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미선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207회 남해군의회 제2차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안전총괄과장님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함께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용수입니다. 각종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군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득주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안전총괄과 2016년 예산안 설명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동이 안전총괄팀장, 김우성 복구지원팀장, 박정선 민방위팀장입니다. 그러면 2016년 예산안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343페이지 세입예산은 참고 해주시고 345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재해예방 복구지원 재난 예방관리강화중 재난시스템 유지관리 8,050만원 재난상황시 재난관리시스템 연간유지보수비로 일반운영비 6,050만원 지진발생시 재난상항실 기능유지를 위해 서버실 전력통신장비 구축을 위하여 시설비 2,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경남 18개시군중 7개시군을 제외하고 구축 되었습니다. 다음 안전문화강화중 재난 예방활동비 2,800만원 자율방제단 등 활동재료 구입 재료비 1,3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 2,500만원 편성 했습니다. 346페이지 안전문화운동 6,350만원은 도비보조사업으로 안전문화의식고취를 위한 캠폐인 팸플릿 및 포스터 등 홍보물 제작예산입니다. 여름철 물놀이 사고예방은 안전을 위해 기존 사업에서 분리하여 별도로 편성된 예산으로 1,896만원 물놀이관리시 안전관리요원 인건비 1,500만원 근무복구입 등 일반운영비지원예산입니다. 물놀이 인명구조함 등 안전시설물 정비를 위해 국고보조사업으로 1,166만원 자체예산 1,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안전사고예방대책 지원 800만원은 재난발생시 민간재해복구 보상금으로 활동수당 장비실비보상에 1,000만원 소규모안전위해요소인 피해목제거 4000만원, 인명피해 우려지역 안전시설물 설치1,800만원 재해위험 시설 정밀안전점검 1,000만원, 재난사고시 현장지원본부 집구입 200만원 편성했습니다. 347페이지 안전문화강화 운영지원입니다. 안전관리계획 표준행정 매뉴얼 등 각종 책자제작 위원회수당 재난 상황근무에 따른 급량비 통신전기요금 등 유지보수 6,081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재난대응 안전한국 훈련입니다. 국비보조사업으로 2016년 실제훈련 1,500만원 348페이지 국가안전 대진단은 신규도비보조사업으로 1,130만원 국가안전대진단 기간동안 관내주요시설 안전점검 예산으로 2015년도 12개분야 51개 대상 1,408개 시설에 대하여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복구기반구축 복구지원팀 예산입니다. 재해복구시책지원 1,300만원으로 수방자재구입 재료비 1,000만원 재해발생시 민간보상지원금 2,000만원 재해위험지구 붕괴위험지구 안내판설치 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풍수해보험운영은 도비보조사업으로 도비 군비 4,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349페이지 재해위험지구 긴급복구입니다. 재해발생시 신속한 복구를 위한 긴급복구비 7,000만원 주민참여예산 복구비 1억7,000만원등 총 1억8,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우수저류시설운영 가동보 배수펌프 저류시설 유지관리비로 1,800만원 재해예방은 남해군 풍수해 저감종합계획 변경수립 예산으로 사업기간은 2년이며 총사업비 8억중 2016년도 사업비 2억을 편성하였습니다. 350페이지 하천정비 하천유지관리비 소하천정비는 국비보조사업으로 대상은 창선면 광천천 일대 이동면 정거천 사업기간은 16년부터 18년까지 3년간이며 총사업비 62억원중 2016년 소요 예산 6억으로 광천천 3억원 정거천 3억원 입니다. 하천유지관리 도비보조사업으로 지방하천 26개소 춘추계정비 2억원, 창선면 부윤천 정비 5억등 총 7억을 편성 하였습니다. 하천 편입부지보상은 하천정비공사 미불용지보상금 2,000만원 351페이지 소하천유지관리는 145개소 유지관리비 5,000만원 시설노후 주민건의등에 따라 1억5,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고향의강 조성은 2013년부터 국비보조사업으로 기간은 17년까지 이며 삼동면 봉화마을부터 내산마을까지 하천정비로 총 196억6,200만원 중에 16년도 예산 26억3,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세천 유지관리는 세천 104개소 유지관리를 위해 7,000만원 주민참여예산으로 오용 성문골 세천정비 서대 도장개세천 정비 용문세천 정비입니다. 352페이지 민방위교육훈련은 국비보조사업으로 비상사태대비 민방위기술지원민방위 지역대장 및 민방위통리대장 기술지원대 교육자 참석보상비 입니다. 353페이지 민방위 실기교욱 도비보조사업 민방위대원 강사수당으로 256만원 354페이지 민방대활동지원은 주부민방위 기동대 한마음대회 행사운영비 100만원 도비보조사업으로 행사실비보상금 각종 민방위훈련 주부민방위기동대 실비 참석보상금 640만원 민방위활성운영지원 3,240만원 을지연습등 홍보물품구입 직원 급량비 1,040만원, 민방위급수시설유지보수 1,700만원 민방위장비보강 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355페이지 방독면등 화생방 장비 물자 보급은 국비보조사업으로 555만원 민방위대원 화생방 방독면 구입 2,500만원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무요원 급여 등 4,805만원 편성하였습니다. 통합방위협의회운영 보물섬 사관학교운영 2,590만원 356페이지 지역예비군 육성 도비보조사업으로 6,300만원 지역예비군 육성지원 교육훈련 예비군훈련장 개보수 6,040만원 소방행정구현 소방활동지원 의용소방대활동 3,860만원 119 시민수상구조대운영 420만원 재난대응 및 긴급구조활동 저소득층 화재예방지원 소화기지원 등 8,78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357페이지 가로등관리 농어촌가로등 유지관리는 일반운영비 3억 7,164만원 가로등보수를 위한 재료구입 3,800만원, 노후 가로등교체 및 신설 시설비 2억 편성하였습니다. 358페이지 재난관리기금전출금은 재난관리기금 운영조례시행규칙 제2조에 의거 3년동안 보통세 결산액의 100분의1에 해당하는 금액 6억9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태풍피해복구 원리금상환은 정부 차입금으로 융자금 조기상환으로 이자 1,000만원 원금 3억을 전액 편성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소관 예산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48페이지 재난복구기반구축에 23억이 삭감 되었습니다.

올해에는 재해위험정비사업 국비지원사업이 있었습니다. 창선 상신 정비사업 5억 오동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20억 올해 마무리됨으로서 이 사업이 없어지는 바람에 25억이 줄어들었습니다.

올해는 국비 사업대상이 없었습니까?

신청을 했지만 심의하는 과정에서 점수가 미달되었습니다.

재해복구의 가치가 미흡 했다는 말입니까?

다른 곳에 비해서 점수를 못받았습니다.

국비확보를 못해서 그렇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하천정비는 대체적으로 어디 줄어들었습니까?

소하천정비가 올해 사업으로 석평 14억6,000만원 복곡 14억3,000만원으로 지원 되었는데 이 사업은 내년에도 광천 소하천 16억 정거 소하천 36억 2018년도까지 사업으로 결정되었습니다. 내년도 사업비는 광천 3억 정거 3억 6억만 확보 되었기 때문에 17년 18년도 사업이 62억이 더 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오용천 연곡에서 확장하다가 밑에 내려오는 것은 소관이 어디에요

복구지원팀장 김우성 입니다. 내년도사업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이 도에서 평가내려와서 점수가 미달 되어서 포함이 안되었습니다. 그 지역이 오용지구였습니다. 내년도 사업에 무산되고 대신에 부윤천 표기된 그 부분이 자연재해 사업이 아닌 일반하천 사업으로 5억을 확보해서 그 사업으로 추진 할 계획입니다.

오용천은 하천이 말그대로 하류부터 확장해 와야 되는데 그 당시에는 시작 되는 곳부터 확장 되어 와서 밑에는 병목현상이 나서 비가 많이 오면 범람이 됩니다. 오용사람들이 제방 안에 워낙 상습침수지역이다 보니까 비가 오면 침수되니까 비가오면 침수되는 모양이다 라고 생각해서 그렇지 그런 사람들이 이해를 하고 양보를 해서 큰 민원이 안생기고 있습니다. 행정에서 일을 거꾸로 해 놓고 위에는 하천정비가 잘되어서 많은 물을 받아서 밑에 내려 보내는데 밑은 좁아가지고 현장을 와 봤으면 누가 봐도 할것인데 확인반을 데리고 현장을 가 봤습니까?

도에서 책정할 때 평가점수를 올렸는데 도에서 결정할 때 현장에 나오지 않았고 평가점수 올린 근거로 해서 타 시군 비교를 해서... .

누가 봐도 그곳은 곧 되지 않겠나 생각했는데

이번에 확보된 일반 하천 사업비로 지방도 아래쪽은 거의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게라도 해주면 큰 다행이고 5억가지고 얼마나 하겠어요.

토지가격이 문제인데 제방을 숭상하고

앞에는 응급복구로 돈이 많이 들어갔어요. 실질적인 역할을못해요

다시하게되면 기본계획에 해서 확보를 해야 됩니다.

일단 그렇게 라도 하십시오. 알았습니다. 가로등은 그나마 2억3,000만원 인데 신설이나 교체는 9,700만원 늘었는데 하나하는데 100만원 이면 됩니까?

가로등에 따라서 전주 부착가로등은 60만원 이고 일반 농어촌가로등은 130만원이 듭니다.

의원님들에게 가장 많은 민원을 접수받는 것이 가로등 일것입니다. 다 접수를 받아서 예산 확보가 되었겠지만 특히 읍면장도 의원들하고 같은 생각으로 올렸을 것인데 순위를 참고해서 상당히 면장이나 팀장들 이 현장에 가보고 결정한 것입니다. 면에서 올리는 순위를 절대 무시하지 말고 10개 읍면 공히 같이 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의원님들 체면도 서고 여러분들 답변도 편하게 답변 할 수 있습니다. 금년도 감사때 지적 했는데 마을 안길이나 농로진입로에 안전시설 가드레일 해주라고 올해 예산에 꼭 세우라고 했는 데 마을진입로 농로 제방 법면커브 같은 곳에 농기계 안전에 위험이 많습니다. 경운기 사고로 한두건 사망사고가 났는 데 사포에도 이번 여름에 경운기가 고랑에 바로 들어갔어요. 하천을 끼고있는 법면이나 마을진입로 교량 같은곳에 가드레일이 없어서 경운기를 노약자나 여성들이 모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드레일 설치하는데 많은 돈이 안들잖아요. 접수를 받아서 말 그대로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보호하는 안전총괄과의 역할인데 분명히 당부를 했는 데 예산편성 된 것이 있습니까?

건설과 도로팀에 실려 있습니다.

안전총괄과에서는 주민의 안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58페이지 보전지출에 풍수해피해 원리금상환에 3억1,000만원 이자 1,000만원 뒤에 밑에 3억을 다시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입금상환금인데 2002년도 태풍 매미가 왔을때 시설복구비로 상환을 해오다가 나머지 3억을 내년도에 완전상환 계획으로 이자 1,000만원 합쳐서 3억1,000만원 편성한 것입니다.

내년도 원래 갚아야 될 원금이 얼마죠

1억입니다.

예산팀장님 잠깐 나와 보세요. 이 책이 만들어진 뒤에 이 자료 요구를 해서 받은 것인데 책하고 자료하고 안맞아요. 일단 태풍매미 피해복구 여기에는 이자 2,000만원 원금 1억이고 1억2,000만원 갚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책에는 이자상환 1,000만원이고 1억1,000만원으로 2억은 조기상환이고 3억1,000만원으로 잡혀 있습니다.

2%로 되어 있는 데

그러면 여기는 3억1,000만원 되어있습니까? 자료하고 책하고 안맞죠

현재는 그렇게 되어있네요.

우리가 보고 받은 자료는 2% 금리인데 맞지가 않고 근본적으로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금리 시대이기는 하지만 2%금리면 비싼금리는 아닙니다. 아무리 신용이 좋아도 3~4%는 주어야 됩니다. 원금 조기상환 3억원은 목이 무엇이죠

같은 내용입니다.

1억2,000만원만 하면 16년 것은 됩니다. 분할상환이니까 18년까지 상환하면 되는 것입니다.

1억만 할 것 같으면 2%니까 1억200만원 이면 되는데 다하려고 하니까 3억1,000만원 이면 이자까지 계산된 것입니다.

17년 18년 것을 굳이 지금 상환 해야 하느냐 이 이야기입니다.

내년에 채무제로 시책추진 차원으로 편성해 놓았습니다.

정책기조가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 전체 채무가 맞지 않은데 50억도 안되는데 채무 리스크가 크지 않다고 보면 다른 해야 될 업무도 있는데 맞지 않는 것이 아니냐 1억정도씩 갚으면 되는 데 굳이 조기상환하려고 할돈이 아니다. 그렇게 생각되는 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꼭 법정기일내로 하자면 3년이 필요 하지만 군정시책에 동참 하다 보니까 될 수 있으면 빨리 했으면 발맞추어 나가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편성을 했습니다.

요구를 과에서 한 것입니까? 지침대로 한 것입니까?

과에서 했습니다.

과에서 할때 생각은

채무제로화 시책을 추진하고 있으니까 발맞추기 위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올해 총 갚아야 될 돈이 전체 다 13억9,000만원 입니다. 그런데 38억정도 해 놓았고 24억 정도 감해서 서상~남산간 도로 같은데 내년 9월이 준공기일 입니다. 88억정도 필요 한데 24억 정도 주어지면 64억 정도돼요. 연말결산추경에 10억 본예산 30억 하면 64억이 됩니다. 나머지 24억 정도는 추경에 충분히 확보 가능하다. 우리로 인해서 한번 연기된 사업을 우리로 인해서 또 연기되는 것은 막아주는 것이 맞다. 계약자가 남해군수 입니다. 우리가 계약해 놓고 위반해서 2년을 연기해 놓았는데 또 연기 하는 것은 맞지않다. 크게 2억을 깍는 다해서 달라질 부분은 없습니다. 그렇죠

예, 경비를 드립니다.

그 비용입니까?

이 비용을 공공기관 대행사업비로 소방서로 옮겨주면 소방서에서 지급하는 것입니다.

의소대에서는 전혀 군의 돈이 아니고 100% 도에서 와서 소방서에 준다. 그렇게 이해를 하더라고요. 적어도 알 수 있도록 해 주어야 된다. 100% 군비로 해 주면 받는 사람도 군에서 해준다고 알아야 될 것인데 119소방서가 도청 소관 입니다. 도에서 해주는 돈이라고 해서 제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해도 저보고 틀렸다는거에요. 의소대가 고생 하는 데 정확하게 뜻을 전해서 홍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천 강대장님 이하 대원을 자주 만나고 있습니다. 군에서 주는 것이 있습니다하는 것을 강조를 하겠습니다.

