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의회 발언
전영권 의원 발언
옥란
김옥란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6년도세입세출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심사의건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의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지난 11월 20일 구청장이 제출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12월 10일 의장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이미 1차 본회의에서 총괄적인 설명을 보고 받았으므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해당 부서별로 세부적인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기획조정실 및 규제개혁추진단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 설명) 실장님 들어가기 전에 제가 하나 우리 현수막 예산 삭감에 대한 거를 질의를 하고 예산서에 대한 우리가 자료요청을 하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거기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행정기관에 우리 구청에 대구시청이나 선관위, 정당 등에서부터 솔선수범 해야 될 현수막을 구청에서 지정해 둔 유료 현수막 게시대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장호
조장호기획조정실장
예.
옥란
김옥란위원장
교통이 혼잡하거나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네거리, 큰고개오거리, 용계삼거리, 아양교네거리 불법적으로 현수막을 설치해 놨습니다. 설치함으로 인해 우리 구청에서는 민간에 설치한 불법현수막을 단속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잖아요?
장호
조장호기획조정실장
예.
옥란
김옥란위원장
불법현수막을 설치한 사람들은 구청을 상대로 단속의 공정성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부터 불법현수막 설치를 원천적으로 하지 말도록 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와 관련하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구청에서 2016년도 편성한 현수막 예산을 소폭 삭감했습니다. 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해서 우리 기획조정실장님께 구청장의 결심을 받아 이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과 검토를 통해 행정현수막의 불법 설치를 원천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우리가 예결위 활동하는 동안 다음 주 수요일까지 거기에 대한 조치 사항을 우리 예결위에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장호
조장호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옥란
김옥란위원장
계속 거기에 대한 자료를 수요일까지 꼭 해 주시고요. 예, 전영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실장님 전반적인 예산 관계 때문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두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185쪽에 보면요. 자치분권협의회 회의참석수당이 10만원 돼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쪽에 보면 186쪽에 보면 지방보조심의금 심의위원회 참석수당에 10만원 계상돼가 있고 그 밑에 보면 투자심사위원회 참석수당 7만원 돼가 있습니다.
장호
조장호기획조정실장
예.
영권
전영권위원
보니까 기획실은 전체적으로 회의가 많은데 어떤 데는 10만원 주고 어떤 데는 7만원 주는데 무슨 사유가 있습니까?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장호
조장호기획조정실장
시간이 대부분 다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나 이런 거는 시간이 한 시간 넘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10만원을 기준이 그렇습니다. 넘어가면 10만원 주고 한 시간 이내에 회의를 마치게 되면 그보다는 적게 책정하는.
영권
전영권위원
우리 경제복지국도 그런 게 한 두개 보이는데 기획실은 너무 많습니다. 이거 주면 7만원씩 어차피 출무수당을 준다면 한 시간 가든 두 시간 가든 동일하게 줘야 되지 어떤 데는 7만원 주고 어떤 데는 10만원 주면 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요.
장호
조장호기획조정실장
참고로 186쪽에 운영수당에 대해서 제가 부연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위원회가 여러 가지로 이렇게 여기는 5개 위원회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는 여기에 위원회는 3개밖에 없습니다. 제일 위에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하고 그 다음 세 번째 지방재정공시 심의위원회하고 그 밑에 투자심사위원회 이 3개는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겸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일하게 10만원을 잡을 수밖에 없었고 그 다음에 새로이 저희들이 내년부터 하게 되는 주민참여 예산위원회 이거는 내년에 저희들이 처음 시행하는데 미리부터 한 시간 넘기겠다 안 넘기겠다 이런 예단은 못 하겠습니다마는 다른 데 지금 시행하는데 시에 같은 데는 이틀 했습니다. 북구도 하루종일 하고 했는데 그런데서 오는 차이가 좀 있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그러면 187쪽에 보면 공약이행 구민평가단 회의 참석수당 7만원이고 자체평가위원회 회의수당도 7만원입니다. 이거는 또 왜 이렇습니까?
장호
조장호기획조정실장
자체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간이 저희들이 지금까지 운영을 해 보면 공약이행 구민평가단은 회의를 그렇게 시간 오래 안 걸립니다. 지금까지 쭉 해 본 결과 자체평가위원회 이거는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립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우리가 무슨 일을 해도 오시는 분은 한 시간 하든 두 시간 하든 우리는 똑같이 생각합니다. 여기서는 이런 점이 있네요. 보니까 다른 부서에는 유별나게 보니까 기획실에는 10만원짜리가 많습니다. 다른 데는 보면 7만원짜리가 많은데 경제복지국도 그렇게 있는데 좀 그러네요.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191쪽에 한번 봅시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있는데. 예?
장호
조장호기획조정실장
예.
영권
전영권위원
35만원을 계상을 해 놨지요? 35만원을.
장호
조장호기획조정실장
191쪽예?
영권
전영권위원
예.
장호
조장호기획조정실장
예, 예.
영권
전영권위원
지금 자치행정국이 8개 부서가 있는데 이것도 보면 기획실은 35만원, 감사실은 25만원, 행정지원과는 40만 5,000원, 홍보전산과는 35만원, 문화교육과 35만원, 민원봉사과 35만원, 세무1과 35만 5,000원, 세무2과 37만원인데 이거는 왜 또 다 틀립니까?
장호
조장호기획조정실장
이거는 기준이 있습니다. 직원 몇 명부터 몇 명까지 얼마, 몇 명부터 몇 명까지는 얼마 기준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직원이?
장호
조장호기획조정실장
예.
영권
전영권위원
지금 기획실은 직원이 몇 명입니까?
장호
조장호기획조정실장
직원이 저희들이 정원이 22명입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지금 행정지원과는 직원이 몇 명입니까?
장호
조장호기획조정실장
저희들보다 훨씬 많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많으면 더 줘야 되지요. 5만원 차이납니까? 5만 5,000원.
장호
조장호기획조정실장
거기는 사무실 직원보다는 운전원이라든가 상시, 사무실에 근무하는 직원.
영권
전영권위원
상시고 뭐고 일단 행정지원과에서 직원이 20 몇 명 같으면 더 많다고 사료가 되는데 그러면 40만 5,000원, 35만원, 5만 5,000원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지금 우리 실장님 논리대로 하면 인원수대로 한다는 거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장호
조장호기획조정실장
이거는 대부분 그런 기준에 의해서 합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그러면 행정지원과는 더 많이 줘야 되지 이런 같으면 안 그렇습니까?
장호
조장호기획조정실장
여기에 제가 참고로 기준을 설명을 한번 드려 보겠습니다. 이거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준에 나와 있습니다. 정원이 5명 이하일 경우에는 월 10만원, 정원이 15인 이하일 때는 월 25만원, 그 다음에 정원이 30명 이하일 때는 35만원 그러니까 저희들이 30명 이하일 때 해당되기 때문에 30인입니다 그 다음에 정원이 31명 이상일 경우에는 한 사람 당 5,000원씩 추가해 줍니다. 근데 제가 확인을 한번 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그런 논리로 하면 행정지원과 예산을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제가 이 부분을 면밀하게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행정지원과는.
영권
전영권위원
행정지원과 지금 여기 책에 나와 있는 거는 보면 40만 5,000원 나와 있어요. 지금.
장호
조장호기획조정실장
40만 5,000원이니까요. 한 사람 당 늘어나는 게 5,000원씩 추가되니까 아마 계산하면 그래 나올 겁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그러면 지금 기획실에 35만원 같으면 11명이 더 있다는 거네. 본 위원 생각에 더 많다고 생각하는데요. 행정지원과의 직원들이.
장호
조장호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더 많으니까 그거는 40만 5,000원이니까 우리보다 5만 5,000원 많잖아요.
영권
전영권위원
아니 지금 20 몇 명 했습니까? 기획실은.
장호
조장호기획조정실장
저희들 20, 정원은 22명입니다만 현원은 지금 아직 그마이 안 됩니다마는.
영권
전영권위원
예, 22명 맞춰 보고 20명 잡읍시다. 그러면 여기 행정지원과는 35만원, 40만 5,000원인가 5만 5,000원이니까 11명이 더 계상됐다고.
장호
조장호기획조정실장
그렇지요.
영권
전영권위원
계산상으로는.
장호
조장호기획조정실장
예, 예.
영권
전영권위원
그러면 행정지원과가 직원이 30명이 넘는 거로 내가 알고 있는데요.
장호
조장호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저희들 22명에 11명 같으면 33명이라고 보여지는데 33명 정도 저는 된다고 봅니다. 그 이상은 안 됩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행정지원과?
장호
조장호기획조정실장
예, 예.
영권
전영권위원
나중에 파악해가.
장호
조장호기획조정실장
예, 예. 정원은 이거는 틀림없습니다. 이거는 산출기준에 의해가 나오는 숫자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거는 융통성을 부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옥란
김옥란위원장
전영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노남옥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실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부서 특징상 업무추진비가 많은 거로 저도 알고 있지만 의외로 보니까 많아요. 실질적으로 이렇게 업무추진비 내용을 보면 구정주요 업무추진비는 지금 방금 말씀 들었는 사항으로 제가 이해는 됩니다. 특정 교육으로 자치단체 대상이나 공모사업 운영이나 6급 공무원, 공무원이 주로 하는 교육이더라고요. 지금 말씀에 6급이나 5급이나 리더십 함양 이렇게 우리가 맞춤형 교육형으로 교육한다는 어떤 내용이신데 이런 부분에는 우리가 전반적으로 좀 더 이렇게 효율성 있는 집행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밑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있잖아요?
장호
조장호기획조정실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
이런 내용 같은 경우에는 추진비가 800만원이나 계상되어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제가 전반적인 어떤 설명이 좀 필요할 거 같고요. 그리고 또 그 밑에 사무관리비에 혁신도시 소식지 발간지하고 행사운영비 거기에 물론 실장님 설명을 잘 해 주셔 갖고 제가 이해성 가는 부분도 있지만 보면 홍보비인데 어떤 식으로 지금 혁신도시가 이관되어 가지고 전반적으로 우리가 많이 이렇게 홍보도 물론 홍보를 통해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홍보를 해 갖고 혁신도시가 널리 알려지고 이런 홍보인지 전반적인 산출근거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런 내용을 좀 주시고요. 산출근거 홍보.
장호
조장호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것도 좀 주시고 그리고 뒤쪽에요. 186쪽에요. 지금 방금 혁신도시 공공기관 미혼직원 만남의 장 말씀을 해 주시는 부분에서 이해는 됩니다. 이해는 되는데 전반적으로 어디에서 지금 행사를 하시는지, 하시려고 하시는지 이런 부분 이거는 어디서 하시지요?
장호
조장호기획조정실장
이거는 저희들 지금 예상하기로는 이벤트 회사를 위탁 의뢰를 해서 진행은 저희들이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잘 할 수는 없고요. 재미있게 잘해야 되니까 과거에 2014, 대구시에서는 2013년도부터 해마다 한번씩 쭉 3년간 지금 해가 왔고 세종시에서도 지금 하고 있고 이런 거를 벤치마킹을 해 보니까 1박, 길게 하는 데는 2박 3일 하는 데도 있고 짧게 하는 데는 당일 하는 것도 있기는 있습니다. 저희들은 1박 2일 정도를 예정을 합니다. 하는데 속된 말로 잘 먹이고 잘 재워야 안 되겠느냐 이런 판단 하에 호텔을 빌려 가지고 하려고 합니다. 그래 가지고 거기서 이벤트성 행사도 좀 하고 속된 말로 짝짓기 이렇게 속된 말로 하자면 한마디로 중매쟁이 잘 해 보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다만 몇 건이나, 몇 쌍이라도 이렇게 커플이 이루어지면 궁극적으로는 우리 지역의 주민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거고요. 또 그런 궁극적으로 거기까지 안 가더라도 우리 동구를 이해하는데는 상당히 도움이 되겠다. 그래서 동구의 맛집 투어도 하고 문화재, 관광유적지도 투어도 한번씩 하고 그런 전반적으로 한번 운영을 해 볼까 하고 있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 이게 전액이 구비이다 보니까 좀 이렇게 금액도 적지 않은 금액인데.
장호
조장호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효율성 있는 어떤 그런 우리 집행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그 밑에 혁신도시 실무협의회 관련 업무추진비도 200만원이 나가는 거로 계상이 돼가 있는데 이 부분도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구체적인 내용이 좀 필요하고요. 그리고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여기에 900만원이 계상돼가 있네요.
장호
조장호기획조정실장
예, 재정활성화.
남옥
노남옥위원
지방재정활성화 뜻으로 보면 단어의 뜻으로 보면 어느 정도 이해상 오는데 이 부분도 금액이 많은 관계로 좀 구체적인 설명이 과장님, 실장님 해 주시면 좋겠고요.
장호
조장호기획조정실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
그리고 기관공통 예상운영비에요. 거기 기관 운영비하고 물품취득비 이런 돈은 제가 본 위원이 보기에는 어디에 쓰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방금 실장님이 설명을 해 주신 부분에도 의혹이 생기는데 각 부서별로 하셔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은 내용도 있습니다.
장호
조장호기획조정실장
예, 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이게 우리가 예산을 받아보고 행정사무감사도 해 보고 하면 각 부서에서 다 집행될 수 있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이 과에 있어야 되는가라는 의심이 가고요.
장호
조장호기획조정실장
예, 제가 말씀.
