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은 환경과, 산림녹지과, 안전총괄과, 건설교통과, 도시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한 예산안을 청취하겠습니다. 먼저 환경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환경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이광섭입니다. 환경과 소관 2016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93쪽 세입예산안입니다. 환경과 세입예산액은 전년도 대비 22억8,303만2천원 48%가 증액된 총 38억2,855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5억2,570만원으로 쓰레기봉투 판매수입 4억20만원, 재활용품 수거 판매수입 2,000만원, 생활폐기물처리 등 기타 수수료 수입 6,500만원,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수입 4,0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환경법위반 과태료 수입으로 2,500만원, 기타수입으로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 보상금 1,779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보조금은 총 30억6,006만원으로 이중 국고보조금은 시군 그린스타트 활성화 기반강화사업 외 9건에 8억570만원을 계상하였고, 394쪽 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은 생태공원 조성사업 외 1건에 16억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시·도비 보조금 등으로 야생동물 피해예방 사업에 12건에 총 6억5,236만원, 하단 기타회계 전입금으로 비점오염저감사업에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5쪽 세출예산안입니다. 환경과 세출예산액은 전년도 대비 25억2,504만6천원, 34%가 증액된 100억3,192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 내용은 환경관련 업무추진 필요경비로 환경업무 관련 홍보물제작과 시책업무 추진비로 500만원, 중간 자연정화활동 재료구입비와 자연환경 명예지도원 조끼 제작 일반운영비로 300만원, 옥천군 자연보호 지도위원의 교육여비, 급식보상 등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348만원, 국토대청결운동과 대청호 환경교육을 위한 민간경상사업보조로 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6쪽 소옥천 생태습지 조류 관촬 관망대 설치에 2억원, 가후변화 대응과 녹색성장을 위한 온실가스 줄이기 운동의 조기 확산과 활성화를 위해 그린스타트 활성화 기반강화사업으로 1,400만원, 하단 탄소포인트제 참여가구에 대한 인센티브를 지원하기 위하여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7쪽 전기이륜차 구매 지원사업 4대 지원에 1,000만원, 향수바람길 운영관리를 위한 이동식 화장실 관리 인부임과 분뇨수거료, 청소용품 구입, 향수바람길 유지관리비 등으로 1,186만원, 하단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 사업비로 4,260만원, 야생 동물 보호·관리를 위하여 피해신고 현지확인 및 야생동물 구조 활동을 위한 야생동식물 보호원의 인부임과 법적 부담금 등에 2,030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8쪽 유해야생동물 포획확인표지 및 유해야생동물 홍보물 제작비 650만원, 자율구제단 조끼 및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단속복 피복비로 225만원, 야생동물 자율구제단 수렵보험 가입비 510만원, 야생동물 먹이 및 구급약품 구입비 140만원, 하단 생태계교란 야생동물 가시박 퇴치작업을 위한 인건비 및 용품구입비로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9쪽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보상금으로 3,333만4천원, 야생동물 자율구제단 활성화보상금으로 6,500만원, 중간 야생동물 개체수를 조절하기 위하여 순환수렵장 운영경비 1억6,461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0쪽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고지서 인쇄 및 가상계좌 수납수수료, 우편발송 요금 등 일반운영비로 1,436만원, 하단 대기오염 및 소음방지를 위한 대기배출시설 환경오염도 검사시험료, 환경지도 업무추진 작업복, 환경오염 측정기 유지보수 등으로 4,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1쪽 중소기업 질소산화물 저감시설 설치지원비로 3,500만원, 미세먼지 등으로 대기오염도 모니터링으로 군민건강을 보호하고자 대기오염측정망 구축사업에 2억2,000만원, 하단, 수질 및 토양오염 관리를 위하여 기름 유출 등 환경오염사고 대비 방제장비구입비, 불법투기 지정폐기물 등 처리비, 폐기물 불법매립 확인 장비 임차료, 가축사육제한 DB 및 관리프로그램 유지비 등에 3,5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2쪽 중간 부분 구일 생태하천복원사업 공사비로 25억400만원, 대청호 상류방류수역 수질개선으로 녹조발생을 저감시키기 위한 구일소류지 비점오염 저감사업비로 6억7,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3쪽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실적 평가용역비 2,000만원, 청소대행사업 민간위탁금 26억400만원, 청소차량 적재함의 밀폐로 폐기물 낙하 및 먼지발생 예방을 위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적재함 선진화사업비로 1,750만원, 영농폐기물 수거보상금 1억8,000만원, 영농폐기물 집하장 설치사업비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4쪽 쓰레기 종량제 사업 추진을 위하여 대형폐기물 스티커 제작, 종량제 쓰레기봉투 제작, 폐형광등 수거함 운반차량 임차료 등 사무관리비로 1억1,775만원, 쓰레기 불법 투기 예방 감시카메라 유지비 250만원, 쓰레기 불법투기 경고안내판 제작 설치비 500만원, 훼손된 쓰레기 분리수거함 교체 쓰레기 불법투기 예방 감시카메라 구입 등 자산취득비로 3,330만원, 중간 부분 행락지 관리 인건비에 6,249만원, 이동식 화장실 분뇨수거료, 이동식 화장실 수리비 등 일반운영비로 790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5쪽 이동식화장실 관리약품 구입비로 159만3천원, 행락지 경고안내판 제작 120만원, 이동식화장실 구입 1,800만원, 청산 및 안내 시장에 설치 운영 중인 공중화장실의 청결한 유지·관리를 위해 1,035만2천원, 하단 농약빈병 수거함 구입 지원 사업비로 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6쪽 폐기물종합처리장 운영을 위해 소각시설 민간위탁금 18억670만원, 폐기물 종합처리장 주변마을 해충구제를 위한 약품구입비 350만원, 주민숙원사업비로 옥천읍 교동리 소하천정비공사 등 7건에 1억5,000만원, 폐기물종합처리장 운영관리를 위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 일반운영비로 4,371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7쪽 중간부분 방역약품, 우기대비용품, 설해방지재료 구입비 등 재료비에 980만원, 폐가전제품 민간위탁처리비 200만원, 폐기물처리장 시설물 정비에 2,000만원, 하단 노후슬레이트 지붕철거 지원 사업비로 6억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8쪽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 보상금으로 2,379만2천원, 다음은 환경과 운영경비로서 일반운영비, 여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등으로 5,24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743쪽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전년도 대비 6억4,116만9천원, 4.4%증액된 152억3,795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5,000만원,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등 기금세입으로 145억6,324만8천원을 계상하였으며, 744쪽 보전수입 되응 내부거래 순세계잉여금으로 6억2,470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45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액은 전년도 대비 6억4,116만9천원, 4.4%증액된 152억3,795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상수원관리지역 관리로 하천변 쓰레기수거사업 인건비로 7,186만8천원, 쓰레기 수거용품 구입 및 불법폐기물 처리비 등 일반운영비로 5,813만2천원, 하단 대청호 부유쓰레기 운반처리비 9,300만원, 수변구역 안내판 설치 보수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46쪽 금강 및 대청호의 수질개선 유지관리를 위하여 녹조방지시설 운영인건비로 3,816만3천원, 녹조방지시설 수질검사비, 안전장구 구입비, 작업장비임차료 등 사무관리비로 640만9천원, 하단 소옥천 생태습지, 안내천 생태습지 등 운영관리를 위한 대행사업비로 3억8,187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47쪽 2015년 오염총량관리 이행평가 용역비 5,500만원, 배출삭감시설 모니터링 사업 용역비 3,400만원, 예비비로 6억3,967만5천원, 다음은 중간부분 주민사업 예산안으로 먼저 대단위 주민지원사업은 동이, 안내, 청성 다목적복지회관과 이원면민 복지회관, 군서 다목적농민회관, 군북 다목적복지회관의 운영관리를 위한 청소관리 인건비로 4,570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48쪽부터 750쪽까지 입니다. 각 면 다목적회관 운영에 필요한 청소용품, 화장실 용품, 자동경비 용역수수료, 공공요금, 시설장비 유지비 등 일반운영비로 9,23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51쪽 중간부분 군북면 다목적회관 프로그램 운영 재료구입비 500만원, 강사료 1,500만원, 그리고 안남 도농교류센터 운영지원, 안남 도서관 셔틀버스 운영지원, 안내면 주민자치센터 셔틀버스 운영지원 등 민간경상보조로 3,49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52쪽 대단위 주민지원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로 8억8,114만6천원, 민간자본보조 대단위 주민지원사업비 11억9,802만3천원, 이동식 앰프 및 음향기기, 회의용 탁자 구입비 등 자산취득비로 1,373만6천원, 중간부분 소규모 주민지원사업으로 시설비 6억754만3천원, 민간자본보조 소규모 주민지원 사업비 26억2,971만4천원, 하단 주민지원사업 자료관리를 위한 인건비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53쪽 주민지원사업 일반운영비 700만원, 여비 920만원, 선진지 견학 참석자 실비보상금 250만원, 중간 재무활동 내부거래지출에 상수도특별회계 전출금으로 옥천 상수도 송·배수관로 확장사업에 4억5,540만2천원, 하수도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비 분뇨처리시설 운영비에 35억5,283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54쪽 환경기초시설 설치사업에 40억8,870만원, 하단 비점오염저감사업 전출금으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재 위원입니다. 과장님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396쪽 봐 주십시오. 소옥천 생태습지 조류관찰 관망대 설치가 있는데요. 이것이 생태습지의 어떤 관리나 어떤 변화 같은 것을 기록하기 위해서 하는 건지, 아니면 거기 오는 관광객이나 내방객들을 위해서 하는 건지요. 그리고 이것이 어떤 정자 형태인지, 아니면 또 다른 관망대 형태인지 모양이나 내용 같은 것 좀 간략히 설명해주세요.

정자 형태는 아니고요. 습지가 철새들이 일부 서식하고 있는 게 확인 됐습니다. 그래서 주목적은 학생들 견학을 위한 관망대가 주목적이 되겠습니다.

학생들이요. 비용이 전망대하고는 과다 계상한 그런 느낌이 드는데 그런 것은 아닌가요?

정자 형태랑 좀 달라서요. 이게 굉장히 목재라든지 이런 것을 원목으로 쓰기 때문에, 보통 조류관찰대가 8년 전에도 1억 이상 정도 소요가 됐고, 저희들이 청산하고 장찬리에 2개가 조류관찰대가 있는데 현 시가로 이정도 소요되어야 8각으로 밑에 주축을 돌려서 세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장찬리 저수지 위에 동네 앞에 있는 것 그거하고 거의 비슷한 거예요?

예, 그런 형태로 구상하고 있고, 거기는 6각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은 8각으로 구상하고 있습니다.

장찬리에 있는 것 보니까 아주 고급스러운 정자 같은 그런 느낌이던데, 실질적으로 학생들을 위해서 해놓으면 학생들이 얼마나 올까 싶어요.

그런 시설을 또 해놓고 망원경도 설치하고 그래야 견학을 오니까, 일단 시설이 구비가 되어야지, 저희들 학교에 홍보하고 이렇게 해서 유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관내의 학생들뿐만 아니라 타지의 학생들도 해당되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맨 밑에 전기이륜차 보급사업, 작년에도 하고 올해도 하는데요. 이게 어떤 대기적 개선목적으로 중앙정부에서도 계속 확장할 추세에 있는 것 같은데….

예, 맞습니다.

실질적으로 이걸 사용해본 주민들 반응은 어떻던가요?

올해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청을 주민들한테 받아서 8가구를 신청 받았는데 예산상 책정이 국비가 4대만 내려온 상황입니다. 사실 단가하고 내연기관 50cc기준해서 차액을 보전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초 충전해서 하면 60km정도 가서 이산화탄소, 온실가스 저감이 전기를 사용하기 때문에 큰 효과가 있어서 정부시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원으로 그치지 말고 자세히 후속관리하고 체크 좀 정확히 하셔서 괜찮다고 하면 우리도 적극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397쪽이요. 맨 밑에 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 설치, 사업설명서를 보니까 한 가구당 300만원 정도, 200m로 표기가 되어 있던데 전답에 밭작물 같은 데 울타리 치는 건가요? 그물망?

전기울타리하고 태양광 목책기, 그리고 펜스, 이렇게 세 종류가 되겠습니다.

전기울타리하고?

전기식이 있고 태양광식이 있어요. 그거하고 펜스, 농가들의 희망을 받아서 어떤 것을 할지 희망을 받아서 저희들이 예산범위 내에서 책정해서 선정하는….

세 가지 중에서 선택할 수 있게요?

예.

398쪽 좀 봐주십시오. 저뿐만 아니라 위원들이 주민들 현장에 가면 여러 번 듣는 이야기가 생태교란 야생식물 퇴치 문제, 예컨대 가시박 같은 것, 단풍잎형 돼지풀 같은 것, 이런 것들이에요. 특히 가시박. 이거에 대한 우리 군만 그런 게 아니라 전국이 다 공통적으로 안고 있는 문제인데요. 예산이 8,000만원 정도, 실질적으로 주민들은 이거를 좀 해달라고 면사무소로, 군으로도 저희 의원들한테도 하소연 하고 있는데 이것을 향후에는 저 개인적인 생각에는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에서도 야생 유해동식물들 퇴치하는 전담부서를 챙겨야 될 이런 상황까지 오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작년에 하셨던 사업하고 금년에 생각하는 사업하고 내내 같은가요, 아니면 좀더 확대하는 하는가요?

내내 같은 내용의 사업이고요. 작년에는 5,000만원 예산편성해서 읍면에 배정해서 일자리 창출 사업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퍼지는 속도가 1개당 6,000개의 씨앗을 가지고 있어서 급속도로 퍼지기 때문에 저희들이 제거하는 속도하고 번지는 속도하고 차이가 있어가지고 전부 다 저희들이 제거를 완전히 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올해 3,000만원 정도 예산을 더 증액해서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읍면에 조사해 본 결과 한 20만㎡가 골고루 금강주변에서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나름대로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완전 제거는 안 되겠지만 더 이상 번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과장님 이게 무슨 굴삭기 같은 장비도 동원되나요, 아니면 사람으로만 하나요?

굴삭기는 동원 안 되고요. 사람을 동원해서 해야 됩니다.

이것도 시기가 있잖아요. 한 여름하고, 어느 정도 9월쯤 10월 다되어서 씨앗 영글 때 그때 동원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영글기 전에 해야지, 너무 늦으면 인력은 인력대로 투입하고 씨앗은 이미 영글어서 효과가 좀 덜나지 않나, 싶습니다.

가장 적기가 6월 말에서 7월 중순 정도 크기 전에 어릴 때 제거하는 게 가장 시기가 적합합니다. 그래서 그 시기에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제거 작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나 더 399쪽이요. 순환수렵장 운영 문제인데, 1억6,400을 전부 군비로 하고 있습니다. 몇 년에 한 번씩 오는 거죠?

3년에 한 번씩 주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과장님 말씀대로 우리 군의 야생동물 개체 수 조절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데 가끔가다 뉴스에 보면 인명사고나 어떤 부상사고 같은 게 나고 있어요. 거기에 동원되는 어떤 인력 같은 데 교육도 필요하겠지만 그 엽사들이 1,000명씩이나 참여하는데 그분들에 대해서는 그분들 역량에 그냥 전적으로 맡기는 경우인가요, 아니면 우리 군에서도 어떤 교육이나 아니면 뭐 전달사항 이런 게 있나요?

저희들이 공기총 같은 경우 입장료를 20만원, 엽총 같은 경우는 50만원을 받을 계획인데요. 그때 하면서 개별적으로 교육을 해야 되겠고, 또 사후대비해서 저희들이 보험을 가입할 예정입니다.

어쨌든 순환수렵장 운영에 있어서는 주민들의 안전, 또 거기 종사자들의 안전, 그리고 우리 군내의 축산농가가 있고 한데 축산 농가의 유산 문제 같은 것, 이런 것들도 잘 세심하게 관심 가져야 될 사항이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안전에 만전을 기해주시고요. 끝으로 402쪽 하단에 구일소류지 비점오염저감사업이요.

예.

내년에 6억7,000 들어가면 향후에 총 28억이 투입되는데 총 몇 년 사업 되는 건가요?

3개년 사업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3개년이요? 구일리소류지의 주오염원이 구일리 근방의 많은 축사들이 주원인이죠?

예.

다수의 축사들이 있고 한데 이 사업을 해서 오염원을 저감해서 하는 것은 좋겠는데 계속 향후에 오염되지 않을까 싶어요. 축사는 줄지 않고 있어서. 괜찮겠어요?

그런데 비점오염을 제거하기 위해서 습지를 조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향후에도 습지를 지속적으로 잘 관리하도록 해서 비점오염을 줄이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과장님 습지 하천 같은 데도 정화기능을 하는 식물들이 많죠? 대표적으로 미나리 같은 게 그런 경우고, 또 습지나 저수지 같은 데 합당한 초생식물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좀 같이 투입해서 심는 것도 괜찮겠다는 생각입니다.

습지 조성할 때 그런 식물을 식재하는 것으로 구상하고 있습니다.

계획하고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안효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익 위원입니다. 과장님 페이지 무관하게 과장님이 다 아실 것 같아서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야생동물 퇴치 관련되어서 옥천군에서 개체수가 확 줄어든 계기가 있었는데 과장님 아세요, 그 이유를?

포획수당을 인상했고, 예산을 지난번에 6,500에서 2회 추경에 3,000만원 해서 9,500가지고 포획수당을 지급했습니다.

