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민규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고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휴회중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각종관리기금 운용계획안 심사의 건 총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어서 재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먼저 2015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세입부터 세출까지 해당사항을 설명해 주시고, 다음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2016년도 각종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세입부터 세출 및 기금까지 순서대로 해당사항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용운입니다. 2015년도 제3회 추경예산 세입예산분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 세입분야에서 지방세에서 지방소득세가 기존예산 23억 9,600만 원에서 7억 100만 원이 늘어난 30억 9,700만 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세입분야에서 제일 밑에 지난연도수입에서 과년도 체납 징수가능분은 1,400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입니다. 123쪽입니다. 세출예산분야는 인건비 성격으로 …… 편성했습니다. 세부내력은 의원님께서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회 추경예산 재무과 소관을 보고 드렸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세입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중 세입분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중 보통세 주민세가 전년도 예산 4억 3,300만 원에서 1억 6,900이 늘어난 6억 300으로 예산편성 했습니다. 세부내력은 균등할주민세가 3억 5,700, 재산세분 주민세가 1억 700, 종업원세 주민세가 1억 3,800이 되겠습니다. 재산세에 대해서 전년도 예산이 28억 6,300에서 1억 900이 늘어난 29억 7,200만 원으로 주택분이 4억 8,400, 토지분이 18억 4,300, 건축물 재산세가 6억 4,500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동차세입니다. 자동차세는 기존예산 58억 9,200에서 6,100만 원이 늘어난 59억 5,400이 되겠습니다. 다음 담배소비세입니다. 담배소비세는 27억 800만 원에서 9,600만 원이 늘어난 28억 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소득세로 전년도 예산 23억 9,600에서 2억 2,000이 늘어난 26억 1,700만 원 잡았습니다. 특별징수가 9억 9,000, 소득분 16억 2,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분야 중 저희 재무과 소관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산세 수입분에서 재무과 소관 공유재산 대부료에서 전년도 예산은 4,170만 원에서 344만 원이 삭감된 3,834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매각에 의해서 감액처리가 약간 된 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79쪽입니다. 재산매각 수입으로 군유재산 매각을 4,800을 작년과 같이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81쪽입니다. 기타수입분에서 재무과 그 외 수입으로 2억 2,000, 군 금고 출연금으로 3억 2,700, 지방소비세에서 40억이 되겠고, 재무과 과년도 체납 징수가능분에서 1,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재무과 소관 일반회계 중 세입분야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 269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지방세정의 효율적 관리에서 세원관리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서 전년도보다 1,100만 원이 늘어난 3,144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세법 책자구입 220만 원, 지방세고지서 발송용 창봉투 제작 320만 원, 지방세 관리용 정산용품 구입에 920만 원이 되겠습니다. 270쪽입니다. 지방세연구원 출연금으로 전 지자체가 매년 230만 원 정도가 출연이 되겠고, 지방세 표준시스템 운영에서 사무관리비에서 고지서 및 내역서 출력 레이저 프린터 소모품으로 1,47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 지방자치단체 등 이전에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 대행 사업비가 있습니다. 지방세정보시스템 관리유지비인데 3,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회계관리 적정성 유지에서 사무관리비로 작년같이 1,130만 원이 되겠습니다. 회계관리 및 급여 프린터기 소모품 200만 원, 공사대금 공탁수수료 20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272쪽입니다. 연구개발비에서 전산개발비 재정정보공개시스템 구축비로서 세외수입 자동정보 시스템구축 사업입니다. 700만 원이 되겠고, 계약관리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로서 1,100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G2B입찰이용 수수료, G2B전자계약 수수료 등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로서 공사계약관리, 관급자재, 적격심사프로그램 유지관리라든가 하자검사안내 프로그램 유지보수비 등 1,824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통합관리결산에서 사무관리비로서 3,300만 원이 작년과 같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국·공유재산 관리입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서 1,978만 원입니다. 공유재산 측량수수료, 감정수수료, 매각 입찰등록 및 낙찰수수료 등이 되겠습니다. 쾌적한 청사 관리 인건비로서 청소 임부임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274쪽입니다. 사무관리비로서 5,425만 3,000원이 전년도 예산같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청사 화장실 관리용 화장지, 세정제 구입 2,400만 원, 청사 환경 미화용 화분 임차료 480만 원, 청사 전기안전관리대행 수수료 1,20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로서 7억 4,000만 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본청 중앙집중식 난방용보일러 도시가스 하는데 2,200만 원, 의회동 집중 난방용보일러 까는데 1,700만 원, 청사 전기요금 1억 8,000만 원, 지방재정공제회 청사화재 및 배상공제료에 2억 8,500만 원, 청사 시설관리 유지에 8,000만 원, 차량유지비가 8,216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275쪽입니다. 재료비로 487만 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청사 냉난방 배관 방청제 구입, 의회동 냉각탑 소독약 구입 등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2청사 개보수 하는데 7,000만 원, 농업진흥과 휀코일 유니트 설치하는데 500만 원 되겠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로 집기 비품 구입하는데 2,200만 원, 5층 회의실 냉난방기 교체하는데 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체납지방세 관리입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2,060만 원이 책정되었습니다. 지방세 독촉장 고지서 제작하는데 1,000만 원, 각종 읍면 시상하는데 상패 22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로 6,213만 원이 책정되었습니다. 체납세 독촉장 우편 송달료가 2,500만 원, 지방세 체납자 압류재산 공매수수료가 450만 원, 가상계좌 시스템 유지보수비가 400만 원, 지방세 신용카드 납부수수료가 75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포상금으로 읍면 체납세 우수 읍면 포상금 2,200만 원이 책정되었습니다. 세외수입 증대 일반 사무관리비로 세외수입 고지서 제작하는데 280만 원 등 585만 원이 책정되었습니다. 277쪽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 등 이전 공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대행 사업비로 세외수입 시스템 유지관리비로 2,475만 원이 책정이 됐습니다. 다음 재산세 부과 관리에서 일반운영비로 재산세 납부 고지서 제작하는데 100만 원 등 352만 5,000원이 책정되었습니다. 개별주택가격 조사로 사무관리비로 7,452만 7,000원이 계상됐는데 주요내용은 개별주택가격 검증수수료가 6,800만 원, 주택가격 홍보용 현수막 제작하는데 20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재무과 부서 운영비로 1,800만 원이 책정이 됐습니다. 인건비 성격은 인건비는 437억 2,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예산보다 9억 6,400이 증가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인력운영비는 인건비 세부내력은 예산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세출분야를 보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고창군 살림을 도맡아서 하시는 4,300억을 좌지우지 하시는 존경스럽습니다. 잘 관리하셔서 우리 고창군 재정에 한 치의 오차도 없이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 가지, 어제 제가 어느 과를 물어보다가 …… 73쪽에 15년도 3회 추경에 보시면 과년도 체납 징수가능분이 있어요. 1,400만 원을 감액처리 했네요. 작년에,

예, 그렇습니다.

재무과에서 작년 1년 동안 체납액이 하나도 없었는가요? 수입이,

있습니다.

근데 수입은?

체납은 충분히 받아서 우리 세입으로 잡았고, 이 부분에서 우선적으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잘못된 세입예산 요구였다고 말씀드리면서 부연설명을 드릴까합니다.

아니요, 잠깐이요. 제가 질의 한 것만 말씀해보세요. 1,400을 삭감을 하셨어요? 그리고 다시 올해 1,400을 세웠어요. 작년에 수입이 하나도 없는데 또 수입을 잡았어요.

세입은 1,400만 원보다 더 많은 체납세 징수는 했습니다. 했는데 1회 추경, 2회 추경에 충분히 …… 하려고 했고요, 이 부분 당초 취지는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사업단지 매각대금이,

과장님, 제가 묻는 말에만 해보세요. 본위원이 잘 모르니까 같이 알아보는 입장에서, 그러면 체납 수입액은 여기 기록이 안 되는 것인가요? 결산에, 결산에 체납은 기록은 안 되는 건가요. 과장께서 성과가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어디를 봐야 그 기록이 있어요? 세출에 기록이 있는가요? 세입, 세입결산에? 아까 많이 받았다 했잖아요.

9,900 정도 세입을 잡았습니다.

그게 어디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세입된 거, 아까 받았다 했잖아요. 근데 그것이 어디가 기록이 돼 있냐고? 결산서에, 3회 추경 결산서에 방금 과장께서 본위원이 체납액 징수한 것이 하나도 안 나왔다고 하니, 많이 받았다고 했잖아요. 거기 어디가 기록이 돼 있냐고요? 결산서에 기록이 어디에 됐냐고요, 찾지를 못해서 그래요.

매년 결산 때 저희들이 결산을 보게 됩니다.

아니, 15년도 치 추경 1,400만 원, 물론 과장께서 15년도에 받은 것이 많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건 어디에가 기록이 돼 있냐 이거에요.

이것은 예산편성을 일반세입으로 잡아서 지방세로 잡아 논 것이죠. 지방세로, 지방세가 늘었잖아요. 세입분야에서, 올릴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표기를 당초 예산이 1,400인데 세입으로 약 9,900을 해서, 9,900에서 1,400을 빼면 약 7,500 정도 되죠, 7,500을 표기에 올릴 수 있는데,

아니, 그 기록이 어디에 있냐고요. 올린 기록이,

올리지 못했습니다.

어째 그거 안한 거예요?

못한 이유가 산업단지 매각대금이 진행을 하다보니까,

과장님, 그러면 건설도시과를 어제 받아보니까 자동차등록위반, 자동차검사지연과태료 같은 것이 6,700이 계상이 됐는데 삭감처리 했어요. 과장한테 물어보니까 건설과장 말씀이받았다는 거예요. 방금 과장님하고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체납액을 받았다, 받았는데 받은 것 어디에 있냐 했더니 말씀을 못해요. 왜 말씀 못해요 하니 재무과에서 그런 결정을 했다고 그런 말을 하는데 무슨 일이지 제가 이해를 못해서 물어보는 것이에요. 재무과장이 6,700에 대한 건설과에서 체납액 6,700을 삭감처리 해버렸거든요. 15년도 치 2회 추경에, 그 돈은 어디로갔대요? 건설과에서 다른 것도 있는데, 방금 과장님 똑같은 말씀했어요. …… 그 돈 어디로갔대요?

결국, 죄송합니다.

과장님 웃고 그러세요. 우스갯소리가 아니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건설과나 우리 재무과나 지난연도 세입에 아마 분명히 기존예산보다 더 변동사항이 있을 것입니다. 있으면 결산추경에 변동시켜줘야 하는데 알면서도 못한 이유가 산업단지 매각대금 때문에 못한 거예요.

