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행훈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장성군의회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1.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 2016년도 장성군 각종 기금 운용계획안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과장 이상옥입니다. 2016년도 주민복지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현황으로 2016년도 주민복지과 총예산은 2015년도 본예산 대비 3% 증가한 677억원이며, 군 예산 대비 20%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664억원을 계상하였으며, 국·도비 등 보조사업비는 494억원, 74%이고, 군비는 170억원 26% 군 일반회계 예산대비 20%가 되겠습니다. 의료급여 특별회계는 의류급여 수급자 진료비 지원사업으로 13억원을 계상하였으며, 군 특별회계 예산대비 8.5%입니다. 먼저 세입분야입니다. 95쪽이 되겠습니다. 기타 사용료 수입입니다. 추모공원 사용료 수입으로 6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101쪽 국고보조금은 47개 사업에 40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7쪽입니다. 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은 가사간병 방문도우미사업,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으로 3억 2천만원을 계상하였고, 109쪽입니다. 기금은 독거노인 긴급안전 돌보미사업, 다문화가족 건강가정 지원으로 2억 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2쪽부터 114쪽 도비 보조금은 78개 사업에 8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분야가 되겠습니다. 209쪽입니다. 장애인들의 자활자립을 도모하기 위해 장애인 행사, 한마음 대축제 지원, 장애아동 재활치료, 장애인 상담센터 운영비로 4,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0쪽입니다. 저소득 장애인 가구에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수당 4억 7천만원, 중증장애인 연금 16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1쪽입니다. 저소득 장애인의 의료비 본인부담금 경감을 위해 장애인의료비 9,300만원을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사업으로 2,200만원, 장애인 일자리 지원으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1쪽 읍·면사무소 행정도우미사업인 장애인 행정도우미사업으로 1억 4천만원을, 발달 언어장애 아동과 부모에 대한 재활치료사업인 장애아동 재활치료사업으로 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3쪽입니다.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지원사업으로 300만원, 장애인 고속도로 하이패스 단말기지원사업으로 90만원, 정신요양시설 운영비로 21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4쪽입니다. 정신요양 기능보강사업으로 정신요양시설인 시일건강타운이 건물 안전진단 결과 D급 판정을 받아 건물보수가 시급한 사항으로 생활관을 증축하기 위해 18억 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개인운영시설 2개소 운영비로 2억 3천만원, 2016년도 4월부터 운영 예정인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비로 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5쪽입니다. 중증장애인과 일상생활 지원과 신체활동 지원, 가사활동 지원, 이동보조, 방문목욕지원에 따른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으로 국·도비, 도비지원사업으로 9억 9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6쪽입니다. 민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과 일상생활보장을 지원하기 위해 사회복지 종사자 단체 상해보험 지원사업비 7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217쪽부터 219쪽 자활지원입니다. 저소득층에게 안정된 일자리를 통해 기술습득과 스스로 자립할 수 자활능력을 배양하고자 지역자활센터 운영비 종사자 특별수당 3억 2천만원, 읍·면 자활근로사업에 10억원, 가사간병 도우미사업으로 6천만원, 희망 키움통장 지원사업으로 5,400만원 등 총 15억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9쪽부터 220쪽 보훈 관련 지원입니다. 8개 보훈단체를 대상으로 현충일 행사, 6.25기념 행사, 안보현장 견학비, 보훈단체 운영비 등 보훈관련 및 보훈단체 지원사업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참전유공자 사기앙양과 보훈의식 고취를 위한 참전명예수당은 전년과 동일하게 2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2쪽입니다.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은 지역특성에 맞는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장애인 보조기기 렌탈 등 7개 사업에 3억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3쪽에 긴급복지 지원사업입니다. 의료비, 생계비 등 긴급한 도움이 필요한 저소득 주민을 지원하기 위해 긴급 복지지원 사업비로 1억 9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3쪽부터 225쪽까지 자원봉사센터 지원입니다. 자원봉사자 보험료 지원, 활동 지원 등 자원봉사센터와 활동지원을 위해 자원봉사센터 운영, 자원봉사 프로그램 지원, 기부식품 제공사업 등 1억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2쪽부터 228쪽 기초생활 보장사업입니다. 저소득층에 최저 생계보장 및 생활안정을 도모코자 생계급여 63억 3천만원, 주거급여 18억 1천만원, 교육급여 2천만원, 해산·장제급여 5,600만원, 정부양곡 할인지원사업으로 2억 7천만원 등 기초생활 보장사업에 85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9쪽입니다. 노인 효도권 지원입니다. 목욕, 이·미용비 지원으로 어르신들의 건강을 증진하기 위한 사업으로 금년과 동일하게 1인 월 3매를 지원하고, 17억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0쪽 노인 사회활동 지원사업입니다. 초고령사회를 맞아 어르신들의 능력과 정서에 맞는 일자리를 제공하고, 사회적 부양부담을 경감하고자 노인 일자리 지원사업으로 13억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1쪽부터 233쪽 경로당 운영 지원입니다. 경로당을 이용, 노인들의 여가생활 증진을 위해 운영비, 난방비, 반찬값, 특별난방비 지원과 정부양곡 지원, 경로당 개보수사업, 냉·난방기 지원,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지원사업 등 335개 경로당을 지원하기 위해 24억 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3쪽 기초연금입니다. 1만명의 노인들에게 최저 2만원에서 최고 32만원까지 지원하는 수당으로 232억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4쪽 노인 돌봄 기본 서비스사업입니다. 750명의 독거 노인의 안전 확인과 생활교육을 위한 사업으로 29명의 생활관리사 인건비, 교통비로 3억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5쪽 노인 돌봄 종합서비스 사업은 노인 장기요양보험 등급 외 노인 187명에게 식사보조, 청소, 세탁 등 가사생활과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5억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6쪽 독거노인 응급안전 돌보미사업은 독거노인 중 안전확인 및 응급상황 발생시 노인과 소방서, 응급안전관리사 간의 네트워크시스템을 구축하고, 실시간안전을 확인하는 사업으로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7쪽 경로식당 무료급식 지원입니다. 결식 우려가 있는 저소득 노인들에게 공동급식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월540명의 노인에게 무료식사를 제공하기 위해 2억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8쪽 노인복지 생활 시설 운영 지원입니다. 치매, 중풍 등 거동이 불편한 시설입소어르신들에게 안정된 주거공간에서 보호, 재활치료 등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운영비, 급식비, 김장 및 부식비 등 18억 7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9쪽에서 240쪽 장사시설 확충지원은 추모공원의 안정적 운영 관리를 위한 사업비로 총 1억 1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내년부터는 장사문화개선과 추모공원 활성화를 위해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에 의거 화장장려금 지원으로 5천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242쪽 아이 돌봄 지원사업은 아이돌보미가 필요한 가정에 26명의 아이돌보미가 가정을 직접 방문 놀이 활동, 식사, 간식, 학습 지원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3억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3쪽 보육 교직원 인건비 지원사업은 공립, 법인시설 어린이집 9개소에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8억 7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누리과정지원은 13억 4천만원은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3세부터 5세까지 368명에 육아보육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액 도비 지원사업입니다. 244쪽 가정양육수당 지원은 가정에서 양육하는 만 5세미만 영유아 758명을 대상으로 연령별 차등 있게 10만원부터 20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으로 14억 7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유아 보육료 지원사업은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2세 미만 영아의 보육료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21억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5쪽 공공형 보육시설 지원은 우수 보육시설 평가인증제도에 선정된 온누리 어린이집에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5,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사 근무 환경개선비는 열악한 보육교사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수당으로 담임교사에서 월 7만 5천원에서 15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6쪽 한부모 가정지원은 저소득 한부모가정을 지원하기 위해 자녀양육비, 교육비, 대학입학 납부금, 청소년 학부모 지원비를 1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7쪽부터 249쪽 다문화가족 지원은 결혼이민자의 한국사회 조기정착을 도모하고, 가족의 복지증진, 자녀양육 여건 등을 위해 센터에 운영비와 인터넷 사용요금, 심리치료, 방문지도 교육, 다문화 친정보내기, 학습비 지원,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종사자 특별수당 등 6억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0쪽에 아동 양육시설 지원입니다.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사회복지시설에 입소시켜서 안정된 주거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시설 종사자 인건비, 운영비 등 국·도비, 도비 지원 사업으로 8억 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1쪽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은 저소득 아동들의 방과후 돌봄, 교육사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5개 지역아동센터 교사인건비와 운영비로 국·도비, 도비지원사업으로 11억 7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2쪽은 아동복지 교사지원은 지역아동센터 역할과 기능을 강화하고, 교육효과를 높이기 위해 아동복지교사 12명이 지역아동센터를 순회교육 시키는 사업으로 1억 8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아동급식지원은 저소득 가정아동에 대한 급식지원을 통해 결식을 예방하고, 건강한 성장도모를 위한 사업으로 670여명의 저소득 아동을 지원하기 위해 4억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정위탁 양육지원은 저소득 가정 중 부모를 대신하여 아동을 양육하는 가정을 위해 양육지원금, 위로금, 대학진학금, 명절 제수비, 상해보험, 심리치료를 지원하기 위해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4쪽부터 256쪽까지는 드림스타트사업입니다. 12세 미만 저소득가정 아동 300여명에게 일반아동과 차별받지 않도록 건강, 복지, 교육 등 다양한 사회적·정신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국비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의료급여는 생활이 어려운 기초생활 보장 1종 및 2종, 수급권자의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629쪽입니다. 세입예산은 이자수입, 부당이득금 회수, 국·도비 보조금, 전입금 등 12억 7천만원을 계상하였고, 650쪽에 세출예산은 의료급여 관리사 인건비에 6천만원, 의료급여 진료비 군비 부담금 10억원과 장애인 보장구 급여비 3,900만원, 대불금 및 본인부담 환급금 8,800만원 등 12억 7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기초생활 보장수급자 노인,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해 2002년도에 설치되었고, 전년도 말 사회복지기금 조성액은 33억 8천만원이며, 2016년도에는 1,400만원이 증가한 34억원을 조성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수입은 이자수입, 융자금 회수, 예치금 회수 등 34억 9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출은 기초수급자 자녀장학금에 300만원, 기초수급자 생활안정 융자금으로 1천만원, 자활창업자금으로 500만원, 미등록 경로당인 노인활용시설 운영비로 5,900만원, 장애인 복지신문 구독지원에 900만원, 예치금 34억원 등 34억 9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답변석에 착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차상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설명을 꼼꼼히 잘 들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게 몇 가지 있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249쪽에 중간에 보면은 장애인상담센터가 있죠? 이 장애인상담센터가 어디에 있습니까?

209쪽이요?

네. 209쪽 중간에 장애인행사에 장애인상담센터가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군민회관에 장애인협회 안에 있습니다. 김평호 씨가 운영하는 장애인협회 그 안에 장애인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이 혼자죠?

네.

그런데 이 1백만원이라는 것이 급여로 가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에 따른 4대 보험료는 안 들어갑니까? 기간제입니까?

이 안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100만원 안에? 한 달에 4대 보험료는 얼마 나와요?

급여에 12%...,

무진장 많이 드네요. 이런 부분을 좀 시정해 주는지 좋지 않겠소? 장애인상담을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봉사하는 것인데 이런 사람들은 우대를 해 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211쪽에 중간에 장애인 의료비가 있죠?

211쪽이요?

네. 내년에는 예산이 1,400만원이 줄어드는데 이 줄어드는 이유는 국·도비가 줄은 거요? 아니면 장애인이 줄어서 그런 거예요?

장애인은 숫자는 같습니다. 그런데 국·도비 연 초에 내려주는 돈이기 때문에 추정치로 내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도비가 적게 내려와서 아마 1회 추경 때는 다시 내시해서 내려올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게 좀 궁금했고,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사업이 6명으로 되어있는데 이 6명은 누구누구인지 지금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선정이 되어있습니까?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왜 6명으로 규정을 했나?

국·도비가 내시가 한 가구당 380만원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6명으로 한 것입니다. 이 분야는 읍·면에 신청을 받아서...,

380명에 6명은 2,200가지고 되겠어요?

아닙니다.

그래요. 그 밑에 보면은 장애인 일자리 있죠? 이분들이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27명이...,

주로 읍·면에 청사 주변 청소나 환경정화활동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읍·면에 다니면서 보면은 장애인들이 그렇게 청소하고, 화장실 청소하고 하는 걸 보면은 참 안타깝습니다. 장애인들한테 이런 일자리를 준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좀 각박하다는 생각도 드는데..., 과장님! 혹시 그분들이 화장실 청소나 쓰레기통 들고 다니는 것을 보신 적 있습니까?

네.

볼 때 어때요?

물론 국가정책에 이분들에게 무료로 돈을 주는 것보다는 그래도 불편하지만 몇 시간만큼은 활동하도록 하는 일자리사업입니다.

그 내용은 아는데 그분들이 그 일을 하기에는 조금 버거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좀 다른 방법으로 이분들을 도와줄 수 있는 것을 찾아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대요.

연구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읍사무소 갈 때마다 그런 것을 보는데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청소할 때 입은 옷 같은 것도 이왕에 하실 것이라면은 유니폼 같은 것을 같이 입혀 줬으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으로 자기가 입던 것 입고 나와서 하는데 너무 남루하게 보여요. 그런 것들을 조금 더 관심을 가져 주시면은 좋지 않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신경 쓰겠습니다. 이게 장애인 청소에서 하신 분들은 장애인 중에서도 좀 활동이 가능한 사람들을 선정해서 있거든요. 그리고 또 일도 매일하는 것이 아니라 주 2회만 합니다. 그리고 또 급여도 적습니다. 올해 31만원 정도 밖에 안 되어서 말 그대로 용돈 정도...,

그러신다면 유니폼이라도 입혀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213쪽에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지원 있죠? 이것은 무슨 기구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어디다 주는 것입니까?