공기관 대행사업비로 주더라도 집행하는 자기들도 그렇게 이야기를 해 주어야 됩니다. 마치 도에서 예산 받아서 하는 것처럼 행사한다는 것 아닙니까? 355페이지 보물섬사관학교 4회째인가 될 것인데 어떻습니까?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는 것 같은데 잘되갑니까?

제가 오고나서도 예비군 훈련장에서 했는 데 학생들은 호응이 좋습니다. 안전교육도 하고 예비군 훈련받는 장비를 가지고 훈련도 받아보고 상당히 괜찮은 것으로

학부모들도 기피를 한다고 하던데

학생들은 만나보면 호응이 좋은 것으로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 하셧습니다. 질의하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쉬었다가 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잠시정회를 하고 10분 쉬었다가 11시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저희가 알기로 적조나 태풍이 와도 남해만큼 살기좋은 곳이 없다고 알고 있지 않습니까? 전체적으로 예산을 보니까 재해예방관련 하천정비에 20억 이상 줄었는 데 이 부분은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잘알겠습니다.

고향의 강 조성 원취지는 무엇입니까?

고향의 강을 대규모로 조성해서 하천 재해안전도 하고 찾아오는 관광객들에게 좋은 하천을 제공한다는 개념으로 대규모 하천정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 이치수 중심에서 하천정비를 통한 친환경 친수중심으로 추진하고자 그리고 지역민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관광자원을 확보 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지역에서 듣기로 강을 도로 버리고 있다 자연맛도 없애고 무엇을 하는 지모르겠다는 이야기 입니다. 상당히 의미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설계대로 진행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아주 중요하게 생각 하셔야 될 것같습니다. 그리고 토지수용 절차에 들어 간다고 하셨죠

예, 20필지 정도 됩니다.

지역주민들은 애로가 많습니다. 처음 목적이 있겠습니다마는 방향의 성격이 지역정서에 맞지 않을 수 있고 이 부분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350페이지 하반기에 주부민방위기동대 한마음 대회 하셨죠 체육대회도 있고 기동대훈련 중간에 보면 민방위행사에도 주부민방위대가 참석하는 데 세가지가 다릅니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부 민방위기동대 한마음 체육대회는 올해 해보고 1,000만원 편성 했고 주부 민방위 훈련등 참석보상이 1,600만원은 도에서 시행하는 주부민방위대 훈련도 있고 전체 다 가는 경우 몇명씩 교육 받는 경우에 참석 보상금으로 지급하는 내용입니다. 민방위 창설기념 행사 참석보상금은 민방위창설기념 행사가 9월달에 도에서 하는 행사인데 주부민방위도 같이 가게 되면 지급되는 것입니다.

가로등은 워낙 민원이 많아서 있어야 될 곳에 없는 것 같고 민원도 많습니다. 박정선 팀장님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전체적으로 6억정도 예산이 되니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하복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 지적한 내용중에 51억 줄었되는데 오동 방수로 사업이 마무리 되었고 하나는 큰 것이

상신천 사업이 완료 되었습니다.

그것이 완료 되어서 51억이 삭감 되었는데 이런 부분은 안전총괄과 예산의 절반을 차지합니다. 이번 사업들이 위축 되어있고 일을 하는 데 양이 적어지지 않느냐 과에서 열심히 하시겠지만 좀더 분발 하셔서 국도비를 따와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예산을 보면 1.88% 64억 정도 늘어 났는데 빚을 50억 갚아 버리면 전년도 예산하고 같은 것입니다. 예산이 어느정도 늘어나서 군의 역점사업을 추진해야 되는 데 추진은 안하고 빚을 갚는 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주민불편이라든지 지체상환금이 오히려 많을 수 있다. 염두에 두셔서 과에서 그런 부탁을해서 빚을 갚는 것이 능사가 아니다 생각합니다. 345페이지 시설비에 재난안전상황실 면진시설설치 작년 4,000만원인데 2,000만원이 삭감 되었는데 면진 시설에 대해서 설명해 보십시오.

면진시설은 재난안전상황실에 전력 및 통신장비에 대비하는 시설인데 대상장비는 서버렉등 관리장비가 있고 케이블 연결하는데 2,000만원정도 듭니다.

매년 2,000만원씩 합니까? 한번하면 몇 년 가는 것이 아닙니까? 작년에도 4,000만원 실렸고 올해도 2,000만원이 들어가서 종합상황실이면 별관 아닙니까?

면진시설은 사실상 한번하면 그 기계 유지보수관리비에 들어가는 돈인데 그런데 앞에 있는 4,000만원은 사실상 상주에 전광판 설치 한 사업비입니다. 22개 시군 중에서 7개 시군이 안되어서 내년도까지 설치해라 도에서 권고하고 있고 앞으로 지진에 대해서 전산장비가 예민하므로 방지해야되겠다 2,000만원을 설치를 하고 작년 4,000만원은 상주 전광판 교체사업비 였습니다. 목이 표기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346페이지 인명구조함 안전시설설치 보조 166만원 자체 1,000만원 있습니다. 4개해수욕장을 제외한 자연발생 유원지에 설치한다고 했죠.

인명구조함은 해수욕장도 포함되어있습니다.

자연발생 유원지도 포함되고

해마다 예산이 있는 것인데 작년에 585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안전관리 인건비 1,000만원이 있었고 안전시설물설치 585만원 있었는 데 정비를 해보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자체예산을 더 올린것입니다.

구조함이 있었는데 전년도 예산이 하나도 실리지 않아서 적정한 장소에 설치를 해서 물놀이 안전사고 관리를 잘하시기 바랍니다. 348페이지 국가안전대진단 신규사업이라고 하셨는데 한번씩 하지 않습니까? 주요시설물에 대해서

올해는 사업 예산없이 직원들하고 담당부서 협조를 해서 했는 데 내년부터 국비가 지원 되니까 신규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A,B,C 등급을 나누죠. 불량등급이 몇 개나 있습니까?

상주금전 2교 교량이 C등급 올해 사업비를 확보해서 진행중입니다.

남해군청도 C등급 아닙니까?

예, C등급입니다.

풍수해보험이 연 4,000만원씩 하는 데 모자라는 것은 없습니까?

모자라지 않고 4,000만원 이면 될 것 같아서 신청했습니다.

자부담하고 같이 매칭사업이죠

일반 주택은 55% 기초생활수급자 86%입니다.

알겠습니다. 윤정근 위원님 말씀 하셨는 데 고향의 강 조성 17년 11월달까지 인데 우리가 봐도 주변자연과 너무 동떨어지게 정비를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교량도 엄청 높게 되어있고 폭도 직강공사를 해서 자연적으로 있는 바위라든지 있어야 주변환경하고 친화적 공사를 해야 되는 데 너무 인공적이다. 오히려 강을 버리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지금 구조물을 해놓은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잘 해주십시오. 그리고 소하천도 너무 바닥을 긁어내는데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하천제방에 있는 데 제방이 석축 되어있는 상태에서 그 이상 깊이 파지는 않고 범위내에서 합니다.

포크레인이 전부 바닥을 평탄 작업 해 버리다 보니까 친 자연적이지 않고 토속어류도 살아야 되는데 아예 서식할 수 없을 정도로 해버니까 아니다싶은 생각이 듭니다. 친환경적인 소하천정비를 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팀장님 나오셔서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공사하는 데 마다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설계가 그렇게 되는 것인지

고향의강 조성사업은 사실상 국가 4대강 사업이 해당 안되는 지자체에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전체적으로 중앙부처 설계심사를 받아서 시행하고 있는 데 기본기준이 고향의강 목적이 이치수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물을 활용하고 재해예방에 중점 입니다. 화천은 지방하천이기 때문에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제방의 높이라든지 폭이라든지 기준이 되어있기 때문에 기준에 맞추어서 설계가 되었고 위원님들 보시기에는 기존 되어있는 하천의 자연미가 사라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사용하고 있는 자재들이 전석이라든지 포장할때도 투습공 자재를 포장하고 내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원되어 온 사업비에 대해서는 치수를 위한 목적에 투입되었고 내년 지나고 그 다음해 사업에는 수변공원 친수공원에 대한 사업이 투입됩니다. 그때는 친환경 적인 부분이 고려 되어서 해야 될 것이고 소하천 경우에도 시스템은 비슷합니다. 다만 남해군은 하천의 경사가 심한편이라서 바닥이 쇄굴이 많이 되기 때문에 전석으로 보호공을 많이 하다보니까 소 라든지 여울이 빠지는 부분이 있어서 석평천이나 복곡천은 사업에 대한 집행잔액을 가지고 추가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소 라든지 하천을 이용하기 위해서 제방이 높다보니까 사다리를 설치 한다든지 잔여지에 대해서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것을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직강 공사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시간당 폭우가 몇미리 이상 쏟아지면

하천은 기본이 30년에서 50년기준으로 합니다. 남해군은 30년 하천 높이와 폭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일반 하천은 80년에서 100년을 봅니다.

석평천을 보니까 사람이 빠지면 올라오지 못할 정도로 깊더라고요 중간에 계단형으로 만들어야 되지 잘못하면 빠진다든지 하면 올라올 수 있는 것이 안되어 있더라고요.

올해 지나고 나서 가 보시면 많이 보강 되어 있을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355페이지 방독면 등 화생방 장비물자보급에3,000만원 있는데 배치는 읍면사무소에 있습니까?

읍면 사무소에 있고 군에서도 가지고 있습니다.

훈련 할때는 활용하고 합니까?

을지연습 민방위 시범훈련할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군민들도 알아야 되는 데 한번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356페이지 의소대 공기관대한 자본적 대행사업비 박삼준 위원 말씀이 맞습니다. 거의 다 그렇게 생각하고 간부하시는 몇분은 군 것이라고 생각하고 군비를 직접적으로 우리한테 교부해 줄 수 없느냐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있을때 직접 교부를 해봤습니다. 의용소방대 운영관리는 자기들에게 주라 660만원 인데 이런 것까지 군비를 직접 교부 안받고 소방서에서 교부하다보니까 자기들이 운영할 수 있는 비용을 전혀 못받는다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다른것은 몰라도 의소대는 직접 교부받아서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서로 대행사업비로 지원해 주고 있는데 소방서와 의논해 봐서 사용경비를 직접 교부할 수 있는 방법을 의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6대때 말씀 드려서 직접 교부한적이 있습니다. 그뒤에대행기관으로 교부를 해버리더라고요. 왜 하느냐 하니까 정산에 문제가 있어서 직접교부를 못한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정산을 정확하게 하면 직접교부할 수 있지 않느냐 물론 지방재법상 줄 수 있느냐는 판단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박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하천 정비사업에 삼동 금송 이동 난음으로 되어 있는 데난음 지역은 어디입니까 하천이 2개가 있는 데

병모천 입니다.

정거하천은 무림으로 내려오는 하천입니까? 저번에 설명했던 곳 그곳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아이가 자전거 타고 가다가 고랑에 빠진 일이 있어서 난간 설치는 이것을 다하고 나서 할 것입니까?

이 사업 할 때 설계에 반영 하겠습니다.

357페이지 119시민수상구조대 상주 송정 운영 420만원 있습니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19 시민수상구조대는 민간인을 별도로 뽑아서

인건비 입니까? 운영비 라고 해놓았는데

소방서에서 도비로 인건비는 지원하고 군에서는 급량비를 실어 놓은 것입니다.

수산과에서도 하고 있는 데 같이 합니까?

수산과는 별개입니다.

같이 합해서 하면 좋을 것인데

해양경찰이 올해부터 지원되는 것이 작아서 수산과에서 인력을 별도로 써는 것으로 알고 있는 데

수산과에서 3명을 하더라고요. 119구조대와 같이 하는 것 같아서 그리고 상주 송정 사촌 월포에는 수산과에서 배치를 해서 해경도 한명씩 들어 가는데 그 외 설리 천하 구미 이런 곳은 관광객이 증가합니다. 설리도 바나나보트를 운영해서 손님이 많이 왔는 데 거기에 지원을 안하면 어떻게 됩니까?

송정 상주해수욕장은 수상구조대라고 별도로 인원을 투입해서 해수욕장 운영기간에만 나가는 것이 있고 저희팀에서 나가는 것은 물놀이 안전관리요원이라고 해서 방제단 이런사람들이 구미, 설리 천 하 이런 곳에 한명씩 화천 동천천 등 하루에 5만원 일당으로 구분되어 있고해수욕장 물놀이요원은 수산과에서 4개소 관리요원이 있고 다릅니다.

해수욕장 부분은 아예 수산과에 맡기면 되잖아요. 그리고 육상유원지는 안전총괄과에서 하고 설리나 천하 구미는 굉장히 많은 피서객이 오는 데 안전총괄과에서 1명 해 가지고 구조대도 없이 하는 것은 문제가있다고 봅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했으면 충분한 인원을 뽑아서 하고 해야 되는 데 많이 오는 곳은 2명 작게오는 데는 1명정도 안전관리요원을 하고 해수욕장 큰 곳은 수상구조대라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정확하게 말하면 차등이 있지만 전체적으로 봐서는 같이 해수욕장 부분은 수산과에 관리하면 좋지않느냐 분야가 다르고 세분화 되다 보니까 수상구조요원은 소방대에서 맡고 물놀이 안전관리 해수욕장 제외는 안전총괄과에서 맡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원화 되어 있어야 되는 데 한군데서 가야되는데 바다부분은 수산과에서 하고 안전총괄과는 따로 하고 해수욕장 작은 곳은 구조대 1명 하는 데 구조 하기 힘듭니다. 장비 없이 가봤자 이런 부분은 수산과와 의논해서 한곳에서 운영하고 지원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설리 경우에는 펜션도 많고 요트도 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옵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잘 좀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추가 질의 하실 위원님

347페이지 CCTV 통신요금 12만원 전기세 24만원 있는 데 관제센터를 작년부터 합니다. 관제센터에 보면 방범, 어린이 보호, 주정차위반, 재난안전, 산불감시, 쓰레기투기, 시설관리, 초등학교 방범까지 하거던요 여기에 따로 떨어져 나와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통신요금이 3만원씩 2대 72만원 있는데 행정과에 통신요금이 1억8,000만원 이 있습니다. 하나에 3만원씩 계산하면 6,000대분입니다. 전기요금이 따로 있는 데 왜 여기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연재해 관측 CCTV라고 2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스포츠파크 서상천 하류 1대 삼동면 하천제방 하고 두군데 관리 하고 있는 데 여기에 대해서 같이 통합이 안되고 안전총괄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24시간 관리를 합니까?

모니터로 나옵니다.

관제센터는 24시간 봐집니다.

이것은 24시간 보지 않습니다.

