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문환 의원 발언

의사팀장 김경진입니다. 제216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의사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안건 1. 구정연설의 건 10시 5분

존경하는 43만 구민 여러분, 그리고 이문환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오늘 제216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맞아 구의회에 2016년도 예산안 심의를 요청하면서, 내년도 구정 운영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행복도시 해운대 건설을 구정 비전으로 선포하고, 민선6기 첫 발을 디딘 이후 1년 6개월이란 시간을 채워가고 있습니다. 그 동안 다양한 사업을 구상하고 추진해오면서 조금씩 성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에 대하여 함께 일해 온 900여명의 직원과 그간의 협조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 우리 경제는 수출 감소세 및 대외 불확실성에 따른 불안요인이 상존하였고, 메르스(MERS)로 인해 전 국가적으로 예기치 못한 경기침체까지 겹치면서 많은 걱정을 하였으나 다행히 국내·외 관광객이 늘어나면서 음식·숙박 및 관광 등 서비스업이 생산 증가 추세를 보이는 것에 힘입어 구에서도 구민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현장 중심의 행정을 통해 관광 및 경제 활성화, 복지 향상 등 다양한 분야에서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돌이켜보면, 힐스테이트 위브 준공 인가 당시에 주민 갈등의 골이 깊어 해결방안을 찾느라 너무나 힘든 시간을 보냈는데, 고통 받는 입주민들을 생각하며 더 늦지 않게 결단을 내렸다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도 안도의 숨을 내쉬곤 합니다. 올 한해 우리 구에서는 부산 최초로 진로교육지원센터를 개소하고, 청소년문화의집을 건립하기도 하였습니다. 좋은 부모 자격증반 등 다양한 강좌를 운영하고, 안심 통학로 조성을 위해 부산 최초로 옐로카펫을 설치하는 등 교육 인프라 확충에 주력해 왔습니다. 복지허브센터 시범 운영 및 저소득 주민 긴급 지원 등 맞춤형 복지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고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 또한 하였습니다. 효행대상 제정 및 청사포 마을회관 건립, 그룹 홈 도입 등 노인 복지에 대해서도 각별한 관심을 갖고 추진해 왔습니다. 지식문화콘텐츠 및 3D 프린팅기업 지원, 지역공동체 사업의 내실 있는 추진 등으로 8,900여개의 일자리를 창출하여 목표 대비 118% 초과 달성하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해운대시장과 반여2동 상가시장 시설 현대화, 해운대시장 상인방송국 개국 및 좌동 일원에 전국 최초로 중심상업지역 옥외영업을 허용하는 등 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동백섬과 해월정 공영주차장 유료화 전환을 통해 관광객 편의 향상 및 인근 교통정체 해소, 구 세수 증대를 도모하였고, 달맞이길 단절구간에는 해송보도교 설치로 아름다운 도보여행 코스를 완성하고, 반송동 유신교 대체도로 개설 등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환경 조성에도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더베이101과 센텀마리나파크 본격 운영 및 영화의 거리 조성으로 지역특화발전특구 대상 평가에서 2위를 차지하였고, 해운대모래축제는 올해도 150만명 이상의 관람객이 찾아온 대표 축제로 축제콘텐츠 대상을 수상하기도 하였습니다. 개장 50주년을 맞은 해운대해수욕장에서는 기념 페스티벌, 버스킹, 특화 존 등 새로운 시도로 즐거움을 선사하였으며, 특히 해운대비치 국제 아이스링크장은 전국에서 찾아볼 수 없는 독창적인 시도로 많은 기대를 받고 있습니다. 석대천변 어르신 쉼터와 신시가지 어린이공원 리모델링 및 생태놀이터 조성, 대천공원 진입로 보도 확장 등 편리하고 쾌적한 푸른 도시 환경을 조성해 왔습니다. 인구 과소동인 반송1·3동은 행정서비스와 복지 증진을 위해 통합하고, 노후한 송정동 주민센터는 신축하였으며, 현장행정 추진을 위해 골목길 탐방과 현장 구청장실도 운영하였습니다. 올 한해 이러한 노력들로 지방자치단체 생산성 대상, 일자리 평가, 지역사회보장 운영체계 평가, 전국 우수 해수욕장 평가 등 상급·대외 기관으로부터 많은 수상을 하였고, 취임 이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 온 구민과의 약속 이행에 대하여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공약 실천 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인 SA등급을 받는 성과도 거두었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43만 구민과 의원 여러분, 그리고 900여 우리 직원들이 협조하며 노력해왔기에 이룰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보내주신 관심과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43만 구민과 의원 여러분! 내년 2016년은 올해 일구어놓은 탄탄한 기반 위에서 구민 행복과 도시 발전이라는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해 내는 매우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저는 오늘, 미래 해운대가 지금보다 더 풍요롭고 살기 좋은 행복도시가 될 수 있도록 더욱 크고, 새로운 구상을 하면서 행정 역량을 집중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내년 예산안은 구민 행복을 최우선으로, 든든한 사회 안전망 구축과 도시안전 및 경제 활성화에 주력하여, 활력 있고 건강한 행복도시 해운대를 만들기 위해 관련 예산을 집중 투입하고자 합니다. 내년도 우리 구 예산 총계 규모는 올해 당초예산보다 5.83% 증가한 4,186억 9,6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는 올해 당초 예산보다 5.18% 증가한 4,034억 8,800만원 규모로 세입은 지방세 839억 1,700만원, 세외수입 264억 7,900만원, 국·시비 보조금 2,481억 7,100만원 등입니다. 세출은 인력운영비 등 행정운영 경비 742억 9,300만원, 보조사업을 비롯한 정책사업에 3,250억 9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투자사업은 반여·반송 도시재생사업 15억 2,800만원,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13억 900만원, 인문학도서관 건립 7억 1,000만원, 기술교육원 건립 7억원, 보훈회관 건립 3억원 등입니다. 특별회계는 올해 당초 예산 대비 26.41%가 늘어난 152억 800만원 규모로 주차장 특별회계 124억 2,200만원, 주거환경개선사업 등 4개 특별회계에 27억 8,600만원입니다. 