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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무안군의회 발언

이요진 의원 발언

제226회 제5차 본회의2015-12-11

이요진 의원 프로필 보기 →

요진

이요진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무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심사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원중 의원께서는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중

김원중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원중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11월 10일 무안군수로부터 일반회계 4,133억5,923만4,000원과 특별회계 298억1,048만7,000원을 포함하여 총 4,431억6,972만 1,000원과 명시이월사업 165건에 735억3,508만4,750원을 편성하여 제출함에 따라 지난 11월 27일 제2차 본회의에서 기획실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따라서 12월 10일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는 실과소장으로부터 예산 편성내역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듣고 계수 조정 및 자체 심사에 들어가 위원들 간 심도있는 질의ㆍ토론을 실시하고 의견을 종합한 결과 본 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예산안이 지역개발과 군민 복지증진 등은 물론 예산운영에 대한 효율성과 생산성 제고에 필수 불가결한 예산을 계상한 것으로 파악되어 삭감 내역은 없습니다. 이번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여러 위원들의 세심한 심사와 의견을 같이하여 작성된 예산안이므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요진

이요진의장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ㆍ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ㆍ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토론이 종결되었으므로, 이의 여부만 묻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이의가 없으므로,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 군정 질문ㆍ답변의 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군정 질문ㆍ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오늘부터 12월 14일까지 2일간 군정 주요업무의 추진 방향에 대해 질문을 실시하여 집행부의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군정 질문ㆍ답변 순서를 말씀드리면 첫째날은 군수께 군정 전반에 대하여 질문ㆍ답변을 실시하고 둘째날은 실과소장에게 질문ㆍ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군수께 군정 질문ㆍ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순서는 배부해 드린 자료 순서에 따라 의원이 질문하고 군수가 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본 질문을 하신 의원이 먼저 보충질문한 후에 군수께 답변을 듣겠으며 다른 의원께서 보충질문이 있을 경우 의원이 먼저 보충질문을 하고 군수가 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끝으로 질문하실 의원 및 군수께 당부 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시는 의원께서는 질문을 명확하게 하여 주시고 군수께서는 질문하신 의원과 군민이 충분히 이해가 되도록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보충질문은 본질문과 관련 있는 질문을 하여 주시고 본질문의 취지가 훼손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답변을 요구한 이동진 의원께서 농축산업 대책과 관련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진

이동진의원

이동진 의원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무안군민 여러분! 또한 군민과의 소통을 최우선으로 열과 성의를 다하고 계시는 이요진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살기 좋은 무안을 만들기 위해 추운 날씨에도 민원 현장 곳곳을 다니시며 현장 소통 행정을 위해 수고하시는 김철주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 한해 의정활동을 하면서 보람을 느낀 일도 많았고 군민의 대의기관으로서 협력과 감시도 충실히 하면서 주민의 의견을 바르게 수렴하려고 노력해왔습니다만, 미흡한 점 또한 있었던 시간들이었습니다. 내년에는 잘살고 행복한 무안군을 만들기 위해 더욱 열심히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FTA와 TPP에 따른 우리군의 농축산 대책과 관련하여 군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FTA와 TPP로 인해 자동차와 전자제품 등 수출기업은 천문학적 수혜를 받는 반면 국민들의 먹거리를 책임지고 있는 농민들은 값싼 농축산물이 다양한 형태로 시장 개방이 가속화됨에 따라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시장개방이 경제 영토 확장이라는 전략적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불가피한 국가적 선택이라면 농축산업을 지킬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 또한 국가와 지방 정부의 공익적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FTA와 TPP 등 시장개방의 거대한 파고에 우리군 농업인들이 농업을 포기하지 않고 희망을 갖고 농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우리군 농축산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요진

이요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동진 의원의 농축산업 대책과 관련한 군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군수 답변에 대하여 이동진 의원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동진

이동진의원

예.
요진

이요진의장

이동진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동진

이동진의원

답변 감사 드립니다. FTA 등 자유무역 대체 방안으로 정부에서는 2002년부터 녹색농촌 체험마을을 선정하여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고 박근혜 정부는 6차 산업을 국정 과제로 채택하였는데 우리군의 6차 산업에 대해서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의있는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21세기 농촌의 살길은 6차산업의 성공이라고 생각합니다. 6차산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하고자 하는 상품을 6차산업의 참가자들과 어떻게 연계하고 소통하며 차별화시켜 사업을 발전 승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좀 더 살기 좋은 무안을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요진

이요진의장

보충질문하실 다른 의원 계십니까 ?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농축산업 대책과 관련한 질문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성재 의원께서 농업 기반시설 설치와 관련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박성재의원

박성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요진 의장님! 그리고 평소 의욕적인 의정 활동을 통하여 우리 고장발전을 선도하시는 동료 의원님들의 열정에 대하여 경의와 격려의 인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잘사는 무안 행복한 무안군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김철주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본 의원은 스스로 군민의 기대에 얼마나 부응하였는지 또한 얼마나 열심히 일해 왔다고 자부할 수 있는가라는 반성과 무엇을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 의정활동이며 침묵하는 다수의 민의를 얼마나 군정에 반영 시켰는지 깊이 고민해 보면서 군수께 농업 기반시설 설치와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잇따른 FTA 체결로 농업이 위기를 맞고 있고 자유무역이 국제적인 규범으로 자리잡아가고 있는 상황에서 시장개방은 좋은 호기가 될 수도 있겠지만 시장개방에 따른 농업부문의 피해를 보전할 수 있는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자유무역은 호기가 아니라 심각한 위기로 이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국제적인 농업 개방화 시대에서 농업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기계화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무안은 논보다 밭이 많은 지역으로 밭농사 특성상 아직 기계화가 되지 못한 부분이 많아 매년 반복되는 인력난과 인건비 상승으로 농가에서는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아직 더디게 진행되고 있는 양파 마늘 기계화 산업에 기존 방식이 아닌 군에서 획기적이고 과감한 투자가 필요다고 봅니다. 무안이 양파 주산지라곤 하지만 양파 종자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고 경상도 지역에 비해 양파 수확량도 적어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는 현실 속에서 농작업 기계화를 통한 가격 경쟁력 확보는 선택이 아닌 필수일 것입니다. 농작업 기계화가 되어도 농업 기반시설이 갖춰져 있지 않으면 기계화는 무용지물이 될 것입니다. 농로 확장, 농업용수 공급, 전기 보급 등이 농사의 3대 요소라 할 수 있는데 이 모든 요소들이 제대로 갖추어져야 경쟁력있는 선진농업으로 발전할 수 있고 국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고 보는데 군수께서는 농업기반시설을 획기적으로 설치할 수 있는 어떠한 복안을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의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요진

