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이종화 의원 발언
이종식위원장
성원이되었으므로제231회양평군의회제2차정례회제7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개회하겠습니다. 개회를선포합니다. 먼저의사팀장으로부터안건보고가있겠습니다. ○안건보고
성복
홍성복의사팀장
의사팀장홍성복입니다. 오늘상정되는안건은의사일정제1항2016년도세입·세출예산안이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이종식위원장
그럼,의사일정제1항2016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상정합니다. 먼저보건소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예산안에대해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영갑
권영갑보건소장
보건소장권영갑입니다. 보건소소관2016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책자525쪽입니다. 2016년도보건소총예산은83억8,206만2,000원으로2015년본예산대비5억7,375만9,000원이증액되었습니다. 주요사업별로말씀드리겠습니다. 527쪽입니다. 보건소주차라인재도색과옥상방수공사비로3,500만원을반영하였습니다. 529쪽입니다. 보건소지소진료의약품과재료소모품예방백신구입비로9억1,212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531쪽입니다. 방역사업민간위탁비로2억80만1,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535쪽입니다. 어린이예방접종사업7억5,567만8,000원,성인예방접종사업4억4,446만6,000원을국도비보조로계상하였습니다. 553쪽입니다. 쉬자파크내유헬스존및로드설치를위해9,200만원을계상하였으며,방문재활건강실천사업등국비보조통합증진사업비7억318만원을반영하였습니다. 560쪽입니다. 자살예방등정신건강증진을위한사업비5억7,561만7,000원,지역사회금연지원서비스사업비2억4,534만8,000원을반영하였습니다. 563쪽입니다. 치매질환자등록관리상담교육등을위한센터운영사업비4억5,000만원계상하였습니다. 564쪽입니다. 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으로9,441만원을계상하였으며,566쪽치매환자치료지원비1억2,700만원을국도비보조로반영하였습니다. 571쪽입니다. 미숙아및선천성이상아의료비지원및영유아사전적예방관리사업비4,184만1,000원,산모·신생아도우미사업8,334만3,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572쪽입니다. 난임부부시술비지원등모자보건사업비1억6,526만원을반영하였습니다. 573쪽입니다. 출산장려금지원사업비로7억8,15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575쪽입니다. 보건복지프라자동부센터개소에따른시설비및장비구입비로8,463만5,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이상과같이주요사업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 본예산에대해서원안과같이통과시켜주시면내실있게사업을추진해나가겠습니다.
이종식위원장
보건소소관사항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송요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소장님,예산안보고하겠습니다. 우리526쪽이나527쪽에보건소전기요금부분이공공운영비에서제일많이오른것같아요?
영갑
권영갑보건소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우리지금태양광이나이런부분은어느정도감액이되고있어요,그것으로인해서?
영갑
권영갑보건소장
지금보건소에태양광설치가되어있는데요...
요찬
송요찬위원
예.
영갑
권영갑보건소장
상당부분이태양광으로해서운영되는걸로이렇게알고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지금그부분은정확히어느정도나되는지모르시죠?
영갑
권영갑보건소장
정확히는잘모르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리고527쪽에양동보건지소계단층샷시보수공사인데이게뭐지반이침하됐다그러는데이게언제준공을한거죠?
영갑
권영갑보건소장
양동보건지소가2008년도경에...
요찬
송요찬위원
2008년도요?
영갑
권영갑보건소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거의10년되어가네요?
영갑
권영갑보건소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529쪽이요. 진료의약품및소모품구입이한1억1,200만원정도가증가가됐어요?
영갑
권영갑보건소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일반의약품이1억원또증가됐더라고요,여기서보니까,전년도하고.
영갑
권영갑보건소장
지금그의약품자체가사실전년대비해서한1억원정도가감...이게왜냐하면추경에아직예산도래가안됐기때문에...
요찬
송요찬위원
아,그부분...
영갑
권영갑보건소장
예,전년대비해서는좀줄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전년대비해서?
영갑
권영갑보건소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추경부분을여기에안올려서그런거예요?
영갑
권영갑보건소장
예,그렇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559쪽,생명사랑프로젝트,자살예방홍보물제작에이제100만원이계상이되어있는데지금이게사실주민복지과에서도570만원이계상이되어있거든요. 이런부분들은이렇게일원화해서홍보물제작이라든가할수없을까요?
영갑
권영갑보건소장
주민복지과쪽에서노인자살예방쪽에이제편성이되어있는걸로제가알고있고요.
요찬
송요찬위원
예.
영갑
권영갑보건소장
저희쪽에서는이제같이할필요성은있다고보고,저희같은경우에금년도아니,내년도예산부터는...
요찬
송요찬위원
예.
영갑
권영갑보건소장
노인자살이저희한테로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아,이관이돼요?
영갑
권영갑보건소장
예,그래서별도로여기서추진을하지만저희의노인자살부분도같이예산이내려와서저희도같이추진하는것으로되어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럼뭐조금줄어들수는있겠네요,어쨌든통합적으로하게되면.
영갑
권영갑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다음에560쪽에지역사회금연지원서비스,이게실현성이있어요? 건강보험공단같은경우에는보니까성공률이2.1%밖에안된다고이야기를하는데우리는어느정도돼요?
영갑
권영갑보건소장
저희같은경우에금년도한1,500명정도등록이돼서...
요찬
송요찬위원
1,500명이요?
영갑
권영갑보건소장
예,한160명정도해서한10%가좀넘어요.
요찬
송요찬위원
아좀...
영갑
권영갑보건소장
예,그런데이것도지금적다고그러는데전체적인통계로보면이정도수준이면사실은열명중에한명이상으로금연이되는거거든요. 지금잘하는것으로보고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건강보험공단보다는훨씬높은거네요.
영갑
권영갑보건소장
예,그렇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다음에575쪽시설비및부대비용문보건지소리모델링이거든요.
영갑
권영갑보건소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이부분은어떤부분이에요,그냥?
영갑
권영갑보건소장
지금유헬스우리센터관련돼서용문보건지소에지금별도로공간이없기때문에이제그쪽에다가보건지소의일부를,공간을한30평정도를활용하는겁니다,리모델링을해서.
요찬
송요찬위원
리모델링을해서요?
영갑
권영갑보건소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그게사실처음에신축할때사실문제가있어서저는이제지속적으로우리보건소에서한번거의꽤됐죠,한7,8년됐죠?
영갑
권영갑보건소장
예,그렇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그정도니까한번안전진단좀내려봤으면좋겠어요. 그때한번신축할때문제가있었기때문에그부분한번우리소장님께서...
영갑
권영갑보건소장
예,그렇게하고요,이부분에대해서일정부분상당,안전진단어느정도한다음에지금이렇게한걸로알고있는데공식적으로한것은아니고요.
요찬
송요찬위원
예.
영갑
권영갑보건소장
비공식적으로했는데위원님말씀대로한번해보고다시검토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계속어르신들오시고이러는부분이고,다중이용시설이기때문에안전부분에대해서조금확인을해주시기바랍니다.
영갑
권영갑보건소장
예,알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이종화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종화위원
이종화위원입니다. 예산안으로질의를드리겠습니다. 529쪽에송요찬위원님께서도질의한바있는데중복되는것은빼고요,약품구입할때지금수의계약으로하십니까?아니면공개경쟁입찰로하십니까?
영갑
권영갑보건소장
그게아니고요,저희이제약품운영위원회가별도로있고요. 거기서약품종류나이런것을선정을하고그다음에는지금그조달입찰된부분에대해서그부분을구입하는것으로이렇게보시면됩니다.
이종화위원
그러니까전체가다조달입찰로하십니까?
영갑
권영갑보건소장
예,약품은일단그렇게보시면됩니다.
이종화위원
530쪽에세번째칸에보면기간제근로자인부임이증액이되는데이것은무슨사유가있죠?
영갑
권영갑보건소장
이게그임상검사실의인부임인데요,현재임상검사실에정규직이한명있습니다. 그런데지금하루에평균600건이상을검사를하기때문에사실은연16만건인데요,보통한서너명이상이해야될것으로알고있어서힘들기는한데...
이종화위원
아니,지금금년...2016년도에처음으로세우는걸로되어있는데...
영갑
권영갑보건소장
예,내년도세우는겁니다,예.
이종화위원
그럼,현재까지는없었고요?
영갑
권영갑보건소장
현재는인부사용을뭐이렇게옆에서하고있는데혼자다른분이와서도와주는것으로다른인부임이,그래서하고있습니다. 이것은내년도에처음세우는겁니다.
이종화위원
한사람을신규로다시...
영갑
권영갑보건소장
기간제로운영하는거죠,예.
