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고성군의회 발언
김영문 의원 발언
영문
김영문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환경보호과, 경제진흥과, 민원봉사과 순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환경보호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세출 예산사업명세서 183쪽부터 19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용위원
위원장!
영문
김영문위원장
김일용 위원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용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184쪽, 강원환경감시대 운영 있죠. 이 분들이 활동을 할 때 업무복장이 따로 있나요?
문기
윤문기환경보호과장
복장은 따로 없습니다.
김일용위원
마찰 같은 것들이 많잖아요. 감시하는 과정에서.
문기
윤문기환경보호과장
예, 충분히 일어날 수 있습니다.
김일용위원
그러면 그 부분들을 사전에 방지할려면 뭔가 봤을 때 이분들이 뭐하는 분이다 하는 것을 인지를 할 필요가 있지 않나요? 보통 마찰이 일어날 때 “당신이 뭔데 왜 우리한테 이러냐”, 나중에서야 신분증을 보여준다던지 이렇게 했을 때 정리되는 경우가 있더라구요. 교통 주차 단속할때처럼 그런 복장을 갖추게 되면 사전에 그런 마찰을 줄일수 있지 않을까 하는데 피복비를 예산에 세워야 되지 않을까요?
문기
윤문기환경보호과장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요. 예산이 피복비 반영이 안됐다 하더라도 그 부분은 일반경상경비에서 보완해서 그렇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적해주신 부분은 충분히 그렇게 하면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일용위원
제가 올해 이분들 활동할 때 그런 얘기를 종종 들었어요. 일반인들이 얘기하는건지 알고 그분들이 “당신들이 뭔데 우리한테 그러냐”하고 마찰이 많이 일어났답니다. 또 그분들이 계곡이나 이런데서 음주를 한 상태에서 하다보니까 사전에 막을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문기
윤문기환경보호과장
복장 통일내지는 지금 지적해 주신 부분을 보완해서 그렇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용위원
그리고 193쪽, 재활용품 자원화 추진이 있는데요. 이분들 시간외수당이 조정이 됐나요?
문기
윤문기환경보호과장
전체적으로 기간제하고 무기계약직에 대한 인건비하고 수당 부분은 인력총괄 관리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금년도에도 10시간밖에는 반영이 안됐습니다.
김일용위원
제가 그 말이 아니고 끝에 제가 한번 질의를 드렸었는데 일반 행정직하고 육체로 노동을 하시는 그런 분들하고 시간외 수당 단가가 틀려요. 그래서 선별하시는 분들의 시간외수당이 실질적으로 몸을 쓰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그 단가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그때 제가 질의를 드렸었어요. 그런데 그 부분을 반영을 한다고 했는데 일단 반영이 됐는지 확인하셔가지고 저한테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문기
윤문기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일용위원
그리고 194쪽, 농촌 폐비닐공동 집하장 설치사업이 있어요. 이게 잘되고 있나요?
문기
윤문기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설치한게 10개소가 운영되고 있고 내년도에도 10개소를 추가로 설치할 계획인데 기존 설치한 곳은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김일용위원
이 폐비닐로 인해서 피해를 본 부분들이 있나요?
문기
윤문기환경보호과장
폐비닐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었다기보다는 폐비닐이 적기에 수거가 안될 경우 비산돼서 도로변 가지에 걸리거나 그래서 주변경관을 상당히 훼손시키는 그런 사례는 약간 있었습니다.
김일용위원
주변경관 훼손이라던지 타시군을 보게 되면 단전, 교통사고라던지 화재 위험까지도 도사리고 있어가지고 이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고성군도 집중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애요. 주민교육 같은 경우는 시키십니까?
문기
윤문기환경보호과장
영농폐비닐 부분은 별도로 주민교육을 시킬 기회는 없구요. 저희들이 매년 4월하고 11월에 중점수거기간을 둬서 운영하고 있구요. 그때 예산에도 반영이 돼 있지만 보상금외에도 장려금을 둬서 전량수거를 할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김일용위원
폐비닐 같은 경우는 ㎏당 10원이고 농약병은 얼마씩하죠 ㎏당, 이게 농약병이랑 같이 가는 사업이잖아요.
문기
윤문기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농약병은 650원이구요. 폐비닐은 10원이니까 차이가 많죠.
김일용위원
폐비닐 때문에 이분들이 농사를 지으실 때 로타리를 갈고 농사하는 과정에서 비닐이 계속 발생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농민들도 그 부분 때문에 피해를 많이 보니까 우리가 국토대청결 운동도 하지 않습니까? 바다쪽은 많이 하는데 농촌 같은 경우는 그쪽에 참여가 덜한 것 같아요. 이런 심각성을 알리는 차원에서라도 1년에 한번 정도 공무원들이나 단체, 농민들 해서 같이 수거하는 날 그런 캠페인도 노력을 해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야지만 폐비닐이나 농약병 수거를 해서 지역의 소득도 올리고 농사 짓는 부분에서도 원활히 갈수 있게,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문기
윤문기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일용위원
이상입니다.
숙희
김숙희위원
위원장!
영문
김영문위원장
김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희
김숙희위원
191쪽에 보면 야생동물 피해예방 및 보상사업이 있습니다. 이거 올해는 피해가 어땠습니까? 농작물에 피해가 많이 발생했습니까?
문기
윤문기환경보호과장
금년도 피해가 발생한 것은 총 34건이 발생을 했구요. 그래서 보상준 것도 1,293만 1천원을 보상금을 지급했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6건밖에 100만원 정도 밖에 지급이 안됐거든요. 금년도가 피해가 많이 발생한거죠.
숙희
김숙희위원
올해는 가물어서 그런가요?
문기
윤문기환경보호과장
그것도 있고 지난해는 폭설로 인해서 고라니라던가 멧돼지가 많이 자연감소가 됐었는데 그게 가을철에 증식이 되면서 금년 봄에 많이 피해가 발생한걸로 그렇게 저희들은 추정하고 있습니다.
숙희
김숙희위원
2천만원 정도 보상금을 잡아놨습니까?
문기
윤문기환경보호과장
예.
숙희
김숙희위원
그리고 밑에 피해예방사업 지원이라고 해서 올해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지원하겠다고 안적혀 있어요. 그래서 어떤 것을 할려고.
문기
윤문기환경보호과장
지난 의회에서도 지적하신바 있었는데 혹시 그물망 목책기하고 전기목책기하고 어느것이 효능이 뛰어나느냐 그래서 비교분석한 결과 역시 그래도 내구성이라던가 모든 면에서 전기목책기가 실용적인 걸로 판단이 됐기 때문에 금년도에도 목책기사업으로, 내년도에도 그대로 전기목책기 사업을 하는데 저희들 예산이 7,800만원 정도 되다 보니까 실제 여기 자부담 40%가 들어가는데 실제 예산은 4,700만원이죠, 이 정도되면 55가구 정도가 혜택을 보게 됩니다. 가구당 140만원 내외로 정하게 돼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하반기에 빨리 전기목책기 신청을 받아서 내년도 사업을 빨리, 금년도에 늦어서 농가로부터 많은 질책이 있었는데 내년도에는 4월달에 빨리 착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숙희
김숙희위원
올해는 예산이 부족하지 않았습니까?
문기
윤문기환경보호과장
올해는 조금 남았습니다.
숙희
김숙희위원
아직까지도 목책기가 자부담이 많아요. 평수로 하기 때문에 평수로 다 돌리다 보니까 평수가 많으니까 많이 나오더라구요. 제가 누차 얘기합니다만 자부담 조금만 더 줄여주세요.
문기
윤문기환경보호과장
지원하는게 300평당 기준하니까 300평으로 따져봤을 때는 주위가 400m가 됩니다. 그 기준인데 사실 산밑에 밭이 300평 짜리가 어디있습니까? 모든 지원사업이 그렇지 않습니까, 자부담이 있어야 되고 임의로 군에서 마음대로 하는 것은 아니구요. 군비를 더 세우는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한 번 고려하겠습니다.
숙희
김숙희위원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올해도 농가들이 피해가 줄어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기
윤문기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숙희
김숙희위원
한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193쪽, 쓰레기 불법 배출 감시 무선 카메라 설치가 있어요. 1,200만원 이건 어디에 설치하는 거예요?
문기
윤문기환경보호과장
저희 관내에 불법 감시카메라가 총 13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건 고정식이고 차량용 블랙박스로 이동해서 움직일수 있는 것 이게 7개소가 금년까지 설치가 됐구요. 이거와 똑같은 것을 내년에 3개소를 더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차량용 블랙박스이기 때문에 설치했다가 다시 옮겨서 우심지역에 옮겨서 설치할 수 있는 그런 이동용이 되겠습니다.
숙희
김숙희위원
3대를 구입하는게 1,200만원요?
문기
윤문기환경보호과장
예.
숙희
김숙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
김진위원
위원장!
영문
김영문위원장
김 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
김진위원
190쪽을 보게 되면 슬레이트 건축물 지붕처리제 이게 작년보다 9천만원 줄었는데 거의다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줄은겁니까, 아니면 신청이 별로 없어서 작년에 비해.
문기
윤문기환경보호과장
아닙니다. 전체 우리 관내에 슬레이트 지붕은 4,900동이 있습니다. 5천동 가까이 있구요. 금년까지 한게 587동을 했어요. 공정율은 22%에 지나지 않았구요. 지난해 예산액 보다 줄었죠.
김진
김진위원
국비가 줄어서 그런 건가요?
문기
윤문기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
김진위원
전수조사하고 있는 거죠?
문기
윤문기환경보호과장
예, 조사하고 있습니다.
김진
김진위원
그리고 아까 동료 위원도 얘기했는데 유해야생동물 농작물에만 지원됩니까 동물에 의해서 동물이 피해보는 것은 어떻게 합니까? 청간에 그런 일이 있었죠?
문기
윤문기환경보호과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상위법이라던가 강원도내 타시군 조례를 다 확인해 봤는데 가축피해에 대한 보상은 없습니다. 이 분이 왜 가축피해 똑같은 농업피해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면밀히 검토해가지고 왜 가축피해가 제외됐는지 아니면 앞으로도 가축피해를 넣을수 있으면 저희들이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
김진위원
그래요. CCTV를 설치했다니까 그걸 보게 되면 나올텐데, 이게 농작물에 대해서는 피해보상이 이게 있으니까 가능하다구요. 유해동물에 의해서 동물이 피해 본 것은 조례가 없다고 해서 지원을 안해줄수가 없잖아요. 타시군에 보니까 없어요?
문기
윤문기환경보호과장
타시군도 그렇게 보상한 사례도 없구요.
김진
김진위원
알았습니다. 연구 검토해 보세요.
문기
윤문기환경보호과장
별도 결과를 통보해 드리겠습니다.
김진
김진위원
이상입니다.
용광열위원
위원장!
영문
김영문위원장
용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광열위원
184쪽을 보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석호 생태계 보전관리 부분이예요. 이게 지난 ‘15년도에도 보면 유지보수비 이런게 들어가 있었는데 금액이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1,900에서 5천만원으로 늘었는데 가만히 보니까 지난해하고 틀린게 용역비가 들어가서 늘었나요?
문기
윤문기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광열위원
‘15년도 자료에는 송지호하고 화진포하고 광포호까지 포함이 돼있었죠.
문기
윤문기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광열위원
올해 자료에는 같은 비용인데도 불구하고 광포호가 빠져 있죠?
문기
윤문기환경보호과장
화진포에 인공섬 습지섬을 만든게 화진포에 죽정하고 초도 앞에 두군데 그 다음에 송지호에 오봉천에서 내려오는 거기 한군데 그리고 광포호는 인공섬이 아니고 인공습지식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물론 이 범위내에서 다 할 수가 있습니다. 보완할 수가 없는데.
용광열위원
지난해에는 그 사업비에 포함돼서 사업을 하다가 올해 봐서는 2016년도에는 그것을 제외해도 괜찮다라고 판단이 서서 이렇게 하는건지.
문기
윤문기환경보호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표기상에만 해놓고 그게 전체적으로 다 거기서 사업을 할겁니다.
용광열위원
제가 그거가지고 뭐라하는게 아니고 용역 때문에 물어보는 건데요. 관광벨트 조성 용역이라고 해서 마음에 들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사실은 환경적 요소부분하고 관광적 요소 부분하고 매칭이 돼야 되거든요. 그냥 우리가 어떤 습지조성 단지 이런 부분만 있는게 아니라 이것을 잘 이용해서 관광하고 연계할 수 있는 방안도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제목부재에 이 용역이 참 마음에 든다라는 거예요. 그런 쪽도 염두에 두고 하시는 건지.
문기
윤문기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들도 다 아시지만 우리 고성군 관내 석호가 6개소가 있는데 전국 석호 18개 중에 거의 저희들이 3분의 1이상 또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석호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석호하면 대한민국에 또 아니면 아시아, 전세계에서도 석호가 가장 잘 발달돼 있는 곳이 우리 동해안입니다. 그리고 우리 고성군인데 늘 석호 바라다만 봤지 저희들도 막연하게 환경부 지침에 따라서 움직이기만 했지 실질적으로 이것을 좀 더 잘 관리하고 우리 고성군답게 관리할 방법이 없는가 그런 차원에서 이 용역을 통해서 세미나나 전문가들의 그런 의견을 들어서 저희들이 고성군에 「석호생태영동국립」그런 연구기관을 갖고 올 것이냐 아니면 앞으로 더 나아가서「석호 자연사 박물관」을 건립할 것이냐 이런 부분까지도 더 나갈 그런 쪽에 기본 자료가 될 베이스가 될 그것을 하기 위한 용역비를 세운겁니다.
용광열위원
저희도 다른 지역에 가보면 다른 지역에서는 석호가 아니고 일반 호수인데도 불구하고 그런게 잘 돼 있어요. 제가 봐서는 그런 쪽의 용역이 끝나면 예산을 좀 더 많이 반영해서라도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그 부분으로 밀고 나가셔야 돼요.
문기
윤문기환경보호과장
예, 고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용광열위원
그리고 192쪽,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인데요. 과장님 저희가 가지수가 굉장히 많아요. 활용도는 어떻게 돼요, 골고루 다 쓰고 있나요?
문기
윤문기환경보호과장
다 씁니다. 그런데……
용광열위원
차이가 좀 있죠?
문기
윤문기환경보호과장
좀 있습니다. 일반 쓰레기용 같은 경우 5리터 10리터 그 다음에 50리터가 있는데 사실 10리터 20리터는 잘 안쓰구요. 작은것하고 큰 것을 많이 씁니다.
용광열위원
주로 쓰는 쪽은 많이 쓰는데 이용도가, 제작비용을 보니까 단가가 차이나는데 원자재비 상승분 때문에 이런건가요?
문기
윤문기환경보호과장
……
용광열위원
이게 단가가 지난번에는 85원 계상이였는데 제작비 올해는 100원으로 돼 있더라구요.
문기
윤문기환경보호과장
내부로 깊이 들어가 보면 봉투마다 다 계상단가가 다릅니다. 이것은 전체적인 사업비를 나누기 위해서 부기상 표시한거지, 예를 든다면 5리터는 판매가격은 90원인데 제작원가는 27원이고 100리터 짜리는……
용광열위원
전체적으로 묶었기 때문에 평균단가가 높아져서 그렇다!
문기
윤문기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광열위원
올해 쓰레기 봉투가 많이 나가나봐요.
문기
윤문기환경보호과장
연간 70만부 정도.
용광열위원
토성쪽은 일반 음식물 쓰레기 봉투는 거의 안나가죠?
문기
윤문기환경보호과장
그렇습니다.
용광열위원
거기 음식물 쓰레기통들이 칩으로 돼 있는게 있어서.
