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호열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과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 김명호 과장입니다. 농산유통과 오형식 과장입니다. 농촌지원과 이중보 과장입니다. 기술보급과 진선섭 과장입니다. 축산과 정광수 과장입니다. 존경하는 산업설위원회 황호열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추위 속에 의정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지방재정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시 발전과 시민행복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다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 직원 모두는 위원님들의 조언과 격려를 바탕으로 맡은바 소임을 다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직원들이 살기 좋은 익산을 만들어 가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201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규모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은 당초예산액 628억 7,500만 원보다 30억 5,600만 원이 증액된 659억 3,1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액은 당초예산액 1,052억 9,800만 원보다 22억 8,200만 원이 증액된 1,075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안을 재원별로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은 1,000만 원이 감액된 11억 1,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지방교부세는 16억 원으로 변동 없으며, 조정보전금은 4,700만 원이 증액된 1억 1,900만 원 편성하였고, 국고보조금은 6억 9,600만 원이 증액된 506억 7,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도비보조금은 23억 2,200만 원이 증액된 124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의 과별 편성현황을 말씀드리면 농업정책과는 20억 6,000만 원이 증액된 394억 7,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농산유통과는 9억 4,000만 원이 증액된 401억 8,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농촌지원과는 변동이 없습니다. 기술보급과는 3억 900만 원이 감액된 112억 5,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축산과는 4억 900만 원이 감액된 149억 7,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과별 세출예산안에 반영된 주요사업 말씀드리면 농업정책과는 농업경쟁력 강화와 농촌환경 및 기반시설정비 분야로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사업 1억 5,300만 원, 밭농업 직불제 지원사업 9억 2,800만 원,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 2억 원, 저수지 준설사업 11억 2,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농업인 자녀학자금 지원 사업 1억 600만 원, 농업인 안전보험 농가부담금 지원 4,700만 원,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6,200만 원, 농촌고령자 공동시설지원 시범사업 1억 2,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산유통과는 농산물 생산유통 강화 및 유아, 초·중등 교육복지 실현분야로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 4,000만 원, 쌀소득 보전직접지불제 사업 2,200만 원, 쌀농가 직접지불제 사업 15억 7,700만 원,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2,6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고, 학교급식 지원사업 6억 6,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기술보급과는 농산물 생산 및 생산시설지원 분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 2,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특화품목 비닐하우스 설치 지원 3억 4,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축산과는 축산경쟁력 강화 및 축산물 안전방역관리 분야로 가축방역약품비 2,000만 원, 유기동물보호 사업 400만 원, 동물복지 운송차량지원 사업에 5,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가축재해보험 농업인 부담금 지원 3,500만 원, 살처분 보상금 4억 4,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황호열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번 제3회 추경예산안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농업경쟁력 강화, 농업기반시설정비, 쌀 유통기반 조성, 축산경쟁력 강화사업 등 국·도비 추가 및 변경내시분 사업비를 주로 편성하였사오니 부디 여러 위원님들의 특별하신 배려로 원안대로 편성될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2015년도 제3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을 보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산 안 제 안 설 명)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 많았어요. 소장님의 보고는 오늘 로 끝인 것 같네요. 그렇죠? 또 남았어요?

아직 모르겠습니다.

남은 기간까지 열심히 하시고 명예롭게 퇴직하셔서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번 추경은 감액된 편성이 많이 있잖아요. 쓰고 남은 것. 그런데 212쪽 농작물 재해보험 농가부담금 지원. 지난번에 지원보험이 많이 있었는데 예산을 전부 다 지원해주고 부족해서 보험을 넣을 분들한테 예산을 추가로 편성해서 넣어주려고 하는 건가요?

감액된 예산입니다.

이것은 감액된 것이 아니잖아요.

농업인 안전보험 농가부담금…….

농작물 재해보험 농가부담금.

재해보험요?

예, 재해보험.

재해보험은 증액됐습니다.

농가들이 재해보험을 많이 드시네요.

