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봉화군의회 발언
김희무 의원 발언
제일
김제일위원장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봉화군의회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에 대해서는 실과소장으로부터 소관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으며 오늘 보고순서는 새마을경제과, 종합민원과, 안전건설과, 청소년센터가 되겠습니다. 1.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①새마을경제과
먼저 새마을경제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락
이승락새마을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새마을경제과장 이승락입니다. 존경하는 김제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의 열정에 경의를 표하며 2016년도 저희 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67쪽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전체 예산액은 금년 122억 2,412만 9,000원 보다 4억 9,243만 8,000원이 감된 117억 3,169만 1,000원으로 기본적인 경비와 금년과 변동이 없는 일상적인 예산은 가급적 생략하고 사업비와 변동 폭이 큰 예산안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가운데 부분, 시설비는 주민숙원사업으로 269쪽까지 모두 48건에 16억 5,000만원이며 시설물 유지보수비 4억원, 미불용지 보상 1억원, 응급복구 장비 임차에 2억원을 요구하였습니다. 269쪽 아랫부분, 도비보조사업 살기 좋은 경북만들기에 사무실 옹벽설치 등 4건에 2억 7,798만 4,000원으로 도, 군비 각각 50%가 되겠습니다. 270쪽 가운데 마을회관 보수에 2억원, 석천리 재산현동 3리, 내성5리 마을회관 리모델링에 각각 2,500만원, 3,500만원, 4,500만원 그리고 늘미 마을회관 신축에 1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1쪽 행사실보상금은 새마을지도자들의 각종 대회 참석 시 실비보상금으로 5,682만원을, 아래쪽 민간경상사업보조도 각종 개최 명목으로 8,400만원을, 272쪽에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새마을회 운영비를 4,200만원 각각 요구하였습니다. 바르게살기운동에도 각종 대회 참석 실비보상금으로 2,370만원을 민간 경상사업보조에 2,108만원, 협의회 운영비에 1,7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273쪽 새마을지도자 장학금에 도비 50%를 포함해서 500만원이며, 도비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새마을회 운영비 3,100만원, 행복한 보금자리 만들기 2,000만원, 독서생활화 운동에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바르게살기에도 운영비 1,000만원, 건전생활실천 교육에 16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해외 새마을 사업으로 국외여비에 700만원, 출현금에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4쪽, 옥외광고물 정비 사업으로는 지정 게시대 설치 3개소 2,400만원을 포함해서 모두 4,200만원을 요구하였으며, 마지막 남은 석포면 간판사업에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5쪽 맨 위, 착한가격업소 지원 일반보상금에 2,11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전통시장에 경보시스템 보수 등 3건에 도비 30%를 포함하여 2억원을 요구하였으며, 276쪽 봉화와 춘양 시장 환경 개선사업에 5,000만원, 화재안전시설 보수에 도비 포함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7쪽입니다. 자치단체 간 부담금 중 창업 및 경쟁력강화 자금은 내년 경상북도 150억 목표액 중 우리 군이 1,896만 1,000원을 경북신용보증재단 보증금은 내년 20억원 목표액 중 1,300만원을 부담하게 되겠습니다. 아랫부분에 워터파크 수질 및 시설물 유지관리에 3,300만원, 태양광발전시설 관리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8쪽 가운데 공공근로사업도 대폭 줄었습니다. 금년 47명 하던 것을 내년 20명 고용에 9,350만원의 도, 군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아랫부분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도 조금 삭감된 6,116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9쪽 마을기업 육성지원은 4,000만원을 계상하여 마을기업 운영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280쪽 가운데 사회적 기업에 지원하는 개발비와 아랫부분에 일자리 창출사업도 각각 1,500만원, 2,000만원을 세웠습니다. 281쪽 보일러교체 지원 사업은 1억 2,800만원이 감된 3억 2,234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아랫부분에 목재문화체험장 등 태양광설치사업은 국비 50%를 포함해서 총 4개소에 3억 5,50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2쪽 가운데부분 보건지소 및 마을회관 LED교체사업은 도비 40% 포함 3억 1,700만원을 아래쪽 복지시설 LED사업은 국비 포함 1억 6,900만원을 요구하였으며, 이번에 복지시설은 거의 교체가 완료될 것 같습니다. 283쪽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에는 금년과 같이 600가구에 안전타이머 콕 교체는 200가구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가운데 부분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 지원은 봉화충전소에서 거점 지역을 연결하는 3.55㎞ 관로공사로 14억 7,000만원 중 군에서 7억 3,500만원 나머지 50%는 대성청정에너지에서 부담해서 내년 연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284쪽 가운데 부분, 유가보조 그리고 오지노선 손실보전 등 운수업계 보조금으로 모두 16억 9,265만원을 요구 하였습니다. 