합리적으로 관리 하려면 관제센터로 넘겨 주어서 24시간 하는 것이 오히려 가지고 계시는 것보다 넘겨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 거기는 돈이 전체 8억4,000만원 갑니다. 거기에 가는 것이 효율성이 있지 않느냐 드리는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예산팀장도 있는데 박종길 위원님 박삼준 위원님 말씀 하셨는데 예산이 목적에 따라서 효율적으로 편성 되었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이야기 하는데 제 이야기도 마을별로 마을안길이나 하천주변에 위험지구에 가드레일 설치 해주라는 사업이 예산팀장님 건설과 도로팀에 있다고 하더마는 마을안길 긴급복구 2억3,000만원 있는 데 그것은 마을안길 보수하는 의미이고 내가 말하는 것은 마을안길이나 진입로 제방에 안전시설이 안되어서 안전시설은 당연히 안전총괄과에서 해야 되지 꼭 그렇게 생각 할 것 같으면 안전총괄과에서 피해목제거를 산림과에서 해야 되는데 안전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안전에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의회에서 제안을 하니까 추경이나 내년사업에는 마을안길 진입로 농로 교랑이 설치된곳 위험이 되어있는 곳은 가드레일 설치가 되도록 전체 안전을 요 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예산팀장님도 예산을 목적에 맞게 편성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제가 생각할때는 위험도나 목적에 따르면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이 부서는 도로관리 부서가 아니고 하천이나 민방위 일반행정으로 안전을 하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처럼 가드레일이나 위험도로 이런 것은 도로팀에서 하는 것이 맞습니다. 도로팀에 위험도로 구조개선 이라고 사업이 있거던요. 위원님도 도로팀에 그런 부분을 강력하게 요구해서 더 많이 확보 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마을안길 긴급복구 있던데 복구라는 것은 원상복구 하는 것인데 목을 이렇게 하면

위험도로 구조개선이 있거던요

위험도로 구조개선이 마을안길이나 농로 도로안길 생활에 밀접한 위험도로 그 목적은 아닙니다.

도로팀장이 가드레일은 도로팀에서 책임지고 다 했습니다.

농로교량이나 마을안길은

마을안길나 농로는 농업기반팀에서 하고 토목직들 이 그 부서에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생각의 차이인데 내가 이야기 하는 것은 군민의 안전을 위한 부서 같으면 예산도 안전의 목적으로 집행해야 되고 계획도 실행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예산팀장이 하는 이야기는 건설과에서 하는 이야기이고 이용불편에 관한 개선을 하려고 개설하는 것은 이용에 관한 것이고 나는 안전에 관한 것이고 이용과 안전의 차이라 맞지요. 농로 마을안길은 생활하는 데 필요한 것이고 내가 말하는 것은 시설물에 대한 안전을 말하는 것이고

설치한 부서에서 안전까지 책임을 지라고 하거던예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도 물론 안전총괄과에서 모든 안전 책임을 져야되는 데 안전이라는 폭이 넓어서

안전이 다른 것이 있나 안전은 생명과 재산입니다. 목적이 두가지라고요

남해군 지역에 도로도 있고 저수지도 있고 마을안길도 있고 진입로도 있고 임도도 있고 다 있는 데 시설물마다 안전관리를 여기에서 하려고 하니까 안전총괄과 에서도 문제점이 있어서 안전에 대한 위험지에 대해서 안전시설물이 필요하면 담당부서를 통해서 시설할 때 안전시설도 같이 하도록 해주십시오 좋겠다는 마음이 들고 안전은 우리가 책임져야 되니까

해안도로는 수산과에서 하지요

맡은 담당부서에서 안전까지 책임지고 이 부서에서는 총괄적으로 봤을 때 안전문제가 있다면 해당부서에 조치하라는 것이 맞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전문부서별로 가자 이말이죠 알겠습니다.

우리가 관리를 하는 정거천은 우리 예산이 투입되니까 우리가 안전에 책임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맞는 것 같고, 일반시설물은 관리하다 안전위험이 있으면 관리부서를 통해서 안전위험 요소가 해소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아까 박종길 위원께서 말씀 하신 것에 지난 여름에 4대 공설해수욕장 개장식 전에 안전대비 군청 회의실에서 한적이 있죠. 그때 들은 바로는 상주, 송정은 해양경찰이 안전요원으로 배치 되는데 사촌 두곡은 요원이 부족해서 배치가 안된다고 했거던요. 119시민수상구조대 20명으로 나와 있네요. 이것은 안전총괄과에서 운영 할 것 아닙니까? 시민구조대는 안전요원이 배치 안되는 두곡이나 사촌쪽으로 배치하거나 설리라든지 소규모 공설이 아닌 해수욕장에 배치해야 되지 않느냐 중간에 상주 송정에 배치한다고 되어 있거던요. 개선을 했으면해서 질의를 합니다.

소방서 하고 수산과 하고 119시민수상구조대에서 대허서 의논을 해서

해안경찰이 안전서로 바뀌면서 요원이 줄어서 상중 송정만 가능하다고 하는데 설리나 이런곳은 배치 하겠습니까? 이렇게 배치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복구지원팀장 나오십시오. 안전총괄과 주요업무보고서와 세출예산서와 다른 부분이 있어서 역점사업으로 내년에 소하천정비사업을 한다고 하면서 보고서는 9페이지 광천 소하천 2억9,600만원 정거에2억9,600만원 인데 정모천 소하천에 18억이 16년도에 배정 되어있는데 본 예산서에 보면 광천 소하천 3억 정거에 3억씩 바로 되어 있는 데 병모천 18억 은 예산서에 없는 데

병모천은 올해 도지사 재정건의사업으로 10억을 요청했는 데 10억이 내려오면서 군비 10억 부담을 했습니다. 금송 소하천에는 사업비 10억으로 가능한데 군비부담을 하다 보니까 1개소 더 사업이 가능하다해서 병모소하천을 올해 3회추경에 예산을 실었습니다.

소하천은 145개소 세천은 몇 개입니까?

세천은 개소수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아까 정홍찬 위원이 지적 하셨는데 특히 제 지역구 서면은 22개 마을 전부 하천으로 경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쪽 소하천 공사는 찾아볼 길이 없습니다. 광천 부윤 오룡 서대 여기에만 집중적으로 공사가 배정 되어 있습니다. 담당 부서에서 다른면도 마찬가지 이겠지만 서면은 22개마을이 전부 고랑으로 경계가 되어 있어요. 지난번에 저하고 현지 가 본적이 있는 데 거기도 빠져버렸고 잘 정리해서 너무 한 쪽으로 치우치지 말고 우선순위도 정해서 돌아가도록 하십시오. 예산서에 보면 소하천 세천은 전부 그쪽이에요. 현지 조사할 때 우선순위를 해서 잘할 수 있도록 너무 한쪽에 치우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348페이지 보험 이야기 하셨는데 풍수해 보험운영 4,000만원이 있고 349페이지에 풍수해저감해서 2억이 있습니다. 같은 풍수해인데 서로 연관이 있는지 아주 따로이기 때문에 예산을 따로 한 것인지 설명하십시오.

풍수해 보험은 태풍이나 집중호오 자연재난으로 해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보험혜택을 보기 위해서 보험금 지원이 편성 되어있고 349페이지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은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해서 수립하는 용역 사업입니다. 일종의 계획입니다. 군의 각종 시설들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계획을 수립 합니다. 피해정도 침수정도 등을 검토를 통해서 이 시설물에 대해서 순위가 빠르게 정비를 해야 되겠고 사업비가 얼마정도 소요되겠다는 종합적인 용역사업입니다. 이 계획이 승인 되어야지 자연재해정비사업이라든지 특별교부세를 신청할 때 이 자료를 기본으로 해서 여기에 포함이 안되어 있으면 사업비 지원을 안 해줍니다.

풍수해 보험은 미리 넣어 놓는 것입니까? 풍수해 났을때 보험을 넣는 것인지

보험관계는 일반적으로 보험을 넣으면 병이 났을때 혜택을 보는 것인데 그와 마찬가지로 주택이나 나무 과수 비닐하우스에 보험을 들어 놓으면 사고가 났을 때 보상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미리 보험을 넣습니까?

1년 소멸성으로 태풍이 오기전에 시기적으로 미리 들어갑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팀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점심식사를 하고 오후 2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건설교통과 소관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건설교통과 팀장 소개 및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안 설명을 하실 때는 기본경비나 전년도와 같은 예산은 제외하시고 삭감이나 증액된 예산, 신규사업, 중요과제 사업 위주로 제안 설명 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건설교통과장 이수호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김정숙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기 전에 앞서 우리과 팀장을 소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관리팀장 김덕남, 농업기반팀장 정종필, 도로팀장 정만식, 교통지도팀장 이연주 그러면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19페이지 세입분야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재산임대수입 국유재산임대료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국토교통부소관 1,200만원 계상했습니다. 공유재산임대료 행정재산 대부료 창선유람선 선착장 대부료 3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행정재산임대료 남면 농산물저장창고 1,425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사용료수입이 되겠습니다. 도로사용료4,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기타사용료 공영주차장 사용료1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사업수입 기타사업수입 특별교통수당 운영 수입금 1,2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조도호 운영수입금 3,6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노도호 운영수입금 96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서상여객터미널 태양광발전 전기 판매 130만원 계상했습니다. 징수교부금 수입 320페이지 도로사용료 징수교부금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자수입에 과 일상경비 이자수입 15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임시적세외수입 과징금 및 과태료입니다.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무보험 운행차량 범칙금500만원 자동차과리법 위반 범칙금 150만원 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과징금 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변상금 및 위약금입니다. 국유재산변상금 30만원 계상했습니다. 국유재산변상금 국토교통부 소관 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과태료가 되겠습니다. 자동차관리법위반 과태료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위반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주정차위반 과태료3,000만원 건설기계 관리법위반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재해위험저수지 대곡 관당 6억 계상을 했습니다. 2016년 택시감차보상비1,9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도서종합개발 호도가 되겠습니다. 5억6,4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기계화경작로 4억2,000만원 밭기반정비2억 수리시설개보수10억 논의밭작물재배2억 농촌농업 생활용수 개발 2억34,000만원 지표수 보강개발13억2,000만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3,000만원 위험도로 구조개선 3,0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도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기계화경작로 3,050만원 밭기반정비1,500만원 준영구논두렁설치 2,000만원 수리시설개보수1억3,500만원 밭의밭작물 재배 논의밭작물 재배 1,500만원 재해위험저수지 대곡관당1억8,000만원 농어촌 도로 개설공사 2억 교통약자콜택시 유료도로 통행료 지원 80만원 농어촌버스재정지원 3대에 4,679만2,000원 농어촌버스 교통카드 도입지원 50만원 농어촌버스 요금할인 지원 300만원 벽지노선 교통량조사 인건비 519만7,000원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6,529만7,000원 화물자동차 재정지원 475만원 택시요금 카드결재 수수료 250만원 택시운행기록 영상저장 장치 지원1,260만원 도로보수원 인건비 1억8,043만5,000원 계상을 했습니다. 세입은 이상입니다. 다음은 322페이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 건설교통과 당초예산액은 군 일반회계 총예산 2,909억 중에 193억원으로 전체 일반회계 예산의 6.6%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과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정민원해결 지적측량수수료 및 수입인지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도서종합개발 민간자본사업 보조로 호도 수산물 선별장 5억6,400만원 전액 국비로서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23페이지 농업생산기반시설 확충에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시설비에 기계화 경작로 남해읍지역 2억 고현면 지역 1억 자치단체자본 이전이 되겠습니다. 공기관등에대한자본대행사업비입니다. 이 사업은 농어촌공사에서 관리 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농어촌공사로 위탁 계획입니다. 죽전마을 1억 복곡지역 1억 옥천지역 1억이 되겠습니다. 아래 밭기반정비 324페이지 시설비에 지족지구 남상지구 2억4,82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특2억 도비가1,200만원 군비가 3,320만원이 되겠습니다. 논두렁설치 시설비에 2억2,000만원 도비2,000만원 군비2억해서 2억2,000만원이 편성했습니다. 다음 수리시설개보수에 시설비에 연곡저수지10억 보량저수지1억2,500만원 지족용수로 1억2,500만원 지역주민건의사업 수리시설 2억을 계상했습니다. 325페이지 시설비 수리계유지관리 10개 읍면에 3,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농업기반시설 시설비에 수리시설 및 암반관정 유지보수에 2억2,000만원 농업기반시설 정비 시설비에 전체 예산은 75건에 15억5,600만원 되겠습니다. 그중에 주민참여예산이 52건에 9억7,100만원 의원님들 건의사항이 23건에 5억8,500만원 되겠습니다. 읍면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남해읍 화전들 농로개설공사 등 10건에 2억8,500만원 이동면 공공농로확포장공사 등 8건에 1억7,500만원 상주면 금포마을 농업용 지하수개발 공사 4건에 9,100만원 3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삼동면 은점배수로 정비공사 등 11건에 1억7,000만원 미조면 천하농로 정비공사 등 2건에 3,500만원 남면북구농수로 정비공사 등 9건에 1억3,500만원 서면 서호마을 농로확포장 공사 등 6건에 1억2,000만원 고현면 탑동마을 배수로 정비공사 10건에 1억9,000만원 설천면 진목 세모농로 확포장 공사 등 5건에 1억4,500만원 327페이지 창선면 가인마을 농로확포장공사 등 10건에 2억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치단체자본 이전입니다. 농업기반 시설정비 지원10개소 4억을 계상했습니다. 본 사업도 남해 농어촌공사에서 관리지역으로 위탁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농업기반 운영지원 공공운영비 방조제 4개소 전기요금 1,050만원 수리시설 유지관리비 65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논의밭작물재배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대행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논의밭작물재배기반지원 용소화계지구 2억5,000만원 다음 재해위험저수지 시설비에 재해위험저수비 정비사업 관당과 대곡에 11억9,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농촌용수개발 3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농업농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설천지역이 되겠습니다. 3억4,000만원 본 지구는 농어촌 지역자연마을 등에 대해서 간이상수원과 농업용수가 부족한 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특히 광역상수도를 제외한 지역을 대상으로 상수원을 개발하고 송수관 매설 등의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표수보강개발 시설비 덕신지구가 되겠습니다. 16억8,500만원입니다. 자치단체자본보조입니다. 죽전지구 지표수 보강개발2억입니다. 다음은 도로기반확충 군도 및 지방도관리 서상~남산 도로확포장공사가 되겠습니다. 시설비30억원입니다. 다음 329페이지 도로유지관리 인건비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교통량조사 인건비 481만5,000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시설비에 회전교차로 시설유지관리 이것은 남면 회전교차로가 되겠습니다. 계절별로 화단 조성 등에 소요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도로복구 3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설작업 장비 유류대 등 해서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시설비 1개소에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창선어린이집을 현재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험도로 구조개선 시설비 국도19호 도마 버리들 해안연결 도로 및 배수계획 공사가 되겠습니다. 8억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갈곡지구 선형계량 실시설계비 6,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도로시설 긴급복구 시설비에 군도 및 농어촌도로 긴급복구에 1억 마을안길 긴급복구에 1억3,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농어촌도로관리 소규모지역개발 보조 331페이지 시설비에 농어촌도로 남해읍203호선 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선소도로가 되겠습니다. 2억 계상했습니다. 소규모 지역개발 시설비에 동대진입로 정비공사 1억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중리 유포 농어촌도로 재포장 공사 8,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의원님들 건의사항이 되겠습니다. 군도2호선 실시설계비1억 계상을 하였습니다. 입현 토석적치장 조성 5,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마을안길 및 진입로 개설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전체 금액은 45건에 10억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주민참여예산이 33건에 8억2,000만원 의원님 건의사항이 12건에 2억2,500만원 되겠습니다. 읍면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남해읍 신비 퇴비공장 진입로 보수공사 등 7건에 1억7,000만원 이동면 금평 호안도로 파도막이설치공사 등 3건에 7,000만원 상주면 금양진입로 정비 공사 1건에 4,500만원 삼동면 물건마을 진입로 정비공사 7건에 1억2,000만원 미조면 가인포마을 안길 정비공사 등 4건에 1억9,500만원 남면에 항촌 해안도로 포장 공사 등 2건에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서면되겠습니다. 대정마을 안길재포장공사 등 5건에 1억1,000만원 고현면 방월마을 회관 진입로 포장공사 등 4건에 5,500만원 설천면 용강마을 안길보수공사 등 6건에 1억5,000만원 창선면 서대마을 안길포장공사 등 6건에 1억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미불용지보상 시설비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연안수송 도선운항지원 민간이전에 민간경상사업보조가 되겠습니다. 노도호9,080만원 계상했습니다. 조도호 1억2,000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3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노도호 유압롤러 닻 인양장치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8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교통문화조성 사무관리비 택시 남해군 관광홍보180대 1억2,096만원 계상했습니다. 연구개발비 연구용역비에 2016년 교통안전기본계획 연구용역에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본 용역은 교통안전법제17조에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주요내용은 교통시설 교통수단 교통운행체계에 관련한 교통안전정책에 관한 사항을 용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행주기는 5년에 한번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제3차 지방대중교통계획 수립용역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본 용역도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법률 제5조에 의해 가지고 주요내용은 대중교통서비스 향상 및 이용촉진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5년마다 1회씩 용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 교통질서계도 및 예방에서 모범운전자회에 8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불법주정차단속 3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불법주정차 단속 CCTV 교체 3대에 4,56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공영주차장 관리 시설비에 공영유료주차장 안내간판 설치 및 차선도색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정포마을 주차장 설치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본 사업은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온 예산이 되겠습니다. 교통행정 운영지원 기간제근로자보수 2,460만3,000원 계상했습니다. 이 인건비는 군에서 주관하는 각종 축제 대규모행사 문화제 행사 때 교통지도를 위한 인부사역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대부분 교통지원을 대학생 아르바이트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대중교통 편의도모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공공운영비에 교통안전시설물 전기요금3,500만원 과속 단속카메라 정기검사 및 운영비 5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시설비에 3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유지보수 8,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버스승강장 설치 시설비에 노후 된 버스승강장 총 7건에 8,800만원 계상했습니다. 버스승강장 유지보수비 2,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사무관리비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위원회 참석수당 98만원 계상했습니다. 연구개발비 연구용역비에 제3차 남해군 교통약자이동 편의증진 계획 수립 용역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제6조에 따라서 주요내용으로 보행환경개선 특별교통수단 도입 등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사항으로 5년에 1회씩 용역을 하도록 법에 규정되어있습니다. 민간위탁금 교통약자 콜택시 운영비 2억3,1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관광지 주차장조성 시설비에 사촌주차장 조성사업 2억 계상했습니다. 3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가 되겠습니다. 공영버스 교통량조사 인건비 115만8,000원 계상했습니다. 버스승차 도우미 3,334만4,000원 계상을 했습니다. 저희들 버스도우미는 읍사거리에 1명 유림거리에 1명을 매년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택시감차 위원회 회의참석수당 175만원 계상했습니다. 기타보상금에 보물섬 행복택시 지원금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운수업계 보조금에 공영버스 운영지원 1대에 3,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내농어촌 버스 재정지원 민간이전 운수업계 보조금에 농어촌버스 재정지원 1억4,028만7,000원 계상했습니다. 농어촌버스 교통카드 도입지원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농어촌버스 카드활용 요금할인 지원 6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벽지노선 교통량조사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2,430만3,000원 계상을 했습니다. 25개 공원에 130km에 대해서 벽지노선 교통량조사를 연2회 실시하고 있고, 손실보상금 지원목적으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337페이지 운수업계보조금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25개 노선에 3억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사업용 자동차 유가 보조금 지원 민간이전운수업계 보조금 사업용 자동차 유류세액보전 18억 계상했습니다. 화물자동차 재정지원 민간자본보조 화물자동차 운행기록 영상저장장치 설치지원950만원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블랙박스인데 전체사업비 중에서 50%는 자부담이고 50%는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버스 및 택시업계 재정지원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 2016년 택시감차 보상비1억5,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보상계획은 법인택시가 4대 개인택시 4대로 아직 확정은 안되었습니다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민간이전 운수업계 보조금 택시요금 카드결재 수수료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338페이지 민간자본사업보조 택시운행기록 영상저장장치 지원 2,52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 사항은 전체금액의 70%는 지원하고, 30%는 자부담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 건설교통과 행정운영경비는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과 소관 2016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고 원안대로 승인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정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정근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세입예산을 보면 많이 줄었습니다. 23억, 세입에서 세외수익이 10억 가까이 줄었죠?

