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지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일 예산안 심사와 관 련하여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신대로 보건소에 대한 예산안 심사는 오 늘 행사준비 관계로 먼저 실시하고 주민생활실장님의 병원 입원에 따라 자 치행정과장님이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 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양해를 바랍니다. 1. 201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심사의 건

보건소장 윤용표입니다. 2016년도 보건소 소관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입니다. 일반회계 당초예산은 전년도 예산보다 1억 8472만7천원 증액된 49억8358만8천원입니다. 세부내역입니다. 보건의료서 비스 인프라 구축사업 249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예산 감액된 이유는 농어 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 예산에 대하여 현재까지 가내시가 안되어 감액되었으 며 참고로 2016년도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은 팔랑진료소 증축 및 개보 수로 3억2062만7천원 편성하였으며 영유아 건강검진사업 224만원 계상, 다산가구지원사업으로 1억408만원, 건강보험가입지원사업 5,200만원, 출산 축하지원사업 1,000만원, 학교 구강보건실 운영으로 500만원, 노인의치 보 철사업 503만8천원 감액된 1628만원2천원 계상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 2016년부터 65세 이상이 7월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되어 6개월분만 계상되었 기 때문입니다. 노인의치보철 사후관리 50만2천원, 어르신 의치재시술지원사 업 500만원, 무료의치 보철 및 불소도포사업 6400만원, 저소득층검진사업 1,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사회 만성병 감시체계구축으로 4450만6천 원, 어르신건강체조경연대회 4000만원,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일반보상금 등으로 6억995만6천원 계상하였습니다. 국가 금연서비스 지원사업은 인건비 여비, 프로그램 운영, 금연보조제 구입 등에 1억8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걷기운동사업 600만원, 자연체유센터 운영 일 반사업비 운영 등으로 6200만원, 건강검진사업 일반운영비 시약 등으로 6,9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생애전환기 건강진단사업으로 1778만6천 원, 의료급여 수급권자 검진사업으로 민간위탁금 540만7천원 계상하였습니 다. 다음 건강생활인프라 개선사업으로 5억8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 업은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양구, 인제군과 함림대학교 산학협력단과 협 력하여 스마트공용관리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주민스스로 건강관리를 할 수있도록 도와주는 사업입니다. 소외계층지원 및 의료서비스 제공사업 으로 재가암환자관리 129만4천원, 재가환자 간호사업 350만원, 기초형 정신건강 증진센터 운영지원으로 1억6585만원, 정신보건시설종사자 처우개선지원사업 으로 86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52쪽,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으로 3,300만원,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사업 79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생명사랑 회 생명존중 문화사업으로 4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53쪽,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 200만원, 난임부부지원 인건비로 1842만6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체 외수정 시술비 1804만8천원, 인공수정시술비 지원 426만원, 산모.신생아 건 강관리사업 2857만원,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2346만원, 선 천성 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로 560만2천원, 고위험임산부의료비 지원사 업 500만원, 임산부건강관리사업 900만원, 임산부 철분제 지원 300만원, 신 생아 난청조기검진비로 62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경로당 이동건강교실 400만 원, 외국 이민여성 건강관리사업비로 200만원, 청소년 산모임신출산의료비지 원으로 120만원,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으로 709만6천원 계상 하였습니다. 분만의료취약지 안전한 출산인프라 구축사업으로 3억2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고위험임산부에 대한 응급사항에 대비하여 안전 한 출산센터 구축을 위한 것으로서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양구, 홍천, 화 천, 강원대학교병원 산학협력단과 같이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치매치료관 리비 지원사업으로 2800만원, 원격치매클리닉용으로 480만원, 치매환자 재 활 및 돌봄사업으로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치매환자관리용품 지원 610 만원, 공공보건정보화 사업으로 3190만원, 보건기관 원격건강관리사업으로 3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진료사업으로 약품비 등 1억9670만원, 보건진료소 노인건강관리 1500만원, 360쪽, 보건진료소 운영으로 일반운영비 약품구입 비 등으로 8318만8천원 계상하였습니다.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으 로 200만원, 암조기검진사업 1550만원, 암환자의료비 지원으로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전염병 중점관리체계 구축사업입니다. 에이즈 및 성병 예방사업으로 152만4천원, 국가필수예방접종사업으로 인건비 약품구입비 등 으로 2억9619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예방접종사업으로 6133만원, 말라리아 박멸사업 1056만원, 국가결핵사업으로 일반운영비 의료비 등으로 2822만1 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전염병 관리사업 인건비 재료비 등으로 1억26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66쪽, 감염병매개모기방제사업 2000만원 결핵예방 및 퇴 치지원 957만8천원, 감염병 전문가 교육으로 349만2천원, 다음 의료장비 및 청사유지관리로 일반운영비 여비 등으로 2억9314만6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식품의약관리입니다. 위생업소관리 일반운영비 보상금 등으로 4120만 원, 어린이 먹거리 안전관리사업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으로 1억300 만원, 기초위생관리운영 304만6천원, 취약지 응급의료관리 4억원, 분만취약 지지원사업 2억원, 지역재난현장 출동의료팀 운영 200만원, 자동제세동기 설치지원 1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72쪽, 의약업소 관리 200만원 계상하 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비 보건소 인력운영비로 인건비, 보상금으로 2억 17220만원, 기본경비 6192만8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식품진흥기금사업 입니다. 기금사업 예산은 전년도보다 6억1378만3천원 증액된 7억1873만1 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증액사유는 양구농수산업체의 가진류 처분에 따른 미수금 6억1270만4천원을 예산에 반영한 결과입니다. 다음 모범음식점 지원 400만4천원, 도분할금 2억4508만2천원, 도소비자명예감시원 활동비 375만 원, 예치금운영 4억6589만5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당초예산안과 식품진흥기금 예산편성에 대한 설명을 마 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창수 위원입니다. 식품진흥기금에서 기타 수입이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 다. 과징금 을 기타수입으로 저희가 세입으로 잡아서 운용계획을 수립하셨는 데 어떤 내용입니까? 왜 과징금이 이렇게 늘었습니까?

남면소재에 양구농수산이 있었는데 식용으로 사용할 수 없는 첨가물을 첨 부하여 식약청에서 적발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적발해서 재판까지 끝난 상태 인데 거기에 따른 과징금 처분은 판매금액에 대해서 가징금이 6억8400만원 이 나왔습니다. 처분을 하다보니 작년에 6840만원 1차분을 내고 10개월 분 할입니다. 나머지 6억1000만원 정도 미납하여 올해 그것을 받을 계획으로 예산에 반영한 겁니다.

그것을 받아야 하는 기간이 지났죠?

가압류를 해 놓았습니다.

채권확보는 하고 나중에 가징금을 징수하는데 큰 지장은 없습니까? 그것이 재산적 가치가 없을텐데요?

저희가 가압류를 했는데 3순위입니다. 그래서 가압류로 나머지 돈을 다 받 을 수 있는지 의문입니다.

우리 지방재정법이나 예산회계 준칙을 보게 되면 세입과 세출은 정확하게 충당될 수 있는 것을 예산에 편성하게 되어 있고 그래야지만 사업에도 지장 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불투명한 세입을 근거로 이것을 해서 운영계 획을 세우면 결국은 사업이 부실화 되고 예산심사도 유명무실화 될 수 있는 건데 왜 무리하게 편성을 했습니까?

미수금을 확보가 될지 안될지 몰라서 지출항목에서 예비비 성격이라고 할 까, 돈이 들어오면 예치하는 것으로 예산지출을 해 놓았고 지출사항에서 다 른 지출 사항은 1원도 계상을 안했습니다. 세금이 들어온다고 하면 예치금으 로 적립하는 것으로 세출예산에 세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이자 수입은 지난연도 이자수입을 의미합니까?

작년도 정기예금에서 나온 이자수입입니다.

