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훈 의원 발언

네. 마을에 …….

네.

마을에서 관리하는 거요.

네. 알고 있습니다.

네.

박제한 거 금년에 해 놨습니다.

아, 조류보호사는요. 환경과에서 국비지원 사업으로 설치한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활용할 수는 없고요. 조류보호사는 이제 그 치료가 목적이기 때문에 관람용이 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거기에 있는 두루미만 저희가 이제 양지리 철새타운에다가 관람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춰서 그렇게 활용할 계획을 지금 마련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내년 1월에 당장 위탁을 줄 수가 없고요. 개장준비를 위해서 한 6개월이나 1년, 늦으면 1년까지라도 완전히 갖춰놓고 운영 방안도 좀 다 다듬어서 정리가 된 다음에 효율적으로 소득을 발생시키는 방안을 수립해서 여건을 갖춘 다음에 위탁을 주려고 지금 준비를 내년에는 하겠습니다.

그건 맞습니다.

전문가가 필요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도 …….

네.

잘 신경 쓰겠습니다.

박남진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8,200

없습니다.

네. 네.

박남진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도 지금 생각했는데 좀 지방대 가가지고서 이 학사에 못 들어가고 이런 사람들 위주로다가 좀 그렇게 금년, 아니 내년 장학생 선발할 때 그런 쪽으로 참고하겠습니다.

박성호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신청하신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철원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7. 철원군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철원군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먼저,「철원군 국가보훈대상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나라를 위해 헌신한 분들에게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하여 보훈영예수당을 인상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9조로서 국가보훈 대상자와 참전한 유공자에게 매월 5만 원의 보훈영예수당을 월 10만 원으로 인상 지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자료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철원군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혁 및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현 수혜대상자인 장애인, 노인, 한부모 가족의 세대주,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였으나, 수혜 대상자를 추가하여 장애인등의 우선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수혜대상자 중 매점 및 자판기 설치 허가 및 위탁 우선대상자, 북한이탈 주민을 추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1조, 2조가 되겠습니다. 참고 자료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철원군 국가보훈대상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철원군 국가보훈대상자의 보훈명예수당을 월 5만 원에서 월 10만 원으로 상향조정하여 보훈대상자의 예우 수준을 높이고자 하는 개정안으로, 철원군 보훈대상자와 참전유공자의 고령의 연령 등을 감안할 때 보훈대상자들의 명예선양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예우 향상이 절절하다 판단되며,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관계법령의 저촉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고, 다음은,「철원군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의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허가 또는 위탁사업을 당초 “장애인, 노인, 한 부모가정 및 국가유공자”등을 우선하도록 한 규정을,「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법률」제26조의3항 규정에 의거 북한이탈 주민을 포함하여 우선하도록 조례에 반영하고, 수혜대상 관련 법률 조문을 상위법령에 맞게 수정하는 사항으로, 관계법령에 저촉사항이나 특이사항이 없으므로 적정하다고 사료 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철원군 국가보훈대상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금액의 변동 있을 때마다 조례 개정하는 것보다 그 사항도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럼 전부 검토해 보고 시정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호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검토해서, 검토해서 한번 별도로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박남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 이거는 이제 법령에 의해서 정해졌기 때문에 저희가 조례로 임의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이제 수시로 …….

정기할 때는 어렵고요. 뭐 1회추경이라든지 뭐 이런 때는 가능합니다. 수시로 할 수 있습니다.

네. 그 조항에 보시면, 그 조항만 그렇지 정기분에 대한 것만 40일 전에 하고 나머지는 의회의결 전에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국유재산 관리법에는 개정이 되어가지고 시행이 됐었습니다. 근데 …….

네. 공유재산의 관한 법령은 같이 됐어야 되는데 좀 이게 안 돼 가지고 여러 가지 민원도 있기 때문에 민원인들의 건의라든지 이런 게 좀 반영해서, 국가 공유재산 관리기준에 맞춰서 이게 개정이 되는 게 그렇게 되겠습니다.

네. 그렇게 되겠습니다. 10년이 되죠. 2003년에서 2012년이니까 한 10년 …….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박남진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1억 원 정도 됩니다.

네.