모범운전자회 사무실 이전 철거는 3,000만원으로 현재 부지가 개인소유로 이전을 요구하고 있어 차제에 이전 정비할 계획입니다. 285쪽 가운데 부분에 공영버스 구입에 농어촌버스 1대 구입비 지원 2,875만원과 석포면 공영버스 구입비 1대 6,800만원을 세웠습니다. 바로 아래 특별교통수단 운영비 3,000만원을 계상하여 며칠 전 위탁관리 업자를 선정하였으며, 내년부터 운영할 계획입니다. 286쪽 행복택시는 내년에도 국비 50%를 지원받아 9,500만원으로 운행할 계획입니다. 가운데 택시감차보상 2대에 2,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우리군은 2019년까지 12대 감차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아랫부분 여객자동차 터미널 환경개선 1,200만원을 세워서 봉화터미널에 상수도 등 필요한 부분 정비를 하겠습니다. 288쪽 가운데 민간경상보조로 어린이 등, 하교 교통질서 교통지도지원 증에 모두 9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공용주차장 4개소 가로등 전기요금은 18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289쪽 체육대회 보조로 내년에는 문화체육부장관기 전국 그라운드골프대회와 지사기 생활체육 정구대회 그리고 지사기 생활체육에어로빅 체조대회를 유치, 개최하고자 합니다. 전체적으로 금년보보 3,200만원이 증가한 5억 3,4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290쪽 어르신 체육지원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생활체육 교실 운영 등은 금년과 같은 수준에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291쪽 윗부분 스포츠강좌 이용권 2,597만원이 지원되겠습니다. 292쪽 아랫부분에 래프팅 보트 안전마크 제작은 보트마다 보험이 가입되면, 안전마크를 달아주어서 이용객이 안전하게 체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93쪽 체육시설 확충으로 봉화체육공원 테니스장에 1억원, 춘양체육공원 게이트볼 장에 1억원, 춘양체육관과 체육공원 음향시설에 650만원, 석포테니스장 조명탑 설치에 3,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619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주민소득지원융자금 특별회계입니다. 예산액은 7억 2,552만원으로 주민소득지원융자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융자금은 융자한도는 3,000만원이며 이율은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에 연리2%이며, 현재 42가구에 6억 8,000여만원이 운영 중입니다. 다음은 623쪽 농공지구조성 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일반운영비 중, 공공운영비가 3농공단지가 준공되면서 1,200여만원 늘었습니다. 아랫부분에 시설비로는 응급보수에 2,400만원 저류조 보수 3,000만원 근로환경개선 2,000만원, 지하수 저장조 수위조절기 보수 500만원 등이며, 624쪽에 1, 2 농공단지 노후된 공공시설물 정비사업비로 도비 5,100만원을 포함해서 1억 6,87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옥외광고 정비 기금입니다. 666쪽이 되겠습니다. 기금은 현재 1,434만 5,000원이 조성되었으며, 옥외광고물 관리 심의위원회 개최에 따른 위원 수당으로 49만원을 집행할 계획이며, 나머지 1,385만원은 기금 적립금으로 예치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기금조성은 옥외광고 도 사업수익금을 3회에 걸쳐 지원받은 1,300여만원과 그 이자수입으로 지금까지 조성되었습니다. 존경하는 김제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내년에는 꼭 지역경제가 살아나는 한해가 되길 간절히 바라면서 위원님들의 고견대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일
김제일위원장
설명 내용 중 질의 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한
김장한위원
예, 김장한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보고 말미에 내년에는 지역경제가 살아나기를 희망한다고 했는데, 내년도 총액예산이 한 5억원이 줄었어요. 그 중에 주민숙원사업이 2억 7,000만원이 줄었습니다. 앞으로 추경을 통해 증액 보완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269쪽입니다. 새마을시설 유지보수 4억원 있죠?
승락
이승락새마을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한
김장한위원
새마을시설물 관리대장이 있나요?
승락
이승락새마을경제과장
시설물 관리대장이 지금은 당해연도 사업에 대해서는 관리하고 한 5년간 보관하다가 전체적인 시설물 관리대장은 없습니다.
장한
김장한위원
그러면 시설물에 대해서 농로가 얼마고, 진입로가 얼마고 이런 게 전체적으로 파악이 되어 있냐는 말입니다.
승락
이승락새마을경제과장
현재 농로나 마을안길에 대한 데이터는 지금 없습니다.
장한
김장한위원
데이터를 앞으로 수립해주시고요. 시설유지보수인데 지금 건설과에서 군도, 지방도는 겨울철 제설장비라던가 또 염화나트륨 또는 미끄럼방지용 모래 이런 게 갖추어져 있어요. 근데 새마을과에서 관리하는 농로, 마을안길 진입로 이런 부분이 경사도가 심하고 또 협소해서 이게 밤새내린 눈을 동네에서는 잘 치워요. 잘 치우는데 제설했음에도 미끄러워서 차량통행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보완이 필요한데 답변해주시고요. 287쪽입니다. 교통안전시설물 이게 가드레일이 포함되어 있나요?