부문별로 내년도 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찾아가는 맞춤형 복지와 교육지원을 통해 따뜻하고 건강한 복지도시를 만들어나겠습니다. 복지사각지대 발굴과 찾아가는 서비스 제공을 위해 반송2동에 시범 운영되고 있는 복지허브센터는 내년에 반여동 1개소 추가 설치를 시작으로 전 동에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다양한 복지·고용서비스와 노인·장애인 등 건강 취약자를 위한 맞춤형 건강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복지 만족도를 향상시켜 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구의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13%에 달하여 고령사회로 진입하고 있어, 어르신들의 편안한 노후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펼쳐나가고자 합니다. 홀로 사는 어르신들이 함께 생활하면서 의지할 수 있는 그룹 홈 제도는 반송동 시범 운영을 시작으로 구 전역으로 확대해나가고, 어르신과 대학생이 빈 방을 나누고 서로 도우며 살 수 있는 홈쉐어링 제도도 도입하겠습니다. 반송1·3동 통합에 따른 유휴동사는 어르신 일자리문화센터로 조성하여 공동작업장과 체력단련실, 쉼터 등 편의시설을 마련하고, 반송동 노후 경로당은 3층 규모로 신축하며, 공동작업장과 경로당, 커뮤니티실을 갖춘 우2동 마을공방도 소득 창출과 휴식공간으로 운영하는 등 구 전역 어르신 일자리 확충 및 경로당 환경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지역사회 장애인의 복지증진과 자립을 위해 서비스 중심기관인 장애인복지관을 건립하고, 장애아동의 재활 및 정서 발달 지원을 위한 작업치료교실도 운영하겠습니다. 호국용사에 대한 예우와 복리증진을 위해 8만여 보훈가족의 숙원인 보훈회관 건립도 반드시 이루어내겠습니다. 석대산업단지 내에는 공립어린이집 및 육아종합지원센터를 건립하고, 시간제 보육 어린이집도 10개소로 늘리는 등 맞춤형 보육기반 조성에도 최선을 다하고, 안심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학교 주변 횡단보도 앞 옐로카펫과 교차로 알리미 시스템을 확산시키고, 진로교육지원센터 운영 활성화를 통해 지역 인재 양성에도 힘쓰겠습니다. 반여동에 5층 규모의 인문학도서관을 건립하여 구민들의 소양과 시민의식 함양을 통해 삶의 질을 높여가겠습니다. 반여초등학교 다목적 강당 및 반송중학교 운동장 다목적 구장 조성 등 학생과 주민을 위한 문화·체육시설도 지원하고, 교육 경비 지원금도 매년 증액하여 수준 높고 탄탄한 명품 교육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둘째, 맞춤형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해 활력 있는 경제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라고들 합니다. 민선6기 일자리 창출 목표로 설정한 4만개 달성을 위해 내년에도 체계적인 시스템을 갖추고 매진해 나가겠습니다. 우선 중·장년층을 위한 취·창업 상담 및 교육, 일자리까지 원스톱 지원을 위해 기술교육원 건립공사를 내년에 착공하고, 분산된 일자리 업무 통합으로 종합행정을 추진하여 구민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일자리 허브센터도 설치하겠습니다. 3D 프린팅 시제품 제작소 운영 등 1인 창조기업 비즈니스센터 활성화와 청년층 맞춤형 직업훈련 실시, 고용노동부와 연계한 청년층 해외 일자리 기회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반여동 이야기가 있는 무지개길 조성사업과 반송 창조문화 그린웨이 조성사업도 내년에 15억원을 추가 투입하여, 환경개선 및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도시재생을 지속 추진해 나가고, 전통주를 활용한 마을기업 육성 등 지역과 주민이 함께 발전하는 사회적 경제 체계도 갖추어 나가겠습니다. 상권 활성화를 위해 겨울철 빛 축제, 야시장 등 특화사업을 추진하고, 13억 900만원이 투입되는 좌동재래시장과 반송골목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2022년까지 반여·반송지역 일원에 조성될 도시첨단산업단지(센텀2지구)는 지역과의 조화로운 동반성장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셋째, 선제적 재난 대응과 균형 있는 지역발전 속에서 조화롭고 편리한 안전도시를 구축해나가겠습니다. 좌동과 반여4동의 저류시설 설치사업은 내년에 착공하고, 침수 우려 지하차도에는 재해방지 시스템을 도입할 것이며 재난·방범 취약지대와 동해남부선 폐선부지에는 선제적 관제시스템을 운영하는 등 통합관제센터와 연동한 재해·재난 대응능력을 강화시켜 나가겠습니다. 횡단보도 전용 조명등 설치, 신시가지 우회도로 램프 가로등 정비 등 야간 보행자와 운전자 안전 확보에도 만전을 기하고, 국가 인증 첫 스마트 시티로 선정된 센텀시티에는 스마트 가로등과 스마트 파킹 등 사물인터넷 환경을 조성하여 빠르고 편리한 첨단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말 해운대관광리조트가 완공되면 더욱 심화될 교통난에 대비하여, 온천사거리에서 미포 육거리 간 도로는 내년에 본격적인 확장 공사를 실시하고, 올림픽교차로 일원 도로 확장 및 장산로 방면 종단선형 개선을 통해 만성적 차량 정체를 해소시켜 나가겠습니다. 반여1·4동 연결도로와 반여1동 우회도로 개설, 반송로 확장도 도시첨단산업단지 및 반여동 공영차고지 조성과 연계하여, 조속히 추진되도록 노력할 것이며, 요트경기장에서 수영2호교 일대는 국가 혼잡도로로 지정 받아 지상과 지하도로 입체화 사업을 추진하고, 중동 과선교는 내년부터 철거하여 도시 및 관광기능을 회복해나가겠습니다. 센텀시티와 만덕을 지하로 연결하는 대심도와 연계하여 센텀시티에서 송정동을 잇는 해운대 우회도로 개설을 추진함으로써 고질적인 교통난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나가고자 합니다. 교통문제는 제 임기 동안 모두 해결하지는 못하더라도, 장기적 발전을 위한 기틀을 잡아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해운대해수욕장과 송정해수욕장 간 연안유휴지에 대한 친수공간 조성과, 미포 지역 개발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태풍에 취약한 마린시티의 방파제 보강을 겸한 친수시설 조성 및 운촌항 거점형 마리나 항만 조성계획도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구민 의견 수렴 및 부산시 협의를 적극 추진하고, 동해남부선 폐선부지는 경제 활성화와 해안권 발전의 파급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조화로운 개발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달맞이언덕과 송정해수욕장에는 관광객들이 보다 여유롭게 머무르며 즐길 수 있도록 대형버스 등 주차장을 건설하고, 반여3동 도서관 앞 공영주차장과 반여2동 제3공영주차장, 재송동 구일공원 공영주차장 조성 등 구민 주차 편의 증진을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넷째, 자연이 살아있는 삶의 터전, 푸르고 깨끗한 친환경 생태도시를 만들어나가겠습니다. 