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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합천군의회 발언

최정옥 의원 발언

제206회 제4차 복지행정위원회2015-12-11

최정옥 의원 프로필 보기 →

홍제

박홍제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합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휴회중 제4차 복지행정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복지행정위원회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복지행정위원회 소관 10개 실과사업소 중 보건소, 공공시설사업소, 대장경사업소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 보건소 2.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군수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기

안명기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안명기입니다. 연일 계속 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크신 박홍제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2016년 본예산 일반회계 설명에 앞서 보건소 계장님 함께 소개드리겠습니다.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인사) 2016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보건소 소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총 예산은 전년대비 4억6,543만7,000원이 감액된 69억9,651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전체예산 중 정책사업별로 의료서비스향상에 29억312만2,000원 계상했고 건강증진사업에 36억9,924만4,000원, 행정운영경비에 3억9,415만원을 각각 편성했습니다. 의료서비스 향상에 4억6,079만원이 감액된 29억312만2,000원 편성했습니다. 보건행정업무지원에 1,742만원이 감액된 4억8,327만2,000원 계상했습니다. 그 중에 일반운영비에 1,272만원이 증액된 2억2,264만원을 편성했습니다. 343페이지 공공운영비에 전년 대비 1,190만원이 증액된 이유는 시설장비유지비 2,25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예산은 작년에 없던 전기, 소방, 기계설비 점검 및 수선에 1,000만원, 보건지소를 포함한 진료소 시설장비 및 물품 소규모 수선에 1,000만원 각각계상해서 증액된 부분입니다. 국내여비입니다. 국내여비 중에 공중보건의사 보건업무추진에 1,860만원이 증액된 3,6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증액이유는 의과, 한의과, 공중보건의사 출장여비가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증액되었고 치과, 공중보건의사 출장여비 월 5만원에서 15만원으로 각각 인상되면서 증액된 내용입니다. 시설비및부대비 5,500만원이 감액된 9,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세부내용은 보건시설유지 및 개보수에 2,000만원, 보건소 보건교육실 리모델링4,946만원, 보건소 주차장 조경수 등외부공간 정비에 2,000만원 편성했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에는 400만원 증액된 1,8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보건지소운영입니다. 1억153만6,000원 감액된 9억710만3,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중에서 의료및구료비에 1,450만원 감액된 7억2,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시설비및부대비에 2,100만원 감액된 1억3,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시설비 중에서 공중보건의사 숙소 등 시설개선에 2,500만원, 보건지소 시설유지 및 개보수에 5,946만원, 보건지소 외벽도색 및 방수 2,000만원, 보건지소 주차장, 조경수 등 외부공간 정비 2,967만6,000원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는 6,800만원 감액된 3,200만원 편성했습니다. 보건진료소 운영입니다. 6,278만원이 감액된 4억4,441만3,000원이 편성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 200만원이 감액된 1억2,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 중에서보건진료소 시설개보수 2,967만6,000원, 보건진료소 주차장 조경수 등 외부공간 정비 2,800만원, 보건진료원 숙소시설 개선 1,500만원, 보건진료소 5개소 방수 및 도색에 4,946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진료업무지원입니다. 1,464만7,000원 감액된 1억2,689만2,000원 편성했습니다. 결원자원 대체인력으로 방사선사 대체인건비를 2,533만3,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민간이전에 의료및구료비를 4,220만원이 감액된 7,024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중에서 갑상선 검사시약 구입비 4,000만원이 검사실 운영관리 사업으로 편성되어 감액된 요인입니다. 352페이지 자산취득비 중에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200만원 증액된 500만원을 계상했고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에 4,358만7,000원 감액된 6억1,87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중에서 시설비에서 1억9,302만8,000원이 증액된 1억9,302만8,000원 계상했는데 그 중에서 묘산면 보건지소 개보수에 8,580만4,000원, 장단보건진료소 개보수에 6,765만6,000원, 대동보건진료소 부지매입에 3,956만8,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자산취득비 450만원이 감액된 2억6,850만원을 편성했고 의료취약지역 보건기관 기능보강사업에 2억3,392만9,000원 감액된 1억5,542만8,000원 계상했습니다. 감액이유는 전년도에 가야면 보건지소에 2억700만원, 쌍책면보건지소 1억7,900만원 투입했고 올해는 대병면 보건지소 개보수사업에 7,788만3,000원, 삼가면 보건지소 개보수사업에 7,614만5,000원을 계상해서 차이가 있었습니다. 건강증진사업에 1,706만6,000원 감액된 36억9,924만4,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감염병예방관리사업에 356만원이 증액된 14억2,530만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내용은 기간제근로자보수는 노임단가인상분이 발생된 겁니다. 다음 페이지 재료비는2,000만원 증액된 1억6,845만5,000원 계상했습니다. 그중에 해충 예방기피제 약품분사기 구입비 400만원은 올해 특수시책으로 연호사, 갈마산, 오도산, 단봉산등산로 입구에 기피제 퇴치 자동투입기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한센환자관리지원에 1,523만2,000원 증액된 4,242만8,000원 계상했습니다. 그중에서 인상요인이 있는 부분은 민간경상사업보조에 재가한센인 생계비지원 1,380만8,000원 계상되면서 증액된 부분입니다. 국가예방접종사업입니다. 3,440만2,000원 증액된 5억7,192만2,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의료및구료비에 3,375만6,000원이 증액된 5억4,972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증액요인은 폐렴구균이 민간의료기관으로 확대되면서 보건소에서 하던 사업이 일부 민간의료기관으로 이관되면서 증액된 내용입니다. 예방접종사업비는 1억2,315만원이 감액된 6,95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감액이유로는 2014년까지 독감예방접종은 순수 지방비로 12,000명에 대해서 접종을 실시하였습니다. 2015년도부터 독감이 국가예방접종으로 흡수되면서 9,600만원 삭감되면서 감액이 발생되었습니다. 검사실운영입니다. 9,972만7,000원이 증액된 1억8,998만원입니다. 그중에는 검사실 시약 및 재료구입비에 갑상선 기능검사는 전년도까지 진료담당 진료의료 및 구료비 편성되었었고 만성질환관리사업비 2,898만원은 방문보건사업 의료 및 구료비에 편성되어 있던 것이 올해는 검사실로 통합하면서 일부 증액되었고 치매 관련 유전자검사 3,000만원은 저희 2016년 특수시책사업으로 반영된 겁니다. 국가결핵예방사업입니다. 648만4,000원이 감액된 2,014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민간이전 의료및구료비에 580만4,000원 감액된 1,664만8,000원 편성했습니다. 취약지역 응급의료사업으로 뱀해독제구입비에 60만원이 감액된 66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365안심병동사업에 4,636만8,000원감액된 1억4,243만2,000원 편성되었습니다. 감액이유로는 도지사공약사업이 전액 국비로 인건비가 지원되었습니다만 지금 사업수행 의료기관에서 연간 간병수익금이 7,500만원 정도 됩니다. 도비를 줄이는 대신 도비40%를 삭감하고 40%에 대해서는 간병비 수익금으로 충당하기 위해서 감액하는 겁니다. 건강증진사업에 8,244만3,000원이 감액된 15억9,033만2,000원 편성했습니다. 인건비 중에서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에 8,073만원을 편성했는데 이 무기계약직은 2015년도 9월 30일자로 기간제근로자 11명 중에서 3명이 무기계약제로 전환되면서 2016년도 본예산에 인건비를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기간제근로자보수가 1억7,253만5,000원이 감액된 1억6,00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감액이유로는 무기계약자 3명으로 전환이 되었고 1명은 지역사회 금연서비스기간제로 전환이 되고 그중 남은 6명에 대한 기간제인건비를 계산하다 보니까 감액이 된 겁니다. 행사운영비에 496만4,000원이 감액된 1,445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통합건강증진사업 통합프로그램 운영이 되겠습니다. 재료비 566만4,000원이 감액된 6,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 기금사업에 771만원이 증액된 6,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민간이전 의료및구료비에 1,899만2,000원이 감액된 1억6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기금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역건강증진사업에 1,526만원이 감액된 2,824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중 사무관리비가 1,562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지역건강증진운영협의회 등 다른 감액요인이 있어서 감액된 것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에 1,924만원이 증액된 1억42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노인건강체조교실에 3,000만원, 노인건강체조 강사수당 4,420만원 노인건강체조 선진문화체험 3,000만원을 각각 편성해서 증액되었습니다. 민간이전 의료및구료비에 6,200만원이 증액된 2억5,390만원을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요인에는 민간경상사업보조에 건강생활실천대회 지원 5,000만원이 편성되었고 틀니?가교 지원사업 5,000만원이 증가하면서 1억5,000만원 증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건강행복플러스사업에 2,000만원이 감액된 4,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감액 이유로는 건강플러스사업을 3개면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올해 야로면 사업이 중단되면서 2,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어르신틀니보급에 888만원이 감액된 1억1,46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지역사회금연서비스사업에 1,629만6,000원이 감액된 1억9,562만8,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 중에 기간제근로자보수에 2,589만원이 편성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에 2,608만4,000원이 감액된 3,9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감액이유는 전년도에 금연구역표지판 및 광고 3,000만원 전액 삭감되면서 감액된 겁니다. 행사실비보상금에 4,153만8,000원이 증액된 5,633만8,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중에 행사실비보상금에 2,473만8,000원이 증액된 3,473만8000원을 편성되었고 기타보상금에 1,680만원이 증액된 2,16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기타보상금은 금연지도원 3명에 대한 활동수당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에 516만원이 증액된 2,660만원을 편성하였고 의료및구료비에 600만원이 증액된 2,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시설비및시설부대비에 1,800만원이 감액된 4,200만원이 편성하였고 시설비 안에 1,746만원 감액된 3,200만원이감액 편성되었는데 금연표지판 제작에 3,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에 금연교육물품 교육비에 4,210만원이 감액된 1,5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지원사업에 2,053만3,000원 증액된 2,053만4,000원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용은 민간위탁금으로 저소득층 기저귀지원사업에 1,906만9,000원, 저소득층 조제분유지원사업에 1,465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의료비지원에 1,542만7,000원이 증액된 1억2,675만4,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모성아동건강지원사업에 1,448만원이 증액된 4,834만원을 편성했고 의료및구료비에 1,328만원이 증액된 4,71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중에 민간위탁금 12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에 616만원이 감액된 1,2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노인의치보철사업에 165만7,000원이 증액된 2,906만4,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중증장애인 치과진료비 지원사업 275만원이 증액된 1,503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어르신인공관절수술비지원 270만원이 증액된 450만원 편성했고 방문건강관리에 4,639만원이 증액된 5억5,68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에 585만원이 증액된 2억39만4,000원 편성했습니다. 세부내역 중에서 인건비가 1억4,081만6,000원으로 동결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에 585만원이 증액된 3,411만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중에 사무관리비에서 585만원이 증액되었고 3,091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호스피스자원봉사자 운영비지원 100만원이 감액된 854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방문보건사업입니다. 952만원이 감액된 7,29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중에 사무관리비가 264만원이 증액된 1,820만원입니다. 민간이전 의료및구료비에서 1,000만원이 감액된 3,71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만성질환예방관리에 234만원이 증액된 2,904만원이 편성되었고 정신보건사업에 450만원이 증액된 5,075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서 행사실비보상금에서 3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치매노인건강관리에 4,667만6,000원 증액된 1억5,893만8,000원 편성되었습니다. 그중에서 민간위탁금 치매치료 관리비지원에 4,667만6,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방문보건의료비지원에 54만원이 증액된 600만원을 편성했고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에 1,242만원이 증액된 3억9,415만원이 편성했습니다. 그중에서 인건비가 3억300만원이 포함되어 있는데 본 인건비는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으로2015년도 인건비 기타직보수에서 2억9,0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2016년도 본예산에는 일반운영비 중에서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으로 편성하다 보니까 3억300만원 편성했습니다. 기본경비는 102만원이 증액된 9,115만원으로 각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201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홍제

