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규식 의원 발언

지역경제과장 양홍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이종만 의장님, 정찬우 부의장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왕규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역경제과 소관 2016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에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으로 상인교육 등 예산으로 2,0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지역경제 활성화 업무추진을 위해서 포상금 예산을 3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출연금은 다음 장에 소상공인 지원 출연금입니다. 경기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해서 소상공인들한테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출연하는 금액으로서 금년까지는 5천만원 있었는데 내년도 5천만원을 증액해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소규모 자영업체 이차보전금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지난번 정찬우 부의장님께서 발의해서 만든 소상공인 자영업체 대출금에 대한 이자 일부를 저희 군 예산으로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물가안정 대책으로 착한가격업소 인센티브 지원 등 1,796만원을 계상하였고, 중소기업 운영지원을 위해서 일반관리비에 1,711만원, 중소기업 기술 및 마케팅 지원에 7천만원, 중소기업 애로 해결을 위해서 중소기업 경영자금은 1억 2천만원입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출연금으로서 경기신용보증재단에 중소기업 출연금으로 1억원,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금으로 각각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업단지 관리에 대한 사항입니다. 백학산업단지 분양알선 수수료를 내년도에 3,7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업단지 유지관리비에 백학하고 청산, 백학통구산업단지가 완공되기 때문에 금년도 2천만원에서 2천만원을 증액해서 내년에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백학산업단지 분양촉진을 위해서 추진하는 물류비와 건축설계비 5,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특성화산업 육성을 위해서 국내전시회 참가기업 지원에 1천만원, 중소기업 애로기술 지원에 238만원은 금년도부터 처음 시작된 사업입니다. 다음 장 중간 에너지업무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난번 업무보고 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에 2천만원을 증액해서 이번에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서민층 가스시설개선 지원사업은 현재 LP가스 배관이 고무호스로 되어 있는 것을 법 개정으로 인해서 금속배관으로 교체하게 되어 있습니다.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사업으로 6천여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신재생에너지 지역지원사업 국비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연천읍 주민자치센터와 읍사무소에 태양광발전시설 설치로 1억 7,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지자체 공공근로사업 2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고 밑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1억 4,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기준으로 연천읍과 전곡읍, 장남 문화관광체육과 등의 공공근로사업과 비슷한 성격으로 각 단위사업별로 추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마을기업 지원에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마을기업 지원대상은 백학에 금년도 처음 선정된 마을기업 DMZ 레클레스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5천만원, 내년도 3천만원을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군 일자리센터 취업프로그램 지원 등에 3천만원을 계상하였고, 하단에 사회적기업이 저희 관내에 한 군데 있습니다. 청산에 해피트리라고 있는데 사업개발비에 2,950만원을 계상하였고, 하단에 인건비로 1억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일자리센터 홍보를 해서 채용박람회 등 해서 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일자리센터 상담사가 현재 3명 있습니다만 원래 7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 2억 1천만원을 계상하였고, 하단에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하는 게 있는데 이것은 고용노동부에서 내년부터 지자체로 이관되는 사업으로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에는 지자체 공공근로사업인데 국비가 매칭되는 사업으로 7,800여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사업용자동차 유류보조금은 268억 2,900여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벽지노선운행 손실보상에 대한 사항입니다. 운수업계 보조금으로 3억 3,300여만원을 계상하였고 또 운수업계 보조금 도비매칭사업으로 연천교통 외 3개소에 대한 손실보상금으로 1,5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내버스 재정지원 군비부담 사항으로 경기도가 부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내버스 재정지원 군비부담은 1억 6,900여만원을 계상하였고, 다음 장 되겠습니다. 교통질서 계도 및 교통안전의식 실천 정착화 사업은 모범운전자에 지원하는 사업이고, 두 번째에 있는 민간경상사업 보조는 금년도까지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원되는 것을 저희 부서 예산에 편성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공영버스가 2대 있습니다. 거기 운행에 따른 손실보상금을 1억 7,100여만원을 계상하였고 수도권 환승할인 기관별 손실보조 군에서 부담하는 금액이 5억 2,5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벽지노선, 시내버스 등 손실보상금을 산정하기 위해서 용역비로 1,9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택시를 운행하게 되면 카드단말기 통신비, 카드결제 수수료 이런 사항을 군 예산으로 계상했는데 전년도 예산 하나가 표기되지 않은 것은 추경에 반영됐기 때문에 전년도 예산이 없는 것으로 표기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특별교통수단 운영비는 시설관리공단에 전출하는 예산으로서 2억 4천만원을 인건비 등 운영비로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하단에 택시 감차 보상사업은 전국적으로 택시가 과잉공급되다 보니까 국토교통부로부터 택시를 감차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군에는 현재 75대 중에 14대를 감차하게 되어 있는데 연차별로 내년에 1대를 감차해서 국비가 지원되는데 사실상 많은 어려움이 있어서 시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다음 장에 저상버스 운영비 지원도 금년에 처음 지원되는 도비 매칭사업인데 연천교통에 저상버스가 1대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운영비 일부를 지원해 주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택시 보호격벽도 내년도 처음 하는 건데 취객 승객 등의 폭행방지를 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하단에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1억 5천만원을 계상했는데 버스승강장 설치 등 유지보수에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금년도 말부터 신탄리역에 남부건널목을 신설 운영해서 인건비가 일부 증액되고, 상단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부분이 증가된 것은 예산이 다른 쪽에서 이쪽으로 변경되면서 순수하게 늘어난 것은 기간제근로자만 늘어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장 한탄강어린이교통랜드 운영에 1억 1,500여만원을 계상했고 실내외 시설물 개선에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어린이보호구역내 CCTV 운영에 2,500여만원을 계상했는데 대부분 공공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전년도 예산에 없는 것인데 전년도까지는 주차장사업특별회계 예산에 같이 운영하다 이건 일반회계이기 때문에 별도 분리해서 일반회계 예산으로 편성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주차장사업특별회계 3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예산은 7억 2,9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1억 9,500만원이 증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탄리 주차장에 인건비 1,600만원을 계상했고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 8,900여만원, 시설비로는 주차장 도색 및 노상주차장 유지관리비 등 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입니다. 380페이지입니다. 포천군 창수면에 있는 포천화력소의 운영기간 중에 영향권에 있는 지역에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서 금년도에는 7,300만원이었는데 내년에는 7,850만원이 배정돼서 청산면의 면민화합행사 등에 지원할 예정으로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시간 설명하여 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몇 가지 궁금한 것을 질의드리겠습니다. 357쪽을 보시면요, 중소기업 기술 및 마케팅 지원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대행사업비에서 패밀리기업 지원사업으로 5천만원, 해외시장 개척단 2천만원 해서 7천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15개기업을 했는데 이번에는 20개기업을 하셨더라고요. 이유가 있으신지요?

해마다 중소기업 지원시책으로 하는 건데 중기센터나 이런 데다 대응해서 지원하는 겁니다. 관내 중소기업에서 기업 운영할 때 필요한 부분을 저희가 공모 받아서 지원해 주는 거죠. 매년 조금씩 늘려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관내에는 기업체가 그렇게 많지 않다 보니까 사실 다른 시군보다 금액이 굉장히 적은 거죠.

작년보다 금액도 적게 계상하셨더라고요, 지원이 3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적진 않고 금액은 작년보다 조금 늘었죠.

전체 금액은 늘었는데, 그러면 20개기업이라는 것이 딱 정해진 기업체수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금액으로 정해놓으신 건가요?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 그 정도 규모로 생각해서 저희가 공모를 하거든요. 공모해서 신청이 들어오면 타당성여부를 판단해서 하게 되는 거죠.

그 금액 내에서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359쪽에 보면 본 위원이 군정질문때 드린 겁니다. 신재생에너지보급 주택지원사업 해서 과장님께서도 에너지 절감차원에서 계속 추진하실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민들의 반응은 어떤가요? 에너지가 절감되면 주민들 입장에서도 호응은 좋을 것 같은데요.

예, 좋습니다. 통상 보면 상반기 내에 거의 소진됩니다. 금년까지는 10가구로 해서 2천만원을 세웠고 그전에 다른 게 좀 있었죠, 그린빌리지 이래서 10가구 이상 묶어서 들어오면 해주는 사업이 있었는데 그게 없어지고 개별가구, 특히 농가에서 많이 선호를 합니다, 요즘은 농가에서도 전기를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이게 맹점이 심야전기 같은 것은 적용이 안되는 부분이 있는데 수요는 계속 늘어날 것으로 판단되고 저희가 지원해 주는 사업 외에 다른 시책이 금년부터 시행될 겁니다. 그건 뭐냐 하면 본인부담 없이 시설설치를 하고 월 5만원 정도를 8년간 납부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장기임대 형식으로 시공사하고 같이 상의해서 계약을 맺어서 각 농가에서 직접 하는 거죠.

그러면 현재 200만원에 20가구로 4천만원인데 여기는 본인부담이 얼마나 들어가는 거죠?

본인부담이 300~400만원 들어가거든요. 여기에 국비가 별도로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900만원 내외가 총사업비가 되거든요.

그럼 지금 200만원은 보조를 다 해주는 거고...,

군에서 보조해 주고 국비가 300만원 지원되고 본인부담이 300~400만원 정도 해서 9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럼 본인이 300~400만원을 부담해야 되는군요.

많은 경우에는 400만원, 업체마다 차등이 있습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내년에 본인부담 없이 월 5만원씩 8년간 하신다고 했는데 그것과 비교했을 때는...,

그것은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시공사하고 각 가구에서 계약을 맺어서 하는 거죠.

그러면 이것은 이것대로 추진하고...,

그렇죠, 그것은 별도로.

예, 알겠습니다. 363쪽에 보면 사업용자동차 유류보조금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이것도 군정질문 때 질문을 드린 건데 차액이 작년하고 너무 많이 나니까 또 재작년하고 비교해 보면 2억원 돈이 줄었더라고요. 줄고 늘고 이렇게 가긴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도 고심을 많이 하고 계시겠지만 특별한 대책이나 먼저 군정질문 때도 "서로 약간 감할 수 있는 것은 있습니다."라고 했는데 특별한 것이 혹시 없나요? 노력은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저희가 정부시책에 의해서 모든 사업용자동차, 택시부터 버스, 화물 다 해당되거든요. 사업용자동차에 대한 유가를 정부에서 보조해 주는 것을 저희가 대행하는 거예요. 군비가 들어가는 건 전액 국비로 다 교부되는 거죠. 저희는 이것에 대한 관리, 부정수급에 대한 환수 이런 것을 하기 때문에 한 2명 정도가 여기에 매달려서 일을 하죠.