예.

큰 내용이 뭡니까? 세외수입이 준 내용이 뭡니까?

작년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지금 현재 건설교통과에서 하고 있던 업무가 대부분 미래전략사업단으로 넘어감으로 해서 그에 따른 세입이 그 정도 차익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입은 많이 줄었는데 사업비는 3억5,000만원 정도가 늘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322페이지 호도수산물 선별장 전부 국비사업인데 이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은 현재 호도 물량장 선별장 이 사업은 전액 국비 사업으로서 사업위치는 미조면 미조리에 호도 분교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수산물 선별장 1동 레일시설이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기존에 있던 레일시설에 연결을 해서 예산이 가능하면 학교까지 연결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국비를 지원받으면서 주민들하고 소득과 연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근린시설을 숙박시설이라든지 기타 목욕탕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주민 국비지원을 받아서 소득을 가질 수 있도록 계획을 하고 있고, 아직까지 예산이 확정되고 나면 별도로 실시설계를 할 겁니다.

아직 내시가 안되었습니까?

내년도예산이기 때문에... .

자료에 보니까 어떻든 사업 예정부지가 예전 학교부지라서 교육청 소관이 되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풀 예정입니까?

마을에서 교육청을 상대로 매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학교에서는 마을로 매각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해서 주민들 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 만약에 마을에 학교 매각이 안된다면 남해군에서 매입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든 사업을 다이어트보물섬에 조도 호도라도 관련되어 있습니다. 사업을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335페이지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사업에서 콜택시 운영을 하는 단체가 어딥니까?

남해군장애인연합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장애인 관련 분들 하고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운영상 문제인지 어떻든 내부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질문을 받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전반적인 운영실태 상황, 2015년도 현황을 자료를 받았으면 합니다. 과장님 가능합니까?

예.

다른 위원님들 필요하시면 같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질의마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삼준 위원님.

수고하십니다. 박삼준 위원입니다. 예산팀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세입에 보면 이자수입이 예를 들어 건설교통과에 재원이 57억8,000만원인데 15만원이 기타이자수입이, 그런데 가다보면 민원봉사과 같은 경우에 이자수입이 재원수입이 5억1,400만원입니다. 이자수입이 물론 234만원입니다. 물론 자기들이 과에서 일찍 가지고 있는 돈이 있을 수 있는데... .

23만4,000원입니다.

아 예, 전체적으로 보면 도시건축과 것을 보면 21억8,000만원인데 20만원 되어있습니다. 돈이 전혀 형평성이 없고 어디에 근거를 해서 하는지 묻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전체 금액에 대한...

물론 전체 금액은 재무과에서 ... .

전체예산에 대한 금액은 재무과에서 총괄로 하는 것 같고 예, 이 부분은 담당부서에서 관리하는 금액... .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니, 재무과에 보면 지난년도 이자수입은 있어도 다른 이자수입이 기타이자수입이 1,000만원 잡혀 있습니다. 재무과에 전체 잡혀있는 것이, 예산서 190페이지 공공이자수입은 이런 것은 다른 것이고 ... .

아닙니다. 공공예금이자 수입 이것이 우리가 총괄하는 예산을 가지고 묶어났다가 빨리 안풀리는 돈은 정기예금을 해놓고, 빨리 풀리는 돈은 낮은 이자로 하는 ... .

분기별로 우리가 풀어서 하기는 하지 않습니까? 분기별로 늦게 할 것은 그렇게 정리를 하는데 그리하나 상당히 형평성이 없다. 건설교통과는 특별재원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많게 잡혀있고 한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을 한번 해보세요.

예, 저희들 과에 발생하는 이자수입은 다른 사업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과에서 운영관리 하는 운영비가 있습니다. 사무관리비 공공요금 등해서 재무과에서 별도로 일상경비 배정된 금액에 대한 이자입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자체적 운영 경비에 대한 이자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위에 있는 서상여객터미널 태양광 전기 판매해서 130만원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서상여객터미널에 몇 KW에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담당팀장님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김덕남 입니다. KW는 정확히 파악이 안되고 태양광 설치하는데 한 달에 11만원 12만원 정도 한전에서 전기임대료를 우리한테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것이 세외수입으로... .

몇 KW인지?

그것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알아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설연도 몇 KW인지 계약 전력하고 계약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처음 할 때 시설비하고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22쪽에 호도수산물 선별장 해안로 레일설치해서 5억6,400만원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보조금 신청을 할 때 당초 사업계획으로 올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실제 그럼 사용하고?

지금 현재 레일이 일부 설치되어서 마을 뒤로 올라가는 부분은 일부 설치가 되어있습니다. 내년설계를 통해서 마을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설계를 할 때 지금 현재 아래선착장에서 마을위에까지는 레일이 되어있습니다. 앞으로 사업장이 될 장소까지 사업비가 된다면 그 레일을 추가로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 .

그러면 레일도 하고 선별장도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선별장 짓는 비용하고 레일 올해 하다 못한 부분하고 같이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선별장이 얼마고, 레일이 얼마입니까?

내년도에 실시설계를 1월에 할 겁니다. 아직까지 설계내용은 없고, 저희들이 보조금신청 했을 때 기본내용만 있고, 내년에 주민하고 의견을 들어서 실시설계를 추진할 겁니다.

아니, 돈이 확정이 되었는데 적지도 않은 5억6,400만원이 확정이 되었는데 돈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 하나도 안되었다는 겁니까? 그때 다시 기본설계를 해서 한다는 말입니까?

아직 설계는 안되었습니다만 기본적인 것은 수산물 선별장을 1동 해서 2층으로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레일시설 1식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선별장 하는데 얼마 정도 됩니까?

건조장 등 이런 시설인 것 같습니다.

설계를 하면 가압을 줄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가압을 줄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계획이 있을 건데.

일단 레일시설 1식하고 수산물 선별장만 계획이 되어있고, 내년에 실시 설계할 때 별도로 주민들과 협의를 통해가지고 시설면에 대해서 아직까지 주민하고 사업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협의가 안된 사항입니다.

팀장님한테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팀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도로팀장 정만식 입니다. 저희 사업 당초계획할 때는 수산물 선별장 샤워장 화장실 창고 겸 선별장해서 선별장 회의실 이렇게 해서 건물은 3억 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모노레일 깔려 있는 데서 거기서 우리 계획하고 있는 학교까지 한 100미터 됩니다. 그 부분 한 2억5,000만원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올해 아까 과장님 말씀에 레일을 조금 깔았다던데?

아닙니다. 지금 깔려 있는게 몇 년 전에 깔려 있습니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거 말고... .

그 끝에서 해서 시설물을 하는 학교까지 되어 있습니다. 마을중앙까지... .

지금 호도에 몇 분이나 살고 계십니까?

8가구에... .

축산물 선별장을 3억을 넘게 들이고 거기에 레일을 깔고 물론 낙후고 해서 필요한 시설은 해야 되는데 1층 2층으로 짓고 그렇게까지 항 정도의 효율성이 있느냐는 겁니다.

그 운영비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 생각에 회의실 겸 숙박동을 2개 넣어서 운영비는 거기서 충당하는 걸로 그렇게... .

펜션형태까지 쓰겠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고 다이어트보물섬 사업까지 연계되기 때문에 효율성은 좋아질거라고 봅니다.

지금 다이어트보물섬에 많은 돈이 투자가 됩니다. 어쨌든 목적사업 하고는 부합하지 않는다. 많은 돈이 투자가 되는데 우리가 선별장을 짓는 것은 인정할 수 있습니다. 너무 1층 2층으로 짓고 하는 것은 또, 호도라는 경관도 잘살려야 됩니다. 잘 살려야 되는데 2층 집을 짓는 것도 맞는지에 대해서도 깊은 고민이 필요한 것 같다. 차라리 옆으로 늘려서 하는 것은 몰라도 거기에 2층 집을 짓고 해서 자연경관을 베릴 수도 있고, 행정이 지원해서 좋게 하자면서 행정이 더 훼손 할 수도 있습니다. 아직 가업을 안했다니까 한번 판단을 해보시기바랍니다. 주민들하고 생각하고, 또 그런 학자들이나 그쪽에 일을 하신 분들 하고 협의를 해보세요. 가압지시서하고 자료가 나오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2층하고 단층하고 검토를 해서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325쪽 수리시설 및 암반관정 긴급복구 2억2,000만원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수리시설물은 현재 사업장이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수시로 유지보수를 위해서 계상해놓은 예산이 되겠습니다. 관정이나 소류지 수시 보수를 위해서 계상해놓은 유지보수비가 되겠습니다.

주민들 참여예산 하고, 의원들 사업 하고, 군수님 사업 하고 섞여있을 건데 앞에 15억5,600만원 뒤에 10억7,500만원 있습니다. 그러면 참여예산이 52건에 9억 넘는 다고 했고, 의원들이 23건에 5억정도 이야기했습니다. 뒤에 참여예산에 10억7,500만원 4억5,000만원 정도 되고 의원들 것이 2억5,000만원 정도 된다고 설명하신 것 같던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참여예산목록하고, 의원목록 자료를 따로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목록 말씀입니까?

예, 의회에서 신청한 목록을 붙여서, 의회에서 신청을 따로 했습니다. 그 목록하고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327쪽에 재해위험지구 저수지 정비사업 관당 대곡이 있습니다. 이것이 국비나 도비가 있는데 도비지원 근거가 전체 소류지나 저수지를 전부다 합니까? 아니면 어느 규모 이상 되는 데를 합니까?

지금 현재 계상되어있는 관당 대곡 지구는 시설안전검사를 해서 D등급을 받은 소류지에 한해서 사업비가... .