산업단지 매각대금 무슨 얘기죠?

산업단지 매각대금이 2014년도 세입으로 잡힌 거예요. 갑작스럽게 환불을 해가니까 예산을 못 세웠어요.

과장님 본 위원이 알아봤더니 방금 산업단지 매각대금을 수입으로 잡았다고 했잖아요. 2014년도 수입으로 잡았다고 했잖아요. 15년도에 산업단지에 공장이 못 들어오니까 반환을 해야 한다 해서 그 돈을 지출했다고 그렇게 제가 이해하면 되나요.

그게 아니고 그 건으로 지출한 것이 아니라 혹시 이런 사항을 예측해서,

과장님 왜 그러면 그것은 재무과하고 민생경제과, 거기하고 해야 할 일이지 왜 건설과에치 돈을 갖다가 …….

재무과나 건설도시과가 해당이 안돼요. 안되는데 민생경제과에서 예산을 세워서,

민생경제과에서 세웠더라도,

제 말씀 들어보셔야 돼요. 우리가 최종적으로 세입을 보는 입장에서 정산을 나중에 저희들이 해야 하기 때문에 전년도 세입을 전년도에 해줘야 할 상황인 것 같아서 저희들이 예산을 변동 못 시키고 1,400만 원, 6,700만 원을 해서 계산을 맞춰 보려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것이 잘못된 예산편성이었다. 그래서 다시 수정해서 정상적으로,

이 담당자가 누구신가요? 실무 담당자는, 위원장님,

예.

실무 담당자, 팀장님한테, 과장님 말씀 이해를 못하겠어요. 저는, 본 위원은

실무 담당, 팀장님 직속을 말씀하시고 세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세입징수팀 김수경입니다.

본 위원이 어제 건설과를 받다가 2012년에 대한 과태료가 분명히 받은 것 같은데 이 돈 어디로 갔냐했더니 재무과에 미루더라고요. 재무과에서 이렇게 하라고 했다고 그래서 본위원이 내 집에 들어온 돈을 예산을 왜 재무과에서 하라는 대로 했느냐 대답을 못해요. 그래서 오늘 재무과에서 한번 물어보는 본위원의 생각이에요. 근데 어제 밤에 몇 분한테 전화해보고 알아봤더니 방금 과장께서 하신 말씀에 민생경제과에 일반산업단지에 돈이 들어갔다 그런 말을 하는데 목이 딱딱 정해져 있는데 재무과 맘대로 건설도시과 돈 갖다가 …… 예산 수입이나 지출을 맘대로 해도 되는 것인가. 또 어떠한 절차에 의해서 했던 뭐가 있는가? 자세히 듣고 싶어서 질의를 합니다. 말씀해 주시죠.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쪽 예산편성 할 때 지난연도 수입 쪽에 보면 재무과거하고 건설도시과거하고 두개 과 것이 나눠져서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각 실과에서 업무처리는 하고 있지만 재무과가 총괄부서입니다.

예, 그러죠.

그런데 재무과로만 세워주지 않고 워낙 체납예산이 건설도시과에 많기 때문에 건설도시과하고 재무과하고 나눠서 편성을 했던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그래서 총괄로 움직이는데 있어서는 큰 어려움이 없다. 라고 생각을 하고 건설도시과에서 징수를 많이 하기는 했어요. 그 전체적인 부분을 건설도시과거라고 떼어서 볼 수 있는 게 아니고 세입부분은 재무과 전체적으로 이해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팀장님 건설과에서 세운 그 목을 없어버려야지. 그 예산을, 그러면 군청 모든 예산을 다 세우지 말고 재무과에서 다, 팀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재무과에서 관여하기 때문에, 방금 그랬잖아요. 재무과에서 관여하기 때문에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아도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각 실과별로 예산을 뭐 하러 세운데요. 실비나 기초예산 뭐 하러 세우냐고, 그리고 방금 건설과에서 체납액을 받았는데 그 건설과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 의회에서 건설과에다 요구할 때는 어떤 근거가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방금 팀장님 말 한대로 하면 어떤 똑같은 말을 하더라고, 과장이, 재무과에서 하라고 해서 했다. 이게 말이 되는 소리인가요. 분명히 본위원의 생각은 그래요, 지금 일반산업단지 수익을 민생경제과하고 재무과에서 1억 9,326만 9,000원을 수입을 잡았네요. 14년 잡은 것 같아요. 그런데 15년도에 이 돈을 내줘야하니까 건설과 치라도 갖다가 줘버린 것 같아요. 그래요?

건설과걸 따로 잡아서 줬다. 라는 의미가 아니고,

아니 우리 생각은 그런 것 같아요. 목이 다른데 그렇게 해도 되는 것인가요?

목은 지난연도 수입으로,

아니 지출예산에 안 세웠는데, 작년 예산에 지출예산 안 세웠잖아요. 이 반환금 지출예산에 안 세웠잖아요?

예, 안 세웠습니다.

근데 이거 어서 났어요. 이거 어서 떠서 냈어요?

지난연도 수입에서 나갔습니다.

그 수입이 어디 치냐고, …… 본 위원이 결산 100%는 모릅니다, 그런데 이거요 어떤 사회에서 운영하는 친목계도 아니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고창군의 4300억 원의 큰 예산을 담당하면서 주먹구구식으로 하면 되겠어요. 이거 분명히 다시 처리해야합니다. 그러잖아요.

바로 잡아야 된다고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이 질의하기 전에 잡아야지, 예초에 이렇게 안했어야지.

죄송합니다.

…… 질의해 볼게요.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이거 같은 맥락인가 모르겠습니다만,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의원 이라기보다는 사회에서 경험을 해봐요. 제가, 해보니까 접목을 시켜서 질의를 하니까 대답을 해보세요. 과장한테 물을게요.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어제 건설과에 물어보니까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이라 했는데 거기까지 물어 보렵니다. 올해 고창군에 있는 소형관정을 다 전수조사를 했어요. 전수조사하면서 수입을 받았거든요. 한곳 당 얼마씩 받았어요, 정확한 금액은 모르고요. 상하수도사업소한테 물어 보려는데 그 돈은 어떻게 된가요. 재무과에서 수입 잡았어요? 안 잡았어요?

그것은 아마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이쪽 세입이 아니고,

그러니까 지금 똑같은 맥락인 것 같아요. 상하수도사업소에 물어 보려는데 그것도 여기다 포함된 것이 아닌가 묻고 싶어요. 이런 맥락으로 써버렸는가. 아니에요?

그것은 아니,

상하수도사업소에 물어 보렵니다.

아닙니다.

…… 이것은 존경하는 선배 의원님들이 다시 한 번 질의를 해주셨으면 쓰겠는데 저도 한도기 있기 때문에, 제가 어제 건설도시과도 질의해서 참 애매모호한 답을 받고, 내가 물어보는 답이 안 나와서 다시 질의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세입예산에 대한 것은 바로 잡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팀장님과 과장님이 이 문제는 바로 수정을 해서 결산을 하시던지 해서 의원님들한테 보고 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봉희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을 저희도 동감하고, 저희도 미처 발견 못한 문제점을 지적해주셔서 정말 고맙게 생각합니다. 잘못된 예산을 어차피 해결해야할 사항 같은데 예산부서와 민생경제과와 우리 재무과에서 합의해서 최대한 문제점을 찾아서 이것도 오늘 낼 바로 해야 할 수 있게끔 해서 대책을 해서 의원님들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획실장님한테 한번, 위원장님 기획실장님한테 한번 물어 보렵니다.

예.

실장님, 예를 들어서 이런 똑같은 맥락인데 예산을 세울 때 어느 과에서 이것 사라하고예산을 세웠어요, 근데 이걸 못 샀어, 그러면 집행부에서 실과에서 이 대체로 이 연필을 살 수가 있는가요?

(마이크 미사용으로 녹취 불가)

그러죠, 그러면 이것 안사고 이것을 샀을 경우에 어떠한 조치가 필요한가요? 살려고 하면 이것 살려고 하면,

(마이크 미사용으로 녹취 불가)

그러면 의회의 절차는 안 받아도 된가요.

(마이크 미사용으로 녹취 불가)

아니, 의회의 심의를 안 받아도 돼요. 내용을 바꿔서 행정과에서 목 바꿔서 써도 상관이 없는가요?

(마이크 미사용으로 녹취 불가)

예를 들어서 어떤 행사를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청보리밭축제 이런 걸 예상해서 청보리밭축제를 못했어요, 그 대체로 다른 것을 할 수 있는가요?

(마이크 미사용으로 녹취 불가)

안되죠? 안해야 맞죠?

(마이크 미사용으로 녹취 불가)

예, 알았습니다. 이상 질문마치겠습니다.

이봉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이봉희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이 물론 세목이라고 표현하잖아요. 행정 내부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 하는 그렇게 위원장이 이해해도 되나요? 기획실장님 그런 내용인가요? 아까 이봉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1,400만 원 건은 행정 내부절차 불이행으로, 그렇지 않으면 의회 보고사항까지는 아닌데 절차는 조금 어긋났더라도 행정 내부절차상 조금 문제성이 있었다. 이렇게 뭔가를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 주셔야지,

이것은 예산 목 자체 절차가 아니고 예산 편성요구가 잘못됐다.

세입된 거하고 세출 회계절차상의 문제점이 있었다. 그러니까 이봉희 위원이 지적하신 그 내용이 행정자체 내에서 결제를 득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사안인지 의회에 보고절차를 걸쳐서 승인을 얻어서 해 나가시는 사안인지 이것만,

자체 내에서 해결한 사안입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그렇게 이해를 시켜주셔야 한다 그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조규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철 위원입니다. 본예산 갖고는 실질적으로 못하고 한 시간 거의 가버린 것 같은데 존경하는 이봉희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다 이해 못한 부분은 보충해서 질의한번 해볼게요. 모든 예산의, 지금 우리가 2016년도 예산안을 심의하는 것은 어디서 돈을 끌어와서 어디다 지출할 것인가에 대한 예산심의를 해요. 모든 예산은 수입대비 지출이 맞아야 되고, 원인행위도 이루어져야 되고, 그래서 예산이라는 것은 수입은 어떤, 어떤 수입계획에 의해서, 지출은 어떤, 어떤 조세에 의해서 지출 된다. 기본적인 것을 갖고 예산심의 할 때 의원들이 여러분이 질의도 하고 궁금한 것 질의도 하면서 예산결정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모든 예산결정에 기본적인 것은 실과소에서 필요한 한 것 요구한 것은 예산결정하고 예산계에서 짜요. 그럼 나머지는 모든 자금의 흐름은 재무과 소관이죠? 자금의 흐름은,

자금 흐름은 지출만 우리가,

그러니까요. 그럼 여기서 전체적인 예산을 심의하면서, 제가 몰라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야 된 것 같은데 그것이 맞는가? 여기에서 근본적인 문제는 세외수입에 원인행위가 분명히 있었어요. 들어오는 돈이 있었다 그 말이에요, 문제는 여기가 심각한 거예요. 근데3회 추경 때 세외수입을 보면, 세외수입 한 번 봐보세요. 지금 말한 74페이지, 자동차관련 세외수입 6,700있죠? 확인하면 그냥 대답만하세요. 거기 하나있죠?