장애인분관이나 장애인 쉼터에 또는 가정에 일하지 못하고 계속 누워있는 장애인들이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오랫동안 있으면 욕창이 생기고 그렇기 때문에 욕창방지매트나 신청이 들어오면 현장확인을 통해서 재활보조기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많지는 않지만...,

알겠습니다. 그게 좀 궁금해서..., 215쪽에 보면은 장애인 활동 지원 있죠? 장애인 활동 지원이 있고, 그 밑에 보면은 중증장애인활동지원이 있는데 이 두 지원의 차이점이 어떤 것인가요? 중증장애인하고 장애인의 활동지원이 다릅니까?

이 장애인 활동지원은 장애인들이 예를 들어서 방문해서 같이 동행을 한다든지, 활동이 가능한 사람들에게 주는 활동지원이고요. 밑에는 중증장애인 활동비는 이 사람들은 거의 사회생활을 못하고 가사를 도와주고, 옷 입혀주고 이러한 차이가 있습니다. 예산이 서로 도비와 국·도비로 나눠졌기 때문에 편의상 나눠져 있지만 거의 지급은 비슷하다고 봅니다. 단순히 국비하고 도비하고 나눠서 있습니다.

그런데 지원을 해주려면 중증장애인한테 지원이 많이 가야하는데 그것이 장애인활동지원금이 9억 2,400만원이나 되고, 중증장애인은 7,300만원 그런 차이점이..., 그 밑에 보면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지원 있죠? 이걸 3명이라고 결정을 해놓으셨는데...,

이것은 혹시 어쩔지 몰라서 추정치로 해 놓은 것입니다.

추정치가 많이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비죠. 없어서 추경에 세울려면 상당히 시간이 걸리니까..., 나중에 정리추경에 다 정리가 됩니다.

다음 216쪽 사회복지관계자 워크숍이라고 있죠? 1회에 1,500만원이 서 있는데 주민복지지원에서 일반운영비..., 그런데 몇 명이 워크숍을 하는데 1,500만원이 소요되나?

그때 홍길동체육관에서 의원님들이 오셨는데 사회복지시설종사자...,

워크숍이요.

아, 착각했습니다. 이 워크숍은 본래에 사회복지종사자들 공무원 대상으로 워크숍을 했던 것입니다. 지금까지 쭉 해 오다가 올해부터 민·관 합동으로 워크숍을 해야지 않겠나..., 공무원만 하는 것보다는 민관이 서로 정보를 소통하면 더 많은 시너지를 얻기 위해서 민·관 워크숍으로 확대했습니다.

관내에 있는...,

네, 모든 시설 재가복지시설,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장성에 있는 75개 시설이 있는데요. 이분들이 전체...,

75개 시설에서 근무하는 인원이 몇 명이에요?

시설에서요?

네.

전부 다 보면은 700명 정도 됩니다.

많네요.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우리 행정에 돌아가는 것이나 또는 그 옆에 있는 지역아동센터라든지 어린이집이든지, 재가복지든지 서로 공유가 안 되서 같은 시설 내에 있으면서도..., 그래서 이 워크숍을 통해서 이번에 백양사에서 한번 했는데 상당히 호응을 얻었습니다. 옆에서 복지시설에서 하는 일들을 서로 사례발표를 하게 되고 또 우리군에서는 각종 복지시설에 대해 지원하는 것을 서로 공유하게 되니까 아주 호응이 좋았습니다. 예산이 당초에 1,200만원이었는데 좀 올려서 했습니다.

부족합디까?

여기에 의원님들께 부탁할 것은 이러다 보니까 원래 이 몫이 우리 공직자들 사회복지사들의 복지후생차원에서 세운 예산이 확대되어서 이렇게 되었거든요. 다음에 복지사들만 할 수 있도록...,

조금 많이 책정이 된 것 같네요.

워크숍을 형식적이 아닌 내실 있게 하려면 이 정도는 소요됩니다.

주로 이 정도는 어디에 사용하나요? 워크숍하는 장소에서...,

이 앞전에 했던 것을 보면 백암관광호텔에서 오후 점심부터 시작해서 저녁까지 5시간 정도 했는데요. 이때 참석 인원이 400명 정도 왔습니다. 상당히 많이 왔습니다. 거의 기관에서 다 왔고요. 그다음 거기에 강사가 한명 있고요. 프로그램..., 아무래도 유희와 강의가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1,500만원 세웠던 것입니다.

그래요. 좋은 일이니까 그래요. 알겠습니다. 218쪽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서 읍·면자활근로사업이 60명이 되어 있죠? 그런데 그 밑에 보면은 지역자활센터 자활근로사업이라고 해서 55명, 2억 1,800만원이 더 증액됐는데 이 두 개의 차이점이 자활근로사업은 60명이고, 자활센터는 55명으로 되어있는데 이게 조금 이해가 안 가네요. 설명해 주세요.

본래 자활근로사업비로 한 통으로 우선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위에 있는 읍·면 자활근로사업은 읍·면에서 운영하는 60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자활근로사업은 자활센터에서 운영하는 자활근로입니다.

그러면 자활센터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은 55명이 어떤 라이센스를 소지하고 있는 사람인가요?

여기에 보면은 자활센터가 읍사무소 앞에 있는데요. 거기에 사업을 보면은 지금 현재 5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청소사업하고 진수성찬, 다다사업 등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자활근로자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인건비성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앞에 쪽에 217쪽에 보면은 운영비가 또 따로 나가고, 종사자 특별수당까지 있는데 운영비가 2억 2,400만원이고, 특별수당이 있고 그러는데 또 자활센터 근로사업이 55명을 줍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역자활센터내에가 임직원이 있고요. 센터장이 있고, 프로그램 운영하는 직원이 있고요. 이렇게 일을 하는 자활근로자가 있습니다. 방금 자활근로사업은 근로자 55명은 근로자고, 앞에 있는 것은 직원들이 받는 특별수당과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114만 8천원을 받는 정도면 기간제정도의 수준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어디서 선정해서 일을 하게 됩니까?

이것은 위탁을 줬기 때문에 그 센터장이 센터장 1명에 임직원이 4명 있습니다. 총 5명이 현재...,

이 사람들은 몇 년간 근로사업을 합니까?

이것은 위탁을 저희들이 자활센터는 1년 단위로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선정할 때는 자기들이 마음대로...,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인원은 딱 정해져 있습니다. 센터장 1명에 임원 4명 해서 총 5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이거 쭉 해 온 거죠? 55명씩..., 그러면 왜 내년에는 2억 1,800만원이 늘어납니까?

그 부분은요. 이 앞에 보시면 읍·면 자활근로사업해 가지고 예산이 4,900만원 줄어들었잖아요. 그것하고 지역자활센터 자활근로사업은 같은 예산으로 나와서 서로 분배한 그런 사업입니다. 읍·면 자활사업을 줄여서 이쪽으로...,

읍·면 자활사업을 줄여서 이쪽으로 넣었다고 하면은 읍·면 자활사업은 4,900만원인데 내년에는 2억 1,800만원이 늘어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숫자가 안 맞잖아요.

당초에는 자활센터 올해죠. 올해는 45명이 자활근로자가 일을 했습니다.

정확히 그걸 가지고 저한테 따로 얘기해 주세요.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그 밑에 보면은 장려금이 또 나가요. 장려금이 1,600만원이 또 나갑니다. 이 17명이 누군데 이 사람들한테만 특별히 자활장려금을 줍니까?

자활근로에서 근무하는 근로자가 있잖아요.

그러면 근로자가 55명이면 똑같이 줘야지 왜 17명만 주냐고요.

이것이 생계보조차원에서 하거든요. 다 주는 것이 아니라 거기도 자격요건이 맞아야 장려금을 줍니다.

그거는 말이 안 맞지..., 과장님! 이것까지 따로 설명을 해 주십시오. 55명은 자격이 없는데 거기서 일을 하고 있습니까?

자활근로 속에서도 수급자가 있고, 일반인도 있고 여러 사람이 있습니다. 이 자활장려금은 수급자만 주거든요. 55명 속에 17명이 현재 수급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자활근로 하는 사람은 수급자로만 선정해야지 왜 일반인들까지 거기다 넣습니까?

차상위계층입니다.

차상위?

차상위하고 수급자가 있는데 수급자만 대상으로 주고 차상위는 안 줘요. 그러니까 이 자활장려금은 수급자만 대상이기 때문에 17명만 계상한 것입니다.

따로 한 번 설명을 들어보게요. 그다음 221쪽에 희망 오케스트라 운영 지원 있죠? 15만원 2명 50회 해 가지고 1,500만원이 서 있는데 이 2명이라는 얘기는 누구를 얘기합니까?

강사입니다.

그런데 2천만원이 줄었는데 이 줄은 이유는 어디에 있어요? 순수한 군비인데...,

담당계장님이 설명 한 번 해 주십시오.

좋아요.

이 부분은 좀...,

따로 설명 좀 해 주시고, 222쪽에 보면은 통합사례 관리사 지원 있잖아요. 무기계약직이 있고, 기간제가 있고 그런데 이 사람들 4대보험은 244만원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네, 다 포함된 것입니다.

그런데 통상적으로 다른 부서에서는 4대 보험료라고 해서 분리해서 부기를 하던데...,

이것은 국·도비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데는 거의 군비로만 되어 있는데 이것은 국·도비가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알았습니다. 223쪽에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이라는 것이 3억 4,5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뭘하는 건지 지금까지 쭉 해 왔네요.

네, 매년...,

이것은 뭘 하는 것입니까?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이 우리 장성군에 보면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예를 들어 보면 실내수영장에 보면은 아쿠아 해서 수중 운동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수영강사가 수영하는 것 바로 이것이 지역사회 서비스 일환으로 하는데요. 이것을 누가 운영하냐면 동신대학교 거기에서 파견 나와서 우리군민들을 수영 레슨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돈을 주는 것이 아니라 바우처사업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운영하는 사람이 몇 사람에 따라서 이렇게 결제를 하게 되면은 예탁하는 우리가 직접 주는 것이 아니라 예탁금에서 사회보장정보원이라는 기관이 있는데 거기에서 돈이 빠져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사회 서비스라는 것은 동신대학교 또는 다른 광주에 전남대학교 여러 단체들이 우리군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걸...,

서비스 제공하는 것 중에 하나가 수영장에서 아까 뭐라고?

아쿠아...,

아쿠아 그 강사한테 나간다는 것이죠?

그것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장애인 보조 렌탈서비스, 판소리, 건강백세 추임새, 종류가 6개 정도가 장성군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수영장에 관리하는데 인건비가 나가는데?

이것은 인건비가 아니고요. 지역사회 서비스투자에서 국·도비로 내려온 사업인데 국가적으로 전문가들이 지역에 내려와서 가르치고 하는 바우처사업입니다. 우리군에서 강사를 초빙해서 가르치는 것하고는 약간 차원이 다릅니다.

조금 제가 이해가 부족하니까 이것도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227쪽에 중간에 주거 현물 집수리는 이것은 LH로 넘어 갔다고 그랬죠?

네.

금년에는 예산이 더 많이 들어갑니다.

주거 현물 집수리가요?

네.

이것은 LH공사로 대행사업비로 넘겨주면 됩니다.

그 밑에 보면은 기초생활보장 교육급여가 있죠? 군비부담금 10%라고 해서 없었던 예산이 2천만원이 새로 편성이 됐는데 이게 궁금하네요. 설명 좀 해 주실랍니까?

이것도 주거 집수리가 LH로 갔잖습니까? 교육급여도 교육부로 넘어 갔습니다. 그래서 이 교육급여는 교육부로 넘어가고 도 교육청에서 추진하는데 이 돈은 도 교육청에다가 우리가 입금을 해서 교육청에서 장성군 교육청으로 와서 장성군 군민에게 주는 서비스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교육급여는 한 군비부담금 10%를 도 교육청으로 주는 사업입니다.

230쪽으로 넘어갈까요. 기간제 근로자 있죠? 여기도 4대 보험료가 부기가 안 되었는데 여기도 인건비에 4대 보험료가 포함되어 있죠?

기간제에서 노인사회활동...,

네, 전담인력...,

네,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위에 노인사회활동 참여자 인건비 668명인데 이것도 우리군 예산이 2억 7천만원이 군 예산이 아니라 금년에 2억 7천만원이 더 계상이 됐는데 이것은 뭘 얘기하는 것입니까?

노인사회 활동 지원사업은 참여인원이 지금까지 668명이 읍·면단위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활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신체가 건강한 기초연금수급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읍·면에 노인 일자리 형식으로 일하고 있는 것이 여기서 예산이 나갑니다. 그런데 대상자가 올해는 629명으로 되어 있는데 국·도비 가내시해서 668명으로 증액 돼서 가내시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629명으로 운영해 왔는데 668명으로 증액된 만큼 증액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668명이 읍·면에 다 나눠졌다는 얘기죠?

네.

그러면 전담인력이라는 것은 4명으로 되어있는데 이 사람들은 어디서 일을 하는 거예요? 읍·면에 하나씩 가야지 4명이 무슨 일을 하나?

이 4명은 군에 1명, 읍·면에 2명, 면에 1명 배정이 되어 있네요.

읍·면 어디어디에 배정되어 있어요?

장성읍에 2명하고...,

그러면 나머지 면은?

물론 읍·면에 골고루 줘야 합니다만 국비가 좀 적고, 이 인원 수 만큼 인원이 많은 읍·면 중에서도 인원이 많은 곳에 인력을 배치했습니다.

삼계가 황룡보다 더 많지 않나요? 그러면 삼계로 가야지 왜 황룡으로 갑니까? 그것은 잘못된 것이고...,

황룡시장 때문에 그런 것 아니에요?

고재진 위원님은 왜 안 주냐고 하고, 김회식 위원님은 황룡시장 때문이라고 하는데...,

황룡시장이 있어서 아마...,

그래요. 좋습니다. 읍에는 2명 간다고 하니까 할 말은 없습니다. 231쪽에 경로당 반찬값이 나가고 여기는 100개소란 말이에요. 경로당 반찬값이 100개소만 갑니까? 우리 경로당이 100개밖에 없어요?

