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흥표 의원 발언

기획감사실장 박명섭입니다. 전흥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지방자치법 제 130조 규정에 의거 상정한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입에 있어서는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이후 변경된 지방세와 세외수입, 국도비 보조금과 지방교부세 등의 변경사항을 추가로 반영하였으며 세출에 있어서는 각종 투자사업 잔액과 불용예산을 정리하고 경제자립형 개발사업을 비롯한 국도비 보조사업 반환금, 폐광지역 개발기금사업 변경사항을 반영하는 등 세입세출예산 변경사항을 최종 정리하기 위한 예산편성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3,814억5,683만8천 원으로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3,777억9,908만 원 대비 36억5,775만8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는데 이중 일반회계가 33억3,531만7천 원이 증액된 3,430억7,031만 원, 특별회계는 3억2,244만1천 원을 증액한 383억8,652만8천 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을 분야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 수입은 제2회 추경 대비 4.11%가 증가한 329억70만 원으로 지방소득세가 13억 원 증가했으며 세외수입은 제2회 추경 대비 4.93%가 증가한 496억9,066만 원으로 23억3,575만7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 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183억3,795만4천 원으로 사용료 수입 증가에 따라 3,559만6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313억5,270만6천 원으로 지방소비세 등 그외 수입이 증가됨에 따라 23억16만1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전재원인 지방교부세는 1,269억7,200만 원으로 특별교부세 5억 원이 늘었으며 조정교부금은 36억1,500만 원으로 특별조정교부금 2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조금은 1,000억4,106만 원으로 85억2,363만5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는데 이중 국고보조금은 808억4,144만9천 원으로 71억1,609만8천 원을, 도비보조금은 191억9,961만1천 원으로 14억753만7천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240억2,428만5천 원으로 제2회 추경 대비 5,583만8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공공질서 및…….