박홍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최정옥위원

소장님 설명에 고생 많았습니다. 군민건강을 위해 항상 수고가 많으십니다. 방사선 346페이지 방사선사 대체인력인건비 2억5,330만3,000원 책정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대체인력 자격요건이라든지 기준 채용방법 이런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기

안명기보건소장

방사선사는 출산휴가로 결원자원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래서 출산휴가, 육아휴직이 종결되는 시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인력입니다 자격증은 방사선사 소지자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보건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기간제근로자 중에서 가장 인력수급에 애를 먹는 것이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간호부분이 되겠습니다. 관내에 민간의료기관에 경험 있는 방사선사가 있어서 채용하는데는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정옥

최정옥위원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군에 암환자 데이터가 보건소에?
명기

안명기보건소장

예. 데이터는 있습니다.
정옥

최정옥위원

우리 군에는 암환자가 몇 명 정도 됩니까?
명기

안명기보건소장

지금 등록된 환자는 132명 되어 있습니다.
정옥

최정옥위원

제가 알기로는 합천군에 폐암이 3위라고 알고 있거든요. 저번 건강보험공단에 심의가 있어서 갔을 때 3위라고 알고 있는 합천같은 데는 공기가 대개 좋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거든요. 폐암이 3위 정도로 생각보다 다른 암보다 합천군이 폐암환자가 많다고 보는데 그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합니까?
명기

안명기보건소장

저희들이 생각하기로는 전 군민 금연운동을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폐암은 흡연자뿐만 아니라 간접흡연자, 또 피우지 않는 사람도 폐암에 걸리고 있거든요. 저희가 판단할 때는 특정요인에 대해서 폐암이 발생된다고 보지 않습니다. 암 예방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만 특정적으로 합천에는 어떤 요인이 되어서 그 요인에 의해서 폐암이 3위에 이른다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옥

최정옥위원

물론 담배에 요인이 있는 걸로?
명기

안명기보건소장

예. 실질적인 요인이 담배에 있습니다.
정옥

최정옥위원

담배에서 많이 온다고 볼 수 있지만 담배도 금연활동을 많이 해서 많이 줄은 것으로 나오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명기

