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균 의원 발언

중앙정부지침에 의한 사업도 있고, 규정에 따른 것은 그렇게 하고 대부분 우리지역주민, 농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농업인 중에서도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일단 홍보를 위해서 전 읍면에 플랭카드를 제작을 해서 신청기한까지 해서 곳곳에다 부착을 했고 또 저희들 읍면의 담당자를 통해서 회의를 거쳐서 이런 부분이 충분히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하고 또 저희 센터 홈페이지, 군청홈페이지에 게시를 해서 각종 저희들 교육시마다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최대한 좀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좀 많은 농민들이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우리 이창균위원님 말씀 사실은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 행정도 행정이지만 농민들도 좀 인식을 좀 바꿔 줄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매년 이런 사업은 거의 연말에 사업신청을 받고 있고 또 이런 사업계획을 영농교육을 통해서 읍면별로 돌아가면서 읍면에서 교육책자를 발간해서까지도 다 배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심있는 농업인들은 항상 교육에 참석하고 또 관심 없는 분들은 안 오세요. 그런 부분도, 이 영농교육이 홍보가 덜 되어서 그런지 몰라도, 하여튼 농업인들이 각자 개인의 관심 정도에 따라서 좀 차이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가점을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홍보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 영 관심이 없어요.

전체 저희군의 농업소득은 전체 4,680억 정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5·5농가 육성을 위해서 단계적으로 한 마을에 5,000만원 이상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농가 5농가를 육성하고 있습니다만 1억 이상은 지금 좀 파악이 된 게 없습니다. 파악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예.

지금 현재 도내 평균 농가소득이 3,200만원 정도 보고 있습니다. 있는데 2050프로젝트사업 때 도에서 발표한 대로 저희군도 2020년에 평균소득 5,600만원 정도 이렇게 목표를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적어도 한 3천5백 이상이 되어져야 그런 대로 먹고 살 정도로 되지 않겠습니까? 그 정도로 저희들 생각합니다.

지금 5·5농가 해가지고 1년에 약 85농가씩 이렇게 육성을 하려고 예산을 지금 편성을 해 놓고 있습니다. 매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저희 군에서 농가별 소득파악을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주민지원시스템 해가지고 농가별 소득수준, 또 주재배 품목, 이렇게 읍면을 통해서 지금 전산입력을 시키고 있는 단계입니다. 이것이 파악이 되어지면 합천군 전체 농가소득이라든지 또 육성방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구체적으로 방향이 좀 잡힐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주력작물을 선정을 하고 집중적으로 주력작물 위주로 좀 육성을 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위원? 배몽희위원!

이 시설은 확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읍면에 공문을 시달해서 공모사업을 거친 다음에 보조사업 심의를 통과해서 선정하도록 할 그런 계획입니다.

대상자가 일부 지금 많은 전화문의는 오고 있는데 아직 확정하지는 않았습니다.

기존 하시던 분들이 대상이 될 수도 있고 신규로 하고 싶어 하는 사람도 대상이 될 수 있는데 저희들이 그 사업계획서를 보고 선정심의회를 거쳐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곤충은 굼벵이하고 식용도 있고 또 학교기자재로 사용하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사슴벌레 같은 것 안 있습니까? 우리 곤충채집할 때 사용하는.

예. 장수벌레 이런 것.

지금 이게 곤충사업이 어느 정도 조금 뿌리를 내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이라든지 이런 것은 이미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고 애벌레 같은 이런 걸 구입할 수 있는 조건은 다 구비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예. 아직. 이게 몸에 좋다는 이야기는 하고 있지만 과학적으로 증명된 것은 좀 부족한 그런 실정인데 사실 이게 음성적으로 판매되는 금액이 상당한 걸로 저희들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제가 부연설명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합천에는 지금 들꽃회라 해가지고 13명 정도, 그때 약 16명 정도가 거기 소속되어 있다가 몇 분은 나가시고 지금 현재 들꽃회에는 13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저희들이 아무래도 이걸 갖다가 농가소득으로 연결을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이분들이 하고 있는 것은 취미활동 정도 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앞으로 힐링문화가 확산되고 있고 우리 합천군에도 이 들꽃부분에 관심을 가져보고 시범사업이라도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많이는 안하고 거의 취미활동수준입니다. 농가소득으로는 연결이 안 되고.

아닙니다. 앞으로 이 아웃도어문화, 야외문화가 지금 막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고 먹을거리, 볼거리, 즐길거리를 국민들이 찾기 때문에 우리도 이 부분에는 반드시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규모는 이제 일부에서는 지금 회원들이 집에 갖고 있는 그 야생화를 어느 한 집단화된 곳에 공동으로 관리하자 이런 회원들도 있고 저희들 생각은 일단은 농가를 좀 많이, 참여하는 농가가 합천군에도 이 야생화 쪽에 한 50농가는 되어서 좀 뭔가 이래 전시회를 한다든가 앞으로 뭐 이 야생화를 항노화산업과 연계를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은 야생화농가를 좀 많이 늘이는 것이 우선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예. 거기에 있는 사업 전부 다가 사업자가 지정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많이 있고요.

예.

이것은 주로 기능성쌀을 전용재배단지를 조성하는 그런 사업인데 6차산업과 연계한 상품을 좀 추진하는 그런 쪽으로 하고 있는데 이게 경영과 사업이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상세한 내용은 잘 모르겠지만 한 10헥터 정도의 기능성쌀단지를 만들어 가지고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주로 쌀가공제품 개발비라든지 가공기구 구입, 포장재, 생산비절감 농자재구입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지원이 될 것 같습니다.

뭐 그런 것도 포괄적으로 될 수는, 방앗간을 짓는다기보다는 가공제품을 개발한다든지 이런 것에 들어가는 비용을 하고 그 다음에 생산비절감을 위한 어떤 생산시설 그런 쪽으로 지원을 하는 것 같습니다. 경영과 업무라서 제가 상세한 부분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예산은 2050에 같이 포함을 시켜 놓고 여기에서 지금 기능성쌀하고 농업인 농산물가공 일감창업, 마을소득경제사업, 수출단지 현대화 규모화 지원사업까지 경영과에서 하고 그 다음에 농수산대학교 출신 전문농업인 육성 그것까지 경영과에서 합니다. 농산물 안정생산기반구축 시설원예 노후온실 개선사업, 과수생산기반 조성사업 이것은 농업지도과에서 사업을 합니다.

예?

예.

예.

무인방제시설 약 40,270미터 정도를 하는 건데 지금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4,000만원 정도가 들어가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게 당초에 도에서 도비 지원을 받기로 약속이 되어 있었는데 도비에서 삭감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급하게 우리 2050쪽으로 해가지고 사업을 전환했는데 이게 좀 중복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709페이지에 있는 도비보조사업인 가야수출농단 무인방제시설 지원부분은 수정예산에서 전액 삭감하는 걸로 그리 제출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업무적으로 좀 착오가 있었습니다.

