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북구의회 발언

이선주 의원 발언

제207회 제6차 기획총무위원회2015-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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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1.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북구청장 제출) 2.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북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문화빙상센터, 재무과, 세무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한 후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빙상센터 소관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북구의회 회의규칙」제59조의 규정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안 책자 문화빙상센터 소관 세입세출부문 193페이지부터 200페이지까지 일괄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인자

윤인자위원

반갑습니다. 문화빙상센터 김미수 소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것은 예산책자 194페이지 하단부분에 가면 시설비에서 공연장 카페트 교체 및 의자수리 등으로 해서 약 2,000여만 원이 신규 편성되어 있습니다. 카페트 교체와 의자수리로 되어 있는데 카페트 교체를 하게 된 사유와 의자수리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미수

김미수문화빙상센터소장

윤인자 위원님 질의에 문화빙상센터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빙상센터가 개장된 지 10년이 됐는데 지금까지 문화공연장에 있는 카페트를 한 번도 교체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카페트가-한 번 보셨겠지만-찢어지고 많이 지저분해져있는 상태라서 빙상장 이미지가 너무 훼손되고 있습니다. 또 의자도 지금 저희들이 조그마한 것은 수리를 해서 썼습니다마는 실제적으로 시트지 같은 것도 다 벗겨지고 보기가 너무 안 좋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을 편성해서 전체적으로 카페트도 새로 깔고 의자도 전반적으로 수리를 하고자하는 것입니다.

인자

윤인자위원

그렇다면 카페트가 ㎡당 3만 1,000원이라는 뜻입니까?

미수

김미수문화빙상센터소장

예, ㎡당 그렇습니다.

인자

윤인자위원

㎡당 그렇죠? 지금 문화빙상센터가 10년 이상이 되어서 사실은 여러 가지 시설 면이나 내부에 여러 군데가 많이 교체해야 될 시기라고는 본 위원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카페트 같은 경우는 지금 그냥 청소위탁업체에서 계속 청소는 하고 있었죠?

미수

김미수문화빙상센터소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소는 지금 꾸준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워낙에 어린 아이들에게 대관을 많이 해주다 보니까 찢어지거나 그런 부분이 청소를 해서도 안 되는 부분도 있고 찢어진 부분이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테이프로 붙여 쓰고 있는데 전면부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관상 너무 보기가 흉해서 저희들 10년도 됐고 그동안 교체를 안 했으니까 교체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인자

윤인자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윤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윤성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만

윤성만위원

윤성만 위원입니다. 김미수 문화빙상센터소장님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세출안 예산책자 195페이지입니다. 공공운영비에 도시가스 요금이 전년도와 똑같이 편성을 해 놨네요.

미수

김미수문화빙상센터소장

윤성만 위원님 질의에 문화빙상센터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하고 똑같습니다.

성만

윤성만위원

사유는 뭡니까?

미수

김미수문화빙상센터소장

도시가스요금은-예산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2013년 이후에 계속 동일한 금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가스가 워낙 유연성이 많습니다. 변수가 많다고 할까요. 사회적 요인으로 인해서 도시가스가 오를 수도 있지만 또 날씨가 나빠질 경우에는 우리 도시가스는 일반영업용이 아니고 냉방, 제습하는 공조용으로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날씨가 나쁠 경우에는 가동을 많이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도시가스가 올랐다, 내렸다하는 부분이 있지만 일단 이렇게 편성해서 저희들이 최대한 절감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또 어느 정도 편성은 전년도에 맞춰볼 때 그냥 크게…

성만

윤성만위원

소장님, 전년도에는 24시간 온수라든지 환기를 줄여서 절감을 했다고 했거든요. 그럼 올해 또 똑같은 방식으로 하면 절감되겠다, 그죠?

미수

김미수문화빙상센터소장

절감을 하려고 제 나름대로 최대한 했습니다만 실제 날씨변화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라서 그것은 저희들도 판단하기는 사실 어려운 부분이라서.

성만

윤성만위원

이게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소장님은 그런 식으로 해서 절감을 했다고 하는데, 이 가스 자체가 냉난방공조용이고 동절기, 하절기 기타 월이 분류가 됩니다.

