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북구의회 발언

정기수 의원 발언

제207회 제6차 주민도시위원회2015-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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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주민도시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노고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공무원 여러분, 금년도 업무 마무리와 내년도 업무계획 등으로 매우 바쁘실 텐데 예산심사를 위해 출석하여 주신 데에 대해 본 위원회를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효율적인 재정운영으로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 등 목적에 맞는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세밀하고 심도있는 검토와 심사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1.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북구청장 제출) 2.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북구청장 제출)

11시03분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2항 환경위생과 소관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북구의회 회의규칙」제59조의 규정에 의거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 시에는 본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질의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책자 일반회계 세입세출부문 379페이지부터 388페이지까지, 특별회계 세입세출부문 391페이지부터 392페이지까지,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55페이지부터 64페이지까지 일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방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방

김정방위원

신연식 환경위생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직원 여러분 고생하십니다. 김정방 위원입니다. 379페이지 보시면 중간부분에 환경개선부담금 징수 교부금액이 전년도보다 6,400여만 원정도 적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 사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식

신연식환경위생과장

김정방 위원님 질의에 환경위생과장 답변 드리기 전에 약간 양해 말씀드렸으면 싶습니다. 2016년도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서에 약간의 오타가 있어서 저희들이 정오표를 나눠 드렸습니다. 설명서상에 수정사항이 조금 있어서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정방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우리 과 예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기수

정기수위원장

예. 설명하세요.

연식

신연식환경위생과장

저희 환경위생과는 예산은 많지는 않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이 한 7억 4,500만 원으로 작년 대비 500만 원정도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일반회계 국·시비 보조금이 5,000만 원정도 증액되고 석면피해구제급여가 11억 1,100만 원정도가 늘었고요. 거기에 따라서 국·시비 반영된 부분에 대해서 세출예산을 작년 대비해서 4,300만 원정도 증액된 이런 사항입니다. 국·시비에 따라서 세출도 저희들이 그렇게 했고요. 지하수특별회계는 이번에 8억 5,500만 원 증가했는데 이 부분은 작년 대비 9,700만 원 증가한 8억 5,500만 원을 편성했는데 이 부분도 저희들이 세출항목에 지하수보조관측망 이 부분에 3,600만 원 국·시비 받아서 증액하고 그 외 지하수관리보조를 위한 예전 수준으로 저희들이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식품진흥기금은 작년에 비해서 2,200만 원 적게 편성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예치금이 감소되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치금 감소사유는 작년에 과징금 부과수입이 감소되었고 여기 위원님들도 잘 알아시다시피 올해같은 경우에는 사업을 조금 많이 했습니다. 2년마다 개최되는 만덕오리마을 축제하고 북이빵 개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식품진흥기금이 예치금이 조금 줄어든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정방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징수 교부금은 저희들이 징수액이 구에 7.5% 들어오는 사업인데 160㎡이상이 되는 시설물에 따른 환경개선부담금이 2016년도부터는 부과가 제외됩니다. 폐지가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7.5% 들어오는 이 부분이 삭감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방

김정방위원

보충하겠습니다. 그래서 6,400여만 원이 증액됐다는 말이죠?

연식

신연식환경위생과장

예.

정방

김정방위원

설명서 보니까 항목이 징수액7.5% 교부금 되어 있어서, 알겠습니다.

기수

정기수위원장

김정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성효림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효림

성효림간사

반갑습니다. 성효림 위원입니다. 신연식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예산서 387페이지 상단에 명예공중위생감시원 수당으로 120만 원이 감액되어 300만 원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우리 북구 관내의 숙박업소나 공중목욕업소 등 공중위생업소의 수가 줄어들어서 감액되었습니까?

연식

신연식환경위생과장

성효림 간사님 질의에 환경위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명예공중위생감시원은 저희 구에 다섯 분이 계십니다. 이분들이 하시는 일이 뭐냐 하면 주로 공중위생업소가 저희 구에 한 1,100개정도됩니다. 거기에서 주로 하는 일이 공중위생업소 위생서비스 평가를 실시합니다. 사실 해마다 이 부분을 평가하고 있는데 1,000여개 되는 부분을 다 평가할 수가 없어서 한 해에는 숙박하고 세탁업소를 하고 또 한 해에는 이·미용업소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2015년도 같은 경우에는 이·미용업소가 한 740여개가 됩니다. 내년에는 숙박세탁업소를 교대로 돌아가면서 하는데 숙박, 세탁업소는 한 300여개 됩니다. 이분들이 공중위생업소 점검을 해야 될 대상자가 줄어들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삭감된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효림

성효림간사

수당이 100% 구비로 충당되는데 이분들은 소비자단체나 공중위생관련 협회와 같은 단체에 소속된 직원 중에서 그 단체장이 추천하는 분들을 부산시가 위촉을 하고 우리 북구에서 활동하는 것 아닙니까? 아니면 우리 북구에서 자체적으로 선발하기 때문에 북구의 구비를 써야 하는 것입니까?