이요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성재 의원의 농업 기반시설 설치와 관련한 군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군수 답변에 대하여 박성재 의원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박성재의원

예.
요진

이요진의장

박성재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박성재의원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군 실정은 전국적으로도 마찬가지겠지만 밭이 많은 지역입니다. 농업용수가 논 수리용으로는 상당히 활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농업용수가 현재 담수조를 통해서 저수지나 확보된 담수가 거의 밭 작물용으로 쓰여지지 않고 논작물 벼 농사짓는데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밭에 사용하는 용수가 상당히 부족하고 그래서 현재 농어촌공사에서 실시하는 농업용수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연차사업으로 해 가지고 8,300억원 이상 예산이 투입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당히 빈약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아서 군수님께서는 조기에 앞당길 수 있는 복안이 있는지 가능하면 이런 농업용수가 하루라도 앞당겨져서 농업 실정에 도움이 되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거기에 따른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논은 경지정리를 통해서 책정된 예산으로 많이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밭 기반 조성이 빈약하고 그런 상황에서 우리 지역 특성상 밭기반 조성이 진행된 곳도 있습니다마는 근본적인 대책이 우리 실정에 맞는 대책이 세워져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행정에서 집행하고 있는 계획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현경쪽에 시범적으로 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마는 효율적인 기반조성이 되어야 하고 지금도 농로 확장 기반시설이 너무 빈약합니다. 본의원이 생각했을 때는 농업이 뭔가 선진화로 가려면 이런 시스템으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실정이 어느 실정이냐 하면 옛날에 2m, 3m 이내의 좁은 골목길 농로길에 농기계만 사다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농업 기계화농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군수님께서 근본적인 대책으로 농경지에 대형 화물차들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마련해서 작은 골목길 농로길은 작은 소형차로 해서 중간에 농산물을 유통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도 필요하니까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가지시고 행정력을 동원해 주었으면 합니다. 거기에 따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전기 문제도 근본적으로 농가한테 혜택이 가도록 관심을 우리군 행정력을 동원해서라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군 농어민들을 늘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어렵고 빈약한 환경속에서도 말없이 열심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에 우리들은 부응하여 부족한 농업 기반시설을 다양한 각도로 힘써 노력하여 마련해 드렸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질문한 세가지 국가농업정책으로 수립되어 세가지가 조기 달성된 것이 앞당기면 군수님의 각별한 관심과 행정력을 발휘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런 사항들이 해결되면 농작물이 관수시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관수시설은 그 안으로 농작물에는 물을 줄 때 스프링쿨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때 가서 이런 시설이 해결되면 스프링쿨러 시설을 자부담 내지는 보조금 으로 해서 완벽하게 경쟁력 기반이 조성된 가운데 우리군 농업 관련 제반시설이 선진 농업으로 가는데 지름길이 아닌가 생각해봅니다. 끝으로 질문드린 내용이 조기 달성되어 무안군 농업이 세계화 농업 시대를 대응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행정력을 동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요진

이요진의장

보충질문하실 다른 의원 계십니까 ?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농업 기반시설 설치와 관련한 질문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41분 회의중지

10시5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만수 의원께서 무안 시승격 추진과 관련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수

김만수의원

김만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민의 복지증진과 풍요롭고 살기좋은 무안 건설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김철주 군수님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의회와 집행부는 무안군을 이끄는 수레바퀴와도 같으며 어느 한쪽이 구르지 않으면 앞으로 나갈 수 없듯이 군민의 기대와 성원에 보답하고 지역발전과 복지 증진이라는 공동 과제를 해결하는데 서로 힘을 모아야 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러한 현실을 직시하여 능동적으로 변화하며 보다 더 한 발 앞서 나갈 수 있도록 함께 고심하고 노력하는 공직자와 의회가 되기를 희망하면서 군수께 무안시 승격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무안시 승격은 2005년 도청 이전과 무안국제공항 개항 등 늘어나는 도시행정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추진되었지만 10년이 지난 지금 아무런 진전이 없는 상황입니다. 2007년 무안시 승격 타당성 조사 연구 용역 결과 10년 이내에 인구 15만명을 달성하기는 불가능 한 것으로 나타나 2009년에 시승격을 위한 입법 청원을 위해 군민 4만여 명의 서명을 받기도 했지만 이후 진행 과정이 알려 진 바가 없는 실정입니다. 우리군은 지난해 7월 전라남도 17개 군단위 중 인구 1위로 올라선데 이어 남악신도시의 인구가 3만명을 넘어섰지만 무안군이 시로 승격하기 위해서는 계룡시처럼 특별법을 제정하거나 아니면 지방자치법에 규정된 인구 5만명 이상의 도시 형태를 갖춘 지역이 있든지, 군 전체 인구가 15만명 이상 되어야 규정상 시승격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는데 군수께서는 무안시 승격과 관련해서 지금까지 추진 실적과 무안시 승격을 위해 향후 어떠한 노력들을 해 나가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요진

이요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만수 의원의 무안시 승격 추진과 관련한 군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군수 답변에 대하여 김만수 의원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만수

김만수의원

성의있는 답변 감사합니다. 사전에 제가 질문하려고 했던 것을 대답하시는데요. 무안시 승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우리 군민의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무안시 승격이 됨으로써 군민한테 돌아가는 혜택이 무엇이고 앞으로 뭐가 발전할 것인가 이런 것이 엄청 중요합니다. 군민에 대한 홍보 계획은 어떤 방법으로 하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외면적 보다는 내면적이 더 중요하다, 서명이나 어깨띠 두르고 활동하는 것 보다는 실제적으로 법의 관계는 어떻게 되고 차곡차곡 한 가지 한 가지씩 해결해 나가는 것이 빨리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열심히 노력하셔 가지고 임기 내 시승격을 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요진

이요진의장

보충질문하실 다른 의원 계십니까? 이동진 의원 질문하십시오.
동진

이동진의원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지방자치법 제7조 시, 읍의 설치 기준 등의 제2항 2를 보면 인구 5만 이상의 도시 형태를 갖춘 지역이 있는 군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무안은 남악과 오룡지구 준공 후를 합쳐 5만 이상의 지역을 가지고 있는 군으로 시승격을 추진하고 있는데 군수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행정구역 상 남악은 삼향읍이며 오룡지구는 일로읍에 속해 있습니다. 첫 번째 여기에서 지역의 개념이 2개 이상의 읍면을 합해도 되는지 말씀해주시고 두 번째 만약에 1개 읍면만 해당이 된다면 임성지구나 용포지구를 신속히 개발해서 시 승격 요건을 충족시킬 계획이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요진