승락
이승락새마을경제과장
차량용 가드레일 말씀입니까?
장한
김장한위원
그렇죠.
승락
이승락새마을경제과장
차량 가드레일은 도로담당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한
김장한위원
제가 촌에 살다보니까 농로구간 위험구간이 많아요. 법정도로 외에 위험구간이 많아서 이런 가드레일 설치가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예산을 보완해 주셨으면 하고요. 그 밑에 노면표시 정비 재 도색 1억 5,1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287쪽입니다. 중간부분. 이건 읍면 소재지 도색을 하는 거예요? 설명 자료에 보니까 읍면소재지로 되어 있더라고요. 이게 말이죠. 지방도하고 군도하고 같이 도색을 해야 도색효과가 있지, 한 구간만 그렇게 정해서 하면 도색 효과가 떨어진다는 말입니다. 보완할 필요성이 있고요. 지금 버스 승강장을 5동 정도 설치한다고 했는데, 읍면에 수요조사를 해봤습니까?
승락
이승락새마을경제과장
연초에 할 계획입니다.
장한
김장한위원
승강장을 더 요구하는 읍면이 많아요. 그걸 좀 보완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승락
이승락새마을경제과장
김장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농로나 마을안길 부분에 대한 동절기 미끄럼에 대해서는 지방도에서는 하고, 군에서도 다 제설작업을 하고 현재 마을마다 한 대 내지 두 대씩 재설기가 보급되어서 마을에서 책임지고 제설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외에 어는 부분에 대해서는 읍면을 통해서 염화칼슘을 전부 배분하고 있습니다.
장한
김장한위원
마을까지 배분하고 있습니까?
승락
이승락새마을경제과장
예, 필요한 부분을 가져가서 염화칼슘이 섞인 모래를 언제든지 동네에서 비치하고 뿌릴 수 있습니다. 가드레일 설치부분은 도로를 하면서 위험부분은 가드레일이 같이 병행되어야겠습니다만 그렇지 않고 위험한 부분이 있다면, 아마 담당 해당 도로에서, 농어촌 도로라던지 농도라던지 해당 도로에서 안전시설 보강을 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장한
김장한위원
지금 농어촌도로, 군도 이건 건설과에서 하는데 거기는 예산이 서있어요. 그런데 새마을과에서 관리하는 농도 진입로 이런 부분이 안 서 있다는 말입니다.
승락
이승락새마을경제과장
예, 마찬가지로 만약에 새마을과에서 관리하는 도로가 위험하다면, 새마을과에서 보강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장한
김장한위원
그래서 예산이 세워져 있냐고 물었어요.
승락
이승락새마을경제과장
예산은 전체적으로 안전시설에 관한 예산을 포괄적으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다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노면 표시 재도색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는 사실 읍면소재지 부분이 되겠습니다만 앞으로 지방도 관련부서와 협의해 연계해서 같이 도색이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업무 연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버스 승강장은 1월에 수요조사를 해서, 급한 부분부터 설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한
김장한위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282쪽이에요. 지역에너지절약사업에 문단1리 마을회관 18개소 LED조명 교체 그 밑에 복지시설 LED조명교체 이 차이점이 뭐에요?
승락
이승락새마을경제과장
위에 문단1리 마을회관은 도비보조 사업입니다. 사업은 같습니다. LED등을 교체해주는 사업은 같고 국·도비 차입니다.
장한
김장한위원
그래서 위에 도비보조 사업은 군비부담이 60%이고, 밑에 부분은 군비부담이 30%예요. 가급적 국비 사업을 더 많이 확충해야하지 않냐는 생각으로 질의 드리는 거예요.
