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미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대덕구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자치행정국 소관 2016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임찬수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박종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구정발전에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해주심에 대하여 감사드리면서 행정자치위원회 자치행정국 소관 2016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을 배부해드린 설명 자료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자치행정국 세입·세출 예산내역과 부서별 주요예산 계상내역 그리고 국·시비 보조사업 순입니다. 먼저, 1쪽 자치행정국 세입·세출예산 총괄 입니다. 자치행정국 총 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39억 2,560만 8,000원이 증액된 560억 6,660만 2,000원으로 구 총예산액 2,769억원의 20.25%에 해당됩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자치행정국의 세입예산은 603억 4,890만 7,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524억 6,292만 2,000원보다 78억 8,598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 지방세는 전년도 예산액 대비 등록·면허세 등 4종에 28억 5,000만원 증액된 371억 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외수입 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재산임대수입 등 5종에 3억 1,865만 3,000원이 증액된 43억 3,012만 9,000원을 계상하였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재산매각수입 등 5종에 275만원 감액된 7억 8,112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전년도 예산액 대비 부동산 교부세에 1억원 증액된 46억원을 계상하였고,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자치구기타재원조정수입으로 31억 4,0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보조금 중 국고보조금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국고보조금 등 2종에 1억 9,292만원이 증액된 8억 9,145만 5,000원을 계상하였고, 시비보조금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국비보조 등 3종에 1억 2,241만 8,000원 증액된 44억 309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전수입등내부거래는 전년도 예산액 대비 순세계잉여금에 11억 6,474만 4,000원이 증액된 50억 2,809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총 세출 예산액은 560억 6,660만 2,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521억 4,099만 4,000원보다 39억 2,560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내역으로 총무과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22억 4,711만 1,000원이 증액된 407억 9,871만 2,000원 이고, 자치행정과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11억 2,767만 7,000원 증액된 77억 5,364만 1,000원이며, 홍보문화체육과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4억 1,639만 8,000원이 증액된 29억 9,466만8,000원 입니다. 세무과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2,099만 2,000원이 증액된 8억 2,259만 1,000원 이고 민원지적과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5,385만 9,000원 감액된 7억 5,228만 6,000원 이며, 동 주민센터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1억 6,728만 9,000원이 증액된 29억 4,470만 4,000원 입니다. 다음은 3쪽 주요예산 계상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총무과는 공무원 공제급여 운영관리로 2억 1,817만 1,000원, 공무원 위탁교육비에 2억 5,691만 3,000원, 맞춤형복지 운영에 12억 510만원, 직원자녀 위탁보육료에 531만원, 국경일 가로기게양 대행 수수료에 1,600만원, 전직원 희망캠프 개최에 4,500만원, 청원경찰 및 운전원 등 체육대회 및 산업시찰지원으로 1,570만원, 예비군 육성지원에 3,088만 4,000원, 재향군인회 보조금 지원에 612만원, 관용차량 유지비에 2억 8,223만 7,000원 이며, 노후의자 교체로 3,600만원, 인건비에 286억 2,875만 8,000원, 직무수행경비에 10억 5,846만원, 성과상여금으로 20억 2,471만원 이고 연금부담금 및 국민건강보험금에 63억 9,658만 8,000원, 행정운영경비 등으로 5억 7,276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자치행정과는 통장단체상해보험가입비 및 자녀장학금으로 3,883만 8,000원, 자율방범대 운영비에 3,625만원, 민간경상사업보조비 및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에 1억 5,980만 8,000원,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으로 3,436만원, 주민등록운영에 5,212만원, CCTV 공공요금 및 장비유지비는 5억 9,441만 4,000원, 주민학습문화센터 강좌운영에 1억 4,688만원, 새마을회관 건립에 13억원, 신탄진동 청사 부지 매입비로 1억원, 재해복구체계 구축장비 및 공통기반 시스템 노후장비 교체 임차료로 4,893만 9,000원, 정보화공통기반 및 재해복구시스템 등 관리에 1억 4,155만 2,000원을, 홈페이지 운영에 6,828만 6,000원, 국가 정보통신망 및 전화·데이터 등 전용회선사용료에 3억 8,042만 3,000원, 사업소·동UPS 시스템교체 및 IPT 구입으로 4,100만원, 전자결제 시스템 운영에 4,285만 3,000원,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으로 9,845만 3,000원, 무상급식비 지원에 32억 9,962만 2,000원, 친환경 급식비지원으로 6억 4,221만 7,000원, 자유학기제 활성화에 644만원, 기타 행정운영경비 등으로 5억 2,118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홍보문화체육과는 구정홍보 및 신문구독료 등에 2억 1,903만 9,000원, 구정소식지 발간에 1억 1,124만원, 금강로하스 축제로 1억 5,704만원, 동춘당 문화제는 5,326만 4,000원, 1박2일 캠핑축제에 1,915만 2,000원을 대덕문화원 진흥에 1억 5,793만원, 대덕구여성합창단 육성에 4,126만 8,000원, 관광안내 지도제작에 3,000만원 생활체육 활동 진흥에 7,176만 8,000원, 그리고 구청장기 종목별 생활체육대회에는 4,500만원, 대청호마라톤 대회에 5,000만원, 체육시설물관리는 1억 1,996만 4,000원, 운동장생활체육시설지원으로 3억 5,000만원, 민간체육행사 사업보조에 9,685만원, 대덕문화체육관 운영으로 8,152만 9,000원, 생활체육교실운영에 8,720만원, 스포츠 바우처 사업은 1억 1,571만 9,000원, 생활체육지도자사업에 3억 6,918만 2,000원, 대덕화합큰잔치개최에 5,000만원, 문화재 보수정비로 4억 6,797만원, 기타 인건비 및 행정운영경비 등에 3억 55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무과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 고지서 제작 및 출력 5,502만원,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 사업비 7,212만 9,000원, 지방세 및 세외수입 고지서 우편 송달료 2억 589만 4,000원, 개별주택가격 조사 7,355만 4,000원, 포상금 1,910만원, 신용정보조회 및 전자예금 압류시스템 사용료에 1,980만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3,135만 9,000원, 기타 인건비 및 행정운영경비에 3억 4,573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쪽 입니다. 민원지적과는 민원실 수유실 설치에 650만원, 표준기록관리 시스템 유지보수로 3,541만 1,000원, 중요기록물 DB구축 도면스캐너에 720만원, 공시지가 검증에 3,388만 8,000원, 토지종합정보시스템 및 주변장치 유지보수로 2,630만 4,000원, 지적재조사사업추진에 1억 726만 2,000원, 재해복구 공제회비에 4,130만 5,000원, 도로명주소 활성화사업에 3,436만 8,000원, 인건비로 2억 6,960만 8,000원, 기타 행정운영경비 등 1억 9,04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동 주민센터는 종합민원 업무지원에 2억 6,067만 7,000원, 동 청사 시설관리 및 자산취득에 4억 3,918만 5,000원, 행정장비취득에 1,459만 5,000원, 통장 활동 보상금에 11억 5,784만원,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4,632만원, 기타 인건비 및 행정운영경비 등에 10억 2,608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7쪽 국·시비 보조사업조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국·시비보조사업으로 자치행정과 6·25 전쟁 납북피해 신고접수 및 사실조사 등 39건에 구비를 포함해서 71억 3,362만 6,000원입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2016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예산안의 세부 내용이나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심의하는 과정에서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박종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6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철승 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2016년도 본예산 검토보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따라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과 총무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착석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미경위원님.

김수연위원 입니다. 예산안 144페이지 전직원 화합캠프개최 관련 질의드리겠습니다. 올해는 장소를 아직 안 정하셨나요?

내년 하반기에, 상반기는 선거때문에 안되고 하반기에 할 계획인데 아직 장소나 이런 것은 아직 선정하지 않았습니다.

작년도에 행사를 마치고서 직원들의 반응과 호응같은 것은 어땠는지 알고 싶습니다.

당초에 2년에 한번씩 하려고 했는데 직원들이 이게 필요하다 해서 연연히 했으면 좋겠다 그런 반응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한번 더 하는 것으로 계획수립이 됐습니다.

자체 평가 결과는 어땠습니까?

자체평가는 아주 직원들 서로 우리 구정의 화합과 소통인데 화합과 소통을 위해서, 우리 직원들이 한 자리에 모이기는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한 자리에 모여서 직원들의 끼와 장기 이런 것을 같이 보고 느끼고 하면서 우리 대덕구 공무원으로서의 자부심, 자긍심 이런 것을 느낄 수 있는 그런 화합의 장이 아니었나 해서 그래서 필요하다. 연연히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많은 직원들의 건의가 있어서 내년에도 한번 하는 것으로 계획이 수립됐습니다.

행사중에 미진했던 부분을 잘 파악하셔가지고 직원들의 사기진작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금자위원님 해주십시오.

예, 김금자위원 입니다. 전자공무원증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전자공무원증을 전직원이 다 지금 가지고 있나요?

예, 올해 전부 다 발급했습니다.

올해 발급했어요?

예, 올해요.

그러면 전자공무원증은 어느때 필요한건지 전직원 해줬는데 보긴 봤는데 이걸 달고 다니는 사람은 별로 없는 것 같더라구요.

정부청사는 보안시스템으로 되어 있어요. 일반인들은 신분증가지고 거기를 들어갈 수 없어요. 공무원들은 정부청사, 여기 3청사라든지 2청사라든지 중앙청사에 갈때 보안시스템으로 “이 사람이 공무원이 틀림없다” 본인 인증하는 데는 그것이 처음에 그런 뜻으로 공무원증이 만들어진 겁니다. 지난번에 중앙청사가 일부 세력에 의해서 저기해가지고 화재도 발생하고 그래서 이게 안되겠다 해가지고 그래서 전국적으로 전자공무원으로 대체를 하고 그렇게 한 것으로 지금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만 필요한거예요? 정부청사 출입할 때만?