문기
윤문기환경보호과장
예, 그러다보니까 음식물 쓰레기봉투는 예전보다는……
용광열위원
작은 칩으로 돼 있는거 그게 활용도가 괜찮나요. 어떻나요, 잘 이용 안하시는 것 같애요.
문기
윤문기환경보호과장
잘 이용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2가지로 종량제 음식물 쓰레기 봉투하고 칩하고 두가지로 이원화 시켜서 운영하고 있는데 물론 시단위 이런 지역에서 카드도 쓰고 무게로 하는 그걸로 도입해서 하고 있는데.
용광열위원
보니까 이게 점점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는 층들도 저희 인구하고 비교를 잘해봐야 돼요. 지금 연령층들이 높아졌단 말이예요. 노령화도 돼 가고 그런데 노인분들이 사용할줄 몰라요. 그리고 가서 모아서 거기에 넣고 통으로 하는 것을 굉장히 꺼려하시고 싫어하시더라구요. 저희 집만 해도 저희 어머님이 그것을 모르시니까 음식물 쓰레기 다 모았다가 저희를 줘요. 업소용 쓰레기통 있지 않습니까, 그런게 비치 많이 돼 있으니까 거기다 갖다 버리는 거예요. 말그대로, 그래서 그런쪽 부분도 조그마하게 용기로 해서 보낸것도 제가 봐서는 그렇게 꼭 성공적이지는 않았다, 그 부분도 생각하시고 제가 지난해에 질의했던 것 중에 살펴는 보셨나요?
문기
윤문기환경보호과장
예, 그래서 음식물 쓰레기 통을 차량이 와서 들어서 붓고 하다보니까 그 위에 말씀하신……
용광열위원
아니요. 비닐, 우리가 음식물 쓰레기를 비닐 봉투에 담아서 내놓으면 고양이들이라던가 들짐승들이 자꾸 파헤치고 그러는데 제가 어디서 봤다고 그러면서 혹시 비닐재질에 동물이 싫어하는 냄새가 첨가된 비닐들이 있답니다. 그래서 접근을 잘 안하게, 그래서 그것을 한번 살펴봐주십시오. 했는데 그것은……
문기
윤문기환경보호과장
거기까지는 접근을 못해봤습니다.
용광열위원
올해 다시 한 번 살펴봐 주십시오.
문기
윤문기환경보호과장
예.
용광열위원
그리고 폐기물 반입처리 수수료 원가조사 용역인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겁니까?
문기
윤문기환경보호과장
쓰레기 봉투 가격도 우리 고성군에 반입하는 쓰레기를 비용을 받는데 지금 다른 시군에 비해서 거의 50% 이하의 가격을 받고 있습니다.
용광열위원
저희 지역이 낮아요?
문기
윤문기환경보호과장
예, 그런데 이게 2007년도 9월에 고시된 가격입니다. 예를 든다면 선별된 쓰레기가 저희 쓰레기 매립장에 들어올 때 톤당 15,000원받고 있는데 그것을 다른 시군 같은 경우는 45,000원 이렇게 받습니다. 3배 가격 가깝게, 그래서 우리 쓰레기 처리비용하고 주민의 부담부분 물가인상부분 이런 것을 반영해서 단가 조정을 해야 되는데 그걸 위한 원가용역입니다.
용광열위원
현실화 시키겠다 이런 얘기죠?
문기
윤문기환경보호과장
예, 거기에 따라서 봉투 가격도……
용광열위원
결국은 오른다는 얘기네요.
문기
윤문기환경보호과장
예.
용광열위원
오른다는 얘기를 주민들이 들으면 별로 좋아할 것 같지 않은데.
문기
윤문기환경보호과장
이게 2007년도에 정한 가격입니다. 벌써 10년이 다 됐기 때문에 지금 조금 조정할 시기가 됐다고 봅니다.
용광열위원
주민들이 느끼는 바에 그렇게 크게 부담을 느끼지 않는 선에서 고려가 됐으면 하는 바램이 있습니다.
문기
윤문기환경보호과장
그 단계에서 의회에 당연히 의견청취를 해야 되니까요.
용광열위원
저희 동료 위원님들이 질의했기 때문에 공통은 피하구요. 193쪽, 쓰레기 집하장 클린하우스 설치가 있어요. 아까 불법쓰레기에 대해서는 얘기를 들었고, 쓰레기 집하장 클린하우스 설치가 있는데, 클린하우스가 비용이 많이 들더라구요. 저도 보니까 두가지 정도가 돼서 일반적으로 하는 것하고 정규적으로 만들어서 하는 것 한 2천만원 정도가 들어가는데 이것을 한군데 더 한다는게 어디에 하실거죠?
문기
윤문기환경보호과장
이것은 조금 규격을 작게 해서 700만원 정도 짜리로 해서 쓰레기 분리수거도 예전에는 여러 개로 했는데 그게 사실 활용해 보니까 활용도가 떨어져서 더 작게 하고 이래서……
용광열위원
이게 한가지는 아니죠, 1실이라고해서 한군데 할려고 하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문기
윤문기환경보호과장
예, 1개소 정도 할겁니다.
용광열위원
전에 이걸 제가 2개 정도를 해봤었어요. 부탁을 해서 해봤는데 이렇게 너무 방대한 규격에 이렇게까지 필요가 없더라구요.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좀더 규모를 줄여서 여러 개를 해주는게 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렇게 구상을 하고 계시구나?
문기
윤문기환경보호과장
예.
용광열위원
그래요.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재활용품 교환의 집 보수는 어디를 얘기하나요?
문기
윤문기환경보호과장
간성 시장안에 보면 이게 지은 시기가 오래됐는데, 지금 현재 새마을부녀회에서 폐식용유를 이용해서 비누도 만들고 헌옷도 모아서 수리하는 거기입니다. 그런데 가보시면 안에 물도 고이고 위에 누수도 되고 해서 너무 오래됐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수를 해서 그렇게 쓸 계획입니다.
용광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위원장!
영문
김영문위원장
함명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187쪽, 화장실 유지관리해서 나와 있는데 편의용품 구입을 한 부분을 봤어요. 공중화장실 위생편의용품 59개소, 개방화장실 37개소,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근로자 공중화장실 청소용품 구입 이렇게 해서 36개소가 있어요. 이건 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문기
윤문기환경보호과장
……
명준
함명준위원
편의용품 구입에 7,700만원 중에 작은 금액인데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근로자가 하는게 있어요, 거기 편의용품을 제공한다고 돼 있는데 그 부분을 잘 몰라가지고, 보통 우리가 이 부분을 업체 이런데에 맡겨서 처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문기
윤문기환경보호과장
예, 금년도에는 장애인협회하고 자활.
명준
함명준위원
그쪽하고,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또 뭐예요?
문기
윤문기환경보호과장
8명을 지역공동체 일자리에서 지원받아서 그분들을 주로 밀집지역 천진, 아야진, 거진해서 거기서 도보로 가능한 거리에 있는 곳은 하루에 순회하면서 다시 청소를 합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한 곳을?
문기
윤문기환경보호과장
하는데 두 번이 될수도 있죠, 그런데 그것은 시간 타임을 맞춰서 전체적인 것은 하루에 1회 이상은 다 정비를 하는데 이분들이 중간중간에 가서 가까운 곳에서 가능한 가장 많이 쓰는 화장실은 지역공동체 일자리 여덟분이 또 하거든요. 그분들이 사용하는 물품이 되겠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알겠습니다. 촘촘하게 관리를 잘해 주셔가지고 고맙습니다. 그리고 194쪽, 재활용품 분리수거대 제작해서 20조가 있어요. 일반 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 해서 재활용품 분리수거대 제작 20조, 작년도에도 20조하고 올해도 20조하고 제가 예산세운 것을 보면 거의 패턴이 늘 하던 패턴식으로 금액대는 조금씩 올려가면서 진행하고 있는 것 같더라구요. 그런데 분리수거대가 계속 소모품으로 활용되고 있습니까?
문기
윤문기환경보호과장
물론 각종 행사때 분리수거대가 나갔다가 다시 회수해서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특히 군부대라던가 금년도도 군부대 몇 개소 나갔는데, 물론 훼손돼서 다시 만드는 것도 있지만 또 추가로 영구적으로 배치가 된데가 가끔 있습니다. 그래서 연례적으로 몇 개씩은 꼭 제작이 돼서.
명준
함명준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대장 같은 것을 비치해서 관리하고 파악하고 있습니까?
문기
윤문기환경보호과장
대장까지 정리는 안됐는데.
명준
함명준위원
이게 1대 제작에 50만원이면 적어도 싼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게 한번 설치해 놓으면 반영구적으로 갈 것 같은데.
문기
윤문기환경보호과장
망가지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이런 것 같은 것도 조금 예산을 줄일수 있는 그런건데, 계속 반복해서 할 사항은 아닌 것 같아요.
문기
윤문기환경보호과장
사실 공급된 것은 군부대에 많이 나갑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그 부분을 잘 검토해가지고 해줄 것은 해주고 정리하는 그런 쪽으로 가는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 다음쪽 매립시설 복토용 토사운반차량 임차해서 돼있어요. 그것을 어디서 퍼오냐 했더니 하천에 퇴적토를 퍼다가 복토용으로 사용한다고 얘기를 하더라구요. 지금 우리가 물론 조금 상황이 바뀌어서 그러리라고 생각하는데 보통 주위에 흙을 퍼다넣으면서 공간을 확보해서 그것을 매립의 공간으로 활용하고 그러는게 타시군도 그런 예로 보여지고 우리 같은 경우는 저게 어느때인가 다 차가지고 종료가 될거란 말이예요. 그러면 어딘가로 우리가 선정해서 그것을 관리운영 들어가야 된다라고 보여지는데 제가 볼때는 지금 매립장에 주위 반경으로 해가지고 가까운 곳에 매립장이 형성되지 않을까.
문기
윤문기환경보호과장
좋은 질의 해 주셨는데, 사실 이게 주민 혐오시설이다보니까 한번 기존에 있다가 다른 곳으로 옮긴다는 것은 많은 지역주민들과 갈등이 양상되는 그런 시설이기 때문에 기존 매립장 시설을 가능한 적게써서 오랫동안 사용해야 하는데 작년도 준공한 제2단계 매립장이 13년간 쓸 목표였는데 지난해 한해 매립해 보니까 그거 앞으로 6, 7년밖에 못쓰는 걸로 그렇게 검토가 되고 있거든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현재 매립장 부근을 위치를 다시 잘 앉혀가지고 그 부분에서 2단계, 3단계 매립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그것과 연계해서 매립토를 거기서 파내는 거예요. 여기에 매립장을 다시 만들어가지고 해야지 하고 그렇게 하고 매립토를 하천에 퇴적층이라는 것은 상당히 효용가치가 높은 흙이예요. 우리가 산 파내는 흙하고 하천에 매립돼 있는 퇴적토라는 것은 골재용으로 쓰일수 있는 좋은 흙이거든요. 그런 것은 우리 고성군에서 보면 미래자원인거죠. 그것을 매립토로 쓴다고 하면 비용도 많이 들고, 다음에 매립장 쓸려면 어차피 또 하나 해가지고 파내고 뭐하고 다 해야 되거든요. 그런 것을 연계해서 거기서 매립토를 끌어오고 그것을 여기가 다 됐을 때 바로 그쪽을 활용할 수 있게 이렇게 연계하는 그런 사업으로 갔으면 좋겠어요.
문기
윤문기환경보호과장
그 부분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초 되면 계획이 구체화 되면 의회에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예, 그렇게 해가지고 경비도 절감하고.
문기
윤문기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수요예측이 가능할수 있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숙희
김숙희위원
위원장!
영문
김영문위원장
김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희
김숙희위원
198쪽, 인력운영비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무기계약 환경미화원들 보수지급이라고 돼 있는데 6,200 정도가 삭감이 됐어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문기
윤문기환경보호과장
저희가 무기계약직 근로자 보수가 삭감된 이유는 환경자원사업소에 있는 무기계약직 인원이 16명입니다. 그리고 읍면에 나가 있는 환경미화원이 21명입니다. 그런데 지난해까지 보수체계를 어떻게 했냐면 임금은 읍면에서 지출하면서도 이분들 보험료를 다 일괄해서 21명분에 대한 것을 군에서 세우고 군에서 다 불입을 하다가 지난해에 봉급까지 주니까 보험료도 읍면에 주라고 해서 그 돈을 읍면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삭감된 것은 아니고 그 돈은 읍면으로 재편성됐습니다.
숙희
김숙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문
김영문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일용위원
위원장!
영문
김영문위원장
김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용위원
제가 예전에 질의드렸던 부분인데요. CCTV가 작동이 안되는 곳도 많이 있죠. 고장이 나 있는데.
문기
윤문기환경보호과장
수시로 고치고 있는데 최근에 안되고 있는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김일용위원
읍면에 있는 부분도 전수조사가 필요할 것 같구요. 블랙박스를 활용하는 것들은 실시간 관리는 안돼잖아요.
문기
윤문기환경보호과장
예.
김일용위원
우리가 비용 부분 때문에 여러 가지 효과성을 보기 위해서 블랙박스 형태를 쓰는데 그래서 그때 제가 방수모니터를 거기에 같이 설치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했었는데 비용도 얼마안들어가잖아요.
문기
윤문기환경보호과장
금년도 사업비에서 모니터 부분을 검토해보겠습니다.
김일용위원
실시간으로 가는 부분들은 모르겠으나 블랙박스 형태 이동식, 이건 누가 신고가 들어갔을 때 아니면 발견했을 때 칩을 빼가지고 와서 확인하는 과정에서 발견이 되잖아요. 그런데 방수용 모니터가 하나 붙어 있으면 몇십만원의 비용을 들여서 모니터를 집하장에 카메라 옆에 설치해놓으면 지나가다 내 얼굴이 보이기 때문에 행위가 부자연스러울수가 있어요. 그건 그렇게 하고, 그리고 강릉에 시범적으로 음식물 쓰레기통 운영하는게 있죠. 교통카드 하게 되면 몇그람 나오게 해서 그게 상당히 편리하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우리 사용하시는 분들이 용기도 작고 한데 그쪽에 그것을 지속적으로 보세요. 결과가 어떻게 잘 나오는지 우리가 이렇게 비용을 들여서 하는 부분들도 중요하지만 “보카시통”이라고 보면 예를 들어서 바케스에 이중 구조로 되 있는거 있잖아요. 들어내면 물만 떨어지겠금, 음식물 쓰레기통도 이중구조로 해서 밑에 “꼭지텝”을 달아서 이 부분이 아파트 같은곳은 관리하시는 분들이 다 있잖아요. 그러면 악취하고 해충 EM활성액 그걸 하루에 그분들이 한번씩만 뿌려주면 일단 악취가 제거될 것이고, 해충이 줄어들 것이고, 이중구조다 보니까 밑에 물이 고이게 되잖아요. 음식물 쓰레기하고 EM이 물이 뚝뚝 떨어지니까, 그런데 그 물을 꼭지텝에서 열면 받아낼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물이 물하고 희석해서 쓰면 상당히 좋은 거름이 된데요. 거름으로서, 농사짓는 분들의 거름으로 하는데가 있어요. 일반적으로 시내에 있는 부분들은 관리가 안되지만 예를 들어 아파트는 경비아저씨들이 다 관리를 하셔요. 그러면 주민들이 뿌려주면 악취도 제거되고 여러 가지 효과도 있고 그 점도 고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기
윤문기환경보호과장
저희보다 선진적으로 음식물 쓰레기 처리하는 시군 예를 조사해서 저희들 군에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용위원
후자 같은 경우는 비용이 많이 들어가지 않으니까 한번 연구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기
윤문기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김일용위원
이상입니다.
용광열위원
위원장!
