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북구의회 발언
고관호 의원 발언
동호
이동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1.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북구청장 제출)
10시01분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국 소관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지난 11월 18일 제1차 본회의에서 집행부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동석 수석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석
박동석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박동석입니다. 2015년 11월 12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번호 제1358호인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장
박동석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진행되는 의회사무국 소관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관련한 질의에 대한 답변은 사무국장을 대신하여 의사담당에게 듣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동의하십니까? 여러 위원님이 동의하신 대로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답변은 의사담당에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북구의회 회의규칙」제59조의 규정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질의의 핵심요지를 잘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책자 의회사무국 소관 세출부문 61페이지부터 65페이지까지 일괄 질의 및 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영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하는 위원 많음
영경
문영경간사
2015년도 한 달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1년 동안 의정활동에 많은 지원과 도움을 아끼지 않으신 의회사무국장님과 의회사무국 직원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62페이지를 보시면 민원상담실 파티션 설치가 환경개선으로 600만 원이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꾸미실 건지 이야기해 주십시오.
2칸으로 파티션만 설치되는지,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 의원분한테 찾아온 민원이 먼저 상담을 하고 계신데 또 다른 민원이 오셨다 해서 다시 들어가서 상담하기가 쉽지가 않을 텐데요.
출입문이 좀 별도로 나오면 개인적으로도 보장이 되고 괜찮겠습니다. 안 그러면 저는 똑같은 출입문을 이용해서 같은 공간에 들어가게 되면 개인적인 그런….
고육지책이기는 하지만 조그만 공간이 하나 늘어난다는 게 반갑기도 반갑습니다. 어쨌든 민원인들이나 저희들이나 민원을 상담하기에 장소가 턱없이 부족해서 많은 고충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내년에는 다소나마 조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동호
이동호위원장
문영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방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보충질의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방
김정방위원
계장님, 문영경 위원이 방금 했는데, 이왕 하시는 김에 방음장치가 잘 되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구청 내에서는 한 칸 더 만들 자리는 없지요?
아니, 우리 민원상담실을.
본 위원이 볼 때는 중간을 잘라서 문을 2개로 해서 칸막이를 하면 좀 방음이 잘 되지 싶은데 하여튼 깊이 살펴보시고 최대한 방음이 될 수 있도록. 방음 안 되면 소용이 없거든요, 그죠? 특별하게 비밀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서로 얼굴을 보여주기 싫은 분도 계실 거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동호
이동호위원장
김정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관호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호
고관호위원
반갑습니다. 고관호 위원입니다. 문영경 위원님과 김정방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이 건에 대하여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답변을 듣는 중에 주출입문은 한 곳 즉 게이트 하나고 그쪽 출입문을 통과해서 다시 중간벽 안으로 문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게 민원실 특성상 맞지 않는 구조에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안쪽 홀에 민원상담이 다 끝났는데 바깥쪽에 하고 있으면 그것 할 때까지 안에서 기다릴 수도 없고 그렇습니다.
계장님 답변 이해 못하는 게 아니고, 어디 조사 받으러 가는 조사실도 아니고 그렇게 되면 구조가 현재 3층에 의원민원실 자체가 협소한데 조금 전 답변식으로 그러한 구조가 된다면 그건 더욱 더 못쓰죠. 그게 결국은 민원실 공간 중간 안쪽에 방음장치와 칸막이 설치를 잘 하셔서 게이트는 뒤쪽에 혹시나 창문이 있습니다. 그쪽으로 게이트가 가능하면 몰라도 기 우리 복도에서 들어가서 안쪽 방 들어가는 약간의 공간 확보해서 문 달고…. 그 공간이 아니올시다. 이것 제고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장
고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인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인자
윤인자위원
반갑습니다. 윤인자 위원입니다. 세출예산서 63페이지 하단부분에 의장단협의체부담금이 200 증액편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자세한 사유 답변 주십시오.