이 왜 묻느냐 하면 대곡 소류지는 농업진흥지역이고 관리를 농업진흥공사에서 합니다. 관당 같은 데는 남치소류지는 이해가 되는데 관당 것도 그 수준에 드느냐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관당 소류지하고 대곡소류지 재해위험저수지 해서 시설보수 D등급을 받아서 저희들이 국비 받아서 시향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제가 여쭙는 것은 도로가 지방도가 있고 군도가 있듯이 소류지들도 관리부서가, 내 지역구입니다. 관당소류지는 조그마하게 그렇습니다. 남치 소류지나 대곡저수지 이런 것은 저수지고 관당은 소류지 정도입니다. 대곡이나 남치는 오동이나 이런 데는 저수지 합니다. 그래서 지원이 가능한지 그래서 묻는 겁니다. 팀장님 나오시겠습니까?

반갑습니다. 농업기반팀장 정종필 입니다. 지금 박삼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저수지는 등급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은 아까 말씀하신 저수지 소류지 작은 것은 소류지라 하는데 이것은 구별 없이 진단을 D등급을 받으면 작던 크던 간에 국비 도비가 군비지원이 다 되게 되어 있습니다. 국민안전처하고 농림축산식품부하고 합동으로 해서 올리면 다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작은 것은 군비로 많이 하고 안했는데?

그것이 2013년도부터 안전진단을 받아서 한번 저수지가 붕괴된 사고가 있었는데 그 이후에 실시한 그런 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나온 김에 생활용수 328쪽 간이상수도가 설천이라고 표기를 해났는데 간이상수도는 설천에는 없습니다.

광역상수도.

광역상수도는 없습니다. 저도 5분 발언을 하고 그랬는데 근본적인 문제해결은 되지 않습니다. 비소가 초과 검출되고 하는 것은 그 지대가 화강암 지대고 하기 때문에 옆 부근을 파도 문제가 있고 한데, 혹 꼭 파야 될 상황이면 광역상수도가 다음에 상하수도사업소 할 때 물어보겠습니다만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말씀은 내년에 넣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작은 규모는 아닙니다. 꼭 파는 것보다는 관로사업이나 이런 것으로 같이 융통성을 발휘해서 할 수 있습니까?

월곡도 지하수는 우리가 해주는 것이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파고, 관로는 우리가 하고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지금 해놓은 것 대로 생활용수를 개발해가지고 지하수 파는 것 보다는 관로를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덕신지구 스포츠보강사업 내년이면 끝납니까?

예, 전체 끝이 나고 수로는 별도로 할 계획입니다.

금음지구 걑이 수로사업을 같이 안하고 따로 할 겁니까?

예.

지역구 이야기를 잘 안하는데 하나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스포츠 보강사업 고현 설천면에 보면 아예 소류지도 없는 곳이 몇 군데 있습니다. 방월이나 차면이나 이런 데는 아예 없습니다. 논이 있고 한데 잘 챙겨서 보강사업이 있으면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검토해보겠습니다.

과장님, 서면~남산도로 30억 해났는데 어려운 재정형편에 상당히 많이 확보를 해서 고맙습니다. 실질적으로 보면 이 자료상에 보면 38억의 부채를 갚고 하면 1.8% 성장이면 작년 예산보다 마이너스 예산입니다. 부채 갚는 걸로 잡혀 있기 때문에, 그러함에도 30억 정도 예산확보 한데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하면 지난7일 날 통과시킨 2015년 3차 추경 10억 있죠?

예.

그러면 이 30억하고 전체 얼마 더 있어야 되고, 전에 가서 듣기로는 88억이 더 있어야 된다고 현장 소장님이 말씀 하셨는데 그에 대해서 설명을 깊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도 결산추경에 10억을 확보했습니다. 내년예산에 30억을 확보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추가로 확보해야 될 예산은 48억.

그러면 이 48억은 어떻게?

지금 현재 저희 계획으로는 2016년도에 도재정 건의사업 10억원 가능한 걸로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그다음에 내년추경 때 결산을 하면 잉여금이 조금 나올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38억 정도 해서 올해 확보를 다하는 걸로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9월 며칠까지죠?

9월26일.

그러면 어쨌든 1차 추경 2차 추경도 늦다는 겁니다. 2차 추경이 8월 9월 되어야 되는데 계획상보면 1차 추경에 3월에서 4월 5월까지 매년기준으로 보면 되는데 올해는 특수성이 있는 것이 결산이 2월28일에서 12월말로 당겨지면 두달 정도 당겨지는 일은 생기지만 그러나 쉽지는 않다. 빠르면 3월 늦으면 5월 6월 이 정도 가지지 않겠느냐? 결국 1차 추경에 정리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것이 아무런 변화 없이 가능하다는 겁니까?

가능할 것으로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이라는 부재를 달고 이야기를 드립니다. 만약에 9월20일까지 확보를 못해서 우리 측의 사유로 공사가 연기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재계약을 해야 되죠?

예, 그렇습니다. 일부 물량하고 사업비가 증가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금액을 총괄 계약 범위내에서 추가 물량을 가지고 추가계약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만약에 증가되면 얼마정도 될 것 같습니까?

공사기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금액이나 이렇게 보면.

추경 때 10억 하고, 내년예산 40억하고 도재정건의사업 10억하고 50억 정도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최대한 확보를 하게 되면 연말까지 공사가 가능하지 않을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9월26일까지 못 마치면 어쨌든 그 기간이 넘어가면 재계약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추가계약을 해야 됩니다.

추가 계약을 해야 될 때 재원이 얼마나 더 들어갈 것 같습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이 부족한 48억만 확보가 되면 특별하게 크게 증가는 안하고 현 금액에서 어느 정도 가능할 것으로... .

그러면 원래 이 공사가 11년에서 14년까지 마치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 남해군하고 현대산업개발하고 계약을 할 때 그렇게 계약을 했는데 14년도에 추가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2년을 연기를 했죠?

예.

그때 옵션 붙은 것이 없습니까?

작년에 2년간 연기를 하면서 회사에서 간접비 청구가 들어와 있습니다.

얼마 들어와 있습니까?

금액이 15억8,826만8,000원이 들어와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16억 간접비 청구가 들어와 있고, 그러면 만약에 이번 9월26일경 안되면 또 간접 청구를 자기들이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저희들이 회사 측하고 협의를 하기로 2016년9월26일 이후 발생하는 사업비 확보해서 일시적으로 추가계약을 하면서 늘어나는 공사기간에 대해서는 간접비 청구를 않겠다 그런 정도 저희들이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완전 협의를 해났다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16억 가까운 돈은 청구를 해났으니까 이것은 법률 다툼을 할 것이고?

예, 앞에 2년간 연기한 건에 대해서는 우리 사업비와 별도로 공사가 끝나더라도 별도로 소송을 할 계획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것을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자료를 직접 받지는 않았는데 예산확보가 되면 구두로... .

그것은 말씀이 안되고, 자료 받은 것이 없고 구두로 대강 이야기는 했다는 이야기, 확실한 자료를 받거나 하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도 되죠?

예.

다음 거 묻겠습니다. 329쪽에 회전교차로 유지관리가 2,000만원 잡혀있습니다. 남변교차로를 정현태 군수 때 해서 빨리 못하고 지금 박영일 군수 때 와서 마무리를 해서 고맙고, 어쨌든 잘 했습니다. 교통이 나름대로 잘 융통성 있게 잘 돌아가고 해서 좋은데 작다보니까 사고가 나고 하던데 그것은 해소를 했습니까?

지금 설치하고 난 이후에 남변회전교차로에서 사고건수는 아직까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고는 좀 있었습니다. 그러면 공식적인 사고는 없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남해읍에 들어오는데 남해병원 앞에 거기를 회전교차로를 할 계획은 없습니까?

그 사항도 남해병원 앞에는 도로 면적이 남변 교차로보다는 여유가 있기 때문에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검토는 아직 해보지는 못했습니다.

국도19호가 확장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확장구간 안에 들어있고 이 기간에 돈이 들더라도 국도 공사할 때 같이 해서 가능하면 그렇게 하는 것이 특히, 19호 공사할 때 자기 돈으로 남변교차로 우리 돈으로 했습니다. 공사기간에 들어있고 해서 자기들이 할 수 있으면 그렇게 추진했으면 싶어서 드리는 이야기입니다.

도로팀장 정만식입니다. 저희들이 남해병원 앞에 하고 고현 우회도로 양쪽하고 이렇게 해서 생활권 이면도로 교차로 안전개선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이 부분하고 국민안전처 하고 이런 부분들에 이런 건수가 있으면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남해병원 여기도 생활권 이면도로 교차로 안전개선사업 수요조사 때 건의가 되어있습니다.

좀 적극적으로 나서서 공사 뒤에 끝난 뒤에는 하기도 쉽지 않음이 있습니다. 공사기간 안에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나오신 김에 330쪽에 국도19호 도마버리들구간 우리가 결산추경에 2억을 삭감을 했습니다. 여기에 8억을 얹었습니다. 그러면 해안연결로하고, 배수계획하고 그 돈은 따로 있었죠? 중간에 통행로는.

통행로 배수 그거까지 포함해서.

저번에 우리가 현장확인 갔을 때 지역분들이 우량농지를 훼손하고 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했는데 그 뒤에 만난 적이 있습니까?

그 뒤로 이어리 이장님이 한번 오셨고, 이분들 하고 개별적으로 통화를 하고 설명회를 한번 해주기로 되었습니다.

방침을 정했으면 적극적으로 해주시고, 바꿔야 될 상황이 되면 바꾸고 그렇게 해서 국도가 다될 때 같이 정리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군도2호선 덕신 용강도로입니다. 실질적으로 그 당시에 우리가 도로를 닦을 때 길을 잘못 닦았다 지금 이야기들이 음지가 되고 겨울에 눈이 오거나하면 굉장히 미끄럽고 다니지 못할 상황이 됩니다. 지금 남해대교로 들어오면 위에 공원에서 내려가서 노량으로 돌아서 그것이 설천 진입로인데 지금 월곡 남태평양까지 와버리면 진입로가 덕신일 수 밖에 없습니다.

이 도로가 주 도로가 됩니다.

주 도로가 되는데 19호 준공할 때 이도로까지 선형 개선해야 할 부분 다해야 된다 그렇게 보는데 실시설계계획에 그거까지 다 넣어있습니까? 그렇게 해서 그 위에 있는 새남해농협 설천지점까지 다 봐서 실시설계를 해야 되죠?

아닙니다. 지금 현재 실시설계 내용을 생각하는 것이 용강에서 남양쪽은 2차로가 되어있기 때문에 덕신 쪽으로 협소하고 이차로가 안된 부분이 있어서 덕신 쪽으로... .

그러면 용강회관에서 19호선까지?

예.

이쪽이라도 어려운 구간들이 몇 개 남양저수지 밑이나 있는데 어쨌든 정리를 잘해서 국도준공될 때 같이 준공될 수 있도록 실시설계할 때 같이 이야기 하도록 그렇게 하죠.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336쪽 보물섬행복택시 저번에 조례를 통과시켰죠?

예.

이 돈을 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깊이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물섬행복택시 운행개요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물섬 행복택시 운행은 군내버스 미운행마을 하고 버스이용이 불편한 마을에 택시를 운행을 해서 주민이 100원 또는 버스요금 상당한 실비를 부담하고 또, 주민부담 차액분을 군에서 지원해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부말씀을 드리면 운행기준은 버스미운행지역 대중교통 소외지역 마을에서 버스승강장까지 500미터 이상 떨어진 마을 등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조건에 맞는 군내마을은 현재 5개면에 10개마을 정도가 됩니다. 대강 조사한 내용을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세요.

지금 이동면의 경우에는 다정과 석평 상주면에는 벽련 노도 삼동면의 경우에는 수곡에 음지 고암에 수장포 금송과 관음골 내동천 삼동은 4개 마을이 되겠습니다. 서면은 금곡 고현면에 도산과 차면 소차면 해서 10개 마을정도 계획에 포함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운행요금은 탑승지에서 해당읍면소재지까지 면에서 면소재지까지는 택시1대당 100원을 받는 걸로 되어있고, 탑승지에서 타읍면으로 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1인당 버스 기본요금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버스 기본요금은 1,300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동안 추진상황으로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택시업계하고 마을별간담회를 했고, 마을별 운행방안 협의 기타 문제점에 대한 의견 수렴도 했었고, 얼마 전에 보물섬 택시운영을 위한 조례가 제정이 될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2015년도 12월 중에 택시사업자하고 운행에 대한 세부운행 협의를 앞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관련되는 해당마을 주민 이장 택시사업자 관계자 등과 최종 의견수렴을 해서 내년 1월부터 일단 전체적으로 시행하는 데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어져가지고, 해당 마을이 제일 많은 삼동면에 4개 마을을 대상으로 내년1월부터 3개월 정도 운행을 해가면서 문제점이 많이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3개월 하고 나온 문제점을 보강을 해서 내년 5월부터는 10개마을 다 시행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기획위에 있어서 저도 조례를 유심히 봤는데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설천 용강 왕지, 고현 남치 이런 데는 하루에 버스 2번 내지 3번 들어갑니다. 그런데는 실질적으로는 버스가 안들어오는 시간에는 훨씬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완전 독립된 마을들입니다. 그런데 아까 그 조례만 가지고 하면 문제가 있다. 아침에 통학시간에 한번 들어옵니다. 학생들 나갈 때 들어오고 들어올 때 들어옵니다. 이렇게 되면 이거하고는 안맞는 것 아닌가? 주차장하고 회관하고 거리 이런 것도 필요하고 도로하고 거리도 필요하지만 특수성도 넣어서 했으면 좋게다 싶은데 조례해놓은 것을 보니까 그러한 문제점이 있겠다 싶은데 그런데 대한 배려는 없습니까?

저희들이 조례를 만들 때 조건을 그렇게 구체적으로 해놓지는 않았습니다. 제일 첫 기준이 ‘마을회관에서 승강장까지 500미터 이상 떨어진 마을 그 외는 기준이 대중교통 이용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지역’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대곡노선 중현으로 가는 노선은 잦은데 갈화노선은 서면가는 차들이 대곡으로 돌아버리고, 갈화로 돌아오는 차들은 거의 없습니다. 실제로 도로가 마을 한 가운데로 가고 좋은 것 같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대중노선을 보면 버스노선을 보면 굉장히 힘든 지역이다. 이왕 좋은 제도인데 면밀하게 살필 필요가 있고 좀 더 조례나 보강을 해서 늘려야 될 사항도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이 기준에 맞는 조건에 해당되는 마을은 10개 마을이 되고 있습니다만 확정된 내용은 아닙니다. 현재 삼동면 지역이 마을이 많다보니까 시범운영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군소재지 각 읍면마을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마을도 포함이 되었으면 좋겠다 우리 마을 조건이 그쪽 마을보다 더 나쁜데 포함을 하면 안되겠느냐 하는 이야기를 많은 전화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4개 마을을 시행을 하면서 여러 가지 누락된 마을 꼭 필요한 마을이 있으면 포함을 해서 5월중 되면 할 때 포함을 해서 추진을 해보도록 그렇게 아겠습니다.

