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남근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임실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 건,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사는 제4차 회의에 이어서 의사일정 순으로 진행하되, 원활하고 효율적인 진행과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소관 사항에 대해 일괄 설명을 들은 뒤, 각 안건별로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을 듣는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원섭 건설과장 나오셔서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이원섭입니다. 2016년도 건설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편의상 팀장님 소개는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세입예산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351쪽, 저희과 소관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저희과 예산은 작년대비 약 64억 원이 줄어든 318억 4,900만 원으로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먼저, 세부내용을 보면 제설대응 관리로 2억 2,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내용은 결빙구간 제설작업 장비임차료로 2,000만 원 계상했고, 염화칼슘 및 소금구입 그다음 소모품 구입비로 각각 6,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제설작업 인건비로 4,600만 원, 제설작업자 보험가입비로 2,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건설공무원 한마음 체육대회 참가비로 600만 원을 계상했고, 다음 352쪽입니다. 도로교통 안전운영을 위해서 도로정비 보수하는 급량비로 378만 원, 작업복과 작업화 구입비로 각각 90만 원, 덤프트럭 및 굴삭기 유지관리비로 해서 4,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군도 제초작업을 위해서 3,500만 원, 도로교통안전시설물 정비 및 보수를 위해서 2억 2,000만 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도로 가드레일이라던가 표지판 또는 과속방지턱을 설치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중간에 보시면 농어촌도로 확포장입니다. 도로미불용지 매입비로 7,000만원, 한암마을 진입로 확포장 사업으로 1억 원, 봉강리 진입도로 정비사업을 1억 원, 망가선농어촌도로 포장사업비로 시설부대비 포함 7억 원, 사신선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비로도 시설비포함 5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하단의 군도개량 확포장 사업입니다. 총 13억 100만 원을 계상했는데, 세부내역은 353쪽입니다. 군도 및 농어촌도로 유지관리비로 3억, 선거∼지천간 군도 확포장 사업비로 3억 원, 원증∼대판간 도로정비 사업비로 3억 원, 둔기∼구장간 군도 확포장사업으로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부대비 포함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후위험교량 해소 사업비로 총 11억 원을 계상했는데, 그 중에 교량 안전점검 결과 보수사업비로 3억 원, 동산교 가설에 8억 원, 구고∼지천간 위험도로 선형개량사업비로 1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교량 안전점검 사업비입니다. 법정관리 시설물 안전관리를 위해서 1억 4,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54쪽입니다. 소류지 수리시설 개보수를 위해서 저수지 풀깎기 사업으로 4,000만 원, 재해예방 장비임차료로 3,000만 원, 양수기 유지관리비로 1,000만 원, 양수장비 구입비로 9,090만 원, 수리시설 유지보수 및 정비사업비로 5,000만 원, 정밀안전진단 점검비로 9,000만 원, 특히 내년에 봄 가뭄이 심각하다고 해서 가뭄에 대비하기 위해서 내년도 봄에 하상굴착이나 들샘개발을 위해서 대대적으로 용수를 확보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사업비 2억 1,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생활용수 유지관리입니다. 생활용수 수질검사를 위해서 2,000만 원, 사후관리 및 지하수영향조사비로 7,500만 원, 유지보수비로 1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하단의 관정개발 및 시설물 개보수입니다. 관정유지보수비로 1억 6,000만 원, 관정 이용시설비로 1억 원을 계상했고, 355쪽 상단의 중형관정 개발사업비로 6억 원, 과정 에어써징비로 2억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습답개선사업비로 4억 원, 용배수로 사업비로 6억 원, 용수로 현대화사업을 위한 공기관 대행사업비로 1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촌생활환경 사업비로 강진면 농어촌 생활환경 정비사업비로 5억 원, 신덕면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으로 5억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지표수 보강개발사업입니다. 세부내역은 356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전지구 지표수 보강개발 계속사업비로 내년도에 7억 4,000만 원을 계상을 했고, 한발대비용수개발 사업비로 중현관정을 개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2억 4,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밭기반정비 사업비로 2억 4,800만 원을 계상했고, 하단에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비로 5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57쪽 일반 농산어촌 개발사업입니다.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금정지구 창조적 마을만들기 사업에 1억 5,500만 원을 계상했고, 임실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에 26억 8,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공기관 대행사업비로 위풍당당 권역에 14억 원, 청웅 옥전지구에 10억 9,000만 원, 청웅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에 15억 3,300만 원, 임실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및 지역역량강화 사업에 1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85쪽입니다. 각종 공모사업 응모하기 위한 예비계획수립비로 3,000만 원을 계상을 했고, 소규모 농업기반 시설 정비를 위한 사업비로 청웅면 상중산 배수로 정비사업외 10개소에 1억 4,600만 원을 도비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하단의 소규모 용수개발 사업입니다. 소규모 용수개발 사업을 위한 사업비로 3억 5,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59쪽입니다. 밭기반 정비사업 유지관리사업비로 6,000만 원을 계상을 했고, 재해위험저수지 정비사업비로 청웅 암포제에 3억 6,400만 원, 신덕 율치제에 4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하단의 오수 신기지구 배수개선사업입니다. 오수 신기지구 배수개선사업에도 9억 9,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60쪽입니다. 시군수리시설개보수 사업비로 12억 4,200만 원을 계상을 했고, 중간의 감성지구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에 4억 2,400만 원, 하단의 군계획시설 제초작업 인부임으로 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61쪽입니다. 내년도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게 되는 우리동네 건축사 임명 활용사업에 800만 원을 계상을 했고, 아래쪽에 보시면 군관리계획 재정비 용역비로 1억 5,000만 원, 농어촌 임대주택건립 지원사업비로 1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중간에 읍면 가로등 지원사업입니다. 총 3억 7,400만 원을 계상했는데 경관조명 전기요금으로 3,000만 원, 차량유지관리비로 1,000만 원을 계상을 했고, 소모품 구입비로 8,000만 원, 노후가로등 이설 및 교체사업비로 1억 원, 가로등 신설사업에 5,000만 원, 읍면 가로등 위탁관리비로 1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하단의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입니다. 총 13억 8,350만 원을 계상을 했고, 세부내역은 362쪽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임실읍의 봉황10길 개설사업에 3억 5,000만 원, 오수 오수2길 계획도로 개설사업에 2억 원, 관촌 사선11길 계획도로 개설사업에 2억 원, 군계획도로 가로수 정비공사에 1억 원, 계획도로 덧씌우기 사업에 2억 원, 계획도로 보도개량공사에 3억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 정보체계 유지보수 사업입니다. 정보체계 유지보수를 위해서 소프트웨어 사업으로 2,200만 원, 운영장비 유지관리비로 1,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섬진강자전거길 인증센터 운영비로 1,000만 원, 자전거길 유지보수사업비로 4,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오수면 소재지 종합정비 사업입니다. 오수면 소재지 종합정비 사업으로 9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의 국토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민간전문가활용 지원사업으로 3,7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63쪽입니다. 임실시장 다기능 주차장 조성사업비로 6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재해예방 지역개발사업으로 총 39억 936만 원을 계상했는데요,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세부내역은 189건으로 편성이 됐는데 아마 수정예산에 제출될 것 같습니다. 하단의 소규모지역개발인 도비로 1,800만 원을 계상했는데, 이건 대판마을과 평지마을 쉼터 및 공공이용시설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지역현안 숙원사업으로 3억 7,200만 원을 계상했는데 세부내역은 면별로 계상이 돼있고, 이 사업은 소규모 교량이라던가, 옹벽이라던가, 난간이라던가 이런 위험시설에 예방시설이 안되어 있어서 내년도에 이런 시설을 대대적으로 설치할 계획으로 면별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성수면 복지회관 리모델링 사업에 5,000만 원, 모정 신축 및 보수 사업비로 1억 원을 계상해서 지역현안 숙원사업에 아까 말씀드린 3억 7,200만 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364쪽 하단입니다. 목재문화체험장 조성사업입니다. 목재문화체험장 조성사업은 사업비 3억 원, 365쪽 상단의 계상을 했습니다. 이어서 임실문화원 건립사업에 지특회계 포함해서 20억 원을 계상했고, 하단의 보시면 신평면 작은목욕탕 조성사업에 2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세출안 예산을 마치고요 특별회계인 기반시설 특별회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77쪽입니다. 총 세입은 7,896만 3,000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578쪽, 세출입니다. 총예산 7,896만 3,000원 중 분할측량 및 감정평가 수수료로 300만 원, 매수청구 도시계획시설 용지매수 사업비로 4,596만 3,000원과 예비비 3,0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016년도 옥외광고물 정비기금 운용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93쪽이 되겠습니다. 설치근거는 우리군 옥외광고물설치 및 운용조례이고요, 연도말 기금 조성액은 금년도말 조성액은 1,586만 9,000원이고, 2016년도 말 조성액은 1,492만 5,000원으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94쪽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수입과 지출은 각각 1,455만 8,000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95쪽과 96쪽에 있는 수입과 지출계획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5쪽 수입계획입니다. 내년도 수입은 이자수입으로 45만 6,000원, 예치금 회수금으로 1,410만 2,000원을 계상해서 총 1,455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96쪽 지출계획입니다. 예치금으로 옥외광고물 관리기금으로 예치를 1,315만 8,000원을 예치하고, 공공운영비로 14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97쪽 이하에 있는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운용계획서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건별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왕중 위원 질의요청) 김왕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