부산시에서?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호
이동호위원장
윤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영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남
문영남위원
문영남 위원입니다. 예산서 책에는 없는데 건의를 하나 드리고 싶은데요. 북구의회가 7대 들어오면서 의원 13명 중에 6명이 여자의원입니다. 여자의원님이 위원회활동을 하고 잠시 의회에 들어와서 쉴 때 여자의원님은 치마입고 어디 앉아서 쉴 때가 없어요. 여성의원님 휴게실을 만드는 것도 제가 볼 때 괜찮을 것 같고요. 그게 혹시 여력이 되면 지금 이 예산에는 안 올라와 있지만 혹시나 뒤에 추가나 아니면 내년도 예산에 반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가 있다는 점을 아시고 한 번 생각해 볼 필요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어쨌든 그것은 상담실 아닙니까. 전용으로 여성의원님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한 번 제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호
이동호위원장
문영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인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인자
윤인자위원
윤인자 위원입니다. 아까 자산물품취득비 62페이지에 보면 그 내용이 속기계 구입도 있고 TV 국장실, 전문위원실 구입 2대가 예산편성에 올라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의정활동하는 동안 보면 국장실이나 전문위원실에 TV가 꼭 필요합니까?
내구연한이 상당히 지난 겁니까?
우리 의정활동하다 보면 TV를 볼 시간이 잘 있겠나 이랬는데 그렇다면 지금은 PC화면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의회에서부터 조금 예산을 아껴야 된다는 생각에서 이런 부분도 약간 고려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호
이동호간사
윤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방
김정방위원
김정방 위원입니다. 61페이지 보면 의정전문화 및 활성화 방안에서 예산이 있다, 그죠?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주십시오.
61페이지 의정전문화 및 활성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호
이동호위원장
김정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관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관호
고관호위원
반갑습니다. 고관호 위원입니다. 이태훈 계장님께 계속해서 질의 드려보겠습니다. 세출예산서 64페이지 되겠어요. 의회비에 해외선진지 비교견학해서 전년도 대비 65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맞지요?
이 증액사유를 먼저 답변을 주시죠.
답변 고맙습니다. 지금 계장님 답변으로는 북구의회 의원들이 해외연수 시에 예산이 부족해서 추가 예산이 좀 필요로 했다는 답변, 이 부분은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6개 구·군에서 인상이 되었기 때문에 따라서 인상하는 부분도 그것 또한 잘못되었습니다.
예산편성이라는 것은 예산편성운영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을 적합하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의원정수에 200만 원이 기준액입니다. 기준액 맞죠?
거기에는 기준액은 자치단체 특성에 따라 기준액의 25% 범위 내에서 자율 조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맞죠?
좋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뭐냐 하면 ‘자율 조정할 수 있다’ 내용에 이게 중요해요. 국가공식행사에요. 지금 현재 의원정수에 기준액은 200만 원으로 정해 놨습니다. 그런데 25% 내에서 조정할 수 있는 근거가 뭐냐 하면 국가공식행사에요. 외국의 중앙정부차원의 공식행사에 지방의원이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의회 대표성을 초청하는 경우가 있고 또 있습니다. 여기가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국제회의 3개 국가 이상의 중앙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는 국제회의에 지방의원이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의회를 대표하여 발표를 하기 위해서 간다 등. 계장님 일단 들어보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가 25% 조정할 수 이유가 자매결연이에요. 지방자치단체의 국외교류협력차원에서 추진되는 자매결연 조인식 또는 이렇게 내용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올해 인상하는 부분이 잘못되었다는 게 이 3개 중 어디에 충족하는지 답변 주시죠.
오케이. 예로 방금 그 부분은 안에 예외적인 사항을 감안하여 연간 편성한도액의 30% 범위 내에 추가편성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25% 해서 모자라면 또 추가편성 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준액이라는 것은 200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50만 원을 증액하기 위해서 뭔가 우리가 올해에 7대 북구의회 의원이 국외연수를 가기 위해서 여기에 해당되는 것 중의 하나가 프로그램이 있든지 뭔가 계획성이 있어서 예산을 편성요구를 하고 저희들한테 설명을 주셔야죠. 그냥 막연하게 이것은 아닌 것 같은데 답변 주시죠.