승락
이승락새마을경제과장
지금 군 재정을 봐서는 김장한 위원님 말씀이 당연히 맞습니다. 저희들도 국비보조사업 그다음에 도비보조사업도 도비보조비율 상향될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장한
김장한위원
노력은 해야지만, 우선 국비가 30%니까, 국비사업을 더 확충해야하지 않나 이런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상희
김상희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 김상희 위원입니다. 제가 여성이다 보니까 세세한 부분을 자꾸 말씀드리는 면이 없지 않은데, 주민들이 원하는 바가 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릴께요. 274페이지에 보면 면소재지 간판 정비 사업이 있고 옥외광고 정비기금도 있고 한데, 위원회 수당만 지급하셨다고 했는데 봉화읍내에도 신축건물이 생기고 어떻게 보면 봉화의 중심 부분에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새로 간판을 하는 등 사후 대책 같은 게 있으세요? 새 건물이나 새롭게 오픈 하는 가게나 정비는 잘해놓고 지난번에도 한 번 말씀 드렸는데, 옥에 티처럼 그냥 간판을 하게 되면 걸맞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승락
이승락새마을경제과장
예,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간판정비 사업을 해놓고 김상희 위원님 말씀처럼 신규로 간판을 단다던지, 업체가 변경이 되어서 간판이 교체될 시에는 사실상 지금 현재는 간판 정비 사업이 계속 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 뭐 지원을 계속 해 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석포면을 마지막으로 간판정비 사업이 계속 끝난다면 관련 조례를 정비해서 신규업체에 대해서 일정 부분 같이 주변 환경과 연계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상희
김상희위원
예, 왜 그러냐면 하루 속히 해야지, 각자 건물 주인의 생각대로 간판을 하겠다면 뭐 할 수 없지만 그래도 지난번에 김희무 의원님과 김제일 의원님이 경관 조례를 했는데 간판도 경관이잖아요. 그래서 어우러지게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하루빨리 적용이 됐으면 좋겠어요. 283페이지에 보면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 지원 사업이 있는데, 이건 제가 오늘 자료를 받았는데 아파트 주민들 사이에서 지금 봉화읍 소재지에 계신 아파트 주민들 사이에서는 곧 도시가스가 들어온다면 자부담 부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건실하고 잘 운영되는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관리비를 모아놓고, 도시가스를 하게 되면 설치비가 굉장히 많이 들 것이다 그래서 미리 준비하자는 공동주택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렇게 자치위원회가 잘 안 되는 곳은 그 당시에 가서 도시가스 공급을 해야 하는데 얼마의 비용이 든다하면 갑자기 서민들이 부담이 높아질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홍보가 필요하지 않나. 주민들이 비용일 들것이니까 미리 준비를 해라 아니면 그때 되서 하게 되면 주민들이 여유 있는 분들은 큰 돈이 아니겠지만 여유가 없는 분들은 그런 부분에 대해 부담이 있지 않나 싶어서 주민들이 많이 물으세요. 도시가스가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가스보다 40~50% 가격이 저렴하잖아요. 전부 쓰고 싶어 하시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관에서만 알고 있지 살고 계신 지역민들은 어떻게 들어와서 이런 걸 몰라요. 아니면 반회보에는 이게 나가나요?
승락
이승락새마을경제과장
일부 도시가스 공급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 두 번 홍보를 해서 일부 관심 있는 분들은 특히 봉화읍내에 계신 분들은 많이 알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구체적인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상희
김상희위원
모르시고, 또 비용면에서도 돈이 많이 들것이다 미리 모아두자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있는데, 모르는 아파트는 그렇게 되면 혜택을 볼 때 서로 불화가 생길까봐 이런 것은 관에서 미리미리 해주시면 어떨까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283페이지에 보면 BMS나 BIT같은 경우에 서비스가 봉화 실태가 어때요? 제가 오늘 아침에 사용 해보려고 했는데 편하다 하시는 분들도 있고 어르신들은 잘 모르실 수도 있는 것 같던데요.
승락
이승락새마을경제과장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설치를 했는데, 위원님 지적대로 노령층이 많다보니 잘 활용이 안 되고 있습니다.
상희
김상희위원
촌에 춥고 한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경로당에 모여 계실 때 버스승강장에 설치되어 있으니 사용 방법을 설명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젊은 사람들은 눌러 보기라도 하지만 저부터도 기계치다 보니까 관심이 없고 안하기도 하는데, 이게 비용이 이렇게 들어도 활용을 못하면 그리고 이것에 대해 어르신들이 알게 되면 좀 덜 힘드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도시에는 이게 잘 활용되고 있는데 봉화 같은 경우에는 농촌이다 보니 활용이 잘 안되는데 조금 더 알려드리면 어떨까 싶어요. 그리고 286페이지에 보면 여객자동차 터미널 환경개선 부분이 있는데 284페이지에도 택시카드결제 수수료를 지원해주고 있어요. 68대에 5,000원씩 12달 지원해주고 계신데, 버스터미널에는 카드단말기가 없어요. 어떻게 보면 아직까지 군청홈페이지나 민원사례가 발생 안 해서 그렇지 요즘 대부분 학생들이나 젊은 사람들이 카드를 가지고 다닙니다. 봉화가 관광객이 많이 찾아와야 한다고 말은 하면서 만약에 왔을 때 카드결제가 안된다면 안 맞거든요. 개인 업체가 하는 사업이긴 하지만, 택시에도 보조금을 지원해 주시는 부분이 있다면, 업체랑 상호 교류하셔서 카드결제 단말기를 썼을 때 불편함이 없이, 현금영수증이라던가 서울요금은 2만원 조금 모자란데, 요즘 대부분은 현금 영수증도 발급받고 카드결제도 된단 말입니다. 우리의 관문이라는 버스터미널에 카드 단말기가 없다는 것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답변은 한꺼번에 말씀해 주세요. 287페이지 보면 버스승강장설치 보완을 해 주셨는데 특히나 이번에 인터넷고등학교나 마트 앞에 승강기는 어떻게 보면 봉화 읍내의 분위기에 맞게 적절하게 하신 것 같아요. 깔끔하고 예쁘다는 게 주민들의 호평이더라고요. 그리고 다른 곳에 세워진 것은 노인들이 비, 바람을 막을 수 있도록 뒷벽을 막은 버스승강장을 설치한 것은 김장한 의원님 말씀처럼 계속 승강장을 요구하는 분들이 차츰 수요가 늘건데, 거기에 맞게 장소에 걸맞게 승강장을, 이번에도 굉장히 잘 하셔서 우리 분위기에 맞아서 굉장히 좋았습니다. 특히나 인터넷고등학교나 거기 있는 은어축제장이나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부분인데, 작은 거 하나라도 센스 있게 잘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278페이지에 보면 공공근로사업이 감되었는데, 이 부분은 기간제 근로자 분들이 감축되었다는 것은 이분들의 자리가 없어지는 게 아닌가,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더 배려가 있어야 하지 싶습니다. 제가 질문하신 거 한꺼번에 말씀해 주세요.