도시가 개발되면서 녹지의 잠식도 함께 진행되는 것이 당연하게 느껴지기도 하지만 삶의 질이 높아질수록 아름다운 도시경관과 쾌적한 환경에 대한 갈망도 커지게 됩니다. 도시 발전과 녹지 보전의 유기적 관리를 위해 녹지 총량제를 운영하여 생활권 녹지 확충 및 질적 개선을 도모하고, 해운대로 일원 명품 가로숲길 조성 및 수영강변대로 꽃길 조성, 교통섬 녹화 등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에도 힘쓰고 가로수 돌보미, 수목 헌수 등 주민 참여로 도심에 녹색 생명을 불어 넣는 그린 트러스트 운동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수영강시민공원은 잔디광장, 교통안전체험장 등 테마가 있는 생태공원으로 조성하고 APEC 나루공원 데크 교체, 장산체육광장 시설 정비 등 안전한 공원관리에도 힘쓰겠습니다. 우동과 반여동에 추진하는 여가녹지 조성사업과 반송동 경찰특공대 부지 근린공원 조성, 달맞이언덕 근린공원 조성사업도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생태 숲 자연휴식년제 운영과 산림생태관찰센터 활성화, 숲길 정비를 통해 아름다운 장산을 후세까지 잘 물려줄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섯째, 열정과 여유로움이 가득한 사계절 체류형 관광문화도시로 한 단계 더 도약하겠습니다. 연간 2,500만명 이상의 관광객이 해운대를 찾아오는 만큼 관광수용태세 정비 및 인프라 구축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먼저 올해 처음 조성한 해운대비치 국제 아이스링크장은 매년 겨울 해운대만의 독창적인 관광명소로 운영해 나가고, 동백섬 해안산책로에는 바다 위를 가로지르는 120m의 출렁다리 조성과 함께, 황옥공주 인어상에 직접 닿을 수 있는 연결 데크도 설치하는 등 특색 있는 관광코스를 개발하고자 합니다. 기념사진 속에서 해운대의 추억을 되살려 줄 상징조형물과 포토존을 조성하여 다시 찾고 싶은 관광지로 자리매김하고, 해운대모래축제는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 거리, 편의시설을 더욱 확충하고, 세계축제도시 선정을 통해 세계인이 찾아와 즐길 수 있는 글로벌 축제로 만들어나가겠습니다. 내년 해운대해수욕장에는 기존 방식을 탈피한 야간 개장행사를 통해 축제 분위기를 한껏 고조시키고, 해변 스포츠 존과 모래체험 존, 키즈 존 등 특화구역을 확대운영하며 사륜오토바이 도입 등 긴급 상황 대처능력을 강화하여 더욱 안전하고 즐거운 해수욕장을 운영해 나가고자 합니다. 또한 해운대해수욕장 인근의 구남로는 보행자 중심의 통합된 디자인과, 축제 등 거리문화 활용성 확대를 통해 상권 활성화까지 도모할 수 있는 명품거리로 탈바꿈시키겠습니다. 달맞이언덕에서 동해남부선 폐선부지를 잇는 달맞이언덕 하늘숲길은 수려한 경관 조망과 함께, 그간 경험하지 못한 달맞이언덕 내부의 생태관광 기능까지 갖추게 될 것이고, 어촌마을 청사포에는 44억원을 투입하여 130m 길이의 하늘전망대를 조성하여 바다 위 일출 감상의 명소로 만들어나가겠습니다. 사계절 서핑을 즐길 수 있는 최적지로 평가받는 송정해수욕장은 국제서핑페스티벌 활성화와 함께, 새로운 체험관광을 위한 짚와이어를 설치하여 관광객 유입 및 지역발전을 도모하겠습니다. 해양레저 안전체험교실 및 체험장 운영, 송정 해양레저컨트롤하우스 개장 및 운영 정상화로 해양레저 대중화를 꾀하고, 영화의 전당, 임권택 영화박물관, 영화의 거리 등 기반시설을 활용하여 찾아가는 영화관, 영화시설 투어, 영화의 거리 한류스타 특별존 등을 통해 다채로운 즐거움을 선사하겠습니다. 센텀시티 중심의 풍부한 쇼핑·관광·휴양 인프라와 의료 협의체를 연계하여 적극적인 홍보와 해외 관광객 신뢰 환경을 구축함으로써 관광산업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며 해운대 12경과 야경 7선, 계절별 축제 홍보 등 마케팅 강화로 관광도시 해운대의 위상을 확고히 해나가겠습니다. 달맞이언덕과 청사포에는 자연경관과 함께 창작공방과 갤러리, 카페촌이 밀집된 특성을 활용하여 프랑스 몽마르뜨언덕처럼 서정적이고 아름다운 문화명소로 가꾸어 나가고자 합니다. 지역 고유문화 보급 및 문화행사 개최, 전통문화 교류 등 지역 문화발전을 이끌어 갈 해운대문화원 설립을 추진하여 문화도시 역량도 한층 높여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구민의 가슴에 스며드는 소통 행정과 신뢰받는 현장 행정을 실천하겠습니다. 구민 쌍방향 소통 강화를 위해 원탁토론회, 행복지표 공모 등 구민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는 기회를 확대시키고, 구정에 대한 다양한 관심 충족을 위해 페이스북에 구정 이슈 코너를 신설하고, 스마트폰 라디오방송인 팟캐스트를 통해 실시간 구정 홍보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쾌적한 환경과 행정서비스 제공, 주민 편의 향상을 위해 건립 중인 반여3동 주민센터는 내년에 조속히 완공하고, 내년 1월 1일 자 우1동 분동으로 인해 추진하는 우3동 주민센터 건립도 착공 단계부터 차질 없이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담장을 허물어 새롭게 태어난 구 청사 열린 정원은 족욕장과 야외 문화공연, 아트마켓 등 일상 속에서 휴식과 문화가 흐르는 공간으로 내실 있게 운영하고, 구청 부설주차장은 민원인 전용으로 운영하는 등 구민 편의 증진에 힘쓰겠습니다. 앞으로도 구민이 원하는 것을 제대로 알고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구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작은 것부터 세심하게 챙기면서 미래 해운대의 발전을 구민과 함께 만들어나가는 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43만 구민 여러분, 그리고 이문환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새해의 구정 살림과 주요 사업계획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내년도 구정 주요 사업들이 체계적으로 추진되어, 우리 모두를 행복하게 해 줄 성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저 또한 구청장에 취임하면서 가졌던 초심을 잃지 않고 지금까지의 발전을 기초로 하여, 대한민국 최고의 풍요롭고 살기 좋은 행복도시 해운대를 만들기 위해 새롭게 힘을 내어 나아가겠습니다. ‘기쁘고 좋은 일들이 하늘에서 땅까지 가득 찰 만큼 많이 일어난다’는 흥화만천(興和滿天)이란 말이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해운대가 지금보다 더 따뜻하고 행복한 도시가 되도록, 그리고 우리 구민들 마음에 흥화만천의 기운이 가득하도록 제 있는 힘을 다 쏟아 붓겠습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도 구민 여러분과 의원 여러분의 변함없는 성원과 협조 부탁드리며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안건 2.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10시 31분