많이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늘어나는 추세가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거의 다 넣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제는 농작물 하시는 분들도 생활이 안정이 됐어요. 안정이 됐기 때문에 보험을 들어서 불의의 사고를 만났을 때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지 농작물 피해났다고 와서 집회나 하고 하면 우리가 복잡하니까 이런 것을 많이 넣도록 하는 게 좋겠어요.

예.

그리고 214쪽에 한발대비 용수개발. 내년도 예산에도 많이 올라왔거든요. 석왕동, 왕궁면, 삼기 일원에 이렇게 준다고 했는데 지금 2억 원 편성된 거죠?

추가로 2억 원이 내려와서…….

도비가 1억 원이고 국비가 8,000만 원, 시에서 2,000만 원 해서 2억 원인데, 그때는 한 가구당 500만 원씩이라고 해서…….

5,000만 원요.

5,000만 원. 4군데?

예.

많이 드네요. 한 군데에 5,000만 원이면 적은 돈은 아닌데 개발을 잘해서 농민을 위해서 우리가 가뭄 때 긴요하게 쓰려고 하는 것이니까 선정을 잘해 주시기 바라요. 이것은 어차피 선정해도 올해는 공사 못하고 내년에 하셔야겠구만. 올해는 못하잖아요, 겨울이라.

예.

지금 도비로만 된 저수지 준설공사 215쪽. 어디 준설하는 거예요? 그냥 풀로 잡아놓고 준설하는 건가요?

저수지 준설은 여러 군데하고 있습니다.

14군데 잡혀있어요. 14군데 선정해서 지금 다 입찰했어요.

11억 2,700만 원이면 많이 배정받은 거예요?

예.

저수지 준설을 잘 맞춰서 해주시고, 216쪽을 한번 봐주시면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이 또 나와 있어요. 4,000만 원이 더 예산이 잡혔는데 도비가 1,200만 원, 시비로 2,800만 원 이렇게 잡혀져있거든요. 수출은 어디를 지원해 주려고 하는 거예요?

수출을 하는 농산물을 저희가 파악을 해가지고 업체와 농가한테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RPC나 수출업체로 해주는 것으로 내용이 나와 있는데…….

쌀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수출물량이 계속 늘어나고 있나요?

조금씩 늘고 있습니다. 로즈피아를 통해서 꽃 수출이 많이 되고 있고, 과수 쪽은 배 수출이 많이 늘어나고 있고, 쌀도 수출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쌀이 많이 생산되니까 쌀 수출하는데 소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써야할 것으로 알고 있어요. 218쪽에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 있는데 2,600만 원이에요. 사업을 하고 남은 잔액인가요? 218쪽에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 여기 보기에는 친환경 농산물 학교급식비 지원 집행잔액으로 나와 있는데 그게 맞아요?

원협에 선별장, 그다음에 저장시설을 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입찰 잔액입니다.

낙찰차액 발생분이구만요.

예.

우리가 입찰했는데 감액돼서 반납하는 그런 상황이구만요?

잔여예산.

예, 220쪽에도 국·도비 반납이 있어요. 기술보급과. 어떻게 그것은 반납…….

그 사업도 시설하우스를 설치할 때 2,000만 원 이상은 입찰을 해서 저희가 공사를 하거든요. 옛날에 자본보조로 농가들이 직접 수행을 했을 때는 잔액이 안 남는데 입찰을 하다보니까 입찰 잔액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입찰 잔액이 남으면 반납을 않고 또 신청한 데를 줄 수도 있잖아요. 액수가 2,800만 원 되는데. 그렇게는 안 되나요?

농가별로 나중에 정산을 싹 받아가지고 취합해서 다시 새로운 농가를 선정해서 집행하기는 좀 행정적으로 어렵습니다.

진과장 어때요?

FTA 과수시설 현대화사업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예.