미수

김미수문화빙상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성만

윤성만위원

그러면 저번에 행정사무감사할 때도 다른 변명은 하지 않고 이런 식으로 신경을 써서 절감했다고 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그대로 하면 되는데. 2015년 1월부터 3월까지 가스요금이 인하가 엄청나게 많이 됐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동절기일 때는 10%, 하절기는 11.8%, 기타는 10.2%. 그다음에 또 한 번 더 했어요. 동절기에 8%, 15.5%, 11% 이렇게 해서 가스비가 인하되어서 절감됐는데 소장님은 그런 핑계를 대서 절감했다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미수

김미수문화빙상센터소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1월부터 4월까지는 일부 용량이 날씨에 따라서 조금 더 올라간 부분이 있었지만 그때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1월부터 9월까지는 전체적으로 톤으로 했을 때 6,204톤을 절감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그때 당시 2,100만 원정도가 절감됐었습니다. 그리고 9월부터는 도시가스요금은 다시 인상됐습니다.

인자

윤인자위원

자꾸 말이 달라지네,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전년도에 2,940만 원 절감이 되어서 가스요금이-이선주 위원장이 물으니까-전기요금이 931만 9,000원이 절감됐고 가스요금이 1,600만 원 절감됐다고 했어요. 기억나십니까?

미수

김미수문화빙상센터소장

제가 답변을 드렸을 때 그때 도시가스가 더 요금이 많이 절감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솔직히 기억 못하겠습니다.

성만

윤성만위원

그건 모르는데 본 위원이 하는 이야기는 그런 식으로 한 게 아니고 가스요금은 근본적인 원인은 가스요금이 인하가 되어서 이렇게 됐단 말입니다. 인정하십니까?

미수

김미수문화빙상센터소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계속 드렸지만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사용량이 나오지 않습니까? 1월부터 9월까지 전년도 대비했을 때 사용량이 6,204톤이 절감이 됐다고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에 따라서 절감되었습니다. 절감을 냉온수기, 도시가스는 실질적으로 저희들은…

성만

윤성만위원

그걸 자꾸 말을 오래 할 필요도 없고 똑같은 예산을 편성해 놓아서 본 위원이 질의했고 그럼 올해도 이런 방식으로 하면 많은 돈을 예산을 절감할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을 할 수 있을 방법이 있는가, 없는가 그것만 말씀 해 주시고, 그다음에 예산절감을 하면서 환풍기를 안틀고 그다음에 온수를 잠가서 했다 하는데 그 부분 두 가지 어떻게 할 건지 그것 좀 이야기해 보세죠.

미수

김미수문화빙상센터소장

예산편성은 우리가 올해도 절감하려고 노력했지만 내년에도 절감하려고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운영함에 있어서 빙질관리차원에서도 도시가스는 제습공조기라든지, 보일러라든지, 냉온수기라든지, 문화회관에 냉난방을 가동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최대한 노력은 하겠습니다만 이 돈을 제가 얼마를 딱 절감한다든지 얼마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도시가스는-제가 가스공사에도 몇 번 여쭤봤습니다.-9월 5일부터 다시 올랐거든요. 작년에 좀 저렴하게 내려갔다 하더라고요. 작년에는 내렸는데 9월부터는 올랐다고 제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0.5～0.7% 올랐습니다. 그리고 하절기와 동절기에 따라 좀 다르기 때문에 빙질관리를 위해서 정말로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도시가스요금은 꼭 필요하고 이 부분 편성은 일단 2014년과 동일한 금액을 했으니까 최대한 절감하는 쪽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성만

윤성만위원

이런 부분도 참고적으로 자꾸 다른 부수적인 다른 말을 하시지 마시고 인상된 부분은 3.8%, 4% 이렇게 인상했어요. 그런 부분은 아무 한 적 없고 제설, 빙상장이 어떻고 그것도 우리가 모르는 부분도 아니고 그래서 이만큼 많이 예산을 절감했기 때문에 올해에도 똑같이 해놨기 때문에 똑같은 방식으로 해서 절감할 수 있는 그 부분을 방금 하신다 했죠, 그죠? 그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또 뭐를 제가 질의를 했죠? 그것은 이제 질의 안 하겠습니다. 전년도에 업무보고할 때 이것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이야기합니다. 앞에 문화빙상센터소장은 전부 다 적자운영이라고 했는데, 소장님이 새로 오셔가지고 흑자운영을 하겠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지금은 행정사무감사는 아닙니다마는 덧붙여서 똑같은 방식으로 모든 경비부분 예산절감하시고 문화회관 그 부분도 내년부터는 좀 신경을 쓰셔서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을 신경 써서 해 주십시오.

미수

김미수문화빙상센터소장

예, 다각적으로 저희들이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을 직원들하고 의논해서 찾아서 노력하겠습니다.