예.

363쪽, 재해예방 지역개발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업설명 좀 한번 해주세요. 왜 사업지가 다 성수밖에 없어요? ○

원래 성수면에 자원순환시설을 저희군에서 설치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혐오시설이고 주민들의 불편을 주는 시설이 돼서 저희군에서 주민들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성수면에 1년에 한 3억 정도의 숙원사업을 해주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그 사업을 반영해 놓은 것이고, 나머지 재해예방 지역개발 총 32억이 계상이 되었는데 이것은 수정예산에 부기를 달아서 예산요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지역 숙원사업이네요. 이게요? 그 비용으로. ○

예. 우리군의 혐오시설이 몇 군데 있는데 주민숙원사업으로 이렇게 해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362페이지 보면 섬진강 자전거 길 있지요? ○

예.

원래 자전거 길이 인증이 되면 군도로 편입해요? 아니면 원래 남원지청 거기 아닌가요? ○

도로가 승격된 것은 없고요. 두 가지로 보시면 되겠는데, 섬진강 자전거 길이 덕치면 망월리에서부터 덕치면 구담리까지 구간이거든요. 전체노선이 도로나 농로를 이용하는 구간이 있고, 또 익산청에서 하천공사를 하면서 4대강 사업 일환으로 개설한 구간이 있는데, 4대강 사업 일환으로 한 것은 익산국토관리청에서 일부 유지관리비를 주고 있고요, 우리 군도라던가 농로라던가 준용해서 자전거길 운용하는 곳은 저희가 관리를 하고 유지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지역만 유지 관리하는데 비용이 4,000만 원 들어가는고만요? ○

예. 작년에 사망사고도 발생을 했고, 경미한 안전사고가 몇 건이 발생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위험구간을 시급히 보수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서 계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남근 위원 질의요청) 진남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계획을 받아서 하는 거예요? 군에서 일방적으로 지시하는 거예요? ○

내년에 지역주민과 협의해서 사업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몇 개나 남았어요? 그러면, 강진하고 신덕 그 이후에는 안 한곳이. ○

두 곳 남았습니다. 두 개 면.

365쪽의 전통문화예술자원확충 해서 작은목욕탕 사업 예산이 순수 군비인가요? ○

국비 지원도 있습니다.

왜 없어... ○

올해 국비 지원을 1억 원을 받았고요, 전체 예산이 4억 원이 소요되는데 내년도에 3억 원이 소요가 되는데 2억 원 뿐이 계상을 못했습니다.

설명 자료를 보니까, 총 사업비가 2억 원으로 되어 있더만... ○

그렇습니까!

내가 물어본 거예요. 주요사업 설명 자료에 보면 82쪽에, 총사업비가 2억 원으로 되어 있잖아... ○

잘못된 거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총 사업비가 4억 원이라고요? ○

예.

도에서 지원하는 것이 얼마예요? ○

1억 원 입니다. 1억 원.

3억 원은 군비고? ○

예.

현재 작은목욕탕을 어디 어디 운영하고 계신가요? ○

지금 운암을 기존에 운영하고 있고요, 금년 말까지 강진면을 준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직 준공전이고? ○

예.

운암 같은 경우에는 운영실적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해보셨는가요? ○

예. 하고 있습니다.

이용객이 얼마나 됩니까? ○

하루에 한 30명 정도 온다고 이렇게 듣고 있습니다.

? ○

예.

30명. ○

예.

얘기 듣기로는 다른데, 그리고 지금 운암 같은 경우에 그 전에 문제가 좀 있었죠? 시설물이 잘 못 돼서 문제가 있었잖아? ○

알고 있습니다.

다 문제해결 됐는가요? ○

원칙적으로 시설물을 설치하면 운용이라는 것은 면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개선해줬고 앞으로 면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들어서 개선해줄 계획입니다.

때부터 계획단계부터 철저하게 좀 하세요. 어차피 짓는 것이라면, 그리고 활용빈도가 그렇게 높지 않은 걸로 보는데, 인력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죠? ○

그것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면에서 하고 있는데, 자활근로사업인가요 그 인력하고 면 직원 한분이 관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우리 지역구이기는 하나, 지금 생활패턴도 바뀌었고 그래서 운암 같은데는 좀 이동거리가 길고 그래서 필요성이 있기는 하지만, 신평같은데는 차편도 그렇고. 그 이용객 수나 이런 걸 집계를 해볼 때 사실은 좀 그랬다. 처음부터 나는 그 얘기를 했던 사람이에요. 지역에 가면 맞아죽을 소리인지 모르지만 아닌 건 아니지 본래. ○

근데 오히려 지금 운암보다는 신평면 전체인원하고 신덕일부가 오시기 때문에 운암보다는 이용객이 많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고, 운암보다는 활성화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재 위원 질의요청) 이성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이성재 위원이고요, ○

예.

4페이지, 39페이지, 41페이지 좀 수정해놓으세요! ○

죄송합니다.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4가지만 질의할게요. 361페이지 농어촌 임대주택건립 사업 어디다 건립할 건가요? ○

저희군청하고 주공아파트 사이에 거기에 지금 위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지금 지난달에 저희 군수님하고 지사님하고 협약을 체결했거든요. 그래서 내년부터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사업니다.

사이에 성토작업하고는 별개 문제인가요? ○

지금 성토작업을 하는 것은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고 있습니다. 세 갈래로 길을 개설을 하고 있는데 그 개설작업을 하고 있는 거고요, 아직 뭐 임대아파트 짓는 지역이 착공한 것은 아닙니다.

위치인지는 아직 결정이 안났고만요? ○

잠정적으로는 그 사이에 한다. 그 정도만 되어있고, 위치가 딱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해놨고요? ○

예.

올해부터 하는 거예요? ○

내년부터 실시설계하고 여러 가지 행정절차를 거쳐서 2017년 정도나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느 정도 짓을 계획이었어요? ○

현재 계획은 120세대가 계획입니다.

몇 평으로? 평방미터로? ○

그것도 지역주민들 여론이라던가 수요를 봐서 결정을 합니다만 잠정적으로 30평대도 있고, 지역주민들 수요에 맞추는 걸로 기본 원칙을 세우고 있습니다.