예. 잘못됐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위원? 석만진위원!

5·5농가는 새롭게 선정을 하는 겁니다.

예. 이 5·5농가육성사업은 우리 합천군 농업 6차산업화 5·4프로젝트지원조례에 근거해서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2012년부터 17년까지 한시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하고 후내년하고 나면 종결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개인으로 합니다.

2,000만원 보조하고 자부담 1,000만원 해가지고 3,000만원짜리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합동양조장은 지금 기본설계를 하고 있고 아마 내년 8월쯤 되면 출시할 걸로 계획잡고 지금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미 토지구입은 끝난 상태고 사업은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박안나위원!

아, 예. 저번에도 저희들이 그때 이창균위원님께서 ‘이게 뭐 200만원 받았다고 해서 이게 대상이 안 되어 가지고 그 혜택을, 진짜 혜택을 받아가지고 좀 농가소득 5,000만원까지 올릴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줘야 되는데 200만원 받은 것 때문에 못하고 있다’ 지적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에는 완화를 좀 했습니다. 해 가지고 1,000만원까지 지원을 하면 그때 200만원 데드라인 걸려가지고 이 수혜를 못봤던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번에 1,000만원까지 완화를 해서 군수님 결재를 받아서 지금 시달 중에 있습니다. 저번에 지적하신 거 보완해서 저희들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아니요. 그 부지는 개인 돈으로 했습니다.

아닙니다. 부지는 개인 돈으로 하고.

기계 구입하는데.

(좌석에서)아니, 그게 지금 내년도 예산이 확정이 안됐기 때문에, 기계를 제작하는데 벌써 시간이 한 6개월 이상이 걸립니다. 그래서 그 돈 가지고 기계 사고 햇썹 받는데 여러 가지 부분, 설계하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순수하게 보조금지침에 보면 부지 매입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지 매입은 별도로 했습니다.

2억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4억 가지고 지금 기계제작하고 설계하고 그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건물을 지어야지요.

예.

당초에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보조금 지침에 안되기 때문에 수정을 했습니다.

예. 자부담으로 전액 부담했습니다.

반튼만 가공한다는 뜻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양파를 하면 껍질 까가지고, 마늘도 반튼만 가공을 해가지고 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예.

아, 양파 까는 것 말씀이시지요?

그것하고 이게 추가적으로 공모사업을 해 가지고.

(좌석에서)그 시설을 지금, 1층에 있는 시설은 2층으로 옮기고 위생조건하고 이런 것을 다 보완해서 또 매출액도 지금 약 10억인데 내년에는 20억 정도 매출목표를 갖고 그래 공모사업에 신청해 가지고 이번에 확정되었습니다.

마늘 까는 거 말씀이십니까?

난립까지는 아니더라도 사업계획만 좋다면 저희들이 공모사업에 신청해 가지고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기금부분에 더 질의가 계십니까? 예. 배몽희위원!

예. 유통회사도 있습니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올해 유통회사에 있고 동부농협에 있던 것은 고장이 나서 유통회사 것을 한번 사용해 보니까 한꺼번에 물량이 너무 많이 몰리고 이래 가지고 선별이 안 되어 가지고 상당히 애로사항도 있었고 또 대형마트 같은 데서는 와가지고 시설을 다 점검을 해보고 갑니다. 시설이 있나 없나 그걸 올해는 동부농협이 상당한 애로사항을 느끼고 그래서 당초부터 자꾸 좀 지원을 해야 되겠다 그래 가지고 천상 좀 편성을 했습니다. 그것은 꼭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게 어찌된 것인가 하면 우리가 국도비 예산 가내시가 상당히 좀 늦습니다. 그러니까 예산편성하는데 있어서 우리가 요구를 해 가지고 어느 정도 그런 것은 편성을 해 놓고 정리를 자꾸 해 나가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수정예산에 보시면 상당히 좀 조정할 것이 많습니다. 지금도 가내시가 내려오는 게 있습니다. 1회추경에 보통 많이 바꾸는데 올해는 조금 그런 것은 수정예산에 약 5, 6가지 정도 해놨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맞습니다.

예. 상한선이 있습니다. 우리 조례를 정할 때 상한선을 다 정해놓았습니다.

상한선까지는 정확하게 지금 공부를 못했습니다만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그 조례를 올 5월에 만들 때 그것은 상당히 논의 끝에 만들었습니다. 우리 전업농가 수준까지 그걸 하도록 그리 했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군비사업은 아니고 그 당시에 국도비가 다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운영자금도 지금 도비사업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도비가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양이 적게 내려오는데.

예. 중앙부처에 건의하고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배몽희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박안나위원!

그래 이게 작년에 우리 석위원님도 말씀을 하시고 안 그러면 군비를 올해 확보를 하려고 했습니다만 작년에 보니까 이게 조건이 조금 까다로워요. 금액이 적고 하니까. 상당히 좋아하는 부락은 좋아하는데. 20명 이상 25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 하려고 하니까 돈은 적고, 그래 놓으니까 신청을 했다가 또 안하는 부락도 있고 사실은 그렇습니다.

아, 그렇던가요?

예. 좋습니다. 우리는 이제 도비사업이 되어 놓으니까 그 맞춘 금액만 도비 30%, 군비 70% 이래 정액을 해 가지고 딱 맞춰가지고 예산을 편성했는데 위원님 말씀과 같이 군비를 좀 더 늘여서, 이게 개소당 170만원씩 주는데 조금 더 많이 줘가지고 20명 25일 이상하도록 그런 식으로 군비를 조금 늘이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말 그대로 그 부락에서 이것도 10명 이상 참석하는 농가가 되겠습니다. 마을당 10명 이상이 그 기계를 사고, 하나 앞에 한 개씩, 그 1인당 500만원이 안 넘도록 지원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예를 들어서 동력살포기를 한 대 산다, 그런데 그 살포기가 조금 무슨 보완을 해야 될 상황에 있다, 농기계회사에서 만들어 가지고 아주 좋은 기계가 나와도 또 쓰다보면 조금 불편한 게 있습니다. 그러면 불편한 걸 개선할 수 있도록 컨설팅도 받고 그래 가지고 개선해 가지고 쓰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목적은 그렇는데 이제 개선을 하려고 하다보면 그렇게 개선할 것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도 조금 그래서.

구체적으로 그게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자기 마을에 필요한 것!