영문
김영문위원장
용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광열위원
김일용 위원님이 좋은 의견을 내셨는데 잘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197쪽, 기후변화주간 행사 지구의날 행사가 있어요. 지난해에 500만원 예산에서 1,500만원으로 올렸는데 민간행사 사업보조 부분에 늘어났나봐요. 어떤게 늘어나서 이렇게.
문기
윤문기환경보호과장
……
용광열위원
지난해에 전년도 예산액이 500이였는데 2016년도 예산은 1,500으로 늘었잖아요.
문기
윤문기환경보호과장
지금 현재 예산서상 과목이 변경되면서 반영된 것 같은데, 지난해 1,500만원이였거든요. 그런데 금년도에 1,000만원 밖에 오히려 안세워서 500이 감해진 상태거든요. 금년도는 307-04 민간이전으로 세우느라 바뀌어서, 여기 예산은 제로로 나와 있지만.
용광열위원
예산서가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문기
윤문기환경보호과장
……
용광열위원
이게 세부설명서하고 예산서하고 전혀 상이하게 돼 있어서, 그리고 뒤에 민간행사도 분명히 했었던 부분인데 예산서상에는 1천만원이 늘어난 걸로 돼 있어서.
문기
윤문기환경보호과장
실제로 줄었습니다.
용광열위원
다른 곳은 예산서가 맞고 설명서가 틀리던데 여기는 설명서가 맞고 예산서가 틀리네요. 이거 설명을 들어야 되겠습니다.
영문
김영문위원장
담당계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광열위원
실제 비용은 1천만원이라구요?
문기
윤문기환경보호과장
예.
용광열위원
1,500이 아니고?
우리가 예산서를 보고 하는데 뭘보고 뭘 심사하라는 거예요? 예! 여기에 보면 설명서에는 어떻게 돼 있냐면 2015년도에는 2천만원 했다가 ‘16년도에는 1,500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아까 1천만원이라면서요.
207-04가 1천만원에서 1,500이라구요?
1,500에서 1천만원으로 줄었다는 겁니까?
문기
윤문기환경보호과장
2천에서 1,500으로 줄은거지 합해서, 04만 그렇고.
용광열위원
2천에서 1,500 줄은게 맞다 이런 얘기예요?
문기
윤문기환경보호과장
2개 묶어서 같이요.
용광열위원
예산서 보고는 감도 안잡히네요.
과가 바뀌어도 예산서이지 않습니까?
부군수님 이게 전에도 다른 과에 계속 지적을 했는데 저희들이 예산서를 보고 예산심의를 합니다. 설명으로 다 떼울 부분들이 아니란 말입니다.
문기
윤문기환경보호과장
정확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용광열위원
지난번에도 행사가 있었던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 예산서상에는 늘어버리고 설명서에는 줄어버리고, 이상입니다. 거기에 신경을 써주십시오.
문기
윤문기환경보호과장
예, 금년 공모제로 해서 행사를 잘 치루도록 하겠습니다.
숙희
김숙희위원
위원장!
영문
김영문위원장
김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희
김숙희위원
작년에 보니까 돼지감자하고 달맞이 꽃 사업이 있었어요. 올해는 없는 것 같아요.
문기
윤문기환경보호과장
금년도 있습니다. 외래종 민통선 북방 외래종 식물 제거사업이 그 사업입니다. 그것은 제거도 하고 우리 지역 식물을 심기도 하고.
숙희
김숙희위원
이게 돼지감자하고 달맞이 꽃을 심는 거예요?
문기
윤문기환경보호과장
예, 제거하고 심고.
숙희
김숙희위원
그러면 작년에 심어서 작년에 송죽에 심어놨더라구요. 그걸 다 캔거예요?
문기
윤문기환경보호과장
일부는 안캤구요.
숙희
김숙희위원
그걸 계속 냉동을 해놨다가 민통선에 내년에 심는거예요?
문기
윤문기환경보호과장
그렇죠. 미국 쑥부쟁이하고 단풍나무 풀을 제거하고 나서 거기에 대체식물로 그걸 심습니다.
숙희
김숙희위원
그러면 그게 해마다 잘 됐는데 그게 어마어마하거든요. 그걸 다 심어요?
문기
윤문기환경보호과장
양을 조절하는데요.
숙희
김숙희위원
조절하면 나머지는 어떻게 하죠?
문기
윤문기환경보호과장
전체 다 캐지는 않고 그냥 놔두기도 하고 그게 다년생 뿌리식물이기 때문에 일부만 조금조금씩 캐서 심습니다.
숙희
김숙희위원
제가 생각할때는 그게 굉장히 좋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것을 일부를 캐서 가공을 하세요. 그래서 벼룩시장 같은데 내놔보세요. 이거 굉장히 좋아요. 자꾸 캐서 냉동실 넣어놨다가 다시 심고 그것밖에 안하는 겁니까? 그게 몇 년 지나면 엄청나잖아요. 그러면 일부는 심고 일부는 그렇게 해보세요.
문기
윤문기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가 센터하는 일을 다 할 수는 없구요.
숙희
김숙희위원
제가 작년에도 말씀드렸는데 한번 해보세요.
문기
윤문기환경보호과장
부서하고 공감대를 같이 가져서 그 부분을.
숙희
김숙희위원
내년에 제가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문기
윤문기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숙희
김숙희위원
이상입니다.
영문
김영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한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클린하우스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클린하우스 설치하는 것은 참 좋은 예인데요. 장소가 적합치 못해가지고 그런 부분에서 주민들이 많이 불편을 겪고 있는거 아시죠?
문기
윤문기환경보호과장
예, 알고있습니다.
영문
김영문위원장
그건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문기
윤문기환경보호과장
보통 쓰레기가 집하되는 곳이니까 혐오스럽다 악취 부분 때문에 버리긴 버리지만 내 마당 내골목 앞에는 안된다 그런 주의다 보니까 사실 장소선정할 때 상당한 어려움은 있습니다. 선정할 때 주민들 의견을 일단 들어서 선정을 하고 있구요. 관리하는 것은 위탁업체에서 반복적으로 청소를 늘 실시하고 있는데 주민들 기대치에는 미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최대한 청결하게 관리할려고 애는 쓰고 있습니다.
영문
김영문위원장
그런데 클린하우스가 시내 중간 도로가에 있어요. 인도에 있어서 지나다니면서 악취가 나서 다니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관리하고 있거든요.
문기
윤문기환경보호과장
거진에 몇리죠?
영문
김영문위원장
복지회관 있는데 아시죠?
문기
윤문기환경보호과장
예.
영문
김영문위원장
사실 그쪽에는 옆에 큰 교회도 있고 복지회관 이용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사실 그 옆에 가면 악취가 나서 다니지를 못해요. 음식물 찌꺼기가 잔재해서 도로가에 흐르고 하는데 그것은 철거해야 되지 않습니까? 다른 곳으로?
문기
윤문기환경보호과장
위치를 다시 한 번 고려해보겠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선정할때도 행정에서 임의로 한 것은 아니고 지역주민들 의견을 들어서 설치한 곳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적정한 곳이 있다면 옮겨서 청결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문
김영문위원장
일단 설치하는게 문제가 아니고 사후관리가 문제니까 잘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기
윤문기환경보호과장
예.
영문
김영문위원장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과 담당께서는 세출 예산안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정회
11시02분 속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제진흥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 소관 세출 예산 사업명세서 167쪽부터 17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
김진위원
위원장!
영문
김영문위원장
김 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
김진위원
과가 새로 생겨서 업무에 혼선을 빚고 고생이 많습니다. 170쪽, 해양심층수 전용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약품운반용 해서 작년에는 7억 4,400만원인데 올해는 1억 7,500만원이예요. 근 6억 돈이 삭감되네, 왜 그러죠?
창인
김창인경제진흥과장
위탁 운영비라던지 여러 가지 절감요인이 발생이 됐습니다.
김진
김진위원
우리 해양심층수 폐수종말처리장에 해양심층수 들어갑니까, 못들어갑니까?
창인
김창인경제진흥과장
소량은 들어가지만 다량은 들어갈수가 없습니다.
김진
김진위원
우리 폐수종말처리장 만드는데 돈 얼마들어갔죠, 50억 가깝게 들어갔죠?
창인
김창인경제진흥과장
예, 그 정도 들었습니다.
김진
김진위원
해양심층수 농공단지는 해양심층수를 이용한 모든 제품을 만들게 돼 있잖아요. 해양심층수가 폐수처리장에 못들어가면 그거 왜 그래요?
창인
김창인경제진흥과장
사실 저도 업무파악을 하면서 이번에 그러한 것을 알았습니다. 비단 우리군 뿐만아니고 우리나라 전체가 해수를 사용하는 기준에 해수는 바로 침적만하고 방류하게 돼 있어서 해수에 대한 환경분야라던지 그런 기준치가 아직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해양농공단지 건은 침전만 바로 시켜서 다량의 물은 해양심층수 영양가가 높은 물이기 때문에 다량은 바로 침전을 시키고 소량은 기준에 맞는 것을 일부 소량 미미한 것은 오수처리시설로 들어가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구조가.
김진
김진위원
지금 해양심층수 농공단지에 해양심층수 원수는 들어가죠?
창인
김창인경제진흥과장
예, 들어갑니다.
김진
김진위원
원수는 들어가는데 해양심층수 그 안에서 못쓰게 하죠, 소량만 쓰겠금 하고?
창인
김창인경제진흥과장
예, 소량만 들어갑니다.
김진
김진위원
지금 이게 모든 명태라던가 이런 것을 보면 해썹을 할려면 그 안에서 다 이루어져야 됩니다. 할복은 송포리에서 하고 세척도 송포리에서 하고 여기서 건조하고 하게 되면 해썹 자격이 안됩니다. 그거 알고 계시죠?
창인
김창인경제진흥과장
예.
김진
김진위원
그렇게 되면 해양심층수 농공단지에 폐수처리종말 처리장 50억이나 들여서 만들어가지고.
창인
김창인경제진흥과장
그 부분은 해수부랑 해양심층수 배출기준 자체를 우리나라에는 만들어 놓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결과가 나왔는데 지금 해수부도 그러한 사항을 알고 있어서 우리가 얘기는 했습니다. 해양심층수 사람이 더 가기 위해서는 해수 바닷물 폐수규정도 빨리 정의가 돼서 만들어져야 된다 해서 인식을 같이 하고 그쪽 분야를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진
김진위원
지금 거기에 원수가 들어가게 되면 폐수처리장에 물이 못들어가게 한다면 별도의 관으로 해줘야죠. 그래서 거기에 정화조 다 만들라 하죠?
창인
김창인경제진흥과장
예, 그리고 이번에 바닷물은 바로 직수하는 시설 사업들도 다 완료를 했습니다.
김진
김진위원
우리가 명태 가공 공장들을 보게 되면 하수종말처리장에 그 물이 못들어간다고 해서 몇 번 정화한 다음에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증설하고 있죠.
창인
김창인경제진흥과장
예.
김진
김진위원
역시 마찬가지로 해양심층수 농공단지에 해양심층수를 쓸 수 없다면 이거 상당한 문제라니까요. 이거 국가적인 차원이니까 과장님이 해결할 일은 아니지만 이것을 고민해야 됩니다. 이거 상당히 큰 문제입니다.
창인
김창인경제진흥과장
그게 고민이 해결이 돼야 할 사항이니까 연구를 하겠습니다.
김진
김진위원
연구하는 동안에 업체는 죽습니다.
창인
김창인경제진흥과장
현재로서는 직수 나가는 기준에 큰 제한요소가 없기 때문에 일단 해양심층수 물을 사용해서 바닷물이 직수로 빠져 나가는게 법의 위반은 아니기 때문에 현재 큰 문제는 아닌데 장래에 제2의 제3이 생기고 하면 해수부에서 해수물에 대한 폐수기준이라던지 이런 부분인데 그래서 이러한 문제가 완도군에는 각종 미역이라던지전복 세척도 많아서 가니까 우리하고 똑같이 바로 침전만 시켜서 바로 바다로 보내더라구요. 하여튼 해수부도 이 부분은 인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제도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김진
김진위원
이게 해양심층수 농공단지에 해양심층수 원수는 들어가 있고 폐수는 못버리게 하고 또 폐수처리장을 50억 가까이 주고 만들었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광열위원
위원장!
영문
김영문위원장
용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광열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67쪽부터 몇 가지 가보겠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이 있어요. 이게 그동안 시범운영을 해 본 결과에 대해서 이제는 정착단계랄까 그런쪽으로 돌아서야 될 시점이라고 보는데 향후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창인
김창인경제진흥과장
저희들이 올해 5월달부터 10월달까지 6회를 했습니다.
용광열위원
과장님 마이크 좀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인
김창인경제진흥과장
올해 6회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1회는 군청 앞에서 하고 4회는 소방서 공원에서 하고 나머지 하나는 왕곡마을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새로운 제도가 돼서 상당히 전체적인 반응은 괜찮다라는 반응인데 반대로 토성이라던지 현내에서는 거기 참여하기가 그렇다 이것을 조금은 방법을 개선해서 한번쯤은 옮기는 것도 괜찮지 않느냐 그래서 일단은 올해는 고성소방서 있는데서 집중을 했고 나머지는 내년에 읍면별로 이러한 벼룩시장도 각 지역에 가지각색의 상품이 나오는데 읍면 순회도 1회씩 해볼까 하는 그런 방향을 잡았습니다.
용광열위원
제가 읍면을 확대한다는 얘기를 듣고 얘기하는건데요. 시장 전체를 읍면으로 가겠다 이런 얘기죠?
창인
김창인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광열위원
그것도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168쪽, 지역물가안정대책 추진이 있습니다. 지방물가대책위원회 운영하고 계시죠?
창인
김창인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광열위원
일단은 대책위원회에서 한 회의서류 있으신가요, 회의내용들?
창인
김창인경제진흥과장
오늘 가져온 것은 없습니다.
용광열위원
2014년, ‘15년 회의자료를 부탁을 드리구요. 대책위원회가 있었는데 그동안 우리 지역에서 물가 때문에 많이 고민스러웠고 이야기가 많았던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런 것에 대한 대책강구라던가 이런게 나온게 있었나요? 가령 예를 들어서 거진쪽에서 한동안 가스 가격 때문에 굉장히 많은 논란의 소지가 있었거든요. 그런 것도 이 대책회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논의가 되고 결과가 나오고 이런게 있냐 이거예요. 실질적으로 활동을 하고 계시나요 그런 부분이?
창인
김창인경제진흥과장
물가대책위원 뿐만 아니고 물가를 꾸준히 모니터 하는 요원이 우리 고성군에 3명이 있습니다. 특히 시장쪽 거기 라인인데, 용 위원님께서 얘기했던 그동안 물가대책위원회에서 했던 내용이라던가 심의내용은 회의서류를 살펴서 그것을 다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용광열위원
그렇게 제출을 해 주시구요. 175쪽, 명칭부터 이번에 마음에 안드는게 우리가 해양심층수 홍보쪽에 질의를 하기전에, 우리가 농공단지로 돼 있잖아요.
창인
김창인경제진흥과장
예.
용광열위원
이게 마음에 안들더라구요. 왜냐하면 우리가 사실 농공단지가 따로 또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해양심층수를 겨냥해서 간다면 차라리 농공단지라는 표현보다 특화단지라던가 아까 김 진 위원님께서 해양심층수의 중요성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명칭이 농공단지하고 어울리지 않는 특화단지쪽으로 몰고 가는게 옳지 않냐라는 생각이 들었구요. 다른 과에서도 얘기했지만 예산은 정책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정책방향하고 엉뚱하게 가고 있는 부분이 잠깐 있어서 해양심층수 홍보강화에 보면 해양심층수 고성의 미래성장 동력이니 본고장이니 메카를 만들겠다고 그러면서 사무관리비를 보니까 8,850만원이나 대폭 삭감을 해놨어요. 깎은 이유가 뭡니까?