아니요. 그 바로 밑에 보면 경로당 반찬값 일반해 가지고 250개소가 또 있습니다. 이 목상 일반과 저소득이 구분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러면 경로당 반찬값이 250개소 그러면 100개를 합치면 350개소네요. 경로당운영비는 신규 등록한 15개소만 줍니까?

아니요. 그것은 뭐냐면 앞으로 예비입니다. 혹시 신규 경로당이 신설될 경우에 지원해야 하기 때문에 15개는 예비로 해 놓은 것입니다.

2천만원이나 신규로 들어서면은 1차 추경이 있고, 2차 추경이 있고, 정리추경이 있는데 왜 이런 것을 미리서 계상해 놓은 것입니까?

이것도 예비인데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예비로 해 놓습니다.

이건 잘못된 것 같은데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은 경로당 운영비는 335개소에요? 경로당 특별난방비가 따로 15개소가 나가는데 150만원씩...,

이것은 특별난방비는 매칭이 도비가 지원된...,

없잖아요. 국·도비가 아니라 순수한 군비잖아요. 우리 관내에 경로당 숫자가 전부 몇 개입니까?

총 335개소입니다. 등록된 곳이...,

335개소? 그러면 숫자가 틀리잖아요. 경로당 반찬값 저소득이 100개소하고, 경로당 반찬값 일반이 250개소하면 350개소잖아요.

이것도 딱 그런 것이 아니라 경로당 신규 등록 예비처럼 반찬값도 예비로 해 놨습니다. 항상 복지는 상황에 따라서 많이 바뀌기 때문에...,

추경은 왜 있습니까? 과장님! 추경예산이라는 것이 왜 있어요? 이것도 좀 따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해가 안 갑니다. 그다음에 232쪽에 보면은 우리 경로당숫자가 335개소라고 그랬죠? 그런데 경로당 양곡비는 340개 나가고, 냉방비나 난방비는 330개가 나간단 말입니다. 왜 이 숫자가 지그재그로 틀리나? 갈려면 335개가 똑같이 가야하는데 이것은 335개가 못 되고, 또 한 군데는 335개가 넘어서도 이것도 예비로 놔둔 것입니까?

양곡은 항상 예비가 포함됩니다. 혹시 내년에 추가될 것으로 예상해서 이렇게 여유있게...,

좋아요. 그것은 예비는 놔둔다고 하고, 그 위에 부족한 것은 왜 부족해요? 냉·난방비 부족한 이유는 뭐예요? 330개소로 되어있는데...,

330개소요?

여기는 또 부족하잖아요.

여기 부족한 것이 이 앞에 보면은 231페이지에 보면은 경로당 특별난방비 추가 15개소 있지 않습니까?

15개라고 해도 숫자가 안 맞잖아요.

15개소에다가 232에...,

숫자가 틀려요. 다시 한번 차분히 설명을 해 주십시오.

네.

우리 관내에 65세 이상 된 노인분이 몇분입니까?

지금 1만 2천명 정도 됩니다.

그중에서 기초연금수급자는 몇 명이나 됩니까?

1만여명 잡으시면 됩니다.

숫자가 금년보다 내년에는 더 줄어듭니까?

이것은 국·도비이기 때문에 숫자대로 한다면 국가에서 전국에 배정을 못합니다. 일단은 부족한 만큼 주고, 1회 추경에 가내시 내려오면 상황에 맞게끔 조절합니다.

예. 235쪽에 보면은 돌봄 종합서비스가 있고, 단기가사서비스가 있고 그러는데 이걸 조금 이해하기가 그러는데 설명 좀 해 주실 수 있어요?

종합서비스가 있는데요. 170명은 지금 현재 재가서비스를 말합니다. 전부 집에 있는 사람인데요. 재가서비스를 지원하는 센터가 있습니다. 제공기관이 예닮노인복지회관이나 재가서비스 10개소가 있는데 그분들이 지금 170명 노인들에게 어떤 식사나 세면 도움이나 가서 170명에 대해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단기가사서비스는 17명이 있는데요. 단기간 보호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골절 나갔거나 중증질환, 또 단기적보호가 필요한 이런 대상자들에게 17명은 별도로 또 단기가 아닌 기간을 정해놓고 하는 서비스로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17명이라고 숫자를 부기해 놓은 것은...,

예산이 내시가 내려오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항상 사회복지예산이 그 수치를 부기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17명으로 명시가 된 것입니다. 수요에 따라서 다음에 또 추경에 반영되기도 하고, 빠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다음 쪽에 보시면은 거동불편 재가노인 식사배달 있죠? 60명, 그리고 거동불편 식사배달이 170명이 있는데 이것은 어차피 식사배달은 집으로 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따로 분류해 놓은 특별한 사유가 있어요?

내역을 보시면 위에 있는 식사배달은 순수한 군비고요. 밑에 있는 170명은 도비해서 매칭 해 놓은 것입니다. 본래 이 170명 분은 도비와 군비에서 내려온 것인데 우리가 식사배달이 5년 동안 동결되어 왔어요. 그래서 이번에 60명분을 더 추가해서 총 230명분을 올해 내년부터 확장해서 배달하는 것입니다. 위에 있는 60명분은 이번에 신규로 책정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그러면 안 해왔다는 것입니까?

지금까지 170명분만 여성자원봉사회에서 거기에서 식사를 해가지고 배달했는데 170명이 5년 동안 동결되었기 때문에 그동안에 읍·면에 파악해 보니까 100여명이 도시락배달이 필요하다고 왔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걸러가지고 심사해서 60명으로 축소해서 확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총 작년에는 170명 했습니다만 내년에는 230명까지 확장했습니다. 그만큼 봉사활동에 투자가 많아진 것입니다.

이걸 같이 합쳐서 군비를 늘리면 되잖아요. 이렇게 따로 따로...,

국·도비 매칭비율이 있기 때문에 정산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군비를 세운 것입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재가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에서 재가노인복지시설 등급외자 운영비가 순수한 군비로 3,600만원이 서 있고, 또 재가노인복지시설 등급외자 사업비가 1,400만원이 순수한 군비로 세워져 있는데 이것은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방금 말씀하신 등급외자하고요. 그다음에 238페이지에 보시면 법정운영비 보조로 해서 또 등급외자가 나오고요. 또 239페이지에 보면 재가등급외자가 3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나눠져 있는데 방금 말씀하신 재가노인복지시설 등급외자는 저희들이 2008년도에 장기요양법이 신설되었거든요. 그래서 그 시점에서 전후로 나눕니다. 예를 들어서 2008년도 계속 복지급여를 받아왔던 군민이 이 법에 의해서 탈락 된 분이 있죠. 그분들은 뒤편에 나오는 그 외 등급을 받아서 주고요. 여기에 있는 등급외자 69명은 그 법 이후에 생긴 69명에 대한 등급외자로 해서 관리하고 있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2명은 이 사람들을 관리하기 위해서 요양보호사입니다. 지금 프란치스꼬하고 효도노인복지센터에서 도시락배달을 하고 있습니다.

283쪽에 등급외자하고, 239쪽의 등급외자는 같다는 말씀이십니까?

그렇죠. 239페이지에 있는 재가등급외자 있죠? 이것은 23명인데 이것은 2008년도에 법에 그 이후에 발생된 등급 받지 못하고 관리하고 있는 23명에 대한 등급외자 운영비입니다.

그러면 238쪽은?

238쪽은 입소한 등급외자입니다. 입소시설에..., 재가 집에 있는 등급외자가 있고, 입소한 사람이 6명이 있습니다. 그 6명에 대한..., 한 번에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산이 따로 따로 되어있습니다. 그 시설에 맞게끔...,

설명을 들어도 나는 헷갈리네요.

등급외자들이 집에 있는 사람이 있고, 시설에 있는 사람이 있고 또 새로 교부된 사람도 있고 이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끔 따로 따로 예산이 세워져 있습니다.

아이고, 지금도 헷갈립니다. 248쪽에 보면 다문화가족 지원이 있죠? 다문화 사회복지사업 민간이전으로 가는 것 이중 언어 가정환경이 있고 기타 등등 몇 가지가 있는데 이것이 1억 2천이 줄어든 것은 국·도비에서 줄어든 것입니까?

아닙니다. 다문화가정 사업비는 총체적으로는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1억 2천은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249쪽에 보시면 통합서비스지원에 1억 9천이 올라와 있는 이유는 지금까지 다문화가정이라는 개념과 건강가정의 개념을 따로 따로 운영해 왔습니다. 그러나 다문화가정이라는 이미지가 너무 소외된다고 해서 앞으로는 통합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문화가정이 아닌 건강가정으로 복지부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통합서비스에서 이렇게 목을 빼내 가지고 이쪽으로 옮기기 때문에 서로 가감 증감이 된 것입니다.

250쪽에 아동복지시설 운영지원이 있죠? 그런데 이 예산이 많이 늘어났네요.

아동양육시설이요?

아동복지시설 운영지원...,

1억 2천만원이 올라가 있는데요. 아마 이것도 상록원에서 발생하는 운영비가 딱 예측해서 준 돈인데 작년에 해인사 아동 스님 6명이 지금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는 운영비가 포함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요.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253쪽에 가정위탁아동 대학생 진학자금이 있죠?

네.

600만원인데 이것이 해마다 예산이 같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학생 수가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하는데 해마다 5명이 선정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이것도 예비로...,

네, 예비입니다. 예비성이 많습니다.

제가 자질구레하게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궁금해서 한 것입니다. 아까 제가 이해를 못한 부분들은 다시 한번 설명 좀 해 주시고, 성실한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차상현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상복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복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설명자료 22쪽에 효도권에 대하여 제가 이 예산을 어떻게 썼으면 좋겠다 해서 제 생각을 대안제시를 합니다. 제가 엊그제 이발을 했어요. 이발을 했는데 어떤 노인이 이발을 하러왔대요. 이발하고 염색하고 20장을 줘요.

이발 한 번 하는데 20장을...,

다음에 염색을 한다고...,

미리서...,

이것이 문제가 있구나, 그래서 제 생각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 저도 목욕을 하면 몸이 개운하고, 가볍고 그날 하루가 그럽니다. 그러듯이 처음에 시작할 때 노인들이 목욕을 안 해 가지고 회관에서 냄새가 나고, 우리부터 가서 노인들이 목욕을 별로 하지 않지 않습니까? 목욕도 부지런해야 합니다. 저도 가고 싶어도 내일할까, 모레할까 이렇게 하다 지나가는 수가 있습니다. 그러듯이 목욕권으로 2장 발행하시고, 미용권으로 1장 한 달에 1장씩이나 2장씩 발행해서 색깔을 다르게 하면 어떻게 되겠는가? 제 생각을 대안제시를 해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의원님 말씀하시기로는 3매 중에서 이발하고 이·미용하고 나눴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신데...,

효도권을 하되 색깔을 나눠서...,

나누자는 말씀이신데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직원과 상의도 하고 자문도 많이 받았습니다. 처음 이 효도권을 시작할 때 목욕으로 시작을 했지만 이·미용까지 확대되면서 이것을 업소에다 다 물어봤습니다. 이것을 색깔로 할 것인가? 통합을 할 것인가 했는데 전부 설문조사에 구분하지 말고 통합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시작된 효도권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색깔을 다르게 해서 나누게 된다면 업소나 이런 부분을 다시 의견을 물어봐야 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의결할 때 효도권으로 하면 목욕도 하고, 이발도 하고 그러지 않느냐 했는데 지금 시행을 하다보니까 문제점이 있어서 대안을 제시한 것입니다. 또 목욕 업주들도 저한테 전화가 몇 군데에서 왔습니다. 대안제시를 제 생각을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또 동료의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어쩌냐..., 이발은 좀 늦게 해도 되고, 두 달에 한 번해도 되고 그렇습니다. 장발로 해서 멋지게 할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러니까 목욕은 정말로 노인들이 자주 해야지 옆에 사람들도 머리가 안 아프고, 회관에 나오시더라도..., 그런데 그것을 몰라요. 자기 본인은 모릅니다. 제가 입내 난지를 어떻게 압니까? ‘아, 김상복이 입내 나구나’ 그러듯이 대안제시를 하니까 검토해서 계수조정을 할 때도 제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마는 연구해 보시기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상복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고재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210쪽 봐주시겠습니까? 몇 가지만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질의 하겠습니다. 제일 위에 보면 장애인 쉼터 운영 3개소가 있죠? 거기가 어디 어디인지 궁금하네요.

장애인쉼터가 3군데 있는데 황룡에 한군데 있고, 삼계에 식당 옆에 풍원식당 그 옆에...,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북이가 삼거리 있는 쪽에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222페이지 봐 주시겠습니까? 민간이전에 보면 아래 사례관리 대상자 가구지원비 있죠? 이것 한번 설명해 주실랍니까? 대상가구를 말한가, 대상 가구지원비인가 좀 말씀해 주십시오.

이것은 수급자나 그다음에 수급자가 새로 신규로 책정이 된 경우가 있습니다. 수급자가 차상위로 있다가 수급자로 책정이 되면...,

그분들이 사례관리대상자 입니까?

그분들한테 가서 설명도 해 줘야 하고 여러 가지 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교육도 시켜야 하고, 또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가 그런 것을 사례관리대상자로 해서 신규대상자로 해서 일반 가구가 아니라 집을 말합니다.

그것도 헷갈리기도 해서요. 가구지원은 아니죠?

가구가 아니라 대상 세대를 말하는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229쪽 봐주시겠습니까? 김상복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효도권 부분 저도 몇 차례 그런 말씀을 제가 드렸어요. 왜 그러냐면 저희 어머님부터도 미용실을 가시면 한 보따리 갖고 가시더라고요. 그것을 매달 주는 것이 아니죠? 분기별로 주죠?

네.