예.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예”라는 위원 있음) 과장님 장시간 설명 수고 많았습니다.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도 합천유통을 통해서 많은 군민들한테 실망을 드렸는데 그래도 뭐 전환점이 되지 않았느냐, 지난 한 해! 그래서 앞으로 우리 합천유통이 정말 농민들을 위한 단체로 거듭 태어 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도 관리감독도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관심을 가져주시고,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외연수부분에, 농촌지도자, 4H, 거기 뭐 1명씩 보낸다는데 그것이 뭐 과연 단체에서 1명씩 대표로 보내서 될 거냐 그런 부분도 해 주고, 설명서 667페이지에 농촌지도자 작년에 이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정보지, 그리고 농업경영인 신문대가 9,000만원, 사실 이 부분은 사업을 재고해 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내나 그대로 올라왔는데 제가 농업경영인한테나 지도자한테 신문 보내는 걸 뭐 돈이 아까워서 하는 말씀은 아니니까, 이 9,000만원을 정말로 신문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고 안하는 사람이 있을 거고,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는 자부담을 50%라도 해서 50% 만 지원해 줘서 이 예산이 오히려 농업경영인한테 소득이나 어떤 직접적인 혜택이 되었으면 어떻겠느냐? 농촌지도자가 연세가 좀 많은데 과연 이 농민신문이다 무슨 여러 가지 농업신문이 많이 배달이 되는데 다 휴지조각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과연 이 사람한테도 신문대금이 3,000만원 액수의 가치가 있는 건지 한번 그런 것은, 그분들 단체에 한번 물어보시면 안 되겠습니까?

예. 유통정보지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저번 의회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실태조사를 전부 다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주 사업이 도비보조사업인데 도비보조사업으로 내려와서 중복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농업경영인이 있고 또 농촌지도자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총 조사를 한번 하니까 중복되는 사람이 약 312부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예산은 이리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위에서 내려 왔으니까! 그런데 실제로 보급하는 것은 약 312부를 감축해 가지고, 그러니까 계산은 약 1,800만원 정도 삭감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부씩, 중복 지원은 안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또 순수 군비사업 같으면 조금 다시 검토도 하고 하는데 도비사업이 되어서 일단 예산은 이렇게 편성했습니다. 위에서 내려오는 대로 편성했는데 지출면에서는 우리가 줄여서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리 도비사업이라도 그 정책이 잘못됐으면 우리는 좀 변화된 모습으로 이 사업을 추진해도 관계없지 싶은데? 무료로 주는 걸 끊으려고 그러니까 다 원하는 건데 자, 이 돈을 효율적으로 여러분들이 자의로 쓰라고 이야기하면 신문 반튼 줄여도 아무 관계없을 건데! 예를 들어서 자부담해도! 필요한 사람만 자부담해서 보라는 거지. 언론이라는 것은 다 그런 것 아닙니까? 지금도 그런 어떤 정책을 펴는 입안자들이 잘못됐다는 거지.

알겠습니다. 최대한 절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문제는 구조적으로 바꾸어 나가야 된다는 거지. 그리고 이것은 속기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들 대여은행 운영하는데 특별한 민원은 없습니다.

그 많은 욕구를 다 충족시키기가 쉽지 않을 건데?

예. 전체를 다 충족시키기는 부족합니다만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습니다.

아까 활력과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농가별 소득이라든지, 그런데 농업경영지도를 하려고 그러면 그래도 농가별로 일정 부분 무슨 농가별 어떤 조사자료라도 조금, 그런 게 영 불충분한 것 같은데 그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해 보시면 안될까?

알겠습니다. 또 다시 되는 이야기인데 주민소득시스템부터 한번 구축해 보면 어느 정도 이제 될 것 같습니다.

도대체 나부터가 이 세 과가 헷갈립니다.

의무가 그렇습니다.

어쨌든 수고 많았습니다. 그래도 농정이 우리군의 어떤 중심업무 아니냐!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욕심이 좀 많아서 많은 걸 요구하더라도 좀 너그럽게 이해를 부탁드리고 활기차게 일 좀 열심히 해서 부농 만드는데 함께 힘을 모읍시다. 고맙습니다.

명심하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점심식사 때문에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2.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군수제출) - 농업지도과