실장님, 좀 천천히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먼저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240억2,428만5천 원으로 제2회 추경 대비 5,583만8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206억2,353만 원으로 8천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교육 분야는 51억6,806만9천 원으로 415만4천 원을, 문화 및 관광 분야는 284억862만7천 원으로 3억5,318만2천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환경보호 분야는 263억6,296만7천 원으로 13억6,661만2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사회복지 분야는 538억2,355만1천 원으로 8억1,808만1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보건 분야는 65억5,346만1천 원으로 5,610만4천 원을 감액하였으며 농림해양수산 분야 513억3,965만 원, 산업․중소기업 분야 68억7,717만 원, 수송 및 교통 분야 106억4,039만9천 원으로 총 47억7,260만9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578억1,218만8천 원으로 총 19억4,716만1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예비비는 39억576만4천 원으로 제2회 추경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으며 기타 분야는 475억3,064만9천 원으로 2억3,89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외 8개의 특별회계에 대하여 제2회 추경 이후 변경된 국도비 내시금액 등 증감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제2회 추경 대비 3억2,244만1천 원이 증액된 383억8,652만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6억4,790만4천 원으로 제2회 추경 대비 339만4천 원을,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237억5,605만9천 원으로 제2회 추경 대비 3억1,904만7천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외 6개 사업은 제2회 추경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전흥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이후 변경된 세입세출예산의 최종 정리를 위한 예산이므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심의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201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항목별 상세한 내용은 사업명세서를 통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금번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이후 연말까지 변경 내시되는 보조금, 교부세, 조정교부금, 특정목적 기부금은 예산총칙 제8조 규정에 의하여 예산 승인된 것으로 간주 처리하고 의회에 사후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유병민입니다.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2015년 12월 2일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며 2015년 12월 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 검토현황은 검토결과와 중복되는 사항으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4쪽의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배경은 2015년 제2회 추경예산 편성 후 변경된 지방교부세와 국도비 보조금 등을 반영하고 불가피하게 추가로 추진되어야 할 각종 현안사업을 정리하기 위하여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하고자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관계법령 검토 결과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30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으면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방재정법 제36조에서는 법령 및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그 경비를 산정하여 예산에 계상하여야 하며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중기지방재정계획과 투자심사결과를 기초로 하여 편성하도록 하고 있고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1조에서 시군 및 자치구의 총 사업비 20억 원 이상의 신규 투자사업이나 총사업비 3억 원 이상의 신규투자사업으로서 공연․축제 등 행사성 사업과 홍보관 사업은 같은 법 제37조에 따른 투자심사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 편성내역 분석 결과입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 세입 편성재원은 총 36억5,775만8천 원이며 이 중에서 일반회계는 33억3,531만7천 원으로 지방소득세 13억 원, 도로 및 하천 사용료 3,559만6천 원, 군유재산 매각대금 5,413만1천 원, 지방소비세 배분 22억 원, 특별교부세 5억 원, 조정교부금 2억 원, 국도비 보조금 추가 및 변경내시분 85억2,363만5천 원 삭감과 순세계잉여금 75억2,319만5천 원 등입니다. 특별회계 세입 편성재원은 3억2,244만1천 원으로 국도비보조금 추가 및 변경 내시분 3억1,857만3천 원, 일반회계 전입금 386만8천 원 등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3,430억7,031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3억3,531만7천 원 증가하며 그 주요편성 내역은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 1억9,349만2천 원, 어린이집 CCTV 설치 지원 13개소에 2,578만8천 원, 새농어촌건설운동 우수마을 2차평가 지원 2억 원, 새농어촌건설운동 군 우수마을 지원 2억 원1천만 원, 한발대비 용수개발 9억8,500만 원, FTA 피해보전 일반보상금 6억7,324만1천 원, 플라이낚시터 조성사업 지원 3억 원, 정선아리랑 전시문화 공연센터 건립 10억 원, 국민여가캠핑장 교량가설 18억5천만 원, 레일바이크 시설 업그레이드사업 22억1천만 원, 정선제2교 교량 보수 26억1,500만 원, 사북읍시가지 도로안전시설물 정비 2억 원, 생활폐기물 선별시설 설치사업 15억 원 등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총 383억8,652만8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억2,244만1천 원 증가하며 그 주요편성 내역은 의료급여진료비 부담금 261만1천 원, 천포․유문동지구 하수관거 정비공사 4,631만2천 원, 자연형하천 정화사업 4억6,230만 원 등입니다. 이월사업비는 총 186건에 991억1,223만3천 원으로 세부내역별로 살펴보면 명시이월사업은 172건에 607억2,151만2천 원으로 전년도 대비 52건에 359억237만2천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계속비이월사업 중 일반회계는 8건에 257억8,826만1천 원으로 전년도 대비 4건이 증가하였으나 금액은 252억1,424만6천 원이 감소하였고 특별회계는 6건에 126억246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1건이 감소하였으나 금액은 73억2,941만7천 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30조에 따라 당초예산 편성 후에 발생한 특별한 사유로 본예산에 추가하거나 불필요한 예산을 감액 조정하기 위하여 회계연도 중에 다시 편성하는 것으로 같은 법 제39조 제1항제2호에 규정된 지방의회의 의결을 요하는 사항입니다. 201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이후 세외수입의 증가분, 특별교부세, 사업 완료에 따른 집행 잔액과 국․도비 보조금의 변경에 따른 세입세출 예산을 정리하고 서민생활 안정과 법적․의무적 경비의 부족예산과 군정 현안사업 추진을 위하여 편성한 예산이라고 판단됩니다. 본 예산안의 세부 단위사업에 대하여 예산배분의 적정성, 예산편성의 적합성 및 효율성, 계속성 및 시기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의하여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첨부된 자료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설명에 앞서서 한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 애써 주신 기획실장님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 여러분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을 다룰 때 그 설명에 있어서 항목별 총액, 비교 증감에 왜 증액됐나, 왜 감액됐나 하는 것을 명확히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직에 계셨던 분들은 쉽게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참으로 저는 이렇게 예산을 다루면서 어려울 때를 많이 느낍니다. 저번 설명하실 때 과장님 두 분께서는 설명을 자세히 해 주셔서 하지 않아야 될 부분들을 알려 주셨기 때문에 매끄럽게 회의진행이 될 수 있었어요. 그러나 그냥 지나칠 때에는 참으로 이해하기 부족했다. 차후라도 하여튼 이해할 수 있게 중요한 부분에서는 자세히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명섭입니다. 지금부터 2015년 제3회 추경 예산안 이월사업에 대해 총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5년 이월예산은 총 186건에 991억 원이며 명시월은 172건에 607억 원으로 2014년 대비 52건에 400억 원이 증가되었으며 계속비이월은 14건에 384억 원으로 2014년 대비 5건에 114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유에 대해 설명드리면 국민여가캠핑장 교량가설, 안경다리 추억의 박물관 전시시설 설치 등 산채재배단지 조성사업의 대체사업 72억 원이 제3회 추경예산에 편성됨에 따라 명시이월 되었으며 읍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 폐광지 오랍드리 재생사업 등 국비 자금 미교부에 따른 예산 미집행액 46억 원이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계속비 이월은 폐광지역 경제자립형사업의 종료 및 취소에 따라 218억 원이 감소되었으며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른 출납폐쇄기한 단축으로 지출기한이 2개월 줄어듦에 따라 전체 이월 건수와 예산액이 대폭 증가하였습니다. 개별 이월사업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는 담당 부서장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으며 이상으로 2015년 제3회 추경예산안 이월사업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명시이월 조서에 보면 3회 추가경정예산이 확정되지도 않았는데 명시이월 시킨다고 확정된 것으 추정해서 지금 조서에 포함시킨 걸로 알고 있는데…….