이 사업은 농가들이 FTA사업으로 해서 과수농가들이 관정사업을 했습니다. 2011년도, 2012년도에. 그런데 이게 자부담을 부담을 않고 사업을 했던 부분들이 문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법원에 약식기소가 되고 재판을 받아서 반환금이 결정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현재 총금액은 1억 7,700만 원 정도 됐는데요, 그중에서 전년도까지 회수금은 6,300만 원 회수가 됐고, 올해5,660만 원이 회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5,700만 원이 남았는데 이걸 지속적으로 회수할 계획입니다.

회수해서 반납해야 되니까?

예, 그렇습니다.

자기 자부담을 안 해가지고 또 이렇게 다시 환원하게 만들고. 자부담 잘 맞춰서 하도록 지도를 잘 해주세요.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215쪽에 시설비 제일상단에 8억 3,750만 원이잖아요. 지금 수치가 이게 맞아요? 한발대비 용수개발 5억 8,750만 원. 그리고 관정개발이 2개소 해서 1억 원. 그리고 가뭄대비 농업용수 확충사업 1억 원. 그러면 7억 8,700만 원인데 어떻게 8억 3,700만 원이 되는지. 사업설명서에 계산이 안 맞아요.

담당계장님들 가서 보조해 주세요.

예산서에 이런 계산이 안 맞으면…….

전체적으로 안 맞다는 건가요? 한발대비 용수개발 기정예산에 6억 3,750만 원. 2억 원이 늘어나서 8억 3,750만 원이 맞고, 어디가 틀렸다는 건지. 시설비 215쪽요?

예, 215쪽 상단. (김완수 주무관, 김태열 위원석으로 가서 개별설명) 지금 김완수씨는 지금 계산이해를 하는 것 같아요. 이해를 하는 것 같은데 다음에 제가 한번 다시 설명을 들을게요.

예, 저희가 한번 더…….

이런 게 아무나 봐도 수치가 딱 맞아떨어지게끔 돼야 되는데 지금 현재로는 안 맞잖아요.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관정개발을 우리 익산시에서 직접 안 하고 농어촌공사에 넘겨서 하는 가요?

아니요, 직접하고 있습니다.

입찰해가지고 직접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입찰하는데 한 공에 얼마 정도 했습니까?

4,800만 원 정도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정확한 액수는 아닌데 입찰하니까 조금씩 변동이 있으니까.

그러면 관로까지 같이 겸해서 하는 가요?

관로라면 어느 선까지…….

호수를 밸브 달아서 장치하는 그 사업까지 다 들어가요?

예, 그것까지 해줍니다.

5,000만 원이면 꽤 많은 것 같은데 그 사업도 포함되는 것 같아서요. 그다음에 농로포장 미불용지 토지보상금으로 현재 삭감해서 제로상태로 맞췄는데 농로포장하는데 미불용지 토지보상을 많이 하는 가요?

미불용지 이번에 신청이 없었습니다. 예산은 세워놨는데 신청이 없고 해당이 없기 때문에 이번에는…….

저도 시골에서 농사지으면서 보면 농로일 경우에는 미불용지 토지보상금까지는 잘 안 해주더라고요. 이런 경우에는 어떤 경우에 주나요?

이런 관계는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돈을 안 찾아갔다거나, 안 찾아가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토지보상까지 해가면서 농로포장을 해줘요?

새롭게 날 때는 그런 경우가 가끔 있다고 하더라고요.

새로 내는 도로에는?

예, 일정부분은 똑같이 가다가 중간에 포장을 못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어서 그런 경우에는…….

그리고 저번에 신문보도에 이춘석 의원님이 저수지 준설사업 4억 원하고 전정희 의원님이 준설사업 4억 원 예산확보를 했다고 신문보도 상에 본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예산은 어디에 포함되는 가요?

그 사업은 아직…….

아직 안 올라왔어요?

저번에 추경에……, 좀 착각한 것 같은데 찾아보고 말씀드릴게요.

제가 못 본 것 같아서요. 그분들이 농사짓는데 편리하라고 예산을 많이 확보해가지고 오셨더라고요. 그런데 안 보이길래. 그리고 지금 현재 여산면 두여리 농로포장하고 망성 어량리 농로포장하고 교부금으로 가지고 온 건데 이건 도비예요?