반갑습니다. 농업지도과장 손영진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농업지도과 담당계장 일괄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인사) 그러면 2016년 세출예산에 대해서 간단하게 사업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농업지도과 예산은 201억8,105만2,000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먼저 724페이지 농업전문인력양성 사무관리비에 품목별로 연구회 육성에 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727페이지 현장기술지도 활동지원입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로 농업인지도 교육장비 교체를 위해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30페이지 과학영농 시설운영을 위하여 시설비 농업연구시설 노후시설보강을 위해서 1,000만원의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산및물품취득비로서 마늘조직배양실 장비구입을 위해서 6,000만원의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731페이지 식량작물 안정생산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벼 보급종 차액지원부분에 있어서 사업량 약 214톤에 사업비 1억2,83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벼병해충 무인헬기 공동방제 농작업로 대행료 지원에 있어서 사업량 2,000헥터에 사업비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서 지원단가는 헥터당 10만원이 되겠습니다. 732페이지 민간자본사업보조에 있어서 벼보급종 채종단지 조성부분에 저희들 2015년도 1차년도 채종단지를 운영하였습니다. 사업대상으로서 합천읍 서산리 계림 채종단지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20헥터에 채종단지를 운영함에 있어서 사업비 군비 70, 자담 30% 해서 8,000만원의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사업보조에 있어서 고품질 잡곡재배단지 조성입니다. 사업량 4헥터로서 도비 30, 군비 40, 자부담 30% 해서 3,000만원의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벼조기재배단지 조성에 있어서 이 사업은 조기재배를 목적으로 노동력 분산으로 경영비절감 및 농가소득증대를 위한 목적으로서 사업량 17헥터에 사업비 1,2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33페이지 벼병해충 방제에 있어서 재료비입니다. 병해충 공동방제 약제비 지원은 이게 도비사업으로 8,750만원과 벼 못자리 입제농약 지원 군비사업 7억원을 합해서 7억8,750만원을 못자리 입제농약 방제약제로 지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민간경상사업보조에 있어서 벼병해충 공동방제 농작업대행료 지원입니다. 사업량은 1,767헥터로서 사업비는 도비 30, 군비 70% 해서 1억7,67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벼병해충 광역방제비 지원입니다. 이 사업도 2013년부터 계속 지원해 오고 있는 사업으로서 사업량은 100헥터 사업비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사업보조 농약살포 무인헬기 구입 지원입니다. 이 사업량은 1대, 사업비는 도비 15%, 군비 35, 자담 50% 해서 사업비 2억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벼육묘장 설치입니다. 재료비로서 사업대상면적이 7,144헥터입니다. 저희들 군전체 재배면적의 약 90%에 해당되는 면적입니다. 사업비는 7억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쌀소득보전 고정직불금으로서 기타보상금입니다. 사업량이 8,086헥터로서 사업비는 7억9,86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734페이지 조건불리지역 직불금으로서 기타보상금입니다. 사업량이 436헥터로서 국비 80, 군비 20% 해서 2억2,831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밭농업 직접지불사업에 기타보상금으로서 사업비가 3억5,905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의 지원단가는 헥터당 40만원과 논 이모작의 경우는 50만원을 지원하는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735페이지 들녘별 경영체 육성에 있어서 민간자본사업보조입니다. 사업량은 3개소에 약 50 내지 100헥터를 조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5억800만원입니다. 국비 50%, 도비 12, 군비 18, 자담 10% 해가지고 들녁경영체를 육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지역행복생활권 협력사업으로서 인건비부분입니다. 상담사 2명을 채용하는데 있어서 6,080만원과 밑에 민간위탁금으로서 농촌인력은행 운영에 있어서 2억8,720만원 이 사업을 합해서 3억4,800만원을 2년차 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으로서는 농촌인력은행운영 상담사 채용과 데이터베이스 구축, 각종 운영비로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737페이지 신기술보급부분에 민간자본사업보조 벼 무논점파 동시 측조시비 재배기술 시범사업입니다. 사업량은 1개소로서 약 30 내지 50헥터 이내로 조성하게 됩니다. 사업비는 1억입니다. 다음은 FTA대응 벼 생력재배 기술보급사업으로서 이 사업은 농촌인력부족에 따른 벼 안정생력재배를 통한 악성노동력을 절감하고자 하는 목적으로서 사업량은 50헥터 1개소입니다. 사업비는 2억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두류 장류 신품종 생산가공단지 시범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콩생산에서 가공연계를 통한 부가가치 향상 및 소비자 신뢰를 제고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10헥터 내외의 사업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2억입니다. 다음 잡곡생산 일괄 기계화 기술시범사업입니다. 사업량은 1헥터 1개소입니다. 국비 30, 지방비 50해서 3,000만원의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738페이지 과학영농 현장기술지원사업으로서 토양검정실 운영인부임 1,771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39페이지 시설원예 경쟁력 강화사업에 있어서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소비자 기호맞춤형 미니채소 생산시범입니다. 이 사업은 핵가족시대에 부응한 소비자 트랜드와 연계한 소득개발작목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업량은 2개소로서 2,500만원의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740페이지 시설원예품질개선사업에 있어서 민간자본사업보조입니다. 원예전문단지 4.2헥터에 3억2,500만원, 일반원예시설은 2.7헥터에 1억5,226만6,000원, 고추비가림재배시설은 3.2헥터에 6억3,5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국비 20, 도비 9%, 군비 22%, 융자 30, 자담 20%로 사업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사업으로서 민간자본사업보조부분입니다. 사업량은 1.3헥터로서 1억9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41페이지 원예시설 설치에 있어서 딸기하우스 시설현대화에 있어서 사업량은 3헥터로서 도비 25, 군비 25, 자담 50% 해서 사업비 2억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고품질 양파생산 기계화지원입니다. 이 부분은 사업량 55대로서 도비 25, 군비 25, 자담 50% 해서 사업비 3억6천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742페이지 시설원예 기술보급사업에 있어서 민간자본사업보조입니다. 고랭지 사과과수원 신규 조성입니다. 이 사업은 저희 진흥계통의 공모사업으로 신청한 국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 1개소 1헥터 정도로서 1억원의 사업비, 그 다음에 양파기계화정식시범단지 조성사업 이 자체가 진흥사업공모에 참여하였습니다. 1개소에 1억원의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노지채소 경쟁력 강화에 있어서 민간자본사업보조로 배추무사마귀병 방제 지원입니다. 저희들 사업량을 30헥터 1개소로서 사업비는 4,200만원, 군비 50, 자담 50%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양파기계화 확대 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사업량 20헥터로서 군비 50, 자담 50% 해서 사업비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양파 톤백출하 지원입니다. 저희들 사업은 1개소로서 군비 50, 자담 50% 해서 사업비 2억원으로써 추진하고자 합니다. 734페이지 ICT융복합지원사업으로서 민간자본사업보조입니다. 이 사업량은 3.3헥터로서 사업비는 국비 20, 도비 9%, 군비 21%, 융자 30, 자담 20% 해서 1억8,000만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744페이지 농업재해보험 민간경상사업보조입니다. 농업재해보험사업으로서 대상품목은 사과 외 약 40품목 정도로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250헥터에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국비 50, 도비 10%, 군비 20%, 자담 20%가 되겠습니다. 2016년도에 농작물재해보험의 기존 2015년도 차이점은 농업수입보장보험부분이 저희들이 양파 품목에 대해서 합천군이 전국의 5개 지역에 시범사업을 함에 있어서 합천군과 경남에서는 창녕군이 시범사업 지역으로 되어서 2016년도에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존의 재해보험은 자연재해나 조수해, 화재 등에만 피해보상이 있었습니다만 이 수입보장보험은 가격하락에 대한 보장까지도 가능한 보험제도가 되겠습니다. 다음 고품질 과실생산 현대화사업입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에 있어서 과수 고품질시설 현대화사업입니다. 약 15개 세부사업이 있는데 기금 20%, 도비 9%, 군비 21%, 융자 30, 자담 20% 해서 1억원의 사업비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유기질비료지원사업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서 유기질비료 공급함에 있어서 사업량이 2만2,785톤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0억4,900만원입니다. 국비 47%, 도비 5%, 군비 48%가 되겠습니다. 다음 745페이지 친환경농업직불사업 기타보상금으로서 사업량이 114헥터입니다. 사업비는 1억원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746페이지 친환경농산물생산지원사업에 기타보상금으로서 친환경인증쌀 생산농가에 대한 안전농산물생산지원입니다. 사업량은 130헥터 정도로서 사업비 2억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지원단가는 헥터당 무농약의 경우 100만원, 유기농의 경우에 120만원의 지원기준을 설정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사업보조에 친환경 기능성 흑찰벼 재배단지 조성입니다. 사업량 15헥터로서 군비 50, 자담 50% 해서 총사업비는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원단가는 헥터당 1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누룽지 생산설비 보완입니다. 이 사업은 등산 및 야외활동시 간편히 먹을 수 있는 햇썹 친환경누룽지 스틱종류를 개발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군비 50, 자담 50% 해서 5,000만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산물 직판장 설치입니다. 저희 쌍백 외초지역에 산성산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는 주말에 약 2,000명 정도의 내방객이 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친환경농산물을 이 내방객을 대상으로 해서 주말에만 운영하는 직판장 약 10평 정도의 규모로 지원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000만원으로서 군비 50, 자담 5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산물 생산단지 조성입니다. 이 사업은 사업량 20헥터로서 사업비는 군비 50, 자담 50% 해서 2억원의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지원기준은 헥터당 1,000만원 기준으로 하였습니다. 다음 747페이지 토양개량제 보조사업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사업량은 약 6,174톤입니다. 사업비는 8억2,900만원으로서 국비 70%, 군비 30%가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사업보조에 있어서 우수농산물 품질인증 GAP 시범입니다. 이 사업은 GAP농산물, GAP 인증을 받은 사업장에서 선별, 포장, 출하함으로써 소비자 신뢰도 제고 및 농가소득을 증대할 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도비 30, 군비 30, 자담 40%로서 4,000만원의 사업비로 사업대상은 GAP인증농가 중에서 사업대상자를 선정하고자 합니다. 다음 748페이지 GAP인증농가 지원사업에 민간경상사업 보조부분입니다. GAP인증 안전성 검사비 지원입니다. 사업량은 30여 농가 대상으로서 사업비는 456만6,000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건당 검사비가 약 15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생태농업 조성입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에 있어서 생태농업단지 조성입니다. 2016년도 사업량은 2개소로서 사업비는 2억5,000만원입니다. 도비 30, 군비 40, 자담 30%로 추진하게 되며 사업대상은 무농약 이상 친환경 획득농가 또는 법인을 대상으로 하고 법인의 경우는 20헥터 이상 10농가 이상의 참여조건, 마을의 경우에는 50헥터 이상 20농가 이상이 참여하는 조건으로 사업대상자를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유기농업 선도농가 가공유통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비는 도비 25, 군비 56%, 자담 20% 해서 1억7,500만원을 편성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 유용미생물 자가제조시범입니다. 사업은 도비 30, 군비 30, 자담 40% 해서 1,000만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749페이지 유기농업 자재지원사업으로서 민간자본사업보조입니다. 사업량은 80헥터이며 사업비는 8,000만원입니다. 사업내용은 무농약 이상 인증농가에 대하여 유기농 자재를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지원기준은 무농약의 경우에는 헥터당 150만원, 유기의 경우에는 200만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토종농산물 소득보전 직불제 기타보상금입니다. 사업량은 50헥터로서 사업비는 6,000만원입니다. 다음 친환경농업 기반구축입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로서 이 사업 대상은 가람영농조합법인이 되고 사업량은 1개소 약 20헥터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대상작물은 대부분 시설원예입니다. 사업비가 8억입니다. 지특예산 30, 도비 15, 군비 35, 자담 20% 해서 이 사업은 저희들이 공모에 의해서 사업이 선정된 것입니다. 다음 주산지 GAP 안전성분석 민간경상사업보조입니다. 이 사업은 사업량은 310점 정도로 해서 사업대상은 법인, 특화작목단지, 들녘경영체 등을 사업대상으로 하겠습니다. 국비 50, 도비 15, 군비 35% 해서 7,758만9,000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겠습니다. 이 사업의 지원기준은 건당 25만원 정도로 지원기준으로 설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으로부터 소상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위원님들 질의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몽희위원!