제가 생색내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때 야생동물 개체수가 날로 증가되는데 그걸 방지를 못하니까 본 위원이 방을 바꿔보십시오. 이렇게 했어요. 그렇죠? 그전에는 실탄이나 어떤 복장이나 출동수당, 이런 정도만 줬어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포획수당을 한번 해보시라, 이렇게 했는데 개체수가 많이 줄어들었는데 단점이 생겼어요. 단점이 뭐였냐, 귀하고 꼬리만 끊어오라고 했죠? 처음에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점이 생겼는가, 야산에 방치하고, 귀하고 꼬리만 잘라 와서 새로운 환경오염 문제가 됐다. 그래서 그거를 아예 실어와라, 이렇게 됐어요. 그렇죠?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자율방제단을 우리가 상시 운영을 하고 있지를 못해요. 옥천군이. 상시는 못한다는 말이에요. 때에 따라서 하는데, 순환수렵장은 돌아가면서 충청북도 내에서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인근 보은이나 영동이 있을 때는 저희가 자율방제단을 같이 운영을 하지 않으면 그 개체수가 어디로 오겠어요? 예를 들어서 영동에서 총을 쏘면 어디로 오겠어요?

인근지역으로….

인근지역으로 옵니다. 보은에서 빵빵 쏘면 어디로 오냐? 인근지역. 거기가 어디냐? 옥천이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남부3군, 이웃 군에서 순환수렵장이 운영이 될 때는 자율방제단은 대규모는 아니지만 소규모라도 운영을 하지 않으면 다 옥천으로 와서 여기서 또 교란을 일으킨다. 그거에 대해서 염려를 해주시고요. 이번에 옥천군에서 하지 않습니까? 여기 와서 엽사들이 돌아다니고 뭐하면 다 보은, 영동으로 도망갔다가 나중에 또 와요. 이런 것을 좀 머리를 써서 방제를 하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야생동물을 퇴치하는 가장 중요한 시기가 언제예요?

농작물 수확시기에 맞춰가지고….

그건 아닙니다. 개체수를 줄이는 시기는 제가 여기 연구한 게 아니라 살다보니까 아는 거예요. 겨울철이에요. 농작물이 있을 때는 농작물 피해방지밖에 안되지, 개체 수 조절이 안돼요. 그런데 겨울철은 뭐냐, 산도 헐벗을 것 아닙니까? 나뭇잎도 떨어지고 뭐 잘 보이잖아요. 그리고 이게 야생동물들이 먹을거리가 없으니까 다 내려옵니다. 그래서 가장 잡기도 쉽고, 가장 개체 수 조절 잘 되는 게 겨울철이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예산편성을 할 때 우리가 동절기 예산을 거의 다 소진을 시켜버리니까 동절기에 할 게 없어. 그러니까 평상시, 봄, 여름, 가을에 하는 것은 좋은데 개체 수 조절하는 데는 큰 영향이 없다. 그러면 언제냐. 이 예산을 조금 겨울철이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대비를 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예, 무슨 얘기인가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실 농작물 피해, 고라니는 피해시기에 얼마든지 포획을 해서 충분히 많은 양을 포획을 했습니다. 그런데 멧돼지가 겨울철에 낙엽이 떨어졌을 때 포획하기가 가장 쉬운 시기인데 그래서 엽사 분들께서 저희들한테 건의를 했어요. 겨울철에 좀 잡을 수 있도록 산소라든지, 농작물 피해가 추가로 발생한다고 해서 연장요청을 해서 11월 말까지인데 12월 말까지 한 달간 연장을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올해만 그렇게 하지 마시고, 겨울철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인식해가지고 그 예산을 추경이라도 해서 동절기에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영농 폐비닐 수거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기타 뭐 여러 가지 단가도 올려보고 별 방법으로 다 해봤는데 지난번 업무보고 때 말씀하셨어요. 특정 지역의 한 분이 수거를 한다. 그런데 이것도 폐해가 있을 수 있다는 걸 알려 드리는 겁니다. 뭐냐, 이게 특정인에게 단가를 높여서 개인이 가져오는 것은 좋은데 집하장이 있어요. 영농폐비닐 모아놓은 곳. 그분이 했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거기 가서 가지고 올 수도 있어요. 왜? 거기에 CCTV도 없지,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해되세요?

예.

그거는 각 읍면에 빨리 홍보를 해서 마을별로 기금으로 들어가는 것도 중요하고 이중으로 해도 좋은데 개인이 가져오는 게 정말 올바르게 가져와야 된다, 이게죠.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 방법에 대해서 신경 써 주시고요. 그리고 이동식화장실이 올해 또 3개가 돼요. 행락지가 제가 알기로는 15군데인가 13군데인데, 이게 유효기간이라고 하면 뭐하지만 이동식이 한번 놓으면 몇년 가요? 3년은 갈 것 아니에요?

3년 이상 갑니다.

3년 이상 가는데 매년 이동식 화장실을 구입하는데요?

하다보면 햇빛이 바래서 노후 되고 색깔도 바래고, 사용하다보니까 훼손도 심한 부분들, 그런 부분들만 교체를 하고, 또 추가로 요구하는 지역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런 데를 배치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이번에 행감 나가서 환경과 관리지역인지 아닌지는 모르는데 구읍에 저수지가 있어요. 거기 가보시면 이동식 화장실을 누가 놨는지는 어느 부서인지는 아직도 파악 못 했는데 문짝도 다 떨어져 있고, 오물은 적재되어 있고, 그게 지금 방치되어 있어요.

그건 농어촌관리공사에서 갖다 놓은 겁니다.

어느 부서에서 그걸 관리하든지, 치우든지, 아니면 새로 놓든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도 환경 문제 아니에요?

환경문제인데 저희들이 그 관계 때문에 저도 그쪽으로 출장 갈 기회가 있어서 보여서 유심히 관찰을 해서 농어촌공사에 한번 직원을 통해서 얘기를 해서 ‘제거를 해 달라.’ 하고 요청한 적이 있는데 다시 한 번 그쪽에 요청을 하겠습니다.

보기도 안 좋지만 굉장히 아주 흉물스럽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거를 한번 봐주시고요. 끝으로 수질개선특별회계로 지원되는 지역이 옥천군에서 유일하게 빠진 게 청산면이잖아요. 그런데 청산면이 대청호의 상류예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무시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예외사항으로 거기가 빠져있는데 본 위원이 말하는 것은 보은군에 환경과가 있는지는 모르지만 거기와 협의해야 될 게, 구일소류지에도 축산농가가 있지만 대단위 축산농가가 어디에 있냐면 보은에 있습니다. 보은 한우 해가지고, 거기가 특히 어디냐면 관기 이런 쪽이에요. 어제도 제가 민원인한테 전화 받았는데 그 지역이 옥천군이 아니라고 말씀을 안 드렸는데 축산 오폐수, 이거를 시내에 쉽게 말해서 도랑, 이런 데다 가져다 붓는 대요. 그럼 그 물이 어디로 내려와요? 옥천으로 내려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것은 옥천군 지역이 아니라고 관심을 안 갖는 게 아니라 좀 보은군하고 해서 거기 뭐 방송에 제보한다고 하니까 방송에 나오려나는 모르겠습니다. 거기 한번 유심히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보은 관기 지역이요. 그렇게 하고, 지금 대청호 유입에 쓰레기 하는 것, 지난번에 본 위원이 한번 말씀드렸는데, 그게 지도감독이 안되다 보니까 편법으로 운영되는 게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거기를 읍면에 배정하다보니까 읍면에 배정할 때 지도감독을 좀 잘해주시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범위가 더 넓은 면이 있고, 작은 면이 있다. 그거를 감안해달라는 이거죠.

예, 알겠습니다.

다른 데는 수질개선특별회계가 적용이 되어서 이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로도 하는데 거긴 받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럼 대청호의 어쨌든 최고 상류지역에서부터 오염이 되어가지고 문제가 되겠다. 이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작년에도 읍면에 배정할 때 청산지역이 좀 쓰레기 투기가 낚시꾼들 때문에 심각해서 그쪽에 좀 추가로 배정한 사실이 있고, 올해도 면접지역이라든지, 투기오염 정도를 감안해서 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재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목 위원입니다. 401쪽 좀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기오염도 측정망 구축, 장소가 결정이 났나요?

지금 예산이 확정이 되면 저희들이 보건소하고 읍사무소 3개를 대상지를 놓고 구상하고 있는데 보건소 건강증진센터가 아마 증축공사 예정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때 할 때 같이 보건소하고 협의해서 거기다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현지답사를 해서 그분들이 적합하다고 판단해야만 최종 확정지가 결정됩니다.

그러면 대기 측정하는 이후에 홍보 관련은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옥천소식지, 그리고 군정홈페이지를 실시간으로 주민들이 볼 수 있도록 연계해서 처리할 계획입니다.

대기측정만이 딱 고정식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특정장소에 대기오염 관련해서 혹시 자문이 들어오면 이거 어떻게 출장도 나갈 수 있는 그런 시설은 안 되어있나요?

특정장소에 대기오염 요청이 들어오면 별도로 이동식 대기오염측정 장비가, 오염도 장비죠. 그걸로 측정을 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장비도 같이 갖추나요?

거기다 일제 장비로 자동으로 송출되도록….

왜냐면 게이트볼장 아시죠? 종합게이트볼장도 굉장히 밀폐된 장소라 노인들이 매일 바닥 깔려 있는 그 제품 아시죠? 오염도가 굉장히 심하고, 또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의 오염도 측정도 한번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문제는 지난번에 부의장님께서 한번 거론하셔가지고 체육시설사업소장하고 한번 같이 상의를 했어요. 모래 깔려 있는 부분을 내년도에 전면 교체 작업으로 한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그 문제는 해결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예,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404쪽 한번 봐주세요. 중간쯤 보시면 폐건전지, 형광등 수거함 구입 이렇게 되어 있네요. 폐건전지하고 폐형광등이 요새는 LED로 많이 바뀌잖아요. 가정도 LED로 많이 교체하시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그럼 이거 수거는 어떻게 하나요?

읍면사무소나 학교, 공동주택에 폐건전지, 폐형광등 수거함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다 별도로 분리수거 배출을 하면….

예, 수거하고 나서는 어떻게 처리를 하세요?

수거하면 한군데 모아놓았다가 한 트럭이 되면 대구에 처리업체가 있어요. 공장. 거기로 이송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폐건전지나 형광등 속에 수은 있지 않습니까? 수은 중독이 굉장히 또 위험하다네요. 이런 부분도 잘 점검하셔서 수거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407쪽 하단에 보면 노후슬레이트 철거사업 이렇게 있네요?

예.

이게 총 예산에서 사업비가 적정하게 맞아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슬레이트철거 사업이 지금 옥천군에 몇%나 진행되고 있습니까?

현재 8% 정도 전체 사업량의 8% 정도 하고 있는데 예산이 작년에 비해서 좀 줄은 것 때문에 말씀하시는 거죠?

예.

작년에 220동 계획했는데 한 380동까지 계획을 했고요. 줄은 이유는 보조금에 따라 산정하다보니까 전체적으로 예산이 줄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이 줄어서 슬레이트 사업이 이 정도 금액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예,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수요와 공급이 거의 일치하는 것으로, 내년도에 사업을 추진해서 현재의 수요량이 부족하다고 하면 군비라도 투입해서 더 추경에 확보하든지 아니면 2017년도에 예산 반영 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직도 슬레이트 철거사업이 신청하는 가구 수가 많이 있나요?

거의 신청한 것은 100% 소화하고 있습니다.

아직 시골에 가보면 슬레이트로 되어 있는 집들이 아직 많이 있어요.

예, 많이 있습니다. 아직.

그러면 그분들은 슬레이트 철거사업을 모르시고 신청을 안 하시는 건지, 아니면 홍보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홍보는 이미 계속 몇 년째 사업을 했기 때문에 홍보는 충분히 되었고, 슬레이트 철거 하시는 분들은 보조사업으로 거의 신청하고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안하고 있는 분들은 지붕개량사업하고 같이 동반되어야 하기 때문에 지붕개량 사업비를 충당하기가 어려운 그런 가구들이 되겠습니다.

이게 그 주민들 말씀을 들어보니까 슬레이트를 철거하면 당연히 지붕을 다시 고쳐야죠. 그런데 홍보를 어떻게 했는지는 몰라도 슬레이트를 철거하면 자부담으로 양철이 됐든 기와가 됐든 다른 방법으로라도 슬레이트 철거 이후에 자부담을 들여서 지붕을 개량해야 된다는 것을 노인네들이라 잘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슬레이트를 철거하면 슬레이트 철거 대신 지붕을 해주는 것으로 오해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한번 갔더니 슬레이트를 철거하면 지붕도 다시 새 거로 해주냐.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분들은 오해 하시는 부분들이 주민복지과에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슬레이트철거하면서 지원해주는 지붕개량 사업이 있어요. 그거 때문에 와전되어서 그렇게 말이 나오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예, 주민복지과에서 저소득층 대상으로 몇 가구만 선정해서 아마 슬레이트를 철거한 이후에 지붕개량을 해주는 몇 분 때문에 그게 홍보가 잘못되어 가지고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과장님 이런 부분 잘 검토해 주시고, 슬레이트 사업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재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헌 위원입니다. 우리 환경과에서 주민들 하고 밀접하게 연관된 사업에 국·도비 확보가 미진하지 않았나 싶어서, 우리 과장님 다음에는 국·도비 확보에 좀 더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야생동물피해예방 시설이라든가 피해보상금, 그리고 방금 전에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신 슬레이트 지붕철거 사업, 이게 전보다 예산이 깎였어요.

예, 맞습니다.

조금 더 노력해주시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생태계 교란 생물퇴치, 동료위원들께서 계속 지적하셨지만 하천변이나 이런 쪽에서 많이 작업이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 이렇게 도로가를 다니다보면 가로수를 타고 간 가시박이나 이런 것도 많이 있더라고요. 이거는 좀 보기에 계속 사업을 하는데 눈에 띄게 퇴치가 많이 되었다고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눈에 보일 수 있게 현실적으로 일을 사업을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예, 알겠습니다.