이종화위원
536쪽에맨아랫부분에보면모듬북을구입을하신다고그러는데이각자치센터며,이런데그리고바로옆페이지537쪽맨위에도체조교실이라든지이런것이있는데이게지금다른자치센터나또는평생학습과여성회관에서도이런것하고있는데이게중복이되잖아요? 그러면인원수도서로왔다갔다하고그렇게되는데이건일원화해서이런것같이할수없어요?
영갑
권영갑보건소장
이것은지금보건진료소내에서보건진료소의지역주민들을위해서건강증진사업을하는건데요,이게주로동절기사업으로일단진행하는것이기때문에거리상접근성도떨어지고그래서보건진료소단위로하는것으로이렇게운영하고있습니다.
이종화위원
아니,그럼진료소면거의다가각읍면에자치센터가있거든요?
영갑
권영갑보건소장
그런데그진료소가사실은오지쪽에다들어있기때문에요.
이종화위원
그러면적은인원,그아주마을단위로?
영갑
권영갑보건소장
그렇습니다,예.
이종화위원
563쪽에위에보면치매센터위탁관리를하고있는데이게치매센터는지금어디있어요?이게위탁관리,의회의승인을받아서하고있는건가요?
영갑
권영갑보건소장
예,그렇습니다.
이종화위원
그럼이제거기하고566쪽에보면거기도또치매관리가있는데이것하고는왜이렇게다르죠?국도비문제때문에그러는겁니까?566쪽에...
영갑
권영갑보건소장
예,지금그저희자체적으로치매센터운영을하고있어요,있는데그것자체로거기에서여러가지지원비가부족하기때문에치매환자가460명이상이되는데그분들에대한지원부분이좀모자라기때문에별도로세운것이고요,앞에는치매센터운영은우리자체적으로세우는것이고이렇게보시면됩니다. 그러니까516쪽에는지원이되는것이고요,앞쪽에말씀하신부분은저희자체적으로치매센터...
이종화위원
자체...
영갑
권영갑보건소장
예.
이종화위원
563쪽의것은군비로?
영갑
권영갑보건소장
저희가운영...예,그렇습니다.
이종화위원
574쪽에그하단부쪽에보면기간제근로자가5,400만원이증액이돼요. 이것은뭐죠?이것도신규직원채용입니까?
영갑
권영갑보건소장
그렇습니다,예.
이종화위원
어디에...
영갑
권영갑보건소장
보건복지프라자동부센터개소하고요,쉬자파크가운영이되기때문에거기에두명이들어갑니다.
이종화위원
쉬자파크요?
영갑
권영갑보건소장
쉬자파크안에...
이종화위원
예.
영갑
권영갑보건소장
저희건강증진부스를설치할것이거든요. 거기도운영이되고,일단동부보건센터도들어가고이렇게같이운영이됩니다.
이종화위원
그럼쉬자파크안에건강증진센터를그안에다설치할계획으로있다고요?
영갑
권영갑보건소장
쉬자파크안에거기오시는분들을위해서거기로드하고요,거기에부스하고이런것을설치할것이거든요,거기도인력이지원이되기때문에. 헬스투어운영하시는분들을위해서저희가나가서...
이종화위원
그런사항은좀헬스투어그쪽도그렇고사전에저희한테이렇게의정협의의날이라든지이렇게협의해주셨으면좋았을걸지금처음듣는이야기인데요,쉬자파크안에다가한다는것은. 그런것이있으면사전에의정협의의날좀와서설명을해주시면우리가갑자기이렇게보지않게돼서좋을것같은데미리우리도검토도할수있고...
영갑
권영갑보건소장
예,죄송합니다.
이종화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박화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소장님안녕하세요?
영갑
권영갑보건소장
안녕하세요.
화자
박화자위원
요약집에331페이지를보겠습니다. 유헬스존설치사업인데요,이게지금쉬자파크내에서하고있거든요,이게어떤건가요? 이게여기갈산에있는것과비슷한건가요?어떤...
영갑
권영갑보건소장
갈산에있는거랑거의비슷하게요,로드설치가되고,거기한2km정도의체크폴을또설치하고이렇게해서체크하도록,이렇게연계하도록그렇게하려고그럽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지금아직예산이떨어져야하는거죠,이거?
영갑
권영갑보건소장
그렇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그리고그뒤에보면333페이지에보면요,예방교육그안심마을캠프운영,이게아토피가참애들한테는문제거든요. 지금어느정도성과가있어요?
영갑
권영갑보건소장
저희같은경우에이제25개학교에참석하는학교한3,000명정도에대해서저희가교육을하고,그중에서아토피가실제질환이있는사람,애들한120명정도로3회에걸쳐서저희가아토피마을에가서하는데요. 상당부분호응도좋고,실질적으로굉장히좋은것으로이렇게나타나고요,결과에대한부분은일반질병처럼...
화자
박화자위원
예.
영갑
권영갑보건소장
딱검사해서나온건아니지만상당히좋게이렇게평가되고있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그아토피아이들이있는가정은상당히여러가지로참애를많이쓰더라고요. 고통도많이당하고있는데이런부분철저하게좀이렇게많이신경써주시기바랍니다.
영갑
권영갑보건소장
예,알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그리고그밑에자살대상자를,바로밑에생명사랑프로젝트,자살대상자를어떻게판정을하고,교육을시키고있나요?
영갑
권영갑보건소장
지금저희같은경우에지난해자살률이한41명이됐고요,그다음에이제우리가여러가지매체를통해서경찰서나이런데를통해서저희한테상담이들어오는경우도있고,저희가직접나가서설문지가있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예.
영갑
권영갑보건소장
그런부분을체크를해서어느정도수위가되면그분들에대해서관리도하고이렇게진행을하고있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정신상담사가있어야되겠는데요,정신상담사가있습니까?
영갑
권영갑보건소장
예,정신건강증진센터안에다있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예,그리고예산안에보면요,571페이지,미숙아에대해서지금연간어느정도미숙아가지금양평군에서발생이되는지요?예산안책입니다.
영갑
권영갑보건소장
예산...오백몇쪽...
화자
박화자위원
571페이지입니다.
영갑
권영갑보건소장
예,말씀올리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예.
영갑
권영갑보건소장
현재미숙아는미숙아가이제미숙아가있고,선천성이상아가있는데미숙아는말그대로이제체중이모자란애고요...
화자
박화자위원
예,그렇죠.
영갑
권영갑보건소장
선천성이상아는이제그기형아를이야기하는것이거든요. 현재16명이미숙아14명,기형아2명이렇게지원하고있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전적으로다치료비를부담하고있습니까? 지금여기뭐나온것은많지는않지만...
영갑
권영갑보건소장
전적으로부담하는게아니고요,이게그대상이되면월평균가구150%이하나그다음에저소득가정에대해서지원하는데요,이부분은원래본인부담금,그러니까의료비본인부담금에대한부분,그부분을지원하고있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예,그리고뒤쪽에573페이지보면요,아이낳기좋은세상,이게지금한지가한참됐어요,이게발족이된지.
영갑
권영갑보건소장
예,그렇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지금많은사람들이그인식을어떻게,지금더바꿔야되는데인식을지금사람들이아이많이낳는데인식이점점줄어들고있거든요?이게이제하나의계몽운동이었는데요,지금은어떤가요?
영갑
권영갑보건소장
사실저희홍보나지금이런것만으로는지금아이낳기는굉장히부족한실정이고요. 전년대비해서전체적으로국가적으로지금줄어들어서어제그발표된것보면이제정부에서저출산이나노인관련된부분을획기적으로개선하는부분이발표가되었는데요. 이부분이제개인적인생각은지금양평군은나름대로지원이많이되지만정부차원에서,지금혁신처같은데서보도한발표를보면10년이후에는뭐안보통일,지역격차이게중요한것이아니라저출산에대한문제가굉장히크게부각이된다고발표한적도있거든요. 그래서저희국가적인차원에서도그렇고,저희쪽에서도조금다양한방법으로모색을해서저출산에대한부분을조금강구해야되지않나이런생각이듭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우리양평군,뭐단순히양평군에서만한다고해가지고이게변화가될수는없는거고,모든사람들의심리적인거고모든사회에돌아가는현상인데요. 이러한부분그나마,그나마라도우리보건소에서열심히조금해주시기바랍니다.
영갑
권영갑보건소장
예,알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송만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송만기위원
예,수고많습니다,소장님. 이제오셔가지고업무파악다되고잘되시죠?
영갑
권영갑보건소장
예,그렇습니다.
송만기위원
아주잘해주신것같아서고무적입니다. 요약서가지고제가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서종보건지소328쪽인데설치공사후면이제만들어지면조금편해지겠어요.