승락
이승락새마을경제과장
예, 김상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간판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의원님 발의로 경관조례도 제정되었습니다만, 경관조례와 연계해도 좋고 별도로도 좋은데 일단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지침을 준비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도시가스가 지금 2017년 1월부터 계획대로라면 개인가정에 인입되는 공사가 진행이 됩니다. 물론 아파트 지역을 말씀하셨는데, 아파트 지역보다는 사실 단독주택이 개별부담금이 훨씬 큽니다. 아파트는 그래도 시설공사비가 단독주택보다는 적게 들고요. 저희가 내년에 관련 조례를 8월 달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내년 연초부터 이런 부분을 홍보도 하고 주민 의견도 수렴하고 해서, 조례제정을 할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BMS, BIT 적극 홍보를 말씀하셨는데, 좋은 시설을 했는데 사실 활용이 안 된다는 것이 저희들로서도 안타깝습니다.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이 부분도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버스 정류소 단말기인데, 버스정류소가 두군데 있는데 전부 현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단말기를 저희도 버스정류소 측에 설치 건의, 협의를 했습니다. 전보다는 다소 긍정적인 대답을 들었습니다만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앞으로 카드단말기를 비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상희
김상희위원
택시 그 분들도 말씀이 일리가 있어요. 택시에도 카드결제에 대해 수수료를 지원해 주는데, 저희도 그런 부분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서로 소통하셔서 버스승강장도 영업 이익 적다보니깐 수수료 부분 때문에 카드단말기를 안 쓰니까 서로 잘 협조하셨으면 좋겠어요.
승락
이승락새마을경제과장
그리고 버스승강장 설치는 잘 하셨다고 격려의 말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지역에 잘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은 보조 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보조사업 자체가 절반 정도 줄었습니다. 전체 국가 예산 자체가 줄면서 그렇게 됐습니다. 정말 필요한 분이 하실 수 있도록 대상자를 엄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희
김상희위원
그라운드 골프대회를 전국대회로 유치하는데, 지난번 안전건설과의 보고사항에서 봤을 때도 그라운드 골프장 자체가 공원이에요. 공원 안에 그라운드 골프장이 있기 때문에 동호인들이 행사가 있으면 운동을 못하세요. 그리고 특히나 날씨가 좋은 날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을 데리고 많이 오시기 때문에 혹시나 그 공에 애들이 맞을까봐 어른들이 굉장히 걱정을 하시면서 운동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차후에는 각 종목마다 전용구장이 있는 게, 축구, 테니스, 족구, 게이트볼 이런 쪽에 있는데, 배드민턴도 사실 없고 볼링장도 없는 건데, 그라운드 골프장도 차후에는 전용구장으로 가는 방안을 과장님께서도 염두에 두셔서 계획하셔야 할 것 같아요. 이 안에 행사가 있으면 준비 때문에 텐트를 치고, 행사 때문에 또 못하고 이런 날들을 다 계산해 보면 운동하시고 싶은 날짜에 못하는 경우가 빈번하다는 게 있으니까 이 부분을 염두에 두셔서 체육시설을 설치할 때 신경써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승락
이승락새마을경제과장
그라운드 골프장이 중앙교회 앞에 잔디구장에서 연습을 하고 계십니다만, 이게 사실 전용구장이 필요하기는 하지만 가장 큰 문제가 적지입니다. 적지를 선택한다는 것, 택하기 쉬운 지역은 거리가 멀고 이용률이 저조하고 가까운 지역은 구하기가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구장확보에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식
이상식위원
이상식 위원입니다. 보고 말씀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268쪽에 임기2리에 장예골 세천정비 공사가 올라와있는데요. 잘못 기록이 되어 있는 게 아닌가 싶어서요. 장예골이면 임기역 철뚝 넘어 안에 큰 골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 안의 세천 정비를 한다는 건지 원래 얘기되기는 부트네에서 내려가면서 31번국도 바로 밑에 세천 정비를 하다가 남은 게 있거든요. 그거하고 철로 밑에 지지하는 도랑까지 해서 거기로 잡혀있는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장예골로 되어 있어서 그거 확인 부탁드리고요. 또 하나는 두음에 배수로를 과장님 오셔서 현장도 봤는데, 주변의 땅임자들 하고 돈을 서로 내서 측량을 다했거든요. 측량을 다해서 구불구불한 것은 직선화하기로 얘기가 됐는데, 빠져 있어서 어떻게 된 건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승락
이승락새마을경제과장
예, 이상식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예골 세천정비 공사는 임기2리로만 표기가 되어 있고, 저도 사실 사업장의 정확한 위치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내년도 사업을 현재 읍면 토목직들이 모여서 합동 현지측량과 설계 도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소천면 토목직이 같이 와서 작업을 하기 때문에 아마…….
