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봉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43회 진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제243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2016도 당초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한 예산결산 특별 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신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7대 의회가 개원되고 두 번째 본예산 심의를 맡게 되었습니다. 개원 후 여러 가지 의정활동을 경험하면서 우리군 한해 살림살이 예산을 심의하는 특별위원회 활동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2016년도 본예산 심의도 7만 군민의 대변자로서 사명감과 책임감을 갖고 위원님들과 함께 꼼꼼히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내년도 제출된 사업예산 중 꼭 필요한 곳에 예산이 누락되지 않았는지 낙후되고 소외된 지역의 개발사업이 제외되었거나, 대규모 사업에 적절한 예산이 투입되었는지 등 냉철하게 심사하여 군살 없는 예산수립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요구한 예산이 진천군의 기틀을 다지는 중요한 작업임을 명심하여 주시고 예산심사가 내실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이고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동안 예산편성을 위하여 고생하신 관계공무원여러분들의 노고에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가. 총괄보고

기획감사실장 신태수입니다. 존경하는 신창섭 의장님 그리고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염정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군정질문과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 등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페이지 201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총 규모는 3,310억 1,253만 6천 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3,263억 4,023만 9천 원 대비 1.43%인 46억 7,229만 7천 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회계별 규모는 일반회계가 2,815억 5,308만 7천원, 특별회계가 494억 5,944만 9천 원입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총 규모는 2,815억 5,308만 7천 원으로 자체수입은 771억 8,776만 6천 원으로 27.4%를 차지하고 있으며, 지방세 수입이 609억 1,798만 6천 원, 세외수입이 162억 6,978만 원입니다. 의존수입은 1,933억 1,446만 1천 원으로 68.7%를 차지하고 있으며 지방교부세가 884억 5,800만 원, 조정교부금이 100억 5,899만 5천 원, 보조금이 947억 9,746만 6천 원입니다. 또한 보존수입은 110억 5,086만 원으로 3.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입예산은 2015년도 당초예산 대비 1.31% 증액된 규모로 지방세는 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기업체와 인구증가에 따라 금년보다 24억 5,998만 6천 원이 증액된 609억 1,798만 6천 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세외수입은 사용료와 수수료수입, 재산매각수입 등 관련세목의 수입 예상액을 추계하여 금년보다 34억 2,233만 7천 원이 증액된 162억 6,97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우리군의 가장 큰 세입재원으로 금년보다 16억 5,130만 원이 감액된 884억 5,800만 원으로 지방교부세 제도개선과 국세징수실적부진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은 아파트 준공에 따른 취·등록세 등 도세 징수금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금년보다 12억 225만 9천 원이 증액된 100억 5,899만 5천 원을 계상하였고, 국도비 보조금은 중앙부처와 충청북도의 보조내시에 따라 금년보다 6억 9,586만 4천 원이 감액된 947억 9,746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2,815억 5,308만 7천 원으로 정책 사업비 2,237억 1,911만 5천 원, 재무활동비 124억 2,123만 8천 원, 행정운영경비 454억 1,273만 4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분야별 세부투자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 공공 행정 분야는 금년 당초예산보다 11.37%가 증액된 209억 7,140만 1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금년 당초예산보다 13.95%가 감액된 14억 1,324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육분야는 금년 당초예산보다 8.75% 감액된 45억 1,520만 9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문화 및 관광분야는 금년 당초예산보다 1.96%가 증액된 218억 5,659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보호분야는 금년 당초예산보다 10.53%가 증액된 224억 7,412만 7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사회복지분야는 금년당초 예산보다 0.19%가 증액된 609억 6,700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분야는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0.33%가 증액된 64억 4,464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농림해양수산분야는 금년 당초예산보다 3.94%가 감액된 477억 9,661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금년 당초예산보다 4.86% 감액된 87억 8,495만 2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수송 및 교통분야는 금년 당초예산보다 19.12%가 감액된 80억 4,380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금년 당초예산보다 5.55%가 증액된 288억 3,712만 1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예비비와 기타분야는 494억 4,837만 8천 원으로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 등 행정운영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다시 앞쪽으로 와서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페이지 특별회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안 총 규모는 494억 5,944만 9천 원으로, 공기업 특별회계가 358억 5,583만 5천 원, 기타 특별회계가 136억 361만 4천 원으로 금년 당초예산 대비 2.12%가 증가되었습니다. 회계별로 설명드리면,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가 120억 8,690만 2천 원,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가 237억 6,893만 3천 원,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가 20억 1,500만 원, 폐수종말처리시설운영 특별회계가 25억 8,500만 원, 의료급여 특별회계가 1억 6,779만 1천 원, 주민소득지원 사업 특별회계가 9억 4,038만 1천 원, 농공지구조성 특별회계가 65억 3,964만 2천 원, 주차장운영 특별회계가 5억 4,280만 원, 대지보상 특별회계는 8억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신창섭 의장님과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염정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6년도 예산안은 자율편성 한도액 배분에 따라 부서별로 사업의 우선순위를 결성하여 꼭 필요한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군민의 염원인 진천시 건설을 위하여 진천종합스포츠타운 조성사업, 백곡천 고향의 강 조성사업,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공사, 진천군 하수도정비사업, 이월면청사 재건축공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개설 등 기반시설확충을 위한 투자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편성하였습니다. 다양한 복지수요와 지역개발분야의 비용증가로 예산편성에 다소 어려움이 있었으나 경상경비예산을 최대한 절감하여 투자재원을 확보하는 등 건전한 재정운용을 위해 직원 모두가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우리군 현안사업이 활발하게 추진되어 군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2016년도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기 당부드리면서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나. 검토보고

