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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인제군의회 발언

최덕용 의원 발언

제209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5-12-11

최덕용 의원 프로필 보기 →

덕용

최덕용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인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은 문화관광과, 환경보호과, 산림자원과, 경제협력과 순으로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관광과 및 문화재단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문화관광과 및 문화재단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우

정기우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정기우입니다. 평소 문화, 관광, 체육 분야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지도편달해 주고 계시는데 대하여 최덕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6년도 문화관광과 세출 예산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작년도 당초예산 대비 10억200만원이 감액된 265억7,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정책사업인 문화예술 육성으로 79억3,800만원 편성하였으며 단위사업인 지역문화 기반조성등 하늘내린센터 운영으로 37억7,800만원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으로는 인제군 문화재단출연 대공연장 무대기계 장치 유지보수 대공연장 무대 라이트캔버스 설치, 하늘내린센터 내 부지 매입, 교육용 전자교탁 구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문화원 활동지원으로 3억3,600만원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으로는 지방문화원 활동지원 문화원 운영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찾아가는 문화활동 지원으로 1억4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2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문화원 사랑방 지원으로 1,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제문화원 신축으로 14억6,300만원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으로는 인제문화원 신축, 지역영상미디어센터 조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작은 영화관 조성으로 4억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서관 운영지원 중 공공도서관 운영지원으로 3,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작은 도서관 지원으로 2,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공립도서관 운영으로 2억2,300만원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은 인건비 2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 도서 및 디지털 자료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도서관 개관시관 연장운영으로 2,1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행사 지원 중 지역문화예술 행사지원으로 1억2,500만원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으로는 2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님의침묵 서예대전 초대 초청작가전 문화예술단체 행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문화예술 행사운영으로 4,9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여기에는 문화관광위원회 참석수당, 국내여비, 업무추진비, 민간인 여비보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합강문화제 운영으로 2억3,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만해 한용운 선양사업으로 5억6,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통합문화이용권 지원사업으로 6,7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2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예술 행사 지원으로 5,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촌민속박물관 운영으로 1억5,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일반운영비 자산취득비 2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박물관 시설 유지보수 수선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 시설 운영중 박인환 문학관 운영으로 1억100만원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으로는 기간제 근로자등 보수 일반운영비, 박인환 문학관 유지보수 수선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내설악예술인촌 공공미술관 운영으로 2억8,4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2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한국시집박물관 운영으로 2,000만원 편성하였으며 야외시설 조형물 설치가 되겠습니다. 정책사업인 전통문화보전으로 25억5,500만원 편성하였으며 단위사업인 향토문화계승보전 중 전통문화전승보전으로 1억4,800만원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으로는 인제군지 편철 학술조사용역, 장수대 개축공사용역, 지정문화재 보호구역 수목등 유지관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통향교 문화전승으로 2,800만원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으로는 기로연, 합강제례, 성년식, 춘·추기 석전대제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재 보수정비로 8,500만원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으로는 중앙단 보수정비 공사, 엄경홍 불망비 보수정비 공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재 보수 정비도 21억2,500만원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으로는 2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설악산 천연보호구역 자원조사 용역, 설악산 천연보호구역 역사문화지도 개발 설악산 명승학교운영, 천연기념물 미산리 개인약수 돌봄사업, 설악산 천연보호구역 콘텐츠 매체 설치 및 자료구축 용역, 설악산 천연보호구역 콘텐츠 매체 설치 공사, 250페이지 백담사 목조아미타여래좌상 주변 정낭채 정비공사, 봉정암 5층 석탑 부속법당 단천 및 진입로 정비공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통사찰 보존지원으로 1억6,800만원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으로는 백담사 방재시스템 유지보수, 백담사 만해당~정낭채 지붕보수공사가 되겠습니다. 정책사업인 관광산업 육성으로 44억9,500만원 편성하였으며 단위사업인 관광인프라 구축 중 관광정보센터 운영에 8,500만원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으로는 기간제 근로자 보수, 251페이지 일반운영비 호수문화관광권 통합안내소 운영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해설사 지원으로 8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2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홍보물 제작으로 1억6,700만원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으로는 테마별 관광홍보물 제작, 해외관광객 유치 홍보물 제작, 군부대 면회실 관광안내 홍보센터 설치, 관광기념품 제작등이 되겠고, 문화관광 홈페이지 웹디자인 용역, 관광홍보 어플, 웰컴투 인제군 추진 협의와 관광안내도 제작 보급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홍보활동 추진으로 4억1,100만원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으로는 관광교역전 참가 및 부스설치, 한국지역진흥재단 및 언론재단을 통한 관광홍보, 관광객 유치지원, 북경 인제관광 홍보 및 전시관 운영, 빅데이터를 활용한 관광통계 분석 2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제군 캠핑페스티벌 개최, 호수문화관광권 공동사업 추진, 설악권 4개 시군 공동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다국어 관광안내 지도 제작으로 1,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안내 체계 구축지원으로 5,000만원 편성하였으며 2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광안내판 개보수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 상품 지원사업으로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홍보활동 추진으로 1억1,000만원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으로는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호수문화열차 운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안내 체계구축으로 800만원 편성하였으며, 대형 야립간판 철거가 되겠습니다. 단위사업인 지역축제 활성화 중 2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축제지원에 4억5,000만원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으로는 번개시장, 조명아트용역, 인제군 지역축제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국 경연대회 지원으로 4,000만원 편성하였으며 도지사배 전국 플래시몹 경연대회가 되겠습니다. 단위사업인 관광기반시설 구축 중 모험레포츠 시설 관리에 2억8,900만원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으로는 모험레포츠 활성화 운영비, 레포츠 철인 3종 경기 전국대회 2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모험레포츠 관련 시설 안전 점검용역, 나르샤 파크 총기교체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지 시설관리에 10억4,000만원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으로는 공공운영비 용대매바위 인공폭포 공공요금, 산소길 걷기대회, 동절기 트레킹 대회, 중장기 관광 종합발전계획, 관광시설 개선 및 유지관리, 둘레길 1코스 보행로 설치 공사, 두메산골 오지체험마을 조성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내린천수변공원 조성사업으로 10억 편성하였습니다. 2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탐방로 정비사업으로 1억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수 꿈 익는 마을조성으로 3억 편성하였습니다. 연구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인제 둘레길 전망데크 조성으로 1억2,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제 둘레길 3코스 내린길 조성으로 3억 편성하였습니다. 2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책사업인 체육산업 육성으로 107억1,100만원 편성하였으며 단위사업인 선진 체육기반조성 중 체육회 운영지원에 11억5,000만원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으로는 인건비, 행정장비 구입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인제 검도부 운영으로 5억2,7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스포츠 바우처 지원으로 5,4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학교체육 활성화지원으로 1억2,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스포츠센터 운영지원으로 7,1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인 체육대회 개최 지원 중 도민체전출전에 2억4,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민생활체육대회 출전으로 1억1,000만원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으로는 도민생활체육대회, 장애인 생활체육대회, 어르신 생활체육대회가 되겠습니다. 2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지사기 체육대회 출전으로 1억6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군민체육대회 지원으로 5억1,700만원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으로는 합강문화제 군민체육대회 지원 및 읍면 체육회 지원, 읍면 체육회 행사, 인제군수기 대회 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국 얼음축구대회 지원으로 5,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대회 유치 지원으로 13억3,500만원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으로는 도단위 이상 체육대회 유치지원과 응급의료지원 위탁이 되겠습니다. 단위사업인 체육기반시설 조성 중 체육시설관리에 2억2,100만원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으로는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2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체육시설 유지보수, 체육시설 물품구입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 확충으로 44억2,000만원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으로는 인제잔디구장 해가림 시설 설치공사, 인제야구장 시설 확충, 원통 생활체육공원 축구장 인조잔디 교체공사 원통생활체육공원 테니스장 보수공사, 기린생활체육공원 테니스장 보수공사, 상남생활체육공원 게이트볼장 뒤 옹벽보수 공사, 읍면 다목적 체육관 냉.난방시설 설치공사, 다목적 구장 관람석 설치공사, 남면 생활체육공원 축구장 휀스설치 공사, 남면 체육관 다용도실 증축공사, 인제읍 가아 2리 게이트볼장 조성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 확충으로 3억 편성하였으며 2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제읍 귀둔리 민군공용 체육시설 설치 공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원통 다목적 체육관 건립으로 3억3,3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인 생활체육 보급육성 중 통합사무국 운영지원으로 8,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어르신 체육활동지원으로 3억7,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 지도자 배치사업으로 3억1,6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2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지도자 프로그램 운영으로 5,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생활체육 육성으로 1억9,300만원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으로는 유소년스포츠클럽 운영, 청소년생활체육 교실운영, 청소년 스키교실 운영, 스케이트 교실 운영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 저변확대 및 교류로 6,900만원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으로는 생활체육 종목별 연합회 운영지원, 군부대 장병 생활용품 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 운영지원으로 1억900만원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으로는 2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활체육 지도자 특성화 전문교육 이수 여자 프로바둑팀 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으로 2,1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정책사업인 행정운영경비로 5억4,000만원 편성하였으며 단위사업인 인력운영비 등 산촌민속박물관 운영에 5,100만원, 다음은 관광안내센터운영에 5,000만원, 다음은 도서관 운영에 3억3,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2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박인환 문학관 운영으로 2,500만원, 인제체육관 운영으로 4,6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인 기본경비 중 부서운영 기본 경비에 3,4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2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책사업인 재무활동으로 3억3,000만원 편성하였으며 단위사업인 보전지출 보조금 등 반환금에 2억3,000만원 편성하였으며 용대관광지 계약 중도금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단위사업인 내부거래지출 중 문화원진흥기금 지원에 1억 편성하였으며 전출금 1억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인제군 문화재단에 대한 세입세출 예산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19페이지를 총예산액은 9억1,200만원 증액된 39억8,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출연금으로 36억6,4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인 사업수입으로 3억2,200만원 편성하였으며 이자수입과 시설임대 및 입장료 수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9억1,200만원 증액된 39억8,7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정책사업인 문화예술 육성으로 7억2,00만원 편성하였으며 단위사업인 공연장 운영 중 시설운영에 1억2,100만원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으로는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일반 운영비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공연으로 3억9,900만원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으로는 기획공연 및 홍보비 등이 되겠습니다. 단위사업인 문화예술 활성화 중 찾아가는 문화순회 공연으로 5,4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한마음가족 음악회로 8,8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꿈의 오케스트라로 6,4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책사업인 문화예술 육성으로 14억 편성하였으며 단위사업 중 문화예술 활성화 중 찾아가는 예술단장에 1억2,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악..... 풍물별로 1억6,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26페이지 제17회 인제빙어축제로 3억8,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인제바퀴축제로 5억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초서예관 운영으로 2억7,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초서예관 입춘행사로 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초서예관 문화축전으로 5,6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초서예문화 학교로 1,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찾아가는 여초서예관으로 9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70돌 한글날 기념 명사 글씨 특별전으로 9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32페이지 청년작가 캘리그라피 기획전으로 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전시로 4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인 한국시집박물관 운영중 시설운영비에 1억2,200만원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으로는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34페이지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울림 문화콘서트로 1,8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한국여성문화페스티벌에 9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예창작 교실에 1,1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낭송 아카데미로 7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문화콘서트로 1,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전시로 3,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정책사업인 스포츠센터 운영으로 3억5,600만원 편성하였으며 단위사업인 스포츠센터 운영중 시설운영에 3억5,600만원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으로는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열차단 필림설치공사와 수영장 제습공조기 설치 등이 되겠습니다. 정책사업인 문화예술 육성으로 5억8,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하늘내린센터 운영중 시설운영으로 세부사업으로는 기간제 근로자 보수, 공공요금,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축물 정밀 점검 수수료, 냉동기 유지관리, 기계장비 유지관리, 조경관리, 소방수신지 감지프로그램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감압밸브 및 기수분리기 설치등이 되겠습니다. 정책사업인 행정운영경비로 9억1,000만원 편성하였으며 단위사업인 인력운영비 중 인력운영비에 8억400만원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으로는 인건비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금부담금 등이 되겠습니다. 단위사업인 기본경비 중 재단운영 경비에 1억900만원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으로는 일반운영비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 여비, 업무수진비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재단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16년도 문화원진흥기금에 대한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운영총칙입니다. 2016년말 기금조성액은 1억5,320만원이 되겠습니다. 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금운용 계획으로 자금수지 총괄 수입계획으로 총 수입액은 전년도 당초 기금 대비 4,571만3,000원 감액된 1억5,332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는 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 예치금 회수, 기타회계 전입금, 예탁금,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출계획으로 총 지출액은 전년도 대비 4,571만3,000원 감액된 1억5,332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는 예치금, 통합관리기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문화원진흥기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내년도 문화관광체육 분야 업무가 더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본 예산을 모두 반영해 주시길 거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덕용