예, 구일천 복원사업 우리가 옥천시내를 가로지르는 금구천 복원사업을 이미 몇 년 전에 다 해가지고 정비를 다 해놓았지 않습니까? 금구천에서 일일이 한 가지씩 잘못된 점을 나열하기는 그렇고요. 우리가 거기서 금구천 복원사업에서 문제점을 다 알고 있으니까 구일천 복원사업에서는 그런 오점을 남겨서는 안 된다. 생각을 하니까 담당 팀장님하고 전에 금구천 복원사업 했던 직원들 하고 같이 서로 상호간에 협조해서 구일천 복원사업이 끝났을 때 다시 한 번 지적사항이라든가 문제점이 안 나올 수 있게 과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계십니까?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산림녹지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이명식입니다. 지금부터 산림녹지과 소관 2016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411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68억5,425만7천원으로 전년대비 11억669만8천원이 증액하였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 4억3,660만원과 임시적세외수입으로 2,150만원으로 세외수입 총액은 4억5,710만원으로 전년대비 3,634만원이 감액 되었으며, 국고보조금은 48억266만3천원으로 6억8,427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다음 쪽 하단 시·도비보조금은 15억9,449만4천원으로 4억5,876만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415쪽 세출예산입니다. 산림녹지과 세출예산은 159억7,518만원으로 전년대비 46억5,759만5천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푸른 숲 가꾸기 중 정책숲 가꾸기 사업에 총 11억7,438만원으로 이중 지속 가능한 산림자원관리를 위한 큰나무 가꾸기 사업 100ha, 어린나무 가꾸기 사업 300ha, 조림지 가꾸기 사업 500ha에 10억9,64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6쪽 산림바이오매스 수집활용입니다. 산림바이오매스 수집인부임 7명에 9,812만2천원을, 재료비에 636만2천원, 교육훈련비에 350만원을, 시설부대비에 100만원을 계상하여 산림바이오매스 수집단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17쪽 조림사업입니다. 경제림 조성사업 141ha와 큰나무 공익조림사업 5ha에 4억53만6천원, 민간자본보조사업인 경제수 조림사업 조림예정지 정리비 141ha에 7,0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하단부 동이면 석탄리 일원 기획재정부 소유의 전답 63,636㎡를 매입하여 대청호변 산림휴양의 기반시설 조성을 위한 토지매입비용으로 6억8,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숲가꾸기 자원조사단 기간제근로자 1명 인부임과 피복비 등에 1,671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8쪽 아래 부분입니다. 나라꽃 무궁화 사랑축제 개최 및 조성지 관리에 차량 임차료 80만원과 무궁화 육성관리에 6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9쪽 산림경영정보 DB구축 인력 지원입니다. 사유림 경영정보 DB구축 인력지원 인건비에 649만8천원을 계상하여 사유림 산림계획에 따른 경영정보 DB를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산림자원육성 사업입니다. 산림자원 육성에 총 4억1,096만3천원으로 임산물 저장건조시설 지원에 4,800만원, 임산물 가공지원에 400만원, 그리고 다음 쪽 420쪽이 되겠습니다. 임산물 생산기반조성 자원에 1억6,603만5천원, 임산물 생산판매 유통지원 사업으로 산딸기와 대추포장재 및 세척기 1,3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쪽 친환경 임산물 재배관리 8ha지원에 544만3천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 쪽 421쪽 임산물 포장상자 지원에 923만8천원을 계상하였고, 임산물 유기질비료 지원 53ha 지원에 3,243만3천원을, 임업정보지 구독지원 312부 지원에 2,246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부분 주택용 목재 펠릿보일러 20대 지원에 5,600만원, 대단위산림복합경영단지 지원에 5,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2쪽입니다. 산림생태환경 보존관리로 산불전문예방 진화대 58명의 인부임과 법적부담금, 피복비로 5억3,219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불위험시기인 봄철과 가을철에 감시인력을 산불취약지역에 배치하기 위한 산불감시원 60명의 인부임과 4대 보험료로 5억1,245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3쪽입니다. 효율적인 산불진화를 위해 노후화된 개인진화장비를 최신 장비로 교체하기 위해 개인진화장비 65세트 구입으로 2,53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개인의 안전과 원활한 산불진화를 위해 등산화와 진화복 구입비로 5,2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산불감시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감도가 떨어지는 아날로그 무전기를 디지털 무전기로 교체하기 위한 휴대용 무전기 2대 구입비로 1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불발생 시 산불진화 주민들에 대한 격려와 사기진작을 위하여 산불예방 및 진화자 850명에 대한 급식비로 5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4쪽입니다. 산불전문 우수인력의 양성과 효율적 관리를 위해 산불진화대 7개조 조장수당 1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불발생 시 신속한 출동과 출동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출동여비 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산불확산 예측시스템과 연계하여 산불상황 분석 및 산불현장 위차파악 진화 자원의 신속한 배치를 위하여 산불감시원 위치관리시스템 48대 통신비로 62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5쪽이 되겠습니다. 산불전문 진화인력의 직무교육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평가비로 교육에 대한 자치단체부담금으로 415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불감시원 50명에 대한 순찰유류대로 2,6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산불예방을 위한 홍보물 6종 제작과 무전기 장비유지 등으로 1,79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불발생 시 진화에 투입되는 민간인의 급식비와 산불진화대 훈련 급식비로 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산림정비 일반관리로 산림보호를 위한 현수막 30개 제작비로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6쪽입니다. 산림보호사업 추진으로 불법 형질변경 토지의 측량수수료 100만원을, 산림병해충 및 고사목 제거사업 유지관리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산불 무인감시카메라의 유지보수비로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불 무인감시카메라 1,200만원의 계상과 함께 산불현장 출동차량 임차 및 유지비 7대로 3,886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7쪽입니다. 산불위험요인 사전제거를 위하여 임차 및 유지비로 1대에 대하여 1,17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산불예방을 위한 소각금지 안내판 설치를 위해 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소나무재선충병 예찰조사원 1명 인부임과 법적부담금으로 1,306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8쪽입니다. 산림병해충방제 인부사역 및 약품과 물품구입 등에 1,845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림병해충 방제에 예찰방제단 4명 운영 및 차량 임차 등에 7,23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9쪽 아래 부분입니다. 병해충 수목진료 수수료 10건에 대하여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산사태 취약지역 안내판 설치 22개소에 1,7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0쪽 푸른 도시 조성으로 도시숲 조성 및 운영입니다. 공원조성사업으로 옥천읍 장야리 장야 어린이공원조성사업비에 10억5,000만원을, 옥천읍 대천리 대천 어린이공원조성사업에 사업비 9억원을 투자하여 2016년 12월 토지보상 완료를 목표로 편입토지 보상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향수공원 및 쌈지공원 유지관리 사업으로 옥천읍 문정리 향수공원 등 도시공원 5개소와 쌈지공원 21개소의 편의시설 및 운동시설 등 시설물에 대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총 사업비 3,000만원을 투자하여 시설물의 유지보수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숲 운영관리입니다. 도시공원 및 쌈지공원 그리고 조경수 유지관리를 위한 인부임으로 1억1,797만2천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 쪽 공원관리 운영비 2,400만원, 공원관리 재료비 1,000만원, 공원관리 자산취득비 4,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1쪽 맨 아래 도시숲 조성사업으로 녹색 쌈지 숲 조성사업은 사업비 2억원을 투자하여 옥천읍 서정리에 135-5번지 일원에 녹지공간 확대를 위해 조경수를 식재하고, 산책로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2016년 11월 준공을 목표로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32쪽 생활권 등산로 정비입니다. 생활권 등산로 정비 사업대상지는 장령산등산로이며, 총사업비 6,000만원 중 50%가 국비로 지원되는 사업으로 장령산등산로에 각종 편의시설 등을 설치하는 사업이며, 2월에서 3월 중 정비구간 내 시설물을 점검 후 10월까지 사업이 완료되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그 다음 녹색복지공간 조성 사업은 옥천읍 삼청리 영생원 1개소에 조경수 식재 및 조경 지장물을 설치하여 녹지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1억5,000만원을 투자하여 2016년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433쪽 가로수 관리 사업입니다. 가로수 관리를 우한 도시녹지관리원 인부임 및 피복에 1,425만6천원을 반영하였으며, 가로수 식재 및 유지관리 사업은 200주의 가로수를 식재하고 보식하는 사업으로 8,000만원을 계상하였고, 가로수 유지관리를 위하여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3쪽 아래 양묘장 관리 및 운영입니다. 양묘장 관리를 위한 인부 2명의 인건비로 3,322만2천원을, 양묘장 관리를 위한 각 장비 임차에 302만5천원을, 재료비에 650만원 등 총 4,274만7천원을 계상하여 양묘장 운영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34쪽 보호수관리 사업입니다. 보호수 외과수술 및 주변정리 사업을 위하여 총 1,600만원의 사업비를 계상하였으며, 4본에 대하여 3월경 외과수술 및 주변정리 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꽃길조성 및 관리입니다. 꽃길조성 및 관리를 위한 노원관리 인부임에 1억3,524만원을, 꽃모종 재료구입비에 2,390만원 등 총 1억5,914만원을 계상하여 예산 재배정 등을 통하여 아름다운 꽃길 조성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또한 숲길 조성 및 정비 사업으로 등산로정비 사업은 군비 9,100만원을 각 읍면에 재배정하여 옥천읍 돌람산 외 5개소에 목계단 및 안내판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11월까지 사업이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사방사업입니다. 사업대상지는 옥천읍 군서면 금산리 산 15-1번지 휴양림 내에 설치하는 개소 및 기타 사업지로 군비 1억2,044만4천원을 부담하여 충청북도 산림환경연구소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우기 전에 사업을 완료하여 산사태 등 산림재해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35쪽 임도사업입니다. 임도 신설 및 보수 등 시설비 및 부대비로 7억7,337만1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임도관리원 인부임으로 3,120만원을 계상하였고, 임도관리 및 보수비용으로 3,4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6쪽 특구산업 육성입니다. 묘목유통센터관리에 수목관리 인부임 490만원, 건물유지비 685만1천원, 조경관리 재료구입비 200만원, 주차장설치 9,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묘목산업특구대학 운영 사업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묘목특구 활성화 사업입니다. 도비 보조사업으로 과수묘목 저온저장시설 지원을 위해 3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7쪽 묘목생산지원 사업입니다. 우량묘목 생산 지원을 위해 1억원, 묘목포장재 제작 지원에 1,200만원, 식재 농가 지원에 2,800만원, 보호용 지주대 지원에 3,000만원, 하우스 지원에 9,4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양한 홍보방법을 활용하여 옥천묘목을 전국에 홍보하고자 홍보비로 8,000만원, 홍보물 구입에 2,000만원, 지역특산물의 우수성을 대내외 알리기 위한 홍보물 제작비 1,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2016년 4월1일~5일까지 5일간 개최하는 제17회 옥천묘목축제 행사운영비로 2억5,000만원, 그리고 평가용역비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옥천묘목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지역주민과 방문객에게 볼거리와 쉼터를 제공하고자 추진하는 옥천묘목공원조성사업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8쪽 묘목유통단지조성 사업입니다. 묘목유통시설의 현대화와 유통시장 확대를 위해 추진하는 옥천묘목유통단지조성사업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 1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옥천 참옻의 홍보를 위해 홍보비 3,000만원과 홍보물 등 구입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2016년 5월6일~8일까지 3일간 예정인 제9회 옥천참옻순축제 행사 운영비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옻특구 기반조성을 위해 옻나무식재 농가지원비로 4,000만원, 옻순 보관용 저온저장고 지원으로 3,300만원, 옻순보관상자 지원으로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9쪽 자연휴양림 관리입니다. 장령산자연휴양림의 시설물 관리를 위하여 인건비로 장령산자연휴양림 관리에 3명, 세탁 및 청소 3명, 여름철 야외물놀이장 안전관리 6명, 주차관리 8명, 제초작업 6명, 예초기작업 4명, 수목관리 1명 등 총 31명의 인부임과 법적부담금에 2억84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휴양림 시설관리를 위한 일반수용비 근무자 당직비, 전기요금 및 시설장비 유지비용 등으로 3억2,637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1쪽 중간 부분입니다. 휴양림 내 화단 및 화분, 조경수관리를 위해 재료비로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휴양림 시설보완을 위한 사업으로 숙박시설 노후화된 곳에 대한 도배와 장판교체를 위하여 4,200만원, 2014년도 조성한 주차장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가로등 설치에 2,100만원, 여름휴가철 이용객의 편의시설 확충을 위하여 운동장과 구 세월교에 정자 및 야영데크 설치를 위하여 1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여름철 주차난 해소를 위해 휴양림 정문 옆 주차장 조성에 2억원을 계상하였고, 물놀이장 옹벽정비와 노후된 수문보수를 위하여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이용객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숙박시설 주변 생울타리 수목식재를 위하여 9,7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물품구입비로 휴양림 각종 행사 시 필요한 천막을 지원하기 위하여 220만원을, 휴양림 산책로 및 도로변 등 수목잡초 정비를 위하여 예초기와 엔진톱 구입비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2쪽 산림문화휴양관 운영입니다. 산림문화휴양관 대회의실 및 숙소동 시설관리를 위하여 일반관리인 3명에 대하여 4,372만1천원을 계상하였고, 맨 아래 부분 휴양관 대회의동 이용객에게 원활한 방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후된 무선마이크 등 음성장비 대체구입비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3쪽입니다. 휴-포레스트조성 사업으로 청정한 산림자원을 활용한 교육 및 체험, 치유 복합서비스 등을 위하여 산림 휴-문화센터, 힐링타임하우스, 숲속수련장 조성을 위한 시설비로 2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숲 생태관리인 운영사업으로 자연휴양림 시설물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1명에 1,425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4쪽입니다. 산촌생태마을운영 활성화를 위해 운영 지원 인력 1명에 1,422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효익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익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번 행감에서는 산림녹지과 제가 큰 문제 제기를 안 했잖아요?

예.

나중에 때가 되면 오늘 의사록에도 남겠지만, 꼭 말씀드린 부분이 있는데. 갑질논란이라는 것 들어 보셨어요?

요새 많이 그런 말이 들리지요.

어떤 힘 있는 사람이 불법 부당하게 압력이나 청탁을 행사해 가지고 어떤 사업에 개입을 했다. 그것을 개입하는 갑질이라는 사람이 어느 위치에 있느냐에 따라서 틀리지요. 그렇지요?

그렇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이렇게만 언급을 하고. 제가 언젠가 때가 됐을 때 정확한 근거와 자료를 제시하겠습니다. 올 해는 아니겠지만. 그렇게 하면서 질의 드릴게요. 우리 조림 예정지 페이지와 무관하게 몇 가지 물을께요.

예.

조림 예정지 6억8,800만원 주고 사는 것 피실 거기를 말하는데, 꼭 군유지를 매입해서 조림해야 될까요? 있는 것만, 우리 군유지를 관리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요?

그 지역이 잘 아시다시피 거기가 경관이 수려하고 그렇습니다. 그 지역이 일부 조림이 되어 있지만 다소 빠진 부분도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사항이 있고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군유지를 활용해서 매입해서 기본적으로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아니 계획은 갖고 계신데, 굳이 땅, 부지매입까지 하면서 거기다 조림을 해야 되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위원님한테….

모르겠습니다. 사람마다 각각 생각이 다르겠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고. 지금 임산물, 이번 곶감 피해에 대해서 도지사님하고 면담한 것이 있지요?

예.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예산이 추가로 가내시가 되겠어요, 어떻게 되겠어요?

3회 추경에 도비 5,000만원, 군비 5,000만원 해서 보조금만 1억해서 자담금 1억 해서 2억원 예산이 3회 추경에 반영이 됩니다. 지금 3회 추경이 12월말에 정리가 되기 때문에 이월시켜서 1월 초에 그 부분에 대해서 건조기라든가, 제습기를 반영하려고 하고, 중앙부처에서 일부 감사업에 대해서 대단위 사업을 반영하려고 준비 중에 있는 것으로 파악돼 있습니다.

그리고 가로수보식비가 매년 이렇게 해마다 생기는데, 보청천에 벚꽃 아주 유명한 곳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심어 놓는 것이 미숙해 가지고 죽는다든지, 약하다든지, 이 부분이 해결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금관 팀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어요. 해마다 적기에 이것을 실시해 가지고 벚꽃길이 아름답게 됐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떤 복안을 갖고 계세요?

나무라는 생물을 갖다가 심다보니까, 심는 시기라든가, 심는 방법, 또 나무를 굴취하는 여러 가지 문제가 복합적으로 돼서 고사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 줄 압니다. 보다 세밀하게 판단해서 처음에 식재할 때부터 그런 누수가 안 생기도록 조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끝으로요, 장령산휴양림 옥천군에 자랑할 만한 휴양시설인데. 제가 항상 염려하는 것은 수익대비 여기에 투입되는 것이 너무 크다보니까, 휴-포레스트 사업도 예정돼 있지만. 기본적으로 운영비도 10억원 이상 넘게 들어가지요?

그렇지요.

운영비만?

예.

그런데 새로운 사업도 나름대로 5억2,000만원 정도 또 있는데, 시설부대비 설치가. 이게 과연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고 표현하기는 적절하지 않겠지만 다른 사업하고 달라서. 여기는 관리를 해야 되겠는데, 분명히 휴-포레스트 사업이 있는데 이렇게 자꾸 시설부대비를 별도로 하는 이유는 뭔가요?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휴양시설이라는 것이 수입하고 지출 대비로 이렇게 따져서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알고요. 그것은 보다 겉으로 표현되지 않는 공익적인 기능을 하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그런 사업을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휴-포레스트 사업은 일반적으로 운영비나 이런데 쓰이는 것이 다소 맹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휴-포레스트 사업은 쉽게 말하면 큰 대단위 큼직큼직한 그런 사업을 하는 것이고, 관리운영비가 해마다 들어가는 것은 휴양림이 조성된 지가 꽤 오래돼서 처음에 시설했다는 것을 계속 보수해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수하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저는 관리운영, 보수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새로운 어떤 시설물을 하는 경우에는 휴-포레스트 사업에서도 분명히 담아서 할 수 있거든요.

예.

그런데 여기에서 구체적으로 제가 언급은 하지 않지만 지금 매년 되풀이 되는 것을 보면 새로운 시설부대비가 많이 증가가 되고 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휴-포레스트 사업이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 부분이 만약에 휴-포레스트 사업을 반영해서 우리 군에서 하고자 하는 그런 시설과 접목이 가능한 부분이 있다면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가능하면 그쪽에 많이 담아 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유재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유재목 위원입니다. 418쪽 좀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요. 나라꽃 무궁화축제 출품작 무슨 행사이지요? 간단하게 설명 좀 한번 해 주세요.

나라꽃 무궁화행사는 무궁화가 우리나라 국화다 보니까 해마다 독립기념관에서 전시행사를 하고, 일반 주민들한테 보여주는 행사를 합니다. 그 행사를 하기 전에 도 단위 행사를 미동수목원에서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옥천에 생산된 무궁화를 운반하기 위한 운송료하고, 그것을 관리하기 위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럼 무궁화를 옥천에서 25주를 심어서 꽃을 피워서 도로 가지고 가나요?

그렇지요. 기존에 관리하고 있는 무궁화가 있습니다. 무궁화를 해마다 심어서 관리하는 것은 아니고, 그전에 관리하던, 분재 식으로 관리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해마다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예, 433쪽 가로수식재 및 보수, 보식사업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예.

교동저수지부터 국원리 사이에 벚꽃나무가 아주 잘 되어 있지요?

예.

중간 중간 사실 빠져 있는 곳도 상당히 많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식하는 그 사업이죠?

그런 사업도 되고요. 일부 신규로 조성하는 지역에 적절하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중간 중간에 벚꽃나무가 잘 심어져 있는데 이 빠지듯이 빠져 있으면 아주 보기도 사실 흉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 잘 배치가 되도록 해 주시고요.

예.

지난번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톨게이트 앞에서부터 수북리 사이에 나무 빠진 자리도 해 달라는 것, 거기도 이게 지금 다?

거기는 이제 반영이 안 된 사항이고요. 그 부분은 내년 초에 전체적인 가로수에 대한 것을 전반적인 재점검을 해 볼 계획입니다. 그런 다음에 저희들 가로수관리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안건을 부쳐서 위원회도 활성화를 시키고, 전반적으로 옥천에서 관리하고 있는 가로수의 잘못된 것을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연차적으로 가로수를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하고 잘 상의하셔서, 은행나무도 좋지만 꽃이 그래도 한, 두 달씩 피어 있는 그런 수종으로 한번 선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여러 차례 말씀을 하셔서 잘 인지하고 있습니다. 은행나무가 저희들 군목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초창기에 은행나무를 많이 식재를 했는데,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암수를 구분 안 하고 심다보니까 암그루가 많이 심어져서 그 열매에 의한 냄새나 이런 것으로 미관을 해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437쪽 해마다 나오는 묘목축제, 옥천묘목축제. 내년이 17회이죠?