금방 제가 이야기드린 것은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수조사를 한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택시감차 위원수당이 있는데 올해 감차계획은 없습니까?

올해는 계획수립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감차 계획이 없고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016년까지는 감차계획이 없다?

예.

17년부터 감차 계획을 해서 하겠다 이 말입니까?

예, 올해 12월 중에 ... .

과장님 잠깐, 예산서 337페이지에 감차 보상비 1억5,000만원이 실려 있습니다. 다시 들으시고 답변해주십시오.

이것은 내년도... .

금방 2016년거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내가 못봤고, 그것은 위원장 말이 맞습니다. 내가 물은 것은 내년 2016년도라고 물었습니다.

내년 16년도는 전체 감차계획이나 대수가 확정은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2월중에 감차위원을 개최를 해서 연도별로, 저희들이 감차대수가 180대중에서 현재 36대가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그것을 몇 년간 해서 감차를 하느냐에 대해서는 자료도 수집하고 있고, 관련업체에 계획을 받고 있습니다. 12월중에 감차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전체 36대를 몇 년간... .

그러면 1억5,000만원이면 3대분입니까?

5대분입니다. 예산편성은 법인택시는 2,000만원으로 2,000만원 개인택시는 5,000만원으로 해서 1억5,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5대를 감차할 계획은 서 있는 겁니다.

예, 예산은 확보되었는데 감차위원회에 의해서 업계 감축계획이 들어올 겁니다. 들어오게 되면 업체들 실정을 감안해서 전체조정을 해서 연도별로 해서 36대를 감축할 수 있도록 연말에 계획을 확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개인차를 받을 조건이 되어서 신청을 하면 지금도 허가를 해줍니까?

신규는 지금 안됩니다.

전혀 안됩니까?

예, 안한지 몇 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산업법이나 개인택시나 개인택시가 박삼준이 받았으면 박삼준이가 아파서 못하거나 하면 그 택시를 반납을 받아야 되는데 그것을 매매를 해서 내 돌아다닙니다. 밖으로 돌아다니니까 이게 문제가 있는데 상위부서에 이야기 해서 자기들이 반납하게 해야 됩니다. 아까 제 이름으로 해서 이야기 하면 박삼준이가 기사자격증이 있는 거지 그것을 가지고 온데 팔아먹고 다니면 안되는 겁니다. 이것은 제도개선을 해야 될 문제입니다. 이것이 제도개선이 필요한 일이지, 수산법도 똑같이 한 사람 한테 팔았는데 그것을 빌미로 온데 팔아서 다음에 보상할 때 몇 억씩 내놓으라고 하는데 개인택시 문제는 회사택시는 또 다릅니다. 개인택시는 면허에 대한 제도개선을 해야 됩니다. 상부부서에 물어보고 바꾸는 것이 맞다고 이야기를 해주고 그렇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정리 되면 감차문제는 자연스럽게 정리가 됩니다. 정부에서 한 4~5년 늦었습니다. 감차를 아예 안하고 국민들이 차가 많아지고 여러 가지 상황이 좋아지고 대중교통이 발달되고 해서 감차를 해야 된다고 계획이 서면 그 부분에 족쇄를 채웠으면 훨씬 수월했을 겁니다. 국가적으로 돈도 안들고 할 건데 그 족쇄를 안채워 버려놓으니까 지금 막대한 돈이 들어가야 되는 상황을 만들어냈습니다.

저희들 연도별 감차계획에 개인택시가 포함이 된다면 중지가 됩니다.

판매도 못한다?

예, 당해 연도에 예를 들어 개인택시 1대를 감축계획으로 되어있는데 하반기에 감축이 된다면 그 기간 동안에는 인계인수가 곤란하고, 만약에 내년에 1대 계획이 되어 있는데 상반기에 감차1대 계획을 다 마무리했을 때는 인계인수가 가능한 그런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지금 회의를 시작한지 1시간11분이 지났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동료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약 10분간 회의를 정회하고 3시22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323페이지 보면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기계화영농을 구축하고 또 이런 농업기반 생산을 하기위해서 하는 사업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경작로 확포장 그러면 농로확포장이죠?

예.

남해읍은 어디를 하고 있습니까?

아직까지 세부적인 사업구역은 나중에 별도로... .

직접 시행하는 곳이 남해읍하고 고현면하고?

예.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대행사업비 이것은 농어촌공사로 해서?

농어촌공사에서 위탁시행을 계획입니다.

지역이 농어촌공사 지역이라서?

예.

알겠습니다. 준영구논두렁 설치 이것은 위원들이 많이 지적도 하고, 예산을 올려주고 해서 이번에도 1억5,400만원 정도 증액이 되었습니다. 도비도 내려오고 군비도 부담을 하는데 도비를 더 달라고 안해봤습니까?

도비를 확보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마 추가2,000만원 정도는 더 확보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비율을 가지고 한 것은 아니지요?

예.

자부담은 좀 있지요?

예, 20%를 자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2014년도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2014년도부터 자부담을 시키고 그 앞에는 자부담이 없었죠?

예, 수요자가 너무 많기 때문에 개인재산에 사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무료로 했을 때는 너무 수요가 많고 예산집행에 대한 형평성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14년도부터는 20% 정도는 부담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도비를 더 확보해서 많은 부분들이 될 수 있도록 노령화되어 있고 부녀화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어렵습니다. 어려운 현실을 감안하셔서 많은 예산확보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관당 대곡 D등급을 받았다고 하셨는데 남해군에 D등급을 받은 곳이 있습니까?

남해군에 D등급을 받은 곳이 6개소 정도 됩니다. 지금 하고 있는 곳이 전도 물건 동천 올해 하고 있는데 서면 도산 관당 대곡 되어있습니다.

다 시행중이거나... .

시행할 계획이고 중이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D등급 받은 곳은 거의 다 하고 있네요?

D등급 받으면 국비지원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서상~남산간 도로 아까 박삼준 위원님께서 물으셨는데 16년9월까지 준공을 못했을 때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도에 재정건의 1억하고 추경 잉여금 38 확보한다 했는데 내년에 꼭 확보해서 잘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일고등학교 도로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굴다리.

제일고등학교 들어가는 굴다리는 국도병목지점 개량사업에 남해가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현재까지 착공이 되지 않은 진주국도관리청 계획 중에서 저희들 순번이 5번으로 되어 있습니다. 계획으로 내년에 설계비를 확보해서 설계하고 여유가 있으면 일부 보상을 하는 걸로 1년간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5번에서 1번으로 올리면 안됩니까?

이것은 계획 확정이 두 번째 확정이 되어있는데 그것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서 순위를 앞당겨놓은 상태입니다.

교장선생님이 부임을 해서 오셨는데 30분 동안 입구를 못 찾아서 빙빙 돌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뒷장에 보면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에 창선어린이집 한다고 했지요? 보호구역이 안된 지역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대부분 90%이상 마무리를 다 했습니다. 현재 창선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한 지 오래되어서 이번에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신우보람아파트 입구에 현대 모모어린이집 거기에 안되었지요?

했습니다.

언제 했습니까?

올해 했습니다.

3~4달 전에 만나니까 그 쪽에 안되었다고 해서... .

거기는 저희들이 현장을 몇 번 가봤습니다. 신우보람아파트 앞에 있는 도로인데 도로하고 어린이집하고 바로 인접되어 있어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면적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도로하고 입구 들어가는 데가 물려있습니다.

가보면 신우보람 주차장이 적으니까 밖에 주차를 다 해났습니다. 그래놓으니까 거기는 사고가 날 위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현장 확인을 통해서 조성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우보람 주민들도 통행확보가 안되어서 어려운 상황이고, 학생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 부분 빨리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밑에 도로시설 긴급복구 시설비에 군도 및 농어촌도로 긴급복구 마을안길 긴급복구 정해지지 않고 이렇게?

수시 유지보수비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예산을 실어도 괜찮습니까?

그런데 목을 지정을 해서 하다보면 그 사업 외는 집행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1년동안 거의 도로에 대한 민원은 하루에 1~2건씩 오기 때문에 그때 그때 현장에 가서 민원처리를 하기위해서 유지보수비가 필요합니다. 국도에 인도가 없다든지 진입도로가 어렵다든지 측구가 문제가 있다든지 여러 가지 상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인정은 하지만 포괄성사업이 되어서 질의를 합니다. 그리고 옆에 보면 농어촌도로 남해읍 203호선 개설공사 선소 해안도로 접속도로 지금 하려는 곳이 1km에 폭8미터인데 총 예산이 18억이죠?

예.

보상비가 얼마나 됩니까?

저희들이 계획하기로는 6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공사비고, 저희들이 추경에 4억을 확보를 했고, 본예산에 2억을 확보를 했습니다. 전체 6억을 확보를 했는데 전체 소요사업비는 7~8억입니다. 현재는 행정절차하고 또 내년에 부지보상 협의 분할측량 이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km개설하는데 그렇게 많이 들고, 시설물은 보상이 없고 거의 농지보상인데 알겠습니다. 그리고 332페이지 연안수송에 도선 운항보조 노도 9,080만원 조도 1억2,000만원 노도는 몇 가구입니까?

노도가 15가구에 22명이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조도는?

조도는 40호에 68명 호도가 10호에 12명 정도 그렇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세외수입을 보면 노도가 960만원 조도가 3,600만원 세외수입이 있는데 차이나는 것은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까?

노도하고 조도하고는 운행시간도 많이 차이가 나고, 관광객이 오는 사용자 이용수도 차이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조도의 경우는 연 15,000명 정도 수송이 되고 있고, 노도 같은 경우에는 4~5,000명 정도 그렇게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335페이지 남해군 교통약자 이동 편의증직 계획수립 용역 5년마다 한다고 했지요?

예, 관련 법에 하도록 의무화 되어있습니다.

가업지시 내용은 어떻습니까?

주요내용은 보행환경 개선이라든지 특별교통수단 대책, 교통약자 이용편의에 관한 전반적인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이렇게?

법에 규정되는 용역을 해야 국비가 지원이 됩니다.

그러면 교통약자 콜택시 이것은 세외수입으로 안 잡습니까?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면서 손실금액에 대한 것만 매월 정산을 하고 있습니다.

교통지도팀장 이연주입니다. 세외수입으로 잡히고 있고, 월 차비로 해서 100만원 정도가 수입으로... .

세외수입으로 올라온다고요?

세외수입에 잡혀있습니다. 특별교통약자 콜택시 319페이지에 보면 특별교통수당 운영수익금 해서 1,200만원 잡혀 있습니다.

특별교통수당운영 수익금 1,200만원?

예.

제목을 다르게 해나서 알겠습니다. 택시감차 보상비 남해 총대수가 몇 대 있습니까?

전체 법인이 85대 개인이 95대해서 180대 있습니다.

그러면 적정 대수를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택시 감차보상사업은 올해 7월부터 해서 택시자율감차 전국 시행과 관련해서 택시과잉 공급에 따른 구조개선사업 추진을 하기 위해서 2004년도에 사업구역별로 택시총량제 실태조사를 했습니다. 우리군의 경우에는 전체 180대 중에 개인 95대 법인이 85대해서 총 총량제 적정대수는 71대로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109대를 감차를 해야 되는데 이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도에서 그 당시에 시군별로 택시감차 계획을 지정고시를 했습니다. 고시된 내용을 보고 180대중에서 109대를 감차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수정을 해줬으면 좋겠다 해서 저희들이 최소20%까지는 감차하도록 규정이 있습니다. 경남도에 109대에서 36대로 조정을 해서 현재 남해군의 경우에는 36대로 감차하는 걸로 지정고시가 되었습니다.

몇 년도까지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감차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12월중에 감차위원회를 개최해서 각 업체별로 계획을 다 받아났습니다. 5년 내지 6년 정도 해서 한해 4~5대 이런 식으로 감차위원회를 개최해서 결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까 박삼준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했는데 개인한테 받으면 매매가 안되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서울 저런데 택시 모자라는데 수출하면 안됩니까?

... .

알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종길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재무과에 실린 살수차 다목적도로 관리차량이라고 하는데 그것을 만약에 구입을 하면 건설교통과에서 쓸 것 아닙니까?

예, 구입하게 되면 건설교통과에서 도로 다목적차량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분명히 운전기사도 있었야 될 것이고, 한 사람이 따라 다녀야 되는데 그 인원은 어떻게 됩니까?

저희들 계획으로는 평상시에는 현 인력을 활용해도 가능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 인원 가지고 증은 안해도 된다 이 말씀입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23페이지 보면 기계화 경작로 해서 죽전 복곡 옥천 3군데가 있습니다. 업무보고 자료를 보니까 돈이 1억씩 해서 똑 같은데 헥타는 다 틀립니다. 그런데 어떻게 돈이 1억씩 다 같습니까?

한국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지역에 헥타수는 면적은 경지지역 면적이 많을 수 있습니다. 한 지구당 1억씩 기준을 잡아서 신청을 해서 배분을 하고... .

이것은 헥타하고 상관없이?

예.

넓이 길이 다 같은데 1억씩 실려있어서?

지구별로 1억씩.

잘 알겠습니다. 327페이지에 보면 용소지구 밭작물재배 기반지원 해서 용소지구 2억5,000만원인데 이것이 뭡니까? 설명 부탁하겠습니다.

용소지구 논에 밭작물재배는 사실상 남해는 해당이 없었는데 농어촌공사에서 자기가 시범적으로 한다고 용소지구를 올렸습니다. 이것은 도시에 비닐하우스라든지 화훼단지 이런데 해당이 되는데 용소지구를 올려서 선정이 되어서 확정이 되었습니다. 기존 논에 시금치나 밭작물을 재배하기 위해서 배수로 이런 것을 정비하게끔 되어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사업을 시행하고 1차 실시설계를 해서 주민과 협의를 해서 내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화작물이 아니고 일반 마늘이나 시금치 심는 기반 그것을 해주는 겁니까?

예.

도로가 다 안되어 있습니까?

기존되어 있는데 옛날에 하다보니까 논에 물이 많이 고이고 이래가지고 배수시설을 전수조사해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330페이지 보면 군도 및 농어촌도로 긴급복구하고 마을안길 긴급복구 하고 이것을 설명을 부탁합니다.