안명기보건소장

지금 전체적으로 흡연인구는 감소추세에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흡연인구는 주는데 합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볼 때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여성흡연자하고 청소년흡연자가 올라가고 기존 성인 흡연자는 꾸준하게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정옥

최정옥위원

보통 유방암이 폐암보다 환자 수가 많는데 우리 군은 폐암이 많다고 해서 걱정이 되더라구요. 그래서 질의를 했고 합천군민 건강을 위해서 항상 고생을 하시는데 군민을 위해 더 신경 쓰고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명기

안명기보건소장

알겠습니다. 금연운동을 적극 추진해서 폐암발생률을 낮추도록 하겠습니다.
정옥

최정옥위원

만성질환 환자는 얼마 정도 됩니까?
명기

안명기보건소장

저희들이 만성질환자에 대해서 특별히 통계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정옥

최정옥위원

통계는 안나옵니까?
명기

안명기보건소장

예.
정옥

최정옥위원

위험한 것도 만성질환자들이 위험한데?
명기

안명기보건소장

예, 고혈압, 당뇨가 문제가 되고 있고 대상자를 대상으로 체크도 해 주고 만성질환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옥

최정옥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제

박홍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삼술위원
삼술

조삼술위원

과장님 관내에 한센환자가 몇분 정도 되시나요?
명기

안명기보건소장

한센환자가 재가환자까지 포함해서 26명이 있습니다.
삼술

조삼술위원

타 시군에 비해서 인원인 없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명기

안명기보건소장

한센환자를 타시군하고 비교할 수 없는 것이 특정지역에만 한센환자가 있어서.
삼술

조삼술위원

합천만?
명기

안명기보건소장

산청에 비하면 턱없이 적고.
삼술

조삼술위원

산청에는 집단시설로?
명기

안명기보건소장

예. 어떤 군에서는 한센집단 시설이 없는 데도 있고.
삼술

조삼술위원

이 분들에 대한 진료비라든지 예산 이런 부분이 이 예산을 가지고 충분합니까?
명기

안명기보건소장

투약은 2개월마다 한번씩 협회에서 우리 군을 방문해서 대상자를 치료하고 팔복원에 방문해서 치료를 하고 있거든요. 요양시설에 대해서는 일단 생활비가 지원되고 있고 한센피해 보상금이 15만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삼술

조삼술위원

이분들하고 군민들하고의 관계는 단절이 된 겁니까? 일반인들 출입을 할 수가 있습니까?
명기

안명기보건소장

과거에는 그런 인식이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일반인도 한센환자가 자꾸 줄고 있고 직접적인 접촉에서 관련되는 질병이 아니라는 것이 알려졌기 때문에 외부인 출입을 금지하거나 기피하는 것은 아닙니다.
삼술

조삼술위원

이 분들한테 각별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26명이라도 했는데 팔복원시설에 6명하고 집에 계시는 14명하고 20명입니다. 줄었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제

박홍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만위원.
성만

김성만위원

농촌이니까 합천 같은 경우 쯔쯔가무시가 많이 있어서.
명기

안명기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성만

김성만위원

1년에 발생횟수가 얼마나 되는가요?
명기

안명기보건소장

참 유행할 때는 100명을 상회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만 유행 양상이 저희들이 기피제도 보급해 주고 기피제 처리된 토시도 보급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유행 양상이 기복이 심합니다. 심한 것은 일반적으로 할 때는 민간의료기관에서 신고를 하는 게 모니터링을 잘 해서 의사, 간호사가 정확히 체크해서 신고를 해 주면 환자 수가 느는데 경우에 따라서 신고를 게을리 하면 환자수가 줄고 편차가 심합니다. 우리가 통계를 내면서 과연 시군에서 오는 통계가 신뢰할 수 있는 통계인가 고민을 많이 하거든요. 시군마다 편차도 심하고.
성만

김성만위원

문제점이 많이 있다 그죠?
명기

안명기보건소장

예. 저희들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성만

김성만위원

쯔쯔가무시 병원 입환환자를 보면 그 분들 고생을 하시더라구요.
명기

안명기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고통스럽고.
성만

김성만위원

예방대책은 없습니까?
명기

안명기보건소장

지금은 야외활동은 동절기지만 저희들이 하절기가 접어들 때부터 예방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등산로입구에 기피제 분사기를 설치한다든지 개인 가구별로 기피제나 토시를 나누어주면서 예방물품을 나누어 줄때는 우리 군에서 전적으로 책임을 지겠다는 이런 취지로 나누어 주는 것이 아닌데 저희들이 예방물품을 주면 주민들이 그것을 보고 스스로 구입해서 예방을 해야 되는 게 가장 큰 문제가 전적으로 군에만 의존하다 보니까 제한된 예산으로 사업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성만

김성만위원

개인적으로 농촌에 벼를 수확한다든지 할때 자기가 직접 예방을 하면서 해야 되는데 그냥 무심코 하다 보니까 이런 병에 걸릴 확률이 많을 것 같습니다. 농촌에서 가장 무서운 질병인데 쯔쯔가무시가 예방을 잘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저소득층 뇌정밀 MRI 있죠? 1,440만원 도비, 군비가 잡혀있는데 작년하고 예산이 같습니다. 작년에는 소득층 MRI가 예산이 부족하거나 남지는 않았습니까?
명기

안명기보건소장

기금사업 같은 것은 정확한 수요를 판단해서 편성하는 것이 아니고 일단 시군별로 안배를 했다가 나중에 하반기 되면 부족한 시군이 있고 대상이 적어서 남는 예산이 있거든요. 거기서 시군별로 조정하기 때문에 본예산에 편성되어있는 것은 정확한 데이터에 의해서 산출된 예산이 아닙니다. 다음에 1회 추경이나 2회 추경에변동될 수 있고 저희들이 대상자가 많아서 부족할 때는 또다시 예산을 조절해야 합니다.
성만

김성만위원

작년도에는 우리 예산이 얼마나 투입되었습니까? (담당주사 좌석에서 “1,440만원.”라고 말함)
딱 맞았네요.
명기

안명기보건소장

예.
성만

김성만위원

올해도 똑같이 잡았는데 혹시 예산이 남았든지 모자라든지 하면 예산을 더 주든지 그런 게 하는 게 맞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보건소에 의료용품 구입하는 게 많이 있죠?
명기

안명기보건소장

예. 많습니다.
성만

김성만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의료용품을 구입하는 부분에 대해서 약품구입 하는데 상세하게 한 장 보내주시면 참고로 할 수 있도록.
명기

안명기보건소장

그러면 의료용품하고 의약품도 포함해서?
성만

김성만위원

예.
명기

안명기보건소장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만

김성만위원

이상입니다.
홍제

박홍제위원장

조삼술위원.
삼술

조삼술위원

과장님 355쪽 방약약품구입은 대충 몇 종류나 됩니까?
명기

안명기보건소장

방역약품은 유충구제 같은 것도 있고 연막전용, 분무전용, 분무연막전용, 살충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조달청에 소속된 업체들이 워낙 많습니다. 저희들이 1년 예산 집행할 때 구입하는 종류가 한 10여종이 됩니다.
삼술