분기별로 주니까 매달이라고 하면 2장 1장 나누기가 그런데 분기별로 하니까 충분히 색깔을 구분지어도 무방하리라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이 앞에 김충호 과장님이 주민복지과장님 계실 때 몇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직 처음시행이다 보니까 통계가 안 잡혀서 통계 수치를 봐서 그런 부분을 고려해 보겠다고 했었습니다. 그런 부분을 참고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효도권 부분에 저소득 노인 있죠? 일반하고 같은 것인데 굳이 분류해 놓은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노인 효도권 지원 저소득노인...,

일반하고 같이...,

분류해서 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목이 좀 다르고, 또 보상금하고, 민간이전하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노인일자리 하신 분들 인가요? 최근에 보면 황룡강 둑방에 청소하시는 분들 위험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계속 최근에 안개주의보가 내려서 핸드폰에 막 들어오고 그러는데 낙엽 쓰시는데 보면 전동차타고 다니신 분들 정말 안 보이는데 많이 왕래를 하시더라고요. 다니면서 저는 그 지역이 출퇴근지역이라 위험하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전혀 안 보이는데 그 양반들이 전동차를 타고 길에서 낙엽을 쓸고 있어요. 이제는 낙엽이 없으니까 그럴 일이 없겠지만 지금 오늘도 보니까 앞에 계시대요. 그런 부분은 안개 끼는 날은 될 수 있으면 다른 지역에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고려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237쪽 봐 주시겠습니까? 제일 아래쪽에 보면 사회복지사업 보조라고 해서 경로식당 무료급식 있죠? 이것 한번 설명해 주실랍니까? 어디서 하는 것이고 어느 때에 하는가?

경로식당 운영하는 곳이 장성군에 3군데가 있습니다. 한 군데가 희망교회가 있고요. 한 군데가 남면의 백운교회, 한 군데가 삼계면의 새마을부녀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무료급식은 저소득 노인에게 식사를 거르는 이런 사람들에게 지원하도록 그렇게 되어있고, 월 평균 540명 정도 급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삼계에서 보니까 열심히 잘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시기가 장날만 하는 것입니까? 매일은 아니겠죠?

매일은 아니고 장날하고, 한 달에 20회 정도...,

그 정도는 안 되는 것 같은데?

장날 주 2회하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38페이지 홀로 사는 노인 안부살피기 있죠? 한 분에 7,500원씩인데 직접 방문을 해서 하는 것입니까? 찾아다니면서?

네, 그렇습니다. 이분들을 관리하기 위해서 생활관리사라고 있습니다. 생활관리사가 28명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직접 요구르트를 가지 고, 거동이 불편하고, 소외계층에 있는 대상자가 150명 정도 됩니다. 이분들이 방문해서 안부도 물어보고, 전화도 하고, 일주에 한 번 방문하고 전화도 수시로 하고 해서 요구르트나 또 거기에 상응하는 물건을 가지고 갑니다.

7,500원씩 책정이 되어 있길래 제가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240페이지 화장장려금 있지 않습니까? 밑에 부분에 개장 후 화장장려금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방법이 정상적으로 광주 화장장에 가서 정상절차를 거쳐서 와서 추모공원으로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겠죠?

네, 그렇습니다.

실제 이런 사례가 있습니까?

올해 처음으로...,

그러니까 처음인데 실제 이런 게...,

지금 통계를 보면 제가 이 앞전에 통계를 내봤는데 작년 기준으로 보면 사망자가 464명이 나왔고, 개장한 사람이 470명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총 합해서 934명이 개장하고 화장을 했습니다. 그중에 추모공원으로 안치된 것이 291건입니다. 그러니까 사망자 포함해서 3분의 1이 추모공원으로 들어가고, 3분의 2가 다른 곳에 아니면 객지로 타 지역으로 가는 것입니다.

사망자 말고 묘를 개장해서..., 개장이 파묘를 한 것 아닙니까? 거기가 가서 파묘를 해서 화장장가서 오는 경우가 124기?

네.

생각보다 많네요.

네,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보충질문 할게요. 5만원 준다고 하면 화장장 얼마인지 아십니까? 사람들이 많아요. 개장을 해서 개장을 해서 화장시켜서..., 그 증명만 가져오면 5만원씩 내드리는 것을 채택해야지 그것이 귀찮아서 전부다 하거든요. 우리 납골로 와야지 돈 5만원 준다고 하면 갈 사람도 없을 뿐더러 그것은 안 맞습니다. 개장을 해서 사진을 찍어서 요즘 사진 다 찍잖아요. 그랬을 때 화장장에 갔다 오는 영수증, 개장을 했든 묘한 기를 없애주면 5만원씩 줘야지 그것이 맞아요. 그것은 연구하십시오.

처음이니까 연구를 하겠습니다.

243페이지 중간에 민간이전에 민간 어린이집 지원이 있고 위에 교육훈련비 있죠? 교직원 교육훈련비는 어떤 훈련을 하는가 궁금하네요.

이것은 어린이집에 보면 보육교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분들을 교육시키는 교육비입니다.

교직원 교육비요. 훈련비라고 하니까 제가...,

그것도 있고, 지금 보육시설 종사자들이 매년 해외를 나가고 있거든요. 선진지 견학을 가는데 2천만원은 선진지 견학 그런 훈련비가 되겠습니다.

훈련비라고 하니까 해병대 캠프를 가는 것도 아닌 것 같고..., 민간 가정어린이집 지원은 3명인데 이것도 설명 해 주실랍니까?

우리가 어린이집이 14개가 있는데 그중에서 취사하시는 분이 있는데 민간에서 운영하는 어린이집만 취사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 지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 취사 인건비입니다.

알겠습니다. 247페이지 다문화가족에 지원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적극 지원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전번에 한마음 가족대회 축제 할 때 고생들은 하시대요. 생각 외로 참여율이 적다는 생각이듭니다. 내빈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당사자보다는 정작..., 아직도 마음이 안 열려서 그럴까요? 적응을 못해서 그럴까요?

그때 10시에 시작했는데 처음에 개회식을 할 때는 많이 차지를 안 했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사람이 많이 와서 오후에는 많은 사람들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개념으로 본다면 10시에 시작이니까 적어도 30분전에 와서 자리에 앉아 있어야 하는데 그분들의 인식이 자기 나라의 풍습인지 몰라도 10시가 딱 되어도 그때 손잡고 10시 맞춰서 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관념이 좀 있어서 그렇고, 그때는 아무튼 다문화가족은 100% 다 368세대인데 다 오지 는 않았지만 그래도 한 200세대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368세대 그 수치가 등록되어서 활동하는 수치입니까? 전체 다문화가정 가구가 368세대입니까?

결혼이민세대입니다.

파악 안 된 세대가 많이 있는 것 아닙니까? 더 많이 있겠다 생각이 들어서 물어봅니다.

장성군의 외국인으로 본다면 2천명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문화가족 세대를 보면 368세대에서 368명이고, 그렇지만 농공단지나 기타 있는 사람들로 치면 불법적으로 오신 분들이나 기업에서 근로하는 사람, 아무튼 장성군에 다문화 총 포함해서 알기로는 2천명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마는 내년에 혹시 그런 행사가 있으면 적극적인 분위기로 활발히 활동하실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251페이지 지역아동센터 있지 않습니까? 여기가 15개소라고 하셨죠?

네, 맞습니다.

대부분 원생이라고 합니까? 몇 명 정도 됩니까?

대상이요?

네.

대상이 12세 미만...,

아니, 그걸 물어보는 게 아니라 한 개소 당 아이들이 보통 몇 명씩이나 있냐고 그걸 물어보는 것입니다.

지금 전체가 350명이고, 개소 당 19명에서 29명, 이것도 법정입니다. 그 면적에 따라서...,

여기에서 식사를 저녁을 제공하는 곳이 있고 안 하는 곳이 있죠?

저녁은..., 거의 점심만...,

저녁까지 하는 곳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그런 센터에 나름의 기부를 하는 사람들이 없지 않아 있더라고요. 쌀이나 하우스 하시는 분들은 그때그때 나는 야채 같은 것도 많이 제공해 주고 그런다고 하대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20명이상 30명이상의 인원이 먹으려다 보니까 우리 삼계 쪽에 조그마한 봉사단체가 있어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혹시라도 참고해 보려고, 제일 필요한 것이 뭐냐고 물어봤더니 저온창고를 이야기 하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음식을 먹고 아까 그런 부분이 구호물품이 들어 와도 지금 같은 경우 김장철도 됐지 않습니까? 그런 저런 비율해서 그런 부분을 제일 필요한 것이 뭐겠냐고 물어보니까 그런 이야기를 해요. 모든 것이 복지라는 것이 줘도줘도 끝이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한번 그런 부분을 참고를 해 보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성실한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재진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임동섭 위원 질의 하십시오.

한 시간 동안 해야겠어요. 화장장 올라가는데 겨울에 화장해서 차들이 못 올라가고 올라가다가 전라도 말로 빠꾸해 버리고, 그 이야기 들으셨죠?

네, 들었습니다.

그런 것을 열선을 깔고 해 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예산이 안 올라왔어요.

아니, 올라왔습니다.

열선 까는 것 올라왔어요?

열선은 너무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요.

선택해서 화장장 할 때는 그런 것도 생각을 했어야지 차들이 못 올라가요. 그 장의차 기사님들이 갔다 오신 분들이 민원 이야기를 하고 그러는데 그런 것 하는 것이 군에서 할 일입니다.

일단 이번 예산에 들어간 것이...,

그것 치우고 해 봤자 바로 얼고 문제가 있어요. 추경에라도 해서 열선 몇 군데 깔아서 사용하게끔 해 주시고, 봐 보십시오. 화장조례가 만들어진 지가 2년, 3년 되는데 돈 5천만원 세웠어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주민생활지원과 총 예산이 얼마입니까?

총 예산이 677억입니다.

가장 많죠?

네.

화장 문화 개선하자고 화장장 조례 만들고, 화장장 개선해서 이번에 처음 올리는데 돈 20만원씩 해서 돈 254만원 하니까 50%해서 7만원을 하든지 개정을 하고, 추경에 좀 올려서 그런 것을 화장을 많이 보조하고 하면 또 나아지잖아요. 좀 생각해 보세요. 과장님이 잘 하고 계시지만 6백 몇 억이라는 돈에 다 의원님들이 지적했는데 목욕탕 돈 주는 것이 목욕·이미용권이 17억 3,800만원입니다. 좀 생각해 보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의원님들도 받으신 분들이 계십니다. 나이가 65세 지나니까..., 창피해서 못 간다고 합니다.

받으시면 안 됩니다.

창피해서 못갑니다. 의원님들도 65세 이상이니까 받아도 됩니까? 제 이야기의 말뜻을 잘 알아들으세요. 돈으로 환산하면 몇 장입니까? 총 매수가...,

총 매수가 40만 매 정도...,

그렇죠? 내 주위에 있는 선배님들 만나면 목욕 티켓 갖고 오면 창피하니까 동네 노인들 줘버린다고 합니다. 연구를 합시다. 70세 이상 하든지, 65세 주니까 젊은 사람들이 주고 들어가는데도 가만있다가 눈치 싹 봐서 주고 들어가고 왜 그런 일을 합니까? 복지, 복지, 복지도 중요하지만 나이를 70으로 올리든지..., 그리고 소득이 있는 사람은 주지 맙시다. 70세 이상 소득이 있는 사람 줄이면 한 2억 정도는 절약이 될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줘서 회수가 안 된 곳이 몇 장입니까?

통계로 본다면 10% 정도 거취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번 올해도 10%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여기 청운3동 같은 경우는 서삼면하고 비슷합니다. 그거 나눠주고 다니다 머리 아프고, 부자들은 제외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해요. 그것 가지고 다니신 분들이 없습니다. 70세 넘어야 가지고 가지..., 그 사장되는 원인분석을 철저히 하시고, 좀 이번에 회의를 고생하시는데 진지하게 하셔가지고 목욕티켓이 소득이 어느 정도 있으신 분들..., 요즘 기준이 다 있잖아요. 뭐 20만원씩 주고 뭐하는 것이 다 나와 있습니다.

임 위원님! 그것은 의회에서 조례를 제정해야지 안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올리란 그 말이에요. 올려서..., 세상에 의원님들이 목욕탕을 갈 정도가 되면 잘못된 것입니다.

의원님들은 제외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만 제외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 사장들, 우리 선배가 그래요. 골프치고 와 가지고 “왜 나눠주고 다니냐? 나이가 65세 먹어버렸냐? 65세 먹어서 창피하기도 하고 내가 동네사람 줘 버렸다. 이장들한테 가져오지도 말라고 했다”그랬다고 하는데..., (『그것은 극소수예요.』하는 위원 있음) 극소수가 됐든 절약을 해야죠. 극소수라고 나눠주고, 퍼주는 것만 생각하지 마세요. 그것 해 가지고 제가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다문화 328가구라고 했죠? 고생스럽지만 다문화 1인 1가구 돌봄이 그런 정책도 하고 다문화에 줄 수 있는 장난감 그런 다른 북구 같은 경우도 조례로 해서 도시민들이 내 놓은 것을 갖다가 나눠주기도 하고, 관리하고 없는 사람들의 고통을 알아주는 그런 시스템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장성군민의 근로자들이 그것도 챙겨야 합니다. 다문화도 중요한데 주소를 두고 결혼을 해서 사는 다문화도 중요하지만..., 우리 과장님도 땡 하면 광주로 퇴근하시니까 그러는데 저녁에 외국인들이 더 많습니다. 우리가 고민을 해야 할 때입니다. 투표권이 없다고 해서 그 사람들 무시하면 앞으로 장성군의 큰 재앙이 옵니다. 식당에 가 보세요. 카드 놓고 혼자 소주 한 병 놓고 아침밥 드시고 다니시고, 사이카 타고 다니시고 이런 사람들을 보호하는 그런 것도 우리가 발 빠르게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첨단 쪽에는 있어요. 첨단 쪽에는 공장이 많으니까.., 우리도 공간이 많잖아요. 애지간한 셋집은 그 사람들이 다 삽니다. 그 사람들이 불이익을 안 받고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이라고 자기 고향에 돌아가면 ‘코리아! 코리아!’ 할 수 있게끔 노무사 같은 자격증가지고 있는 사람들..., 여기 보면 공간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데에 배치하실 의향이 없으십니까? 외국인 근로자, 노동자들 예산 세워서 해야 합니다. 그 사람들이 만약에..., 불법노동자들 장성군에 얼마나 있는지 파악하셨습니까?