아니, 이것은 우리가 정부청사 뿐 아니라 신분증 대체도 돼요. 우리 말하자면 주민등록증같이 신분증으로 쓸 수도 있고, 또 원래는 거기다가 금융기능까지 넣으려고 했던 것 같은데 조금 문제가 있다고 그래서 그것은 뺐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200인을 또 내년에 새로,...

이것은 우리가 분실한 사람이 있어요. 가끔 보면은.

그러니까 분실한 사람들은 그냥 해줘요?

확인해서 필요한데 없다고 그러면 해줘야죠.

잘 관리를 해야지 이렇게 구비를 들여가면서 해준다는 것은 조금 그러네요. 잃어버렸다고 신청하면 새로 해준다는게.

이것은 맥심엄으로 한거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분실자가 극히 소수고 대덕구에 신규로 임용을 했다든지 시에서 우리로 전입을 왔다든지 승진을 했다든지 신분증에 직급같은게 다 표시되기 때문에 1년에 보면 전체적으로 보면 그 정도 수는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분실자는 극소수고 전입자, 승진자, 신규자 이렇게 감안해서 저희가 200명정도 예상을 한 겁니다.

그리고 소모품구입이라고 해서 또 예산이 있는데 소모품이라는게 뭔가요?

몇 페이지요?

142쪽이요, 예산. 전자공무원증 소모품구입해가지고 이것도 또 5,000원씩 해서 100개를 한다고 그랬는데 그 소모품이 뭔지 공무원증에. 142쪽이요.

여기 공무원증은 우리가 별로 안들고 목걸이하고 케이스 ,

전자공무원증은 조달청에 우리가 직접 발급이 어렵습니다. 조달청에서 장당 12,770원정도 부담을 해서 제작을 하구요. 그게 도착을 하면은 목에 거는 줄하고 케이스가 있습니다. 이런 건 별도로 저희가 구입을 해서 직원들한테 배부를 해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구입하는 소모품입니다.

그러면 하여튼 무기계약직이라든지 계약직 공무원도 다 이렇게 주나요, 전자공무원증을?

이것은 우리 일반직 공무원입니다.

일반직공무원만 준다.

무기계약직들을 사실 중앙부처에 갈 일이 별로 없어요.

예, 알았습니다. 잘 관리가 되어야 될거 같아요. 알아서 하셔야 되겠지만 필요없는 예산이 소모되지 않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까 제가 답변하는 과정에 조달청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조폐공사에 저희가 의뢰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보안성이 있으니까 특수제작이거든요.

예, 알았습니다.

지금 질문하시는 과정에서 그러면 공무원증 발급증은 200인분을 하게 되고 케이스나 줄은 지금 100명분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어쨌든 한 쌍으로서 주게되는 부분인데 지금 그 부분에서는 괴리되는 일관성이 맞지 않는,

말씀드린대로 기존에 있는 직원중에 승진을 하면은 서기에서 주사보로 승진하면은 공무원증만 발급하면되고 기존에 케이스하고 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재활용하면 되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건 또 재활용입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서미경위원님.

예, 김수연위원 입니다. 예산안 146페이지 지역향토방위장비보강건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400만원이 증액됐는데 소요되는 장비물자들은 뭐죠?

이게 군부대에서 향토방위에 필요한 물품을 교체하든지 신규로 예산을 지원해주는 그런 시책이거든요. 말하자면 우리 구청장이 방위지원품 통합사업방위지원 본부장으로서 어떤 상징적인 것으로 해서 대덕관리대대에 필요한 물품, 군용물품이죠. 이것을 구입해서 일부 낡은 것은 바꿔주고 또 필요한 것은 사주고 하는 이런 것을 지원하는 겁니다.

품목은 정해져있지 않구요? 아직은요?

품목은 여러가지 있는데 그건 별도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통도 있고 판초도 있고 여러가지 있습니다.

의회가 4대대를 방문했을 때 5개구를 비교해보니까 정말로 재정지원이 너무나 열악하더라구요. 그래서 위원님들 공통적으로 장비보강의 같은 마음을 가졌는데 이번에 도움이 될거 같아서 질의드렸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금자위원님.

예산서 144쪽 보면은 국경일 가로기 게양대행수수료가 1,600만원 서있거든요.

예.

그런데 그 밑에 보면 태극기교체 여러가지 태극기제작, 가로기꽂이교체 이런게 있는데 이것을 대행수수료에다가 전부 같이 포함해서 대행을 주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게양대행수수료는 뭐에 쓰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3.1절, 광복절 등 국경일때 우리 태극기를 이분들이 대신 그전에는 우리 직원들이 하고 그래가지고 위험하고 그래서 이것을 대행을 주면서 그것을 하는 역할에 소요되는 비용이고 태극기교체는 태극기 가로기 우리가 계족로변에 우리가 총무과에서 담당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태극기가 달아놓고 보면 며칠 못가면 색깔이 변해요. 그래서 너무 흉하니까 그것을 교체해준 비용이고 가로기 320만원 태극기 우리가 국경일에 쓰는 태극기를 그 분들이 태극기는 그 사람들이 구입해서 않거든요. 우리가 그것을 훼손된 태극기를 교체해주기 위해서 320만원 필요한거고 배너특화거리는 우리가 계족로가 담당구간이예요. 지금 중리4거리부터 읍내 사지삼거리까지 2.9km, 거기에서 우리가 태극기 배너거리를 만들어놓고 태극기 교체 위탁 비용이고 거기 국기꽂이대 같은 경우 가끔 차가 지나가면서 훼손시키는게 있더라구요. 그런 것을 정비해주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예, 무슨 내용인지는 알겠는데요. 이것을 다 합쳐서 대행회사에다가 다 맡기면 어떨까, 이걸 우리가 다 관리하고 하느니.

그것이 해놓으면 저희들이 아마 손해일것 같아요. 이게 그렇게 하는 것 보다는 그 분들은 순수하게 다는 것만 하고 이것을 하는 것이 아마 관리하는 데도 유리하고 그래서 이렇게 한거지 그게 편하면 그렇게 하면 좋은데 1년에 한번씩 연간으로 하는데 그거보다는 이게 더 효율성이, 운영해보면 그래서, 배너특화거리 같은 경우는 이렇게 운영해보면 그렇게 할 부분이 아닌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직접 우리가 구입해주고 다는 것만 해달라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한번도 대행업체에 맡겨보시지는 않으셨죠?

이것을 맡기는 않았죠. 이건 우리가 사줬으니까 물건을. 사주고 가십시오 이렇게 한거죠.

하여튼 한번 검토해보세요. 왜냐하면 가로기같은거 파손됐을 때 꽂는 분들이 가서 파손된거 알고 그럴테니까 편리한 면도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는데 한번 검토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예전에는 공무원들보다도 공무원들을 포함한 통장들이 가로라든가 태극기게양은 같이 이루어졌었던 부분이었었습니다. 그리고 통장님들의 어떤 유대관계가 그 안에서 많이 다져지기도 했었고, 그런데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남에 따라 많이 편의적으로 바뀌어졌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지금도 어떻게 보면 통장님들, 복지관련 통장제도 운영하겠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또한 이런 부분도 유대적인 관계 형성하는 내용들도 굉장히 우리 관에서는 중요하리라고 봅니다. 왜, 각 동에서 이루어지는 가장 하부행정기관이기 때문에 기관의 구성원으로 그렇게 인식을 한다 라면 충분히 얼마든지 같이 할 수도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그 부분도 한번 참고좀 해주시기 바라겠구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금자위원님.

예산서 156쪽 보면은 동주민센터 및 희망복지지원단보강 해서 예산이 서있는데 희망복지지원단은 무엇이며 어떻게 지원 받는지, 그리고 얼마씩 그 사람들한테 지출을 하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인건비성 경비라 우리가 총괄 편성해서 우리가 답변하게 되어 있는데요. 동에 맞춤형복지 담당자 30명이 있어요. 그 중에서 희망복지보강으로 11명이 동별로 근무하고 있는데 이 분들에 대한 인건비예요, 이게.

직원들인가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쉽게 말해서 무기계약직같은 분들이예요. 30명 있어요, 우리가.

그러니까 모집을 한거예요?

아니 해서 근무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분들이 하는 일들은?

동에 지금 사회복지담당자들을 보조하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각 동에 두 명씩 있는거 같으네요.

한 명씩. 30명이 보니까 맞춤형지역복지에 3명, 맞춤형복지전달체계 6명, 그다음에 희망복지단보강으로 11명 이렇게 해서 30명이 근무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자료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분들의 근무기한이라든지 언제까지 근무를 한다든지 그런거 있어요?

그런게 있습니다. 이분들 근무관계는 제가 잘 모르겠구요. 이건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알려주십시오.

예.

잘 관리해서 정말 희망복지를 할 수 있도록 관리를 잘해주시기 바라구요. 나중에 어떻게 모집이 되는지 근무연한은 어떤지 그런 것도 알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서미경위원님.

한 가지 더 궁금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48쪽보면요 노후의자교체해서 3,600만원 예산 하셨는데요. 몇 개 사시는데 이렇게 예산이 많이 드시는지. 전 직원거 다 하시나요?

저희들이 이런 것을 이렇게 구입해서 한지가 10년이 넘었어요. 그래서 직원들 의자가 상당히 낡은 부분이 많아서 3개년 계획으로 계획을 의자파악을 해보니까 고쳐줄 의자가, 이것을 문제제기를 노조에서 간담회 과정에서 직원들이 한 10년동안 의자교체를 안해주다보니까 의자가 부서진 의자가 많고 소리나 이런 것이 안되는 의자가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 근무환경 개선 차원에서 조치해달라는 그런 건의를 받아서 사실상 조사해보니까 교체대상이 약 340개 정도가 되더라구요. 그래서 금년에 그러면 이것을 2년차에 걸쳐서 금년에 절반정도 하고 내년에 예산사정 감안해서 그래서 금년에 170개 정도를 교체해주자 해가지고 3,600만원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한 개당 얼마씩이예요?