연식

신연식환경위생과장

이어서 환경위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위생감시원이 몇 종류가 있습니다. 명예공중위생감시원과 같이 이렇게 하는 감시원이 있는데 명예공중위생감시원은 저희구비로 지출하는 이 부분은 저희 관내에 숙박이라든지 목욕세탁업 협회의 추천을 받아서 저희들이 다섯 분으로 선정하고요. 거기 말고 소비자건강기능식품감시원이라든지 식품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감시원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시의 추천을 받아서 저희들이 관리하는 이런 감시원이 있고, 어린이기호식품전담관리원이라고 해서 감시원이 있고 그다음에 시니어감시원 이렇게 있습니다. 공중위생업소감시원은 저희 구에서 우리 구에 있는 숙박이라든지 목욕세탁업소 소속 협회 추천을 받아서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효림

성효림간사

이분들은 공중위생이론이나 활동요령, 불법퇴폐영업 신고요령 등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야 활동이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여겨지는데 교육은 안 해도 되는지요? 교육 실시와 관련된 예산편성이 필요한 것은 아닌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식

신연식환경위생과장

이어서 환경위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생업이라든지 감시원들 교육은 시에서 일괄적으로 이런 분들을 위해서 시 예산으로서 1년이상 정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효림

성효림간사

그리고 같은 387페이지 중간에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 전담관리원 활동비도 있고, 최하단에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도 있습니다. 학교 매점이나 학교주변 200m이내의 상대정화구역인 그린푸드존에서 불량식품이나 건강저해식품을 단속하는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 전담관리원과 식품접객업소의 위생관리상태를 지도점검하는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의 역할이 혹시 중복되는 것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식

신연식환경위생과장

성효림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린이식품안전관리원은 저희들이 자격을 주로 학부모의 추천을 받습니다. 학부모, 한국부인회, 주부클럽 이런 데에서도 추천을 받지만 학부모를 포함해서 여덟 분으로 위촉되어 있고요. 소비자위생감시원들은 전문적인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한국부인회라든지 주부클럽이라든지 시에서 추천을 받아서 저희들이 18명을 운영하고 있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중복은 되지 않습니다.

효림

성효림간사

이 두 그룹에 대한 활동비는 지침이 개정되어 활동비가 1만 원씩 올라서 일당이 4만 원에서 5만 원으로 되었는데 앞서 말한 명예공중위생감시원수당은 그대로 4만 원인데 이것이 명예공중위생감시원은 별도의 지침이 없어서 그런지 그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식

신연식환경위생과장

이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정확하게 지적해 주셨는데요. 어린이식품안전감시원하고 소비자위생감시원은 식품안전관리지침에 의해서 저희들이 위촉을 하는데 아까 전에 말했던 공중위생감시원은 보건복지부 소관입니다. 소관이 다르다 보니까 운영지침이 보건복지부 소관인 명예공중감시원에 대한 수당은 아직 인상이 안 됐는데 아마 이게 내려오면 이 부분은 같이 인상을 해서 지급하는 방향으로 할 것입니다.

효림

성효림간사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수

정기수위원장

성효림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문영남 위원 질의하십시오.

영남

문영남위원

문영남 위원입니다. 381페이지 약수터 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바 있습니다. 맞습니까? 381페이지입니다. (관계공무원 자료 찾음) 약수터 관리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바 있습니다. 맞습니까? 과장님.

연식

신연식환경위생과장

예. 지적한 바 있습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지적하고 나서 제가 예산서를 보고나서 찾아보니까 부산에 한 180군데 약수터가 있는데 이 약수터를 기본 식수원으로 사용하는 부산시민이 15.5%가 기본 식수원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부적합판정 난 곳이 40%정도됩니다. 부적합판정 나는 원인이 사람을 포함해서 동물의 분뇨가 거의 80%이상을 차지한답니다. 안에 대장균군하고 분원성대장균군이 82.5% 검출이 되기 때문에 분뇨에서 나오는 균이라고 하더라고요. 이런 문제점이 있는데 저희 약수터 관리 예산에는 이게 반영이 전혀 안 된 것 같아요.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해서 ‘약수터 물을 좀 깨끗하게 해서 구민들이 안전하게 먹을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십시오’하고 주문을 했는데 그 내용은 전혀 반영 안 되어 있고 오히려 예산은 더 적어졌습니다. 이런 부분을 반영시켜서 약수터를 개선해서 약수터 물을 주민들이 먹을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예산에는 그것이 전혀 반영 안 되어 있거든요.

