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선용 의원 발언

관련 부록 관련 부록이 없습니다. 의원별 목록 남기학 여철구 박계용 윤석진 박순복 정진규 박선용 관련 회의록 제236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제236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제236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제236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제236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관련 영상회의록 관련 영상회의록이 없습니다. 처음으로 제236회 영동군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영동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15년 12월 11일(금) 10시 장 소 : 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4차회의) 1.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안건 1.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영동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심의 일정에 의거 오늘은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상수도사업소, 시설사업소, 국악사업소 예산안 심의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럼 먼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심의가 있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행구입니다. 계속되는 의회 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여철구 의장님과 남기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6년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소장님 설명에 앞서 신규 사업이나 위원님들한테 특별히 설명할 자료가 있으면 그것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먼저 467쪽 먼저 국도비 세입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세입예산은 13억 7941만 1000원으로 전년보다 22억 6032만 2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감소 주요요인은 테마공원조성 국도비보조금이 2015년 28억 6000만 원에서 내년도에는 1억 4560만 원으로 27억 1440만 원이 감소되어 세입이 줄었고 그 대신 농촌지도사업을 위한 국도비는 전년대비 4억 4807만 8000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468쪽입니다.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요구액은 65억 4326만 3000원으로 전년보다 23억 2407만 9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경상경비와 필수경비 등은 설명을 생략하고 시범사업 등 주요사항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70쪽입니다. 시설비로 남부농기계 임대사업장에 지하수를 사용하고 있는데 수질이 좋지 않아서 상수도설치를 위해 5000만 원을 그리고 사무실내에 영동군 홍보 광고물 2건을 설치하기 위해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농촌건강장수마을은 총 사업비가 5000만 원으로 신규사업장 1개소는 경상사업비 1000만 원, 그리고 471쪽입니다. 기존 장수마을은 경상비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로 농가복지형 시설포도 병해충방제 환경개선사업은 시설하우스 내 다목적 안개분무자동화시스템을 5㏊내외 설치하기 위해 2억 원을 공모사업으로 확보한 것으로 추풍령 거봉작목회에 사업추진 예정입니다. 농촌건강장수마을은 신규사업장은 4000만 원, 기존사업은 3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농작업 환경개선 편의장비 지원 사업 1개소를 추진 예정으로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종합검정실 분석 장비 1억 5000만 원은 토양정밀측정기로 2007년 구입 활용중인 장비가 노후 돼서 최신장비로 61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있는데요. 각 시군을 순회하며 매년 10월중에 개최하는 제28회 충청북도 농촌지도자대회를 영동군에서 내년도 개최하기 위해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농4H회원 시범사업으로 1500만 원과 품목연구회 인센티브사업 2000만 원 편성하였고 농업인회관 발마시지 임대했던 곳을 리모델링을 위해서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84쪽입니다. 아로니아 면적확대에 따른 대책으로 1억 원의 사업비를 가공식품제조시설을 설치 예정이며 경상보조로 1000만 원과 자본보조 9000만 원 편성하였고 농산자원 농외소득화를 위한 상품개발을 위해 5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이건 도비보조내시 자료 변경에 의해서 사업비 5000만 원 중 보조가 3500만 원, 자부담 1500만 원으로 변경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농촌체험사업장내 청소년 식생활교육 공간 조성을 위해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작업 재해예방을 작목별 맞춤형 안전관리 실천시범을 위한 총 사업비 5000만 원 중 경상보조 1750만 원과 자본보조 32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85쪽입니다. 농촌체험연계 마을 걷는 길 조성사업은 국비지원 사업으로 2개년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3억 원이고 금년사업비 1억 5000만 원 중 경상사업비 3000만 원과 자본보조 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여 프로그램 개발과 교육 그리고 컨설팅과 자연친화형 걷는 길을 조성예정입니다. 486쪽입니다. 고품질 과실주 제조기술 보급은 과실주제조를 위한 기자재설치 시범사업입니다. 그리고 지역농업특성화지원 사업으로 하우스포도 생력화 안정재배 모델구축 시범사업은 역시 국비공모사업으로 15개소를 5㏊정도 설치예정이며 총 사업비 3억 5800만 원 중 경상보조금 3800만 원과 자본보조금 3억 2000만 원을 편성 하였는데 경상보조금으로 1억 800만 원을 편성하여 사업협의체 운영, 컨설팅과 홍보 및 마케팅지원 등 6차 산업과 연결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자본보조 2억 5000만 원으로 다목적 안개분무연속방제시스템과 공기순환휀 등 자동환경제어시스템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88쪽입니다. 꽃묘장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4869만 원 그리고 꽃묘장 시설장비 유지와 꽃묘 육성을 위한 종자 퇴비 등 각종 재료구입을 위해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과수 조류피해경감 신기술 보급은 알로에 성분이 함유된 조류기피제 사업을 위해 720만 원, 과수고품질 생산을 위한 토양계량제 시범은 부식산 각종 미량요소 및 미네랄을 함유한 토양계량제를 공급하여 고품질과수를 생산하는 것으로 1200만 원, 그리고 과수개화기 냉해방지기술보급시범은 냉해상습지에 냉해방지제 및 물품을 사용하여 냉해를 방지하는 사업으로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89쪽입니다. 최고품질 과실생산 현장 컨설팅을 위해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지원 보조 사업으로 ICT활용 스마트팜 환경관리시스템 사업은 스마트폰을 이용한 원격제어 시스템 보급 사업이며, 고추 명품화 촉진 친환경재배시범사업은 기능성 영양제와 해충 포집기 등 친환경요인을 투입하고 시설하우스 스마트환경제어시스템은 하우스 최적 환경조성을 위한 자동시스템 환경관리 사업입니다. 천연농자재 활용기술 실증시범은 천연농자재 제조시설과 관련 기자재를 보급하고 기상재해대비 과수안정생산시범은 개화기 전후 저온 및 서리, 가뭄 등 재해예방시설 설치 사업이며 친환경재배 수출단지 육성 시범은 수출단지에 끈끈이 팜, 성페로몬트렙 등을 설치하는 사업이고 고품질 화훼재배 기술시범은 노후시설 개선, 또는 에너지 절감시설 등 시범요인입니다. 제일하단에 신선농산물 수출규격화단지 조성사업은 총 1억 원의 사업비 중 경상사업비 2000만 원으로 수출규격품 생산을 위한 회원교육과 컨설팅에 활용하고 490쪽입니다. 자본보조 8000만 원은 수출규격화 및 품목경쟁력 강화를 위한 자제가 투입이 됩니다. 지중 저수율을 이용한 냉난방기술보급 시범사업은 지중저수율 냉난방시스템 보급 사업으로 에너지 절감을 위한 시범사업입니다. 492쪽입니다. 국비지원 보조사업으로 로봇포유기활용 가축생산성 시범사업은 IT 기술을 적용한 로봇포유기 및 운영 프로그램 설치사업이고 식용곤충 소득화 모델 구축시범은 갈색거저리나 장수풍뎅이 등 식용곤충을 상품화하여 틈새시장을 개척하는 사업이며 고품질 오디 생산단지 시범은 오디 생산자단체 및 개인농가에 약제 및 수확망 설치와 전정장비, 관수시설 등 설치사업입니다. 인삼국내육성품종 보급시범은 국내육성 우량묘삼 공급과 인삼 보조석 및 친환경농자재활용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494쪽입니다. 중간부분에 다목적생태연못조성 3개소를 위해 1050만 원을 계상했고 벼 이삭도열병 공동방제를 위해서 6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보조 사업으로 젖소 원유품질과 경제수명향상시범사업으로 착유장비, 번식관리시스템 등 경쟁력제고사업입니다. 495쪽입니다. 고품질 양봉 안정생산기술보급은 5개소에 비가림시설 및 신기술을 투입하는 사업이며 특수가축 품질고급화 기술보급은 염소, 사슴 등 우량종축 목책 및 간이축사시설 그리고 배합기 등 지원 사업입니다. 재해예방 인삼시설개선사업은 은박 차광망 그리고 친환경 자재를 투입하여 다년근 안정생산을 위한 노력절감형 기술보급 사업입니다. 하단에 톱밥이용 고품질 인삼생산시범은 3300㎡당 톱밥 6차와 미생물 혼합으로 지력증진을 통한 품질고급화를 위한 사업입니다. 다음 501쪽입니다. 과일나라 테마공원 조성비로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대행사업비 14억 2800만 원을 편성하여 테마공원을 내년도에 공사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02쪽입니다. 2017년부터 체험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테마공원에 체험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연구 용역비로 19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테마공원에 필요한 장비인 팩스, 냉장고, 탁자 등 14종 구입을 위해 220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세출 예산 설명을 마치고 계속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785쪽입니다. 2014년 지역균형발전공모사업으로 확보한 와인산업 오크통칩 생산기술개발용역 외 7개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16년까지 입니다. 2014년 11억 2000만 원 예산 전액이 확보되어 2014년 5억 6499만 3430원을 지출했고 2015년 3억 4935만 1820원을 지출하여 내년도에 사용할 예산은 2억 565만 4750원입니다. 786쪽에 편성단위로 말씀을 드리면 연구용역비와 시설비, 시설부대비는 사업이 완료되어 반납 예정이고 경상사업보조로 3000만 원은 각종 행사참여 부스비 등 홍보비로 활용이 되고 민간자본보조인 오크통제작설치구축비 1억 6200만 원은 사업이 진행 중입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 계속사업비 오크통요. 그걸 의회에 언제 계속사업비로 승인받은 거예요?