그것은 저희 소관이 아니라...,

그러면 장성마트에 와서 이용하고 돈 주고 뭐하는 것은 그것이 경제입니다. 지금 외국인 근로자들, 불법노동자들, 이민자들 싹 다 내 보내버리면 장성마트고 다 무너집니다. 거기에 돈 주라는 것은 좀 안 되지만 그 사람들을 총괄관리하고 불법노동자도 양성시켜서 해 주고, 그분들의 쉼터라도 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억울하게 많이 당하고, 대한민국의 국민들에게는 노동법 적용이 되는데 그분들은 안 되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광주 불법노동자 관리하는 곳이 있죠? 거기에 물어보면 굉장히 장성에 많습니다. 일반 농가에도 많이 들어와 있고 그러거든요. 그런 것을 연구를 해 주세요.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과에서 나가가지고 인력 쓰는 것 군에서 10원짜리 하나라도 할머니들 가서 잘 주무셨는가, 땡땡땡 누르는 사람, 도시락 갖다가 ‘잘 드시오’하고 던지는 사람, 전달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 통계가 몇 명입니까?

생활관리사가...,

전부 하여튼 간에 정식 직원 외에 우리 과를 통해서 하는 것이 엄청 많습니다. 몇 백 명 될 것입니다. 1천 명 이상 될 것입니다. 할머니들 공공근로까지 합치면 더 많아요. 할머니들은 빼고, 그 사람들 7∼80만원, 100만원씩 수령하는 사람들이 제가 보니까 좀 돌아다녀서 내 눈치 보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입니다. 왜 눈치를 보시는 줄 아세요? 왜 의원들 눈치를 보는 거예요? 떳떳하게 명찰 차 주세요. 내가 한 번 채워주라고 했죠? 그런 일을 하는 것, 내가 24시간 할머니들을 관리하고 할머니들이 불시에 사고를 안 당하게 도우미라고 하는 명찰을 채워주라고 하니까 그것 왜 안 채워드려요? 그것 차야 합니다. 자랑스럽게 여기면서 그런 일들을 하셔야 합니다. 몸에 우러나는 봉사도 하고, 아까 여기 들어오는 입구에 우체국에서 이불 몇 개 갖다 주니까 이불에 프랑카드 놓고 그 과 담당이죠?

아닙니다. 그것은 우체국에서...,

아니, 그러니까 우체국에서 갖고 왔잖아요. 누구 주라고...,

수급자...,

그런데 그 놈 가지고 오니까 모 국회의원이 와서 사진 찍으려고 대기하고 있고, 이것이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이불 몇 개 주면서 사진 찍어서 맨 홍보했다고 할라고? 그런 표는 이제 안 됩니다. 제가 의원 안 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 사람이 떳떳하니 군에서 돈 얼마 나가니까 내가 얼마 실비 받고 하고 있지만 자랑스럽게 그것을 할 수 있게끔 해 주시라는 그 말입니다. 자랑스럽게..., 또 더 나아가서는 그 사람들이 절대 그런 일 외에는 ‘임동섭이 미우니까 가서 그 사람 찍지 마십시오.’ 혹시 이다음에 2년 후에 선거하는데 그런 사람들이 앞장서서 장성군의 미래를 바꿔 버리게 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과장님! 제 이야기의 뜻을 아시겠죠? 몰라요? 채우십시오. 채워서 우리도 알아야겠습니다. 여기에 딱 하고 다니면 ‘아! 저 분이 어떤 일을 하고 있구나. 잘 하고 있는가, 없는가’ 나 보면 눈치 살살 보고 쏙 들어갑니다. 저 사람들이 뭐하지? 또 이렇게 해서 가버렸구나..., 자격을 다 취득해야죠? 일정한 교육을 이수하고...,

네, 맞습니다.

관리를 철저히 하게요. 그래서 자랑스럽게 하자는 것입니다. 그런 일들을 하면서 7∼80만원씩, 100만원씩 수령해 가면서 정말로 우리 복지 진짜 제일 고생하시잖아요. 우리 환경보호과, 복지, 의원들이 속없이 국비 온 것, 도비 온 것 이럽니까? 저럽니까? 하는데 저는 생각과 사고가 좀 다른지 몰라도 국비 오는 것은 퍼 줘 가지고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 대상이 나를 주지는 않을 것이고, 나를 줄 수도 없고, 될 수 있으면 많이 나눠줘서 불용으로 안 넘어가고, 국비 반납 않고 하는 공무원들이 표창 받고 진급하는 그런 장성군이 됐으면 해서 예산 때 말씀을 드립니다. 관리 잘 해 주십시오. 그분들...,

네, 고맙습니다. 말씀 중에 몇 가지 있는데 다문화가정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문화가족센터를 보면 가정방문지도사가 25명이 있는데 그분들이 직접 다문화가족을 방문해서 교육도 하고 상담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효도권이 100%가 안 됩니다. 품샘이 있는 군민들은 가지 않습니다. 사장 시키죠. 그러니까 억지로 쓸려고 하고 줄려고 하지 마시고 갖고만 계시면 기념품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그래요. 이야기 잘 하셨는데 17억 3,800만원 올라왔는데 한 2억은 깎아도 되겠네요. 왜 그러냐면 10%가 거시기 하니까.., 기왕에 하신 김에 대답을 잘하셨는데 여기 사랑의 집 있죠? 사랑의 집 돈 얼마 들어갑니까?

1억 정도 들어갑니다.

건설공제조합에서 지어 주기는 지어 줬어요. 그랬죠? 몇 억 들어갑니까? 4억이요?

1억입니다.

인건비까지 전부해 보세요. 그분들 인건비 사람 썼잖아요. 안 쓰다가 또...,

사랑의 집 운영비가 1억 정도 들어갑니다.

1억은 우리 군비 아닙니까? 그것 땅 사고 건설공제조합에서 지어주고 돈 한 푼 안 들어갈 것 같이 생각하지만 거기에 있는 사람도 있어요. 진원에 있는 프란치스꼬에서 불 나가지고 어려움이 있게 생겼으니까 우리 위탁 안 할란다고 해서 다른 사람한테 갔죠? 위탁 자동 반납 했죠?

네, 그렇습니다.

재가복지...,

그런 것을 우리가 하시면서도 더 한번 되짚어 보시라는 말입니다. 목욕권을 이야기 하니까 목욕권을 사장하고 기념으로 갖고 있어라, 17억 3,800만원에서 10% 깎아서 예산을 세우라는 그 말이에요. 그 나머지는 예비비로 들어가서 1차에 다른 데에라도 쓰여 지게끔..., 이상입니다.

임동섭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긴 시간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우리 앞에 의원님들이 많은 것을 물어보셔서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궁금한 것이 아까 차상현 부의장님이 말씀하셨던 216쪽에 사회복지시설 한마음행사 또 그 밑에 사회복지 관계자 워크숍의 그 두 가지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같은 사회복지시설 아닌가요? 뭐가 다른가요? 두 가지 행사가 사회복지시설 한마음행사하고 워크숍하고 무슨 차이가 있는가요?

사회복지시설 한마음행사는 홍길동체육관에서 사회복지협의회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사회복지시설 전부 다 모여서 체육대회 하는 것인데요.

사회복지 관계자 워크숍은...,

워크숍은 우리 공무원과 사회복지시설 종사자간의 같이 하는 워크숍입니다.

그러면 거기도 종사자가 들어있네요.

그렇습니다. 여기는 체육대회고 업무연찬이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따로 이렇게 예산이 세워져서 제가 사회복지시설 한마음행사도 다녀왔습니다. 사회복지시설들의 최일선에서 고생하시는 분들의 체육대회더구만요. 제가 가서 본 느낌은..., 그런데 백양사에서 사회복지 관계자 워크숍 하는 것도 제가 알고 있는데 가지는 못 했어요. 그런데 평이야 사회복지시설의 관계자들이 모여서 하는 워크숍이고, 한마음대회도 사회복지 최일선에서 일하는 요양보호사들이나 사회복지시설의 원장님들이 와서 하더만요.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같은 맥락이더라..., 사회복지시설 관계자들이 하는 행사인데 이런 것을 따로 따로 하고 있어서 우리 사회복지시설 한마음대회를 가보니까 최일선에서 하고 계시는 분들이 하고 계셔서 좀 초라합디다.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서 재가복지까지 확대하면 안 되냐고 왔어요. 재가복지회도 요양보호사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조금 올렸구만..., 150만원 정도 예산을...,

이번에 확대하기 위해서 올렸습니다.

재가복지시설까지 같이 하려고?

네, 그렇습니다.

그것은 좋은 일이네요. 최일선에서 복지시설에서 몸을 투신하고 있는 분들 좋은 일인데 저는 이런 것들이 제 소견입니까? 사회복지시설 관계자 워크숍이 공무원이나 거기에 관련 있는 사람들하고, 최일선에서 사회복지시설에서 일하시는 분들하고 함께 해서 큰 어울림 한마당을 한번에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한군데 모여서...,

워크숍은 뭐냐면 정보공유죠. 좀 다릅니다.

평이야 사회복지시설 관계자들이 다 모여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이런 것은 최일선에서 이런 분들만 하는 것은 좀 초라하게 느껴서 이런 것도 고생하시는 분들이니까 확대해서 하면 어쩌냐고 하고 그때도 하고 왔어요. 저는 그렇다는 의견을 드린 것입니다. 시간이 좀 많이 흘러서 간단히 하려고 합니다. 225쪽에 제일 아래쪽 기부식품 제공사업이라는 것은 모르는 일이라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다르게 말씀을 드린다면 어떤 업체나 아니면 식당제과점이나 남아있는 폐기하는 것을 아동에게 나눠주는 것입니다.

1개소로 되어 있는데 어디를 말합니까?

현재 기은교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거기 차량도 한 대 있습니다.

기은교회에서 하고 있고, 또 작년에는 예산이 5백만원이었는데 이번에 2천만원으로 증액되었길래...,

이 부분은 도에서 처음 내시가 나갔는데 저희들이 22개 시·군에서 건의를 했거든요. 이 돈이 너무 많이 내려왔다고 해서 조정되어서 다시 내려왔습니다. 똑같이 5백만원 조정되어서 내려왔습니다.

작년에는 조금 갖고 했고, 올해는 조금 증액을 많이 시켰구만..., 기은교회에서 그 사업을 하고 계신다고요? 매년 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제가 몰라서..., 알겠습니다. 그리고 233쪽에 마지막으로 노인 성인용 보행기사업 그것 이렇게 받으실 분들이 많이 없는가요? 감소됐네요? 5백만원이나?

대상자가 당초에 96명이었어요. 올해는 55명분을 세웠습니다마는 대상자가 줄어든 것이 아니라 우선 가내시로 이 명분을 도에서 일괄적으로 내려준 것입니다. 수요에 따라서...,

대상자가 적은 것이 아니라?

적은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작년에 몇 명이나 했습니까?

96명 했습니다.

거의 반 차이가 나네요.

그렇습니다. 일단 도비니까 내려주고 부족하면 다시 또 추경에 내려옵니다.

성인보행기는 감소되지 말게 하십시오. 많이 원합니다. 어르신들..., 그것이 감소 됐길래 걱정스러워서 추경에라도 더 많이 나오시면 신청을 하세요. 이런 사업은..., 저는 여기까지 줄일랍니다. 시간도 없고, 고생하셨습니다.

김옥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행훈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노인복지회관으로 가면 되겠네요.

나 위원회 소속이어서 전남도에 가서 설명회 할 때도 장성 출신이 있길래 이런 것을 많이 해 주라고 하고, 나 나름대로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왜 명단에서 지워버린 이유가 뭐예요? 선정위원회 명단이 있고, 마을기업 명단있는데...,

아닙니다. 위원님 지금도 위원회에 포함되어 계십니다.

되어 있어요? 그런데 회의를 나오라고 안 하요? 나 가면 말이 많아버리니까?

아닙니다. 포함되어 계십니다.

필암이 예비마을로 정해진 올해 회의 언제 했어요? 회의하면 싸인하고 그러잖아요. 서무님! 올해 회의 언제 했어요?

네.

그리고 회의 한번 하고 말면 쓰겠어요? 이상입니다.

간단히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29쪽 하단에 산업단지 조성업무 추진 밑에 산업단지 예정지 조사 및 타당성용역 1억이 세워졌는데 어딘가요?

아닙니다. 이것은 장성 전체를 두고 용역조사를 하려고 합니다.

어떤 용역조사...,

산업단지 개발..., 위원님 앞전에 말씀하셨다시피 계획적인 개발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 부분을 말씀하셨어요. 지금 군에는 어떤 산업 전에 개발에 대한 계획이라든지 그런 자체가 없어서 무분별한 개발보다는 계획적인 개발로 가자 그렇게 해서 용역조사를 해 보려고 합니다.

계획적인 개발은 평이야 산업단지 조성을 하는 것이 계획적인 것이고, 개인들이 자발적으로 공장하신 분들이 많아요. 동화전자농공단지 빼놓고도 많습니다. 땅 사가지고 유치를 군에서도 많이 했고 했는데 전반적으로 용역을 한다. 해야 하는 것인가요?

그런데 현재 보면은 개발예정지라든지 주요계획이 조금 미비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기업유치 신청을 받으면은 저희가 조사해 놓은 것은 있습니다. 어떤 지역에 어떤 면적정도, 그런데 계획적으로 조사결과가 있는 것이 없거든요. 이것이 정리가 필요하다싶어서 했고, 나노산단이 금년 말에 마무리되니까 그런 차원에서 미래지향적으로 보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래지향적이게 가만있어도 하남3공단이 들어올 것 같고, 남면에 무슨 공단이죠?

진곡산단...,

거기도 하고 가만히 있어도 우리 장성 땅이 많이 들어가게 생겼어요. 많이 생기고 그러는데..., 알겠습니다.