창인
김창인경제진흥과장
먼저 농공단지 명칭 자체도 사실은 ‘60, ’70년도 전의 명칭이 아닌가 해서 그 부분은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명칭을 특화산업단지로 내부적인 서류는 그런것도 있어서 명칭을 바꾸도록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두 번째, 8,850만원 올해 당초예산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깎였는데 깎여진 부분은 순수한 수도권에 옥외광고물이라던지 수도권 전략을 한 코레일 기차안에 대외적인 홍보가 대폭 삭감이 됐습니다. 이 부분은 1회추경에도 조금 더 세워주셔야 되지 않냐 하는 그러한 바램도 있습니다.
용광열위원
본 예산에 못 세운게 특별한 이유가 있으니까 깎였을거 아니예요?
창인
김창인경제진흥과장
사실은 회사도 하나 있는 상황에서 그 회사도 열심히 하고 있지만 우리 기대에 못미치다 보니까 이런 영상홍보물이라던가 이게 조금 당초예산에 삭감이 된걸로……
용광열위원
교보 얘기하시는 건가요?
창인
김창인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광열위원
속초 같은 경우는 제가 이번에 관심을 많이 갖다 보니까 그런데 뒤에 지분을 많이 갖고 있는 회사가 어떤 회사냐에 따라서 사업들이 진취적으로 가냐 못가느냐, 속도를 내냐 못내느냐의 차이가 있는데 실지 다른 곳에서 우리 고성이 메카로 가야 되고 본 고장이라고 하면서도 나가는 속도는 제일 더뎌요. 속초 같은 경우는 대한제분이 뒤에 버티고 들어와서 빠른속도로 밀고 들어가고 있습니다. 잘못하다가는 정말 우리가 주도권을 뺏길 형상도 와 있어요. 이런 부분은 집행부하고 예산쪽하고도 공격적으로 붙어가지고 이런 쪽에 예산을 확보하세요. 말만 미래성장동력이지 아니네요. 지금 상태로 봐서는,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해양심층수 산업지원센터 건립이 돼서 도에서도 예산이 확보되고 했는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운영에 관한 부분이 과장님께서 연간 12억정도 든다, 그런데 지자체로 보면 엄청난 부담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도 말로만 “이렇게 이렇게 확보할겁니다. 이런 노력을 할겁니다.” 이게 아니라 올해는 다 갔으니까 내년 상반기 안이라도 어떤 식으로 이걸 운영할까에 대한 정확한 뭔가가 나와 줘야 돼요.
창인
김창인경제진흥과장
그래서 그 부분은 내년에 설계 착수 시작하기전에 고성군의회에 세부적인 운영계획안을 다시 한 번 해서 보여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현재로서는 해수부가 운영방안에 대한 용역결과가 나오지 않다보니까 해수부가 고민이 많이 내서 강원발전연구원에 운영방안에 대한 용역을 줬습니다. 그래서 이달말까지 나오면 최소한 내년 1, 2월달 되면 최종적인 운영방안을 의회에 보고 드리고 예산집행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용광열위원
꼭 저희 의회에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인
김창인경제진흥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광열위원
여기까지입니다.
김일용위원
위원장!
영문
김영문위원장
김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용위원
169쪽, 중소기업 운영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차보전 이게 신청자들 2015년도 현황이 어떻습니까?
창인
김창인경제진흥과장
……
김일용위원
이게 몇월달부터 접수 받죠?
창인
김창인경제진흥과장
1월달부터 받습니다.
김일용위원
이게 조기마감 됩니까, 어느 정도면 끝납니까 마감이?
창인
김창인경제진흥과장
1월달이면 거의 신청접수가 완료됩니다.
김일용위원
이게 받은 분들이 계속 받아도 되는 건가요?
창인
김창인경제진흥과장
최종 3년까지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건 법적으로 기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김일용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서 제조업하고 일반 영세하신분들 금액이 틀리죠, 2억하고 5천만원인가요?
창인
김창인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일용위원
그러면 지금 이 기준이 홍보가 많이 되어 있나요?
창인
김창인경제진흥과장
우리 고성군 기업하는 분은 꾸준히 했던 분들은 늘 해마다 저희들이 1년에 두차례씩 홍보물도 내보내고 해서 내용은 잘 알고 있다고 봅니다.
김일용위원
일반 식당이라던지 여관, 건어물 가게 등 다 대상이 되잖아요.
창인
김창인경제진흥과장
중소기업 규정에 맞는 업을 하시는 분들은 다 해당이 됩니다.
김일용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잘 모르시는 것 같더라구요.
창인
김창인경제진흥과장
제가 와서 전체 1,140개의 중소기업 업체 DB구축을 다 해서 그렇게 메시지가 쌓아가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김일용위원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정말 모르시기 때문에, 이게 사람을 늘린다던지 아니면 환경을 개선한다던지 할 때 다 지원이 되는 사업이잖아요.
창인
김창인경제진흥과장
그렇습니다.
김일용위원
그 부분들 사실 지금 경기가 어려워가지고 높은 이자를 쓰신분들이 많아요. 홍보를 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해 주시구요.
창인
김창인경제진흥과장
알겠습니다.
김일용위원
중소기업 노후개선 기술지원사업을 보면 신청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창인
김창인경제진흥과장
이것도 1월달에 모집공고를 하는 중인데 현재 가동중인 관내 중소 제조업체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원조건이 군비가 50%, 자부담 50% 해서 3천만원 한도가 되겠습니다. 올해도 보면 대부분 이 조건에 맞는게 농공단지에 들어온 업체가 대부분이 그 규정에 맞아서 4개 업체 정도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더 신청이 요건에 맞아서 들어오면 더 늘릴수도 있고 하니까 우선은 작년도 규모로 이렇게 했습니다.
김일용위원
이게 매년 지출이 되는 사업이잖아요.
창인
김창인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일용위원
그러면 이게 몇 년이상 그런 부분들이 있나요. 그 기준이 없나요?
창인
김창인경제진흥과장
어쨌든 이 기준이 세부적인 기준은 설명하기가 너무 복잡한데 그러한 기준의 틀 속에 들어가면 해당은 다 되는 겁니다.
김일용위원
노후시설 개선 및 기술지원이라는 부분에서 말그대로 노후라는게 어느정도 일정시간이 지났다는 얘기잖아요.
창인
김창인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일용위원
그런데 이게 사용하다보니까 이게 문제가 생겨가지고 그 시설을 개선한다고 해서 지원요청을 했을 때 노후라는 말과 상관없이 지원이 되는지, 기간이 있나요?
창인
김창인경제진흥과장
지침에 의한 현장조사가 이루어져서 그게 적합하게 맞아야만 시설지원이 가능합니다.
김일용위원
과장님 몇 년 기한인지 모르시나요?
창인
김창인경제진흥과장
노후라는 개념은 별도기간은 없고 지침속에 맞는 내용에 들어가면 해당이 된다고 하겠습니다.
김일용위원
그러면 아예 노후란 단어를 빼주세요. 기간이 있어야지 노후됐다는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창인
김창인경제진흥과장
그 부분을 검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일용위원
이게 너무나 특정한쪽으로 흐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아니면 노후라는 부분이 들어간다면 그 기준을 다시 한 번 재정립하는 부분으로 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창인
김창인경제진흥과장
알겠습니다.
김일용위원
171쪽,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질의하겠습니다. 자체사업과 국비, 도비 수반사업 같이 질의드리겠는데요. 참여인원, 규모를 보면 전년도에 비해서 인원수가 많이 줄었어요.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을 보면 작년도 기준은 100명 기준이었고 상반기 50, 후반기 50 그리고 자체사업도 보면 140명 규모로 왔었는데 올해는 80명 규모로 가더라구요. 이유가 있나요?
창인
김창인경제진흥과장
……
김일용위원
예산이 줄었다면 이해가 가겠는데 예산은 자체 같은 경우는 대폭 상승했는데 대상은 줄었다는 거죠?
창인
김창인경제진흥과장
올해도 50명이였습니다. 인원이.
김일용위원
2015년도에는 50명이었는데 2016년도에 보면 상반기 30명을 기준 잡고 있어요. 그리고 자체 일자리도 마찬가지로 2015년도에는 70명이었는데 상반기가, 내년 기준은 40명을 잡고 있어요. 책자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창인
김창인경제진흥과장
상하반기 다 더하면 올해하고 기출 숫자는 거의 맞습니다.
김일용위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상하반기를 합치면 60명 ‘15년도에 100명, 자체일자리는 상하반기 합치면 80명, ’15년도에는 140명이거든요. 예산은 늘었다는 거죠. 그런데 왜 규모가 작아졌죠?
창인
김창인경제진흥과장
241만원 늘어났던 이 부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은 241만 6천원이 늘어났습니다.
김일용위원
금액이 늘어났는데 제가 단지 금액을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구요. 예산이 전년도보다 소폭 상승하고 자체는 대폭 상승을 했어요. 그런데 일자리 수가 줄었다는 거예요.
창인
김창인경제진흥과장
일자리 수도 2016년도에는 공공근로가 50명이고 지역공동체는 121명으로 현재 되어 있습니다. 자료가 잘못됐습니다.
김일용위원
담당님 잠깐 설명 들어도 될까요?
영문
김영문위원장
담당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용위원
잘 들었습니다. 그럼 설명서 자체가 잘못됐다는 얘기잖아요?
다음에 예산서 올릴때는 그 부분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구요.
창인
김창인경제진흥과장
알겠습니다.
김일용위원
그리고 175쪽, 해양심층수 산업 활성화 2015년도 성과를 자료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176쪽, 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 해서 우리가 몇 개 노선이 있죠?
창인
김창인경제진흥과장
노선이 12개 노선이 있습니다.
김일용위원
15개 아닌가요?
창인
김창인경제진흥과장
15개.
김일용위원
속초가 몇 개죠?
창인
김창인경제진흥과장
11개 노선.
김일용위원
우리가 여태까지 계속 엉뚱한 돈을 주고 있었다는 얘기 아닌가요? 농어촌버스 비수익노선 재정지원에서 내년도 1억이 줄었어요.
창인
김창인경제진흥과장
그 부분은 2년에 한번씩 용역평가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재작년에 한번 했던 그러한 자료로 해서 더 엄선하게 노선이 새로 포장이 되면서 짧아지고 그래서 기름소모라던지 여러 가지 따져서 저희가 지원을 덜 주는 그러한 쪽으로.
김일용위원
그래서 이렇게 줄어든겁니까?
창인
김창인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일용위원
제가 행감때도 질의를 했었던 부분인데 가끔씩 암행 같은 성격에서 그 노선에 버스가 제대로 오는지 그리고 거진 같은 경우는 송포리 가는 부분도 있고, 송포1리 2리쪽 읍사무소쪽 반대로 가는 노선 있지 않습니까, 어느때 보면 1시간을 기다려야지 와요. 그런 부분들이 과연 우리가 2년마다 한번씩 용역할때마다 그것을 기대를 할건 아닌 것 같아요.
창인
김창인경제진흥과장
그 부분이 시군이 거의 비슷한 부분이 있어서 강원도가 버스시간 자동 시스템을 검토해서 2017년도에는 우리 고성군에도 엄격하게 어느차가 몇시에 가야 되는데 안오는건지를 자동 시스템이 강원도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군이 다 포함이 됩니다.
김일용위원
그래서 우리가 공공근로 일자리들 있지 않습니까, 가끔은 실질적으로 제가 얘기했던 민원이 나왔던 부분들, 거기가서 실질적으로 겪어보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앞으로 교차로 만들어지고 하면 이런 문제가 해결되겠지만 하지만 지금 불편사항들이 있잖아요. 아침 같은 경우는 출근하는 분들이 있을 때는 어느쪽으로 더 갔으면 좋겠고, 오후에는 똑같이 가더라도 이런 민원들이 많이 나오니까 실질적으로 현장에 가서 그 소리를 들어보고 정말 그게 맞는지 직접 가서 버스를 타보고 해서 전반적인 검토가 이루어져야 될거 같아요.
창인
김창인경제진흥과장
알겠습니다.
김일용위원
이상입니다.
숙희
김숙희위원
위원장!
영문
김영문위원장
김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희
김숙희위원
175쪽, 해양심층수 특화음식 연구개발이라고 해서 1,2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제가 느낀 것은 올해 음식개발해서 맛집까지 지정해놨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말 고성군에서 나오는 모든 특화음식이 나와서 계속 발굴이 돼야 하는 것은 맞는데 과연 연구해서 개발해 놓고 얼마만큼 홍보가 있었는가 그것을 생각을 해보셔야 합니다. 막걸리는 앉으면 술을 드시니까 그건 홍보가 됐다고 생각합니다만 우리가 맛집까지 만들어놨습니다만 관내 청사 어느직원 한분 가서 드셔보셨습니까 없죠? 정말 개발이 필요한게 아니라 홍보를 해서 그 음식이 잘돼서 우리 간성읍 내에서 서로 맛집을 만들겠다 이렇게까지 홍보가 되고 여러 가지 홍보매체라던가 홍보가 돼서 고성군에 가면 이런 음식이 대단하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거 조금 있으면 죽어버려요. 앞으로는 정말 용역개발 연구하는 것도 좋지만 홍보에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창인
김창인경제진흥과장
예, 고맙습니다.
숙희
김숙희위원
이상입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위원장!
영문
김영문위원장
함명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167쪽부터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벼룩시장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릴께요. 제가 벼룩시장을 가보는데 패턴이 별로 안바뀌고 있더라구요. 소비층은 공무원들이나 이런 분들이 바쳐주고 있고, 그 다음에 다행스러운게 조금씩 변화되는게 자기가 쓰던 물건 가지고 나오는 분들하고 농업에서 와송이라던가 해서 특수하게 생산되는 물건들을 가지고 나오면서 시장을 살려주고 있더라구요. 그런 것이 소중하고 고맙다 이런 생각드는데 사실은 팔리기는 쉽지가 않아요. 이런 부분을 어떻게 도와줄 방법이 없을까 그런 고민을 해봤어요. 우리가 벼룩시장하면 훌레복습니다. 앰프갖다 놓고 전문 MC갖다놓고 훌레복고 하는데 그거 할때마다 돈이 400만원씩 해서 들어가고 하는데 그 것을 소중한 사람들이 오는 사람들한테 운영비 형식으로 주면 어떨까 싶어요. 그분들이 두 번 가져나오다가 안팔리고 그러면 안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정말 소중한 분들 나오는 분들, 사실은 이게 떠들썩해서 그 소리 듣고 오는 사람은 없어요. 우리가 많은 홍보를 해가지고 벼룩시장이 생긴다는데 해서 오는건데, 그런 식으로 앰프가 필요하다면 군 앰프라도 갖다놓고 하면서 실리적인 그리고 또 그렇게 소중한 부분은 계속 우리가 힘을 실어주면서 이 분들이 나와서 작은 물건이라도 팔수 있는 이런 분위기 조성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것을 참고하셔가지고 이대로 하라는거 아닙니다. 변화를 시켜줬으면 하는 바램으로 말씀을 드려봅니다.
창인
김창인경제진흥과장
좋은 말씀입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그 다음에 169쪽, 투자유치위원회 심의수당해서 10회로 돼 있어요. 작년에 보니까 6회를 했는데 사실 위원회를 1년에 6회 여는 것도 굉장히 많이 여는 거거든요. 10회를 열수 있겠어요. 그렇게 사안이 많고 한달에 한번씩 열어야지 풀리는 내용이 있습니까?
