적인 고밀도 부표 보급지원비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3페이지입니다. 신시도, 장자도 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 지원 인건비로 2,8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김양식산업 육성사업으로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지원비 5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 연안어장 바다 숲 조성 사업으로 지특 5억 원을 포함한 6억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 김 양식어가 물김포대 구입지원비로 1억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내수면 양식장 소독제 지원 및 기자재 지원비로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4페이지입니다. 어촌체험마을 활성화 지원으로 7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고군산군도, 직도해역 연안바다목장화 관리비로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4쪽 중간부터 197페이지 상단까지 지특 및 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양식어가 패류망 지원사업비 1,200만 원과 바다 숲 조성 및 유지관리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양식어장 정화사업으로 1억 6,8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5페이지입니다. 자율관리평가 우수공동체로 선정되어 지원된 자율관리 육성사업비 7,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산종묘 매입 방류사업인 수산자원 조성사업으로 4억 9,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6페이지입니다. 수산종묘 방류사업에 효과조사를 위해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김양식 활성화처리제 지원 3억 5,329만 9천 원과 불가사리 구제사업 2억 2,600만 원, 그리고 토산어종 보호를 위한 외래어종 구제사업비로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7페이지입니다. 어선 해난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장비 로프카터기 구입지원비로 3,196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어업지도선 운영관리비로 어업지도선 단속정(보트) 구입비 2억 원을 포함한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 등 4억 4,503만 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8페이지입니다. 어선사고 예방시스템 구축을 위해 자동소화시스템, 구명조끼 구입 등 9,60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산물종합센터 유지관리비로 1억 8,568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어상자 보급 및 포장재 지원 등 수산물 유통기반 확충을 위해 5,31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9페이지입니다. 향토산업 육성을 위한 민간경상보조 사업비로 지특 4억 원을 포함한 4억 3,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산물 저온저장시설로 지특 1억 원을 포함한 1억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군산 수산물 연구가공 거점단지 조성사업으로 냉동설비 등 안전관리자 보수 6,670만 8천 원과 자산취득비 천만 원을 포함하여 1억 5,620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0페이지부터 203페이지 상단까지 지특사업입니다. 먼저 200페이지 제3차 도서종합개발사업 9억 5천만 원과 개야도, 방축도 지방어항 건설에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신규사업으로 무녀1구항과 장자도항은 기본 및 실시설계비, 다음 신시도항과 신치항은 어촌정주어항 지정 및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어촌정주어항 건설비로 10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1페이지에서부터 202페이지입니다.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주민역량강화사업이 되겠습니다. 무녀도 찾아가는 섬 가꾸기 사업 3억 5,500만 원, 관리도 관광기반시설 조성사업에 1억 4천만 원, 연도 해안일주 경관도로 조성사업에 8억 7,500만 원, 그리고 개야도 관광소득기반 정비사업에 16억 7,2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장자도 해상낚시공원 조성사업으로 10억 3,1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3페이지입니다. 지특사업으로 복합다기능 부잔교 시설에 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 물양장 및 선착장 등 어항 내 시설물 유지보수를 위한 어항시설 유지관리비로 2억 9,9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신규사업으로 어촌주민 숙원사업인 개야도 월류방지 호안보강공사비 4억 원과 장자도 급유소 접안시설 확충사업 3억 원, 무녀1구 월류방지 호안보강공사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모사업인 말도, 명도, 방축도 인도교 설치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 5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하단 주민역량강화사업으로 마을조사 및 역량강화교육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4페이지입니다. 공모사업으로 선유도 주민소득기반시설인 특산물 판매장 등 조성사업비 2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어청도, 말도, 연도, 개야도에 조성될 어업인 안전쉼터 조성사업비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5페이지입니다. 공모사업으로 무녀2구항 쾌적한 어항만들기 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와 1차 공사 착공분으로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형어선 인양기 설치 및 유지보수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206페이지입니다. 군산시 수산물종합센터 입주보증금 반환비 5,550만 원과 수산물연구원 거점단지 조성에 따른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이자상환 1억 1,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없으신가요? 조경수 위원님.

연안바다, 목장관리 항목으로 해서 여러 군데가 나오는데 이게 지금 그 부분을 한번 몇 가지, 지금 현재 제가 본 것만 해도 한 2개, 3개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거하고 또 바다 숲 조성 유지관리도 있고 다 비슷한 거죠?