계장님, 7대 의회가 올 초에 국외연수 갈 적에 예산이 어떻게 모자랐습니까? 예산은 기준액 200에 맞추어서 하고 추가되는 부담은 자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부담해서 지금까지 계속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 5대, 6대 할 것 없이. 그러니까 그 예산 모자란 것은 아니에요. 이 기준액에서 국외연수를 진행하되 상이한 부분은 동료위원들이 자부담을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증액하려면 증액하게 된 뭔가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증액사유가 단지 그냥 지자체 특성에 따라서 25% 범위 내에서 자율 조정할 수 있다 여기에만 할 게 아니고 그러니까 근본적인 기준은 1인당 200인데 25% 내에 자율 조정하려면 뭔가 거기에 대한 사유가 있어야지 막연하게 예산이 모자라서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 번 갈 때마다 유럽 쪽에 몇 개국 돌려버리면 계속 모자란데요. 그것은 아닌 거죠.
영남
문영남위원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관호
고관호위원
질의 도중에 존경하는 문영남 위원님께서 정회요청을 해서 잠시 정회시간에 많은 토론을 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 드렸던 이 부분에 대해서 이태훈 의사담당께서 답변을 먼저 주십시오.
예. 정말 진짜 구 재정 때문에 의원들 입에 달려 있는 게 돈, 돈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부터 솔선수범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큰 금액은 아니에요, 그 증액이 되어 편성되었기 때문에 이 질의를 드렸던 거니까 그 부분은 의회사무국에서 증액된 금액으로 알차게 프로그램을 잘 준비하십시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장
고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이다 보니까 사실 다른 부서처럼 면밀하게 못 보는 측면이 있습니다. 제가 평소 생각했던 건데 의회수첩이 내년 예산에 360만 원이 반영되어 있거든요. 1권에 1만 2,000원 해서 300부인데 막상 300부를 발행해서 주면 쓸데가 없더라고요. 책상에 꽉 재여 있다 보니까 이걸 쓰레기통에 버린다든지 이런 일이 발생이 되더라고요. 300부를 하니까. 지금 현재 부수 어떻게 배부해 주고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모르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300부하면 버리는 게 거의 태반이고요. 한 50부에서 100부하면 충분할 것 같아요. 이 의원수첩을 누구한테 주니까 안 써요. 그걸 가지고 자기수첩으로 안 쓰더라고요.
하여튼 모 의원님하고 저는 책상에 너무 많고 줄 데도 없고 해서 쓰레기통에 수십 권 버린 아픈 기억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잘 감안하셔서 어떻게 처리할 방법이 없어요. 책상에 계속 재여 놓을 수는 없고, 누구 줘도 받아가지도 않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있죠? 제가 예산서 페이지를 보면 작년 것이 안 나와 있어요. 작년예산이 안 나와 있고 설명서를 보면 작년 것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설명서를 참조할게요. 설명서 8페이지 맨 밑에 보면 의전 및 업무용차량관리비해서 자동차세가 1백7십몇만 원 나와 있는데 이 차가 어느 차입니까? 의장님 타고 다니는 차 맞지요?
아, 1대라고 저는 생각했네요. 1대 치고는 보험료가 너무 비싸서 사고가 많았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차량이 2대다, 그죠?
저는 우리 의전차량이 1대인 줄 알았습니다. 스타렉스가 우리 소유로 되어 있다, 그죠? 2대로 표기해 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1분 회의중지
10시4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시 여러 위원님 토론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는 계수조정할 사항이 없으므로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위원회 제안)
「예」하는 위원 많음
11시4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지난 11월 27일 여러 위원님께서 심도 있게 감사한 내용에 대하여 미리 전문위원과 사무직원이 본 위원장과 협의하여 작성하였습니다. 그럼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해 여러 위원님의 상세한 검토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0시4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동안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검토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심사숙고하여 검토한 사항을 토대로 최종적으로 작성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2015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유인물에 있는 내용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5년도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채택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의장에게 서면보고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 및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과 관련하여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회의는 조례안 등 심사를 위해서 12월 18일에 개회하겠습니다. 그럼 이만 산회코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많음
10시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