창인
김창인경제진흥과장
농공단지에 들어올려고 하면 기준에 적합한지도 점검을 해야만 저희들이 농공단지에 지원해 주는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러한게 적합한 업체인지도 심의하다보니까.
명준
함명준위원
적합업체에 대한 심의를 위원회에서 합니까?
창인
김창인경제진흥과장
여기서도 거론이 됩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거론은 되겠지만 기준이 있지 않아요?
창인
김창인경제진흥과장
기본적인 기준이 있어도.
명준
함명준위원
기준을 담당이 다 기준을 얘기드리고 그래서 유치에 대한 타당성 이런 것들은 사전에 협의가 된 상태로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심의위원회에서 되고 안되고를 따질수는 없죠.
창인
김창인경제진흥과장
거기서 아까 얘기했던 노후개선이라던지 여러 가지를 투자쪽에서 걸러주게 되어 있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이런 것들은 거품이 아닌가, 거기에 보면 투자위원회 참석보상은 또 뭐예요. 5회 3명 이렇게 해가지고.
창인
김창인경제진흥과장
이것은 민간인들 3명에 대한 민간인들이 외지분들 교통비라던지, 공무원들 현지교통비 지급하듯이 하는 민간인들에 대한 보상입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참석보상비인가요?
창인
김창인경제진흥과장
참석보상비.
명준
함명준위원
참석수당?
창인
김창인경제진흥과장
수당은 위에 있고 이것은 현지교통비쪽 여비라던지 그런.
명준
함명준위원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이것은 다른 내용이 있을 것 같아요. 그게 이상해가지고 제가 물어본건데 그건 과장님이 달리 대답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확인해보세요. 돈이 크지 않아서 그런데, 그 다음에 중소기업 판로지원 홍보라고 있어요. 내용을 보니까 강원도 에코박람회더라구요. 2개소 해서 250만원씩 해서 500만원인데 이것은 운영비가 없습니까?
창인
김창인경제진흥과장
그것은 운영비는 없고 부스 사용료를 저희들이.
명준
함명준위원
부스에 세팅만 해놓으면 끝나는 박람회예요?
창인
김창인경제진흥과장
세트로 뒤에 백드롭도 만들어주고 그러한 사업입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판매적인 부분은 없고 그냥 구경만 하라 이런 얘긴가요?
창인
김창인경제진흥과장
그렇게 만들어지면 저희들이 가서 홍보할 사항은 심층수라던지 중소기업 농공단지 분양이라던지 고성군 제품을 홍보하는 것은 저희들이 하는 사업입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그 밑에 보면 중소기업인 교류활동등 지원 해서 2회로 돼 있는데 이것은 ‘15년도에 운영실적이 없더라구요. 담당이 세미나 등으로 돌려서 해보겠다라고 얘기를 해주시고 하는데 이것은 예산할 때 아예 그런 것을 수정해서 해야 되는거 아닌가요?
창인
김창인경제진흥과장
이것은 제가 업무파악을 해보니까 금년도에 사실은 소홀히 했습니다. 이게 고성군 중소기업에 근무하던지 리더하는 분들이 서로 전국에 정보도 교류해서 적극 활동을 해서 정보수집을 하고 그랬어야 했는데 이 부분은 소홀했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그렇게 목을 세워가지고 예산을 배정했는데 그게 아닐때는 이것을 없애고 다른 쪽에 거기에 맞는 식으로 예산을 수립하는게 맞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중소기업 박람회 축제 참가 지원해서 나와 있습니다. 1,500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양제동 아트센터에서 하는 푸드박람회에 참여를 했었는데, 이게 유일하게 설문결과가 있더라구요. 거기에 참가했던 업체들로부터 설문을 받아가지고 자료화 돼 있는데, 그것이 여기 담당자 자리에서 설문을 받았나요, 아니면 에코박람회 참여하면 설문을 받게 돼 있나요?
창인
김창인경제진흥과장
직접 저희들이.
명준
함명준위원
이거 진짜 잘했더라구요. 제가 그 자료를 보면서 굉장히 고마웠습니다. 향후에 일을 할 때 적은 돈이든 큰 돈이든 들어가면 결과에 대해서 받아가지고 상황이 이렇구나 저렇구나 거기에 보면 아주 재밌는 일들이 있어요. 많이 파는 업체는 정말 유익하다 잘됐다, 다음에 또 참여하고 싶다, 또 못파는 업체는 이거 왜 하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실질적인 그런 통계자료가 나올수 있는 좋은 상황이였더라구요. 앞으로는 이런 박람회든 뭐든 할 때 작든 크든 간에 그런 결과를 꼭 얻어가지고 이것이 존치 여부라던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꼭 기초자료로 삼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창인
김창인경제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175쪽, 홍보하고 연구 용역비해서 두 가지가 있는데 동료 위원님들이 말씀을 주셔가지고 고민하다 말씀을 드립니다. 이 홍보비가 빠져가지고 예산이 줄긴 했는데 사실 이 홍보는 기획실 그쪽 홍보가 맞습니다. 기획실 홍보는 이미지, 우리의 강점 이런 것에 중점을 두면서 하는 홍보인데 거기에 우리 고성군 홍보를 서울 중심으로 홍보를 한다고 했을 때 사실 여기서 하는 것은 맞지가 않아요. 기획실에서 종합적으로, 고성군의 이미지에서 심층수를 빼기는 어렵고, 그런 부분을 다 융화시키면서 기획실에서 전체홍보해서 진행하는 것이 맞다라고 보여집니다. 이 부분은 만약에 여기서 한다면 중복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맞고, 그리고 여기서는 기획실하고 협의는 해야 될거라고 봅니다. 심층수에 관한 홍보는 어떤식으로 해나가자 이런 식으로 협의를 하는 것이 꼭 필요할 것 같구요. 그 다음에 특화음식연구개발은 이것은 안했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음식개발한다고 하면 심층수가 당연한 부분으로 들어가 있어요. 향토음식이든 뭐든 하면서 음식들을 개발하고 있는데 지난번 어느과에서도 제가 지적을 했었는데 이게 여기저기 나름대로 하는데들이 있어요. 이것을 일원화시키고 이렇게 하는 것이 맞지 싶은데.
창인
김창인경제진흥과장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김숙희 부의장님도 얘기했던 사항이라서, 우리가 그동안 아까 말씀했던 심층수 메카로 가고 심층수 산업이 발달되는데 예를 들어서 해양심층수를 이용해서 생선찌개를 끓일 때 과연 미네랄 원수는 몇숟갈 넣어야 되고 심층수 표층수는 몇 술이고 하는 이런 레시피가 없습니다. 우리 고성군이,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큰 집행 방향은 안했지만 경동대 식품영양학과 같은 곳에서도 학생들하고 얼마든지 식품 실험이 가능해서 심층수 원수 몇리터를 넣으면 어떤 맛이 나오고 또 미네랄이 들어 있는 몇%짜리를 얼만큼 하는 그런 레시피를 아주 기준화를 만들자고 하면 이것은 저희들이 볼때는 지금 이 시점에서는 심층수 이용 레시피가 없다보니까 그러한 것을 만들 시점이 되지 않았나 해서 내년도 예산 상정을 했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과장님! 레시피 엄청 만들어놨는데 활용되는게 없다고 제가 지적했어요. 오픈도 안돼 있고 그런 부분에서, 그리고 음식이라는 것은 맛이예요. 거기에 미네랄이 얼마 들어가 있고 이런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미네랄 성분으로 따진다면 제품에서 따져야지 음식에서는 따질수가 없어요.
창인
김창인경제진흥과장
저희들이 소금을 안넣고 우리는 심층수 제품으로 넣는 이러한게 그러한 실험적인게 없고 하다보니까 그래서 그것을 5개읍면 주요 잘나가는 식당들도 공급이 되고 하면 우리가 농공단지 뿐이 아닌 음식까지도 먼저 선점을 나가서 그러한 심층수 메카로 가고자 하는 그런 취지에서 연구용역을 계상을 했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이것을 그 이전에 만들어졌던 음식들에 대한 데이터를 전부다 달라고 한적이 있어요. 이게 끝나면 제가 받아볼 것 같은데, 그리고 다른 과하고 이런게 겹쳐지는 부분을 같이 협의를 해 보세요. 그래서 여기저기 중구난방으로 하지 마시고 한쪽으로 밀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창인
김창인경제진흥과장
알겠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그리고 우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176쪽, 택시감차위원회 참석수당해서 나와 있는데 개인택시를 신규로 받기는 거의 불가능하죠?
창인
김창인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영업용택시를 줄여나가는 그런 쪽인데, 개인택시가 한번 나가면 그분이 돌아가셔도 계속 재산적 가치로 이전도 되고 파는 수도 있고 그런데 그것을 물론 상위법에 의해서 다 그렇게 하고 있으리라고 보는데, 일몰제 형식으로 할 수는 없나요? 내가 택시를 받아서 내가 죽을 때까지 쓰고 내가 죽으면 택시도 반납하는 그런 개념으로 갈수는 없나요? 지금 개인택시 하나를 받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으로 해서 10년, 15년 무사고로 가고 있는데 이분들은 전혀 혜택을 볼수가 없는 지경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정말 아쉽더라구요. 이게 법적으로 불가능한가요.
창인
김창인경제진흥과장
그게 어떻게 보면 인권 일할 수 있는 능력을 법으로서 박탈하는 것으로서 상위법에 전혀 없다보니까 저도 함명준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듯이 저희도 나이가 먹겠지만 나이 드신분들 차를 타면 핸들도 흔들리고 그러한 점은 있습니다. 그런데 상위법에 전혀 없다보니.
명준
함명준위원
그분이 살아계시는 동안은 인정을 하고, 그게 내가 상위법 공부를 안해가지고 와서 얘기를 하기가 그런데.
창인
김창인경제진흥과장
저는 그것을 봤습니다. 그랬더니 신체검사때 강화를 해서 하는 방법밖에 없겠더라구요.
명준
함명준위원
그러면 우리가 그게 자율적으로 가능한가요?
창인
김창인경제진흥과장
신체검사도 그 사람이 테스트에 다 통과가 되면 택시면허를 정지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그건 하나마나인 것 같고, 그런 분들의 아쉬움, 탄식 이런 것을 듣고 정말 가슴이 찡했어요. 자기 목표가 개인택시 하나 받는건데 그러기 위해서 정말 조심해서 차를 몰면서 한번의 실수도 없이 가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개선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창인
김창인경제진흥과장
각종 규제개혁 건의할 때 그런 건도 반대로 군민의 안전을 위해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그렇게 해 주시구요. 아까 버스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1억이라는게 줄었는데 그게 다른 대답을 해 주신 것 같아요.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자료 밑에 부분을 봐주세요.
창인
김창인경제진흥과장
아까 노선 직선화라던지 여러 가지 요건을 고려해서 2013년도 8월 1일날 버스요금 재정지원에 관한 산정기준이 국토부에서 내려온게 있습니다. 그걸로 맞춰서 여러 가지 요인이 합쳐져서 분석이 된 것이 국토교통부에서 시내버스 요금 산정기준이라는게 내려왔었습니다. 그걸로 맞추다보니까.
명준
함명준위원
이게 언제부터 적용하는게 맞아요. 이 기준이, 담당님 말씀좀 해 주세요. 이게 언제부터 적용하는게 맞는지, 혹시 우리가 전에 적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적용을 안하고 있었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예산을 줄일수 있게 그래도 적용이 돼서 그나마 다행이고 속초 같은 경우도 굉장히 시끄러운거 아시죠? 시내버스 관련해서, 그런데 이게 우리가 행정력으로는 버스가 자기노선에 그 시간대에 운행이 되고 있는지 안되고 있는지 잘 몰라요. 오직 그것을 잘알 수 있는 것은 주민입니다. 그 주민들을 대상으로 모니터링을 해보세요. 탑동노선이다 아니면 구성리 노선이다 했을 때 거기에 우리가 암행하기에는 불가능하지만 주민들은 그 시간대에 거기에 나왔다가 불편을 겪는 것은 주민밖에 없고 그 사람은 그것을 기억하고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런 부분의 모니터를 주민을 대상으로 해 보세요. 그래서 그런 일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런 것을 잘 판단해서 그런 부분이 발생되기 시작했다라는 느낌이 들면 그 다음에는 암행을 하던 뭘하던 해서 판단해 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창인
김창인경제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꼭 좀 그렇게 해가지고, 속초도 많이 시끄럽더라구요. 속초가 만약에 그랬다면 고성은 더 그러지 않을까 싶어요. 그 부분은 꼭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창인
김창인경제진흥과장
예.
명준
함명준위원
이상입니다.
김진
김진위원
위원장!
영문
김영문위원장
김 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
김진위원
버스가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데 버스요금 단일화 추진하다가 농어촌버스 단일요금 관련 자료를 받은겁니다. 고성군 농어촌 버스 단일요금 도입에 대한 검토용역보고 2015년 2월 15일날 황영찬 과장님 계셨고 한원석 부군수님 계실 때 이거 받은거예요. 과장님이 오셔가지고 농어촌 단일요금 속초시로부터 경제활동 인구유출 및 그에 따른 지역상권 침해우려로 해가지고 고려했죠, 거기에 따라서 준공영제 용역결과 해서 보류됐죠?
창인
김창인경제진흥과장
예, 그 두 가지 요인이 다 발생이 됐습니다. 전체적인 더 큰 영향은 강원도가 이미 내년 6월말까지 강원도 전체 단일요금제를 검토하는 용역을 하다보니 그 결과에 의해서 해야 될 것 같아서 일단 유보를 그렇게 했습니다.
김진
김진위원
우리가 단일요금제를 실시할려고 한 것은 명파에서 속초가는데 편도가 5,880원입니다. 왕복 12,000원 들어요. 버스는 누가 탑니까? 노약자나 없는 사람이 탑니다. 학생들하고 군인이, 있는 사람은 집에 차 몇 대씩 있어요. 이런 사람을 행정이 도와주고자 해서 버스요금 단일제를 하자고 했습니다. 이게 과장님이 바뀌는 바람에 유보된겁니까 아니면 준공영제 용역 결과 때문에.
창인
김창인경제진흥과장
준공영제 때문에 그게 내년 7월 2일까지가 용역납품이라서 도와 다른 시군이 이 결과에 의해서 추이를 보자 해서 일단 도에 용역발주가 되는 바람에 그렇게 유보가 된 영향이 큽니다.
김진
김진위원
우리가 용역결과가 나왔는데 2천만원 주고 용역줬죠?
창인
김창인경제진흥과장
예.
김진
김진위원
지금 버스를 보면 대형버스는 아침 등하교때만 필요하지 낮에 버스타면 버스에 두사람 세사람 밖에 안탑니다. 그렇게 되면 버스 소형화하게 되면 적자보존 덜 됩니다. 낮에는 한두사람밖에 안타요. 아까도 노선 전부 21개 노선이잖아요. 우리 고성군에서 인가해준게 15개고 속초시 인가가 9개 해서 24개인데 이게 소형화가 되고 한다면 재정보전 이렇게 많이 안해줘도 돼요. 그러면 준공영제 결과가 나와야지 버스요금 단일화를.
창인
김창인경제진흥과장
예.
김진
김진위원
깊은 얘기는 안하겠습니다. 이건 나중에 다시 얘기하겠습니다만 유보사유 및 추진보완 사항이라고 있습니다. 과장님 내용 잘 아시잖아요.
창인
김창인경제진흥과장
예, 그건 압니다.
김진
김진위원
보니까 거의가 과장님이 바뀌어서 한 것 같아.