임대사업으로 짓는다는 것은 좋고 바람직한 일인데 지금 임실이 다른데 보다 원룸이 많이 지어져 있어요? ○

예.

민간인들하고 분쟁이 없도록 잘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

예, 잘 알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지은다고 하면 또 자기들 임대사업 하는데 지장있다고 나와 가지고 데모나 하고 그러면 시끄러우니까... 다른 데는 없어요. 원룸들이. 그런데 임실이 많이 지어져 있더라고요. 그런 잡음이 없도록 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361페이지 읍면 가로등 관리 위탁 1억 원을 세우셨는데 3군데이죠? ○

예.

, 관촌, 오수. 그거 가지고 작년에도 부족하시다고 하셨더만, ○

사실 작년에는 7,000만 원을 계상했는데,

. ○

그래서 올해 약간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1억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잘 진행해주시고요. 그 다음 제가 저희지역이라 오수소재지 개발에 9억 원을 내년에 쓰신다고 하거든요. 어느 부분으로 쓰실 것인가... 그것하고 설계비인가... ○

설계는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고요, 이제 여러 가지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그중에 그것도 지역 추진위원회 측하고 지역발전협의회라던가 지역의 여론을 들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착수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거 좀 조금 뭐라고 할까... 욕을 좀 듣더라도 밀고 나가셔야 할 것 같아요. ○

예.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한 가지만 더 하고 마칠게요. 성수복지회관 보수비가 5,000만 원 잡혀있어요? ○

예.

작은목욕탕도 노후화되면 또 보수비가 들어갈 거 같고, 그렇다면 이것을 아까 신대용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일원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지금 면사무소 같은데는 어디서 해주냐면 재무과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건설과에서는 신축을 해놓고 사후관리는 재무과에서 해야 하지 않을까? 면사무소는 재무과에서 하고 복지회관은 건설과에서 하는 건 제 생각에 맞지 않는 거 같아요. 그래서 과끼리 상의하셔서 건축은 건설과에서 하되, 사후관리는 재무과에서 해라 그렇게 해야 마땅하지 않을까. 왜냐면 앞으로 작은목욕탕도 또 보수해야 돼요. 지어놓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렇다면 그런 것도 미리 상의하셔서 재무과로 넘겨서 신축은 건설과에서 해주고 보수는 재무과에서 하면 효율성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

좋은 지적이신 거 같고요. 업무 효율성이나 그런 면에서 좋은 지적이신 거 같습니다.

, 나중에 중복으로 될 수가 있고 여기도 세웠는데 재무과에서도 세우고 그러면 나중에 혼선이 올수도 있고 그러니까 한번 사후에 상의한번 해보시죠? ○

예.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없는데 지역 건설하는데 애쓰시고요. 저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신대용 위원 질의요청) 예. 신대용 위원님.

한 가지 빠뜨린 게 있어서... 궁금한 사항이 있네요. 예산안 355쪽의 용배수로 정비사업 있잖아요? ○

예.

7억 원 세우셨구만. 임실읍외 11개면이라고 했는데 어디 어디예요? 11개면이면 하나 빠지고 다 들어가는가요? ○

외 11개면이니까. 전체. 임실 전체 읍면이 되겠습니다.

착각했네요. 신평 같은 경우 어디를 하실 계획이에요? ○

수요는 많이 있는 사업이 용배수로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내년도 초에 기본적인 조사는 어느 정도 되어 있기는 합니다만, 다시 한 번 조사를 해서 사업의 우선순위나 실효성을 따져서 지역별 안배를 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포괄사업으로 일단 세우는 것이다. ○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354쪽, 한번 봐주시겠어요? ○

예.

수리시설 밑에 보면 하상굴착 및 들샘사업이라고 해서 과장님이 설명하시는데 내년에 봄가뭄 대비해서 농업용수 개발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게 뭐예요. 하상굴착 들샘사업이라는 것이? 내가 잘 몰라서. ○

원칙적으로는 농업용수가 부족할 경우에 하상의 지표수가 고갈되어 하천수가 안 흘러가게 되잖아요. 그러면 하상바닥을 굴착을 하면 물이 생성이 되지 않겠습니까. 거기서 양수작업을 하고 한다고 얘기가 되겠죠.

각 저수지들 그래서 60만 원 360개소 이렇게 되어 있구만요? ○

예. 근데 이거는 사실 죄송한 말씀인데요. 내년도 가뭄이 극심할 경우에 하상굴착이나 들샘개발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걸 좀 탄력적으로 할 필요성이 있겠다. 해서 수정예산에 가뭄대책사업 이렇게 수정을 해서 제출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가뭄상황 추이를 지켜봐가면서 적절한 농업용수 확보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64쪽 지역현안숙원사업해서 각 읍면에 배정이 되어 있는데, 이건 읍면에서 신청을 받아서 읍면요구를 반영한 것입니까, 아니면 건설과에서 한 것입니까? ○

소규모시설물 안전정비 말입니까? 아, 예. 이것도 작년에 저희가 소규모 교량이라던가 이런데서 차량이 추락하고 자전거가 가다가 다치고 이런 사건이 굉장히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조사를 해보니까 일정규모가 되는 교량이라던가 이런 데는 난간이 있고 해서 괜찮은데 주로 소규모시설이라던가 난간이 없어서 그런데서 노인들이 떨어진다거나 차량이 추락하는 사고가 많이 발생이 돼서 제가 읍면에 올해 일제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수요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일정규모 이상이 되고 꼭 필요성이 있다 한데를 조사를 해보니까 이정도 되는 거 같아서 읍면별로 예산을 편성해서 내년도에 신규시책으로 한번 해볼까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취지나 방금 과장님께서 설명하셔서 내용은 이해하겠는데, 읍면별로 너무 차이가 나요? 차이나는 부분이 있어서 내가 질문을 드린 거예요. 지금 보면 청웅면이나 삼계면 같은 경우는 800만 원, 900만 원이 서 있는데, 이게 수요가 없어서 그러는지? 청웅면 삼계면이 잘못해서 그러는지. 내가 보기에는 형평성 있게 이런 것들이 예산이 편성돼줘야지, ○

저희가 사실,

그리고 수요조사를 했다고 그러는데 내가 보기에는 좀 다른 것이 있어서 삼계면하고 청웅면만 이렇게 푸대접을 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

그런 것은 아니고요. 아무래도 수요,

삼계면이나 청웅면도 수요조사 하면 충분히 나올 텐데... ○

수요도 있고요. 또 솔직히 말씀드려서 읍면의 조사 성의문제도 있는 거 같습니다.

이런 것은 형평성 있게 해줘야지 어느 면은 많이 해주고 어느 면은 적게 해주면 일선행정 하는 사람들... ○

사업비 집행하면서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대로 재조사를 한번 해서 지역의 형평이 맞고 수혜가 고루 가도록 적절하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읍면에서 참 보기에는 너무 좀... 예산편성하면서 내가 삼계 청웅이 제 지역구라서 드린 말씀 아니에요.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이어서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심사 및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언합니다.