조삼술위원

몇 종?
명기

안명기보건소장

10˜15종 가까이. 전체예산을 한 부분에만 구입 못하고 회사마다 약제성분은 다르거든요.
삼술

조삼술위원

구입방법은 조달구매나 입찰?
명기

안명기보건소장

조달 구매합니다.
삼술

조삼술위원

약품은 충분히 공급이 됩니까?
명기

안명기보건소장

예, 약품은 충분하고 부족할 때는 도에서는 보유하고 있다가 유통기간 때문에 시군에 풀거든요. 부족한 부분은 받아서 하기 때문에 약품수급에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삼술

조삼술위원

혹시나 공급된 약품을 사용하지 않고 방치하거나 폐기하는 사례가 없습니까?
명기

안명기보건소장

저희들이 사용기간을 보고 방역 시작할 때 유통기간이 짧은 것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사용기간이 경과된 폐기하는 약품은 없습니다.
삼술

조삼술위원

특히 하절기에 방역이 제대로 이루어지는지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명기

안명기보건소장

예. 챙겨보겠습니다.
삼술

조삼술위원

이상입니다.
홍제

박홍제위원장

최정옥위원.
정옥

최정옥위원

347페이지 눈꺼풀 성형수술세트해서 500만원 책정되어 있는데 눈꺼풀 성형수술세트라고 하면 뭘 보고 세트라고 합니까? 347페이지 민간이전에.
명기

안명기보건소장

성형외과 의사 한분이 보건소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쌍꺼풀 수술을 하는데 매주 수요일에 수술을 합니다. 그 장비가 노후화되어서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정옥

최정옥위원

눈꺼풀 성형수술 세트구입비라는 게 기계장비를 말씀하시는거네요?
명기

안명기보건소장

예. 수술장비입니다.
정옥

최정옥위원

눈꺼풀 성형수술은 어떤 분을 해 주는 건지?
명기

안명기보건소장

지금 연세가 있는 분 중에서는 눈이 쳐져서 시아가 방해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처진 눈꺼풀 지방질을 잘라내고 접합해서 위로 올리는 수술입니다. 일종 성형효과도 있기도 한데 첫 번째 목적은 그냥 사물을 쉽게 볼 수 있도록 시야를 확보해주는 목적이 되고 두 번째는 외모하고 성형하고 관계가 있으니까 미용부분도 관계가 있습니다.
정옥

최정옥위원

나이가 제한되어 있습니까? 어떻게.
명기

안명기보건소장

저소득층부터 하는데 저 수술은 하루에 몇 건씩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의사가 진료를 해야 되기 때문에 매주 수요일에 하기는 하는데 하루에 1˜2명밖에 못합니다. 지금 대기자가 발생하고 있거든요.
정옥

최정옥위원

일주일에 1˜2명 정도 해도 우리 합천에서 많이 하는 편이네요?
명기

안명기보건소장

예. 전공의를 활용해서 특수화 사업을 하고 거기에 대한 보상으로 진료활동 장려금을 인센티브를 주고 하는데 쌍백면에 안과도 하고 있고 보건소에는 상안검과 재활의학에서 하는 특수사업을 하면서 진료장려금도 주고 있습니다. 지금은 대상은 65세이상인데 올해는 24명을 시술했고 수술대기자가 7명입니다.
정옥

최정옥위원

많이 했네요?
명기

안명기보건소장

지금까지 매년 30명 안팎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옥

최정옥위원

아무래도 연세가 많으면 눈이 쳐져서 시야를 가리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눈 주위가 찌부려가지고 물이 날 정도로 어르신들이 그런 경향이 많이 일어나더라구요. 좋은 사업입니다.
명기

안명기보건소장

의사가 어떤 경우는 수술이 부적합 경우가 발생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수술부적합한 것은 할 수 없는 거고 일단 편안하게 볼 수 있는 것만 해도 큰 거 아닙니까! 일단 쌍꺼풀 수술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정옥

최정옥위원

진료의사가 성형외과 전문의?
명기

안명기보건소장

전문의가 있습니다. 만약 공보의 수급에 차질이 생겨서 합천군에 성형외과의사를 배치할 수 없다 하면 사업을 중단할 수밖에 없고 그런 사업은 수년간 해 왔기 때문에 도에 전공의 요청을 할 때 성형외과를 계속 요청하고 있습니다.
정옥

최정옥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제

박홍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고생 많습니다. 올해 4억6,500만원 삭감했네요? 그중에서 예방접종이 1억2,300만원, 의료비 구료비 580만원, 건강증진 8,200만원 이런 부분이 감이 되었는데 작년 예산을많이 잡은 겁니까? 올해 인원이 줄은 겁니까, 이유가 있습니까?
명기

안명기보건소장

가장 많이 줄은 것은 시설비입니다. 신축 개보수,
홍제

박홍제위원장

시설쪽은 알겠는데 예방접종에 1억2,300만원 줄었고 의료및구료비에 540만원, 건강증진비에 8,200만원, 의료및구료비에 1,800만원 이런 것이 줄었는데 이유가 뭡니까?
명기

안명기보건소장

예산이 줄은 것은 예방접종 부분은 지방비로 있던 부분이 국비로 전환되면서 감액되는 부분이 있고.
홍제

박홍제위원장

아, 병원에서 하니까?
명기

안명기보건소장

예. 65세이상 독감은 합천군에서 순수지방비로 전부 확보해서 12,000명 65세 이상 무료로 했습니다. 올해 국가예방접종으로 전환되면서 국가에서 지역에 관계없이 65세 이상은 무료로 접종하면서 감액된 부분이 있고 통합건강증진사업에서는 기금사업이 내려올 때부터 1억 가까이 전년도보다 감액되어서 내려왔기 때문에 그 예산에 맞추어서 전체적으로 감액하고.
홍제

박홍제위원장

국도비가 감액되어서?
명기

안명기보건소장

예. 각각 개별사업에 대해서 가내시 되어 내려올 때 조금씩 조정해서 내려오다 보니까 소폭증액, 어떤 사업에 대해서는 대폭 증액되는 부분이 발생되었습니다.
홍제

박홍제위원장

군민하고 직접적으로 영향이 있는 부분이 삭감되는 부분이 왜 삭감되었는지 물어보는 겁니다. 삭감되어야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별 문제가 없네요?
명기

안명기보건소장

복지부에서 사업대상자를 정해 놨기 때문에 대상이 있는데 부족한 부분은 다른데 예산을 가져와서 하고 건강보험공단에서 연계사업을 하고 있는데 빚을 지고 하는 사업도 있습니다. 2015년도 사업대상자를 2016년도 예산을 끌어와서 주기도 하고 복지부에서는 조금조금 현실화 해 주는데 사회현실을 못따라가는 경향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시간이 걸리겠지만 다 보상이 되고 있습니다.
홍제