그렇죠, 국비가 들어간다고 해도 받을 수 있는 체납액은 받아야 된다고 보거든요.

아니, 이것은 체납하고 관계없는 얘기입니다. 조금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체납하고는 관계없고 이것은 사업용자동차에 대한 유가를 정부에서 보조해 주는 것을 지방자치단체에서 대행해 주는 거예요. 저희 관내에 주 사무소가 등록되어 있는 사업용자동차에 대한 기름값, 경유 기준해서 ℓ당 234원 되거든요. 그것을 저희 군에서 대행해 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내용은 체납하고는 별로 관계가 없습니다.

체납은 아니더라고 관리를 하시잖아요. 지금 지역경제과에서 관리해서 연락이 안되는 분들한테는 통보해서라도 그런 업무를 보고 계시잖아요?

체납은 뭐냐 하면 이것하고는 거의 관계가 없는데 저희가 주로 자동차의무보험 위반 과태료거든요. 자동차를 구입하게 되면 누구든지 옛날 말로 책임보험 가입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조차도 가입을 안하고 운행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당장 과태료도 들어가지만 그 차를 운행했을 때 형사입건 대상이거든요. 저희가 송치업무도 합니다. 차량등록팀장이 법원을 거의 일주일에 두세 번씩 출장 다녀오고 수배도 하고 있는데, 이 내용은 관계없이 그것은 어쨌든 각종 자동차관련 과태료·과징금, 물론 운수업체들 과징금도 있는데 운수업계 쪽은 체납액이 9억원 정도 되고 나머지 37억원 정도가 일반 자가용에 대한 부분인데 이것도 최근 것은 얼마 안되고 과거 10년 이상 된 것이 상당수 많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징수가 불가능한 체납이 많은 거죠. 저희가 매년 관련절차에 따라서 결손절차를 과감히 진행하고 계속 추적관리를 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주소지는 이쪽으로 되어 있지만 전국적으로 다니는 차 연결은 쉽지 않을 것 같지만 그래도 최선의 노력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인건비에 보면 무기계약하고 기간제하고 금액 차이가 나더라고요.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요?

363쪽이요?

예, 바로 아래 보면 금액의 차이가 있어서 보다 보니까 기간제에서 무기계약근로자로 바뀌었더라고요.

원래 기간제근로자였는데 일이 굉장히 복잡하고 난해합니다. 계속 10여년 동안 기간제로만 있었는데 다행히 저희 조직부서에서 업무의 경중을 인정해 줘서 무기계약직으로 직이 바뀌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인건비가 조금 늘어난 거죠.

그러면 전문적인 입장에서 관리차원으로 바꾸신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364쪽에 보면 시내버스 재정지원 군비부담이 있습니다. 시내버스 재정지원 군비부담에서 5,257만 8천원이 증감됐는데 여기에 대한 이유는요?

여기서는 5,257만원 증가로 되어 있는데 금년도 추경에 5,200만원을 반영해서 실제로는 증가가 없는 사항입니다.

위원님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366쪽을 보면 특별교통수단 도입 지원에서 도비지원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보면 특별교통수단 운영지원비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에 인건비하고 운영비로 금액이 계상되어 있는데 교통약자분들 이용인원이 얼마나 되죠, 많이 활성화가 되나요?

현재 회원수는 204명으로 지난번보다 조금 늘었고요. 굉장히 가격이 저렴하고 교통 불편하신 분들이 이용하기에 굉장히 편하게 시스템이 되어 있거든요. 집 앞까지 와서 싣고 가고 어디 갔다 오는 것까지 다 되니까 상당히 인기가 좋아서 거의 4대가 풀로 가동되고 있습니다. 초창기에는 홍보가 미흡하다 보니까 운영실적이 적었는데 지금은 거의 4대가 풀로 돌아가죠. 거기에 대한 인건비하고 운영비인데 법정대수가 4대입니다. 일부에서는 이것을 더 늘려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가 있는데 저희가 법정대수를 초과하면서까지 할 것은 아닌 것 같고, 어쨌든 4대를 가지고 최대한 활용해서 그분들이 이동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드리는 것도 만족하고 계시다니까 정말 좋은 일인 것 같고요. 아까 홍보하신다고 했는데 도비사업이라고 하지만 우리가 어차피 군비도 지원하는데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셔서 지역주민들이 편안하게 많이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계속 강구하고 홍보도 많이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367쪽에 보면 저상버스 운영비 지원이 있습니다. 여기는 1대 지원되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어디를 하는 거죠?

저상버스가 연천교통에 1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버스를 타시다 보면 커 보이는 차가 있습니다. 1대가 다니는데 바닥면에서 발판이 10㎝밖에 차이가 안나죠. 조금만 내리면 휠체어가 탈 수 있는 시스템이 돼 있는 것이거든요. 그것에 대한 운영비를 도비 매칭해서 저희가 지원해 주는 거죠.

그러면 앞으로의 계획도 혹시 있으신가요? 어르신들이나 장애인들 활용할 때 굉장히 편할 것 같더라고요.

편하고 좋죠, 일반인이 이용하기도 좋거든요. 왜냐 하면 턱이 높지 않고, 차가 크고 롤링이 좋다 보니까. 그런데 문제는 차 가격이 엄청 비싼 거죠. 그리고 우리 지역에서는 39-2번 연천교통 노선은 가능한데 노면이 불규칙하거나 안좋은 데는 운행이 어렵거든요. 차 자체가 낮기 때문에 금방 고장 나는 문제가 있어서 그쪽은 적용하기 어렵고 하게 되면 39-2번 라인인데 차 값이 비싸다 보니까 자체적으로 많이 하면 좋은데 조금 무리는 있죠. 그래서 도나 이런 지원사업으로 하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도비지원사업이긴 한데 예산서를 보니까 이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참 좋겠구나 했습니다.

그런데 운영비가 250만원이면 얼마 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많이 활성화시켜도.

최근 안타까운 게 아까 특별교통수단도 도비가 2억 4천만원 중에 10%밖에 안됩니다. 이렇게 되다 어느날 도비가 제로가 되는 수가 있습니다. 공공근로사업도 당초에 도비가 일부 있었는데 앞쪽에는 도비가 전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2억 4천만원 중에, 뒤에는 일부 국비가 지원되고. 처음에는 지사님이 공약 시책사업을 하다가 1년 지나서 도비가 5%, 10%밖에 안남게 되는 문제가 생겨서 그런 것은 저희가 조금 불안하죠.

367쪽 바로 하단에 보면 버스승강장 유지보수하고 또 그 아래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에 버스정보안내기 시설물 유지보수, 버스승강장 유지보수 본 위원이 질의드리는 것은 승강장에 버스노선 안내도라든가 그런 시설물들의 정기적인 점검을 어떻게 하시는지요?

저희가 수시로 다니면서 하고 또 이것에 따라서는...,

정해진 날짜라든가 한 달에 한 번, 두 달에 한 번 이런 것이 있나요, 아니면 민원이 들어오면 그때그때 나가서 해주시는 건가요?

정기적으로 저희가 안해도, 왜냐 하면 늘상 다니면서 보고 읍면에서 문제 있으면 바로 저희한테 통보해 줘서 정기적으로 하진 않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민원이 발생하면 바로 현장 나가서 확인하는 방법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버스승강장에 항상 사람들이 머물다 가는 자리다 보니까 각종 행사포스터 등이 많이 붙어 있어서 그런 관리가 많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테이프로 막 붙여버리기 때문에 잘 떨어지지 않거든요. 그런 것은 저희가 신경 써서 관리를 계속 해야 될 부분이 되겠습니다.

버스승강장 노선안내 같은 것이 본 위원이 담당한테 민원도 몇 번 드렸을 거예요. 그런데 며칠이 되도 안 고친다는 민원들이 옵니다. 저도 바로 담당한테 연결을 해주는데 그런 것도 꼭 민원만 들어와서가 아니라 한번씩 정기점검하는 것은 필요하지 않나 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 전 버스노선 승강장에 대해서 노선안내도하고 지도가 몇 년 지나다 보니까 색이 바래서 금년도에 일제적으로 전부다 교체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정기적으로 지도점검을 해서 문제가 있는 것은 바로 교체하고 정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먼저번에 노선도 연천역에서 출발하는 게 밤에 늦은 노선, 12시 넘어서인가요? 그때도 하나 빠진 게 있어서 안내도에는 나와 있지 않아서 담당한테 말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것도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69쪽에 보면 한탄강어린이교통랜드에 CCTV 운영이 있어요. 지금 교통랜드에 CCTV가 몇 대나 있나요? 맨 하단 쪽에 보면요.

교통랜드가 아니고 관내 어린이보호구역에 있는 CCTV입니다.

그러면 그 위에 것은 전체적인..., 아, 이건 다른 거네요.

어린이보호구역 내 CCTV부터 항목이 다르죠, 그 위에까지가 어린이교통랜드이고.

예, 거기부터 다르네요. 운영이 2,508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 어린이보호구역입니다. 학교 앞에 스쿨존이죠. 스쿨존에 있는 CCTV인데 그것을 종전에는 특별회계 예산에 같이 편성해서 썼는데 어린이보호구역하고 주차장특별회계는 다르니까 금년부터 일반회계로 분리한 거죠. 어린이보호구역이 스물 몇 개쯤 되는데 그것에 대한 CCTV 유지관리비로 주로 공공운영비죠.

어린이보호구역 내 CCTV는 본 위원도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민원이나 우범지역 같은 데는 적재적소 필요한 곳에 잘 설치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하단에 보면 행정운영경비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1억 1,412만원 해서 9,600만원 정도가 줄었는데 그게 혹시 368쪽에 아까 설명하시던 인건비하고 연결된 건가요?

아닙니다, 그것과 관계없습니다.

이것은 왜 준 거죠?

행정운영경비는 저희 과 운영경비입니다.