성만

윤성만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윤성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관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관호

고관호위원

반갑습니다. 고관호 위원입니다. 평소에 늘 존경하는 윤성만 위원님이 질의를 잘 하셨습니다. 그 내용에 본 위원도 동의를 하고 참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소장님께서 답변이 사실은 작년도에 전기라든지 도시가스 절감부분이 우리 직원들이 애걸복걸해서 절감한 부분은 아닌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일을 안 하셨다는 게 아니에요. 작년에 국가적으로 중동호흡기증후군이라는 메르스 사태 때문에 다중이용시설에 방문객들이 줄었단 말입니다. 줄고, 운영 건도 정부에서 다중이용시설 당분간 폐쇄해서 운영을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이 예산이 지금 남은 부분이지, 그렇지 않는 건가요? 다시 답변 주시죠. 지금 빙상장에서 자꾸 절감했다라고 본인들 업적으로 하려고 하다보니까 그러면 올해 또 예산절감하시오라고 본 위원회에서 할 수 밖에 없는 것 아니에요? 답변 주십시오.

미수

김미수문화빙상센터소장

고관호 위원님 질의에 빙상센터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메르스 때문에 운영을… 전체수익은 좀 적었습니다만 아시겠지만 저희 빙상센터는 빙질관리를 위해서 24시간 계속적으로 가동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손님이 있거나 없거나 간에 도시가스라든지 이런 것은 계속 가동됩니다. 그래서 빙질관리를 위해서 도시가스가 되고, 참고로 보니까 2014년도에는 전기, 가스, 상하수도 요금이 3억 9,000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2013년만 해도 3억 6,000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2014년도에는 2013년도 대비 3,000만 원 이상을 더 썼죠. 그런데 2015년도에 11월까지 제가 쓴 거는 3억 2,500입니다. 그래서 3억 9,000에서 볼 때 절감을 사실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 kw당도 절감을 한 건데, 그것은 제가 말씀드렸지만 다소 민원이 제기가 됐습니다. 환기라든지 제습을 덜해서 빙질이 나쁘다 또 냄새가 난다 이런 얘기를 민원을 좀 들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제가 빙상장 실태를 몰랐기 때문에 다시 지금 고려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그러니까 답변 중에 결국은 절감요인이 전기라든지 이 부분은 강제적으로 불필요한 부분은 소등을 해서 절감을 했다는 거고 도시가스 부분은 도시가스요금인하와 맞물려가지고 결국은 중동호흡기증후군 메르스 건 때문에 이용자수가 안 오면 빙질관리를 위해서 24시간 관리를 하는 것은 인정합니다. 이용자가 안에서 사용을 안 하면 깎고 다시 얼리고 하는 비용이 기본만 하기 때문에 추가로 안 들어가기 때문에 절약된 것 아니에요?

미수

김미수문화빙상센터소장

기본적으로 조금은 절감은 됐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2015년에는 2014년 대비했을 때 kw로 나타나지 않습니까? 돈을 인상요금이나 인하 때문에 돈이 달라질 수 있겠지만 kw를 봤을 때 11월까지 전기도 5만 1,000㎾를 절감했습니다. 그리고 도시가스도 6,200톤을 절감했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소장님 좋습니다. 그러면 인정을 하겠습니다. 소장님 그렇게 애쓰신 것 인정을 하는데, 전기절감부분이 어디 부분에 어떻게 하니까 절감되더라는 것은 나중에 질의마치고 사후에 언제든지 그 내용을 한 번 보고 싶으니까 자료를 주시고요. 며칠 전에요, 부산광역시의회 시의원들이 북구를 방문했었습니다. 외곽도로를 타고 오다가 부산시의회 의원 한 분이 느닷없이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온 게 뭐냐면 빙상장에 시에서 이러이러한 예산을 주는데 지금 빙상장, 고속도로에서 쭉 오다 보면 보이는 안내하는 불입니까, 네온입니까? 있죠? 그걸 소등을 해 놨다라고 지적을 하면서 아마 시에서 좀 다룰 것 같던데, 그것도 전기절감하기 위해서 소등하고 있습니까?

미수

김미수문화빙상센터소장

그 외부의 외등같은 경우에는….

관호

고관호위원

아니요. 등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북구청 같으면 문화빙상센터인가…

미수

김미수문화빙상센터소장

사실은 그 부분은 제가 절감하라고 이렇게 그 부분에 대해서 한 적은 없기 때문에 그건 제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봐야 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예, 본 위원은 그쪽에 생활권이 아니기 때문에 그쪽을 다닐 일은 없는데 부산광역시 시의원님들이 지나가다가 왜 너희들 우리가 이렇게 예산 주는데 이걸 이런 식으로 소등하고 있어 라고 지적하니까 한 번 더 검토를 해 주십시오. 예, 좋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고관호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하십시오.