영갑
권영갑보건소장
예,그렇습니다.
송만기위원
2,000만원올라왔어요.
영갑
권영갑보건소장
예.
송만기위원
군민들편하게해주는것은좋은일이죠. 그리고331쪽에유헬스존다른위원님질의하셨었는데우리보건소뒤에가면예쁘게노란집,그집에서제가이테스팅을한번받았거든요.그런건가요?
영갑
권영갑보건소장
그렇습니다,예.
송만기위원
그런거죠?
영갑
권영갑보건소장
거기가직접하는데입니다.
송만기위원
그게이제만들어지는거예요?
영갑
권영갑보건소장
예.
송만기위원
제가받아보니까는기분좋게다나오더라고요. 그래서우리위원님들도좀더오시라고그러세요,잘모르시잖아요.
영갑
권영갑보건소장
예,알겠습니다.
송만기위원
저는어떻게가서해봤는데제피나이가어떻고,뭐가어떻고이게측정된것이나오는데그이제우리양평이이게연계되는것이,같이연결되는프로그램이뭐가있죠?
영갑
권영갑보건소장
지금여기가사실우리헬스투어의첫번째,지금다른데투어라는부분하고헬스라는부분을같이연계하는부분인데요,저희가이제독창적으로양평군만이실시하는건데건강측정을먼저하고그다음에투어를하고그다음에이제나와서다시또측정을해서스트레스지수라든지혈압,당뇨이런것을체크하는부분이기때문에요,굉장히호응도는좋다고이렇게봅니다.
송만기위원
제가재미있게느꼈던것은그피에대한나이가나오는것이재미있었습니다. 그러니까거기오시는분들이재미있게즐길수있을거라고보고,뭐9,200만원신규가되었어요.
영갑
권영갑보건소장
예,그렇습니다.
송만기위원
잘하시기바랍니다.
영갑
권영갑보건소장
예.
송만기위원
그리고아토피에대해서우리박화자위원님이질문해주셨는데이게8월,9월두달간에되는거죠?
영갑
권영갑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송만기위원
그래서지금강사수당및교재가이렇게나와있는데매일강의가있습니까?
영갑
권영갑보건소장
그렇지는않고요. 그렇지는않고,프로그램을이제마을에서그아토피마을이있거든요. 거기서이제진행을하는것인데거기가상당히전체적인여건도좋고요. 주위가숲으로둘러싸여서성남이나제가금년도에와서가보니까성남쪽에서도오고요,그활용을하고마을을그래서굉장히홍보도많이되었고,저희는뭐굉장히좋은조건을갖추고있다고생각을합니다.
송만기위원
우리양평은숲이있는곳이니까자연친환경적인도시이기때문에이게양평에잘운영하시면괜찮을것이라는생각이듭니다. 그리고금년도자살하신분들수치는안나왔죠?
영갑
권영갑보건소장
나왔습니다.
송만기위원
얼마나,몇분이나올해...
영갑
권영갑보건소장
올해41명으로지금되어있었는데요. 그런데이제이게금년도수치는아니고전년도것.
송만기위원
전년도가41명...조금늘어났네...
영갑
권영갑보건소장
그런데조금늘어났는데요. 그게이제평균자살률그러니까인구수대비해서하는저희가사실그얼마전에국민안전처에서발표한것을보면다른분야는저희가5등급을받고,자살분야는2등급을받았거든요. 다른시군보다,인근시군보다굉장히잘한것으로이렇게나타났습니다.
송만기위원
재작년에스물...
영갑
권영갑보건소장
28명이었는데요. 그때이상하게그저희가통계를계속보니까전문가들하고저희가생각을해봤는데그때통계가조금줄었어요,이상하게. 그래서그부분을지금의아하게생각을하는데일단그평균자살률로따져보니까우리가27.6명으로되어있어서인근지역보다는굉장히높은것으로,잘하는것으로이렇게평가가되어서신문에그때보도된것이있습니다.
송만기위원
예,어쨌든사실경제가어렵습니다. 자살하는주원인보면뭐가정적인문제도있지만경제적인문제가크고,어르신들이고독해지고,우울증걸리고결국에는아주극단의선택을하는데우리보건소에서그런프로젝트생명사랑,자살예방조금신경써주시기바랍니다.
영갑
권영갑보건소장
예,알겠습니다.
송만기위원
그리고334쪽에치매센터운영을하는데4억에서4억5,000만원으로증가가되었어요.
영갑
권영갑보건소장
예,그렇습니다.
송만기위원
설명좀해주세요.
영갑
권영갑보건소장
지금치매라는것은사실굉장히늘어나고있어요. 그래서노인인구저희같은경우에는또많기도하고그래서그동안사실치매에대한프로그램이런부분이축소될수밖에없었고요. 사실은제가봤을때좀어느정도더있어도치매에대한부분은저희같은경우는노인인구가상당히많은부분이기때문에또치매가계속늘어나고그래서국가에서도치매에대한부분을지금강화하고있기때문에한5,000만원정도는그동안부족했던프로그램이라든지인건비조금상승분이런부분이라고생각을하시면됩니다.
송만기위원
예,지금우리양평군노인비율이20%가넘기때문에사실이런부분이돈이많이들어갈것입니다. 치매조기검진사업을보니까4,400만원이측정이되었는데이치매선별검사1차하고,1차에서치매증상이나오나요?
영갑
권영갑보건소장
1차에일단스크린한다고보시면되고요. 1차는보건소지소,진료소에서간단하게그러니까설문지정도로보시면됩니다. 그러면그것만봐도전문가들은알수있는데그다음에그렇게되어서체크가되면2차검사가그중에서들어가고요. 2차는이제그전문검사기관인병원이나,양평병원이나정식의원이런데서하고그다음에다시거기서또걸러지면3차로되고이렇게해서진행하고있습니다.
송만기위원
3차에서결국에한120명정도가나왔어요.
영갑
권영갑보건소장
그렇습니다.예.
송만기위원
이렇게되면이제이때부터치료가들어가나요?
영갑
권영갑보건소장
그렇습니다.예.
송만기위원
4,400만원. 출산장려금지원부분이7억8,000만원인데우리인구는느는데출산율은떨어진다는이야기를들었습니다,그렇죠?
영갑
권영갑보건소장
예,그렇습니다.
송만기위원
그것은뭐사실아무리낳으라고해도그가정에경제적인부분이어디까지우리애를낳아서어디까지도와줄수있나그런부분이연결이되어서그럴거예요. 돈을준다고해서꼭낳지는않을거라는생각이드는데.
영갑
권영갑보건소장
그러니까이제제일중요한부분은사실은지금프랑스를예를들면요,프랑스같은경우는사실상당부분지원이1인당제가볼때는한5,000만원이상된것으로제가옛날에파악을해봤었거든요.
송만기위원
5,000만원이요?
영갑
권영갑보건소장
예,계속지원되는것이한꺼번에되는것이아니고요. 그런차원에서보면이제경제적인부분이중요한부분이있고또그개인적으로사실지금도저희가힘들지만사후에대한부분이,상당부분이우리나라가많이차지하지않나... 그래서아마그아이를낳는것이그런부분,그런것하고연결이되기때문에부담감을느끼고사실낳지않는이런것도있고또늦게결혼하는부분도조금있고요. 여러가지정책적인부분이있습니다.
송만기위원
이런7억8,000만원이것을싹없애버리면어떻게될까요? 저희들이,위원님들이딱잘라버리면어떻게될까요?
영갑
권영갑보건소장
글쎄요,양평에젊은분들이사실은이것때문에여기에서애를낳고많이그럴수도있어요. 그렇지만그게없다고그래서일정부분이뭐필요한사람은또낳겠죠. 그런데이렇게함으로인해서동기부여가되기때문에저희쪽에서는사실저는처음에와서양평군에처음오자마자이부분을보면서굉장히흡족해한것이그나마그래도양평군은저출산에대한미래를생각하고있다,이런부분을저는굉장히고맙게생각을하고,이것은사실은보건소에서업무가다른데보건소업무가아니고다른쪽에서이제또하고있어요. 양평쪽에서보건소에서하는것은제개인적인생각은많이조금확대를한부분도다른돈만지원하는부분도있지만다른것도같이아마연결되어서교육도하고,홍보도하고이런것이랑같이하는것이좋을거라는생각이듭니다.
송만기위원
예,잘되기를바라겠습니다.이상입니다.
영갑
권영갑보건소장
감사합니다.
이종식위원장
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박현일위원입니다. 본예산서527쪽,보건소진료실리모델링관련해서설명좀해주십시오.
영갑
권영갑보건소장
예.
박현일위원
527쪽에보건소진료실리모델링왜필요한지설명좀...시설및부대비,양평군보건소....