아니요, 국회의원 시책비로 내려온 것입니다.

보전금만 도비인가요?

일단 이건…….

몇 쪽을…….

이것은 국비라고요?

예, 국회의원 시책비로 해서 저희들한테 준 사업을 한 것입니다. 전정희 의원 시책비로 내려온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지금 한발대비 용수개발 있잖아요. 이 사업이 정해져서 내려온 것 같아요. 왕궁, 삼기, 석왕동. 이것 도비이구만요.

사전에 신청을 받아가지고 저희가 실태조사를 해서 꼭 필요성이 있는 지역인지를 사전에 검토한 다음에 도에 올렸습니다. 올려서 도에서 그러면 거기에 지원을 하겠다, 해서…….

그러면 이것 한마디로 선정돼서 내려온 거네요?

예, 우리가 올린 거죠.

올리셨다고요? 그리고 아까 전정희 의원님이 교부금으로 내려줘서 여산하고 망성 일원 농로포장 하는 것이고요?

예.

그다음에 함라 신대리 전원마을 있잖아요. 공사 입찰해서 예산절감이 있고 통신, 전기 이설비용이 있는데 입찰잔액 이 부분을 그 근처에 더 사업비로 더 쓸 수는 없나요? 꼭 이것을…….

추가로 거기에 사업을 요청한 것은 없고, 전원마을 신대지구 진입로 포장공사는 그 지역 전원마을에 입주자들 요구에 의해서 했습니다. 사업을 했고 남은 금액은 더 이상 거기에다가 투자할 필요는 없겠다, 싶어가지고 반납을 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건축설계 부분에 건축을 할 때 이 안에 들어간답니다. 저온저장고가.

예, 그래서 여기는 나타나지 않지만 이것을 삭감하는 대신 소포장재 예산을 세워달라, 이렇게 했습니다.

예.

건설교통국장 최광석입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저와 같이 근무하는 과·소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배수문. 건설과장 김용주. 주택과장 김성도. 교통행정과장 신현경. 도로관리과장 김영장. 차량등록사업소 남환 소장입니다. 존경하는 황호열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나날이 추워지는 날씨에도 불구하고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계속되는 의사일정과 의정활동에 노력하시는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 한 해도 저희 건설교통국 직원 모두는 위원님들의 고견과 가르침에 귀 기울여 쾌적하고 살기 좋은 우리시 건설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하천제방 정비분야 최우수기관, 도로관리와 주택 건축 분야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실적을 이루었습니다. 이후로도 위원님들께서 아낌없는 고견과 가르침을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242억 3,700만 원보다 1억 2,400만 원이 감액된 241억 1,300만 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증액 및 감액 내역은 세외수입 8억 4,000만 원, 지방교부세 6억 원, 조정교부금 등 1,0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국고보조금 14억 5,600만 원, 시·도비보조금 1억 1,8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은 846억 4,200만 원으로 제2회 추가경정 예산 801억 800만 원보다 45억 3,3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증액 및 감액내역은 도시개발과 46억 원이 증액되었고, 건설과 5억 3,900만 원이 증액되었고, 주택과 14억 9,10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교통행정과 8억 6,700만 원이 증액되었고, 도로관리과 1,8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금회 추경은 없습니다. 지금까지 간략하게 설명 드린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불가피한 예산만을 편성하여 건전재정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이번에 제출된 예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하면서 자세한 내용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산서를 보면서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산 안 제 안 설 명)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1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간단히 질문을 드릴게요. 모현동 기쁨의 교회 도로개설은 이춘석 의원님이 도로개설비를 내려줘서 우리가 시비를 책정한 것이죠?

예, 특별교부세입니다.

그러면 그 토지는 다 매입했어요?

하나도 매입 안했습니다.

그런데 예산은 세워져 있잖아요.

지금 5,000만 원이 세워져 있었는데요, 설계비로 활용한 것입니다.

용역비요.

토지매입비는 하나도 안 섰어요?

예, 하나도 안 세워졌어요.