최덕용위원장

문화관광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집행석으로 자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 및 인제군 문화재단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윤순 의원-거수) “엄윤순 의원님”

엄윤순위원

엄윤순입니다. 241쪽 먼저 보고 가겠습니다. 중간부분에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 해서 대공연장 무대 기기 설치 유지보수 5,000, 대공연장 무대 라이트 캔버스 설치 2,100만원, 또 하늘내린센터 내 부지 매입 등등 이 내용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기우

정기우문화관광과장

대공연장 무대기계 설치유지 보수는 매년 세우는 거고요. 그 다음에 무대 라이트캔버스는요 홍보 전광판인데 인제읍 터미널을 제외한 5개 터미널에 저희 공연같은 것을 하면 홍보할 수 있는 것을 만드는 것이 되겠습니다.

엄윤순위원

관리 홍보 전광판이라고 보면 됩니까?
기우

정기우문화관광과장

네 그리고 하늘내린센터 부지매입은 스포츠동에 저희가 땅 일부가 재경부 땅으로 돼있는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매입을 하는게 되겠습니다.

엄윤순위원

네 잘 알았고요. 248쪽 보겠습니다. 전통문화 전승보전 자체사업으로 인제군지 편찬 학술조사 용역 1억이예요?
이건 또 뭐죠?
기우

정기우문화관광과장

이건 저희가 작년부터....

엄윤순위원

그러니까 전년도에도 있었던거 아닌가....
기우

정기우문화관광과장

계속비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엄윤순위원

계속비조서에 올려져 있나요?
기우

정기우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엄윤순위원

254쪽에 야립간판 철거가 어디 것을 철거한다는 거예요.
기우

정기우문화관광과장

44번 국도변이나 31번 국도변에 대형 야립간판이 있습니다.

엄윤순위원

부평리 오다보면 있는 그거 말하는 겁니까?
기우

정기우문화관광과장

네.

엄윤순위원

그리고 물안골에 있는 거요?
기우

정기우문화관광과장

지금 44번 국도변에 보면 우회도로 앞에 있는 것도 있고요. 어디냐 하면 산촌박물관 맞은 편 쪽에도 있고요. 저희군 관내에 꽤 있습니다.

엄윤순위원

그런데 다 철거하시겠다는 거예요?
기우

정기우문화관광과장

이걸 저희가 지금 상태로는 불법으로 돼있습니다.

엄윤순위원

그러면 당초에 할 때도 그런 합법절차를 거치지 않았나 보죠?
기우

정기우문화관광과장

도로점용 허가를 맡았는데 도로점용 허가기간이 끝나면서 원주국토관리청에서 전국적으로 도로변에 있는 대형간판들은 다 추가 허가연장 안해 주는 걸로 결정이 됐어요.

엄윤순위원

그러면 이건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겠네요. 다른 타 시군도 마찬가지겠군요?
기우

정기우문화관광과장

네 저희는 연차적으로 하겠다고 그렇게 양해를 구한 상태입니다.

엄윤순위원

최대한 시간을 끄는게 좋겠네요.
기우

정기우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엄윤순위원

255쪽 보겠습니다. 상단부분에 번개시장이요 이게 어디다 어떻게 이게 처음하는 건가봐요?
기우

정기우문화관광과장

네 처음하는 건데 5일장을 할 때 예를 든다면 인제나 아니면 원통이나 이런거 할 때 저희가 작년도에 씨티투어를 하면서 관광객들을 그곳으로 모시러 갔는데 너무 볼거리도 없고 살거리가 없다. 이렇게 얘기해서 저희가 내년부터 번개시장을 해서 5일장을 하는데 우리 관내 로컬투어사업단을 참여해서 17개 마을이 거기에 참여해서 물건도 팔고 이렇게 하는 부분을 연계해서 씨티투어하고 같이 해 볼 계획입니다.

엄윤순위원

그러니까 로컬투어사업단과 연계해서 지역에 특산품 임산물이라든가 이런걸 가지고 나와서 팔게 한다는 얘기죠?
기우

정기우문화관광과장

네.

엄윤순위원

그러면 우리 관내에 몇 개 장이 서잖아요. 서화도 남면도 기린도 인제읍도 다 있는데 그러면 장마다 다 이걸 한다는 거예요 아니면 투어관광객 있을때만 한다는 겁니까?
기우

정기우문화관광과장

내년에 시범적으로 하는 데 가급적이면 씨티투어 운영할 때 같은 날짜가 되는 곳에 했으면 하는 계획을 갖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엄윤순위원

글쎄 처음하는 거니까 해보긴 해봐야 되겠지만 제가 볼 때는 이거 경제협력과에서 인제 재래시장을 만들고 있잖아요. 시장 활성화 차원에서도 그런 장기적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계획을 내놓고 해야 되지 않나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그런 것들이 여기 전통시장에 다 투입돼야 되는 것들이란 말이예요.
기우

정기우문화관광과장

사실은 그렇습니다.

엄윤순위원

거기하고 같이 연계해서 하는게 하여튼 이를 테면 관광객을 따라 다니면서 보따리장사 하겠다는 건데 하여튼 좋은 성과가 있었으면 좋겠네요. 조명아트 용역비가 또 올라왔어요 이건 어떤 용역입니까?
기우

정기우문화관광과장

저희들 관내에 주요관광지나 그 다음에 남면 시가지에 빙어등 거리조성 이런 부분들이 야간에 야간에는 조명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용역을 받아봐서 사업을 추진해 볼 계획을 갖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엄윤순위원

그러면 지금 빙어축제 위주로 용역을 주신다는 거네요? 야간에 할 수 있는 것 내놓고 보여줄 수 있는 것 빙어등이니까 그걸 하시겠다는 거예요?
기우

정기우문화관광과장

그거 하나만이 아니고 우리 관내 주요 관광지에도 한번 밤에 보면 거의 죽어있는 상태가 돼서 그런 쪽도 같은 하면서 .....

엄윤순위원

생각은 되게 좋으신데 관광지 어디하는데 2,000만원 가지고 빙어등 값이나 되겠냐고요?
기우

정기우문화관광과장

이건 용역이니까 그 정도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엄윤순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부분에 레포츠 철인 3종경기 전국대회 있잖아요. 이건 지속적으로 우리가 해온건가요? 했다 안했다 한 것 같은데....
기우

정기우문화관광과장

레포츠에 대한 철인 3종 경기는 처음입니다.

엄윤순위원

그래요? 저번에 우리 철인3종 경기 하지 않았어요?
기우

정기우문화관광과장

그건 정식적으로 철인 3종 경기고요. 레포츠에 대한 철인 3종 경기는 처음입니다.

엄윤순위원

이건 따로 시설을 해야 되거나 이런건 없는 거예요. 기존에 시설만 가지고 하는 겁니까?
기우

정기우문화관광과장

네.

엄윤순위원

다음 256쪽입니다. 중간부분에 보면 연구개발비에 중장기관광 종합발전계획 1억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용역용역 할 때 마다 겁이 덜컥덜컥 나는데 이건 뭡니까?
기우

정기우문화관광과장

지금 저희 인제군에 관광에 대한 종합중장기개발계획이

엄윤순위원

그동안은 없었나요?
기우

정기우문화관광과장

있었는데 종합적인게 아니고요. 단위사업별로 예를 든다면 내린천 종합발전계획 이런 식으로 어떤 특정한 지역을 선정해서 이렇게 한 건데 그래서 이번에는 인제군 관내 전체를 갖고 어울려서 해 봤으면 하는데요.

엄윤순위원

그렇다면 이게 우리 인제군 전체 관광 종합발전계획 용역비란 말이예요. 그렇다고 보면 방금전에 2,000만원짜리 용역도 여기에 다 포함될 수 있지 않나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 넘어가겠습니다. 259쪽 중간부분에 보면 학교체육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자체사업입니다만 학교체육 육성종목 훈련비 및 용품등 지원 구체적으로 이건 내용이 뭐예요? 선수들을 기르겠다는 겁니까?
기우

정기우문화관광과장

세부사업 설명서 385페이지 한번 봐주시면 거기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에 대해서 초등부에는 씨름, 유도, 수영, 테니스, 탁구, 육상 훈련인원 지원금 등이 있고요. 그 다음에 중등부는 검도, 육상, 레슬링, 역도 다음에 고등부는 복싱, 검도 등에 대해서 훈련지원하고....