영갑
권영갑보건소장
예,현재보건소진료실이요,사실은뒤쪽에주사실도있고굉장히협소하고현재그하루에진료하는인원이한160명정도로이렇게되더라고요. 그래서대기실도그렇고여러가지로굉장히동선자체가지금제대로갖추어지지않아서그부분에대한부분...
박현일위원
그위에주차라인도색및조형물주차방지펜스설치1,500만원계상되어있는데이도색공사가지금필요한것입니까?
영갑
권영갑보건소장
그앞에가사실하루에주차대수가제가알기로는한평균대는,지금있는상태에서아침에지금보고나왔는데도한300여대가대고있어요. 그래서그게지금울퉁불퉁하고요. 제대로정리가안되어서거기서가끔사고도나는부분도있고또자전거도로가그앞으로지나가기때문에그것은반드시필요하다고생각이듭니다.
박현일위원
전에도여러번지적을했었는데지금시행이안되고있는데양평군청은적은숫자임에도주차관리요원이정원이두명이있고,장애인주차관리요원이세명이있습니다. 그래서한대여섯명정도가지금업무하고있습니다. 보건소이번에군수님이나관련부서에건의를해서보건소내에반드시한두세명정도주차,장애인이라든가어르신들또특히생활이어렵다든가이러한분들을갖다가채용을하셔서한시적으로라도,낮시간이라도한세시간정도라도근무를하시고그래서순환근무식으로양평군청에주차장관리같이그러면충분히그분들생계에어떤일자리창출도되고또거기주차장관리유지라든가자전거안내라든가특히행사가장집중적인밀집되어있을때수백대가순간적으로나가고나갈때서로불편한사고라든가이런것을줄일수있는그런것들을한번시스템을마련해서건의를한번해주시기바랍니다.
영갑
권영갑보건소장
예,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529쪽에중간쯤에임상·수질검사시약류구입인데수질검사시약류를민간이전하는...어디있나요?내용을잘몰라서.
영갑
권영갑보건소장
예?
박현일위원
민간이전에수질검사시약류구입이예산이있는데9,000만원이.
영갑
권영갑보건소장
예.
박현일위원
이게어디에민간지원을하는가,9,000만원을.
영갑
권영갑보건소장
민간지원을하는것이아니고요. 저희가이제선품구입비로들어가있는데우리가그수질검사가하루에의뢰들어오는것이굉장히많거든요. 그부분에대한검사시약입니다.
박현일위원
그러면지금현재관련법에의해서민간들이수질검사를해달라고하면돈을받고합니까?그냥무료로합니까?
영갑
권영갑보건소장
일단공공기관은무료고요. 민간에대한것은돈을받죠.
박현일위원
이런부분들이관련법에의해서다시행되고있습니까?
영갑
권영갑보건소장
예,그렇습니다.
박현일위원
이런수질검사대행기관이민간기업들도있고또관내에도물병원이라든가여러가지시스템들이있는데공적인업무에서이렇게다민간영역을다침범해버리면사실민간뭐먹고사냐,이런논리입니다,지금.
영갑
권영갑보건소장
공공이사실은더먼저되었었고.
박현일위원
먼저요?
영갑
권영갑보건소장
민간이지금여러가지...민간에서조금여러가지그런안좋은부분도있었고요,제가알기로는. 그것이공신력은이제공공기관이더많은것으로알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저희들상하수도일부에수질이개인자가수도라든가이런의심스러울때군에서보조하는시스템이있거든요?
영갑
권영갑보건소장
예.
박현일위원
그런것들은사실관에서하는것을잘모르고민간에했을때일부를보조를하는데뭐이부분은아직제가잘모를정도면홍보가좀덜된것같습니다. 어쨌든이런부분들은홍보를조금강화해주시기바랍니다.
영갑
권영갑보건소장
예,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너무또민간영역을침범하지않는범위내에서서로공생할수있는방법을찾아주시기바랍니다. 그다음에에이즈환자의료비지원이지금530쪽제일아래요. 지금관내한8명인가얼마인가되는것으로알고있는데이부분이왜여기는1회로1번구입을하는것입니까?1번해서여러번이렇게관리를한다는뜻입니까,이게?
영갑
권영갑보건소장
이렇게산출기초는이렇게되어있지만요,지금에이즈환자가지금12명을관리하고있는데
박현일위원
12명을관리...
영갑
권영갑보건소장
예,저희가진료비를해서...
박현일위원
이정도예산이면되겠어요?
영갑
권영갑보건소장
예,가능합니다.
박현일위원
뭐이렇게증폭이빠른속도로,뭐예를들자면지금한12명이,작년에한3명있다가갑자기올해12명되고그런것아니죠?조금씩늘어나고있죠?
영갑
권영갑보건소장
갑자기늘어나는것은아니고요. 저희가이제공기가좋다보니까이사오는사람도사실은어떻게되어서조금씩은이제오른다고봐야되는데그렇게많이오르지는않습니다.
박현일위원
우리혹시면역력이라든가건강증진,저는이제양평군뭐정책적인것이아니라올해그관련예산이전혀없어서제가질의를드리는것입니다. 건강보험공단에서는1년에,2년에한번씩받는그것만100%가완료되어도또우리가면역력에대한전반적인것만강화해도아까말한대로아토피라든가모든무슨기관지염이런것들을한30,40%줄일수있고,암예방이라든가우리의료비보건소로투입되는예산액한30,40%정도를저감을할수있다고생각을해요.
영갑
권영갑보건소장
예.
박현일위원
그래서지금현재양평건강검진율이너무50%도안되고,30,40%정도밖에머무르지않고,실제이제보조를나가는데도... 그래서이홍보가전혀얼마안되고있지않나그래서예산외에건강검진에대한홍보,여기생애주기는조금잠깐잡힌것같은데어떤것보다보건소는건강검진을꼭받으세요,2년에한번씩. 이홍보를조금강화하는예산이조금증액되어야되고,면역력에대한전반적인어르신이든식이요법이라든가면역력강좌라든가이런것들이꼭필요하다고생각해요,앞으로. 그래서그런것들나머지는웰빙,힐링,웰다잉이라든가정신건강에대한부분은치매가아까있으니까뭐통합관리든,그런예산을지금짜임새있게들어가있지않은데지금한번그런것들을한번검토할의향있으십니까?
영갑
권영갑보건소장
예,그렇게돼있고요. 지금저희통합보건사업보면지금거기7억정도국도비보조되어서하는사업이있는데그부분이이제상당부분이포함되어있고요. 저희별도로의료수급자에대해서1,000명정도이제별도로건강검진에대한부분을계획하고거기예산이지금들어있거든요,그렇게보시면됩니다.
박현일위원
마지막으로두건만묻겠습니다. 헬스투어관련아까여러분들이했는데저는이제시급성과우리있는유헬스존의이용률이갈산에는노상오시는분들,저도여러번체크했습니다만이게처음에는호기심으로체크를두번이제는이게한번알고싶은데혈압체크하듯이꾸준히하고계시는데이게문제는이용자들의범위라는말이에요.
영갑
권영갑보건소장
그렇습니다.
박현일위원
우리시장통에있는것도처음에는굉장히많은사람이몰리다가지금은그야말로무용지물로알고있습니다. 갈산도뭐어쨌든고장나서문닫았다가지금은잘돌아가고있지만그래서이거지금현재꼭우리헬스투어에서,보건복지프라자에서다체크를하고산음리를가든다하는데지금현재쉬자파크활성화가안되었는데이것만엉뚱하게갖다놓으면관리인력만,예산만낭비되는것아닌가싶어서한번...
영갑
권영갑보건소장
계획에그렇게되어있었고요. 거기서이제어느정도헬스투어에대한부분이내년도가상당한부분을지금많이예약이되어있다고제가알고있거든요. 그래서이제그것과연계해서헬스투어일부지금헬스코스중에쉬자파크에서도체크를하는데저희기계를옮겨서하는경우도있었어요. 그래서이제거기를갈산처럼로드도설치를하고,부스설치하고이렇게하는것이아마바람직하다이렇게생각이들어서예산을편성했습니다.
박현일위원
헬스투어에대한것이초창기라서뭐왈가왈부를안하고그런데얼마전에보도자료에뭐성공,대한민국최초의폭주,마비이런용어를쓰던데하루에1,000명정도와야1년에30만명입니다. 우리세미원,뭐그정도...세미원이한67만명,두물머리가한70만명,130만명지금헬스투어내년다예약분다합쳐도총다합쳐도300이안될걸요? 내가말하는것은활성화척도가,나는한30만정도가와야이게활성화되었다고보는것이고우리군에서는한1,000명예약받고는이거참대단하다,그것도15만원짜리5만원깎아줘서10만원. 그래서이런포인트가나는오히려지금현재에있는,만들어놓은그야말로보건소옆에있는그시설을충분히활용하면서하나씩하나씩넓혀가야지너무이게빠른속도로이게예산만투입이되는것이아닌가싶어서여쭤본거예요.