상식
이상식위원
소천의 토목직하고는 얘기가 됐거든요.
승락
이승락새마을경제과장
현장에 맞게 공사설계를…….
상식
이상식위원
장예골은 작년에 사업을 했거든요. 하고 조금 남았는데 거기는 이만큼의 예산이 들어갈 자리가 아닌데…….
승락
이승락새마을경제과장
면에서 필요한 조서를 받은 부분이고, 면에서 담당기사가 측량설계를 하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에 측량설계가 되리라 봅니다.
상식
이상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승락
이승락새마을경제과장
그리고 두음 배수로 설치는 저도 현장을 가봤습니다만, 일단 주변지역에 부지 협의가 다 되었다고 하니까 제 나름의 생각입니다만 내년 1회 추경을 하면서 배수로 꽤 거리가 깁니다. 그래서 단번에 하기는 어렵고 하천으로부터 출구로부터 아래쪽부터 단계적으로 하면 되지 싶은데, 일단 내년 1회 추경에 이 사업을 시작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식
이상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무
김희무위원
예, 김희무 위원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281페이지 민간자본사업보조에 보일러 교체지원 사업에 보면 예산이 많이 줄었는데 대상자가 없어서 그런 겁니까?
승락
이승락새마을경제과장
예, 이 사업은 저희들이 순수 군비로 2006년도부터 작년까지 보일러 교체지원 사업을 해왔습니다. 당초에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하다가 일반인까지 확대해서 했습니다. 예산을 줄인 주된 이유는 사실 나무보일러나 연탄보일러가 보급이 많이 되었습니다. 내년에는 특히 일반가구에 대해서 60%지원하던 것을 50%로 줄였습니다. 예산을 앞으로 점차 줄이면서 기초생활수급자 위주로 교체해 나갈 계획입니다. 순수한 군비 100% 사업으로 이미 수혜자가 많아서 줄인 사업입니다.
희무
김희무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도 물었습니다만 워터 파크가 초창기에 지어질 때는 상당히 군민들이 좋아했었고, 이용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농정축산과 할 때, 승마하는 데 그게 기한이 5년이라고 해서 올해가 만기가 되면, 폐지를 시키고 다른 용도로 사용할 까 하는 이런 안을 들어서 올해 폐기된다고 들었는데, 갑자기 10년이라고 하더라고요. 8년 이상이요. 그 예산을 전액 삭감하고 올리지도 않았는데, 비워놓을 수도 없고 비운다고 해서 사용 안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하려면 제대로 다시 하라는 황당한 일도 있었는데, 워터파크는 몇 년 동안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거죠?
승락
이승락새마을경제과장
그것도 국비 보조를 받았기 때문에 10년간 해야 되고, 다만 국비를 보조한 단체하고 중앙기관하고 협의가 될 시에는 변경할 수 있습니다.