토지매입비도 안 섰는데 이렇게 시설비가……, 이것은 기반공사비로 선 것이잖아요.

아니요, 토지매입에 들어갑니다.

토지매입 할 수 있어요?

예.

빨리 할 수 있도록, 왜 그러냐면 용역비도 세워줬는데 자꾸 늦어지면 안 되니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빨리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어요. 건설과 200쪽 보면 국고보조금 반납이 나와 있어요. 국가하천 유지보수로. 그런데 왜 이렇게 반납을 했어요?

이것은 만경강 하천정비사업을 국토관리청에서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삭감하는 겁니다.

국토관리청에서 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삭감을 시킨다?

예.

199쪽 장신 ~ 송학간 하수도관거 부설공사. 하수관거 부설공사는 하수도과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이것 하는 것은 무엇 때문에.

저희가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송학 ~ 장신간 거기에 우리시 부지가 있습니다. 도로부지로. 그 도로를 원래는 매각을 안 해야 되는데 관리청에서 돈을 지원받기 위해서…….

아니, 하수도 공사.

하수도 공사는 하수관리과에서 했습니다. 했는데 그 돈을 하수도 공기업으로 넘겨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쪽으로 넘긴다?

예, 넘겨만 줍니다. 사업을 저희가 하는 것은 아닙니다.

넘기는 것은 건설과에서 잡아서 넘겨줘야 되는 가요?

예, 건설과하고 관리청하고 협의를 하기 때문에.

부기상으로 이렇게 맞춰서?

예, 그렇습니다.

204쪽 보면 여기도 국도보조금 반환이 많이 나와 있어요. 1억 4,000만 원.

몇 페이지요?

204쪽 제일 밑에 봐봐요. 교통행정과.

204쪽요?

예.

이것은 장애인콜택시하고 UTIS 이것 다 국비입니다. 사업비 잔액입니다.

잔액이 이렇게 많아요?

1,050만 원하고 48만 8,000원인데요.

그것만 반납한다, 이 말이죠?

예.

장애인콜택시 구입사업도 입찰한 것에 대해서 줄어들어서 잔액인가요?

예.

그렇게 해서 그것이 줄어든 것이구만요?

예.

이상입니다.

국장님 설명하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현재 조정교부금은 도에서 나오는 거죠? 인사말씀 2쪽에, 아까 인사내용에서.

이게 다 도비입니다.

도비에서 1,000만 원 증액했는데 그 밑에 시·도비보조금은 1억 1,800만 원이 감액됐어요. 이런 내용은 왜 그래요?

이것은 전체적으로 추경, 본예산에 서있는 것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편성이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이 증액되면 시·도비 보조금 1,100만 원 편성되는 건 아니고 거기에 보면 기존에 서있는 예산들을 조정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시·도비 보조금도 도에서 하는 거죠?

예.

도의 형편이 어려운가요?

도비부담이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특별히 줄어들고 그런 건 아니고요.

이것을 한번 더 자세히 저한테 설명을 다음에 해주세요.

예.

이해가 잘 안 되네요. 그다음에 여산 신리 ~ 호월간 도로확장공사 이번에 3억 5,000만 원이 추경으로 올라왔잖아요.

이것하면 사업 마무리 됩니다.

마무리 돼요?

예.

거기에 아스콘까지 싹 씌워줘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다 마무리하는 것으로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국가하천사업으로 1억 2,600만 원을 감액을 했잖아요.

예.

이것이 국토관리청에서 해서 그런다고 했죠?

만경강 그 부분은 현재 사업을 하고 있는데 유지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1억 2,600만 원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게 국토관리청에서 우리 익산시로 예산가지고 오는 게 얼마 있습니까? 따로?

국토관리청에서요?

예.

관리청에서 유지관리비로 만경강 쪽으로 가져온 건 없습니다.

시설비 같은 것 전혀 안 가져왔죠?

그렇습니다.

이것은 다 국비입니다. 반납하는 것은.