2014년 본예산 때 승인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6대 때는 계속사업비 승인을 하나도 안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 데……

지역균형발전 공모사업 해가지고 2014년도에 예산이 한꺼번에 내려왔습니다. 그래가지고 2016년 까지 3개년 사업으로 되어있는 겁니다.

그리고 시범사업 하는 것이 여러 건이 있는데 설명서 세부사업설명서 보면 488페이지부터 시범사업이 있거든요. 여러 건이 있는데 이 시범사업은 1개소에 이렇게 여기 예산을 주겠다는 건가요?

과수조류 피해하고 고품질생산 그거 얘기하시는 가요?

예, 명품화 촉진, 친환경재배, 하우스 스마트환경, 기상재해대비 과수안정시범, 시범사업이 여러 건 있잖아요? 친환경재배 수출과수단지육성, 고품질화훼 재배 쭉 있잖아요?

489쪽에 있는 건 도비지원보조로 내려온 건데요 그건 1개소씩입니다. 그 앞에 488쪽에 저희들이 지금 과수 조류피해 경감 신기술보급 시범하고 과수 고품질 생산을 위한 토양개량 시범 그것은 20개소를 추진 예정입니다. 10㏊조성을 하되 개소 당 0.5㏊씩 해서 20개소를 추진 예정에 있습니다.

어떤 것을요?

488쪽에 하단부분에 보게 되면 과수 조류피해 경감 신기술보급 시범사업이 있습니다.

아니, 지금 저는 이 책을 보고 있습니다. 설명한 것을 보면 그 책자를 이제 보면 시범사업이 여러 건이 이렇게 있는데……

예, 여러 건 있습니다.

1500만 원, 1000만 원, 이렇게 쭉 있는데 이것은 그럼 한…… 친환경재배 수출과수단지 육성시범.

예, 그것은 단지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거는 어디에 주는 거예요?

친환경재배 수출 과수단지 같은 경우에는 총 사업비가 2000만 원인데요.

예.

저희들이 지금 수출단지가 포도가 있고 사과가 있고 그렇습니다.

사과는 수출 안 하잖아요.

수출 금년도에 지금 예정되어 가지고 선적 준비 중에 있습니다. 사과가 지금 저희들이 수출협의회가 12월 18일하고 12월 22일날 해서 12톤 즉, 24톤 대만에 수출 예정으로 지금 작업하고 있습니다.

지금 수출이 현재까지 2014년, 2015년까지 이거는 지금 포도만 했잖아요. 포도.

예, 포도만 했었고 사과수출협의회도 기존에……

아니, 근데 지금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런 수출단지 이런 육성지원이라든지 수출하는데 지원해주고 이런 것은 농정과에서 하잖아요?

그런데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비지원으로 내려와 가지고요.

예.

규격화하고 품종, 친환경 재배하는 자재 같은 것, 농정과에서는 수출에 따른 아마…… 비용 그것을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 단지에 각자 이렇게 농사를 짓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누구를 지원해주는 거예요?

그 농가를 지원해줍니다.

농가를요? 다?

예.

그 농사짓는 사람들을 다?