몇 쪽이죠?

아니, 건수가 지금, 명시이월 조서에. 여기 지금 보면 20건 정도가 확정되지도 않았는데 절차를 확정된 것처럼 우리 의회에 상정이 됐잖아요.

다음에 여기 3회 추경 예산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나오니까 거기에 대한 이월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확정도 안된 건데 안을 올린 거 아닙니까?

원래는 이 3회 추경을 하면서 같이 심의가 되어야 되는데 종전에는 추경 예산을 하고 난 뒤에서 명시이월도 같이 확정을 했는데요, 추경자료에 다 나옵니다. 명시이월사업이.

뒤에?

예.

그리고 또 명시이월 조서에 보면은 집행이 이뤄지지 않은 사업 건수가 70건 정도 됩니다. 그런데 계획의 편성 또한 신중을 기해야 된다고 보는데 총괄적으로 미집행 이유가 뭔지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예?

여기 지금 미집행 된 거.

예, 미집행.

그 건수가 한 70건이 돼요. 그런데 이게 왜 안됐는지. 예산편성을…….

사전 설명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금년도는 특히 연도폐쇄기가 12월말로 종료됨에 따라서 예년에 의해서 한 500억 이상이 다 이월이 됐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월사업은 공기가 모자라서 연장되는 이런 부분들, 그래서 이월된 겁니다.

예산 편성할 때 좀 신중하게 하시지 이렇게 예산을 해 놓고 이월시키고 건수가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연도폐쇄기도 단축이 됐고 이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재정 집행에 조기집행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당초 연도폐쇄기가 2월말, 다음 해 2월말에 종료되던 것이 12월 말에 종료되다 보니까 집행이 예년에 비해 한 500억 정도 덜 집행되고 이월이 되는 이런 상황이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처음 시행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감액된 부분은 금년도에 특히 산채재배단지하고, 산채채배단지 등 경제자립형사업이 취소 또는 완료됨에 따라서 감소가 많이 됐습니다.

아닙니다. 매년 변동이 있습니다.

예.