이 부분은 올해 도로유지관리 사업비 4억을 받아서 했습니다. 그 내용이 도로의 경우에는 연속성이 있어야 되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 남해대교 밑에 해안도로가 큰 비도 안왔는데 떨어지고, 설천 내곡마을 안길이 무너지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또 위험지역 가드레일 설치라든지 작년에 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소마을 안길보수공사 하고 금석마을안길 배수로 긴급보수공사 초양배수로 긴급보수공사 이런 식으로 해서 마을안길들에 누수관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막혀서 발생하는 이런 부분들을 급히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역이 정해져있네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관리하는 법정도로 농어촌도로라든지 군도 마을안길의 경우에 급히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조례 심의할 때도 그런 이야기를 했지만 행복택시 이 부분 많은 질의가 있었습니다. 이왕 시작하는데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100원 짜리 하지 말고, 1,000원 하고 읍내로 나올 때 3,000원 하고 지원 2,000만원 하지 말고 수정예산을 하든지 1억 실어서 정말 설천 이런 부분에 잘되도록 노력을 해주십시오. 이 부분이 처음 시작하지만 문제가 많을 것이리라 봅니다. 물론 3개월 해본다고 하지만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질문하십시오.

김두일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번에 군정질문에도 자세히 질문하려고 하다가 기획감사실장님이 저보고 큰소리친다고 뭐라고 하는 바람에 제가 혼선이 와가지고 자료요청을 해놓고도 질문을 못했습니다. 오늘 그 내용을 다시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그날도 과장님이 행정직인데 토목직이 하는 건설과장을 수행을 잘 할 수 있느냐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인신공격으로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제가 질문한 것은 전문적인 기능을 수행 하시는데 애로가 없느냐 이런 것을 여쭤보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지금 건설과 세입예산을 보면 작년보다 23억 줄었습니까? 얼마정도 줄었죠?

본 예산은 작년 수준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원칙은 줄었죠?

예,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들이 예산을 하면서 어적께 수산과장님한테는 축하를 드렸습니다. 농업기술센터는 많이 줄었는데 수산은 도비하고 국비를 많이 확보를 하셨더라고요. 저희 일반사람들이 왜 건설교통과가 토목직이 가야 되느냐 하면 예산확보에서 유리하지 않느냐? 어떤 개인적인 업무능력보다는 영역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도에 토목을 담당하는 사람들이 도로라든지 이런 예산을 세울 때는 1년동안 우리군의 공사만 하는 것이 아니고, 도비를 위해서 로비활동도 엄청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과장님 같은 경우는 도에 2016년도 예산확보를 위해서 몇 번이나 가보셨어요?

도에 2번 정도 갔습니다.

매일 가다시피 해야 되는데 더군다나 토목직 같은 경우는 생사고락을 같이 하신 분들 그러니까 전화 한통화만해도 쉽게 되는데 아마 제가 생각할 적에 6개월동안 20번은 가셔야 되는데 두 번 정도 가셨기 때문에 수치상으로 예산확보가 안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군정질문에도 19호선 성산교차로는 군수님이 하셔야 될건데 과장님이 그날 국회의원이 오셨을 적에 현장에 나가서 어떻게 여상규 국회의원님 하시려고 하는지 의중을 알기 때문에 더 이상 묻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1024 설천구간 올해 예산확보가 얼마 되었습니까? 10억 밖에 안되었죠? 팀장님 나오셔도 되고, 문제는 도에 가서 도비로 하는 사업아닙니까? 올해는 2~30억 정도 예산을 따다놔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것을 안했지 않습니까? 맞죠? 그것은 노력안했죠?

설천 1024호 이 공사는 간단하게 요약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도 1024 공사 관련해서 요약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이 주관해서 추진하는 것이 아니고 경상남도 도로과에서 직접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명은 고현 설천간 도로확포장공사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위치는 설천면 진목리에서 설천면소재지까지 해서 확포장길이는 약2.5km 넓이는 12미터해서 3차로로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전체 사업비가 69억 정도 되는데 15년까지 25억이 확보되어서 공사를 하고 있고, 2016년도에 10억이 확보 계획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사업기간이 당초에 2012년10월4일부터 2015년까지 3년간으로 계획이 되어있는데 사업비 확보가 안되다 보니까 2년 정도 연장이 되었습니다. 당초 계획이 2년 연장되어서 2017년10월3일까지 사업계획으로 공기가 연장이 되어있습니다. 지금 현재 제일 문제가 사업비 미확보하고 부지보상 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는데 부지보상은 마무리하고 미보상지역에 대해서는 사용승낙을 받아서 공사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동안에 공사가 지체가 된 것은 당시 시공사 부도가 나서 5개월 정도 공사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보증회사에서 업체를 지정을 해서 공사가 재개되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우리 군의 공사가 아니고 도의 공사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시면 도의 예산이 들어가던 국비가 들어가던 일은 남해군 일 아닙니까? 이것이 바로 올라가서 내년도에 공사를 하게끔 도비에 넣어달라고 로비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분명히 군수님이 이번 연말에 설천면에서 이문제 가지고 되게 질책할 건데 그때도 그렇게 대답하지 마세요. 정말로 이것은 지역민을 무시하는 그거고, 그런 도비공사라고 해가지고 도에 가서 한번이라도 달라고 해봤습니까? 도비 한번 싣자고 이야기 했습니까? 안했죠.

도에 사업계획이 있을 때는 한 번씩 올라갑니다.

가도 얘기는 안했죠?

이 관계는 사실은 저희들이 직영하는 것이 아니라서 도 자체에서도... .

그러니까 제가 본회의장에서 남해군 공무원들이 일을 안한다는 이야기가 이러한 내용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어적께 도시건축과에서 아까 하복만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굴다리가 차량하고 같이 다니기 때문에 아이들이 상당히 위험합니다. 굴다리 차량통행을 금지 시킬 용의는 없습니까?

민원들이 한번 전화를 온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굴다리 이용자가 많이 있기 때문에 차량을 통제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꼭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결정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경찰서 하고 협의를 해서 검토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찰에서 가만히 있는데 뭐하려고 자기들이 일을 만들겠습니까? 자꾸 경찰이야기를 하는데 그 경찰이 결정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 군에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필요하니까 ‘합시다’ 라든지 ‘해주세요’ 라든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경찰로 미뤄서 될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로타리도 만들어지고 해서 일반 도로로 나가서 우회하면 자동차 탄 사람들 잠깐만 가도 위아래로 다 다닐 수 있습니다. 여건이 만들어져있기 때문에 이제는 옛날에는 좌회전 바로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안되어 있지만 지금 도로상에는 그런 시스템이 다 되어 있지 않습니까? 구태여 안들어가고 농기계만 들어가도 되는데 그래서 제가 도시건축과에 이야기하니까 이쪽과 소관이라고 해서 오늘 물어봅니다. 앞으로 경찰서하고 협의할 수 있겠죠?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수많은 돈을 들여서 아이들 통학로를 멋있게 만들어났지 않습니까? 그 구간만 완전히 되면 교통사고 건널목 외에는 해결이 된다 아닙니까? 맞죠?

예, 그렇습니다.

335페이지 교통약자 이동편익증진에 민간이전해서 군비가 많이 들어가는데 콜택시 운영 1대에 1년에 3,300만원씩 보조를 해주는 겁니까? 장애자들이나 그분들이 타고 다니는 예산을 3,300만원씩 해서 7대 해서 2억3,000만원 되어 있는데 무조건 주고 그 사람들 정산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그냥 운행거리나 이런거 관계없이 주는 겁니까?

아닙니다. 콜택시운영은 남해군에서 주관하는 것이 아니고, 경남도 전체해서 경남도 콜운영 사무실이 별도로 있습니다. 남해군에서는 건설교통과에서 5대 복지실 2대해서 전체 7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수입은 세입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수입이 들어오는데 무조건 1대당 3,300만원씩 보조를 해는 그죠? 그러면 그 사람들이 3,300만원 그 돈이 택시장애자협회로 들어가는 겁니까? 아니면 도에 있는 거기로 들어가는 겁니까? 택시기사한테 가는 겁니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은 교통편익증진법에 보면 교통약자가 어느 분이라고 지정이 되어있습니다. 장애1.2등급이라든지 65세이상 자 거동불편자 이런 식으로 되어있는데 여기에서 각 지자체별로 장애인수에 대비해서 특별교통수단을 구비해야 하는 법정대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남해군 같으면 5대인데 우리는 7대를 운영하고 있고, 1대당 3,300만원을 보조금을 주고 있는 것은 대당 무조건 3,300만원입니다. 운영비도 보조금도 분기별로 교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운영비에 대해서 정산 검토서를 해서 보면 제일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기사 7분의 인건비입니다. 그다음에 차량유지비 해서 유류대가 대부분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 두 가지만 해도 3,300만원 대당 충분히 포함이 됩니다.

그러면 이 이용을 장애인만 쓰게 되어있습니까? 교통약자라는 것은 어떤 사람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까?

교통약자 콜택시를 쓸 수 있는 대상은 법에도 정해져 있고, 조례상에도 정해져있습니다. 이것이 경남도콜을 이용하는 이유가 대상자가 경남 창원시 다르고, 남해군 다르고 이렇게 하지 않기 때문에 전체시군에서 콜택시를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은 거의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장애인1.2급 임산부로서 대중교통이용이 어려운 자, 65세 이상인데 대중교통이 어려운사람 그래서 우리가 이용인원을 한번 분석을 해보니까 90% 이상이 장애인 1.2급이 콜택시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65세 이동이 불편한 노인도 들어가 있죠?

예.

우리가 얼마 전에 행복택시 그것을 할 때도 고민 스러웠던게 그래서 제가 볼 적에는 7대에 3,300만원씩 계속 나가니까 이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이 되고 그렇다고 하면 구태여 우리가 조례는 통과 시켰습니다 그래서 물어보는데, 맨날 보면 이 사람들 서있는 것 같아요? 더군다나 차가 어디 있느냐 하면 외곽지대 보이지 않는 곳에 조치되어있지 않습니까? 이 차를 군민들이 보이는데 있어야 부를 텐데 안보이니까, 아예 군민하고 관계없는 걸로 생각하잖아요. 장애자들만 타고 다니는 차인 줄 알았는데 65세 이상 이동이 불편한 노인들 같으면 이용할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요금이 어떻게 됩니까?

기본요금은 1,500원이고... .

기본요금이라는 것이 어디서 어디까지 가는 겁니까?

거리상으로 보면 한번 일단 타면 1,500원이 부과가 되고, 65세 이상 자가 거동이 불편하신 이런 분들도 사실은 남해군에서 콜택시 이용은 경남군부에서는 남해군이 제일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대수가 모자라서 대기시간이 남해군이 긴 편입니다. 우려하시는 것처럼 행복택시하고 어찌 보면 중복지원이 아닌가 하시는데 그것은 걱정 안하셔도 ... .

다음에 자료를 가지고 같이 앉아서 행복택시하고 이거하고 병행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연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내농어촌버스 재정지원이 늘어난 이유는 어떻게 된 겁니까?

농어촌버스 재정지원이라는 것은 농어촌버스가 남해군에서 노선허가를 받은 대수는 3대입니다. 구역은 삼동지족에서 출발해서 삼천포까지 가는 농어촌버스인데 농어촌버스 재정지원금은 도비와 군비를 부담을 별도로 하고 있는데 도에서 재정지원을 해줄 때는 경영수지분석을 합니다. 예를 들어 그 버스를 타고 갈 때 실제기준보다 못 미치는 인원때문에 버스에서 적자분이 발생했을 때는 도비나 군비를 들여서 적자보전을 해준다 이런 측면이라고 보시면 되니까 전년도에 비해서 그 부분이 실제 이용인원이 줄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재정지원을 ... .

이용하는 분이 많이 늘어나서 증가되는 겁니까? 아니면... .

실제 전년도에 대비해서 인구수가 자꾸 줄어드니까 버스 이용율이... .

버스를 안타니까 적자보전을 해주는 거다?

예.

그러면 버스를 줄이면 안됩니까? 경제논리로 볼 적에는 그게 맞는 그거든요. 결국 행정에서 어떻게 가야 될지 정책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제가 군정질문에서 밭기반에 대해서 물어보려고 했는데 과장님은 그때 준비를 하셨기 때문에 밭기반 사업이 앞으로 계속할 계획입니까?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당초계획은 2011년도 20년까지 10년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추진을 봤을 때 농업인들이 대부분 선호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계획 기간은 제한된 것이 아니고, 추가 계속 사업추진은 가능합니다.

지금 현재 밭기반을 해놓고 물이 없어서 가동이 안되는 곳이 솔직히 몇 군데나 됩니까? 지하수공급이 안되는 곳이.

밭기반 정비사업 하려고 활용이 안되는 곳이 1군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의지구... .

옥동에서도 물이 없어서 틀어도 안나온다고 하던데 전부 전수조사를 했다고 그러는데 우리 동네는 여태까지 처음부터 해놓고 물이 한 번도 안 나옵니다. 한 번도 안 나온 것이 밭기반입니다. 그리고 옥동지구도 밭을 산 사람들이 틀어도 물이 안나온다고 하는데 결국은 동네에서 지하수를 올리기 전에는 절대로 개인이 물을 쓰고 싶어도 못쓰는 것이 밭기반수리시설이죠?

예, 그렇습니다.

원칙은 이게 어떻게 되어야 되느냐 하면 각 필지마다 작은 물탱크가 있어서 자기들이 필요할 때 쓰다가 보통 때는 채워져 있는 시스템으로 가야 되는데 물탱크 하나 해놓고 동네에서 틀지 않으면 절대로 못 쓰는 겁니다. 파종시기도 다 틀리고 작물체계가 다 틀리는 상태에서 돌산 같은데 가면 밭마다 전부 개인 물탱크가 있어서 스프링클러 시스템이 다 되어있습니다. 남해 서상 같은 경우에는 전부 개인별로 코크가 다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남해군에서 하는 밭기반사업은 단위로 하다보니까 물탱크 지하수 하나 파놓고 물탱크 큰 거 하나 되어있고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대책을 세워야 안되겠습니까? 돈은 억수로 썼습니다. 문항 같은 경우에 다시 지하수를 팔 겁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그 관계는 지금 현재 지하수는 활용은 어려울 거 같습니다. 저희들 계획은 폐공을 하고 대체수원을 개발하는데 그것은 주민들과 협의를 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밭 기반은 예산하고 직접적인 관계는 없는데 과에서 전수조사를 해서 지역민들하고 활용방안, 왜냐하면 남해 시금치가 제대로 되려고 하면 일시에 가는 것이 아니라 이 사업만 제대로 준비가 되면 출하가 계속 가능하지 않습니까? 결국 농업기술센터하고 연구를 해서 발전적인 것을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준영구논두렁 때문에 질문하려고 했는데 자료에 보면 남해읍이 앞으로 32억 필요하고, 이동면이 5억 정도가 필요하고, 삼동면이 8억 정도 필요하고, 남면이 10억, 서면 11억, 고현 10억, 설천 5억 정도, 창선이 8억 정도 해봐야 100억 미만인데 우리 남해 노령화되어서 이것이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저번에 추경에 1억 하고 2억 주셨나?

예.

2억6,000만원이 올해 집행되는 그죠?

추경에 2억하고, 올해 내년 본예산에... .

올해 본예산에 6,600만원하고 각 면별로 사업량을 줬습니까?