엄윤순위원

지금 학교별로 육성종목에 지원이 다 되고 있지 않나요? 전체적으로 다 되고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기우

정기우문화관광과장

종목별로 돼있는데 지금 이 예산에서 거의 나가고 있습니다.

엄윤순위원

전년도에 없던 사업을 지금 하는 것 아닌가요? 신규로?
기우

정기우문화관광과장

이 부분은 계속 해왔던 사항입니다.

엄윤순위원

이걸 계속 해왔던 사업이라고요?
기우

정기우문화관광과장

네.

엄윤순위원

우리 지금 세입세출 예산서에 보면 전년도에는 예산액이 없었던 걸로 표기되어 있거든요. 넘어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덕용

최덕용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기호 위원-거수) “이기호 위원님”
기호

이기호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궁금한 것 몇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243쪽에 작은 영화관을 조성하신다고 했는데 작은 영화관은 어디 다 별도로 조성하시는 거예요?
기우

정기우문화관광과장

이건 하늘내린센터에 소공연장을 리모델링해서 하는게 되겠고요. 이렇게 계획에 대한 동기는 문화원 신축하는데 있어서 거기도 공연장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하고 중복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하나를 작은 영화관으로 하면 거기를 2개 스크린으로 나눌 수가 있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기호

이기호위원

그러면 소공연장을 리모델링해서 두 개로 나눠서 영화관을 두 개 만든다는 건가요?
기우

정기우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호

이기호위원

지금 CGV인가요?
기우

정기우문화관광과장

네.
기호

이기호위원

거기하고 해서 지금 영화 상영하고 있잖아요?
기우

정기우문화관광과장

네.
기호

이기호위원

관객입장수가 몇 프로 정도 들어온다고 보시죠?
기우

정기우문화관광과장

영화프로그램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서예대전인가 그 영화에 따라서 많이 좌우를 하더라고요.
기호

이기호위원

시설이 문화원을 지으면서 생겨서 지금 공연장을 쓰던 걸 시설이 생겨서 두 개로 분리해서 영화관을 만드는 것하고 필요에 의해서 영화관이 정말 작은 영화관이 필요해서 시설을 저희들이 설치하는 것하고는 개념에 차이가 있어서 저희들이 필요한 시설이라서 설치를 하는 거면 모르겠는데 공연장이 새로 생기니까 필요없어서 사용하겠다고 하는 논리면 좀 모순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기우

정기우문화관광과장

지금 작은 영화관은 1시군에 한 개씩 두는 그런 형태로 돼있는데 저희 군도 문화원에다 놓는게 좋은 지 아니면 하늘내린센터에 두는게 좋은 지 때문에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고민을 하다 문화관 쪽에 두는 것보다 하늘내린센터에 두는게 왜 그러냐 하면 하늘내린센터에서 격주로 영화를 하다보니까 그 부분도 있고 연계하는 부분도 있고 해서요.
기호

이기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248쪽 군지 편찬하는 용역이 1억이면 이게 총 예산이 얼마 계획잡고 하시는 거죠?
기우

정기우문화관광과장

총 5억입니다.
기호

이기호위원

장수대 개축공사 용역 저번에 한번 용역을 받았는데 지금 개축공사 용역하는 것은 지금 그것을 리모델링 한다는 의미인가요 용역을 주시는 게?
기우

정기우문화관광과장

이게 용역을 줘서 저희가 공원계획 변경을 하는 용역입니다. 한 다음에 저희가 철거비하고 하는 부분을 나중에 세워서.....
기호

이기호위원

철거비하고 나중에 신축하실 계획이신 거잖아요?
기우

정기우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호

이기호위원

글쎄요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253쪽하고 254쪽에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가 따로 나눠져 있는데 이게 뒤에 건 도비하고 매칭이라서 따로 나누어 놓은 건가요?
기우

정기우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기호

이기호위원

그 다음에 255쪽에 축제가 4억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저희들 축제가 지금 뭐 뭐인지 지금 정리해서 불러주실 수 있나요?
기우

정기우문화관광과장

저희 과에서 직접 지원해 주는게 있고요.
기호

이기호위원

이를테면 황태가 과거에 8,000나갔고 그런 식으로 해서 이게 쭉 정리가 가능하냐 이거죠?
기우

정기우문화관광과장

저희 과 것은 가능하고요.
기호

이기호위원

지금 4억이 문화관광과 꺼잖아요?
기우

정기우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호

이기호위원

그러면 이건 예산심의하기 전에 별도로 세부내역에도 4억으로 나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기우

정기우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호

이기호위원

그걸 종목별로 혹시 예산을 편성해서 4억이 나온 산출근거를 좀 저희한테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우

정기우문화관광과장

네 알았습니다.
기호

이기호위원

256쪽이요 동절기 트레킹대회는 어떤 계획을 갖고 하시려는 거죠?
기우

정기우문화관광과장

저희가 내린천이 겨울철에 관광객들이 저희를 찾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내린천 계곡을 활용해서 트레킹대회를 개최해 볼까 하고요. 저희가 작년에 철원 한탄강을 갔는데 철원 한탄강 겨울철 트레킹 행사를 하는데 상당히 많은 분들이 오더라고요. 보니까 크게 시설하는 것도 없고 계곡을 따라 그냥 걷는거더라고요.
기호

이기호위원

계획을 잘 잡아서 처음이지만 실속있게 처리해 줬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연구용역비 중장기관광 종합발전계획 글쎄요 이게 제가 말씀을 저번에도 전체적으로 우리가 관광개발하는 중장기개발계획이 나올 수가 없다. 지금 현실에 과에 운영되는 시스템으로 그랬었는데 이 계획을 잡아보셨는데 이 용역을 하시면서 우리의 발전방향이 어느쪽인지 등등에 대해서 같이 용역을 잘해서 잘 만들어서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밑에 둘레길 코스 보행로 설치공사 있잖아요?
기우

정기우문화관광과장

네.
기호

이기호위원

이게 궁금해서 계장님한테 여쭤봤더니 가설계를 했는데 예산이 한 1억5,000정도 나온다고 합니다.
기우

정기우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호

이기호위원

그런데 물이 차기전에 해야 되는 사업 같거든요 한꺼번에 일시적으로 그래서 이건 계수조정 하는 것보다 시설개선비 위에 유지관리비 있는데서 먼저 차용을 해서 쓰시고 추경에 필요한 부분들을 계상해서 하는게 맞지 않느냐 그리고 도로를 넓히면서 저희들이 그냥 설명을 들어보니까 하천을 올려서 도로를 넓히는 건데 그쪽에 주차장 시설을 해 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시설 자체를 부대시설을 거기다 하자는 건 아니고 그냥 있는 상태에 흙을 밀어서 주차시설 만들어 놓고 자연스럽게 자연주차 하게 해놨다 혹 물이 차면 자연적으로 놔뒀다 빠지면 또 쓸 수 있는 이런 시설 충분히 장비로 정리해서 토지 정리만 하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계를 수자원공사하고 다시 한번 더 말씀하셔서 하실 때 제대로 정리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기우

정기우문화관광과장

그렇게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호

이기호위원

그 다음에 체육시설들을 우리가 사실은 6개읍면에 종합운동장 시설이 다 돼있고 지금 북면에 체육관을 새로 지으시려고 하고 있잖아요. 60 한 몇 억 들어가던데 전체적으로 지금은 용역비만 3억3,000 이렇게 계상이 됐습니다만 이게 용역하고 나서 건물을 지으면 60 한 몇 억 들어가고 우리 군비가 한 34억 정도 들어가더라고요. 도비하고 국비도 있긴 하지만. 지금 북면에 이렇게 설치하고 나면 체육관 없는데가 어디가 있습니까?
기우

정기우문화관광과장

기린쪽이 지금 계속 건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기호

이기호위원

기린만 하면 다 하나요 체육관은?
기우

정기우문화관광과장

체육관은 지금 서화쪽이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서화는 저희가 당초에 서화초등학교인가 서화종합운동장 앞에 초등학교가 있는데 초등학교 다목적 체육관을 건립할 때 군에서 대응투자를 했는데요 서화에서도 나중에는 별도로 지어달라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기호

이기호위원

저희가 지역특성상 저번에도 말씀한번 드렸습니다만 인구대비해서 정말 이렇게까지 종합적인 운동장들이 필요하냐 라는 것에 대해서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적이 있었는데 체육관 시설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이거 순차적으로 다 해야 되는 상황이 또 벌어지면 우리가 계속 유지관리비 등등 물론 삶의 질을 높이고 체육에 건강에 증진이 되는 사업이긴 합니다만 그런 부분들이 걱정이 돼서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는 거예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체육관 유지관리비도 지금 보면 확충하고 이런게 거의 50억정도 되잖아요. 이것만 가지고도 44억에 등등에 문제들이 있지 않나 싶은 생각들이 들어서 아쉬운 말씀에 한 말씀드려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덕용

최덕용위원장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종열 위원-거수) “최종열 위원님”

최종열위원

과장님 256쪽 시설비 및 부대비 두메산골 오지마을 조성 이 예산이면 다 하시나?
기우

정기우문화관광과장

다 하지는 못하고요 이정도면 일단은 저희가 오지체험 마을을 운영은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소소한 것은 그때그때 가봐서 예산이 확보 되는대로.....

최종열위원

여기에 부지매입비는 안들어간거죠?
기우

정기우문화관광과장

네.

최종열위원

그래도 부족하시다?
기우

정기우문화관광과장

환경적인 부분을 더 하려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최종열위원

시설만 해줘도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요.
기우

정기우문화관광과장

일단은 건물 신축을 해놓고 그런 것은 차차해서 될 것 같습니다.

최종열위원

업무보고 하실 때 말씀하신건 어떻게 하시려고 해요. 예산 다 확보해서 내년에 다 하신다고 말씀 안하셨나요?
기우

정기우문화관광과장

재정이 허락되는 대로 연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열위원

제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기우

정기우문화관광과장

저희가 현재 파악된 것은 거의 10억정도가 들어갈 것으로 같은데 추가 사업비가요. 그런데 일단 5억정도만 있으면 우선적으로 할 수 있는게 있을 것 같습니다. 운영하는데 있어서는요 나중에 환경정비 부분은 연차적으로 가서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최종열위원

매년 5억씩이예요?
기우

정기우문화관광과장

매년 5억씩은 아니고요. 저희가 금년도 해보요. 내년도 해보고 재원이 허락되는 범위에서 다시 또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열위원

한번에 하실 때 하시면 안되나요. 부탁 좀 드릴게요. 한번에 예산만 올리세요.
기우

정기우문화관광과장

고맙습니다.