기획조정실장 김기욱입니다. 우리 구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이문환 의장님, 그리고 이명원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2016년도 예산편성 방향입니다. 2016년도 예산편성은 생산적 일자리창출을 통한 구민생활 안전 및 선진 복지구현, 구민 행복 추구를 위한 안전도시 구축 및 친환경도시 조성, 세계인이 즐겨 찾는 사계절 문화관광도시 조성, 생활밀착형 주민 불편해소 및 재정운영의 건전성 제고에 주력하였습니다. 다음 2페이지 2016년도 예산안 개요입니다. 총 예산규모는 2015년 당초 예산액 3,956억 4,800만원보다 230억 3,800만원이 증가한 4,186억 9,600만원으로 증감률은 5.83%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4,034억 8,800만원, 특별회계는 152억 800만원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 일반회계 현황입니다. 세입예산은 당초 예산액 3,836억 1,800만원보다 198억 7,000만원이 증가한 4,034억 8,800만원이며, 이 중 자체 수입으로 지방세가 50억 9,300만원이 증가한 839억 1,700만원이며, 세외수입은 1억 1,700만원이 증가한 264억 7,900만원입니다. 의존수입으로 지방교부세 50억원, 조정교부금 249억 2,100만원, 국·시비 보조금은 2,481억 7,100만원입니다. 보전수입은 순세계잉여금 150억원입니다. 다음 4페이지 세출예산 현황입니다. 세출예산 구조별 현황은 행정운영경비 742억 9,300만원, 재무활동비 13억 2,700만원, 정책사업비 3,250억 900만원이며, 예비비는 28억 5,900만원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 분야별 현황입니다. 반여3동 주민센터건립 등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174억 6,000만원, 생활쓰레기 수거 처리 등 환경보호 분야에 171억 5,800만원, 기초연금지원 등 사회복지 분야에 2,528억 5,500만원, 도로개설 및 정비사업 등 수송 및 교통 분야에 83억 4,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그 외 예비비 등 8개 분야에 333억 7,400만원, 기타 분야에 742억 9,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구조별 세출예산 세부내역입니다. 행정운영경비 중 인력비 등 인력 운영경비는 695억 9,900만원, 국내 여비 등 기본경비는 46억 9,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재무활동비는 기금전출금 등 내부거래지출 10억 8,500만원, 지방채 상환 등 보전지출 2억 4,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정책사업 예산현황입니다. 투자사업을 제외한 보조사업비는 2,616억 300만원으로 이 중 국고보조사업은 기초연금지원 등에 2,344억 3,100만원, 시비보조사업은 사회복지관 운영 등에 271억 7,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투자사업 내역입니다. 기술교육원 건립 등 22개 사업에 99억 300만원이 투입되며, 이 중 국고보조사업비는 반송 창조문화 그린웨이 조성 등 4개 사업에 28억 3,700만원입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기타 자체사업 예산은 생활쓰레기 수거 처리에 113억 8,400만원, 음식물쓰레기 안정적 처리에 31억 7,800만원, 주민센터운영 및 관리에 46억 4,400만원, 가로등 및 보안등 관리에 19억 8,000만원 등 총 535억 3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예비비는 28억 5,900만원입니다. 다음은 10페이지 특별회계 현황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등 5개 회계 세입예산액은 2015년 당초 예산액 대비 31억 7,800만원이 증가한 152억 800만원이며, 이 중 자체수입은 세외수입이 30억 5,200만원이 증가한 89억 3,900만원이며, 의존수입인 보조금은 1,300만원이 증가한 6억 7,500만원입니다.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1억 1,300만원이 증가한 55억 9,400만원입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세출현황입니다. 구조별 현황은 행정운영경비 22억 3,600만원, 정책사업비 129억 7,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분야별 현황은 주택과 소규모주차장 조성 등 수송 및 교통 분야에 106억 2,100만원, 그 외 환경보호, 사회복지 분야 등 4개 분야에 45억 8,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페이지부터 14페이지까지의 회계별 세입·세출예산 현황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등 5개 특별회계 세입은 세외수입 보조금 및 순세계잉여금이며, 세출은 사업비와 적립금 등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상세한 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건 3. 구정질문의 건(유점자의원) 10시 38분