말씀 들으니 이해는 갑니다만 좀 그렇습니다. 지역에 있는 업체들이 산업활 동을 잘해서 과징금도 발생안되고 적발이 안되었어야 하는데 여론이 있어 알아보니 정도의 차이는 있어도 대기업에서도 표기만 산업용, 식품가공용 등 표기만 다를 뿐이지 실제 내용물에서는 큰 차이가 없다고 합니다. 해당업체 측에서는 억울한 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예산심사와는 별개인 것 같습니다 만 그 기억은 도산되었습니까? 이전 되었습니까?

지금 안산에 공장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압류 처분도 안산에 했고 공업용 속포제는 식품위생법에 식용으로 사용할 수 없 는 속포제를 넣었기 때문에 적발을 저희가 한 것이 아니고 식약청에서 했기 때문에 저희도 어쩔수 없는 사항이었습니다.

그것이 거품제거제죠?

네.

감자를 가공하면 거품이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거품제거제인데 업체로서는 억울한면이 있지 않나 판단을 하고 어찌보면 그런 기업이 여기에 있어야 생 산농가와도 연계가 되어야 하는데 그렇게 되어 유감스럽고 기업이 결국은 다른데로 갔습니다. 결국은 저희가 뒤늦게 행정처리로 가징금을 부과해야 하 는데 채권도 불투명하고 하여간 아쉬움이 있습니다. 집행에 신중을 기해주실 것을 부탁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녀 위원입니다. 352쪽, 자살예방센터 운영 지원등의 예산으로 5000만 원이 증액된 7900만원 계상된 것과, 352쪽, 생명사랑 밑 생명존중 문화사업 민간위탁금으로 4000만원 계상하신 것에 대해 사업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 랍니다.

자살예방사업은 강원도 자살율이 전국 1등입니다. 지사님께서 자살예방을 하자고 하여 도비가 증액된 사유이고, 생명존중사업은 생명사랑지킴이 양성 을 통해서 문화기반조성으로 지역주민의 자살, 사망률 감소시키기 위해 만든 사업으로 인건비, 정신프로그램운영, 고위험 관리 등으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민간위탁 했습니까?

정신보건센터에 있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동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위원장이 한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350쪽, 관광생활 인프라 개선사업 관련하여 신규예산 5억8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 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만취약지 안전출산 구축사업입니다.

그 내용입니까?

네.

민간자본으로 되어 있어서

분만취약지와 지역행복생활권 사업입니다. 인제와 같이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내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구.인제 건강생활인프라 구축사업으로 의료취약지 주민의 자생적 건강관 리체계를 마련하고 주민과 보건의료기관이 참여하여 스마트건강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주민 스스로 건강관리를 할수 있도록 하는 사업니다.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양구, 인제와 같이하는 사업입니다.

연차사업입니까?

네.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자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 원님이 없으시므로 보건소 소관 2016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 리 정돈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 다.

자치행정과장 고영길 입니다. 먼저 최정남 주민생활지원실장님의 신병관계로 자치행정과장인 제가 대신 보고 드리게 된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도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당초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 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주민생활지원실 총 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330억3521 만원에서 9억8549만6천원이 증액된 340억2070만6천원 계상되었습니다. 세 부사항입니다. 군민기초생활 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 생계급여 33억9580만원, 교육급여 군비부담금 1462만2천원, 해산장제비 지원 3,300만원 계상하였습 니다. 긴급복지지원으로 1억5475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저소득 자활지원 인건 비 2억9600만원, 민간위탁 저소득자활사업 1억5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맞 춤형복지제공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민간위탁금으로 2억7928만6천원 계 상되었습니다. 저소득특별지원 복지사각지대 지원 등 4억4400만원 계상하였 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지원으로 행사실비보상금 1억5500만원, 사회복 지협의회 인건비, 운영비로 7500만원 계상되었고, 푸드뱅크 지원사업으로 404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국가보훈관리 및 지원입니다. 보훈단체지원사업으 로 일반보상금 안보순례 한마음대회 참가, 재향군인회 리모델링 사업 등 15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보훈행사 지원입니다. 국가유공자 지원사업으로 6.25 참전유공자 문패 달아주기 사업 등 4억1172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장애 인 생활안정지원 9036만원, 차상위계층 6721만2천원 계상되었습니다. 중증 장애인연금지원 5억1589만2천원, 장애인 재활보조지원, 재가장애인 건강검진 비, 장애인 무료급식비 지원, 장애인 신문구독지원 585만6천원 계상하였습니 다. 장애인활동지원사업비 1억2431만원 계상, 만성신부전증 후송차량 운영지 원으로 1300만원, 장애인주민자치센터 도우미지원입니다. 장애인주민자치센 터 행정도우미 인건비 1억4664만6천원, 장애인복지일자리사업비 1억500만 원, 장애인 복지일자리 수행기관 지원사업입니다. 이사업은 2015년도 2차 추 경에 계상되었던 사업이라 전년도 예산에 없는 것으로 표시 되었습니다. 장애 인 복지일자리 사업으로 3535만4천원 계상,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 복지시설 운영보조 9789만5천원, 장애인 민원봉사실 운영지원으로 5788만6천원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드림스타트 운영지원입니다. 대상아동 의료비 및 구호비 1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로 1억4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아동 급식비 지원 3740만원 계상, 어린이한마음페스티벌 1200만원, 보호아동생활 안정자금 3147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아동복지교사 지원 2688 만원, 지역아동센터운영비로 6791만9천원 계상되었습니다. 본 사업은 2015 년도에 방과후 돌봄사업으로 계상되었으나 지역아동센터지원으로 명칭 변경 되었습니다. 다음 금년도에 구축한 어린이안전영상정보 cctv 유지보수비로 1913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로 15억7881만8천원 계 상하였습니다. 다음 보육교사 통합선진지 견학으로 700만원, 어린이집 기능 보강 지원으로 3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2세미만 영유아에 대한 보육 료지원 사업으로 12억8887만7천원 계상되었고 가정양육수당으로 9억4615만 4천원 계상되었습니다. 누리과정 보육료지원 14억9976만6천원 계상되었습니 다. 어린이집 기능보강사업 3000만원, 저소득층 보육료 부모부담금 지원 1267만2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입니다. 기간제인 건비로 82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아이돌보미관리자 인건비 2억734만3천원 계상하였습니다. 한부모가족 자녀양육 및 교육지원비로 4378만8천원 계상하 였습니다. 여성한마음축제, 강원여성대회 행사지원으로 6300만원 계상되었습 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으로 인건비 7500만원, 사무관리비 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사업 지도사 활동 인건비 4260만원 계 상하였습니다. 결혼이민자 친정보내기사업으로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한 국어교육운영사업으로 2216만2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노인복지증진사업입니 다. 기초연금지원으로 75억1909만6천원,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인건비 8억 5367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노인회와 문화원에 5억6356만원 지원, 노인사회 활동지원 수행기관 전담인력 근로자인건비 6935만5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 음 재가노인식사배달지원사업 5040만원, 장수부부 행사지원 5400만원 지원 되었습니다. 노인돌보미서비스사업입니다. 위탁금으로 1억5765만6천원, 사회 복지사업 노인돌봄기본서비스 1억3385만4천원 계상되었습니다. 어르신 봉양 수당 528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응급안전시스템구축사업 4072만8천원, 응급 안전시스템 구축비로 3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노인복지시설운영 활성화지 원입니다. 재가노인복지 시설보호센터 2개소에 대하여 1억4568만원 계상되 었습니다. 노인입소시설 수급자 부담금 9억822만8천원 계상되었습니다. 노인 생활시설 등급외자 지원 1억7516만4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노인대학 프로그 램운영비 1000만원, 경로당운영비 2억2442만2천원 계상되었습니다. 경로당 동절기 난방지원으로 1억3350만원, 장기요양기관 공단예탁금 2억8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 지도사 인건비로 1억486만원, 워터 파크 청소년수련관, 힐링하우스 공공운영비 등으로 2억5829만4천원 계상되 었습니다. 청소년수련관 시설보강 5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해안면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사업으로 2016년도 예산 5억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설계완료 되어 원가심사중으로 2017년 4월 완공예정입니다.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사 업은 2015년 2회추경에 신규로 계상되었던 사업으로 인건비 50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청소년 통합지원체계 구축입니다. 인건비 2000만원, 일반운영비 4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참여봉사 활성화 추진입니다. 자원봉사센터운 영비 지원으로 8093만1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원봉사코디네이팅 도우미지원 4553만8천원, 사례관리사업 보상금, 여비, 사무관리비로 1700만원 계상하였 습니다. 생활민원기동처리반운영 930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각종 행사참가자 보상, 선진지 견학 등 65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4억3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주민편의시설 개선지원 사업입니다. 환경정비사업 3억 6000만원, 교육재정지원 15억5183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학생부업활동사업비 1억1697만6천원 계상하였습니다. 학교급식지원입니다. 친환경무상급식 6억 6863만3천원 계상되었습니다. 행정운영비 인건비로 1억999만7천원 계상하였 습니다. 통합사례관리사지원입니다. 2명 인건비 5870만4천원 계상하였습니 다. 주민실 기본경비 6117만3천원 계상하였습니다. 기금전출금입니다. 글로 벌인재양성전출금 5억, 양록장학기금 5억, 노인 · 장애인 각 3000만원, 여성발 전기금으로 6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의료보호 기금운영 특별회계입니 다. 의료보호 특별회계 세입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6억5909만9천원에서 2099만1천원 증액된 6억8009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의료급여 지원사업 인건비, 업무보조비 등으로 5173만5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층 의료비 7396만2천원, 의료급여군비부담금으로 5억4667만9천원 계상하였습 니다. 이상 주민생활지원실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녀 위원님 질의하시 기 바랍니다.