그러니까요, 타 시군에 보니까 이렇게 반납할 것이 있으면 반납을 안 하고 다른 시설비로 대체해서라도 예산을 확보할 수도 있었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희들 연말에 관리청에서 감사를 받습니다. 그래서 일부 지자체에서 편법으로 전용한 데는 전부 물어내고 있습니다.

아니, 그 내용이 아니고 우리가 반납을 할 건 하지만 또 그 하천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불편한 사항이 있을 때, 교량 같은 게 필요하다고 자꾸 익산시에 얘기를 해도, 익산시에는 예산이 없는 것 저도 압니다. 그래서 익산시의 한계는 돈이잖아요. 돈 때문에 못하는데 타 시군에 보니까 주민들에게 그렇게 불편한 사항이 있으면 국토관리청에서 예산을 갖다가 하더라고요. 이번에 예로 부안 같은 데는 국토관리청에서 예산을 많이 갖다가 교량도 설치를 했어요. 우리 익산시에서는 그런 건이 하나도 없어요. 그건 100% 국토관리청에서 사업을 하는데, 예산서에도 기록이 안 된 상태의 사업을 하는데 그걸 놓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늘 회의 중에 꼭 필요한 사항은 아니지만 참고하시라는 말씀으로 드리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5페이지 택시요금 카드수수료 통신료 지원, 보면 지금 2,800만 원이 증감됐잖아요. 제가 계산을 잠깐 해보니까 카드단말기 장착차량 1,473대 여기 보면 카드수수료 1만 원 한도, 통신료가 5,500원 이렇게 지원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6개월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 계산이 도대체 안 맞는데. 지금 택시요금 카드사용료 증가에 따른 부족분 증액을 한 거예요, 아니면 어떤 거예요?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카드수수료 그 부분은 지금 당초에 서있는 것보다, 지금 한 달에 한 2,300만 원 정도 평균 나가요.

한 달에 2,300만 원요?

예, 그래서 10월 달에 조금 부족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10월 달치하고 11월 달치하고. 익월에 주기 때문에 10월 부족분하고 11월 달치만 주면 됩니다.

1,473대 다 준다는 거예요? 1,473대에다가 지원을 다 해주는 거냐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돈이 훨씬 더 많이 있어야 하잖아요.

맥시멈이 여기 보시면 대당 1만 원 한도라고 써져있고, 어떤 차는 8,000원도 나갈 수도 있고, 거의 안 쓴 사람은 5,000원도 나갈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 대신 1만 원이 넘어가더라도 1만 원까지만 줍니다.

1만 원이 넘어가도 1만 원만 줘요?

예.

그러면 차등 있게 준다는 얘기죠?

예, 8,000원 짜리도 있고 6,000원 짜리도 있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일괄로 1만 원 주는 것은 아닙니다. 사용하는 것에 따라서 주기 때문에. 그래서 평균적으로 봤더니 월 2,100만 원에서 2,300만 원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확한 산출근거는 어떻게 해서 나가는 거예요?

카드수수료에 따라서 나오니까 카드사에서…….

카드사가 저희들한테 신청하면, 근거에 의해서 주는 겁니다.

본예산에도 카드수수료가 올라왔잖아요. 그것 저희가 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또 증액이 돼서 올라왔어요.

이것은 어차피 올해 치는 마감을 지어야 하기 때문에.

10월, 11월 분 부족분에 대해서 이렇게…….

예, 마감을 지어야 하니까. 내년 치는 반절 서있거든요.

알겠습니다.

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단장 하윤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과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한경 식품클러스터지원과장입니다. 존경하는 황호열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역사회 발전과 시민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진력하고 계시는 황호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우리 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단에서 제출한2016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의하여 주심에 대하여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제2차 정례회에서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지금부터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세입예산은 157억 9,560만 원으로 당초 예산과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 271억 1,288만 원보다 4,400만 원이 감소된 270억 6,888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편성된 사유는 해외투자유치 설명회 및 우수클러스터 벤치마킹을 위한 국제화 여비 및 외빈초청 여비를 삭감하였습니다. 감액내역을 말씀드리면 국제화여비 1,400만 원, 글로벌 식품기업 초청 투자유치를 위한 외빈초청 여비 3,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지금까지 간략하게 설명 드린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이 건전재정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위원님 여러분의 의정활동이 더욱 보람되고 영광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제안설명으로 주요사업설명을 갈음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단장님 수고 많이 하셨어요.그쪽에 가셔가지고 식품클러스터를 많이 유치하고 외부손님들도 초빙해서 설명회도 해줘야 하는데 왜 이렇게 예산을 깎으셨어요?