주민도시보건위원회 간사 유점자의원입니다. 구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장님, 큰 결심하셨네요.

예, 반갑습니다.

답변대로 나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사실 청장님의 답변은 마지막에 한 말씀만 들으면 됩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질의에 따라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 그러면 들어가시고 안전도시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고, 나중에 제가 청장님께 간단하게 여쭤보려는데... 안 그러면 계속 청장님이 답변하실 겁니까?

의원님께서 편리한 대로 하십시오.

아니, 이렇게 수고스럽게... 청장님이 큰 결심을 해 주셔서 여쭤보는 겁니다.

여기가 의회인 만큼 의원님이 편리한 대로 하면...

그렇다면 나중에 제가 간단하게 여쭤봤을 때 답변만 해 주시면...

그러면 우리 국장이 답변을 드릴까요?

예, 그래도 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질문요지 2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사업자에게 공유수면 점용료를 감면해 줘야 한다면 그 근거를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트경기장 재개발사업과 관련해서 공유수면 점·사용 부분 문제는 거슬러 올라가면 2013년도 11월 30일 부산시로부터 점·사용 감면 요청이 있었고, 이에 따라서 우리 구에서 2014년 2월 27일자로 공유수면 점·사용료 조건부 감면을 통보한 바 있습니다. 그 이후 2014년 7월에 조건부 감면 사항을 수정해서 다시 우리 구에 통보되었습니다. 조건부 감면 통보 이후에 2014년 3월 19일자로 부산시와 사업시행자 간의 실시계약협약서가 체결되었습니다. 그 실시계약협약서 48조에 의하면 ‘부산시는 공유수면 점·사용과 관련하여 사업시행자에 대한 사업 기간 중 공유수면 점·사용료를 전액 감면하도록 처리한다’라고 협약 체결이 되어 있습니다.

조금 전에 답변하신 2014년 3월 19일 부산시와 사업시행자 간에 체결한 실시계약서 제48조에 의하여 ‘부산시는 공유수면 점·사용과 관련하여 사업시행자에 대한 사업 기간 중 공유수면 점·사용료를 전액 감면하도록 처리한다’라고 협약되어 있는데요. 아까 제가 9시 30분경 의회사무국에 가서 의사팀장님께 이 협약서를 요구했었거든요. 혹시 협약서가 있습니까?

예.

예, 제가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협약서 전달) 이것이 전부 다 입니까?

예.

이게 지금 복사본인데, 제가 한 부 가져도 되겠습니까? 아까 자료 복사를 요청했었습니다. 이것 말고는 없습니까?

자료가 또 있는지 보고 복사를 한 부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가졌으면 좋겠는데...

자료는 저희들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제가 가져도 되겠습니까?

복사를 해서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그럼 제가 질의하는 동안에 지금 복사를 해 주시겠습니까? 시간이 자꾸 가는데... 그러면 여기 보니까 공유수면법 제13조 제1항 5조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의 규정에 의해서 감면이 된다고 하는데요. 제 입장도 정리를 하겠습니다. 제13조 공유수면 점용료, 사용료의 징수. 1호, 공익목적의 비영리사업은 전액 감면해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12호에 감면할 수 있다. 5호,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사회간접기본시설에 해당되는 전문체육시설. 수영강 요트경기장만 보면 1항이다, 이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수행한 것이 아니고,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해서 민간이 제안해서 재개발하는 것인데, 그러면 수영만요트경기장에서 사회기반시설이 무엇이냐는 것이지요. 잠깐만요, 시간을 좀 스톱해 주시겠습니까?(의사팀장에게) 좀 이따가 자료를 가져올 것이지요? 복사하러 간 것이지요?

예.

기타 나머지 호텔하고 백화점, 요트경기장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전문적 시설하고 아무런 관련이 없는 호텔이라든지 백화점, 판매시설이라든지 이런 상업시설들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이것이 사회기반시설입니까? 특별한 사정이... 순수하게 요트경기장만 해 주면 전문체육시설로서 사회기반시설이 맞다, 순수하게 부산시에서 돈이 없어가지고, 재정이 없어가지고 요트경기장을 하나 지으려고 하는데 돈이 없어가지고 민자를 끌어들이는 사업 같으면 당연히 특별한 사항도 없고, 점·사용 감면 대상이 된다, 그런데 이거는 주객이 전도된 사건이다, 요트경기장 사용 관련 부속 편의시설만 들어가고... 이렇게 하면 당연히 특별한 사정이 없기 때문에 점·사용료 감면 대상이 된다, 그런데 이것은 그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호텔이 들어오지, 백화점이 들어오지, 판매시설이 들어오지 이 상업시설이 영리적 목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물론 준공하자마자 그 소유권은 국가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이 되지만 실제로 가져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영리사업을 하면서 뽑아먹으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 나머지는 어디에 해당되는지는 모르겠는데요. ‘부산시’라 하면 부산시가 공익적 목적의 비영리사업을 시행하려고 백화점, 호텔을 짓는 것과 마찬가지 아닙니까? 1호를 피해가기 위해서 지금 5호를 들먹이는 것입니다. 1호 아시지요? 국장님 답변해 보시지요.