전문위원 송상호입니다. 2015년도 11월 19일 진천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2월 11일 제243회 진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부의된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해서는 기획감사실장님의 설명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쪽의 진천군 재정여건과 방향, 5쪽의 주요 검토사항, 검토결과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으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쪽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2016년도 예산 총 규모는 전년도 예산 3,263억 4,023만 9천 원보다 46억 7,229만 7천 원이 증액된 3,310억 1,253만 6천 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2,815억 5,308만 7천 원이고 특별회계는 494억 5,944만 9천 원으로 보조금과 교부세 등이 주요 세입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어려운 지역경제를 희생시키고 지역의 크고 작은 민생사업의 우선순위에 의하여 필요적 의무적 경비를 계상하고 주요 현안사업과 긴급한 사업에 우선순위를 정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용에 있어서는 계획적인 재정운용의 조기정착과 건전성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주요사업의 경우 당초 사업계획 변경과 사업지연으로 인해 추후 사업비가 증액될 우려가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충분한 사업성 검토가 요구됩니다. 특히 지방보조금 예산은 지방재정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사항으로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 국고보조 재원에 의한 것으로 국가가 지정한 경우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로 한정하여 지출할 수 있으며, 특히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서는 2016년부터는 해당사업에 있어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 한정하고 있습니다. 그간에 걸쳐 보조금 예산에 관련하여 각 실과소에서 관련조례 재정과 개정을 추진하였으나 좀 더 세심한 심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지방자체단체 예산편성기준 제4조 3호에서는 지방보조금을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용과 재정균형을 확보하기 위해 기준경비로 정하면서 유사중복된 사업과 법인이 아닌 단체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없는 단체와 친목단체에 대해서는 예산편성을 배제하거나 예산편성 불가를 원칙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지방보조금은 행정자치부에서 결정, 통보되는 한도액 범위 내에서 운용되는 기준경비인 점과 그 기준경비를 초과할 경우 교부세 감액 등의 재정적 페널티가 주어지고 있는 만큼 기존 타 자치단체의 유사중복 사례가 있는 경우에는 사업지원의 신중한 검토와 향후 사업성 성과평가를 엄격히 실시해서 사업통폐합 일몰제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전체예산의 68.66%를 의존재원으로 편성하고 있는 우리 군으로서는 재정여건을 충분히 감안하여 현 실정에 맞는 사업을 발굴하고 국토비 확보를 위한 특단의 노력이 필요하며 지방재정의 투명성, 건전성, 효율성을 제고하고 성과지향의 예산관리에도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끝으로 제243회 진천군의회 정례회 상정안건으로 제출된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해서 분야별 세출배분의 적정성, 예산편성의 적합성, 사업의 투자순위 등 어려운 지역경제의 도움을 줄 수 있는 보다 합리적이고 세심한 예산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은 소관부서의 해당페이지를 말씀하시고 먼저 일반회계의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하신 다음 이어서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에 대한 답변은 실과소장이 답변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설명을 요하는 사항이 있을 시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업무팀장 직위·성명을 밝힌 뒤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는 기획감사실, 종합민원과, 행정과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세입·세출예산안 심사 1) 기획감사실소관 예산심사

기획감사실장 신태수입니다. 기획감사실소관 2016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소관 2016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양규 위원입니다. 그럼 제가 먼저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13쪽을 좀 봐주시겠습니까. 보면 군정의 종합기획 추진역량 강화로 해서 3억 4,600만 원이 계정되어 있는데 전년도보다 거의 한 50%가 감액된 액수로 산정이 됐네요?

예.

감액 이유가 그러면 지금까지는 그 정도에 50%씩 감액을 해도 시책추진에 문제가 없습니까?

전체적으로 큰 금액은 3억 5천 정도 감액이 됐는데요, 저희가 군수님 읍면순방 관계라든가 각종 홍보책자 관련하고 그다음에 벤치마킹이라든가 각 세목별로 조금씩 줄이다 보니까 감액이 규모가 컸습니다.

그런데 한 저기에서 그렇게 많이 줄였을 때 그럼 전에는 그것이 편성할 때 그런 것을 고려를 안 하고서 그때는 낭비성 편성을 한 거예요?

그런 분야는 아니고요. 저희가 현재 내년도 4월 13일까지 용역을 수행하고 있는데 새오름Ⅳ 용역비가 금년 예산에 1억 2천이 편성돼서 그것이 감이 된 거고요. 그다음에 인재 출연금으로 2억 원을 부담했었는데 그것이 법적으로 근거가 없다고 해서 출연을 안 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큰 금액은.

이렇게 편성했을 때 운영상에 문제점은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출연금하고 용역비 새오름Ⅳ 관계가 큰 금액의 사업을 달성하다 보니까 감액이 됐습니다.

그리고 14쪽에 연구개발비에 연구용역비가 지금 8,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전년도에는 2억이 계상됐었어요.

그 관계도 우리 군정을 추진함에 있어서 각 부서에서 갑자기 용역할 사업이 있을 경우에 그것을 대비해서 편성했던 건데 금년도에도 8,000만 원 섰습니다. 전번에 의원간담회 때 얘기한 경제과 손천수 팀장이 얘기한 사업비 5,000만 원하고 농정과에서 참숯테마공원이 있는데 교행관계 2,000만 원을 했는데, 그것은 용역비로 해야 되는데 시설비로 서있다 보니까 집행이 안 되어가지고 용역비는 금년하고 내년하고 8,000만 원으로 같습니다.

이것이 그러면 계정 변경 때문에 저기된 거예요?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전체가 줄은 거지마는, 연구용역비 관계는 현안사업 연구용역비로 8,000만 원 같고요, 아까 말씀드린 2억에서 줄은 것은 새오름Ⅳ 연구용역비 그것까지 포함돼서 2억이 된 것입니다. 현안사업비 연구용역비 8,000만 원 같고요.