세무회계과장 전제봉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흥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를 표하면서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41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총 세입은 33억3,531만7천 원을 증액한 3,430억7,031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 수입으로 법인 매출액 증가에 따른 지방소득세 증가분 13억 원을 반영하였으며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도로 및 하천준용허가 신청 증가에 따른 사용료수입 3,559만6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42번 국도 편입에 따른 군유재산 매각대 5,413만1천 원과 덕천리 경사형 접안시설 영월군 부담금 959만5천 원을 증액하였으며 기타수입으로 국세인 부과세 일부를 지방세로 보전하는 지방소비세 22억 원과 축산농가 톱밥판매 수입 3,400만 원, 군유림 임목 판매대금 243만5천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2쪽입니다. 지방교부세 중 회동교 가설공사 특별교부세 확보분 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군 조정교부금 등 수입으로 사북읍 시가지 도로안전시설물 정비 및 군도 6호선(용탄) 도로 시설물 보수공사를 위해 확보한 특별조정교부금을 각각 1억 원씩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 등 수입으로 국고보조금은 71억1,609만8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는 여성청소년과 영유아 보육료 지원 외 7개 사업에 대해 5,272만9천 원을 증액하였고 주민생활지원과 기초급여 외 17개 사업에 대해 9억4,861만9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43쪽이 되겠습니다. 농업축산과 한발대비 용수개발 외 5개 사업에 대해 18억4,240만 원을 증액하였고 지역경제과 경제자립형 개발사업 추진 77억6,7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본 감액 분은 산채라벤더 재배단지 조성사업 취소에 따른 국비감액분 71억6,400만 원과 신동 묵은지마을 조성사업 총 사업비 조정에 따른 국비 감액분 6억300만 원입니다. 이어서 도시건축과 맞춤형 주거급여 지원 1억95만 원 감액, 보건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외 4개 사업 5,790만1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으로 수질환경사업소 상수도관망 선진화사업에 1억5,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기금사업으로 여성청소년과 성폭력 피해자 지원 54만4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44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독거노인 응급안전 돌보미사업 279만3천 원 감액, 문화관광과 통합문화이용권사업 외 1개 사업에 7,050만 원 감액, 보건소 암환자 의료비 지원 외 1개 사업에 2,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도비 보조금 등 사업으로 여성청소년과 영유아 보육료 지원 외 18개 사업에 대해 2억848만7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5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기초급여 외 16개 사업에 대해 755만5천 원을 감액하였고 농업축산과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 외 11개 사업에 2억8,300만8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6쪽입니다. 문화관광과 통합문화이용권사업 외 1개 사업에 1,985만 원을 감액하였고 지역경제과 경제자립형 개발사업 추진 외 1개 사업에 23억9,49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 감액 내역은 앞에 국비에서 감액됐이 매칭 비율로 산채재배단지 조성사업에 도비가 21억4,920만 원, 신동 묵은지마을 조성사업에 도비가 1억8,090만 원 감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안전건설과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점검 및 진단사업 외 1개 사업에 8천만 원 증액, 도시건축과 맞춤형 주거급여 지원에 1,261만9천 원을 감액하였고 동계올림픽지원단 정선중고체육관 리모델링 1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정선중고체육관 리모델링사업은 올해 도비 내시가 이루어지지 않아 2016년도에 내시가 되면 다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농업기술센터 생산자 주도형 지역 6차산업 육성사업에 도비 4억 원 증액, 보건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외 6개 사업에 589만2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7쪽이 되겠습니다. 수질환경사업소 소규모 수도시설 보수정비에 1억5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수입으로 순세계잉여금 75억2,319만5천 원을 증액한 298억5,08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명섭입니다. 지금부터 201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특별회계 포함하여 실과 직제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57쪽 자치행정과입니다.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대체 인부임으로 1,129만3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7명의 30일분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161쪽이 되겠습니다. 여성청소년과 소관 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요보호아동 그룹홈 운영비 지원사업은 그룹홈 종사자 시간외수당 지급을 위해 1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가정위탁아동 상해보험료 지원사업은 사업대상자 감소에 따른 국도비 변경 내시로 45만6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62쪽이 되겠습니다. 아동발달지원계좌 지원사업은 사업량 조정에 따른 국도비 변경으로 41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드림스타트사업은 근로자 휴직으로 인한 인건비 감소분 150만 원을 감액하여 여비 등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통계목으로 조정하였으며 하단에 가정양육수당 지원사업은 정선군출생아 증가로 인해 2,251만6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63쪽이 되겠습니다. 보육돌봄서비스사업은 국․공립․법인 어린이집, 영아전담 어린이집, 시간연장형 어린이집 교사 인건비 지원을 위해 1,10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영유아 보육료 지원사업은 만 0세에서 2세 보육시설 아동 보육료 추가 지원을 위해 3,076만9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사업은 만 3세에서 5세 보육시설 아동 보육료, 담당교사 처우개선비 및 누리과정 운영 지원 등을 위해 1억9,349만2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64쪽입니다. 보육교직원 처우개선사업은 만0세에서 2세 보육교사 특별수당 지원을 위해 1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교사근무환경 개선사업으로 만0세에서 2세 담임교사 및 교사 겸직 원장 인건비 지원을 위해 456만4천 원, 농어촌소재 법인어린이집 지원을 위해 37만2천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평가인증 어린이집 1개소 추가로 어린이집 냉난방비 지원사업에 4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65쪽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보육료 지원사업은 2015년 신규 도비보조사업으로 민간가정어린이집 보육료 중 부모 추가 부담 비용에 대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1,346만4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어린이집 기능보강사업은 2015년 영유아보육법 개정으로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에 따라 2,578만8천 원을 신규 편성하여 관내 어린이집 13개소에 CCTV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부모가정 지원은 저소득층 한부모가정의 초․중․고 학생 수 증가로 학습지원비 및 교복비, 난방 연료비 등 267만9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66쪽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입니다. 