아닙니다. 저희들이 공모를 해 가지고 일단 신청을 받을 겁니다. 지금 대부분 여기 나와 있는 것은 대상지가 선정된 사업들은 거의 없습니다. 저희들이 신청을 일정 기간동안 받을 겁니다. 받아서 1월 정도에 그 대상자가 확정이 됩니다.

예.

예. 이 부분은 저희들이 당초에 이 사업이 2015년도 3월에 기획실에서 공모가 되어 가지고, 그리고 예산편성이 2차 추경에 2015년도 분이 편성이 되고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업무가 올해 6월에 기획실에서 농촌활력과로 왔다가 다시 11월에 지도과로 다시 이관된 그런 사업이다 보니까 현재로는 그 사업을 착수하기 위한 준비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2015년도 사업은 지금 현재 계속이월사업으로 이월을 시켜 놓고 있는 입장입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사회적기업 협동조합을 설립을 하고 조례제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절차가 조금 남아있습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순수하게 농촌 구인자와 인력만 연결해 주는 그런 사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시설부분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요즘 소비자들이 나이 드신 분들은 과일을 깎아 드시는 이런 부분이 어느 정도 숙련이 되어 있지만 요즘 젊은 세대들은 과일을 거의 깎아먹지를 않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과일소비라든가 과채류소비가 거의 잘 안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상당히 좀 어렵겠습니다만 소과일 채소, 그러니까 과일종류를 일단 시범적으로 한번 저희들이 시도를 해볼 계획입니다.

예. 과채류! 열매가 달리는 채소. 예를 들면 미니수박 애플수박이라든가 아니면 참외도 아주 작은 참외 이런 쪽으로도 생각하고 있는데 이것은 아마 조금 농가의 상황이라든가 이런 걸 봐가지고 대상품목을 선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박안나위원!

예. 아직도 현재 그대로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어떤 합천쌀의 이미지 때문에 그렇게 하고 저희들이 이걸 광해공단에서 리모델링사업에 좀 하려고 시도를, 건설과에서 추진하는 부분이지만, 했는데 농가들이 상당히 참여가 적극적으로 안 되어 가지고 상당히 애로사항이 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리모델링사업 자체가 5개년간 계획이 수립되는 그런 과정에 있어서 저희들 차기년도에 그게 계획 수립되는 데는 반드시 반영해 가지고 그런 부분은 단절할 수 있도록 이미 군수님하고 간담회 과정도 거쳐놓았고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일부 농가들은 거의 지금 현 상태로 그대로 유지하고 싶어 하는 쪽으로 많이 가지고 있는데 저희들 어떻든 5개년 사업이 수립이 된다 그러면 그때는 반드시 반영을 시켜서 이제 이런 지원이 계속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 그 부분 때문에 참 안타까운데 이게 광해공단에서 매년 사업을 하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보니까 5년 단위로 계획이 수립되어 가지고 사업이 시행되더라고요. 그래서 좀 착오가, 어떻든 저희들이 그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이 부분은 최대한 다음 계획에는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가야 친환경단지에 사실은 누룽지를 도비사업으로 설비를 일부 했습니다. 해 놨는데, 누룽지만 가지고 생산설비를 해 놓다보니까 이게 이제 품목이 너무 단순해서 여기다 바로 라인에다가 조금만 보완을 해버리면, 이 정도 투입해 가지고 바로 해 버리면 스틱형 해 가지고 바로 뜨거운 물에 희석해 가지고 먹을 수 있는 그런 것까지 가능하도록 아마 가능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지역은, 일반누룽지가 시중에도 많이 나오기는 합니다만 일반누룽지들은 지금 현재 시중에 나가있는 것들은 대부분이 구곡 내지는 묵은 쌀이나 이런 걸 활용하다보니까 단가가 좀 낮은데 저희들은 친환경만 순수하게 고집해 가지고 차별화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만 좀 보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많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 제품은 킬로당 약 280그람 든 것이 3봉지에 약 1만3,000원 하거든요. 그러면 일반시중 것보다 가격이 4·50% 비쌉니다. 그 대신에 이게, 저희들이 그 부분도 충분히 협의를 해 봤습니다. 우리도 그러면 단가를 낮출 수 있는 쌀을 그런 걸 좀 활용하면 안 되겠냐? 그것은 이미지를 한번 버려버리면, 한번 버리면 영원히 똑같은 제품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쪽에서는 우리는 반드시 친환경쌀로 가겠다, 가격이 좀 비싸더라도! 그렇게 지금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그 부분도 한번 제안을 해 봤습니다만 이 분들이 그렇게는 안하겠답니다. 안하고 어떻든 차별화하겠다! 그리고 현재 누룽지 만들어 지고 있는 것은 OEM방식으로 해 가지고 거의 8·90%는 설비업체가 지금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기들이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고랭지라 그러면 해발 약 500이상을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지역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우리 작물을 재배하기가 가능한데는 가야 지역에 좀 많이 분포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가회 일부 지역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는 않는데 가회는 두심권역에, 이게 일반고랭지라도 경작이 가능한 지역이 분포되어 있는 것은 지금 가회 두심쪽하고 가야 숭산, 치인리 쪽으로 분포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지역위치에 따라서 좀 차이는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 적지가.