한 개당 20만원 내외정도 되겠더라구요.

하여튼 직원들 의자 그런거 좋은데요. 해줘야지요. 굉장히 예산이 많이 든거 같아서 제가 질문드렸는데 직원들 편리하게 의자해주는 것은 반대하지 않습니다. 좋은 것으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님, 저희가 고민한 것중에 요즘 젊은 세대 임산부가 많아서 임산부 전용 의자도 10개정도 구입을 해서 저희들이 배부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사무환경 개선 차원에서 이렇게 열악한 환경을 바꿔보자. 그런데 전체적으로 바꾸는 것은 문제가 있으니까, 예산 문제때문에. 그래도 의자만큼이라도 교체해주자 라는 것이 저희 기본 생각입니다. 그래서 여건이 어렵습니다만 직원들 열심히 일하도록 그런 사무환경 개선 차원에서 저희가 고민했다는 말씀을 참고로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좋은 것으로 해줘서 근무 잘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우리 총무팀에서 매년 2년에 한번씩 재물조사하게 되어 있죠?

재물조사요?

예.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 의회 차원에서도 관리점검을 주도적으로 하지 못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실질적인 재물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간략하게 답변을 먼저 해주시구요.

저희들이 재물조사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전산관리시스템을 도입했거든요.

거기에만 의존하고 있지 않습니까? 실질적인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우리 대대적으로 의회차원에서, 그런데 예전에 우리가 공유재산 실태조사 차원에서는 실시한 적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확대해가지고 하지는 못했었던 부분이었었구요. 제가 예산심의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적절하지 않은 논의인것 같아서 그 부분은 피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예산설명 자료에서도 노후의자 관련해가지고 교체해야되고 바꿔나가야 되는 부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금년도부터 어떻게 보면 직원들 복리후생 차원에서 이루어질수 있는 부분들인데 점진적이고 다각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들이거든요, 사실. 그런데 설명자료안에는 몇 개 부서에, 어떻게 하겠다, 이런 일체의 모든 내용들이 다 빠져있고 그냥 통으로 예산안만 올라와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중에 전 교체 대상이 340개라고 말씀을 해주셨네요.

예.

그러면 대덕구청내에 있는 전의자가 다 교체가 되는 겁니까?

전의자는 아니구요. 여기 본청 뿐 아니고 동사무소 포함해서 교체를 해야 되고 그 부분은 배포를 하면,

그 부분은 전수조사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대략적으로 해봤습니다. 우리 직원들시켜서. 그래서 그정도는 교체가 되어야겠다 생각해서 2개년 계획을 세웠죠. 내년에 좀더 반영할 겁니다. 금년에 반영하고 내년에 좀더 반영할 겁니다.

어쨌든간에 지금 우리 의회차원에서도 어떤 얘기를 안하고 있습니다. 아니 못하고 있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의자 10년이라고 했는데 그 이상일테구요. 그런데 정말이지 꼭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직까지 사용해야만되는 그런 상태에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아마 이정도면 절반 1/2정도 교체되는 것으로 보시면 될거 같아요.

그 부분은 다시한번 저희들 논의는 의원들끼리 해봐야지 되는 사안들인거 같구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전출금 관련 대여장학금 있죠?

예.

우리가 2011년도에 4억 얼마를 한 적이 있었구요. 2013년도에는 3억 이었습니다. 그런데 2014년도 15년도 안 올라오다가 이번에 또 올라와 있네요? 1억 6,000이 올라왔는데 이 대여장학금을 예산편성해서 갖다주면 어디서 관리하고 있는 겁니까?

우리 총무과요.

아니, 총무과에서 편성을 해서 대여장학금 명목으로,

연금관리공단에서 총괄을 하고 거기서 정산을 하고 정산한 금액을 차액이 모자라면 마이너스하고 꼭 필요한 부분,

그러니까 그것은 공무원연금공단에서 내부적으로 이루어지는 절차적인 부분들일테구요. 그러면지금까지 우리 대덕구에서 전출금으로 나갔던 돈이 그 관리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관리하고 있는 돈이 25억 9,100만원 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채권으로 확보해서 갖고있는 겁니까?

예, 채권관리하고 있습니다.

지역주민들의 소중한 재원이구요. 그 부분 또한 우리 대덕구의 재산입니다. 점검차원에서 그 부분은 확인차원에서 질의드렸던 부분이구요. 이게 약이 될지 독이 될지는 본위원도 여비 관련해서 이야기는 한번 정도 언급해야 될것 같습니다. 우리 여비 집행률은 어떻게 됩니까?

여비 예산 대비 집행률이요?

예.

아마 99.8%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반납율은 그럼 없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거네요?

예.

그러면 그 부분이 실질적으로 출장을 나간다라고 할때 사진신청을 해서 일을 보고 업무를 보고 그리고 사후 보고서를 작성하고 그런 과정적인 부분들은 다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 점검은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일상감사라고 해서 기획감사실하고 총무과하고 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보면서 항상 의구심을 가졌었던 부분인데 예산편성 자체에서는 여비적인 규정이 출장이 잦지 않은 부서에도 상당히 다 올라와 있어요. 민원지적이 됐든, 그리고 그 부분이 다각적으로 각 부서에서 정책사업마다 다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 여비 자체가 규정에 의해서 관외출장이 됐을때에는 그 비용적인 부분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관내일때는 12km를 범위로 뒀드라구요. 그 안에 있을때 그 규정하고 다르게 적용될 수 밖에 없는 부분이고 또한 시간단위로 해서 지금 여기는 보편적으로 2만원씩 다 적용을 시켰는데 4시간 미만일 때는 만원이 되어야 되고 4시간 이상일 때는 2만원인데 예외규정 없이 다 4시간 이상으로 됐다는 말씀을 하시는거죠?

이게요 예산은 세우고 운영은 4시간 미만은 만원이고 4시간을 갖더라도 관용차를 이용하면 만원만 집행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 것을 확인해가지고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답변하시는 내용을 놓고 보면은 여비는 우리 공무원들의 공무여행을 하는 경우 지급되는 운임, 그 다음에 일비, 숙박비, 식비 어떤 이전비, 가족여비 및 어떻게 보면 준비금을 이야기하는게 여비가 맞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다 99%가 집행이 되고 반납이 없다 라고 이야기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위원이기 때문에 합리적인 의심을 가질 수 밖에 없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에 대하여 어떻게 보면 정액으로 지급되고 있지 않느냐 라고 하는 시각을 불현듯 갖게 됐거든요.

정액으로 줄 수가 없어요. 그것을 정액으로 주면은 시감사나 행자부 감사에서 그런 부분을,

여비는 당연히 그렇게 되어야지만 되는 부분이구요. 추가적인 업무에 대해서 연장선상에서 거기에 따른 댓가이자 수당으로 지급되어야 되는게 여비가 맞습니다.

여비는 공무출장인 경우에 그때 지급하는거고 거기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추가근무하는 것은 시간외수당을 지급하고 있죠.

시간외근무수당 뿐만 아니라 여비 또한 선량한 정직한 업무수행에 따른 반대급부적인 부분으로 당연히 적용이 되어야 되는게 여비하고 시간외수당이어야지만 될 겁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 의회 차원에서도 여비 관련해가지고 어떻게 쓰여지고 있는지 점검은 이루어지지 않았던게 사실입니다. 어떻게 보면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편성된대로 사용하지 않으면 이것은 당연한 담당업무를 하고 있는 그것을 당연히 찾아가야지만 되는 부분이고 그런 의식을 가질 수 있는 부분들이고 또 그렇게 하다보니까 장기성을 갖다보니까 꼭 필요하지도 않은 사람을 동반해서 갈 수도 있는 부분이고 일을 만들어서 적용시킬 수도 있는 부분들이니까요. 그런데 그럴리야 없겠지만 사실은 다각적으로 여러 지자체에서 일어나고 있는 상태예요. 나중에는 출장가지도 않았는데 간것으로 해서 받아가는 부분들, 이런 사례들이 여러 단체에서 일어나고 있는 상황들이거든요. 여비는 또다른 업무의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지는 수당이거든요. 그 개념을 우리 공직자분들은 다시 제고를 해주셨으면 하는 마음 간절하구요. 그 차원에서 지금 펼쳐져 있는 예산안을 손을 보겠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 인식 자체를 우리 대덕구 공무원들만이라도 정직하고 성실하고 또한 우리 지역주민들의 관리자로서의 그 의무에 충실해달라 라고 하는 요구적인 부분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앞으로 저희 의회 행자위 차원에서도 이 여비적인 부분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겠다 라는 말씀을 다시 부언해서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예산설명서 106쪽을 한번 보시면 동청사입구 환경개선사업이 나와있거든요.

예.

그런데 현판교체하고 현관유리문을 재정비한다고 되어 있어요.

예.

그런데 11개동을 전부 통일성있게 전부 할 계획이신가요?

똑같이는 아니더라도 어느정도 일관성을 유지해가면서 동특성에 맞게 교체를 할 계획입니다.

현판은 똑같이 한다고 해도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 유리문 디자인까지 똑같이 한다는 것은 그 동의 특색이 사라지는 것도 같고 어디가서 좀 이상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말씀드리구요. 현판도 언제한건데 싹 교체하려고 하세요?