예, 수출단지로 이제 묶어가지고요. 저희들은……

그럼 실제로 이렇게 그분들한테 지원해주는 돈이 얼마 안 되겠네요.

여기도 지금 있는데요. 신선농산물 수출규격화 단지조성 시범사업이 있습니다. 그것 같은 경우에는 내년도 사업비가 총 1억 원이거든요. 2000만 원 경상사업비를 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대한 교육하고 컨설팅교육을 하고 나머지 8000만 원가지고 선도유지를 위한 수확 후 관리에 필요한 자재라든지 수출 규격화 그리고 친환경재배를 위한 자재 등 기반시설비가 투입이 됩니다. 그래서 대상이 사과, 복숭아, 배 수출 품목으로 선정이 돼가지고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사과수출협의회가 31명으로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에도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농사를 잘못지어서 재배지 검사를 저희들 계속 검사를 하거든요. 검역을 하고요. 재배지 검사해서 한 반 정도가 탈락을 했고 수출을 하기 위해서 농약정밀검사를 하는데 잔류농약검사요.

예.

서울대 연구소에서 250개 정도를 갖다가 잔류농약검사를 하는데 거기에서 또 걸리는 사람들이 또 그 중에서 반 정도가 됩니다.

지금 사과는 지금까지 농약잔류 때문에 못한 것 아니에요?

예, 근데 금년도에 최종적으로 6농가가 합격이 됐습니다. 24톤 수출계획 예정입니다.

아니, 그럼 6농가에만 지원을 해준다는 거예요?

아니죠. 31농가에, 수출협의회 들어있는 사람들한테 다 지원을 하는데 내년도에 이제 재배지 검사나 아니면 잔류농약이 나오지 않도록 그렇게 교육을 철저하게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교육?

예.

아니, 실질적으로 그것 때문에 수출을 못할 정도가 되는데 육성시범사업으로 하는데 지원을 해줄 필요가 있나요? 수출을 해야지 지원을 해주든지, 뭐 해주든가 하지.

진흥청에서도 수출을 하기 위해서 계속 지원을 하거든요. 금년도에 사과 지금 수출 예정가로 보게 되면요. 40개에서 49개짜리가 4만 원에 수출예정입니다.

아니,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쨌든 수출이 돼야지만 군에서 지원을 해줄 것 아니에요. 단지가 됐든 뭐가 됐든 근데 농약잔류 그것 때문에 지금까지 수출을 못했는데 계속 이런 시범사업을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 아닌가요?

예, 저희들도 그것 때문에 상당히 노력을 많이 했는데요. 사과 같은 경우에 금년도에 처음 수출을 대만으로 하게 됐습니다.

그럼 화훼 시범단지는 이거는 어디 해주는 거예요? 1000만 원 예산 세운 것이요.

그거는 군내에 화훼재배를 하고 있는 사람한테 지원을 하는 것인데요. 사업비는 1000만 원입니다. 종묘라든지 시설하우스 노후시설개선 같은 것을 하는데 이건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저희들 시범사업은 특정한 것 공모사업 이 외에 정해진 것은 없거든요. 이건……

아니, 시범사업을 센터에서 하는데……

예.

시범사업, 왜 센터에서 하는 문제가 자꾸만 생기는 게 뭐냐면 거기에 단체나 임원진들 이런 사람들만 시범사업을 받는다고 일반사람들은 불평불만태반이에요.

그거는 나름대로 있겠지만요. 저희들이 이번 12월 중에 농업인단체라든지 그 사람들 불러서 사업설명회를 한 번 합니다.

아니, 농업인단체만 관리하는 게 아니잖아요. 영동에 농사짓는 사람들을 전체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저희들이 영농교육 있잖아요. 1월 달에요. 영농교육 할 때 그 품목별로 다 해가지고 영농교육 교재 뒤에도 다 집어넣고요. 그리고 시범사업 전체에 대한 것을 다 내용을 홍보를 합니다.

아니, 근데 나는 특히 화훼 같은 경우는 화훼해가지고 성공한 사람 있어요? 영동에서?

영동에 지금 화훼재배를 제대로 하고 있는 농가는 심천에 한 농가가 있습니다. 그리고 야생화라든지 그런 거는 몇 군데가 또 하고 있는데요.

아니, 그런 식으로 자꾸만 시범사업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조금씩 이렇게 해서 할 사항이 아니잖아요. 진짜 우리 농가들이 화훼농가가 제대로 화훼를 해서 성공할 수 있는 그런 기반시설이 될 수 있도록 시범을 하는 것 아니에요. 그냥 야생화 조금하는 사람들 지원 조금 받아서 그거 이렇게 하는 시범사업을 해서는 안 된다 이거지요.

저희들 화훼 쪽은 시설하우스…… 노후시설 같은 것을 개선도 가능하거든요. 새로운 시범사업은 화훼 같은 경우에는 농업인들도 접근을 하기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기술적인 요인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새로이 하려고 그럼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돈도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접근하기가 조금 어려움은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은 있겠지만 시범사업을 이렇게 쭉 보면 이걸 이런 식으로 시범사업을 해야 되느냐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보면 고품질 오디 생산단지 시범 이래가지고 1개소 이래가지고 4000만 원, 1개소에 4000만 원 지원해준다는 거예요?

예, 그것도 2㏊ 규모거든요. 6,000평 규모입니다. 거기에 점적시설이라든지 수형조절이라든지 전정 장비 같은 장비들이 투입이 되게 됩니다. 시설지원이기 때문에요.

시설지원을 해주는데 이게 이런 식으로 어느 특정한 사람한테 한 사람을 지원을 해주면 다른 사람들이 그 불평, 불만이 많잖아요. 무슨 전체적으로 이렇게 지원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시범사업이라는 것이 어디 한 개 특히 또 2㏊라고 하면 작은 그것도 아닌데 크게 농사짓는 사람들만 혜택주는 그런 문제도 있는 거잖아요.

저희들은 그런 것이 있습니다. 시범사업은 옛날부터 한 군데 이렇게 해보고 그것이 성공적으로 괜찮게 잘됐다. 하면 주변에 농업인들이 따라하고 그것이 더 발전적으로 하게 되었다고 하면 행정에 시책사업으로 넘겨가지고 대규모 확대하는 그런 스타일로 하기 때문에 이 시범사업은 원래 한 군데 내지 두 군데 정도 이렇게 하는 것이 맞 고 그리고

아니……

예산을 지원해줘도 실패요인도 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투입이 됩니다.