이건 전임시장님께서 이탈리아를 가시기 위해서 준비를 하다가 일정에 차질이 생겨서 못가서 예산이 남았습니다.

올해 남아서 지금 이렇게 반환을 한다?

예.

시장님이 가시기로 했으면 권한대행이라도 가셔서 이걸 유치를 하려고 노력을 해야지 그냥…….

그런데 외국일정이 금방 안 됩니다. 사전에 교섭해야 되고 짜야 되기 때문에 쉽게 안 됩니다. 그래서 시기를 놓쳐서 못했습니다.

시장님이 가시기로 일정을 짰으면 시장이 없으면 부시장께서 가셔서 이 업무를 해야 하는데 이걸 못하신 것은 업무를 잘못하시는 거예요. 알았죠?

예, 알겠습니다. 잘 하겠습니다.

가서 열심히 벤치마킹도 하고 우리 손님들 모셔다가 사업설명회도 하라고 보고해 주세요.

내년에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입니다. 상하수도사업단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는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상수도과장 정원섭입니다. 하수도과장 신승원입니다. 존경하는 황호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상하수도사업단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 경정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연일 계속되는 추위 속에서도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우리시의 발전과 시민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우리 상하수도사업단에 대한 깊은 관심과 배려로 2016년도 본예산 심의 등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새해에도 위원님들께서 살아 숨쉬는 익산을 건설하기 위하여 상하수도사업단에서 계획하고 있는 여러 사업과 시책들을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격려와 성원을 아낌없이 보내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상하수도사업단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상하수도 특별회계 예산 편성규모는 993억 6,000만 원으로써 상수도 특별회계 340억 7,000만 원과 하수도 특별회계 652억 9,000만 원으로 이는 기정예산 1,016억 원보다 22억 원이 감소한 금액입니다. 먼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상수도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340억 7,000만 원으로 이는 기정예산 343억 1,000만 원보다 2억 4,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개인급수공사 감소로 급배수공사 수익 1억 7,600만 원이 감소된 10억 9,900만 원과 자본적수입이 6,500만 원 감소된 37억 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사업비 11억 1,000만 원이 감액된 217억 4,000만 원, 자본적지출이 5억 2,000만 원이 감액된 103억 8,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중 주요편성 명세를 말씀드리면 원수구입비 4억 원 감액, 정수장 전기요금 2억 원 감액, 시설비 10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015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652억 9,000만 원으로 이는 기정예산 673억 2,000만 원보다 20억 3,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장신 ~ 송학간 하수도 설치 공사에 따른 일반회계 전입금이 3억 1,500만 원이 증가된 370억 5,000만 원과 자본적수입이 23억 4,800만 원이 감소된 282억 4,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사업비용이 12억 3,000만 원 감액된 339억 4,000만 원, 자본적지출이 7억 9,000만 원 감액된 313억 5,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중 주요 편성명세를 말씀드리면 09BTL 하수관거정비 임대료 및 운영비 12억 원 감액, 처리장비에 2억 원 감액, 일반관리비에 1억 원 감액, 시설비에 7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간략하게 설명 드린 바와 같이 201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은 필수불가결한 예산만을 편성하여 건전재정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각별하신 배려와 이해로 2015년 제3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끝으로 황호열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바라며 2016년도 새해에도 계획하시는 모든 일들이 성취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어서 상하수도 특별회계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 산 안 제 안 설 명) 이상 간략히 보고 드렸습니다.

제가 간단히 하겠습니다.