영갑
권영갑보건소장
위원님,보건복지프라자에대해서는이제헬스투어만생각을하시면안되고요. 저희가헬스투어이외에실질적인우리의궁극적인목적은건강증진서비스그실전사업을위해서사실만든것으로보면되고요. 거기에헬스투어의하나의어떤코스,이렇게보시면됩니다. 지금사실그것을이용하는저것도많습니다,헬스투어랑상관없이요.
박현일위원
조금우려되는것들이있어요. 저희들이시설을투자하기도전에전문가들해서229개지자체에서헬스투어를동시에다시작을해서저희보다도더늦게출발한그야말로대한민국의춘천같은경우는뭐온통전동네를다대한민국국가정원으로해서헬스투어리즘으로이런것들을과연우리가수도권에서어떻게해서메리트를갖다가설정을해서이손님들을끌어들일수있을까보건소나아까담당부서와서로연계해서잘하셔야될것같습니다.
영갑
권영갑보건소장
예,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유헬스존질문끝났고요. 지금동부보건복지프라자개소문제도지금현재보건복지프라자가오픈한지얼마안되었고,여러번가봐도뭐예를들자면야간에공무원들하고또프로그램도지금단편적으로이것을활성화시키고일단건물짓고,인력도두명인가배치되었는데차근차근하면안될까요? 예를든다면지금현재보건소가인력이,수요가폭증이되어서향후제2보건소를,예를들자면용문에다가분할을해서한다든가뭐용문도읍이되니까보건소도4,5년내에분할을해야죠. 그러면편제를할때,용문보건소를신축을할때제2보건소죠,양평군제2보건소를신축을할때이런것들을같이하는것이오히려바람직하지않을까. 지금너무일년도안된,성과도측정이안된,모니터링도안된보건복지프라자를또동부센터까지개소를해놓은시기가좀...
영갑
권영갑보건소장
위원님,헬스투어에연관을시키면안되시고요. 사실제가볼때는그렇습니다. 지금보건사업이조금문제가제한적이다,어떤대상자가,그런부분이있는게사실접근성에대한부분이거든요. 양평에뭐설치했다그러면양평주위의사람들이오시고,먼데서는또못오시고이런부분이있으니까전체적인,지역적인아마편제이런부분으로봐서사실동부보건센터같은데는조금필요하다고이렇게보고요. 그렇게이해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예,본위원장이질의하겠습니다,요약집328쪽이요. 진료의약품및소모품구입인데요,약품을사용유효기간이지난약품처리는한몇%정도됩니까?
영갑
권영갑보건소장
약품이이번같은경우도저희가이제백신이조금이렇게유효기간이저기한게있는데그게다른데서바꿔서하는것으로하는데요,많지는않습니다. 그래서다른데공문을우리가보내서다른보건소에남은것하고,먼저쓰는것하고이렇게바꾸기도하고요,그렇게해서...
이종식위원장
2015년예산보다증액이됐는데그이유가있어요?
영갑
권영갑보건소장
증액이아니고요,아까말씀드렸듯이지금한1억원정도가감이됐어요. 그래서이게희귀성을감안해서하반기에세워도돼서그래서전년보다1억원정도를감을해서세운걸로...
이종식위원장
이게그약품구입할당시에그입찰에의한구입입니까,어떻게되는겁니까?
영갑
권영갑보건소장
이게지금사실조달계약이되어있습니다,중앙에서.
이종식위원장
예.
영갑
권영갑보건소장
조달단가로해서저희가구입하는거죠.
이종식위원장
이약품을구입할당시에누가,어떤다른외부인들이압력행사하는것이있습니까?
영갑
권영갑보건소장
제가알기로는아직그런것은제가...
이종식위원장
쓸데없는그런소문,유언비어식으로나오고그래서제가한번그것을원인을찾아가지고저거하려고그랬었는데그런직원있으면제가지금다시한번이야기하지만오늘그예산을다루기때문에말씀을드리는건데그러한이야기가돌고,심지어는어떤위원님한테까지도누구누구가이렇게약품구입하고뭐이러는부분에대해서압력행사한다,이런식으로다가정보주는사람이있는것같아요.
영갑
권영갑보건소장
제가아직...
이종식위원장
앞으로이런내가이것은추측이아니라그런부분에대해서는앞으로안된다이거예요. 직접적으로의원이됐든,누가됐든거기가서그약품사주라고압력행사하는것있습니까,소장님?
영갑
권영갑보건소장
그런것은전혀없습니다.
이종식위원장
없죠?
영갑
권영갑보건소장
예,없습니다.
이종식위원장
확실하게짚고넘어가겠습니다. 329쪽방역관리업체가6개업체로되어있죠?
영갑
권영갑보건소장
총10개업체인데요,금년도까지가지금4개업체로운영을했어요. 그런데아마제가오기전에방역이,그러니까4개업체에서3개면씩했는데부족하지않냐이렇게해서2개업체를더늘리는것으로이렇게그래서2개읍면씩...
이종식위원장
이게그럼전체적으로이업체가,한업체가위탁을맡아가지고하는겁니까?6개업체를...
영갑
권영갑보건소장
6개업체가다하는것이죠,따로따로.
이종식위원장
2개읍면을들리면...6개업체가따로따로입니까?
영갑
권영갑보건소장
그렇습니다,예.
이종식위원장
그러면이분들이어떤전문적인약품에대한,방역에대한지식이있는분들입니까,그냥일반인입니까?이거.
영갑
권영갑보건소장
방역소독업체라는것은요,기본적으로시설이나그사람,인력이나이런부분이갖추어져야지저희가신고처리를해주거든요.
이종식위원장
실질적으로운행하는차량들보면노인네들이다니고있는데그런처리의능력을뭐이렇게업체가받아가지고그런분들을이용을해서운행을하는겁니까,어떻게되는겁니까?
영갑
권영갑보건소장
지금그보건소에서사실쓰시는분이약간연세가계신두분이기간제로쓰시는분이계시고요,그다음에업체에서는젊은사람들도있고,나이드신분들도계시지만사실은그전문적으로방역을그동안했고,저희한테신고돼서방역에대한부분이노하우가있는사람들입니다.
이종식위원장
1년에교육은,교육을한몇번시킵니까,이런분들?
영갑
권영갑보건소장
한두번정도하고있습니다.
이종식위원장
실질적으로GPS를이용한지역을순회하고,어디어디다녀서어떻게방역처리한것은기본적으로나와있고,알고있겠지만...
영갑
권영갑보건소장
예.
이종식위원장
좀철저하게지역을돌면서방역을하더라도제대로할수있게끔해주세요,여기예산도작지않잖습니까,이게. 앞서서위원님들께서도질의하셨다시피331쪽보면유헬스존을갖다가쉬자파크의위치에설치하려는목적이있어요?그쪽에?
영갑
권영갑보건소장
유헬스존이라는것은이제걷기,거기를걸어서사실올라가지않습니까?
이종식위원장
예.
영갑
권영갑보건소장
그랬을때에자기체력에대한부분을사실굉장히지금걷는것자체도그냥걸어서내가어느정도의칼로리가소모됐다든지뭐그런부분에대한것이굉장히호기심이많고,또그게사실은사람저거에따라서질환이있는사람들은또그런부분에대한것을감안해서걸어야되고,이런부분이있기때문에거기다가설치하는것이죠.
이종식위원장
그러니까입구에서설치하고,그정상,쉬자파크있는사무실까지그구간을이야기하시는겁니까?
영갑
권영갑보건소장
거기지금한바퀴돌아서내려오면요,거기한2km정도되거든요?
이종식위원장
2km?
영갑
권영갑보건소장
예,그안에체크폴도설치하고요...
이종식위원장
거리를좀준수해서그것에맞게끔설치해주시기바랍니다.
영갑
권영갑보건소장
예,알겠습니다.
이종식위원장
그리고334쪽이요. 치매센터운영은위탁관리하는것이잖아요?
영갑
권영갑보건소장
예,그렇습니다.
이종식위원장
그런데실질적으로이치매센터운영교실을어떻게운영을하고있습니까,이게?
영갑
권영갑보건소장
치매센터가지금그직원이9명이있는데요...
이종식위원장
예.