시범단지를 해서 성공한 케이스는 뭐가 있어요?

저희들이 지금 계속하고 있는 수출…… 사과 탑프루트 단지라든지 포도탑프루트 같은 것도 다 시범사업으로 한 것이거든요.

아니, 지금 사과는 지금까지 수출을 못했잖아요.

그것은 수출단지고요. 수출단지하고 저희들 탑프루트 단지하고는 또 다릅니다. 품목별이 더군다나 국비나 도비 같은 경우에 진흥청 도 기술원에서 시험 연구한 그런 데이터를 적용하기 때문에 그래서 국비 도비지원을 해서 사업을 합니다.

시범사업해서 성공한 게 사과하고 또 뭐있어요?

저희들이 가장 큰 것은 포도 비가림 재배요. 이것도 당초에 80년대 후반, 90년대 초반에 학산에 처음으로 개량 비가림 시설을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괜찮다 싶어가지고 더 읍면별로 한 군데씩 하고 그 다음에 행정에다 시책사업을 해가지고 대부분의 포도밭에 비가림 시설을 하고 있는데 그러한 것이 시범사업부터 시작을 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아니, 근데 이게 지금 몇 가지 시범사업은…… 저는 이해가 잘 안가요. 이게 시범사업을 하면 그리고 어쨌든 특정한 사람한테 누가 되든지 간에 특정한사람이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건 맞습니다.

특정한 사람이 되는데 특히 또 특정한 사람 중에 농민단체나 이런 곳 임원진들이나 이런 사람들만 시범사업을 한다는 얘기예요. 일반사람들은 가서 얘기해도 사업에 끼지도 못하고.

그것은 오게 되면 저희들이 사업에 대한 성격이라든지 어떻게, 어떻게 추진해야 된다고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거든요. 그럼 자기가 여건이 맞지 않으면 신청을 못합니다. 맞으면 아무나 신청을 할 수가 있는데 다른 분들도 신청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농촌 지도정보 900부도 이제 발간을 하고 영농교육 때, 전부 다 설명을 다 해드리는데도 못 들으셔가지고 몰라서 못했다 하는 분들 또 나오게 되어있고요.

아니, 그럴 수는 있는데 이게 지금 보면 지금까지 센터에서 시범사업하고 이런 것이 그런 문제가 많다는 것이지요. 하여튼 알았어요.

가능한 한 많이 홍보해서 불특정 다수인들이 많이 신청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하겠습니다.

다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계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476쪽에 보면 충북 농촌지도자대회 되어있죠?

예.

1억을 계상해놨는데 다른 시군에 이거 한 내역서 있죠?

금년도에 청주시에서 추진했는데요.

청주시 말고 군단위로요.

예, 2014년도가 충주가 했습니다. 충주가 9400만 원 들어갔고요.

우리하고 비슷한 곳.

비슷한데가 2013년도에 음성군이 했었는데 8500만 원정도 들어갔습니다.

그럼 우리가 위에 보면요. 올해 몇 월 달에 할 것이에요? 예상이?

내년도 10월에서 11월……

아니지, 내년이 아니고 올해잖아요.

아닙니다. 2016년도에 하는 것입니다.

아 그래요? 2016년도에 몇 월까지 할 거예요?

보통 10월경에 하거든요.

10월경? 그럼 그 이후에 또 우리 영동군 농촌지도자 해가지고 1200만 원 또 세워놨단 말이에요? 그럼 이걸 군 대회도 하고 도 대회도하고 그렇게 하겠다는 얘기예요?

아닙니다. 경상사업보조는요. 각 단체별로 행사, 도 단위 행사라든지 군 단위 행사라든지 아니면 단체 운영하는데 거기에 들어간 경상보조금이고 그것하고는 완전별개입니다. 단체별로 지원되는……

아니, 그러니까 내 얘기는 2016년도에 우리 영동군에서 도 대회를 하잖아요. 도 대회하고 군 대회에서 또 할 것이냐는 말이지요.

군 대회는 별도로 안합니다. 군 대회는 안했었고 하계연찬회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1200만 원짜리 아니에요. 하계연찬회가.

아니, 하계연찬회는 없는데요.

아니지, 1년에 한 번씩 농업경연인도 하고 여성농업인도 하고 농촌지도자도 하고 하는데 내년에 우리가 도 대회를 추진해서 군 대회까지 하냐 안하냐 그걸 묻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저희들은 어떻게 보냐면 대회라고 안하고 여름철에 하루씩 모여가지고 회원들의 화합을 위해가지고, 대회성공을 위해서 아마 더 많이 참여하는 겁니다.

그럼 그것도 하고 도 대회도 하겠다는 거네요. 한마디로.

예.

결론적으로. 예, 알았습니다. 지난번에 했던 것 우리 군하고 2013년도?

예.

그거 했던 것 자료 좀 하나 저한테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윤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485쪽에 농촌체험 연계해서 마을 걷는 길 조성한다고 했는데 이게 어떻게 하시려고 계획하고 계신가요?

그게 저희들이 금년도에 처음 내려온 사업인데요. 진흥청 국비지원 사업입니다. 농촌체험하고 연계할 수 있는 마을 걷는 길 조성하는 거거든요. 그건 저희들 일반 체험마을 저희들 기술센터에서 육성 하는 데는 모리 테마마을이었고 그 외에 농정이나 다른데서 한 녹색농촌체험마을 그리고 다른 마을 단위도 가능합니다. 저희들 테마마을 뿐이 아니고

동네가 정해진 건 아니고요?

동네가 정해진 건 없습니다. 동네에서 하게 되면 이것도 2년짜리 사업이고요. 전체 사업비가 3억 원이 투입되는 겁니다. 내년도에 1억 5000 내후년도에 1억 5000

그리고 아로니아 가공식품제조기술 해서 1억이 서 있는데 어떻게 운영하시려고 선정을 해서 주시려고 하는 건가요?

저희 아로니아 공장은 단체나 아니면 개인이 2명 이상이 묶어서 들어오면 공장을 지어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지금 1억이면 되는 거예요?

1억이면 가공시설은 저희들 포도가공시설 하는 경우에 5000만 원 정도면 가능하거든요.

전에 아로니아 하시는 분들이 저한테 와서 말씀하는데 2억 원은 있어야 된다던데

시설은 하기 나름이겠죠.