희무
김희무위원
그러면 어쨌든 기간이 많이 남았다고 봐야겠네요. 어떤 사업을 함에 있어 처음에는 좋았다가 요지의 땅에 그 넓은 공간을 전에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일년 중에 반짝 여름철에 길면 20일 아니면 보름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보름 사용하면서 제가 통계자료를 보니까 봉화관내 사람이 이용하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워터파크를 마냥 존치해서 그 축제장 주변의 요지를 1년 내내, 그렇다고 겨울철이나 다른 계절에 주차장으로 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넓은 땅을 방치해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기간이 만료가 된다면, 미리 계획을 세우고 예를 들어 체육센터를 지을 수도 있고 아까 말씀하신 그라운드 골프장을 거기에 짓는다던가 아니면 군민들이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그리고 다용도로 쓸 수 있는, 은어축제 때는 은어축제대로 쓰고, 송이축제 때는 송이축제대로 뭔가 할 수 있는 그리고 여러 가지 다방면에 쓸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하지 않겠나 합니다. 지금 매년 돈을 몇천만원 아무 의미 없이 들여가면서 이렇게 하는 것은 무의미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아직 기간이 남아서 어쩔 수 없지만 그런 부분에도 신경을 썼으면 합니다. 작년에도 자꾸 거기에다가 재투자를 하더라고요. 곧 몇 년 지나면 없어 질, 없어져야 합니다. 마냥 둘 수 없어서 치워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지원할 수 있는 부분도 생각해서 줄여야 하는 게 어떤가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승락
이승락새마을경제과장
워터파크가 처음 설치될 때에 비해서 많이 활용도가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사실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내년도 워터파크 운영에 대해서 지난 11월에 운영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일단 내년에는 한 해 더 운영을 하는 것으로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은 최소한의 운영비만 일단 요구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이 워터파크 활용방안에 대해서 저희들도 집중적으로 고민을 하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희무
김희무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제일
김제일위원장
한 가지만, 답변은 안하셔도 되고요. 284페이지 보시면 유가보조금이 있습니다. 에너지 관계 되서 유가보조금이 전년도에는 10억 정도였는데, 올해는 10억 6,000만원이 넘는데 한 6,000만원이 증액됐는데, 현지 기름 값이 경유는 1,400원대에서 1,100원대로 떨어졌고 휘발유도 300원 떨어졌고 아마 가스도 떨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어느 부위에서 이만큼 증액이 되었는지 이따 마치고 잠깐만 설명해 주십시오.
승락
이승락새마을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제일
김제일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새마을경제과 마치겠습니다. 새마을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가 장시간 진행된 것 같습니다.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잠시 쉬었다가 할까 합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쉬었다가 11시 10분에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②종합민원과
11시 56분 정회
11시 10분 속개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순자
김순자종합민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종합민원과장 김순자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제일 예결특위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종합민원과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종합민원과 총 세출예산액은 국비 11억 7,857만 1,000원입니다. 그리고 도비 3억 2,818만 8,000원 군비 25억 284만 6,000원으로 합계 40억 960만 5,000원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경상적 경비인 기본경비는 가급적 설명을 생략하고 주요부분 위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96쪽입니다. 주민편의를 위한 민원실 운영경비입니다. 민원안내 도우미 1명과 각종 민원업무 제증명 발급 보조근로자 1명, 보수와 4대 보험료 3,268만 8,000원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등 일반운영비에 4,262만 3,000원 계상하였습니다. 297쪽입니다. 연구용역비로 민원 이용 고객만족 수준 측정과 민원 서비스 마인드제고, 민원 만족도 향상, 민원행정 우수기관 인증을 위해서 사전 준비로 고객 만족도 조사용역비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고객만족도 조사는 매년 해왔습니다. 2015년에는 예산사정상 실시하지 못했습니다. 다음은 포상금으로 민원담당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민원처리 기간 단축효과 등 민원행정서비스 만족도 제고를 위해서 민원처리 마일리지 포상금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간부분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노후화된 군청 민원발급기 1대 2,500만원 휴대폰 충전기 한 대에 80만원, 교양도서구입 1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생활기동대 운영경비로서 가로등 설치, 설계프로그램 구입비 300만원 가로등 보안등 전기요금등 공공운영비 3억 5,882만 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298쪽입니다. 시설비로서 가로등, 보안등 유지보수를 위해서 사업비 1억원, 가로등 이설 및 선로 정비를 위해서 7,000만원, 가로등 신규설치 교체사업비 2억원, 낙뢰와 누전 등으로 인해서 안전에 이상이 있는 석포문화마을과 상운 하눌 문화마을에 가로등 선로 지중화 사업에 사업비 4,000만원 합계해서 4억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가족관계 등록부 사업은 전액 국비 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와 여비 1,293만3,000원 여권발급 대행비 인건비와 운영비 1,738만 3,000원 전액 국비로 계상하였습니다. 