남옥
노남옥위원
예, 예. 이런 부분을 좀 더 명확하게 짚어주시고요. 그리고 또 정부3.0 홍보 및 운영비에 실장님 물론 우리 구청에서 시행하는 사업인 거를 제가 알고는 있습니다. 근데 이게 어떤 식으로 홍보하시고 계시는지 이것도 구체적으로 우리 전 위원님한테 설명 부탁드리고요. 현수막 같은 경우에도 지금 방금 위원장님 말씀하셨지만 이런 부분에는 좀 더 실장님이 면밀히 검토하셔 갖고 관내에 조금이라도 우리 민간인들이 관은 이렇게 하는데 저희들 민간이 하면 이런 큰 제재를 하느냐라는 어떤 의혹이 안 생기게끔 집행부분에 좀 이렇게 신경을 써주셨으면 고맙겠고요. 그리고 또 여기에 손해 실장님 말씀 부분에 설명 부분에 있었던 내용인데요. 경제적인 손실 때문에 배상금 문제입니다. 189쪽에 경제적인 손실 때문에 소요되는 어떤 우리가 패소처분 됐을 때 내용, 소송경비 이런 부분은 지금 과가 한 쪽 어떻게 보면 편성목에는 같이 돼가 있는데 어떻게 집행은 따로 따로 되는지 지금 듣고 이렇게 다음 우리가 올라오는 어떤 예산에는 같은 편성목에 같은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그거는 좀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체적인 내용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장호
조장호기획조정실장
노남옥 위원님께서 궁금하게 생각하시는 부분 조목조목 차례대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먼저 업무추진비 부분부터 짚어가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185쪽입니다. 185쪽에 가운데 부분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360만원 이거는 부서마다 공통적으로 편성되는 부서에 대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입니다.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리면 실장인 제가 집행하는 업무추진비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예를 들어 가지고 업무추진을 하다가 외부에 나가 가지고 외부사람들이나 기관사람하고 만나 가지고 다만 밥이라도 한 그릇 대접을 할 일이 생기면 쓰는 돈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 그 밑에 의회협력 및 주요사업 업무추진비 800만원 이거는 아시다시피 우리 기획조정실에는 의회하고 업무가 이렇게 매치가 되다보니까 우리 집행부에서 주관할 때도 있고 또 의회에서 주관할 때도 있고 1년에 두서너번 이렇게 간담회도 하고 또 여러 가지 행사가 있습니다. 거기에 쓰이는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부터 먼저 쭉 설명 드리고 다음에 또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186쪽입니다. 혁신도시 실무협의회 관련 업무추진비. 이 업무추진비를 말씀드리기 전에 현재 먼저 우리 기획조정실은 업무가 외부적인 대외적인 행사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혁신도시 실무협의회도 올 12월말부로 11개 이전 공공기관이 완전히 이전하게 되면 내년부터 저희들이 우리 구청하고 11개 이전 공공기관하고만 매치를 해 가지고 혁신도시 실무협의회를 한번 만들려고 그럽니다. 만들어 가지고 과연 우리 주민들한테 도움이 될게 뭐겠는지 아니면 혁신도시에서 또 우리 주민들한테 요구하고 우리 구청에 요구할 것이 뭐인지 이런 어떤 전반적인 사항을 협의를 좀 해 나갈까 합니다. 그래 되면 대외적인 행사에 그분들하고 만나 가지고 하다보면 비용이 또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데 쓰이는 비용 이게 이 분야에 해당되는 거고요. 그 다음 제일 밑에서 두 번째 지방재정활성화 등 업무추진비 900만원 이거는 이 예산을 설명 드리면서 저희들 고충도 좀 말씀을 드리고 자랑도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예산을 따오려면 시에 가 가지고 특별교부금, 중앙부처에는 특별교부세, 보조금 이런 부분 등등 상당히 많이 예산을 따올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서울 가서 속된 말로 가가 밥도 한 그릇 먹어야 되고 명절 되면 잔잔한 선물도 하나 할 일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쓰이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업무추진비는 대충 설명이 다 된 것 같습니다마는 규제개혁추진 있네요. 188쪽. 188쪽도 규제개혁 말 그대로 규제개혁은 우리가 전부 시장이라든가, 기업이라든가 나가서 행동합니다. 애로사항이 뭐냐 규제를 풀어줄 것이 뭐냐? 요즘 공무원들이 밖에 나가서 밥 잘 못 얻어먹고 합니다. 그런 데 쓰는 비용이다 그렇게 말씀.
남옥
노남옥위원
위원장님.
옥란
김옥란위원장
예, 노남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옥
노남옥위원
실장님 그러면 규제개혁 업무추진비 이거는 꼭 있어야 됩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게 뭐 필요한지 싶어요.
장호
조장호기획조정실장
규제개혁 이게 이 사람들이 밖에 나가 가지고 기업에 나가 가지고 예를 들어 공장에도 엄청 많이 돌아다니는데 그 사람들하고 만나면 다만 차 한 잔이라도 하는데 내 얻어 먹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1년에 100만원인데 이거 큰돈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큰돈 아니라고.
장호
조장호기획조정실장
예, 필요한 최소 경비라고.
남옥
노남옥위원
생각하는데.
장호
조장호기획조정실장
예, 이해를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장호
조장호기획조정실장
작년에도 맨 있었던 예산입니다. 그리고 기관공통 물품취득비 말씀을 하셨는데요. 기관공통에 이 물품취득비는 부서에다 편성을 하면 예산이 집중관리 예산되면 저희들 많이 절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부서에다 편성을 해 버리면 통제가 잘 안 됩니다. 실제로. 저희들이 운영해 본 결과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대부분 우리 공통예산에 있는 물품취득비는 뭐를 어디 쓰노 하면 노후된 PC를 구입하는데 대부분 쓰입니다. 컴퓨터는 아시다시피 워낙 빨리 빨리 이게 업그레이드도 되고 새로운 게 많이 나오고 행정이 따라가려면 그런 부분에 많이 소요가 됩니다. 이거를 부서별로 다 흩어주면 사실 예산이 오히려 공통예산에서 저희들이 관리하는 거보다는 상당히 많이 쓰입니다. 많이 쓰이는데 이 예산은 저희들이 연도별로 분석을 해 보면 이 돈 안 남기고 거의 다 씁니다. 금년에도 2015년도에도 저희들이 PC를 115대인가 구입을 했습니다. 111대네요. 올해도 금년에도 111대를 새로 구입, 해마다 보면 많게는 190대, 적게는 110대 이런 식으로 새로운 거를 자꾸 개체를 해 나갑니다. 그런데 드는 물품취득비입니다. 그리고 3.0 홍보운영비. 3.0에 대한 홍보는 쉽게 말하자면 인쇄물 홍보입니다. 정부에서 어떤 홍보를 하는지 홍보인쇄물입니다. 인쇄물, 인쇄물이고. 그 다음 189쪽에 배상금 문제를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요. 변호사 수임료하고 승소사례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소송수수료, 고문변호사 수당 이거는 저희들이 일반수용비 201-01에서 나갈 수밖에 없는 목이고요. 그 다음 배상금은 305에다가 편성을 하라고 예산편성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합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한꺼번에 뭉쳐 가지고 나갈 수는 없고요. 그 다음 배상금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예비비에 자꾸 어떻든 예산은 제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거는 목적이 있으면 그 목적에다가 예산을 편성해서 쓰는 게 원칙입니다. 예비비에 쓰는 거는 사실상은 아주 긴급하게 예측 못한 그런 부분에서 쓰는 건데 다만 얼마가 나갈런지 그 금액은 저희들이 예측을 못해서 지금까지 그래 썼습니다만 내년부터는 여기 포함을 해서 쓰겠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거기에 업무추진비도 시에서 책정해 주시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장호
조장호기획조정실장
업무추진비는 시에서는 관여를 안 합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관여 안 하고 그냥 우리가 이제.
장호
조장호기획조정실장
예, 업무추진비는 전체 예산편성 기준에 전체적으로 얼마 범위 내에서 하라 하는 이런 기준은 있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옥란
김옥란위원장
예, 권오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
권오수위원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법률지원을 통한 행정 신뢰도 제고 189페이지 상단에요. 올해보다 내년도 예산이 많이 증가됐네 그지요?
장호
조장호기획조정실장
예.
오수
권오수위원
최근에 갈수록 자꾸 행정소송이 늘어납니까?
장호
조장호기획조정실장
소송 건수는 그렇게 줄지는 안 합니다만 조금씩 그게 표나게 이렇게 많이 늘어나는 거는 아닙니다만 조금씩이라도 늘어납니다. 늘어나고 주민들이 이제는 요구가 많아지니까 그런 게 많이 늘어난다고 저희도 보고 있습니다.
오수
권오수위원
우리 구에 행정소송 패소율이 자꾸 높아지는 겁니까?
장호
조장호기획조정실장
승소율이 높아지는 거는 아닌 거 같습디다. 제가 최근 몇 년 보니까예.
오수
권오수위원
차츰 패소율이 점차 점진적으로 높아진다는 얘기 아닙니까?
장호
조장호기획조정실장
법원에서도 행정소송에 대한 판결을 하는데 주민들 손을 많이 들어준다는 얘기죠. 과거에는 우리 행정기관의 손을 많이 들어줬는데 이제는 주민편에서도 판결도 그런 방향으로 나고 있는 거 같습니다. 저희들이 보기에.
오수
권오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옥란
김옥란위원장
권오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노남옥 위원이나 권오수 위원님이 법률지원에 통한 거기에 대해서 변호사 수임료 있지 않습니까? 실장님.
장호
조장호기획조정실장
예.
옥란
김옥란위원장
수임료나 고문변호사 수당. 우리 고문변호사를 활용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장호
조장호기획조정실장
고문변호사는 대부분 우리가 소송을 하게 되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고문변호사를 통해서 하는 소송이 있고 하나는 우리 직원들이 직접 소송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고문변호사를 통해가 하는 소송은 변호사수임료를 주는데 소송을 수행 안 하더라도 법률적 자문은 늘 각 부서에서 소송을, 우리 공무원들이 직접 소송하는 수행도 법률적 자문은 고문변호사를 통해서 자문을 다 받습니다. 직접 수행하더라도. 대부분 자문하고 소송수행하고 두 가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옥란
김옥란위원장
그러면 지금 고문변호사가 우리가 12달을 한 달에 15만원씩 책정이 돼가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장호
조장호기획조정실장
예.
옥란
김옥란위원장
그분들이 한 달에 우리 담당하고 있는 지역의 민원 같은 거 이런 거에 역할을 하는 게 몇 건 정도 됩니까? 한 달에 건수가 몇 건 됩니까? 어떻게 두 분이 다 상담하는 거 있잖아요.
장호
조장호기획조정실장
예, 상담예. 상담은 제가 정확하게, 수백 건 될 겁니다. 아마. 잔잔한 거부터 깊은 거까지 전화로 묻는 거도 있고 찾아가는 거도 있고 많습니다.
옥란
김옥란위원장
달달이 두 분이 돌아가면서 계속 나오십니까? 상담을 계속하고 계십니까?
장호
조장호기획조정실장
상담은 아니요. 정기적으로 어떤 요일을 정해가 상담하는 거는 아니고요. 자기 사무실에서 근무를 하되 우리가 필요하면 사무실하고 연결해가 합니다.
옥란
김옥란위원장
사무실로 가지는 안 하고요?
장호
조장호기획조정실장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옥란
김옥란위원장
갑니까?
장호
조장호기획조정실장
직원들이 직접 가는 경우도, 주민들이 이용하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옥란
김옥란위원장
우리 구청에서.
장호
조장호기획조정실장
구청에서 우리 업무를 수행하면서 소송까지 가기 전에도 이거를 어떻게 하면 좋겠냐 묻는 경우도 있고.
옥란
김옥란위원장
자문을 구하는 거잖아요?
장호
조장호기획조정실장
예, 자문을 구합니다.
옥란
김옥란위원장
자문을 구했지만 자문을 구하는 거는 구청에서 하지만 우리 주민들이 상담하는 것도 있잖아요. 구청에서.
장호
조장호기획조정실장
그거는 무료법률 상담이라고 해가 일요일에, 저 일주일에 한번씩 오는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민원실에.
옥란
김옥란위원장
이분들이 하시지요? (실장 담당직원과 대화) 이분들은.
장호
조장호기획조정실장
그거는 우리 고문변호사가 아닙니다. 그거는 고문변호사가 상담하는 거는 아닙니다.
옥란
김옥란위원장
아니에요?
장호
조장호기획조정실장
예.
옥란
김옥란위원장
그러면 그분들은 무료입니까?
장호
조장호기획조정실장
무료법률입니다. 무료상담입니다.
옥란
김옥란위원장
무료법률 하고 있어요?
장호
조장호기획조정실장
예.
옥란
김옥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추가해서 한 개 더 질문하겠습니다.
옥란
김옥란위원장
예, 전영권 위원 질의하십시오.
영권
전영권위원
예전에 본 위원이 그런 얘기를 한번 했는데 민원봉사실에 변호사가 틀리고 우리 구청의 변호사가 틀리면 이거 문제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와서 자기들 수임해가 무료로 해 가지고 가 가지고 그렇게 하는데 15만원을 줄 필요가 뭐 있습니까? 그 사람들 보고 고문변호사 하라하면 더 잘할 건데 어차피 방금 실장님이 얘기하신 대로 수십 명, 수백 명이 와 가지고 상담도 하고 그리로 찾아가면 자기 일거리를 많이 만드는 건데 그 고문변호사를 그때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아직까지 시행이 안 되는 이원화시킬 필요는 없잖아요?
장호
조장호기획조정실장
근데, 아 답변.
영권
전영권위원
그 고문변호사가 15만원 주는 변호사가 이쪽에 하든가 안 그러면 무료 이쪽에 하든가 그렇게 하면 안 됩니까?
장호
조장호기획조정실장
민원실에 무료법률 상담 오는 사람들은 고정적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가 대구변호사회에서 돌아가면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사람들을 고문변호사로 위촉해 가지고 물론 할 수는 있습니다. 아마 이거 우리 고문변호사도 무료법률상담에 자기 순번이 돌아오면 어느 구청이든지 가서 합니다. 꼭 우리 구청은 아니더라도. 그러니까 변호사회에서 사회 공익사업에, 사회사업 하나의 형태로 지금 무료법률상담을 해 주는 것인데 그거하고 이거하고 맞아떨어지지는 않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그러면 우리 15만원 주는 변호사가 일주일에 한번씩 와 가지고 민원실에 와가 하면 되지요. 꼭 이중으로 해가 그래 할 필요 있습니까?
장호
조장호기획조정실장
그분들이 와도 되기는 됩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아니 그거를 그래 앞으로 단일화를 시키라니까요.
장호
조장호기획조정실장
근데 지방변호사회에서 자기네들이 무료상담, 자기네들 스케줄대로 움직이는 거를 저희들이 꼭 우리 고문변호사를.
영권
전영권위원
알겠습니다. 오늘은 예산 다루는 관계이기 때문에 그거는 나중에 또.
장호
조장호기획조정실장
예, 나중에.
영권
전영권위원
따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호
조장호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옥란
김옥란위원장
전영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서정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해
서정해위원
실장님 민원실에 변호사 오는 사람 10만원 주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10만원 수임료를 주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냥 무료가 아니고. 민원실에는 10만원 주는 거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장호
조장호기획조정실장
이거는 제가 착각을 한 거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예산서를 보니까 민원봉사과에 상담수당 해가 3명 해 가지고 1년 예산에 840만원 잡혀 있네요. 보니까 이게 상담을 할 때마다 아마 일정 우리 위원회 참석수당처럼 이렇게 드리는 거 같습니다. 그거는 제가 간과를 한 거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정해
서정해위원
10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장호
조장호기획조정실장
예, 예.