이요진의장

질문하실 다른 의원 계십니까? 김인숙 의원 질문하십시오.
인숙

김인숙의원

답변 잘듣고 있습니다. 시승격도 중요하지만 시승격이 됐을 때 우리 군민들이 가장 궁금해 한 것이 세금 문제입니다. 한때는 세금으로 문제를 삼아서 시승격을 반대하는 사람도 많았잖아요. 시승격이 됐을 경우 도시형으로 됐을 때 세금이 몇 %고, 농촌형으로 됐을 때는 세금이 몇 %고 그 차이를 말씀해 주시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방송이나 홍보를 통해서 우리군민들한테 알려주어야 되는데 군민들은 그것을 모르고 시승격으로 될 때는 어떠한 불리한 것만 먼저 생각하거든요.
홍보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요진

이요진의장

질문하실 다른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무안시 승격 추진과 관련한 질문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길수 의원께서 무안읍 중심상가 공동화 현상과 관련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길수

정길수의원

정길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8만 무안군민 여러분! 이요진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잘사는 행복무안 건설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철주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 제7대 의회가 개원한지 벌써 1년 6개월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기간동안 과연 집행부와 우리군 의회가 군민을 위해 무슨 일을 어떻게 했는지 돌이켜 봐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혹여 무사 안일한 공무를 수행하지는 않았는지, 군의 대표기관으로서 집행부에서 하는 일에 대하여 협조와 감시를 게을리 하지는 않았는지, 본 의원 역시 반성하면서 전보다 나은 제7대 의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과 잘못된 관행은 과감히 버리고 개선해 나가는 자세를 다 같이 견지해 나가자는 제안을 해봅니다. 그리고 질문에 앞서 교육 때문에 그 동안 무안을 떠나던 것이 아닌 교육 때문에 무안을 찾아오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 무안읍에 거점고등학교인 무안고등학교가 금년에 개교 되었고, 192억원의 사업비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무안전통시장 현대화 사업과 40억원의 예산이 투입된 무안 소방서가 내년에 준공을 앞두고 있으며, 금년에는 10억원의 예산으로 무안 낙지거리 창의 아이디어사업을 추진하여 무안 낙지거리를 쾌적한 환경으로 조성하였고, 또 내년에 추진될 80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무안읍 선도지구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과 앞으로 물맞이 치유의 숲 조성 사업 등을 통해 무안읍을 2만명 자족도시로 탈바꿈 시키기 위해 여러 가지 숙원 사업들이 추진될 수 있도록 그 동안 애써주신 군수님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군수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군수께서는 무안읍 2만명 자족도시 건설을 위해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계신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무안읍 발전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했던 무안읍의 중앙로 상권 위축 등 공동화 현상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군에서 가정 번화했던 무안읍 중앙 상권이 지금은 상가 곳곳이 비어있고 임대 광고가 나붙는 등 상권이 심각하게 위축되고 있습니다. 이는 남악신도시가 활성화되고 구매력이 있는 공무원 등 중산층이 남악으로 삶의 터전을 이전하기 시작하면서 무안읍 상권 쇠퇴는 이미 예견된 상황이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무안읍 중앙로 상권은 남악에 의한 영향이라기보다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습니다만 그동안 5일시장 위주의 상권이라고만 여겨왔던 불무공원과 구 무안농협 중부지점 주변의 상권 신장이 두드러져 상권이 불무공원 인근으로 이동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불무공원 인근에 사무실과 상점 커피숍, 마트 등이 지금도 즐비하게 들어서고 있는 이유가 주차 여건이 중앙로에 비해 훨씬 좋다는 것도 상권 변화의 한 원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중앙로 상가 주변은 낙지 골목과 연계되어 외지 단체 관광객들이 빈번하게 찾는 곳으로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대형 주차장 확보가 시급하다고 보는데 군수님께서는 대형 주차장을 건립할 의향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무안읍 소도읍 육성사업 일환으로 추진되었던 중앙로 중심부 상가 활성화 핵심사업인 경관조명 루미나리가 노후되어 부식이 심한 상태로 오히려 중심상권의 경관을 해치고 있고 주차에 방해만 되는 시설로 전락되고 있어 이를 철거하여 주차난을 해소하고 차량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하자는 주민 여론이 있는데 군수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 번째 질문입니다. 무안읍에 공동주택은 총 27단지에 2,130 세대가 건축되어 있으며 최근 175세대 규모의 해시앙 아파트가 착공되었고, 황토클리닉타운 인근에 72세대 규모의 청담 웰피아 주상 복합 아파트가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처럼 새로운 아파트 신축에도 불구하고 공동주택 거주를 희망하는 수요자가 많아 공급량이 수요에 비해 상당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특히 서민들이 선호하는 서민형 주공 아파트 입주를 원하는 수요자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추가적인 서민형 주공 아파트 공급 물량 확대를 위한 주공아파트 건립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군수께서는 어떠한 복안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황토클리닉타운 활성화와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황토클리닉타운을 활성화하기 위해 추진되었던 호텔건립 민자 유치 사업이 사업자가 사업을 포기하면서 호텔 부지가 개인에게 매매되어 호텔 건립 사업이 사실상 무산되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황토클리닉타운 조성 사업의 핵심 부분인 관광호텔 건립 무산으로 지역발전을 크게 기대했던 군민들에게 큰 실망감을 안겨 주었으리라고 생각되는데 앞으로 호텔건립 무산에 따른 어떠한 대안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요진

이요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정길수 의원의 무안읍 중심상가 공동화 현상과 관련한 군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군수 답변에 대하여 정길수 의원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길수