어차피 저온창고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 범위 내에서 일단은 하고 나머지는 보강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비가 있어 가지고 그걸 저희들이 도에 가서 뺏어 왔습니다. 아로니아 면적이 늘어나서요.

그런데 운영을 지금 보면 단양에 맨 처음 했었잖아요? 단양은 이게 잘 안 된 다던데

그것이 아마 단양군에서 직접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요. 개인이 운영하면서 같이 컨설팅 해 가지고 대외홍보를 많이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아로니아 자체가 지금 뭐라고 하나? 지나가지 않았나요? 농사짓기가 늦은 거 아니에요?

생각하기 나름인데요. 블루베리가 나오고 나서 블루베리가 초기비용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아로니아 계통도 킹스베리라 해서 왕의열매 하면서 외국에 재배하던 것이 들어왔는데 이건 아무곳이나 잘 돼요 기하급수적으로 면적이 많이 늘어나고 아로니아 연구회도 생기고 해 가지고 일반 블루베리와 틀리게 바로 생과로 먹기는 힘들기 때문에 가공공장이 있어야 되겠다 싶어서 도에 이런 사업이 뜨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일단 가져왔습니다.

하시는 건 하는데 지금 어차피 이것이 보면 그분들이 원하는 저번에 제가 알기로는 군수님한테도 이걸 말씀을 드려가지고 군수님은 전체적으로 단양이나 이런 곳을 봐도 운영이 썩 잘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와인코리아 거기에 포도즙 생산하는 데 그걸 같이 좀 쓰면 안 되겠냐고 이렇게 까지 얘기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어쨌든 지금 소장님이 힘쓰셔가지고 도비를 3000만 원 가져오셔서 사업을 하신다고 하는데 이 사업을 하려면 어쨌든 저장을 하는 것도 급선무라고 하더라고요.

예, 저장도 필요합니다. 저온저장시설도 있어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설해 놓으면 갖다 하면 재료를 저온저장고에 저장을 해야 한다고 하는 데 이게 지금 시설비가 이 정도면 되는 건지

일단 저희들이 시설비 내에서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고요 나머지는 자부담으로 필요한 건 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장님 그럼 쉽게 얘기해서 냉동해서 에어로 쏴가지고 가루를 만들더라고요. 그 기계가 그런 식으로 돌아가는 거잖아요?

저희들도 그 기계 가격이 어느 정도 하는지 모릅니다.

기계가격이 생각보다 비싸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전국에서 동결시켜서 가루 내는데가 전라도쪽 거기 한군데 밖에 없다고 해 가지고 포도 같은 것도 냉동을 시켜가지고 에어로 불어서 가루로 해서 초콜릿을 만든다고 하더라고요. 초콜릿공장 사장님께서 그것을 신경쓰셔서 예산이 적으면 우리 농가들한테 부담을 안주고 아로니아가 대체식물로 많이 심었잖아 우리군에서

많이 있습니다.

유통 판매까지 할 수 있게끔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순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86쪽 고품질 과실주 제조기술 보급 좀 설명 좀 해 주세요.

저희들 이것도 과실주 제조는 와인 만드는 거거든요. 국산와인의 경쟁력제고를 위해서 하는 건데 이건 계량머루하고 NBA, 캠밸얼리 혼합와인 제조기술 보급입니다. 농촌진흥청에서 기술이 개발된 거 그것을 필수항목을 접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건 저희들 5000만 원 사업비가 지원이 돼서 와인제조시설하고 장비 그것이 전부 보급이 되는 겁니다.

지금 이거 하시는 분 계시지 않나요?

하시는 분들 영동은 와인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진흥청에서 따로 개발된 기술을 접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아직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84쪽이나 485쪽 그리고 486쪽에 보면 시범사업 하면서 민간경상사업보조하고 민간자본사업보조 사업비를 다 나눠 놓으셨어요. 484쪽에 아로니아 가공식품 제조기술 시범사업에 민간경상사업보조하면 여기 해당되는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요?

그런 건 주로 교육하고 컨설팅비가 해당이 됩니다.

교육하고 컨설팅?

예.

민간자본사업보조에서는 이건 기계장비구입비 인가요?

기계장비라든지 건물신축이라든지 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 485쪽에 있는 마을 걷는 길 조성 시범사업도 사업보조는 이건 프로그램개발비 입니까?

프로그램개발도 되고 설계비도 될 테고 주민들하고 협의도 하면서 교육비도 될 테고 여러 가지 경상적경비로 사용하는 경비입니다.

민간사업보조는 여기 주로 뭐가 해당이 됩니까?

둘레길 마을 걷는 길 조성하는 어떻게 보면 시설비 성격이 되겠습니다.

시설비고 그럼 하우스 포도생력화 안정재배모델구축 시범사업에 민간경상사업보조는 주로 뭘 하시는 건가요?

그건 아까 수정예산에서 다시 올렸는데요. 당초에 저희들이 경상보조로 3800만 원 했었는데 농촌진흥청 지침이 추가로 내려와서 보니까 1억 800만 원 하도록 그렇게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거기는 협의체를 구성을 해서 운영하고 컨설팅 홍보마케팅까지 전부 포함을 하게 됩니다. 밑에 자본보조 사업은 다목적안개분무시스템 일단 포도시설하우스 내가 됩니다. 내구성 필름피복, 공기순환휀 등 그러한 시설보강을 하게 됩니다.

그럼 지금 이 사업은 하우스포도 생력화 안정모델사업 같은 건 이건 뭐 하자는 건가요?

지금 하우스내에 포도를 재배하고 있는 데 거기에 안개분무시스템이라고 해 가지고 시설을 다 해놓고 농약을 뿌릴 때 안에 들어가서 뿌리려면 농약을 다 마시고 뿌려야 되거든요. 바깥에서 기계작동만 하게 되면 농약을 살포를 할 수 가있고요. 그 다음에 공기순환휀을 설치해서 그 안에 포도가 클 수 있는 적정한 환경조성을 해주는 그러한 시스템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나가는 그것이 제가 물어보는 것은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책정된 3800만 원 사용용도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건 협의체 구성 운영하고 컨설팅, 홍포마케팅까지 같이 다 포함이 됩니다.

하우스포도 생력화 안정재배모델 구축하는 데 협의체가 필요하고 마케팅이 별도로 필요합니까?