현판이 그게 지금 현재 예산 민선5기때 이런 디자인도 많이 있고 하기 때문에 어떤 현판을 지칭한 것보다도 전반적으로 봐가지고 현판이 빠질 수도 있고 유리문이 대상이 될 수도 있고 해서 이번에 예산은 많지 않지만 이 범위내에서 민선6기 방향이라든가 환경개선차원에서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새롭게 변화되는 것은 좋기는 좋은데요. 필요없는 것은 줄이는 예산을 하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구요. 각 동에 특색있는 그런 디자인도 괜찮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금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수연위원님.

예, 김수연위원 입니다. 예산안 161페이지 자율방범대 실비지원사업에 대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지원현황을 보니까 방범초소운영비, 순찰차량유지비, 야식비 등이 있는데 방범용품구입도 가능하죠?

예.

지원해주고나면 장비들 별도파악이나 지도관리 하고 있나요?

저희들이 우리 각 동마다 있기 때문에 솔직히 해당 동 담당자가 있어서 그 분들이 어떻게 보면 이런 관리도 하지만 도와주기 위해서 직·간접적으로 많이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보통은 장비는 대부분 소모품으로 전부 지급이 됐기 때문에요.

제가 순찰하다 들어온 건의사항인데 쌍청방범대, 그리고 중리방범대, 한천방범대가 무전기가 꼭 필요한 방범대들이 있는거 같습니다. 확인해서 조치할 수 있죠?

안그래도 시랑 협의중입니다. 먼저 행감때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기 때문에 안그래도 바로 시청이랑 협의중에 있습니다.

하실수 있겠죠?

예, 노력하겠습니다.

꼭 해주세요?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새마을회관 관련해서 내년도에 사업 완료하겠다고 해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회덕동 신청사건립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회덕동 신청사건립은 아직 구체적인 안이 하나도 못 나와있는 상황입니다.

기본계획수립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어차피 회덕동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부분이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밖에 없는 부분인데요. 2003년도에 12년전에 계획을 가졌던 내용입니다. 총사업비 30억 이었었구요. 우리 구비, 시비 매칭에 의한 계획적인 부분을 갖고 있었던 부분이었었는데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사업을 성사시켜 나가야될 부서는 우리 자치행정입니다.

예.

168쪽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UPS시스템교체하겠다고 예산이 올라왔는데 지금 저희들이 사용하는데 어떤 작동상태가 안된다든가 문제점이 있습니까?

전부 노후화되어 있는 상태에서 저희들이 원래는 미리 이런 것을 전부 교체를 해놨어야 되는데 제반여건이라든가 이런 부분이랑 전부 다 고려하다보니까 이번에 지속적으로 요청하다 반영이 된 사항입니다. 꼭 교체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인터넷 전화기는 어떤 것을 얘기하는 겁니까?

지금 사용하고 있는 전화기입니다.

그런데 대당 40만원씩 잡혀있는 거예요?

예.

조달가를 얘기하는 겁니까? 정수 정품 입니까?

예, 그런데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키폰 작용해서 서로 돌려주고 하는 사무실에서 현재 쓸 수 있는 시스템의 전화기 같은 경우는 전부 이정도 가격은 되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조달에 의한 물품이냐,

지금 구입할 때도 입찰을 할거구요. 현재 단가는 조달가로 형성되어 있는 가격보다 낮은 가격입니다.

어쨌든 UPS라든가 인터넷 전화 우리 사용하는데는 어떤 애로사항이라든가 무리수가 있는지 사용작동상태가 안되는지 그런 부분이 있다 라면 당연히 교체가 되어야 되지만,

그런데 UPS같은 경우는 사용중지와 동시에 나중에 우리가 그런 혼란사태하고 맞물리게 되면 이게 결국은,

지금 작동이 안되냐구요, 그게.

너무 오래되어가지고 우리가 정전이 딱 됐는데 만약에 안돌아가는 상황이 됐으면 이게 문제가 있거든요.

무슨 말씀하시는지 잘 알겠구요. 169쪽이요. 우수농축산물 이 내용 6억 4,200만원이 어떻게 해서 나온건지 한번 설명좀 해주십시오.

예, 이거 같은 경우에는 농산물 보급하기 위해서 시하고 저희들하고 시 80, 구비 20으로 해가지고 편성하는 사항인데요. 현재 대상은 초등학교 21개, 중학교 12개, 특수학교 1군데 해서 15년도에는 16,500명 정도 했다가 올해 15,000명으로 좀 줄었습니다. 그래서 학생수에 따라서 시 교육청하고 협의해가지고 1인당 단가를 적용해서 이게 산출되는 금액입니다.

1인당 단가라고 하는 것은,

지금 현재 한식당 220원 입니다. 지원되는게.

그러니까 일반식을 하는 비용하고 우수친환경 하고 차액을 보전해주겠다 라고 해서 만들어지는 단가가 220원이라는 얘기죠?

예.

그러면 학생수가 15,000명이라고 하셨나요?

예, 15,204명 기준입니다.

그리고 급식일수는 어떻게 해서 나오는겁니까?

192일해가지고 교육청에서 학교 커리큘럼에 따라가지고 산출된 학교급식 일수입니다.

커리큘럼은 교육일정이고 그 교육일정이 192일이 잡혔다 라고 하는 내용이 어디 있는 겁니까?

그건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지금 결정이 됩니다.

192일이 맞는 거예요?

예.

밑에 학교무상급식지원으로 나와있습니다. 이것도 한번 설명을 해줘보세요.

이게 이제 정확하게 숟자는 알아봐야 되겠는데요. 지금 현재 산출기초를 할때 대상이 학교 우수농축산물은 초·중학교, 특수학교까지 3가지를 합쳐서 한거고 이 뒤에 것은 초등학교만 하기 때문에 날짜가 계산하면서 하나는 192일이고 하나는 193일 된거 같은데 한번 정확하게 알아본다음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인단가가 2,350원입니다.

예.

그리고 1학년에서 6학년까지 지금 만명이 넘어가요. 10,393명입니다.

예.

그러면 하루에 지출해야 되는 비용적인 부분이 2,442만 3,000원입니다. 조금전에 말씀해주셨던 교육청에서 커리큘럼상에 잡혀있는 날짜하고 다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예산배정 자체에서 잘못됐다 라는 얘기이구요. 그 내용에 있어서 2,442만 3,500원 이 부분은 삭감조치 시켜야 되는게 맞는거 같습니다.

이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학생이 급식일수 이것은 뭐 분명히,

위에 있는 학생들하고 초등학교 학생하고 아래있는 초등학교 학생하고 커리큘럼상에서 교과,

지금 보시면 초등학교하고,

일 수가 다를 수가 없지 않습니까?

초등학교하고 중학교하고 특수학교를 다 합쳐서 하나의 날짜를 뽑아낸거 하고 초등학교만 가지고서 하나의 날짜로 뽑아낸거 이 산출과정에서 교육청에서 어떤 식으로 산출되는지 제가 한번 여쭤본다음에 저희들이 다시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실때 초등학교 1·2·3·4·5·6학년까지 그 다음에 중학교 1학년, 2학년 입니다. 특수학교, 그 부분을 34개학교 하고 해가지고 교육청에서 커리큘럼상에 있어서 교육과정에 있어서의 교육날짜를 지정해서 내려보내주셨다고 했잖아요.

이렇게 해서 지금 시비라든가 이런게 전부 다 결정이 된 상태에서 저희들이 매칭하는 부분을 예산편성하는거거든요. 이 과정에서 과연 193일하고 192일이 저희들이 단순히 실수한 것인지 그 내용은 알아봐야 되는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분명히 학교무상급식은 초등학교 교과일수만을 산정한거 같구요. 그 앞에 우수농산물은 초등학교, 중학교, 특수학교의 학생수 교육일정까지 감안하기 때문에 이 교육일정이 틀리지 않았나 그렇게 추측을 해보는데 정확한 것은 제가 파악을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측성이 아니구요 명확하지 않습니까? 바로 위에서도 친환경보전분 220원 적용하는 날짜가 지정해가지고 그때 받는 그때 먹는 그 식단하고 아래서 먹는 식단하고 날짜가 다르다 하면 그 자체가 이상한거죠? 다를 수가 없는 내용 아닙니까?

초등학교는 열흘을 먹고 중학생은 열하루를 먹을 수도 있는거고 그런 부분을 염두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금자위원님.

설명자료 123쪽 보시면은 자유학기제 활성화를 위해서 진로체험프로그램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진로체험프로그램을 어떻게 운영하실건지 그동안 해보셨나요?

아닙니다. 처음으로 교육부 지침에 따라서 시행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계획은 서있어요?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단독으로 하는게 아니구요. 지금 교육청이랑 협력사업을 하는 겁니다. 이게 아마 보통 무슨 스케줄 이런 것은 교육청에서 할테구요. 가급적 그쪽 요청이랑 견주어서 나중에 협의를 거쳐가지고 우리 관내 동춘당이 됐든 역사시설이 됐든 아니면 KT 기업체가 됐든 이렇게 해서 협조적으로 할 사항입니다.

그러면 교육청이랑 협의를 하는 사업이라 이거죠?

예.

하여튼 처음하는 사업이니만큼 교육청과 잘 협의하셔서 형식적이 아닌 실질적으로 학생이나 학부모한테 도움이 되는 그런 프로그램을 잘 운영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산은 별로 많지는 않지만 짜임새있게 잘해서 진자 학부모들한테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을 잘 개발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및 동주민센터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정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점심심사를 위하여 잠시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수연위원 입니다. 예산안 176페이지 블로그기자단 원고료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블로그 기자단 선발 어떻게 하는지요? 몇 명의 기자가 있는지 운영현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블로그 기자는 2013년 8월 27일날 해가지고 현재 3기까지 20명으로 구성 운영되고 있구요. 3기인원은 지금 한동권회장하고 이현옥부회장, 임재범총무님으로 되서 매월 블로그에다가 기사를 올리고 있고 이번달 보시면 구정소식지 3면에 보면 계족산 겨울등반 관련해서 특별기고가 나갔는데 그런 사항으로 해서 할때마다 원고료를 20명한테 주는 사항이 되겠는데 사실상 다른 구에서 비교해봤을 때는 이것도 저희가 제일 가슴이 아픈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 기자단 교육은 별도로 따로 시킵니까?

