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옥휘 의원 발언

전문위원 최승자입니다. 민간위탁심사특별위원회 회의진행과 관련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26회 정선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민간위탁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여섯 분의 위원님께서 선임되셨습니다. 오늘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한 후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된 정선 군립의료기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정선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민간위탁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중 최다선 의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옥휘 위원님께서는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옥휘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심응종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심응종 위원입니다. 본 위원을 간사로 추천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민간위탁심사특별위원회 김옥휘 위원장님을 보필하여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조장명입니다. 정선 군립의료기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정선군 지역 의료환경 개선을 위해 건립 추진 중인 정선 군립의료기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안정적인 의료인력 확보를 위해 병원 경영 전문성 있는 기관에 정선 군립의료기관을 민간위탁 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탁대상은 정선 군립의료기관 운영 전반이며 수탁자격은 대학교 의료법인, 종합병원․병원을 운영 중인 의료법인이 되겠습니다. 위탁기간은 병원 개원일로부터 5년입니다. 위탁사무는 군립의료기관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과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보건의료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군립의료기관 사업 개요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정선군 사북읍 지장천로 727번지 현 한국병원이며 규모는 토지 1만1,578㎡, 건물 8,368㎡, 사업비는 98억이며 이거는 2016년도 당초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사업내용은 진료과목은 내과, 외과, 정형외과, 소아과, 가정의학과 등이며 주요시설은 150병상으로 급성기 50, 요양병원 100병상, 검진실, 응급실이 포함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5년부터 2016년까지 됩니다. 현재까지 추진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현재까지 추진현황입니다. 정선군의료원 건립사업 변경 관련 주민설명회 개최를 15년도 5월 14일 하였습니다. 그후 정선군의료원 건립 변경계획을 수립을 5월 28일 하여 한국병원 자산 평가 및 실사와 한국병원 운영방안 기본 및 세부계획 수립 연구 용역을 거쳐 정선군립병원 설립 추진계획을 9월 24일 수립하였습니다. 강원도 투자심사 승인은 10월 20일 받아 정선군과 한국병원 군립병원 설립 업무협약 체결을 11월 6일 하였습니다. 한국병원 해산 및 청산절차를 현재 진행 중이며 정선군조례규칙심의회 의결을 11월 9일 마쳤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군립의료기관 운영 위탁기관 선정은 12월부터 내년도 1월까지 계획하고 있으며 기능별 장비보강 및 시설환경 개선은 내년도 3월부터 12월까지 지속토록 하겠습니다. 주요 운영방안입니다. 급성기 병상 축소를 100병상에서 50병상으로 하고 요양병원 추가 개설하여 운영비 부담을 감소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100병상 운영 예정입니다. 병원 위탁을 통한 경영부담 완화 및 경쟁력 확보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정선군․한국병원 군립병원 설립 업무협약서 1부와, 관계법령 발췌 1부를 첨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선 군립의료기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유병민입니다. 정선 군립의료기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선 군립의료기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2015년 11월 13일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며 2015년 12월 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3쪽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위탁배경은 지방자치법 제104조에 따르면 군수는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정선군 군립의료기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르면 군수는 필요한 경우 국․공립 대학교 의료법인이나 사립대학교 의료법인, 그리고 종합병원 또는 병원을 운영하는 의료법인에 대하여 군립의료기관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정선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제3항에 의하면 군수는 군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자치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할 때에는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바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설립하는 군립의료기관을 전문성을 갖춘 민간에 위탁함으로써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다음은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군립의료기관 관리․운영 민간위탁은 정선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제1항제2호의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및 제3호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에 해당되는 사무로서 같은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동의를 받아야 하는 사무입니다. 본 동의안은 의료 취약지역으로 소외되어 있는 지역주민들의 불편과 부담을 최소화 하고 질 높은 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군립의료기관을 기존 노하우와 의료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의료기관에 위탁 운영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한국병원 청산 종료와 더불어 위탁병원을 선정하여 2016년 초 군립의료기관을 개원할 계획입니다. 군립의료기관 설립과 관련하여 사전절차 이행 확인 결과 2015년 10월 20일 강원도로부터 투자심사 승인을 받았고 2016년 당초예산에 토지 및 건물 매입비 등 총 70억 원을 반영하였으며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에도 반영하였습니다. 검토결과 본 동의안은 의료 취약지역 주민들의 불편과 부담을 최소화하고 우수 인력 및 진료시설 확충으로 군민의 보건의료 향상과 양질의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전문적인 관리능력을 갖춘 사업자에게 민간위탁 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한국병원의 소유권 이전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민간위탁을 결정하는 것은 절차상 문제가 있으나 의료공백으로 인한 지역주민 불편초래, 민원발생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심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첨부된 관련 법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