같이 교육도 받아야 되고 그 사람들이 만약에 15개소 15개 농가 정도가 되거든요. 5㏊정도 설치를 할 건데 그 사람들이 모여서 어떻게 과연 홍보마케팅을 어떻게 하고 이사업은 어떻게 추진할 것이냐 그런 것도 같이 구상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지만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할 수 있는 거고요 이것도 금년도에 내년도죠 내년도 공모사업으로 했는데 내후년까지 2년 사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5㏊를 하고 내후년도에 5㏊ 다른 곳에 그러한 사업비를 투입하게 됩니다.

하우스포도 생력화 사업이 뭐예요?

하우스 내에 농약을 뿌리기 위해 직접 돌아다니면서 농약을 마시고 하는데 노동력 절감 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거 하고 판매마케팅 하고 어떤 연관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6차 산업이 같이 들어가는데요. 도시민들을 초청해서 하우스 내에서 포도를 수확하는 체험도 할 수가 있고 그 사람들을 이용해서 홍보마케팅을 대도시 가서 판매까지도 같이 지원을 하게 됩니다.

이게 생력화하고 어떻게 연결이 돼요?

생력화는 주 사업이 생력화로 제목이 이렇게 되어 있고요. 농촌진흥청에서 부터도 하우스 내에 하우스병도 많이 생기고 그렇거든요. 거기서 노동력 절감하는 그러한 걸로 해서 제목을 이렇게 붙였습니다.

기존에 시설포도하시는 분들 홍보마케팅은 안 해주잖아요?

그건 농정에서 별도로 하는 것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우스포도 생력화라고 하는 것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하우스내에 농약살포라던가 여러 가지 기계장치를 해서 재배하는 건데 그것하고 협의체 구성하고 홍보마케팅 하는 거 하고 이 사업이 어떻게 연결이 됩니까?

사업을 집단적으로 해서 단지화 조성을 해가지고 거기에 현장교육도 다녀와야 될 테고 어떻게 운영하는 거냐 하면서 도시민도 초청해서 행사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하기 위해서 경상보조금이 많이 투입되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하우스포도 생력안정공급은 그 안에 시설 설치만 해가지고 재배할 수 있는 말씀하신 휀하고 그 다음에 분무시설 해 가지고 제대로 작동하는지 안하는지 그게 포도생산에 얼마만큼 영향을 끼치는 지 그것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여건에 따라서 6차 산업쪽을 많이 강조하고 있잖아요? 정부에서

6차 산업하고 하우스 포도내에 분무기 설치 해 가지고 농약 뿌리고 하는 거 하고 무슨 연관이 있는지 잘 모르겠네요.

농촌진흥청에서도 이러한 하우스포도를 만들어서 도시민들을 초청을 하고 또 대도시가서 홍보마케팅 까지 하는 것이 그것이 농가에 도움이 되겠다. 해서 메뉴얼을 만들어서 추진하는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예산안 심의가 있겠습니다. 소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나은규 입니다. 2016년도 보건소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507쪽입니다.

설명에 앞서 신규 사업이나 또 위원님들한테 특별히 설명할 부분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10쪽에 일반운영비로 2016년 4월에 저희들 영동군에서 개최하는 충북 보건의 날 행사비가 있습니다. 3000만 원을 포함한 5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산 취득비로 보건소 행정장비 구입 및 노인전문병원에 방사성 차량장비, 병실형 TV, 냉장고 구입 등 1억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이제 보건소 주차장이 조금 협소하다는 그런 의견이 있어가지고요. 주차장 확장공사 1억 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노인전문병원 태양광 설치 공사에 2억 6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골마을……

페이지 말씀해주세요.

524쪽입니다. 산골마을O 행복버스 운영 자치단체 간 부담금 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529쪽부터 532쪽까지는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 운영보조입니다. 이 사업은 지방자치단체 특정과 지역주민의 보건수요 및 공급에 맞도록 기획 추진하는 사업으로 12개 보건사업을 총괄한 내용입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보건소 주차장 넓히신다고 하셨는데 장소가 어디인가요? 어디에다 넓히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지금 주차공간에 잔디밭이 있어요. 그러니까 재활센터 쪽으로 잔디밭이 있거든요?

예.

그 쪽에다 할 계획입니다.

제 생각은 지금 우리 직원분들 차가 거의 한 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요. 사실은. 그렇죠?

예.

그리고 내년 정도면 그 영신중학교 옆에 우리가 지금 게이트볼장으로 확보한데 주차장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예.

그래가지고 그 쪽으로 이동을 좀 하셔가지고 직원분들께서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거기다 하고 왜냐하면 잔디밭이 안 그래도 보건소는 병원개념이잖아요. 그래서 찾아오시는 분들이

예.

잔디밭을 훼손하고 하면 안 좋을 것 같아서 한번 말씀드려봤습니다.

안 그래도 그 부분도……

아무튼 한번 검토 좀 해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건소 예산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예, 알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 예산안 심의 관련해서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시설사업소장 이준철입니다. 시설사업소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546쪽입니다. 중간부분 재료비에 평화공원 야생화 초화류 구입에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부분 신규 사업인데요. 노근리 평화공원 기념관 그 진입로가 급경사인데 지붕이 설치돼 있지 않아서 우기에 침수우려와 동절기에 그 안전사고 위험이 있어서 저희들이 도비 5000만 원을 확보했고요. 군비 포함해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50쪽입니다. 시설비에 용두공원이 2016년도에 조성됐습니다만 이제 기간이 오래돼서 훼손된 부분이 많아서 탄성고무포장 공사에 1억 원, 용두공원 황토포장공사에 3300만 원, 산책로 난간대 교체 공사에 3000만 원, 화강석 계단 보수 공사에 1500만 원, 용두공원입구 종합안내판 교체 공사에 1500만 원, 그리고 용두2공원 우회도로 진입도로 포장공사에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밑에 부분 용두공원 송풍기 구입하는데 160만 원, 그리고 용두공원 그 하천에 수중모터 구입에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황간남성근린공원 조성사업에 내년도 1차년도 사업비로 1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추풍령근린공원 조성사업은 실시설계용역비로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52페이지 하단부분에 체육시설 조명등 통합제어시스템 구축 사업비로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53페이지 중간부분 시설비입니다. 체육시설 전기 단가유지 보수계약을 위해서 6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다음 하단부분 시설비로 금년도 군수님 순방 시 건의사항 들어온 사업비로 황간면 황주리 다목적구장 조성에 6937만 원을 편성하였고요. 용산면 인조잔디 게이트볼장 조성 사업비 4451만 4000원, 그리고 금년도 위치변경이 돼서 사무실을 신축 못한 실외테니스장 사무실 및 창고 신축 사업비 부족분 3억 원을 부대비 포함해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54쪽입니다. 자산취득비로 야외운동기구 3개소에 3000만 원, 양산면 그라운드골프장 벤치 구입에 200만 원, 황간 그라운드골프장 관리 승용예초기 구입에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영동군민정구장 확충 사업으로 지특회계· 도비·군비 포함해서 2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단부분 매천생활체육 확충 사업 게이트볼장 조성하는데 사업비 부족분 3억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영동카누카약 체험장 조성사업으로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55쪽 영동군민탁구장 증축 사업으로 시설비, 감리비 포함해서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간단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계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소장님 554쪽에 보면 양산에다가 하는 카누카약 체험장 조성이요. 이거 맨 처음에 어떻게 해서 하게 된 거예요? 이게?