그리고 20쪽에 군정 시책홍보는 6억 5,400만 원, 1,140만 원이 증액이 됐네요.

예, 이것은 작년도에 우리가 추경을 확보해서 광고료 2,000만 원, 그다음에 신문구독료를 추경에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추경에 확보한 것을 내년도에 당초예산에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1,100만원 정도가 증액됐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1,100만 원이고 실제적으로는 신문구독료하고 광고비가 5,000만 원하고 저기하면 실제 거기에 홍보된 것은 더 많이 증액이 된 거잖아요?

금년 신문구독료는 당초예산 추경 금액이 같고요. 다만 광고 관련해서는 2,000만 원이 증액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광고관련 예산은 금년도 당초 추경 포함해서 2억 3,000만 원인데 내년도는 당초예산에 2억 5천을 계상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제가 아까도 잠깐 얘기했는데 이 홍보비는 본 위원이 아마 예산을 심의할 때마다 여기에서 논의가 되는 얘기인데 그 홍보비에 저는 액수가, 그래도 저도 신문을 했던 사람으로서 신문 언론사 홍보를 하는데 사실 필요성이나 여러 가지 이것을 감안해서 그것을 감액하자는 뜻에서 저는 지금까지 질의했던 것이 아니에요.

예.

감액이 문제가 아니고 적정하게 써라 이거예요. 그리고 쓰는 이유를 다른 모든 사업계획과 동일하게 이것도 편성을 할 때는 연간 홍보계획에 의해서 집행이 되고 또 거기에는 홍보라는 것은 성격상 각 홍보매체, 등록된 언론사들 숫자도 고려를 안 할 수가 없거든요. 이런 것을 감안해서 종합적으로 평가를 해가지고 계획을 세워서 연간 이 정도면 우리가 원활한 어떤 군정홍보와 언론사도 이렇게 관리할 수 있겠구나 하는 이런 차원에서 계획을 세우고 거기에 따라서 연간 운영이 되어야지, 그러고서 안 되면 이 예산은 그때 가서 예산이 떨어지면 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것을 뭐해서 우리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수요자가 필요하다고 해가지고 예산을 세워 주는 이런 방법은 강구하지 마라 이거죠. 그래서 처음에 할 때 좀 제대로 파악을 해가지고 예산편성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답변드렸다시피 현재까지는 대개 몇 가지 큰 틀에서 몇 가지 기준만 설정해서 집행을 했는데 저희가 앞으로 세부 기준을 잘 만들어가지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고 광고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집행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왜 본 위원이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물론 언론은 개인의 영리와도 관계되는 개인사업입니다. 그렇지만 또 공공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그 사람들이라고 아무 소득 없이 우리 지역을 홍보해 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홍보에 대한 어떤 보상차원에서라도 홍보를 거기에 의뢰를 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런 양질의 저기를 서로 양면성이 있으니까 그런 것을 잘 고려해서 편성하시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2쪽 위에 보면 생거진천 소식지가 액수는 많지 않은데 81만 6천 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증액 이유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오히려 감액요인이 되는데 어떻게 증액이 되는가?

우편요금이 인상됐습니다. 그것을 반영해서 그렇습니다, 우편발송료.

여기 인쇄비나 이런 것은 왜 감액을 안 했어요? 왜냐하면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금년 12월부터 1, 2, 3월까지는 신문 발간을 못합니다. 그러면 4분의 1이 오히려 감액되어야 되는데 그런 것은 고려를 안 하고 편성한 것 같습니다.

저희가 선관위하고 협의를 했는데요, 지금 우리 생거진천 소식지에는 군정의 홍보라든가 시책, 다양한 것이 수록되어 있는데 우리가 선거일 전 180일부터는 군정의 홍보라든가 그런 것은 못하고 다만, 우리가 행사 안내라든가 그런 것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계획은 일단 각종 다양한 시책을 군민한테 적극 홍보하고 알릴 필요성이 있지마는 선거기간 중에는 다만, 우리가 행사 안내라든가 그런 차원으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신문 발간을 계속 하겠다 이겁니까?

예, 저희는 아직 그런데 일단은,

아니, 지금 선관위에서는 12월부터 신문 발간을 자제하라고 얘기가 됐는데,

지금은 군정홍보시책 그런 것이 포함돼다 보니까 그런 유형은 안 된다, 그것은 못한다, 그렇게 협의가 됐고요. 다만, 군민을 위해서 프로그램이라든가 행사안내 그런 것은 가능하다고 했는데 다만,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효과가 많이 떨어지는데,

아니, 실질적인 신문을 한 번 발행을 할 때는 그런 내용을 하든 저런 내용을 하든 신문이 나가면 그 액수는 그냥 집행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효과도 없는 것을 굳이 그렇게까지 해가지고 할 필요가 있느냐 이거죠.

일단은 12월 치 전체를 편성해놨는데 다시 한번 검토해서,

그렇게 할 바에는 오히려 지금 우리 일반 언론매체를 이용해서 홍보를 하고 일반 기사는 그렇게 하고서 그것은 한 3개월 간을 우리가 나중에 효율적으로 써야지, 그것을 효과도 없는데 그런 것을 하나 알리자고 굳이 여기에 이것을 이용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예, 검토해보겠습니다.

예, 하여튼 예산을 집행할 때는 그 효과나 효율성을 최대한 고려를 해서 집행을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좀 더 면밀하게 이것이 큰 저기는 아니어도 예산 편성을 할 때도 그런 것까지 고려해서 세심하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재덕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14쪽에 보면 출연금 있지요? 올해는 그 550만 원 했는데 전년도에는 2억1,190만 원 했는데 출연금이 적어지는 거예요?