박홍제위원장

삭감되어도 2016년도 사업하는데 지장이 없다 이 말 아닙니까?
명기

안명기보건소장

지장이 없습니다.
홍제

박홍제위원장

지금 보건진료소가 별정직에서 일반직으로 바뀐 후에 장단점 분석을 해 봤습니까?
명기

안명기보건소장

제일 우려하는 것이 지역사회 동요입니다. 주민들이 일단 별정직이 바뀌자마자 순환보직을 했습니다. 2011년도에. 순환보직을 하면서 별정직으로 들어와서 평생을 한 진료소에서 근무를 했었는데 1차 순환을 했고 그때 여러 가지 내용을 겪고 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지역주민들한테 순환보직이 본인이나 지역을 위해서 잘 했다는 여론이 있고 이번에 이동이 있었습니다만 저희들이 볼 때는 물론 촌에 계신 분들은 잘 알고 친근한 진료소장을 받았으면 좋겠지만 지역적인 특성, 과거에는 진료소에서 주거를 하다보니까 큰 문제가, 지금 주거 자유가 해체되었기 때문에 출퇴근문제, 접근성 이런 부분도 있고 진료소가 오지에 있지만 진료소 중에서도 오지가 있고 거리가 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동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진료소장 마음이 바뀌어진 것으로 순기능이 많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홍제

박홍제위원장

주민들은 친밀한 사람한테, 자주 만나는 사람한테 자주 가거든요. 돌리고 나서 별 문제점은 없네요?
명기

안명기보건소장

지역주민들한테 민원이나 특별한 것은 없는데 저희들이 중간중간 진료소를 동향을 살펴보고 걱정하는 분이 있으면 그런 부분을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홍제

박홍제위원장

인사부분은 한 사람이 기분이 좋은 부분이 있으면 한 사람은 기분 나쁜 부분이 있고 하니까 이런 부분을 소장님이 수시로 해소해 서 진료를 열심히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명기

안명기보건소장

알겠습니다.
홍제

박홍제위원장

다른 질의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 공공시설사업소

10시 46분 회의중지

10시 5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국

이진국공공시설사업소장

공공시설사업소장 이진국입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관계공무원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일괄 계장님 인사를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홍제 복지행정위원장님 여러 위원님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내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지금까지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업무에 남다른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많은 협조를 해 주시고 많은 조언과 질책을 해 주셔서 공공시설사업소 업무가 원활히 추진되지 않았나 여러 가지 도와주셔서 제가 공직을 잘 마무리 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할 때 위원님 한분 한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내년도 공공시설사업소 총예산은 46억5,722만원입니다. 전년도보다 6억6,900만원 정도 증감되었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에 3억9,600만원 8%, 문화시설관리비가 3억2,900만원 7%, 생활체육육성 26억 56% 차지하고 공공시설운영이 12억으로 27%, 기타 2% 이런 비율로 예산을 편성코자 합니다. 일반적인 인건비나 공공적인 경비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시설비라든지 새로운 예산 소요되는 부분만 설명을 드리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386페이지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386페이지는 인건비 일반운영비입니다. 복지관운영에 필요한 일반적인 수용비다 이해해 주시고 넘어가겠습니다. 387페이지 401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취미교실수강생 휴게공간 설치사업에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요가반을 160명 정도 저희들이 취미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중간중간 쉬는 시간이 있는데 수강생들이 쉴 곳이 없습니다. 계단에 앉아 계시고 그런 부분을 보고 제가 접이식의자를 제공했습니다. 군민이 이용하는데 불편해서 4층에 보니까 빈공간이 있습니다. 거기에 비가림시설을 설치하고 의자를 설치해서 수강하는 군민들 불편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자 합니다. 입주단체사무실 정비가 있는데 작년에 임란창의 사무실이라든지 다문화사무실 이런 사무실들이 이전해 오면서 롤스크린 이런 것들을 설치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으로는 부족해서 다 못했고 내년도 이런 시설을 설치코자 합니다. 시설물 및 조경수 정비는 복지관 주변에 조경수를 아름답게 가꾸기 위한 것이고 복지관 기계실 모터 및 배수펌프 교체는 노후되어서 역시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388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 구내식당 비품교체에 3,000만원 계상했는데 구내식당의 냉장고나 밥솥, 식탁의자가 너무 오래되어서 군민이 이용하는 시설에서 청결이나 이런데 무관심했던 게 아닌가 싶어서 기구들이 노후되었습니다. 그래서 교체할 필요성이 있다 싶어서 계상했습니다. 문화시설관리 389페이지까지는 넘어가고 390페이지 문화예술회관 회벽도장 및 균열보수 6,000만원인데 이 부분은 위원들도 잘 아시다시피 벽체가 균열되고 있습니다. 가로, 세로 다 균열이 일어나고 있고 그럴수록 내부벽이라도 도장할 필요성이 있다 싶어서 계상했고 문화예술회관 노후배관 교체 역시 금년도 사업으로 하다가 예산이 부족해서 다 못했습니다. 내년도 예산으로 저희들이 남은 부분을 배관공사를 하려고 계상해고 문화예술회관 LED조경 교체 역시 금년도 일부 사업을 추진했습니다만 다 못해서 잔여공사를 하기 위한 겁니다. 소규모 노후시설 정비에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91페이지 군민체육관 관리에 연구개발비가 있습니다. 연구용역비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위탁을 추진 중에 있는데 내년도 상반기 7월 되면 재계약 해야 됩니다. 거기에 따른 용역비를 용역을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군민체육관이 아시다시피 오래 되어서 노후된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시설비에 보면 군민체육관 외벽도장 공사, 체육관 주변 가로등 교체, 수영장 수질활성탄 교체 체육관 비상발전기, 군민체육관 노후시설 정비해서 약 1억을 계상했는데 이 부분은 우선 급한대로 예산을 투입해서 이정도로 보수하고 내년도에 종합적인 진단을 해서 국도비를 신청받아서 리모델링을 할 필요성이 있고 앞으로 그렇게 방향을 잡아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건비 부분은 생략하겠습니다. 393페이지 시설비 체육공원 잔디관리용역에 1억5,800만원, 1억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예년에 하고 있는 사업비에 비례해서 계상했고 대병 체육공원 같은 경우 잔디가 죽었을 때 보식을 했는데 동일한 잔디가 보식되지 않고 이종잔디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신체적으로 체육하는데 불편이 있는 것 같아서 연차적으로 예산 계상해서 동일종으로 축구장을 관리할 필요성이 있고 앞으로 장기적으로 이런 것도 인조잔디나 바꿔나갈 필요성이 있습니다. 인조잔디로 바꾸기 전까지는 이종잔디나 이런 것을 제거할 필요성이 있어서 약간 그런 부분까지 생각해서 계상했다 말씀드립니다. 황강체육공원 체육시설 관람석 설치에 5,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 부분은 황강체육공원 쪽에 이런 시설들은 관중들이 앉아서 경기를 구경할 수 있는 관람석이 없습니다. 계속 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사업비를 계상하다 보니까 내년도에 설치해야 되겠다 싶어서 계상했고 군민체육공원 축구장 관람석 설치 역시 금년도 사업을 일부 했습니다. 사업비가 부족해서 남은 부분은 공사하기 위해서 2억 정도 계상했습니다. 가회체육공원 배수로 설치 3,000만원 계상했는데 가회체육공원 조성해 놓은 앞에 조경을 해 놓고 했는데 배수가 안되어서 나무들 생육상태가 상당히 불량하고 고사될 위험까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예산을 지원해서 라도 고쳐나가야 된다 싶어서 계상했고, 체육공원 수중펌프교체 이런 것은 노후되어서 3,000만원 계상해서 교체코자 합니다. 합천야구장 주변 정비 5,000만원 계상했는데 이 야구장은 이제 개장해서 갓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주변 환경이 부족해서 이런 시설을 설치할 필요성이 있어서 풀적인 성격으로 계상했습니다. 체육공원 소규모 노후시설 정비 역시 전체적인 순간순간 필요한 순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폭염이 있을때 지금 포장 해 놓은 아스팔트라든지 파손되거나 부풀어 올라서 주민 통행에 불편이 있다든지 그런 민원들이 제기됩니다. 그런 풀적인 예산입니다. 394페이지 일반적인 성격은 생략하고 시설비및부대비입니다. 공설운동장 본부석 및 관람석주변 도장입니다. 이 부분은 공설운동장에 금년도 대야문화제 할 때 본부석은 도장을 한번 했습니다. 관람석은 예산이 부족해서 못했습니다. 내년도 정도는 한번 도색해야 될 것 같아서 계상했고 공설운동장 화장실 노후전선 교체나 스포츠센터 창틀 및 균열보수 이런 부분들은 실제 스포츠센터 같은데 가보면 창틀이 위험 수준까지 와있다 그런 생각해서 수리를 시급히 할 필요성이 있어서 계상을 했고 공설운동장 수중펌프나 소규모 노후시설 정비 이 부분역시 전체적으로 손 볼 필요성이 있어서 계상합니다. 395페이지 체육공원 조명탑 설치에 예산을 약 10억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에 체육공원에 축구장 조명탑을 설치해서 지속적으로 늘려나갈 필요성이 있습니다. 한여름에 경기를 할 때 야간경기가 불가능해서 폭염 속에서 대회들이 유치되고 그런 부분들을 해소시켜 나가야 되고 야간에도 경기를 할 수 있게끔 진정하게 합천이 전지훈련에는 최적지라는 인상을 심어줄 필요성이 있다 해서 계상했습니다. 가로등 설치 및 관리 396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2억8,600만원을 계상했는데 농촌가로등 신규설치에 1억, 이 부분은 보안등을 신규 설치하든 이설을 하든 앞으로는 LED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전보다는 예산이 많이 소요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 보안등이나 가로등 부분은 계속적으로 요구가 많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이정도 예산이 필요하다 싶어서 했습니다. 농촌가로등 선로 점검 및 정비에 1,000만원, 도시형가로등 정기점검 부적합 정비에 2,000만원, 이런 것들은 법적으로 우리가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계상했고 노후위험 가로등 등주 교체에 2,000만원, 가로등 보안등유지관리용역에 1억 계상했습니다. 매년하고 있는 사업들이라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나머지 부분들은 부서운영에 필요한 일반 행정운영경비이고 특이한 사항이 없습니다. 396페이지 시설비에 국고보조사업으로 고효율LED가로등 교체사업 약 4억 정도 계상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지금까지 설치된 가로등에 대해서 전기요금 절감을 위해 국고보조를 지원받아서 50대50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전면 교체할 필요성이 있겠다 싶어서 계상했습니다. 존경하는 박홍제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2016년도 공공시설사업소 예산은 저희들이 심혈을 기울여서 꼭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하는데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또 일부는 군재정 형편상 위원님들이나 우리가 생각할 때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해야 된다는 생각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우리 군재정 전체적인 여건하에서 최대한 많은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계상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원안 통과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홍제