창인
김창인경제진흥과장
제가 왔을 때 거의 용역이 다 끝나고 그런 상황인데 제가 와서 한 사항은 아니고, 일단 강원도가 전체적으로 단일요금제를 검토해서 내년에 최종시행여부를 판단이 된다고 하니까 몇 개월만 더 하면 똑같이 해서 우리가 강원도에서 처음 시행하다보니까 그러한 우려점도 있어서 강원도가 18개시군을 간파한건 아닌가 그래서 거기서 몇 달 유보했던 사항입니다.
김진
김진위원
우리가 처음 시행하는거 아닙니까? 홍천군, 횡성군, 양양군은 시행 합니다. 11개 시군 중에서 8개는 군단위로 차등 요금적용하고 3개는 벌써 다해요. 벌써 다 했습니다. 우리 고성군만 안하고 있지 11개 시군중에 8개 중에서 단일요금 하는데는 홍천군 1,200원, 횡성군 1,200원, 양양 1,200원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제일 먼저 하는거 아니예요. 우리가 제일 늦어요.
창인
김창인경제진흥과장
김 위원님께서 이 부분에 많은 관심을 가져서 추진 해온 상황인데 이건 그래도 강원도가 전체적으로 아우르는 용역이 들어가니까 그 결과를 다시 보면서 해서 조금은 이왕 추진하는데 있어서 더 완벽하게 보완을 해서 최소한 부작용이 없는 걸로 갈려고 하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진
김진위원
버스 이용자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소득층입니다. 약자들이예요. 이런 사람들 우리 행정에서 도와줘야 돼요. 군인들, 학생들 약자들이예요. 버스타는 사람들. 이상입니다.
영문
김영문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일용위원
위원장!
영문
김영문위원장
김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용위원
버스승차대기소 시설개선 사업이 신설인가요? 1,335만 4천원 1개소당, 대중교통환경개선사업에 버스승차대기소 시설개선이 있는데 이게 개소당 1,335만 4천원이 들어가는데 이게 신설입니까? 시설유지보수죠?
창인
김창인경제진흥과장
예, 그런데 편의상 그 금액이 표준금액이 딱 나온 것은 아니고 산출하는 과정에서 8개소에 1,300만원 정도 그렇게 한 사항인데 어떤 버스대기소 개선할때는 작고.
김일용위원
8개소가 1,300만원이면 됩니까?
창인
김창인경제진흥과장
예, 개소당.
김일용위원
버스 대기소가 그렇게 많이 들어가나요?
창인
김창인경제진흥과장
조달단가로 해서 조달단가외 설치비라던지.
김일용위원
이게 설치비용입니까, 아니면 수선비용입니까?
창인
김창인경제진흥과장
구입에서 설치까지 다 포함된 금액입니다.
김일용위원
이게 여기 내역에는 시설개선이거든요. 설치 비용이 아니라.
창인
김창인경제진흥과장
신규설치가 맞습니다.
김일용위원
알겠습니다. 설치된 후에 다시 한 번 확인해보겠습니다. 178쪽, 특별교통수단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도입 예정인가요?
창인
김창인경제진흥과장
작년도 3월에 도입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일용위원
추가 1대 법정.
창인
김창인경제진흥과장
그건 아직 구입을 안했습니다.
김일용위원
하실 생각이신가요?
창인
김창인경제진흥과장
일단 조례가 통과돼야 사는 여부가 결정될 것 같습니다.
김일용위원
통과가 되게 되면 구입을 할 계획이시라는 얘기죠?
창인
김창인경제진흥과장
법적인 요건은 맞출려고 하는게 집행부의 생각입니다.
김일용위원
이용자가 포화상태인가요?
창인
김창인경제진흥과장
지난번에는 이용자가 저조했습니만 지금 다시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김일용위원
그러면 우리가 조례 개정해서 3급 이상 65세 이상이더라도 거동불편한자 진단서 첨부 이렇게 들어갔잖아요. 우리군을 빼고 17개 시군을 보면 65세 이상 이용자들이, 11개 시군에서 이용을 해요. 그런데 그 중에 태백 같은 경우는 버스 이용이 어려운 자 그리고 삼척이 65세 이상일 때 3급 4급까지 그런데 우리는 진단서 첨부를 해야 돼요. 이게 꼭 필요합니까? 그 두군데 빼고 나머지는 다 이용을 하더라구요. 그리고 포화상태에 있는데는 이용이 안되게 돼 있고 워낙 수요가 많다보니까, 그런데 우리는 포화상태도 아닌데.
창인
김창인경제진흥과장
이용을 완화해서 조례가 13일날 공고가 완료되는 그런 시점에 있습니다.
김일용위원
조례가 개정이 되면 그 조례에 같게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진단서 첨부해야지만 이용을 할수 있게 돼 있어요. 진단서 첨부를 안하면 안되나요? 그걸 삭제하면 안됩니까?
창인
김창인경제진흥과장
그것은 자체적으로 확인만 가능하면 완화를 했습니다. 이번 개정조례에.
김일용위원
그리고 심지어 인제군 같은 경우 이용대상 중에 인정되는 사람이라고 나와 있어요. 완화를 과감하게 해 주시구요. 이용을 활성화 시켜주시고 그리고 법정대수 같은 경우는 속초 같은 경우는 5대예요. 지금 4대가 있고 그런데 2018년도까지 도입계획이 없습니다. 삼척 같은 경우는 5대인데 지금 3대 운영이고 마찬가지로 2018년까지 향후 계획이 없고, 홍천군의 경우도 계획이 없고 6대인데 4대가 운영되고 있고 횡성 같은 경우도 4대인데 3대가 운영되고 있지만 2018년도까지 계획이 없어요. 다른 시군들도 잘 유심히 살펴보시면서 굳이 우리가 법정 도입대수라고 해서 따라갈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질의 하겠습니다. 예전에 리프트 차량을 운영할때하고 지금 콜택시를 운영하는데 운전자들 있죠. 그 분들 처우조건이 달라졌죠? 더 나아졌습니까?
창인
김창인경제진흥과장
호봉수라던지 이런게 정해졌기 때문에 조금 나아지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김일용위원
제가 드리는 것은 단순히 그런 식의 접근이 아니라 세밀하게 우리가 검토를 안한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가령 우리가 서울에 있는 병원에 9시까지 진료 예약을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9시 출발하면 9시까지 도착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준비를 하게 되면 5시반부터 준비를 해야 하는데 그러면 그 사이에 있는 그런 비용들 지출 안되잖아요.
창인
김창인경제진흥과장
예.
김일용위원
그리고 주5일근무제죠?
창인
김창인경제진흥과장
예.
김일용위원
. 우리는 평일날 다 근무하죠. 그러면 주 5일근무외에 근무하는 시간에 대해서는 수당이 지급됩니까?
창인
김창인경제진흥과장
그건 나가지 않습니다.
김일용위원
다른 시군은 나가죠?
창인
김창인경제진흥과장
그건 그 외시간 근무하는 것은 나머지 공용택시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그부분까지는 우리가 검토를 하지 않았습니다.
김일용위원
지금 그 부분도 나가는 시군이 있구요. 속초 같은 경우는 수당이 지급돼요. 그 외 되는 일에 대해서는, 그리고 급식비 다 이분들 나가서 사먹죠. 전혀 그런 사항에서 고려된게 하나도 없죠?
창인
김창인경제진흥과장
없습니다.
김일용위원
그리고 리프트 차량 할때보다 이분들 여러 가지 조건이 악화된 것도 있죠.
창인
김창인경제진흥과장
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김일용위원
페이(pay)적인 부분도, 그런데 이게 우리가 위탁을 주다보면 계약관계가 돼잖아요. 계약이 해지되면 그분들이 젊은분들인데 앞으로 일을 할려는 의지가 사실 고려가 많이 안돼 있는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한번 세밀하게 검토를 하셔가지고 관계를 새롭게 정리를 시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창인
김창인경제진흥과장
알겠습니다.
김일용위원
이상입니다.
용광열위원
위원장!
영문
김영문위원장
용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광열위원
172쪽, 사회적기업 육성에 대한 부분인데요. ‘16년도에 3개업체만 지원되게 돼 있는데 재정지원에는 4개업체로 돼 있더라구요. 어떤게 맞나요?
창인
김창인경제진흥과장
사회적 기업 일자리 창출은 올해 총 3개소에 지원을 해줬습니다.
용광열위원
2016년도에는 4개소로 돼 있는 것 같은데요.
창인
김창인경제진흥과장
그 정도를 유지할려고 합니다.
용광열위원
4개소예요. 3개소예요?
창인
김창인경제진흥과장
2016년도는 1차 공모를 한 것은 4개소가 1월중에 들어올걸로 계획으로 있습니다.
용광열위원
이게 2012년도부터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었잖아요. 이게 어느단계가 되면 예비적 사회기업이 사회적기업으로 넘어가고 이런식으로 돼 있잖아요.
창인
김창인경제진흥과장
5년이 지나면.
제가
제가용광열위원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자료요청을 한적이 있어요. 지난번에 자료요청을 했는데 안올라오더라구요.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과연 이 업체 이분들이 돈들 나가고 하는거 이런 부분 전부 살펴보고 있냐 그러니까 살펴보신다고 해서 자료요청을 했는데 안올라왔어요. 나중에 다시 한 번 자료를 부탁을 드리겠구요.
창인
김창인경제진흥과장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용광열위원
그리고 177쪽, 도로표지판에 관련된겁니다. 교통시설 개선 해서 177쪽에 시설비분을 볼께요. 여기 지금 보면 기본단가가 2015년도하고 2016년도하고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자료가 보기가 애매한데요. 왜 그런지 모르겠고, 철주교체 부분 이게 ‘15년도에는 예산이 똑같은데 240인데 2016년도에는 216만원으로 올라와 있구요. 제어기 교체도 틀리고 LED투광등 설치 같은 경우는 200만원인데 110만원으로 올라와 있구요. 여기서 두 가지만 물어볼께요. 도로반사경 설치 보수 이거 제가 지난해도 가격이 너무 비싸다, 도로반사경 단가 찾아보면 7만원 내외예요. 비싸봐야 15만원 내외고, 아무리 시설비 설치비용이 많이 들어간다고 해도 대당 단가 70만원은 너무하다고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를 했는데 또 단가가 70만원으로 산정해서 올라왔어요. 이게 업체 그냥 돈 주는 거예요. 제가 실제 이거 하시는 분들하고 대화도 해봤었어요. 이거 너무 높은 단가로 책정돼 있어요. 그분들도 자기들이 제작하는게 아니라 7만원에 사가지고 와서 땅파서 묻어주면 되요. 그 부분 콘크리트 타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거 사실 너무 비싸게 책정돼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거 작년 자료 그대로 해서 똑같이 하지 마시고 아까도 예산 삭감해서 찾아주신 부분들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도 고쳐줄 필요가 있어요.
창인
김창인경제진흥과장
단가 적용 부분에서는.
용광열위원
이게 너무 비싸게 책정돼 있어요. 그리고 저희가 야간에 보면 도로교통 표지판이 잘 안보여요. 제가 자료를 찾다보니까 2013년도에 국제도로교통박람회에서 광섬유를 이용한 발광형 표지판이 선보인게 있어요. 약간만 빛이 보여도 환하게 드러나주게 하는게 있더라구요. 어차피 이 단계대로 앞으로 한다면 이렇게 선진화되고, 우리 교통하는데 방해는 안되지만 안전하게 할수 있는 이런 방법이 있으면 이런 것도 찾아서 설치하는게 맞다라고 보거든요. 이 두 부분은 신경쓰셔서 앞으로 할 때 기존에 한 것은 어쩔수 없지만 할 때 고치는 방향이 옳지 않느냐.
창인
김창인경제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용광열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책자에 없는데 담배권 제가 전에 봤을 때 거리상에 규정만 있는 줄 알았어요. 현재 거리상 규제가 50미터죠?
창인
김창인경제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용광열위원
이번 천진에서 있었던일 알고 계시죠?
창인
김창인경제진흥과장
예.
알고
알고용광열위원
봤더니 이게 거리만 문제가 되는게 아니고 전체 면적대비해서 들어오는 상황이 있더라구요. 그렇게 되면 우리 조그만 지역에 시장 골목상권에 대형이 들어와서 다 망가뜨리는 경우가 오는 것 같아요. 바로 옆집에 담배가게가 있는데 규모를 크게 키우니까 이게 허가가 또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정말 우리가 골목상권을 보호해야 되는 입장에서 봤을 때 대단위적으로 브랜드들이 들어와서 크게 지어서 담배권 달라, 안줄 이유가 없잖아요. 못줄수가 없잖아요. 그렇게 되면 작은 상권은 어떻게 돼요. 다 무너지게 돼 있잖아요. 이런 부분도 우리가 지방의 골목상권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방법이 나와줘야 될 것 같아요.
창인
김창인경제진흥과장
고민을 하는 중입니다.
용광열위원
이거 이렇게 안되면 대형에서 다 잡아먹어요. 작은 동네에서 우후죽순 다 만들어 버리면 작은 가게는 못하지 할 수가 있나요, 이 방법도 고민좀해 주세요.
창인
김창인경제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용광열위원
이상입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위원장!
영문
김영문위원장
함명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175쪽에 보면 에너지자립형 녹색기반시설 조성사업이라고 있어요. 과장님 그전에 신성장인가 거기에 계실때도 에너지 관련된 업무를 보신걸로 알고 있는데 이 사업이 굉장히 좋은 사업이더라구요. 향후에 우리가 지향하는 바가 친환경적이고 에너지 확보가 살면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고 그런 부분에서 사실은 이런 부분이 우리 고성군하고 맞는 그게 있는데 이 부분은 너무 지지부진한 것 같아요. 확대하면서 살리면서 에너지 표준모델 같은 동네들을 많이 양성해 내고 그럴 필요가 있는데 국비라던가 이런게 지원되고 있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까지 그런 것을 못나타내는 것 같아요. 고성군에 내놓고 보여줄수 있는 그런 마을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런거 전혀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창인
김창인경제진흥과장
그래서 에너지팀이 만들어지고 그래서 함 위원님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에서 신재생에너지를 확대보급하는 쪽으로 행정력이 그쪽으로 기울여지고 있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이것을 말씀만 하지 마시고 무게를 실어주시면서 해야 된다라고 과장님이 길을 터주셔야 돼요. 많이 오래 근무하셨잖아요.
창인
김창인경제진흥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직접 업무를 3년정도 했었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이것은 꼭 좀 해 가지고 고성군이 뒤쳐지지 않고 선례적인 군으로 거듭나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창인
김창인경제진흥과장
알겠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그리고 태양광 시설들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관에서 중심이 돼서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간성 같은 경우는 전통시장이 대상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케노피로 해서 비가림 시설도 돼 있고 거기에 태양을 가릴수 있는 그런 부분도 별로 없고 건물 옥상이나 케노피나 해서 그러한 부분에 시설을 해놓으면 시장안에서 공공용으로 쓰여지는 가로등이나 이런 부분들이 다 카바가 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을까.
창인
김창인경제진흥과장
그 부분도 내년도 사업에 중소기업청에 요청해놓은 상황이 이달중이면 업체가 되고 하면 그것도 고려를 하겠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주민들하고도 협의를 통해보세요. 주민들이 그게 혜택이 있다고 하면 많은 호응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창인
김창인경제진흥과장
알겠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이상입니다.
영문
김영문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경제진흥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님과 담당께서는 세출예산안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정회
12시21분 속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57쪽부터 16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
김진위원
위원장!
영문
김영문위원장
김 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
김진위원
161쪽,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비가 작년에는 1억인데 12억으로 됐네요. 이게 푸른고개마을이라서 거진 공설운동장 옆입니까?
명섭
어명섭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
김진위원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명섭
어명섭민원봉사과장
푸른고개 사업은 실시설계가 진행중에 있는데 사업량은 주택보수 75동하고 소방도로 개설이 700m 소공원 조성이 4개소, 마을안길 정비가 750m 주요사업이 그렇게 되겠습니다.