이 관계는 아까 박양규 위원님이 질문할 때 설명드린 상황인데요, 2억 원이 감액된 거는 법적근거가 없어갖고서 금년 출연 안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14쪽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 ‘시설비 군정홍보제작과 민선6기 군정 캐노피제작’ 이라는 건 뭐예요? 올해 신규사업, 내년에 신규 사업 같은데?

요건 신규 사업은 아니고요, 저희가 이제 내년도에 군수 재선거를 해야 되잖아요? 그럼 군정방침부터 캐노피 현판이라든가 홍보물 싹 교체가 되는 것을 대비해서 세운 예산이 되겠습니다.

아, 그래요. 그리고 15쪽에 보면은 생거진천 주민등록 갖기 운동이라고 그랬죠? 일반보상금이 7,900만 원인데 전년도보다 한6,100이 증액되는데 이건 뭐 인구증가의 필요성 때문에 이렇게 예산을 많이 확보하신 건가요?

이 관계는 우리가 이제 전입세대라든가 전입학생, 그 다음에 기업체 직원들 전입해오면 인구증가 시책으로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는데 이 관계는 내년도에 또 우리 이제 혁신도시에 일반 우리 읍면의 인구증가율도 발생이 되겠지만 혁신도시의 이전을 만일 대비해서 조금 증액을 시켰습니다.

혁신도시의 인구증가율을 대비해서 예산을 그렇게 하셨다 이거지요?

네.

그리고 20쪽에 보면 아까 동료위원분들이 질의를 했는데 우리 그 예산이 사무 관리비에서 7,500정도가 올보다 내년예산이 더 편성이 됐는데 그건 뭐 홍보비 위주에서 이렇게 인상된 거예요?

홍보비 관련해서는 뭐 광고에 2,000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됐고요, 그 다음에 또 이와 관련해서도 우리 본청현관 2군데하고 부속실 앞에 하고 그다음에 본청하고 화랑관하고 부속실, 이제 군수재선거가 되면 홍보판이 자체가 또 변경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 예산이 증액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7천만 정도가 더 예산이 증액됐다는 건가?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동현 위원입니다. 15쪽에 보면 ‘생거진천 미래포럼토론회’해가지고서 8백만 원이 감액됐네요?

예.

연 2회로 해서 6백만 원씩 됐는데 그 전에는 어떻게 진행을 했습니까?

그전에는 회당 우리가 연간 상반기, 하반기 2회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천만 원씩 했었는데 600만 원으로다가 예산을 절감을 시켰습니다.

어제 가서 보니까 우리 구 시장 활성화 거기에 대해서 보니까 토론회 하는데 우리관계공무원도 나와서 같이 좀 토론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외부인만 모셔다가 토론하니까 언론적인 얘기만 이렇게 해서 실질적인 토론의 양이 의미가 좀 덜한 것 같아서.

저희도 당초에는 전문가패널, 지역대표, 군청에도 대표한명 할 계획으로 했었는데 만약에 모든 사업방향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군에서 어떤 식으로 그냥 설명을 하게 되면은 군에서 미리 방침을 정해놓고 그리 끌고 가려고 하는 의심의 의욕이 있기 때문에 그걸 검토했다가 생략했습니다.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길래. 어제도 여러 군데에서도 패널 참석한 회원이나 주민들도 “왜 군에서 대표로 하나 참석해서 군의 의지라든가 피력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군에서 어떤 방향으로 얘기를 하게 되면은 우리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소문이 확산되면 난감한 처지가 될 것 같길래 배제를 시켰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예산지원이 많이 됐네요? 그 다음에 23쪽에 ‘자유총연맹 사업지원’도 감액이 됐는데 감액된 이유가 뭐예요?

예?

‘자유총연맹 사업지원’도 감액이 됐어요, 그렇죠?

아 그게 90만 원이 감액이 됐는데요, 자유총연맹에서 단일사업으로다가 태극기보급운동 90만 원을 사업비를 신청했는데, 그 태극기보급운동은 지난번에도 금년행정과에서 추축이 돼갖고서 그 다음에 기증받아서 하는 사업이 있기 때문에 90만 원 갖고는 큰 효과가 없길래 감액을 시켰습니다. 보조금에서.

이거 뭐 내년에는 하는 것 아니잖아요?

이 사업도 중복, 새마을회에서 또 크게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복 된 사업이라 90만 원은 보조금에서 제외를 시켰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5쪽에 보면 ‘포상금에 대한 비정상의 정상화우수제안공모’ 이렇게 말씀했는데 이 내용이 뭐예요?

이거는 우리가 대통령님께서도 몇 번 말씀을 했지만 “비정상이 정상화돼 가고 있다” 그 근절을 위해서 법질서 확립이라든가 그 다음에 군민 안전 확보 그 다음에 생활불편개선 이런 사례로다가 우리가 공모를 해갖고 시상을 준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우수 한3명을 선정해서 50만 원씩 포상금을 선정해놨는데 지금 이번에도 경제과에서 용역을 써서 집행을 했지만 불법노점상도 당연히 비정상인데 정상인 것처럼 행사를 하다보니까 법집행관계가 애로점이 있고 그런 차원에서 비정상으로 여지까지 흘러온 사항을 개선시키는 방향으로 공모를 해가지고 한 시상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엄격하게 해서 예산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영자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7페이지에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운영에서 감액이 됐는데 왜 감액이 됐어요? 17쪽.