김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고재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간단히 2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63페이지 봐 보시겠습니까? 하단에 보면은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있죠? 뒷장에 보면 사회적기업 일자리 있죠? 일자리는 5명 인건비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네.

그런데 사업개발비는 연차사업으로 진행되는 공모사업이죠?

그렇습니다.

계속 지원되고 그런데 매년 사업개발을 합니까?

그러니까 저희도 위원님...,

정해진 틀에서 지원을 받았던 것 아닙니까? 매년 사업개발을..., 포장김치 개발해서 내년에는...,

다양합니다.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포장 같은 것도 하고요. 제품개발도 하고, 물론 저희도 지침에 의해서..,

정해진 틀에서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저는 사업지원을 하는데 매년 사업개발을 한다는 것은 의아해서 설명해 보십시오.

지금 5천만원 이내에서 이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년 연차사업으로 확정된 사업을 매년 사업개발을 하는 것이 맞냐 그걸 물어본 것입니다.

내용에 있어서는 다양하게...,

구체적으로 올해는 뭘 개발한다는 것입니까?

포장재를 개발하는 것입니다. 상품 디자인개발을 했고...,

네, 알겠습니다. 270페이지 봐 보시겠습니까? 동화·삼계 농공단지 3억 2,500만원 기반시설 그것 설명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이 부분은 지역개발 특별회계 국고에서 3억중에 60%가 국고로 오고요. 나머지 1억 2천은 군비로 확보했습니다.

그러니까 3억 내역을 설명해 보세요. 부속자료 7페이지 봐 보십시오. 보면은 1억 5천만원은 공업용수 교체고, 단지 내 도로보수가 5천 있고, 그 외에는 가로수 보수 교체라고 있는데 가로등 보수인데 2개소가 1억이 됩니까?

그래서 가로등 해가지고 등이거든요. 가로등뿐 아니라 여러 노후시설에 대해서 보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가로등 보수가 이렇게 들어가나 싶어서...,

이 뿐이 아니고 노후시설...,

가로수, 가로등?

아니요.

위에는 가로수라고 써져 있어요. 봐 보십시오. 공업용수 등으로 가로수 써져 있길래 좀 안 맞다 싶어서 물어봅니다. 밑에는 가로등이죠? 2개소 5천만원씩...,

위원님!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20년 이상 된 공단에 대해서 지원해 주기 때문에 저희가 여러 가지 용수 아니면 소화전, 도로시설, 어떤 환경 그런 것까지 막라 해서 예산을 투입해서...,

말 그대로 20년된 공단인데 가로수 보수 한다고 하는 것은 좀 그러고 해서 의문 나서 질의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임동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남면 땅 공단 조성하는 한국산업공단에서 하는데 전신주 보셨죠? 그거 설계 싹 해서 감리단하고 우리 감독이랑 설명하고 사업 안 합니까? 그게 쓰겠다고 봐요?

위원님 말씀을 존중합니다만 그 사업은 거기에서 발주해서...,

발주해서 하더라도 지중화로 지하로 넣어야겠다 우리군에서...,

지중화로 일부는 되어있습니다. 전체는 좀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 안에 운동기구 봐 보니까 한 군데에 20개 설치했던데 어디에서 했습니까? 산업공단에서 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군에서 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산단에서 했습니다.

우리 승인 안 받고 거기에다가 합니까? 나중에 보수할 때는 산단 만들어서 넘기고 나면 산단에서 산단을 조성하는데까지 분양하고 조성하고 하는데까지는 산단에서 합니다. 산업공단에서..., 하고 나면 우리장성군에서 관리하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1억 2천 지특 갖다가 넣고 동화농공단지 같이 우리 돈 집어넣죠? 들어가죠? 인정하죠?

네.

그거 해 가지고 다시 빼고 박고하지 말고 그런 것을 했을 때 지중화로 넣고 그 사람들 얼마나 돈을 벌어버리겠어요? 분양 100% 되지, 공사비에서 남지, 이런 것들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협의하는 과정에서..., 우리 돈 안 들어가면 우리가 뭐라고 하겠어요. 나중에 가서 그것도 나중에는 농공단지로 봐야죠. 우리 장성군 소유 공단 아닙니까?

네.

결과적으로 봐서는 문제가 발생하면 우리 돈이 들어가야 한다는 말입니다. 지금도 봐 보세요. 동화농공단지 기반시설 해 가지고 1억 2천만원 들어왔지 않았습니까? 공장 몇 개 유치해 놓고 계속 이렇게 우리 돈 갖다가 지특도 어떻게 보면 우리들 낸 세금이에요. 하나 이런 것을 놓치지 않아야죠. 바이오연구센터도 돈 갖다가 우리한테 돌아오는 것이 없기 때문에 이야기하고 짚어가는 것 아닙니까? 1억 줘서 용역해서 어디에다가 공단을 만들고, 어디에다가 하고 그러려고 1억 이야기 한 것 아닙니까? 김상복 위원님 질의한 내용이..., 어디다는 다 만들었으니까 또 만들어보겠다 해서 어디가 좋은 곳인가 찾기 위해서 용역을 맡기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위원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계획적으로 가보자는...,

계획적으로 가는데 기존적으로 해서 모비스 같은데, 보해 같은데 우리가 지금 장성군에서 그래도 세금 들어오고 뭐하지만 그래도 좀 들어와요. 지방세로..., 거기에다가 뭐 도와줍니까? 이렇게 농공단지같이 해서 몇 억씩, 농공단지 돈이 특별회계 가면 또 있어요. 없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도 우리 세금이에요. 1억2천 이런 것들을 봐 보세요. 지식산업 입주업체 우리가 작년에도 지적했지 않습니까? 김양수 군수가 이거 잘못된 거예요. 회사에 돈 주면서 공장형 해 가지고 해서 그만해라, 그만 올려라, 그 사람들이 우리한테 주는 시너지 효과가 뭐냐? 고용창출을 하냐, 우리군에 무엇을 해 주냐? 자료 주라고 해도 하나도 주지 않고 또 돈이 올라 왔어요. 2개 업체 해 가지고 2천만원 올라왔구만요. 그 사람들이 우리한테 해 주는 것이 뭐가 있어요? 공장 들어오는데 마다 우리가 1천만원, 2천만원씩 다 줘야죠.

이제 지식산업센터 부분은 금년에 2개 업체 남았고, ‘17년이면 마무리됩니다.

동화농공단지, 삼계농공단지는 좀 오래됐습니다. 삼계농공단지 계속 올라오고 해년마다 보수, 정화조 계속 올라오잖아요. 공단해서..., 그런데 저의 입장은 그래요. 이제는 장성군에다가 공장 그만 내줘도 될 것 같아요. 공장 유치 안 해도..., 저 이낙연 지사님 보면 논쟁을 하고 싶은데 이제는 장성군에 돌아오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전부해서 광주로 다 가 버리고, 지금 동화쪽에 공장이 몇 개에요? 농공단지 빼고 몇 개입니까? 개인이 진입도로내고, 개인이 해가지고 하는 공장이 몇 개입니까? 100몇 개 넘죠? 동화. 그 사람들한테는 우리가 뭣 도와줍니까? 그 사람들 우리 장성에 살으라는 뭣도 없어요. 자기들이 땅 사서 자기들이 돈 내고, 자기들이 다 개발해서 들어가는 전기 깔고, 수도 깔고, 정화조 돈 다 내서 자기들이 와서 기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묶어가지고 기업을 하는데 동화농공단지 같은 입주사장들이 우리장성군에 무엇을 내 놓으냐는 그 말이에요. 시너지 효과가 우리 군민들이 과연 몇 명이나 가서 일을 하간디 또 이렇게 돈을 1억 2천, 또 농공단지 해서 자리를 해 볼란다고 용역비 1억, 뒤에도 봐 보십시오. 농공단지 유지관리해가지고 총 돈이 얼마입니까? 제초작업, 거기는 제초작업 할 사람 없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농공단지 안에 자발적으로 그분들이 돈 내 놓죠? 회사마다? 회사마다 돈을 내요. 우리 선배가 거기 근무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 돈으로 제초작업도 하고 해야 하는 거예요. 엄격히 따지면 그렇게 가는 것 아닙니까? 특별회계 갖다가 24억 우리 예산 24억하면 40몇 억인데 돈들이 전부 그런 예산으로 매년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남면에 들어서는 것도 좀 인수 받을 때 철저히 해서 하자 없이 부족한 것은 운동기구설치 하는데 시설이 너무 좁은 것 같아요. 너무 좁으면 요구를 해서 당신들이 하는데 넓게 해주라, 그런 것을 미리미리 해야 할 것 같아요. 한번 가서 봐 보세요. 뭐라고 안 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제가 계속 거기를 다니고 있는데 놓치지 마십시오. 이상입니다.

임동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것 2가지만 물어볼게요. 아까 264쪽에 고재진 위원님께서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거기 작년에 안 했던 사업이 일자리가 하나 올라 왔네요. 사회적기업 일자리 1억 5백만원 그 사업에 대해서...,

이것이 재원이 작년에는 같은 목에 전체를 세웠는데 재원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업개발비하고 일자리 인건비를 구분해서 세웠습니다. 263쪽 보시면 200, 500 감액된 만큼 200 다음 페이지에 그대로 섰습니다.

하고 있던 사업인데 변경해서 내려왔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도 중소기업 근속장려금 그것도...,

위원님! 이것은 청년인턴사업입니다. 당초에는 도 사업명칭이 중소기업 근속장려사업으로 내년도에 사업을 변경한다고 내시되어서 세웠는데 오늘 도에서 공문이 온 바에 의하면 이 사업을 작년도 했던 제도를 다시 취지를 바꿔서 할 란다는 공문을 받아서 차후에 위원님들한테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것도 작년에 했던 사업인데 변경해서 내려온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시 작년 같이 하라고 하신다고요?

네.

사회적기업 일자리도 작년에 했던 것이 변경되어서 내려왔고, 그래서 그렇게 된 것이군요. 차후에 설명해 주시고요. 266쪽에 새일여성 인턴지원을 26명을 한다고 올려놨어요. 그런데 그 밑에 결혼이민 여성인턴은 또 다른가요?

같습니다. 그런데 작년예산에서는 이것을 새일여성인턴지원사업으로 해서 30명을 같은 목에 편성을 했었는데 금년에는 나눠서 결혼이민여성 인턴하고, 일반 내국인하고 구분해서 나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새일여성인턴지원에 남아버렸네요.

이 돈이 결혼이민여성센터 인턴으로 넘어온 것입니다. 사업량은 1명이 줄었고요.

사업량은 줄었고 나눠서 따로따로 한다고요. 항상 의원님들 말씀하시는 것이 비슷한 사업이 올라오니까 많이 궁금합니다. 이해하시고, 나눠서 할 뿐이지 같은 사업이죠?

그렇습니다.

268쪽에 전남형 강소기업 육성사업보조금 어디를...,

지금 동화농공단지에 있는 광암스틸...,

거기는 전년도에 안 했었어요?

2년차 사업입니다.

이런데 표기를 전년도에는 없다고 해 놓으면...,

위원님! 이게 추경에 확보되다 보니까 당초예산에서는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추경이라고 쓰셔야 저희들이 또..., 그래서 거기를 전년도에도 그 회사로 갔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올해 2년차입니까? 그러면 몇 년까지 이렇게 한 곳에 갑니까?

당초 2년차 사업입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다른 데로 바꿔지겠네요?

금년도에 1개 기업 정도는..., 이게 도에서 선정을 하거든요. 공모절차에 의해서...,

그러면 2년까지 하고 나면 끝나네요.

네, 그렇습니다.

80%..., 알겠습니다. 궁금해서..., 알겠습니다.

김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차상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아까 김행훈 위원님께서 나노바이오연구원 운영비 지원 하는 것이 있죠? 내년부터 늘어나는데 나노바이오센터에 우리 장성군하고 협약을 맺은 것이 있죠? 그 협약서 없습니까?

당초 2006년도에 사업이 시작되어서 추진됐는데 그때 당시로는 자꾸 반복된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부지하고 운영비는 지자체에서 지원하고, 건축물은 정부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서 지금까지 쭉 운영비를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위원님들이 저 보다 더 많이 아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협약서 내용에 보면은 운영비를 3년간 지원한다 라고 제가 기억이 나는데 그 협약서 혹시 가지고 계시면은 저하고 의원님들한테 주십시오. 아마 3년으로 협약이 되어 있을 거예요. 작년, 재작년엔가 얘기가 나왔는데 금년까지만 하면 끝나는 걸로...,

위원님!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출연금 270쪽에 지역연고 전통산업 육성산업 3천만원 이게 9천만원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14년, ’15년, ‘16년 내년이 마지막 해인데 이게 협약으로 추진된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요? 운영비가 아니고?

이것은 육성사업 화장품 개발사업입니다.

그 협약서 내용 한번...,

참고로 레이저센터가 올해 금년으로 해 가지고 5년간 20억 지원하는 것으로 해서 마지막 이번 본예산에는 빠져있습니다.

그리고 기간제 근로자 보수가 261쪽에도 있고, 262쪽에도 있고, 264쪽에도 있고, 265쪽에도 있고, 267쪽에도 있습니다. 그런데 기간제보수가 어떤 데는 167만원된 데도 있고, 또 어떤 데는 120만원 정도 되는 데도 있고, 또 어떤 데는 100만원정도 되는 데도 있고, 사회적기업 일자리는 100만원 정도고, 73만원 된 데도 있고 이렇게 가지각색인 이유가 뭣 때매 그래요?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예산서에 264쪽에 여성일자리 창출사업이 있습니다. 그것은 정부에서 여성새로일자리센터 예산은 지침에 의해서 저희가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용직 단가는 거기서 정해져 오고요. 참고로 그분들은 자격증을 소지한 기간제입니다. 직업상담사하고, 직업설계사로서 요건을 갖춘 자고요. 나머지 사회적기업 일자리 보시면 265쪽 상단에 105만 2천원이 있잖습니까? 일자리사업 2년차에는 인건비의 80%를 지원합니다. 기본단가는 내년도 최저임금가가 6,030원이거든요. 거기에 단가를 기준으로 했고요. 그래서 80% 상당이 편성이 됐고요.