예. 요즘은 과수원조성하면 대부분 플라스틱관이 있습니다. 그걸 다 매설합니다. 그러다보니까 이 조성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요즘 조성하는 것은 대부분 그렇게 다 되어 있습니다.

요즘은 사과는 3년 되면 바로 수확 들어갑니다.

그 부분이 저희들이 좀 딜레마부분입니다. 지금 사과가 상당히 좀, 배면적은 오히려 줄어든 반면에 사과면적은 전국적으로 좀 늘어나 있거든요.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상당히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고 저희들 이 부분은 사실은 군비투입이 실제로 1헥터 조성하는데 잘 한다 그러면 1억 정도가 소요가 되니까 이걸 무한대로 확대하는 것도 한계가 있고요. 그래서 진흥원공모사업으로 어떻든 조금씩 조금 씩이라도 이렇게 하겠다라고 저희들이 요구를 했더니 이번에 채택이 되어서 다행히 저희들이 가져오게 된 겁니다.

신규 조성 쪽으로는 저희들이 거의, 품목에 따라서 차이는 있는데요. 그걸 신규조성 쪽으로는 가급적이면 상당히 저희들이 제한을 좀 하고 있고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들이 과수쪽이 지금 사실은 좀 포화상태에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제가 좀 성급한 판단인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붐이 일고 있는 블루베리라든가 이런 쪽으로, 다 그게 블루베리 계통인데, 그 부분이 언젠가는 한번 다시 폭락의 조짐이 그런 어려움이 한번 닥칠 거 아닌가 저희들 그리 예상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면적을 신규로 확대해 나가는 이런 부분은 상당히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저희들이 그래서 올해 분, 이때까지 합천에 분포된 품종들이 남평벼가 상당히 많이 분포됐는데 이 남평벼가 그렇게 밥맛이 좋은 것은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그 대안으로 운광벼라고, 조생종 계통이거든요. 이걸 저희들이 종자를 많이 확보해 가지고 공급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그러니까 저희 지역으로 봐서는 운광벼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너무 지나치게 하면 벼 자체가 미질하고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 때문에 좀.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모대일수 가지고는 그렇게 되지 않고 품종 특성이 어느 정도 갖춰져야 될 겁니다.

그게 약간은 비례하지요. 약간은 하는데 그게 결정적으로 파격적으로 늘인다든가 줄인다든가 이것은 안 되지요. 품종고유의 특성을 어느 정도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그게 상당히 어려운 부분인데 내재해형의 어떤 설정기준을 진흥청하고 농림부가 그 기준을 고시를 해 놓고 있거든요. 그게 아마 구조계산을 해 가지고 강풍 얼마일 때 얼마의 압력을 견딜 수 있는 시설의 설계가, 저희들이 도면도 다 가지고 있고 그렇습니다만 그런데 그걸 가지고 시공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저희들도 좀 놀라는 부분이 순간적인 돌풍이나 이런 것 때문에 그런가는 모르겠는데 아마 그런 훼손이 일어나는 경우가 좀, 우리 지역만 있는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그게 약간은 시군별로도 건의가 되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다시 재설정을 해야 된다는 건의도 하는데 그러나 그 설정 자체가 어느 정도 표준화가 되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나치게 높여버리면 시설단가가 높아진다! 그렇게 해 가지고 고시를 해 버리면 나중에 결국은 그걸 자꾸 요구를 해 버리면 농가들이 그렇게 다 할 수 있겠느냐 이런 또 문제가 좀 있고 해서 그 부분은 상당히 위에서 고민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나름대로 그런 부분 건의는 하고 했습니다. 했는데.

예. 그 지반 자체가 밑에 암반이 깔려가지고 지형적으로 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배몽희위원!

저희들은 그 부분에는 사실 아직 깊이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것은 질소과다라든가 공중습도가 굉장히 수확기에 임박해가지고,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아마 질소가 좀 과다되는 경우가 깜부기병 발생의 요인이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수확기에 임박해가지고 공중습도라든가 이런 부분과 연계가 있다고 봅니다.

품종간에도 그런 부분이 좀 있을 수 있는데 지금은 종자소독으로 그런 것이 대부분 해소가 되는 부분들입니다.

고려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 있습니까? 없으시다면, 우리 배몽희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종자, 망을 지원하다가, 어쨌든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안했으면 좋겠다 그런 게 아니고 그런 막연한 지원보다는 좀 효율을 높일 수 있는 지원을 해줬으면 어떻겠느냐? 기술지원이라든지 더 적극적인 지원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바램이 있었는데, 어쨌든 그것이 이제 기계화라든지 인력부분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방향 제시는 좋은데 과연 주던 걸 끊었을 때에 공감대를 얻을 수 있겠느냐 그런 걸 고민을 한번 해주시고.

예. 잘 알겠습니다.

마늘종구 같은 거 작년에도 상당히 이 부분에 노력을 하신다고 해서 좋았는데 실제적인 걸 한번 볼 수 있으면 좋겠다!

예.

그것도 한번 해보시고, 생강 생산에 좀 지원을 해주다가 대폭 낮추었던데, 금액으로 보면!

금액상으로는, 지금 저희들이 종구 구입비를 올해까지는 했습니다. 했는데 내년에는 종구 구입 대신에 농가들이 그쪽보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수확해가지고 정선하는 작업에 실제로 더 많은 그게 들어간다 그래서 그쪽으로 방향을 좀 선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농가들하고 충분히 의견을.

이제는 생강이 소득작목으로 조금?

지금 그렇게 많은 면적은 아닙니다만 어느 정도 그래도 정착을 좀 했다라고 저희들은 자평을 합니다.

좋은 현상이라고 말씀드립니다. 농약 무인헬기 구입하는 것은 주체가 누가 되는 겁니까?