현재 내년에 집행할 금액이 추경에 2억하고 내년에 2억2,000만원 하고 4억2,000만원을 가지고 ... .

올해 예산 실었지 않습니까? 5억 가까이 되는데 면별로 올해는 할당되었습니까?

아직까지 할당은 하지는 않았습니다. 본 사업은 남해읍 하고 해서 8개면입니다. 상주 미조는 경리지구가 없기 때문에 제외를 하고 ... .

왜 그러냐 하면 주신 자료에 보면 설천같은 경우는 사업비 한 푼도 안 갔잖아요?

예, 알고 있습니다.

창선도 안가고 창선 간 것이 2억 정도 갔나요? 그 다음에 서면도 별로 안가고, 고현도 1억 정도 밖에 안가고, 남면도 군의원이 없어서 그런지 1억 정도 밖에 안가고, 이동은 엄청 갔습니다 솔직히, 왜 제가 이런 말씀을 하느냐 하면 전체 필요한 사업인데 이번에 5억 정도 되었으니까 기존에 못간데 과장님 더 잘아신다 아닙니까? 불균형적으로 지출되었다는 거,

예, 내년에는 ... .

그렇게 해서 군민들이 ‘아, 역시 이제는 좀 변해가는 구나’ 피부로 느끼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산건위원들이 논두렁 그거는 진짜 5억정도 말씀하셨는데 전부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내년에는 읍면별로 기 했던 사업실적하고 읍면에서 신청한 사업면적을 감안해서 예산이 적절히 배분되어서 사업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논두렁 그것은 주면 줄수록 과장님이 찬사 받을 일이기 때문에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청소차량을 건설교통과에 안하고 재무과에 실어났습니까?

당초 저희들이 편성할 때 사업부서에 편성하려고 했었는데 차량을 재무과에서 집중관리를 하다보니까 예산은 재무과에서 편성을 할테니까 건설과는 별도로 필요가 없기 때문에 집중관리부서에서 예산편성을 없습니다.

제가 이번에 오해를 받는 것이 군의원들 오해를 받는 것이 이번에 재무과에서 물차 그러니까 살수차를 취소를 해버렸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원래는 살수차가 필요한 것이 공사장이라든지, 먼지 나거나 공사과정에 공사 장비 아닙니까? 도로에 씻는 거라든지

도로 청소하고 정비하는 ... .

원칙은 우리가 그런 공사를 위해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 과에 실어줬는데 결과적으로 재무과에서 작년에 2개 다 신청해서 이번에 재무과장님이 청소차량을 건설교통과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과장님한테 되게 뭐라고 그랬는지도 모릅니다. 과장님 나오시라고 아마 제가 뭐라고 그랬을 텐데 왜 잘못된 것을 또 올렸냐고 뭐라 했을 텐데 이번에 예산편성하면서 보니까 원칙은 청소차는 건설교통과에서 운영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공연차량은 문화관광과에 싣고, 청소차는 이상하게 재무과에 가 있어야 우리 위원들이 지탄을 했는데 잘못실린 것 아닙니까?

당초 저희들이 ... .

잘못 실은 그죠 분명히?

재무과 입장에서는 다른 차량도 마찬가지겠지만 각 부서별로 승용자 승합차 집중관리를 하기 때문에 일단 재무과에서 예산편성을 해서 구입해서 관리 전환을 해주는 식으로 그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호적 정리를 잘못한 거죠?

사무용차량은 사업부서에서 예산을 ... .

문화관광과는 그대로 실은 거고, 건설교통과는 잘못 실은 겁니까? 분명히 얘기 하셔야 되요.

... .

팀장님 한번 얘기해보세요. 팀장님 잘 아실거 아니에요.

정춘엽 입니다. 제가 알기로 1회 추경에 청소차를 재무과에 실었습니다. 재무과에 실을 때는 딱 맞았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업차는 모르겠는데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모든 차는 재무과에서 구입을 해서 사업부서에 관리전환을 해주는데 청소차량을 올렸을 때 재무과장님이 그렇게 의원님들한테 될 줄 모르고 예사로 생각하고 실었다가 엄청 질타를 당하니까 사실은 본인들 운행할 차량이 아닌데 설명이 불충분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원칙으로는 사업부서에서 싣는 것이 맞다 그동안에 관례로 하던 것을 예사로 생각을 하고 실었다가 그렇게 했는데 사실 사업부서에 실어서 해야 되는 것이 재무과에서는 그런 것을 안해도 될 것을 사실 당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다음번에... .

다음번에 실을 때는 바로 실어야 되죠? 이번에 아마 깎이면 ... .

제가 생각할 때는 맞다고 봅니다. 사업부서에서 실어가지고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문화관광과는 문화관광과에서 싣고 청소차 실은 것은 앞에 이미 당초설명에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실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실을 때 잘못실어서 태어나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 위원들이 잘 한 것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그것도 모르고 이번에 호적을 잘못실은 것 아닙니까? 맞죠?

위원님 양해를 좀 해주십시오.

양해가 아니라 바로 그런 것을 지적하고 하는 것이 위원들의 역할입니다.

다음에는 위원님 말씀대로 사업부서에 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그렇게 실어서 이번에 문제가 되었지 않습니까? 결과적으로 청소차량이, 호적을 잘못실어놓고 그것을 위원들보고 깎는다고 그러면 안됩니다. 과장님 인정하시죠? 호적 잘못실은 거.

예, 그런데 사업용 차량은 사업부서에서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추경에 서상도로 올해 30억 주고, 작년 추경에 그 외도 48억 정도 더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그 것을 추경에 실을 거라고 하셨는데 원래 추경은 어떠 어떠한 항목을 싣게 되어 있습니까?

특별하게 항목이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없어요?

예.

제가 생각할 때는 추경이라는 것은 기본예산에서 불가피하게 어떤 재난이 발생했거나 이런 것을 싣게 되어있는 것 아닙니까? 예산팀장님 말씀해주세요. 추경은 어떤 사항을 싣게 되어있는지?

예, 위원님이 항상 제가 와서 들었을 때 말을 그렇게 하셨습니다. 본예산에 실었을 때 부족한 것이라든지 새로운 그런 보통은 추가분으로 하고 그동안에 당초예산을 세울 때는 가내시를 가지고 세웠기 때문에 연초가 되면 본예산이 도나 국비나 확정이 되어서 내시가 내려오면 정정하는 바르게 하는 그런 용도도 하고, 예산이라는 것이 우리가 봤을 때는 예측을 해서 하기 때문에 어차피 확정은 아니지 않습니까? 편성을 할 때, 그런 부분을 봤을 때는 딱히 어디다 어디다 이렇게 하기 어렵지만 위원님 말씀처럼 본예산에 재원이 부족했을 때는 추경에 결산을 하고 나면 잉여금이라는 것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데서도 편성을 하고 하는 그런 위원님 말씀처럼 운영의 묘미를 살려서 할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세요. 과장님 오늘자 남해신문입니다. ‘채무 제로화 선언 추진 & 철회 고민에 빠진 박군수’ 라고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은 이 문제에 대해서 고민해보셨습니까? 안해보셨습니까?

생각은 많이 했었는데... .

고민스럽죠? 솔직히.

예.

문제는 아까 과장님께서 추경에 싣겠다고 하셨는데 작년에 1회 추경에 건설과에서 추경에 올린 것이 10억 정도 올리고, 2회 추경에 올린 것이 20억 정도 올렸나 그래봐야 30억 밖에 안되는데 아까 과장님은 내년에 예산이 추경에 46억을 올리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완전히 불가능한 겁니다. 결국은 예산은 집행과 선택의 문제아닙니까? 군수님이 채무제로화를 하기위해서 상환기일도 도래하지 않은 그것을 먼저 갚느냐? 아니면 본예산에 공사비 추가되는 공사비 48억을 먼저 싣느냐? 선택의 문제입니다. 과장님이 만약에 군수님이라면 어느 것을 선택 하시겠어요? 좀 어려운 질문이지만, 실무자 아닙니까? 결국은.

저는 그런 위치가 아니기 때문에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아니, 그런 위치가 아니고 바로 이런 것을 말씀을 드려가지고 예산팀장님이나 과장님들이 군의회에서 위원들이 이런 것을 물어보는데 이번에는 앞뒤가 바뀐 것 같습니다. 군민들 대부분 다 그럴 거예요. 솔직히 아까 자료에 보니까 신문에 보면 마치 지금 남해보다 많은 것이 함안하고 고성 정도 되어 있는데 산청이나 함양이나 제로가 되는 것은 태풍이 와서 크게 안 부서졌기 때문에 장기채를 갖다 쓸 이유가 없었던 지역 아닙니까? 그런데 남해군에는 해안지역이고 태풍이 많다 보니까 태풍 때문에 갖다 쓴 거라든지, 도서벽지 어떤 예산이 국가에서 보장해주는 장기채입니다. 그러면 실무파트에서는 그것을 분명히 말씀드려서 ‘군수님 서상 그것이 더 급합니다. 군의원들도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번에는 정책으로 해주세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군의원들이 고민에 빠집니다. 어느 누구는 공무원들이 군의회 하수인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게 아니고, 우리 군의원들이 이렇게까지 해주는 것은 공무원 여러분들 일을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겁니다. 맞죠 그게?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좀 건의를 해서 화합하는 차원에서도 군수님 이것은 잘못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수님이 잘못하신 것이 뭐냐 하면 의회 예산이 확정도 되기 전에 먼저 얘기하고 다녀 버려요.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저희들 압니다. 하복만 위원이나 다 압니다. 그래서 오늘 내년도 예산이니까 좀 건의하셔가지고 서상 도로는 먼저 끝날 수 있게끔 세워주시면, 저희들이 문제는 예산은 원안통과냐 삭감이냐 이것은 실리를 따져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리는 삭감해서 욕 먹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삭감해서 예비비로 남겨났다가 아까 말씀하신 추경에 서상예산은 실어드릴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 예비 예산이 60억밖에 안남지 않습니까? 하늘에서 돈이 떨어지기 전에는 추경에 실을 수가 없는 것이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정말 화합하는 차원에서 과장님들이 군수님한테 얘기를 해서 그렇게 해서 이번에 깎아도 좋습니다. 계수조정 전이라도 아니면 ‘변동을 해주세요’ 이렇게 주시면 군의원들이 편해질 거 같아요. 과장님 좀 부탁드립니다. 군수님한테 말씀드려가지고 좋은 길을 열어줍니다. 가능하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미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님들 민원사항인 마을안길포장 진입로 농업기반시설 정비사업에 참여예산 하고 군의원들 포괄사업비를 적절하게 편성해주셔서 고맙다고 인사를 드립니다. 위원들이 민원해소에 보탬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337페이지 보면 사업용 자동차 유류세 보전을 해마다 18억씩 해주고 있습니다. 만일 기름값이 오르락내리락해서도 벽지노선에 손실보상을 해줘야 되는지?

이 사항은 사업용 자동차에 대한 유가보전을 지원해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배경을 보면 에너지 세제개편에 따른 경유 LPG 등 가격인상으로 인해서 운송사업자 유류비 부담완화를 위해서 2001년부터 한시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급대상은 경유 및 LPG를 사용하는 버스 택시 화물자동차가 되겠습니다. 관광버스는 제외가 되겠습니다. 현재 남해군에 버스가72대 택시180대 화물차가 142대 해서 전체 394대에 대해서 연도별로 계속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박삼준 위원님도 군도 6호선 확포장 공사 서상부터 하고 있는 포장공사입니다. 아까 과장님 답변에 사업비를 조속히 해서 사업을 마무리 하겠다 하셨습니다. 그런데 서면에 주민들은 당초 군도6호선이 서상에서 남산구간으로 이름이 정해져있습니다. 지금 반쯤 가다가 말았습니다. 연죽삼거리까지니까 3.2키로, 남아있는 것이 3.2키로 정도 남아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언제 끝이 날지 모르는데 2011년도에 서면 면사무소에 오셔가지고 주민설명회를 2번을 가졌는데 그때 제가 참석을 했고, 그때는 서상까지 도로를 낼거라 보고 주민설명도 하고 다 했는데 중간에 남면하고 갈리는 그쪽에서 끝이 났습니다. 그런데 서상이나 마을주민들은 아주 극해 있습니다. 서상까지 온다는 사업이 중간에서 동가리를 내느냐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주민설명회를 할 때 구간이 난합하고 어렵다 했는데 서면 주민들은 그것이 아니고, 기존도로를 따라 내려가면 4개 마을 큰 마을이 있기 때문에 어렵다. 집도 32채를 뜯어야 된다. 그러면서 기존 도로로 가지 힘들다. 두 번째는 대정들을 지나가면 우량농지가 많이 없어지기 때문에 주민들 피해가 크다 하고 두 가지를 그때 주민들 질의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남은 기간을 언제쯤 예산을 편성할는지 제가 답변이 안됩니다. 그래서 곧 IGCC 신재생에너지가 들어설 것이고, 해저터널이 확장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남은 구간은 언제까지 할는지 한번 이야기해주시기 바랍니다.

한 5년 전에 서상 남산간 도로확포장공사해서 구간은 읍에 현재 구간에서 서상 삼거리까지 당초 계획으로 되어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경리팀장을 했기 때문에 내용을 좀 아는데 당시250억을 가지고 남산 소전 앞에서 서상 삼거리까지 해서 당초계획 되어 있었는데 그 뒤에 제가 없었기 때문에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현재는 소전 앞에서 연죽삼거리까지만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현재 334억 정도의 예산이 소요가 되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나머지 반 구간전체 7키로 정도 되는데 반 구간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아직 어떤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기는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향후라도 꼭 확장을 해야 된다면 현재 군에서 예산을 확보를 해서 하는 것은 어렵지 않느냐 생각을 하면서 그쪽 도로에 수요가 많다면 지방도라든지 국도로 승격을 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것을 고민을 하고 검토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검토를 해주시고, IGCC가 들어서고 해저터널이 되는 가 동시에 4차선이 되도록 장기계획에는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서상 농협에 모여 앉으면 그 소리를 합니다. 앞에 전임 의원계실 때도 이야기를 했고, 지금도 그런 이야기를 앉으면 합니다. 그래서 언제 예산을 편성할는지, 앞으로 IGCC가 되고 해저터널이 되는 동시에 같이 남은 구간을 할 것이다 하고 대답을 하고 있는데 서면에 그런 사항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시고, 내일 모레 서면에 군수님 나오신다 하는데 이것이 제일 이슈입니다. 그날 틀림없이 아우성을 치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대답을 하지 말든지 그러면 아까 과장님 설명처럼 IGCC가 되고 해저터널이 될 때 그때 하겠습니다. 하고 답변이 되어지면 저도 어깨가 가벼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현재 반쯤 되는 예산은 내년 후 내년이 될 것 이니까 나머지 38억만 오면 그 사업은 끝이 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사업은 마무리를 빨리해주시고 나머지 구간도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박미선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