너무 많이 줄었길래 운영경비가...,

과의 운영경비인데...,

특별한 게 뭐가 있으셨나 싶어서 궁금해서 질의드립니다.

특별히 준 것은 없는데..., 아, 1억 9,700만원이요?

혹시 이게 전년도 예산에 보니까 건널목 인부금액 아닌가요?

아닙니다, 건널목 인부는 여기 안 들어가 있고 저희가...,

아니면 작년에 특별히...,

그것 줄어서 크게 문제는 없으니까요. 저희 과 운영경비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금액이 거의 1억원 정도 줄어서 특별한 무엇이 있나 싶어서 궁금해서 질의드렸습니다. 답변해 주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서성추 위원입니다.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십니다. 369쪽 상단에 보면 한탄강어린이교통랜드 운영이 작년에 1억 700만원 들어갔고, 조금 계상돼서 1억 1,500만원 정도가 들어갔는데 사실 여기가 많이 노후됐잖아요? 저도 거기 자주 가거든요. 자주 가서 보니까 바닥도 그렇고 조명시설도 굉장히 안 좋더라고요. 여기가 무료로 운영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것을 유료로 할 수 있는지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그것은 거의 1년에 한 번씩 나오는 얘기인데요. 저희가 당초 시설 할 당시에는 경찰청 예산 일부하고 국비 포함해서 건설해서 어린이교통랜드하고 주변에 어린이캐릭터공원을 같이 운영해서 외부에서 많은 어린이들이 지역을 찾고, 인근에 선사유적지 박물관을 같이 방문하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어서 효과는 많은데 거기에 따른 운영비가 매년 증가되니까 서성추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얘기가 매년 나오는데, 사실상 저희가 유료로 받을 수 있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전국에 유료로 해서 받는 데가 하나도 없고요.

현재 다른 교통랜드요?

예, 그래서 저희가 어린이들한테 교통안전교육을 하면서 어린이들이 그때 당시에는 무료로 오지만 관내 관광지와 같이 겸해서 오기 때문에 지역의 홍보효과라든지 이런 것은 상당히 크다고 봅니다. 돈으로 꼭 따질 필요는 없고 어린이들한테 안전교육도 하고 지역을 방문하게끔 기회를 만들어 준다는 차원에서 바람직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홍보효과가 큰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하루에 250~300명 정도 오더라고요. 꽤 많이 오더라고요, 유치원생들도 많이 오고 초등학생들도 꽤 오더라고요. 항상 돈이 1억원 이상 들어가서 유료로 하면 어떨까 본 위원이 생각해서 질의해 봤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조용만입니다. 지금부터 종합민원과 소관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식품진흥기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국고보조금 총 4건에 3,255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금년에 비해서 줄어든 내용은 뒤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의 총 예산편성액은 21억 5,773만 3천원입니다. 주요사업 단위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민원행정역량 강화분야에 총 10억 383만 7천원을 계상하였고 전년 대비해서 5억여원이 감액된 것은 LED가로등 교체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먼저 고객감당 민원서비스 운영에 1억 80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원모니터요원이 현재 24명이 운영되고 있고 운영보상금 60만원을 계상하였고, 민원발급기 운영에 2,73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현재 민원발급기는 군청과 전곡농협, 전곡읍사무소 3개소에 있습니다. 이것은 민원발급기 3대 운영에 따른 수리비, 업데이트비, 유지보수비, 인터넷사용료 등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3대 중에 민원발급기 내구연한이 5년입니다. 군청에 있는 게 2009년도에 구입을 했기 때문에 내년도에 교체할 계획으로 1,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민원시책업무 운영에 1,14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동 내용은 무료법률상담실 운영에 따른 변호사 수당과 민원친절교육 운영비가 되겠고, 주민등록·인감사무 관리비에 2,677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주민등록과 인감업무 수행에 따른 잉크, 서식, 홍보물, 소모품과 담당직원에 대한 재정보증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3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에 통합메세징시스템 운영에 1,280만원을 계상했는데 통합메세징시스템은 민원접수나 처리결과, 민원친절도 만족도를 SNS 문자로 조사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1,280만원을 계상하였고, 중간에 우리 과의 환경관리에 2,79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민원과에 각종 꽃, 화분이라든지 아울러 근무직원에 대한 민원근무복 소요예산이 되겠고, 중하단에 사무실 환경정비 설계비를 1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민원인 중심의 환경개선을 위해서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주민편의 현장행정 실현에 8억 9,576만 7천원을 계상하였는데 전년도에 비해서 5억 3천여만원이 감소됐습니다. 감소된 주요사유는 LED가로등 교체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먼저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사업 운영에 1억 296만 7천원을 계상하였는데 동 사항은 도로명주소위원회 참석수당과 사고에 대비한 자기부담금 도로명판 유지보수비가 되겠습니다. 386페이지 상단에 시설비 6,981만 5천원을 계상하였는데 동 사항은 도로명판과 번호판 등 신규설치와 아울러 안내도 및 마을지도 홍보를 위한 제작비가 되겠습니다. 자치단체이전금 1,945만 2천원은 유지관리에 따른 대행비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가로·보안등 유지관리비에 7억 9,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 6억 2,16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동 사항은 공공운영비에서 가로·보안등 요금에 4억 5천만원, 현재 우리 관내는 총 7,680개소의 가로·보안등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1년 전기요금이 되겠습니다. 유지보수비와 아울러 하단에 가로·보안등 교체에 ESCO용역사업 상환금 1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동 사항은 현재 LED등 교체사업이 진행 중에 있는데 내년 2월 말에 사업이 완료되면 내년부터 향후 5년 동안 연금리 2.75%로 균등상환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재료비로 1억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동 사항은 재료비로서 가로·보안등 유지보수에 따른 안전기라든지 전멸기, 기타 전선구입비와 아울러 자체사업비가 되겠고, 밑에 시설비 및 부대비는 보안등 신설사업비로 5,0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상단에 두 번째 분야로 허가민원행정 분야에 총 8,1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지의 허가민원행정에 3,1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내용은 농지이용관리실태 조사를 매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읍면을 통해서 실태조사에 따른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건축허가민원행정에 5,0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동 사항은 건축행정 현장조사 및 검사비로 4,510만원을 계상했는데 건축물 현장조사 확인업무 대행수수료는 관내 4개 건축사에 대행하는 업무대행수수료를 비롯해서 건축위원회 위원수당, 안전점검 수수료, 강사료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388페이지 되겠습니다. 중상단지점 세 번째 군관협력사업 분야로 총 1억 3,3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전년도에 비해서 2억 6,400여만원이 줄어들었습니다. 감소한 이유는 군협력사업에 따른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금년 같은 경우에 신병교육대 사업비라든지 민통선출입시스템 개선사업비가 포함됐었기 때문에 그 차액으로 감소되었습니다. 먼저 군관협력사업 추진으로 7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동 사항은 문화행사라든지 지뢰제거하는 장병들 위문 또 업무추진비로 5,300만원 계상한 것은 설날과 추석 때 군경위문 등에 따른 업무추진비가 되겠고, 한국토지정보시스템 운용으로 500만원 계상한 것은 행정위탁지역이 매년 변경되고 확대되기 때문에 그에 따른 데이터베이스 구축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군지원 및 협력사업 추진에 6,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동 사항은 출입시스템이 개선이 완료되어 현재 증을 교체 중에 있는데 그 시스템에 대한 컴퓨터 관리 소모품이라든지 시설 유지보수비가 되겠고, 하단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 5,2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동 사항은 신병교육대에 우리 군 홍보를 위한 포토존, 관광안내판 설치와 아울러 거저울훈련장에 대한 시설정비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389페이지 네 번째 분야로 고품질의 지적행정서비스 분야가 되겠습니다. 총 6억 8,226만 2천원을 계상하였고 금년에 비해서 11억 2,700여만원이 줄어들었는데 이것은 금년에 합수머리꼭지길 조성사업 추진과 관련한 부지매입에 따른 감소가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으로 지적측량기준점 관리에 2천만원을 계상하였고 이것은 지적재조사에 따른 지역기준점 측량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선진 지적행정 구현에 6억 6,226만 2천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사무관리비에 각종 시설에 대한 유지보수비, 바인더 등 소모품과 위원회수당 등을 계상하였고, 중하단에 연구개발비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지적기록물 전산화하는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 6억 3,396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첫 번째로 지적정비 측량에 2천만원인데 이것은 민원신청 시에 경계를 명확하게 해서 민원해결을 위한 측량비로 계상하였고 KRAS, 즉 토지행정지원시스템 지적자료 정비용역에 5억 7,854만 7천원을 계상하였는데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사항은 현재 우리 군에 전체 지적이 16만필지가 됩니다. 16만필지 중에서 일제시대 때부터 사용해오던 지면도면을 전산 입력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오류가 64,239필지입니다. 전체 40%의 오류가 발생됐는데 그 오류 발생된 것을 정비하는 용역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2,020년까지 연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되어 있는데 작년도에는 4천만원의 예산으로 1천여 필지밖에 사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약 5억 7천여만원의 예산으로 백학·왕징지역에 14,700여필지에 대한 정비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세계측지계 좌표변환 사업은 지금 일반지역 동경측지계를 세계측지계로 변환하는 사업으로서 이것은 기준점 측량 후에 전산자료를 정비 전환하는 사업으로 총 3,00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지적자료 정비추진 역시 경계측량을 위한 측량비가 되겠고요. 하단에 다섯 번째로 식품위생 관리분야로서 총 2,220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에 공중식품위생업소 관리에 1,36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건 사무관리비로 검사진단키트라든지 홍보물 제작, 물품구입비와 아울러 업무추진비, 특히 중간지역에 모범음식점 벤치마킹비 등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부정·불량식품 및 영업행위 신고보상에 150만원, 이건 명예활동하는 감시원들의 활동비가 되겠고 어린이기호식품 전담관리원 운영비 190만원, 현재 어린이식품 안전관리구역이 학교로부터 200m 이내에 총 29개소가 있습니다. 29개소에 대한 전담관리요원으로 민간인 2명이 현재 지정돼서 활동하고 있는 활동지원비가 되겠습니다. 유해물질 집중관리 사업비로 454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식품안전사고를 위한 검채수거비라든지 시니어 소비자 감시활동비, 참고로 시니어 소비자는 현재 2명이 지정되어 있는데 각종 노인회관이나 마을회관 등에 방문해서 흔히 얘기하는 떴다방들에 대한 단속 및 어르신들 홍보계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하단에 여섯 번째 행정운영경비로 2억 3,472만 8천원을 계상하였는데 현재 우리 과에는 무기계약직 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여권담당과 부동산실거래 및 검인담당, 통합민원담당, 소유권정리담당 등 4명에 대한 무기계약직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392페이지 기본경비 1억 2,680만원은 과 운영에 따른 제반경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식품진흥기금 운용에 대한 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별책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3페이지입니다. 먼저 식품진흥기금 수입은 이자수입과 과태료, 과징금 등 세외수입에 2,070만 8천원과 중간에 도비보조금 1,534만원, 하단에 예치금 등 보전수입 9,543만 3천원 등 총 1억 3,155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65페이지입니다. 다음 지출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1억 3,155만 3천원에 대한 기금을 가지고 각종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상단에 식품위생 관리에 5,2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중에 모범음식점 지원사업비로 350만원은 현재 34개 모범음식점 중에서 외식업지부와 군청 합동으로 7개소를 선정해서 LED 메뉴판이라든지 앞치마, 위생두건을 지원하는 사업비가 되겠고, 위생교육비로 5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일반음식점에 대한 의무교육으로서 이것은 외식업지부에 위탁하는 교육비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어린이식품 안전보호구역 운영비에 410만원을 계상했는데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어린이보호구역 29개업소 중에 1개소를 선정해서 식품진열대, 식품용기를 지원해 주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하단에 군 시니어 감시단 활동비로 350만원을 계상하였고,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활동 도비로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200만원은 상단에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15명이 현재 활동하고 있습니다. 활동보상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중상단에 음식문화 특화사업으로 나트륨 저감홍보를 위한 사업비로 1천만원을 계상하였고 동 사항은 나트륨 저감홍보를 위한 예산으로서 염도계라든지 계량컵, 표시판 등 여러 가지 나트륨을 줄이기 위한 홍보비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식품진흥기금 관리에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동 사항은 과징금 지급 시에 우리 군으로 귀속되는 것이 60%이고 도로 귀속되는 게 40%입니다. 이것은 도에 귀속되는 40%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주방문화 개선사업에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폐쇄형 주방시설을 개방형 주방시설로 유도하기 위한 사업으로 내년에 시범사업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 외에 하단에 재무활동비로서 이것은 예치금과 반환금 등으로 7,945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과 소관 2016년도 예산 및 식품진흥기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성추 위원입니다. 장시간 설명해 주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388페이지 하단에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가 있는데요. 신병교육대 포토존 및 관광안내소 설치 해서 5,220만원이 되는데 신병교육대가 5사단이에요, 28사단이에요?