지역경제과장 한성철입니다. 연일 군정발전을 위하여 고생하시는 문영두 예산결산특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6년도 본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면서, 자료에 의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업무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태 지역경제 팀장입니다(인사). 김진성 기업유치 팀장입니다(인사). 황선희 교통행정 팀장 부친상으로 오승준 교통행정팀원 소개해드립니다(인사). 이차주 일자리창출 팀장입니다(인사). 설명드릴 순서는 2016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안, 2016년도 임실군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계획안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69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과 총 세출예산은 106억 3,770만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102% 증가되었습니다. 주요사업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69쪽 재래시장 경영 개선사업입니다. 2016년도 본예산에 5,8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래시장 장바구니 구입 외 4개 항목으로 1,750만 원을 계상하였고, 공공요금으로 4,0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재래시장의 효율적인 시설물 유지 관리로 시장 이용객에게 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370쪽, 착한가격업소 맞춤형 인센티브 지원사업입니다. 맞춤형인센티브지원사업은 전기안전점검, 위생소독, 쓰레기봉투 등 착한가격업소에 맞춤형 물품 지원하는 사업으로 업소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정예산으로 280만 3,3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도 예산에서 1,000만 원이 삭감되어 착한가격업소 공간디자인 개선사업은 수정예산에서 삭감되었습니다. 이어서, 재래시장 시설현대화사업입니다. 2016년도 4,000만 원을 계상하여, 정비가 필요한 시설물을 관리하여 전통시장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전통시장 장엔정 장보기 도우미 운영입니다. 임실시장, 오수시장 및 관촌시장 3개소에 도우미를 배치 운영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총 2,940만 원으로, 도비보조금 880만 2,000원, 군비 2,053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계량기관리입니다. 상거래용 계량기는 2년마다 정기검사를 실시하는바, 정기검사에 필요한 사무 관리를 위하여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1쪽, 전북경제살리기 도민회의 사업 및 운영입니다. 전북경제살리기 도민회의 임실지역본부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임실사랑 상품권 발행 및 홍보물 제작 등 운영비로 1,000만 원, 할인 보상액으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상품권 이용이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 활동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전통시장 문화행사 지원입니다. 총 사업비 1,800만 원으로 임실, 관촌, 오수시장에 600만 원씩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전통시장 시장매니저 지원사업입니다. 전통시장의 특성에 맞는 우수사업을 발굴하고 상인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도비 210만 원, 군비 210만 원, 총 42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소비자고발센터 운영 및 소비생활교육입니다. 2016년도 사업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정예산에 1,3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소상공인 지원입니다.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군 영세 소상공인에게 내년도 이차보전금으로 2,000만 원을 계상하여 소상공인의 자금난을 해소하고 소상공인을 보호하여 지역경제 육성에 이바지하겠습니다. 이어서, 예산안 372쪽,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경제적으로 취약한 서민층을 대상으로 LPG호스를 금속배관으로 교체해 주는 사업으로, 내년도에 1억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밝은세상 보여주기입니다. 정부의 에너지 복지수요정책에 의거 사회적 취약계층인 기초생활수급가구 및 복지시설에 LED등 교체사업을 올해로 완료하고 내년부터는 경로당사업으로 총 340개 대상에서 5년이후 건축물에 대한 경로당 325개소를 교체하는 사업으로 내년도 사업비 1억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3쪽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입니다. 대상가구 100가구 지원으로, 사업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입니다. 사업비 9,200만 원으로 국도비 6,000만 원이 보조 내시됨에 따라 군비 부담금 3,200만 원을 계상하여 가구소득이 최저생계비 150% 이하이면서 재산이 2억 원 이하인 취약계층 30명을 고용하여 지역 환경조성에 필요한 탐방로 조성 및 명소 활성화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청년취업 지원사업입니다. 도비 2,400만 원을 포함한 사업비 6,000만 원을 계상하여 7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성화고 명장육성사업입니다. 도비 2,0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사업비 4,000만 원을 계상 오수고등학교에 취업 역량을 강화하도록 특수용접기술 교육과정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예산안 375쪽, 마을기업 육성사업입니다. 신규 마을기업 1개소와 재지정 마을기업 1개소를 지원할 총 사업비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을기업 고도화사업입니다. 사업비는 3,000만 원을 계상하여 기술 및 브랜드개발, 시설장비, 홍보·마케팅 지원하여 경쟁력 있는 우수 마을기업 육성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375쪽,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지원사업입니다. 농어촌버스, 택시, 화물차 등 총 366대에 대해 유가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6년 소요액 21억 원 중 본예산에 1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6쪽, 교통안전시설 지원사업입니다. 총 4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사업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교통신호기시설물 교체 및 유지보수에 총 146개소 8,1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교통안전표지판 설치 및 교체사업에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안전시설물 교체 및 유지보수에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영주차장 아스콘 덧씌우기사업에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시설개선 유지관리비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CCTV 유지보수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버스승강장 설치 및 유지보수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차량탑재 주정차 단속 시스템 구입에 2,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속,신호 단속 카메라 설치에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377쪽, 택시 디지털미터기 지원사업입니다. 디지털 미터기로 교체지원해주는 사업으로 672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열악한 택시업계의 경영난 해소에 기여가 예상됩니다. 버스승강장 태양광조명시설 설치사업에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활권 이면도로 정비사업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버스터미널 환경개선 사업에 2,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군지정 및 도지정 벽지노선 손실보상지원 사업입니다. 군지정 벽지노선손실보상금으로 1억 6,291만 5,000원을 계상하였고, 도지정 벽지노선손실보상금으로 9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7쪽, 시내농촌버스 재정지원 사업입니다. 농어촌버스 적자노선에 따른 손실보상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4억 1,2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8쪽, 오지도서 공영버스 지원입니다. 임순여객 농어촌버스 노후차량 중 2대를 교체하기 위한 사업으로 7,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관련 기본계획 수립사업으로, 임실군 농어촌버스 손실보상 실차조사 사업에 대하여 연구용역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임실군 농어촌버스 회계감사 연구용역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8쪽, 장애인 콜택시 운영비 지원입니다. 콜택시 3대 운영비로 8,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택시 자율감차 보상사업에 2016년에는 2대를 감차할 계획으로 3,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지역 중고등학생 통학택시사업비로 5,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9쪽, 대중교통이용 교통약자 지원사업입니다. 75세 이상 저소득 어르신 및 장애인분들에게 총사업비 1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복지교통카드 시스템 구축사업비로 1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버스 단일요금제 손실보상금으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택시요금 카드 수수료 지원사업 입니다. 택시업계의 재정난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으로 75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오지마을 교통나눔 서비스사업에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객자동차 터미널 정비사업에 5,4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0쪽, 임실 제2농공단지 조성에 45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농공단지 정비 사업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381쪽, 중소기업 환경개선사업입니다. 본예산에 4,700만 원을 계상하여, 관내 11개 업체에 기숙사 개보수 및 기구 비품 구입비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예산안 381쪽, 공공근로 사업입니다. 사업비 4,300만 원으로, 총20명을 선발하여 공공시설 환경정화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사회적기업 지원입니다. 사업비 3억 2,200만 원으로 국도비 2억 6,700만 원이 보조 내시됨에 따라 군비 부담금 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으로 2016년 본예산 주요사업 설명을 마치고 기금운용계획안 83쪽, 임실군 중소기업육성기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은 96년도에 관내 유망 중소기업을 지원 육성하고자 설치되었으며, 통합관리 기금 11억 원에서 발생하는 이자 수입으로 중소기업의 금융자금 융자액에 대한 이자차액을 보전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2016년도 말 예상 조성액은 11억 2,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기존에 지원 중인 7개 업체와 신규 2개 업체를 추가 선정, 총 9개 업체에 3,8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2016년도 본 예산안 및 임실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을 간략하게 설명 드렸습니다. 열악한 군 재정임에도 지역경제과 행정을 역동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심혈을 기울여 계상한 2016년도 본 예산안을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건별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대용 위원 질의요청) 예, 신대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80쪽, 그 농공단지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농공단지 조성에 필요한 총 사업비가 얼마죠? ○

전체사업비 말씀이십니까?

예. ○

저희가 지금 전체사업비가 295억 이었는데요. 추가로 단가 인상 및 문화제 정밀조사 그 다음 축산보상, ES라던가 기타 물가상승률에 대해서 20억 한 8,800만 원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상하고 있는 것은 330억 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330억 원. ○

예.

계획보다 20억 원이 올해 또 증액이 됐다. 우리 여기에 투여되는 군비는 얼마예요? ○

지금 저희가 한 70억 원이 국비고요. 나머지는 군비가 되겠습니다.

70억 원. 330억 원 중에 그러면 270억 원 정도 된다는 소리네! ○

예.