정해
서정해위원
이상입니다.
옥란
김옥란위원장
서정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우리 고문변호사 활용 건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다들 질의를 하셨는데 무료변호사나 고문변호사나 다 똑같은데 그거를 굳이 전영권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뭐를 갖다가 룰이 있어서 좀 이렇게 체계적으로 해야 될 건데 어떤 분은 15만원, 어떤 분은 봉사한다고 10만원.
장호
조장호기획조정실장
근본적으로 이거하고는 조금 성격이 다르다고 이해를 좀 해 주시면.
옥란
김옥란위원장
성격이 다르기는 다르지만 구청에서 운영하는 의미에서는 저희들이 좀 이게 편파적이 아닌가? 거기에 또 돈이 따르기 때문에 수당이 따라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거는 잘 검토하셔서 운영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장호
조장호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옥란
김옥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 반영키로 하고 기획조정실 및 규제개혁추진단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장호
조장호기획조정실장
감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실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 소관 예산안 설명) 노남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옥
노남옥위원
실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방금 운영수당에서 사무관리비에요. 옴부즈만 회의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의 회의가 있다면 어떤 역할이 있을 거 같습니다. 그지요?
상기
이상기감사실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
이분들이 어떤 역할을 하시는 분인데 이런 회의는 무슨 회의이고 구체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상기
이상기감사실장
옴부즈만은 지금 우리 동구에 구성이 되어서 운영 된지가 좀 꽤 오래 됐습니다. 2007년도에 구성이 돼 가지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구청회의를 1년에 세 번 정도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개최를 하고 회의개최의 목적은 옴부즈만 위원님들이 23분이 현재 참여를 해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우리 구정전반에 대한 의견제시를 주로 많이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이외에 대해서는 지역에서 우리 주민들에게 혹시 불편을 주는 사항이라든지 시정 개선해야 될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 의견을 많이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예로 설명을 드리면 우리 구정에서 잘 하고 있는 부분, 아니면 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지적이라든지 또 아니면 우리 구정정책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을 바로 잡는 의견이라든지 그런 등등을 제시하는데 지금 옴부즈만을 운영하면서 우리 구정에 대해서 의견제시한 사항 한 가지를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달 구청회의 시에 옴부즈만 우리 위원님이 지금 우리 구청과 동에 보면 불우이웃을 돕기 위한 민간사회 안전망이 IMF 이후에 조직이 되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민안망 운영에 있어서 동에서 20개 동에 조직이 되어 운영을 하는데 운영에 있어서 통일된 일관성이 없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자면 연말을 중심으로 해서 이웃돕기성금을 모금을 많이 합니다. 1년간 어떤 활동을 위한 모금을 하는데 있어서 근거마련이 좀 부족하다. 통일된 근거가 마련되지 않고 관례적으로 성금을 모으고 집행을 하는데 있어서 투명성이 부족하다라는 그런 제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감사실에서 각 동의 운영실태를 파악해 본 결과 그 의견이 상당히 일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금모금을 위해서 성금품, 기부금품 관련 법령에 의거해서 단체로 등록은 우리 구청 세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단체 등록을 하고 거기에 근거해서 성금을 모금토록 하고 집행에 있어서도 민안망 운영 사업목적에 맞도록 집행을 하라는 내용으로 저희들이 점검결과를 만들어 가지고 복지파트 부서하고 각 동에 시달을 한 바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몰랐던 부분을 옴부즈만에서 많은 의견을 제시를 하고 그런 부분도 있고 또 그 이외에는 그런 부분은 좀 건수로 봐서는 적습니다. 그 이외에는 우리 구민들에게 살아가는데 있어서 약간의 비중 있는 불편사항이라든지 개선사항을 제시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우리 구에서 집행하는 어떤 사업이나 민간단체의 역할, 그런 내용적인 어떤 면에 옴부즈만이 알면 위원회 구성이 됐는 분들이 참석해서 회의를 할 때 그런 부분들만 상의하고 또 회의의 어떤 주제로 삼는 민간단체의 적은 소모임이라 해야 되는 그런 부분밖에 되지 않네요. 이 부분이 보니까.
상기
이상기감사실장
예, 지금 그런 조직이 대구시에는 복지 옴부즈만 그래 가지고 적정규모 인원수로 대구시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구청별로는 옴부즈만이 조직이 되어 있는 데도 있고 우리 구청처럼 되어 있는 곳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처럼 현재 크게 부정부패 이런 거를 감시하고 그런 부분은 극히 적고요. 구정 전반에 대한 관심 있는 분들의 그런 조직이라고 보면 무난할 거 같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인원수도 23명이나 되고 또 다른 위원회보다 회의진행도 3회나 되고 하니까 집행하는 금액적으로 봐도 효율성 있게 관리 좀 해 주시고 그 밑에 수시 감사대비 장비임차. 감사하는데도 장비가 필요하세요?
상기
이상기감사실장
이 부분은 정부합동감사라든지 대구시 정기종합감사라든지 수시로 감사원에서 저희 구에 부분 감사를 자주 나옵니다. 그러면 특히 대구시 감사를 예를 들자면 대회의실에 감사장을 준비를 합니다. 준비를 하면 여러 가지 비품이 많이 들어갑니다. 복사기 등등을 포함해 가지고 정수기라든지 아니면 전화기 설치라든지 각종 컴퓨터 장비라든지 그런 부분을 전부 렌탈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런 장비임차에 이런 예산이 집행이, 지금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지금 우리 감사실 부서 조직이 되어서 운영한 시기 이후로부터 계속 이런 부분은 필요한 경비로 마련해서 집행을 해 오고 있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러면 이 집행한 산출근거가 있겠다. 그지요?
상기
이상기감사실장
보통.
남옥
노남옥위원
없습니까?
상기
이상기감사실장
예, 있습니다. 보통 정기, 작년처럼, 아 금년처럼 정기종합, 대구시 종합감사가 있을 때는 규모가 좀 커지고요. 내년도 같은 경우는 시 종합감사는 없고 보통 정확한 예측은 어렵습니다. 감사원이라든지, 행자부라든지 외부에서 감사가 자주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예상을 해서 예산을 기본적으로만 300만원 정도 편성해 놨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 이거 산출근거 좀 필요하고요.
상기
이상기감사실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
그리고 그 밑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에 300만원 있고, 200만원 있습니다. 이 돈은 누가 관리하고 누가 이렇게 집행을 하고 쓰고 하는지 그 내용이 좀 필요합니다.
상기
이상기감사실장
이 부분도 각 부서에서 부서장, 소위 말해서 실․과장이 쓰는 업무, 옛날로 말하면 판공비의 어떤 성격으로 편성이 되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감사, 저희가 부서가 예전에는 감사업무만 이렇게 감사실 독립하기 전에 감사업무만 수행을 해 오다가 2012년 하반기에 감사실 출범을 하면서 환경순찰 등등의 업무가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감사행정에 기존에 300만원하고 그 다음 환경순찰 등등에 따른 활동으로 200만원 예산이 편성이 되어 가지고 합계 500만원이 편성돼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이게 두 어떤 금액이 300, 200 두 가지 다 한 사람이 쓰는 겁니까? 그럼?
상기
이상기감사실장
예, 감사실 부서에서. 그러이 한 사람이기보다는.
남옥
노남옥위원
근데 업무.
상기
이상기감사실장
감사실 부서에서 이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러면 업무추진비로 동일하게 하면 안 되고 따로 따로 분리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는.
상기
이상기감사실장
이 부분은 감사는 고유한 감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타 부서의 균형을 맞춘 거 같고요. 300만원이라는 거는. 또 환경순찰 부분은 전에 민원실 부분에서 집행해 오던 부분을 업무가 그대로 통째로 감사실로 이관되면서 이런 부분도 계속 편성이 되어서 운영이 되어 왔는 거 같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리고 197쪽에요. 자산물품취득비에 노트북, 컴퓨터 그지요?
상기
이상기감사실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
근데 감사하러 현장에 나가는데 노트북이 왜 필요하십니까?
상기
이상기감사실장
이 부분은 감사업무의 동이라든지 또 문화재단이나 등등의 보건소라든지 감사를 많이 나가고, 또 감사해 왔는 사항을 우리 구청에서 담당자별로 정리를 한다든지 그런 부분에서 이런, 노트북 한 대 정도는 필수적인 또 그리고 요즘 기업체도 보면 각종 직원들이 업무상에 노트북을 항상 휴대를 해서 업무를 보는 그런 흐름이 많습니다. 그에 준해서 우리 또 감사부분은 출장감사도 있고 또 안에서 내부적으로 서류를 가지고 와서 하는 감사도 있는데 노트북은 업무에 꼭 필요한 그런 장비이기 때문에 예산으로 지금 요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디스크샵이 있는데 굳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실장 담당직원과 대화)
상기
이상기감사실장
아까 제가 조금 전에 보고드린 대로 외부 동이라든지 문화재단, 보건소 등등 기관에 우리가 감사는 주로 출장을 해서 감사를 많이 합니다. 또 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경우 출장 빈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때 이런 노트북을 가지고 가 가지고 거기에 감사를 수행을 하고 내용을 저장을 해서 안에 와서 활용하고 그렇게 꼭 필요한 장비이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 요청을 해 놓은 그런 상태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아무튼 공직사회 조성을 하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고 행정이 잘 되도록 잘 집행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기
이상기감사실장
예, 명심을 하겠습니다.
옥란
김옥란위원장
노남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노남옥 위원님 산출근거 필요하다 했는데 자료요청입니까?
남옥
노남옥위원
예, 자료요청입니다.
옥란
김옥란위원장
감사실장님 우리 노남옥위원님께서 자료요청 했는 거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기
이상기감사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옥란
김옥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 반영키로 하고 감사실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11시2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 설명) 예, 권오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수
권오수위원
과장님 장시간 설명하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대체적으로 증가 부분이 많은 부분에 대해서 두 가지만 과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213페이지.
익상
배익상행정지원과장
213쪽.
오수
권오수위원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 올해보다 내년도 예산이 많이 늘었네요.
익상
배익상행정지원과장
예, 1,700만원이 늘었습니다.
오수
권오수위원
아까 세입부분에서 500만원 시에서 지원된다고 그랬지요?
익상
배익상행정지원과장
예, 예.
오수
권오수위원
지금 이 부분에 500만원 이 부분입니까?
익상
배익상행정지원과장
여기 보면 저희들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1,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됐는데 이 증액 부분은 저희들이 금액이 사실상은 증액된 게 아닙니다. 이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 이 부분이 전부 다 이전에는 문화교육과에서 예산을 잡아가 하고 저희들이 예산이 없었습니다. 한데 금년 1월 1일자로 조직개편으로 인해 가지고 저희들 과로 옮겨오니까 1회 추경 때 저쪽에서는 까고 저희들은 올려 가지고 했는데 내년 대비를 하니까 지금 이게 1억 7,000만원이 증액된 거로 그래 됐습니다.
오수
권오수위원
그리고 민주평통 부분에 평통 여기도 1,000만원에서 1,200만원으로 예산이 200만원 증액됐네요.
익상
배익상행정지원과장
예, 민주평통 부분에도 보면 당초 저희들이 이때까지 1,000만원 하였습니다. 한데 200만원 정도를 했는데 저희들이 작년부터 민주평통이 사실상 활성화가 많이 되었습니다. 활성화가 돼가 신규사업도 여성들에 대한 북한 알기와 퀴즈문제 이런 거로 많이 하였습니다. 하다보니까 사업비가 좀 적다 보니까 질이 조금 여러 가지가 떨어져 가지고 저희들이 200만원 정도 보강을 하면 올해 사업을 더 원활히 펼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며, 또 타 구하고도 대비해 보니까 저희들이 사실상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또 같이 가는 부분도 있지만도 수성구 같은 경우는 3,000만원이 되고 달성군은 2,000만원이 되고 서구 같은 경우도 이번에 300만원 증액했는데 저희들도 그렇게 배려해 주십사 해 가지고 앞으로 통일을 위해가 저희들이 관심을 갖도록 노력하려고 2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오수
권오수위원
근데 200만원은 별 거는 아닌 거 같은데 다른 부서에 보면 국민운동단체 같은 데 지원금 같은 경우 거의.
익상
배익상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오수
권오수위원
없지 않습니까? 그지요?
익상
배익상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그래가 저희들.
오수
권오수위원
프로수로 치면 20%가 증액된다 말입니까?
익상
배익상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오수
권오수위원
본 위원도 지난해까지 평통을 평통위원을 했습니다. 할 때 일반 위원들은 연 20만원씩 회비를 내거든요.
익상
배익상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오수
권오수위원
그 정도하면 예산이 이렇게 지원을 증액을 안 해도 예산이 충분히 다른 운동단체보다 더 잘 활성화되고 잘 돌아갈 거 같은데요.
익상
배익상행정지원과장
예,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는데 또 저희들 실무 부서에서 봤을 때 작년까지는 그 작년까지는 평범하게 사실상 하셨으니까 아시겠지만도 어떤 북한 이탈주민 중 강사를 해가 교육 한번 정도 하고 또 다른 데 견학 정도 한 것으로 하고 월례회나 정기총회로써 마감을 했는 부분이 없지 않습니다. 한데 작년에부터는 새롭게 조금 형식을 좀 탈피해가 줌마델라 하며 많은 여성 관내 여성들로 하여금 통일에 대한 상식이라든둥 이런 거를 알리고 또 교육도 올해 같은 경우는 두 차례 걸쳐 교육을 하였습니다. 시민교육을 하였습니다. 북한 이탈주민 강사를 초청해가 질이 상승하다보니까 기존에 해 왔던 경비가 1,000만원인데 질이 상승됨에 따라 요구는 많이 하는데 저희들 예산 사정도 있고 해가 200만원만 편성했는데 그런 방면으로 널리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수
권오수위원
사무실도 우리 구에서 무상으로 사무실 임대하고 있지요?
익상
배익상행정지원과장
예, 모든 국민운동단체도 다 무상으로 가는데 다 무상입니다. 무상인데 저희들 민주평통은 그래도 저희들 법률체계상 보면 헌법기관으로 돼가 저희들 구청뿐만 아니고 상근을 두게 됐고 아마 전부 전국적으로 같은 현상으로 저는 그래 알고 있습니다.
오수
권오수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 좀 증액된 부분이 좀 돈으로 치면 얼마 안 되는 거 같아도 비율적으로 프로수로 치면 20% 증액됐기 때문에 과다하게 예산을 반영했는 거 아닌가 이래 짐작이 갑니다.