최종열위원

그리고 261쪽 인제잔디구장 해가림시설 설치공사 이거 하시기 전에 야구장부터 마무리 하셔야 되는 것 아니예요?
기우

정기우문화관광과장

그 밑에 야구장에 대해서 확충사업에 있습니다.

최종열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라이트 있어요 조명시설?
기우

정기우문화관광과장

이번에 하면서 그것도 같이 할 계획입니다.

최종열위원

예산이 얼마 섰어요?
기우

정기우문화관광과장

조명은 별도로 하지 않고 묶어서 했습니다. 9억이면 할 것 같습니다.

최종열위원

언제부터 하시는데 그렇게 장시간 가시는 거예요. 스포츠 메카라고 해야 조명도 하나 없는데 무슨 스포츠 메카인가 과장님한테 여쭤보는 게예요.
기우

정기우문화관광과장

금년도 도민생활체육 하느라 예산이 없어서.....

최종열위원

이거..... 있을 때 하세요 올해.
기우

정기우문화관광과장

네 알았습니다.

최종열위원

262쪽 상단 귀둔리 민군 공용 체육시설 이거 농공단지하고 연계된 거잖아요?
기우

정기우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최종열위원

그런데 농공단지가 안되는데 이거 하실 거예요? 하셔도 돼요?
기우

정기우문화관광과장

농공단지....

최종열위원

부지 안에 있잖아요?
기우

정기우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부지 밖에 있습니다. 연계돼서 있습니다.

최종열위원

돼지 돈사 있던데 위로 거기예요?
기우

정기우문화관광과장

네 도로 위에.

최종열위원

그것도 매입한 땅 이예요?
기우

정기우문화관광과장

저희 인제군 땅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종열위원

기존에 군유지 예요?
기우

정기우문화관광과장

네 거기에 건축물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마 군에는 산 것 같습니다.

최종열위원

계속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되는 것 같네요. 내년에는 꼭 되시는 거죠?
기우

정기우문화관광과장

네 도비 받은 겁니다.

최종열위원

상반기에 작업하시나요?
기우

정기우문화관광과장

좌우지간 조속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열위원

263쪽 군수기 축구대회 이 행사를 계속 어디서 하고 계시죠?
기우

정기우문화관광과장

1년에 한번씩 하고 있는데요 잔디구장에서 본 경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인제고등학교라든가 이런 쪽에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최종열위원

이것도 읍면으로 검도처럼 돌리시면 안 될까?
기우

정기우문화관광과장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열위원

지역경기가 인제읍만 되시면 안 되잖아요. 남면 잘 지어 놓으셨잖아요. 그 다음에 상남가고, 현리가고, 서화가고, 원통가고 인제읍은 맨 뒤로 두바퀴 돈 다음에 이러셔야 돼요.
기우

정기우문화관광과장

참고적으로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마지막 결승전은 잔디구장에서 하고 싶어하는 게 있더라고요. 본경기 전에는 인조잔디에서 하는데 결승만은 거기에서 하고 싶어하는 게 있습니다.

최종열위원

그러면 결승만 거기 와서 하시면 되잖아요.
기우

정기우문화관광과장

네.

최종열위원

아까 문화원 올해 얼마 되셨죠?
기우

정기우문화관광과장

문화원이 1억7,900만원인데 활동지원이요.

최종열위원

작년보다 늘었나요 줄었나요?
기우

정기우문화관광과장

작년보다는 전체적인 것으로 봐서는 늘은 걸로 돼있는데 실지로는 줄었습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문화원진흥기금에서 8,500만원 사업을 했는데 금년도에 작년에 이렇게 하다보니까 이자수입도 줄어들고 하다보니까 금년도에 문화진흥기금에서 사업하는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실지 내막에 들어가보면 한 1,000만원 정도가 내년도 사업이 적어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최종열위원

늘었어요 줄었어요?
기우

정기우문화관광과장

일단 줄었습니다.

최종열위원

줄긴 뭘 줄어 도의원이 5,000만원 가져왔잖아요.
기우

정기우문화관광과장

그건 추경에 들어온 거고요. 당초예산 대비했을 때 그렇습니다. 당초예산 대비 했을 때는 줄어들었고요 아마 추경에 따오면 모르겠습니다.

최종열위원

한 50억 가지고 오지 5,000만원만 가지고 왔는지 몰라 5,000만원 예산 빼요. 247쪽 하단부분에 내설악 예술인촌 공공미술관 운영비 이거 왜 삭감됐어요? 이렇게 많이 삭감이 됐네 주소이전 안하셨나 보다?
기우

정기우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그쪽에 인력 한명을 감축시키도록 유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인력 한명 감축이 됐습니다.

최종열위원

더해 드려야지 이렇게 줄이면 안되잖아요. 인력 때문에 그랬다?
기우

정기우문화관광과장

왜냐하면 시설규모에 비해서 다른 여초서예관이나 시집박물관에 비교했을 때 그정도 인력이면 되는데 그때는 저희가 처음에 했을 때는 연구용역을 줄 때는 인원이 그 정도 인원으로 됐는데 저희가 운영해 보니까 그 정도.....

최종열위원

그러면 인건비네 인건비가 줄어들었네?
기우

정기우문화관광과장

네.

최종열위원

좀 더 해드려요. 많이 해드려 주소이전은 하셨나 몰라요? 자료 보내시라니까 왜 안 보내시죠?
기우

정기우문화관광과장

지금 이사장이 대학 교수로 있다 보니까

최종열위원

이사장직을 내 놓으시면 되죠.
기우

정기우문화관광과장

다른 분들은 다 여기 지역 분들입니다.

최종열위원

258페이지 작년에 체육인의 밤 경비가 얼마 들어갔었어요?
기우

정기우문화관광과장

작년에도 300이 들어갔고요. 실지 한건 자부담이 300정도 들어갔더라고요. 그래서 추경에 더 요구를 했었는데 재원이 허락지 않아서 .....

최종열위원

그래서 올해도 300이다?
기우

정기우문화관광과장

네 일단 300이고 이건 만약에 더 필요하다면 연말에 하기 때문에 추경에 해도 늦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최종열위원

그리고 비가림 아까 말씀드렸는데 읍면으로 다 하실건가요?
기우

정기우문화관광과장

해가림은 인제읍만 못하고 다 했습니다.

최종열위원

잔디구장 들어와 있던데 무슨 얘기예요?
기우

정기우문화관광과장

내년도에 인제읍만 하면 6개읍면 다 하는 겁니다.

최종열위원

그러면 상남이나 기린 같은 데 기존에 했던 부분을 더 확장하실 건가요?
기우

정기우문화관광과장

상남도 금년도 했고요.

최종열위원

했는데도 확장하신다고?
기우

정기우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최종열위원

그걸로 마감하신다?
기우

정기우문화관광과장

네.

최종열위원

적잖아요.
기우

정기우문화관광과장

남면, 상남, 서화, 기린은 먼저 했고 지금 남아있는게 인제읍만 남아 있습니다. 내년에 인제읍만 하면 6개 읍면이 다 되게 되겠습니다.

최종열위원

인제읍은 싹 돌리세요. 잔디구장도 있고 비가림도 있고 읍면에 비하면 인제에 다 투자하시지 현리는 체육관도 없는데 내가 이 자료에는 없는데 한 말씀드리는 기린초등학교 하늘관 아시죠?
기우

정기우문화관광과장

네.

최종열위원

그거 처음에 시공하실 때 군비 지원해 주셨죠?
기우

정기우문화관광과장

네.

최종열위원

얼마나 들어갔나요?
기우

정기우문화관광과장

금액은 자세히 기억이 잘 안납니다.

최종열위원

그거 지금 관리는 초등학교 행정실에서 하시는데 이 말씀을 드려야 되나.....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덕용

최덕용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하고 연계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256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관광시설 개선 및 유지관리비 해서 한 2억 정도 예산이 서 있지 않습니까?
기우

정기우문화관광과장

네.
덕용

최덕용위원장

그 사업비 가지고 도로변이라든가 이런데 기존에 있는 관광안내판 이런 정리도 가능하죠?
기우

정기우문화관광과장

관광안내판은 저희가 별도 예산은 있고요.
덕용

최덕용위원장

이 예산은 어디다 쓸건데요?
기우

정기우문화관광과장

지금 예를 든다면 원대리 수변공원 같은데요 매년 유지관리비용이 들어가고요. 또 나르샤 파크 같은 것은 여기 유지관리비에서 하는데 일단 시설물들이 있는 것은 1년에 조금씩 들어가고요 또 둘레길 조성했던 것도 어느정도 들어가고요 관광시설물이 저희군에 꽤 있다보니까 매년 이정도는 들어가더라고요. 또 어떤 경우는 이것도 모자라서 추경에 더 세우고 그렇습니다.
덕용

최덕용위원장

그래서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 하면 예산이 없어서 그렇지는 않은 것 같고 상남 4리 고석평에 보면 작년도에도 기존 광고판 그걸 보수를 하라고 했었는데 계속 그렇게 돼있더라고요. 아주 물이 날아서 그것도 31번 국도인데 물이 날아서 없으니만 못하다 한번 그런데 다니시면.....
기우

정기우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이런건 작년에도 계속 했는데 대형 야립간판에 시설물들 거기에 별도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철거하라고 하는 입장에 있다보니까 저희가 어떤 대회를 한다든가 행사를 한다든가 할 때는 거기다 그렇게 쓸 수 있는데 전체를 다시 도색해서 하는 부분은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덕용

최덕용위원장

안하려면 지금 말씀처럼 철거를 하든가 그 지역도 그런 시설이 하나는 있어야 되는 건 맞아요.
기우

정기우문화관광과장

네.
덕용

최덕용위원장

그리고 한계령에서 피아시로 들어오는 입구 있죠?
그 간판이 언제적 간판이죠?
기우

정기우문화관광과장

그게.....
덕용

최덕용위원장

넘어다니면서 보셨어요?
기우

정기우문화관광과장

하늘색으로 돼있는....
덕용

최덕용위원장

아주 초라하죠 그게 아주 예전에 도로 확장해서 포장하고 그럴 때 그때도 직접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 녀석들이 그거 양구에서 했죠?
기우