265쪽, 267쪽도 있어요. 중간에...,

267쪽도 취업설계사입니다. 아까 여성새로일자리센터 같은 지침에 의해서 같은 액수고요. 그리고...,

민간취업기관 근로자 265쪽에 중간에도 하나 있네요

이게 직업상담사입니다.

그래요.

그리고 지역공동체사업하고 공공근로사업은 그분들은 최저단가로 하지만 연세에 따라서 근무시간이 다릅니다. 65세 이상은 15시간이내, 26세 이하는 26시간 이하 이렇게 근로시간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일반 기준단가에 의해서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271쪽에 농공단지시설비 거기에 보면은 유지수선비가 2천만원이 들어있고, 대형관정유지관리라고 해서 500만원이 서있는데 또 농공단지 법면 보수공사 3천 이게 해마다 이렇게 서있는 거예요? 금년에도 5,500만원, 내년에도 5,500만원 그러는데...,

사실은 임동섭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일부는 나노산단이 올해 준공되면 저희가 관리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감안했고요. 기존에 시설유지관리부분이 또 필요해서 저희입장에서는...,

시설 유지수선이 500만원에 4회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딱 부기가 되어 있는 것은 왜 이렇게 부기가 되어 있어요? 시설유지보수라고 하면 되는데 500만원해서 4회로 되어 있어서 그래서 2천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500만원 4번 한다는 것은 언제 한다는 얘기에요? 언제 무엇 무엇을 4번 한다는 거예요?

이 부분은..., 죄송합니다. 정확한 것은 어떤 사업을 해야 되겠다 라는 것이 현재는 좀 미흡하고요. 기존 시설이 있기 때문에 노후 된 부분들은 고치고 수선해서 나갈란다 그런 의미에서 그렇게 세웠습니다.

그런 애매한 예산편성이 어딨어요. 정과장님! 그래서 부기가 필요하고 그런 것인데 앞으로 어느 부분이 어떻게 될 것이다 라는 것도 모르는데 500만원 곱하기 4에서 2천만원 예산을 세우고, 또 대형관정 유지관리라는 것이 125만원 4번 하는데 대형관정에서 물을 펌핑해서 각 공장으로 주는 것이죠? 그것입니까?

네.

그러면 물 사용료는 안 받습니까? 그냥 무료로 줘 버려요? 이 대형관정이 어디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현황으로는 7개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4개로 되어 있잖아요.

필요에 따라서 저희가 청소하고 그러기 위해서 세워놨습니다. 금년에도 관정부분은 유지관리하고 있습니다.

4개소가 어디어디에요?

지금 동화전자농공단지 2개 있고요. 동화농공단지에 3개, 삼계에 2개 있습니다.

그러면 농공단지에 대형관정을 운영을 하려면은 전기 사용료가 들어가죠?

네.

그 사용료는 누가 지불을 합니까?

그것은 제가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요자원칙에 따릅시다. 수요자들 보고 하라고 하세요. 사실 농공단지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아까 금호 같은데나 보해나 그런 곳은 수익이 좀 있겠지만 조그마한 공장 같은데서는 어떻게 보면은 회식 같은 것은 장성서 해 줘야죠. 그런데 퇴근시간만 되면 광주로 전부 가 버리고, 또 기껏 해서 남아있는 외국인들이 토요일날, 일요일날 마트에 와서 물건 사는 정도인데 이런 것들은 교육이라기보다도 권장을 좀 하십시오. 농공단지 관리주체에...,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아까 말씀하신 것은 저한테 얘기를 해 주시고요. 또 특별회계에 가서 655쪽에 공공예금이자수입이 그런데 사실 이자율이 많이 떨어졌는데 이자가 많이 늘어났어요.

저희가 예치하고 있는 예산이 있습니다. 동화농공단지 조성을 하면서 128억 정도를 지방채 발행을 했습니다. 86억원은 2007년부터 융자했고요. 42억은 2008년부터 했는데 매년 저희가 매각수입을 받아들이고 또 상환을 하고 있고 절차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매각대금이 통장을 관리하고 있는데 예치되어 있거든요. 그게 현재 잔액이 한 29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돈이 예금이자 수입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금이 그러면 더 많아진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보시면은 내년도 조기상환 액수를 넣어놨습니다. 8억 6천정도..., 그런데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이자수입이 금리가 낮기 때문에 저희가 3%의 지방채를 발행받았거든요. 그런데 예치해 놓으면 1%∼1.7% 그래서 조기상환을 판단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이자수입이 많으면 좋은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다음 쪽에 세출에 이게 안 하던 동화전자농공단지 사후환경영향평가를 하는데 이게 어떤 의미로 3천만원 예산이...,

이것은 법에 의해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해서...,

이게 몇 년에 한 번씩 하는 거예요?

이게 이런 조건입니다. 3년. 저희가 이것을 왜 했냐면 입주예정지 70%가 분양이 될 때부터 3년간 실시하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2013년도에 70%가 돼서 내년까지 해야 3년이 마무리됩니다. 그래서 현재는 4차까지 해 오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이 영향평가..., 그래요. 그런다고 치고 밑으로 내려오면은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이자상환이 ‘16년도 분이 있죠? 그 밑에 이자상환, 조기상환이 있고 또 그 밑에 보면은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원금상환이 있고, 원금상환이 또 있고 그러는데 원금상환이 이렇게 되면은 이자가 더 적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자가 더 늘어나네요. 금년도보다 내년도는..., 그렇죠? 원금을 상환을 하면은 이자는 더 줄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위원님! 이자부분도 매년 똑같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정확한 계산방법에 의해서 정확히 계산이 됩니다. 은행 이자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궁금한 것 질의를 했었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차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임동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요. 분양하는데 공공용지 말고 또 주택분양 했죠?

네, 했습니다.

주택해서 로또복권 당첨된 사람 있어요. 다시 그 자리에서 판 사람도 있고 그게 몇 채입니까? 굉장히 많죠? 총 몇 채에요?

101채입니다.

무슨 문제가 발생하리라고 생각 안 해 보셨어요? 그 101채들이 우리 장성군의 부지에 101명의 사람들이 들어옵니다. 건물을 짓고 들어 올 것 아닙니까? 싸게 분양 받았으니까..., 짓으면은 거기에 따른 우리가 무엇을 투자해야죠? 사람이 들어오면은..., 나 염려됩니다. 산업단지는 돈 벌어서 나가버리고, 지금 부터라도 협의를 해서 거기에 마을회관이라든지, 운동기구라든지, 또 주민들의 편익시설을 최대한 얻어내야지 많이 해놓고 분양해서 자기들은 돈 벌어가고 다음에는 우리 군민들 투표권 있다고 해서 계속 예산 투입할 것 아닙니까? 이거 해 주라, 저거 해 주라. 우리 보셨죠? 삼서에 드림빌. 드림빌에 들어간 우리 군비. 제2의 그것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가서 보시면 아시다시피 포장이 다 되었으니까 운동기구도 한군데 갖다가 20개를 해 버리고, 빨리 마무리하고 갈려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들을 공단측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군에 이다음에 돈이 좀 안 들어가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그렇게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임동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산업단지 가로등 조성을 한다고 했죠? 물론 이 조성은 물론 고용투자과소관이지만 이 업무는 어디서 본가요? 가로등 업무는.., 여기는 별도로 따로 고용투자정책과에서 하나요? 아니면 경제교통과에서 하나요?

경제교통과에서 합니다.

그러면 경제교통과장님께 질의를 할랍니다.

다만 저희가 예산 보시면은 아직 준공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확보해놓고요. 나중에 관리가 지정이 되면 예산을 넘겨주든지 그런 절차를 앞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나노산단 들어오는 데에는 가로등 신설이 싹 다 되어 있나요? 앞으로 추후에 할 예정이죠?

아닙니다. 거의 마무리 단계입니다. 준공 임박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가로등도 다 들어와서 합니까?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고용투자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용투자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회의를 하는데 핸드폰을 놔두고 와야 합니다. 저도 회의할 때 안 가지고 옵니다. 그런데 공직자들이 여기에 놓고 핸드폰을 회의 중에 보고 있고..., 예산계장! 내일부터는 핸드폰 계장님들못 갖게 오게 해요.

알았습니다. 좋은 말씀이십니다.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 2-3. 경제교통과

안녕하십니까? 경제교통과장 양성모입니다. 평소 우리 경제교통과 업무에 관심과 협조를 보내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2016년도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세출예산 총 규모는 일반회계 121억원으로 금년에 비해 18억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차장 운영 특별회계는 36억원으로 금년에 비해 20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공용터미널 운영 특별회계는 1억 2,800만원으로 금년에 비해 4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예산서를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으로 예산서 94쪽 중간부분입니다. 5일 시장 사용료 1,68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95쪽 자동차 민원 증지수입으로 8,400만원을 반영하였고, 다음은 103쪽 국고보조사업으로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 3,696만원, 택시 감차보상사업1,56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09쪽 기금사업으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비 13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비 보조사업으로 115쪽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여객자동차 운수업체 재정지원금,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 서민층 가스안전장치 타이머콕 보급사업, 100원 택시 운행 보조금 해서 도비 보조사업으로 3억 3,8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 전년도 예산보다 18억 6,800만원이 증액된 121억 7,100만원으로 주요 사업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75쪽 아래쪽입니다. 사창시장 부지매입비 분할납부 1억 4,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6쪽 소상공인 지원 점포임대료 1억원, 그리고 277쪽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도비 4천만원 포함해서 10억 5,646만 1천원, 운수업체 유가보조금 39억 6천만원, 광역대중교통 환승할인 손실보상금 3,100만원, 택시 통신료 카드수수료 지원 1,488만원, 농어촌 버스운송업체 재정지원금 도비 포함해서 8억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8쪽 택시감차 보상사업 국비 1,560만원을 포함해서 5,200만원, 중간 부분에 장애인 콜택시 운영 3천만원, 100원 택시 운행보조금 도비 5천만원 포함해서 1억 1천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농촌버스 표지판 정비사업 1,500만원, 279쪽 농촌버스 운행노선 실태조사용역 2천만원, 광역버스 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 3천만원, 교통지도 캠페인 활지원 6백만원, 관광교통안내소 환경정비 7백만원, 사거리 시외버스 터미널 시설보수 지원사업비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0쪽 교통신호등 보수용 자재구입입니다. 1,330만원, 그리고 교통신호등 시설비로 교통신호등 유지보수비를 2천만원을 포함해서 1억 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맨 아랫부분 가로등 전기요금은 종전과 같이 4억 8,61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281쪽 윗부분 가로등 보수용 자재구입비 5,088만원, 중간부분에 가로등 시설비 2억 6,130만 5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282쪽 신재생에너지 주택보급지원사업 도비 3,192만원을 포함해서 1억 640만원, 공공기반 등에 대한 자본적 대행사업비로 서민층 가스개선 지원사업비 4,620만원, 도시가스 공급을 올해 5개소 하기 위해서 10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맨 아래쪽 서민층 가스안전장치 타이머콕 보급사업으로 도비 450만원 포함해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운영 특별회계 세입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년보다 20억 3천만원이 증액된 36억 4,3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먼저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6백만원, 자동차 과징금 2백만원, 자동차 및 책임보험 과태료 7천만원, 자동차 관련 과태료 및 과징금 수입이 6천만원, 순세계잉여금이 1억 7,500만원과 일반회계 전입금 33억 3천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운영 특별회계 세출예산으로 주요사업을 말씀드리면 660쪽 맨 아래쪽에 주정차 단속 표지판 제작과 장성읍 주차장 조성 2개소, 황룡시장 주차장 조성으로 33억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65쪽 공영터미널 운영 특별회계 세입예산으로 전년보다 380만원이 증액된 1억 2,8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먼저 점포 임대료 수입으로 1,867만 2천원, 주차장 사용료가 1,728만원, 승차권 판매수수료가 4,752만원,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10만원, 광고수입이 270만원, 순세계잉여금이 1,211만 7천원, 일반회계 전입금이 3천만원입니다. 다음은 공영터미널 세출예산 주요 사업으로 맨 아래쪽 시설비 공영버스 터미널 토지 추가매입비와 인도 및 펜스설치 공사비로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답변석에 착석)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동섭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황룡시장에 뭐한다고요? 나 황룡의 황자만 나오면 머리가 아파버린 사람입니다. 황룡만 나오면 의원으로서..., 해도 너무 한 것 아닙니까? 뭔 놈의 시골 저 위에 물매, 금호리, 황룡 군 만들게 생겼습니다. 주차장 하는데가 어디요?

시장통 안에 있는 지금 주차장이 장날 너무 협소하고 또 평소에도 황룡시장 월평 주요 간선도로가 항상 주정차 난으로 교통난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통 안에 주차장을 설치하고자 국비 지원요청을 한 결과 국비가 약18억원 그리고 군비 12억원을 보태서 주차장을 만들기 위해서 반영했습니다. 꼭 반영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30억이면 적은 돈이요? 황룡에 30억을 투자 할라고 해요? 주차장을 장성읍 쪽으로 하세요. 황룡주차장 하지 말고 장성읍 해 가지고 하시라고요.

황룡도 좀 필요합니다.

고생도 하고 계시는데 웃고자 하는 이야기인데 거기 그만하세요. 그리고 약속을 하셨으면 약속을 지키셔야죠. 코너 들어가는데 우리 의회 열릴 때마다 거기 닭하고 뭣 좀 냄새나니까 치워주라고 말을 계속 몇 년 동안 했어요. 닭 잡는 것 그것 싹 없애고 이것 세워주기로 합시다. 우리도 빅딜을 해야겠습니다.

책임지고 하겠습니다.