5사단 신교대입니다. 현재 우리 군을 홍보할 수 있는 홍보안내판이라든지 가족들이 왔을 때 사진 찍을 수 있는 포토존을 5사단 신교대에서 만들어 놓긴 했는데 너무 초라하고 볼품 없어요. 그래서 우리 군을 홍보하는 배경을 집어넣어서 5사단에 포토존 및 안내관광판을 설치할 계획이 있고요. 나머지는 장탄리 거저울훈련장 출입과 관련된 기존에 군부대시설을 보호하기 위해 누구나 통보할 수 있도록 개방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거절훈련장은 '땅에미소' 그쪽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설명을 드리면 금년에 거저울훈련장을 육포병여단에서 관리하는데 한탄강변으로 가다 보면 약수터를 지나서 문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것을 폐쇄했었어요. 그 지역이 전체 다 훈련장이다 보니까 현재 훈련장을 관통해서 다니거든요. 육포병여단에서 그것을 막아놨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발생됐는데 제가 육포병여단하고 같이 나갔는데 막은 이유가 특히 하절기에 행락객이나 낚시객 등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한탄강 주변에 놀러와서 각종 오물을 투기하거나 훈련장 내에 취사장하고 화장실이 있습니다. 그 시설을 자꾸 훼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득이 막을 수밖에 없었다고 얘기가 돼서, 그러면 그것을 막음으로 인해서 우리 지역주민들이 통행에 불편을 겪으니까 그것에 대한 대책으로 시설을 보호할 수 있는 펜스라든지 이런 것을 부분적으로 치고 나머지는 개방해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자, 이렇게 협의가 돼서 시설을 보호하기 위한 휀스를 설치해 주는 사업비입니다.

그쪽의 마을은 땅에미소밖에 없잖아요? 개인적으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땅에미소는 사실 그 길이 아니더라도 장탄리 쪽으로 다닐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장탄리 쪽에서 신답리 쪽으로 관통하는 도로거든요. 물론 안쪽에는 지역주민이 살지 않지만 일부 영농하는 분들도 있고 또 다수의 군민들이 그쪽을 사실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통제해서 막으면 상당히 많은 우리 주민들이 불편을 겪는다고 판단해서 주민편의 차에서 지원하게 된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간단히 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85쪽에 보면 종합민원과 사무실 환경정비 설계비 해서 1천만원이 세워져 있습니다. 아까 민원인 위주의 환경개선을 하신다고 했는데 주로 어떤 환경 때문에 이것을 세우신 거죠?

지금 위원님들이 현관에 들어오시게 되면 현관에서 저희 과가 양쪽으로 사무실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들어오면서 좌측에는 주로 민원업무, 우측에는 허가업무 이렇게 구분되어 있는데 민원인이 현관에 들어와서 과연 어느 쪽으로 가야 될지 고개를 돌리면 어느 창구가 무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지 보여야 되는데 현관에 들어와서 가운데 서서 좌우를 돌아보면 잘 안보여요. 물론 우리 직원들이나 자주 드나드는 분들은 몇 번 창고가 무슨 업무라는 것을 알 수 있지만 처음이거나 낯선 분들이 오게 되면 사실 상당히 많이 물어봅니다. 무슨 민원이 어디 창고인지, 민원인들이 와서 딱 봤을 때 어느 창고에서 무슨 민원을 처리하는지 눈에 띄어야 할 것 아니냐, 그런 것도 하나의 주민을 위한 시설이 아닌가 생각돼서 현재 좁은 공간에 많은 직원들이 근무하고 복잡하게 되어 있는데 지나치게 표현하면 어떻게 보면 행정 위주의 배치라고 볼 수 있어서 민원인 중심으로 현관에 들어서면 양쪽에 고개만 돌려도 어느 창고에서 무슨 민원을 처리할 수 있겠다 하고 찾기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전체적인 사무실 배치를 민원인 중심으로 재배치하기 위한 겁니다.

본 위원이 질의드린 주 목적은 충분히 직원이 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요.

직원이요?

직원들이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굳이 이것을 설계용역을 줘서 하면 어차피 나중에 공사 하실 것 아닙니까? 공사비 다시 올라올 거고, 그렇죠? 팀장들이나 과장님들이 너무 잘 알고 계시는데 굳이 이것을 외부에 설계비를 줘야 되나.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 건축직이나 토목직 직원들이 설계하면 되지 않느냐는 위원님 말씀이신 것 같은데 사실 그러려고도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민원실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군청의 얼굴이라고 생각되거든요. 요즘에는 단순히 배치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안에 어떤 디자인 측면이라든지 시각적인 측면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돼요. 그래서 저희가 용역을 주게 된 것은 결국 좌석배치도 중요하지만 전체적인 공간에 대한 디자인까지 감안해서 잘됐다고 하는 데 벤치마킹까지 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진짜 잘됐다고 하는 민원실을 벤치마킹해서 경기도나 대한민국에서 가장 괜찮다는 민원실을 만들어 보고자 하는 욕심에서 우리 직원들이 하기에는 한계가 있지 않느냐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 겁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팀장님들이나 과장님이 너무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것을 굳이 외부에 줘야 하나 그런 의문차원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386쪽 가로등은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이건 궁금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SCO용역사업 상환금 연리 2.75%로 1억 5천만원을 지급하는 건데 그럼 이건 앞으로 5년간 계속 지급하는 겁니까,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건지요?

예, 그렇습니다. ESCO사업이 국비지원 사업인데 2016년 2월 말, 늦어도 3월 초면 사업이 끝납니다. 사업 끝나는 해부터 향후 5년 동안 원금 총 6억 8천만원을 상환해야 돼요. 대신 현재 사업은 발주했습니다만 우리 군비는 하나도 안 들어간 상태죠. 왜냐하면 다 금융기관의 융자로 업체에서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요.