결산추경이요?

예, 3회 결산추경, 기본적인 것은 여기에서 이해를 못한 거예요. 6,700있죠? 제일 위에,

예.

문제는 앞에 나오는 이런 저런 거들에 6,700을 수입을 잡겠다. 라는 계획이 있었어요. 여기 10원도 못 걷어 들였어요, 세외수입 못 걷었어요. 걷었죠?

걷었죠.

원인행위 일어났죠?

예.

근데 안 걷은 걸로 삭감을 해버렸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징수한 금액은 있는데, 이 문제가 되어서 돈을 준 당사자는 지금 어떻게 되어있는 거예요. 안내는 걸로 되어있죠? 지금 예산으로 보면 그러잖아요. 하나도 안 걷었으니까 징수를 못한 걸로 나왔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죠?

예.

또 똑같은 맥락의 45페이지 봐 봐요. 세입예산, 가운데쯤에 보면 지난연도수입,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중앙에서 약간 밑에 보면, 그냥 왼쪽에 예산액 영만 찾아보면 돼요. 3회 추경 45페이지, 찾기 복잡하면 중간 바로 밑인데, 예산액, 기정액 말고 예산액, 왼쪽에 있는 영만 찾아가면 거기가 기단 말이에요. 하나도 못 걷어 들였다. 이런 것들은 의원된 입장에서 세외수입을 하나로 보면, 하나로 보면 다만 10원이라도 걷었을 것 같은데 왜 못 걷었냐 예요. 근데 확인해 보니까 걷었다 그 말이에요. 걷었는데도 불구하고 못 걷은 걸로 해버렸다,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결산, 우리 기획실장님 이렇게 해서 우리 결산 할 수 있어요. 고창군 예산, 결산하는데 문제 있죠?

(마이크 미사용으로 녹취 불가)

아니요, 재무과 소관이라 하지 말고, 지금 고창군에 예산결산 심의하잖아요.

(마이크 미사용으로 녹취 불가)

보고 있잖아요.

(마이크 미사용으로 녹취 불가)

그럼 2015년도 예산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냐 그 말이에요. 그럼 정상이 아니면 결산을 할 수 있냐. 라는 것이 본위원의 궁금증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것은 결산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죠? 본위원이 잘못 생각 할 수도 있는데 모르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만약에 본 위원의 생각이,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이런 식으로 갖고는 결산을 못하게 되어있다 라는 본위원의 생각인데 내 말이 잘못됐냐 이 말이에요.

(마이크 미사용으로 녹취 불가)

지난연도 수입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마이크 미사용으로 녹취 불가)

아무 상관이 없고

(마이크 미사용으로 녹취 불가)

어문 것을 손대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갈게요. 세외수입은 실과소별로 상황에 따라서 일어날 수 있어요. 그것이 재무과에서 자금관리를 하기 때문에 총괄적으로 세외수입은 재무과 소관이다. 라고 보면 틀린 말도 아닌 것 같은데 맞는 말은 더 아니에요. 관리를, 운영을 자기 맘대로 하면 안돼요. 예산이라는 것은 반드시 세입을 잡아서 어떤 목적이 있기 때문에 세입을 잡아요. 세입은 세출의 원인행위가 반드시 있기 때문에 세입을 잡아 줘야 돼, 그러면 세입이 없는 세출은 있을 수가 없죠?

(마이크 미사용으로 녹취 불가)

그러죠, 있을 수는 있죠. 만약에 지금 같은 경우 특별회계에서는 말고 예비비로 써줘야 되요.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같은 상황이 지출의 원인행위가 생겼다고 보면 이놈을 갖다가 임의대로 자기 맘대로 돈을 갖다 쓰는 것이 아니라 필요하다면 세입 세출예산 할 때 상가에 대해서 2014년도에 내가 여기 들어갈란다 하고 계약금을 넣어, 2015년도에 세출에 대해서 빠져나가라 누구도 생각을 못했어요, 근데 원인행위가 생겨버렸어, 법적인 이런 관계 속에서, 그럼 입주자가 지금 고창군에서 약속 불이행으로 내가 돈을 상환 못하겠다. 해서 불가피한 사항으로 급하게 생긴 상항이여 그럼 세출 원인행위가 생겼어, 주라면 줘야죠? 그럼 이 돈에 대해서 사업계획안을 짤 때 세입 안이 없었어요. 그렇다면 어디서 줘야 되겠냐 그 말이에요.

(마이크 미사용으로 녹취 불가)

예산편성에서 주던지 예산편성 못할 불가피한 사항이다 하면 이럴 때에 예비비를 써야 되겠죠?

(마이크 미사용으로 녹취 불가)

그러죠, 지금 와서 3회 추경에 수정예산을 갖고 편성해서 쓴다는 말 자체도 잘못된 거예요.

(마이크 미사용으로 녹취 불가)

아니요, 그러니까요. 예를 들어서 지금 같은 중차대한 사정이 있었기 때문에 답에 대한 고민을 아무리 생각해도 심각합니다, 정도로 해야 돼, 이것을 이해하고 협의하고 현명하게 찾겠습니다. 하면 몰라요. 원인행위로 이미 지출을 해놓고 예산편성해서 하자는 말이 뭐에요. 수정예산으로, 그때는 쓸 수 있는 돈이 예비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세입은, 세외수입은 실과소 해당별로 들어온다. 그건 틀린 말 아니요, 재무과에 돈이 있는가, 재무과 돈 총괄적 세외수입으로 봤기 때문에 운영해도 된다. 운영해도 되겠죠, 그렇다면 편성을 해서 운영을 해야 되죠, 그러죠? 이것은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는, 그렇다면 저는요 더 기분 나쁜 것이 이 자체를 예산계에서 기획실에서 몰랐다 하는 것도 사실 고창군 큰 심각한 문제이고, 지금도 몰랐어요?

(마이크 미사용으로 녹취 불가)

아니요, 원인행위 할 때, 원인행위 할 때, 돈을 지출 할 때, 지금 산단에서 계약금, 계약취소 할러니까 고창군이 잘못해서,

(마이크 미사용으로 녹취 불가)

지금 심의하는 이 상황에서 알았다 그 말이죠?

(마이크 미사용으로 녹취 불가)

그래요, 사항이 실지적으로 지금 알았을 수도 있어요. 다만 지금 알았으면 문제라 이 말이죠. 문제는 그거 인 것 같아요, 예산심의는 우리가 굳이 하나하나 책자 보는 것은 돈을 어디서 갖다가 그래서 세입에 대한 중요성을 한단 말이요. 쓰는 것도 세출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외 세입을 봐요. 지금 또 문제는 뭔고 하니 산단에 대해서 산단조성 한다고 돈 빌려다 쓴 거 380억인가, 2015년도에 갚은 다고해서 계획을 세웠어요. 어떻게 갚을까 조서 보니 땅 팔아서 갚는다고 했어요. 근데 땅을 10원도 못 팔았어요. 근데 40억은 갚았어요. 그럼 40억은 어디서 갔다 쓴 거예요. 우리 예산에서 썼죠. 왜 이런 말을 하냐면 예산을 하면서 갑갑한 것이 예산은 반드시 어떤 부분을 끊어서 어떤 부분을 쓰겠다. 라는 어떻게 쓰겠다. 라는 것이 있어요. 본위원이 아까 40억 이라는 것도 어딘가는 쓰겠다는 사업계획에 의해서 세입을 잡은 것은 이 40억의 돈을 갚으려고 어딘가 사업계획서가 구멍이 나버린 것이 사향시킨 거여 예산자체를, 그 말이 맞는다면 표현이 그럴런가 몰라도 이놈의 예산이 무슨 놈의 예산이냐 그 말이에요. 그러고도 예산 심의한다고 앉아있어요. 그럼에도 이것 갖고 잘 했네, 못 했네, 별로 잘못 아닌 것 같이 대답해버리면 더 심각 한거요. 이건 본위원이 생각하기는 결산자체를 할 수 있냐? 없냐의 문제인 것 같아, 이상입니다.

조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최인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수고가 많고요, 공직생활 몇 년 했어요?

38년 했습니다.

지방자체 회의가 몇 년 된지 알아요?

20년 된지,

여기가 사적인 형, 동생 인정하는 그런 자리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의원님이 질의하고 있는데 명함 들고 와서 그게 뭐에요. 그게 맞는 거요?

잘못된 거로 봅니다.

지킬 건 지켜 주시오. 가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명심 하겠습니다.

우리 여기 앉아있는 의미가 없잖아요.

명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고창군 세입총액이 얼마요? 군세?

약 370억쯤 됩니다.