관호

고관호위원

세출예산서 194페이지 되겠습니다. 공연장 운영 관련해서 사무관리비 건에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물론 그 안에 세목을 존경하는 윤인자 위원님께서 질의를 잘 하셨는데 본 위원은 피아노 관련 좀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이 피아노 조율은 매년 해마다 15만 원 4회 2대해서 조율을 합니다. 120만 원. 혹시 이 피아노 조율을 연 4회 해야 할 사유를 먼저 좀 답변 주시죠.

미수

김미수문화빙상센터소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피아노 조율은 실제 연 4회는 굳이 하지 않습니다. 많이 사용했을 때에 6개월이나 연 단위로 하긴 합니다. 지금 여기서 4회를 하게 된 것은 사무관리비를 쓰면서 예산을 목 안에서 융통성 있게 쓰기 위해서 편성을 하면서 4회 정도를 해서 금액을 편성하고 다른 전시홍보비라든지 부족할 경우에는 쓰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안에서 그러면 목 변경을 하고 있습니까?

미수

김미수문화빙상센터소장

이건 목 변경은 아니고 사무관리비 자체가 목이기 때문에 사업비이기 때문에 목 변경이 필요 없고 그래서 일부는 저희들이 남는 비는 집행 잔액을 남겨놓고 실제 올해도 2번밖에는 하지 않았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소장님, 이 건을 전년도 본예산 심사할 적에 아마 존경하는 이동호 위원님께서 이걸 지적을 하셨을 것입니다. 속기록 한 번 보고 들어오시면 참 도움이 될 텐데, 왜 그러냐면 예산편성할 당시에 예산편성 메뉴얼은 인정하겠는데, 세목이나 금액이 전년도와 변동도 없이 똑같이 이렇게 성의 없이 들어온다고 누차 각과별로 지적을 하셨어요. 전년도나 올해나 피아노 조율 및 수선 이래서 15만 원 4회 2대 120만 원 심지어 밑에 공공운영비 부대장치 및 조명시설 유지비 이 부분도 계속 동일하게 매년 똑같이 올라옵니다. 이게 좀 개선이 안 됩니까? 좀 답변 주시죠.

미수

김미수문화빙상센터소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마 각과 다른 과도 다 공통사항일건데 이렇게 사업내용으로 산출해서 거의 동일하게 하는 것은 실제 우리 구가 너무 돈이 없다 보니까 전년도 기준으로 해서 돈을 편성을 해 줍니다. 의회에 올라오기까지는. 그래서 사실 이 부분에서 사업예산을 세세하게 산출을 필요해서 넣었지만 전체적으로 사무관리비를 예산에 적합하게 쓰기 때문에 사실은 전체적으로 돈은 모자랍니다만 그 돈 안에서 쓰다 보니까 편성한 사업내용을 갖다가 그걸 그대로…

관호

고관호위원

좋습니다. 소장님 이해갑니다. 이해가는 것은 공연장 운영 관련해서 사무관리비 연간 한 필요한 예산은 대충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한 해 세목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이 예산을 통째로 잡기 위해서는 이렇게 나눌 수밖에 없었다는 건데 그래도 이 성의는 참 아니올시다. 피아노 조율 이 부분은 하여간 내년도에는 좀 재고를 해 주시고. 무대장치 및 조명시설 유지관련해서는 이 부분은 총 무대장치 금액에 감가를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까? 매년 동일하게 266만 원이 수리비가 지출되는 건지 이것도 한 번 답변 듣고 싶습니다.

미수

김미수문화빙상센터소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무대장치조명 및 조명시설 유지비 이런 것은 당초에 편성기준에서 어떤 설치비용이 8～10% 이하를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2%로 잡아놨는데, 저희들이 계속 공연을 하다보면 이 장치가 고장이 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오래 됐고 해서 그때 램프를 교체한다거나 또 무대기계를 수선한다든지 해서 필요한 비용을 여기다가 잡아놨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이 부분은 예측이 될 것 같습니다. 예측이 되는 게 공연장 무대장치부분은 사전점검을 해 보시면 올해 수리를 해야 되겠다 하지 않아야 되겠다하는 예측이 충분하게 가늠되는 부분입니다. 가늠되는 부분이니까 이 건도 전년도 예산이나 올해 예산이나 그냥 좀 나무라는 것은 아니에요. 동일하게 올라온 부분에 관련돼서는 좀 성의가 없이 예산편성을 하지 않았나 싶어서 질의를 드렸던 거니까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고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동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