하고 있는 거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군비 없이 국비하고 금융 융자사업비 가지고 사업을 하는 겁니다. 하고 나서 융자 받은 6억 8천만원은 우리 군에서 5년에 걸쳐서 상환하는데 ESCO사업이 끝나게 되면 저희가 분석한 결과로는 연간 전기요금이 2억원에서 2억 5천만원 절감되리라고 자료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절감되는 전기요금을 가지고 매년 상환하는 사업입니다. 2020년까지 총 6억 8천만원을 상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농축산과장 전광엽입니다. 지금부터 농축산과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및 기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6년도 세출예산에는 전년도 당초예산 196억 2,481만 9천원보다 6억 8,690만 5천원이 증액된 203억 1,172만 4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업소식 및 제공에 따른 도비보조사업으로 4,209만 6천원, 자체사업으로 600만원, 농림사업 신청공고 및 신문공고 사무관리비로 150만원, 시책업무추진비로 500만원, 농업·농촌·식품산업위원회 운영에 따른 사무관리비 1,1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01페이지입니다. 농업경영인 지원으로 행사실비보상금 2,100만원, 경기도농업발전기금 출연금 5천만원, 농업인 고등학교 자녀학자금 1억 60만원, 농업인자녀 대학생 학자금 융자 이전보전비 9,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가도우미 지원 10명에 2,700만원, 쌀소득보전직불제 관리에 따른 심사위원 운영비 2,284만원, 쌀소득직불제 지원사업 39억 6,176만 6천원, 조건불리지역 지원사업 8,128만 2천원, 밭농업직불제 심사위원회 운영비 495만원, 밭농업직불제 지원사업 3억 9,439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사업으로 944만원, FTA 피해보전직불제 및 폐업지원 행정비 중 심사위원 운영비로 480만원, 국내여비로 262만원, 농촌체험마을 활성화를 위하여 체험마을 사무장 인건비 6,120만원, 친환경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에 1억 6,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촌체험휴양마을 역량강화를 위해서 체험객 차량임차료 자체사업으로 4천만원, 체험마을 보험가입비 지원으로 371만 2천원, 농어촌휴양사업 서비스 안전교육을 위해서 강사료 지원 70만원, 강사료 및 교육교재비 160만원, 농촌체험마을 역량강화 사업에 194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경쟁력강화 사업으로 토양개량제 공급에 5억 2,314만 5천원,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5,800만원, 친환경농법 지원 1억 6,640만원,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에 17억 3,419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유기질비료 자체사업 105만포에 2억 1천만원, 농산물 판촉을 위한 시책업무추진비 200만원, 고추비가림시설 지원 2억 200만원, 친환경 인증확대를 위한 검사비 지원에 2,160만원, 친환경농산물 인증에 1,380만원, 농업용관리기 지원 90농가 1억 5,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남토북수인증벼 생산지원에 3억 5천만원, 농산물 재해보험 가입지원 사업비로 1,450만원, 비가림하우스 지원사업비 4억 5천만원, 비가림하우스 내부현대화 사업, 필름교체 사업비로 1억 5천만원, 운반카 관비, 무인방제시설 등 내부현대화 사업비에 1억 5천만원, 연천콩 생산 영농자재 지원비로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벼 육묘용 파종기 1,440만원, 육묘용 침종기 지원 384만원, 특화품목 육성사업인 저온저장고, 농산물건조기, 콩탈곡기, 고추세척기 등 6억 40만원, 대추재배단지 조성 25농가에 1억 2천만원, 인삼해가림시설 지원에 1억 8천만원, 과수생력화 지원 동물피해방지시설, 수확용박스 사업비로 6,800만원, 맞춤형비료 지원 77,500포에 6억 2천만원, 인삼생산 현대화 지원 1억 5,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DMZ 안보농업 경쟁력강화 사업을 위한 농수로 및 농로 정비사업으로 2억 800만원, 유기농업자재 지원사업비로 487만 3천원, 에너지절감시설 설치사업비로 650만원, 농협지자체 협력사업비로 2억원 이 사업은 광역방제기와 건조기, 로봇팔 적재시스템 등이 되겠습니다. 버섯재배시설 현대화사업을 위한 버섯재배사 개보수 및 재배기기 구입비로 2,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품질쌀 생산을 위해서 상토지원사업에 1억 1,369만 7천원, 예비못자리 설치 지원사업에 616만원, 벼육묘용 상토지원 사업에 5억 5천만원, 고품질쌀 유통지원을 위해서 양곡관리 국내여비로 1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1페이지입니다. 고품질쌀 생산 및 가공시설 지원을 위해서 공공비축미곡 톤백 포대지원에 1,800만원, 양곡건조기 지원사업에 8,160만원, GAP 인증농가 안전성 검사비 지원에 2,895만 3천원, 고품질쌀 유통 활성화를 위해서 연천농협 RPC 건조저장시설에 7,900만원, 농식품가공업체 시설개선 지원비로 1,566만 3천원을, 주산지 GAP 분석비 지원 5,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12페이지입니다. 농특산물 브랜드 홍보 및 개발사업을 위해서 업무추진비 1천만원, 남토북수 브랜드 역량강화를 위한 인증검사비 2천만원, 농특산물 홍보비 1억 2천만원, 홍보용 농특산물 구입비 1,050만원, 공공운영비로 72만원, 농산물 간이직판장 교체지원 사업비로 2,500만원, 남토북수 포장재 지원 55농가에 1억 5천만원, G마크 인증업체 포장재 지원사업비로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3페이지입니다. 농산물 직거래 지원사업을 위한 지하철역사 공실상가 상설판매장 지원사업비로 2,400만원, 농어촌페스티벌, 농특산물 박람회 참가지원을 위한 행사운영비로 5천만원, 남토북수 택배비 지원사업비로 2천만원, 이동식 농산물직판장 지원사업비로 1억 3,200만원, 신재생에너지 지역지원사업을 위한 초석권영 김치마을 태양광시설 설치 지원사업에 1억 2천만원, 수출농가 물류비 지원을 위한 포장재 지원사업에 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4페이지입니다. 농식품 수출물류비 지원을 위한 장려금 지원사업에 1,250만원, 고품질 수출농산물 지원사업에 700만원, 농촌생활환경 정비를 위한 체험마을 보수 유지관리비에 3천만원, 수리시설 관리비 수리계 사업비로 전기사용료 1천만원, 인건비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5페이지입니다. 한해대책 및 사후관리를 위해서 한해대책 관리비로 3,800만원, 대형관정 지하수영향조사 용역비로 6천만원, 대형관정 사후관리비로 1,800만원, 농로포장공사를 위해서 은대리구간 사업비로 3천만원, 우정리구간 사업비로 7,500만원,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을 위한 진상리 대형관정 설치사업비로 5천만원, 농촌정주기반 확충사업비로 9억 9,500만원, 시설부대비로 500만원, 지표수보강 개발사업을 위한 사업비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6페이지입니다. 축산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가축분뇨처리시설에 1억 1,730만원, 축산환경개선사업에 1억 2,150만원, 액비살포 민간자본이전으로 액비살포비 지원에 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7페이지입니다. 다용도 축산분뇨 처리장비 지원사업으로 도비보조 스키드로더 장비 4대 6천만원, 자체사업으로 스키드로더 장비구입 7대에 1억 500만원, 축산농가 경영지원 및 기반조성을 위해서 조사료생산기반 확충사업비로 11억 100만원, 경기한우명품화 사업비로 6,485만원, 소귀표 부착사업비 8,64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젖소경쟁력 강화사업에 3,250만원, 송아지생산 안정사업에 300만원, 학교우유급식 사업에 1억 2,842만 1천원, 축산분뇨 업무추진비에 200만원, 아름다운농장 조성사업에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축산농가 부숙제사업 7천톤에 2억 8천만원, 돈육품질 개선사업 2,500만원, G마크 우수축산물 학교급식 지원에 6,600만원, 양봉산업 육성사업에 3,447만원, 양돈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급수·환기시설 개선사업 7개소에 3,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0페이지입니다. 무선원격관리시스템 설치 3,400만원, 어린이승마교실 운영에 2,400만원, 경기축산 G페스티벌 추진사업비 700만원, 장애학생 재활승마교실 운영에 660만원, 양계경쟁력 강화사업에 1,2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1페이지입니다. 가축재해보험 가입지원을 위해서 도비지원 150농가에 2억원, 자체사업 1억 5천만원, 비상발전기 설치지원 3천만원, 논이용 동계작물 시범재배사업에 1,080만원, 축산물안전 및 방역관리를 위해서 가축방역 지원 사무관리 및 공공운영비로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축전염병 차단방역을 위한 소독시설 3개소에 1,947만원, 공중수의사 활동수당 3,600만원, 법정전염병 예방을 위한 가축방역 채혈비 3,750만원, 질병축 랜더링 및 재료비에 1천만원, 가축전염병 예방접종을 위해서 재료비로 영세농에 지원하는 구제역 백신과 소, 돼지, 닭 가축의 예방백신, 광견병 예방약품 구입비로 5억 3,960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야생동물광견병 미끼예방약 살포비 1,320만원, 구제역 백신 지원사업비로 2억 5천만원, 돼지서코백신 지원사업비로 2억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축방역단 운영을 위해서 소독차량을 이용한 방역단 운영인부임 1,820만원, 소독약품 구입을 위한 방역단 운영재료비로 2천만원, 가축방역상황실 근무자 급식비로 280만원, 살처분 보상금 지원사업비 2억 3,420만원, 폐사축 랜더링 처리비에 2,800만원, 전국일제 소독의 날 운영을 위한 인건비 및 재료비로 4,349만 2천원, 가금농가 질병관리 지원으로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축산물 전염병 예방 지원사업을 위해서 유기동물 보호관리 지원사업에 2,500만원, 구제역 예방백신 접종시술비 지원에 4천만원, 돼지소모성질환 컨설팅사업에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차량 무선인식장치 통신료에 1,782만원, 소 브루셀라병 채혈비에 4,200만원, 구제역백신 접종완화제 지원에 2,970만원, 수자원 조성을 위해서 참게, 뱀장어 등 수산종묘 매입방류 5종에 1억 5천만원을 계하였습니다. 다음은 4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낚시터 환경개선 사업비로 3천만원, 인공산란장 조성 및 사후관리비로 2,760만원, 수산생물 질병예방약품 재료비로 500만원, 외래어종 및 무용생물 퇴치사업을 위한 사업비에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서 외래어종 무용생물 퇴치사업이란 우리가 잘먹지 않고 사용되지 않는 누치라든지 강준치 이런 것을 걷어들여서 보상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지원사업비로 1,440만원, 내수면 어선정박시설 4,500만원, 행정운영비 1억 1,261만원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429페이지입니다. 재무활동에서 농기계임대사업 출연금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 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발전기금으로 2015년 말 조성액은 9억 6천만원이며, 2016년 수입액 4억 6,146만 2천원은 이자를 포함한 융자금 회수액 순수 이자수입 금액입니다. 지출계획은 8억원입니다. 2016년도 말 조성액은 6억 2,146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지출계획 중 농업경영자금이 6억원, 시설자금은 2억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융자조건은 연리 1.5%로 경영자금은 1년거치 2년상환, 시설자금은 2년거치 3년상환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83페이지입니다. 농기계임대사업기금입니다. 농기계임대사업기금으로 2005년 말 조성액은 4억 7,230만 8천원입니다. 2016년 수익금 7억 5,600만원은 농기계 임대료 및 이자수익금이며 3억 5,6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4억원이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은 9억원입니다. 지금 현재 농기계임대사업으로 현재 26개단체에서 30억 4천만원이 신청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 확정이 되면 저희가 1월에 운영위원회를 열어서 확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016년도 말 조성액은 3억 2,830만 8천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으며 이상으로 2016년도 농축산과 소관에 대한 예산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06쪽부터 하겠습니다. 406쪽 상단에 보면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해서 2억 1천만원이 있습니다. 전체금액에서 포당 200원씩만 지원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포당 금액이?