오늘도 매월 한달에 한번씩 만나서 이달의 중점적인 사항, 행사 그리고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촛점 정도는 하고 블로그를 운영하는 네이버를 중심으로 해서 운영상의 문제점은 네이버하고 상의를 해서 같이 토론해서 하고 매월 한 달에 한번정도는 회합을 하고 있습니다.

본인들 직업이 있는 분들이죠?

예, 맞습니다. 그리고 그 분들이 사진, 글 그다음에 지역을 가서 취재도 하고 하시는데 아시겠지만 지역에서 활동을 많이 하시는 분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 걱정스러운 것은 지역의 ㅤㅈㅓㄼ은 층들이 그 부분까지 들어와서 해주셔야 되는데 확산하기가 없고 지금 이현동에 한 분 젊은 여자분 한 분 있고, 연령대가 고령화되고 있는 것이 걱정스럽기는한데 이건 연령을 낮춰서 다양하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야되는데 운영하는 데는 애로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기자단을 모집을 하면 경쟁률은 어때요?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 구정홍보효과는 어떤거 같아요?

반응은 좋습니다. 블로그에 올라오는 반응은 확인해보면 거기를 통해서 저희 지역을 방문했다는 사례도 나오고 추가적인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렇게 들어오면 거기 관련된 자료를 우리 직원들이 올라온 것에 대한 반응에 대한 나타난 사항은 직원들이 하고 또 이 분들이 활동하면서 구정에 관련된 부분들도 하면 실과로 모니터링해서 넘겨주고 하는 그런 것까지 문서로 관리하지는 않지만 그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들어가는만큼 관리를 잘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댓글이라든지 여러 방법이 있거든요. 예, 잘 연구하셔가지고 잘 운영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서미경위원님.

예, 김금자위원 입니다. 설명서 177쪽 보시면은 체육시설물 확충이라든지 관리, 관리도 우리 홍보문화체육과에서 하시는거죠?

예, 체육시설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예산을 여기 4,000만원 요구하셨는데 일제조사는 얼마만에 한번 하시나요?

일제조사라는게 사실은 늘 현황조사를 매년 하긴합니다. 그런데,

1년에 한번 정도는 하세요?

한번 정도는 하는데 현황이 이제 망실되는 것도 있고, 관리가 안되서 개보수 해야 되는 것도 있고, 그래서 늘 관리한다고 하지만 전체적으로 늘 그것은 점검차원에서 이루어지는거고 올해 저희들이 QR코드 같은 것을 해서 합리적 관리를 하기 위해서 전수조사를 다시해보려하는, 매년 하는 것을 제대로 한번 해서 매듭을 맺고 싶은 사업이거든요.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제가 보면 이렇게 이용자수가 전혀 없는 데도 있고 이렇게 잘 노후된 데도 있고 그렇더라구요. 그런데 조사를 정말 철저히 잘 하셔서 주민이 이용 잘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라구요. 한가지 궁금한 것은 송촌체육공원은 누가 관리하시나요?

대덕스포츠센터 위탁준 사항입니다.

시설물 도로같은 데 가보면 요새 가보셨나요?

어제 나갔다 왔습니다.

너무 많이 훼손됐어요, 그 길이.

예.

그런 것은 누구한테 얘기해야 되는건지,

그러니까 저희가 소관부서 분장을 하고 관련되는거 맞춰야 되겠죠. 그러니까 사실 민원인한테 저희관련 되든 안되든 관련시설로 들어오면 그것에 대한 분량은 부서장들이 필요하면 관련부서 협조받아서 하고 또 경미한 것들은 바로 처리할 수 있으면 바로 처리하는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민들한테는 이것을 어디에다 신고하냐 그런거 사실 공무원 입장에서는 답변드리는거 안 맞구요. 일단 신고만 되면 누가 받았든지 처리는 해야죠.

하여튼 과장님 가보셨다니까 잘 아실테지만 거기 관리를 철저히 잘 독려도 하시고 하셔야될 거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4,000만원 예산 선거 게이트볼장 한 동에 한 군데씩 더 설치하려고 하시는거예요? 이런 농구, 족구, 배드민턴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지금 수요파악을 해가지고 수에 맞게 정리가 되는 사항이고,

사업량이 12개소라고 되어 있어서.

지금 그 정도 규모는 할 수 있다고 보고 하는거고 실시로 들어가보면 상황에 맞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세심하게 분석을 통해서 해야지 지금 기존에 들어가 있는 게이트볼장 14개 정도 있는데요. 그거에 따라서 그런 수요도 보고 앞으로 더 신규로 늘어나는 지역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아직 계획이 없이 대략적으로 추상적으로 잡아놓은거고 이 집행할 때는 어차피 저희 행정목적이 개별적 구체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별도 계획으로 보고드릴 수 있습니다.

하여튼 주민들이 잘 이용해서 모두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잘 관리도 하시고 시설도 정말 적합한 데다가 하셨으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를,...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도 이 내용 이야기를 했었던 부분인데요. 저희들이 전수조사 실태파악 지금 다 이루어진 부분 입니까?

매년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현황 갖고 있는 것은 드릴 수 있구요. 지금 준비하려고,

현상황을 이야기 하는게 아니구요. 저희들도 갖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가용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하지 못하고 있고 이용실태가 너무 저조한 데가 있고, 아니면 아예 방치가 되는 기구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지금 12개소라고 이야기를 했으면 12개가 적용이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답변 내용에는 어디장소에 어디라고 하는 계획에 의해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게 아니라 앞으로 수요를 보고 거기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대처하겠다 해가지고 예산안을 반영시키겠다 라고 해서 올라와있는 내용이예요. 지금 사용하지 않는 시설물 이전할 때 이전에 따른 경비적인 부분, 비용적인 부분들, 지금 얼마정도 들어가는지는 알고 계십니까?

종류별로 세세하게 하는 것은 저는 그거까지는 알지 못하구요.

행정사무감사때 이전 비용에 따른 부분 분명히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예, 70만원으로 보고,...

개당 70만원정도 들어가게 되고 그러면 한 개당 신설에 따른 비용적인 부분은 물론 종류에 따라서 약간의 다소의 차이는 있겠지만 250~300입니다.

예.

그러면 저희들이 의회에서 요구해야 되는 부분은 사용하는 부분이 미미하다든가 방치되어 있다든가 하는 부분으로 이설을 하라는 쪽으로 요구를 해드리고 싶구요. 그리고 예산이라고 하는 부분은 계획에 맞춰서 꼭 그 사업을 하겠다 라고 수반되는 사업으로 성사시켜야 되는게 예산입니다. 지금 앞으로 일어날 수요를 생각해서 뭉뚱그려서 총액으로 편성한다고 하는것은 가급적이면 가제를 하게끔 만들어놓고 심의에서 그렇게 해석하지 못하게끔 해야 되는 데가 이 자리거든요. 그리고 송촌생활체육공원 방금 위탁관리를 지금 주셨다 라고 이야기 했어요. 지금 정확하게 어디입니까?

생활체육입니다. 생활체육협회.

생활체육협회에서 준게 맞죠?

예.

그러면 거기 테니스장이라든가 운영을 하는데 거기에 따른 클럽이용료를 내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생활체육에서 그 돈을 받고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까?

생활체육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해서 한 시간에 2,000원정도 받고 하고 있는데요. 그건 운영비는 그쪽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운영하는데 우리가 조례에 의해서 시간당 요금을 받고 주간 야간에 차등을 둬서 받게끔 만들어놨구요. 그리고 월회비로 클럽단체에서 받고 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그 돈을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는지 일단 1차적으로 관외 기술로 됩니까, 안됩니까? 그것부터 답변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수수료니 뭐니는 1년단위로 해서 운영비는 정산해서 저희들이 검수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클럽에서 내는 비용적인 월회비가 됐든 내지 않습니까? 그러면 몇 개 클럽에서 거기를 운영하고 있습니까?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직접 사용이 금지가 되어 있는거 아닙니까? 관리업체에서 일단 회비로 받아놓고 운영비가 됐든 관에 들어와가지고 위탁업체가 소요적인 부분들, 그 부분들이 요구하면 충당을 해주고 당연히 그렇게 운영이 되어야 되는거 아닙니까? 지금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그 부분 제가 정확하게 지금 상황을 몰라서 답변드리는데,...

실질적으로 안되고 있구요. 그렇게 만들어놓으셔야 될 부분이구요. 그렇게 하다보니까 클럽 이용하시는 분들 불만이 상당히 높게 가질 수 밖에 없는 부분들이예요. 그리고 정확하게 공개하고 투명하고 그네들에게 어떻게 쓰여진다 라는 것도 분명히 보여줘야 되는 부분이고 그런데 본 위원 또한 그 내용을 모르고 있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 부분을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리겠는데 직접 사용금지가 되있다 라고 하는 부분 우리 지방재정법에 분명히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 유념해주시구요. 그렇게 하지 못했다 라고 하면 빠른 시간내에 양성화시켜놓기를 바라겠구요. 계속 질의 잇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수연위원님.

김수연위원 입니다. 예산안 179페이지 1박2일 가족캠핑 관련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처음 캠핑 있었죠?

로하스캠핑 가족캠핑장에서는 처음 입니다.

가족캠핑참석대상자와 사업계획안까지 설명해주시겠습니까?

지난 10월 17일, 18일 양일간에 걸쳐서 50개팀을 초청했구요. 문화참여 취약계층해서 48명, 20개 정도 가족이 참여하셨다고 보면 됩니다.