금년도 그 기획감사실에서요.

예.

영동아웃도어 사업이라고 해서 용역을 발주해서 거기서 나온 그 제안사항으로 우리 군에 금강하천을 이용해서 카누카약 체험장을 조성해서 그렇게 관광객을 유치하는 그런 계획이 나와서 저희들이 사업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송호리는 할 자리가 없는데 난계체험장 앞에다 해야지. 물이 되나? 거기에?

예, 저희들이 거기서 나온 안이 한 7개소 정도 금강 그 줄기에 7개소 정도를 하려고 나왔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게 국가하천이기 때문에 국토관리청에 그 사업할 수 있는가 여부를 조회를 했는데 다른 지역은 어렵고 송호리만 가능하다는 그런 회신이 왔습니다.

똑같은 금강하천인데 왜 송호리만 돼요?

하천유수소통에 물은 제약이 된다고 불가가 왔습니다. 그 송호리는 이미 관광지가 조성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만 그렇게 회신이 왔습니다.

송호리는 그 배 뜰 자리가 없어요. 알았어요.

나중에 사업할 때 다시 한 번 더 국토관리청하고 협의 해보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예, 박선용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552쪽 체육시설 조명등 통합제어시스템 구축 이거 이렇게 설치하면 이 현장에 안 가도 사무실에서 다 조정이 가능한가요?

예, 저희들이 체육시설물에 가로등, 서치등, 보안등이 많이 설치돼 있는데요. 그거를 일일이 관리 안 하고 하나하나 그 칩을 삽입해서 체육관 내에서 한등한등 다 컨트롤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갖추겠다는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554쪽에 그 게이트볼장이요, 이렇게 하면 더 추가로 들어가는 돈 없나요? 다 이제 반영된 건가요?

예, 554쪽이요?

예.

예, 저희들이 지난 간담회 시 말씀드렸던 대로 그 부분만 확보해 주시면 이제 더 요구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진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553쪽에 보면 실외테니스장 사무실 및 창고 신축 예산이 올라왔는데요. 이게 원래 당초 예산에 2억 5000 잡혔는데 이제서 3억 추가 다시 예산을 추가로 이렇게 편성한 이유가 뭐에요?

금년도 당초에 2억 5000 정도를 확보했는데요. 그 당시에는 지금 현재 그 컨테이너박스하고 가설건축물 있는 장소, 거기에 그거를 철거하고 거기다 신축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이 됐었는데요. 금년도 테니스협회하고 협의 하는 과정에서 사업 위치가 그 군민운동장 앞에 유효 공간. 쉽게 말해서 그 새마을단체에서 국수 삶고 하던 그 부지 쪽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위치가. 그러다보니까 거기다 필로티를 세우고 또 이렇게 사업을 해야 되다 보니까 사업비가 많이 부족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2016년도, 그러니까 내년에 다 완성이 되는 건가요? 예산이 편성되면?

예, 사업비만 확보되면 다……

언제쯤 완성될 예정인가요? 이게?

한 7-8월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거기가 그 옛 지금 현재 우리가 포도축제 할 때 새마을에서의 마라톤……

예, 마라톤하고 할 때

그쪽이 그 식당하고 이렇게 하는 데가 있는데 지금 어차피 여기에 할 수 있는, 그런데 그거하고 안 겹칠지 몰라서 우려돼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군민정구장 확충사업이 지금 그러면 언제부터 그럼 착공을 할 수 있는 겁니까? 이게?

이거는 금년도부터 시작한 사업이고요. 설계가 다 돼서, 입찰이 돼서 10월 달에 공사가 계약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사업이, 이게 지금 딜레이가 됐잖아요?

딜레이 된 건 없습니다. 예, 딜레이된 거는 그 문화재가 나오는 바람에 문화재 발굴 시굴조사하고 본 발굴조사까지 하는데 몇 개월 걸리지요, 한 6개월 이상.

그러면 언제부터 공사가 시작하는 겁니까?

이제 착공돼서 계약이 됐고요. 지금 동절기라서 그런데 바로 1월 달부터라도 토목공사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실내 2면에 실외 8면이면 기존에 그러면 동정리 예전에 그 저수지 매립해서 쓰고 있는 거기 있는 그 실외정구장은 어떻게 사용할 예정이세요? 이게? 준공이 되면.

아직 확정된 사항은 아닌데요. 거기에 족구 쪽에서 많이 요구가 와서 족구장 쪽으로 이렇게 변경해서 활용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러면 거기도 다른 용도로라도 계속 사용하시겠다, 이거지요?