정길수의원

예.
요진

이요진의장

질문하십시오.
길수

정길수의원

방금 군수님께서 성실한 답변을 해 주셨기 때문에 몇 가지만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무안읍 상가가 공동화 현상하고 침체된 이유가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전국적으로 경기 침체 원인이라고 하지만 특히 상가는 아침 저녁으로 제가 다녀 보거든요. 특히 주차난이라고 봅니다. 작년에도 600여명의 읍민들이 건의서를 제출해 가지고 대형 주차장이라도 추진해 주라고, 군수님 받은 적 없어요? 대형 주차장 건의서 우리 주민 600명이 서명을 받아 가지고 저한테 왔더라고요. 그래서 군수님도 한번 찾아뵈라고 했습니다마는 군수님한테 전달이 안됐는가 보네요. 그런데 중심 상가가 중요한 자리예요. 우리가 금년에도 창의 아이디어 사업으로 10억원이란 예산을 투자한 만큼 외지 관광객들이 정말 많이 오는 곳입니다. 그런데 보면 예약된 식당에서 내려가지고 예약된 식당에서 타고 가버려요. 구경할거리를 한번이라도 해야지 걸어가면서라도 낙지 한접이나 특산물을 사야 되는데 버스 댈 데가 없다고 그래요. 그래서 방금 답변하신 내용을 보면 부지 확보에 상당히 어려움을 갖고 계신다는데 부지 확보에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래도 지가가 높더라도 군수님께서 지역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는 대형 주차장을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 양파 가로등 문제인데 군수님께서 내구 연한이 10년이 경과된 2017년도에 존치 여부를 결정해 보겠다 하셨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까?
그 당시 2004년부터 소도읍 육성사업 일환으로 각 지자체마다 경관 조명 시설을 했어요. 그런데 인근 함평군만 보더라도 2006년도에 설치해서 2011년도에 철거해 가지고 상당히 쾌적한 환경 조성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법적으로 큰 하자가 없다고 하면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지금 안전진단같은 것을 안해 봤죠? 양파가로등.
그리고 서민들을 위한 주공 아파트 건축 문제인데 토지를 우리가 꼭 제공해줘야 됩니까?
이것 상당히 어렵네요. 그러면 일반 사업자들한테도 건축을 한다고 하셨는데 서민형 아파트를 추진할 수 있도록 좀……
지금 우리가 돌아다니다 보면 셋방 구하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어려운 주민들이 고충을 안고 있습니다. 특히 서민형 아파트는 읍면 주변에서 오시는 분들이예요. 농사를 짓는 분들이라 그런 안타까움 때문에 금강아파트나 성내아파트도 임대 아닙니까? 100세대 이상이 지금도 입주하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다 그런 고충이 있어 가지고 노력 좀 해주시고, 호텔 문제가 어떻습니까? 앞으로 호텔 건립에 희망적인 것 있어요?
저도 군에 감사를 드립니다. 왜냐 하면 그 당시에 호텔을 짓는다고 해서 주민들이 쾌히 승낙해 가지고 토지를 내 주었는데 2010년부터 건축허가를 2번이나 계속 5년 동안 내 준 것은 우리군에서도 그만큼 관심을 갖고 호텔을 추진하려고 노력한 것은 제가 공감을 이룹니다. 그런데 개인한테 이 땅이 매입됐는데 어떤 개인분들의 사업 계획같은 것은 없습니까?
황토클리닉타운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고 앞으로 2만명 자족도시와 더불어서 우리 무안이 더욱더 행복하고 살기좋은 고장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요진

이요진의장

보충질문하실 다른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무안읍 중심상가 공동화 현상과 관련한 질문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2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28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정운 의원께서 축산과 신설과 관련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

이정운의원

감사하고 사랑하는 무안군민 여러분 삼향읍 출신 이정운 의원입니다.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우리 이요진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행복한 무안을 위해 고민하고 계시는 김철주 군수님과 전영재 부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군민의 알 권리를 위해 수고하시는 언론인 여러분 반갑습니다. 먼저 질문에 앞서 공적인 문제와 사적인 문제를 잘 이해해 주시고 저의 의정활동에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공무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한해가 가는 12월 마지막입니다. 뒤돌아보면 아쉬움이 많은 한해였던 것 같습니다. 새해에는 군민을 위한 일이 무엇인지 더 고민하고 서로가 이해하면서 군민이 행복한 군이 되도록 노력합시다. 그럼 군수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군수님께서는 2012년도 군수로 취임하시고 우리 군 축산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농정과하고 축산과로 분리하였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파악한 바 축산과의 정책 변화는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2012년도 예산 사업으로 했던 크고 작은 사업들 중에 2012년도에는 50여개 2013년도부터 2015년도에는 60여개 사업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군 대표 축종으로 관리하고 있는 한우와 육우 젖소 돼지 닭 오리 중 한우를 보면 2012년도에 1,800여 농가에 3만9,900여두, 2015년도는 1,285농가에 3만1,000두 돼지의 경우 98농가에 21만여두 그러나 2015년도 80농가에 21만여두입니다. 또한 닭은 75농가에 360만수에서 76농가에 410만두로 변동이 있었습니다. 축산농가의 주 소득원인 한우의 경우에는 2012년 대비 약 22%가 감소하였습니다. 예산 변동 내용을 보더라도 추경을 포함해서 2012년도에는 131억, 2013년도에는 102억 2104년도에 147억, 2015년도에 134억입니다. 또 우리군의 축종별 지원을 살펴 보면 축산과 전체 예산의 134억원 중 소 관련 예산이 40억4,000여만원 양돈 분야가 15억8,000여만원으로 축산 예산의 약 42%를 할애하고 있습니다. 육계 등 양계 관련은 3억6,000여만원 오리 관련 예산은 1억6,000여 만원으로 미미합니다. 그래서 정책적인 내용이나 예산의 변동 내용을 보더라도 별반 차이가 없는 축산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보다 더 나는 무안군 축산발전을 위한 방안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다음은 축산 발전에 치중하다보면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문제가 악취 등 축산농가 주변의 생활 환경일 것입니다. 이러한 불편한 문제를 최소화하는 문제도 축산 농가의 노력도 필요하지만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지자체의 적극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점에 대해서도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요진

이요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운 의원의 축산과 신설과 관련한 군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운 의원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정운