거의 비슷한 사업들입니다.

근데 왜 이렇게 산재돼 있죠?

그 연안목장화사업은 사업자체가 이제 전에부터 계속 왔던 사업인데요, 그 바다 숲 조성은 연근해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바다목장화 사업은 좀 먼 거리 그쪽을 얘기하고요, 연안바다 숲 조성은 근해를 지금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관리유지비 같은 경우는 바다목장 관리유지비 같은 경우는 목장화를 조성해 놓고 그다음에 효율성이 얼마나 되는가 그걸 조사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서로 사업이 이렇게 분할된 걸로 돼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좀 주셨으면 좋겠는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88쪽이요, 민간 어촌관광자원사업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어촌관광 자원사업은 저희가 전라북도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는 개야도, 개야도 예를 들어 전통어업 체험장이라든가 그다음에 해수욕장 편의시설, 그다음에 어촌체험 편익시설 용왕제라든가 이런 것을 복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공모해 가지고,

예, 그렇습니다.

공모한 내용하고 그것들을 한번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93쪽 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 있잖아요. 이것은 지금 무엇을 하는 건지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어촌체험마을은 저희가 원래 세 군데가 있었습니다. 선유도가 지금 빠졌는데요, 선유도는 약간 내부적인 문제로 인해가지고 지금 선유도는 운영을 않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 신시도하고 장자도 두 군데가 지금 어촌체험마을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사무장 인건비를 지금 국비에서 보조해 주고 있기 때문에 거기의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둘의 인건비입니다, 사실 이게.

어촌체험마을 사람 많이 오나요?

지금 현재 신시도 같은 경우는 활성화가 많이 돼 가지고요, 이번에 또 어촌체험마을전진대회 가가지고 저희가 발표를 했는데 최우수상을 받아갖고 왔거든요.

주로 체험마을에서 거기 가서 무얼 하는지,

체험마을에서 여기도 독살체험장이 기존에 돼 있었고요,

무슨 체험장이요?

독살. 그니까 바다를 독으로 막아가지고 물이 들어오면은 빠질 때 고기들이 고여 있습니다. 그래서 잡는 그런 체험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게막이 지금, 작년부터 실시됐던 게막이 체험 같은 경우는 상당히 호응이 좋습니다. 물이 이렇게 들어오면은 그물을 쳐놨다가 물이 빠지면은 사람들이 와서 손으로 맨손으로 잡는 그런 체험이 되겠습니다.

그 체험마을을 하면은 체험비가 있죠?

예, 있습니다.

체험비 해가지고 수입도 있겠네요?

예, 수입 있습니다.

수입이 얼마 정도 되나요?

수입이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한 700만 원 정도, 지금 현재는 활성화가 처음 초기단계거든요, 저희가요.

그면 사실 700만 원이면은 얼마 안 온다는 거잖아요.

그거 말고 거기에 따라 가지고 예를 들면 펜션운영이라든가 그다음에 낚시라든가 이런 것에서 한 저희가 15억 이상 지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게 마을주민 소득은 상향이 됐고요, 어촌체험마을만 별도로 관리되는 예산이 있거든요. 그 금액이 많지 않다는 얘기죠.

어쨌든 어촌체험마을에 대한 성과라든지 그런 것들을 한번 주시고요, 연중 체험하는 그런 사람 인원수라든지 그런 것들 그다음에 딱 보면은 그 체험을 해 가지고 얼마 내고 갔다 뭐 딱 계산하면 몇 명이 체험했는지 나오잖아요.

예, 나와 있습니다. 현황은 드리겠습니다. 갖고 있습니다.

그거 한번 주십시오.

예.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설경민 위원님.

과장님 예산과 관련된 사항은 아니지만 본 위원이 행복위에 있어서 궁금한 게 있는데요, 그 수산물 연구가공 거점단지 조성 예산이 쭉 섰는데 지금 진행상황이 어떻게 돼요, 거기요? 지금 현재.