성폭력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 의료비 77만7천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정선군 출생아 양육비 지원사업은 정선군 출생아수 증가로 1,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67쪽이 되겠습니다. 다자녀가정 대학등록금 지원사업은 대학등록금을 지원 신청한 인원이 적어 200만 원 감액하였으며 가족사랑 키즈카페 운영사업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운영비와 재료비간 통계목을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청소년 문화의집 건립사업은 감리비 1,100만 원 및 부대비 500만 원 편성을 위해 시설비 1,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68쪽이 되겠습니다. 반환금으로 2014년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사업 집행잔액 4,267만4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생계급여사업은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로 1억403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해산장제급여사업은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로 52만2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174쪽이 되겠습니다. 차상위계층 양곡할인 지원사업은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로 323만2천 원을 증액하였으며 기초생활수급자 양곡할인 지원사업은 국비보조금 변경 내시로 10만 원을 증액하였고 자활소득공제사업은 국도비 보조금 변경 내시로 222만6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가사간병 방문관리사 지원사업은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로 903만6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175쪽이 되겠습니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지원은 국도비 보조금 변경 내시로 2,257만6천 원을 감액하였으며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운영은 운영비와 워크숍 및 교육참가 항목의 국도비 보조금 변경 내시 및 매칭 비율 변동으로 74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화암면 목욕탕 신축공사는 기본 및 실시설계사업 추진 결과 설계용역비 집행잔액 발생으로 2천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176쪽입니다. 기초장애수당 국도비 보조금 변경 내시로 797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차상위 장애수당은 국도비 보조금 변경 내시로 359만9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애인 의료비사업은 국도비 보조금 변경 내시로 468만5천 원을 감액하였으며 장애인 일반형 일자리 인건비 지급사업은 퇴직금 지급금액을 고려하여 3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177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활동 지원사업은 보건복지부 정산 결과 반영으로 1,642만9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발달재활서비스 지원사업은 발달재활서비스의 수요가 지속 증가함에 따라 142만9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언어발달 지원사업은 보건복지부 정산 결과 반영으로 121만2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78쪽이 되겠습니다. 발달장애인 부모 심리상담서비스 지원사업은 보건복지부 정산 결과 반영으로 2만3천 원을 감액하였으며 기초연금 지원사업은 보건복지부 정산에 따른 8억2,726만2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노인돌보미 바우처 지원사업은 보건복지부 정산에 따라 285만6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179쪽이 되겠습니다. 독거노인 응급안전돌보미사업은 보건복지부 사업비 조정으로 2015년 응급안전시스템 교체사업비용 558만3천 원을 감액하였고 경로당 운영비 지원은 난방비, 냉방비, 양곡비 등 총 예산액의 변화없이 국․도․군비 비율이 당초 50:10:40에서 25:17.5:57.5로 변경되어 국비를 감액하고 도비와 군비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80쪽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은 출입문 차동 개폐장치 설치사업의 추가선정으로 35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전출금은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일반회계 군비 전출금으로 386만8천 원을 증액하였고 반환금으로 2014년 경로당 양곡비 지원사업 정산에 따라 37만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151쪽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과 시도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 본인부담 환급금 47만4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전입금은 군비 전입금 386만8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183쪽이 되겠습니다. 본인부담 환급금은 국도비 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 52만1천 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의료급여 진료비 부담금은 국도비 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 261만1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예산 운영에 따른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예비비로 62만5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14년 의료급여사업 도비 집행 잔액으로 192만9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87쪽이 되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여권업무를 위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부족으로 187만1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91쪽이 되겠습니다. 환경산림과 소관 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북평면 비위생매립지 정비사업 토지매입을 위하여 2,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국고보조 반환금으로 2014년 청정임산물이용 증진사업 외 3건 1억6,903만 원, 시도비 반환금으로 동 사업 외 5건에 5,087만1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95쪽이 되겠습니다. 농업축산과 소관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새농어촌건설운동 추진 지원사업은 새농어촌건설운동 도 우수마을인 여량면 유천3리에 도비 포함 2억 원, 2015년 군 우수마을 4개 마을에 2억1천만 원을 편성하였고 귀농인 정착지원금 지원사업은 사업기간 단축으로 1,44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96쪽이 되겠습니다.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은 선제적 용수원 개발 및 항구대책사업을 위해 9억8,5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개미들 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은 국비 매칭 비율 조정을 위해 1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사업은 사업량이 증가하여 1억5,210만3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97쪽이 되겠습니다. 