예, 그렇습니다.

행사기간이 줄었지요?

예.

4박5일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열흘에서?

예.

작년에 열흘인데 행사비가 2억이었죠?

예.

올해는 4박5일인데 얼마입니까?

2억5,000만원 했습니다.

5,000만원이나 이렇게 늘어난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한번 해 주실래요?

그동안에 묘목축제가 지역묘목 생산농가들이 묘목을 판매할 욕심으로 10일 동안 이렇게 했는데, 실제적으로 묘목축제 기간은 10일 동안 설정이 됐지만, 실제적으로 거기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이 접목된 것이 미약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어차피 묘목축제가 군 단위 축제로 승격이 됐고, 그렇기 때문에 각 읍면과 군민들이 모두 동참해서 할 수 있는 그런 행사로 추진하고자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상식적으로 열흘 행사에서 2억이었는데, 4박5일 행사로 절반 이상이 줄었는데, 행사는 줄었는데 행사비는 동결된 것도 아니고, 그것도 5,000만원씩이나 늘어났다! 이것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겠어요?

아, 그 부분을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데요. 열흘 동안 행사를 했을 때는 개막식하고, 일부 행사를 타이트하게 한 것이 아니고, 좀 느슨하게 한 그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날짜만 10일을 했지, 실제적으로 행사나….

과장님! 묘목평가보고서, 용역보고서 나온다고 1,500만원 또 예산 세웠지요?

예.

그러면 과장님 말씀이 열흘해서 느슨하게 해서 2억이었는데, 지금은 4박5일 타이트하게 해서 2억5,000만원으로, 5,000만원을 더 늘어나게 했다? 앞뒤가 안 맞잖아요?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이 기간이라든가, 단순히 액수로 판단하기에는 다소 그런 것으로 보이고요. 제가 지금 갖고 있는 생각은 어차피 내년도에 묘목축제에 대한 그동안 여러 번 얘기가 많이 됐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묘목축제를 좀 보다 근본적으로 개편을 해서 지역 주민들도 많이 참석하고, 특히 묘목에 관련된 분들이 많이 참석하고, 또 각 읍면에 갖고 있는 주민 프로그램 이런 것을….

과장님! 묘목축제 참가 인원이 얼마나 됩니까?

3만5천 그 정도 됩니다.

그럼 과장님, 각별히 신경 엄청 많이 써서 참석을 하겠다고 하는데 몇 명이나 참석을 시키려고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인원보다는 중점적으로 묘목을 하시는 분들이 참석을 안 하면서 다른 곁에 있는 사람들이 행사를 추진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도 있었고. 지금까지는 이원묘목축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타 읍면에서 참석한 그런 예가 적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그 묘목을 생산하시는 분들도 적극적으로 참여를 시키고, 또 각 읍면단위에서도 행사에 동참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하고자 합니다. 더불어 저희들이 타 지역에 축제하고 있는 것도 벤치마킹을 많이 해서 옥천 지역에 적절히 배치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열흘간에 이어 4박5일에 2억5,000만원, 상식적으로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많이 있겠지만. 과장님 야심차게 행사준비를 다시 하신다니까 다른 곳에 큰 행사 한번 벤치마킹 하시고, 묘목축제가 옥천만 하는 것 아니잖아요?

예.

경산에서도 크게 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는 올해 언제 하십니까, 거기는?

그것 아직 파악을….

한번 파악해 보시고요. 그쪽 크게 하시는 묘목축제도 한번 벤치마킹 하셔서 옥천도 묘목축제가 일부 몇 분으로 인한 그런 행사로 치우치지 마시고, 옥천군민이 모두 참여하고, 묘목축제가 성황리에 끝날 수 있도록 기획부터 모든 프로그램을 한번 알차게 짜 주시기 바랍니다.

예, 새로운 축제가 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임만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재 위원입니다. 간단한 것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23쪽 봐 주십시오. 중간쯤에 산불개인진화장비 진화복도 있고, 산불개인진화장비 등산화도 있고 그렇습니다.

예.

제가 오래 전부터 산불감시원들이나 산불진화대원들의 신발을 보면 정말로 경사지고 밤에도 갈 수 있고, 매일 산에 가야 되는데, 이 분들 신발이 두 달 신었는데 바닥이 반질반질하게 너무 형편이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주무 팀장님께 오래 전부터 말씀을 드리고 해서 금년에는 좀 좋은 것으로 구입해서 할 수 있게 좀 해 달라고 아주 간절히 부탁을 드려서 그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 사업설명서에 보니까 25쪽에요. 등산화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구매하되, 2년차로 나누어 구매하고, 1년차에 340명, 내년에 또 339명, 그 대상을 보니까 본청 141명, 직속 20명, 사업소 13명, 군 의회 13명, 읍면 153명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예.

그럼 산불진화대원이나 감시원들 이 사람들 신발은 어디에 있어요?

그 부분은요, 산불이 발생되면 물론 산불진화대원들이 1차적으로 투입되고, 좀 산불이 크고 그러면 저희들 공무원들이 집중적으로 투입이 됩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한 배려이고, 지금 말씀하신 423쪽에 개인진화장비에 진화복은 이미 몇 년 전에 보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규 직원에 대한 보급이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신발은 2년 단위로 해서 반반씩 해서 배려를 하려고 했던 사항이고. 위원님께서 저번에 말씀하신 422쪽에 중간 부분에 피복비가 있습니다. 산불전문예방 진화대 인부임 밑에 피복비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예산이 충분히 등산화 품질이 괜찮은 것으로 사 줄 수 있는 예산이 됩니다. 이것으로 반영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요. 사백 몇 쪽이요?

422쪽입니다.

422쪽 어디쯤이요?

중간부분입니다.

중간에요?

피복비라고 돼 있는데요.

피복비요?

예.

지금 산불감시원이 몇 명이에요?

산불감시원이 60명, 산불진화대원이 58명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피복비는 58명분만 책정돼 있고.

이것은….

과장님! 조금 전에 하신 말씀 중에 423쪽 중간에 피복 같은 경우는 신규 직원만 16명분이라고 했는데. 제가 지금 질의 드리는 것은 산불감시요원이나 진화대원들 이 사람들의 피복 그 부분을 말하는 것이고, 피복보다도 그 분들의 신발을 말하는 건데.

예.

과장님 말씀은 지금 신규직원은 우리 군청 내에 공무원들 새로 오신 분들 그 분들 16명에 대한 옷이잖아요. 이것은?

422쪽에 보면 피복비라고 돼 있는 사항에 저희들이 해마다 산불 관련된 민간인들 그 부분에 대한 신발하고 피복비를 해 줄 때 이것으로 충분합니다. 그리고 423쪽에 있는 그 사항도, 422쪽에 있는 사항이 부족하면 423쪽에 있는 그 부분을 포함시켜서 산불진화대원하고 감시원들이 지금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신발이나 이런 것들이 충분히 소화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 드립니다. 산불감시원들의 점퍼는 굉장히 두터워요. 그래서 요즘부터 한겨울에 입기에는 참 좋습니다. 그런데 1, 2월이 지나고 나서 3, 4, 5월까지 하는데 이 3개월 동안에는 굉장히 덥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작년에 왔던 전에 했던 감시요원들은 이미 지급받은 점퍼가 있으니까 그 사람들은 안 받을 테니까 이것을 좀 얇은 것으로 지급을 요청해도 그런 것들이 시정이 안 됐고요. 그런데 그 분들 얘기는 매년 받을 것이 아니라 2년, 3년 입어도 되니까 안 받을 테니까 안 받는 대신 다음에 줄 때는 좀 얇은 것을 주면 두터운 것은 추울 때 입고, 얇은 것은 3, 4, 5월에. 땀이 범벅이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입고 다니면. 그런 부분에 시정도 안 됐고, 신발은 전에도 누차 말씀드렸다시피 이원 월이산 산불현장에 갔을 때 호두만한 구멍이 난 것을 봤어요. 신발이 얼마나 형편없이 미끄러운지 잘 아실 겁니다. 산에서 경사진 곳에서 발목이 돌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그래서 신발을 좀 더 좋은 걸로 공급해 주자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린 것인데, 실질적으로 내년하고, 내후년 예산에서 1억 예산을 세우면서 5,200만원 예산에 우리 내부 공무원들만 했고, 실질적으로 매일 같이 산에 가는 감시원들, 진화대원들 이 사람들의 안전은 전혀 고려가 안 됐다는 것에 대해서 참 실망입니다.

그 부분은 제가 부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22쪽에 있는 피복비 그 부분은 국·도비 예산이 반영돼서 한 사항이고, 423쪽에 있는 것은 순수 군비사항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422쪽에 있는 사업비가 좀 충당이 안 되면 423쪽에 있는 사업비를 포함시켜서 산불감시원과 산불진화대원들 위주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신발부분하고, 피복부분이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산불감시원이든 아니면 내부 직원들이든 안전화장비나 이런 것을 지원하는 이유는 안전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매일 같이 현장에 가고 산에 가서 직접 투입돼야 될 최전방에 이런 사람들을 우선해서 공급을 해 줘야지. 이것 좀 순서가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위원장님! 주무 팀장님께 한번 말씀 좀 물을게요.

예, 말씀하세요.

팀장님! 전에 말씀드릴 때 진화대원이나 감시원들의 공급을 아주 상세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그 분들은 싹 빠지고 내부 직원들 것만 절반으로 나누어서 됐습니다. 이것 순서가 잘못되지 않았어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부분이 충분히 맞는다고 생각하고요.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예산안을 계상한 거고요.

아니 팀장님, 422쪽 중간에 피복비에 40만원씩 해서 58명 2,300만원 돼 있는데, 거기에 신발비하고 피복비가 돼 있어서 괜찮다고 하는데. 거기에서 준 신발이 표현이 적절하지 않지만 시골에서 상여를 메도 그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것을 받습니다. 두 달 신었다는 데 바닥이 아무 것도 없어요. 세 사람 것을 벗겨서 봤는데. 그런 장비를 보급할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은 몰라도 신발만큼은 좋은 것으로다가 공급을 해 줘야 된다는 생각에서, 오래 전부터 작년부터 팀장님께나 과장님께도 누누이 말씀을 드렸는데, 결과적으로 보니까 이런 상황이에요. 이것을 과장님, 오늘 아침에 수정예산안을 보고 혹시 거기 반영됐나 하고 보니까 그것도 아니에요.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422쪽에 있는 부분은 국·도비를 매치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수용하고, 423쪽에 있는 사업비를 가지고 산불진화대원과 산불감시원을 우선해서 해 주고, 나머지 부분을 일반 직원들에게 배려하도록 그렇게 말씀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같은 재정을 투입하더라도 어디가 선, 후인지는 명확하게 해야지. 이런 식이 돼 가지고는 결국은 의회에서 또 지적이 나와서 임시방편으로 끼워 맞추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게 해 주십시오.

예, 알았습니다.

그 넘어, 424쪽 산불예방진화자들 급식비가 6천원씩으로 이렇게 계상이 돼 있어요.

예.

혹시 6천원은 어떤 상급정부나 아니면 산림녹지과 분야의 어떤 특별한 법규, 규정이 있어서 이렇게 계상을 한 것인지? 아니면 그 이유 좀 설명해 주세요.

그 부분은….

작년에도 이렇게 했던데. 왜 6천원인지?

그 부분은 국·도비를 내시하면서 단가를 그렇게 결정한 사항입니다. 사실 서 있는 510만원 예산은 저희 지역에 대형 산불이 발생됐을 때 일반인, 주민들에 대한 급식비로 충당하는 그런 상황이 되겠는데요. 이것도 지금 저희들 일부 7천원 이렇게 계상되는 것도 그런데. 이것은 중앙에서부터 6천원 단가를 이렇게 내려온 상황입니다. 그래서 관내에 대형 산불이 발생돼서 일반 주민들을 이렇게 동원할 경우에는 거기 적절히 맞게끔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중앙에서 내려왔다는 6천원 근거 그것 좀 자료를 주시고요.

예.

우리 군내에 내부직원 공무원들이든, 또 각종 위원회든 이런 저런 이유로 고용이 됐던, 엄밀히 따져서 행정법 영역에서 민방위훈련에 동원만 되도 그 날은 공무원으로 보고 있어요, 그렇죠?

예.

다들 7천원으로 계상을 했는데, 왜 유독 산림녹지과에서 산불감시 내지는 진화대원들만 급식비로 6천원으로 계상을 했는지, 이해가 안 돼서 질의 드렸습니다. 그 자료 좀 주시고요.

예, 예.

향후에도 이것이 강행규정이 아니라면 7천원으로 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입니다.

예, 맞습니다.

하나만 더요. 441쪽 하단부분에 장령산 물놀이장 보수 수문포함 1식 5,000만원이 있습니다.

예.

잘 아시다시피 장령산에는 우리 군 군민들뿐만 아니라, 외부 손님들이 많이 오는 우리 고장에서는 그래도 사람이 많이 오는 이런 지역이잖아요?

예.

물놀이장 보수 사업설명서를 보니까 물놀이장 주변에 어떤 옹벽이나 계단보수 이런 것이 있고, 세월교 수문 2개 보수가 있는데, 수문의 어떤 문제가 있는 건가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핸들조작이요 설치가 오래 된 부분이라서 핸들조작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아, 수문이 2개 있지요?

예. 핸들로 조작하는데 그게 오래된 시설이라 잘 안 되고 있고, 그게 콘크리트를 했기 때문에 주변이 좀 많이 떨어져나가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보수하고자 하는 겁니다.

과장님, 그것 오래된 것 아니고. 3년도 채 안 됐잖아요? 수문 막은 지가요. 그렇죠? 한 6, 7년 된 것도 아니고요.

그 부분 테두리를 포함해서 많이….

장령산 야외공연장 바로 밑에, 밑에. 거기 아닙니까?

예.

담당 팀장이 답변을.

예, 예.

수문이 6, 7년 됐습니다. 만든 지가 오래됐습니다.

수문이요?

예, 예.

과장님, 옹벽이나 계단은 또 어디인가요, 거기는? 물놀이장 주변의 옹벽?

징검다리 지나서 올라가는 곳입니다.

어디 서대산 산 쪽인가요, 아니면 이쪽 휴양림 펜션 있는 쪽인가요?

어린이 물놀이장 위에 부분입니다, 징검다리 올라가는 데.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10번을 해도, 20번을 해도 사전에 안전이 중요해서 물놀이장 보수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들이 진작, 진작 바로, 바로 되면. 바로 좀 정비하시고, 사전에 안전사고 나기 전에 우리 군민뿐만 아니라, 우리 군을 찾아준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이런 부분은 다른 어떤 일보다도 선제적으로 대응해 달라는 당부 말씀드리려고 질의 드렸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유재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재헌 위원입니다. 432쪽이요. 녹색복지공간조성 사업 1식이 있습니다. 1억4,770만원. 제가 얼마 전에 청산원 해 놓은 것 때문에 분명히 지적을 했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잘 아실 테니까. 이것은 바로 밑에 영생원에 하는 거지요?

예, 예.

거기는 차후에 문제점이 안 생기게 검토를 확실하게 해서 설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434쪽 등산로 정비사업 6개소 이것 읍면에 재배정을 해 주는 건가요? 아니면 직접 시행을 하는 건가요?

등산로는 저희들이 지정된 등산로는 장령산휴양림에 등산로 한 곳이 있고, 나머지 등산로는 전체적으로 자연발생 등산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장령산휴양림에 있는 등산로는 저희들 산림녹지과에서 직접 관리를 하고, 나머지 등산로는 보다 주민들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는 읍면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읍면에서 필요에 의해서 신청한 사항입니다. 읍면에 재배정을 해 줘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렇지요. 보니까 옥천읍 배정요구도 있고, 안남도 있고, 쭉 있는데. 산림녹지과는 전문적으로 산림에 대해서 하는 부서이니까 알아서 잘 하시겠지만. 읍면으로 배정해 주다 보니까 어떠한 문제가 있느냐 하면 제가 행사 때문에 지역 산을 한번 올라가본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예산을 쓰다 보니까 윗몸일으키기 기구인가요? 그것을 등산로 폭이 그렇게 넓지 않습니다. 1m 내외인데, 거기다 윗몸일으키기 하는 운동시설을 설치해 놨더라고요. 이게 바로 돈을 써야 되니까 쓸 곳이 없으니까 거기에다 설치해 놓은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읍면에 예산 배정을 해 주실 때는 꼭 필요에 맞게, 운동기구도 필요에 맞는데 설치를 해 주시고. 사람이 등산을 하는데 등산로 길 폭은 좁은데 거기다 어떠한 지장물이라든가, 운동기구를 설치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거기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수 있게 좀 요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 등산로 부분은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서 읍면에서 재배정해 주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반드시 사전계획에 대한 점검과 또 사후관리가 될 수 있도록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 윗몸일으키기 운동기구 있던 것을 아마 몇 년 지나서 도저히 등산로 길이 막혀 버리니까 철거를 다시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나중에 가 보니까 없더라고요. 435쪽 임도시설 보수, 임도 및 산촌도로 응급복구 장비 임차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임도를 기 설치해 놓은 것은 해마다 장마철이나 우기철이나 아니면 여름철에 풀이 많이 우거졌을 때 계속 순찰을 다 한 번씩 돌아보나요, 전체적으로?