아니 이 사항은 변동이 없습니다. 저희가 기존에 조문이 한 25개 정도가 있었어요. 기존 조례가 그래서 법에 있는 것을 불필요하게 조례에 다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축소해서 기본적으로 정할 수 있는 부분만 해 가지고 15개 조문으로 저희가 핵심만 모아서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네. 인상 안에 대한 홍보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신청하신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철원군 군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철원군 군세 기본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신청하신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철원군 군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4. 철원군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안 맨위로

환경산림과장입니다. 「철원군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을 원활히 하고, 주민의 복지를 증진하므로써 환경보전 및 주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목적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안 제2조의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을 폐기물처리시설이 있는 행정 읍·면으로 정하는 등 용어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5조의 군수는 주변지역에 대하여 주민소득향상을 위한 사업, 생활환경개선과 지역개발을 위한 주민편익 증진사업 등의 지원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는 지원계획 및 지원사업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하에「철원군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 심의위원회」를 두도록 명시를 하였습니다. 주요 조례안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기타 참고자료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철원군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폐기물관리법」제2조와「지방자치법」제22조에 근거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주변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을 통해 폐기물처리시설의 원활한 운영과 주변지역 주민과의 갈등 해소에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 사업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사항 및 지원 사업을 안 제4조 및 안 제5조에 규정하였으며, 지원계획 및 지원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부터 안 제12조까지 규정하는 것으로, 관계법령에 저촉사항이나 절차상 특이 사항이 없으므로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원군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박남진 위원님부터 질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방금 문경훈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수정동의 발의 신청이 있었습니다. 문경훈 위원님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자리에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 동의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수정 동의안이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수정안을 의제로 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정안은 위원님들의 의견이 종합된 것이므로, 질의.답변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신청하신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철원군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 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환경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5. 철원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안 맨위로

안전총괄과장입니다. 「철원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는「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라 법령에 위임된 어린이놀이 시설의 효율적인 안전관리와 시설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어린이의 안전, 보건 및 정서생활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어린이 놀이기구 등 용어 정의를 안 제2조에, 관리주체의 유지관리 의무 등을 안 제3조, 안전 및 위생 점검 등을 안 제5조에 주요내용으로 담았습니다. 참고자료는 첨부되어 있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입니다. 「철원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안」에 대한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 정 조례안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근거하여 어린이 놀이시설의 효율적인 안 전관리와 시설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본 조례안은 시설의 안전관 리를 통해 어린이의 보건 및 정서 생활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관계법령에 저촉사항이나 절차상 특이 사항이 없으므로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원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신청하신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철원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안」을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6. 철원군 사회적 경제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7. 철원군 중소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 18. 철원군 농공단지 관리 조례안 맨위로