김동녀 위원입니다. 107쪽, 보육교사 통합선진지 견학 700만원 계상하셨습 니다. 내역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은 뵤육시설연합회에서 1년에 1회 가는 것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여협이나 봉사단체도 음직에서 봉사활동을 많이 하는데 향후 이런 분들에 게도 선진지 견학을 보내주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여러 단체를 고려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하겠습니다.

새마을, 이장님들도 선진지 견학 국내외로 가시는데 여협도 음직에서 알게 모르게 일을 많이 합니다. 여협도 그런 기회를 주어서 국내외 선진지 견학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참고로 여성단체는 1년에 1회 가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진지가 아니고 교육으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23쪽, 혹한기 독거 노인 합숙 지원사업으로 600만원과 노인단체봉사활동 여가비로 1500만원 계상하셨는데 이 부분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한기 노인합숙은 공리경로당으로 공과금, 부식, 난방비 등을 지원하고 있 습니다.

여느 경로당에도 사업비가 나갑니까? 아니면 특별히 공리 경로당을 운영하 는 겁니까?

개별로 계시는 것이 아니고 혹한기에 공동합숙 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자원봉사코디네이팅 도우미 지원으로 4553만원에 대해서 설명 해 주시고, 137쪽의 학교급식 예산을 8700만원 감액되었는데 설명해 주시 기 바랍니다.

자원봉사코디네이팅 사업은 코디가 두명있습니다. 그 두명에 대한 지원 사 업입니다.

학교급식 감액된 사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도 학교급식지원 정산결과에 따라서 삭감되었습니다. 2015년 추경 정리후에 최종예산액이 6억3518만6천원입니다. 정산결과에 따라 삭감 되었 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동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창수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정창수 위원입니다. 몇가지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 드리겠습니다. 장애 인복지증진사업비가 전년대비 4억2000만원 정도 각 부분에 대하여 삭감 편 성되었습니다. 한가지 부분만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다 줄었습니다. 우리군의 수혜자 숫자가 줄어든 겁니까? 아니면 다른 기금에서 별도로 지원을 해서 줄었습니까? 전년도에 18억6400만원 이었는데 올해는 14억 4000만원으로 20% 이상 삭감된 이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93쪽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지원을 하는데 전체 연말에 정산을 하다보니 예산이 많이 남아서 정산결과에 따라... 저희가 줄어서 지원해 드린 것은 아니고 지 원을 하는데 국도비 매칭사업으로 하다보니 거기 맞추어서 예산을 세웠는데 실제적으로 예산보다 더 나왔기 때문에 나중에 정산을 해서 거기에 맞게 예 산편성을 하다보니 줄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미미한 숫자일 경우는 이해가 가는데 한번에 4억원 이상 적 게 편성되었다는 것은 그동안의 예산편셩이나 집행에 있어서 문제가 누적이 되었었다는 반증이 아닙니까? 그것이 다른 요인에 의해서가 아니라 실수혜 자가 20% 이상 줄어들수는 없는 것이고 그럼 그동안 계속 과다편성하고 반 납하고, 저희가 지난해에 보더라도 반납금이 이 정도는 발생이 안된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나중에 또 다시 수요가 잘못 파악이 되이서 증액을 하는 것 은 아니죠?

작년 정산결과에서 한것이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무리가 없다고 봅니다.

우리군에서 복지정책을 잘펴서 장애인들의 숫자가 줄었다면 몰라도 한번에 이렇게 많은 예산이 줄었다는 것은 그동안 행정처리나 집행이 소홀하지 않 았나 하는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고 89쪽, 사회복지협의 체운영비 편성이 되어 있고, 90쪽, 사회복지협의회 운영지원으로 되어 있는 데 사회복지협의체 운영과 사회복지협의 운영은 별개의 협의회입니까? 같은 겁니까?

다른 사항입니다. 사회복지협의체는 간사가 상근을 하고

사회복지협의회는요?

협의체 의장, 군수님과 사회단체인사가 의장이 되어서 하는 협의체라는 단 체가 있고, 사회복지협의회는 따로 있습니다.

사회복지협의체도 상근간사가 있습니까?

주민실에 상근간사가 있습니까?

겸직입니다. 일반 직원을 별도로 채용합니까?

간사가 있는데 협의체는 법인과 단체가 모여 협의체가 구성되어 있고 사회 복지협의회는 개인법인으로 되어 있어 목욕봉사나 ..

사회복지협의회요?

네.

그런데 전년대비 예산이 늘은 요인이 무엇입니까? 주로 어떤일을 합니까? 사회복지협의체나 사회복지협의회가 하는 일이 중복적인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협의회는 실제적으로 일선에서 각 가정을 다니면서 하는 개인 법 인이고 사회복지협의체는 군과 전세자금 융자심의나 국민기초수급자 선정을 심의하는 곳입니다.

협의회 운영비가 왜 늘었습니까? 실질적으로 사회복지협의회는 사회복지를 하는 단체들의 협의체입니까? 아니면 별도의 사업법인입니까?

사회복지협의회는 개인법인입니다.

별도의 사업입니까?

네.

그런데 왜 협의회라고 되어 있습니까? 어찌보면 복지일을 하는 법인들의 협의회 이런 것이 아닙니까?

양구군 전체 사회복지를 하는 전체 협의회입니다.

거기에서 협의, 조정을 해야지 별도의 사업을 합니까?

협의회에서 합니다.

협의회에서 별도의 사업을 할 수 있습니까?

정관에 할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언어도단 아닙니까? 각각의 사회복지를 하는 사업체들이 모여서 정 보교류도 하고 발전방향도 모색하는데 거기서 또 사회복지협의의 어떤 부분 의 사업을 한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정관에 그렇 게 되어 있다고 해도 우리군에서 관리감독상 이런 부분에 대한 사업비를 지 원해주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사회복지사업법에도 있고 도비도 지원되어서 전국적으로 그렇게 운영되는 것 같습니다.

협의회 운영비는 지원해 줄수가 있겠지만 일선 사화복지법인에서 해야될 사업을 협의회에 지원해 준다는 것은 옥상옥입니다. 그러면 일선 사회복지법 인은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이게 사회복지법인의 협의체인데. 그렇지 않습 니까. 관례상 그랬는데, 만약 관례상 그랬다면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관련법도 있고 거기에 따른 내용은 위원님 필요로 하시면 별도 제출하겠습 니다. 관련법에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해도 이것은 제가 봐서는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올해 3600만원의, 물론 전체적인 사업비는 미약합니다만 전년대비 6500만원에서 3600만원이 증액되었다는 것은 30% 정도 증액된 요인이 뭡 니까?