260억 원 정도. 우리 군비가! ○

예.

2차만 가지고 그렇다는 얘기죠? ○

전체 총괄입니다.

1차, 2차 다 포함해서? ○

예. 전체 총 공사비가 그렇습니다.

향후 끼칠 영향이 어느 정도 지배한 가는 모르지만, 물론 국비 지원이 어느 정도 있다고는 하지만 우리 재정이 열악한데 우리 군비를 260억 원씩 쏟아 부으면서 했어야 했느냐 이거 생각해볼만한 문제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사업비가 완료시점까지 물가상승분이나 여러 가지 또 그동안에 발견하지 못한 예견하지 못했던 그런 일들에 대한 것을 한다면 제가 생각 할 때는 앞으로 20억 가지고도 안되겠고만... 지금 완공년도가 언제까지예요? ○

내년 10월입니다. 2016년도.

2016년도. 큰 차질은 없는가요? ○

현재로써는 축산농가 한 농가가 남아있었는데요, 지난 11월 25일날 재결의결이 원안으로 되어서 현재 저희가 공시송달 해서 통보하고 1월 19일까지 저희가 수령을 안 해가면 저희가 공탁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발생되는 것은 저희가 대집행을 추진해서 차질 없도록 그렇게 진행할 계획입니다.

시작된 것이니까 일실하지 말고, 그동안에도 굉장히 노력들을 많이 했지만 자꾸 지연 되가지고 멈춰서있는 부지 조성하는데 시기를 줄임으로 해서 우리 군비가 눈에 직접적으로 안보이지만 그런 부분들은 하루를 당김으로 인해서 그 효과는 상당히 크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내 완료될 수 있도록 좀 더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렇게 사업비가 계속 증액이 된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 없이 그렇게 할 일은 아닌 거 같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이성재 위원 질의요청) 이성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69페이지 오타인가 한번 물어 볼게요? 재래시장 경영개선사업해서요? ○

예.

오수상인회교육장 화장실 운영이 300만 원 이거든요? 또 임실시장 상인회 운영 지원 300만 원, 화장실 운영하는데 300만 원이고 운영하는데도 300만 원 이라는 것이 오수도 상인회 운영 지원이 아닐까요? 화장실 운영하는데 300만 원 들어간다는 것은... ○

저희가 화장지라던가, 공용화장실에 비품을 사주고 있습니다.

비품이라고. ○

예.

300만 원, 화장실 운영도 300만 원... 조끔 과하지 않을까! 얼마 차이는 안 되겠지만, 밑에 임실 상인회 운영 지원 해주는 것은 300만 원 타당하다고 이해가 가요. 화장실 운영하는데 300만 원은 조금 무리지 않을까? 차라리 같이 오수 상인회 운영지원비 해서 넣어줬으면 좋지 않았을까. 그것을 가지고 내부적으로 쓸 수 있도록 하는데 이걸로 봤을 때는 좀 과다하다 운영비가, 수정한번 해주세요. ○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하나만 더 할게요. 371쪽, 임실사랑상품권 할인 보상액 그게 법적으로 3% 할인을 해줘라 그렇게 되어 있나요? ○

저희가 지침에 일단 3%를 정해가지고,

이하는 안 되는가요? ○

더 해줄 수도 있는데 저희 군비가 더 지원이 되기 때문에

그걸 제가 왜 지적 하냐면, 전통시장 문화행사 지원해서 1,800만 원이 세워졌어요? ○

예.

것 보다 실질적으로 소비자들한테 다가갈 수 있는 것이 이런 상품권을 더 할인해주는 것이 낫지. 이게 아마 노래자랑 같은 거 하루 행사에 쓰는 돈 같은데. ○

예. 그렇습니다.

보다는 대대적으로 조금 더 할인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셔야지. 1회성 행사로 끝내버리면 우리 주민들한테는 관심 있는 사람들 몇 명이지 실제 시골에 계신 분들한테는 도움이 안돼요. 그래서 이런 걸, 한 번 더 고려해 보셔서 행사비보다도 상품권할인 쪽으로 더 비중을 주십사, 그런 연구를 한번 해보십사, ○

조례검토를 한번 해가지고요. 더 높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루 600만 원씩. 그것은 좀 그렇지 않을까... 차라리 우리 군민들도 혜택이 갈 수 있도록 1%라도 더 올려서. 금액은 별 차이는 안 나는데, 여기 쓸 때는 올려서 하면, ○

검토해서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아무튼 잘 검토해주시고요. 청년지원사업비가 계속 나가고 있어요? ○

예.

설명서 보니까 청년이 3명 중장년이 4명 그러거든요. ○

예.

그 대상 지원하는 기업이 있잖아요? 그것도 규모가 있나요? 몇 명이상 고용을 해야 한다던지, 얼마의 규모가 있는지. 그거 한번 말씀 해주세요? ○

청년취업 관계요?

예. 설명서 23페이지고 예산은 374쪽이고. ○

사업내용으로는 저희가 신규일자리 창출을 취업자를 고용하는 기업에게 1명단 50만 원에서 80만원씩 1년간 지원을 해주는데요. 저희가 관내의 사회적기업이나 이런데 인건비로 들어가는 부분을 저희가 인건비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회적기업 같은 데는 또 예산이 지원이 돼요. 이게 이중 지원이 될 수 있으니까. 면밀히 검토를 해 보시라는 거예요. 왜냐면 지원이 안 되는데다 지원을 해주면 좋은데, 사회적기업 같은 건 엄청난 지원을 해주고 있어요. 근데 인건비 보조로 해서 또 한다면 이중으로 지원하고 있다 어떻게 보면 우리 군세가 자꾸 이중으로 나갈 수밖에 없다 이것을 고려하셔서, ○

예.

형태로도 보조를 해주면 배제를 하고, 전혀 지원을 안 받는 쪽으로 지원을 해주시라는 거예요. 이중 중복은 하지 마시고. 부탁드릴게요. ○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378쪽 한번 봐주시겠어요? 하단부의 운수업계보조금 해가지고 농어촌 중고등학생 통학택시 지원해서 5,250만 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거 내용 좀 한번 설명해주시겠어요? ○

그게 도지사 공약사업으로 해가지고 도비를 일부 지원을 해줘서 저희가 지금 통학택시로 해서 아침에 학교를 보내고 방과 후에 다시 태워서 마을까지 이동하는, 택시로 해서 저희가 무료로 50명에 대해서 내년도에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게 지금 수요조사 같은 건 다 해놨어요? ○

그건 학교하고 해서 버스가 안 들어가는 지역이라던가,

버스가 안 들어가는 학생들. ○

예.

관내로 한 50명 정도. ○

예.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올해는,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네요? ○