주로 지역은 어디 분들이예요?

지역은 지금 시설에 계신 분도 있구요. 동에서 이제 참여가능한 분들 사전에 했는데 기피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대체를 해가지고 될 수 있는 동간 안배도 했습니다. 했는데 전 지역에서 고르게 했는데 성우보육원에서 시설에서는 했구요. 이 사항이 될 수 있는대로 처음 열렸기 때문에 특성을 살려서 했고 여론 반응도 좋았습니다.

신청자들은 어느 정도였죠?

그건 7:1정도 민간인들은 7:1정도로 해가지고 참여자들은 되게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쪽에서 운영하는 주체측 입장에서 봤을 때는 캠핑장 자체가 공간이 넓고 70:1 입니다. 70:1 이었고 공간이 넓고 쾌적해가지고 했고, 그런데 거기가 안타까웠던게 밤에 모기가 처음 하다보니까 모기에 대한 호소, 그 다음에 야간심야시간대 뒤에 통과차량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불만이 있어서 방지턱 2개 추가설치했고, 이런 사항이고 지금 걱정하시는 오수로 배관공사는 수자원공사로부터 6,000만원 지원을 받아서 내년에 착공해서 정리하면 그것까지 캠핑장은 문제없이 진행할 것 같습니다.

자체적으로 평가하고 참석자들의 호응도는 어느정도 입니까?

지금 문화취약계층에서는 상당히 어려워들 하십시다. 왜냐하면 거기와서 참여하시는 분들하고 격차가 심해서 공간도 분리해드렸습니다. 대신 그분들한테는 저희들이 삼겹살 30kg을 후원받아가지고 먹을거까지 다 지원해드렸는데 그분들이 내년에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답변을 안하시더라구요. 나머지분들은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계속 하겠다고 하면서 이 신청기간을 더 늘려달라 이런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참고로 한 말씀드리면 로하스축제 2011년 처음 시작할 때 로하스축제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가족간의 어떤 단절된 소통 이런 것을 활성화시키고 가족의 소중함을 느끼게 하기 위해서 2011년, 12년, 13년을 대청공원 서편에 한 200텐트를 쳐서 한 가구당 5만원씩 저희가 참가비를 받아가지고 그때도 경찰관 입회하에 추첨해가지고 했던 기억이 나구요. 작년은 세월호때문에 못했고, 올해는 이쪽에 옮겨서 가족공원에서 한 이유는 저희가 가족공원 캠핑장이 오픈을 했기 때문에 그 지역을 많은 분들한테 알리고자 장소를 옮겨서 한겁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로하스축제때 대청공원에서 해야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저희들도 고민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청을 했던 분들이 많이 안되어가지고 아쉬워하는 부분이 있더라구요.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어떻게 보면 굉장히 홍보가 된거 같아요. 그래서 올해 행사를 치르면서 미비점이 있잖아요. 그런것을 잘 파악하셔가지고 내년에는 더욱더 성공적으로 캠핑축제를 마쳐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수연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서미경위원님.

설명자료 161쪽보면 금강로하스타워전기안전관리대행수수료 해서 한 달에 10만원씩 이렇게 주게되어 있네요. 그런데 금강로하스타워 위탁비가 제가 알기로는 990만원인가 이렇게 작거든요. 굉장히. 맞나요?

예, 맞습니다.

운영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아세요? 잘 되고 있나요?홍보문화체육과장 김영환 로하스타워는 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 위탁수수료도 990만원밖에 안됐는데 전기대행수수료 한달에 10만원씩 이렇게 그거까지 구에서 부담해야 되는지, 위탁하신 거기다가 내라고 해야 맞는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있어서.

지금 위탁수수료는 국유재산사용수수료 차원에서 하는거고 이 부분은 금액 내는 부분은 정확하게 몰라서 별도로 한번 알아보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잠깐만요. 지금 답변 자체가 국유재산 사용수수료 차원에서 지금 990만원을 받는 부분이라고 말씀하시는거죠? 저희들이 그 건물을,...

잠시만요. 제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이 안나가지고 어떻게 혼돈을 일으키는거 같습니다.

위탁금액이 굉장히 작더라구요.

예, 작은거 맞습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이 분들이 하나요, 기간이?

3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했던가, 그러니까 내년까지인가 보내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위탁금액도 이렇게 작은데 전기안전관리대행수수료까지 내줘야되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위원님, 몇 페이지입니까? 저희가 자료를 찾고있는데...

설명자료 161페이지.

위원님 제가 알기로는 국유재산 위탁을 했더라고 시설물에 대한 관리는 저희가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엘리베이터라든지 전기료같은건 그쪽에서 부담해야 되겠지만 지금 여기 말씀드린 안전관리대행수수료 같은 것은 저희가 부담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고, 저희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탁금이 워낙 작기 때문에 대행수수료 같은 것도 부담하라고 해야 맞지 않나.

수수료가 저희가 1년에 990만원인가 그렇게 받으면 그외 전기료라든지 수도사용료 이런것은 소모품이라든가 수탁기관에서 수탁자가 부담하는데 시설물 영구유지관리차원에서 우리가 대행수수료 제공하는 것은 공유재산 국유재산을 관리하는 저희가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기존적인 우리 재산에 대한 안전점검이라든가 우리 재산에 대한 시설물점검에 대한 비용으로 저희들이 부담하게 되는 사항이구요. 거기 점사용료로 나누는 것은 위탁기관에서 별도로 저희 재산이기 때문에 그것을 정기적으로 안전점검받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비용부담하는 것으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복지관들이 많잖아요?

예.

노인지회건물이라든지 이런 것도 우리 대덕구 예산이면 우리가 다 이렇게 부담해야 되나요?

그것도 정산방법에 따라 틀린데 거기 포함해서 하는 경우가 있고 위탁시설물 같은 경우 민간위탁,

지금 전문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위탁하면은 수탁기관에서 부담을 해야될테고 이것은 그 영업만 할 수 있도록 사용수익허가가 내줬기 때문에 그것은 그 시설말고도 지금 대덕스포츠클럽에서 위탁하고 있는 水스포츠도 같은 건물에 있거든요, 사실은. 그런 차원에서 이게 단독 우리가 공공재산을 행정재산으로 위탁한게 아니고 그 일정부분만 사용수익허가를 해줬기 때문에 이 건물에 대한 유지관리 차원에서 대행수수료를 우리가 부담하는게 맞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계약전력 75kw이상 국유재산인데 그 국유재산에 대해서는 안전점검을 건물을 소유한 사람이 매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수수료를 저희들이 내고 각각 기관에서 사용하는 점사용료는 위탁기관에서 일괄 납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하고 별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맞게 잘 하시는거죠?

예.

예, 알았습니다.

금강로하스타워가 20억을 들여서 개장을 해놓고 1년에 990을 수탁료를 받고서 내준답니다. 그러면서 전기세 또한 우리가 내야 되고 국유재산 사용료까지 내야되고 하는 그 시각에서 지금 당연히 질의를 드릴 수 밖에 없는 부분이구요. 지금 수탁료 수수료 자체가 990이 제대로 산정이 됐는지 본 위원도 한번 확인할 수 있게끔 그 부분은 별도로 본 위원에게 ,..

위원장님, 그 부분은 전기료가 아니구요. 안전점검에 대한 수수료입니다. 그런데 전기료로 오해하시는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이게 전기료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72kw이상 되는 시설물에 대해서 건물소유주가 매년 안전점검을 해야되는데 그 점검하는 비용은 소유주가 내게끔 되어 있는 법상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반영한거니까 오해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전기 안전을 이야기하는 부분이죠?

예, 맞습니다. 전기사용료에 대한 비용이 아닙니다.

우리가 20억을 들여서 그것을 오픈한지가 5년이 지났습니까, 10년이 지났습니까? 아니 당연히 그 부분은 차치하더라도 관광안내서제작도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지금 어디에서, 커피숍에서 말입니다.

관광지도 3,000만원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그것은 별개의 사업입니다. 설명드릴까요?

한번 해보십시오.

예, 지금 저희 구에는 관광안내지도가 없습니다. 5개구중에서 안내지도가 없는 구는 저희 구뿐이었구요. 민선4기, 5기때 시하고 반목을 해서 시 관광안내지도에도 저희거 시설 8개가 빠졌는데 올해 제작할 때 대전광역시 지도에는 저희 것이 다 반영될 정도로 그동안 관광 부분에 저희들이 관심을 안 가졌습니다. 그래서 저희 대덕구만의 관광지도가 필요해가지고 이것을 별도로 계상해서 예산에 반영한 것으로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질의 잇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산안 186쪽 봐주시겠습니까? 대덕화합큰잔치행사 주관이 어디입니까?

주관은 지금 체육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동체육회하고 구체육회하고 같이,...

그러면은 동에 대한 행사보조비때문에 거기에 따른 일체 지원금이 각 동으로 나가게 되고 또한 동 체육회 나머지가 무대연출이라든가 시설수용이라든가 보상비가 체육회로 들어간다는 얘기죠?

동에 지원된 것은 250만원 동별로 지원됐구요.

그러니까 12개동으로 3,000만원이 지원될거구요. 나머지는?

나머지는 체육회 주관으로 해서 무대설치하고 시설장비, 보상비 다 집행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홍보문화체육과에서 행사를 직접 운영하는 부분은 없는거죠?