그 370억을 과장이 우리 의원님들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자료를 제출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인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시간도 많이 갔습니다. 본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이 456억 예산이 편성됐는데 전체적인 틀로 봤을 때 지방재정운영에서 18억 이 부분에서 4,500만 원 감액처리 했고, 회계운영 경비에서 438억 편성함에 있어서 9억 6,600이 증액이 됐어요. 내용을 보니까 물론 인력운영비 쪽에서 9억 6,400만 원이 증액이 됐기 때문에 인건비성 예산이기 때문에 물론 인건비는 근도적인 지출이 이루어질 것이다 해서 이 부분은 이해하고요, 274페이지 쾌적한 청사 관리 쪽에 공공운영비 8,900만 원 이 부분이 증액된 거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운영비에서, 8,900 정도 증액된 부분이라면 지방재정공제회에서 약 7,500 정도가 증액이 됐습니다. 그리고 의회동 청사 청소용역비가 100만 원, 2청사 청소용역비가 100만 원 그렇게 해서 약 8,900 정도가 된 것 같습니다. 특히 지방재정공제회가 청사화재라든가 각종 시설물 대상 공제료이기 때문에 시설이 많아지다 보니까 7,500 정도가 증가됐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재난안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께서는 먼저, 먼저 2015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세입부터 세출까지 해당사항을 설명해 주시고, 다음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2016년도 각종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세입부터 세출 및 기금까지 순서대로 해당사항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경과됐기 때문에 꼭 설명 드려야 할 부분만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재난안전과장 김이종입니다. 2016년도 재난안전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35페이지 2015년도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총 15건에 134억 6,600만 원을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재해위험개선지구 구수지구 정비공사 사업에 13억 1,000만 원, 이 사업은 편입토지와 지장물 협의지연으로 사업이 지연됐습니다. 재해위험지구 신규지정은 건동지구 설계 중으로 절차이행중입니다. 3억 3,400만 원을 이월시켰습니다. 급경사지붕괴위험지구 교촌지구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10월에 추경예산에 편성돼서 지금현재 실시설계중입니다. …… 이월시켰습니다. 고수천 상태하천 복원사업은 환경부와 환경청 설계협의 중으로 18억 1,200만 원을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지방하천정비 사업은 주민 민원에 따른 사업계획변경과 실시설계 총사업비 협의 관계 등으로 80억 1,400만 원을 이월시켰습니다. 다음 하천기본계획수립입니다. 이것은 주진천 상류지역 기본계획수립으로 지금현재 준공시기가 미도래 되어서 3억 5,600만 원을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다음은 소하천 정비 사업입니다. 전거소하천과 죽림소하천이 되겠습니다. 사업 준공시기가 미도래 되어서 4억 7,300만 원을 이월시켰습니다. 다음 2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창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사후모니터링 용역사업이 되겠습니다. 2회 추경 예산을 확보함에 따라서 준공시기가 미도래 되어서 7,400만 원을 이월시켰습니다. 방사선 비상계획구역 확대에 따른 방사능방재 계획 및 행동매뉴얼 용역 2,800만 원을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이 부분은 방사능방재 위기대응 실무매뉴얼 및 국가방사능방재집행계획 등 상위매뉴얼 계획에 반영하고자 사업이 지연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유 폐천부지 대부료가 150만 원, 79페이지 하천사용료 징수에 따른 교부금 수입이 165만 원, 85페이지 국고보조금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사업으로 91억 6,700만 원, 89페이지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소하천정비사업과 생태하천 복원사업으로 31억 1,800만 원, 99페이지 시·도비보조금사업이 되겠습니다. 39억 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9페이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재난안전과 세출예산은 총 249억 8,000만 원입니다. 국비가 91억 6,700만 원, 지특이 31억 1,800만 원, 도비가 39억 700만 원, 군비가 87억 8,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민방위 관리로 4,163만 1,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90페이지 비상대비사업으로 1,114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291페이지 공익근무요원관리비로 전년도보다 20만 원 감소된 5,41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용소방대 지원사업비로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방위 교육훈련에 835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방위교육훈련 및 지도에 4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안보태세확립에서 예비군 육성지원사업으로 1억 558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원활한 향방작전 수행을 위해서 교육훈련지원비와 부대운영비, 향방작전지원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해복구사업으로 1억 8,5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도비가 3,000만 원, 군비가 1억 5,500만 원되겠습니다. 재해시설물 복구비로 1억 2,200만 원, 그 중에서 일반운영비로 5,400만 원, 민간인재해 및 복구활동 보상금이 1,550만 원, 재해예방 및 응급복구사업에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풍수해보험 부담금으로 6,0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도비가 3,000만 원, 군비가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5페이지 재난예방 관리입니다. 이것은 2억 6,100만 원입니다. 국비가 400만 원, 도비가 63만 6,000원, 군비가 2억 5600만 원되겠습니다. 재난대비 관리로 1억 2,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인명구조 및 청소년 선도활동 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난종합상황실 운영으로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난종합상황실 운영비 중 일반운영비가 6,600만 원, 자산취득비가 재난종합상황실 전자복사기 구입비로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난대비 훈련에 16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난대응종합훈련에 254만 4,000원되겠습니다. 다음은 2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자율방재단 활동 예산에 4,89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재난지역, 위험지역 상시 예찰 및 재해위험 요인 제거를 통한 재난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재난발생시 신속한 재난복구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사업으로 자율방재단 교재 및 홍보물 제작, 자율방재단 발대식, 교육 참석 및 실비보상, 소속감과 사명감을 가질 수 있도록 방재단들에게 피복비 구입비, 자율방재단 예찰 및 복구활동 보상금, 자율방재단 단체 상해보험 가입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통신구축 확산사업으로 57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재해발생시 연락체계 활동을 하기 위해서 무전기 3대를 구입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전문화 운동추진 예산으로 1,14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력지원 교육에 558만 원, 물놀이 안전시설 설치사업에 586만 원이 되겠습니다. 재해예방사업으로 69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작년도보다 43억 4,000만 원이 증가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구수지구와 건동지구, 금평지구 재해예방 관련 개선지구 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9페이지입니다. 원전 방사능 재난대응능력 강화 예산에 2,88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원전 방사능 방재 업무 추진 690만 원과 원전 방사능방재 훈련 및 교육 예산에 1,56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0페이지 방사선 비상계획 구역 설정관리 예산으로 63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하천재해예방사업이 되겠습니다. 하천재해예방사업은 국비 56억 8,200만 원, 지특이 31억 1,800만 원, 도비가 24억 8,300만 원, 군비가 58억 4,100만 원 등 171억 2,5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하천유지관리비가 7억 4,000만 원,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하천 및 소하천 유지관리비가 5,000만 원, 고창천 생태하천 유지관리비가 5,000만 원, 하천 및 소하천 준설사업에 4억, 하천 하상준설 장비임차료 2억, 폐천부지 관리 수수료 3,000만 원 등 7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1페이지 고수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으로 25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하천정비사업 보조금분으로 이 사업은 용산천, 해리천. 갈곡천, 주진천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94억 7,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비가 56억 8,200만 원, 도비가 18억 9,400만 원, 군비가 18억 9,400만 원되겠습니다. 하천제방유지보수비 지방하천이 되겠습니다. 1억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하천정비사업 하천기본계획 수립하는 사업으로 15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가 5억 2,500만 원, 군비가 5억 2,500이 되겠습니다. 302페이지 외정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10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지특이 5억, 군비가 5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하천 정비 사업입니다. 이 소하천은 죽림천과 정거천, 복룡천 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가 22억 3,600만 원, 지특이 11억 1,800만 원, 군비가 11억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에서는 1억 5,129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3페이지 행정운영경비로 2,287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전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6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원전특별회계 세입예산으로 발전소 주변지역지원사업 기본지원사업비로 12억 2,800만 원, 순세계잉여금으로 17억 5,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입니다. 675페이지 원전 주변지역지원사업으로 29억 8,400만 원입니다. 기금이 12억 2,800만 원, 군비가 17억 5,600만 원입니다. 이 중에서 주민복지지원사업비로 2억 7,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재료비로 5,500만 원, 일반보상비로 1억 2,852만 원입니다. 여기는 원전 주변지역 학자금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676페이지 민간경상사업 보조로 장사농악단 육성지원비로 1,000만 원이 되겠고, 상하면 초등학교 육영사업비 지원으로 5,500만 원되겠습니다. 공공시설 사업으로 27억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주변지역 환경개선 사업에 5억 1,300만 원, 용대저수지 수변개발 사업에 16억 3,000만 원, 재해복구 및 예방 장비임차료에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이전 사업비로 4억 1,000만 원입니다. 이중 농업용 지게차 구입 11개 마을에 대해서 3억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77페이지 건조기 창고 설치 및 건조기 구입 2개 마을이 되겠습니다. 8,000만 원, 융자금이 1억 2,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재난관리기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관리기금 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5페이지 기금조성 및 운용입니다. 연도말 기금 조성액은 2015년도 말 조성액은 2억 7,245만 3,000원입니다. 2016년도 조성계획은 수입이 1억 5,529만 9,000원, 지출이 1억 3,260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 말 조성액은 2억 9,514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수입계획입니다. 수입액은 합계 4억 2,775만 2,000원입니다. 전입금이 1억5,129만 9,000원, 예치금회수가 2억 7,245만 3,000원, 이자수입이 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은 비융자성사업이 1억 3,260만 4,000원, 예치금이 2억 9,514만 8,000원 해서 4억 2,775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8페이지 수입계획입니다. 세외수입은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400, 보전수이 등 내부거래가 4억 2,375만 2,000원 중에서 예치금회수가 2억7,245만 3,000원, 기타 회계전입금은 1억 5,129만 9,000원 등 수입 합계가 4억2,775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출계획입니다. 재난예방 복구사업에 1억 3,260만 4,000원, 기금심의위원 수당에 42만 원, 긴급 응급복구비에 1억 3,218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재무활동으로 재난관리기금 예치금에 2억 9,514만 8,000원입니다. 계가 4억 2,775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재난안전과 예산은 비상대비, 재난안전, 재해요인 제거, 재해예방을 위한 사업비로 재난재해가 없는 안전한 사회조성에 최선을 다하도록 의원님들께서 예산확보 해줄 것을 간곡히 부탁을 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난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난안전과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십니다. 301쪽에 보시면, 301쪽과 302쪽에 보시면, 16년 예산, 지출예산이요. 재난안전과는 예기치 못한 재난에 대비해서 예방사업도 하고 또 재난이 났을 때 항상 일선에서 수고하고 있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고창군은 하천, 지방하천, 소하천이 있잖아요. 301쪽과 302쪽에 보면 지방하천 사업비하고 소하천정비 사업비가 예년에 비해서 상당히 줄어들었어요. 큰 이유를 든다면, 더 늘려도 시원찮은데 좀 줄어들었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사실은,

국비하고 도비, 군비의 차이가, 국비가 작년대배 어느 정도 된가요? 자세히 설명해 줘 보실래요?