주민참여 예산관계는 제가 이제 금년도에 116건에 한13억 1800만 원 정도 편성을 했는데 주민참여 예산제도는 각 읍면에서 사업을 발굴해서 선정을 해서 군위원회에다가 회부를 합니다. 군위원회에 회부하기 전에 이제 우리가 사업을 각 부서에다 검토의뢰를 합니다. 각 부서에서 들어온 것을 하면은 충북 내지 우리가 읍면이나 군에서 계획된 사업하고 중복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참여예산은 배제를 시키고 군 또는 자체사업으로 하는 걸로 그렇게 다했고 그 다음에 이제 주민참여예산제도목적에 불부합되는 예산이 많이 들어왔어요. 그런 것은 감액을 시켰습니다.

그럼 거기 그, 예산학교교육 강사수당이 뭔가요?

주민참여 예산위원님들이 군에 당초 30명, 읍면에 10명씩 103명이 있는데 그분들이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운영이 얼마나 될지 모르니까 어떤 게 적정한 사업이고 어떤 건 불가한 사업이고 적정사업발굴을 위해서 주민참여예산위원님들 교육시키는 교재하고 강사 그 예산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가지만 더 간단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5쪽에 보면 비정상의 정상화공모사업으로 해가지고 우수제안공모에 240만 원이 계상이 됐네요. 그런데 비정상의 정상화가 뭐예요? 무슨 TV에 나온 그런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지금 하나의 사례를 들어 말씀드렸는데 불법노점상이 단속하기 힘들고 단속해도 한 바퀴 지나가면 또 원위치가 되고 그런 게 하나의 정상의 관행처럼 행동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례를 어떻게 하면 정상화시킬까, 공모를 해서 사유가 채택이 되면 사례자한테 시상금을 주는 예산입니다. 지금 비정상인데 관행되다 보니까 정상인 것처럼 느껴지는 사례, 법질서 확립이라든가 그다음에 군민안전 확보, 그다음에 생활불편개선사례 그런 사례 공모해서,

그럼 법질서를 명확히 해가지고 그것을 잘 집행을 하면 되는 거지.

나름대로 또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거를 비정상을 정상화시킨다 그러는데 난, 그럼 그런 거를 양성화시키겠다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정확하게 이해가 안가.

아니에요. 그런 비정상을 어떻게 해서 정상화시키는데 조기정착을 시킬까 그런 제도 공모사업입니다.

예, 그리고 저23쪽에 보면 그 예비비가 4억 8,800만 원 정도가 더 증액이 됐습니다. 예비비를 우리가 편성하는 건 1%내외로 알고 있는데.

예, 1% 이내입니다.

1% 이내면 오히려 33억 정도를 해야 되는 건데......

일반회계에.

전체에서. 그러면 일반회계에서 하면 28억 정도가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1%가 아니고 1% 이내로 편성이 된 규정이 바뀌었습니다.

그니까 1%이내, 1% 이내면 글쎄 28억 이내가 돼야 되는데 지금 44억, 40억을 했다는 것은.

그건 재해와 재난을 합쳐서 그런 겁니다. 재해재난은 규정이 없습니다.

규정에 없어요? 그거는 어떤 예산해가지고서 편성이 되는,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것도.

재해재난은요 그건 법정요율이 없고요, 다만 우리가 매년 이 정도 재해재난이,

몇 년도 근거를 해가지고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예, 그렇죠. 한 평균5년 동안의 재해재난 발생된 것, 그때 우리가 투자한 예산, 그걸 산정해서 추계예산을 세운 내용입니다.

우리가 예산도 굉장히 빡빡한데 예비비를 40억씩이나 들여서 1% 이내로 알고 있으면 30억 이내로 돼야 되는데 이렇게 했길래 한번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장께서는 김상봉 위원님이 요구하신 ‘2016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 잉여금예산 104억 9,100만 원에 대한 추계된 자료내역’을 다음 주 월요일까지 본회의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2) 종합민원과소관 예산심사

종합민원과장 서선원입니다. 2016년도 종합민원과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과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종합민원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현 위원입니다. 118쪽에 국내여비에서 진천읍, 백곡면, 광혜원면에 대해서 예산이 잡혀 있는데 이 내용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담당팀장께서 답변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예.

민원총괄팀장 이덕희입니다.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족관계등록 사무에 대해서 국내여비인데요, 이것이 국비로서 추진하는 것인데 각 읍면에서 우리는 여비를 주지 말고 사무관리비로 달라, 그래서 여비를 계상을 안 한 것은 사무관리비로 더 계상을 해 주고 그렇게 한 겁니다.

이것이 국내여비로 예산을 세웠잖아요.

이것이 총괄 예산으로 내려왔기 때문에요, 그래서 보면 진천읍이 한 1,300만 원, 덕산이 620, 초평이 300, 문백 300, 백곡 250, 이월 460, 광혜원면은 550 이렇게 배정을 해 줬거든요. 그래서 다만, 국내여비를 계상을 해달라고 하는 데는 국내여비로 계상을 하고 우리는 국내여비가 필요 없으니까 사무관리비로 해달라면 국내여비를 계상할 것을 사무관리비로 더 계상을 해 주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읍면에서 원해가지고 그렇게 계상을 한 겁니다.

면에서 원하는 대로 해 주는 겁니까?

예.

알겠습니다. 121쪽에 보면 지적재조사사업 해가지고 5,200만 원이 감액이 됐는데 지적재조사사업이 시급한 문제로 보는데 좀 더 예산을 세워서 빨리 민원이 발생하는 부분 또 사업이 진행되지 않는 부분 이런 데를 우선적으로 해서 예산을 세워서 빨리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보거든요. 예를 들어서 불부합지역 같은 경우 사고팔고 할 때 나중에 땅이 없어질 경우를 대비해서 그런 지역을 우선순위로 해서 우리 진천 관내에는 토지거래가 상당히 많은 걸로 본 위원이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을 우선 빨리 예산을 세워서라도 민원을 해소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해서, 예산을 더 증액을 시켜야 될 부분인데 감액을 시켜서 걱정이 돼서 질의를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부분은 국비에서 국비 보조사업으로 이루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도에 지구지정승인을 받아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일정예산이 도에서 배정이 돼서 내려오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정금은 저희 군비로 예산을 세우지마는 전체적인 측량비라든지 사업규모는 도에서 지정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앞으로 도와 협의를 해서 충분히 재조사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도에 예산지원을 더 해달라든가 여기에 민원을 도로 요구를 해서 해결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좀 해보셨어요?