이 부분은 사실은 적은 금액이 아니고 이게 도에서 이 사업 사전 수요조사 공모를 일단 한번 했던 부분입니다. 일단 수요조사에 응한 부분이 삼가에 있는 강산들 영농조합법인이라고 강종덕씨 중심으로 하는 약 6농가, 대표가 강종덕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태까지 헬기보유는 농협이 하고 있는데 여기는 개인영농조합법인이 자기들이 한번 해보겠다! 일단 수요를 응했습니다만 이 사업도 물론 수용에 응했던 그 부분들이 우선순위는 부여되겠습니다만 일단 신청을 받겠습니다. 받아가지고 자격요건을 충분히 더 갖춘 법인이나 거기에 사업대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 좋은 현상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농업인력은행 이것이 구체적으로 좀 윤곽이 나옵니까?

저희들이 사람을 이렇게 하는 자체가 쉽지는 않습니다. 사람을 중재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이게.

그렇지요. 아니 그것보다도 이 사업비가 3억에 달하는데 이것이 구체적인 계획서가 좀 나와졌느냐는 거지.

예. 지금 저희들이 계획을 어느 정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상담사 채용도 있고, 사회적 협동조합을 일단 구성을 해야 됩니다. 구성을 해가지고 운영을 위탁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지금 저희들이 절차를 밟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 관련된 조례도 제정을 하려고 저희들이 준비를 해가지고 내년 3월쯤 의회의 심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시작하는 거라서 정착시키기가 상당히 쉽지는 않으리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원만하게 추진되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두부, 장류 신품종 생산 가공단지 이게 지원이 2억인데 이게 어디 주체가 있습니까?

이것도 다 신청을 받겠습니다. 지금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예. 그리고 뒤에 넘어가서 유기농 선도농가 가공유통지원사업 1억 2천, 또 유용미생물 자가제조 이런 부분 이런 것도 다 주체가 나와 있습니까?

아닙니다. 여기 지금 저희들이 상정해 놓은 부분들은 대부분이 사업대상자가 지금 결정된 사항이 아닙니다.

어쨌든 농림시책사업으로 좀 공모사업으로 많이?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적극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예.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에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님들 참 고생이 많습니다. 정말로 의욕적으로 우리 기술지도가 잘 된다면 우리 합천이 그래도 최고의 여건 환경만 만들어준다면 그래도 뭐 부자농업을 만들 수 안 있겠습니까? 어렵지만 직원분들의 노력을 부탁을 드리고 특히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면 아까 다른 과에도 그런 말씀을 했지만 한번 만나서 대화의 시간을 가지도록 했으면 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물으시는 것이 물 사정이라 하는 게 수량과 수질이 두 가지가 있는데?

수질은 제외하고?

일반적으로 보면 마을상수도는 수원이 지하수에 의존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지하수 플러스 계곡수인데 대부분 90% 이상이 마을상수도는 지하수를 쓰고 10% 이내에는 계곡수를 씁니다. 전체적으로 36개소가 계곡수에 의존하는데 지금 지리적인 여건으로 보면 봉산지역 그쪽이 지하수 보존량이 적은 지역이 있습니다. 봉산은 지하수를 파도 수량이 얼마 안됩니다. 봉산 저쪽으로 묘산이라든가 저쪽이 지하수량이 원천적으로 부족하니까 그쪽이 부족하다!

그것도 이제 지질이 영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질이 안 좋은 것은 동부지역으로 퇴적층, 그러니까 청덕, 율곡을 포함해서 초계, 적중, 쌍책, 덕곡, 이쪽이 수질이 상당히 안 좋은 지역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그 점에 관해서는 우리 군은 산악지형이고 면적이 광활하고 17개 읍면이 산악지형으로 분산되어 있다 보니까 한 곳에서 일제히 지방상수도를 개발해 가지고 공급하기에는 지리적인 여건상 상당히 어렵고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 군은 급수구역을 4개 급수지역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1급수구역, 2급수구역, 3급수, 4급수구역으로 나눠져 있는데 결과적으로 1개면에 마을상수도 먹는 것을 지방상수도로 공급하려면 100억 이상이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청덕의 경우 율곡도 마찬가지고 설계를 우리가 다 하니까 100억이 넘습니다. 그래서 동부쪽은 청덕이 100억 이상이 소요되고 지금 발주를 했고, 초계 적중도 외곽지역에 발주를 했고 율곡도 내년도에 발주를 할 계획이고 합천에서는 율곡면에 공급을 하고 쌍백, 대양 이렇게 공급하는데 가야, 야로보다는 묘산이 문제고, 이제 대병하고 봉산은 장기적인 계획이 지금 현재 장기계획에 들어가 있습니다. 2025년 이후에. 그래서 이번에 수도정비계획 재정비 용역타당성을 진행 중인데 위원님이 저번에 말씀하신대로 묘산면에 현재 가야에서 공급이 가능한지 실질적으로 정확하게 분석을 하고 정 불가하다면 각개전투로 양면으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소류지 쪽에서 활용하는 방법도 공사 진행과정에서 별도로 관을 빼놓는 조치라든지 병행하고 그래서 묘산 이 문제도 소류지 물을 최대한 활용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여유가 있으면 농업용수를 제외하고 여유가 있으면 봉산까지 커버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장기적으로는 대병하고 가회 쪽에 장기적으로 검토해서 삼가까지 어느 정도 삼가에서, 합천에서 이제 삼가까지 원수를 공급하면 삼가 외부지역에서 삼가면에 공급하고 그 물이 다시 가회까지 넘어가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산확보가 가장 관건입니다.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닙니다.

거기는 또 식당이 있거든요. 식당도 있고, 이것은 이제 레포츠공원에 그 쪽으로 방류를 하니까 악취라든지, 레포츠공원 바로 연접해 있지 않습니까? 하는 이유는 딱 그겁니다. 그쪽에 지금 식당도 있고 배출되는 하수가 황강으로 바로 방류가 되니까 그걸 하수처리장으로 처리를 해가지고 레포츠공원 주변에 어떤 생활하수 악취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거기 또 화장실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화장실하고 식당입니다. 사실은.