정기우문화관광과장

그건....
덕용

최덕용위원장

떼어놨다 도로 갖다놨더라고요.
기우

정기우문화관광과장

인제군에서 한 겁니다.
덕용

최덕용위원장

간판은 우리가 했지만 도로 위치는 양양지역잖아요?
기우

정기우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덕용

최덕용위원장

그런데 사업하는 분들이 떼놨다 도로 다 갖다 놨어요. 우리 같으면 그랬겠냐 이거죠 다니면서 그런게 눈에 안 띄어요?
기우

정기우문화관광과장

네 정비 하겠습니다.
덕용

최덕용위원장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간판이 번듯하게 돼있으면 필례쪽으로도 관광객이 많이 오지않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그게 예전에 운민기획에서 했을 거예요.
기우

정기우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덕용

최덕용위원장

문화관광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정회

11시17분 속개

위원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김기호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김기호입니다. 2016년도 새해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69쪽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환경보호과 예산은 일반회계와 수질개선특별회계 두개의 회계로 편성운영하고 있습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총 규모를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총 규모는 248억5,000만원으로서 금년도 당초 대비해서 59억6,900만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는 금년 대비 135%가 증가한 191억2,000만원이고, 수질개선특별회계는 122%가 증가한 57억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증가 원인은 소각시설 사업으로 66억6,700만원, 멸종위기 복원센터 조성사업으로 23억원, 꿈이 있는 들꽃마을 조성으로 9억4,600만원 순환형 매립지 조성사업으로 10억원, CB센터 설치사업으로 10억원, 생태하천 복원사업으로 33억5,600만원, 흙탕물 비점오염 저감사업으로 47억500만원 등 국비사업추진에 따른 매칭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럼 세부항목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보존정책 환경보존 운영 사무관리비 600만원, 여비 7,600만원, 업무추진비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으로 환경단체 환경보호활동 지원으로 2,200만원, 토양시료 채취기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쪽 대기오염원 관리비 500만원으로 대기배출시설 오염도 측정비 100만원,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업무위탁비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환경개선 부담금 부과징수 예산 1,900만원으로 사무관리비 600만원, 공공운영비 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강원환경감시대 운영 도비보조사업으로 2,000만원으로 인건비가 2,000만원 되겠습니다. 기후변화 적응 및 국민실천 지원 국비사업 2,000만원을 이는 기후변화 및 그린리더 활동비 200만원, 탄소포인트제 운영 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전기자동차 구매 및 충전인프라 구축 국비 4억9,400만원으로 전기차 구입비로 8,600만원, 충전기 2대 설치비로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271쪽 하단 EM환경센터 운영 인건비 1,900만원, 다음쪽 272쪽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 2,600만원, 공공운영비 3,000만원, 행사운영비 1,200만원, EM원액 구입등 재료비로 6,600만원, 행사실비 보상금 3,700만원, 다음쪽 시설비 저장탱크 제작비로 1,900만원, 그 다음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연환경보존 평화생명동산운영비 국비 보조사업으로 6억원, 평화생명동산 교육프로그램 6억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평화생명동산 자체사업으로 교육시설 보수비로 1억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4쪽 자연생태계 보전 야생동물 보호활동으로 3,300만원으로 인건비 3,000만원, 사무관리비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야생동물 피해예방 자체사업 3,400만원으로 사무관리비 100만원 위에 야생동물 포획보상금으로 3,000만원, 에어컴프레샤 구입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야생동물 보호관리비 국비사업으로 1억3,600만원으로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이 1억3,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 275쪽 자연휴식년제 실시 3,600만원으로 인건비 3,100만원, 사무관리비로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대암산 용늪 생태탐방 2,500만원으로 인건비 2,000만원, 사무관리비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6쪽이 되겠습니다. 생물자원보존 종합대책 인건비로 1,800만원 계상하였고, 사무관리비로 600만원, 공공운영비 300, 우제류복원센터 부지매입비로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물자원 종합대책 국비사업 23억원으로 시설비 2억8,600만원, 시설부대비 1,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DMZ생태계 교육홍보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7쪽 되겠습니다. 생태계 교란식물 제거 사업으로 6,500만원으로 인건비 6,000만원, 사무관리비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생태계 교란식물 제거 도비 보조사업 3,800만원으로 인건비 3,300, 일반운영비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78쪽이 되겠습니다. 생물자원의 수도 1억500만원으로 사무관리비 1억500만원 계상했는데 이는 인제군생물자원 목록집 제작비 3,000, 그 다음에 생물자원 전시표본 제작비로 2,500, 생물자원의 수도 기념 포럼비로 3,000만원과 홈페이지 유지보수비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토생태탐방로 조성 국비사업으로 6억원 시설비로 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통선 일원 단풍잎 돼지풀 제거 사업 국비 보조사업으로 2억8,400으로 인건비 2억5,400과 사무관리비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생태관광지역 지정 및 육성 국비사업으로 1억원을 계상하였고 꿈이 있는 들꽃마을 조성사업 국비에서 9억4,600만원으로 사무관리비 3억2,000만원, 다음 쪽 280쪽이 되겠습니다. 들꽃마을 조성 역량강화 사업비로 2억원과 꽃묘장 조성 관리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시설비로 들꽃마을 조성사업 실시설계 용역비로 1억6,000, 수생식물 연못 전망데크 1억5,000, 오픈가든 대표모델 만들기 1억5,000, 꽃묘생산 하우스 설치 1억5,000, 마을 대표 정원만들기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습지보전관리 국비사업으로 8,000만원을 계상하고 이는 람사르 습지도시 인증프로그램 지원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281쪽 수질관경 보전으로 9,500만원으로 수질관리 운영 2,900 이는 사무관리비 1,600, 청소안내문 발송료 등 공공운영비에 100만원, 상수원 미보급 지역내 지하수 수질검사 수수료 지원비가 200만원, 지하수 방치공 폐공사업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개인하수처리시설 위탁관리비 지원사업으로 6,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82쪽이 되겠습니다. 생활환경개선 재활용품 수집으로 1억9,200만원으로 사무관리비 1,100만원 숨은 자원 모으기 경진대회 참가자 급식비 500만원, 재활용품 수입 장려금으로 1억7,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국토대청결 운동으로 총 1억9,600만원으로 인건비 1억9,100만원, 사무관리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쓰레기종량제 추진으로 2억8,400만원으로 주민감시단 운영 인건비로 9,900만원, 다음쪽 사무관리비 1억2,300만원,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용 CCTV 통신료가 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로 불법투기 감시용 CCTV이동설치비 600과 쓰레기 클린센터 시범설치 사업비로 1,500만원 계상하였고 음식물 쓰레기 투입기로 1,200만원, 불법투기 감시용 CCTV설치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폐기물의 안정적 처리로 농촌폐비닐 처리사업으로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폐비닐 공동집하장 확충 국비 보조사업 2억원으로 다음쪽 284쪽이 되겠습니다. 농촌폐비닐 공동집하장 확충으로 1억9,700, 부대비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화장실 문화개선 아름다운 화장실 가꾸기 5억5,500만원으로 사무관리비 4,500, 공공운영비 5,000, 공중화장실 청소위탁 1억4,000, 오수처리시설 위탁관리비가 2,000, 소독위탁비가 2,000만원 등 민간위탁으로 2억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경관화장실 이동 설치비 500만원, 공중화장실 외부 도색 3,000, 경관화장실 도색 및 수선비로 1,000만원, 공중화장실 수선비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열린화장실 시설개선 지원 민간자본 보조로 2,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자연경관 화장실 4,500, 노후 간이 화장실 교체로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5쪽이 되겠습니다. 아름다운 화장실 조성 도로변 휴게소 공중화장실 관리비로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폐기물종합처리시설 운영이 되겠습니다. 폐기물 처리장 운영 사업비로 4억5,800만원으로 이는 주민감시원 인건비로 1,600만원, 사무관리비로 1억4,600만원이 되고, 공공요금비 2억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86쪽이 되겠습니다. 또한 재료비로 300, 시험약품 및 시약 등 연구개발비로 8,000만원을 계상하였고, 폐기물처리장 기능보강 4억원으로 이는 소각로 시설 유지보수공사비 1억5,000 폐기물종합처리장 유지보수 공사비 1억3,000, 주변영향지역 토지 매입비 1억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청소차량 관리비로 공공운영비 3억2,700만원으로 이는 보험료 1,500, 유류비 2억3,000, 수리비 6,000, 타이어 등 구입비로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환경미화원 선진지 견학비가 올해 600만원이었는데 200만원이 증액한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매립시설 확장 국비사업으로 총 66억6,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부대비로 1,200만원과 시설비로 66억5,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순환형 매립지 조성사업 국비사업으로 10억원으로 부대비 600만원과 다음 쪽 조성사업비로 9억9,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석면 안전관리로 슬레이트 처리사업 위탁사업비로 3억1,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 항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 환경보호과 저희과 소관으로 강원환경감시대 운영 환경감시대 운영 인건비로 7,800만원, 환경미화원 인건비 14억8,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형미생물 배양관리비 2,400만원 이는 인건비로 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290쪽이 되겠습니다. 환경보호과 부서운영 기본경비로 5,000만원, 당직실 운영비로 9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특별회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559쪽이 되겠습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에 편성된 우리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에 관련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559쪽 수질보전 및 관리로 12억5,000만원으로 이는 비점오염원 저감사업비로 2억5,000 비점오염원 민간대행사업비로 9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태하천복원 국비 보조사업으로 33억5,600만원으로 시설비로 계상하였습니다. 하천 및 쓰레기 수거 2억원으로 이는 인건비 1억8,700만원과 사무관리비 1,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소양강댐 부유물 처리 2,300만원으로 소양강댐 부유물 운반처리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하단에 청정산업 수질개선특별회계 커뮤니티 설치비로 10억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덕용

최덕용위원장

환경보호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집행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호 위원-거수) “이기호 위원님”
기호

이기호위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간단한 것 좀 여쭤 볼게요. 전기차 구입하시는데 이게 2대를 구입하시는데 충전기가 2대예요. 그게 1대 1로 써야 되는 시스템인가요?
기호