예,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의원 두 분이 계시잖아요. 그분들한테도 좀 이런 문제점들을 이야기를 해서 도에서 예산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해서, 민원을 조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해서 예산을 내년에는 더 세워서라도 그런 문제점들을 제기해서 예산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22쪽 맨 밑에 하단부에 보면 개발부담금 산정용역비 해가지고 100만 원씩 해서 30건이 되는데 이렇게 소요액을 30건씩 따로 예산을 세우는 이유는 뭐예요?

개발부담금은 각 사업시행자가 하는 사업에 따라서 예산이 수반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해당 사업인허가 부서에서 사업이 허가가 나면은 건수에 따라서 우리 공무원들이 직접적인 산정을 하는데 할 수 있는 전문적인 기술이 없어서 전문산정용역기관에 용역을 주는 겁니다. 그런데 일정한 사업이 평균적으로 몇 건 이렇게 나오는 것이 아니고 어느 해에는 10건도 되고 어느 해에는 50건도 되고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평균적으로 건당 해서 예산을 세우는 겁니다.

그런 예산은 사업부서에서 세우지 않아요?

개발부담금 산정은 저희 종합민원과 토지관리팀에서 하는데 사업인허가를 지역개발건축과나 산림축산과 이런 데서 하기 때문에 거기 허가내용에 따라서 부과가 되고 안 되는 그런 사항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산림축산과의 산림을 훼손할 때는 산림과에서 받을 것이고 농림을 훼손할 때는 농정과에서 받을 텐데 개발부담금을 민원과에서 한다, 뭐가 좀,

개발이 종료가 되면은 산림축산과나 지역개발건축과에서 준공을 내주지 않습니까?

예.

준공 난 것을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개발부담금 대상사업인지 아닌지를 판단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30건이 전년에 대비해서 계속 이렇게 3,000만 원씩 가중치로 세워놓은 거죠?

증감이 있을 수 있는데요, 3,000만 원은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예상을 해서 잡아놓은 사항이라 정확한 사업비는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종합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15분에 속개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3) 행정과소관 예산심사

행정과장 이승철입니다. 2016년도 행정과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 행정과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자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40페이지에요, 맨 위에 보수 있지요? 읍면 및 희망복지지원단 보강해가지고 1명 3,000만 원이 세워져 있는데 여기에 대한 사업이 뭔가?

우선은 저희들이 공공사회복지 전달체계개선 인건비사항으로 되어 있거든요. 사업내용을 말씀드리면 맞춤형 지역복지전달체계 개선인건비로 해서 찾아가는 복지서비스가 있고요, 그것도 군민중심의 맞춤형 복지전달체계 구축해서 기초생활보장 개별급여전환, 이 사항이 우리가 3,000만 원 되어 있고요, 읍면 희망복지사는 이게 아마 사례관리 기능강화로 해서 저희들이 서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저희들이 지원배경은 맞춤형복지실현을 위한 복지전달체계 개선대책의 일환으로 크게 행정과에서 3가지 사업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걸로 그 사업의 일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국비가 70% 나가게 됩니다.

이것은 찾아가는 사업지원단인가요?

기존사항에 보면 거의 다 인건비, 저희들이 지급하는 겁니다. 우리 행정과에서는. 여러 가지 사업프로그램은 이제 또 관련부서에서 하시고.

복지과와 비슷한 사업이라서,

인건비는 저희들이 이제,

아, 여기에서 상정하시고?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재덕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2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내년도 군수보궐선거 때문에 예산을 많이 하셨네요, 4억 4천 정도 세우셨네요. 143쪽에 보면 지방선거 해갖고 4억 4,836만 원.

예,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

지방선거에 예산이 4억 4,836만 원을 책정을 한 것 아니에요? 이것은 군수보궐선거하고 또 총선하고 같이 합해가지고 통합적인 예산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단순히 군수보궐선거 뿐만 아니라 지방선거, 그러니까 총선, 군수보궐선거까지 통합적인 예산이에요, 아니에요?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일단 저희들은 군수, 지자체는 지자체에서 부담을 하고 있고요, 이것은 지자체장 선거이기 때문에 우리가,

단체장, 보궐선거?

예, 그렇습니다. 운영비는 저희들이 선거에 필요한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글쎄, 지방선거라고 그래서 이게 총선, 국회의원 선거하고 또 우리 보궐선거하고 해서 같이 통합적인 예산인가 그랬더니 단지 우리 지방자치 군수보궐선거에 대한 예산이지요?

지자체는 지자체에서 부담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보전비용이 3억 8,400을 세워놨는데 이거 무슨 법, 무슨 근거, 무슨 자료.

이거는 선관위에서요, 선관위에서 여러 가지 저기해서 비용 산정을 해서 저희들한테 공문이 오면 저희들이 다 세우고요 정산을 나중에 하니까요.

글쎄 그거는 아는데 그래서 이게 뭐 우리가 자체적으로 군에서 세운 게 아니라 선관위에서 이 정도의 그 저기는 보전비용을 세워야겠다 그래갖고 거길 의뢰를 받아갖고 한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글쎄, 하여튼 어떻게 두 번의 선거를 치루는 바람에 좀 많이 우리 군비가 조금 낭비가 되는 것 같아서 질의를 해봤습니다. 157쪽에 자산취득비 있지요, 자산취득비인데 행정과에서도 차량을 구입하는 건가요?