이정운의원

예.
요진

이요진의장

이정운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정운

이정운의원

군수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우리군의 특성상 농업군이다 보니까 각 의원님들께서 농촌 현황문제를 질문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나 무안군의 발전 원동력이고 미래의 남악에 대해서도 2016년도에도 계획하신일들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보고서 내용에서 말씀하셨듯이 예산이 매년 2012년 대비 20억원 정도 증가되었다고 했는데 그 증가액이 정책의 변화나 농가의 직접 소득으로 연결되는 예산은 아니죠?
본 의원이 그 부분을 파악하기로는 작년보다 추경이 131억이고 2013년도에 102억입니다. 그리고 2014년도는 147억원이고 2015년도는 134억원입니다. 예산 변동이 별도 없거든요. 증가한 것이 아니고 줄어든 해도 있습니다. 2014년도에 약 16억원이 증가되었는데 그 증가된 사유는 그 당시에 한우 FTA 피해 보전 직불금 지원 사업이라든지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예방을 위한 기자재 구입 자금으로 증가된 것으로 파악됐거든요. 그 부분도 짚고 말씀드리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보고하신 내용중에서 조사료가 100% 근접한다고 했거든요. 여기서 염려되는 부분은 세세한 문제는 내일 축산과를 통해서 질문하겠고 그 부분은 아셔야 될 게 조사료 경영체의 목적은 한우사육 농가에 대해서 양질의 사료를 공급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서 축산과 본예산 약 77억 중에서 23억원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거기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나머지 개량비 지원이라든지 생산이라든지 운송에 거의 22억 내지 23억이 투입되고 정말 중요한 것, 이 사료가 양질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이게 양질인가 아닌가를 파악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조사료 품질검사에는 얼마 안 됩니다. 1,600 정도 되는데 정말 중요한 이런 부분이 있어서 군수님한테 말씀드립니다.
그와 관련해서 인센티브도 주고 잘한 데는 더 많이 주고 그것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2012년도에 축산과를 분리하기 전에 정책을 추진했던 것을 비교해서 현재 군수님께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추진한 사업이 있다면 어떤 사업이 있습니까?
감사합니다. 그 동기에 대해서는 저도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축산세가 장악한 무안군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보고 그러나 서두에도 질문했듯이 특별한 정책적인 부분이 미비하다 해서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한 거거든요. 그런데 서두에 2015년도에 50건, 계속 60여 건에서 머물고 있고 겨우 축산정책이 과거의 관행적으로 계획되고 집행된 것은 제 의원의 입장에서는 잦은 인사에 그 원인이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군수님께서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축산과가 출범한 첫 인사에서 주무과장이 6개월 근무하고 발령났거든요. 또 두 번째 과장님도 6개월 근무하고 발령났고 그것 뿐만 아니라 과 책임자는 물론이고 주무계장도 자주 변동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축산정책이 좋은 취지로 출발했는데 그런 점을 감안해 주시고 그렇게 열정적으로 추진하시려고 하고, 더불어서 그렇게 추진하는 것을 보면 결국 돈도 필요하지만 인력이 필요하거든요. 출범할 때 11명으로 출범했는데 지금은 직원들이 8분이거든요. 그 부분도 많이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질문하고 관계 없는데 현재 무안군의 전체 실과중에서 주민소득과 직접 관계있는 과가 해양수산과 축산과 친환경농업과 몇 개 안됩니다. 그 부분도 주민과 직접 관계되어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많은 과를 다하고 적은 예산 가지고 많이 다루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 부분에 특별히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축산 전문가를 양성하겠다고 하니까 그 부분은 기대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생활 환경 오염 해결을 위해서 여러 가지 지원도 하셨는데 우리 양파 부산물 처리 자원화 사업이 곧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소에서 나온 부산물 소 배설물을 이용한 활용센터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논밭의 퇴비중에서 전통적으로 소배설물이 땅심을 높이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기술적인 문제가 없다면 양파 부산물 처리센터하고 병행해서 검토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소 배설물에 대한 부산물 처리 활용센터도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이왕이면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검토를 말씀드렸고 그 부분도 관심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 문제가 전체적으로 축산 농가에 해당되기 때문에 모든 축산농가와 머리를 맞대고 장시간 소요가 된다고 하더라도 축산농가의 단지화를 통해서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군수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이게 쉬운 일은 아니나 군수님이 재임하시는 동안 최소한 이 부분을 쟁점화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전 축산농가의 의견도 들어야 되고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쪽으로 가야 될 방향이 맞지 않은가 싶어서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다음 군수님께 제안 하나 드겠습니다. 아까 보고 하셨듯이 우리군의 축산농가 중에서 87%가 한우사육 농가입니다. 그리고 한우사육농가의 소득이 곧 우리 축산농가의 지표로도 결정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한우사육 구조를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현재 우리군의 2015년도 9월 한우실태 통계를 보니까 약 3만700두 되는데 성우한우 1만8,600두, 거세우 2,500두, 암송아지 4,600여두, 수송아지가 5,000여두 됩니다. 그래서 우리군의 적정 두수를 전문가들 말을 들어보니까 4만두로 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축산농가하고 머리를 맞대보시고 단기적으로는 번식우를 키워서 소득을 극대화하는 방안을 정책화할 필요도 있을 것 같고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부가가치가 높은 거세우를 비중을 높여서 부가가치를 높이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도 중요한 내용인데 제가 말씀드렸던 이 부분은 뭐냐 하면 번식우는 암송아지인데 그것은 가격폭도 진동이 크고 거의 우리 무안군 실태를 보니까 75% 내지 88%가 팔아버립니다. 그런데 그것은 단점이라는 게 번식우는 소규모 농가고, 거세우는 많은 돈이 들어가니까 어렵기는 합니다마는 그래도 앞으로 축산정책을 펴가는데는 이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 의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예산의 증감이나 감소가 문제가 아니고 어떤 정책이 축산농가의 부가가치가 높은 정책이 될 것인가 고민하자는 뜻에서 질문을 한 것입니다. 또 축산과가 독립되었음에도 잦은 인사이동 등으로 무안군 중장기 축산발전 계획이 수립되지 않고 있고 그 흔한 축산관련 조례도 없습니다. 다만 건축 제한과 관련된 조례 1건뿐입니다. 무안군이 2년 연속 법정 전염병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가축전염병 예방관련 조례도 제정되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에도 군수님 관심을 가지시고 축산농가의 발전을 위해서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요진

이요진의장

보충질문하실 다른 의원 계십니까 ? 박성재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박성재의원

본 의원은 축산 분뇨처리 대책과 대안에 대해서 보충 질문 하겠습니다. 현재 국제 환경보전 대책 일환으로 해양투기가 중단되고 육상처리의 불가피한 현실에 봉착해 있는 축산농가들의 입장입니다. 현실적으로 축산농가에서는 크나큰 죄를 지은 것처럼 늘 불안감을 가지고 축산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군 행정적으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서 축산농가들이 마음놓고 축산업 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문을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 대안으로 본 의원 생각은 분뇨처리를 수거해 가지고 단지화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 단계에서 처리하는 방안이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물론 축산농가가 됐든 처리업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군 내 실정이 5개 업체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농가들은 위탁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처리 업자들한테 위탁처리를 해서 하고 있는데 위탁처리업자들이 마지막 처리하는 환경은 농경지에 살포하는 것이 거든요. 그 방안으로 해서 우리 지역 주민들이 힘들고 환경에 대해서 민원을 제기하는 부분은 살포 과정에서 완숙이 되지 않는 분뇨를 처리하므로 인해서 상당히 악취가 확산되고 주위 환경을 어지럽히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의 대안으로서는 처리업자들이 우리들이 원하는 시스템을 구비해서 마지막 처리를 완벽하게 해 가지고 자연순환농법으로 논밭으로 나갈 수 있도록 다른 타 지역에 비해서 우리군은 밭이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상당히 처리 요건이 좋은 지역이라고 봅니다. 이런 것을 활용해 가지고 단계별로 처리업자들이 자기들은 돈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처리하고 돈이 생기면 그 사람들은 얼마든지 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행정적으로 군에서는 처리업자들이 완벽한 처리 시스템을 갖추고 할 수 있도록 방안 대책을 세워주고 유도해야 하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축산농가 아까 답변서에 경영비 절감에 대한 대책으로 한우만 말씀하시더라고요. 축산농가가 거의 축산하면 한우로 일관해서 묻어서 이야기되고 말아버립니다. 본 의원이 생각했을 때는 한우 조사료로 한우만 축산농가가 아니지 않습니까? 행정에서는 예산을 투입할 때는 항상 전체 축산 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어떻게 하면 축종마다 사료 절감에 대한 대책이 용이하게 되고 농가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겠는가 그런 것을 충분히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요진