김기호환경보호과장

네 이동식이 아니고요. 여기 군청에 비치를 해 놓고 쓰는 겁니다.
기호

이기호위원

운행하고 오면 무조건 가서 충전을 해야 되는 시스템인가요?
기호

김기호환경보호과장

네 한번 충전하면 120킬로 정도 갑니다.
기호

이기호위원

열린화장실은 어떤게 열린 화장실인거죠? 화장실이 경관화장실, 공중화장실, 열린화장실 이런데 이 경관 화장실은 이동식 말씀하시는 건가요?
기호

김기호환경보호과장

네 이동이 가능합니다. 저희가 기본적으로 경관화장실 조금 전에 말씀주신 열린화장실, 개방화장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다 공중화장실 중에 일종이고요. 열린화장실이라고 하면 저희가 개방화장실하고 같은 개념으로 이해되는데 저희가 군에서 일정부분 한도액을 정해서 보수할 때 800만원, 그 다음에 전면 새로 할 때는 1,500만원까지 지원인데 개인 화장실을 보조로 지원해 주면서 일반인에게 공하는 그런 화장실이 되겠습니다.
기호

이기호위원

그러니까 공중화장실의 용도를 겸 하는거나 마찬가지네요. 개인 화장실을 개보수를 좀 도와주면서 일반인을 쓸 수 있게 열려 놓는다 이런식에 화장실 이군요?
기호

김기호환경보호과장

네.
기호

이기호위원

청소차들 유류비를 보니까 유류비가 만만치 않은데 이거 주입시스템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기호

김기호환경보호과장

저희가 청소차가 읍면별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각 읍면에 주유소를 운영하고 있고요. 단가는....
기호

이기호위원

읍면 마다 청소차가 나가는 해당 구역에 주유소하고.....
기호

김기호환경보호과장

단가는 우리 경비에서 연간 단가체결해서 하는 금액...
기호

이기호위원

그러니까 6개읍면에 있는 주유소들하고 매칭해서 하신다는 거잖아요?
기호

김기호환경보호과장

네.
기호

이기호위원

그래서 어떤 한군데다 했나 싶어서 그 말씀을 드려보고요. 한 가지 궁금한게 있어서 여쭤보는데 갯골천에 녹물이 나서 작년에 시설을 보완해서 처리하셨잖아요?
기호

김기호환경보호과장

네.
기호

이기호위원

그런데 저번에 말씀하시길 약품처리를 해서 처리하신다고 했는데 가서 보니까 현장에 딱 밀폐가 돼있어요 그걸 어떻게 처리를 하신거죠?
기호

김기호환경보호과장

저희가 그게 우선 처리율은 100% 처리가 안되고요 50%입니다. 50% 녹물을 제거하는 처리 시스템인데
기호

이기호위원

그 안에 약품을 집어넣는 거예요 아니면....
기호

김기호환경보호과장

약품을 집어넣는 건 아니고요. 거기는 소재를 바꿔서
기호

이기호위원

필터링 하는 것처럼 그 안에 시설이 필터시설 같은게 정리가 돼서 들어가 있는 건가요?
기호

김기호환경보호과장

네.
기호

이기호위원

물을 배출하는 쪽도 없는 것 같고 가서 시설을 보니까 그래서 그게 어떻게 처리했나 싶어서 그러면 전체적으로 50% 정도의 저감은 된다?
기호

김기호환경보호과장

네.
기호

이기호위원

그러면 거기서 물은 자연히 지하로 배출이 되게 돼 있나요?
기호

김기호환경보호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호

이기호위원

고생하셨습니다.
덕용

최덕용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엄윤순 위원-거수) “엄윤순 위원님”

엄윤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환경보호과 예산을 전체적으로 보면 전년도 대비 49억이 지금 증액됐어요?
기호

김기호환경보호과장

네.

엄윤순위원

다른 실과소에 비교해 봤을 때도 대단히 많이 증액이 된 부서인데 전체적인 원인은 우리 과장님 총괄적으로 어떻게 보시는지요?
기호

김기호환경보호과장

그게 국비사업이 늘어남에 따라서 매칭해서 그렇습니다.

엄윤순위원

그러면 대체적으로 국비사업들은 어떤 예전에 안하던 것 새로운게 어떤게 있는데요?
기호

김기호환경보호과장

우선 내년도에 순환형 매립지 정비사업이 160억이 새로 국비보조사업으로 확정이 돼서 내년도에 설계예산으로 10억원이 국비예산이 섰고요. 그 다음에 소각로 시설이 내년도부터는 본격적으로 공사가 들어갑니다. 공사들어 가면 연부액이 내년도에 66억이 국비, 도비, 군비해서 66억을 예산에 섰고요 주로 그렇게 많이 그 외에도 생태하천 복원사업도 33억이 새로 서고 그렇습니다.

엄윤순위원

전체적으로 봤을 때 본 위원이 예산을 훑어보면서 환경보호과사업이 예산이 한꺼번에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증액이 된 부분은 인제군의회 생명특별군이라는 미명 아래 거기에 걸맞게 가려는 기반시설들인지 아니면 거기에 맞는 어떤 시설들을 유치하는 건지 그런 준비가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에서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273쪽 한번 볼게요. 하단 부분에 보면 평화생명동산 교육시설 보수해서 1억7,0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사업설명서를 봐도 구체적인 내용이 없더라고요. 어떤 내용이죠?
기호

김기호환경보호과장

시설이 좀 오래돼서 노후된 시설을 교체하고 정확한 보수내역은 제가....

엄윤순위원

아니 지금 DMZ평화생명동산 지은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노후됐다고 하기는 좀 그런데요. 그런데 보니까 세미나실 관리동, 전시관, 다목적실, 오행수련관 등 이런 거예요. 그리고 지원형태는 직접 수행하겠다고 하면 그냥 1억7,000줘서 자체적으로 유지보수 수리하겠다는 건가요?
기호

김기호환경보호과장

이건 저희가 직접 하겠다는 겁니다.

엄윤순위원

그러면 세부계획에도 어디 어디 얼마 이렇게 나오지 않고 대략 이렇게 해서 1억7,000 올린 겁니까?
기호

김기호환경보호과장

내역이 있습니다. 조금 후에 내역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엄윤순위원

그래요 서면으로 자료 좀 주세요. 이상입니다.
덕용

최덕용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최종열 위원-거수) “최종열 위원님”

최종열위원

275페이지 아침가리 자연휴식년제 하시죠?
여기 근무하시는 분들이 세분이더라고요?
기호

김기호환경보호과장

네.

최종열위원

세분인데 정말 이분들이 고생이 많으시더라고요. 방문객들은 많으신데 아침가리에서 진동리까지 나오시려면 굉장한 시간이 소요되잖아요
기호

김기호환경보호과장

네.

최종열위원

아닌말로 안전사고가 났을 때 또 사망사고가 났을 때 통신망이 전혀 안돼 있어요. 중간에 과장님 어려우시겠지만 거기에 중계탑이라고 하나 핸드폰 그 연락망이 되시면 응급조치가 빨리 이루어지는데 거기 같이 동행하셨던 분들이 진동 1리까지 나오시려면 한시간반을 나오신답니다. 그리고 또 거기서 올라가시려면 한시간 반이예요. 그리고 이게 여름이나 겨울이나 겨울에는 그래도 얼음이 어니까 다니시기가 편한데 여름에는 물을 몇 번씩 건너야 되더라고요. 이러다 안전사고가 나시더라고요. 여기 어떻게 안전요원도 계시지만 이분들이 그 업무도 있는데 거기까지 갔다오실라 야밤에 안전사고가 나면 기린면 주민들은 거의다 출동을 하십니다. 그때 가시면 벌써 사망하신 분을 모시고 내려오는데 이거 통신망 좀 준비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어려우시겠지만....
기호

김기호환경보호과장

제 그 부분은 저희군에서 해야 될지 일단 위원님의 말씀을 잘 검토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열위원

어렵지만 좀 부탁 드릴게요.
기호

김기호환경보호과장

네.

최종열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덕용

최덕용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283페이지에 보면 농촌폐비닐 공동집하장 확충한다고 해서 국비사업으로 내년도에 처음시작하는 것 같은데.
기호

김기호환경보호과장

올해 6개소 했고요 내년도에 21개소 추가로 하는 겁니다.
덕용

최덕용위원장

여기보니까 전년도 예산은 추경에 섰었나요?
기호

김기호환경보호과장

네.
덕용

최덕용위원장

여기 사업설명서를 보니까 20개소를 설치한다고 했는데 항상보면 자원수집의 날 보면 농촌폐비닐이 수거하는데 상당히 애로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업이 참 좋다고 판단을 하는데 20개소를 하면 특별한 장소가 있습니까? 어느 1개 장소에서 수집을 해다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20개 장소라고 하면.....
기호

김기호환경보호과장

각 마을에서 신청하는데 부지가 확보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설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요.
덕용

최덕용위원장

마을에서 설치를 한다고 보면 마을에서 어떤 마을에 대한 인센티브가 있습니까?
기호

김기호환경보호과장

마을에서 부지를 정해 주시면 설치는 저희가 설치해 드리는 거죠.
덕용

최덕용위원장

수거는?
기호

김기호환경보호과장

수거도 저희가 마을에서 숨은 자원 모으기 대회 날이나 아니면 자원재생공사에서 연락을 주면 거기에서 수거를 해 가고 있습니다.
덕용

최덕용위원장

마을에서 판 것을 군에서 사서....
기호

김기호환경보호과장

사는게 아니고요. 우리가 숨은 자원 모으기 평가대회 1년에 2번씩 하잖아요. 그래서 그걸 평가장소까지 갖고 나오시면 그때 계량을 해서 마을에서 팔고 재생공사나 아니면 수거업체에서 그걸 전표로 해서 팔아서 마을로 돈을 입금시키고 또 그 대신 거기에 대한 양은 별도로 저희 군에서는 장려금을 지급하게 되는 거죠.
덕용

최덕용위원장

그러면 임시보관 장소네요?
기호

김기호환경보호과장

마을에서 보관장소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보관장소를 만들어 드리는 겁니다.
덕용

최덕용위원장

어쨌든 그 비닐이 자원재생공사로 가야 될 것 아니예요. 그래야 비닐이 없어질 거 아니예요. 누가 가져가냐고요?
기호

김기호환경보호과장

가져가는 것은 저희 자원재생공사에 연락을 하면 자원재생공사에서 가져갑니다. 농촌폐비닐 같은 경우는 또 마을에서 그게 많이 찼다고 해서 우리 군에 연락하면 우리군에서 환경자원센터에 집게차가 있기 때문에 그걸 이용해서 저희군에서도 가져가고 있습니다.
덕용