현재 저희가 지금 시범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냉동창고라든가 이런 부분 시범운행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부지 문제, 부지 저희가 항만청하고 부지 임대료가 올해도 한 5,300만 원이 나가야 되거든요. 근데 항만청하고 저희가 협의를 해 가지고 올해 지금 5,300만 원을 안 주는 걸로, 저희는 공용으로 쓴다고 해서 안 주는 걸로 그렇게 했고요. 지금 내년도에 1억 7천, 저희 예산서에는 안 올라 왔습니다마는 1억 7,500만 원 정도가 부지 사용료를 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항만청하고 협의하고 있는데 협의가 잘 돼 가지고 아마 지금 1,500만 원 정도만 내는 걸로 협의를 하고 있거든요. 아직 저희가 공문을 받지 못해 가지고 그것만 받으면은 저희가 임대료 산정이라든가 이런 걸 해서 구체적으로 산정을 해서 올 12월달에 모집공고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모집공고를 낸다고요? 그면 그 관리주체는 누가 되죠?

관리주체는 수산물 연구가공단지는 저희가 시에서 관리를 하고요, 그다음에 거기 있는 6개 동이 임대로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물류 위판동은 저희가 인제 모든 조건이 수협에서 용역해 사용할 수 있도록 수협에서 협의해서 만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 물류 위판동은 수협에 위탁되는 걸로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그 토지 부분에 대해서 항만청하고 지금 얘기중이시라고 하는데 그 부분을 내야 되나요?

지금 저희가 항만부지기 때문에 거기가요, 건물은 저희가 지었고 부지는 항만부지거든요.

아니 항만부지인 거는 아는데 거기 항만 관련된 시설물이나 물론 그래서 그런 목적으로 해서 항만청에서 해수부에서 임대를 가능하다고는 알고 있지만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하면은 양해해서 안 낼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쪽 수산물센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요,

센터는 저희가 이제 임대료를 받기 때문에 그 부분이 지적이 돼서 몇 년 전부터 내고 있는 것이고 그전까지는 안 냈었잖아요. 그 이유가,

감사를 받아가지고, 감사에,

그 이유가 저희가 임대료를 어쨌든 소액이지만 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라는 그런 지적을 받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토지사용료를 내고 있는데 수산물 가공거점단지 또한 물론 입주가 가능하겠지만 거기에서 임대료를 받을 거 아닙니까?

임대료를 수협에서도 받고요, 일반개인한테도 받는데 저희가 수협에서 무상으로 줬을 때는 임대료를 면제한다는 그런 해수부하고 이렇게 협약을 했었어요. 공문을 그렇게 받았는데 수협에다 임대료를 안 받을 수는 없고 또 저희가 공유재산관리라든가 이런 또 저희 조례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임대료를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아, 그래요?

그래서 ‘임대료를 받다보니까 토지 사용료를 내야 된다.’ 그런 논리입니다,해수부에서. 그래서 저희는 그걸 공용으로 쓰기 때문에 ‘공용부분은 제외해 달라,’ 지금 그렇게 협의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과장님 자료 몇 가지만 좀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201페이지 무녀도 찾아가고 싶은 섬 가꾸기 사업하고요, 그다음에 주민숙원사업 203페이지에 어촌주민 숙원사업 해서 3가지 사업 있는데 그 3가지 사업하고요, 그것만 주시죠, 두 가지만.

예.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15페이지에 그 시설비 시설 및 부대비에서 경건위에서 청암산 시설유지 및 관리정비비가 삭감이 됐나요?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우민 위원님.

그 청안산 에코라운드 조성에 대한 세부자료를 주세요.

예?

청암산 에코라운드 조성. 이게 지금 설계 및 설계비하고 조성비용까지 포함된 거죠?

예.

거기에 대해서 기본적인 그 안이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설계는 전이지만.

지금 현재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용역 중에 있습니다.

용역 중에 있어요?

예.

하여튼 거기에 대해서 지금 제가 이 사업내용을 처음 봐서요, 사업내용을 정확히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세부자료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조경수 위원님.

그 226페이지요, 아니 거기 보면 미군 주변지역 오염토양정화사업 있잖아요. 이게 지금 시에서 돈을 다 들여서 하는 건가요?

예, 전부 전액 시비입니다.

그래요? 미군이 오염시켜 놓고 미군은 돈 안 내요?

근데 위원님 거기에 대해서 부연설명을 드리면 우선 선 우리 지자체가 정화사업을 위탁해서 하면 국가로부터 손해배상 청구를 합니다. 그렇게 되면 거의 또 이렇게 선 지급하고 후 정산 이런 방식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228페이지요, 그 민간경상보조금 푸른군산21추진협의회하고 자연보전, 민간보조하는 단체 있잖아요. 그쪽에서 한 거 거기 지금 자료 좀 요청할게요.