이요진의장

질문하실 다른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축산과 신설과 관련한 질문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원중 의원께서 관광 발전 방안과 관련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원중

김원중의원

김원중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8만 무안군민 여러분!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살기 좋은 무안 만들기에 노력하고 계시는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관광산업은 부가가치가 높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무역이라고 일컬어지고 있으며 친환경적이라는 측면에서 녹색산업 또는 굴뚝없는 공장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나 한 지역의 관광산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국내외적인 제반 여건과 사회적 현상이 맞아 떨어지고 관광 수요에 부응하는 지역 자원의 활용이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면, 지역의 각종 기간산업과 관광자원은 물론 주변국들의 관광 성향, 교류 현황 그리고 국민소득 변화와 여가생활, 교통 및 대중 매체의 발달 등 다양한 요인이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본의원은 현 시점에서 보다 바람직한 관광산업 개발 방향은 없는지, 이대로 모든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무안군 관광산업의 실태를 진단해 보고 한 단계 더 성숙된 발전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군수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군의 대표적인 관광 축이 없다고 생각됩니다. 산재해 있는 관광시설의 연결 고리 즉 테마별 코스별 관광 프로그램이 없는 것이 문제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라며, 두 번째 우리 지역은 고속도로가 관통하고 무안 국제공항이 위치하고 있어 교통 인프라가 양호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활용한 관광객 유인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복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무안군의 새로운 관문인 칠산대교 개통에 맞추어 인근 군의 경우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반면 우리군의 대책은 미미한 것 같습니다. 관광객 유인책에 대해 어떤 계획을 준비하고 있는지 밝혀 주시고, 네 번째 관광은 볼거리, 즐길거리, 먹거리와 더불어 숙박시설 등이 균형있게 갖춰져야 한다고 생각 됩니다. 최근 관광 트랜드를 볼 때 호텔도 중요하지만 가족단위나 단체 관광객 등이 이용할 수 있는 펜션단지나 리조트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숙박시설 확보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봉대산성은 봉수터가 있고, 인근에 임치진성이 있으며 주변에 고인돌도 다수 발견된 바 있어 역사적으로 가치 큰 지역 역사문화 자원이지만 2005년 발견 이후 10년 이상 방치돼 오고 있습니다. 봉대산성을 앞으로 어떻게 보존 관리해 나가실지 말씀해 주시고, 여섯 번째 무안군 성장 동력이라고 말씀하신 금년에 착공되는 노을길 구간을 우리 무안군의 관광메카로 만들 수 있는 계획과 방안 그리고 사업구간 도로에 대한 국도 승격을 포함한 진행 상황과 사업비 확보 방안 등 향후 대책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2015년도 연꽃 축제는 35만명의 관광객이 다녀간 성공한 축제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지역 경제 활성화는 미비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지역의 축제와 소득과 연계한 방안과 대책을 말씀해 주시고, 여덟 번째 무안군의 축제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역축제의 통ㆍ폐합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연꽃축제와 갯벌축제의 시기를 조정하여 무안의 축제를 여름축제로 전환할 의향은 없는지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아홉 번째 농수산업을 농촌 농어업인 소득 증대를 이끄는 고부가가치 미래성장 산업화를 위한 6차 산업화 추진과 관련하여 우리군에서 지원하여 6차산업의 성공한 사례가 있는지 또한 예산지원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무안군 관광산업의 미래와 소득 증대를 이끄는 고부가가치 미래성장 6차산업의 추진방안과 우리지역 축제의 성공적 관광 발전 방안 등에 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요진

이요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원중 의원의 관광 발전 방안과 관련한 군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군수 답변에 대하여 김원중 의원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원중