도비 증액도 있고,

작년에 도비는 얼마였습니까? 도비가 얼마에서 얼마로 증액 되었습니까?

도비 군비해서 6500만원인데 도비 군비에서 1000만원 정도 늘었고 이동목 욕차량 운영비 지원이 작년도에 3000만원인데 400만원 줄어 2600만원이 같이 계상되면서 3600만원 늘은 것으로 되었습니다.

군비만 늘은게 아닙니까?

군도비 같이 늘었습니다.

도비 군비만 늘은게 아니라 사업내용이 늘었을 것 아닙니까? 목욕하는 사 람의 수요가 늘었다던가 이런 것을 설명해 주셔야지

사업계획을 받으면서 거기에 따라 증액이 된 사항입니다.

사업계획이 어떤 내용의 변동이 있었냐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얘기를 해주 셔야지

예산 7500만원 쓴 것은 도비 배정이 더 되면서 1000만원 증액 되었고, 사 회복지협의회 운영에 따른 계획서는 연초에 들어와서 거기에 맞춰 하게 되 었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협의회가 실질적으로 사업은 목욕차량을 운영하고 별도로 무슨일을 하길래 사업비가 목욕비, 2600만원 제외하고 나머지 7500만원의 운영비가 어떤 일들을 하길래 회의비입니까?

거리모금활동, 사회복지대학, 사회복지종사자 교육, 노인노래교실 운영, 청 소년 사업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것은 각각 해당단체에 별도의 예산을 편성해서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협의체에 이런 사업을 또 줍니까? 협의체는 말그대로 협의체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1월에 사업계획서가 들어오면 중복이 안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사업계획도 없는데 예산이 전년대비 30% 편성이 될 수 있는 겁니까?

도비증액에 따라서 사회복지협의회 운영지원 1000만원 증액되어 비율대로 군비를 세웠고, 목욕차량운영비는 작년 3000만원에서 삭감된 겁니다.

협의체 운영에 7500만원의 사업은 좀 그렇습니다. 회의비가 7500만원씩, 관내 사회복지단체가 매일 회의를 하는 것도 아니고 별도의 사회복지 관련 된 사업들을 각각의 법인들에서 별도로 추진하는 것이 맞고 이것은 그런분 들의 정보교류나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회의가 되어야 하는데 회의비가 7500만원, 운영비가 물론 1 ~2 년안의 일은 아닙니다만 한번쯤 짚어봐야 될 것이 아닌가 판단됩니다. 집행 근거등 자료를 예산안심사 끝나기 전까지 제 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137쪽, 학생부업활동비에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서 인건비, 보험료 등 1억1697만6천원의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사업내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은 부기된 바와 같이 인건비와 보험료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겨울방학, 여름방학 대학생 아르바이트 종사자 인건비 예산편성된 것이죠?

네.

참고로 지난 여름 얼마만큼의 수요가 발생되었습니까?

122명, 1억895만원입니다.

아니죠.

동계, 하계 합쳐서 122명, 1억800만원 정도 소요 되었습니다.

지난여름 지원자수가 몇 명이었는지 말씀 드리는 겁니다.

지난 여름 100여명 정도 신청했습니다.

본인이 알기로는 100여명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예산이 어차피 우리군의 학생들을 방학동안 지원한다는 의미도 있고 행정경험을 통해서 지 역의 문화, 지역의 지방행정을 간접적으로 체험하는 것도 있는데 이것을 개 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학생수를 예를 들면 종사인 수를 줄여서라도 적 어도 지원하는 학생들에게 참여의 기회를 주던지, 일수를 줄여서라도 나누어 하던지, 아니면 전체 지원하는 학생들을 예산을 더 편성해서라도 학생들 복 지측면, 학업증진, 사기앙양면에서 해주어야지 여기에서 자기 비용 들여서 버스, 택시타고 가서 추첨하여 시험을 보는 것도 아니고 떨어진 학생들을 절 망감이 큽니다. 이에 대한 대책도 없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담당부서에서 고민해본 적이 있습니까? 그런 것이 발생되면 대책마련과 개선을 해서 간극 을 줄이려는 노력이 있어야 하는데 물론 전년대비 예산은 좀 늘었습니다만 제가 봐서는 너무 미미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학생들에게 균등한 기회를 주고 아르바이트를 함으로서 필요한 경비를 충 당하는 차원에서 하는데 일수는

그러면 20일을 10일로 줄여서 균등하게 기회를 주어야지 이런데서 차별을 두면 안되지요.

10일 정도 하면

그러면 예산을 늘려서 하시던가요. 필요하고 중요한 사업이라면, 붙고 떨어 지는 기준을 알수가 없습니다. 오로지 추첨에 의해서입니다. 다 같은 조건인 데, 성적기준도 아니고, 학교장 추천에 의해서 면접을 보는 것도 아니고 이 것은 좀 불공평합니다. 방학동안 고향에 와서 아르바이트하고 공부를 하는 학생들이 이것 바라고 왔다가.....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해야 합니다. 한 두명도 아니고, 제가 봤을 때 지원자수 대비 3배수 지원을 한 것 같은데 이 부분 다시 제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가만히 하려다가 신경질이 좀 나는데 고등학생 교육비 지원 작년과 같이 당초예산 대비 6000만원 편성이 되었네요. 전년도에 얼마 증액 했습니 까? 의회에서 증액심사한걸로 알고 있는데 적어도 그정도 예산은 편성되어 야 하는 것 아닙니까? 작년에 집행부와 협의해서 이게 된다면, 올해 대상자 수가 줄었습니까? 아니면 올해 집행을 하고도 잉여예산이 발생되었습니까?

올해 실적은 65명 3900만원 정도 나왔습니다.

3900만원이요?

네.

몇프로 지원하고 있습니까?

등록금의 70%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까?

등록금인지, 수업료인지 정확히 하셔야죠?

수업료면 수업료이지 무슨 등록금입니까?

입학금, 등록금은 같은 의미이고 수업료입니다.

입학금과 수업료입니다.

그러면 올해 6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면 작년의 지금 3분기까지 3000여 만원이 되었다는 것인지, 아니면 4분기까지 집행을 할경우입니까?

4/4분기까지 합쳐서입니다. 2015년도 실적입니다.

그러면 100%를 지급해도 이 예산이면 되는 거네요? 6000만원이면?

저희가 교육비 지원하는 것이 있고 양록장학금 지원하는 것이 있는데 형평 성을 따져 지원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70% 선으로 한 것 같습니다.

이것은 집행부에서 계속 작년, 재작년에도 얘기를 했었는데 관내학교를 다 니는 학생들의 교육기회, 교육조건의 균등화 차원에서 본 위위원이 6 ~7 년전 에 고교생 입학금 및 수업료의 지원조례를 제정하여 당시 집행부와 진통 끝 에 합의 제정한 조례입니다. 당시 군수께서 2 ~3 년내에 양록장학금과의 형평 성 문제를 고려해서 2 ~3 년내에 타군처럼 100% 해주겠다고 의회와 약속한 사항입니다. 약속한 햇수가 3년이 지나 배가 되어도 계속 같은 논리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양록장학금 제도를 바꾸던지 해서 약속을 지켜야지 군수가 의원들과 한 약속도 안지키고 오히려 우리보다 2 ~3 년 후에 조례를 제정한 인제군, 화천군은 100% 지원을 하고 있는데 양구군만 굳이 고집을 피우고 예산을 적게 편성하고 집행을 적게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리고 올해 양구고 등학교에 실업계가 없어져서 농업계나 실업계 학생들에 대한 수업료 면제가 없어져서 수요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것도 감안해서 예산편성을 하셨습 니까? 이런 것 때문에 계속 의회와 증액편성이 되니 안되니 예산심사가 되 면 집행부와 계속..... 집행부와 의회와 한 약속도 안지키고 있습니다. 개선 하시겠습니다.