예.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침묵) 없으신가요? 과장님 방금 우리 조경수 위원이 질문했던 푸른군산21추진협의회에서 자연보전, 환경보호사업을 진행하는 건가요?

예,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게 거기 사업비예요? 밑에 천만 원이,

아, 그것은 세미나식으로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니까 푸른군산21에서 진행하는 세미나인가요? 자연보전, 환경보호세미나요?

예, 그렇게 봐야죠.

아니 세미나는 왜,

아, 이 관계는요, 제가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전에는 주로 호남, 아니 영남지방에서 자연보호단체들이 주로 했었는데 이번에는 우리 군산에서, 한 번 정도는 군산에서 해야 되지 않냐 해 가지고 이게 교체해 가지고 돌아가면서 하는 그런 비용으로 저희들이 세운 겁니다.

그면 행사비인가요, 행사비?

그렇게 봐야죠. 인자 거기하고 같이 우리가 행사하는 식으로 해서 자연보호활동을 지금 할려고 합니다.

목을 이렇게 써놓으면 안 되시죠. 자연보전, 환경보호,

위원장님, 부연설명을 하면 한 번은 영남, 한 번은 호남 하는데 호남지구에서도 우리 전라북도에서 돌아가면서 하는데 이번에 전라북도 중에서 내년도에는 우리 군산에서 유치를 하기 때문에 아마 그런 내용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니 근게 내용은 이해 충분히 하는데요, 목을 자연보전, 환경보호라고만 딱 써놓으면 알 수가 없잖아요. 행사지원금이라고 쓰던지 이렇게 써야,

부기가 좀….

그거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조경수 위원님.

추가적으로 여기 환경위생과에서 진행하는 민간경상보조사업들 전부다 이렇게 자료를 한번 내주세요.

예.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황대성입니다. 저희 과 2016년 예산 신규, 증액 위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33페이지 직영 청소차량 유류비와 소모품 구입비로 3억 3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 예산은 15년 예산 재료비에서 목을 변경한 것으로 신규 신설된 것이 아닙니다. 사실적으로 금년도 예산보다 약 1,614만 원 감액된 금액입니다. 그다음에 중간 생활폐기물 및 음식물폐기물 수거운반 대행 원가계산 산정을 위한 용역비로 1억 3,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233페이지 하단부터 235페이지까지 민간위탁금으로 171억 8,167만 9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36쪽 청소차 사인보드 및 노후 청소차량 대체구입비로 9,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하단 하구부유쓰레기 수거처리 사업 인건비로 국도시비 2억 6,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국비가 증액됨에 따라서 시도비도 조금씩 증액된 사항입니다. 다음으로 237쪽 관련 하구부유쓰레기 수거처리 사업비로 1억 1,271만 5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38쪽 하단 부분 재활용 가능폐기물 선별작업 매립장 정비 인건비 등으로 5억 6,034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239쪽 폐현수막 재활용 인부임으로 3,308만 3천 원 계상했습니다. 농촌폐비닐 수거 장려금 처리지원사업으로 28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RFID기반 음식물종량기기 통신료 및 유지보수비로 99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매립장 차량 및 건설장비 유지비 등으로 1억 1,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역시 재료비에서 목 변경한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240쪽 시설비 비위생매립장 정비사업으로 75억 8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국비는 사실 내년 올 것 까지 다 왔는데 저희시가 재원이 좀 부족해서 매칭이 지금 따라주지 못하는 사항으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42쪽 페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지원금으로 3억 9,7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 부분 하단 부분 비위생매립장 정비사업 이자 상환비로 6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님.

과장님 근데 그 RFID기반 음식물 통신료 및 유지보수비인데 이게 99만 원밖에 안 돼요?

월 한 달에 지금 최초에 2013년에 15대 시범적으로 설치한 게 원래 계약이 2년 후에 저희가 통신료를 부담을 하도록 그렇게 돼 있거든요. 1대당 3,850원 12달 해서 15대를 하면,

지금 시범지역이라든 게 어디죠?

처음에 설치한 15대.

처음에 설치한 데요?

15대 설치했거든요.

최초에?

예, 2013년에.

그러면 그 이후에 하는 곳은,

이후에는 인제 지금 뭐 작년하고 금년하고 전체적으로 대수는 약 879대, 한 880대 정도 지금 설치하고 있습니다.

이게 전체 이제 언제 의무화가 되나요?

예?