예, 예.

임도를 설치해 놓고 장마가 와서 슬라이딩이 났다든지, 아니면 길 자체가 흙이 많이 빠졌다든지 해서 차량통행도 힘들고, 풀이 우거져 가서 사람 다니기 힘들고 이런 구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자면 이백리에서 저쪽 오동리 쪽으로 넘어가는 임도가 풀도 많이 우거지고, 흙이 많이 빠져서 다니기도 힘들고, 농기계가 다니기가 첫째로 힘들다고 민원을 제가 올해 초에 받은 적이 있어요. 이 예산 가지고 충분하다 싶으면 장마철이라든가, 장마철 지난 다음에 숲이 많이 우거졌을 때 한 번씩은 순찰해서 문제가 되는 지역이 있다면 가서 응급복구를 해 줘야 되는 것이 맞지 않느냐. 미리 한 번씩 순찰을 돌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다음 묘목유통센터 여러 가지 있습니다. 묘목축제 활성화, 민간자본보조 여러 가지가 있는데. 437쪽 맨 위에 보시면 과수묘목 저온저장 시설 지원이 있습니다. 찾으셨어요?

예.

저온저장시설 지원이 있는데 7,000만원씩 지원해서 10동해서 50%씩 해서 한다고 3억5,000만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른 것은 없는데 이것만 도비가 책정돼 있어요. 1억500만원, 맞지요?

예.

1억500만원이 책정돼 있어요. 도비는 어떻게 내려온 것이며, 다른 예산에도 도비를 받을 수 있는 여력이 있다고 보이잖아요. 이것도 받았는데, 다른 것도 못 받는다는 것은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지요.

그러면 다른 것은 왜 도비를 받으려고 노력을 안 했으며, 이것은 어떻게 받았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데 도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업이 있을 겁니다. 또 저희들이 이런, 이런 사업을 하고자 하니까 도비 좀 반영시켜 주십사 건의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도비에서 사업하는 것은 몇 몇 도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친환경농축산과에서 하는 생명농업특화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옥천이 과수묘목이나 묘목을 많이 생산하다 보니까 묘목을 가을에 굴취해서 이듬해 봄까지 관리하고 있는데 그런 관계에서 좀 저장해서 월동하는데 나중에 그 묘목이 품질이 떨어지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요구를 했고, 그 다음에 하우스를 설치하는 그런 사업인데. 옆에 벽은 패널로 하고, 지붕은 하우스로 설치를 해서 하고자 하는 사업이고, 일정온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아니 도비 지원을 어떻게 받았느냐? 나머지는 못 받았잖아요. 다른 것은 지원이 안 됐는데, 이것만 특별하게 지원하게 된 이유가 딱 정해져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달라고 부탁 말씀을 드린 거예요.

도에서….

딱 지정해서 이것만 하라고?

예, 예.

이것만 딱 내려준 건가요, 알아서요?

예, 그렇지요.

저장시설이 필요하니까….

이런 사항은 저희들이 몇 년 동안 지속적으로 요구를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반영된. 다른 사업보다도 포장재나 식재농가 지원 사업보다도 이것은 어느 정도 시설 쪽이니까 그런 쪽으로 반영된 것 같습니다.

특구는 지정을 어디에서 해 주나요?

특구 지정은 중앙부처에서 합니다.

옥천묘목특구, 그리고 옥천 옻특구 이렇게 특구가 두 군데가 있습니다. 지금 한 가지 저온저장시설 지원 때문에 도비 확보를 1억500만원을 하셨습니다. 잘 하신 것 같고요. 나머지 부분도 우리 군세가 약하지 않습니까?

예.

재정여건이 열악한데 다른 부분도 도에서 도비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을 찾아서 더 받아야 되지 않느냐. 지금 이게 작은 돈이 아니에요. 다른 것도 많이 있습니다. 4, 5억, 5, 6억원씩 해마다 지원이 되고 있는데. 순수 군비로만 하다가 이것만 도비가 나와서 제가 궁금해 가지고. ‘아, 다른 것도 충분히 받을 수 있는데 안 받았구나’ 이 생각이 들어서 그러는 거예요.

예, 다른 부분도 도비나 중앙국비가 매칭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꼭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중식 및 자료준비를 위해 정회 후 속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그러면 정회 후 14시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진희입니다. 연일되는 군정업무 보고 행정사무감사, 군정질문 답변 등 의정활동에 열정으로 임하시는 최연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안전총괄과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47쪽에 세입예산입니다. 안전총괄과 세입예산은 전년도 대비 33억2,122만5천원이 감액된 71억6,548만7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금년도에 보청천과 하동 재해위험지구정비 사업이 완료되면서 33억이라는 예산이 감액이 된 것입니다. 세외수입으로는 10억9,445만5천원이 계상되었고, 보조금은 60억7,103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51억1,251만1천원이 계상되었고, 다음 448쪽에 도비보조금은 9억5,851만1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450쪽에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49억9,686만6천원이 감액된 139억1,452만7천원으로 세부 내역을 설명 드리면 안전생활 구축 및 재난예방에 3억9,771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보조사업에 훈련용품 및 홍보물 구입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451쪽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낙후된 기존 무선통신망을 재난안전통신망으로 전환하기 위한 단말기 구입비 7,828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하단부에 안전문화운동에서 여름철 물놀이 사고예방 안전관리 요원 인부임으로 2억2,22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52쪽 중간부분에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를 위한 천막 및 메가폰 구입비로 82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물놀이 안전시설설치 보조사업에 601만원, 물놀이 사고예방 위험표지판 설치에 1,6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3쪽 상단부에 풍수해 보험 가입에 따른 풍수해 보험료 2,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시내버스 활용 안전캠페인을 위한 홍보물 제작 및 광고료로 1,0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중간부분에 민방위 관리는 5억6,259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454쪽 중간부분에 국가안보의 긴급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을지연습 비상훈련에 대하여 상황판 제작 등 96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455쪽 중간부분에 민방위 시설장비 유지비로 3,71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방위 사태에 대비하기 위하여 지휘용 앰프 등 6종 물품구입비로 1,78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456쪽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민간지원육성비로 4억362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57쪽 상단부에 자율방범대 운영 예산으로 야식비 등 일반보상금에 1억2,80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예비군 훈련장비 지원예산은 3,03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58쪽 하단부에 디지털 H/T 구입 및 헬기장 보수, 야간투시경 등 구입 예산으로 2,81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59쪽 중간에 재해예방 및 하천관리 분야는 111억6,678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재난예방 및 유지관리에 3억6,711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460쪽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재해예방 분야에는 57억5,566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하천 환경조성 사업으로 24억3,666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461쪽 중간부분에 재해위험지구 정비 보조사업으로 동이 올목지구에 5억, 청산 예곡지구에 10억, 이원 재해위험지구에 5억2,6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62쪽이 되겠습니다. 지방하천 유지관리 사업으로 기성제 및 하천제방 정비사업에 1억원, 조령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 정비사업에 9억6,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지방하천 유지관리 보조사업으로 9,300만원, 국가하천 유지관리 보조사업으로 1억3,600만원을 계상하였고, 하단부에 소하천정비 및 보수사업으로 50억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63쪽 상단부에 소하천 자체 정비사업으로 재해예방 소하천 정비보수에 2억, 청산 의지소하천에 2억, 청산 인정소하천에 5억, 군서 서당골 소하천에 5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중간부분에 소하천 정비 보조사업으로서 양수 소하천 정비 사업에 10억7,000, 대안 소하천 정비에 10억, 망월 소하천 정비에 12억3,000, 월이소하천에 3억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에 내수면 어업활성화 사업에 15억4,114만5천원을 계상하였고, 다음은 464쪽이 되겠습니다.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면 수산종묘매입방류 보조사업비에 5,500, 토종어류 치어매입 방류에 1,600, 토종붕어 종묘 보급 및 생산방류 보조사업으로 7,500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수산기반 조성사업비로는 3억3,566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65쪽 중간부분에 내수면인공산란장 설치 보조사업으로 3,150만원, 하단부에 생태교란 어종 구제사업비에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66쪽에 내수면 양식장 정전 피해대비 시설 정비 보조사업으로 1,400, 내수면 양식장 수질개선 사업에 1,200, 낚시선진화 개선사업 10개소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7쪽 중간부분에 양식어업인 수산약품 및 양식장비 지원 보조사업으로 23개소에 1,840만원, 노후어선 선체 및 기관교체 예산에 3,000만원, 친환경 양어장 육성사업에 8,400, 친환경 미꾸라지 양식장 육성사업 2개소에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8쪽에 댐주변지원 사업비는 10억5,94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하단부 치어방류 사업을 위해서 재료비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69쪽 댐주변지역 시설비로 동이 마티리 농로포장공사 외 16건에 3억1,210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 댐주변지역 지원사업으로 민간자본보조로 6억6,1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70쪽은 법적 경비로 보고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852쪽에 재난관리 기금입니다. 재난관리 기금 수익계획을 보면 전년대비 1억3,662만원이 증액된 14억7,296만5천원입니다. 이자수입에 1,081만7천원, 시·도비 보조금 3억6,000만원, 예치금 회수에 9억1,057만8천원, 기타회계 전입금에 1억9,15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53쪽 재난관리기금 지출계획입니다. 강천 소하천 정비 공사에 3억원, 낙석방지 시설 보수보강 6개소에 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54쪽에 재난관리기금 금융기관 예치에 5억7,206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안전총괄과 소관 2016년도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익 위원입니다. 여름철 물놀이 관련해서 질의 드리고자 하는데요. 인부임으로 몇 명이에요? 45명이잖아요?

46명입니다.

45명?

예.

거기에 인부임, 법적부담금, 조끼, 모자 이렇게 되어있는데 제가 이거 지난번에도 한번 지적한 게 너무 고령으로 하지 마시고, 좀 시골에 젊은 사람은 없지만 50대 미만 이렇게 해주십사 하는데 그거 시정 안됐죠, 아직?

그렇게 50대 이하로 하게 되면 구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구하기가 어렵다는 거잖아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것은 이 예산은 1,700만원 정도 더 증감됐는데 교육비가 없어요. 교육비라는 것은 뭐냐면 그냥 물놀이 안전요원을 뽑아서 거기다 배치하기보다는 최소한 수난사고가 나든 뭐가 나든 응급 같은 경우가 있잖아요. 응급 구조. 이 교육을 이분들에게 연세를 떠나서 필요하다고 보는데.

맞습니다. 그 문제는 그래서 시작하기 전에 별도로 교육을 시켜서 이렇게 해서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 교육이 철저히 될 수 있도록 하고요. 안전장구도 좀 낡고 이런 것은 보완해서 해주시길 바라겠고, 그리고 462쪽에 지방하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국가하천 유지보수라고 1식이 있어요. 국가하천이 우리 옥천에는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거기는 금강2교 거기를 4대강 사업으로 정비해놓은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유지관리비가 국가에서 보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국가가 있고 지방하천이 있고, 군에서 읍면에 배정해서 하는 게 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이걸 왜 말씀 드리느냐면 이 예산이 조금씩은 계상 됐는데 지금 예를 들면 지방하천 같은 경우는 도비 받아서 하고 있는데요. 100%. 이게 준설을 하고 나면 과장님 2년 지나면 어때요?

상류에서부터 토사가 또 흘러오기 때문에….

그 형상이 똑같아요. 그렇죠?

예, 쌓이게 됩니다.

막대한 돈을 들였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죠? 막대한 돈을 들였는데도 2년 지나면 거의 비슷해요. 그 형상이.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퇴적을 갖다가 준설을 할 시기가 있다. 우리 과장님이 생각할 때 이 안전을 대비하려면 시기가 언제예요?

봄에 준설을 해놓고 여름에 통수가 잘 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제가 봐서는 보통 4, 5월 전에 해야 돼요. 그렇죠? 이 동절기, 겨울철에는 해봤자 안되는 게 땅도 얼고, 퇴적물 자체가 뭐랄까, 사계절이라 동절기로 들어가다 보니까 안 되고, 하여튼 봄철에 꼭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계십니까? 임만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재 위원입니다. 457쪽이요. 방범용 CCTV관련해서요. 과장님 교통안전 관련해서는 경찰서가 주도하고, 유지보수는 우리 자치단체가 좀 부담하고 그러죠?

그게 CCTV가 분야 별로 다 있습니다.

분야 별로 되어 있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담당하고 계신 것은 방범 관련해서 CCTV요?

예, 맞습니다.

그 부분이 저희가 주민들 이야기 듣다 보면 과거보다도 최근에 와서는 수요가 부쩍 늘어나고 우리 군의 공급은 좀 부족한 이런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이 부분을 좀 더 어떻게 늘릴 방법이 없는가, 싶어서요.

지금 옥천읍이라든지 이런 수요가 보면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예산형편상 지금 1억5,000밖에 예산이 안 되어 있는데요. 앞으로는 더 확대할 필요성을 충분히 느끼고 있습니다.

군비가 됐든 아니면 다른 부분이 됐든 실질적으로 이것을 바라고 요구하는 동네 주택가도 많고, 그렇습니다. 지금. 이거를 매년 예산만 한정된 것 가지고서 거기서 하려고 하다보니까 늘어나지를 않고, 수요는 많고, 또 어떻게 보면 4년 의회 임기동안에 한 번도 못할 수도 있는 이런 기회도 많겠더라고요. 이 부분을 좀 더 유념해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67쪽이요. 하단부분에 친환경 양어장 육성사업 1개도 8,400만원이 계상되고, 바로 밑에는 친환경 미꾸라지 양식장 육성, 해서 또 1억원이 계상됐어요. 2개 다 미꾸라지 양식장인데 위의 것 하고 아래 것은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위의 부분에 친환경양식장 육성사업 이것은 8,400만원은 양식장 단지가 있어요. 그래서 1개 단지라고 표현을 해놓은 건데 미꾸라지 양식장 농가에 입식량을, 치어를 해주는 보조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고요.

지금 양식장 건설되어 있는 상태에서 거기에 치어 보조? 8,400이 1개소로요?

1개 단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예, 1개 단지죠. 그리고 그 아래 것은요?

아래 것은 미꾸라지 양식장이라고 해서 이 사업이 잘되고 있기 때문에 이걸 더 확대해서 2개소에 5,000만원씩 해서 1억을 추가로 하는 겁니다.

우리 군의 총 미꾸라지 양식이 몇 농가 정도 되나요?

지금 9농가가 있습니다.

9농가? 청산 쪽에 많죠?

예, 청산에 있습니다.

그분들이 다들 양식해서 성공적으로 판로 확보도 되고 그러나요, 아니면?

지금 현재 판로는 다 확보가 되어서 상당히 기반이 어느 정도 잡혀나가는 상태에 있습니다.

우리 군내에서 판로확보가 됐나요, 아니면 외지로?

외지로 나가는….

외지로 해서요?

예, 그래서 도에서도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이것을 확대해야 되겠다는 의미로 추가로 보조를 해주는 겁니다.

예, 그리고 밑에 친환경미꾸라지 양식장 같은 경우는 금년에 신규 사업으로 나온 건가요?

예, 이건 신규로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2016년도 한정해서인가요, 아니면 2017년도에도 이어질 수 있나요?

아직 2016년도 것만 확정이 된 거고요. 17년도는 미정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69쪽 봐 주십시오. 댐 주변 지원사업 관련해서 2016년도에 총 103군데에 지원사업이 갔어요. 옥천에 72개, 동이, 안남 7개, 청성2개, 군북 15개. 옥천읍하고 군북면 같은 경우는 뭐 읍면지역 전 지역에 뭐 골고루 이렇게 배정이 되고 포함이 됐는데 안남이나 청성, 동이면 같은 경우는 댐 강변 주변, 마을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면 지역도 전 지역으로 확대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거기는 강변지역만 해당되는 건가요?

그거는 각 면으로 수몰면적하고 사업구역 인구, 또 사업구역의 면적, 이거에 비례해서 면별로 배정을 해주게 됩니다. 그러면 그 면에서 이장님들 하고 협의를 통해서….

결정하는 거예요?

예, 어느 마을에 얼마를 어떻게 할 건가, 이것은 거기서 결정해서 올라오게 되면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사업계획을 가지고 수자원 공사에 진단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거기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군북이나 옥천읍 같은 경우는 각 마을별로 고르게 분포가 되는데 나머지 면들에서는 특정지역만 금년에도 거기, 내년도에도 그 동네에서 하기 때문에 그런 면들은 혹시 다른 지역의 주민들이, 이장들이 몰라서 그런지, 아니면 그 면내의 이장협의회 내에서 다수의 어떤 암묵적인 합의가 이루어져서 이렇게 하는 건가, 궁금해서요. 동네마다, 면마다 다르겠지만 이것은 뭐 안남이나 청성이나 동이면 같은 경우는 전혀 모를 수도 있잖아요. 강가 동네가 아니고서는.

사업 한지가 오래됐기 때문에 면에서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도나 그 전이나 내년도 사업으로 이렇게 봐서 청성면 같은 경우는 월등하게 항상 작아요. 매년 한 2개 정도만.

청성면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면의 면적이랑….

해당지역이 작아서요?