말로만 저렇게 하고 예산 줘버리면 안 해요. 그 앞에 사람들이 닭전머리에 돌아다니지를 못한대요. 요즘 대한민국에 그런 시설이 어디 있습니까? 필리핀이나 태국 그런 데에 가야 그런 것이 있지 태국도 그렇게 바깥에서는 안 잡아요. 장성중학교 코너를 돌면 거기 문화재로 놔두게요. 멋지게 생긴데 거기하고 차라리 닭 잡는 것을 문화재로 하든지..., 왜 대답을 못해요. 유네스코에 등록하라고 해야겠어요. 하도 안 되니까..., 이상입니다. 그것 좀 하세요.

임동섭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행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대답을 시원시원하게 잘하시는데..., 과장님 우리 시장 페스티발 언제 합니까?

내년 예산치 말씀하십니까?

문화혜택 좀 받으려고 하는데 기대가 많은데 항상 페스티발 올라오는데 한 번도 안 한 것 같습니다.

올해치 페스티발은 사거리시장 현대화사업이 종료가 되면서...,

페스티발이 있는데 안 하길래...,

내년도에 황룡시장이...,

기대가 큽니다. 문화혜택 좀 보겠습니다. 도지사 공약사항이 100원 택시였죠? 그런데 타시·군도 5천만원 지원됩니까? 차등이 있습니까?

시·군마다 차등이 조금씩 있습니다마는 5∼6천만원씩 지원되고 있습니다.

자기 공약사항인데 왜 우리 군비가 더 많아요? 자기 공약사항인데 돈 얼마 들이지 않고 다 군으로 밀어버리네요.

시·군별로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거의 5천만원씩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100원 택시를 탈 수 있는 대상지에 삼계가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삼계가 많습니다.

삼계가 그만큼 많이 뒤쳐져 있다는 결론이겠죠. 외지고...,

특별히 혜택을 많이 드리고자 하고 있습니다.

대상지가 제일 많더라고요. 그리고 도시가스 있죠? 282쪽 올해 5개소네요. 혹시 말씀 좀 해 주실랍니까? 어디어디인지 삼계도 있길래 혹시라도 민원인이 물어보면 답을 해 주라고 합니다. 위치, 신설하는 장소..., 지금 모르시겠어요?

지금 보고 있습니다.

다음에 알려 주십시오. 정리가 안 되면..., 삼계만 말씀해 주십시오.

삼계 주산리 택지지구에 있습니다.

들어갔잖아요. 저쪽 택지 말씀하실까요?

아직 덜 들어간 곳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청운동 못 들어간 데 저기 농협마트 뒷쪽으로 하고, 성당 주변, 성산리 또 황룡 내장산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재진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저는 간단히 물어볼랍니다. 276쪽에 소상공인 지원 점포임대료 1억원을 잡아놓으셨습니다. 작년에 5천만원 갖고 하셨네요. 소상공인 지원 점포임대료.

작년에 본예산에 5천만원 했고요. 2회 추경 때 5천만원을 해서 1억원으로 했습니다.

올해는 추경에 안 하시고 본예산에 올려놓으셨어요?

그렇습니다.

1억이면 몇 가구나 지원이 돼요?

5백만원 한도기 때문에 20가구 정도...,

그 밑에 소상공인 지원 2차 보전 보증수수료 지원은 뭐죠?

이차보전이라는 것은 이자차액보전을 해 주는 것을 이차보전이라고 합니다. 2백만원 한도 내에서 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제가 몰라서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행정사무감사 때 김회식 위원님이 이자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 알죠?

네.

그런 것들이 계속 올해도 계속하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한번 행감 때 의원님이 말씀하시길래 그런 것이 지금도 많이 감안이 안 됐는가 저도 공감하는 부분이거든요.

주민들의 신청이 많습니다.

그러면 3천만원 감액된 것은 무엇을 뜻하죠? 이차보전 보증수수료에서...,

보증수수료는 많이 예산이 들어가는 비용은 없어서 올해 조금 삭감했습니다.

당초에...,

점포임대료가 많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하다가 비었어요. 당초에 그런 것을 계산을 효율적으로 예산을 잡으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소상공인 점포임대료는 지향할 사업이지만 김회식 위원님 말씀처럼 이자정도는 더 생각해야 하지 않겠느냐, 집행부에서도 고민하시고 그분들이 너무 많은 혜택을 보시는데도 사업을 못하시고 나가시잖아요. 늘 비우고 그런 것을 많이 고려해 보시라는 뜻에서...,

충분히 하겠습니다.

제가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했습니다. 그리고 100원 택시 운행보조금은 전부 다 의원님들이 말씀 나오십니다마는 올해 처음 사업이잖아요. 아직은 도비가 5천만원, 군비가 6천만원인데 아직 올해 안 해 봤기 때문에 정확한 수요수치를 모르잖아요. 이것이 남을 수도 있고 부족할 수도 있겠네요.

저희가 1㎞를 기준으로 계산을 다했습니다. 계산이 정확히 1천원단위까지는 계산이 안 되었습니다마는 계산이 거의 1백만원까지는 맞춰져있는 상태입니다.

그래도 올해 1년 해 봐야 알겠네요. 많이 활성화되기를 원해서 22개 시·군에 거의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17개 시·군이 현재 하고 있습니다.

올해 열심히 해 보시고 얼마나 또 적자인지 남는지 잘 체크하셔서 홍보를 많이 해야 한다는 뜻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김옥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차상현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양 과장님! 답변을 잘해 주시니까 든든합니다.

감사합니다.

275쪽에 중간에 보면 황룡, 사거리, 사창 할머니 장터 시장관리 유지비가 있죠? 이것이 5백만원씩 서 있는데 매년 서 있었던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이것이 시장 통에 배수로랄지, 장옥이랄지 수시로 파손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수선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 수리비를 계상을 해 놨습니다.

그 밑에 보면 전통 장옥 주변 청소 위탁금도 있는데 이것하고는 다른 것이겠죠?

그것하고는 다릅니다. 그것은 시장의 장날 장을 보고 나면 쓰레기 같은 것 또 그런 것이 많이 있기 때문에 쓰레기 청소비용입니다.

예. 그러면 금년에 2천만원 예산이 서 있던 것을 예산사용을 하셨죠?

그렇습니다.

그 예산 사용한 내역을 저한테 주시면 참고해서 보겠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그다음에 277쪽에 택시 통신료 및 카드 수수료 지원이라고 해서 1,488만원이 내년에 시작이 되는 것 같은데 뭐를 하는 거예요?

택시가 지금 콜을 부르게 되면 통신료가 있습니다. 그 통신료가 각 시·군별로 지원해 주고 있는 곳이 5천원씩 지원해 주고 있어요. 각 시·군별로..., 그리고 카드수수료는 택시가 지금 전부다 택시를 타는 손님들도 3천원짜리도 카드로 다 긁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카드수수료를 지원해 주기 위해서...,

양 과장님! 장성분이 택시타고 카드로 내신 분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가 물어봤는데 지금은 거의 카드로 긁고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3천원을 카드로 긁는 분이 있어요?

그런다고 이야기 들었습니다.

그런다고 얘기를 들으셨습니까? 확인을 해 보셨습니까?

확인은 못 해봤는데 모은회 회장님하고는 이 관계로 이야기를 해 봤습니다.

이것을 하는 시·군이 몇 군데나 됩니까?

지금 전남에서는 목포, 여수, 순천, 광양, 나주 전국적으로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우리도 조례에 아직 상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마는 내년도에...,

이거 해서 선거법에 걸리면 어쩔려고 그러세요?

그래서 조례를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조례가 통과되어야 만이 예산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의해서 조례를 먼저 만들고 내년 1차 추경에 해도 되잖아요. 왜 이런 것들을 미리서 예산을 세워놓고 조례도 안 만든 상태에서 예산을 세워놓은 것은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올해 조례를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실은 조금 늦었습니다. 조례를 만들어 놓고 상정을 못시켰습니다.

순서가 좀 바뀌었잖아요. 인정하죠?

연말에 조례를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뜻대로 안됐습니다.

워낙 바쁘시니까..., 278쪽에 장성에 장애인 콜택시 운영하는 업자가 있습니까?

이것도 조례안이 연말에 올라올 것입니다마는 장애인 콜택시가 올해 4천만원짜리 차량을 도비 보조사업으로...,

과장님! 왜 이래..., 왜 조례도 안 만들어 놓고 예산을 먼저 세워...,

12월에 조례가 통과되면 1월 달부터 추진을 해야 하기 때문에 순서가 조금 늦었습니다마는 12월 달에 조례를 해 보려고 합니다.

그다음에 279쪽에 이것이 내년부터 사업이 되는 것 같은데 관광교통 안내소 환경 정비라고 우리 관광교통 안내소가 어디에 있는 교통안내소를 얘기한가요?

역 앞에 컨테이너 박스에 하나 있고요. 버스터미널에 택시기사들이 주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터미널에 하나 있고 북이면에 하나 있고 거기 페인트칠 좀 하고...,

북이면이 교통안내소가 있습니까?

거기 컨테이너박스가...,

북이면 어디 컨테이너 박스가 있어요?

택시..., 있습니다.

슈퍼 옆에 있는 것 치웠잖아요. 그것 가지고 고소하고, 고발하고 그 사건을 모르세요?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무슨 거기에 컨테이너박스가 있어요?

또 하나 있습니다.

다 치웠어요. 시가 정비하면서..., 참말로..., 특별회계로 넘어갑시다. 659쪽에 자동차 및 책임보험 과태료 그 밑에 또 자동차 관련 과태료 및 과징금 수입, 순세계잉여금 이것이 금년하고 내년하고 똑같습니까? 전년하고 금년하고..., 어떻게 1원 하나 안 틀리고 똑같을 수가 있습니까?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차이는 있는데 제로, 제로, 제로잖아요. 예산편성을 어떻게 한 것입니까? 어쩌면 이렇게 똑같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예산이 편성되면 우리가 집행부를 신뢰를 할 수 없잖아요. 1원 하나 안 틀리고..., 양 과장님! 생각해 보십시오. 이럴 수가 있는가..., 이것도 무슨 사유가 있겠죠.

더 신중히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660쪽 중간에 보면 삼향주차장 임대료 있죠? 120만원 5개월, 6백만원 이것이 5개월은 언제 5개월을 임대한다는 얘기입니까?

작년도에 2014년도에 사용료를 상반기치는 줬고, 하반기치 6백만원을 못 줬습니다. 그것을 왜 못 줬냐면 서로 소송이 붙었어요. 그래서 그 돈을 줘야 하는데 받아가야 할 사람이 법원에서 재판 중에 1심이 끝나고 2심 계류 중입니다.

작년에 언제 주차장을 임대했었습니까?

작년에 했었습니다.

언제 했었습니까?

1월부터 5월까지 해서 신용부에서 압류를 시켜 놔 버렸어요.

그러면 금년에 줬어야죠.

올해 주려고 했는데 아직 소송이 소유자 분쟁이...,

올해 금년에 이 예산이 안 세워져 있었습니까?

올해도 서 있었죠.

그러면 그걸로 주지 왜 내년 예산에 또 세웁니까?

올해 아직 확정되지 못해서 올해는 자동 불용처분 됩니다. 내년에 소송이 끝나면 그때 주려고 세워놓은 것입니다.

이해가 잘 안 가네요. 2014년도 것을 5개월치만 주고, 5개월치는 작년에 소송이 들어가니까 못줬다는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금년에 그 예산 서 있었죠?

네.

그러면 금년에 예산이 서 있는 것은 어디로 가습니까?

올해는 못 줬으니까 소송이 안 끝나지, 못 해서 못 줬으니까 올해는 불용처분이 되죠.

그러면 사고이월로 되어 있습니까?

사고이월도 못 시키고 불용처분 할겁니다. 이놈 예산을 올렸기 때문에...,

재판이 언제 끝납니까?

위원장님! 잠깐. 문 계장! 그렇게 처리 할 수 있습니까?

문경배 네.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문 계장님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내용을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문경배 지금 사업 자체가 개인으로 봤을 때는 당연히 저희가 갚아야 할 비용이기 때문에 당연히 금년도에 세워서 줘야겠지만 금년도 집행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또 내년도에 예견을 하고 있지만 내년도에도 꼭 반드시 된다고 보장을 못하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비를 사고이월을 시켜서 넘기기에는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금년 사업비 자체는 불용을 시키고, 금년에 집행이 안 된 것을 내년에 다시 예산을 세워서 집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이 사업이 내년에 늦게 확정이 되고 한다면 그 자체를 사고이월을 시켜할 수 있는 것이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버스 정류장 부지 사 들인 것도 금년도 예산에 세웠지만 금년에 사들일 것이 확실시 되지 않기 때문에 다시 불용을 시키고 내년에 다시 예산을 세워서 집행하지 않습니까? 그런 개념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665쪽 비교증감에 가서 승차권 판매수수료나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똑같이 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조금 적절치 않죠. 이런 것들은 시정을 합시다.

네, 신중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상현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행훈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아까 황룡재래시장 있잖아요. 두분만 가서는 안 됩니다. 3자적인 위치에서 내가 봐야 한다니까요. 내가 욕을 얻어먹더라도 내가 얻어먹어야지 두 분은 표가 있으니까 안돼요. 나를 부르세요. 막걸리 먹으면서, 국수 먹어감서 전부 불러서 대화를 하면 내가 욕을 얻어먹더라도 공론화를 시켜 줄 테니까..., 김흥식 군수님할 때부터 거기다 계 속투자해서 무슨 공모사업해서 갖고 왔네 뭐 했네 해 가지고 계속 하는데...,

현장 사무감사 때 가 본 장소죠?

네.

나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리고 상인회 만들어져 있거든요. 우리 김행훈 위원님 취지는 상인회의 몇 분 이야기를 들어서도 안 되고, 거기 16개 점포를 갖고 있는 사람들 그분들의 이야기를 전부 들어서 제가 보기에는 원론적으로 장사 몇 개월 않더라도 싹 쓸어야 합니다. 싹 쓸어서 딱딱딱 해주면 좋습니다. 그것이 답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7회 장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5차 회의는 12월 14일 오전 10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