김원중의원

예.
요진

이요진의장

김원중 의원 질문하십시오.
원중

김원중의원

군수님의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 특별히 관광산업에 대한 큰 관심과 식견으로 4계절 체류형 관광기반이 구축되어 가고 있다는 점은 본 의원도 알고 있습니다. 답변에서 언급하신 코스별 관광이 관광객을 유인할 수 있는지 관광 프로그램이 그렇게 개발되어 있는지가 의심스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수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군수님께서 현재 파군교 말씀하셨는데 지금 상태는 어떻게 보존되고 있습니까?
스토리텔링하면 그 지역을 4계절 체류형 관광지를 만든다고 하셨는데 그런 식으로 보고 가는 것이 지역경제 활성화나 소득증대에 기여한다고 볼 수 없거든요.
이번에 역사 문화유적지 및 관광지 스토리텔링 구축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예산이 2,000만원 세워졌습니다. 이게 너무 늦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칠산대교 개통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무안의 새로운 관문인 칠산대교는 무안 해제면과 영광 염산면을 연결하는 해상 교량입니다. 혹시 영광군 염산면의 향화도는 가보셨습니까?
영광군은 칠산대교 개통에 대비해서 해변도로라든지 관광지 공원을 조성했습니다. 그리고 도리포 건너편에 향화도는 전망대 건립과 회타운 조성 등 발빠르게 대처했는데 무안군에서는 아직까지 이렇다 할 계획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군수님이 칠산대교 개통과 관련하여 도리포 일대의 관광 기본 계획이 무엇인 있는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군수님이 말씀하신 내용하고 저하고 약간 상이한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우리 도리포 조망권 자체가 일출 일몰을 동시에 볼 수 있는 곳입니다. 갯벌센터가 같이 더불어서 살려고 생각하면 도리포 일원이 개발되어야만 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군수님 말씀은 거기 있기 때문에 여기는 넘어가도 된다는 식으로 말씀하시는데 도리포 일원이 개발되어야만 갯벌센터도 동반성장한다고 생각합니다.
무안의 숙박시설 확보 대책에 대해서 질문 하겠습니다. 답변 내용을 보면 관광객 증가가 이루어질 경우 자연스럽게 민자 유치가 촉진될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행정 규제에 제한이 되어 어렵다고 했는데 행정 규제를 해소할 방법 및 계획이 있으면 구체적으로 답변 좀 해 주십시오.
5호로 알고 있습니다.
체류형 관광객을 위한 숙박시설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산백련지에 캐러반 10대 오토캠핑장 그리고 생태갯벌센터에 오토캠핑장 캐러반 황토이글루를 조성한다고 하는데 숙박 가능한 인원이 몇 분이나 된다고 보십니까?
요즈음 관광의 콘텐츠 자체가 가족단위 관광이 아니라 단체 관광입니다. 군수님이 말씀하신 회산백련지나 갯벌센터 갖고 수용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서 아까 말씀하신 내용하고 같은 부분인데 민자 유치를 하기 위해서는 행정규제가 풀려 있어야만 투자가 가능합니다. 군수님 말씀하신대로 이렇게 어려운데 투자하려고 왔어도 규제 푸는데 최소 4, 5년이 걸립니다. 그때까지 기다려서 개발하려는 투자자가 있을까 하는 생각은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어느 지역 정도는 지구단위계획이라도 만들어 가지고 관광지를 만들든지 해 가지고 바로 와서 투자가 될 수 있도록……
그 지역보다는 안 풀어져 있는 지역이 투자자 입장에서는 낙조가 좋다든지 다른 여건이 좋기 때문에 거기로 가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석산지구보다는 봉대산 뒤쪽에 보면 백학산 부근을 훨씬 더 선호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거기 낙조가 제가 알기로도 우리 나라에서 낙조가 빠지지 않는 지역입니다. 그런 데를 선호하는데 그런 데는 규제로 묶어져 있다 이말이죠.
다음은 봉대산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봉대산성은 군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임진왜란때 충무공 이순신 장군께서 방비책을 강구했던 난중일기에도 기록된 역사적 가치가 큰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런데 발굴사업비 1억원이 무안군에 교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예산으로는 몇 평 정도 발굴이 가능한지 알고 계십니까?
1억원이면 33평을 발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 확보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은 노을 길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노을길은 보니까 너무 잘되고 있는 것 같아요. 군수님이 말씀하신대로 하면 성공된 노을길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제안 하나 말씀드리는데 무안의 노을길 해넘이 주제로 사진전을 개최하면 무안반도 노을을 홍보하고 찾아오는 관광을 만드는 것도 가능하지 않을까 해서 제안합니다. 군수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다음은 연꽃축제, 갯벌축제 시기 조정을 말씀드렸는데 답변 내용을 보니까 군수님 말도 맞고 제가 질문했던 내용도 어느 정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것은 아까 물 때 얘기하셨는데 우리가 축제하면서 자연 그대로 가서 물이 들든 안 들든 갯벌축제기 때문에 물이 들 때도 있고 빠질 때도 있고 자연 환경 그대로 보존하면서 그때 그 시기에 맞추어서 해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축제를 가을에 하다보니까 날씨 때문에 갯벌축제하면 갯벌에 발도 담가보고 들어가 보고 해야 되는데 체험할 수 있는 것이 안되더라 이 말이죠. 그래서 무안군의 축제를 여름 축제로 만들면 어떻겠느냐 통합해서 하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축제와 소득 연계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꽃축제에 35만명이 왔다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이분들이 만원씩만 써도 35억원을 쓰고 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이렇게 썼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축제를 달랑 회산에서만 하다보니까 우리 지역의 다른 관광지하고 연계된 코스가 없다보니까 거기만 왔다 가다 보니까 돈을 안 쓰고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을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이 테마별 코스별로 해 가지고 와서 1박 2일 정도 즐기고 먹고 주무시고 갈 수 있는 테마를 개발해야 된다 그 말씀을 맨 처음에 드렸던 부분입니다.
6차 산업은 오늘 이동진 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저는 다른 것 말고 6차산업을 위해 2014년부터 현재까지 3억500만원의 예산을 지원했다 하는데 1차 산업의 예산 몇 %나 됩니까?
지금 3억500만원 정도 등대나 지원하셨다고 했는데 1차산업에 들어가는 예산의 몇 %정도 됩니까? 3억500만원이.
저는 다른 내용이 아니라 우리군에서 6차산업 활성화를 위해 예산을 대폭 확대해서 추진할 의향이 있는지 없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군수님이 말씀하신 역량강화 사업이 그 사업 자체도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6차산업 우수사례가 10개소가 있는데 우리군에서 가서 벤치마킹이나 성공사례를 확인하고 온 데는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성공하려면 공산품 이야기는 아닙니다. 6차산업 자체가 된장이라든지 떡이라든지 이런 것을 만들어 가지고 체험형 관광상품을 만들어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군도 거기다 재정적인 투자를 하라는 것이지 시설비에 투자하라는 얘기는 아니고 아까……
수산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우리 무안 지역은 반도로 되어 있어서 수산물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지역의 농산물 가격 폭락에도 수산업이 있었기 때문에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 합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김이나 감태가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김이나 감태가 최고의 품질을 자랑하고 있는데 가공판매해서 장흥 무기산 김처럼 상품 브랜드화가 되지 않다 보니까 김하면 장흥을 연상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의 김이나 감태를 브랜드화 사업을 추진할 의향이 있는지 이 내용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항 관련해서 아까 답변 내용을 보면 국내 관광객 위주로 답변이 된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공항에서 중국 요우커들이 오게 되면 전세기 가지고 오면 보통 180명에서 200명이 오면 숙박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관광객이 와서 무안 공항을 거쳐 가는 관광객은 제주도를 가려고 허브공항 역할밖에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쳐가는 관광객을 무안에서 묵고 갈 수 있는 복안이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생각하는 요우커들은 관광 트랜드 자체가 면세점 제품을 사려고 많이 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무안공항에 있는 면세점은 군수님도 가보셨겠지만 요우커들이 물건을 구입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추어져 있지 않습니다.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현경 부분에 기업도시를 하다가 안됐던 부분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은 어떻게 보면 소외되고 이 기업도시가 실패하므로써 다른 대안을 찾아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톱머리 공원앞 일원에 면세점 아울렛이라든지 이런 것을 유치하고 중국인들이 와서 소비를 촉진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된다. 5일시장도 마찬가지 그분들이 와서 즐길 수 있고, 거쳐 갈 수 있게 만들어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군에서는 군수님이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2014년도 제218회 군정 질문 답변 내용입니다. 군수님 답변에 팸투어를 실시한다고 했거든요. 중국 가이드들 실시하셨는지요.
그러면 다른 내용도 아직 추진……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고생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요진