익상
배익상행정지원과장
한데 저희들이 저번에 줌마델라를 딱 한 가지만 예를 들어가 해 보니까 거기에 어떤 앞에 전광판도 없고 하다보이 목소리로써 퀴즈문제를 내고 하니까 두 번, 세 번 하니 대회운영에 지장도 오고 어떠한 효과가 좀 적어가 그런 부분을 조금씩 보강을 하고자 하니까 최소한의 경비를 올렸습니다. 그 부분 양해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오수
권오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옥란
김옥란위원장
권오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노남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익상
배익상행정지원과장
예, 수고 많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과장님 설명 도중에 도시국에서도 지금 아까 위원들이 말씀하신 바가 있지만 불법현수막에 대해서 지금 더 늘리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지요?
익상
배익상행정지원과장
예, 불법현수막.
남옥
노남옥위원
거기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정된 게시대에 이렇게 다 설치하시지는 않은 것 같아요. 내용상 보니까 엄청 많아요.
익상
배익상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엄청 많습니다. 제가 보니까 타 부서보다는 좀 많은 거로 제가 체크가 됐습니다. 이런 부분에는 전반적으로 타 부서에도 다 이렇게 조율을 해서 좀 이렇게 개선사업을 했으면 하는 어떤 내용이 있습니다.
익상
배익상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 부분에 좀 더 과장님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최저임금제 이거는 제가 보니까 2014년도는 5,210원, 2015년도에는 5,580원, 2016년도에는 6,030원으로.
익상
배익상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최저임금제를 하기 때문에 올랐는 기간제 그거는 또 그렇고 그리고 태극기 모범거리조성 우수 동 주민센터 보상금 이거는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해서 보상금을 주시는 내용이신지요?
익상
배익상행정지원과장
예, 그게 올해 신설됐는데 저희들이 금년도에 태극기 인증단체 전국 최고를 받았습니다. 그것이 위원님도 아시겠지만도 저희들 반야월 가는 삼거리하고 신숭겸 장군 유적지하고 이래 했는데 저번에 저희들 광복 70주년 해가 노력을 하다보니까 닭똥집 골목에 태극기를 지금도 아마 옆으로 달려가 있습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취지를 설명하니까 닭똥집 골목에서 자기들 상가번영회에서 돈을 내가 달은 겁니다. 그래 보니까 보기가 좋아 가지고 앞으로 그러면 어차피 우리가 금년도에 최고 인증단체로 인정됐으니까 이거를 계속 연속적으로 이어가자 하는데 일반아파트나 동에서 신경을 써줘야 만이 일반집에도 이래 달 수가 있다 이래가 동에 동장들 활성화를 해가 잘 달았는 데를 해 가지고 거기에 시상금으로써 10만원씩 주려고 하는 겁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구체적인 사항은 그러면 보기만 좋으면 해당이 된다. 그지요?
익상
배익상행정지원과장
예, 그래 되면 잘된 거리를 저희들이 자율적으로 했는 잘된 거리를 우수거리로 해가 그래가 시상금으로 해가 사기를 앙양해가 자꾸 분위기를 그래 잡아가고자 합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 이런 부분에는 본 위원도 박수를 치고 싶은 부분이고요. 또 권오수 위원님 말씀 하셨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에서 이게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사항입니까?
익상
배익상행정지원과장
법적으로는 없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없지요?
익상
배익상행정지원과장
법적으로는 없고 저희들이 타 구하고 다 발란스를 맞추는데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도 타 구 다 1,000만원씩 세 군데가 되고예. 나머지는 수성구 같은 경우는 3,000만원입니다. 3,000만원이고 달성군 2,000만원이고 서구도 올해 아마 저희들 알기로는 300만원 증액된 거로 알고 그래 알고 있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2010년도에서 2015년도 같은 경우에는 1,000만원이고 그리고 그 전에 상은 또 500만원이고 그 전에는 또 지원했는 금액이 없고 이렇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파악을 해 보니까 굳이 이렇게 자꾸 증감을 해 주시는 부분이 안 해도 물론 민주평통에는 어떤 자체 내에서 행사가 많은 거는 인정됩니다. 저도 참가를 해 봤고 하니 근데 굳이 이렇게 증감을 해 주셔야 되겠나라는 그런 어떤 의혹이 들고 그리고 여기 204쪽에요. 수배전방 고압자재 교체 1,200만원이 있습니다.
익상
배익상행정지원과장
예, 예.
남옥
노남옥위원
이거는 수명이 인터넷으로 제가 한번 봤습니다. 근데 수명이 어느 정도 되는데 우리 교체해야 될 부분이 몇 군데나 있고 수명은 어느 정도 돼요?
익상
배익상행정지원과장
이거는 저희들 구청 지하실에 있습니다. 저희들 구청 전체 청사에 이래 전기를 배분해 주고 이래 하는 건데 이게 노후화가 돼 가지고 작년도까지는 수리․보수비로써 산정을 하였습니다. 계속 수리․보수로 가기로써는 노후화가 진행이 너무 많이 되어 저희들이 이번에는 교체를 해가 구청에 안정적인 전기보급을 하고자 합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렇게 이렇게 노후화 됐어요?
익상
배익상행정지원과장
예, 이게 30년 정도 되면 고쳐야 됩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런 부분이고요. 또 자산물품취득 206쪽에요. 자산물품 및 취득 부분에요.
익상
배익상행정지원과장
예, 예.
남옥
노남옥위원
이제 우리 직원들 위해서 마련 하신다라고 말씀하셨는 부분이 있으신데 그러면 우리 직원이 굉장히 850명 이게 한 개로 어떤 분한테 이렇게 해당이 되겠어요?
익상
배익상행정지원과장
지금 자산 및 물품취득비 4,300만원.
남옥
노남옥위원
예, 직원휴양시설 콘도.
익상
배익상행정지원과장
이거는 저희들 리조트인데 하계휴양이나 휴가 때 연간 쓸 수 있는 리조트가 콘도가 그래 돼가 있습니다. 한데 저희들이 사실상 여태 동구청에 있으며 리조트 한 개를 갖고 있습니다. 한 개를 갖고 있으니까 하계 휴가 때 추첨을 하면 한 개냐 두 개냐에 따라서 추첨 배정이 틀리게 나옵니다. 하니 저희들은 가기가.
남옥
노남옥위원
그렇지요.
익상
배익상행정지원과장
진짜 골든타임에 가기가 엄청 힘이 드는 그런 상황이고 또 타 구청에는 보면 구좌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한 구좌뿐이 안 갖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도 중구는 조만한 구에서도 21개 구좌가 있고 서구는 16개 구좌가 있습니다. 하고 남구가 3개 구좌가 있고, 북구가 8개 구좌가 있고, 달서구가 11개, 수성구가 2구좌, 달성군이 25구좌 그러이 저희들 수성구하고 저희들이 구좌가 제일 적습니다. 해가 저희들이 이번에 이번 기회에 최소 수성구와 같게 2구좌는 가져야 되겠다. 나머지 10구좌는 못 갖더라도 그래 되면 당첨 확률도 높아지고 좀 더 안 낫겠나 싶어가.
남옥
노남옥위원
대상자는 전 직원 전체지요?
익상
배익상행정지원과장
예, 전 직원입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이런 거를 좀 더 고루 이렇게 대상자 선정은 인터넷으로 먼저 신청하는 사람이 우선순으로 돌아가는 겁니까? 아니면 급별로 과장님 뭐 계장님 급별로.
익상
배익상행정지원과장
아닙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우선순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익상
배익상행정지원과장
그거는. (과장 담당직원과 대화) 그거는 신청을 다 받아가 저희들이 추첨을 합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아, 추첨을.
익상
배익상행정지원과장
예, 예.
남옥
노남옥위원
참 어렵겠습니다. 그지요? 한번 이용하기가. 예, 그렇고 또 210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부분에요.
익상
배익상행정지원과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
과장님 전기차부터 시작해서 차량 구입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대가 있습니다.
익상
배익상행정지원과장
예, 예.
남옥
노남옥위원
과장님 저희들 업무 할 때 점심식사 하러 가면 정말 찌끄덕 찌끄덕 금방 터질 거 같은 차량이.
익상
배익상행정지원과장
죄송합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연도 수도 오래 됐고 킬로 수도 많이 됐습니다. 그 부분에도 여기 해당되는 부분입니까?
익상
배익상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들 보면 이번에 전기차로 바꾸려고 하는 소형 승용차 2004년식입니다. 이거고 나머지 일반 전기차 말고 화물차, 승용차, 승합차는 보면 2002년식에서 2004년식입니다. 최소한 11년에서 13년이 넘어가 가지고 저희들 부득이하게 이번에 교체하는 경비가 총 합쳐가 국고 지원 받아가 9,800만원 되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 그리고 212쪽입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에 다른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어떤 업무추진비 같은 경우는 자매결연 업무추진비 이거는 다른 부서에도 경비가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익상
배익상행정지원과장
달리 없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없습니까?
익상
배익상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이 자매결연 추진도시가 네 군데가 있습니다. 전북 군산시하고 보령시, 부여군하고 영암군입니다. 저희들 축제나 큰 행사 이런 거를 할 때 저희들도 가고 그쪽에서도 오고 합니다. 오면 저희들이 별도로 이분들에 대한 대접도 해야 되고 저희들 지역 특산물에 대해서도 이래 홍보도 하고 하다보니까 이 금액입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작년에 추진했는 내용이 있습니까? 우리 구에서?
익상
배익상행정지원과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
우리 구에서 작년에 추진하셨는 내용이 있으신지.
익상
배익상행정지원과장
어떤 측면?
남옥
노남옥위원
자매결연 오고 가고 했는 실적이 있으신지.
익상
배익상행정지원과장
아, 예.
남옥
노남옥위원
작년에요?
익상
배익상행정지원과장
예, 예. 있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현수막이 정말 많습니다.
익상
배익상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과장님 이거 전반적으로 좀 더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이런 부분 213쪽에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경연대회 출연팀이라든지 주민자치 새로 신설됐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아까.
익상
배익상행정지원과장
이거는 문화교육과에서 하던 것을 업무가 우리 과로 이관되므로 해가 그 금액을 1차 추경 때 문화교육과는 까고 감액을 하고 저희 과는 증액을 했기 때문에 당초 예산에는 하나도 안 잡히다 보니까 대비를 하다보니까 증액인데 금액은 일체 변동이 없는 사항입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런 부분이고요. 그리고 또 214쪽에 향토예비군 안심 3, 4동 사무실 임차 여기는 사무실 임차를, 사무실이 어디 있는 겁니까? 그러면 이거는 임차를 해 주신다면.
익상
배익상행정지원과장
이거는 안심 3, 4동에 향토예비군 자원이 많아 가지고 거기는 2개 동대가 있습니다. 보통 동에는 1개 동대가 있는데 거기는 2개 동대가 있는데 1동대는 동사무소 3층에 돼가 있습니다. 돼가 있고 하나는 임차를 얻었는 것은 안심지구대 옆에 임차건물을 얻어가 2동대는 거기서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그 임차비입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게 동이 많아서 그렇게 분리돼가 있는 상황인가요?
익상
배익상행정지원과장
자원이 많아 버리니까.
남옥
노남옥위원
자원이 많아서.
익상
배익상행정지원과장
예, 예.
남옥
노남옥위원
그러면 그게 장소가 커지면 같이 모을 수 있는 그런.
익상
배익상행정지원과장
아, 예. 장소 커지면 같이 모아가 1동대, 2동대로 같이 쓸 수가 있는데 그 자원이 한 동대 당 자원이 한정돼가 있는데 자원이 너무 많아 버리니까 국방부하고 승인을 통해가 2개 동대로 편성됐는데 동사무소는 들어갈 공간이 없어가 임차를 얻어가 했는 겁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여기 민간 거기에 국민운동단체 지원 이런 사업이 있습니다. 그지요?
익상
배익상행정지원과장
예, 예.
남옥
노남옥위원
있는데 국민운동, 215쪽에요.
익상
배익상행정지원과장
예, 예.
남옥
노남옥위원
국민운동단체 지원 이거는 어디 지원 해 주는 겁니까?
익상
배익상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이 여기서 예산 잡은 지원단체는 새마을 운동단체, 바르게, 한국자유총연맹, 또 새마을 교통봉사대, 민족통일협의회, 국민행동운동본부 이런 곳에 저희들이 보조금으로 지원하고 있는 겁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금액이 굉장합니다. 이런 것도 좀 더 과장님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섬세하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익상
배익상행정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이상입니다.
옥란
김옥란위원장
노남옥 위원님, 과장님 답변에 충실했습니까?
남옥
노남옥위원
예.
옥란
김옥란위원장
노남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 반영키로 하고 행정지원과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2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홍보전산과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전산과 소관 예산안 설명)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남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기 항온항습기에 대해서 과장님 이게 저희들 그 아까 통신실 외기가 낡아서 누수가 있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교체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정우
박정우홍보전산과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
예, 예. 언제 교체하고 안 하셨어요? 이게. (과장 자료검색)
정우
박정우홍보전산과장
예, 그거 그 기기가 2008년도에 저희들이 설치를 했습니다. 근 한 8년 정도 되었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8년.
정우
박정우홍보전산과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
이 기계에 구체적으로 사용하는 그 어떤 내용상은, 이 기계 부분에 대하여는 어떤 부분에서 연관되어서 이렇게 업무를 보는 기계입니까?
정우
박정우홍보전산과장
예, 그 저희들 그 본관건물 4층에 대회의실 옆에 보시면 통신실이라고 있습니다. 안에 그 우리 구 본청 및 20개 동사무소 그 다음에 구 전체 사업소에 통신망을 관리하는 모든 장비가 그쪽에 24시간 가동하고 있습니다. 이쪽은 기계의 민감도에 의거해서 적정온도와 항온항습이 항상 일정수준으로 유지가 되어야 되는 그런 법정보안시설입니다. 여기에 내기가 막말로 뭐 후앙이 안 돌아가므로 인해 가지고 안에 물이 차는 그러한 뭐 불상사가 생겨 가지고 부득이 교체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 그러면 과장님 이 외기가 지금 본 위원이 봤을 때 인터넷에 들어가 보니까 이런 어떤 여러 가지가 뭐 가격 면에서도 막 여러 가지 차이가 나고 크기도 뭐, 내용 면에도 뭐 550만원 뭐.
정우
박정우홍보전산과장
예, 용량에 따라서 많은 차이로 알고 있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 650만원, 뭐 565만원 여러 가지 있더라고요. 그럼 항온항습기 교체 이런 그 우리 그 구에 얼마 전에 이걸로 마비되어 가지고 네 시간정도 동사무소에 업무가 정지되었다는 어떤 보도가 있더라고요. 그런 지적사항 과장님 혹시 모르시고 계시는 바는 아닐 거 같아서.