예, 편입되는 면적에 비례하기 때문에 그렇게 결정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계십니까? 이재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헌 위원입니다. 451쪽 재난 안전통신망 단말기 구입 45대 이렇게 있습니다. 재난 상황을 신속히 알리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사업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데요. 이거는 구입을 해서 고정식은 어디, 뭐 차량부착식은 어떤 차, 그리고 개인이 소지하는 것은 누구누구가 소지하는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산림과에 무전기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Hz로 따지면 한 300Hz, 성능이 낮은 이런 무전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국민안전처에서 성능이 좋은 것으로 개량하는 국가적인 정책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산림과에 있는 무전기를 주로 교체하는 것으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휴대용, 차량용, 고정용, 이렇게 단말기 3개 유형이 다 40여대가 산림녹지과 것을 다 사주는 거다?

예, 주가 거기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리고 안전총괄과에 한 대는 있어야 되고요.

한대는? 모든 옥천군의 안전에 대해서 총괄을 하는 안전총괄과에서는 한대 가지고 되겠어요?

그렇게 해서 산림과에 배치를 해놓고 주가 산불 감시 때문에 많이 활용을 하기 때문에 거기서 하고 또 다른 사건이 터졌을 때는 그걸 가지고 또 나가야 될 이런 입장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재난재해 하면 꼭 산불이 아니라 뭐 홍수해도 있을 테고요.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알겠습니다. 458쪽 여성예비군 지원, 그리고 여성 예비군 6기 편성 지원이 있습니다. 예산은 많지는 않은데 옥천군 여성 예비군이 편성이 많이 되어 있나요?

지금 1개 소대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임기가 2년을 해서 목표로 하고 있고, 2년이 지나게 되면 다시 재편성하고 이런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가 재편성하는 기간이기 때문에 예산을 세우는 겁니다.

아니, 예비군이면 군대 갔다 오신 여성분들을 편성하는 게 아니라 군대 안 갔다 오신 분도 예비군으로 편성을 할 수 있는 건가요?

여성분들 신청을 받아가지고 여성예비군으로 활동하겠다고 하면 그 소대를 편성하는 겁니다.

군대 안 갔다 와도?

실제 안 갔다 왔더라도.

예, 알겠습니다. 460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 보시면 공공시설물 내진 보강해서 1,000만원 곱하기 10개소해서 1억을 계상해놓으셨어요. 공공시설물이라고 하면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죠?

9개 읍면하고, 군청을 얘기하는 건데, 옥천읍에는 내진보강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1개소를 더해서 보건소를 한 군데 더하려고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공공시설물도 내진보강사업 하는 것도 좋기는 한데요. 우리 안전총괄과에서 다가구주택 그쪽에서도 내진설계가 되어 있는지, 안되어 있는지 확인 좀 하셔가지고 대규모 아파트는 아마 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소규모 연립주택이라고 해야 되나요? 소규모 단지에는 아마 혹시 내진보강이 안되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군에서 못 도와준다면 그분들한테 하라고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군에서 여력이 된다면 지원해줄 수도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포괄적으로, 또 군 공공청사가 아닌 일반 여러분들이 주거하는 주거시설도 아마, 내진, 그러니까 보강사업이 아니라 내진에서 견딜 수 있는 여력이 되나, 안 되나만 평가라도 좀 해주시길 부탁드릴게요. 가능한 건가요?

예, 좋은 말씀이신데요. 우선 공적인 분야를 우선적으로 하고, 거기서 예산이 여유가 된다며 사유재산도 검토를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지금 이거는 설계비가 아니라 보강을 하겠다는 보강비잖아요?

보강이 아니고요. 안전진단에 대한 비용입니다.

그래요? 이쪽의 설명서를 보니까 보강을 하겠다고 제가 읽어서, 제가 잘못 읽었나봅니다. 하여튼 안전진단이면 폭넓게 해서 사업을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예, 466쪽 내수면 생태계 교란 어종 구제사업이 있습니다. 예산이 1,800만원인데 사업설명을 보면 베스, 블루길 등 생태교란, 지금 쉽게 얘기해서 우리나라 토종 치어를 잡아먹을 수 있는 외래어종을 잡아오는 사람에 한해서 kg당 얼마를 주겠다. 이 사업이죠?

예.

사업성과는 좀 있나요?

상당히 예산이 부족할 정도로 이렇게 많이 잡힙니다. 그런데 예산이 부족해서 그분들이 잡은 것을 다 매수를 못해주는 실정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사업도 점점 더 확대해야 될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돈을 벌기 위한 사업이, 스포츠에도 프로선수들이 있잖아요. 낚시도 프로 선수들이 있어요. 진짜 그래서 바다낚시하는 프로가 있고요. 민물낚시하는 프로가 있고요. 거기에 루어낚시는 베스를 전문으로 잡는 프로낚시꾼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전용 배도 가지고 다니고, 전국대회를 열어서 상금을 크게 걸어서 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손맛 위주로 낚시를 한단 말이에요. 주 타킷 어종이 베스예요. 대청호도 많이 베스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은 잡으면 다시 또 살려줘요, 그냥. 그분들한테 홍보해서 잡게 되면 나중에 가서 잡고 풀어주는 것은 쏘가리로 해도 되니까 많이 좀 잡아서 외래어종 좀 많이 방제할 수 있는 방법을 그분들한테 한번 논의해보는 게 어떤지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좋은 말씀이고요. 우리가 예산 세운 것은 주가 어업 단체 그분들이 해서 외래어종도 퇴치를 시키고, 어민들에 대한 소득증대 차원도 이렇게 양면적인 면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민들이 일반 뭐 자망이 됐든 어망이 됐든 잡아서 그중에 껴 있는 외래어종을 골라서 가지고 오면 거기 kg에 맞춰서 보상금을 주겠다, 이 얘기잖아요?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분들 하고도 협조를 구해서 그분들이 외래어종 많이 잡아오면 그분들한테도 혜택을 줄 테니까 많이 잡아달라고 협조 당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재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목 위원입니다. 451쪽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승강기 갇힘 사고 승객구조 훈련, 이렇게 나와 있네요? 이거 무슨 사업입니까?

그 사업은 아파트나 이런 데 엘리베이터에 사람이 갇혔을 때 사고가 났을 때 그거에 대한 대책 훈련인데 이건 처음으로 전국에서 작년까지 다른 시군에서 했다가 참 2016년도에는 옥천군에서 한번 해볼 계획으로 사업이 책정된 것입니다.

처음으로 옥천군에서?

예.

지금 지어지는 건물들이 거의 다 엘리베이터가 갖추어져 있죠?

그렇죠.

요새는 일상에서 엘리베이터가 없으면 건물 3층이든 5층이든 걸어 올라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사고가 사실 종종 엘리베이터 안전사고가 나죠? 그러면 대처 훈련만 하는 겁니까? 아니면 엘리베이터에 갇혔을 때 어떤 대응에 대해서 팸플릿이라도 만들어서 보급을 하려고 하는 계획은 안가지고 계세요?

그런 것도 다 계획이 잡혀있고요. 소방서 119하고 승강기 유지관리 업체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통해서 훈련을 하고, 홍보물도 배포하고 해서 훈련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럼 어디서 훈련할 계획을 갖고 계세요?

지금 어디 장소는 안 되어있지만 옥천읍에 아파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선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인만 모시고 하나요? 아니면 아이들도 초대해서 하나요?

할 수 있는 대로 어린이든 어른이든 모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전사고가 거의 어린이나 나이 많이 잡순 분들 승강기에 민첩하지 못한 그런 분들한테 안전사고가 나잖아요. 그런 분들도 혹시 기회가 된다면 초대해서 교육에 동참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466쪽 낚시산업 현대화,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낚시산업 현대화사업이라는 것은 제목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는데 낚시터의 환경정화 사업이라고 해서 청소하는 이런 비용을 하는 사업으로 확정된 겁니다.

옥천군에 낚시터가 몇 군데나 되죠? 안전총괄과에서 관리하나요?

예.

낚시터를요?

지금 농어촌공사에서 하고 있는 낚시터는 전부 모두가 폐쇄가 됐고요. 그리고 한 10여 군데가 옥천군 저수지에 낚시업을 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이런 곳들을 대상으로 해서….

지금 과장님 유료로 하는 낚시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대청댐 주변에 쓰레기나 오물 발생하는 것 때문에 이 사업이 도입 된 겁니까?

개인들 영업하는 곳은 본인들이 청소해야 되고요. 주로 손이 닿지 않는 곳, 대청호 주변이라든지 이런 데를 주로 청소하는 것으로 잡혀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과장님 대청댐 주변에 요새는 낚시꾼들이 그렇게 많지 않네요.

겨울에는….

예, 겨울에는 많지 않고 또 물도 가뭄 때문에 그런지 낚시하는 분들이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 사업도 각별히 신경 쓰셔서 점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유재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재헌 위원입니다. 484쪽 도로 유지관리 제설장비 임차료, 도로관리 장비 유지비, 이렇게 해가지고 제설차량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지금 이 예산가지고서 올해 장마철에 비가 전혀 안온 게 지금 거의 오고 있다고 보입니다. 겨울에도 눈은 좀 많이 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충분히 제설 작업이 가능하겠습니까?

지금 예산은 저희들이 확보한 것은 전전년도 3년 정도 이렇게 봐서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방금 얘기하셨던 일용 인부임, 기간제, 근로인부 등 재료비까지 해가지고 약 2억원을 확보했는데 충분할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만약에 부족할 경우는 저희들이 예비비를 통해서 한다든지, 이렇게 어떤 복구에는 큰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젊은 직원들이 화물차를 운전 안해 본 분들이 화물차를 제설용 기계를 탑재하고 눈이 오면 제설작업을 나가고 있어요. 거기다 모래를 싣고 다니다보면 뒤에가 중심이 무거우니까 앞바퀴가 많이 뜨고 뒤에가 눌려가지고, 앞바퀴를 들고 다니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처음 운전하는 분들은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 놓여있다. 더군다나 길이 미끄러운데 그런 분들한테 제설시킨다고 하면 나중에 어쩌면 대형사고가 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운전직 직원이 안 계신 면에는 여기서 제설작업 차량이 나가서 어느 정도 큰 길은 도와줘야 되지 않느냐.

예, 그래서 저희들은 그저께 읍면 관계자 회의를 가졌어요. 그래서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일부 읍면에 운전직이 없어가지고 사실상 직원들이 하는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그 제설대책도 중요하지만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그렇게 주의 당부를 했고요. 또 한 가지 그 부분, 제설, 저희들이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부분은 읍 시가지, 또는 교통이 많은 지역을 주요 도로변을 해가지고 반을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아직 면까지 그렇게 큰길까지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된다는 것은 처음에 1차적으로 하고 그 부족한 점이 있다고 하면 저희들이 면까지라도 취약지까지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군에서 임차해놓은 덤프차에 제설용 모래를 싣고 움직이는 노선이 정해져 있어요.

예, 있습니다.

정해져 있는데 폐고속도로 방향하고 큰 도로방향만 돌게 되어있어요. 각 읍면에 큰길만이라도 같이 돌 수 있게 차량을 미리 확보하셔서 많은 눈이 왔을 경우에 차량이 이동하는 데 문제가 없도록 조치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486쪽, 87쪽 선진교통 체계 확립입니다. 뒤에 보시면 487쪽에 보면 벽지노선 손실보상 보조 이렇게 있어요. 제가 아무리 계산기를 두들겨 봐도 4%가 안돼요. 도비가. 5%도 아니고 4%도 안 되고 3.9 얼마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도에서 열악한 군 재정을 생각한다면 보조비율을 높여서 좀 해줘야지. 이거 아무리 남부3군이 인구가 적다고 그래도 도에서 냉대하는 것 아니냐. 아니, 세상에 3.몇% 이게 말이 되는 얘기예요, 과장님?

그게 크게 도비 보조사업이 농어촌버스에 대한 재정지원과 저희 다람쥐택시, 노약자이동증진, 사업명에 따라서 도비보조 비율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비보조는 옥천버스 회사 같은 재정지원은 벽지노선에 대한 손실보상, 그거는 저희들이 50대 50으로 해가지고 도비 50%가 있고, 기타 재정지원에 관계되는 부분은 거의 부족재원은 지방비, 특히 군비로 이렇게 확보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만 앞으로….

그러니까 벽지노선운행버스 손실보상금이 우리 군비가 10억이 넘게 들어가고 도에서는 4,300만원 줘요. 아니, 이걸 차라리 안 받는 게 낫지, 그래. 5%도 아니고 3.9 얼마 주고서 도비 줬네, 하고 생색낼 것 같으면 안 받는 게 낫잖아요? 이거 너무 한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위에 보면 선진교통체계 확립 해가지고 여기도 그래요. 5.몇% 막 이래요.

그 부분은 도에서 충북도내 버스 운행대수라든지 운행노선 길이 이런 것에 따라서 연장을 달리하기 때문에 그 부분도 저희들이 도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한번 도에다 건의하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이왕 해주려면 지금 도에서 사업 같은 거 지원해주는 데는 20% 정도 주고서 도에서 관할을 다하고 참견을 다 하잖아요. 그렇다면 인정을 해요. 20%만 주고 자기들이 참견한다면, 그나마 인정하지만, 3.9% 이렇게 주고서 참견한다고 생색은 다 내고 자기들이 다 하고, 이것은 말이 안 된다는 얘기죠. 우리가 적극적으로 요청을 해서 그쪽에서 3.9% 정도 줄 것 같으면 아예 이런 것은 주지 말고 다른 목으로 더 많이 편성을 해주십사, 이렇게 적극적으로 지원을 요청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작년에 5% 가지고도 의회에서 심의하면서 얘기가 나왔는데 세상에 5%도 아니고 3.9 얼마, 이거 아무리 계산기를 두들겨도 숫자를 맞추지 못하겠어요. 제가 10번 두들겼는데 3.94인지 95인지, 92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외버스는 도비 보조로 전액 하지만 지방자치단체, 관할 구역 내에서는 거의 군비로 부담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앞으로 혹시 건의가 된다면 하면 저희들도 건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군 형편을 아주 적극적으로 얘기해주시고, 우리 도의원 두분 계시잖아요. 그분들을 활용해가지고 그분들한테 이거는 너무 한 거 아니냐. 좀 프로테이지를 더 올려서 최소한 도에서 지원을 해주려면 20%까지는 지원해달라고 적극적으로 요구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 저는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안효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익 위원입니다. 과장님 484쪽 도로정비 및 제설정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기간제근로자 보수 읍면에 2, 3명씩 해서 1,485만원 계상했는데 읍면 직원들이 제설작업 나갈 때 기간제를 쓰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읍면에 저희들이 트랙터 부착되어 있는 제설작업이 있어요. 거기에 대한 인부임입니다.

그러니까 면에 배치된 거?

예, 트랙터.

면에 트랙터가 배치되어 있어요?

기계가 되어있어요. 저희들이 트랙터에….

아니, 제가 몰라서 여쭙는 게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면에서 배치된 것에 대한 인부임이다?

예.

자, 그러면 그 밑에 보면 제설장비 임차료 트랙터에 110만씩 56대, 옥천군 전역을 갖다 위험이나 결빙지역을 커버하는 데 56대면 56명이 이걸 운행을 해요. 그렇죠? 110만원씩. 이거에 대한 구체적인 운영방법을 알려줘 보세요.

운영방법은 저희들이 읍면에 제설작업을 읍면 별로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트랙터에 부착해서 인부임을 거기다 하고….

알고 있어요.

장비 차량이 있어요. 그것은 방금 조금 전에 위원님이 지적한 부분이 있습니다. 제설차량. 그것은 자체 공무원들이 운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거는 뭐고,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기간제 인부임은 뭐냐 이거예요.

제설장비 임차료 트랙터 있죠? 56대에 대한….

아니, 56대 말고….

인부임이라는 얘기죠. 거기에 대한 인부임.

56대를 읍면에 배정해서 읍면 현실에 맞게 배정을 해서 인부임으로 준다, 이거예요. 110만원을. 그런데 그 위에 제설작업 인부임이 또 있어요. 30명. 9개 읍면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위에 큰 항목에 도로 유지관리에 인건비에 제설작업 인부임 있지 않습니까? 30명.

자세한 거요. 알려주시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제가 이걸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56대 이거 유지관리 하는데 지도점검 과장님 한 번도 안 나가셨죠?

올해는 눈을 한번 밖에….

아니, 올해는 아니지만 전에.

아직 저는 못 나가봤어요.

그래서 이 금액이 비록 작은 금액도 아니에요. 사실은. 눈 올 때만 가서 이분들한테 부탁을 하는 것 아닙니까? 제대로 운영해야 돼요. 제대로 운영해야 되고, 그리고 삽날 사주지 않습니까? 삽날 보관 어디서 하는 거 아세요? 이 사람들이? 면에서 관리해요?

…….

제가 알기로는 개인이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삽날. 트랙터에 붙이는 삽날.

어쨌든 관리하는 부분은….

과장님도 모르실 거예요. 그것 한번 파악해 보시고, 삽날이 그러니까 막 겨울에 한번 쓰고 아무데나 방치되어 가지고 다시 요구하는 사항이 많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보시고, 제일 밑에 하단에 도로풀베기 사업 2,000만원 더 계상됐어요. 이거 항상 말 나오니까 우리 과장님이 내년에는 풀베기 사업을 잘 하실 것으로 제가 보는데 똑같은 돈이 들어가도 시기에 맞게 해주셨으면 하는 것을 말씀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예, 시기적절하게 해주고, 그 옆쪽 485쪽 상단부분에 터널 유지 관리하고 교량유지에 관련해서 매년 유지관리비를 1억씩 계상하는데 지금 우리가 터널만 해도 3개가 관리되고요. 교량유지만 해도 53개 교량을 유지하는데 이 1억원 가지고 뭘 하는 겁니까? 나는 이해가 안돼요.