기업지원과장입니다. 「철원군 사회적 경제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사회적경제가 추구하는 사회적가치 및 경제 개념을 정립하고,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원 등의 내용을 규정함으로써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사회서비스를 확충하여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 지방재정법의 개정으로 보조금 집행시 반드시 법령 조례 근거가 필요함에 따라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조, 제3조에서 사회적경제의 정의 및 적용범위를, 안 제4조 및 제5조 군수의 책무, 육성계획의 수립, 안 제6조, 제7조에서 사회적 경제조직의 교육·경영지원 및 행정·재정지원 등에 대하여, 안 제8조에서 민간기업 등의 대한 지원에 대하여, 안 제10조에서 사회적 경제조직의 의무에 대하여, 안 제11조에서 사회적 경제조직 지도·감독에 대하여, 안 제12조에서 안 제16조까지 해서 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구성, 임기, 위원장의 직무, 회의 등에 대하여, 안 제17조, 18조에서 지원센터의 설치, 사무의 위탁에 대하여, 안 제19조에서 수탁기관 지도·감독, 안 제20조에서 위탁계약의 취소, 안 제21조에서 포상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및 관련법령 등 자료는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철원군 중소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관내 중소기업의 창업 판로 수출 기술개발 기업지원 단체 교류활동 지원 등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지출근거를 조례로 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 2조에서 중소기업, 창업, 기업관련 단체 등 용어 정의를, 안 제4조에서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추진 또는 사업을 수행하는 자에 대한 행 재정적 지원에 대하여, 안 제5조에서 제9조까지는 창업 판로 수출 등 분야별 중소기업 세부 지원 사업 명시 또는 사업의 시책수립 시행 등에 관하여, 안 제10조에서 중소기업 지원 사업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지원 등에 대하여, 안 제11조에서 중소기업 지원 업무의 일부를 위탁하는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및 관련 법령 등 세부사항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철원군 농공단지 관리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농공단지의 효율적인 관리 및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농공단지의 관리 및 입주기업체의 지원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농공단지 입주기업체 및 입주기업체협의회의 보조금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조에서 농공단지, 농공단지의 관리 등 용어 정의를, 안 제3조에서 농공단지의 관리업무를 명시하고, 안 제4조에서 입주기업체협의회 설립, 안 제5조에서 입주기업체 위탁할 관리업무, 안 제7조 입주기업체협의회의 관리업무 수행에 관한 사항, 안 제8조에서 관리업무에 대한 군수의 감독에 대하여, 안 제9조 관리업무 위탁의 해지에 대하여, 안 제10조 농공단지 활성화를 위한 사업의 시행 및 비용 지원에 대하여, 안 제11조 농공단지의 안전관리를 위한 지도 등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및 관련 법령 등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기업지원과 소관 조례안의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철원군 사회적 경제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사회적기업육성법』에 따라 사회적 경제조직의 설립·운영을 지원하고 사회적 경제 생태계를 조성하여 새로운 일자리의 창출과 사회서비스를 확충함으로써 사회통합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지역발전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본 제정 조례안은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사회서비스를 확충하여 지역사회통합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계법령에 저촉사항이나 절차상 특이 사항이 없으므로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고, 다음은,「철원군 중소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중소기업 기본법 제3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9조 지방 자치단체의 사무범위에 그 근거를 두고 있으며, 중소기업의 창업 촉진 및 기술력 향상을 위한 각종시책을 시행하고, 관련 사업 추진 또는 사업을 수행하고자에 대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관계법령에 저촉사항이나 절차상 특이 사항이 없으므로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고, 다음은,「철원군 농공단지 관리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농공단지의 효율적인 관리 및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농공단지의 관리 및 입주기업체의 지원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농공단지 입주 기업체 및 입주기업체 협의회의 보조금 지원근거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관계법령에 저촉사항이나 절차상 특이 사항이 없으므로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원군 사회적 경제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신청하신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철원군 사회적 경제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철원군 중소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신청하신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철원군 중소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철원군 농공단지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그렇습니다. 지금 올해까지는 예산에 의해서 지원을 했는데 …….

네. 그렇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신청하신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철원군 농공단지 관리 조례안」을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9. 철원군 쉬리생태공원 관리 및 사용료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맨위로

시설물사업소장입니다. 「철원군 쉬리생태공원 관리 및 사용료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철원군 쉬리공원 고수부지 오토캠핑장 부지 확대 및 워터슬라이드 신설에 따른 관리·운영과 관련하여「지방자치법」에 따라 사용료 징수에 관한 필요한 규정을 명확히 하고, 요금 등의 감면 규정 및「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한 환불 규정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감면대상과 환불규정 등을 명확히 하고자 함입니다. 간략히 주요내용을 설명 올리면 쉬리공원 고수부지 오토캠핑장과 워터슬라이드형 신설 시설에 따른 사용료 징수사항과 철원군민 요금 감면사항, 홈페이지 신설에 따른 예약 및 환불규정 등을 포함한 개정사항, 농산물판매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상품권 제공 등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출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설명 올렸습니다.

시설물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철원군 쉬리공원 관리 및 사용료 징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전부개정안은 철원군 쉬리공원 고수부지 오토캠핑장 부지 확대 및 워터슬라이드 신설에 따른 관리·운영과 지방자치법 제136조 및 제139조에 따른 사용료 징수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지난 간담회 때 위원님들이 제시한 내용을 대부분 의견을 담았습니다. 검토한 결과 특별한 법령이나 저촉사항 특이사항이 없으므로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원군 쉬리생태공원 관리 및 사용료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신청하신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철원군 쉬리생태공원 관리 및 사용료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예정된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된 19건의 조례안은 12월15일 개의되는 제7차 본회의에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금일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서 작성 시 숫자 등 정리가 필요한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면 정리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심사보고서 작성 시 정리가 필요한 경우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4회 철원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조례 및 공유재산심사 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