연식

신연식환경위생과장

문영남 위원님 질의에 환경위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약수터시설 개·보수에 구비 300만 원 이 부분은 실제로 저희들이 19개소의 약수터에 일반적인 집중호우 시 바닥이 균열되었다든지 수도꼭지에 물이 안 나온다든지 아주 기본적인 이런 부분을 시설 개·보수하는 비로 300만 원을 책정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약수터부분은 국·시비로 살균기-이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근본적으로 물 적합판정을 받기 위해서는 약수터라는 게 지하에 있는 물을 퍼 올리는 것이 아니고 지표에 있는 흘러내리는 물을 받아서 하다 보니까 주로 등산로가 있다든지 하는 이런 부분에 불합격판정이 많이 나옵니다. 산골짜기에 있는 것은 사실 합격판정이 많이 나오는데 우리 구만의 문제는 아니고 전국적인 사항인 같은데 약수터 수질부분을 해 보니까 살균기를 설치하는 방법 외에는 특별히 합격판정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꾸준히 저희들이 살균기 설치기가 대당 2,000만 원정도 소요되는데 이 부분은 국·시비를 요청을 해서 우리 구의 약수터 수질관리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과장님 살균기 설치도 참 좋습니다. 그런데 연구결과를 보면 약수터의 수질 개선하는 방법으로 간이화장실 설치를 첫 번째로 꼽습니다. 산에 간이화장실을 많이 설치를 해서 사람이 분뇨를 밖에서 보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첫 번째 방법이라고 연구결과는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산 주위에 불법경작을 해서 토양이 오염되는 부분이 두 번째입니다. 이 2가지를 예상하셔서 약수터 질 좋은 물 쓰게 한다고 청소행정과랑 협의를 해서 간이화장실 설치 많이 하시고 그다음에 불법경작 근절 이런 것은 청정녹지과하고 협의해서 단속을 대대적으로 하는 것이 약수터 관리에 크게 도움이 될 것 같거든요. 그것을 반영해서 예산을 올려주셨으면 하는 바랍입니다.

연식

신연식환경위생과장

문영남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예산은 사실 작년 예산과 비교해서 저희들이 편성했습니다만 저희들이 내년에 약수터와 관련해서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 그런 부분까지 넣어서 혹시 예산이 좀 더 필요하다든지 타과하고 협조가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그런 부분도 반영해서 추경에 반영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부산시내 15%가 먹는 물로 약수터를 씁니다. 그런데 우리가 먹는 물 전체 예산 중에 15%를 약수터에 쓰지 않습니다. 반영해서 약수터 질이 좋아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식

신연식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이상입니다.

기수

정기수위원장

문영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정방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방

김정방위원

김정방 위원입니다. 386페이지 한 번 보시면 석면피해 구제급여 예산이 전년보다 1,160여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사유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예산설명서 자료에는 구제금액 대상이 2명에서 1명으로 감소되었다고 되어 있는데 예산은…, 설명해 주십시오.

연식

신연식환경위생과장

김정방 위원님 질의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제일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죄송한 말씀이지만 수정된 부분이 있습니다. 아마 석면피해 구제급여부분은 저희들이 수정을 조금 했습니다. 오타가 난 부분입니다.

정방

김정방위원

설명을 다 하셨습니까?

연식

신연식환경위생과장

예.

정방

김정방위원

386페이지 보면 슬레이트 이것도 그렇습니까? 처리지원사업비가 전년도보다 5,000여만 원 증액되어 있습니다. 그 사유도 똑같습니까? 노후슬레이트,

연식

신연식환경위생과장

김정방 위원님 질의에 환경위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노후슬레이트지원사업은 작년에도 본예산에는 8,4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었는데 1회 추경에 5,000만 원이 추가되어서 실제로는 올해 예산하고 거의 똑같습니다. 슬레이트지원사업은 구·군의 건축물 현황 대비해서 시에서 세입으로 내려오는 그 사업을 세출에 편성되는 이런 사업인데 2015년도 같은 경우에 40가구 지원사업비가 내려 왔습니다만 내년 2016년도에도 올해 수준에 버금가는 40가구가 내려올 것으로 예상하고 저희들이 1억 3,400만 원을 편성한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작년 본예산에는 8,400만 원이었지만 1회 추경 때 5,000만 원을 추가해서 결산 추경으로 보면 똑같은 지원금액이 되겠습니다.

정방

김정방위원

보충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구 전체 노후슬레이트 현황과 처리 계획은 앞으로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식

신연식환경위생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에 노후슬레이트가 총 590개소가 있습니다. 그쪽에 보면 일반주택에 해당되는 것이 480개소가 되는데 정식으로 허가 난 슬레이트는 152개소가 있습니다. 그외에 무허가가 328개소가 있는데 저희들이 허가 난 건축물에 대해서 저희들이 우선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데 40가구는 구·군에 건축물 현황 대비해서 물량이 내려오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런 부분을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정방

김정방위원

처리할 향후 계획은 아직 뚜렷하게 없다는 말이죠?

연식

신연식환경위생과장

국·시비 내려온 걸 가지고 저희들이 40가구에 대해서는 100% 다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신청에 의해서 처리사업이 진행되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방

김정방위원

본 위원이 다녀보면 대리천 도랑가 그쪽에 슬레이트가 많이 있습니다. 아직까지 슬레이트집들이 비가 새서 수리하러 올라가면 지붕이 내려앉고 그런 것이 참 많습니다. 빨리 서둘러서 예산을 좀 많이 해서 빨리 좀 처리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식

신연식환경위생과장

예.

기수

정기수위원장

김정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문영경 위원 질의하십시오.

영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