영갑
권영갑보건소장
센터장포함해서정신보건전문요원도있고,간호사도있고,사회복지사도이렇게있는데그프로그램도하지만,교육도하고,그다음에검진도하고,주간재활프로그램도운영하고,굉장히많은...
이종식위원장
지역을읍면별로다순회하면서그런교육을실시하고있죠?
영갑
권영갑보건소장
그렇습니다,예.
이종식위원장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휴식을위해서11시까지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0시48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농업기술센터소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예산안에대해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진칠
정진칠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정진칠입니다. 2016년도세출예산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총예산액은지난해44억1,500만원보다16억800만원이증액된60억2,3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증가원인은농림축산식품부,농촌진흥청공모사업을통한지특회계및국비사업비가증액되었습니다. 주요사업계획은예산안요약집으로설명드리겠습니다. 요약집343쪽이되겠습니다. 농기계보관창고시설보수비로3,5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농기계교체및장비확충사업비로2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344쪽에지역활력화작목기반조성사업농촌진흥청공모사업으로대추재배농가에비가림시설등을하기위해서2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농업전문인력양성보조사업으로농업인대학등1억4,19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지역특화사업,지역특성화사업공모사업으로2억6,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향토산업육성사업공모사업으로5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12읍면음식특화사업으로2개소에4,2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농식품가공체험기술보급사업으로6차산업수익모델로5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농촌지역일자리창출사업비로농산물가공창업지원4,000만원,에듀팜육성사업4,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그다음에식량작물우량종자공급차액지원으로3,988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인삼생력화무인방재시스템1,000만원,시설채소연작지작부체계개선사업1,250만원,돈사악취저감시설개선시범사업1,5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양봉농가사육개선시범사업으로2,000만원과토종벌종보전지원사업2,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곤충사업시설개선사업으로1,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신기술보급사업보조사업이되겠습니다. 국비지원사업이되겠습니다. 350쪽입니다.농업미생물실용배지기술시범사업으로3,000만원,참깨·들깨등유지작물가공·유통기술시범사업3억원,잡곡자급률향상지역전략주산단지육성사업4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351쪽이되겠습니다. 클로렐라등기능성소재를활용한고품질친환경엽채소류생산단지조성사업에3,000만원,원유품질향상및산유량증대기술시범사업에6,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도비사업이되겠습니다. 벼우량종자채종포시범사업에240만원,용도별특수미생산기술시범사업에4,000만원,강소농육성사업에7,4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고품질소득작물안정생산을위해서자외선느타리버섯병해감소시범사업에1,600만원,저면보온시스템시설원예에너지절감시범사업에3,2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354쪽이되겠습니다. 과원의무인방제약제기술시범사업에4,800만원과천연항생물질이용가축질병예방시범사업에3,2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이종식위원장
농업기술센터소관사항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이종화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종화위원
이종화위원입니다. 예산안에의해서질의좀드리겠습니다. 581쪽을보면요,그중간부분기간제근로자하고맨아랫부분기간제근로자또그다음페이지아래서두번째기간제근로자,588쪽에아래서두번째보면또여기도기간제근로자,전년도에없던것이전부거든요. 그다음에589페이지에위에서세번째여기기간제근로자가상당히...그뒤에도또있는데계속...이신규채용을이렇게많이해야되는것입니까?
진칠
정진칠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에대해서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이게신규로증액된기간제인원은아니고요. 저희가금년도에민간경상사업보조비로다가과학영농시설에대한기능인력을사용을했었습니다. 그런데이게지금금년도에는기간제인건비로전환을해서각실별로다가사람을배치를했기때문에지금신규처럼이렇게편성이되었습니다만금년도에이미그대로사용했던그런기간제가되겠습니다. 그렇게이해를해주시면고맙겠습니다. 지금순수증액된부분은없습니다.
이종화위원
그러면순수신규채용하는부분은없다고요?
진칠
정진칠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러니까인력이순수증액되는부분은아니고요. 목이변경된부분으로해서저희가금년도에는한꺼번에민간경상보조사업비로다가세웠던목을금년도에는인건비,기간제인건비로나누어서실별로다가편성을했기때문에신규로이렇게예산안에는들어있습니다.
이종화위원
592쪽을보면그중간부분에농특산물특성화및상품화연구그랬는데이것은용역을주는것입니까?이거누가맡아서하는거예요,연구를?
진칠
정진칠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저희가직원들이자체적으로3개과제에대해서직원들이새로개발된제품에대한연구를통해서추진할계획으로가지고있습니다.
이종화위원
주로뭐어떤내용인지좀구체적으로좀...
진칠
정진칠농업기술센터소장
금년도같은경우에는저희가이제기능성미생물을활용한식초개발이라든가이제뭐그런것을해서특허출원까지하는그런것을추진했습니다. 내년도에도이런우리가공식품에따른그러한것을우리가선정을해서연구를통해가지고좋은것이나오면특허출원까지할예정으로지금계상을했습니다.
이종화위원
보니까이게신규사업으로되어있는데요.
진칠
정진칠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금년도에도시험연구비사업으로지금여기3과제가되어있는데금년도에도세개과제를추진했습니다.
이종화위원
595쪽중간거기맨아랫부분에행사저기해서친환경농축산물직거래축제는이게거기서해요?친환경농업과하고는뭐연관이안되는것입니까?
진칠
정진칠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금년도에저희가친환경농업대학총동문회가이제주관이되어서실내체육관에서했던부분이되겠습니다. 그래서내년도에도뭐실내체육관보다는여기시장이라든가이런데를통해서우리농업대학출신동문들이운영하는축제를말씀드립니다.
이종화위원
603쪽이요,위에서네번째칸에보면가공산업이거하는건데이게대상이선정이되었습니까?1개소?도비,군비인데?
진칠
정진칠농업기술센터소장
농산물가공창업지원사업말씀하시는거죠?
이종화위원
예.
진칠
정진칠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저희가도비를신청을해서저희가받은사업인데요,창업을준비하는사람이나저희가창업보육과정을지금금년도에추진을했는데그중에서신청을받아서심사를통해서선정하도록하겠습니다. 아직대상자는선정이안되어있습니다.
이종화위원
창업하시는분에한해서지금이렇게... 예,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송만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송만기위원
송만기위원입니다. 요약서343쪽에임대농기계보관창고시설보수이것은이제어떤식으로보수해요?
진칠
정진칠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지난임시회때도말씀하셨던저희가격납고아래층에방치차량보관소가있었습니다,교통과에서운영했던. 이것을이제이전을하면서그1층에벽면하고이런것을보안장치하고이런것을하기위해서계상한사항이되겠습니다.
송만기위원
3,500만원이면됩니까?
진칠
정진칠농업기술센터소장
예,이것만가지면될것같습니다.
송만기위원
346쪽에양평농산물가공센터부대공사및장비보강에금년도는5,500만원을썼는데2016년도에는3,500만원이필요해요?
진칠
정진칠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지금농산물가공지원센터를작년11월달에이제지금준공을해서지금까지쭉농업인들이활용을하고있고,저희가금년도에추진하고있는것이제조원까지좀등록을해서판매가가능하도록하는그런사업을추진하고있습니다. 그런데일부장비가좀필요한뭐주스주입장비라든가당도계라든가점도계라든가이런것을일부장비를구입하고요. 그리고주차장공사라고돼있는부분은저희가지금가보시면알지만거기가농구코트를했던장소이기때문에바닥이상당히미끄러워서차가내려가다가위험성이있어서그것을좀아스콘을덧씌우려고예산을계상하였습니다.
송만기위원
알겠습니다.하나만더질의하겠습니다. 354쪽에돈사환경관제및열교환환기시스템이게두개소만하는데시범적으로하는건가요?
진칠
정진칠농업기술센터소장
거의저희가하는사업은시범사업으로되기때문에효과가좋으면이제지원사업으로이렇게전환하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송만기위원
자동제어장치가이게어떻게괜찮겠어요?어때요?이것은?
진칠
정진칠농업기술센터소장
어디...
송만기위원
돈사환경관제354쪽.
진칠
정진칠농업기술센터소장
아,이것은열교환기에대한자동제어장치를뜻하는한일부부속품을말씀드리는것입니다.
송만기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박화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요약집에345페이지입니다. 지역농업특성화사업여기4억5,000만원이잡혔는데본예산이,친환경찰옥수수재배기술을상품화한다,이렇게되어있거든요?이기금은전부농민들을이렇게대상으로정해놓고하는것입니까?
진칠
정진칠농업기술센터소장
예,저희가지역농업특성화사업은이제공모사업으로하는데이게지특회계하고군비가포함된사업인데요. 찰옥수수를재배하는농가를대상으로단지를만들어서거기에투입되는지원자금이되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50ha정도되는데요?