예, 공유수면 점·사용 부분에 대해서는 법제처 해석을 거쳐서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점·사용료는 감면하도록 통보가 되었습니다.

준공이 나면 누구 소유입니까? 부산시 소유가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1항이 아닙니까?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대통령이 정하는 자가 위탁 받은 자가... 위탁받은 사람이나 법인이 공익 목적에 비영리사업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이거 영리 아닙니까? 그러면 특별한 사정이 발생 되었네요. 특별한 사정이 발생되었으니까 당연히 1호를 봐서 점·사용료를 징수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국장님?

요트경기장은 지금 현재 시설부지 전체가 실제로 체육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투법(민간투자법)에서 사회기반시설에 해당됩니다.

그렇지요. 당연히 사회기반시설이 맞지요.

예.

왜냐하면 여기에 보니까 1항을 피해 가기 위해서 5항을 접목시켰더라고요. 말씀하시지요. 시간을 잘 체크해 주십시오. (의사팀장에게)

...

부산시와 사업자가 5가지 제안을 했다고 하는데, 자기네들 보상심리로 해주는 것이 아닙니까? 5개 중에 3개는 해당이 안 되고, 결국 고작 2개는 170억원밖에 안 되더라고요. 순수하게 13조 5호에 적용 받으면 점용료를 안 내도 됩니다. 만약 징수하면 행정소송을 내면 될 것이고, 자기네들이 5호를 들어가지고 당연히 감면대상이 되면 해 주면 되는데, 왜 밀실 협약이 필요하냐 이것이지요. 이 5항을 보면 정말 1호를 피해 가기 위해서 비겁하게 접목시킨 것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이것은 당연히 영리사업입니다. 점·사용료를 받아야 됩니다. 법제처에서 제가 봤는데 아니더라고요.

안에 부대시설은 물론 투자비를 회수하기 위해서 영리사업이라고 볼 수 있는데...

영리사업이면 징수를 부과해야 되지요?

전체적으로 보면 민투법에 기반시설은 감면을 할 수 있도록 법에서 허용하기 때문에 감면 처리가 된 것입니다.

근데 사회기반시설에 대해서 민간투자법에 적용한 것인데, 과연 호텔, 백화점, 판매시설, 이 상업시설이 사회기반시설에 포함되느냐는 것이 문제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보시지요.

그것은 부대사업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 부대사업 규모가 너무 크다...

그런데 잠깐만요. 요트경기장에 호텔하고 백화점하고, 판매시설이 부대사업입니까!

전체적인 사업 계획은 마리나 시설이거든요. 크게 보면 마리나 시설로 보고, 그런 시설들이 입지가 된 것입니다.

애매한 꼼수를 부리는데... 제가 발언을 좀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수영만요트경기장 민간투자 재개발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공유수면 점·사용료의 감면 여부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그간의 진행 과정을 말씀드리면, 2013년 12월 우리 구의회에서 수영만요트경기장 재개발 공유수면 점·사용료 부과 결의문을 채택,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후 전임 배덕광 구청장은 몇 가지 도로건설을 조건으로 임기말에 조건부 감면을 결정하였는데, 다시 신임 구청장이 부임하면서 결정을 부인하고, 재협의해야 한다고 언론과 인터뷰를 했습니다. 하지만 지난주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구청장이 우리 구의회와 한마디 상의도 없이 부산시와 재협의를 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국장님, 사실입니까?

감면 결정은... 아까 그 협약서가 2013년 3월 19일에 최종 협약서가 체결되었습니다. 이미 감면하도록 결정된 사항입니다.

그 외에는 한 것이 없네요?

그 이후에는 시에서 다시 협약서에 변경 결정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아까 그것이 전부 다네요?

예, 그것이 최종본입니다.

재협의한 것에 대해 말하기 전에 먼저 공유수면 점·사용료에 대해 약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유수면 점·사용료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익목적의 비영리사업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지자체가 전액 감면해 준다고 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면 법률에 따라 부과해야 하는 것입니다. 법 조항에 감면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 지자체들 간에 혼란이 있어 해양수산부가 법제처에 최근 질의를 한 결과 그 유권해석은 지자체장의 재량권이 아니라 주로 공익목적에 따른 비영리사업으로서 법에 정해진 감면 대상의 경우 전액 감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영리사업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민간투자사업의 경우 감면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2007년 거가대교 통행료 민투사업에 대한 판례가 있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혹시 알고 계세요? 거가대교... 저희와 똑같은 케이스더라고요.

민투법에 의해서 전액 감면된 사업장도 다수 있고, 일부 감면 받은 사업장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점자 의원 그것이 최근 일입니다. 이제 우리 해운대구가 공유수면 관리청인 수영만요트경기장을 보겠습니다. 의원님들이 아시다시피 현재 부산시가 운영하고 있는 수영만요트경기장의 수상계류장은 계류비를 받고 있지만, 영리 목적의 요트임대업 등은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민간투자로 재개발한 이후에는, 사업자는 투자비보전을 위해 요트계류비 외에도 요트임대업 등을 통해 벡스코 관광객 등과 연계한 패키지 레저산업을 꾀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지금 하려고 하는 민간업자가요. 벡스코 관광객 등과 같이 연계한 패키지 레저사업을 하려고... 사업에 들어가 있지 않나요? 그것까지는 제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이 민간투자사업이 영리 목적이라는 이 내용은 제229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2013년 7월 15일 이성숙 부산시의원의 당시 문화체육관광국장에 대한 시정질의 속기록에 정확히 나와 있고, 사업자가 요트장업을 한다는 것도 시에 제출한 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수영만요트경기장의 민자재개발사업은 명백한 영리 목적의 공유수면 점·사용이고, 법률에 따라 그 점·사용료의 감면 대상이 아니므로 전액 부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공유수면 점·사용료 감면에 대한 법리해석 문제는 제가 여기서 결정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아까 구정질문에 나와 있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부산시는 이 민투사업이 영리적이라는 것을 쏙 빼놓고 설명을 하며 감면해 주는 방향으로 모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부산시는 사업자 요청에 따라 최종 실시협약에서 구청에서 점·사용 부과시 부산시가 부담한다고 해 놓았습니다. 실시협약서에 ‘부산시가 부담한다’ 이 문구가 있습니까?