검토하여 개선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태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21쪽, 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 관련해 질의 드리겠습니다. 저소득재가노인 밑반찬 등 생활분야에서 배달하는 것 맞습니까?

네.

양구군에 대략 대상자가 몇분 정도입니까?

140명 정도입니다.

이것은 주 1회입니까?

2일에 1회로 15일 정도 배달합니다.

각 읍면 새마을부녀회장님들이 나오셔서 하고 계십니다. 새마을부녀회장님 들은 몇분정도?

82명입니다.

그분들 반찬배달봉사를 3시간 정도, 밤이나 낮에 모여서 음식을 만들어서 저소득층 배달고 같이 해주시는데 그분들에 대한 처우가 없습니다. 봉사단체 에는 동계점퍼도 구매해 준다고 하고 이런게 있습니다. 클린환경과에도 있 고, 그런데 이분들은 돈도 안받고 봉사를 하는데 동계에는 춥습니다. 따뜻한 곳에서 만들겠지만 배달도 걸어서 하고, 저녁에 시간내서 나와서 복지회관에 서 몇시간 만드는데 이분들에게 동계정퍼라도 하나씩 구입을 해주셔서 군에 서 신경쓰고 있구나 하는 마음이 들도록 예산 반영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 십니까?

부녀회에서 15일동안 반찬을 만드는데 2일에 한번 만들지는 않고 몇일에 한번씩 마른반찬 등 만들어서 주는데 배달관계는 동면은 어느 식당에 주어 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나머지는 면의 행정차량으로 배달을 하기 때문에 부녀회원들이 음식 만들어 주시는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봉사를 하는데

배달은 읍면에서

읍면 행정차량으로 부녀회장님들이 같이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안하는 경 우도 있지만 행정차량을 이용해서 같이 가시고 만드는 것도 과장님이 면장 님도 하셨기 때문에, 제가 낮밤에 면단위를 다니면 부녀회장님들이 면지역은 지역이 넓어 끝에 있는 마을의 부녀회장님들은 본인차를 끌고 나오고, 방산 이나 해안, 동면 골짜기에 사는 분들은 남면도 마찬가지입니다. 면사무소까 지 와서 하는데 10여분 차를 타고 나와서 음식 몇시간씩 매주는 하는데 정 말 그분들 애처롭습니다. 다른 봉사단체도 그렇지만 특히 새마을 부녀회장님 은 반찬봉사 외에도 각종행사에 대부분 동원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 에게 동계점퍼를 한 벌씩 해드려야 합니다. 지금 주민생활지원실장님 대신 답변을 하시다 보니 정확하게 답변을 못하시겠지만 이 부분도 다시 검토해 서 오늘 예산안 심의가 거의 마무리가 될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해 검토해서 심의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34쪽, 자율방범대 운영 관련해서 자율방범대원들이 영농철에는 열 심히 농사를 지으시고, 행사에는 다 동원되어 각종 축제장의 교통통제 하시 고 특히 동계에도 이분들 밤낮으로 순찰활동하시는데 점퍼가 4만5000원입 니다. 자율방범대 점퍼가 저렴하기 때문에 4만5000원으로 편성했는지 모르 는데 이 점퍼도 좀 재질이 좋은 것으로, 요즘 45,000원짜리 점퍼가 있는지 모르지만 다른단체나 동계활동하시는 분들 보면 10만원짜리로 예산을 세워 의회 승인을 받는데 점퍼를 좀 더 좋은 재질로 예산을 늘려야 합니다. 특히 점퍼 가격이 저렴하면 안에 조끼라도, 가격이 낮을수록 보온성이 약하기 때 문에 안에 조끼를 착용할 수 있도록 추가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지원해야 된 다고 생각됩니다. 자율방범대 예산이 너무 적습니다. 인원수나 봉사기여도로 봐서는 예산이 적습니다. 자율방범대 예산 편성에 관심을 경주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태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경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철호 위원입니다. 한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92쪽, 국가유공자에 대한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참전수당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다른 수당들은 주 민등록만 양구로 이전을 하면 지급이 되는데 국가유공자나 참전수당은 양구 군에 전입한 후 참전유공자 지원조례나, 국가유공자 지원조례를 보면 대상이 2년후부터 지급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어떤 근거에 의해서 그런 것인 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자체별로 지원하는 금액이 상이한 사항인데 양구군이 좀 많이 주는 편입 니다. 2년후 부터인 것은 제도를 악용하여 수당만 받는 사례가 있어 유예기 간을 두었습니다.

참전수당을 보면 다른 지역도 이정도는 줍니다. 또 12만원을 탈려고 양구 군으로 전입해 오는 사람은 없습니다. 특히 참전용사 국가유공자들이 생활 어려운 분들이 많은데 다른 지역의 조례를 보면 바로 주민등록을 이전하면 지급이 되는데 양구로 이전한 수혜대상자들이 2년동안 수당을 못받는다는 것은 오히려 양구의 인구늘리기 정책에도 배제되는 시책이 아닌가 생각됩니 다. 다른 지역과 형평성이 있는 조례를 개정하던지 해서 양구에 오는 국가유 공자, 참전용사에 대한 예우가 적절하게 보상될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 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임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그러면 위원장이 몇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137쪽, 원거리통학생 통학버스 지원 관련해서 지금 학생들 통학이 평균 11명인 것으로 행정사무감사시 자 료를 받았습니다. 학교 통학버스 지원 기준은 처음 계획했던 것보다 주민들 의 호응이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 여비지원을 하면서 통학버스 지원은 통학 생들이 적다보니 2016년도에는 다른 방향으로 계획을 세워 주시고 정창수 위원님도 말씀 하셨지만 기간제 근로자 보수와 학생부업활동 관련해서 양록 장학금 자체도 기준을 상향조정해서 대상자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학생부업 활동도 본 위원이 질의하려고 했었는데 많은 학생들이 접수를 했다가 부업 활동을 못하고 다른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계수조정시 일부 인원 증원하여 학생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위원장 입장에서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진 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성한마음축제 예산이 갑자기 증액이 많이 되었는 데 3700만원 증액된 부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도 증액되었는데 올해 또 증액 되었습니다. 갑자기 배가 늘었습니다.

여성한마음 축제 양구군에서만 하는 것이 있었는데 그 밑에 줄에 강원여성 한마음대회 3500만원이 올해 1회성 예산으로 섰습니다.

그럼 내년도에 강원여성대회를 양구에서 유치합니까?

네.

지금 주민생활지원실에서도 하고 있고, 자치행정과에서도 강원도 대회를 유 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원도대회 유치하는데 실질적으로 유치 인원 수에 비례해서 사업비 책정이 되어야지 인원수는 얼마 안되는데 타지역 사 례를 보고 예산을 책정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시지역, 군지역 예산은 자체적인 부담이 있어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시지역에서 5000만원 예산지원했다고 군지역에서 5000만원 지원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형평상 올바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잘 연찬하셔서 타 지역 지원한 부분을 우리군에서도 그 금액만큼, 물론 주민생활지원실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자 치행정과에서도 도대회를 준비하는데 모자라는 예산을 지원을 할수 있지만 타지역 예산만큼 우리군도 해야 한다는 것은 재정자립도 여건상 올바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담당직원들이 그 부분 잘 검토하셔서 불필요한 예산이 지출되지 않도록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을 주민생활지원실에서 운영을 합니까? 시설사업단에서 하 는 것 아닙니까?

예산은 주민실에 서 있고, 지출은 그쪽에서 합니다.

시설사업단에서요?

사회복지관이기 때문에

주민생활지원실에서 예산을 세워

지출결의해서 과목을 달아서

행정사무감사시에도 말씀 드렸는데 여성강좌시 3층 조리실에 가보면 아직 도 쥐가 있습니다. 조리실 환경상 불결하고 시설이 오래 되었습니다. 어제도 올라가 보니 많은 분들이 행사준비를 하고 계시는데 여성강좌 프로그램이 양구에서 많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3층 조리실은 새로 리모델링을 할 필 요가 있습니다.