최덕용위원장

글쎄요 어떻게 관리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실 시골에 보면 농경지에 폐비닐이 굉장히 난무하게 난리거든요. 그게 자기 개인 소유 토지에 개인이 농사를 짓는다고 하면 괜찮은데 대개보면 임대해서 쓰는 분들이 금년까지 임대하고 내년에 안한다고 하면 폐비닐을 방치해서 바람에 날리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 사업이 굉장히 괜찮다 했었는데 이걸 마을에 모아놓고 그게 어떻게 잘 처리가 될지 모르겠네요?
기호

김기호환경보호과장

이건 마을에서 지금 폐비닐이나 재활용품을 보관할 장소가 없어서 마을에서 애를 많이 먹는 마을이 있어요 그분들을 위해서 보관 장소를 5미터 6미터 크지도 않아요 만들어 드리는 겁니다.
덕용

최덕용위원장

어떻게 보면 우리가 폐품경진대회 할 때 읍면별도 1개 장소씩 해서 전부다 폐비닐 보관했다 처리하는게 좋을 것 같은데 마을별로 하면 글쎄 그게 어쨌든 폐비닐 때문에 환장합니다. 이게 마을에서 땅을 희사를 해요?
기호

김기호환경보호과장

마을에서는 주로 국공유지를 신청한데도 있고 아니면 개인 땅을 동의를 받아서 신청한데도 있고 또는 경로당 한쪽 여유 부지에 신청한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덕용

최덕용위원장

이 시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시설이 돼요?
기호

김기호환경보호과장

시설이 500만원 한도예요 한 개소가 그래서 주위에 휀스를 해서 보관한 장소예요.
덕용

최덕용위원장

집게차가 위에서 할 수 있게끔?
기호

김기호환경보호과장

네.
덕용

최덕용위원장

어디 한번 가봐야 겠네요. 기린쪽에 설치한데가 있나요?
기호

김기호환경보호과장

기린은 없고요. 올해 신남에 다섯군데하고 서화에 한 개소인가 설치했습니다.
덕용

최덕용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4시까지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정회

14시00분 속개

위원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협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협력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경제협력과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석

김광석경제협력과장

경제협력과장 김광석입니다. 경제협력과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협력과 총 예산은 전년대비 12억4,700만원이 감소된 55억3,300만원입니다. 그중 지역산업진흥 17억2,400만원중 물가관리대책 행사실비 보상금 1,000만원, 용대황태산업특구지원사업 인건비 1,900만원, 소상공인 육성 및 지원사업으로 1억300만원, 목공예산업 육성지원 전문교육 과정으로 1,000만원, 인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으로 8,600만원이 되겠습니다. 318쪽 밑에 기업 육성 및 지원으로 13억5,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사업으로 5억8,000만원, 마을기업 육성사업 8,000만원, 중소기업 육성지원 사업으로 6억8,7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320쪽 효율적인 에너지 공급 신재생에너지 공급사업으로 2억3,200만원, 농어촌전기공급사업으로 1억6,000만원, 가스 전기시설 개선지원 798만원, 서민층 LPG개선사업으로 3,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취약계층 전력효율 향상사업 저소득층 조명시설 교체로 3,800만원, 저소득층 고령자 가구 타이머콕 지원사업 600만원, 신재생에너지 지역보급사업 융복합사업 설계비 1억5,000만원, LPG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 2억7,000만원, 고용촉진 및 안전으로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6억5,9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24쪽 산업기술인력 위탁교육 공공근로사업으로 2억9,300만원, 청.장년 일자리 지원사업 4,200만원, 325쪽 산업단지 조성 농공단지 조성으로 17억3,500만원 중 원통농공단지 운영으로 2억5,000, 폐수종말처리장 시설 설치로 4억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귀둔 농공단지 우회도로 개설로 10억4,000만원이 계상되었고 326쪽 행정운영경비 4,900만원중 인력운영비 2,300만원, 기본경비 2,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33쪽 주민소득지원기금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주민소득지원기금 특별회계 세입예산 10억4,200만원 중 세외수입 이자수입으로 1억2,00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 지난연도 수입 7,200만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로 순세계잉여금 6억원, 민간융자금 회수수입 2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34쪽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10억4,200만원 중 일반운영비 4,000만원, 민간융자금 10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41쪽 발전소주변지역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 총 6억5,000만원중 세외수입 이자수입으로 700만원, 기타수입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으로 1억6,300만원, 보전수입 등 1억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밑에 민간융자 회수수입으로 3억4,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6억5,000만원중 주민소득사업 융자금으로 3억5,100만원, 양수발전댐 시설비로 2억7,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용대풍력사업 주민소득 지원사업으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덕용

최덕용위원장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집행석으로 자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협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윤순 위원-거수) “엄윤순 위원님”

엄윤순위원

엄윤순입니다. 320쪽 한번 볼게요. 제일 상단 부분에 있는 중소기업육성지원 사업인데요. 자체사업입니다만 강원푸드박람회 참가지원해서 2,000만원이 계상이 됐어요. 지금 설명을 보니까 한 10개 업체가 이거 매년 하던 사업입니까?
광석

김광석경제협력과장

네. 올해까지 2년째 하고 있고요. 도민일보 주관사업으로 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강원일보....

엄윤순위원

언론사 주최로 하는 겁니까?
광석

김광석경제협력과장

네.

엄윤순위원

그래서 주로 우리 지역에서는 어떤 업체들이 참여해요?
광석

김광석경제협력과장

올해도 10개 업체가 참여했고 다양하게 관내업체 황태를 비롯해서 본인들이 지원해서 박람회에 올라가서 물건들을 파는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엄윤순위원

판매를 하는 거예요 무슨 경진대회 같은.....
광석

김광석경제협력과장

아닙니다. 판매를 하는 거고요.

엄윤순위원

그러면 우리 음식을 가지고 가서 거기서 판매를 해요?
광석

김광석경제협력과장

저희가 부스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한 업체당 부스 지원해 주고 본인들이 올라가서 3박4일동안 팔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엄윤순위원

아니 그러면 거기서 음식을 만들어서 직접?
광석

김광석경제협력과장

음식이 아니고

엄윤순위원

가공된 것들이요?
광석

김광석경제협력과장

네.

엄윤순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하단부분에 보면 신재생에너지 자체사업입니다만 전문건설업 및 승강기 안전점검 홍보물 제작 이건 무슨 말입니까?
광석

김광석경제협력과장

저희가 승강기 아파트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승강기 이런 부분도 저희가 점검을 해주고 있고요. 그런 분분에 대해서 올해 그것에 대한 해야 되는 안전점검 홍보물이 한번도 없어서 내년부터는 그런 걸 만들어서 배포하려고 합니다.

엄윤순위원

그러면 다세대 주택 위주로....
광석

김광석경제협력과장

승강기구가 있는 곳은 다

엄윤순위원

관내에 승강기 있는 곳은 모두 해당이 된다?
광석

김광석경제협력과장

네 그렇습니다.

엄윤순위원

잘 알았습니다. 고생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덕용

최덕용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기호 위원-거수) “이기호 위원님”
기호

이기호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320쪽 중간에 풀뿌리 기업 육성지원사업 DMZ힐링우드라고 했는데 이게 어떤 사업에 민간자본 보조해 주는 건가요?
광석

김광석경제협력과장

네 업무보고 때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가 올해 공모사업을 해서 양구하고 우리하고 강원대학교에서 주관하는 걸로 해서 3년간 저희가 국비사업을 받아서 하는 사업으로 저희가 목공예 하신분들 하고 양구도 목공예 관련된 사업으로 해서 여지껏 목공예라 함은 그냥 수작업으로 이렇게 하던 것을 이제는 산업으로 발전시켜서 작은 것을 대량 생산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할 수 없을까 해서 공모를 저희가 하는데 참여해서 양구하고 1억5,000씩 양구가 1억5,000 저희가 1억5,000 3억을 저희가 자부담 대고 5억을 국비를 받습니다. 매년 5억씩 3년간 받을 거고요. 저희는 1억5,000씩 대서.....
기호

이기호위원

국비가 5억이 지원이 되는 사업이예요?
광석

김광석경제협력과장

네 매년 5억 저희는 1억5,000씩 양 군에서 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호

이기호위원

그 다음에 그 아래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홍보물 제작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우리가 태양광사업 하는 것 이런거 홍보하신다는 거잖아요?
광석

김광석경제협력과장

네.
기호

이기호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아까 회의하기 전에도 3킬로 지원되는 것들이 상향할 때 자부담으로도 할 수 있냐 등등의 얘기를 저희들이 대화를 나눴었는데 홍보가 제대로 돼야 된다고 보여지는 거예요. 군에서 사업은 하고 있지만 일반적으로 보조해 준데 이 정도 선에서 끝나고 누가 하면 나도 따라 하고 이런 식이기 때문에 홍보제작도 중요하지만 정상적으로 홍보가 잘될 수 있도록 관계는 관심을 가져 주십사하는 바램이고요.
광석

김광석경제협력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호

이기호위원

그 다음에 농어촌마을 LPG 소형 저장탱크 지원사업 2억7,000 잡으신게 상동리에 하신다는 건가요?
제가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게 우리가 처음하는 사업이잖아요?
광석

김광석경제협력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호

이기호위원

그래서 정말로 시골에 있는 농가들이 이 사업이 정말 필요한 사업이라고 저는 보여지기 때문에 기술축적을 노하우 축적을 이번에 두 부락 하신다고 했으니까 하셔서 시골에 단위부락들이 10가구 20가구 모여있는 곳에 이 시설이 들어가서 굉장히 도움이 될거라 보여져요. 생활개선에도 엄청난 효력을 발생할걸로 보여져서 이 관계는 사업을 내실있게 잘 좀 진행해 달라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광석

김광석경제협력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호

이기호위원

다음에 324쪽에 산업기술인력 위탁교육해서 400만원씩 열분이 계시는데 이건 어떤 식으로 사업을 하시는 건가요?
광석

김광석경제협력과장

저희가 홍천 기술학교를 통해서 간호보조라든가 그 다음에 미용이라든가 해서 올해도 10명 지원하고 있고 매년 해 오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술학교 학원비를 대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호

이기호위원

이건 그러면 연령이나 이런 제한 없이 하시나요?
광석

김광석경제협력과장

네.
기호

이기호위원

실버도 가능하고 청소년도 가능하고?
광석

김광석경제협력과장

기술자격을 따시려고 하는 분들이라면.....
기호

이기호위원

이런 교육을 받는 것도 이렇게 지원을 받으면서 공부를 할 수 있는 거네요?
광석

김광석경제협력과장

학원비를 대주는 겁니다.
기호

이기호위원

그러면 이렇게 지금 이런 시설들을 이용하고 싶은 분들은 어떻게 처리를 해야 돼요?
광석

김광석경제협력과장

저희가 읍면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요 많이 그동안 해서 알려져 있어서 저희한테 문의가 옵니다.
기호