정부에서도 재정 조기집행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조기집행이 어려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적게 보여주고 하반기에 부족분에 대해서는 보내주고, 조정을 해갑니다. 우리 지방하천정비 사업은 본예산에 편성이 되고 나면 집행하는 과정에서 집행이 어려우면 추경예산 때 예산을 전라북도 내에서 조정을 해가면서 집행을 합니다. 그래서 좀 줄어들었고 소하천도 마찬가지로 금년도에 이 사업비가 …… 사업이 끝납니다. 끝나고 복룡천 이라는 새로운 사업이 들어왔는데 이는 설계비만 들어오기 때문에 예산이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총괄적 예산은 많지만 내년도에 집행할 예산은 좀 줄어들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과장님께서 지금 설명하신 지방하천 같은 경우는 추경에도 더 늘어날 수도 있다고 생각해도 되겠네요. 사업이나 소하천도 마찬가지로,

사업비는, 내년도 집행 사업비는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금년도 같으면 해리천 같은 경우에는 사업비 집행 못해서 도에서 일괄적으로 우선 집행할 수 있는 하천으로 재배정을 해서 할 때도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에 어차피 16년도 지방하천과 소하천에 목이 슬려나요, 그러면 추경이나 예를 들어서 다시 신설로 할 수 있는 길은 없는가요?

신설은 안 되고요, 사업비는 도에서 조정을 해서 …….

신설은 처음에 정해진 대로 한단 말이죠.

예.

그래요, 이해했고요, 다음에 291쪽에 보면, 293쪽에 보면 예비군육성지원이 상당히 줄어들었어요. 지역안보태세확립에, 우리가 민방위교육이나, 292쪽에 민방위교육이나 예비군교육이 있습니다. 민방위교육이나 예비군교육이 잘 이루어지고 있나요? 교육이, 어떤 식으로 교육이 되죠?

민방위교육이나 예비군교육도 자원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고 근데 시스템이 현지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돼 있고 그럽니다. 그래서 여기에 와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여기에 와서 교육을 받고 그 근방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은 거기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이 돼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교육을 잘 시키고 있습니다.

예산이 줄어든 이유는? 민방위 대상자나 예비군 대상자가 큰 필터는 없을 것 같은데 인원수가 줄어들어서,

민방위교육훈련 및 지도 예산에서 700만 원 줄어든 것은 금년도 11월 26일자로 우리가 화생방장비 보유 장비로 방독면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내구연한이 지나서 폐기지시가 내렸어요. 도에서도 예산이 끝난 다음에 폐기지시가 내려서 이 부분만큼만 예산을 못줬어요. 고창군으로, 그래서 이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도비를 확보해야 할 부분이다.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확보해갖고 다시 구입해야지,

방독면을 구입해야 할 입장입니다. 방독면 예산입니다.

줄어든 것이?

예.

291쪽에 보면 의용소방대 지원이 있어요, 이게 좀 줄어들었는데 아마 올해 했던 전북도기술경연대회가 끝나니까 줄어든 것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죠?

예.

우리 고창군이 소방대로 지원하는 금액이 타 군과 차이가 많이 난 가요? 어느 정도 된가요? 다른 군에 비교를 한다면,

다른 군에 비교를 한다하면 우리 군이 조금 더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다른 군에 비해서,

지원하고 있어요? 어떤 면에서 지원한가요? 다른 군하고 비교할 때, 출동 수당비는 다른 군도 똑같이 할 것인데 다른, 출동 수당비는 당연히 줘야 한 것이니까 하고 교통비나 다른 목으로 소방대에 지원하는 금액이 있어요. 또 다른 명목으로,

기술경연대회 예산이 시군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기술경연대회 예산이,

기술경연대회는 고창군이 한 것처럼 고창군 소방대가 다른 군으로 갈 때 지원비 그 말이죠?

자체적으로, 고창군 전체 모여서 하는, 1년에 한번 하는,

소방대 한마음 기술경연대회, 거기에서 차이가 좀 나는 거예요.

거기에서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그 외에는 다른 것은 없죠? 소방대에 지원하는 것은,

예, 그렇습니다. 다른 것은 없습니다.

소방대가, 물론 군에서도 지원하고 있지만 본위원이 느끼는 규모는, 여성 소방대 다시 만드는 것 같더라고요. 그거는 어떻게 된가요. 각 면단위로 여성 소방대를 다 만들려고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나 예산계획은 어떻게 된가요?

지금 현재 여기서 별도로, 여성 소방대를 만든다 해도 별도로 예산을 지원해 준다든가 그런 것은 없습니다.

여성 소방대가 만들어지면 우리 군에서 지원금은 없다.

예, 현재는,

현재까지는요?

예.

현재 지원하는 금액은 고창군에 있는 남성 소방대만 지원한가요?

아니, 남성 소방대하고 여성 소방대, 지금현재,

여성 소방대 만들면,

신규로 …… 그 부분에서 별도로,

현재 고창군 소방대에 남성 소방대 다 지원하고 여성 소방대, 현재까지 지원하는 여성 소방대는 몇 개나 되는가요?

남성 소방대가 14개 대, 여성 소방대가 5개 대 해서 지금 19개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19개가,

19개에 대해서 지금현재,

근데, 도에서는 남성 소방대를 20명으로 줄이고 여성 소방대를 다 만들려고 계획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거기에 대한 대비책도 우리 군에서 세워야 할 것 같아요.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해보고, 도에서 지향하는 추진하고 있는 여성 소방대 계획이나 그거 알아보셔서 의원님들이 알 수 있게끔 자료 줘보시죠. 남성 소방대를 줄이고 여성 소방대를 만든다는 지침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요?

예, 정확히, 아마 그런 것 같더라고요.

지금현재 계획 중에는 그런 것 같습니다. 2016년도에는 미 조직되어있는 여자 소방대, 지금 여자 소방대가 고창군에서 한다하면 큰 읍면, 큰 면 위주로 고창읍하고 대산하고 무장하고 해리하고 흥덕인가,

흥덕도 있습니다.

이렇게 큰 면만 여성 소방대가 조직이 되어있는데, 그 사람들의 취지는 전 읍면에 여성 소방대도 조직을 하자 이런 것 같습니다.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군 차원에서 어떤 계획을 세웠는가 물어보는 거예요.

군 차원에서는 계획이 없습니다.

아직은요.

예.

그래요. 아무튼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봉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조규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철 위원입니다. 예산서는 대충 보기는 봤는데요, 과장님 입장에서 특별하게 설명, 강조해서 하고 싶은 것 혹시라도 있으면 다시 한 번 해주시고 없으면 그냥가도 되고요. 혹시 예산편성에서 삭감을 할 예산은 혹시,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말씀드리면 그 부분이 삭감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아니요, 이번 예산은 작전이 막 질의하면 깔 것 같아서 귀찮아 한 게 안하기로 했거든요.

사실 그렇습니다. 저희는 재난안전에 대해서는 고창군민 모두가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하겠다. 관심이 먼저고 그래야 예방을 할 수가 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도 행정에서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조직을 만들어서 거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겠다. 이런 차원에서 금년도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거기까지는 알았고요, 사실 개인적으로 전해 들어서 알긴 아는데, 이것을 잘못하면 …… 그런 것 때문에 사실 개인적으로 고민도 솔직히 돼요. 그 정도만 설명하면 다 했다고 봐도 돼요. 그럼 이상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특있죠? 지특이라고 표기된 것, 특이 이번에 지특이 많네. 지특은 저보다 더 잘 아실 것이고, 지역발전특별회계요, 이것이 국가 균형발전 차원에서 분배를 했었고요, 이것이 목 외에 포괄적 사업비로 떨어진 거요? 만약에 지특으로 된 것이 지특 잔액이 남으면 이 비슷한 걸로 전용해서 쓸 수 있냐 그 말이에요.

전용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목이 달아 진 것 외에는,

목이 달아 진 것으로만 사용을 하고, 우리가 지특이 환경부에서도 생태환경정비 사업비라든가, 목이 나왔는데 그 부분에서만 쓰지 다른 하천정비 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전용해서는 안 됩니다.

소하천정비 사업이 있어요. 소하천정비 사업이 하천정비 사업 중에 소하천정비 사업이 있을 거예요. 지특으로 해서 예산이 편성이 됐어요. 이 예산에 집행잔액이 있어, 무조건 불용액처리하고 반납을 무조건 해야 돼요? 이 비슷한 사업으로 못 쓰냐 이 말이에요.

소하천정비 사업으로 어느 어느 소하천으로 규정이 되 있으면 그 소하천 내에서는 새로 해도 다른 하천으로는 사용이 어렵습니다.