박홍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시간를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옥위원.
정옥

최정옥위원

소장님 설명에 수고 많았습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LED 가로등은 전체 가로등을 다 교체를 합니까? LED로.
진국

이진국공공시설사업소장

가로등도 그렇고 보안등도 점진적으로 금년도에 시범적으로 신규로 설치하는 것은 보안등도 처음에는 불빛이 흐리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 이야기 했는데 기술이 많이 개선이 되어서 LED로 하는 게 훨씬 나은 것 같습니다. 가로등은 내년도 전체 요구를 하고 있고 보안등도 앞으로 기회가 되면 전부다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정옥

최정옥위원

전기요금을 계산해 보면 LED가 훨씬 효과적이고 이득이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구요. 그래서 가정집에도 LED를 많이 교체하는데 교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금에서나 모든 것을 보면. 이상입니다.
홍제

박홍제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소장님 가회체육운동장 축구장 거기는 가로등 전기는 가회면장이 관리합니까?
진국

이진국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전체공원은 저희들이 하는데 사실상 실제적인 면에 위탁된, 소관은 저희들 소관입니다만 그리 되어 있습니다.
홍제

박홍제위원장

겨울에는 시간을 조금 조절해야 되겠더라구. 아무 사람이 없는데 훤하게 켜놓고 있으니까 지나가는 사람들이, 사람들이있을 때 그런 이야기를 안하는데 지금 10시 끈다고 하는데 겨울에는 9시로 당겨서 끄는 게 안좋겠느냐 그리고 중간중간 격등제로 해서 조금 밝기를 조정하는 게 좋지 싶어서 밤에 한번씩 지나가면 10시 다 되어서 너무 훤해.
진국

이진국공공시설사업소장

전체 체육공원에 대해서 점검을 해서.
홍제

박홍제위원장

격등제로 하면.
진국

이진국공공시설사업소장

그런 사례가 있는지 보고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제

박홍제위원장

여름에는 오래까지 운동을 하는데 겨울에는 사람이 아무도 없더라구요.
진국

이진국공공시설사업소장

예.
홍제

박홍제위원장

소장님 마지막 설명이고 마지막 예산이지 싶은데 밖에 가서 잘 사십시오. 목사님으로 사시는데 김성만위원님, 목사님 가시는데 할 말씀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공시설사업소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퇴실해 누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 대장경사업소

11시 15분 회의중지

11시 2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대장경사업소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장경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용