올해 지금 43명 했습니다.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이어서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장 홍효덕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등 계속 이어지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문영두 예결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분 한분께 감사 인사드리며, 2016년도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67쪽부터 93쪽까지 민원봉사과 총 세입은 총 15억 1,100만 원으로 2015년 대비 4,3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 부분은 주거급여 사업이 주민복지과에서 민원봉사과로 이관되면서 좀 증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세부 내용으로는 67쪽부터 68쪽 상단부까지, 각종 제증명 및 여권발급 수수료 등 일반회계 경상적 세외수입이 1억 2,800만 원이고, 71쪽 과태료 등 임시적 세외수입이 300만원, 77쪽, 80쪽, 81쪽, 93쪽 가족관계등록사무, 여권발급, 지적사무, 주거급여 사업, 빈집정비사업 등 국·도비 보조금 13억 8,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입 설명을 마치고 385쪽부터 392쪽까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단위사업별로 세부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세출예산은 총 22억 8,500만 원으로, 전년대비 2,10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전년에 준하는 예산안으로 큰 변동은 없습니다. 그러면 단위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85쪽, 단위사업 민원행정서비스확대 1억 100만 원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요자중심 봉사행정에 770만 원을 계상하여 전년대비 1,3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전년도에 편성되었던 8272민원봉사단 차량유지비 300만 원과, 수선공구 구입비 1,000만 원을 삭감한 결과로 실질적 증감 요인은 없습니다. 이어서 민원실 운영비로 2,940만 원 계상하여 전년대비 1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전년도에 민원인용 자판기 커피재료 값으로 계상된 금액이 반영되지 않은 결과로 추후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386쪽, 가족관계 등록사무 4,350만 원은 가족관계사무 국가사무 대행에 소요되는 국비 보조사업으로 전년대비 470만 원 국비가 감액 되었습니다. 감액사유는 가족관계사무가 약간 감소한 경향이 있어서 거기에 따른 감액입니다. 이어서 여권발급 1,700만 원도 역시 여권발급에 따른 국가사무 대행에 소요되는 국비 보조금으로 여건발급 증가에 따라 전년대비 170만 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장을 넘겨서 387쪽, 가족관계 등록사무 자체사업비 330만 원은 제적부 전산자료 유지보수비 입니다. 다음 정확한 부동산 관리 정보제공에서 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에 3,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개별공시지가는 매년 1월1일 기준과 7월1일 기준 산정하여 공시하고 있는데 그에 소요되는 비용이며 전년대비 300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감액내용은 개발부담금 검토수수료에서 180만 원, 그 외 서식 유인물과 공공운영비 등에서 일부 감액하였습니다. 장을 넘겨서 388쪽, 단위사업별 주민편익 지적행정운영 6,700만 원에 대하여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적공부 전산화 사업 1,150만 원입니다. 지적측량 결과물에 대한 현지확인 출장 여비와 결과물 전산화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전년대비 500만 원 감액하였는데, 영구보존문서인 지적공부 결의서 전산화에 따른 예산이 반영되지 않는 결과로 추후 반영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지적공부 정리관리 1,580만 원은 지적사무에 따른 일반운영경비로 전년대비 9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세계측지계 변환사업을 공무원이 직접 수행함으로써 전년도에 편성하였던 예산을 2016년에는 계상하지 않았습니다. 이어서 지적재 조사사업 4,000만 원은 토지의 실제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잡기 위한 측량비이며, 재원은 국도비 93%에 군비 부담률은 7%입니다. 장을 넘겨서 389쪽, 단위사업 지적정보화 구축에서 사업비 10억 200만 원에 대하여 세부사업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토지종합 정보시스템 운영 3,860만 원은 지적정보업업무수행 운영비와 공간정보 시스템유지, 공간정보팀 업무수행 여비 등으로 전년대비 2,97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감액내용은 금년에 추진하여 사업이 완료된 전자도면 열람시스템 교체비 530만 원과 비법인 마이크로필름화사업 1,970만 원, 시스템 공공운영비에서 470만 원을 감액한 내용입니다. 이어서 도로명주소사업 6,420만 원으로 전년대비 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내용은 일반운영 사무관리비에서 금년에 지도 제작이 완료되어 1,700만 원을 삭감하고, 시설비에서 도로명주소 지역안내판 신규설치 및 자율형LED 건물번호판 신규설치를 위하여 시설비 2,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국토정보공사에 시스템 자료 업그레이드비용으로 지급하는 자치단체자본 이전금에서 14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장을 넘겨서 390쪽, 단위사업 살고싶은 정주환경조성사업예산 6억 8,000만에 대하여 세부사업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내실있는 건축행정에 3,180만 원으로 전년대비 16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건축업무수행을 위한 사무관리비 등 일반 운영비로 공공운영비에서 일부 감액 하고, 금년 7월부터 주거급여사업이 주민복지과에서 민원봉사과로 이관됨에 따라 주거급여사업 추진을 위한 현지출장 여비를 신규 책정 하였습니다. 이어서 지붕개량사업비 2억 5,000만 원으로 전년대비 5,0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노후.불량 지붕을 개량하는 사업비로 동당 150만 원씩 지원해 오고 있는데 2016년에도 100동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공동주택 관리지원은 10년 이상 노후된 공동주택단지에 지붕, 외벽도색, 담장 등 보수비로 단지 당 2,5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며, 2016년에는 4개 단지에 지원하고자 5,000만 원을 증액 이어서 농어촌 빈집정비 1억 원은 1년이상 사용하지 않고 방치되어 있는 빈집철거비로 스레이트지붕은 250만 원, 일반지붕은 100만 원을, 지특보조금 70%, 군비 30% 재원으로 지원해 왔으며, 사업량은 금년과 같은 슬레이트 20동 일반지붕 50동입니다. 이어서 사랑의집 고쳐주기 사업 2억 5,200만 원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독거노인 등 자활능력이 부족한 저소득세대에 주택 보수비로 동당 4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역자활센터공동체에 위탁하여 시행합니다. 복권기금 50%와 군비 50% 재원으로 금년에 70동을 추진하였으며 2016년에는 63동을 추진할 계획으로 사업량 감소에 따라 4,4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장을 넘겨서 391쪽, 저소득층 임대보증금 무이자 융자 지원사업비 2,880만 원입니다. 무주택 기초수급자가 주공아파트에 입주할 경우 가구당 1,600만 원의 임대보증금을 무이자로 융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도비 40% 군비 60% 재원으로 도비는 도에서 직접 지급하고 있어 3가구에 대한 군비 부담분만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어서 빈집활용 반값 임대주택 보수비 1,000만 원은 도지사 공약사업으로 주변시세의 반값으로 5년간 임대 조건으로 빈집 수리비로 동당 1,0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군비 부담률은 50% 이며 2016년 1동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임실읍 신우아파트 도시가스시설보수비 800만 원은 임실신우아파트 노인정에 도시가스 연결하는 사업비로 전액 도비 지원 사업비입니다. 다음 391쪽 하단부터 392쪽 상단부까지 행정운영경비 1억 1,000만 원은 무기계약직 인건비와 과 운영 기본경비로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392쪽, 중간부분 단위사업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사업비 11억 9,200만 원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금년 7월에 주민복지과에서 민원봉사과로 이관된 사업이며 사업내용은 중위소득 43%이하인 사람에게 임차료나 집수리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재원은 국비 80% 도비 군비 각각 10%씩 입니다. 임차료는 현금지급 방식으로 700가구에 지원할 계획이며 주거급여사업비에 6억 6,600만 원 계상하였고, 집수리비는 현물지급방식으로 94가구에 지원할 계획으로 수선유지사업비에 5억 2,58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집수리사업은 현물지급방식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위탁 시행합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모두 드렸습니다. 부디 원안대로 예산을 모두 반영하여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진남근 위원 질의요청) 예, 진남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도 다른 과에 비해 워낙 적네요. ○

예.

예. ○

거기에 커피 값 재료비가 거의 500만 원 가까이 들어가요. 작년에 본예산에 150만 원 세웠고, 부족해서 추경에 조금 세웠어요. 근데 기관운영비로 세웠는데 예산 편성 과목에 안 맞다 해서 올해 삭감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방법을 찾아서 추경에 좀 세워볼까 합니다. 그런다고 해서 자판기 제공했었는데 돈을 걷을 수도 없는 것이고.

예산 부서에서도 마찬가지지만, 법만 따지지 말라고 예산계장님? 그거 못 세워요? 답변 좀 하세요. ○

예산을 안 세워준 것처럼 비춰지는데. 그건 아니고요, 민원봉사과는 기관운영비 집행부서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그동안에 예산편성부서에서 하면서 잘못 과목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과목을 조정하면서 그 부분이 빠진 부분입니다.