저희들이 청소년수련원에 차가 있는데요, 그걸 대폐차를 하는 겁니다. 오래 돼 가지고요.

청소년수련원에서는 쓰는 화물차를 갖다가 시간이 저기가 돼갖고 폐차시키고 폐차나 뭐 저기 해갖고 다시 취득하는 걸로 그런 걸로 하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양규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세출예산 133쪽에 좀 봐주시겠습니까? 그 인건비가 14억 4,300만 원 정도가 증액된 지금 336억이 편성이 됐는데 어떻게 이렇게 증액된 요인이 이번에 인건비보수 공무원인상요인에 의해서 증액된 것만은 아닐 것 같은데,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호봉하고 인원증가 요인으로 해서, 저희들이 인건비 보수인상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번에 호봉 인상하고,

예, 매년 호봉이 1호봉씩 인상이 되고요, 직원 증가 또 봉급 인상요인으로 14억 정도로 봤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보면 지금 정무직 같은 경우도 연봉이 8,400만 원입니까, 군수가?

예, 8,490만 원.

그러면 지금 군수 같은 경우 8,400만 원을 해 줄 필요가 없잖아요. 보통 3개월 금년도는 빼더라도 내년도 1, 2, 3월은 제외하고서 편성을 했어야지 예산을 편성할 때는 그런 것을 감안을 안 했습니까? 그런 예산을 해서 다른 데다 이것을 집행하도록 했어야지 그냥 통상 12개월로 계산을 해서 연봉으로 계산한다는 것이 말이 안 되죠.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가 직제개편 때문에 7명이 더 증액요인이 됐는데 증원이, 사무직도 늘고 7명 증원됐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 대한 인건비 편성은 안 됐네요.

그것까지 포함이 된 겁니다. 7명에서, 요전에 말씀하신 2억 2백 정도 추가소요가 됩니다, 7명에 대해서. 그래서 전체적으로 14억 중에 아까 말씀하셨던 호봉, 정원증가, 봉급인상으로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것은 포함이 안 된 걸로 아는데, 이 액 저기에서.

그것까지 포함으로 해서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포함된 거예요?

예.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시간외근무수당도 우리가 5호봉이 지금 보면 총 26명으로 되어 있는데 5급이?

예.

여기는 5급이 4명밖에 여기에 계상이 안 됐어요. 그러면 4명만 시간외근무를 하고 나머지들은 시간외근무를 안 하는 겁니까? 다른 6급이나 7급 이런 사람들은 정인원을 전부 다 포함을 시켰는데, 어떻게 4명밖에?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는 그렇게 초과근무를 전체인원을 했었는데요, 5급 같은 경우에 직위가 있는 과장이나 이런 분들은 시간외 초과근무수당을 못 받고 저희들이 관련업무수당이라고 금년 3월부터 이것이 시행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저희들이 5급 직위를 가진 분들은 제외를 시키게 된 겁니다.

그러면 5급 중에서 4명 받는 것은 뭐예요?

그분들은 직위가 없으신 분들, 예를 들어서 혁신도시 같은 데 근무하시는 분들이요, 그런 분들은,

월 시간외 근무수당이 지금 25시간으로 늘었습니까, 월 기준이? 전에는 20시간을 했잖아요. 한 달 초과근무수당 기준한계가 20시간 이내 아닙니까, 25시간으로 늘었어요?

기획감사실장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시간외근무수당은 우리가 한 달 최대 57시간까지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10시간 인정을 해 주고 나머지는 본인이 1시간을 공제한 시간을 주게 되어 있는데 25시간은 평균치를 산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모두가 급여기준으로 계상을 할 때 보면 그냥 5급도 26명을 30호봉 기준으로 계산을 했고, 6급도 154명 전체를 26호봉으로 계산을 했고, 이렇게 이것은 그냥 두루뭉술 계산을 해도 되는 거예요, 어느 정도 이런 것을 계산할 때는 우리 인원을 계산해서 호봉 승급이나 이런 것을 계산해서 어느 정도 평균치를 내서 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 관계도 우리가 매년 인쇄 통계작업을 합니다. 그 통계자료에 의해서 평균 호봉을 산정한 겁니다.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통계작업을.

매년 한 거예요?

예.

그리고 140쪽에 밑에 보면 직책업무수행경비 해가지고 여기도 보면 직책업무수행경비도 군수 같은 경우를 65만 원씩 해가지고 12개월로 계산을 했습니다. 이런 것도 실제적으로 산정을 해가지고, 그래서 이런 예산들이 여기에 이렇게 포함이 되어 버리면 다른 경비에 쓸 수 있는 돈이 내가 봤을 때 그냥 사장되는 것 아닙니까? 물론 나중에 정산돼가지고는 정리가 되겠지만 그때까지는 이 돈이 그냥 사장되는 돈이 되잖아요. 예산편성을 할 때는 좀 더 신중하게, 그리고 좀 확실한 어떤 계상을 해가지고 올려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43쪽에 진천군 장학회 출연금이 금고협력사업비로 해서 3,000만 원씩 계상이 되는 데 전에는 우리가 군에서 5억씩 출연을 했지 않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총 장학금이 얼마나 지금?

지금 101억 정도 됩니다.

100억이 넘었네요.

예.

그러면 목표 달성이 된 거네요.

예.

그래서 이 출연금만 계속 장학회 출연금으로 나오고 전에는 우리가 5억씩 하던 것은 그만하는 거죠?

그것은 종료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료된 거죠?

예.

여기 계상에 빠졌길래 이것만 3,000만 원만,

2017년까지 매년 3,000만 원씩 합니다.