단장님 설명하느라고 수고하셨어요. 추경에서는 올해 쓰고 남은 것을 이렇게 감액시키는 그런 역할을 많이 하신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겨울철이 돌아왔는데 동파도 많이 되고 그럴 텐데 관심을 많이 가지셔서 민원이 일어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59쪽에 보면 상수도과 시내일원 누수탐사용역이 있었어요. 용역이 있었는데 용역 기정액을 전부 삭감하는 것은 왜 이렇게.

예산서 59쪽요?

예, 예산서 상수도과. 설명자료로 보면 15쪽. 기정예산액이 1억 원 아니에요, 그런데 왜 이걸 집행을 못하고 이렇게 한 이유는.

저희들이 사전에 현장탐사를 한번 했어요. 현장탐사를 했더니 금마, 낭산, 팔봉 수계 4개 블록이 돼있거든요. 그런데 고립구역이 현실과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역을 재조정을 할 필요가 있다, 해서 그 사업비는 내년도에 집행을 할 수 있도록 한다든가, 그렇게 추가로 저희들이 사전조치 후에 하려고 이 예산을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랬다가 만약에 필요로 하면 내년에 예산 세우셔야겠구만.

예.

그래서 할 수 있도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17쪽 한번 봐주세요. 상수관망 기술진단용역. 그것도 지금 금액을 많이 삭감을 시켰는데 기술진단용역을 한다고 했는데 왜 이렇게 못하셨어요?

그것은 집행잔액입니다.

하고 난 잔액?

예, 집행잔액.

지금 하수관거도 예산을 세운 것만 익산, 함열, 북부하수처리장, 44쪽이고 설명서 28쪽이에요.

예.

여기는 다시 BTO로 운영비를 세우셨네. 왜 운영비를 더 추가해서 세우셨는지.

변경사유에 보신 바와 같이 하수유입량이 상당히 많이 증가를 했습니다. 예상 외로. 지금까지 평균 유입량에 비해서 올해 특히 유독 하수유입량이 증가했습니다. 원인이 뭐냐, 그랬더니 배산 장신지구에 아파트도 건립하고 있잖아요. 그쪽에 많은 세대가 들어왔기 때문에 예상치 못한 하수유입량 증가로 인해서 부족분을 이번에 편성을 했습니다.

그쪽의 부족분을?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금방 김용균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 제가 알고자 하는 내용만 몇 가지 물어볼게요. 시내일원 누수탐사용역 사업, 15쪽 설명서요.

예.

누수탐사 내용이 들어있네요, 용역에. 이 누수탐사용역 사업 해마다 예산을 세우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누수탐사를 잘 않는가 봐요. 지금 가끔 민원이 나요. 자기 집에서는 물을 안 썼는데 계량기는 돌아가서 돈이 나오니까 나는 물을 안 썼는데, 라고 해서 누수가 된 것을 확인했나 봐요. 누수확인이 어디에서 됐냐면 전에 안에 있었던 것을 밖으로 시에서 공사를 했다고 해요. 그런데 그 공사를 한 사람이 공사를 잘못해가지고 그랬으면 그 공사한 사람이 책임을 지든 시에서 책임을 져야할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그것을 민원인이 직원에게 그 얘기를 했을 때 누가 공사한지를 모른다고 답변한다고 하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 민원이 없도록, 지금 현재 용역사업도 계속 해마다 하는 것으로 알아요. 이런 문제가 말썽이 안 나도록 해 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큰 관로도 누수가 문제가 있지만 개인 집에도 그런 누수가, 계량기 안에서 누수가 됐어도 공사로 인해서 누수가 됐다면 공사 책임자가 책임을 져야한다고 봐요.

예.

그런 것들을 용역 하는 이 사람들에게도 주의를 더 줘서 상수도과가 신뢰를 잃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작은 일이라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운영을 잘해서요, 환경기초시설, 환경부에서 심사를 했는데 잘했다고 발전상을 받아서 1,000만 원.

포상금입니다.

포상금은 직원들 후생복리로 해서 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