빌라는 제방 안쪽 시내쪽이지요. 거기는 별개입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그 부분을 저도 지금 가야 야로 하수도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제가 와서 파악을 해보니까 가장 큰 문제점이 그것으로 판단을 하고, 결과적으로 불명수가 많이 들어오므로 인해서, 이제 시설용량에 육박해서 들어온다든지 일시에 많은 물이 들어온다든지 이런 것은, 이것은 또 비올 때와 비 안올 때하고 똑 같이 양이 일정, 생활하수면 쓸 때 많이 들어와야 되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비가 와서 갑자기 많이 들어온다! 이것은 불명수, 들어와서는 안될 물이 들어온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계속 제가 와서 도로 위에 맨홀 뚜겅에서 들어가는 물 차단, 그 다음 주로 맨홀 관하고 연결부가 있습니다. 그쪽에 옛날에는 자재가 좋은 자재가 수밀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쪽으로 들어오는 것 이런 걸 계속 잡아가지고 하는데 그때는 갑자기 이제 물이 일시에 많이 들어왔고 합류가 되니까 오버풀로 넘친 그런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이제 거의 계속, 그 다음에 가정에서 또 문제가 뭐냐 하면 가정에서는 말 그대로 주택 안에 생활하수를 써야 되는데 비오면 마당물을 거기다 집어넣는다든지 이러면 그게 불명수거든요. 그러면 가정에도 전부 하나하나 우리가 지금 조사를 해가지고 계속 하고 있고요. 실제 생활하수만 들어와도, 그런 걸 계속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 드리는대로 원인이, 제일 중요한 것은 원인을 분석해야 되거든요. 원인을 찾아내고 대안을 내야 되는데 원인을 제가 나름대로 분석을 해보니까 옛날에 예를 들어서 맨홀에 자재를 연결하면 연결공극을 콘크리트로 떼운다든지 이런 식으로 자재가 옛날에는 수밀성이 딱 이리, 요즘은 맨홀하고 관이 딱 수밀성이 밀착이 되어가지고 물이 안 들어가거든요. 그 다음 또 맨홀 뚜껑에 수밀성에 좀 문제가 좀 있어가지고 빗물이 들어가는 것, 그 다음 가정에서 집어넣는 것 이런 것은 개인이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모르게 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일일이 조사를 다 해야 됩니다. 찾아내야 됩니다. 그런 애로사항이 좀 있습니다.

지금도 계속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불명수 유입을 최대한 색출해내가지고 문제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석만진위원!

최근에 언론에 비소관계문제로 이슈가 되고 우리군에는 완전 그 조치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원수는 많은 사업비를 들여 가지고 조치를 해야 되는데 소독 이게 아주 중요하다 이런 걸 인식을 하고 제가 11월부터 관련 계에 지시를 해 가지고 염소투입기, 그 다음에 정수처리 일제 조사를 시켰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결과가 나왔는데 지금 소규모 수도시설이 444개소입니다. 거기서 염소투입기가 270개소에 설치가 됐는데 액체가 221개소인데 정상이 99개소, 고장이 122개소입니다. 고체가 총49개인데 정상적으로 가동되는 게 23개소, 고장이 26개소입니다. 그리고 여과기가 총 18개소이고, 이렇게 운영을 하는데 이제 액체는 시간이 많이 가면 휘발성이 있어 가지고 날아가거든요. 그런 현상이 있고, 고체는 투입을, 쉽게 이야기하면 클로로칼키 넣는 거 안 있습니까?

이것은 농도를 맞추기 어렵거든요. 적정농도가 0.1에서 4밀리그람프리트인데 이 유지가 어렵고, 그래서 270개소 설치를 했는데 정상적으로 가동되는 게 122개소고 고장이 숫자가 거의 비슷하거든요. 그 다음에 설치가 안 된 데가 174개소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클로로칼키를 집어넣는데 농도를 맞추기가 어렵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전반적으로 문제점을 분석해 가지고 일시에 다 하려면 너무 많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연차적으로 개선해 나가려고 지금 일제히 조사를 다 해 놨습니다.

지금 여과기는 전체 필터교체 이런 것은 연간 3,000만원이 드는데 지금, 염소투입기는 우리가 분석해 볼 때는 고체로 투입하는 것이 어떤 하자가 없다, 액체는 휘발성이 있기 때문에 일정하게 투입되는 것은 이제 고체가, 개수가 많으니까 일시에 많이 하려면, 그래서 우리가 분석을 해 가지고 지금 나온 것은 고체염소투입기로 해 가지고 하면 일정한 양이 투입되고 그 다음 특별한 사후관리라든지 이런 것이 필요 없고 좀 용이하고, 첫째 고장율이 적어야 됩니다. 고장나버리면. 그 다음에 이걸 우리가 위탁관리를 하는데 이 분들이 전문성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관리가 액체는 잘 안되고 있습니다.

예. 취수가 될 때 그 펌핑을 하면 그에 맞게 같이 일정한 양으로 빨려 들어가도록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 그게 제가 조금 전에.

아니. 그것 말고요. 그것은 클로로칼키로 바로 집어넣는 것은 농도를 맞출 수가 없거든요.

예. 그것은 안 되고.

이 부분은 염소투입기 아까 보고드린 대로 예산은 2,000만원을 지금 계상을 했거든요.

예. 그래서 이것은 전반적으로 소요예산을, 지금 최종적으로 소요예산까지 빼지는 않았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전부 소요예산을 분석을 해 가지고 추경에 확보하는 방향으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자, 소장님 그동안 세세한 답변하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공공하수처리 시설관리비가 23억에서 26억으로 늘어났는데 아니 기술도 향상되고 시설개선도 하고 뭐 연차적으로 계속할 건데 왜 관리비가 15%나 이리 늘어나지? 줄어들어야 되지.

공공하수 위탁비 말씀이지요?

예. 관리비!

예. 그 부분은 원가, 우리가 원가용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올라가는 부분은 인건비라든지 자재, 기타 비용이 3년 전하고 다르게 상승되므로 인해서 그렇게 올랐다 그리 이해를 해 주시면 됩니다.

철저히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누수탐사용역이 1억인데, 1억이 들었으면 최소한 도수를 잡든지 누수를 잡든지 최소한 도로 1억 투자하면 한 10배는 수확을 못 얻어도 한 5배는 얻어야지.

위원장님 말씀 옳습니다. 지금 현재 누수탐사용역을 올해 5월부터 내년 1월까지 지금 현재 추진중이고 2억을 가지고 발주를 했는데 현재까지는 누수 적출실적이 지방상수도는 99군데를 발견해 가지고 적출을 해가지고 조치를 했고요. 마을상수도 16건, 그 다음에 옥내민원도 누수를 잡아달라는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약 140건, 그래서 실적 없이 예산을 집행하면 이것은 큰 문제가 있습니다.

아니. 그런 게 아니고 용역을 1억을 했으면 그에 몇 배의 효율을 제고해야 된다는 이 말이지.

예. 그래서 지금 보고드린 대로 이런 실적을 제고 하므로 인해 가지고 유수율을 상당히 높이는 그런 효과를 거양했습니다.

그리고 분뇨처리시설 주체는 그러면 어디가 됩니까?

환경위생과입니다.

예. 어쨌든 안전하고 맑은 물 공급하는데 예산이 관건 아니겠습니까? 우리 소장님을 비롯한 직원들 단합해서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우리 군민들이 좋은 물을 먹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부탁드리고 기금을 포함해서 세입세출예산안의 질의가 없다면 질의를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라는 위원 있음)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지금까지 실과사업소장으로부터 청취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 내용을 토대로 하여 먼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협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협의하실 동안에는 속기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