편성 목 외에는 사용 못한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재난안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현재시간 11시 50분으로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진흥과장 최두영입니다. 지금부터 농업진흥과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2016년도 일반회계 세입 세출예산안,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세입은 75쪽에서 78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은 총 271억 300만 원으로 국고보조금 231억 6,400만 원, 도비보조금 39억 3,800만 원입니다. 다음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127쪽부터가 되겠습니다. 먼저 127쪽 농어촌 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 당초 계획대비 사업량이 144명에서 1명이 증가됐습니다. 그래서 148만 원 계상했습니다. 같은 페이지 맨 밑쪽 쌀 소득 보전지불제로 국비지원사업입니다. 도비와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쌀소득 보전직불제 중 확정면적 감소로 국비 1억 9,554만 7,000원을 삭감한 내용이 되겠고요, 도비보조는 저희가 국비지원금이 한 10% 정도 매년 도비를 세웁니다. 그래서 11억 9,466만 2,000원을 도비를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128쪽 양곡관리 지원은 공공비축미 공시료 채취 인건비, 사무관리비 양곡관리 추지 여비해서 476만 2,000원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같은 쪽 밑 부분 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제입니다. 밭 과수원 0.8헥타가 증가되어 42만 1,000원을 추가로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맨 밑쪽 GAP 인증농가 안전성 검사비 지원사업입니다. 도에서 결산추경 때 일괄 증액 배정돼서 51만 6,000원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129쪽 친환경농산물 인증비용 지원사업입니다.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는 농가 인증건수가 17건이 증가가 했습니다. 그래서 722만 8,000원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FTA 피해보전직불제지원사업입니다. 메론, 메리포도 시설보조 및 면적증가로 923만 5,000원이 증가돼서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FTA 폐업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노지하고 시설 포도 면적, 폐업하는 농가가 5헥타 추가돼서 3억 6,527만 6,000원을 추가로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29쪽 맨 밑 부분 잠종대 지원사업입니다. 상반기 잠종대 175상자가 되고 나머지 540만 원 정도 삭감을 했습니다. 예산안 130쪽 밭농업직불제 사업 국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밭 …… 면적 4,085헥타가 증가돼서 12억 3,221만 9,000원을 추가로 계상한 내용입니다. 농작물 재해보험입니다. 하반기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면적 추가 소액이 발생해서 1억 5,067만 1,000원을 계상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읍면 자매결연단체 농특산품 판매행사 지원입니다. 메르스 등을 통해서 상반기 하려고 했는데 못해서 수요가 적어서 700만 원 정도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도농직거래장터 활성화 관계도 마찬가지고, 그 밑에 수출농산물 해외시장 개척 등 몇 가지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236쪽부터 237쪽 두 페이지는 명시이월 사업이 되겠습니다. 236쪽입니다. 총 명시이월 사업 건수가 11건입니다. 시설원예 ICT융복합지원사업, 통합마케팅 상품화구축사업, 전북형 농촌관광거점마을육성, 죽림마을 공동문화조성사업, 선사맛체험 사업단운영, 복분자푸드테라피사업 등 주된 이월사유는 국비가 미 송금 되었거나 사업변경에 따른 사업기간이 부족해서 명시이월을 부득이하게 되었고 사업과 내용은 사업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6년도 일반회계 세입 및 세출예산입니다. 73쪽입니다. 세입예산 사업명세서 73쪽, 77쪽, 80쪽, 85쪽, 86쪽, 89쪽, 92쪽, 99쪽이 저희 세입예산 명세서입니다. 내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89억 5,800만 원으로 재산임대수입, 수수료수입, 자치단체간 부담금 등 세외수입이 5억 6,300만 원, 국고보조금,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기금 등 국고보조금 256억 7,700만 원, 도비보조금 27억 2,8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307쪽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307쪽에서 332쪽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481억 5,400만 원으로 국고보조금 및 도비보조금이 283억 9,500만 원이고 자체예산인 군비는 197억 5,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307쪽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인 안전보험 농업인 부담금 지원사업입니다. 매년 …… 향상을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이것은 농업관련 활동시 발생되는 상해에 대한 공제보험 가입을 통한 비용지원으로 농가 경제적 불안감을 해소하여 안전적인 영농활동 및 젊은층의 정착 유도를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9,800명이 3억 7,683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308쪽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입니다. 출산 전후 여성 농업인의 영농 및 가사 도우미 지원으로 영농활동을 보장, 영성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66명에 1억 4,256만 원을 계상을 한 사항입니다. 여성농업인센터운영 지원입니다. 매년 해온 사업입니다만 아산에 있는 여성농업인센터에 매년 1억 1,700만 원을 지원합니다. 90%를 지원하는데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사업 이것도 429명 정도해서 4억 9,450만 원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고창군 농업회의소 지원입니다. 농업관련 공익적 목표와 이익을 대변함으로 농업인의 지위향상과 위상제고를 기여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올해 3년차 하는 사업인데 2,000만 원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9쪽 맨 밑 부분입니다. 영농도우미 농업인 부담금 지원입니다. 삶의 질 향상으로 매년 하는 사업인데 올해 97명분 873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309쪽 한국농정신문 보급입니다. 매년 하는 사업인데 585명분 3,51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농번기 공동급식 지원사업입니다. 올해 신규사업인데 농번기에 공동급식을 위하여 농촌 일손부족을 해결하고, 여성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올해 처음 시행되는 사업입니다. 11개 마을에 2,640만 원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성농업인 생생바우처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올해 처음 시행되는 도비보조 사업입니다. 2,060명 2억 6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310쪽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입니다. 4개 경영체에 2,000만 원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311쪽 쌀 소득 보전직불제 사업입니다. 올해는 국비부담금 50%를 군비로 지원하던 것을 5% 늘려서 55%로 계상해서 213억 1,657만 8,000원을 우선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토양개량제 지원사업입니다. 매년 3년 주기로 전 농민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인데 11,000톤에 22억 4,1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예산안 312쪽 쌀 경쟁력 제고 사업입니다. 계속하는 도비 사업인데 소규모 육묘장, 중규모 육묘장, 곡물건조기, 우수브랜드단지, 지력증진 등 사업을 해서 5개 사업에 10억 3,2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중간 밑 부분 쌀 전업농 경쟁력 강화입니다. 쌀 전업농 전국대회 세미나 참석 지원을 위해서 매년 300만 원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전북 쌀 Rice up 프로젝트 지원사업인데 이것도 올해 신규사업인데 기존의 RPC 가공시설 기계 및 장비 등 노후시설 개보수에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1개소에 3억 2,5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313쪽 벼 종자소독기 지원사업입니다. 도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키다리병, 깨씨 깜부기병 종자 전염성병을 사전에 예방하여 건전한 육모 생산 및 수확량 감소 방지를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31대에 7,44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벼 육묘용 경랑상토 지원사업입니다. 전 면적의 50%를 지원하는 8억 5,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사업입니다. 국비지원사업인데 352헥타 2억 4,200만 원 계상한 내용입니다.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입니다. 이 사업은 경사도 14%이상, 경지율 22% 이하의 농지가 50% 이상인 지역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37.9헥타에 1,896만 2,000원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314쪽 친환경유기농업 육성 지원사업입니다. 150헥타에 1억 계상을 했습니다. 경관보전직불제 육성 사업입니다. 경관작물 412헥타, 준경관작물 218헥타해서 630헥타에 10억 1,262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친환경 쌀 생산단지 지원사업입니다. 친환경자재와 우렁이 농법으로 728헥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 3,500만 원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유기질 비료 지원사업입니다. 매년 시행하는 사업으로 부산물 비료, 유기질 비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5,878톤에 27억 5,000만 원을 계상한 내용입니다. GAP 인증농가 안전성 검사비 지원입니다. 352건에 2,048만 원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산지 GAP 안전성 분석 사업입니다. 올해 처음 있는 사업으로 토양하고 용수 검사를 주산지 별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5,147헥타에 2억 1,3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친환경 농산물 인증비용 지원사업입니다. 114건에 4,722만 8,000원을 친환경농업 인증농가에 소요되는 인증비용 지원이 되겠습니다. 친환경 농자재 지원사업 92헥타에 9,1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친환경 블루베리 제초용 자재 지원으로 20헥타에 5,000만 원, 방초매트는 제초를 하지않고 매트를 깔아서 잡초를 제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16쪽 친환경 잡곡 기반 구축 사업입니다. 이건 흥덕농협에 지원하는데 건강에 대한 관심과 학교급식 잡곡 수요에 대응하고 소량 다품목 위주의 취약한 잡곡 생산여건 조성과 안정적인 생산 및 공급을 위해서 마련하는 사업입니다. 시설 및 장비 지원을 하는데 공동작업장, 선별포장라인, 파레트, 수확기, 탈곡기 조직하는데 1개소에 4억을 계상했습니다. 중소형 농기계 지원사업입니다. 매년 하는 사업인데 군비 사업으로 250대에 2억, 2억을 작년하고 똑같이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농업기계 등화장치 부착 지원사업입니다. 농기계 보급 증가에 따라 도로주행 농기계의 안전사고를 사전에 방지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트렉타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250대에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317쪽 수박 생산단지 자재 지원사업, 고추 생산단지 자재, 고품질 단호박, 메론 생산단지 자재 지원, 소규모 비닐하우스 지원사업, 하우스 작물 재배용 수정벌 지원사업, 블루베리 재배 시범농장 지원사업, 이것은 다 아는 내용이기 때문에 합쳐서, 수박 생산단지 1억 2,500만 원에 40%, 고추도 마찬가지고,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17쪽 지역특화품목육성 지원사업입니다. 비닐하우스 단동, 연동하우스 시설 지원입니다. 7.3헥타에 7억 3,500만 원, 50% 지원사업되겠습니다. FTA기금 과수 고품질 시설현대화 사업, 매년 실시하는 과원 친환경과원관리, 관수시설, 조류퇴치기 등 120헥타에 8억 9,500만 원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잠종대 지원사업,저희가 400상자 …… 했는데 960만 원 지원했습니다. 318쪽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 지원사업입니다. 유가 및 농자재가격 상승으로 시설원예농가의 경영비 부담을 위해서 목재펠릿보일러, 다겹보온커튼, 보온덮개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6.5헥타에 4억 343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특용작물 생산기반 지원사업입니다. 인삼, 엽연초 110헥타에 4,000만 원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설원예 품질개선 사업입니다. 시설원예농가에 자동개폐기, 환풍시설, 이중하우스, 무인방제기, 양액재배시설, 관수시설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80헥타에 1억 7,306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고추비가림하우스 사업입니다. 매년하는데 10.2헥타에 10억 2,100만 원을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319쪽 중간부분 밭농업직불제 6,060헥타에 24억 2,400만 원 편성을 했습니다. FTA 자율계획 수립비 1식에 200만 원 편성한 내용이 되겠고, 320쪽 시설원예 ICT 융복합산업 사업입니다. 비닐하우스 내 온·습도 최적환경 유지를 위해서 원격제어가 가능한 환경제어시스템을 보급하고 4.5헥타에 1억 500만 원을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밭작물 경쟁력 제고사업으로 범용콤바인, 콩선별기, 양파선별기 등 대산농협하고 선운산농협에 1식을 1억 2,000만 원을 지원하게되는 사업입니다. 시설하우스 온풍난방기 지원사업입니다. 올해 처음있는 도비사업으로 시설하우스 내 소규모 온풍난방기를 필요한 농가들한테 주는 사업인데 8대에 7,068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과실브랜드 육성지원은 전라북도 예담채 과수산업 발전계획에 따른 시군부담금입니다. 정읍시, 익산시 등 210만 원씩 해서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321쪽 맨 윗부분 농작물 재해보험입니다. 3,600헥타에 5억 4,145만 5,000원, 도비하고 군비가 되겠습니다. 농산물 중·소형저장고 지원사업, 80대에 2억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생산자 조직화 및 통합마케팅 활성화사업으로 생산자조직화 교육, 통합마케팅 활성화 지원으로 2개 사업에 1억 3,520만 원을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321쪽 소규모 농산물 상품화 구축사업입니다. 흥덕농협에 양파하고 고무마 선별라인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개소에 5억 6,00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농산물 공동출하 확대 지원사업입니다. 농산물 표준규격에 따라 공동선별, 공동출하, 공동계산에 따른 인건비를 2,383톤에 1억 4,876만 6,000원을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농산물 공동작업 지원체계, 포존에서 공동수확으로 하는 작업비 지원을 하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수박하고 무, 배추를 공동수확 작업하는 63헥타에 1억 4,80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농산물 마케팅 지원사업입니다. 고창군 조공법인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1개소에 2,10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322쪽 농산물 물류설비 표준화 사업, 1개소에 6,747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복분자 생산이력제 지원사업입니다. 매년 수매장려금으로 Kg당 250원 씩해서 3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황토청정고구마 웰빙사업화 육성, 공동가공 시설구축으로 4억 6,750만 원을 지특사업으로, 324쪽 농산물 전자상거래 택배비 지원사업도 13,000건에 2,000만 원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고, 324쪽 도농직거래장터 활성화 40회에 2,000만 원, 고창 상품 홍보 사업으로 스포츠 마케팅, TV 광고 등 우리 농산물 홍보를 위해서 하는 사업으로 6개 사업에 3억 1,0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국내외 박람회 참가로 12회에 3,000만 원을 계상했고, 325쪽 고창상품 해외시장 2개 사업에 8,500만 원, 수출포장재 7,000만 원, 생물권보전지역 농산물 유통포장재 60,000매에 5,000만 원, 유통센테 출하 농산물 산지운송비로 300대에 1,500만 원, 유통업체 소비자초청 고창상품 홍보행사 2회에 500만 원,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 1식에 4억 3,300만 원, 농특산물 인터넷 활성화사업 15,000건에 3,000만 원, 고창상품 전시홍보사업 1식에 2,000만 원, 다음 327쪽 복분자·장어 푸드테라피 사업에 6억 원, 도·농연계 6차산업화에 1,600만 원, 328쪽 베리굿소스산업 1식에 12억원, 향토건강 명품화 사업 1식에 6억 8,000만 원, 고창 청보리밭축제 1식에 6,000만 원, 해풍고추에 5,000만 원, 330쪽이 되겠습니다. 농촌 휴양마을 육성사업 1,821만 1,000원, 농촌공동체활성화 지원사업 4개 마을에 2,900만 원, 선사맛체험 네트워트구축사업 사업단 운영에 2억 1,900만 원, 331쪽 전북형 농촌 거점마을 강선달권에 체험장구축 9억 9,600만 원, 농촌전통생활 문화체험 명소화사업에 7억 7,600만 원, 생생마을만들기 기초 지원사업 5개 마을에 2,500만 원, 생생마을만들기 사후관리단계 지원사업 1개소에 5,000만 원, 332쪽 맨 밑에 시군마을만들기 중간조직 1개소에 2,500만 원을 계상했고, 다음은 2016년도 농어촌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기금관리 운용계획입니다. 농어촌육성기금 농어업인에게 저리도 자금융자 지원해서 농가생산기반 확충, 농가소득창출 ……. 내년도 기금 총 규모는 56억 6,900만 원입니다. 2016년도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은 57쪽 보시면 되겠고요, 자금수지총괄 내력으로 수입과 지출분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입액으로 50억 1,300만 원, 주로 융자금회수 7,100만 원, 예치금회수 48억 4,400만 원, 이 자수입 9,800만 원입니다. 지출액으로는 채권 확보를 위한 수수료 등 일반운영비 600만 원, 이차보전금 2억 600만 원, 예치금 48억 100만 원으로 총 50억 1,300만 원으로 내년도 운용을 할 계획으로 수립을했습니다. 다음은 105쪽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운용 계획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운용총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축산물가격안전기금으로 고창군 주요 농축산물 가격이 생산비 이하로 하락했을 때 그 차액을 지원함으로서 농가경제 안정과 영농의욕을 고취시키고자 추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5억 100으로 2016년도에는 이자수입 400만 원, 지출 1억 5,300만 원으로 운영을 하여 2016년도 말 조성액은 3억 5,200만 원으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107쪽 자금운용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수입계획은 총 5억 500만 원으로 주요 수입은 예치금회수 5억 100만 원, 이자수입 400만 원입니다. 지출계획은 조례규정에 따라 당해연도 조성기금 30%인 1억 5,300만 원을 비융자성 사업비로 수립하고 남은 기금 3억 5,200만 원을 군 지정 금고에 예치할 계획입니다.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등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농업진흥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업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본위원이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농업진흥과 예산 편성액, 2016년도 예산 편성액 농업경쟁력강화 458억, 농촌활력 1억 4,300만 원, 행정운영경비 ……만 원, 명품마을만들기 21억 5,000만 원해서 481억, 이거는 합산이 맞아요. 그런데 증감한 금액을 4개 분야에서 합산을 해보니까 약 3,000만 원 정도가 안 맞아요. 그 사유를 알고 계시는가요. 과장님께서, 좋습니다, 그건 있다가 하기로 하고, 농업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철 위원입니다. 지적은하고 요구를 하면서도 개인적으로는 농업진흥과장이 고생 많이 하신다는 건 마음속으로 하거든요. 전체적인 업무나 전반적으로 봐도 농업의 사명적인 것으로 봤었을 때 고생하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예산이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는 마음은 좀 편하겠소,