정부양곡관리사업은 정부양곡 가공, 창고 재고관리 등과 공공비축 미곡 매입에 소요되는 운영비를 위해 15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농작물재해보험 지원사업은 가입농가의 증가로 2,394만3천 원을 증액하였으며 농업용 면세유 구입비 지원사업은 사업량 증가로 5,561만3천 원을 증액하였고 밭농업 직불지불제사업은 사업량 증가로 1억5,047만6천 원을 증액하였으며 FTA 피해보전 직접지불제사업은 연말 대상자 선정 후 국비 내시로 6억7,324만1천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98쪽이 되겠습니다. 채소류 가격안정 자조금 조성은 도비 직접 지원에 따른 매칭 예산 조정으로 4,583만6천 원을 증액하였고 고랭지채소 가뭄장비 지원사업은 신규사업으로 제2회 추경에 9억 원을 편성하였고 금회 2억1,5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중금속 검출 농산물 수매 폐기사업은 부적합 농산물에 대한 수매 폐기 비용으로 4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전기난방 열선설치 지원사업은 신규사업으로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99쪽이 되겠습니다. 강원감자 자조금사업은 도 사업비 변경에 따라 1,965만 원을 감액하였고 농식품산업 활성화 지원사업은 가공시설 1개소 추가로 5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브루셀라 채혈보정비 지원사업은 대상 채혈 두수 증가로 408만1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200쪽이 되겠습니다. 한우사랑 한마음 행사는 대상 단체 사정으로 행사가 취소되어 1천만 원을 감액하였고 한우 혈통개량사업은 사업대상 두수가 증가하여 1,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플라이낚시터 조성사업은 신규사업으로 3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학교 무상급식 지원은 사업량 조정으로 415만4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201쪽이 되겠습니다. 반환금으로 2014년 녹비종자 지원사업 등 5개 사업 5,887만6천 원의 국비와 2014년 비닐하우스 현대화사업 등 13개 사업 2,199만 원의 도비를 반납하기 위해 총 8,086만6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5쪽이 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시문화공연센터 지열설치공사 계약 해지에 따른 선금 반환금의 세입 처리후 9,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동읍 소재지 정비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추억의 박물관 공사를 위해 작은 영화관 건립사업 폐광기금 3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6쪽이 되겠습니다. 통합문화이용권사업은 사업량 증가에 따라 2,34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국가지질공원 조성사업의 선진지 견학 및 행사추진 예산 1,800만 원을 감액하여 방문객센터 조성사업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삼로 트레킹 관광코스사업의 2015년도 사업비 조정 내시로 인해 1억1,375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7쪽이 되겠습니다. 생태산업유산 체험 기반조성사업은 설계 준공으로 네 개 시군별 공사비를 확정하여 정산함에 따라 예산 577만9천 원을 감액하였고 정선국민여가캠핑장 산지전용 대체산림자원 조성비 납부를 위하여 9,654만7천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정선아리랑 전수교실 운영사업은 전수교실 참여자 증가에 따라 4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문화재 보수정비사업은 정암사 관음전 개축공사 사업으로 설계비를 재원 비율에 맞춰 재분배 하였으며 설계비 소요잔액 1,480만 원을 민간자본보조로 전환하여 2016년 공사를 추진하기 위하여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208쪽이 되겠습니다. 하단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반환금입니다. 2014년 문화재 보수정비 집행 잔액 반납을 위하여 국도비 반환금 1,903만9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11쪽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산채라벤더 재배단지 조성사업은 사업 폐지에 따라 164억6,42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고 신동 묵은지마을 조성 및 가공공장 건립사업은 국도비 예산이 교부 완료됨에 따라 당초 배정이 예상되었던 국비 6억300만 원과 도비 1억8,09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정선아리랑 전시문화센터 건립사업은 공연장 내외부 및 복도 마감공사에 따른 사업비 부족에 따라 1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북청소년장학센터 진입로 확포장사업은 사업량 감소에 따라 2억2,4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12쪽이 되겠습니다. 추억테마 전시체험시설 조성사업은 사업계획 변경으로 인하여 2억 원을 감액하였으며 국민여가캠핑장 진입교량 가설사업을 위해 18억5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여기서 특별교부세 5억 원은 안전건설과에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 안경다리 추억의박물관 전시시설 설치사업은 신동읍 조동리 310번지 일원의 추억의박물관 상설전시실 428㎡ 설치하는 사업으로 6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레일바이크 시설 업그레이드 사업은 교량 터널 빛체험시설 확충, 곤충모형펜션 신축 3동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2억1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정선 제2교 교량보수사업은 삼익주유소 방향 우회 교량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26억1,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노후주택 신개축사업은 사업량 축소로 8,1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213쪽이 되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은 공모에 의한 민간대행사업자 지정을 통한 사업추진 방식으로 인해 민간자본보조에서 민간대행사업비로 예산 과목을 변경하였으며 사업비 증감은 없습니다. 반환금은 산채 재배단지 외 3개 사업에 대한 정산으로 국도비 73억593만9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7쪽이 되겠습니다. 안전건설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군도6호선(용탄) 도로시설물 정비사업은 특별조정교부금 확보사업으로 2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회동교 가설공사는 특별교부세 5억 원을 확보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24억 원이며 18억5천만 원은 앞서 설명드린 지역경제과 폐광기금사업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8쪽이 되겠습니다.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점검 및 진단사업은 소방안전교부세 2천만 원을 확보하여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애산리 어린이공원 보수사업은 소방안전교부세 6천만 원을 확보하여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1쪽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시건축과 소관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군계획시설에 대한 철도부지 임대료 납부를 위해 2,500만 원을 증액하였고 특별조정교부금 확보로 사북 관내 교량 난간 및 가드레일 노후구간 정비 등 사북읍 시가지 도로안전시설물 정비를 위하여 시설비 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22쪽이 되겠습니다. 