김진
김진위원
주택개조를 75동을 해줘요?
명섭
어명섭민원봉사과장
주택보수, 저희가 계획은 그렇게 잡았는데 가구호별로 다니면서 그 부분을 세밀하게 다시 조사를 해서 본인이 응하지 않는 부분은 제외를 해서 본인이 응할 경우에만 자부담 포함시켜서 사업을 진행하는 걸로.
김진
김진위원
우리 관내 취약지구 여기밖에 없습니까? ‘68년도에 해일이 일어나서 새마을 주택들 있잖아요. 그런게 더 우선적이지.
명섭
어명섭민원봉사과장
올해 여기 푸른고개 마을 사업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됐기 때문에 여기 사업을 2017년도까지 추진하고 올해 예산을 2천만원 용역비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비해서 내년도에 적지를 찾아서 저희가 거기에 따른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응모사업을 신청할려고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김진
김진위원
국비가 8억이나 내려왔는데 우리가 신청해서 한건가요.
명섭
어명섭민원봉사과장
일괄 신청을 했는데 11억 정도 예산을 세우라고 내시가 돼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김진
김진위원
여기보다 더 취약지구도 많을텐데요.
명섭
어명섭민원봉사과장
취약지구는 많죠, 그런데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지역이다보니까 여기에 사업을 하게 됐습니다.
김진
김진위원
형평성을 해주십시오. 무슨 얘긴지 알잖아요.
명섭
어명섭민원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진
김진위원
이상입니다.
김일용위원
위원장!
영문
김영문위원장
김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용위원
요즘 여권 업무가 많이 늘었죠.
명섭
어명섭민원봉사과장
예, 요즘 겨울철에 여행준비하시느라 여권발급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김일용위원
과장님 여행 어디 준비하신데 없으십니까?
명섭
어명섭민원봉사과장
저는 내년에 초등학교 모임에서 중국을 방문할 계획으로 갖고 있습니다.
김일용위원
옥외광고물 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옥외광고물이 지정게시대 이게 총 몇 개가 있어요?
명섭
어명섭민원봉사과장
29개소인가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김일용위원
그럼 각 읍면에 6개, 7개정도 나눠져 있겠네요.
명섭
어명섭민원봉사과장
예.
김일용위원
이것을 확대할 수 없나요?
명섭
어명섭민원봉사과장
지정게시대 필요한 부분을 조사를 해서 확대는.
김일용위원
제가 꼭 확대를 해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아직도 길거리 현수막들이 많이 걸리잖아요.
명섭
어명섭민원봉사과장
예, 많이 걸리고 있는데, 행사라던가 각종 행사가 많을 때 주로 게시대에 차게 되니까 일부 도로부분에 게시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일용위원
특히 행사 같은 경우가 잡혔을 때 게시대에 걸고 싶어도 그 자리에 항상 현수막들이 있다보니까 그래서 못거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명섭
어명섭민원봉사과장
예,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김일용위원
그러면 조사를 하셔가지고 필요하다면 확대를 해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도시경관미관도 그렇고 여러 가지 부분에서, 그렇다고 해서 지역경기라던지 기타 여러 가지에 의해서 길거리 현수막 무조건 규제를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명섭
어명섭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일용위원
그리고 공동주택 관리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관내에 20세대 이상이고 10년 이상이 된 공동주택이 몇군데나 되죠?
명섭
어명섭민원봉사과장
해당되는 공동주택 지원이 해당되는 곳은 7개소인데 총 관리하고 있는 것은 11개소가 되겠습니다.
김일용위원
이 두군데 빼고 어디어디가 있죠?
명섭
어명섭민원봉사과장
해당되는 곳은 동해1차하고 2차, 동진1차, 2차, 삼익건설 삼익아파트, 간성 대명, 흘리에 진부령 글로빌이라고 있는데 이것은 거의 사용을 안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일용위원
우리가 조례가 일부 개정이 됐잖아요. 그러면 세대수가 다 틀리잖아요. 기준은 20세대 이상이면 다 되잖아요.
명섭
어명섭민원봉사과장
예, 20세대 이상이면 다 해당이 되겠습니다.
김일용위원
최대지원금액이 3천만원까지고 자부담이 50%고.
명섭
어명섭민원봉사과장
총사업비의 50%범위내에서 최고 3천만원까지 지원하는 겁니다.
김일용위원
그럼 세대수가 많은 곳하고 적은곳하고 똑같이 지원이 되는 거죠?
명섭
어명섭민원봉사과장
총 사업비가 있기 때문에 사업비에 국한돼서.
김일용위원
그럼 동진아파트하고 동해1차 아파트하고 세대수가 어디가 많죠?
명섭
어명섭민원봉사과장
동해 2차는 90세대고 동진 1, 2차 합해서 140세대가 되겠습니다.
김일용위원
보통 이렇게 되면 지붕방수 페인트 칠인가요?
명섭
어명섭민원봉사과장
옥상은 주로 방수고 벽체는 도색하고.
김일용위원
보통 그렇게 되면 총사업비가 어느정도 나오나요? 기준이 있을거 아닙니까?
명섭
어명섭민원봉사과장
사업비가 많이 소요될걸로 예상이 되는데.
김일용위원
일단 6천만원이상 소요된단 얘기잖요. 최대 우리가 3천만원이 나간거니까, 앞으로도 나머지 5개소에 대해서도.
명섭
어명섭민원봉사과장
지원계획을 수립해서 거기에서 사업이 있을 때 저희가 반영해서 지원계획수립해서 지원해 나가는 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일용위원
우리가 공동주택들이 열악하다보니까 이렇게 지원해 주는 거죠?
명섭
어명섭민원봉사과장
다른 시군에서도 폭넓게 지원을 확대하는 그런 추세고 여러 가지로 공동주택이라는게 비용부담이라던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정주의지 그런 측면에서도 공동주택 관리를 지원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김일용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올해 처음 지원해 주는거니까 지도편달 부탁드리겠구요. 그리고 도로명 주소사업 지원 있잖아요. 우리가 2014년부터 본격화가 됐죠.
명섭
어명섭민원봉사과장
2009년도부터 도로명판을 설치를 했는데 설치를 초창기에 했는데 많이 하자가 발생되고 있어서 2013년도에 이것을 일제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일제조사를 실시해서 연차적으로 교체도 하면서 신규사업을 설치하는 부분도 있고 교체를 진행하고 있는데 내년도까지 교체를 하면 어느정도까지는 교체가 다 이루어지는 걸로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일용위원
2009년도부터 시작해서 그 당시에 담당분이 이규동 계장님이시죠?
명섭
어명섭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일용위원
활발히 움직이는 부분하고 그분의 성과가 노력의 결과가 잘 나왔는데 이게 언제까지 예산이 계속 지원돼가면서 안정화되기까지는 몇 년정도.
명섭
어명섭민원봉사과장
내년도까지면 정착이 될 것 같습니다.
김일용위원
이런 얘기도 나오더라구요. 이것에 대한 비판도 나오던데 이렇게 돼다보니까 이것은 도로명 주소가 도시형이고 시골 같은 경우는 역사적인 부분이라던지 지형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약간 실추적인 이미지가 있다, 심지어 젊은사람들은 예전에는 몇리몇리 그 이장님이 몇리 이장 이렇게 됐는데 지금은 다 길이다보니까 이장이라는 개념도 잘 모르는 분들도 계셔요. 그런 부분도 있더라구요. 예를 들어서 제가 살고 있는 곳은 거포 74인데 과장님은 주소가 어떻게 되죠?
명섭
어명섭민원봉사과장
저는 수성로 126입니다.
김일용위원
예전에 거진 9리 거진 거평로 74다 보니까 “9리” 그정도 앞에 하나만 더 들어갔어도 뒤에 도로명 주소로 가도 시골 같은 경우는 더 낫지 않나 하는 이런 얘기도 들려요. 이 부분도 조기 정착이 되게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명섭
어명섭민원봉사과장
예, 잘알았습니다.
김일용위원
이상입니다.
용광열위원
위원장!
영문
김영문위원장
용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광열위원
예산심사가 올해로 마지막이죠?
명섭
어명섭민원봉사과장
마지막입니다.
용광열위원
유종의 미를 잘 거두시기 바라겠습니다. 157쪽, 민원행정 운영에 있어서 여기에 보니까 생활민원기동처리반 운영 있죠?
명섭
어명섭민원봉사과장
예.
용광열위원
이게 2015년도에는 따로 예산이 있었었거든요. ‘14년도에도 있었고 ’15년도에도 있었고, 이게 가로등 보안등 사업으로 일괄 묶어서 나왔네요. 가로등 보안등 사업비로만 묶여져 있어요.
명섭
어명섭민원봉사과장
이것은 저희가 생활민원 기동처리반에서 민원이 발생될때마다 현지에 나가서 가로등 교체라던가 보안등 교체 수리를.
용광열위원
생활민원기동처리반이 가로등 사업만 하는게 아니잖아요. 가로등에 대한 것은 따로 신설이 돼 있고 2015년도 자료에도 보면 시설비하고 이쪽에 나와 있는게 따로 나와 있는데 여기서는 생활민원 처리반들의 피복비까지는 다 서 있는데.
명섭
어명섭민원봉사과장
이것은 순수하게 교체하고 수리하는 그런 비용발생분이 되겠습니다. 1년에 1,300건 정도 발생되는데 거기에 따른 수리비, 교체비용이 수반되는 예산이라고 돼있습니다.
용광열위원
같이 다 묶어져 있다는 겁니까?
명섭
어명섭민원봉사과장
예.
용광열위원
그러면 위에 생활민원 운영장비 임차료를 볼께요.
명섭
어명섭민원봉사과장
이건 읍면에 재배정하는 겁니다.
용광열위원
2015년도에 얼마 배정됐는지 아세요?
명섭
어명섭민원봉사과장
이것도 거의 매년 이 금액으로.
용광열위원
2015년도에는 재배정 55만원씩만 배정이 됐었어요. 이게 250만원으로 갑자기 늘었단 말이예요. 이게 갑자기 늘었을 때는 그만한 수요가 있으니까 늘은건지 과연 그 수요가 늘었다면 어느 부분에 각 읍면별 배정이 늘은건지요.
명섭
어명섭민원봉사과장
이게 읍면별로 집중 농번기라던가 민원발생시에 저희가 군에서 다 수용하지 못하는 부분을 읍면에 재배정을 해서 읍면에서 빨리 민원발생 부분을 수용하기 위해서 저희가 읍면에 재배정하는 사업이 되겠는데.
용광열위원
그런 것은 이해를 하겠는데.
명섭
어명섭민원봉사과장
민원발생이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용광열위원
예산이 갑자기 5배가 뛰었어요. 그래서 이 정도 예산이 갑자기 전체금액으로 보면 얼마 안되지만 재배정 사업이 갑자기 5배 정도 가까이 뛴다라고 하면 거기에 왜 이렇게 뛰었는가 충분히 거기에 대한 무슨 수요가 있었지 않았겠냐 민원이, 그런데 특별히 생활민원처리반 비용도 따로 돼 있고 그래서 설명서에도 구체적으로 표기가 안돼 있고 그래서 어떤 부분이 갑자기 이렇게 늘어났는지 궁금해서요.
명섭
어명섭민원봉사과장
이것은 장비 임차료인데요. 밑에 3천만원은 가로등하고 보안등 교체하고 수리하는 비용이고 이것은 장비 임차료라고 해서 포크레인 이런 장비 임차에 관한 비용인데 읍면에서도 올해도 여러 가지 한해라던가 이런 걸로 해서 민원 부분이 많이 발생하다보니까.
용광열위원
올해 상황을 보니까 내년에 늘어날 것이다 예상을 해서 많이 잡아놨다?
명섭
어명섭민원봉사과장
그래서 높여서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용광열위원
올해처럼 내년에도 이렇게 가뭄 오면 안되는데, 일단 그런 부분 때문에 많이 잡아놨다고 받아들이면 되겠어요?
명섭
어명섭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광열위원
그리고 158쪽, 허가민원 운영 부분이 있습니다. 민원조정위원회가 어디서 열리는 건가요?
명섭
어명섭민원봉사과장
민원조정위원회는 저희가 주관하고 있습니다. 민원봉사과에서.
용광열위원
몇분이나 계세요?
명섭
어명섭민원봉사과장
13명인가 14명 정도 되는데 거기에 실과소장님하고 변호사 한분이.
용광열위원
위원회하게 되면 비용 발생 안하나요?
명섭
어명섭민원봉사과장
여기서 비용발생 되는 부분이 수당인데 변호사님 한분인데 비용은 많이 발생되지 안습니다.
용광열위원
참석수당 변호사 한분만 드리는 겁니까?
명섭
어명섭민원봉사과장
예.
용광열위원
나머지 위원들은 수당이 없고?
명섭
어명섭민원봉사과장
나머지 위원들은 공무원이기 때문에 없습니다.
용광열위원
한분만 돼 있어가지고, 어디 변호사입니까?
명섭
어명섭민원봉사과장
고문변호사가 위원으로 돼 있습니다.
용광열위원
159쪽은 설명서 8쪽을 같이 봐주세요. 지적 재조사 사업위원회라고 있어요. 일단 고성군 경계결정위원회가 지난해 자료에는 없던데 올해 새로 생긴겁니까? 7만원 곱하기 4명 4회 112만원.
명섭
어명섭민원봉사과장
지적재조사업 사업을 계속하고 있는데 저희가 지적재조사사업을 하면서 지적이 불부합한 것을 측량하게 되면 과감상이 발생합니다.
용광열위원
고성군 경계결정위원회가.
명섭
어명섭민원봉사과장
지적재조사 사업을 완결하게 되면 저희가 경계결정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결정하도록 돼 있는데 거기에 따른 위원회수당이 되겠습니다.
용광열위원
이게 지난해에는 이 위원회가 없었나요?
명섭
어명섭민원봉사과장
지난해는 위원회가 없었습니다.
용광열위원
지난해는 거기서 결정할 사항들은 이 단계까지 안오고 그 앞에서 그냥 다 결정하고 말았다 이런 얘깁니까?
명섭
어명섭민원봉사과장
지난해에도 지적재조사위원회는 있었는데.
용광열위원
고성군 경계결정 위원회.
명섭
어명섭민원봉사과장
경계결정 위원회는 지적재조사사업에 필요한 부분인데 그 경계결정위원회를 통해서 지적을 결정하기 때문에 그 관계는 저희가 매년 지적재조사 사업에 위원회를 개최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작년에는 지적 재조사위원회가 개최된……
용광열위원
담당님께 설명을 듣겠습니다.
영문
김영문위원장
담당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지적담당
김학선 지적재조사 사업을 하면서 위원회가 2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고성군 지적재조사 위원회가 있고 또 하나는 고성군 경계결정위원회가 있습니다. 작년에는 고성군 경계결정위원회를 개최됐고 그 개최결과에 따른 조정금 관련된 심의를 위해서 고성군 지적재조사 위원회를 개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예산을 세울 때 지적재조사 사업위원회 참석수당 이렇게 통일로 묶어서 같이 세우다 보니까 따로따로 되지 않았던 사항입니다.
용광열위원
그 속에 통일로 되어서 빠져나와 있지 않으니까 표기가 안돼 있다 이런 얘기예요?
담당
지적담당
김학선 예, 그렇습니다. 지금은 구분을 해놓은 사항입니다.
용광열위원
그렇게 설명하니까 제가 이해가 돼요. 이게 왜냐하면 2015년도 자료에는 이게 없더라구요. 그래서 새로 생긴건가 해서 제가 물어본겁니다. 이해가 됐구요. 공유토지 분할 위원회라고 있잖아요. 이게 업무가 늘어서 횟수가 늘어난건가요? 2015년도에는.