예.

농업예산은 아무리 봐도 본 위원 입장에서는 삭감한다는 것이 힘들 것 같고, 과장님 입장에서 의외로 의원들이 삭감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 라는 예상이 들어서 충분히 보충설명 할 것이 혹시라도 있어요? 강조해서 보충설명 하고 싶은 것? 없으면 됐고요.

예, 없습니다. 삭감되지 않게 농어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열심히 하렵니다.

그 말을 안 들어도 뭔 말씀인지는 알고, 직불금 있죠?

예.

농가진 단체에서 공식 …… 상향조정 요구를 했죠? 몇 % 요구를 했었어요?

10% 요구를 했습니다.

몇 % 반영이 됐어요?

5% 반영을 했습니다.

5%라는 것은 어떻게 해서 5%되요? 이게,

매년 국비 50%를 하던 것을 55%로 했다, 그 말씀입니다.

국비대비 우리 지방비율로 따지면 몇 프로 그러죠?

도비는 나두고 저희 군비만 50%를 국고대비 지원을 했어요. 별도로, 거기다 5%를 더 늘렸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요?

예.

국비 전체적인 직불금이 조금 깎였어요.

깎인 것은 아니고요.

그러니까요.

삭감을 한 내용은,

아니요, 말씀해보세요.

저희가 많이 편성을 해서 중앙에서부터 그렇게 와서 저희가 확정 면적을,

산출조서 11페이지 봐보세요. 11페이지, 이해가 덜 가고 그래서 그런 거예요. 이 서류상 수치로 보면 국비, 군비만 있죠?

예.

작년도 대비 2015년도, 15년도는 약 45% 정도 군비부담을 했어요. 그래요? 지금 이 수치로 보면, 2015년도에 14116으로 나가고 우리가 63 이러고 나간단 말이요. 이놈을 하니까 44.7%, 산술만 보시게요.

예.

왜 나는 굳이 이걸 하냐하면요, 2016년 예산을 보면 13,540으로 나가요. 군비가 7775로, 이 대비 국비대비는 57%, 7.4%가 나온단 말이요. 뭔 말씀인지 이해 가세요? 전년대비 이 수치로 보면 전년도에는 44.7%, 국비대비 군비보증금이,

예.

그러잖아요. 이번에는 우리가 상향조정을 해서 63억 인가요? 이것이 777로 가서 상향조정이 됐고, 국비는 삭감이 됐어요. 그러다보니까 비율로 따지면 57.4%가 돼요. 이게 맞는가요? 그러면 작년대비, 제가 아무리 봐도 5%라는 것이 이해가 안가서 보는 거예요. 그럼 이 자료로 볼 것 같으면 작년대비는 10 몇 %가 오른 것이고, 국비대비 지방비는, 지금 57.4%란 말이에요. 7.4% 상향조정인데 왜 5%라 하는가, 이 수치로는 그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왜 그런가하니 농가진 단체에서 10% 요구 했었나요? 우리가 5% 반영한다고 했고요.

예.

거기에 대해서 불만이 좀 있죠?

좀 있습니다.

흡족해하지는 않죠?

예, 내년도에 다시 2017년도에 5% 더 올려주라고 하고 있는,

지금으로 보면 내용적으로 아무리 계산을 해봐도 5%가 아니라 7점 몇 %로 올린 걸로 됐는데, 이 산출조서로만 봐서는, 왜 5%라고해서 원성을 듣는가 그 말이에요. 일단은 나중에 참고적으로 가고, 일단은 만약에 사실을 근거로 이것이 계산해서 7점 몇 %가 오른 것이라 하면 농가진 단체에 충분히 전달해야 될 것 같아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삭감되기 전에 저희가 예산을 그렇게 해서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제대로 계산하면 7점 몇 % 인상된 금액이,

그래요, 그러면 2점 몇 %면 나름대로 어느 정도 봐준 것 이라는 말이에요. 이런 것 까지도 농가진 단체에 이해관계 속에서 충분히, 입장이 …….

예,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토부분이요, 우리 과장님께서 혹시 특별하게 설명을 하고 싶은 것이 뭔가, 의원입장에서는 어떤 것이라도 삭감할 수 있는 이유가 있으면 삭감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도 삭감 후 조서를 보면 어떤 것들은 삭감하고 싶은 것도 있고, 어떤 것은 더 증액시켜주고 싶은 것도 본 위원 입장에서 사실 있어요. 본 위원 입장에서는, 지금은 질의는 삭감조서에서는 들어갈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도 혹시 예상되는 것이 있으면 또 다른 설명을 요구했던 것이고 만약에 삭감이 된다면, 본 위원 같은 경우에는 경량상토 지원에 증액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재원을 마련하려면 어디서 까줘야 할 것 아니요. 뭔 말씀인지 이해가죠.

삭감하지 말고, 제 개인적으로는 지금 현재 경량상토가 50%인데, 저도 조금 더 보조비율을 높이려고 했습니다만 그것을 못했습니다. 수정예산이라든가 보조비율을 높여주시면 조금 부담이 되더라도,

그런 식으로 예산계 요구나 군수님께 상황보고 했어요?

예.

타 시군은 더 올려준대도 있죠?

있습니다.

어렵고, 농업이란 여러 가지 걱정이나 이런 것은 하지만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가장 피부 적으로 좋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경량상토라는 생각이 본위원은 들어서 그래요. 그래서 예산계에서 재원을 못 만든다고 하면 어디서든지 삭감을 하던지 그래야 될 것 아니에요. 그래서 아까 그런 표현을 한 것인데, 회계연도 12월말에 결산을 지은다 해도, 지금 3회 추경 이후에 불용액으로 남은 예산은 거의 없다고 봐줘야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재원을 만들려면 불가피하게 어디선가는 삭감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출납폐쇄 기일이 몇일 남지도 않았는데, 12월말이니까요. 그래서 아까 혹시라도 염려되는 부분이 있으면 특별하게 추가설명이 필요한가해서 했는데 농업예산이기 때문에 당연히 안 깎을 걸로 생각하신 걸로 알고요. 아무튼 본위원이 말했던 부분에 대해서 수정이 됐든 내년도 다음에 추경이 됐던지 간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질의마치겠습니다.