정수용대장경사업소장

대장경사업소장 정수용입니다. 설명에 앞서 배석한 담당계장 소개드리겠습니다. 정철수 행정계장입니다. 이종열 시설담당입니다. 박필숙 운영담당입니다. 2017년 대장경세계문화축전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대장경사업소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신 박홍제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우리 사업소의 2016년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20페이지 전체 총 예산액은 48억1,800만원으로 지특회계가 국비가 7억원, 도비 20억3,000만원, 군비 17억5,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전년도 예산보다 2,800만원 감했습니다. 먼저 세계문화축제 개최준비입니다.이 중에서 인건비 5,8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는 2017년 행사의 준비기획 연출 홍보를 전담할 전문계약직 1명을 채용하는 부분입니다. 일반운영비 중에서 사무관리비 급량비 일반수용비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대장경세계축전 홍보물 제작에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리후렛 안내책자 방문기념품 등을 제작해서 홍보해서 내용이 되겠습니다. 축전홍보용 등 제작이 되겠습니다. 등제작 1,000만원 계상했는데 이 부분은 각종 축제행사장에 참석해서 홍보용 등을 전시해서 대장경축전을 홍보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 등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03페이지 행사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대장경세계문화축전 기념행사에 7,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올해와 같이 기념행사 식전행사 전시특별행사 등을을 통해서 17년도에 세계문화축전을 성공적으로 개최하는 홍보행사를 사전에 하게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차기 축전 컨텐츠 발굴공모전입니다. 여기에 2,500만원 계상했습니다. 2017년 축전을 하기 위해서 아이디어를 공모하기 위해서 공모전을 개최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 일반보상금 업무추진비 등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장경기록문화테마파크 조성사업에26억을 계상했습니다. 지금 현재 대장경기록문화테마파크 공사중에 있습니다. 2013년부터 190억의 계속사업으로 전시관, 편의시설, 오토캠핑장, 진경산수 폭포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해인사소리길 연장사업입니다. 고향의 강 사업과 연계해서 가야 면 소재지의 주차장과 구름다리가 있습니다. 주차장 옆에. 거기서 각사교량 사이에 300m를 연장해서 소리길과 가야면 소재지를 연결하는 시키는 사업입니다. 404페이지 행사장 주변시설 사업추진입니다. 인건비에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를 2,800만원 계상했습니다.상시 쓰는 인건비가 아니고 풀베기 제초작업 일시사역 인건비입니다.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재료비 등의 참고 해 주시고 제일 하단에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시설비 중에서 각사주차장 법면 조경화사업입니다. 아시다시피 각사주차장 아래에 법면이 너무 잡풀만 무성하고 도저히 이대로 방치해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약 5,000㎡의 조경수를 식재하고 포토존 산책로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LED 조형물 제작 설치에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정문 앞에 조형물을 LED 전등조형물을 설치해서 대장경테마파크를 누가 오면 대장경파크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하는 조형물이 되겠습니다. 대장경테마파크 내 시설물 보수 및 주변환경정비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각종 시설물을 유지보수 덩굴류 제거, 응급복구비에 사용하기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테마파크 내 수목식재공사에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테마파크 내에 썰렁한 분위기가 내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헌수목이라든지 느티나무, 배롱나무 등을 식재해서 좀더 숲을 이루는 조경사업을 하고자 합니다. 테마파크 내 포토존조성공사에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실제 대장경테마파크에 들어오면 사진꺼리라든지 이런 부분이 미약해서 야외의자라든지 인형 조형물 등을 설치하여 사진촬영 공간을 마련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장경테마파크 유지관리 인건비를 9,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기간제근로자 상시 근로자가 3명이 있습니다. 풀베기 테마파크 내의 청소, 화장실 관리 등 이런 부분에 사용하는 인건비 3명인부임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운영비 공공요금 및 세제는 참고해 주시고 재료비 등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 중에 체험프로그램 강사수당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가훈쓰기 1명, 인경 체험하는데 2명을, 주 3회 운영하는 강사에 대한 수당이 되겠습니다. 407페이지 시설비 소규모시설물 보수에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각종 건물 천년관이라든지 유지보수 하는데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테마복합문화공간조성사업에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각종 전시체험교육 천연염색, 닥종이, 이런 사업들을 한군데 모아서 지금 가야지역들에 흩어져 있는 부분들을 테마파크 안으로 유도를 해서 같이 운용해 보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테마파크 힐링카페 운영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금 건립 중인 판매장 내에 영상시스템이나 족욕기, 안마기 등 휴식공간을 마련해서 등산객이나 대장경테마파크를 찾는 사람들한테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테마파크 시설물 정비입니다. 천년관이나 5D관이나 전부다 방송시설 전시시설 표지판 등을 유지관리하기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홍보지원 행사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대장경 아카데미운영 물품 에 2,000만원을 계상하고 각종 노트나 수첩, 연필을 사전에 준비해 놨다가 대장경테마파크 운영할 시에 제공하는사업이 되겠습니다. 기획전시회도 올해와 같이 닥종이 공예품, 시화전, 서각 등을 전시해서 대장경테마파크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좀더 볼거리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음악회 개최는 미니콘서트나 여름에 야외가족음악회 이런 부분을 통해서 가야 주민하고 어울릴 수 있는 그런 공간도 마련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 아카데미 운영강사 수당이 되겠습니다. 대장경학교에 올해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했는데 내년부터는 일반인도 참여를 시켜서 대장경테마파크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가야 국민체육센터 유지관리입니다. 인건비 기간제근로자 보수 1명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료비 시설비 및 부대비 소규모시설물정비도 지금 가야국민체육센터에 소규모 문짝이나 시설 공간을 보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탁자 의자 구입비입니다. 각종 행사시에 실제로 이런의자나 탁자가 있어야 행사가 원만하게 치루어질 것 같아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며 동예산안이원안통과 되어서 2017년 세계문화축전이 성공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홍제

박홍제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대장경사업소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대장경사업소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종옥위원.
정옥

최정옥위원

소장님 설명에 수고하셨습니다. 테마파크 내에 수목식재공사가 1억예산이 잡혀있는데 나무 종류는 어떤 종류를?
수용

정수용대장경사업소장

실제로 테마파크 내에 들어오면 너무 썰렁한 공간이 많아서 거기에 배롱나무나 느티나무 등 숲이 어울릴 수 있는 나무를 식재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옥

최정옥위원

나무 종류는 거기에 심어야 되겠더라구요. 너무 허전해 보이고 그런 게 있어서. 테마파크 포토존 사진 찍을 수 있는 앞에 관광객들이 오면 짜임새가 있는 그런 조화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구요.
수용

정수용대장경사업소장

이번에 5,000만원이 약소합니다만 최대한 저희들이 살려가지고 관광객들이 와서 촬영도 하고 기념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공간을 마련할 생각입니다.
정옥

최정옥위원

5,000만원이 작으면 추경에 더 올려서라도 좀 되게끔 딱 보면 관광객이 보면 “아,” 하면서 그 정도의 테마파크 들어오는 입구가 그런 게 있어야만, 눈으로 볼거리가 있어야만이 안에 들어와서 깊이 있게 느끼고 보는 거는 보는 거지만 입구에 그런 게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항시 들었습니다.
수용

정수용대장경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정옥

최정옥위원

소장님 신경 써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용

정수용대장경사업소장

최대한 조성을 잘 해서 관광객들이 많이 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옥

최정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홍제

박홍제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조삼술위원.
삼술

조삼술위원

지금 현재 진행중인 사업들이 공기가 어느 정도 진척되어 있습니까?
수용

정수용대장경사업소장

지금 현재50% 정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삼술

조삼술위원

사업 행사때까지 아무 차질이 없겠네요?
수용

정수용대장경사업소장

예. 내년 10월 준공일이 되겠습니다. 동절기에는 아무래도 공사가 어려움 이 있어서 내년 10월 준공 예정으로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삼술