정우
박정우홍보전산과장
예, 아닙니다. 예.
남옥
노남옥위원
예, 아시죠?
정우
박정우홍보전산과장
예. 그 언제 한번 그 저희들 통신실에 그 오시면 그 절차를 밟아서 그런 안내를 한번 드렸으면 좋은데 그 상대적으로 우리 8개 구군에서 동구 통신장비가 저희들은 교체한다고 했습니다마는 좀 낡은 상태입니다. 상중하로 봤을 때, 저희들 상태가. 그런 이제 복합적으로 사실 요번에 항온항습기나 배선반이나 이런 부분을 뭐 최소한도의 그, 보안 쪽은 저희들이 신경을 씁니다마는 그 시설 뭐 이런 편익추구에서는 감내를 하고 했는데 그런 부분에 마지막에 인계점이 되지 않았느냐 이래 보고 하여튼 그런 통신 노후를 빌미로 해 가지고 우가 없도록 하여튼 관리에는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항온항습기 유지비가 1,800만원 넘게 나가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관리를 소홀히 했다 라는 거는 우리 그 주민들의 어떤 불편사항이라든지 여러 가지 면으로 보면 과장님이 좀 더 신경 쓰셔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
정우
박정우홍보전산과장
알겠습니다. 새겨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남옥
노남옥위원
예, 이런 부분은 직접적인 우리 민간인들의 어떤 업무를 보고 오는 상황에서 굉장히 예민한 부분일 수도 있고 이거 청에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더 세밀하게 이렇게 하셔야 될 부분이고요.
정우
박정우홍보전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리고 또 여기 보면은 보건소 1인 1전화기 시스템 구축에 이 금액이 참 이렇게 적지 않은 금액입니다. 과장님.
정우
박정우홍보전산과장
예, 예.
남옥
노남옥위원
이거 어떤 전화기이며 어떤 설명을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우
박정우홍보전산과장
예, 지금 보건소는 지금 저희들이 그 조사하기로는 IP전화기가 한 여든 세 대, 그러이 83대를 교체를 해야 되고 그 지금 현재 보면 노후화 된 간이교환기라고 간이교환기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요새는 전화와 인터넷을 병행을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그 현재 이 시설을 못 따라가기 때문에 1인 1전화기를 저희들이 그 교체하고 있는데 금년까지는 20개 동은 완료를 했고 보건소는 그 전화기 83대, 그 다음에 POE스위치가 5대, UPS무정전장치 2대 등으로 해서 저희들이 그 설계한 바로는, 시장조사한 바로는 이 금액이 6,121만 5,000원이 나오는 걸로 저희들 그래 설계되었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항온항습기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과장님 제가 뭐 제가 본 부분은 이 부분 외에 다른 어떤, 어떤 그 모양새는 없는 부분이죠?
정우
박정우홍보전산과장
그 특정제품을 저희들이 칭한다기보다는 기존에 있는.
남옥
노남옥위원
우리.
정우
박정우홍보전산과장
동구 통신실에 용량에 비교해서 거기에 맞는 쪽에 금액이고. 이 부분은 저희들 집행을 할 때는 최대한 그 시장조사도 하고 어차피 이거는 한번 설치하면 또 비바람을 맞는 외기에, 밖에, 야외에 노출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산절감 측면하고 제품품질 측면을 감안해서 집행에 만전을 저희들이 기할 그럴 생각입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리고 또 232쪽에요. 과장님. 그 예산서 보니까 그 224쪽에 보면 기록관 기록물 이거 DB라 카면 데이터베이스입니까?
정우
박정우홍보전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 예. 이게 그 예산서에 보면 224쪽에도 이게 뭐 기록관 기록물이 이게 DB구축이 있고 또 옆에 보면은 중요기록물 있고 이게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무슨 차이가 납니까? 이게 기록관 기록물이 있고 중요기록물 데이터베이스가 있고 이렇게.
정우
박정우홍보전산과장
예, 지금 뭐 그 어떤 넓게 봐서는 같은 사항 입니다마는 지금 저희들이 DB구축하는게 그 비전자문서, 그러니까 옛날 수기문서를 쉽게 말하면 스캔해서 이거를 그 DB구축장비에 보관하는 그런 사업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남은 면 수가 한 80만면 정도가 남아있습니다. 아직 다 구축을 못 했는 부분이. 요 사업을 하는 것으로서 그 넓게 봐서는 뭐 중요 기록물이나 기록관, 요 중요기록물을 저희들이 기록관이 두 개가 있습니다. 그 로비에 들어오시면 동쪽 편에 기록관이 1관, 2관이 있는데 그쪽에 그 각 실과에서 이관 받은 자료를 저희들이 그 모비렉에 보관하고 있는데 이 서류문서를 하나하나 스캔을 해서 그 내용에 따라서, 보존연한에 따라서 보존한 DB구축하는 사업인데, 일종의 말씀을 드리면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아, 이거는 뭐.
정우
박정우홍보전산과장
예, 기록관 안에 있는 자료가.
남옥
노남옥위원
그러면은 이 그게 예산서에 있는 거랑 이거랑 똑같은 어떤 이게 장비라고 말씀드리고.
정우
박정우홍보전산과장
어언지예. 자료가 기록관 1관, 2관 안에 있는 그 문서가 중요기록물이다 예, 그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러면 이게 장비에 대해서 우리 그 위원님들이 잘 모르실 것 같은데 이 사진으로라도 볼 수 있게끔 나중에 그런 자료를 좀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정우
박정우홍보전산과장
예, 잠깐만예.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예, 그거 저희들이 그 1억이라는 그 저희들 내부로 산출했는 게 기록물 DB구축서버 그러이 뭐 대용량 PC가 되겠습니다마는 이게 550만원이고 작업용PC 그러이 개인일반PC입니다. 요거는 6대가 660만원 그 다음에 도면스캔은 이거 컬러가 됩니다마는 1,926만원 그 다음에 파나소닉 제품은 저희들이 일단은 시장조사를 기초적으로 했습니다마는 문서스캐너가 3대에 3,135만원 그 다음에 컬러레이저프린터 22만원 그거 허브 해서 22만원 요렇게 해서 하드웨어가 저희들이 한 6,315만원이고 소프트웨어는 요거 뭐 스탠다드 그 윈도우서버 2008R2 하이튼 스탠다드는 요런 소프트웨어가 있습니다. 요게 한 110만원이고 마이크로소프트 스퀘어서버 2,800R2 카는게 있습니다. 275만원, 기타 기록물 입력공정 서버가 3,300만원인데 요거는 저희들이 이제 수성구청이 요거를 대구에서는 그 직영으로 직접 했는 부분이 수성구가 한 4년 전부터 직접을 했는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 해서 그쪽에 어떤 노하우 그 다음에 그 혹시라도 불필요한 부분은 저희들이 배제하고 일단 요렇게 했고 이 부분은 도급보다는 직영을 하면 책임이 저희들이 다 앉아야 되고 감독을 해야 되는 그런 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시장조사는 저희들이 요렇게 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할 때에는 심사숙고를 해 가지고 기존은 이래 되어 있더라도 2015년도 집행할 때 어떠한 좀 더 나은게 있다면 그 쪽에 그 장비를, 또 예산을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뭐 그래 할 예정입니다. 현재까지는 저희들 조사한게 요렇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 그거는 또 뭐 효율성 있게 잘 이렇게 정보공개청구서 이런 걸 다 하셔야 되는 부분도 있고.
정우
박정우홍보전산과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
이렇게 잘 대응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또 과장님 234쪽에요. 현수막 부분입니다.
정우
박정우홍보전산과장
아, 예, 예.
남옥
노남옥위원
예, 다른 과랑, 뭐 과 부분에 보면은 다들 현수막이 뭐 게시대에 뭐 몇 개 설치하는데 뭐 얼마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는 전반적으로 현수막 해가 통틀어 가지고 이렇게 40만원 올라왔어요.
정우
박정우홍보전산과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
예, 이거는 뭐.
정우
박정우홍보전산과장
예, 요 대구사회조사는 그 이게 그 전액 시비사업으로서 2010년도에, 그러이 지금으로부터 한 5년 됐습니다마는 이거 대구시민의 사회적 관심사업 이래가 시, 광역시 단위에서 주최해서 주관하는 그 통계조사가 되겠습니다마는 이쪽에서 어떠한 기존의 5년 동안에 조사 했는 이런 물량 그 다음에 통계청의 자료 이런 거를 근간으로 해서 요런 부분을 보조사업은 구비가 드가는 게 아니고 일괄 내시를 저희들이 했기 때문에 일단은 계상 측면에서 요렇게 했습니다마는 이 부분을 아마 그 현수막은 구청에 그 단가계약 체결이 되어 가지고 가격이 상당히 저렴합니다. 이 부분. 그 다음에 요 게첨성격에 따라서 횡 현수막이나 뭐 어떤 동사무소 앞에 거는 거 이런 부분에 봐서 요 예산범위 내에서 집행을 하고 아니면 역시 이 부분은 시에 감독을 받아서 반납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요거를 저희들이 현재 상태에서 뭐 세밀하게 몇 미터, 얼마 이래 하는 거는 실익이 없을 것 같아서 시 보조내시 대로 일단은 저희들 요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요거는 집행할 때 저희들이 그 부분을 딴 구비 편성했는 부분에 저촉이 안 되도록 맞춰서, 회계법에 맞춰서 그래 할 예정입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이거 그라면 게수대에 전적으로 거는 게 아니고 뭐 또 흔히 우리가 말하는 뭐 불법이라든지 이런 것도 행할 수 있는 부분이겠다. 그죠?
정우
박정우홍보전산과장
언지예. 이거는 그 어떠한 인구조사 같이 전체를 하는 그런 측면이 아니고.
남옥
노남옥위원
그럼예?
정우
박정우홍보전산과장
그 요 사업조사 내용이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 그 부분에 그 조사 대상되는 부분한테 저희들 조사한다는 거를 알리는 효과를 하기 위해서 그 지엽적으로 게첨할 그런 저희들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하다보니까 예산을 포괄적으로 계산을 했는 점을 좀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게 가내시 된 대로 일단은 잡다 보고 저희들 요거 집행을 할 때는 보조기관인 시에 그 방침을 받아 가지고 할 예정인데 요거를 좀 죄송합니다마는 세밀하게 몇 미터, 몇 미터 요렇게 구비 현수막 잡듯이 그렇게는 이게 계상이 안 되고 시총, 말씀드렸다시피 시비 전액 총액사업이다 보니까 그 전체적으로 내시 되는 대로 편성했다는 점을 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 현수막 같은 그런 부분은 또 나중에 저희들 같이 이게 총괄 이렇게 말씀드릴 부분이 있고요. 하여튼 과장님 고생 많으시지만 행정서비스 제공하시는 부분이 많으시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관리 좀 잘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정우
박정우홍보전산과장
예, 새겨 듣겠습니다마는 하여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옥란
김옥란위원장
노남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오수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
권오수위원
예, 과장님 228페이지에 207-01 연구용역비 4,000만원.
정우
박정우홍보전산과장
예.
오수
권오수위원
여기에 대해 설명 좀 해 주,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주시죠.
정우
박정우홍보전산과장
예, 예. 이게 그 개인정보보호 법령에 의거해서 그 공공기관 그러이 그 자치단체도 대상이 됩니다마는 개인정보 파일에 저희 대다수가 그 주민등록번호가 인허가 과정에서 이런 부분을 보니 저희들 상당히 많이 그 저희들 장비에 보관이 되어 있고 파일에도 운영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그 자칫해서 그 외부의 망에 그 접속이 됐을 때에 해킹이나 유출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 행정자치부에서 5만명이상 그 가이드라인을 이렇게 저희들 받았습니다. 5만명이상 그 주민등록번호 등 민감정보나 고유식별정보가 포함된 개인정보파일 뭐 이런 쪽에 운영하는 기관에서는 그 개인정보 역량평가 용역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해서 이거 각 구군 공통적으로 그 4,000만원이 편성된 그런 사안이 됩니다. 그 개인영향평가 대상사업은 크게 7개 시스템인데요. 그 제일 이용이 많은 뭐 주민등록시스템 그 다음에 그 표준 지방세 정보시스템하고 세외수입, 그래 세무파트고 새올행정시스템에서 저희들 그 행정망 직원들 운영하는 그런 부분 그 다음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건축행정시스템,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이래 7개가 대상이 되는데 이런 쪽에 법령에서 2016년도에는 하도록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하도록 이래 그 지침에 의거해서 계상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오수
권오수위원
아까 저 과장님 설명하실 때 국정원 보안점검 뭐 소프트 뭐 무슨 설, 그렇게 이야기하시던데.
정우
박정우홍보전산과장
예, 예. 그 부분은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그 다음 쪽에 405-01에 있는 PC보안점검 소프트웨어교체 4,100만원 요 사업인데 요 부분은 제가 그 수정을 하겠습니다. 요 부분이 그 국가정보원에서 보급한 PC보안소프트웨어의 그 지원중단에 따른 교체사업비고 요 4,000만원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5만명 이상의 대량정보 운영하는 대구 8개 구군 공통적으로 계상되는 4,000만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오수
권오수위원
전년도, 저 2015년도 올해는 용역비 없는데 새로 추가로.
정우
박정우홍보전산과장
그렇습니다. 2015년도 금년에 없었었고 내년도에 그 지금 권고를 받아 가지고 각 구 16년 예산에 계상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오수
권오수위원
이거 그라면 용역, 뭐 관리비입니까? 용역 설계비입니까?
정우
박정우홍보전산과장
그 설계, 전반적인 경비가 다 되겠습니다. 요 부분은 저희들이 조달입찰 해 가지고 아마 대구시 공통사항, 각 구군 공통사항이니까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집행할 때에는 정부 기준하고 각 구 상황을 봐서 할 예정입니다. 전체 일괄 사업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수
권오수위원
예, 그리고 국정원 점검 보안소프트 이거는 뭐 개인정보를 그 국정원에서 무슨 감청하고 뭐 그런 겁니까?