실시협약서...

그래서 아까 협약서를 보자는 것입니다.

거기에 보시면 ‘부산시는 공유수면 점·사용과 관련하여 사업시행자에 대한 사업 기간 중에 공유수면 점·사용료를 전액 감면하도록 처리한다’ 이 문구가 들어가 있습니다.

부산시가 감면 처리하는 것이네요?

예.

그 문구가 협약서에 적혀있네요?

예.

해운대구청과 구민들의 법에 보장된 수익을 부산시가 감면해 주라고 압력을 넣고, 안 되면 부산시민의 돈으로 메꾸어 주겠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에 따라 구청장은 이미 부산시 및 사업자와 금년에 협의를 하여 공유수면 점·사용료를 부과하는 대신 일부 도로 공사비 170억원을 지원 받기로 했다는 새로운 사실이 이번 2015년 12월 3일 건설과 행정사무감사 중에 드러난 것입니다. 혹시 보고를 받았습니까?

제가 답변 드렸는데, 2013년도 3월 19일 자로 공유수면 전액 감면한다고 조금 전에 조문을 읽어드렸는데요. 이미 그렇게 결정되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법이 잘못됐다는 유권해석을 한 적은 없습니까?

유권해석은 금년도 2015년 8월 10일 자로 법제처에서 이것과 관련해서 통보가 되었는데, 아까 의원님이 낭독하신 대로...

그 자료는 구청에서 따로 한 것은 아니네요?

예.

그러면 판례를 본 것이네요?

아닙니다. 시에서 그것을 질의해서 통보된 문서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런데 특별한 사정이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잠깐만요. 여러분! 이 사업이 공익사업이라 감면 대상이라면 전액 감면이 되고 끝납니다. 논란의 여지가 없습니다. 사업자는 돈이 남아돌아 도로건설을 해 주는 조건을 받겠습니까? 그것부터 영리사업이라는 반증입니다. 감면 대상이라면서 조건부감면이 무엇이고, 그러한 처리에 대한 근거가 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국장님?

저희들은 감면 부분에 대해서는 2013년도에 이미 결정된 사항이고 해서 마리나 사업이 되게 되면 우리 구에서 실익이 있는 부분을 찾아서...

실익이 무엇입니까? 아까 170억원밖에 더 있습니까?

예?

아까 실 이익이 5개 조항에서 3개를 빼고 나면 170억원밖에 없습니다. 어제 건축과 과장님을 만나서 그것을 확인 했습니다. 국장님은 전달을 안 받았는지 모르겠지만요.

그것은 저희들이 시에다가 해운대구 관내 도로 부분에 대해서 투자를 좀 지원해 달라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요구한 것입니다.

부산시가 하라고 하면 우리 구는 다 해야 됩니까? 부산에서 ‘이렇게 하십시오!’ 하면 해운대구는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까? 그것에 대해서 검토한 적이 없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서 파악해 본 결과 2년간에 걸쳐서 구청에서 상당히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서 많은 고뇌를 해서 최종적으로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이미 결정된 부분에 대해서 달리 다른 답변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미 결정된 사항이지만 아까 답변요지에 공유수면법 제13조 1항 5호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대해서 아무도 이의를 제기한 적이 없습니까? 여기에 아까 답변한 것 중에서 제13조 제1항 5호.

아, 그것은 민투법에 보면 해당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영리냐, 비영리냐 그 부분은 논란의 여지가 있는데, 민투법의 감면 조항에 해당 되는 법률 조항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감면해야 되는데, 특별한 사정이 생겼지 않습니까? 그리고 모두 부과해야 할 것인데, 언론플레이하며 구민들과 의원님들을 현혹하는 것입니다. 2,100억원에서 170억원의 차액만큼 사업자가 이익을 보는 것인데, 손해는 우리 구민들이 보게 됩니다. 이것은 명백한 부산시와 구청장의 업무상의 배임 아닙니까? 국장님, 답변하시기 곤란하십니까?