조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이봉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사업조서를 자세히 봤어요. 고창군 농업을 위해서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아까 조규철 위원님 …… 더 부탁해야 할 것 같은데 그 막중한 짐을 가지고 있는데 이해를 못하겠어요. 고창군 농업에 힘든 상황이니까 일선에서 열심히 해주시고요. 예산의 어떤 중복성, 업무보고 때도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같이 검토해보고자해서 말씀을 드리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308쪽에 보시면 농어민들한테 여성들, 지역사회 어르신들한테 도와주는 것은 좋습니다. 저도 찬성하는데 중복될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서 질의하니까, 308쪽에 보면 출산여성 농가도우미 지원 사업이 있어요. 그러죠?

예.

출산여성 농가도우미인데 농업인도 편은 농업인이잖아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여성농업인센터운영지원이 또 있어요. 여성농업인센터운영지원 그러죠?

예.

그리고 또 309쪽에 보면 영농도우미 농가부담금 지원, 또 그 밑에 보면 농번기 공동급식 지원, 어떻게 보면 농가들한테 힘을 실어주고 편리를 봐준다고 하지만 본위원이 봐서는, 또 그 밑에 보면 여성농업인 생생바우처 지원, 그러잖아요. 이, 목이 다 거기에서 거기인 것 같아요. 본위원이 봐서는 그래서 이렇게 목을 다, 이것도 …… 출산한 여성도 농업인이고 그러잖아요. 농가도우미가 필요한 사람들이고 또 농번기 급식지원이 신규 사업으로 올해 처음된 거 같은데, 저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농번기 때나 농한기 때나 거의 마을회관에서 점심을 해결합니다. 거의 다 농촌은, 그런데 20명 넘는 영농급식지원센터가 20명 모이는 데를 선정을 한다는 말을 들었거든요. 이게 중복지원이 되는 것 같아요. 본 위원이 봐서는, 이런 것을 하나로 합쳐서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 여성인들을 도와준다 해서 어느 정도 한 목으로 해서 해야지 그것이 그것이고 그 목이 그 목인 것 같아요. 본 위원 생각에서는 이런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이해하실수가 있긴 합니다만 다 지원내용이 다 틀립니다.

이름은 다 다르죠. 이름은

예를 들어서 농가도우미 같은 것은 이것이 출산여성 도우미인데 출산여성 농업인들한테 낳기 전, 낳은 후에 최대 100군데에서 두 달 치를 지원을 해주는데,

아니, 이해를 못하는 것은 아니에요. 근데 이런 출산여성 도우미를 이름이 이렇게 생겼지 영농도우미가 가서 도와줄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하는 소리에요. 영농도우미가 일만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영농도우미가 가서 하루 종일 일하는 도우미인가요?

영농도우미는,

어떤 것인가요?

말하자면, 일하다가 자기가 상해를 당했다 던지, 다쳤다든지 했을 때 최대 10일치,

그 집 가서 도와주는 것 아니에요. 그 집일을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가정을 도와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출산여성도 가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정을 도와주는 것이거든, 그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이것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본 위원은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목을 그렇게 세웠든, 출산도우미와 영농도우미가 가서 아까 불의의 사고를 당했을 때 도와줄 수가 있거든요. 그런 목이 되는데 꼭 이렇게 출산도우미, 영농도우미 목을 줘야만 하는 것인가 그것을 고민을 해봤단 말이에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정부 정책적으로, 정부 국비사업으로 하는,

군비도 들어가니까 하는 소리죠.

군비는 들어가더라도,

공공급식 지원도 이것도 고려를 해봐야할 것 같아요. 지금 주민복지과에서 경로당 다 돈 들어가거든요. 다 거기서 해먹어요. 근데 따로,

겹치지 않게끔,

겹친다니까, 겹치니까 하는 소리죠.

이게 올해 처음 하는 사업이라 11개 마을에 지원이 되거든요. 겹치지 않게끔,

그 마을도 다 마을회관이 있어요. 있잖아요. 지금까지 해먹었어, 거기서 지금까지 다 해먹었어요. 그런데 따로 목을 줘서 2,600만 원인데 물론 도비가 790만 원 들어오네요. 그거 한번 생각해 보시고, 검토를 해보시라는 것이고, 또 똑같은 이야기인데 324쪽에 보면 농산물 전자상거래 있잖아요. 거기도 2,000만 원 예산 있고 또 326쪽에 보면 농산물 인터넷판매 활성화 사업이 3,000만 원 있어요. 이것도 전자상거래나 인터넷이나 똑같은 얘기잖아요.

이것은 택배비이고 또 하나 뒤에는 JB홈쇼핑이라고 전라북도에서 만든 쇼핑몰이 있어요. 거기를 통해서 했을 때 도에서 도비하고 지원되는 사업이고 그렇습니다.

도에서 만들어서 거기서만 하는,

쇼핑몰을 만들어서 JB쇼핑몰이라 해서 거기 통해서 나갔을 때 택배비를 지원하는 것이고, 이것은 그냥 택배를 아무 택배회사를 했을 때 지원되는 것이고,

좀 그런 것이 좀 그러네요. 324쪽에 보면 밑에 농산물 홍보도, 목을 한 목으로 합쳐서 할 때 하더라도 농산물 공동브랜드 홍보, 밑에는 고창상품 홍보, 똑같은 홍보인데 따로따로 목을 1억, 2억 세워야할 목적이 무엇인가 이것이죠. 같이 합쳐서 3억을 세워버리지 이름만 살짝 바꿔서 홍보, TV홍보, 홍보물 홍보나 TV홍보나 똑같은 하는 것이지, 목만 딱딱 만들어서 1억 세우고 2억 세우고 그럴 필요성이 있겠냐? 이 말이지 본 위원은, 이것은 잘못 됐다기보다는 한번 검토해보시라는 것이니까 목을 따로따로 할 것이 아니라 같이 합쳐서 해도 되는데 꼭 목만, 이름만 붙이는 것인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하는 소리에요.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해볼까요. 유기질비료 지원 사업 있죠? 사업조서 23쪽, 27억 5,000만 원, 이게 어떻게 지원되는 사업이에요. 이 사업이?

이것은 부산물하고 유박비료하고 지원을 하는데 읍면을 통해서 농가 필지별 경영체 등록한 농가에 대해서 필지별로 읍면을 통해서 신청을 받습니다. 그러면 본인이 면사무소 가서 신청서식이 있어요. 그러면 내가 어떤 회사치 어떤 비료를 농업 경영체 운영에 맞게 그 소요량만큼 본인이 신청합니다. 그럼 면에서 취합을 해서 군에 제출하면 군에서 최종 우리 사업비만큼,

아니 과장님, 경영체에 등록된 농업인들이잖아요. 근데 이게 국비하고 군비 전액 다 보조 해주네요. 자부담은 없고,

자부담은, 유기질비료가 예를 들어서 유박이 한 포에, 20Kg짜리가 9,000원이다. 하면 저희는 2,000원만 정액지급 합니다. 정액지급,

그러지, 그럼 여기다 그렇게 적어놔야지, 내가 도저히 이해가 안가서 질의한 것이죠. 이 내용은 아는데 27억 5,000만 원을 그런 경우에 정해져서 지원하는지 알고 있는데 …… 확실히 이해가 안가서 물어봤습니다. 그래요. 알았습니다. 고생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봉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조민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철 위원입니다. 추경예산 보면 예산 편성할 때 보조사업에 대해서 가 내시를 받았을 때를 한해서 예산안을 짠가요?

당초 추경예산이 저희가,

어떤 사업을 짤 때 국비, 도비, 지특 이라든지 여러 가지 보조사업이 있죠? 지원해주는 돈들이?

1억 말씀하시죠?

예.

그게 특별교부금인데 착오를 일으켜서 시도비로 입력이 되어버렸더라고요, 1회 추경 때, 그래서 이번에 전환했습니다. 특별교부세로,

특별교부세 아니, 그것 말고요.

특별로 전환했습니다.

특별교부세 그것은, 특별교부세든 보조금이든 그건 상관이 없고요, 중앙부처 예산은, 도비를 1억을 삭감을 했어요.

당초에 시도비로 편성되어버렸다니까요, 1회 추경 때 잘못 편성이 돼서, 그래서 3회 추경 때 특별교부로 전환하는 사업입니다.

아닌데, 전체 2억이죠? 마을만들기 사업이?

예.

2억 중에 1은 특별교부세로 1억을 세웠죠?

당초에는 시도비로 1억을 세웠고요, 군비가 1억이 투입이 되어서 2억입니다.

지특이 없었던 것이 새로 1억이 섰고,

도비는 감액을 했고요. 이번에,

도비는 감액하는 이유가 내시를 받아서 예산편성을 했을 것이다 그 말이에요. 도비를 준다고 했으니까 도비 1억을 예상했을 것이다 이 말이에요.

아니, 도비는 없었고요, 당초에 특별교부세인데 시도비로 잘못 편성을 했습니다.

기록을 잘못한 것이다.

예.

오 기록을 했었다.

예.

그래서

이번에 특별교부세로,

도비가 특별로 1억이 가고 군비는요?

예?

군비는?

군비는 그대로 군비이기 때문에 1억을 했습니다.

군비이기 때문에 1억을 했다. 목 변경이,

예, 그러십시오.

그건 상관이 없고,

예.

주거비에 수선비, 문제는, 아니지만 다시 한 번 충분한 의원의 입장을 전달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산출조서에 보면 일률적으로 400으로 됐단 말이에요. 이것은 본 위원이나, 우리가 지적이나 요구사항은 이것도 정도에 따라서 획일적으로 안 갔으면 좋겠다. 했는데, 본예산 집행할 때는 사업집행 할 때는 그렇게 할 계획인가요.

위원님 의도대로 저희가 검토해서, 400만 원에 대해서도 정보수, 중보수, 대보수 이런 식으로 나누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조민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똑같은 말인데 제일 처음 어떤 목으로 정해져서 오는 출처가 있을 것 아니에요, 도비로 준 것인가 지특인가, 그런데 지금 말씀은 표현은 도비로 온 것을 지특으로 바꾸었단 말이에요. 제일 처음 도비로 내려왔죠?

또 다른 위원님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종합민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2회 고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휴회중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고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15년 12월 14일 10시에 개회됨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