맞춤형 주거급여 지원사업비는 국도비 감액 내시에 따라 1억2,618만8천 원을 감액하였고 신호위반 단속카메라 설치사업은 설치가 불가하다는 경찰서 의견에 따라 5천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신동 주민의 건의에 따라서 유문동 사거리에 단속카메라를 설치할 계획이었으나 단속카메라 설치 지역 인근 3㎞ 이내에 구간단속카메라가 있어 설치가 불가하다는 경찰서 의견에 따라서 전액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225쪽이 되겠습니다. 동계올림픽지원단 소관 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정선 신동 야구장사업 집행잔액 8천만 원을 삭감하여 고한생활체육공원 현황 정리를 위한 예산 8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정선중고 체육관 리모델링사업은 올해 도비 미내시에 따라서 1억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공공체육시설 장애인시설 확충사업은 총사업비 변경은 없으며 국비로 편성된 부대비를 군비로 변경하는 사항으로 예산을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226쪽이 되겠습니다. 정선고등학교 전자표적 설치사업은 사업 취소로 7,500만 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강원역전마라톤대회 지원을 위해 유치비 1,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체육인의 밤 행사는 체육인들의 화합과 우수 체육단체의 시상 등을 위해 1천만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12월 17일에 계획하고 있으며 한 350명 정도가 참석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29쪽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생산자 주도형 지역 6차산업 육성사업은 강원도 농정과 소관 공모사업 선정으로 10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30쪽이 되겠습니다.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신축사업은 시설비 부족분 510만 원을 감리비에서 차감하여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33쪽이 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정선군 의료원 건립사업은 사업계획 변경에 따라서 1억 원을 감액하였고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은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1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4쪽이 되겠습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사업은 국비 예산 불용 방지를 위한 보건복지부 사업비 조정에 따라 89만3천 원을 감액하였으며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은 사업량 변동에 따라 346만2천 원을 감액하였고 통합건강증진사업은 통합건강증진사업 전문인력 인부임을 3,495만 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강플러스 코디네이터 인건비 73만 원, 건강생활실천 프로그램 운영 사무관리비 2,982만 원, 심뇌혈관질환 예방 홍보물 구입 4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심뇌혈관질환 예방 프로그램 운영비 및 강사료 400만 원, 건강생활실천 프로그램 행사운영비 310만 원, 건강위원 및 건강지도자 교육여비 250만 원, 취약계층 건강관리사업 연계기관회의 운영 5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취약계층 건강관리사업 방문물품 구입비 1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36쪽이 되겠습니다. 지역사회 중심 금연지원 서비스사업은 금연지도원 1명 감소에 따라 금연지도원 4대 보험료 및 출장여비 377만9천 원, 금연지도원 활동비 568만2천 원을 감액하여 금연보조제 등 구입비 946만1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맨 아래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병의원 접종비 지원사업은 사업량 감소로 인해 6천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 237쪽이 되겠습니다. 주요전염성질환 예방사업은 구급차 장비구입 및 감염병 관리 일반장비 구입, 선별진료소 설치 장비구입을 위해 9,787만 원을 증액하였고 국가결핵관리사업은 결핵감염 검진 지원사업 공단 추가 위탁을 위해 통계목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239쪽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메르스 의심환자 진료비 지원사업은 의심환자 1명의 격리치료비 지원을 위하여 36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2014년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육성사업 국고보조금 반환을 위해 2만1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43쪽입니다. 수질환경사업소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보수 정비사업은 1억5천만 원을 증액한 11억6천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상수도관망 선진화사업은 환경부 총사업비 변경에 따라 국비 1억5,400만 원을 포함하여 3억800만 원을 감액하여 9억7,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활폐기물 선별시설 설치사업은 매립장 사용기간 연장 및 재활용품 자원화 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15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244쪽이 되겠습니다. 반환금입니다. 2014년도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67만2천 원을 편성하였고 2011년도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 집행잔액 반환금 19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2쪽이 되겠습니다. 지장천 정화사업 외 7개 사업에 대해 국비 3억5,904만7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흙탕물 저감사업의 감소되는 국비에 대한 매칭 도비 4천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 증감사업은 다음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출예산에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7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예비비 4억7,672만2천 원은 아래에서 설명드릴 국고보조사업들의 한강수계기금 교부에 따른 군비 대체 예산 증가분입니다. 다음 천포․유문동지구 하수관로 정비공사는 한강수계관리위원회 환경기초시설 설치비 2차 조정에 따라 한강수계기금 9,441만 원을 증액, 군비 4,809만8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지장천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은 한강수계관리위원회 환경기초시설 설치비 2차 조정에 따라 한강수계기금 5억510만 원을 증액하고 군비 5억51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48쪽이 되겠습니다. 정선읍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은 한강수계관리위원회 환경기초시설 설치비 2차 조정에 따라 한강수계기금 8,731만2천 원을 증액하고 군비 8,731만2천 원을 감액하였으며 회동지구 하수관로 정비공사는 한강수계관리위원회 환경기초시설 설치비 2차 조정에 따라 한강수계기금 3,106만9천 원을 증액하고 군비 3,106만9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지장천 자연형하천 정화사업은 국비조정에 따라 4억6,23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49쪽입니다. 흙탕물 저감사업은 한강수계관리위원회 사업비 3차 조정에 따라 국비 6억2,500만 원, 한강수계기금 1억8,714만4천 원, 도비 4천만 원을 감액하였고 당초 군비 미부담금을 조정하여 1억8,585만7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 제3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실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197쪽을 한 번 봐 주시죠. 하단에 농업축산과 소관이 되는데 FTA 피해보전 직접지불제 국비가 6억7,324만1천 원인데 이게 지금 마지막 추경에 되면은 집행은 어떻게 할 것인지 한 번 좀…….