저희들이 교량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1년에 한두 번 정도 점검을 하고, 2년에 한 번씩 정밀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도로 교량에 안전시설물이라든지 도로 파손된 부분, 그런 부분을 유지보수 사업비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유지보수 사업으로 매년 불용처리 안되고 다 썼어요?

금년도에도 일부 구간에 거의 90% 정도 집행했습니다.

90%요? 예, 알겠고요. 그리고 우리 미불용지 구입이 5,000만원이 계상됐는데 어디 지역을 말하는 건가요?

그거는 군도나 농어촌도로 공사는 다 마무리됐지만 그때 당시에….

아니, 아는데 어디지역? 특정지역 어디를?

특정 지역은 민원의 요구에 의해가지고….

그러니까 포괄비로 해놓는다?

예.

그렇게 말씀하시면 되지, 나는 어디 살 데가 마땅치가 않는데 있어서. 알겠습니다. 이거보다 더 들어갈 수도 있고, 덜 들어갈 수도 있고 그렇다는 거죠?

예.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유재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목 위원입니다. 483쪽 상단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군서 월전리 인도 설치공사 용역을 주셨다고 나와 있네요. 그럼 삼거리에서부터 군부대까지 가는 그 인도설치입니까?

예.

거기 코스가 굉장히 난코스잖아요? 산을 깔 수도 없고, 이쪽 하천 쪽으로 준비가 되는 겁니까? 어떻게 준비가 되어 가고 있죠?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 본예산에 일단 실시설계 용역비로 한 4,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지금 아시다시피 산 쪽으로는 할 수도 없고 하천변으로 확장 내지는 보강을 해야 되는데 그 구간도 사실상 난코스예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하천 쪽으로 해서 인도를 설치할 계획으로 있는데 일단 설계를 해보고, 거기에 대한 부분을….

그럼 데크 쪽으로 가시는 겁니까?

지금 현재 데크를….

용역을 받아봐야 알죠?

예, 일단….

과장님은 어떻게 하고 싶으신데요?

지금 여건별로 봤을 때는 하천 구역이기 때문에 하천 유지 측면에서 또 검토가 되어야 하고, 이용에 편리한 부분도 있어야 되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보는데요. 그쪽도 검토를 할 부분이 많습니다.

안전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미관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미관도 중요하니까 하여튼 잘 용역 받으셔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단 좀 한번 봐주세요. 483쪽. 터널 전기료가 지금 6군데가 전기료가 나가죠?

예.

차량이용자나 그쪽 도보로 이용하는 사람은 거의 없겠지만 차량 이용자들이 각자 시력이 어떤가, 각자 다 다르겠지만 개중에 불이 너무 어둡다. 1년에 한 번씩 점검, 점검은 어떻게 하나요?

점검은 주로 유관으로 검사를 해서 어떤 밝기는 진출입로 부분에 좀 밝게 하고 내부는 좀 어둡게 하고 있는데 안전….

기본 터널 조명도가 단위가 룩스라고 하나요?

예.

그거 뭐 그래도 한 분기에 한 번씩은 검사를 하나요?

저희들 안전점검은 하고 있습니다. 전기안전.

안전점검만이요? 룩스는 확인을 안 하시고요?

그래서 지금 저쪽 옥천에서 청성 가는 그 부분은 LED등으로 했기 때문에 큰 무리가 없는데….

민원인이 물론 각자가 다 다르겠지만 터널이 길수록 조명이 사실 중간쯤에 가면 많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거의 뭐 도보로 다니는 분도 안계시고 거의 다 차량으로 운행되니까 지금은 자동차가 신형이 많아서 자동으로 룩스가 떨어지면 자동 점멸등이 들어오잖아요. 그런 차는 아직은 많이 보급 안됐지만 그래도 터널 안에는 밖에 있는 밝기하고 굉장히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터널이 짧으면 그런 것을 별로 못 느끼지만 터널이 조금 길면 그래도 옥천에서 관리하고 있는 터널이 긴 게 몇 군데 되죠? 절반이상은?

예.

하여튼 터널의 조명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 써주시고, 중간 중간에 불이 안 들어오는 그런 전구도 있죠?

예.

그거 다시 한 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계십니까?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교통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도시건축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양만석입니다. 지금부터 도시건축과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493쪽 세입예산입니다. 총 세입예산은 전년도 대비 6억8,900만원이 감액된 8억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국고보조금으로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에 7억8,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도비보조사업인 향수30리 자전거도로 개설사업에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94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35억2,813만9천원이 증액된 109억1,39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도시계획운영관리 세부사업으로 한국토지정보시스템 유지보수 등 시설장비유지비에 3,920만원, 시책업무추진비 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옥천군 비시가화지역 토지적성평가 용역비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균형 있는 도시환경조성에서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비로 8억6,700만원을 계상하였고,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면 군서 상지리 농로포장 및 하천정비공사 4억3,000만원, 군서 사양리 세천 및 소하천정비공사에 2억3,700만원, 495쪽 군북 자모리 농로 및 배수로정비공사에 2억원입니다. 공공디자인 관리 인건비로 옥천 삼양 절개지 경관환경정비 인부임에 31만8천원, 일반운영비 경관조명 시설 유지보수 8개소에 300만원, 기존 설치된 벽화사업 보수정비 5개소에 1,5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광고물 정비 인건비로 불법 광고물 정비 9개 읍면과 도계조형물 정비 3개소 등에 1,558만2천원을 계상하였고, 일반운영비 옥외광고물 관련 홍보물 제작에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6쪽 풍압에 의한 사고예방을 위하여 기존 현수막 지정게시대 교체설치 8대에 8,000만원을, 읍면에 연립형 안내표지판 설치 9개소에 3,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살기 좋은 도시공간 조성에서 계속사업으로 추진 중인 문정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5억5,000만원, 문정~장야 간 도시계획도로에 5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장야~서대간 편입토지 및 지상물 보상에 10억원, 장야도시계획도로에 1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97쪽 충북도립대학에서 엘마트 구간의 장야도시계획도로 인도개설공사에 6억5,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옥천읍 소정지하차도 옆 도로와 대천리 영실애육원까지 연결하는 대천~소정간 도시계획도로개설공사에 7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원 신흥도시계획도로에 4억원과 신흥2 도시계획도로에 3억원을 계상하였고, 1980년도 소도읍가꾸기 편입토지 보상비로 10억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 도시계획시설 유지보수사업으로 재포장공사와 인도 및 도로정비공사 등에 12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8쪽입니다. 시가지 내 퇴색된 차선 재도색에 2억원, 노후되고 침하되어 통행에 불편을 겪는 시가지의 인도정비에 4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최근 급증하는 자전거이용자의 안전과 불의의 사고를 대비하기 위한 자전거상해보험 가입비로 3,000만원, 안전한 자전거타기 문화확산을 위한 안전교육에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전거도로망의 변경 및 이용활성화 기본계획 변경용역에 5,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자전거의 날 행사 지원에 360만원, 기 개설된 자전거도로 내 노후되고 파손된 시설물 유지보수에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보조사업인 향수30리 자전거도로 개설공사에 5억원을 계상하였고, 지용문학공원 내 정비공사 부족한 조형물 추가설치와 미비한 시설물 정비를 위해 설계비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9쪽입니다. 농촌주거문화조성에서 공동주택지원사업은 단지 내 공동이용시설 보수지원 사업비로 5억원을 계상하였고, 건축행정 운영 사무관리 일반수용비 4종에 6,9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축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757쪽이 되겠습니다. 대지보상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총 세입예산은 2억2,295만3천원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에 220만원, 순세계잉여금에 2억2,075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58쪽 세출예산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매수보상으로 2억2,295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을 도시건축과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재헌 위원입니다. 494쪽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개발제한구역 관리 시설비에서 군서 두 군데, 군북 한 군데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작년보다 예산이 꽤 많이 줄었어요?

예, 작년보다 국비 지원 예산이 약 6억7,000만원 정도가 감액이 돼서 내려 왔습니다.

예, 그 이유는 뭔가요?

국가예산이 도로나 이런 시설예산보다는 복지나 다른 쪽으로 집중되다 보니까 예산이 줄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린벨트지역, 개발제한지역으로 그 분들이 재산상에 모든 삶에 있어서의 피해를 무지하게 많이 보고 있어요. 농지전용을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그렇다고 주택개량을 마음대로 할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예, 맞습니다. 제한을 많이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피해를 보는 지역에 위로금적으로 이렇게 사업을 해 주는 것을 그냥 40% 가까이 확 깎아버리고 안 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더군다나 공모사업은 올해도 내년도 사업에 진행을 했어요, 안 했어요. 국가예산에?

공모사업도 금년에는 지금 내려온 것이 없습니다.

전혀 내려온 것이 없어요?

예.

추진한다는 얘기도 없고요?

예. 아직까지는 없어요.

이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싶은 생각이 들고요. 어느 정도의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는데 있어서는 도지사의 권한이 이제 많이 강화가 됐다고 생각이 돼요.

예.

이렇게 많이 지원금이 부족하게 작게 내려와 진다면 우리도 강력하게 도지사한테 건의를 한번 해서 우리 그린벨트지역을 좀 풀어 달라! 이것 건의를 한 번 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과장님은 생각은요?

지금 규제가 많이 완화가 돼서 10만㎡까지 해제는 도지사한테는 위임이 됐다는 법률은 어느 정도 확정이 된 것 같은데, 거기 세부적인 시행령이라든가, 그것이 아직 확정이 안 돼 가지고 추진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개발제한구역도 그동안에 많이 취락지역이라든가, 집단마을은 많이 풀어놔 가지고 많은 행위가 완화되도록 지금 제도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빨만 물려있는 곳이라든지, 한 쪽만 발을 담그고 있다든지 이런 곳은 풀어준다고 하더라고요, 쉽게.

예, 예.

그런데 넓은 면적에 있어서 군서 같은 경우는 옛날 구 도로를 기점으로 해서 그린벨트를 잘라놔서 그렇잖아요? 지금 그 사이에도 문제가 되고 있어요. 이것 완전히 개인이 쓸 수 있는 사유 농경지라고 하지만, 나라에서 묶어놓고 놔서 어떠한 행위를 전혀 못하게 막아 놓은 상태라. 이것 심각하게 고민을 해 주셨다가, 도지사의 권한을 법률이 모든 것이 다 개정된다면 저희들이 강력하게 충청북도에 요청해서 어느 정도 선까지는 개발제한구역을 풀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고요, 과장님과 같이.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수 년 전부터 개발제한구역이 지정될….

지금 군서 지역이 70여 프로, 그리고 군북이 20여 프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예.

이것은 주민들의 삶의 질과 연관이 바로 되는 겁니다. 하여튼 유념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예, 예.

495쪽 옹벽벽화사업 보수정비 5개소를 한다고 하셨는데, 과장님 다니다 보면 페인트가 벗겨지고, 떨어지고, 좀 지저분하고 이게 시간이 어느 정도 흐르게 되면 흉물로 변해 버려요.

예,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예를 들어서 벽화가 많이 페인트가 시간이 지나서 낡았거나, 떨어졌거나 보기 싫으면 바로, 바로 보수를 할 수 있게 처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지난해는 2009년도 시행된 벽화사업에 대해서 보수를 했고, 내년에는 2010년도 5개소를 보수하는 사업인데요. 2010년뿐이 아니더라도 그 전에 한 것이 탈색이 됐다면 그 부분도 같이 병행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497쪽 도시계획시설 유지보수 순환도로 재포장공사가 있고요. 매화리 북부우회도록 재포장공사,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올해지요, 올해. 청소년수련관에서 매화사거리라고 해야 되나요. 거기까지는 한번 벗겨내고 아스콘 덧씌우기를 했지요?

예, 했습니다. 봄에 했습니다.

봄에 했지요?

예.

승용차가 지나가면, 큰 화물차가 지나간 바퀴자국에 빠지게 되면 핸들을 못 잡을 정도로 울퉁불퉁 했어요. 그게 바로 택배차량 이용이 너무나 많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천천히 다니면 그나마 덜 그렇게 됐을 건데, 거기에서는 신호무시하고 막 내 달리고, 갑자기 신호가 바뀌면 급정거를 하다 보니까 아스콘이 열 받아 있는 데에서 하중이 한꺼번에 쏠리다 보니까 자꾸 도로가 침하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난 것 같아요. 지금 매화리 쪽에는 거기에서 좌회전에서 동이면 쪽으로 가는 곳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그 쪽 도로도 많이 그런 것 같은데. 옥천군에서 어떻게 방법을 취할 수 있다면 택배차량에 과속, 신호위반 이런 것, 과적 이런 것에 대해서 단속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한번쯤은 해 줘야 되지 않느냐. 안전에도 문제가 있고, 우리 시설물 유지보수에도 문제가 있고, 그 분들이 왔을 때 실질적으로 옥천군에 많은 이익을 준다면 그 이익금 가지고 투자를 하게 되면 되겠지만. 또 그런 것은 아니거든요. 아침 출·퇴근 시에 교통체증 그분들이 유발시켜, 너무 과속, 신호위반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차량으로 이동할 때 불안감을 느껴. 그렇지요? 얼마 전에는 음주운전에도 택배차량 하시는 분이 걸렸데요.

예. 중앙분리대까지 훼손시킨 그런 사례도 있었는데. 아무튼 택배차량으로 인해 가지고 다니는 도로가 굉장히 파손이 많이 되는 것은 사실이고요. 그 파손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변상할 수 있다는 방법이 있다면 저희도 좋겠는데요.

아니 변상을 시키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느 정도의 관리감독권을 강화해서 그 분들이 과적, 과적의 주요인이 도로파손이라고 보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과속, 신호위반 이런 것은 어느 정도 제재를 해 주면, 그 분들이 톨게이트에 나와서 자기들이 택배사업소까지는 조금 안전운전을 할 것 아니냐. 그러면 도로파손이 그나마 덜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담당이 건설교통과가 담당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예, 과적단속은 거기에서 하고 있는데.

같이 한번 협의해서 밤에라도 나와서 몇 번 그 분들한테 경고성으로라도 그런 것을 해 준다면 그 분들이 아무래도 과속, 과적, 신호위반 이런 것은 덜 하지 않겠느냐 싶어서 말씀을 드린 거니까요. 한번 상의를 해 보시고, 이것 그냥 두면 2년에 한 번씩 필히 저희 도로 유지보수 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몇 억씩 들어가야 돼요, 2년마다 한 번씩. 꼭 유념을 해 주셔서….

과적부서하고 그 관계는 한번 같이 협의를 해 볼게요.

예, 예. 알겠습니다. 498쪽 자전거이용 활성화 기본계획 변경용역이 있습니다.

예.

과장님, 용역보고서 한번 보셨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전에 해 놓은 것?

처음에 자전거이용 활성화 기본계획을 처음에 수립한 것은 2010년 12월에 수립을 했는데, 이것이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도시계획재정비 하듯이 5년 주기적으로 변경용역을, 변경을 하도록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 보려고 용역비 5,000만원을 올린 것이거든요.

전에 한 것은 읽어 보셨어요, 과장님?

예, 일부 읽어 보고요.

그게 2015년 완공을 목표로 해서 용역보고서를 썼더라고요. 그것을 보니까. 약 880억원 정도를 2015년까지 투입해서 자전거도로를 완성하겠다는 용역보고서였어요. 그랬을 경우에 옥천군에 경제적 유발효과가 1년에 15억에서 18억 나겠다. 그런 보고서였어요. 제가 그 보고서를 보고서 참 기가 막혀 가지고, 이것 옥천군에 자전거도로를 계속 이어서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 사람들이 정말로 공정하게 이것을 썼다고 하면 옥천군에서 880억이라는 돈을 투자해서 자전거도로를 만들면 큰일 나겠다는 생각을 제가 했었어요. 이것은 법률적으로 해야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법적으로 5년 간격으로 변경용역을 하도록 돼 있고, 그 내용이 지금 당초에 해 놓은 계획이 변경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예산이 뒷받침이 안 되고….

아니 80% 이상 변경을 해야지요. 해 놓은 게 지금 몇 프로나 돼요, 자전거도로.

노선도 일부 변경을 해야 되고, 사업비 관계도 어느 정도 군비 지원 예산에 맞춰야 돼서 재정비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 보고서에 따진다면 20%, 30%도 안 될 걸요? 20% 정도는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80% 이상 다 보고서를 변경해야 돼요?

그럴 것 같아요.

하여튼 만약에 법률적으로 해야 돼서 해야 된다면 그 보고서를 다시 한 번 자전거이용에 대한 계획을 다시 옥천군에서 정립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합니다.

예, 그런 차원에서 하는 것이니까요.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임만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재 위원입니다. 과장님, 497쪽 좀 봐 주십시오. 양수 가화 쪽 대가도로 연결해 가지고 철도청하고 과선교의 확장을 의논하신다고 전에 말씀하셨습니다.

맞습니다.

그 부분하고 좀 겹치게 돼 있지 않을까 싶어요.

예, 맞습니다. 중복이 돼 가지고요.

시기적으로 몇 개월 정도 갭은 있어도?

그래서 이 부분은 우선 인도정비는 할 필요성이 없는 것이고요. 우리가 앞으로 개량할 계획이 있으니까. 다만 난간은 좀 부실하기 때문에 난간 정도는….