정우
박정우홍보전산과장
그런, 어언지 이제 그게 아니고예. 그 개인정보보호법의 일부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개인정보파일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서 국가정보원에서 일부 관여를 하는 그런 부분이 되는데 즉 정보보안쪽에는 국가정보원에서 지금까지는 그 국가정보원에서 보급한 그 보안점검 소프트웨어가 있었습니다. 해서 그 부분을, 이 사업, 이 프로그램 자체를 국가에서 개발을 해 가지고 자치단체에 보급을 한 다음에 저희들이 지금 운영을 쭉 하고 있었는데 이제 그게 운영 그 시점이 경과가 되어 가지고 그거 이제 이후 16년도에는 저희들이 예산을 계상해서 이후부터는 저희들 관리하는 측면이 됩니다.
오수
권오수위원
혹시 이게 국정원에서 도청하고 감청 해가 개인 정보들 뭐고 수집하는 거 아닌가 그래가 저 이거 과장님한테 묻.
정우
박정우홍보전산과장
그런 링크는 아니고 저희들 전산 쪽은 단독으로 되어 있고 그쪽은 이제 그 이 사업 최초에 할 때에 그 정보원에서, 국가정보원에서 자치단체에 보급을 했는 그런 시스템이, 장비가 되겠습니다. 그 부분이 이제 쉽게 말하면 그 소위 통상 1년 입니다마는 업체에서는 유지보수기간이 도래 지나갔고 나머지는 이제 자치단체에서 예산을 계상해서 계속 그 업그레이드 시키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오수
권오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옥란
김옥란위원장
예, 권오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남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옥
노남옥위원
과장님 여기에 그 행정정보시스템 유지관리 218페이지요. 요기에 402 1,200만원을 남겨놓고 또 여기에 1,000만원을 계상하셨어요? 이거 삭감시키는 부분 있잖아요. 그죠? 일반운영비에 공공운영비.
정우
박정우홍보전산과장
예, 예.
남옥
노남옥위원
이 부분은 설명을 한번 들어보고 싶어서요.
정우
박정우홍보전산과장
예, 그 행정정보시스템 그 통합유지비 이 부분은 금년도에는 9,800만원을 예산을 계상해서 저희들 집행을 했었었고 2016년도 내년에는 1억 800만원을 계상을 해서 그 1,000만원이 지출사업비가 증액된 그런 내용이 됩니다. 그 15년도 금년에는 9,800만원이고 내년도 저희들이 안에 올린 거는 1억 800만원인데 이 부분은 그 저희들이 그 금년도에 그 위원님 아시다시피 온나라 시스템으로 그 전자결재시스템을 변경을 했습니다. 그 부분 그 다음에 그 16년 금년도보다는 그 대상사업 물량이 늘어나서 이런 부분에 그 유지보수비 부분이 늘어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옥란
김옥란위원장
노남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시 반영키로 하고 홍보전산과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2분 회의중지
14시4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교육과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교육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교육과 소관 예산안 설명) 과장님 행정운영경비에는 설명을 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우리 위원들이 검토해서 의문 있는 사항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방금 전에 문화재 관련되는 것도 설명을 안 했기 때문에 궁금한 사항은 질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노남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239쪽에요. 동구문화재단 경영실적평가 용역비 지금 여기 1,000만원 계상되어 가지고 올라왔습니다. 그렇죠? 근데 전년도에 이게 평가하도록 되어 있는 사업이지 싶은데 이게 안 하셨는가요? 전년도.
재철
장재철문화교육과장
요거는 저 금년도에 이게 저게 그 기획재정부에서 법이 이제 출자출연기관에 대해서 이제 이 평가를 하도록 그 법이 이제 제정되고 그렇게 해서 금년도에 일단 우리 조례를 제정을 했습니다. 제정 했는 그 안에 보면 이 출자출연기관에 대해서 이제 평가를 하고, 그 하도록 되어 있는 그런 부분이고 실질적으로 우리 구 같은 경우는 출자기관은 없고 이제 출연기관 같은 경우 우리 부서 같은 경우는 출연기관이 사실은 그 2개소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문화재단에 대한 어떤 출연이고 한 군데는 장학재단에 대한, 장학 그 동구발전장학회인데 여기는 연간 지원액이 3억 이상 되어야지만이 이제 이래 평가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고 요 문화재단은 금년 같은 경우 21억 이제 그거 지원금으로 나가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이제 요기에 평가를 하게 되는데 요 평가는 실질적으로 이기 우리 구에서 평가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렵고 요걸 위탁을, 용역을 줘서 평가를 하게 되는데 금년도 같은 경우 이제 첫 번째로 10월 달에 그 평가를 이제 했는데 한 S등급부터 해서 실질적으로 D등급까지 나왔는데 A등급을 일단은 받았는데 요 부분은 매년 평가를 일단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고 난 뒤에 뭐 그 상임이사라든지 그런 어떤 봉급부분도 평가에 따라 갖고 이제 지원하는 거로 이제 그래 최종적인 사항은 이제 그래 되어 있는 부분이고 요거도 마찬가지 내년도에 그 요 평가를 다시 또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 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는 어떤 요런 부분 되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이거 매년 평가단에서 그 이렇게 평가하도록 되어가 있다고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재철
장재철문화교육과장
예, 예. 맞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래서 전년도에 없길래 그렇게 알고 했는 것 같고요. 근데 민간 문화예술활동 지원부분이 있습니다. 240쪽에. 이거는 지원금이 그 전년도도 그렇고 이게 금액이 4,100만원이에요.
재철
장재철문화교육과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
그면 이게 어디에 주는 그 지원금 입니까? 민간이전이기 때문에.
재철
장재철문화교육과장
예, 현재 여기에는 저 문화단체가 지금 여섯 군데가 있습니다. 여섯 군데 중에 기관 쪽에는 보면 팔공문화원이 이제 그 한 1,800만원 정도가 보조금으로 지원되고 나머지 다섯 군데가 성균관 유도동구지회 그 다음에 공산농요보존회 그 다음에 동구미술협의회 그리고 가루뱅이농악보존회 그 다음 우리모습보존회라고 이제 요래 이제 5개정도가 있는데 요 안에서 어떤 그 나름대로 어떤 그 실적이라든가 운영에 따라 갖고 200에서 한 500만원 정도 차등해서 지원하게 됩니다. 되고 실질적으로 이제 내년 같은 경우 저쪽 가루뱅이 어떤 농악보존회 같은 경우는 그동안 200만원 지원됐는 요거는 한 300정도로 해서 한 지원할 필요가 안 있겠나 싶은 생각은 있고예. 전체적으로는 요런 어떤 기본적으로 그 팔공문화원에 1,800, 그 다음에 그 외에 5개 그 단체는 200에서 500만원 정도로 해서 지원해서 활동하는 거로 그래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 그러고 241쪽에 팔공산 벚꽃축제입니다. 여기에 이제 이게 신규사업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이거는 민간 그 행사이기 때문에 이게 보조 부분에 또 이게 금액이 적지 않아 많아요. 여기는 또 어디에 지금 주소, 하시는지 이기 이 부분.
재철
장재철문화교육과장
팔공산 벚꽃 축제는 매년 그 한 4월경에 이제 동화지구 쪽에서 팔공산 벚꽃 축제를 하게 되는데 아까 전에 말씀을 한번 드렸지만 그게 지난해까지는 이제 예산 자체를 구에 편성도 안하고 시 공원녹지, 거기가 팔공산지역이고 하다보니까 공원녹지파트 쪽에서 1,000만원을 이제 우리 구를 통해서 신청을 하면 거기서 막바로 이제 줬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 사항인데 2015년도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뭔고 하면 실질적으로 이제 시에서 당초에 없었던 부분을 이게 그 예산실에서 그 명목은 없지만은 개략 팔공산 축제하는데, 저 벚꽃축제 하는데 일단은 사용하기 위해서 1,000만원을 일단은 우리 예산실로 보냈습니다. 보냈는데 우리가 마땅히 이거 예산을 편성하기가 현재 특별교부금 형태로 왔지만 곤란하다 그렇게 해서 이 예산을 다른 데로, 우리 그 지역에 필요한 사업을 하는 거로 그래 하고 그 대신에 금년도에 지원 못한 부분은 구비 1,000만원을 편성하고 시에서 1,000만원 내려오면 그거하고 해서 한 2,000만원은 정상적으로 편성해서 주겠다 일단 그렇게 해서 요번에 신규형태로 편성되어 있는 사항이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그 지난해까지는 금년도에 마찬가지고 정상적인 어떤 편성루트가 아니고 이제 막바로 지원했는 그런 사항이 되다 보니까 신규로 편성했는데 앞으로 이 부분은 이제 이런 쪽으로 어떻게 해야될 것 같은 그런 어떤 사항 되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 그리고 그 밑에 문화콘텐츠 개발 및 운영에 그 과장님 전년도에도 이게 450만원만 쓰셨어요.
재철
장재철문화교육과장
예, 예.
남옥
노남옥위원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800만원을 증감하셔 가지고 계상 되어가 올라오셨어요.
재철
장재철문화교육과장
현재 이게 이제 원래 이게 그 문화콘텐츠 카는 게 사실 우리 추경에 사실 그 우리 동구의 대표축제가 없고 하기 때문에 편성은 사실은 추경에 뭔가 개발을 해야된다 일단 그렇게 해서 이제 개발을 좀 했습니다마는 이게 뭐 마음에 와 닿는 어떤 그래 뭐 확 드러나는 그런게 없다 보니까 내년에도 어느 정도 뭐 축제부분부터 해서 스토리텔링이라든지 뭐 문화콘텐츠가 관계가 지금 대두가 되고 하기 때문에 예산을 지속적으로 편성해서 개발하고 이렇게 할 필요가 있다 일단 그렇게 판단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됐고 실질적으로 요거 필요한 그 어떤 그런 사업되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 위원회 참석수당에 이게 이제 전년도는 없었던 내용이기 때문에 통틀어서 이렇게 300만원으로 올라오셨어요. 그 인원이라든지 뭐 그 얼마의 수당에 인원 얼마라고 이렇게 올라오셔야 되는 부분인데 이거는 이제 그 전년도 없었기 때문에 이제 참석을, 그 위원회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온 거예요?
재철
장재철문화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게 어떤 뭐 개발할라 카면 위원회가 있어야 되고 이제 거기 참석하면 일반인들에 대해서는 또 일부 수당을 줘야 되는 그런 부분이 해당되기 때문에 총괄적으로 했는 부분입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래서 통틀어서 올라오셨고요. 음, 그리고. 243쪽입니다. 문화관광시설물 정비에서요. 과장님.
재철
장재철문화교육과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
예, 그게 문화관광시설물 정비라면 올해 그 이렇게 정비하신 어떤, 지역 정비하시는 곳이 있습니까?
재철
장재철문화교육과장
예. 올해 그 어떤 문화시설물 어떤 정비는 갓바위 어떤 안내표지판 정비라든지. 잠깐만예.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이 금년도에 그 관광물 어떤 시설정비 쪽은 사실은 금년 4월달은 물포럼 관련 그 행사를 했습니다. 행사했는데 그 안에 보면 이제 그 치맥로드 관련해서 사실은 그 앞에 보면 입간판이라든지 어떤 그런 부분을 또 설치하게 됐고 그 다음에 여기에 그 아양기찻길 그 입구 진입로 쪽에 보면 거기에 포토존을 지금 설치 중에 있습니다. 그 포토존을 설치를 해서 이게 지금 관광명소화 사업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부분인데 그래도 최소한의 어떤 포토존을 만들어서 사진을 한번 찍어가 기념을 좀 남겨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떤 그런 쪽으로 해당되고 그리고 갓바위 여기에 이제, 갓바위 쪽에는 실질적으로 그 갓바위 그 전기요금이 야간으로 하고 하기 때문에 전기요금이 상당히 많이 듭니다. 그게 이제 월 한 100만원 정도가 전기요금이 많이 드는 그기 연간 해뿌면 한 1,200만원 소요되고 그 외에는 일반적으로 뭐 좀 수리하는 어떤 그런 쪽에 이제 해당되는 그런 부분 되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올해도 이렇게 예산액이 올라오는 거 보면은 정비할 곳이 있다라는 그런 부분이고요?
재철
장재철문화교육과장
예, 예.
남옥
노남옥위원
예, 그리고 저기 244쪽에예. 과장님. 평생학습센터 이 부분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에 잘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재철
장재철문화교육과장
이게 그 저희 구가 평생학습 그 도시로 2009년도에 이제 편성 저 지정되고 난 뒤에 사실은 최근에 보면 지역평생학습활성화 쪽에 어데 없이 많이 그 표시는 많이 안 납니다. 실질적으로. 안 나는데 많이 그 어떤 교육프로그램이라든지 이 센터에서 보면 뭐 이래 운영하는 그런 것도 있고예. 뭐 여러 가지 있는데 효과가 상당히 사실은 있는 그런 어떤 사항 되겠습니다. 이거 보면 뭐, 안에 보면 내용은 뭐 여러 가지 상당히 많은데 여기에 그 어떤 기관이나 단체별로 해서 나름대로 역할도 하고 이제 호응도 좋은 어떤 일반 어떤 지역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호응도 있는 그런 어떤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 과장님 그러면 그 구체적으로 다 세밀하게 말씀을 다 못하실 것 같은데 그러면 평생학습 거기에 올해 큰 틀에서 봤을 때 무엇을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요거, 요 부분에 생각하면 그 제가 실질적인 운영이 제대로 안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재철
장재철문화교육과장
예, 일단 뭐 간략하게 어떤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동구 그 평생학습 그 주관행사 부분 되겠습니다. 요기는 금년도 10월 16일부터 해서 10월 20일까지 한 5일간 정도, 그 집중적으로 하는 거는 현재 율하체육공원에서 이제 부스 설치하고 일단 그런 어떤 사항 쪽으로 이루어졌고 그 외에 어떤 그 평생학습 그 지도자협의회 등에서 통해 갖고 평생학습한마당 운영하고 각종 작품전시 그런 쪽으로 이제 그 운영을 하게 되었고예. 그 다음에 그 마을 평생교육지도자협의회를 그 운영하게 됩니다. 요거는 평생학습홍보관하고 주변 어떤 일원으로 통해 갖고 협의회 회원을 통해서 찾아가는 평생학습프로그램을 한 20회 정도를 지금 진행도 했고 지금 추진 중에 있고 그 다음에 두런두런 사랑방 그 보조 강사를 지원해서 운영하게 됐고 그리고 평생학습박람회가 서울에서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거기도 이제 참여를 하게 되고 그리고 평생학습세미나가 이제 12월 15일되면 마지막 워크샵을 하게 되는데 현재 요 부분도 이제 진행하게 되고 그리고 평생학습동아리 지원사업이 그 있습니다. 있는데 요기는 평생학습 그 동아리의 역량강화를 위해서 이제 활동을 하게 되는 어떤 이런 사항이 되고 그리고 평생학습마을 만들기 그 지원사업으로 해서 그 원래는 그 평생학습마을이 한 5개소 정도가 이제 그동안 지원했는데 내년에는 조금 이제 좀 줄여서 한 3개소해서 각 그 단체마다 금년에는 그 5개소 그래가 1,500만원 편성되어 있지만 내년에는 좀 줄여 갖고 한 900만원 정도로 일단 그래 그 하는 거로 그래 됐고 이제 그리고 평생학습홍보관이 이 그 동촌유원지에 있습니다. 동촌유원지 그 내에 컨테이너에 그 이제 있는데 여기는 평생학습지도자협의회 어떤 뭐 구성되어 있는데 월례회 회의도 있고 그 안에 들어가면 평생학습 작품전시나 그 프로그램에 대한 어떤 홍보 부스가 있습니다. 있고 그 안에 그 평생학습프로그램 운영도 속에서 실시를 하게 되는 어떤 그런 사항이 있고 그 다음에 평생학습관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요거는 그 효목동에 옛날에 그 방송통신대학 그 안에 건물에 거기에 이제 평생학습관이 이제 있는데 여기는 이 평생학습프로그램을 실질적으로 그 안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요 안에는 그 지금까지 생활법률 강연을 실시하게 되었고 아까처럼 말씀드린 소나기 인형극단하고 동극단을 거기서 이제 진행하게 되었고.