집행은 이월해서…….

아니, 실장님 답변할 게 아니고 위원장님, 농업축산과장님 좀 나오셔서 답변하시도록…….

농업축산과장 신주선입니다. 조건불리직불제라든가 밭농업직접지불제 다 12월에 정산이 됩니다.

정산.

예, 그래서 지금 신청자들이 다 확정이 됐기 때문에 그 확정에 따라서 국비가 더 내시가 돼 가지고 이번에 추경에 편성하는 겁니다.

하는데, 그 집행을 지금 정리추경이 되면은 오늘로 물리적으로 시간이 20일밖에 안 남았잖아요.

지금 작업은 다 확인이…….

다 되어 있습니까?

예, 되어 있기 때문에…….

아니, 조금 전에 실장님께서 이월이 아니고, 제가 이래 이월조서에 보니 이월조서에 없어요. 그래서 이게 물리적으로 집행이 가능한가.

매년 12월에 그렇게 집행했습니다.

그렇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00쪽에 오시면은 플라이낚시터 조성 지원사업인데 이거는 어디 위치나, 어디, 대상지가 어디입니까?

남면 개미들마을.

개미들마을에 체험 저걸로. 그 다음에 222쪽입니다. 도시건축과 소관인데 유문동 사거리가 국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아니, 국도에 우리가 신호위반 단속카메라나 이런 걸 군비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까?

국도에 지역주민들이 원해서 특별히 재설치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다고요? 그러면 여기 경찰서나 아니면은 국토관리사무소 거기에 도로시설물관리심위원회인가 있거든요. 거기에 의해서 하신다 이거죠. 아니, 그래서 지금 제가 이런 부분이 일전에 그렇습니다마는 국도에 광물 운반하는 차량들 때문에 사실 민원이 많습니다. 특히 임계지역에.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한 번 예산을 세우셨다가 감액을 하신 부분에 어떤 심의위원회에서 그런 부분이 있으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상황을 확인하고자 질의를 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29쪽에 이거는 기술센터소장님 오셔서 좀 자랑 겸 홍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하단에 보시면은 가공장비 확충 하셔 가지고 도비 내지 군비, 도비 확보하셔서 4억5천을 세우셨는데 이건 가공시설에 어떤 장비를 추가로 하시는가봐요?

예, 그렇습니다. 우선 포장디자인을 개발하고 지금 설비가 조금 협소해서 일부 증축을 하고 나머지 라인을 더 개설하는 사업입니다.

아니, 하는데 기종이 뭡니까?

기종은 곤드레나 이런 거를 냉풍 건조해 오던 것을 동결 건조하는 방식의 동결건조기를 구입해 설치할 계획입니다.

정확히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죠.

동결건조기라고…….

동결. 열려 가지고 하시는, 예. 저는 여기 지금 기종이 없기 때문에 하셔서 농가에 많이 도움 주고 있으시기 때문에 이 기회를 통해서 홍보도 하시라고 그래서 제가 한 번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249쪽에 요 소관은 환경산림과장님 좀, 제가 질의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골지천유역 고효율 다단침사지 설치사업에 국비가 6억2,500만 원이 감액이 됐는데 혹시 사업부진 때문에 감액된 건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이게 지금 기간 연장을 하고 부지매입이 안되다 보니까 감액이 됐습니다. 감액이 된 게 아니고 일단은 우선 반납조치 했다가 다시 확정이 되면은 다시 배정이 되는 부분입니다.

어쨌든간에 좀 사업은 늦어지는 거 아닙니까?

예.

좀 일반인들이, 주민들이 볼 때는 반납이 된다 이렇게 생각할 때는 공무원분들께서 업무에 대해서 적극적이지 않았다 이렇게 또 비춰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의지를 가져 주시길 당부를 드립니다. 반납이라는 게 행정편의상 있을 수도 있지만 그게 반대로 뒤집어 생각해 보면은 일하는 자세에 대한 평가도 되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