그 예산이 일부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을 할 때 제대로 할수 있도록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 지원실장님이 병원에 입원중이신데 어제도 걱정되셨는지 전화가 왔습니다. 쾌유를 빕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2016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학순 입니다. 지금부터 2016년도 농업기술센터 당초 예 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만 일부 소액 사업 및 일상경비는 생략하고자 하 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세출예산 사업은 283쪽부터 339쪽까지입니다. 2016년도 당초예산은 총 240억3895만6천원으로 2015년 도 당초 예산 232억2444만4천원 대비 3.6%가 증액 되었습니다. 농촌사회관 리지원으로 85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84쪽, 재외동포 두레마을조성사업비 로 1억4600만원 계상하였으며 명품관 경영관리지원으로 4673만원, 통일농 업시험장 경영관리 지원으로 1억1305만2천원을 계상하였으며, 286쪽, 농업 기술센터청사 신축비로 27억원 계상하였습니다. 후계농업경영인 농어민 신 문구독지원비로 2856만원, 농어민경진대회 육성비 2900만원 계상하였습니 다. 287쪽, 농특산물판매장설치 사업비로 6000만원, 다래신품종 시범단지조 성사업비 1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91쪽, 귀농인정착지원금으로 2600만 원, 농산어촌체험마을 사무장채용비 6960만원, 농촌관광체험지원비 4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93쪽, 농어촌유학사업비 3000만원, 농어촌민박활성화 지원사업비 2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94쪽, 올림픽손님맞이 숙식서비스사 업지원비 2400만원, 농촌체험관광 활성화지원비 2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농특산물 마케팅지원비 5억300만원, 농특산물 홍보관 물품판매지원사업비로 2억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96쪽, 공동선별지원사업비 5160만원, 농특 산물수출촉진비로 7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97쪽, 산지유통 저온저장고시 설비 3000만원, 친환경 우수농식품인증비 71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98 쪽, 농촌건강 장수마을 육성을 위하여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9쪽, 농작 업 환경개선 편의장비지원사업비로 5000만원, 청춘양구 건강프로젝트 5억 4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00쪽, 신기술보급사업비 1억원, 농작업재해 예 방사업비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01쪽, 농어업인 고교생자녀 학자 금 지 원을 위하여 1억1200만원, 여성농업인센터 운영 1억450만원 계상하였습니 다. 302쪽, 꿀벌사육농가 경영안정지원비로 4000만원, 축산운영 관리지원비 로 4689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3쪽, 쇠고기이력제 사업추진을 위하여 2,534만3천원, 축사시설현대화사업비 1억5000만원, 가축재해보험료 49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04쪽, 양계농가 기후변화대응시설비 2000만원, 강원한 우 통합브랜드활성화사업비로 6172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06쪽, 신기술보급 사업인 육계사육환경 및 생산비 절감시범사업비 1억원, 축산분료처리시설사 업비 561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07쪽, 가축방역사업비 4억9275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8쪽, 학교우유급식비 1억406만원, 가축질병근절사업비 6,96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축협지자체 협력사업비로 1억7760만원,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을 위하여 4억163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10쪽, 가축살처분 보상금으로 7,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12쪽, 가축분뇨악취저감제지원사업 2,000만원, 소규모 축산농가 수분조절제 지원비로 4500만원 계상, 313쪽, 수산종묘매입 방류사업비로 7,000만원, 내수면인공산란장 조성사업비로 62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14쪽, 어업용 면세유 일부지원비 7,477만7천원, 향토어종 치어방류 3,500만원, 외래어종 배스수매비로 1억334만원 계상하였 습니다. 315쪽, 낚시터 환경개선사업비 5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17쪽, 농업경영컨설팅지원사업비로 6000만원, 영농취약농가 지원사업비 4,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18쪽, 농축산업 경쟁력제고사업 시설 및 부대비 5억원, 민 간자본 보조비 15억원 계상하였습니다. 319쪽, 농기계임대은행 재료비 1억 800만원, 농기계임대사업 해안분소설치 시설 및 부대비 5억원, 임대농기계 및 장비구입 등 자산취득비 7억7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20쪽, 농업용면 세유 지원사업비로 3억8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21쪽, 친환경농업 직접지 불제 2억6000만원, 토양계량제 지원 3억981만3천원, 유기질비료 공급지원 을 위하여 6억94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23쪽, 친환경농업지원 민간자본사 업보조 5억원, 친환경농산물 인증 포장재지원 2,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324쪽, 청정양구지킴이사업비, 제초제 없는 마을사업비 2억원 계상하였습니 다. 친환경농산물 공동물류 생산장비 지원 민간자본사업보조 6533만원, 유 기농업 자재지원비 1억6302만원, 환경친화적 청정산업, 유용미생물배양센터 시설 및 부대비 4억2000만원, 친환경농산물 공급센터 설치지원비 3억5000 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26쪽, 신기술보급사업, 신선농산물 수출규격화 단지 조성 민간자본 보조 1억원 계상하였습니다. 327쪽, 시설원예 품질개선 민간 자본보조 사업비 9억8185만원, 특용작물 인삼생산시설 현대화지원사업비 7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28쪽, 새소득작목 재배단지 조성 민간자본보조 사업비 5000만원, 신기술보급사업 컬러감자 씨감자 및 가공원료 등 감자생 산기술시범사업비로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29쪽, 비닐하우스 현대화사 업비 민간자본보조사업비 11억,62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30쪽, 유망화혜 생산지원비 3750만원,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사업비로 2억2889만8천원, 사 과명품과원조성비 9800만원, 고랭지채소 안전생산사업비 1억원 계상하였습 니다. 331쪽 북위 38도 사과명품화사업비 4억원, 시설하우스, 노후비닐 교 체지원 사업비 3억원, 원예작물소형건조기지원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권역별 시설원예 특화단지조성사업비 1억2500만원, 시설원예분야 ICT 융복 합확산사업비 1억9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32쪽, 과수고품질시설 현대화 사업비 1억4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33쪽, 가공용감자 계약재배지원비 5,184만원, 벼 못자리용 비닐하우스설치사업비 374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34쪽, 벼재배용상토 등 영농자재구입비 7,509만5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쌀 소득보존직접지불사업비 19억9850만원, 친환경 콩재배단지 조성사업비로 1 억4000만원, 신기술보급사업비 콩생산기계화단지 육성시범사업비 3억원,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사업비로 2억1,334만4천원 계상하였습니다. 336쪽, 식량작물 운영지원 9,100만원, 밭농업직접지불제사업비 2억9286만원, 농업 기술센터 행정운영경비 4억8927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 년도 농업기술센터 당초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 정책과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정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295쪽, 농특산물마케팅사업 사무관리 비로 2억원 예산편성되어 있습니다. 별개의 사업비도 아니고 사무관리비로 농특산물마케팅 사업비가 2억원씩 책정되어 있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 이해 가 안갑니다. 어떤용도로 쓰여지는 예산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케팅사업은 저희가 생산농가에서 농산물을 우리에게 팔 때 그돈을 정산 해서 주는 돈입니다.

그 내용은 그 위에 있습니다. 농특산물 홍보 및 판촉비에서 2300만원 예산 이 세워져 있고

착각했습니다. 2억원은 저희가 마케팅사업의 홍보비로 되어 있는데 농특산 물 구입비 및 각종 매체광고비와 농특산물 홍보 판촉을 위한 지하철 LED 로 들어 있고 그 사업비로 소요되는 경비입니다.