남옥
노남옥위원
예, 과장님 뭐 그런 이제 큰 틀에서 설명 잘 들었고요. 홍보관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운영 제대로 되고 있는 것 같지 않다라는 어떤 주민들의 어떤 그 이유고 또 우리 그 구에서도 그런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그라고 또 컨테이너 그 미관상 안 좋은 부분 이런 부분에서 이제 운영프로그램에 다 들어 갔는 내용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과장님이 좀 더 그거 미관에 안 좋은 부분도 뭐 지금 그 행정사무감사도 아니지만 그런 부분에 좀 더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철
장재철문화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 그런 부분이고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에 246쪽에 그 한문서당 운영 이게 왜 필요하시죠?
재철
장재철문화교육과장
현재 그 요거는 그 초등학교 어떤 방과후 한문서당 운영이 되겠습니다. 요거는 뭐 통상 3월부터 해서 11월까지 관내에 그 초등학교 12개 그 학교를 대상으로 해 갖고 통상 어떤 반별로 해서 한 20명 그 내외로 어떠한 그 편성해서 학교 내에서 이제 운영하는 한문서당입니다. 뭐 최근에 그 어쨌든 한문기초학습이 사실은 뭐 한글이 필요하지만 그래도 한문 어느 정도 또, 한문이 보면 이제 강사들이 또 나이 많은 강사도 있고 학교 교장출신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분을 통해 갖고 인성교육에 상당히 또 많은 도움도 이제 되고 그리고 생활실천 예절교육 겸해 갖고 다양하게 이제 한문을 가르치면서 하기 때문에 사실 요래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 되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리고 아까 그 과장님 말씀하실 때 248쪽에요. 국제 교류 활성화 부분에서요. 그 일반적으로 교류는 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근데 국제교류업무추진비는 그 늘어나고 있습니다. 증액되고 있어요. 이건 누가 관리하시고 계세요?
재철
장재철문화교육과장
실은 요거는 그 이제 금년 같은 경우는 이제 국제 교류가 일반공무원이라든지 어떤 구에서 추진하는 쪽에서는 이제 실질적으로 없었지만 내년에 어떤 사항이 변동되어 갖고 다시 외국하고 한번 더 갈 수도 있고 금년에는 안 갔던, 안 가는 그런 사항이고 요 안에 그 해당되는 업무추진비 어떤 사항이 늘어난 부분은 실제로 아니고예. 통상적으로 400만원이 되어 있는데 그동안에는, 금년까지는 아예 그 10%를 예산절감을 시킨 부분 자체를 아예 그 예산편성을 묶어놓은 그런 사항이었고 이제 이 부분을 이제 2014년부터는 10% 금액에 대해서 풀어주는 관계가 되기 때문에 이제 요게 실질적으로 한 40만원이 이제 증액된 부분인데 어떤 그 부분은 그동안 뭐 아까 말씀드렸지만 10% 증액된 부분을, 묶은 부분을 이제 풀어주는 그런 관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과장님 뭐 고생 여러 가지로 많이 하시는 내용도 있고 하시는데 어떤 이게 보면 구비도 많이 드가는 부분도 많아요. 그지요?
재철
장재철문화교육과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
이런 부분을 잘 이렇게 집행해 주시고 하여튼 검토를 잘 해 주시기 바라겠어요. 예, 이상입니다.
재철
장재철문화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옥란
김옥란위원장
노남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영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권
전영권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6쪽에 팔공한마음 노래교실 있는데 강사 수당이 2만원 곱하기 뭐 375인데 여기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 한번 해 주세요. 구체적으로. 246페이지. 팔공한마음 노래교실 있죠?
재철
장재철문화교육과장
예, 예.
영권
전영권위원
거기 구체적으로 설명 해 주세요.
재철
장재철문화교육과장
현재 여기에 팔공한마음 노래교실 운영은 그 팔공정보문화센터 지하에 이제 거기서 운영하게 됩니다. 이 실질적으로 인원이 연 한 400명 정도가 4개 반으로 해서 이제 한 개 반에 한 100명 정도로 해서 그래 노래교실을 이제 운영하게 되는데 요게 이제 월요일하고 목요일은 오전반하고 오후반 별도로 요래 이제 두 개 반이.
영권
전영권위원
자 그라면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거는 강사가 네 명이라는 겁니까?
재철
장재철문화교육과장
아닙니다. 강사는 두 사람이 있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두 사람이 한 달에 몇 번합니까? 그라면은 두 사람이.
재철
장재철문화교육과장
현재 여기에 한 개 반에 그 월, 목 그래 갖고 오전, 오후 하니까 거의 이제 한 달에 보면 월, 목이니까 한 여덟 번 정도 내외로 여덟.
영권
전영권위원
한 사람이, 한 사람이 여덟 번 하네요?
재철
장재철문화교육과장
여덟 번에서 그 2개 반이니까 열여섯 번 정도.
영권
전영권위원
그렇죠.
재철
장재철문화교육과장
예, 그래.
영권
전영권위원
자 그 시간당 2만원 주고 있습니까?
재철
장재철문화교육과장
요 부분은 2만, 지금 그게 2만 5,000원으로 조금은.
영권
전영권위원
아니죠. 지금 이게 이제 자료에 보면 2만원으로 되어가 있네요. 한번 보세요.
재철
장재철문화교육과장
아, 예, 예. 맞습니다. 제가 그 부분 착각했습니다. 2만원 되겠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자 그라면 여기는 2만원을 주고 방금 본 위원이 행정자치과에 그 통화를 해가 물어보니까 거기는 만 5,000원 주고, 동사무소는 만 5,000원 주고 이 사람들은 2만원 주고 이거 뭐 무슨 뭐 변화가 있어가 그렇습니까? 그 분들이 더 잘 가르쳐가 그렇습니까? 어떻습니까? 방금 물어보니까 만 5,000원 준다 카네요. 그라니까 12만원을 주는데.
재철
장재철문화교육과장
예.
영권
전영권위원
그라면 여기는 16만원을 주거든요? 4만원 차이나도 그 가르치는 그런 분들은 서로 서로가 지금 뭐 말은 못하고 있지만 이런 걸 우리가 의회에서 잡아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재철
장재철문화교육과장
일단 뭐 각 동에 주민자치프로그램 안에 이제 운영하는 노래교실은 사실 있습니다. 있는데 저가 알기로는 그 각 동에 그 보면 각종 프로그램에 대한 등록하고 하면 그 나름대로 다만 이제 이용하는 거에 대해서 회원 형태로 해서 그 수익을, 수익금을 받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 있고 요거 자체는 이제 순수하게 어떤 수익금을 받고 어떤 그런 쪽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이 여기서 그 지원해 주는 금액은 뭐 만 5,000, 그 강사료를 만 5,000원 주는지 몰라도 내부적으로는 뭐 다른 내부적으로 그 회원들이 별도로 뭐 줄 수, 주는지 어떤 그거까지는 깊이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여기에 월 한 100명 정도가 이래 있는데 한 2만원 정도는 최소 저 수당으로 주는 게 맞을 것 같아가 요래 편성된 그래.
영권
전영권위원
자, 과장님하고 본 위원은 생각이 틀립니다. 지금 신암1동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가도 60명, 70명 거기도 가르치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도 본 위원이 갔다왔는데 그런데 거기에도 하면은 만 5,000원을 주는데 왜 그라면 이거는 뭐 아까 전에 준다는 거는 없습니다. 그거 한 달에 12만원 보조금 나가는 게 그게 맨 강사료로 나가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됩니까?
재철
장재철문화교육과장
일단 동에서는 그래 하면서 아마 예산 요래 편성되어 있지만 동에서 자체적으로 이제 수익금에 관련해서 일부 뭐 또 지원할 수도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은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아니 그렇게도 안 합니다. 안 합니다. 그러이 12만원을 하는데 그래 이제 본 위원이 카고 싶은 것은 자, 같은 구에서 강사, 노래강사 지금 그 팔공복지관은 안 알아봤습니다. 알아보겠습니다마는 요 이야기가 나왔는데 지금 그래 일반 동사무소에서는 만 5,000원씩 그 가요교실 강사 수강료를 주는데 여기는 2만원을 준다니까 5,000원 같으면 그래 그거 좀 본 위원은 이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철
장재철문화교육과장
이제 물론 뭐 위원님께서 판단을 하시기에 따라 갖고 뭐 그럴 수도 있다라고 판단은 듭니다마는 일단 저희 부서에서 판단할 때는 뭐 그래도 이게 2만원 정도는 일단 교통비라든지 여러 가지 판단할 때는 요게 최소한의 어떤 금액정도 아니겠나 그런 생각은 좀 합니다. 사실은 요 금액적으로 보면. 일단 요 부분은 뭐 저희 나름대로 한번 더 대비를 한번.
영권
전영권위원
자, 그러면 계산을 다시 한번 해 봅시다. 지금 그 2만원씩 주면 한 달에 여덟 번 하면 16만원 아닙니까? 1인당. 그렇지요?
재철
장재철문화교육과장
예.
영권
전영권위원
강사 그기. 그라면은 두 사람이 하면 32만원 되죠? 맞죠?
재철
장재철문화교육과장
예, 예.
영권
전영권위원
32만원에 12달을 하면 이게 750만원이 나옵니까? 곱하기 열두 달 하면. 384만원인데 어쨌든 750만원이 계상 되어가 있습니까? 이거는?
재철
장재철문화교육과장
요게 이제 그 시간당 그렇고 요 안에 이제 이 하는게 이제 실질적으로 한 시간 반 정도를 이제 합니다. 한 시간 반으로 여기 보면 한 개 반에 강사 한 분은 월요일, 목욕일 해서 오전 10시부터 11시 30분까지 진행하고 그 다음에 오후반은 오후 2시부터 3시 30분까지 이제 저걸 합니다. 하기 때문에 그 여기에 있는 시간대하고는 조금 안 맞는 그런 부분 해당됩니다. 요거 계산하기 위해서 2만원 곱하기 전체가 보면 요래 되는 사항이고.
영권
전영권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제 375시간 이거를 다 그 묵살 시켜뿌고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은 두 사람이 지금 그 가요교실 강사로 일을 한다고 했지요?
재철
장재철문화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했는데 2만원씩 해 가지고 한 달에 두 번씩 같으면 4주 하면 여덟 번 아닙니까? 여덟 번 맞지요? 여덟 번에서 그, 여덟 번 같으면 16만원 아닙니까? 맞죠? 16만원 같으면 그 한 달에 198만원밖에 안 됩니다. 1년에. 192만원. 그라면 두 사람이 하면은 384만원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750만원이 계상되어가 올라왔나 말이, 이 이야기입니다. 과장님 생각하고 저하고 지금 생각이 틀리, 이게 틀려, 아 예. 구체적으로 이야기 한번 해 보세요.
재철
장재철문화교육과장
그래 그게 아까 전에 그 저가 말씀드렸지마는 그게 이제 요 타임으로 전영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여기에 그 한 시간 타임으로 봤는데 여기에 저 월요일이나 목요일 그 다음에 수요일, 금요일 하는 다른 선생을 보면 한 시간 타임이 아니고 한 시간 반 타임으로, 한 시간 30분 타임으로 요래 되어 있습니다. 한 그 어떤 그 한 타임에 그 드가뿌면. 그러이 한 시간 타임으로 해 뿌면 이제 계산은 그래 나올 수 있겠지만은 요게 실제로 보면 한 시간 반이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 계산해서 한번 더 어떠한.
영권
전영권위원
동사무소도 아직도 파악을 안 해 봤습니다마는 한 시간 하는지 한 시간 반 하는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한 시간 하나 한 시간 반 하나 똑같습니다. 근데 여기는 돈을 더 주고 일반 강사들은 지금 우리 20개 그 동사무소 중에 가요교실 하는 데가 상당히 많은 걸로 내 사료가 되는데.
재철
장재철문화교육과장
예.
영권
전영권위원
내 데이터를 한번 뽑아오겠습니다마는 오늘 이거, 이거 보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는 거 오늘 많이 틀리게 지금 하는데 지금 이제 과장님 말씀은 한 시간 하니까 그 2만원 같으면 한 시간 받아도 3만원 줄 수도 있다 뭐 이런 식 아닙니까?
재철
장재철문화교육과장
아니 그거는 아니고 여기에 이제 여기 계산상에 이제 요기에 한 시간에 이제 2만원이라고 여기 내역서에 요래 되어 있고 실질적으로 여기에 운영하는 거는 그 한 타임에 한 시간 반을 이제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계산 어떤 방법에 대해서 이게 조금은 저가 생각하는 거 하고 조금 좀 다른 부분에서 말씀드리는 그런 사항이고 요 부분은 조금 더 계산을 한번 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런 거 같으면.
영권
전영권위원
그러이 지금 과장님 계산하고 제가 계산하고 저도 1 더하기 2를 아는 사람인데 계산을 아무리 앞으로 뒤로 해도 그 안 맞습니다. 그래서 방금 행정지원과에 물어보니까 만 5,000원 준다 카거든예.
재철
장재철문화교육과장
예, 예.
영권
전영권위원
자 그라면 그 사람들 만 5,000원 주면 여기도 만 5,000원을 줘야 되지 왜 2만원을 줘 가지고 더 많이 주고 위압감을 만듭니까? 이거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예.