이기호위원

네 고생하셨고요. 조금전에 저희들이 같이 회의하기 전에 말씀을 나눴습니다만 시장문제가 가장 토지 문제가 과장님을 힘들게 하였고 시장공사 하는데 계속 늦춰왔던 문제가 어제 해결이 됐다고 해서 정말 힘든 일인데 꾸준히 노력하셔서 결과물을 만들어 내셔서 고생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이제 전체적으로 그림을 그릴 때 또 그거 역시도 중요하다고 보여지는 거예요. 위치를 어떻게 설치할 것이며 상가는 어떻게 운영할 것이라는 것 그 다음에 저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장기 저금리 등등의 문제들을 결국은 과장님께서 신경을 얼마만큼 써주냐에 따라서 진행하는 과정들이 진행이 잘되고 못되고가 된다고 판단이 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과장님 고생하셨지만 정말 많은 관심가지고 거기에 노력 좀 많이 기울려 주시고 상인협회하고 대화 좀 많이 나누시고 좋은 성과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석

김광석경제협력과장

노력하겠습니다.
기호

이기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덕용

최덕용위원장

이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종열 위원-거수) “최종열 위원님”

최종열위원

과장님 321쪽 중간 부분에 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여기가 위치가 어디예요?
광석

김광석경제협력과장

하추리 싸리골이라는 마을입니다.

최종열위원

몇 가구나 돼요?
광석

김광석경제협력과장

3가구 이상 충족이 돼서 4가구입니다.

최종열위원

4가구요?
광석

김광석경제협력과장

네.

최종열위원

싸리목 맨 위에 상단 말씀하시는 거예요?
광석

김광석경제협력과장

장소는 제가 직접 못 가봤고요 읍면에서 올라와서 우리 담당이랑 해서 나갔다 온 곳인데 현재 실 거주가 4호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제읍 하추리 싸리골이라는 부분인데.

최종열위원

4가구 이상이면 다 해주신다?
광석

김광석경제협력과장

원래 기본이 3가구다 보니까

최종열위원

4가구라서 해드려야 된다? 이거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데 아니예요?
광석

김광석경제협력과장

한전에서 현장조사도 5월달에 갔다와서 된다고 해서 확정을 한전에서 지어준 것입니다.

최종열위원

그런데 예산이 이것 밖에 안들어요 거리가 얼마나 되는데요?
광석

김광석경제협력과장

위치마다 다 틀리다 보니까요 여기는 이정도면 되겠습니다.

최종열위원

자부담도 있을 것 아니예요?
광석

김광석경제협력과장

자부담은 거의 계량기 정도 들어가니까요 몇 십 만원정도 밖에 안됩니다.

최종열위원

3가구 이상 한가구는 안되나요?
광석

김광석경제협력과장

네 대상이 3가구입니다.

최종열위원

귀둔농공단지 우회도로 있죠? 325페이지 이게 건설과하고 중복되는 거 아니예요?
광석

김광석경제협력과장

저희가 농공단지를 조성하려다 보니까 주민들이 귀둔리 마을을 모든 큰 차들이 많이 다니고 먼지난다고 해서 그래서 만드는 우회도로 제방 따라서 하는 사업이고 저희가 올 1년동안 설계를 해서 설계가 완료 됐고요. 그런데 도로라 함은 물론 안전건설과도 있지만 저희가 필요로 해서 하는 것이다 보니까 저희가 시설하고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최종열위원

그러면 구간은 어디에서 어디까지 가세요?
광석

김광석경제협력과장

귀둔 상답 다리 건너자 마자 오른쪽으로 해서 제방 따라서 하천 옆에요?

최종열위원

건설과도 그렇게 말씀하시던데요?
광석

김광석경제협력과장

거기서 하는 사업은 없고요 저희가 하는 사업입니다.

최종열위원

중복될까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별도로 경제과에서 별도로 발주 하신다?
광석

김광석경제협력과장

그렇습니다.

최종열위원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덕용

최덕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과장님 325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농공단지내에 안내간판을 설치한다고 해서 한 2,000만원 섰는데 거기는 간판이 없나요?
광석

김광석경제협력과장

계속 요구하던 사항인데 공장들이 많이 안 지어져서 사실 간판요구는 있었습니다만 못세웠던 부분인데 이제 공장들이 많이 세워지다 보니까 팻말관리 하는 부분이 필요하거든요. 이제는 필요하다 싶어서 올해는 해주려고 합니다.
덕용

최덕용위원장

원래 자기 공장이면 자기 간판 자기가 세워야죠. 종합간판은 우리가 세울 수 있어도.
광석

김광석경제협력과장

그겁니다 이쪽 방향에는 무슨무슨 회사들이 있다. 이렇게 해서 해주는 것이고 한 개 회사를 해주는게 아닙니다.
덕용

최덕용위원장

그렇겠죠. 그런데 아까 과장님께서 320페이지 승강기 안전점검 홍보물 제작한다는 거요. 승강기라 하면 누구나 다 한달에 한번 정기점검을 받아야 되잖아요?
광석

김광석경제협력과장

받게 돼있는데 안 받아서 승강기협회에서 저희한테 공문이 옵니다. 어느어느 업체에서 기간이 지났는데 안 받는다고 그러면 저희가 그 업체한테 통보를 하거든요 통보를 하면 그걸 들으면 되는데 계속 안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나중에 행정처분 하라는 부분이 있어서 아예 홍보물을 만들어서 이런 기간에 받아야 된다고 아파트도 좀 돌리고 해서 경각심도 할 필요가 있다 생각해서 하는 겁니다.
덕용

최덕용위원장

제가 볼 때는 아파트라든가 이런데는 기본적으로 점검하는 업체하고 계약이 돼있어요. 계속 와서 월별로라든가 와서 점검을 하는데 홍보물 제작을 우리가 왜 해줘요?
광석

김광석경제협력과장

우리가 안내 홍보물을 만들려고 하는 거죠.
덕용

최덕용위원장

안내홍보물은 점검협회 거기에서 안내홍보물을 해야지 우리 관에서....
광석

김광석경제협력과장

그런데 안하면 우리한테 독촉이 와서 우리가 또 주민들한테
덕용

최덕용위원장

아니 왜 우리한테 독촉이 와요.
광석

김광석경제협력과장

그렇게 하게 돼있어요. 관리가 우리한테 점검 안 받았다고 하라고 하면 저희가 받아서 또 공문을 단체에 보내고.....
덕용

최덕용위원장

그런데 여기 전문건설업은 뭐예요?
광석

김광석경제협력과장

보일러업체 열관리 하는 사람들 저희가 관리하는게 있습니다. 그분들도 등록 허가라든가 이런 안내 해주는 부분입니다.
덕용

최덕용위원장

기본적으로 승강기 있는데는 기본적으로 하게 돼있어요. 월 15만원인가 해서 관리비 내고 하거든요. 그런데 홍보물까지 해줘야 된다 물론 해줘야 되겠다고 하면 하는 거지만.
광석

김광석경제협력과장

전기 안전 점검까지도 안하면 저희한테 옵니다. 그래서 안전점검 하는 것도 일일이 안전점검 나왔다고 다 보내는데 그 조차도 안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안한걸 독려 안했다고 지적받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걸 저희 과에서 하는 그런 부분들을 총괄적으로 만들어서 홍보물 제작을 해서 할까 하는 그런 차원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덕용

최덕용위원장

그리고 마지막으로 동료 위원께서 질문을 했었는데 과장님께서는 귀둔농공단지 우회도로를 하천제방 그 길을 따라서 우회도로 한다고 했거든요.
광석

김광석경제협력과장

네.
덕용

최덕용위원장

당초에 그렇게 됐다가 소유주하고 협의가 안돼서 중간에서 선형이 바뀐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게 맞아요?
광석

김광석경제협력과장

바뀐게 아니고요 지금 그 동안 그것 때문에 설계를 해 왔고요. 기본이 지금 말씀드린 그 기본선이었는데 시작하는 입구에 소유자 한분이 계속 저희가 안돼서 초등학교 있는 데 그쪽으로 하려고
덕용

최덕용위원장

변경하지 않았어요?
광석

김광석경제협력과장

하지는 않고 그렇게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쪽으로 하려다 보니까 주민들 얘기는 학교로 앞으로 차들이 다니다 보면 아이들 위험하다 학교를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지나게 해야 된다 마을주민설명회때도 그런 문제가 나와서 고민을 많이 했는데 토지소유분을 완전 설득된 것은 아니지만 하도 저희가 가서 그 얘기를 하다보니까 그쪽으로 확정을 지었고....
덕용

최덕용위원장

그러니까 당초에 그쪽으로 하기로 했는데 합의가 안됐었는데 아직까지 합의는 안된거예요?
광석

김광석경제협력과장

설계가 완료돼서 설계 검토 도에 거의.....
덕용

최덕용위원장

아니 설계검토가 문제가 아니라 소유주하고
광석

김광석경제협력과장

그게 와야 감정까지 해서 감정분이 나와야 가서 본격적으로 하는 거고 이건 설계할 때 그때 안된다고 그래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요. 지금은 그 동안 1년 넘게 부딪히다 보니까 아주 안하겠다는 부분은 아닙니다. 감정금액을 정해 놓고 그 정도만 되면 하겠다고 하는데 저희가 최대한 하려고 한 사람 때문에 그런 것 같아서 지금 저희 잡은 도로가 원안이거든요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제일 중요한건 보상협의가 되겠습니다.
덕용

최덕용위원장

거기 제방 말고 중간으로 길이 나면 진흥지역 해제 안될까요?
광석

김광석경제협력과장

진흥지역 해제는 길이 들어가는 부분만 하는 거지....
덕용

최덕용위원장

중간에 여건 변화가 생기면 진흥지역 해제가 되면 좋은데 사실 진흥지역도 해제 시켜야 될 부분이거든요. 어쨌든 잘 알았습니다. 농공단지도 행정사무감사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분양이 제대로 돼야 될텐데 걱정이고 최대한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석

김광석경제협력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덕용

최덕용위원장

경제협력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경제협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산림자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오늘 예산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12월 14일 오전10시 개회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도시개발과, 안전건설과, 접경지역개발단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에 맞춰 자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0분 산회

출처 강원 인제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