저희 체육회 회장이 구청장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행사를 안내, 진행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그래서 지금 질의를 하는 부분인데 그 부분이 개념이 굉장히 모호해져있는 상태거든요. 예산편성이 지금 307-04로 만들었어요. 다시얘기하면 민간행사보조금으로 들어가있는 부분입니다. 일반운영에 따른 행사운영비로 잡아나가야되는 부분이 아닌 항상, 경계가 모호하기 때문에,

위원장님, 설명을 한번 드려도 될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아니요. 더이상 그 부분 안해도 되겠구요. 앞으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유념하면서 정확한 구분에 의해서 편성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 맞는거 같구요. 175쪽 봐주시겠습니까? 해마다 저희들이 수요를 5만부씩 우리 구정소식지가 발간이 됩니다. 거기에 점자 구정소식지로 해서 일부 또 발부가 되구요. 금액적인 부분이 언제부터 지금 단가가 150원으로 적용이 된겁니까?

이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산출을 자세한 내역까지 잘 몰라서 별도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용지 자체에 따른 부분에 있어서 의회 차원에서 한번 이야기한 적도 있었었고, 그러면 그것은 별도로 한다손치더라도 공공운영비 관련해서 구정소식지 우편으로 발송하는데 몇 부를 하는 겁니까?

지금 3,000부 우편발송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5만부내에 3,000부를 얘기하는 거죠?

예.

그런데 예산안에 잡혀있는 것은 지금 얼마입니까? 그러면 500부에 대한 출처가 어디있는지 그것을 답변해주십시오.

우편요금이 270원에서 300원으로 오르면서 그 부분은 금액적으로 맞추다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금액에 맞추다보니까 500부는 발송을 안하고 그냥 묵힌다 라고 하는 얘기 아닙니까?

일단 제작되는 부분에 대해서 발송부분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구요.

아니, 발송 자체가 금액이 우편요금이 인상이 됨으로 인해서 부수 자체를 2,500부로 잡아놨으면 500부는 어떻게 하지도 못한다 라고 하는 얘기지 않습니까? 일단 알았구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금자위원님.

설명자료 184쪽 보시면 어르신생활체육지도자 해가지고 수영, 스포츠맛사지 이렇게 해서 3개교실 운영하는데 이 지도자가 어디 소속되서 활동을 하나요?

생활체육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격증 가진 사람 3명이 강사가 순회하면서 하는건가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수영하고 스포츠맛사지 하면은 이게 노인복지관 등 시설현장순회 이렇게 했는데 해당되는 데가 별로 없을 것 같아서, 수영장이 있는 데여야 하잖아요? 1년에 거의 7,800여만원 들었는데 효과가 얼마나 있는지,...

저희들이 전일제 지도자해가지고,

수영하고 스포츠맛사지만 딱 되어있어가지구요. 그런데 수영을 노인들이 어디가서 같이가서 배우는건지.

이것은 지금 복지관 등을 가서 이 분들이 하시게 되는데요. 연간 저희들이 민간경상보조금 해가지고 예산 인건비식으로 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글쎄, 인건비인데요. 수영하고 스포츠맛사지라고 되어 있어서요. 수영을 어디가서,...

저희들이 저도 지금 파악이 안되어 있어가지고 별도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생활체육지도자들이 많는데 제가 보면 스포츠댄스니 에어로빅이니 많은데 관리를 좀 잘하셔야할 것 같아요.

저희들이 14명 계시는데 그 분들에 대한 관리를 일괄적으로 매년 결과보고를 받고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까지 섬세하게 챙기는 부분이 좀 미진했던것 같습니다.

지금 예산서가 이 자리에서 심의하기까지는 이 사업이 꼭 필요하니까 업무부서 예산편성부서에다가 이야기해서 그것을 관철시키겠다 라고 해서 편성해서 지금 이 자리에 올라와서 우리가 심의를 하는 부분입니다. 이 사업을 하겠다고 하신 분은 우리 과장님이시구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서미경위원님.

예, 김수연위원 입니다. 어제 지난 11일 개최된 지방세우수사례발표대회에서 우수상 수상하시고 김창호과장님이 행자부장관 기관표창과 특별교부세 1억 5,000만원을 받으셨네요?

예, 그렇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또 하나 있는데 어제 발표된 2015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에서 3년 연속 우리 구가 5개구중에서 1위를 차지한거 알고 계세요?

예, 내부청렴도에서, 알고 있습니다.

대덕구 공직자들이 청렴실천과 투명한 공직업무의지 덕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세무공무원들의 역할도 중요한 것 같죠?

예, 그렇습니다.

업무처리에 투명성을 기울여주시기 바라구요.

예.

질문하나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95페이지 세외수입징수포상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체납관리 구세징수포상금이 200만원이 있구요. 그중에서. 그 다음에 자동차세 징수촉탁포상금 이거,

400만원 증액된거 말씀드리는 겁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징수포상금 1,500만원이 계상됐는데요. 세입증대를 위해서 세외수입이 지난 연도 체납건에 대한 징수포상금 지급을 통해서 직원들의 사기 및 징수의욕을 고취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지난 연도도 추경까지 400만원 해줘가지고 작년하고 올해하고 같습니다.

포상금이 많을수록 징수액이 많은 것으로 보면 되나요?

아무래도 사기진작이 되면은 그만큼 직원들이 더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포상금이 확실하게 징수율을 높이는 효과는 있습니까?

예, 우리가 세외수입 전담반을 설치를 했습니다. 2012년도. 그 전까지는 5개년도 약 4억 3,200만원정도 평균 했었는데 지금은 2012년도 이후로부터 평균 현금으로 징수하는 것이 평균 4개년도 10억씩 되고 있습니다. 2배반 정도 징수율을 높이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징수포상금을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책임징수를 해서 직원들이 사기가 높아져가지고 많이 징수를 하는 것으로 저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별 말고 각 부서별로 포상금이 지급되는데 그 용도는 어떤 식으로 사용되고 있어요?

개인별 말고는 타 부서에 최우수부서는 50만원 지급하고 있고, 우수부서는 30만원, 작년은 20만원씩 해서 3개부서 이렇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연말에 표창합니다.

용도는 뭘로 쓰고 있나요?

용도는 각 부서에서 포상금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부서에서 필요한,

현금으로 표창을 합니다. 그래서 자유롭게 쓸 수 있고 저희 세외수입 관련 부서가 11개 부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11개부서에서 현연도 체납액 징수촉진 시키기 위해서 이런 제도를 도입을 해서 아까 과장님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최우수 50만원 한 개 부서, 그 다음에 우수부서는 한 개 부서 30만원, 장려는 3개 부서 20만원씩 집행했습니다.

사기진작 용도로 사용하면 될거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체납액 징수촉진시키기 위해서,

그런데 돈을 사실은 포상금 안 받고도 자진납세하는 문화를 만들어야 될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구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무과가 사업부서가 아니고 부과 징수에 따른 지원부서고 받아들이는 세입을 거둬들이는 부서이기 때문에 별다른 질의가 없는 것 같은데요. 예산설명자료 개괄적으로 설명좀 부탁드립니다. 207쪽부터요 지방세 등록·면허세가 있구요. 주민세중 재산분이 있고 종업원분이 있습니다. 또한 재산세가 있구요. 이 부분을 한번 개괄적으로 설명좀 부탁드릴게요.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등록·면허세 하면 등록 부분하고 면허분하고 구분해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신규 인·허가에 따른,

인·허가는 면허 부분에 해당이 되고 등록분은 취득과 부관한 등록분에 대해서 세금인데요. 이것은 부동산 경기에 따라서 세수변동폭이 큽니다. 이것은. 근저당권 설정이라든지 가압류, 그런 세금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세 재산분은 이것은 7월 1일 현재 일정 규모이상 30㎡이상 해당이 되구요. 사업소를 운영하는 사업주가 7월 30일까지 신고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세 종업원분이라든 것은 이건 일정인원 초과 50인을 둔 사업주가 신고하는 납부 구세입니다.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급여총액의 0.5%를 5/1000를 세율을 산출해서 신고납부하는 그런 세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재산세는 토지라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비까지 부동산에 대한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구세입니다. 이 세금은 과세표준은 개별주택가격공시라든지 공동주택가격공시 , 토지공시가격 이런 것도 기준해서 세금을 부과하는 세금이구요. 지난연도는 이것은 말 그대로 연도가 3년이 지나가면 지난연도 세입을,

아니, 징수교부금이요?

예, 징수교부금 수입은 이것은 시세, 보통세를 징수하면 3%를 우리가 징수한데 따른 세금으로서 3%를 시세에서 징수교부금을 받는 그런 세금이 되겠습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은 이것는 여유자금 우리가 현재 460억 운영을 하고 있고 운영에 따른 예금이자 수입입니다. 그리고 기타 잡수입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자동차세 징수촉탁제 타 시·도 것을 영치하면 거기에 따른 30%를 징수금액으로 교부를 받습니다. 그리고 구금고협력사업비는 이것은 우리 금고와 협약을 맺어서 매년 1억씩 연도별로 이렇게 예산에서 편성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임시적세외수입 지난연도 세입은 세외수입에 대한 우리가 각 부서에서 현연도것을 인계받아가지고 징수하는데 따른 지난연도의 수입이구요. 세무과에서 이것은 지난연도는 세무과에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교부세는 종합부동산세를 전국에서 부과하면 종합부동산은 국세인데 거기에서 전체적으로 국가에서 받으면 거기 안분해가지고 자치단체별로 교부하는 세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동차세 면허세 감소분 보전분은 이것은 자동차분 면허세가 2001년도에 폐지가 되는데 그것을 보전받지 못하고 있다가 2012년부터 15년도까지 4개년도분 그것을 시에서 보전을 하고 있는데 올해는 4개년도분을 보전받고 내년도는 8년 2008년부터 2011년까지 4개연도분을 보전받구요. 그 다음에 2017년도는 3개년도분, 그 다음에 2018년도에 3개 년도분 해서 14개 연도분을 교부받습니다. 거기에 대한 보전금이구요.