어떻게 예산을 계정을 하려고? 그거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

저희가 사실 과의 운영비는 각 과의 공통운영경비로 다 사무관리비로 계상을 해주거든요. 근데 각 부서에서 거기에 특수한 뭐 있으면 거기다 부기를 달아서 사업을 책정하고 있는데요. 설령 우리가 이번에 빠졌다 한들 과에서 예산이 안서서 커피를 못 주는 정도는 아닙니다. ○

그건 아닙니다. 과 운영비에서는 과 운영비도 그 과 인원수 대로 배정이 되기 때문에, 추가가 안돼서 그런가는 모르겠는데, 과 운영비에서 하기는 부담이...

직접 답변하시면 여기서 싸웁니다. 회의 운영 원칙상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우리도 의원님들이 얘기할 때 알고 있는 사항이 있거나 그래도 교차 질의를 안 해요. 그것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발언을 얻어서 얘기를 해 주시고. 내가 보니까 예산계장님 설명을 들었는데 민원부서 운영비가 결코 많지가 않아요. 다른 부서에 비해서. 그런데 그런 부분은 꼭 규정으로만 얘기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모든 일에는 보편타당해야 돼. 그걸 근거로 해야 하는 거고. 근데 다른 분들 아니고 특별하게 대접을 하자는 것도 아니고 민원인이 우선이에요. 그분들에 대한 배려가 없다고 하는 것은. 예산계정 그 항목이 없어서 못 세운다. 그러면 민원실에 세우지 말고 기획실에다라도 세우던지 해서 공통운영비로 해가지고 하던지, 만들어서 수정에다 올리세요! 그건 말이 안 돼. 특별히 무슨 민원봉사과 편을 드는 것이 아니라 그렇잖아 날도 춥고 사람이 와서 뭔 얘기를 하고자 하는데 그것 커피 얼마나 간다고 내 돈 주고 빼먹어! 정말 하여튼 그 부분은 수정에서 어떻게든 해서 민원인들에게 불편을 초래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세요. 방법을 만들어서. 이상입니다.

(이성재 위원 질의요청) 예. 이성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신대용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할게요. 솔직히 민원인들만 와서 커피 먹는 거 아니죠? 각 과에서 다 내려오죠. 왜냐면 이유가 민원인 접대실이 있다 보니까. 그렇다고 그 사람들을 분리해서 민원인은 안 받고, 과에서 내려온 사람들은 받고 그럴 순 없잖아요! 그런 현상이 많죠? 그래서 커피 값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

그건 소수고요.

간에, 볼 때 접견실이 없다 보니까 민원실이 거기가 접견실이 되더라고요. 제가 가보면 민원인들은 별로 없어. 어찌 보면 각 과에서 다 내려와서 거기서, ○

아니 과에서,

. 제가 과장님을 도와주려고 하는 얘기예요. 지금 제 말에 긍정만 하면 되는 거예요. 민원인들도 있지만, 그런 사람들이 많다. ○

예.

아까 신대용 위원님 말씀한 것 같이 많이 배려를 해야 한다. 아까 수정하시라고 했으니까 수정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산 심의장에서 그것 같고 감독을 할 사항은 아닌데 우리 민원인들이 제일 많이 오는 데가 민원실이에요. 저 예산계장님? ○

예.