그런 사업비는 마케팅에 사업비로 할 것이 아니고 별도의 목이 있지 않습 니까? 농특산물 홍보비 등, 경제관광과나 비슷한 예산들이 자치행정과 전문 부서에 예산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런쪽으로 센터에서 농특산물 홍보비로 해 야겠다면 그쪽 예산에 협의 편성해서 집행을 하셔야지, 센터 공무원들이 홍 보, 광고까지..... 우리군에 전문부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 합니까? 선뜻 이해가 안갑니다. 제가 여기서 예산의 적정성 밤새워 해야 토론밖에 안되니 까 제가 행정사무감사시 미쳐 살펴보지 못했는데 전년도 집행 실적, 지출결 의한 내용 들 전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중으로 작년것과 올해것 제 출해 주시고, 예산을 이러식으로 편성하면 예산심사나 편성의 의미가 없는 겁니다. 농특산물 마케팅사업으로 과장님이 설명해 주신 부분이 뭡니까? 각 각의 목을해서 세부적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해 예산 편성된 사업인데 이게 예비비도 아니고 2억씩이나 뭡니까? 이해가 안갑니다.

집행실적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예산편성하는 것은 지양되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철호 위원님 질의하시 기 바랍니다.

285쪽, 명품관홈페이지 개편 및 스마트폰전용페이지 제작으로 2000만원 계상하였는데 어떤 사업내용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품관홈페이지 개편 및 스마트폰웹페이지 제작하는 겁니다.

어플입니까?

네. 개편이 되면 이것을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참여하는 농가가 늘어날수록 계속 업그레이를 시켜야 합니다.

지금은 스마트폰 시대이고 스마트폰을 제외하고는 소비자와 커뮤니케이션 을 할 수가 없는 시대입니다. 오히려 스마트폰 어플을 제작한다는 것이 늦은 감이 있는데 지난 4월에도 양구농산물 직거래 어플리케이션을 제작을 했죠?

네.

업체가 어디입니까?

양구군청 홈페이지를 만든 업체인데 업체명을 알아보겠습니다.

4월달에 제작이 된 것 같은데 제가 다운로드를 해보았는데 양구농산물직거 래 어플을 보면 소비자들이 원하는 농산물의 고품질전략 5대작목이 있는데 우리 농산물의 정보나 컨텐츠가 없고 단순하게 작물별로 농가목록, 위치만 들어가 있습니다. 어플을 만들어도 이렇게 만들면 안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플을 열어 보셨습니까?

열어보았는데 개선할 사항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등록농가들이 있는데 사과농가도 단순하게 작물별로 농가 목 록과 연락처만 나와 있습니다. 사과농가도 센터에서 제출한 바에 의하면 96 농가인데 46농가만 등록이 되어 있고 수박도 250농가에서 재배하는 23농가 만 등록이 되어 있고, 아스파라거스는 29농가가 재배하는데 1농가만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곰취도 120농가인데 17농가만 등록되어 있고 형식적으로 제 작만 되어 있고 다운로드수도 확인해 보니 100회 정도 밖에 안되어 있습니 다. 예산을 들여서 한 사업들이 홍보가 안되어서 활용이 안된다고 하면 문제 가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하실 내용 있으시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전에도 말씀 드렸지만 개인정보를 동의를 해야하고 신청도 본인이 해야 하는데 그점이 미흡합니다. 앞으로 농가에 홍보하여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개인정보가 아니고 그사람들이 홍보를 하는 것인데 재배농가가 홍 보한다는데 위치, 전화번호 등록 안하겠습니까? 여기에 대한 홍보가 안되어 있고 홍보비로 보면 100여만원이 세워져 있는데 다운로드수도 우리군 전체 직원도 다운로드를 안했다는 겁니다. 좋은 사업들이 제작이 중요한 것이 아 니라 활용이 더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 외에도 할말이 많습니다. 농 어촌민박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홈페이지 제작도 했는데 여기에 대한 것도 실질적으로 검색이 용이하게 안되어 있고 형식적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모바일, SNS 로 우리가 제작된 것들에 대한 사후관리를 잘해 주시 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88쪽, 농업인의 전문교육비로 600만원 계상되어 있고 귀농귀촌 교 육운영비 24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농업기술교육, 기초영농기술교육은 같은 몫으로 보시면 됩니다. 1월에 하는 새농민 교육 등이 다 포함되고 귀농귀촌 사업2400만원도 기타보상금인 데 인턴과 선도농가를 읍면마다 선정하여 선도농가와 인턴이 같이 귀농대상 자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한사람이 1년에 4 `5 달 정도 선도농가에 가서 교육을 하게 되면 인건비로 드리는 겁니다.

사업교재 예산이 따로 있습니까?

교재는 별도로 있습니다. 201-01 일상경비로 되어 있습니다. 같이 다 씁니 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양구군이 고품질 전략을 통해서 농산물의 명품화 사업을 한다는 것이 군정의 제1의 시책이고 정책입니다. 고품질농업육성은 경쟁력은 농업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영향있는 농업인 육성을 위해서는 농 민의 전문교육이 필요한데 지난 28일부터 양재 AT 센터에서 개최한 창농귀농 박람회에 우리군에서 참여했었죠?

네.

박람회에 가서 보고 느끼고 참가한 효과가 있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 다.

저희가 창농귀농박람회에 참석했고, 상담도 많이 했습니다. 매년 상담하는 수도 많고 전화 질의도 많이 오는데 우리군에도 실제 귀농 정착하는 것은 미비합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도 말씀 드렸는데 11명이 와서 정착금 신청을 했는데 실제 집행이 된 것은 10분의 1도 안되었습니다. 귀농귀촌 창 농사업을 하기는 하는데 그분들이 자본이 부족하여 엇갈리는게 있습니다. 그 것은 그분들과 우리군이 고민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해결책이 나는 것은 어렵고 서로 맞아야 하는데 그분들도 자본이 적다 보니 실제 귀농하시는 분 들은 없고 단지 귀촌해서 사시는 분들은 많기 때문에 파악을 상세히 못했습 니다. 귀촌은 많은데 귀농하시는 분들은 어려움을 갖고 있다고 말씀 드릴 수 있는데 귀농실적은 저조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도 박람회에 참가를 했는데 창농, 귀농 상담보다 우리가 느낀 것은 타시 군에서 참가한 시군의 농업교재들을 보고 놀랐습니다. 우리도 창농, 귀촌 농 가들도 있지만 기존 우리군의 5대 전략의 소득이 좋기 때문에 작목전환 농 가들이 있습니다. 이 농가들이 새로운 작목으로 전환해서 농사를 지으려고 하는데 교재나 매뉴얼이 너무 빈약하다는 겁니다. 타시군에 비해서 그래서 최소한 우리가 다른 작목들은 몰라도 양구군의 5대 작목들에 대한 표준화된 농업교재가 농가들이 시행착오를 하지 않도록 최소한 선도농가들 이 영농 일체형태의 매뉴얼을 만들어서 우리 고품질 농산물 생산을 위한 표 준화된 교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교육예산도 있고 교육운영에 대한 예산도 계상을 해 놓았는데 제일 중요한 고품질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는 농 업용 농업교재를 잘만드셔서 양구 농가들의 소득증대를 시킬수 있도록 해주 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임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녀 위원입니다. 287쪽, 농축산물판매설치 지원 예산으로 6000만원을 계상하셨고 다래신품종시범단지 조성으로 1500만원 계상하셨는데 사업내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현안팀 예산입니다.

현안팀에 나중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93쪽, 농촌유학센터 지원도 현안대책 소관입니까?

저희 업무입니다.