재철
장재철문화교육과장
일단 예, 알겠습니다. 전 위원님 어떤 말씀은 알겠습니다마는예. 이게 그 나름대로 저희가 어떤 특성이 또 있을 수도 있는 부분도 있고예. 사실 어떤 그런 쪽에서 보면 이건 최소한의 어떤 그 비용은 아닌가 일단 그래 생각해서 이래 편성했다고 봅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자, 하여튼 여기서 이야기하면 이야기가 많이 기니까 계수조정 하기 전까지 이거를 저한테 어떻게 해서 설명을 해 가지고 구체적으로 설명을 한번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철
장재철문화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예, 이상입니다.
옥란
김옥란위원장
예, 전영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전영권 위원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로 그 설명을 또 상세히 다시 한번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재철
장재철문화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옥란
김옥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시 반영키로 하고 문화교육과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교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3분 회의중지
16시0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 설명) 자,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남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옥
노남옥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여기에 267에 민원조정위원회 참석 수당요. 요거는 또 10만원이네요. 시간외수당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 제가 생각을 들고요. 그리고 또 요기에 1,000만원이 또 계상 되어가 올라오셨어요. 이거는 전년도 봤을 때, 올해 봤을 때 130만원만 쓰고 870만원이 삭감된 부분입니다. 그런데 또 계상 되어가 올라오셨어요.
명순
김명순민원봉사과장
예, 요거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는 허가민원협의회가 있었습니다. 작년에는. 허가민원협의회 있어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마는 2015년 3월 달에 감사원 지침에 의해서 규제개혁 완화에 의해서 허가민원협의회가 없어지고 우리가 민원조정위원회를 구성하여 구성인원에서 10명으로 해서 올해 수당 편성한 내용입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 과장님 뭐 고품질 행정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해서 우리 민원들이 불편사항이 없도록 행정적으로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순
김명순민원봉사과장
예, 감사합니다.
옥란
김옥란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영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권
전영권위원
269쪽에 그 상담실 운영비 상담수당 카는 거 이거는 뭡니까?
명순
김명순민원봉사과장
269쪽에예?
영권
전영권위원
예.
명순
김명순민원봉사과장
아, 상담수당. 잠시만요. 아, 무료법률 세무, 노무 상담원들 변호사라든가 노무사 그 분들이 상담하고 나면 수당 주는 그 금액입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자 그라면 지금 3명이 있는데 이거는 뭡니까? 변호사만 하는.
명순
김명순민원봉사과장
변호사, 노무사, 세무사.
영권
전영권위원
그라면 한 달에 몇 번씩 합니까?
명순
김명순민원봉사과장
한 달에 법률적으로 무료법률상담은 두 번합니다. 세무 한 번, 노무 한 번 이래 합니다. 매 월요일날 예.
영권
전영권위원
자, 세 사람이 주는데 아까 전에 기획실에서도 이야기도 불거졌거든요. 불거졌는데 과장님 지금 제가 예전에 5대 때에서도 이런 이야기를 많이 짚었는데 여기 들어오니 또 오늘 발견을 했는데 지금 우리가 고문변호사가 기획실에서 하는 고문변호사가 있고 여기 하는 상담하는 상담변호사가 있고 돈이 이중으로 나가는데 이걸 한 사람으로 합쳐서 이게 그 아까 전에 이야기는 또 잘못 이야기가 됐어요. 그 내용도 모르면서 변호사들이 뭐 와 가지고 하는데 여기 오늘 저 지금 이야기는 그 변호사하고 또 뭐 캤죠?
명순
김명순민원봉사과장
세무, 노무, 법률이기 때문에 그 전공분야의 사람들 합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그렇죠? 세무하고 노무사는 그거는 뭐 그 여기에 관계 없습니다마는 변호사가 꼭 이중으로 해 가지고 거기도 15만원인가 나가고 여기에도 돈이 나가는데 한 사람으로 변호사를 해 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명순
김명순민원봉사과장
그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무료법률상담은 우리가 변호사협회에 의뢰를 해서 상담할 수 있는 요일과 우리가 정하는 요일과 날짜에 맞게끔 위촉을 받아서 우리가 위촉장 줘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고문변호사 기획조정실에 하는 변호사와 중복되지 않고예. 우리가 이 상담에 적합한 자를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 대해서 이제 별도로 우리가 예산 책정해서 그 사람하고 맞춰서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상담하는 내용으로 지출되고 있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자, 지출되는데 본 위원 이야기는 변호사가 그라면 그쪽에 있고 이쪽에 있으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한 사람만 해도, 변호사를 한 사람만 해도 그때 우리 고문변호사로 또 할 수도 있고 또 법률 그것도 할 수 있는 변호사가 지금 대구시내에 뭐 수백 명이 변호사가 그렇게 하실라 카면 또 많이 있습니다. 지금 방금 이야기는 변호사협회에서 받아 가지고 이렇게 한다 캤지요?
명순
김명순민원봉사과장
예, 위촉합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위촉을 하면 이거를 그렇게 할 필요가 없고, 없고 본 위원 생각은 두 가지를 할 수 있는, 그거 와서 이제 상담해가 사무실 와서 할 수 있는 사람하고 그리고 와서 또 해줄 사람 있으면 한 사람만 해 가지고 월급을 한 사람만 해 가지고 급여를 줘도 충분하게 되는데 본 위원은 두 명을 하니까 예산낭비라고 그래 생각하거든요.
명순
김명순민원봉사과장
아, 근데 요일별로 우리가 합니다. 그지예? 첫 째.
영권
전영권위원
그래 요일별이고 뭐고 그거는 요일별이고 관계없이 그러니까 다른 변호사를 한 사람 선정을 하더라도 그 쪽에 가 가지고 우리 구청 내에 무슨 뭐 변호 어려운 거 있으면 찾아가서 상담을 할 수도 있고 그라고 어차피 여기 와서 자기들이 해 가지고 여기에 와 가지고 뭐 일이 있는 거는 자기들이 수임을 가 가는 거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 사람들도 사람을 많이 만나야지 수임을 할 수가 있는데 본 위원이 지금 이야기하는 결론은 뭐냐 하면은 변호사를 양쪽으로 할 필요가 없고 그때도 제가 그 이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했는데 요번에 다시 들어오니까 이런 일이 보이는데 그 한번 뭐 요걸 끝나고 또 뭐 검토를 한번 해 보겠지만 변호사가 본 위원 생각에는 두 사람이 필요 없고 한 사람이 그 충분하게 뭐 돌아가면서 하든 그 날짜를 정하든 어떻게 하든 그거는 뭐 날짜를 정해가 그 변호사, 안 그라면 그 법무법인을 한 군데 선정을 하면은 변호사가 다섯 명이 있으면 이 변호사 아니면 뭐 B변호사가 와도 되고 관계없는 거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법무법인을 또 정해 놓으면 법무법인을 한 군데 해 가지고 동구청하고 고문변호사를 해뿌면 영 돈도 적게 들고 한데 이라니까 그 지금 여기서는 이대로 하고 기획실은 기획실대로, 아까 전에 기획실에서 이거 할 때 좀 이야기를 했습니다. 했는데 한번 검토를 해 봐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명순
김명순민원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예.
영권
전영권위원
제가 하는 이야기를 알겠죠?
명순
김명순민원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예, 이상입니다.
옥란
김옥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오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수
권오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여기 보면 268페이지도 업무추진비가 있고, 시책업무추진비가 있고요. 271페이지는 부서업무추진비가 있는데 시책업무추진비는 어떻게 쓰이죠?
명순
김명순민원봉사과장
예, 시책업무추진비는 우리 부서장, 부서장의 업무추진비로 대민활동이라든가 이제 예를 들어서 변호사라든가 세무사하고 식사를 한다거나 우리 직원들한테 특별히 뭐 격려하기 위해서 사는 거고예. 부서운영비는 우리 부서에 직원이 20명 있습니다. 20명에 대해서 사기진작으로 배정된 예산입니다.
오수
권오수위원
그러면 시책업무추진비도 과장님이 그거 저.
명순
김명순민원봉사과장
품의를 내가 합니다. 예, 같이 맨 사용하는 택이죠. 부서운영비하고 성격이 다릅니다. 예산지침의 편성이.
오수
권오수위원
성격은 틀리지요?
명순
김명순민원봉사과장
예, 예.
오수
권오수위원
이것도 과장님이 쓰십니까?
명순
김명순민원봉사과장
예, 제가 뭐 변호사들 식사를 한다 거나 이럴 때 시책업무 씁니다. 예.
오수
권오수위원
그런데 민원봉사과라서 그런지 대외 민원이 많아서 그런지 모르는데 시책업무추진비가 부서업무추진비하고 시책업무추진비하고 거의가 뭐 대동소이하게 300만원, 350만원, 35만원 해가 420만원인데 여기 업무추진비가 좀 많은 것 같네요?
명순
김명순민원봉사과장
업무추진비는 공히 부서장한테 다 시책업무추진비로 예산, 기획조정실에서 다 같이 편성하는 걸로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오수
권오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옥란
김옥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시 반영키로 하고 민원봉사과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명순
김명순민원봉사과장
감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1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 소관 예산안 설명)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남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옥
노남옥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과장님 276쪽에요. 사무관리비에서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
순동
이순동세무1과장
예, 예.
남옥
노남옥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 세무2과에도 있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설명 좀 부탁드릴께요.
순동
이순동세무1과장
세무2과에는 저 자동차세를 담당합니다. 차량 취득에 따른 취득세고예. 저희는 주로 부동산, 예.
남옥
노남옥위원
여기는 부동산이고요?
순동
이순동세무1과장
예, 예.
남옥
노남옥위원
이거를 왜 그렇게 해야될 이유라도 있어요?
순동
이순동세무1과장
아, 업무소관을 저희 1과에는 일반 뭐 세정, 재산세, 주민세 요런 부분을 담당을 하고예. 2과에 그 주민세 균등분이라든가 자동차세는 2과에, 세무2과에서 담당하기 때문에 세무2과 소관 취득세 부과징수는 세무2과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 그거는 그 정도로 설명이 됐고요. 그리고 또 277쪽에 과장님. 여기에 부동산평가위원회 있습니다.
순동
이순동세무1과장
예, 예.
남옥
노남옥위원
그 토지정보과에서 여기도 저 도시건설위원회라 보니까 토지정보과에도 같은 위원회가 부동산평가위원회가 있더라고요? 이게 그 539쪽입니다. 그죠?
순동
이순동세무1과장
예, 예.
남옥
노남옥위원
있는데 같은 위원회입니까?
순동
이순동세무1과장
예, 예. 맞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런데 그 부동산평가위원회 위원 수가 달라요. 같은 위원회 같은 그 위원들이 있으면 어떻게 해서 이게 위원회 수가 10명이고 11명이고 이렇게 위원 수가 다를까?
순동
이순동세무1과장
아 그건 우리 저희 양해가 되시면 저희 담당이 하는.
남옥
노남옥위원
예, 예. 부탁드릴께요.
옥란
김옥란위원장
예, 담당부서 계장님은 나와서 말씀하시고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과표담당
박웅엽 안녕하십니까? 과표담당 박웅엽입니다. 그 부동산평가위원회 총 위원수는요. 총 14명입니다. 14명인데 그 중에 이제 그 당연직은 부구청장님하고 토지정보과장님 그 다음에 세무1과장님 해서 세 분이 계시고요. 나머지 열한 분이 외부에 위촉했는 분입니다. 그래서 심의수당이 나가는, 지출되는 분들은 열한 명입니다. 열한 명.
남옥
노남옥위원
그래요? 그러면 토지정보과가 잘못 됐는 거네요?
담당
과표담당
박웅엽 예, 그렇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 그거는 토지정보과에서 또 한번 더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렇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프린트잉크 부분이 그 위에 이런 부분에는 과장님 이렇게 요기에 용량에 따라서 그게 가격이 차이가 납니까? 이게 각 부서별로 다 있어요. 프린트잉크는 그죠?
순동
이순동세무1과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
있는데 이게 용량부분에 차이가 나는가 그것도 한번 알고 싶고.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순동
이순동세무1과장
이 저희들 이게 지가, 개별주택가격조사하고 할 때는 이게 이제 도면이 상당히 출력해야 되는 부분이 상당히 큰 도면이 필요합니다. 이렇기 때문에 아마 다른 부서하고는 좀 틀릴 겁니다. 그냥 뭐 단순한 뭐 복사기나 뭐 이런데 출력을 하는게 아니고 실지 한 전지정도, 전지크기 정도의 우리 뭐 도면을 출력을 해야 하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계상을 해 놓은 것입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러이 우리가 안정적으로 그 어떤 지방재원을 확보해야 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정확성이 있어야 된다고 보니까 과장님이 정확성 형성을 해서 우리 구청에 행정이 잘 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순동
이순동세무1과장
예, 예. 유념하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이상입니다.
옥란
김옥란위원장
예, 노남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시 반영키로 하고 세무1과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하겠습니다.
16시24분 회의중지
16시2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2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 소관 예산안 설명)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남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여기에 조그마한 거지만 납부홍보 현수막이 있어요. 다른 그 부서에는 다 3만원에 세 개 10회 뭐 이렇게 있어요. 근데 왜 세무2과는 4만 5,000원에 이게 편성이 되어가 있는지.
윤택
어윤택세무2과장
예, 안 그래도 그거 본 저 예비심사 때 우리 이재숙 위원님이 지적했는 사항인데 우리가 저, 우리 원래는 4만 5,000원 이래 했는데 예산계에서 총괄 3만원으로 하자고 이제 와서 우리 계상을 잘못했습니다. 했는데 어차피 이거는 이제 우리 현수막을 우리가 납기가 세 번 있는데 자동차세 두 번, 균등할 주민세 있고 있는데 총 열 개를 겁니다. 한번 할 때마다. 그라면 총 그래 이제 4만 5,000원에서 3만원 하면은 만 5,000원씩 해 가지고 한 45만원이 아마 그게 좀 더 올려져가 있는 상태인데 이거는 기본경비 안에 사무관리비 안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요래, 우리 쓸 때는 3만원으로 해 가지고 부기를 현수막을 쓰고 45만원 남는 거는 우리 사무경비로 쓰도록 그렇게 잠정적으로 우리가.
남옥
노남옥위원
예, 현수막 부분에는 또 나중에 차후에 또 우리 위원님들이 뭐 다 조정할 사항이 있어서 그때 차후에 할 것이고 금액 부분에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옥란
김옥란위원장
노남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시 반영키로 하고 세무2과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자합니다. 제257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