음식물 이 RFID라는 것이 음식물처리기계 얘기하는 거잖아요.

음식물쓰레기수거함이라고 봐야겠죠.

그 수거함 저기 아파트별로 공급된 거. 그러니까,

예, 금년에 사업을 하면 거의 마무리가 됩니다.

아, 마무리가 다 됩니까?

예, 마무리됩니다. 일단 국비가 마무리가 되기 때문에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 음식물이 저기 반입된 음식물 수거량이 좀 줄었나요?

이 현재 아파트에서는 저희들이 줄은 걸로 나타납니다. 감소가 되는 걸로 나타나는데 근데 좀 저기한 것은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시 전체적으로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을 보면 줄지는 않고 그 설치한 데에서는 지금 음식물 감량효과는 나타나고 있습니다.

설치한 곳에서는요?

예, 설치한 곳에서는.

전체적인 양에서는 별 차이가 차이점이 없고요.

예, 전체적으로 보면 반입물량은 크게 차이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면 효과는 없는 사업이네요, 그러면?

아니죠. 그 개별 아파트 같은 경우는 부담률이 엄청 적죠. 예를 들어 한 세대당 한 700원 정도 밖에 안 됩니다, 지금 현재. 엄청 싼 것이죠.

근게 아마 처음에는 20~30% 이렇게 음식량이 줄었어요. 그러다보니까 그 비용도 수수료도 막 많이 차이나지 않고 그러다보니까 사람심리가 또 옛날방식으로 좀 돌아가는 그런 분위기도 있고 그러다보니까 RFID 설치한 곳은 20~30% 음식물 감량 줄은 것은 사실인데 최근에 들어서는 조금씩 또 많아지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예, 그게 왜 그냐면 저희들이 볼 때는 금액이 싸니까 이걸 좀 아끼다가 ‘이거 별거 아니네’ 하고 그런 현상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요. 저도 지금 인근 주민들이나 처음에 설치할 때 당시에는 그 비용문제가지고 굉장히 민원이 많았어요. 근데 이제 지금은 아예 그냥 신경을 안 쓰더라고, 그래서,

이제 그전에는 막 획일적으로 세대당 숫자가 가구원수가 4명이든, 2명이든 2천 원, 3천 원씩 내던 것을 자기가 버린 만큼의 중앙에 센서가 돼 있어가지고 어떤 무게에 따라서 이렇게 500원, 700원, 천 원 이렇게 되고 하니까 그 가격 또한 별 차이가 아니거든. 그니까 주부들 의식이 처음에는 당황했다가 지금은 그러다보니까 그런 것이 의식이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환경부는 본래 음식물쓰레기를 100% 제로화를 시키자, 버리지 말자 그런 뜻으로 이것이 태동을 했는데 아직은 우리 수준이 거까지 못 따라가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별 실효성이 없는 것 같아서 하여튼 아파트 단지 내에서 기존에 처리방식보다 그 기계가 있어서 좀 육안적으로 깔끔해 보이는 건 있는데 원래의 목적은 그 육안상 그런 목적은 아니잖아요. 근데 본래의 취지하고 맞지가 않는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음식물쓰레기에서 절약을 해야겠다든지 그런 의식 자체가 이 시설을 도입하고 나서 바뀌어야 되는데 그런 생각조차가 별로들 없어요.

조금 그런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경수 위원님.

예, 추가 질의하는데 향후에 이 음식물쓰레기 처리의 부담률이 바뀌죠? 뭐 주민들의 부담하고 뭐 시에서 보조해 주는 부담이라고 이렇게,

아니 그렇게 어떻게 이해를 하셔야 하냐면 부담률은 현재 쉽게 얘기하면 주민들이 부담하는 수수료가지고 저희 음식물처리비의 20%도 채 안 되거든요. 그니까 이제 뭐 향후 제가 판단할 때는 그 수거료를 좀 어느 시점에 가서는 인상을 해야 되지 않겠나, 주민부담률이 상당히 적기 때문에.

아니 그 환경부나 그쪽에서는 지금 현재 추가적으로 계속해서,

금년까지만 일단 국비가 끝납니다. 지원사업이 끝납니다.

그래서 향후에 뭐 이렇게 수거율에 부담률을 주민들한테 많이 이렇게 부담한다 라는 소리가 있어서 그 부분을 여쭤보는 거예요.

그거는 어차피 의회에서 승인사항이 되어야 되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김우민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