포당 200원씩 해서 105만포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포장지만 지원하는 건가요?

예, 포당이요. 이건 관내 농업인들한테만 지원되는 금액입니다.

유기질비료 포장지만요?

아니요, 포대당.

그렇죠, 포대당이죠?

예.

포대당 200원만 지원하는 거잖아요?

예, 지금 저희가 3,500농가 정도 되는데 금액이 많아서 모자라기 때문에 군비로 해서 별도로 포대당 200원씩 지원됩니다. 작년에는 400원 지원했었거든요.

올해까지만 지원하나요?

예, 그렇죠.

2016년까지만요?

예, 2016년도요.

그 다음부터는 안하는 거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407쪽 남토북수 인증벼 생산지원 2천원씩 있습니다. 이것도 포대당 2천원인데 남토북수를 붙인 브랜드가 여러 가지죠?

남토북수라고 하면 사실...,

남토북수 말고 밑에 반딧불이면 반딧불이...,

일단 그렇죠, 남토북수 인증벼를 받아도 브랜드명은 전부 다릅니다. 반딧불이도 있고 우리 연천에서 재배되는 벼가 한 20여종이 되는데 그 종류대로 해서 브랜드명이 전부 다른데 하여튼 인증벼를 받은 데에 지원되는 금액입니다.

쌀 1포대에 2천원씩이죠?

예, 40kg 1포대에 2천원씩이요.

40kg...,

벼요.

아, 벼 40kg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비닐하우스 내부현대화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40%라고 되어 있는데 본인부담 60%이고 보조가 40%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다 신청 받아서 하시는 거예요?

예.

전년도에는 안했나요?

아니죠, 전년도에 50대 50으로 했는데 지원금액이 페널티를 받기 때문에 많이 감소됐습니다.

그러니까 50대 50에서 40대 60으로 바꿨다 이거죠?

예, 60대 40으로 지원이 줄은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408쪽 민간자본보조 저온창고, 농산물건조기, 콩탈곡기도 50대 50에서 40대 60으로 다 바뀐 거예요?

예, 그렇죠.

실질적으로 보면 해마다 지원하는데 수요는 계속 늘어납니까?

저온저장고 이런 것도 사실상 시작한 지가 꽤 오래됐습니다. 저희가 500대 이상 지원되고 있는데 옛날에는 40kg짜리로 베다 보니까 저온저장고가 많이 필요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톤백으로 하다 보니까 빨리 마르지 않으면 벼가 상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저온저장고 사업들이 계속 필요한 실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게 우리 지역에 많이 해줬으니까 어느 정도는 깔렸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아직도...,

예, 아직도. 지금 굉장히 많이 깔려 있습니다. 제가 농업정책팀장을 할 때부터 이사업을 했었는데 지금까지 왜 이게 필요한지를 그렇지 않아도 확인해 봤어요. 그랬더니 아직도 톤백으로, 저희가 톤백으로 한지가 4년 됐거든요. 4년 되면서부터 저온저장고가 계속 필요해서...,

그건 쌀이고 여기 보시면 고추세척기, 콩탈곡기, 농산물건조기가 6억원 정도 잡혀 있는데 이게 어느 정도 기간이 되면 농가에 많이 보급됐으면 수량이 줄 수도 있지 않나, 예산이 덜 들어갈 수도 있지 않나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저희도 그것을 감안해서 예산 할 때 신청받고 또 지원폭도 해마다 줄어들거든요. 그런 것을 감안해서 앞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밑에 쭉 보시면 동물피해방지 시설이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에도 유해동물 피해방지시설이라고 해서 예산이 잡혀있거든요. 그것하고 무슨 차이점이 있나요, 이것은 단순히 휀스만 치는 건가요?

그렇죠, 동물피해방지를 위해서 휀스 쳐주는 것이거든요.

단순히 휀스만?

예.

그 사업이나 이 사업이나 거의 비슷한 것 아닌가 해서, 물론 환경보호과 것은 모르시겠지만.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게 과수농가에만 특정되어 있는 건가요?

그렇죠, 거의 이것 하는 건 과수농가죠.

알겠습니다. 그 다음 409쪽에 아까 잠깐 말씀하셨어요. 농협지자체 협력사업 해서 5억원이 잡혀있는데 여기에서 40%만 보조해주다 보니까 2억원이 잡혀있는데 아까 얼핏 방제기, 로봇팔, 건조기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럼 3개농협에 다 하시는 겁니까?

광역방제기는 임진농협이 되고, 건조기는 3개농협 다 들어가고 로봇팔 적재시스템은 연천농협 퇴비공장에 들어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개농협만 하는 게 아니고 골고루요?

예.

그쪽에서 신청해서 하는 겁니까?

예, 신청해서 농협도 필요하고 농민들도 필요해서 농협 60%, 저희 40%로 협력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412쪽 한번 봐주세요. 농산물 간이직판장 교체건 2,500만원은 어떤 것 얘기하시는 거죠?

아미리 숭의전 앞에 보면 농산물판매장 옛날부터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지금 숭의전 들어가는 데 보면 우물가 옆에 농산물 판매하는 데가 오래돼서 낡아서 그것을 바꿔주는 겁니다.

숭의전 앞에 있는 2개인가요?

예, 우물가 옆에 있는 것이요.

그 다음 하단에 보면 농특산물 직거래 지원 해서 214쪽 우측으로 올라가면 농특산물 상설매장 지원으로 지하철역 공사에 2,400만원 있습니다. 이것 설명 좀 해주시죠.

지하철 공실사업 들어가는 데는 2,400만원이 있는데, 공실상가는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는데 중앙점이 있고 지역점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기본경비인 시설비, 판매대 등을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 2회 추경에 공실상가 리모델링비 해서 아마 4,100만원 잡혀있었을 거예요.

예, 올해 것하고...,

그러니까 그것으로 안 끝나서 다시 2,400만원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그것하고 이것하고 별개입니까?

별개입니다.

그러면 4.100만원 들어간 것은 어떤 거예요?

그게 공실상가 들어가고 내년에 숫자가 모자라서 조금 더 세워준 겁니다. 그리고 지금 공실상가 들어간 부분이 실질적으로 올해 예산도 당초에 없었는데 선사유적지 앞에 매표소 들어가는데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리모델링하려고 당초에 5천만원 세웠었는데 그게 문화관광체육과에서 별도로 리모델링해서 쓴다고 하기 때문에 그것이 공실상가로 들어가서 지하철공사 쪽으로 움직여진 거고요. 별도로 2,400만원은 추가적으로 더 실시하는 내용입니다.

글쎄요, 본 위원이 직접 가보지 않아서 어떤 리모델링을 어떻게 했는지, 어떻게 판매시설이 만들어지는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만 분명히 2회추경 때 공실상가 리모델링 해서 올라왔었는데 또 이게 들어가 있어서, 일단 알겠습니다. 농산물직판장 600만원씩 해서 22개소에 1억 3,200만원이 잡혀있습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하신 간이직판장 교체건하고 또 다른 겁니까?

예, 다른 겁니다. 옛날에 백학 같은 데 가다 보면 원두막 형식으로 만들어져 있는 건데 지원사업을 받아서 컨테이너 형식으로 11개소에 해주려는 게 있습니다. 3×7짜리로 해서요.

현재 하고 있는 데가 연천군에 22군데가 있나요?

제가 정확하게 갯수는 모르겠고요. 내년에 설치할 데가 11군데 되고 지금 있는 건 20군데도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6년도에 세우실 게 11군데를 세우신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3×4 컨테이너로?

3×7짜리요.

3×7짜리 컨테이너로 하신다, 그럼 이 금액이 다 새로운 비용이네요?

예.

그럼 이것도 농민들이 신청해서 하시는 겁니까?

저희가 도에서부터 수요사업을 받아서 수요조사해서 받은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414쪽에 체험마을 보수 유지관리비 3천만원이 있는데 이건 어디 체험마을입니까?

저희가 체험마을이 6개소 있는데 거기에서 자질구레하게 고장나고 그런 것들이 많습니다. 어느 한 군데 체험마을이 아니고 여러 군데 자질구레하게 필요한 것들이 있을 때 쓰려고 3천만원을 세워둔 겁니다.

1년 동안 6개 체험마을 중에서 문제가 생기거나 했을 때 쓰시려고 3천만원을 계상해 놨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419쪽 축산농가 톱밥지원사업에 2억 8천만원이 있습니다. 이것도 퍼센티지 때문에 1억 2천만원이 줄은 건가요?

그렇죠.

50대 50에서 60대 40으로 됐기 때문에 그런 건가요?

예, 그리고 축산농가 부숙제사업 2억 8천만원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축산개선사업으로 연천농협에 환경개선제 나가는 게 있고 농가에 나가는 게 있는데 이 2억 8천만원짜리는 400개소 개별농가에 나가는 사업비입니다.

개별농가에요?

예, 개별농가에 저희가 완겨는 거의 안 쓰는데 톱밥이 90% 넘게 되고 나머지 양계농가 같은 데 일부 완겨를 쓰는 사람들한테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밑에 돈육품질 개선사업비 해서 2,500만원 있습니다. 돈육품질 개선이라뇨?

이건 돼지 우수정액요.

아,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그 다음 421쪽에 재해보험 가입비 1억 5천만원이 있습니다. 이건 어떤 식으로 사용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천군 전체 보험료가 4억원 정도 되는데 이건 농가별로 두수가 있거든요. 소, 돼지 이런 두수에 의해서 제가 금액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연천군 총 소요액이 해마다 뽑아보면 4억원 정도 됩니다. 그중에서 농가마다 두수가 다르기 때문에 그 두수에 의해서 몇 % 지원해 주는 금액입니다. 소멸성 금액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연천군에서 보험을 들어서 농가들한테 피해가 있을 때 해주는 건지, 아니면 농가들이 보험을 들 때 1억 5천만원 한도 내에서 연천군에서 보조해주는 건지요?

농가들이 보험을 들 때 저희들이 지원해 줍니다.

그 산출계산은 소나 돼지 두수에 따라서?

예, 축종에 따라서.