이것은 그러면 군 금고에서 우리가 이자수익에서 두는 것은 아니잖아요. 이자수익과 별개로 우리가 돈을 넣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로 주는 거죠?

예, 군금고 협력사업비로 MOU 해서 2014년부터 17년까지 저희들이 매년,

전에는 이것이 어떻게 보면 단체장들이 임의로 해서 사업에 반영해서 썼던 것을 이제는 예산에 반영을 해놓도록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게 된 거죠?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동현 위원입니다. 아까 안재덕 위원님이 질문하신 144쪽, 군수재선거경비에 대해서 보면 소청 및 소송경비가 1,175만 원이 올라왔는데 이것은 무슨 내용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선거비용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저희들한테 요청이 오면 저희들이 예산을 사용하고요, 선거가 끝나면 전체적으로 정산을 하는 사항인데요,

소송경비라는 말이,

소청 및 소송경비에 1,175만 원하고 보전비용으로 해서 저희들한테 오면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서 추진을 하고 전체적으로 정산은 다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소송경비라는 말이 좀 의미심장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저기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선거법 위반이라든가 선거를 하면서 그런 것을 예비해서 해놓으신 것 같습니다.

선거법 위반을 우리 군에서 예산을 세워서 세워 주나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자체 선거는 지자체에서 다 부담을 하거든요. 선거관리위원회는 쉽게 얘기해서 선거를 하는데 대행을 해 준다고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요사업설명서에 보면 88페이지, 89페이지에 진천군 청소년수련원 관리에서 1억 1,900만 원 정도가 감액이 됐고 감액 이유가 수련원 감소로 해서 감액이 됐는데 수련원 시설기능보강으로 보면 15년 1월부터 2016년 11월 달까지 공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지금도 수련원에 사람을 받지 않는 겁니까?

장동현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청소년수련원 강당 신축공사가 원래 당초 2016년도까지가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예산을 저기하다 보니까 내년도 예산을 전체적으로 확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금년까지는 전체 27억 8천3백에서 6억 정도 예산을 세워서 실시설계까지 마치고 용역까지 해서 저희들이 현재 착공단계에 있거든요. 그래서 불가피하게 사업을 아마 2017년까지 1년 더 지연되어서 2017년까지 보고 있습니다.

공사기간에 수련원에 사람을 받을 것인가 안 받을 것인가, 이 예산이 지금 감소로 인해서 1억 1,900만 원이 감액됐는데 인력 감소로 인해서, 수련원 입소생 감소로 인해서 예산을 덜 세웠거든요, 감액됐거든요. 그렇다면은 내년도에 시설보완으로 해서 공사 진행 중에 사람을 받지 않으면 이 예산이 불필요한 예산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답변드릴까요?

예.

수련원에는 본관동하고 A동, B동이 있는데 전체를 공사하는 것이 아니고 본관동 2층에 증축하다 보니까 나머지 동은 운영을 하고 본관동만 공사하고 그러다 보니까 반 6개월 치 그 예산만 세운 겁니다. 그래서 감이 된 것이고 전체를 공사한 것이 아니에요.

공사를 하면 안전이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학생들이 많이 기피를 할 텐데, 학교에서.

안전시설을 제대로 갖추고 큰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반만 운영하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더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153쪽에 보면 아까 자원봉사센터 운영도 증액이 되고 했는데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지금 보면 1,700여만 원이 감액된 4억 1,700여 만 원이 계상이 됐는데 주민자치센터가 이제는 점차 더 프로그램도 다양화 되고 굉장히 더 활성화되고 해서 더 확대를 시켜야 되는데 예산을 오히려 증액요인이 발생해야 될 저기인데 감액한 이유는 뭡니까?

그 사항은 저희들이 각 읍면에 주민자치프로그램 강사료가 지난해 같은 경우보다 1,6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들이 전체적인 프로그램의 운영횟수를 적정하게 하다 보니까 이 정도면 될 것 같아서 저희들이 1,600만 원 감이 됐습니다.

아니, 그거면 될 것 같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한다고 하면 프로그램도 더 다양화 되고 인건비도 올라가는 것이 맞는 거지 감액이 된다는 것은 우리가 상식적으로는 맞지 않잖아요. 그러면 증액요인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면 그만큼 프로그램이나 모든 것이 더 축소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는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보통 보면 읍면에서 지금 프로그램 주관 운영하는 것을 보면 최하 10회 정도에서 18회 정도 하고 있거든요. 저희들이 지난해 같은 경우도 보니까 불용액이 좀 많이 생기고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유에 따라서 저희들이 현재 프로그램의 적정 운영횟수를 정확하게 산정하다 보니까 예산으로 보면 1,600만 원 정도 감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는 불용액이 그렇게 많이 됐으면 낭비성 예산을 세웠다는 것 아니에요, 지금까지는. 그러면 제대로 그것을 파악하지 않고서 그냥 지금까지는 그런 예산을 운영했다는 것밖에 더 됩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몇 년 동안에 그런 불용액이라든가 운영횟수라든가 여러 가지 저희들이 하다 보니까 내년도에는 이 정도 운영횟수를 읍면마다 해보니까 한 1,600만 원 정도가 감이 된 것입니다.

이런 예산을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특히, 결산과 또 각 과에서는 감사활동도 자체, 그 사람들의 실제 쓴 것을 정확하게 정산이 될 수 있도록 보고 거기에 따라서 맞춰서 예산이 되어야지, 이것이 계속 됐다가 보니까 이렇게 1,700만 원씩 확 줄어버리면 그 사람들이 봤을 때는 누가 봐도 이것은 앞으로는 더 증액되어야 될 요인이 더 많은데 감액이 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는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차 회의는 12월 14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실과소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