예, 지금까지 세입예산 설명이구요. 그 다음에 세출입니다. 방금말씀하신건 우리가 앞으로 2018년까지 자동차면허세 감소분 소급해서 적용받는다 라는 얘기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새축에 의해서 우리가 지방세가 됐든 세외수입으로 반영을 시켜주셨습니다. 지방세 등록 면허세 같은 경우는 규제정책이 어떻게 보면 변동폭이 커질 수 밖에 없는데 1.0% 상승 전망으로 해서 아주 미온적으로 조금 올려주셨구요. 다음에 재산분이 신규사업장 발생하는 부분이 적기 때문에 그게 조금 미온적이다 라고 해서 아주 거의 작년하고 준해서 편성을 해주셨고, 종업원분같은 경우에는 인상분이 물가상승에 따른 인상분을 반영을 한거죠?

예, 물가상승분도 있고 종업원이기 때문에 봉급상승에 따른 인건비,

급여총액의 0.5%를 적용해서,

경제성장률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해서 한겁니다.

지금 재산세 같은 경우가 대덕구는 특별한 상승요인이 없죠?

예, 대규모 건축개발이라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다. 없는데 최근래 주택가격이 조금 상승이 3%이상 올랐기 때문에 이건 좀 최근 3개연도 분석해보니까 이정도 해서 올리겠다 해서 적용해서 한 겁니다.

주택가격도 3%정도 소폭으로 증가했지만 개별공시가도 약간 올라갔죠?

그렇습니다.

지금 본예산 세입적인 부분이 거의 크게 변동분이 거의 없을 것 같아요. 증액요인이 창출할 수 있는 인자가.

예.

세외수입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경상적 세외수입이 고정적으로 들어와야 되는 부분이니까 그래도 기대할 수 있는것은 임시적 세외수입인데 부담금에 대해서 설명좀 한번 해주시겠어요. 지금 우리가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부담금은 부과 부서 같은데 각 부서에서 지금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세무과는 부과하는데 징수가 되면 현연도에서 징수가 되면 그것을 다음 연도에 민원 인계 받아가지고 체납세금 그것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부담금의 종류가 상당히 많더라구요, 보니까.

예, 그렇습니다.

대출부담금이라고 대기환경보존법에 의해서 대기오염물질, 또 수질 및 생태계 보존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폐수입니다. 거기에서 부과되는 부분이 있고 또 원인자부담금, 소득법 제71조에 의해서 부담이 되는 부분이 있구요. 생태계보존협력금이라든가 그리고 우리가 환경개선부담금이라든가 이 부분은 이제 아마 만연이 되어 있는 부분이고 저희들이 이 부담금을 실질적으로 운영을 전수조사를 처음에 재산이라든가 일정규모 면적을 갖고 있는 시설물이라든가 그걸 먼저 검토를 하고 어디를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계획을 갖고 실질적으로 전수조사도 나가지 않습니까? 각 파트별로?

예.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이야기를 왜하냐면, 부담금 관련해가지고 5억 7,000, 계속 거의 변동이 없이 부담금이 고정이더라구요. 그런데 지금 세수확장 차원에서 앞으로 부담금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서 충분히 세입요건이 창출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특히 수질이라든가 대기라든가.

예.

그 부분에 있어서 세수증대 할 수 있는 부분을 세무부서에서 한번 관심좀 가져주시고 앞으로는 그 부분에 우리가 세제개편이 되지 않는 이상은 거기에 맞춰서 확장성을 가져달라고 요구를 지금 드리는거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다룰 내용이 아니고 수입적인 부분이니까 점검좀 해보께요. 쓰레기봉투 같은 경우가 요율을 점차적으로 상승해야될 필요성이 당연히 있는 부분이고 또한 정확한 원가계산을 해서 이것을 공개해서 지역주민들에게 인지를 시켜줘야되는게 선행요건이거든요. 앞으로 그렇게 가게끔 만들어주고 거기에 따른 요율을 점차적으로 올릴 수 있도록, 그리고 점검차원에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대덕구에 공중전화박스 있지 않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 실태파악은 하고 계시구요?

이건 건설과에서,...

건설이 도로점용에 따른 부분에서 도로점용부과 내용에 있어서 실태파악은 갖고 있을 것 같은데 공중전화박스하고 통신시설하고 전봇대하고 이게 다 예전에는 유관기관이라고 했던 KT, 거기에 다 접목이 되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공기업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다 무산이 됐지 않습니까? 수자원이 그렇고 포스코가 그렇고 KT도 공기업이라고 하지만 지금 반반 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독립채산제예요. 그런데 유관기관 어떤 감면혜택에 의해서 사실상 좀 적용하는 부분이 각 지자체마다 조금씩 다를 겁니다. 그리고 지금 공중전화부스같은 경우에는 은행에 현금인출기를 임대를, KT에서 임대사업을 하더라구요. 그런데 거기서 그네들이 받아가는 비용적인 부분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공유재산 우리 도로관련 관에 감액조치를 시켜주면서 거기에 따른 세수를 확충시켜나가는 것은 KT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염두에 두셔서 우리 세수증대요인쪽으로 요인인자로 작용할 수 있게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금자위원님

궁금한게 있어서요. 개발부담금은 어디서 그러니까 부과도 어디서 하고 징수는 어디서 하는지.

민원지적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세무과에서 하는건 아니예요? 세금인데요?

부담금입니다.

알았습니다. 민원지적과에다가 질문해야겠네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금자위원님.

개발이익환수금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금년에도 2,000만원 예산 세우셨네요? 세입예산으로. 그런데 이거 개발면적이 200평이상 되는 데만 개발부담금을 환수하는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건수가 많이 있나요? 1년에. 환수할 대상자가 많은지. 얼마나 되나요, 1년에.

작년에 부과를 4건 했습니다.

4건이요? 부과해서 잘 징수가 되나요?

이건 사업시행자 자체가 재산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납부도 잘하고 만약에 납부를 안하면 체납처분도 충분히 가능한거라 100% 납부합니다.

제가 어떤 분한테 듣기로는 이게 사실은 잘 몰라가지고 개발지역 땅을 그린벨트라든지 이런걸 사가지고 하다가 이 개발부담금이 몇 달 있다가 나온데요. 처음에는 알지 못하고 산다고 하더라구요. 그래가지고 한 3개월 산 다음에 3개월후에 세금이 부과되는데 알지 못하고 샀다가 낭패당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다고 하더라구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잘 홍보도 해야 될거 같아요.

인·허가 사업에 대해서는 인·허가 부서에서 국토부 장관한테 즉시 통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민원지적과가 국토부장관 업무를 하는건데 통보를 잘 받아서 인·허가 즉시 저희들이 당신은 이 사업은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입니다 하고 고지를 해드립니다.

고지를 하고 있어요?

예, 법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잘 모르고 사가지고 나중에 많은 금액이 나와서 깜짝 놀랜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고지할 때 정말 잘 하셔야할 것 같아요. 모르고 민원인들이 살 수 있으니까 잘 통보를 하십시오.

예.

민원지적과만 예산이 이번에 줄었더라구요. 왜, 어떤면에서 이렇게 줄었는지. 다른 데는 전부 늘었는데 민원지적과만 줄었어요.

일단 세입 8,200정도 주는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요. 법2동 청사 1층에 거기 임대놓은게 있습니다. 임대전세금액이 31억정도 되는데 5년간 계약을 해서 1년 단위로 세외수입 이자분에 대해서 세외수입 조치를 했는데 이율이 3.2%정도 하던 것이 지금 2.3%까지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1년단위로 8,200씩 세외수입조치를 하다가 이율이 너무 떨어지니까 앞으로 2015년, 16년, 17년, 18년분을 묶었습니다. 묶어서 정기예금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8,200이 안 들어온다는 표시구요. 세출도 5,300정도가 줄었는데 저희들이 작년에는 표준기록백업시스템 구축사업을 했고, 그거 4,900정도 줄은 것으로 되어있고 영구지적기록물전산화 라고 그것도 했습니다. 그 2가지 사업이 없어지다 보니까 세출예산이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민원지적과만 줄었기 때문에 궁금해서 질문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자치행정과가 대부분 지원부서지 사업부서가 아닙니다. 그러다보니까 사업규모가 당연히 없다보니까 예산적인 부분이 변동이 있을 수 없구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수연위원님.

김수연위원 입니다. 예산안 207페이지 입니다. 도로명주소활성화사업 관련해 질문드리겠습니다. 도로명주소가 이게 안내표시설치 등 예산이 계속 들어가고 있는데 아직도 이 도로명주소가 정착이 안되어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정착이 된거 같습니가?

2012년도에 저희들이 사업은 완료를 했습니다. 그런데 2013년도, 14년도 이렇게 도로명주소 시행하다보니까 완벽한 것이 못되서 정부에서 법적으로 지번주소체계하고 도로명주소체계하고 병행하다가 2015년도부터는 전면 법적으로 사용하게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업 자체가 완벽한 것이 못되어서 전국 공통으로 수시로 보완 보충해나가는 그런 과정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런 보완 내지 보충관련 예산이 요구될 겁니다.

빠른 시간 내에 정착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법과 노력을 강구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금자위원님.

구청 민원실내에 작은 도서관을 차려놓으셨더라구요. 그런데 도서구입을 한 달에 7권씩, 이렇게 구입하신다고 되어 있네요?

예.

그런데 이 민원인들 방문민원인 대기시간을 활용해서 책을 보게한다 이런 내용으로 되어있는데요. 제가 한번 건의하고 싶은 것은 월간지 같은 것을 구입해놓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잠깐 보는데 소설책이라든지 이런거 보려면 책을 빌려가야될 정도거든요. 그런데 잠깐 대기시간 활용하려면 월간지를 2~3권이라도 구입해서 매월 그런거 구입해놓는게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안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지적과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과 민원지적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5차 회의는 14일 오전 10시부터 평생학습원 소관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개의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일정에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더 하실 말씀이 없으시면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