진칠
정진칠농업기술센터소장
예,저희가목표로찰옥수수재배단지를50ha정도를하고요,저희가지역적으로보면거기이제서부지역중심으로해서아무래도관광객이많이오기때문에그생력화재배단지를조성을하고그다음에농촌체험관광형을접목할수있는것을조금만들고요. 그다음에이제옥수수쌀,옥수수껍질을벗긴그런것을이용해서옥수수밥을만들어먹을수있는그가공상품을또개발을해보고요. 이런목적으로사용을하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이것언제부터한거예요?
진칠
정진칠농업기술센터소장
이제금년도에...이제부터.
화자
박화자위원
신규예요?
진칠
정진칠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내년도에처음이제예산을저희가확보를해서추진할사업입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예,그밑에보면그쌀로쌀산업육성을한다,이렇게되어있거든요?
진칠
정진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화자
박화자위원
그러면이쌀로어떤제품을만드는가요?
진칠
정진칠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향토산업육성사업이라고해가지고요. 농림축산식품부에저희들공모를한것을원래1년차사업이고요. 이게4년까지가는사업입니다. 그래서금년도에5억정도가투입이되고,4년동안30억정도를우리가이제확보를했는데요. 양평친환경쌀이지금양평공사에서수매를해서있는유기농쌀을저희가소진을시켜야되고또쌀이지금남아있는상황에서가공에대한정부정책도많이이제포함이되어있기때문에저희가가공...쌀을가지고하는가공업체를신청을통해서지금3개업체를선정을해놨고요. 3개업체가거기서만드는쌀이대부분즉석밥이나쌀죽,쌀과자류,뭐이유식같은것들을유기농쌀우리수매해놓은것을가공을해서수출까지연계되는그런사업으로추진할계획으로가지고있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그러면이것도6차산업으로신규네요?
예,알겠습니다. 그리고그뒤에보면농촌체험팜이라고되어있는데요,이것은지금...여기에대해서설명좀해주시겠어요?
이것도신규죠?
그런데이게여기에텃밭임대하는것은없어요?그것하고같이병행...
관련이없어요?
앞으로그사업은할생각없으십니까?
지자체마다많이들하거든요.
그리고보면353페이지,양잠,이게그누에고치키우는농가가몇가구나되나요?
이게처음시작할때굉장히많은홍보를하는줄알고있는데지금실태는어떠세요?
농가들이소득이괜찮은가요?
1억4,600만원은어디에들어가는거예요?그분들,거기에뭐관리하고,품질개선하고그런데쓰이는겁니까?
진칠
정진칠농업기술센터소장
1억4,600만원이어디...
화자
박화자위원
위에다쓰여있는데... 아,이건전체를이야기를하는거예요?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송요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산안582쪽이요. 시설비및부대비교육관에지금관리비가기존적으로4,000만원이들어가고,의자수리하느라고2,000만원계상하신거예요?
예.
예.
아직괜찮은것같은데요? 전좋은자리만앉아서그런가요? 그리고584쪽민간사업,자본사업보조,대추농가에지원해주는거요. 이번에처음이죠?
예.
농가가어느정도돼요?
42농가요? 여기작목반은일원화되어있어요?한작목반으로?
588쪽기간제근로자등보수,쌀품질관리실및병해충진단실운영인부임,이거는어디에서근무하시는분이에요?
예.
이게지금...
센터내에계신분이에요?
592쪽기타자본이전,특성화제품지적재산권상표등록한것올해는몇건이나하셨어요?
경기도에서요?
주로뭐예요?그4건특허한뭐이런거?
아,그부분이에요?
그리고597쪽민간이전,여기서1,500만원정도가더증액이됐는데4-H연합회야외교육지원이좀증액이된거예요?지난해700만원같은데.. 그리고뒷장에친환경농업대학총동문회함양연찬교육,물론농민,이친환경농업대학총동문회들도다농민이지만동문회까지이렇게까지지원해줄필요있을까요?
예.
아니,그건뭐먼저하셨던거고,동문회에관해서그리고또4-H연합회야외교육지원이700만원정도가증액이된것같은데요?앞장의것,597쪽에있는것,하단,하단에,4-H연합회야외교육지원.
예. 609쪽,재료비,가축생균제원료곡,이게톤당단가예요?어떻게된단가예요?단가가,㎏당단가예요?1억7,200만원...중간에재료비.
예.
㎏당400원이요?
톤당그러면40만원이에요,톤당?
먼저보다단가가떨어진...
내려갔어요?
10만원정도가?
그밑에이제시설보수공사있는데미생물플랜트,어디에요,여기는? 바로밑에...
기술센터내에있는것,그것이야기하시는거예요?
예,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농업기술센터소관사항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본위원장이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593쪽이요. 민간자본으로다가해서5억사업아까설명주셨는데2억은그양평친환경쌀산업육성을위해서2억을책정을하셨는데이게어떻게쓰시는예산입니까?
예,605쪽이요. 민간자본이전에서아까말씀하셨던부분에서이쪽에보면605쪽중간부분에오디뽕잎누에시설에...
6,000만원지원하는것있죠?1개소. 이게어디입니까?
오디뽕잎그법인에다가사업을내려주는데6,000만원을가지고세개장소를하겠다이거예요?
그런데지금소장님이보시기에누에산업이괜찮습니까,이게?
번데기를가지고약재를요?
누에를가지고?
예.
그래서실질적으로소장님이보시기에이사업에예산을내려줬을때...
실효성이있다고보세요?
603쪽이요. 제일상단에양평딸기6차산업화문화시설사업있죠?
이것은어디입니까?
이상입니다. 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박현일위원입니다. 농산물가공창업지원관련해서한군데를4,000만원정도를지원을하는데총8,000만원이거어디농가가결정됐습니까,공모를해야됩니까?
일반적인핵심농가를집중육성한다,이거죠?
곤충농가가양평에몇년이지났는데도,5년이지났는데도지금두농가밖에안됩니까?
어쨌든내년에예산을추경에서편성해서라도우리양평관내곤충농가열농가를다예천곤충엑스포...
꼭가서보시고,대통령께서지난...뭐말씀하셨잖아요. 청와대에서도그밀웜쿠키먹는것보셨죠?
지금마필산업하고곤충산업을우리군에서차세대산업으로육성을해야됩니다. 꼭예천엑스포한번,올해예산편성해서한번다녀오시기바랍니다.
그다음에그마지막에돈사환경관제및열교환환기시스템기술보급에대해서80%,보조사업이다80%인데이게이렇게원래농업보조가우리군비투입하는것아닙니까,이거?
이80%보조가어떤근거가있습니까? 산림도70%인데이80%보조까지너무심하지않나싶어서요.
예,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환경사업소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예산안에대해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경수
남경수환경사업소장
환경사업소장남경수입니다. 2016년도환경사업소예산편성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사업소본예산에는일반회계전출금59억3,174만원과수질개선특별회계전출금83억7,300만원을포함하여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270억9,790만원이며,편성재원으로는국비74억5,700만원,기금83억7,300만원,도비10억236만원,군비102억6,554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2016년의예산편성은주요사업계획서순서대로설명드리겠습니다. 357쪽이되겠습니다. 하수및우수유지관리비에1억3,000만원,하수및우수관로준설비에1억2,000만원,신속한민원처리로주민의불편을해소하기위하여하수도민원대응처리비로5,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358쪽,하수관로의구조및기능적이상여부확인등하수관로유지관리를위하여하수관망계측시스템위탁운영비에3억674만원을편성하였으며,개인하수처리시설운영관리를위한도비보조사업으로개인하수처리시설시설개선비에1억7,250만원,개인하수처리시설지역관리대행사업비12억12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359쪽환경기초시설관리대행운영관리비에48억2,497만원,구둔소규모공공하수처리시설설치사업에10억2,960만원,양현소규모공공하수처리시설설치사업에설계비4억2,860만원,용문산공공하수처리시설설치공사사업비10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360쪽,양평공공하수처리시설증설공사설계비9억8,100만원,용문공공하수처리시설개량사업에8억3,380만원,양서공공하수처리시설개량사업에설계비7억1,460만원,양평군처리구역하수관로정비사업에68억4,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환경사업소예산편성안에대하여설명을마치겠습니다.
이종식위원장
환경사업소소관사항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송만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송만기위원
송만기위원입니다. 소규모공공하수처리시설359쪽을보시면...양현이요... 이설계비가4억2,800만원이들어가는거예요?금방설계비라고말씀하셨는데...옥천면신복리일원에...
경수
남경수환경사업소장
예,맞습니다.
송만기위원
설계비가4억2,800만원이에요?
경수
남경수환경사업소장
이제이사업을발주하기전에실시설계를해야되기때문에설계비예산을지금세운겁니다.