명섭
어명섭민원봉사과장
작년도에 3회가 있었는데 앞으로 공유토지분할 신청이 많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감안해서 그래서 늘었습니다.
용광열위원
제가 설명서를 같이 보자는 이유가 있어요. 설명서에 보면 자꾸 지적이 돼서 그런데 8쪽에 보면 고성군 지적재조사 위원회 7만원 곱하기 7명 곱하기 8, 84만원 그거하고 고성군 경계결정위원회 7만원 곱하기 4명 4 112만원 이게 통틀어서 합이 돼서 196만원, 그래서 예산서에 보면 지적재조사 위원회 참석수당 196만원 이렇게 돼 있잖아요.
명섭
어명섭민원봉사과장
예.
용광열위원
지금 이거대로라면 수치가 딱 맞아요. 그런데 그 위에 표기된 것을 보면 지적재조사위원회 7만원 곱하기 7곱하기 8하면 84만원이 안나와요.
명섭
어명섭민원봉사과장
그건 표기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용광열위원
이게 몇 명이예요. 몇회 몇 명이 바꿨잖아요. 이게 어떻게 된거예요? 수정좀 해 주세요. 그렇게 계산하면 이것만 392만원이란 말이예요. 이게 몇회 몇 명 이게 틀린 것 같은데 수정좀 해 주세요. 7명은 맞나요?
명섭
어명섭민원봉사과장
7명은 맞는 것습니다.
용광열위원
7명이 맞으면 계산이 안나오는데, 담당계장님 설명가능하십니까?
담당
지적담당
김학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은 총 여기서 공무원분들 빼고 7명이 맞구요. 경계결정위원회는 공무원들 빼고 4명이 맞습니다. 횟수는 1년에 2회 정도하거든요. 횟수조정 계산에서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용광열위원
지적재조사 위원회를 2회를 한다는 거죠?
담당
지적담당
김학선 1년에 2회정도 하구요.
용광열위원
2회정도로 계산을 했을 거 아닙니까?
담당
지적담당
김학선 예, 그렇습니다.
용광열위원
그래도 98만원인데, 84만원을 맞출수가 없단 말이예요.
담당
지적담당
김학선 그 부분은 저희가 따로 다시 표기를 해서 위원님께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표기에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용광열위원
표기의 문제도 아니고 돈 문제도 틀렸다구요. 이게 예산서라서 그래요. 다른 것도 아니고 돈에 관련된 예산서라고 이게 안맞아서 그런 거예요. 이거 다시 한 번 확인하셔서 설명을 주십시오.
담당
지적담당
김학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광열위원
그리고 163쪽을 보겠습니다. 거기에 도로명 주소사업 지원에서 안내시설물 정비 및 설치 이걸 볼께요. 예산은 지난해나 별반 차이가 없는데 이게 명판 교체하는 비용들이 개당 단가를 따지면 어느정도 돼요?
명섭
어명섭민원봉사과장
차량용 현수식은 인건비를 포함해서 개당 55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용광열위원
‘15년도에 도로명판 보수정비 사업이 9,062만 5천원이였는데 교체가 52만 5천원으로 해서 170개 했구요. 철거하는데도 돈이 발생하더라구요. 5만 5천원씩 25개를 했습니다. 2016년도에 정비사업으로 도로명판 150개소, 기초번호판 100개소 해서 250개소 이렇게 뭉뚱그렸어요. 자세한 내역이 안나오고 뭉뚱그렸는데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가격대가 틀려지는 것은 이해 하겠습니다. ’15년 ‘16년 합계해서 보니까 420개 정도 했단 말이예요. 앞으로 할 것까지 계산해서 420개를 계상했는데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이게 우리 지역에 얼마나 더 남은거고 얼마 정도를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명섭
어명섭민원봉사과장
도로명판 총 합해서 종류는 세네가지 정도 되는데 2,500점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2013년도부터 꾸준히 해 왔는데 내년도에 저희가 사업추진할 것은 112개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현수식 교체하는 부분 112개 정도.
용광열위원
저희가 계획 잡은 것은 250개소잖아요. 2016년도에 계획잡은게 250개가 계상돼서 올라왔잖아요.
명섭
어명섭민원봉사과장
조사된 결과는 현수식 그게 교체할게 112개소고 나머지 부분은 기초 번호판 이렇게 해서.
용광열위원
그럼 나머지 138개가 기초번호판.
명섭
어명섭민원봉사과장
그 다음에 차량용 신규 발생이라던가.
용광열위원
그렇게 되면 250개가 맞는데.
명섭
어명섭민원봉사과장
보행자 표시판이라던가.
용광열위원
여기에 보면 도로명판 150개로 돼 있고 기초번호판은 100개로 돼 있어서 이게 왜냐하면 명판하고 기초번호판하고 가격대가 틀릴거란 말이예요. 이 숫자가 틀리면 서로 사업비들이 차이가 많이 날것 같아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이 숫자는 정확해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나와 있는 금액이 맞아진다는 거죠.
명섭
어명섭민원봉사과장
알겠습니다.
용광열위원
예산에 관련돼다보니까 이런 부분이 나오더라구요. 앞으로 신경을 많이 써주십시오.
명섭
어명섭민원봉사과장
알겠습니다. 신경을 많이 써서 교체하고 신규설치하는데 보행자 도로명 주소 활성화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용광열위원
이상입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위원장!
영문
김영문위원장
함명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주택계가 일이 많은 것 같더라구요. 민원도 많고 해결할 부분도 많고 한데, 푸른고개 마을 사업하느라 더 일이 많아진 것 같습니다. 사업이 잘되기를 바라고 이런 취약지역 우리가 구호주택이라던가 해야 하나 그런 부분들이 도처에 많이 널려있는 것 같더라구요.
명섭
어명섭민원봉사과장
예, 저희 관내에 많이 있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그런데 간성에도 그런 것을 보면 그분들 삶이 상당히 어려운 분들이 차지하고 있어요. “야, 이런 사업이 절실하다” 주민생활지원과 같은 경우는 보일러 수리라던가 지붕수리, 집수리 해서 조금씩은 있지만 그 집에 원형을 보면 블록이라고 하나 가운데 구멍뚫린 벽돌로 블록을 쌓아서 지은 그런 열악한 집이거든요. 거기에 슬레트 얹혀 가지고 이런 집들이고, 보통은 기름보일러도 떼지만 연탄 보일러도 많이 떼고 있고 취약한 지역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거기에 비하면 아파트 공동주택 관리지원해서 이게 나오는데 이런 부분은 우리 지역의 형편으로 보면 상위에 속하는 분들이예요. 생활 여건상, 물론 그분들을 그렇게 안할 수는 없지만 이분들도 관리비를 내고 일부도 모아서 필요한 시설들 개선하고 하는데도 쓰여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고, 그러면 우리 고성군에서 예산을 배정할 때 과연 어디서부터 배정해야 될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물론 조례도 됐고 충분히 지원해도 아무 하자가 없다 그건 저도 동감하지만.
명섭
어명섭민원봉사과장
저희가 개인적으로는 기초생활수급자들한테는 주택개량이라던가 보수라던가 그래서 350에서 950만원까지 지원해 주는 것을 업무를 추진하고 있고 또 공동주택관리는 총괄적으로 주택관리법에 의해서 조례에 의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군에도 아파트도 상위그룹이라고 하지만 그렇지 못한 부분도 상당부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주민의 욕구에 부응하기 위해서.
명준
함명준위원
우리가 예산을 어떻게 쓰이는데 있어가지고 정말 어떤 식으로 접근해야 할것인가가 중요합니다. 그런 구호주택 같은 경우는 집도 허름한데 담장도 높아요. 굉장히 답답합니다. 구조안에 들어가면 집집으로 연결되는 도로 이런 것도 담 때문에 비좁고 시야 같은게 앞뒤 집들이 가려가지고 보이는데가 별로 없고 담장이라도 헐어내고 그런 부분을 개선시키고 싶어가지고 전에 건축계에도 얘기하고 그랬는데 우리는 바빠서 못한다 건설도시과로 가라 이래서 그 사업은 진행을 결국은 못하고 제 상상속에 머물르고 말았는데 사실은 우리가 그런 부분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가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조례가 개정돼서 법적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것은 아니라고 봐요.
명섭
어명섭민원봉사과장
그런 사업은 저희가 폭넓게 어떠한 거진9리 그런 새뜰마을 사업 그런 부분도 있는데 그런 것하고 연계시켜서 폭넓게 가는 것도 바람직한……
명준
함명준위원
우리 고성군에 있는 구호주택 내가 볼때는 그게 공동생활의 여건을 가지고 있다고 봐도 큰 무리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런 부분에서 일단은 그 집들과 집들 사이에 있는 담장을 헐어내고 그분들이 허하다고 하면 경관휀스라도 돌려주고 서로 정을 나누고 마음을 나누고 생활여건을 개선시켜 나가고 이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명섭
어명섭민원봉사과장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구요.
명준
함명준위원
예산배정에 있어가지고 이런 식으로는 가지 말았으면 어떻겠냐 제가 그런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명섭
어명섭민원봉사과장
그런 부분도 저희가 긍정적으로 수용을 해서 앞으로 그런 쪽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과장님이 좋은 답을 주셨는데 과장님이 그만두십니다. 사실은 그런 생각과 따뜻한 마음으로 예산배정에도 그런 노력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사실 이 예산은 그런 부분이 꼭 그렇게 되게 바라겠습니다. 계장님들도 다음에 과장님 되실텐데 그런 부분을 꼭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문
김영문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일용위원
위원장!
영문
김영문위원장
김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용위원
기금하고 약간 연관이 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요. 공동주택 관련해서 우리가 도색 옥상방수 및 지붕설치 이게 2015년 11월 5일 신설했어요. 아까 질의했던 내용인데, 앞으로 우리 고성군이 20세대 이상 그런 주택들이 앞으로 더 들어서야 되잖아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거기에 대한 앞으로 대비책도 같이 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게 들어서면서 우리가 곤란한 재정적으로 지원이 힘들어지는 상황이 분명히 발생이 될수도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보완이나 대안은 생각하고 계획을 갖고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보면 고성군 전체적인 질의인데 민원봉사과에서 이 사업을 하니까 사업을 하면서 뭔가 그런 것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보신적이 있나요?
명섭
어명섭민원봉사과장
푸른고개 사업은.
김일용위원
푸른고개사업 말고 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에 우리가 20세대 이상 10년이상 지난 주택에 관해서나 공동주택에 관해서는 지원해줄수 있다해서 아까 옥상방수 들어갔잖아요. 페인트칠, 그런데 앞으로는 우리가 그런 건물들이 고성군에 많이 들어서야 됩니다.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되면 10년이상 지났을 때 그런 것들이 현재는 2개지만 10개 20개 30개가 될수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럴 때 그 지원금액이 점점 커질 때 그것을 어차피 시행을 할 때 머나먼 얘기가 될수 있지만 그런 것도 접근을 할 필요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왔을 때 담당분하고 얘기도 했지만 우리가 재난안전기금 수리를 해 주는 목적이 나중에 혹시 큰 위험이 올까봐 지원해 주는거지 않습니까 자체적으로 힘드니까, 그럼 예를 들어서 서울시 같은 경우는 2007년도에 건물을 얼마이상 지었을 때는 1%를 안전기금으로 넣게 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같은 경우도 만약에 그런 부분이 있다면 20세대 이상으로 주택을 지을 때는 영점몇%라던지 그런 부분을 우리도 재난안전관리기금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유치를 한다던지 그런 보완책을 만들어놔 가지고 향후에 그 부분들이 노후가 되더라도 그 기금을 활용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라던지 기타 그런 부분들도 보완이 돼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명섭
어명섭민원봉사과장
맞습니다. 위원님 좋으신 말씀인데 저희도 그거와 관련해서 공동주택을 폭넓게 관리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강구해야 되는데.
김일용위원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처음에 시공할때는 이분들이 자신 있어서 시공하지 않습니까? 하고 나서 분양을 다 하고 나니까 운영이 힘들다 보니까 이렇게 지원을 받는 거잖아요. 아예 시공을 할때 그정도 받게 되면 나중에 이렇게 됐을 때도 충분히 우리가 감당이 가능할 것 같아요. 그런 부분도 고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섭
어명섭민원봉사과장
알겠습니다. 폭넓게 연구하고 검토해서 공동주택 발전 도모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용위원
이상입니다.
영문
김영문위원장
다음은 주택사업 특별회계 471쪽부터 47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81년도에 국민주택 2동에 원금해서 257만 8천원이 입금돼 있는데 이거 융자상환기간이 끝나지 않았나요?
명섭
어명섭민원봉사과장
융자상환 기간은 끝이 났는데 체납된 사항인데 저희가 계속 징수를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위원장!
영문
김영문위원장
함명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특별회계 2동이 남아 있다고 그랬나요?
명섭
어명섭민원봉사과장
예, 2동이 남아 있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이게 어떻게 걷어들여지고 있는 상황인가요. 아니면 본인들인가요. 아니면 보증인들인가요?
명섭
어명섭민원봉사과장
본인들인데 주택이 일부 넘어간 분도 있긴 있는데 소유자가 바뀐 부분도 있지만 한분은 저희가 분할납부를 받고 있습니다. 한분은 아직은 납부를 못하고 있는데.
명준
함명준위원
받는데는 지장이 없는지.
명섭
어명섭민원봉사과장
받는데 어려운 부분은 있긴 있습니다. 생활에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분할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몇 년도에 발생됐죠?
명섭
어명섭민원봉사과장
‘81년도.
명준
함명준위원
이거 결손하는 방법도 있지 않나요?
명섭
어명섭민원봉사과장
저희가 전에 일부 다 결손하고 이게 남은 부분인데 징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판단을 잘 해보세요.
명섭
어명섭민원봉사과장
2동인데 징수는 분할납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징수에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이상입니다.
용광열위원
위원장!
영문
김영문위원장
용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광열위원
과장님, 기금에서도 결손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결손처분이 가능하나요?
명섭
어명섭민원봉사과장
결손처분이 거기 재산이 없다던가 본인이 납부할 능력이 없을 경우에 기간이 지나면 거기에 따라서 결손처분은 가능합니다.
용광열위원
기간이 명시돼 있는게 있나요?
명섭
어명섭민원봉사과장
기간은 채권 확보가 안될 경우에는 명시는 돼 있는데 그것은 지방세 징수법에 따라서 징수를 하고 있는데.
용광열위원
제가 자활기금 하다가 문뜩 생각이 나서 그런데 자활쪽에서는 결손처리가 안돼서 그것을 계속해서 징수를 하고 있더라구요. 재산이 없어도 제3자 보증관계까지 연결해놔서 계속 징수를 하고 있더라구요.
명섭
어명섭민원봉사과장
그런 부분이 있긴 있는데 전에 저희가 1차적으로 결손처분 대상이 되는 부분은 1차적으로 결손처리를 했습니다.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징수를 하고 있는데 현재 납부를 하지 못한 동수가 2동이 현재 남아 있습니다.
용광열위원
기금이라도 결손처분이 가능하다?
명섭
어명섭민원봉사과장
예,
용광열위원
예, 알겠습니다.
명섭
어명섭민원봉사과장
이건 기금이 아니고 그때당시 융자를 해줬던 부분이죠. 주택을 신축할 때.
용광열위원
기금에서 융자해준거 아닌가요?
명섭
어명섭민원봉사과장
예.
용광열위원
그러니까 기금이잖아요.
명섭
어명섭민원봉사과장
예.
용광열위원
알겠습니다.
영문
김영문위원장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과 담당께서는 세출 예산안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12월 14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0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