이요진의장

보충질문하실 다른 의원 계십니까? 이정운 의원 질의하십시오.
정운

이정운의원

장시간 동안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이와 관계없이 오늘 김원중 의원님이 질문했던 내용과 군수님이 답변했던 내용을 잘 묶으면 별도로 관광 홍보할 필요도 없을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 무안이 아름답고 행복한 무안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염려된 것이 다른 것은 아니고 이 많은 일을 하려면 역시 사람이 하는 일이거든요. 결국 우리 사업을 하는데는 직원들의 역량 이에 따른 의견수렴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역량은 이미 우리 직원님들이 다 갖추어진 것 같아요. 그런데 의견 수렴 부분에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군수님 혼자 하시기에 너무 힘들 것 같아요, 이 많은 사업을. 그래서 우리 600여 공직자와 같이 머리를 맞대고 어려운 이 사업을 추진했으면 하고요.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의원님들이 각 과장님이나 계장님한테 어떤 민원이 있어 제기하면 상당히 어려움을 표시를 해요. 그래서 군수님이 직원들이 이런 큰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놀이 마당도 깔아주시고 그런 가운데 의견이 수렴되고 계획이 수립되고 또한 이런 사업이 성공하지 않나 싶습니다. 군수님……
이상입니다.
요진

이요진의장

질문하실 다른 의원 계십니까 ?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관광 발전 방안과 관련한 질문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5시25분 회의중지

15시3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순서로 김인숙 의원께서 여성 공무원 사기 진작 방안과 관련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김인숙의원

김인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요진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철주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올해가 시작된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한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이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의회 개원 시 다짐했던 초심을 잃지는 않았는지 되돌아보게 됩니다. 2015년 군정 방향을 가장 살기좋고 가장 살고 싶은 행복 무안을 만드시겠다는 김철주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와 격려의 마음을 전합니다. 지난 11월 27일부터 12월 1일까지 실과소장님들의 열의있고 성의있는 내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받으면서 그동안의 꿈과 현실이 실현되고 있는 것 같아 새로운 무안을 볼 수 있겠다는 희망으로 소중한 자리를 빌려 군정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은 여성이 잠재력을 얼마나 발휘하느냐에 따라 국가의 미래와 경쟁력을 좌우하는 시대입니다. 여성들이 사회에 참여하여 마음껏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정책적 제도 개선을 모색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의 성장과 경쟁력 있는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이 시대의 가족이 어떠해야 하는지, 또 점차 다양해지고 있는 여성의 사회 참여 확대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우리 모두 함께 점검해 보고 고민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최근 육아에 대한 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저출산이 심화되고 있으며 특히 일과 육아의 병행에 대한 부담으로 저출산이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근무시간 단축, 육아를 전담하고 있는 여성공무원에 대한 배려, 승진, 근무평정, 복리 후생 등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고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는 근무 환경 조성으로 저출산 해소 및 사회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들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군수께서는 여성공무원들의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어떠한 사기 진작 방안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의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질문을 마치겟습니다.
요진

이요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인숙 의원의 여성 공무원 사기 진작 방안과 관련한 군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군수 답변에 대하여 김인숙 의원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인숙

김인숙의원

예.
요진

이요진의장

김인숙 의원 질문하십시오.
인숙

김인숙의원

긴 시간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군수님께서 답변해 주신 부분에 임신 출산 여성 공무원들을 위해서 유연 근무제를 적극 권장하고 계신다고 하셨는데 이 유연근무제가 현실적으로 유명무실할 정도로 여직원들이 이용을 못하고 있어요. 이 부분을 군수께서 들으시고 혹시 알고 계신지요.
유연근무제를 적극 권장하고 계신다고 했는데 유연근무제를 우리 여직원들이 적극적으로 사용을 못하고 현실적으로 현실성이 안 맞아서 유명무실한 제도로 남아있는 것 같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에서 혹시 여론을 들으시거나 알고 계시는지 요.
유연근무제가 우리군에서는 실시가 제대로 못된 이유가 대체 근무를 해야 되기 때문이라고 들었습니다. 정확한 이유는 대체 근무를 하게 되면 1시간 먼저 퇴근하려면 1시간 빨리 와야 된다는데요?
그러면 1시간 빨리 오는 것은 영유아를 둔 여성 공무원들은 아침에 1시간이 차라리 더 늦게 오면 더 좋지만 1시간 빨리 와서 근무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고……
알고 있습니다. 시간을 줄여준 것이 아니라 자기가 조정한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1시간 일찍 오면 1시간 빨리 간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대체적으로 그것을 여성들이 이용을 못하고 있다고요. 혹시나 이런 의견을 듣고 여기에 대해서 다른 방안을 생각해 주셨으면 하는 부분에서 말씀드립니다.
우리 현재 실정에 영유아를 둔 여성 공무원들이 육아 부담으로 일과 양립한다는 게 현실적으로 엄청 힘들다는 것을 아시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관련법 상이나 제도 상 어려움이 있는 줄 압니다. 영유아 자녀를 둔 여성 공무원을 대상으로 육아부담을 덜 수 있는 대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지원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어떤 대책을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우리 여성공무원들한테 그렇게 꼭 전달하겠습니다. 군수께서 아침부터 오늘 하루 종일 긴 시간 답변하시느라 힘드시니까 저는 그냥 간단히 하려고 마음 먹었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연계된 질문입니다. 2015년도 국정 감사 시 전국 시군구에서 유일하게 무안군만 여성사무관이 없다고 조사가 되었습니다. 심사숙고하고 계시겠지만 혹시 이유가 있으신지.
양성 평등에 입각해서 여성 공무원이 거의 40%를 차지하고 있다고 보고 현재 사무관으로 해도 큰 무리가 없다고 볼 수 있는 여직원도 몇 명 있다고 보고 듣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군수께서 꼭 올해는 한 사람이라도 배출해 주겠다 생각을 갖고 계실까요?
심사숙고하셔 가지고 많은 생각을 해 주시고 끝으로 같은 얘기입니다마는 2016년도에는 제가 여성 의원으로서 꼭 여성 공무원이 꿈과 희망을 가질 수 있게 끔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요진

이요진의장

질문하실 다른 의원 계십니까 ?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여성 공무원 사기 진작 방안과 관련한 질문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군수에 대한 군정질문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제6차 본회의는 12월 1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실과소장을 상대로 군정 질문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6회 무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5시47분 산회

출처 전남 무안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