그럼 신청하는 사람도 있고 안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요.

거의 다 신청합니다.

다요, 2016년도에 처음 하시는 건가요?

아닙니다, 계속했던 거고요. 금액이 모자라서 사실상 도비보조사업도 있고 자체사업을 별도로 조금 더 세운 겁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도비사업이 아니고 그냥 자체사업으로 1억 5천만원이 되어 있는 것 같아서요.

밑에는 자체사업 1억 5천만원이고 도비지원사업이 2억원인데 저희가 총 3억 5천만원 사업비로 실시하는 겁니다.

전체적으로요, 이건 순수 군비 1억 5천만원 더 세우신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장시간 답변해 주시느라 고생하셨고요. 그동안 공직생활하시느라고 고생하셨고 제2의 인생 즐겁고 행복하게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산림녹지과장 노승섭입니다. 지금부터 산림녹지과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35페이지입니다. 2016년 산림녹지과 예산은 전년도보다 15억 1,400만원이 감액된 63억 7,10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감액내용은 도시공원분야의 신서수변공원과 상리공원 조성완료에 따른 공원조성 사업비 감소와 산림기반 확충분야의 임도시설과 등산로사업의 축소, 고대산 자연휴양림 사업비의 기 확보 등으로 전년대비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세부내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국도비보조사업인 산불방지대책사업으로 산불전문진화대 인건비 2억 4,700만원과 보험료 3,980만원을 계상하였고 개인진화장비 구입비 2,340만원, 차량임차비 1,600만원, 산불진화 급식비 15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산불위험 제거를 위한 농산폐기물 파쇄기 임차비 900만원, 산불진화대 근무복 구입비 1,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 산불 출동차량비, 무인감시카메라 유지보수비 등 2,17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기계화 산불진화시스템 구입비 850만원, 다음 장입니다. 산불 무인감시카메라 설치비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산불방지대책 도비보조사업으로 산불진화헬기 임차비 4억원, 군부대 등 산불진화장비 지원비 1억 8천만원, 충전식 등짐펌프 구입비 500만원, 자산취득비로 산불경보장비 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체사업으로 산불조심 홍보물 제작비 등 2,500만원과 다음 장입니다. 읍면산불감시원 인건비로 1억 9,8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입니다.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 6명 인건비 9,641만원과 소나무재선충병 이동단속 초소운영비로 4,500만원, 이동단속 차량임차비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재료비로는 소나무재선충병 나무주사 약제구입비 등 총 6종에 1억 1,900여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시설비로는 소나무재선충병 피해고사목 제거사업에 3,600만원, 다음 장입니다. 계속해서 참나무시들음병 방제사업비 1억 4,970만원과 기타해충 방제사업비 7,380만원, 수목진료 컨설팅 사업비 3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나무주사용 예취기 구입 등 4종에 1,1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비로 산림병해충 방제 약재 및 비품구입과 다음 장입니다. 연막방제기 구입비로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방제차량 유류비 등 공공운영비로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방사업입니다. 산사태 현장예방단 운영 인건비로 5,500만원, 사방댐 유지보수비로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장 442페이지입니다. 조림사업 예산내역입니다. 경제수 조림이 79㏊에 1억 1,518만원, 큰나무 조림이 3㏊에 4,200만원, 조림사업 감리비로 1,98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숲가꾸기사업 추진을 위한 산림바이오매스단 인건비로 9,812만원, 산림자원조사단 인건비 1,672만원, 바이오매스단 안전화 등 부대비와 교육비로 1,080여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 443페이지입니다. 숲가꾸기사업 시설비로 정책숲가꾸기 사업비 5억 8,347만원, 어린나무가꾸기 사업비로 4억 8,083만원, 조림지가꾸기 사업비로 5억 7,667만원, 부대비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바이오매스 확충 보조사업비로 가정용 펠릿보일러 17대 지원에 4,7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는 군유림 자원화사업으로 7,400여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 444페이지입니다. 다음은 도시녹화 및 산촌개발분야입니다. 산촌운영매니저 인건비 1,428만 6천원을 계상하였고 가로수정비사업으로 가로수 전정 장비임차료 880만원, 가로수 훼손자 신고포상금 30만원, 시설비로 가로수 수형전정 사업비 3,500만원, 관내 가수로 메워심기 사업비로 1억원, 전곡선사유적지 내 벚나무길 조성사업비로 1억원, 한탄강관광지 내 은행나무 가로수 이식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장 445페이지입니다. 이어서 가로수 신규 조성사업비로 8,279만원을, 도시녹화 시책업무추진비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촌마을 관련사업으로 산촌마을리더 인건비 지원에 1,500만원을, 산촌마을 홍보물 제작비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기반 생산조성 지원사업으로 밤나무재배지 토양개량 지원사업비로 450만원, 다음 장입니다. 저온저장고 지원사업비로 2,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민간보조사업으로 산림경영계획서 작성지원에 15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맑고 푸른 연천이미지 조성관련 사업입니다. 도시공원 관리인부 4명 인건비 4,460만 1천원, 소모성 물품구입비 및 공공운영비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재료비로 노후시설 교체 및 신규설치비 등 7,480여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도시공원 유지관리비로 공원 및 녹지 잔디관리 용역비 4,700만원, 공원 내 고사목 보식 등 수목관리비 3천만원, 은대공원 음악분수 청소 등 유지관리비 2,400만원, 음악분수 보수공사비 2천만원, 전곡근린공원 계류공사비 1,200만원, 도시공원시설 정비공사비로 3천만원, 은대공원 내 유아숲체험원 숲조성비로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난간걸이화분 및 꽃탑설치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차탄교 난간걸이화분 배지셀 구입에 4,050만원, 가로변 꽃탑 유지관리비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인 초화류 생산 및 나무은행 운영사업으로 1,800여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장 448페이지입니다. 국토공원화사업 추진에 따른 예산편성 내역입니다. 가로환경정비 특별인부 15명 고용인건비로 2억 757만 6천원, 보통인부 인건비로 7,749만 6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찾아가는 녹색도우미 장비임차료 500만원, 국토공원화 장비수리와 유류대, 전기요금 등 1,5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토공원화사업 추진에 따른 자재 및 소형장비 구입을 위하여 1억 400여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동력톱 등 총 5종에 4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고대산 자연휴양림 조성사업비로 1억 9,900만원과 시설부대비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 449페이지입니다. 도시공원 조성을 위한 자체사업입니다. 도시림 조성 및 관리계획수립 용역비 1억원, 한탄강 녹음수 식재사업비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공원 조성사업은 전년대비 9억 9천여만원이 감액되었으며 그 사유는 신서수변공원 조성사업이 전년도 완료되면서 감소되었고 상리공원 2억 4천만원 사업이 완료되면서 감소됐습니다. 전곡근린공원은 2억원을 작년에 세웠는데 이 사업이 2016년도로 이월되면서 내년 사업에는 포함이 안되겠습니다. 그런 사유로 해서 9억 9천여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전곡리선사유적지 내 철쭉동산 조성사업입니다. 사업비로 3천여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림 관리를 위한 명상숲 코디네이터 인건비로 1,425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0페이지입니다. 신규사업으로 조경용 벚나무 자체생산 사업으로 육묘장 식재기반 조성 및 관수 등 장비임차료 500만원, 비료, 묘목, 농약구입비 등 자재구입비 2,162만원, 시설비로 육묘장 제초, 방제 등 관리비로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관리 기반확충사업으로 보호수 2본에 대한 외과수술비 800만원, 채석장 관리 및 NGO활동 지원비로 101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도시설 국비보조사업으로 임도관리원 인건비 1,5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1쪽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임도시설 사업입니다. 간선임도 1㎞ 설치사업비 2억 1,398만원, 임도보수 사업비 2,700만원, 사전설계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등산로 정비사업으로 감악산, 보개산 등산로 정비공사비로 8천만원, 관내 등산로 보수관리비 공사비로 5천만원, 재인폭포와 성산구간 및 원점회귀등산로 설치비 5천만원, 보조사업으로 숲길조성에 따른 시설비로 1억 4,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2페이지입니다. 국비보조사업으로 숲길체험지도사와 해설가 인건비를 각각 1,42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행정운영비입니다. 사무관리비로 1,620만원, 공공운영비로 64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국내여비 2,010만원, 부서운영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2016년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444쪽 하단부에 보면 시설비 가로수 수형조정에 5천만원이 있는데 이건 어느 지역을 하시는 건지요?

주로 연천읍 시가지 느티나무하고 전곡읍 시가지 벚나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로수정비 메워심기에 대전리, 아미리, 내산리라고 하셨는데 대전리는 어느 쪽을 말씀하시는 건지요?

대전리와 백의리 구간에 지방도가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관리하는 도로인데...,

5사단 앞으로 신병교육대 앞이요?

신병교육대 앞으로 지나가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그 도로에 기존에 심었던 게 많이 고사돼서 저희가 보식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게 지방도인데 도에서 도비로 받아서 식재해야 되는 것 아닌가 해서 묻습니다.

이것이 지방도라 사업은 거기에서 했는데 가로수 같은 부대시설은 거기에서 관리를 안하 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계속 요청했다가 어쨌든 우리 지역의 가로경관이기 때문에 계속 요청하다 안돼서 결국 우리가 하게 됐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가로수가 큰 게 심어져 있었는데 정말 많이 죽어 있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돈이 들어갈 것 같으면 진작에 연천군에서 관리했으면 이렇게 추가로 돈이 들어가지 않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들어서 물었습니다. 그리고 선사유적지 벚나무 조성도 어디에 벚나무를 심으시려고 해요? 제가 생각할 때는 작년에도 나무를 굉장히 많이 식재하셨거든요. 그런데 관리가 안돼서 많이 죽었다는 것 아시죠?

선사유적지 내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여기 보면 선사유적지 벚나무길 조성요.

위원님 나무를 많이 심었다는 지역을 말씀하시는데 그 사업은 선사관리사업소에서 시행하는 식생복원사업이 있습니다. 그쪽 부에서 추진한 사업이고 저희가 한 것은 주차장 외곽주변에 경계 쪽으로...,

주차장면 바깥에요?