조삼술위원

소리길 현장사업으로 해서 이 부분이 아까 소장님 말씀하신대로 출렁다리 거기에서 어디까지?
수용

정수용대장경사업소장

각사교량하고 연결하는 사업인데 실제로 그 옆으로 6주차장, 5주차장이 죽 있다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차에서 내린 사람들이 도로로 막 운행을 하는 거라예. 그래서 사고 위험이 너무 많고 해서 강변쪽으로 하천 도로 법면쪽으로 그렇게 고향의 강 출렁다리에서부터 거기서 건너온 사람하고 연결시켜 가지고 각사다리까지 연결하면 각사다리를 건너서 소리길로 진입하도록 그렇게 준비하는 사업입니다.
삼술

조삼술위원

아, 각사다리면 소리길 입구다리 그것?
수용

정수용대장경사업소장

예.
삼술

조삼술위원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주차장에서 도랑쪽으로 보면 공간이 상당히 넓더라구요. 밑에 담쌓고 위로 바로.
수용

정수용대장경사업소장

법면.
삼술

조삼술위원

법면쪽에 보면 그쪽으로 해서 펜션이나 이런 부분은 생각을 해 보셨습니까?
수용

정수용대장경사업소장

이번에 조사하는 게 제1주차장에 국일장 바로 앞에 오토캠핑장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부분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어서.
삼술

조삼술위원

그쪽하고는 오토캠핑장 앞에도 보면 공간이 많고 그런 부분도 오토캠핑장 겸해서 펜션도 다만 몇 개라도 시설을 해 보는 게 어떻겠느냐 ?
수용

정수용대장경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오토캠핑장을 조성하고 있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부의장 말씀하신 오토캠핑장 바로 밑에 하천부지 옆에 여유공간이 안있습니까? 거기에도 사람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삼술

조삼술위원

제가 가보지 않았는데 어차피 지금 개발쪽으로 나갈 것 같으면 그런 부분들이 적고 크고를 떠나서 실효성이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수용

정수용대장경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충분히 검토해서 가능한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삼술

조삼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제

박홍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소장님 LED 전광판 요새 전기때문에 설치가 가능합니까?
수용

정수용대장경사업소장

지금은 가능합니다.
홍제

박홍제위원장

법이 바뀌어가지고 설치를 못하도록 바뀌어가지고?
수용

정수용대장경사업소장

지금 현재 다른 시군에도 보면 앞에 조성되어 있습니다.
홍제

박홍제위원장

5,000만원 가지고 모자랄건데?
수용

정수용대장경사업소장

그래서 저희들이 최소한의 경비로서.
홍제

박홍제위원장

사람 크기만 해야 할 건데? 의령 같은 데는 작거든요. 산청 도로변에는 좀 크고. 할 바에는 전반적인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크게 만들어야 되지 5,000만원가지고 모자라지 싶어. 한 8,000만원해야 된다고 하던데.
수용

정수용대장경사업소장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설계를 해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추경에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제

박홍제위원장

하려고 하면 두 번 못하니까 확실히 잘 해야 되지 않느냐 싶습니다. 새로 구입해서 못하니까. 대장경사업소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그런 사업인데 축제도 많고 일이 많습니다. 행사를 하려고 하면. 콘텐츠개발 2,500만원은 이런 부분은 많이 확보해서 우리가 절에 가면 부처님한테 시주 넣고 절하는 식으로 교회 가면 스스로 하느님한테 예배를 하는 식으로, 그런 뭔가 모르게 한 개 만들어야 돼요. 행사에. 콘텐츠개발을 해서 오지 말라고 해도 스스로 올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 어야 되지 1회성 가지고는 축제를 해도 공무원들만 바쁘지 실제적인 군민들의 이익은, 경제적인 효과라든지 없지 싶은데 콘텐츠개발사업비를 더 확보하더라도 많이 넣어가지고 대장경이 성공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수용

정수용대장경사업소장

잘 알겠습니다.
홍제

박홍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삼술위원.
삼술

조삼술위원

지난번에 박필숙계장님께서 잘 하셔서 음악회가 처음에는 아주 성공적으로 개최된 걸로 봤는데 두 번째 할 때는 날씨가 너무 추워가지고 그날도 향우들이 그 음악회하는 날 전국향우회 산악회를 해인사에서 했잖아요. 같이 한번 맞추었으면 더더욱 좋았을 건데 그런 아쉬움도 있고 음악회 부분도 가야밴드가 있죠?
수용

정수용대장경사업소장

예.
삼술

조삼술위원

그분들한테 하고 나면 조금 밥값이라도 주나요?
수용

정수용대장경사업소장

기록을....

11시 40분 기록중지

11시 40분 기록개시

삼술

조삼술위원

그분들이 지역에 재능기부를 하는데 상당히 지역에 호응이 좋더라구요. 자기도 취미생활로 하는 거지만 그분들을 잘 활용해서 행사하는데 접목이 되었으면 합니다.
수용

정수용대장경사업소장

알겠습니다.
홍제

박홍제위원장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대장경사업소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대장경사업소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중식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4분 회의중지

13시 3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심사한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협의조정 시간을 가진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지금까지 각 실과사업소장으로부터 청취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 내용을 토대로 하여 협의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협의조정 시간에는 속기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13시 39분 기록중지

14시 21분 기록개시

위원여러분께서 협의해 주신 내용이 모두 정리 취합되었습니다. 안건을 확정짓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위원여러분께서 협의해 주신대로 확정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위원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위원여러분께서 협의조정해 주신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임사업은 기획감사실에 전략공모사업 운영에 1억 중에서 5,000만원, 문화체육과 게이트볼장 인조구장설치공사 6,000만원 중에서 6,000만원, 게이트볼장 비가림시설 설치 공사 3,000만원 중에서 3,000만원, 관광진흥과 2016년 고스트파크 축제 운영 지원 2억 중에서 1억원을 위임하고, 예산 삭감은 기획감사실에 지역개발사업 담당자 국외선진국 견학 900만원, 행정과에 직원한마음행사 계획 5,000만원 중에서 5,000만원을 삭감하여 심사확정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지금까지 실과사업소장으로부터 청취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내용을 토대로 하여 협의조정 하도록 하겠습니다. 협의조정시간에는 속기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시 24분 기록중지

14시 25분 기록개시

속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께서 협의해 주신 내용이 모두 정리 취합되었습니다. 안건을 확정짓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위원여러분께서 협의해 주신대로 확정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위원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합천군 공무원 주거안정기금,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 노인복지기금, 여성발전기금, 체육문예진흥기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이 심사를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간사가 없는 관계로 위원장이 결정된 사항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5차 복지행정위원회는 12월 18일 오전 10시부터 본 회의장에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12월 14일은 의정활동을 해 주시고 12월 15일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이 있습니다. 참석에 차질없으시길 바라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6분 산회

출처 경남 합천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