규정도 있고 예산편성지침도 있겠지만 방금 회자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방법을 모색해서 해결책을 모색해주시기 바랍니다. ○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감사합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강두천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들 소개는 생략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강두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문영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사업소는 운영팀과 상수도팀 하수도팀과 정수장운영팀을 운영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으로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관리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자료에 의하여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71쪽입니다. 개인하수처리시설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시 부과되는 하수도법 위반 과태료 1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78쪽, 국고보조금사업으로 마암2지구 및 대정지구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과 임실2단계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33억 5,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80쪽, 국고보조사업인 소규모수도시설개량 사업이 2016년 신규사업으로 선정되어 총 사업비 24억 6,000만 원 중 1차분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81쪽,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외수입 분야에 상수도 사용료 수입(가정용ㆍ업무용 등) 15억 6,141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사업수입으로 상수도급수공사 신청수수료 8,000만 원과 공공예금 이자수입 5,500만 원, 주민들이 상수도 급수를 위해 납부하는 상수도 급수공사수입 2억 원과 과년도수입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 임실정수장의 확장을 위한 고도정수처리시설이 신규사업으로 선정되어 총 사업비 17억 원 중 2016년 1차분 3억 9,000만 원과 계속사업인 농어촌생활용수개발 운암지구는 하운암지역의 마을진입로까지 상수관로 확장사업비로 1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82쪽, 농어촌생활용수개발 강진지구는 청웅과 강진, 덕치면의 지하수와 계곡수를 사용하는 마을에 지방상수도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2016년 신규사업으로 선정되어 총사업비 59억 원 중 2016년 1차분 4억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순세계잉여금 1억 원과 특별회계 부족에 대한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34억 7,424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91쪽,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입니다. 세외수입으로 관내 하수도 사용료 수입 1억 7,000만 원과 개별건축물에서 10톤 이상 오수발생시 하수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부과되는 원인자 부담금 4억 7,942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하수도특별회계 공공예금이자수입 200만 원과 과년도 미납 징수액인 지난년도 수입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국고보조금으로 지원되는 오수하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 융자금 상환 4,800만 원과 2015년도 실제세입금 중 세출을 제한 순세계잉여금 5,000만 원,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지원해주는 기타회계전입금 3,295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467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마을상수도 유지관리에 필요한 기간제근로자등보수 2,075만 4,000원, 일반운영 사무관리비 6,938만 원, 국내여비로 상수도 업무추진비 200만 원, 소규모수도시설 소독약품과 무균채수병 구입비로 재료비 1,9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비및부대비로 마을상수도 150개소에 대한 수질검사와 유지보수 관리용역을 위한 위탁관리용역비 1억 5,000만원과 수중모터교체공사 1억 원, 마을상수도 관로.관정보수 1억 원, 소규모수도시설 소독기 설치사업 3,500만 원 등 총 3억 8,726만 8,000원을 계상하여 주민들에게 안전하고 깨끗한 생활용수 공급을 하기위한 사업입니다. 다음은 468쪽, 소규모수도시설개량사업은 간이상수도의 관로 및 배수지 등의 노후로 식수공급이 원활하지 못하여 주민불편이 많은 지역에 시설개량을 위한 사업으로 국고보조 신규사업으로 선정되어, 총 사업비 24억 6,000만 원 중 2016년 1차분으로 지역발전특별회계 5억 원과 군비 1억 5,000만 원, 시설부대비 450만 원 등 총 6억 5,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하수도 분야 예산으로 오수처리시설 유지관리를 위한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547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임실하수종말처리장 주변마을인 임실읍 두곡리의 민원해소 및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임실하수종말처리장 주변 정화사업으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59개소의 공중화장실 중 행정에서 관리하는 35개소의 공중화장실 개보수사업비 1,000만 원과 마을에서 발생되는 오수를 적정처리하기 위한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사업으로 대정지구 4억 2,900만 원, 마암2지구 22억 1,100만 원 등, 총 26억 4,000만 원을 계상하여 공공수역의 수질개선과 지역주민의 공중위생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69쪽, 하수도 준설 및 관리를 위해 관내 기존 하수관로의 퇴적된 슬러지의 준설 및 유지보수를 위하여 1억 90만 원과 하수도분야의 각종 민원발생시 신속한 처리로 주민불편사항인 수질오염 악취발생을 해소하기 위한 주민숙원사업비 1억 9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마을하수처리장 회문지구외 4개소의(갈담, 구고, 학당, 신안) 파손된 스크린과 슬러지수집기의 기계설비 설치를 통하여 적정 방류수 수질을 유지하기 위한 사업비 2억 1,15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임실 공공하수처리장 하수처리 구역의 생활하수를 처리장에 이송 처리하기 위하여 관촌면 방동마을외 4개마을과 성수면 당당마을에 하수관로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21억 4,800만 원을 계상하여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이송 처리하여 공공수역의 수질개선과 지역주민의 공중위생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70쪽, 농어촌 마을하수도 실시설계용역사업으로 마을에서 발생되는 오수를 적정 처리하기 위한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사업 추진을 위하여 실시설계 용역비로 운암지구 1억 5,600만 원, 운정지구 1억 6,300만 원, 합계 3억 1,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을하수처리시설 하수관로의 파손 및 우수의 오접으로 인하여 마을하수의 정상적인 이송에 장애가 있는 학암지구외 5개 지구의 하수관로를 보수하기 위한 사업비 1억 6,000만 원, 신평 상천지구 마을하수처리시설을 원천지구의 관로 600m를 연계 처리하여 상천지구 처리시설을 폐쇄하기 위한 사업비 1억 5,000만 원, 시설부대비 223만 2,000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정수장기본관리 인건비로써 주민들의 안전한 먹는물 공급을 위해 정수시설운영관리사를 채용하기 위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4,150만 7,000원과 사무관리비로 당직비 등 1억 1,184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내부거래지출 기타회계전출금인 상수도특별회계 전출금 34억 7,424만 5,000원,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전출금 3,295만 3,000원 등 총 35억 719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1쪽, 상하수도사업소의 원활한 행정운영을 위해 필요한 일반운영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업무추진비 등으로 총 4,6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83쪽,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군민들에게 안정적이고 맑은 물을 공급하기 위해 추진하는 상수도 급수공사 재료비로 계량기 구입비 4,800만 원과 신설용 계량기 보호통구입비 3,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비 및 부대비로 주민들의 상수도 급수신청에 대한 급수공사비 2억 144만 원을 계상하여, 안정적인 수돗물을 공급하여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임실상수도 급수구역 확장사업으로 마을입구까지 확장된 관로를 마을안길까지 상수관로를 확장하여 상수도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사업비 11억 450만 원과 경제적 손실경감 및 안정적인 상수도 수압유지와 누수방지 등을 위한 유수율 제고사업으로 사무관리비인 상수관로 야간누수탐사 및 긴급복구 업무추진 급량비 250만 원, 비상자재 및 상수도 절수기구입 재료비 1,700만 원, 수도법에 의거 5년마다 추진되는 임실군 상수도기술진단용역 1억 원과 상수도 자본의 정확을 기하여 경영의 합리화를 도모하고 적정한 사용료 산정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상하수도 지방공기업 전환 용역비로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84쪽, 유수율 제고사업을 위한 시설비로 상수도관 파손복구 및 시설물 유지관리 2억 원, 적정 수압유지를 위한 상수도관 블록화사업 1억 원, 관로노후 및 녹물발생으로 인한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 노후관로 교체공사비 7억 8,000만 원, 노후계량기 보호통과 계량기 교체사업비 1억 원, 배수지 및 수도시설 주변정리사업 5,000만 원, 누수예방과 정수장 안정적 운영을 위한 임실군 상수도누수탐사비 8,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관련사업 시설부대비로 상수도관 파손복구 및 시설물 유지관리비 등 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실 및 강진정수장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무관리비로 1,635만 원, 공공운영비로 2억 6,95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585쪽, 여비 및 재료비로 900만 원, 시설비로 노후시설 개선 및 고도정수처리시설의 정상적 운영 등 맑은물 생산 및 공급을 위하여, 1억 3,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수장 수질관리를 위하여 정기적인 먹는물 검사 및 폐기물 분석, 바이러스 검사 등 수질검사를 위하여 4,174만 8,000원, 수돗물품질보고서 리플릿 발간과 수도사업 평가자료 인쇄를 위하여 47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정수처리과정에서 필요한 정수처리제 및 계측기 소모품, 안전장비 구입 등 재료비를 총 8,330만 원을 계상하여 군민들에게 맑고 깨끗한 수돗물 생산 및 공급으로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86쪽, 정수장 사업장폐기물 위탁처리 및 실험폐수 등 위탁비용으로 1,700만 원과 시설비로 배수지 등의 청결상태 유지를 위하여 배수지 청소비 3,500만 원, 대장균의 용이한 측정을 위하여 자동측정기 구입을 위하여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수도 사용료 부과에 따른 일반운영 사무관리비 2,180만 원과 상수도요금 전산화 프로그램 유지보수비 1,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동화댐에서 수수하는 수돗물 외부 원수대금으로 6억 원과 동화댐 주변지역 유지관리에 사용되는 동화댐관리 부담금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87쪽, 상수도 검침 및 부과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상수도 검침 위탁비 9,000만 원과 일반예비비 1억 5,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수도 관련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일반운영비(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로8,598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운암지구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 시설비로 운암지구인 하운암 지역에 마을진입로까지 상수도를 확장하기 위한 운암지구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 지역발전특별회계 12억 원과, 청웅, 강진, 덕치면의 지하수와 계곡수를 사용하는 마을에 상수도를 확장하는 강진지구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비로 지역발전특별회계 4억 2,000만 원과 군비 1억 6,866만 8,000원, 시설부대비로 978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88쪽,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사업의 시설비로 임실정수장의 정수생산의 시설용량 부족으로 여유용량 확보와 노후시설 개보수를 위해 2016년 국고보조 신규 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으로써, 총 사업비 17억 원 중 2016년 1차 사업비 지역발전특별회계 3억 9,000만 원과 군비 1억 6,349만 1,000원, 그리고 시설부대비 350만 9,000원 등 총 5억 5,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수도사업 차입금 상환으로 서부권 지방상수도사업과 동화댐 광역상수도사업 추진을 위하여 차입한 전라북도 지역개발기금 융자금으로서 2개 사업 이자상환액 1억 480만 원과 2개 사업 원금상환액 5억 4,000만 원 등 총 6억 4,4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을 마치고, 다음은 593쪽,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하수처리시설 유지관리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2,075만 4,000원과 마을하수처리시설 30개소의 적정처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방류수 수질검사측정 대행용역을 위한 수질검사비 9,264만 4,000원, 30개소의 마을 하수처리시설과 102개소의 중계펌프장의 유지관리에 따른 전기요금 및 통신 전용회선료 납부를 위한 공공운영비 1억 4,198만 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원활한 하수도 업무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200만 원과 마을하수처리시설과 중계펌프장의 고장시 신속한 수리 및 교체를 위한 유지관리자재구입비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94쪽, 시설비로 마을하수처리시설의 하수슬러지 준설비 1억 원, 마을하수처리시설과 펌프장 및 하수관거 고장 및 파손시 유지보수비 1억 원을 계상하고, 마을하수처리시설의 운영상의 문제점 등 처리시설 전반에 대한 기술점검을 위한 기술진단비 2,500만 원과 하수관로의 파손정도 및 연결부 등의 문제점을 진단하여 관로를 정비하기 위한 기술진단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수도 사용료 부과관리를 위한 사무관리비 970만 원과 관용차량 유지관리를 위한 공공운영비 4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하수처리구역내 배수설비가 연결되지 않은 세대에 대한 배수설비 설치공사비 5,000만 원과 오수하수종말처리장 차입금 상환을 위하여 4,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6년도 본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임실군 상하수도사업소 행정을 역동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심혈을 기울여 계상한 2016년도 본 예산안을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심사 반영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강두천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신대용 위원 질의요청) 예, 신대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세출하고는 관련 없는 얘기인데, 전에 무슨과에서 했는가, 헷갈리네... 북창 피암지구 마을하수도, ○

안전관리과에서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안전관리과에서. ○

설계까지 다해서 내년부터 착공합니다.

것이, 왜 이리 늦어 그게. ○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이리 소관이 달라요? ○

그 부분이 원인자. 하수종말처리장이 그 하천제방 관리계로 해가지고 들어가는 관계로 해서 안전관리과에서 설계 용역해서 발주까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개소에 대해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남근 위원 질요청) 예, 진남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