추락위험이요?

지금 현재 상태의 난간이 굉장히 부실하거든요. 그래서 난간 정도는 좀 손을 봐야 되지 않을까. 그 정도 돈을 여기에 추가하고, 나머지 인도라든가,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손을 안대겠습니다. 개량할 것을 예상해서.

알겠습니다. 그리고 498쪽이요. 향수30리 섯바탱이 자전거도로 개설공사 도비부분이 20% 정도 돼 있는데. 도비 20%가 거의 고정적인 것인가요? 좀 유동적인 것인가요? 작년 같은 경우는 40%도 되고 했는데요.

부담비율은 30대70입니다. 도비는 30이고, 구비부담이 70인데, 저희가 할 거리가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사업량에 따라서 좀 유동적으로 왔다, 갔다 하나요?

유동적으로 도비를 좀 낮게 올려놨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94쪽이요. 중간에 옥천군 비시가화지역 토지적성평가 용역이요.

예, 예. 이 사업은 신규사업이 되겠고요. 사업근거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금년 1월6일날 개정돼 가지고 5월1일부터 시행이 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 하면 관할구역 중에서 시내지역 즉, 주거나 상업, 공업지역을 제외한 전 지역에 대해서 토지적성평가를 수행하도록 이렇게 시행일로부터 2년 이내에 완료하도록 법적으로다 정해져서 내려 왔습니다.

광역도시계획하고는 어떤 관계에 있나요? 우리 군에 기본계획하고?

기본계획과 같이 중첩되는 내용도 될 수가 있어요.

기본계획을 수행할 적에, 기본계획을 세울 때에 참고하는, 반영하는 이런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서 이런 것 하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이것을 하는 이유는 토지의 여러 가지 공간적, 물리적 이런 특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그것을 근거로 도, 시군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거나 또 관리계획을 입안하는 경우 판단 근거로 제공하기 위해서 조사하는 자료가 되겠습니다.

과장님, 여기 추진배경을 보면 개발과 보존의 계획적인 관리방안의 필요성, 또 국토의 지속적인 보존, 주민들의 개발요구 대응하기 위해서 토지적성평가를 확대 적용하도록 개정된 지침에 따라 한다고 돼 있거든요.

예, 예.

그런데 이게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보면 19조에 군 기본계획안에 담아야 될 내용을 10호까지 해서 상세하게 규정해 놨어요. 거기 보면 제3호 같은 경우 토지의 이용 및 개발에 관한 사항, 토지의 용도별 수요 및 공급에 관한 사항, 환경의 보존, 관리에 관한 사항, 그 뒤에도 녹지나 경관, 기후변화까지 다양하게 이렇게 담아내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지난번에 우리 도시건축과에서 9억8,000만원짜리 옥천군 기본계획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거의 완공되어 갈 텐데, 그것이 되면 향후에 5년 후에 그 기본계획을 할 텐데. 이것을 내년도에 지금 해야 될 시급성이 있는 것인지요?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는 광역도시계획하고 우리 군의 기본계획하고 어떤 상관관계가 있고, 정말로 지금 9억8,000만원짜리 용역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끝나고 향후 5년 후에 그 때 반영할 수 있는 기초자료, 기초조사가 된다면 굳이 2016년도가 아닌, 2, 3년 더 있다 해도 늦지 않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질의 드립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번에 개정된 법률을 한번 쭉 추적을 해 봤는데, 거기에 따른 어떤 강행규정이 있는 것인지? 강행규정이 있다면 그것 좀 한번 보여주세요.

그것은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하고, 제27조입니다. 거기에 의해서 시행일로부터 2년 이내에 적성평가용역을 완료해야 된다는 법적 규정 때문에 하게 된 것이고요.

예.

지금 현재 기본계획상에는 우리가 개발 가능한, 개발이 이루어질 예상을 하고 있는 그 지역에 대해서 기본계획을 하고 있는 사항이고, 지금 이 용역은 옥천군 전역에 도시화지역을 제외한 530㎢의 토지에 대해서 전체를 하는 겁니다. 이 용역은요.

예, 예.

지금 기본계획하는 것은 일부가 포함되지만 나머지 포함되지 않은 것은 이번에 적성평가용역에 다 포함된다는 것으로 그렇게 알아주시면 되겠는데요.

과장님께서 법률 근거로다 제시하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0조 근거로 보니까 금년도, 2015년도 1월6일에 개정이 됐어요. 거기에 보면 도시·군 기본계획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및 공청회, 제1항,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3조와 제14조를 준용한다. 해서 13조를 추적해 봤어요. 광역도시계획의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이런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미리 인구, 경제, 사회, 문화, 토지이용, 환경, 교통, 주택,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중 그 광역도시수립, 변경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하거나 측량하여야 한다. 라고 돼 있는데, 광역도시계획하고, 토지적성평가하고 어떤 상관관계가 있나를 아까 서두에서 물은 이유에요. 그래서 그렇게 할 수는 있지만, 또 광역도시계획하고 우리 군에서 하는 군 기본계획을 잘하기 위해서 거기에 담아낼 내용을 보다 세세하고, 정확하게 알아내기 위한 기초자료로 조사를 하는 건데. 우리가 지금 광역도시계획은 없지 않습니까, 지금?

광역도시계획은 대전광역시와 관련된 도시계획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요?

예.

그리고 우리 군 기본계획은 금년도에 하고 있고, 향후에 또다시 시기가 도래해서 한다면 5년 있다가 하게 되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는 이걸 2016년도에 상위법이 개정돼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할 수는 있지만, 시급성에 있어서는 굳이 ‘16년도에 해야 되나, 아니면 좀 더 1, 2년 후에 해도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 관계는 법적으로는 현재 시행일로부터 2년 이내에 완료해야 한다고 돼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인데, 과연 이것을 조금 연기를 해도 되는지도 우리가 한번 질의 회신을 해 볼게요.

예, 예.

그래서 조금 늦게 해도 된다고 하면 굳이 이게 엄청난 것은 아니니까요.

시행일로부터 2년 이내부터면, 지금 얼마든지 시간이 되는데.

글쎄 시행일이 2015년 5월1일이기 때문에 용역을 하는데 보통 6개월에서 1년은 줘야 되거든요. 2017년 1월경에는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렇게 시급하게 하는 것보다는 이왕 할 것이라면 지금 하는 것이 저는 맞는다고 봅니다.

그러면 2016년도, 내년도 2회 추경 때도 해도 얼마든지 되지 싶은데. 돈이라도 작아야지요, 4억원인데.

글쎄 그 관계는 한번 고민을 해 볼게요.

예, 예.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안효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도시기반확충에서 도시계획도로가 차지하는 중요성에 대해서 조금 다시 어필을 하고 지나갈게요.

예.

도시계획도로는 거의 다 자체사업으로 이루어지는 가장 큰 이유는 교부결정을 받기가 어렵고, 법에 이게 명시돼 있나요?

법에서 명시가 안 되어 있으니까 지원이 안 되겠지요.

명시가 안 돼서? 해 주지 마라?

자치단체 자율적으로….

그래서 그 부분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제쳐두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 8개가 진행이 되네요. 2016년도?

예.

지금 도시건축과 총 예산액 대비 110억 정도인데 과장님, 우리 도시건축과의 중요성을 본 위원이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는데. 어느 정도 예산액이, 딱히 얼마라도 규정하기는 그렇지만. 이게 많겠습니까? 적겠습니까? 과장님 생각은.

지금 도시계획도로 개설 공사비 관계를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요. 도시건축과가 총예산액에 3.12% 차지하는 것이 많은 거냐? 적은 거냐? 먼저 여쭙는 거예요.

글쎄 예산 전체를 가지고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다른 자치단체의 도시건축과와 비슷한 성격을 보면 거의 6%이상을 잡고 있어요, 예산이?

예.

그런데 우리 옥천군은 3%, 3%대에 멈추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사업을 해 주십사는 주문이고. 위원으로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지난번에 마암 과선교의 중요성을 얘기했는데, 경부선 철도 주변에 거의 과선교 부분이 옛날에 됐던 것이 다 개선이 됐어요. 아세요, 과장님?

확장이 되면서 개선이 되겠지요.

그런데 우리 군은 마암 과선교가 언제 개설됐는지 모르지만. 그 이후로 한 번도 확장이나 뭐가 된 적이 없지요?

강청지하차도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니 거기 말고요. 지금 마암 과선교?

마암 과선교에 대해서 그동안에 없지요.

없지요?

예.

포화되는 우리 도시시설 확충 문제, 여러 가지 주택도 늘어나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부터 안 하면 안 되는 것이 철도시설공단하고 협의가 돼야 되는데. 이 부분은 도시건축과 팀 힘으로는 안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대전 역세권만 해도 이장호 새누리당 의원이 굉장히 힘을 써 가지고 세 군데인가, 두 군데인가 확장을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지역 국회의원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내년도 국비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요.

예,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페이지 무관하게 시가지 차선도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총 소요액이 2억원을 계상했는데, 옥천, 청산, 이원 세 군데를 제가 봐서는 옥천읍만 해도 2억원 가지고 부족할 정도로 옥천읍 시가지 차선도색이 엉망이에요. 이 차선도색의 중요성은 뭐냐 하면 교통사고가 났을 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그래서 지금은 중앙선 자체도 다 흐려져 있고, 한번 과장님이 옥천읍내 시가지에 한번 다녀 보세요. 청산은 그래도 이번에 재포장하면서….

잘 되어 있지요, 거기는.

잘 되어 있어요, 그렇죠?

예, 예.

내가 이원은 안 가봤지만. 옥천읍은 너무 심각하다. 이 2억원을 다른 면에 할 돈이 없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옥천읍은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지금 공사를 하고 있어요, 작업을. 지금 하면….

충분히 되겠어요?

예. 옥천읍은 어느 정도 가능하고, 나머지 구간은 내년도 2억 확보가 되면 해 보고, 또 부족하면 추경에 또 요구하시면 되니까, 그 때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마지막으로 본 위원이 지금 엘마트 구간에서 충북도립대 구간에 인도가 없다고 해서 이것 계상을, 예전부터 실과에서 했는가 보네요, 이 계획을?

아, 계획은 하고 있었고, 용역비 추경에 세워서 설계 끝나고 내년부터 공사를 본격적으로 해 보려고 합니다.

이것 공사를 하면서 애로사항이나 어려운 점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는데요?

예, 많은 것으로 생각해요. 건물도 지금 편입이 돼야 되고, 땅도 일부 사야 되고, 또 거기 있는 분들이 도로가 남으로써 반대하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 가지고 충분한 주민설명회를 거치고 해서 사업은 착수하려고 하는데 쉬운 구간은 아닙니다, 거기가.

만약에 거기 잘 협의가 안 됐을 때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기왕 시작한 것이고, 최대한 주민의견을 존중해 가면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데 원활하게 협의가 잘 돼서 이루어지면 좋은데요. 과장님, 만약에 그게 안 될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럴 경우에는 사람을 보호할 수 있는 가운데 분리봉이라고 하나 뭐라고 하나요? 그거라도 해 줘야지, 정말 남녀노소 많이 다니는데 안전에 굉장히 큰 문제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유재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유재목 위원입니다. 495쪽 중간쯤 봐 주시기 바랍니다. 경관조명시설 환경정비 삼양리 옛날 삼동 앞에 절개지 거기를 말씀하시는 거죠?

예, ‘향수의 고장 your 옥천’이라고 한 조명시설, LED시설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혹시 낮에는 모르겠지만 밤에 조명이 들어오더라고요. LED등으로 바꿔서 이 조명이 교체되었나요?

예, LED등으로 교체를 한 겁니다.

요새 며칠 거기로 다니다 보니까 ‘살기 좋은 your 옥천’ ‘살기 좋은’은 조그마하고요. ‘your 옥천’은 크더라고요. 시차가 너무 오래돼 가지고 지나가면서 잘 안보여요. 그것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차로 이동하실 때 말씀하시는 거죠?

예, 예. 그게 밝게 그냥 계속 들어와 있든지, 아니면 시차를 빨리, 빨리 해 주셨으면 이게 글자가 확연하게 띠는 데. 글자도 그 전처럼 색상이 하나로 딱 나와 있으면 확 보이는데, 이게 색깔이 컬러로 돼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저녁에 한번 점검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번 확인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참고로 경찰서 앞에 다리 거기에 조명시설이 돼 있지요?

예, 거기도 8개소에 포함돼 있는 겁니다.

지금 거기 조명시설이 활용되고 있나요?

지금 불 안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 가지고 밤에 보면 굉장히 조명도 화려하고, 스테인리스도 이렇게 돼 있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조명이 안 들어와요. 무슨 문제가 있었나요?

수리비라든가, 유지관리비가 생각보다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일단은 잠정적으로 꺼 놓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항간에 소문은 주민들이 불빛이 너무 화려하고, 관공서가 바로 옆에 있어서 분위기상 그렇지 않느냐, 라고 해서 관에서 조명을 꺼 놓지 않았느냐. 이런 주민들의 의견도 제가 잠깐 들어봤어요. 관리비가 많이 나오고, 전기세가 많이 나온다고 해서 어마어마한 예산을 들여서 만들어 놓은 조명시설을 활용 안 하는 사유에 대해서 한번 과장님 말씀을 한번 해 주세요.

글쎄 저도 중앙교 조명시설에 대해서는 깊이 제가 파악은 안 해 봤는데요. 저도 누구한테 들은 내용으로다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런 말씀을 제가 들은 것 같고. 제가 여기에 관련된 기술이 있는 분하고 현지를 정밀조사해서 그것은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자세하게 알지를 못합니다, 지금. 죄송합니다.

예, 아까 동료 위원께서 말씀 주셨는데, 장야리 도시계획 인도공사 작년에 제가 8월에 용역비를 해 드릴 테니까 그것 한번 주민들한테 알아보시고, 주민설명회를 하셨나요?

1차 했고요. 또 다시 공사가 진행되면 또 한 번 더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의견이 어떻게 나왔나요?

의견이 일부 불편해 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앞으로 15일에 한 번 더 공청회를 할 건데. 사전에 사업지구 확정하면서 이장하고 얘기가 됐었어요. 그 분들이 어려울 것이다. 그런 얘기는 들었고. 여러 가지 모든 얘기는 15일날 주민공청회를 하면서 거기에서 수렴하겠습니다.

아, 15일날 2차 공청회가 있다고요?

잡혀 있어요. 1월15일날.

그쪽 선생님들 교육하시는 분들이 몇 분 사시고, 사업하는 분들도 있고, 상가가 들어섰잖아요. 서로 양보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 인도가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것을 본인들도 필요를 느끼지만. 자기 땅 아니면 그런 쪽에는 양보를 안 하시려고 하더라고요. 하여튼 과장님, 주민설명회 잘 듣고 와서 합리적으로 일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장님, 보충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예, 임만재 위원님.

과장님,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498쪽이요. 하단에 제가 예산서를 잘못 읽은 것인지 의문이 들어 질의 드립니다. 지용문학공원 정비공사에서 5,000만원 예산액이 계상됐어요. 2016년도에 몫으로.

예, 예.

사업설명서 30쪽에 보면 2015년 예산이 5,000만원, ‘16년도 소요액이 9억5,000만원해서 총 사업비가 10억으로 이렇게 계상이 됐고요. 지금 2016년도 본예산에는 2016년도 소요액이 예산액으로 올라오는데, 5,000만원이 여기로 올라와서 지용문학공원 정비공사에 예산액은 5,000만원으로 읽어야 하는지, 아니면 9억5,000만원으로 읽어야 하는지요, 아니면 10억원으로 읽어야 하는지요?

지금 내년도 예산에 요구한 내용은 시설비 및 부대비로 해서 설계를 하려고 합니다. 설계용역비 5,000만원이 되겠고요. 5,000만원을 해 주신다면 그 5,000만원을 가지고 나머지 표시된 시설의 공사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설계비 몫으로 5,000만원을 하고, 그리고 9억5,000만원을 2016년도 소요액 이 표시를….

그것은 5,000만원 용역에 의해서 설계가 끝나면….

저희가 착각을 일으킬 만큼 해 놨어요.

죄송합니다. 용역이 끝나면 그 정도의 시설비가 필요할 것이다. 예상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 예산은 추경이 됐든 내년도 예산에, 아님 내후년도 예산에 반영을 하든, 앞으로 예산입니다, 그것은.

그리고 지난번에 행감 현장에 갔을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수지 건너편 도로에 자건거길 받치고 있는 기둥이 찾아오는 분들의 사진촬영에 장애가 된다고 해서 거기에 넝쿨식물이나 뭐를 심어서 가린다고 했잖아요.

예.

그런 부분이라든가, 일부 배수관계라든가 이런 것은 좀 몫을 따로 해서 해야지. 지금도 작은 공원 내에 조형물이 15개인가 이렇게 했는데, 거기에다가 조형물을 10개 이상 시설하고 하는 것은 이것은 무리하지 않나 해서 재검토를 요구했던 거예요, 지난번에도. 그래서 부득이 해야 되는 그런 것이 있다면 추경으로라도 별도의 몫으로 해야지, 이 조형물과 같이 작은 공간에 다시 하는 것은 좀 무리하다는 이런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다음부터라도 예산서에서는 이것을 가지고 상당히 혼란이 겪었어요. 2016년도 소요액이 여기 기록되지 않고 2015년도 예산이 2016년도 본예산서에 같은 라인에 등재가 돼 가지고요.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게 좀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건축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는 12월14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집행 관계자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