예, 외곽주차장에 주차장 경계 쪽으로 해서 2열로 벚나무를 식재하는 겁니다. 그러면 향후에 나무가 크면 그쪽에 길이 될 수 있죠. 그런 목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길 양쪽으로 해놓으면 굉장히 예쁠 것 같은데 잘 관리해서 나무도 큰 것으로 심어서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잘 해주시고요.

예, 명심하겠습니다.

다음 446쪽 하단에 보면 무궁화단지 조성이라고 하셨는데 이 조성지역이 어디인가요?

무궁화단지 조성지역은 작년에 광복70주년 기념해서 우리 군에도 이런 분위기를 해보자고 해서 시작하게 됐습니다. 이 사업의 장소는 동두천, 연천경계 말뚝고개 소규모공원이 있습니다. 약간 정비가 덜돼 있는 그쪽하고 또 한탄대교 오기 전에 구석기게이트 있는 쪽에 기념탑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하고 잘 매치가 될 것 같아서 그런 지역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예, 다음은 447쪽 상단에 보면 전곡근린공원 유아숲 있잖아요? 식생복원을 저번에 하셨다고 했는데 여기에 또 2천만원이 계상돼서 그 나무를 어디에 심으시는 거예요?

먼저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그 지역이 거의 다 밤나무하고 아카시아나무 일종입니다.

아, 밤나무를 자르고요?

아직 자르진 않고 얘는 후보목으로 심어놓고 성장 시킨 후에 나중에 밤나무를 제거하는 계획으로 추진하는 겁니다.

예, 군정질문때 제가 말씀드렸더니 심으셨다고 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질의한 겁니다.

예, 추가로 식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451쪽 하단부에 보면 등산로 보수관리사업으로 5천만원이 되어 있는데 등산로 보수는 전체적인 등산로를 하신다는 거예요, 아니면 지역이 따로 있습니까?

등산로 보수는 위에 감악산, 보개산 쪽은 특별히 저희가 계획해서 하는 것이고 두 번째 관내 등산로 보수작업은 등산로를 운영하다 보면 갑자기 돌발적으로 훼손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고대산하고 보개산에 많이 나타나는데 그럴 때 응급적으로 시설조치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나무를 심는 게 문제가 아니라 잘 가꾸는 게 최상인 것 같습니다. 잘 관리하셔서 연천군에 꽃이 화창하게 펼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몇 가지 더 추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37쪽 맨 위에 산불 무인감시카메라 교체라고 하셨습니다. 새로운 것으로 아예 교체하시는 겁니까, 위치가 어디에 있는 거죠?

이것은 현재 옥녀봉에 저희 감시카메라가 있습니다.

전곡...,

아니요, 군남 옥계리요.

군남 옥녀봉에요?

예, 감시카메라가 있어서 저희 사무실에서 화면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저희가 요청한 것은 아닙니다. 보조사업으로 추가로 배정이 됐습니다. 저희가 보조사업 내용을 그대로 써서 교체라고 했는데 현재로서는 다른 지역의 고대산이나 신규로 하나 더 설치할 계획입니다.

현재 옥녀봉에 있는 건 기능은 잘되고 있습니까?

예.

그럼 굳이 교체할 게 아니라...,

아직 내구연수가 남은 것 같고 정상적으로 잘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보수도 했었고요. 그래서 그것을 교체하기는 아까운 감이 있어서 새로운 곳을 물색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운영해 보시니까 상당히 유효하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별 효과가 없다고 생각하세요?

평상시에는 모르겠는데 산불 났을 때 연기가 보이니까 그때는 되고 약간 날이 흐릴 때는 잠깐 떨어집니다.

그때는 잘 안보이겠죠.

예.

밑에 보면 산불진화헬기 임차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헬기임차는 상당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한 가지 더 질의드릴 건 한 회사에 계속 임차를 하시는지, 아니면 경쟁을 붙여서 하시는지요. 왜냐하면 4억원 똑같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3억 8천만원이 될 수도 있고 4억 2천만원이 될 수도 있는데 한 회사에만 계속 하시는지요?

이 사업비는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금액은 정해진 것입니다. 저희가 헬기임차는 계속 연장해서 한 회사가 연속적으로 계속하는 경우는 없고요. 헬기회사가 그렇게 많지 않다 보니까 서로 경쟁적으로 하고 오히려 어떤 경우는 헬기가 달리다 보니까 행정부에서 경쟁적으로 끌어오려고 합니다.

달려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봄에 일찍 서둘러야지 헬기를 유치할 수 있지,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경쟁적이기 때문에 한 회사에 계속 집중되는 건 없습니다.

승인 조금이라도 군비를 아꼈으면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다음은 434쪽 펠릿보일러 지원사업이라고 있습니다. 17대인데 사업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정부가 탄소배출 저감대책의 일환으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펠릿보일러는 위원님께서 아시겠지만 펠릿보일러가 몇 년 전에는 굉장히 쌌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많이 지원됐는데 최근에는 원유가가 떨어지다 보니까 비용이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나 열 효율이 빨리 된다는 의견은 있습니다. 지원액은 30% 정도이고 금년도에는 20대 했는데 현재 2대 남고 다 지원됐습니다.

그러면 농가에서 신청을 받아서 하시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확인해서 하고 있습니다.

수요가 많나요, 그래서 지원해줄 데가 더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작년까지는 많았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기름값이 계속 떨어지니까 뜸하다가 가을에 접어들면서 많이 신청하고 있습니다. 현재 18대가 나갔고 2대 남아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444쪽 아까 동료위원도 말씀하셨는데 벚나무길 조성사업에 정확하게 감이 안와서 이건 현장 나가서 확인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말씀을 듣고 할 건데, 한 1억원 들여서 심으면 거리로 따졌을 때 몇 m 정도 되죠? 400주 심는다고 하셨는데 거리로 따지면 양쪽에 심으실 거잖아요?

예, 보통 양쪽에 6m 간격으로 심는데 계산은 안 해봤는데...,

250m 정도 되나요?

한번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반 나누기 양쪽에 심으니까 한 100m 정도 가는 것 아닙니까? 일단 현장에 가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동료위원 말씀하셨지만 심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리가 더 중요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렸던 거고요. 그 다음 445쪽에 산촌마을리더 1,500만원은 어떻게 사용하시는 거죠, 신서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신서 산촌마을에 저희가 인건비입니다.

해마다 해줬나요?

예, 금년에도 있었습니다.

1명에 대해서는 산림녹지과에서 계속적으로 지원해 줬다는 거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446쪽 아까 동료위원이 말씀하셨던 맨 밑에 무궁화단지 조성 아까 말씀 다 들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건 공설운동장부터 시작해서 전곡까지 3번국도 옆에 무궁화 보식하는 것을 몇 번 봤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건 처음이지만 몇 번을 보식했습니다, 이루 헤아릴 수도 없이. 그런데 해마다 거의 다 죽습니다. 그 죽는 이유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도 염화칼슘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죽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번국도라든지 계속 다 죽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3번국도에 무궁화 가로수를 조성할 때는 전곡에 무궁화 가로수길이 없으니까 특이하게 해보자 해서 처음에는 야심차게 시작했습니다. 이게 특히 눈이 많이 오는 다음 해에는 많이 죽어서 염화칼슘에 의한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저희 스스로도 가로변에는 일단 실패했다 해서 염화칼슘의 피해가 덜한 쪽에 단지화를 만들자, 그래서 가로변에는 추가로 더이상 할 계획은 없습니다. 소공원 화단이라든가 공한지에 단지를 할 계획입니다.

가로변 같은 데는 안하시고 단지별로 해서...,

예, 지금 있는 3번국도변 쪽에는 저희가 보기에 염화칼슘에 대한 방재대책이 수립되지 않는 한 계속해서 피해는 늘어날 것으로 보고 현재 살아있는 것도 성장을 못하고 버티고만 있는 실정입니다.

예, 맞습니다. 현재 살아있는 것도 산 게 아니에요, 거의 다 고사되고 있어요. 해마다 고사되고 있고 보식하는 것도 제가 왔다 갔다 하면서 몇 번을 봤습니다. 그것은 힘들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번 질의를 드렸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449쪽에 도시림 조성에서 1억원 용역비는 어떤 용역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특정한 구역입니까, 아니면 연천군 전체입니까?

도시림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이건 산지관리법에 나와 있는 것인데 연천군 전체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 군 전체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을 법적으로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처음 하는 건데 다른 시군은 다 있습니다. 우리 군 전체의 공원, 가로수, 녹지 기타 민간아파트 주변이라든가 전체 도시림에 대한 기본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대로 우리 연천군 전체 다죠?

예.

알겠습니다. 한탄강관광지 녹음수 식재도 아까 벚꽃과 같이 현장조사 나가서 확인해서 거기에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 451쪽에 아까 동료위원도 말씀하셨는데 군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고문리 재인폭포에서 성산구간 예산 한 푼도 안들이고 공무원들이 직접 등산로를 만들었다고 해서 군수님도 상당히 칭찬을 하셨는데 예산이 5천만원 올라왔습니다. 어떻게 쓰시는 건지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현재 개설한 것은 공무원이 했지만 국토공원화 인부들이 같이 했습니다. 현재는 길만 내놓고 곡선부에 간이적으로 안내표시만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현재는 재인폭포에서 성산 가는 쪽만 개설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쪽 지역은 조망이 별로 없습니다, 다 산으로 막혀있고. 저희가 아직 답사는 다 끝나지 않았지만 남쪽 고문리 쪽으로 토토봉이라고 국도에서 봐도 뾰족 튀어나온 봉이 있습니다. 거기에 올라가 보면 조망이 전곡시내나 하봉암까지 전부 보이고 포천 쪽도 다 보입니다. 한 3㎞가 되는데 그쪽으로 1개의 루트를 새로 하여 원점회귀해서 재인폭포로 다시 돌아오는 코스로 개설하려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새로운 데를 개설하신다고 하면 충분히 본 위원도 이해가 가거든요. 지금 말씀하시니까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안내판이라든지 몇 가지 시설물을 만들기 위해서 또 5천만원이 책정됐나라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새로운 등산로를 또 개발하신다는 거잖아요?

예, 실제로 등산로 개설은 저희나 인부들이 하고 여기는 주로 안내표지판이라든가 시설물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로프라든지 안내판 이런 것들이요?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