3000만원 계상하셨는데 본 사업이 우리지역에 어떤역할과 유익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국에 농촌유학센터가 11개소입니다. 우리군이 올해 공모사업으로 9월에 신청을 했는데 11월달에 확정되었고 팔랑리에 있습니다. 도농문화 사회적조 합에서 하는 것인데 도시에 있는 아이들을 농촌과 교류하는 것으로 되어 있 습니다. 일전에 티비에도 나왔는데 결손가족 아이들이 오고 있습니다. 인구 유입 효과도 있어 시행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학교에서 환영 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동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소비자 농특산물 홍보 만남의 날 행사는 올해까지는 현안팀에서 했습니다. 이것을 농업정책부서에서 같이 하는 것인데 보통 1년에 두세번 정도 가락시 장이나 청과시장에 있는 분들을 부르고 대도시 소비자들에게도 홍보하는 것 으로 우리군 행사가 있을시 초빙도 하는 예산으로 쓰였습니다.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직거래장터 관련 물품구입이 있는데 직거래장터 민간자본 이전 설명 해주 시겠습니까? 차량 구입 및 내부 물품구입 8600만원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6500만원은 4톤짜리 차가 있는데 전시행사를 할때마다 매장 부스 설치하 는데 간단하게 여기에 매장을 전시해서 그 안에 물품을 싣고 가서 판매하면 서 홍보하는 것으로 올해 시책사업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톤차는 너무 적고 3.5톤짜리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비파괴당도 측정기는 저희가 덜 달은 과일을 판매시 항의가 들어오기 때문에 우선 당도를 비파괴하여 택배 시, 농산물 판매시 사용하려고 계상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직거래장터 차량구입과 면밀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 랍니다.

알겠습니다.

농촌체험여행 291쪽, 2700만원 신규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 다.

버스 임차비 말씀하시는 겁니까?

신규 사업 같은데

계속 있던 겁니다. KTX 와 양구가 MOU 를 체결하여 KTX 가 춘천까지 오면 양구까지 와서 두타연이나 을지전망대까지 안내하는 버스 임차비입니다. 대 당 30만원 내지 40만원선입니다.

경제관광에서 코레일과 하는 사업이 있는데

여기서 하는 것은 농촌체험마을 7개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가는 버스를 저 희가 안내하는 겁니다. 농촌체험마을로

대상자는 누구입니까?

대상자는 KTX 에서 선정한 여행객들입니다.

경제관광과 코레일사업과 같은 성격인데 지금 센터소장님, 과장님들 계신데 사전에 신규사업의 경우나 많은 금액이 책정되는 사업은 의원간담회시 오셔 서 설명을 해주시면 예산안 심사시 많은 시간이 낭비되지 않는데 센타는 특 히나 많은 예산을 군비 자부담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사업은 위원님들에 게 미리 설명을 해주시면 예산 심사시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예 산안 심사를 보면서, 예산계에서 세워서 하는 것인데 센터에서 나름대로 하 는 것인지 의아합니다. 예산을 삭감하라고 올려 놓을 것 같습니다. 중복되는 사업이 많은 것 같습니다. 체험관광 직거래 장터 차량구입, 만남의 날 행사 는 여러 가지 중복이 많은 사업 같습니다. 이런 사업은 지양을 해주시고 기 존 사업 가지고 충분히 사업을 할수 있습니다. 사업만 늘리시고 안그래도 센 터 직원들 일 많으신데 자꾸 늘리셔서.......... 선진지 견학 체험관광 작목반에 300만원 세운 신규사업이 또 있습니다. 선진지견학 진짜 잘하셔야 합니다. 수주를 하려면 하남물류센터 애물단지를 적극 하실생각을 하셔야지 그런 내용은 전혀 없고 .... 회의 끝나기 전까지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 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 더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촌체험관광 버스 임차비는 올해 신규사업 이 아니고 3년차 내려오는 사업입니다.

그럼 당초예산에 왜 없습니까?

작년에도 했었고

당초예산에 왜 빠졌습니까? 항목이 바뀐겁니까?

같은 항목입니다.

다른 사업을 변경한 것이 아닙니까?

생활자원계에 편성 되어 있던 것을 농촌관광으로 이전한 것입니다. 2013년 도 진흥기술원과 KTX 가 업무협약을 농촌관광과 맺었습니다. 2013년도에 사 업이 내려왔는데

안되면 사업 자체를 없애야죠? 아무튼 말씀 잘들었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지원과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 경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녀 위원입니다. 287쪽, 농특산물 판매장 설치와 지원예산으로 6000만 원 계상하셨고, 다래신품종 시범 생산단지 조성으로 1500만원을 계상하셨는 데 사업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안대책추진단장 주장엽입니다. 농특산물판매장 설치지원사업은 저희가 시 래기 관련 거성푸드와 MOU 체결하여 거성푸드에서 신의주 체인점에 전국적 으로 120가 됩니다. 그 체인점에 작은 명품관 식으로 홍보판매장을 만들어 주면 그쪽에서 적극 양구군 농산물을 소비자들에게 판매하겠다고 적극 제의 가 와서 도비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다래신품종사업은 새소득작목으로 다래작목을 내년에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겁니다.

위치는 어디입니까?

예산 확정해 주시면 읍면을 통해서나 의욕 있는 작목반을 대상으로 하겠습 니다.

아직 시작은 안하고 예산편성되면 하실 계획이시군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태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 다.

이태균 위원입니다. 예산안 말고 당부 드리겠습니다. 해안의 시래기 농가가 거의 다 눈 때문에 시래기가 땅에 달라붙어 마르고 썩고 피해가 큽니다. 그 거라도 수확을 일부나마 할수 있는지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콩도 마찬가지 인데 해당과는 아니지만 콩도 비를 맞어 많이 훼손되었는데 피해대책이 어 떻게 준비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콩, 시래기 관계는 농업재해항목에 없기 때문에 강원도를 통해 중앙부처에 건의를 했습니다. 여태까지 이러한 예도 없고 올해 처음 발생하는 것이기 때 문에 저희정보에 의하면 농업재해 항목에 반영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저 희는 정부지원을 떠나 시래기 관계는 저희가 간접지원을 꼭 하겠습니다. 지 금 정확하게 어느선까지 지원하겠다고는 말씀 드리기 어렵고 지원시에는 피 해많은 해안주민 몇분과 의원님 몇분과 협의하여 간접지원하는 것으로 방향 을 잡았습니다. 군비를 투입해서.

군비 투입해서 하는데 농가에서 원하는 것은 지난 감사시에도 말씀 드렸듯 이 포장재, 택배비 등 그리고 지금 임작업 하는데 땅도 질고 수확도 3분의 1도 안되지만 속도도 3분의 1입니다. 인건비 때문에 고통이 큰 것 같습니다. 포장재나 택배지 지원시에도 피해농가에 대해서는 100% 지원, 원하는 만큼 해줄수 있도록 많게는 수천만원이나 억대로 피해흫 보신 분들도 많기 때문 에 그리고 내년 종자 파종대 등에서 문제가 없도록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농 업기술센터 전 부서에 해당되는 사항인데 338쪽 여비 관련 질의 드리겠습니 다. 여비 관련해서 본 위원이 몇 년째 여비가 동일합니다. 동일한 예산이 몇 년째 서 있습니다. 매년 200억 가까이 예산이 투입되면서 작목도 많이 늘고, 재배면적도 많이 확대되는데 그에 따라 관계공무원이나 농업법인, 작목반들 과 잘되어 있는 지역 선진지, 경상도 충청도 등 전국 각지에 다니고 있는데 예산이 매년 똑같습니다. 현안대책추진단 730만원 등 몇 년째 동일하고 다 니는 부분은 늘어나는데 그러면 돈은 공무원들이 개인부담으로 다니는 것인 지, 이 돈으로 그 많은, 특히 현안대책추진단이 제일 많은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 예산 가지고 되겠습니까?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농업부서 업무추진비나 여비는 지휘 부에서 몇 년전부터 많이 배려해 주어서 여기는 전체적인 것이고 중간에 좀 있는데 솔직히 부족합니다. 위원님들이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가 년간 당초예산 240여억이지만 추경하고 나면 300억 정도 되는데 위원님들 께서 배려해 주시면 농업관련 공무원들이 더 열심히 할 것 같습니다.

본연의 업무이지만 전국으로 너무 많이 다니기 때문에 예산이 4 ~5 년 동일 한 예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여비도 인상되어야 할 것 같고 특히 과 수나 시설채소 관련해서 잘된 곳으로 계속 다니는데 예산을 동일하게 수년 째 이어온다는 것이 이해가 안되고 어떤 돈으로 다니는지 모르겠지만 이 항 목은 증액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태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질 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현안대책추진단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5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예산 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는 12월 16일 개의됨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예 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