이것은 제가 보니까 2008년도부터 시작되어서 공공투자센터에 제안한 자가 전문모델 분석할 때부터 점·사용료는 전액 100% 감면 받는 것으로 해서 사업이 지금까지 추진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만약에 점용료를 자기들이 부담하게 되면 사업성이 없기 때문에 사업 자체가 안 되는 겁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다시 말씀드리지만 공유수면 점·사용료는 공익목적을 위한 비영리적 사업이면 전액 감면, 영리사업이면 부과이지 이렇게 일부 비용을 지원받고, 조건부 감면해 주는 재량권이 지자체장에게는 없습니다. 하물며 30년간 2,100억원이라는 엄청난 세원, 즉 국민들의 돈을 구청장이 구의회나 주민들, 언론에 한마디 알리거나 동의를 구하는 과정 없이, 부산시 및 사업자와 밀실에서 협의를 한 것입니다. 그것을 저번 주 2015년 12월 3일에 건설과 행정사무감사 때 처음 알았습니다. 아마도 부산시와 구청장은 사업자가 저 정도 점용료를 지불하고도 민간투자 사업을 진행할 만큼 요트경기장 재개발에서 수익이 나오지 않을 거라고 변명을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2013년 언론보도에 따르면 현재 요트경기장 재개발 추진안은 육상의 호텔과 컨벤션, 상업시설을 최초안보다 크게 확충하여 실시협약에 제시된 총 사업비 1,600여억원을 7.1%를 훨씬 넘어서는 당시 부산시의회 박중묵 의원 추산 약 4,200억원, 참여연대 추산 약 8,000여억원의 초과 수익이 예상되어 있고, 그렇게 초과수익이 나도 실시협약에는 수요량의 기준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초과수익 환수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더욱더 우리 구에서는 이 초과수익에서 공유수면 점·사용료를 부과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본 의원은 이번에 이러한 일련의 사실을 접하고 분노를 금치 못 하고 있으며, 이에 구정질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어제는 이 재개발 추진으로 비오는 날, 비옷 입고, 우산 쓰고, 조망권과 생활권을 잃게 될지도 모를 인근 아파트 주민들이 우리 구청 앞에서 시위하는 것을 모두 보셨을 것입니다. 그 분들은 몇 년째 부산시청 앞에서 대규모 시위를 하고 있는데도 부산시와 사업자는 학교보건법을 피하기 위해서 방파제 앞, 그분들이 거주하는 아파트 앞에 호텔을 옮겨놓는 변경안을 추진하고 있고, 그 건축 심의가 우리구청에 올라왔다고 합니다. 확인해 보면 아실 겁니다. 또한 구청장이 뒤에서 재협의했다는 안을 보아도 요트경기장 재개발 후 최악의 교통난이 예상되는... 주말에는 아시다시피 해운대구가 주차장입니다. 해변로 일대의 교통개선 대책은 본 의원 눈으로는 보이지가 않습니다.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왜 자꾸 그러겠습니까? 사실은 구정질문을 하면서 고민도 많이 하고... 공유수면 구정질문에 답변이 왔더라고요. 이쪽에 보면... 아까 제가 시간 관계상 빨리 읽었는데, 그 안에 하려고요. 공유수면법 제13조 제1항 5호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이게 꼼수입니다. 왜 그러냐하면 제가 사실은 공유수면 관련 제13조 공유수면 점용료, 사용료 징수 건에 대해서 법령을 찾아봤습니다. 제가 이렇게 구정질문을 해야 될지 아니면 아무런 근거도 없이 막무가내로 반대한다, 받아라, 이것은 부산시와 해운대구 간에 그것이 됐다, 이렇게 우길 것이 아니라 정말 재검토가 되어야 할 사항인 것 같아서 제 나름 부족하지만 찾아보고 의논도 했습니다. 제13조 공유수면 점용료, 사용료 징수 1항1호에 보면 12가지가 있습니다.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대통령으로 정한 자가 수행 목적의 비영리사업을 위하여 공유수면을 직접 점용 사용하는 경우, 그다음에 아까 이야기했던 5항,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우리 같은 경우에는 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전문체육시설인 요트경기장이 사회기반시설에 해당하거든요. 이것이 핵심입니다. 회의실을 만든다든지 이런 것은 가능합니다. 이것은 여기에 당연히 해당됩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 보십시오. 호텔, 백화점, 판매시설 그리고 상업시설을 보니까 많더라고요. 그 내용들이 300장 가까이 돼요. 첫째, 이것이 공익 목적의 영리사업인지, 두 번째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 사업인지 여러분들에게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것도 작년 6월에 구청장님께서 재검토한다고 인터뷰하시고, 2014년 7월 14일에 부산시와 청장님... 해운대구하고 수직관계인지는 모르겠지만, 저희 의회에 한마디 말도 없이... 저희도 2015년 12월 3일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처음 알았습니다. 그 5가지 조항이 있는 것을... 그 중에서 3개는 여러 가지 검토 결과 해당 사항이 안 됩니다. 그래봐야 2,100억원에서 170억원을 빼는 얼마입니까? 이게 우리 세원입니다. 공유수면 땅입니다. (1회 타종) 알겠습니다. 수영만요트경기장 민자재개발시 공유수면 점·사용료 감면 여부 건은 이상과 같이 인근 주민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해운대 구민 전체에 해당되는 아주 중요한 사안임을 강조 드리는 바입니다. 국장님 들어가시고 청장님께 잠깐만 여쭤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청장님, 고생 많으세요.

예.

청장님, 감면 서류에 서명을 했습니까?

예?

내나 점·사용료...

점·사용료 감면 서류에 서명을 했냐고요?

예.

제 기억으로는 안 한 것 같은데요.

기억에는 안 한 것 같아요?

예, 안 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5가지 수정안, 작년 7월 14일 저희 의회에 한마디 동의도 없이 한 것에는 사인을 했습니까?

했습니다.

정확한 날짜가 언제입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7월은 맞습니까?

달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부산시하고 했습니까, 사업자하고 했습니까?

사업자가 한 것도 아니고, 우리 자체 기안문에 서명을 했습니다.

구청장님 혼자만 사인한 것입니까?

그렇지요. 각 과별로 기안이 올라오면...

그러면 부산시에서 받은 기안은 아무것도 없네요? 그러면 더 큰 문제가 됩니까? 2,100억원이... 이게 세금입니다. 안 그래도 재정자립도 때문에 고생이 많은데... 앞으로 감면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유권해석은 저도 법제처에 찾아본 것입니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앉아서 많은 것을 생각했습니다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 간부 공무원들하고 충분히 검토를 해서 어떻게 대책을 세워서 하는 것이 구민들을 위해서 현명한 방법인가를 고민을 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청장님, 현명하세요. 그러면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없습니다. 자료 제출만 해 주시면 됩니다. 안건 4. 휴회의 건 11시 11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