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함평군의회 발언
이재영 의원 발언
정안
수정안
설명 및 질의답변(전략경영과, 문화관광체육과)
조정
계수조정
및 의결
10시34분 개회
재영
이재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함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개회를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12월 10일 함평군수로부터 제출된 2016년도 본예산 수정안에 대해 해당 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실시한 후 2016년도 본예산안과 201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6년도 본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본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전략경영과장님 나오셔서 2016년도 본예산 수정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호규
유호규전략경영과장
안녕하십니까? 전략경영과장 유호규입니다. 전략경영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30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내부거래 지출분야 기타회계 전출금입니다. 동함평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분양수입 집행보전 20억 원에서 35억 원으로 수정 편성하여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825쪽입니다. 세입예산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입니다. 내부거래 기타회계 전입금으로 분양수입 집행보전을 위해 20억 원에서 35억 원으로 수정편성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26쪽입니다. 세출예산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분양수입 집행금 보전비 20억 원에서 35억 원으로 수정 편성하여 민간대행사업비로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영
이재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략경영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을 들은 2016년도 본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바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행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행
이윤행위원
예산부서에서 설명을 않다 보니까 수정안에 명시이월된 것이 빠졌습니다. 이것을 해당부서가 아니어서 잘 몰라서 기록에 남기고자 추사 김정희 관련 이미 세워진 사업비 5억 원을 2016년도로 명시이월된 수정안도 들어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한 것이지 과장님께 질문드린 것은 아닙니다. 과장님이 아마 이 부분은.
재영
이재영위원장
그 부분은 실무과장님이, 원래 기획실장님이 다 해야 맞습니다마는 기획실장님이 부재중이어서 담당과장님들이 설명하기로 했습니다.
윤행
이윤행위원
과장님, 죄송합니다. ○
호규
유호규전략경영과장
아닙니다.
재영
이재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16년도 본예산 수정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략경영과장님께서는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체육과장님 나오셔서 2016년도 본예산 수정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강남
김강남문화관광체육과장
문화관광체육과장 김강남입니다. 저희과 소관 2016년도 본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 35쪽 추사 김정희 기증관련 작품사례비입니다. 추사 김정희 기증관련 작품사례비 15억 원은 가칭 추사박물관 건립과 관련해서 이에 필요한 추사 관련 작품을 이헌 서예관에서 기증하게 되면 그에 따른 사례비로 2016년 본예산에 계상하여 추진코자 하였으나 추사박물관 건립 및 운영주체인 전라남도교육청과 기증의사를 밝힌 이헌 서예관과 함평군 삼자가 구체적인 협약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로 앞으로 실무협의 등을 거쳐 구체적인 협약이 결정되고 행정효력이 발생되는 시점에 필요한 예산을 계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수정예산안에서 감액 계상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본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영
이재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을 들은 2016년도 본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바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철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철희
정철희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정예산안을 우리 기획실장님이 전반적으로 하셔야 하는데 출장때문에 이렇게 주무과장님들이 오셔서 설명하시다 보니까, 지금 이번에 삭감돼서 수정예산 그것 말고 5억 명시이월 되는 부분을 설명을 못하셨죠? ○
강남
김강남문화관광체육과장
준비를 해 왔습니다마는 위원장님이 말씀을 안 하시길래.
철희
정철희위원
그 부분까지 같이 설명해 주셔야죠.
재영
이재영위원장
명시이월까지 한꺼번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남
김강남문화관광체육과장
2015년 명시이월사업조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담당 소관 추사 김정희 관련 작품 기증사례비 5억 원입니다. 본예산은 지난 제1회 추경시 편성된 예산으로 당초에 가칭 추사박물관 건립 및 운영과 관련해서 전라남도교육청과 이헌 서예관, 함평군이 합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져 원래 계획대로 추진됐을 경우 금년에 추사 관련 작품 기증사례비로 집행코자 하였으나 현재 구체적인 협약절차를 이행하고자 실무협의 등을 진행하고 있는 상태로 앞으로 이해관계 기관인 삼자가 합의가 이루어진 후 집행코자 본 사업을 명시이월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영
이재영위원장
문화관광체육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16년도 본예산 수정안과 명시이월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님께서는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여 11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이신 정경임 위원님으로부터 2016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경임
정경임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정경임 위원입니다. 지난 11월 26일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해당 상임위원회와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16년도 본예산안의 심사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본예산안의 규모 일반회계는 2,824억 2,685만8,000원이고 특별회계는 395억 5,568만2,000원으로 총 3,219억 8,254만 원입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국도비 보조사업비 조정 및 예산반영 여부, 열악한 재정으로 불요불급한 경상경비와 자체사업 등의 효율적인 편성여부 등에 중점을 두고 내실 있는 예산안이 되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심사결과 삭감액이 없이 2016년도 본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재영
이재영위원장
방금 정경임 위원이 보고한 바와 같이 2016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삭감액 없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16년도 본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201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3분 정회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계획안에 대하여 해당 실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실시한 후 자체 심사를 통하여 충분한 의견을 조정하였는바 201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1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의결된 2016년도 본예산안과 201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서는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12월 14일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예산안 심사에 적극적으로 임해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217회 함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1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