예, 이미 체육시설로 돼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종목도 또 그런 요구사항이 많이 들어와서 일단 족구장 쪽으로 활용할 그런 잠정적인 계획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다음은 국악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의가 있겠습니다. 소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에 앞서 국악사업소도 신규사업이나 위원님들한테 특별히 설명을 요하는 사항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악사업소장 김기열입니다. 세입예산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세출예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562쪽 자산취득비입니다. 정악가야금, 산조가야금, 25현가야금, 거문고까지 이렇게 새로 구입하는 걸로 했는데 이게 2000년 초에 취득한 것이라서 계속 고쳐쓰다가 도저히 쓸 수가 없는 상황이라서 구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다음은 일반운영비라서 시설운영에 필요한 일반운영비라서 생략을 하겠습니다. 566쪽입니다. 국악체험촌 운영에 6억 1293만 8000원을 계상했는데 지난해보다 3억 5800만 원 정도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추경까지 하면 금년도에도 한 5억 정도 되기 때문에 한1억 정도 더 늘어났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에는 5월 20일 개관을 했기 때문에 5월 이후로 예산을 편성된 것이기 때문에 조금 더 늘어났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568쪽입니다. 국악기반시설 잔디 및 조경유지 관리로 2200만 원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까지는 각 시설별로 조경 및 제초인부임으로 편성하던 것을 금년도에는 입찰을 해서 전문업체에 위탁해서 연4회 이렇게 운영하려고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 밑에 군민국악기 강습지도 수당은 금년도 1억 5000 단체라든지 학교까지 다 해서 들어갔는데 예산심의과정에서 한 5000만 원이 깎였습니다. 그래서 5000만 원 정도가 부족해서 내년도 추경에 더 반영해야 될 사항입니다. 처음으로 풍물단 악기구입 지원에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개 풍물단에 운영이 매우 어렵다고 해서 악기를 고치거나 수리하는데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보조금을 지급하려고 합니다. 569쪽입니다. 처음 반영한 사업인데요. 금년도에 지역수요 맞춤형 지원사업 공모가 확정됨에 따라서 박연마을체험관광 활성화 사업이 공모에 선정돼서 용역비하고 토지매입비 2억 9000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난계국악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분들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계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저기에 568쪽에 보면 풍물단 악기구입 있잖아요. 이거는 어느 면에 해주는 거예요? 어떻게 해주는 거예요?

12개 풍물단이 있어서 100만 원 정도씩 이렇게 안분해서 해주려고 합니다.

풍물단 고칠 때가 없는 데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운영비로 주는 거예요? 면단위별로 11개 읍면에 100만 원씩 준다면서요. 근데 고칠 곳이 없는 데는?

100만 원씩 풍물단 하나하나 주는 게 아니고 우리 풍물연합회에 줘서 그렇게 해서 활용하려고 합니다.

왜냐 하면 지금 이런 데는 위원님들이 지원해 준 것도 있고 싹 갈아 준데도 있고 하니까 나는 그렇게 주는 거 좋아 운영할 겸 하는 것도 좋고 또 예를 들어서 고칠게 없으면 어차피 100만 원씩 운영비로 줘버려요.

보조금 목적에 맞게.

사업단으로 준다니까 별상관은 없어요. 내가 볼 때는 풍물단 같은 데는 의원들이 신경써서 많이 해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예, 알겠습니다.

박순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62쪽 악기 구입이요 내구연수는 얼마나 되는 거예요? 가야금 같은 경우는?

악기가 내구연한이 특별하게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쓰다보면 계속해서 수리해서 쓰거든요. 줄 같은 것이 떨어지고 그럴 때는 계속 쓰는데 밑판이라든지 오동나무기 때문에 쓰다보면 움직이다보면 긁히고 깨지고 그렇기 때문에 통이 깨지면 못 쓰거든요. 지금 2000년 초에 다 구입한 거더라고요. 저희가 확인해본 결과 그래서 바꿀 때가 됐다 예비라도 사놔야지 안 그러면 한 개씩밖에 없어서 예비가 없어서 문제가 될 것 같아서 구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너무 오래된 것 같아요. 진작에 했어야 될 부분 같은데 너무 늦게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내구연한 여쭤봤고요. 568쪽 거기 똑같이 문화체육과에서 난계국악경연대회 넘어 왔는데 이것은 축제기간에 하는 게 아니고 3월에서 5월에 한다고 했는데.

5월쯤에 합니다.

난계국악축제랑 상관없이?

축제하고 관계없이 전국국악경연대회를 국악체험촌에서 합니다.

축제기간에 하는 게 아니고요?

예.

예, 알겠습니다.

두 가지만 질문드릴게요. 국악예산서를 보니까 국악체험촌 운영에 총 경상경비로 한6억 정도에 예산이 필요한 것 같은데 그러면 앞으로 계속 국악운영 경상경비는 이 정도 들어간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올해는 1년치가 다 계상이 안됐었던 거고.

예.

그리고 570쪽에요. 그 시설부대비 중에서 시설비로 고당 수변공원 조성 토지매입비로 1억 9000을 계상하셨는데 이게 편성이유를 보니까 국토교통부 주간 지역수요맞춤 지원사업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사업을 추진한다고 그러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먼저 토지매입을 해놓으면 지금 현재 그러면 공모사업으로 해서 내려올 국도비가 얼마나 되는 겁니까?

총 23억 총 사업인데요. 국비 85대 군비가 15입니다.

그러면 총23억 중에 우리가 부담해야 될 15%가 토지매입비만 하면 나머지 금액은 국도비로 배정돼서 내려온다는 얘기인가요?

예.

올해 그러면 우리가 편성을 해놓으면?

토지 매입비는 별도로 하도록 지침상 공모할 때 그렇게 못이 박혀 있어서 금년도에 1억 9000을 계상하는 사항입니다.

토지매입비는 별도고. 우리가 토지매입비를 예산에 확정시켜서 토지를 매입해 놓으면

하는 조건으로

23억이라는 예산이 배정돼서 내려 근데 이중에 한 15%는 군비로 다시 해준다는 이 말씀이시죠?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장님 아니 나 이거 확실하게 알고 넘어갈게요. 지금 보면 568쪽에 보면 풍물경연대회 지원해 가지고 1000만 원, 난계국악대회 지원해 가지고 6000 이렇게 이거는 전국대회를 말하는 거고 풍물경연지원대회는 뭘 말하는 거예요?

축제 때 풍물단들 나와 가지고 경연대회 하는 거요.

거기에 1000만 원을 지원하는 거예요?

예.

그전에 이거 얼마 했어요?

1000만 원이요.

올해는 조금 더 해준다고 했잖아요.

그 대신 악기구입지원으로 1200만 원 올린 겁니다.

아 그걸로 구분을 확실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럼 결론적으로 내년에는 풍물단에 1200……

2200에 500까지 하면 2700 정도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570쪽에 정진규 위원님이 말씀하신 고당 수변공원 조성 매입비 이거 토지만 매입하면 국도비예산 따온다는 것은 확실한 겁니까?

예, 이미 선정돼서 공모결과 발표가 된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국악사업소 소관 예산안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예결특위 제5차 회의는 12월 14일 10시에 시작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