송만기위원
굉장히많이설계비가들어가네요.
경수
남경수환경사업소장
이것은다투입이될때도있고,또설계안을뽑다보면일부또남을수도있습니다.
송만기위원
예산은이렇게되지만여기서...
경수
남경수환경사업소장
예,그렇습니다.
송만기위원
플러스안되면남는쪽이많겠네.
경수
남경수환경사업소장
예,그렇습니다.
송만기위원
그리고그하수도를설치하려면몇가구이상이있고,이런조례가있습니까?
경수
남경수환경사업소장
그건가구수에못박힌조례는없습니다만,마을이이제집단적으로이제많이분포가되어있고,그래서하수처리시설이필요하다고하면계획에의해서시설사업을할수가있습니다.
송만기위원
몇가구이것은정해진건없고요?
경수
남경수환경사업소장
예,그렇습니다.
송만기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종화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종화위원
예산안797쪽이요. 중간부분에하수처리모니터위탁운영비인데수탁자는어디죠?
경수
남경수환경사업소장
7백...
이종화위원
797쪽,특별회계,특별회계.
경수
남경수환경사업소장
797쪽...
이종화위원
예,중간부분에하수관거모니터위탁운영비...
경수
남경수환경사업소장
예,이거는그...
이종화위원
수탁자가어디서하는거예요?
경수
남경수환경사업소장
지금이것은우리가환경공단에위탁을지금하고있습니다.
이종화위원
환경관리공단에다가요?
경수
남경수환경사업소장
예,그렇습니다.
이종화위원
모니터링을거기서그럼,환경관리공단에서한다고요?
경수
남경수환경사업소장
예.
이종화위원
우리관내에서는할수가없는겁니까,이게?
경수
남경수환경사업소장
팔당수계8개시군이거기그환경공단에지금위탁을하고있습니다.
이종화위원
799쪽에보면개인하수처리시설지원하는것있죠,맨위에. 이것은1식그랬는데몇가구정도입니까?대상이?
경수
남경수환경사업소장
개인하수처리시설은지금계획은23개소가되겠습니다.
이종화위원
그러니까가구죠?음식점입니까,아니면일반가구입니까?
경수
남경수환경사업소장
팔당특별대책지역내우수처리시설에대한지원이되겠습니다.
이종화위원
개인들것이에요?
경수
남경수환경사업소장
예,시설용량은50톤미만이되겠습니다.
이종화위원
50톤미만에해당하는...예,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송요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우리양평공사에서환경기초시설을관리하고있죠?
경수
남경수환경사업소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그부분이지금뭐중복되어서사실상지난번에도계속문제점이제기가되었었어요. 뭐냐하면우리환경사업소에서할일이아니라위탁을맡고있는...다관리를좀양평공사에서하수처리팀이해야되는데처리를하지않고또이쪽으로떠넘기고또이런부분이있었다고하는데지금은어떠세요?
경수
남경수환경사업소장
그래서이제그런부분도없지않아이제있었던부분이보수비,예를들면보수비가예를들어서500만원이들어간다그러면그부분에대해서어디서할것이냐,이런논란의소지도있었습니다. 하지만협약에뭐300이상은사업소,300미만은공사이런협약규정이있기때문에그런것을불식시키기위해서제가이제여기뭐환경사업소장으로하면서다시한번시스템정리를했습니다. 그래서지금은그구비되고또그것을위해서사전에그런부분을승인을받고하라,이렇게지시를했기때문에그것에의해서지금은운영의논란은지금없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러한부분은다해소하셨다는말씀이시죠?
경수
남경수환경사업소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지금운영비가그쪽운영비가48억2,400만원정도되는데거기서영업이익은어느정도나올것같아요?뭐운영하는사람마음이라서잘모르시나요?
경수
남경수환경사업소장
글쎄요,그것은저희들이한이부분은뭐...
요찬
송요찬위원
기존지역에산출하는방식이있을거아니에요?
경수
남경수환경사업소장
몇억정도의저기가있다고지금내다보고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10%정도는드나요?
경수
남경수환경사업소장
10%는안...
요찬
송요찬위원
10%는안돼요?
경수
남경수환경사업소장
예,안됩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오래전부터제가질의드렸던올해양수리두물머리이번에하수관거정비공사마무리되었죠?
경수
남경수환경사업소장
예.
박현일위원
예,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수도사업소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예산안에대해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태영
박태영수도사업소장
수도사업소장박태영입니다. 2016년도본예산에대해서설명을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145억3,800만원으로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127억4,800만원,일반회계는27억9,000만원으로전년도대비15억700만원이감액되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취·정수장노후시설개량사업에3억원,무선원격검침기설치사업에3억원,양평군수도정비기본계획재정비로5억500만원,취약수도관교체사업으로7억원,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으로15억2,300만원,양서면국수1리상수도보급사업으로3억원,소규모수도시설배관사업에6억3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설명을마치겠습니다.
이종식위원장
수도사업소소관사항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도서관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예산안에대해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윤중
김윤중도서관장
도서관장김윤중입니다. 도서관2016년도세출예산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625쪽입니다. 전년도14억2,606만6,000원보다3억5,329만6,000원증액된17억7,936만2,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내용은요약서에의해설명드리겠습니다. 요약서371쪽입니다. 도서관리시스템노후백업서버교체신규사업에2,300만원,도서관주간행사및독서의달신규사업으로1,000만원,도서관북콘서트행사비로2,5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372쪽입니다. 도서관문화교실운영비로5,540만원,도서구입으로2억1,500만원,공공인재양성반운영으로3,98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373쪽입니다. 도서관연장개관에따른인건비1억30만1,000원,용문도서관내부도장공사2,000만원,양서,용문,양동,지평도서관외벽청소사업으로1,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374쪽입니다. 어린이도서관야외공연장바닥교체1,000만원,어린이도서관항온항습기설치1,700만원,중앙및어린이도서관외벽청소1,000만원,중앙및어린이도서관에어컨세척1,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375쪽입니다. 양서도서관커튼교체로1,659만3,000원,책이음서비스시스템구축으로7,8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설명을마치겠습니다.
이종식위원장
도서관소관사항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송만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송만기위원
예,632쪽보세요. 사무관리비에서서종작은도서관운영이370만원책정되었어요?
윤중
김윤중도서관장
예.
송만기위원
그리고페이지633쪽에보면서종작은도서관운영이280만원이또되어있어요.
윤중
김윤중도서관장
예.
송만기위원
이것은어떻게되는거죠?
윤중
김윤중도서관장
632쪽에이것은작은도서관을평가를해서국도비,도에서평가를해서주는돈이고요. 그다음에633쪽에대해서는이것은작은도서관한달에들어간소모품이라든가632쪽은주로문화프로그램을운영을하는거고요. 633쪽은신문대라든가청소용품,사무관리쪽으로쓰는것이되겠습니다.
송만기위원
그런데여기에는다운영비라고되어있는데
윤중
김윤중도서관장
예.
송만기위원
370만원하고280만원은500만원에다가650만원이이운영비가되네요?그렇죠,따지면?
윤중
김윤중도서관장
예,그렇습니다.
송만기위원
같은종목이에요,그런데같은종목인데이렇게나누어져있어요.
윤중
김윤중도서관장
이것은632쪽은도비사업이고요. 그다음에이것은순수우리군비사업...
송만기위원
군비사업으로...도비나군비나돈은같은돈이운영이되는데운영비가제가이야기드리고싶은것은운영비가이렇게들어갔다는이야기죠. 그래서이거합하면꽤관리비가참많이들어가요. 여기직원이지금...직원이야기해보세요,세명이있는데.
윤중
김윤중도서관장
지금기간제두분이있고요,행정도우미한명이있습니다.
송만기위원
기간제두분,행정도우미한분. 그래서운영비가이거쓰는데는뭐이상이없는지.
윤중
김윤중도서관장
주로632쪽도비보조사업은문화프로그램을해서쓰는돈이고요.
송만기위원
앞으로는문화프로그램뭐이렇게해서해야지운영비라고이렇게해놓으니까...그렇죠?
윤중
김윤중도서관장
문화프로그램은다운영비로속하게되어있습니다.
송만기위원
아그렇게돼요? 운영비하고거기행사내용이틀릴수가...이렇게보면이렇게볼사람이없죠,내역으로보면. 그런부분다음에는좀이렇게구분좀했으면좋겠네요. 혹시오해가될수가있으니까.
윤중
김윤중도서관장
예,알겠습니다.
송만기위원
예,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송만기간사님을비롯한동료위원님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제8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12월14일오전10시에개회하겠습니다. 이상으로제7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1시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