299쪽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농촌가로등 LED교체 사업비 도비 1억6,920만원, 군비 2억 5,380만원 합계 4억 2,3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농촌가로등 LED교체사업은 의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셨고 새마을경제과 협조로 내년도 도비 지원을 받을 수 있어서 전부 교체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인허가 민원행정입니다. 지난해와 같이 일반운영비와 여비 1,956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식품 공중위생 식품관리향상입니다. 2억 4,954만 4,000원 계상되었습니다. 전년도 대비해 7,442만 5,000원이 증액되었는데 국비지원 사업 1건이 확보되었습니다. 다음은 300페이지입니다. 사무관리비 1,988만원, 식품안전관리 정보통합망 통신요금 180만원, 행사운영비에 경북식품박람회 참가업소 지원, 향토대표음식 출품지원에 6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에 식품박람회 참가업소 여비, 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 등 1,3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입니다. 민간이전에 식중독 예방을 위해서 오염도 측정기 소모품 및 약품구입 등 242만 7,000원, 민간경상사업보조금 총 7,500만 1,000원입니다. 위생업소 현장 컨설팅에 4,700만 2,000원, 봉화 대표요리 개발 및 경연진단 사업에 2,000만원 선진문화개선발전지원 8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01페이지입니다. 국·도비 보조 사업입니다. 다소비식품 검체 수거비 52만원입니다. 그리고 모범음식점 위생용품 구입지원 167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식중독 예방 진단 서비스 사업 취약 환경개선 시 인센티브 제공을 위해서 위생용품 제공하는 겁니다. 참여업체 5개소에 2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02페이지입니다. 식품 안전보호구역 전담 관리원 활동비 340만원, 식중독 지수 알림 전광판 설치 지원 사업 150만원, 식품안전관리 현장보고 장비사용료 134만 6,000원, 그리고 시니어 감시원 주로 경로당을 이용해서 건강기능 식품이라던지 과대광고 노인들에게 현혹되지 않도록 사기 근절을 위해서 지도하는 사업입니다. 활동비 지원 8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모두 국·도비 사업입니다. 303페이지입니다. 우수공중위생업소 관리지원 사업입니다. 이것은 지난해 400만원에서 3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도비지원 사업으로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초등학교 인근 어린이 기호식품 판매업소 대상 부정불량식품 판매금지를 위해서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 판매업소 지원 80만원, 기업체나 요양원 등 단체급식에 저염식단 실천을 위해서 건강삼삼급식소 운영 1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운영지원은 국비보조 사업입니다. 1억원이고, 으뜸 음식점 종사자 위생용품 지원에 일반운영비로 60만원 계상했습니다. 304페이지입니다. 지적 및 토지관리 원활한 지적공부 관리를 위해서 인건비 1,505만 1,000원, 일반운영비 770만원 총 3,115만 1,000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효율적 지적정보화 사업을 위해서 측량 기준점 현장조사 인부임 1,206만원, 일반 운영비 3,610만원, 시설비 측량오류 예방을 위해서 도근점 측량 및 표지 설치 1,500만원 총 6,31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지난해보다 3,029만 2,000원 부동산 공부시스템 소프트웨어와 서버 유지보수비로 인해서 증액이 되었습니다. 305페이지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지속관리를 위해서 인건비 및 4대 보험료 1,739만 5,000원, 검증수수료 및 평가위원회 수당, 사무 관리로 5,934만 7,000원 그리고 공중 정보민원 열람 시스템 유지보수에 공공운영비 2,096만 1,000원 총 1억 610만 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6페이지입니다. 자산물품 취득비 도비보조 사업으로 개별공시지가 산정 및 검증 관리 시스템 구축 1,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명 주소 사업입니다. 홍보물 제작 일반운영비 2,323만 1,000원 그리고 자치단체 이전에 국가주소 정보 시스템 유지관리 1,065만원 이건 행자부에서 국가주소정보원에 일괄적으로 위탁 시행하는 유지관리 비용입니다. 그리고 시설비로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전수조사용역비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건 도로명주소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1년에 1번씩 전수조사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 안내시설 1,700여개 됩니다. 그리고 다음은 307페이지입니다. 도로와 건물의 위치 정확도 개선을 위해서 도로명 주소 기본도 유지보수비, 공공기관에 대한 자본적 대행사업비 200만 1,000원 계상하였고, 도로명주소 사업은 1,691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총 8,236만 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적재조사사업입니다. 이 사업을 위해서 감정평가수수료 경계결정위원회 수당 등 사무관리비와 여비 1,94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계측지계 변화사업으로 지적공통점 측량 및 표지설치비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지적재조사사업 국비보조 사업으로 측량비 1,288만 9,000원 계상하였습니다. 308페이지입니다. 주거환경개선 기반조성사업에 주택 건설 및 운영 지원에 19억100만 9,000원 기초생활수급자 주거 급여분 1억 9,402만 5,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건축 인허가 관리 사업으로 운영비 927만 4,000원, 농촌 주택정비지원 사업에 시설 및 부대비 철거에 4억 3,591만 7,000원과 빈집정비사업 민간자본사업 보조로 7,000만원 총 5억 591만 7,000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입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 국비보조 사업입니다. 13억5,417만 8,000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 9억 5,417만 8,000원이고 309페이지입니다. 민간위탁 집수리 사업 4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도비보조 사업으로 저소득 주거환경개선사업 지난해와 같이 1,7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종합민원과에 행정운영경비로서 인건비 8,168만 2,000원 기본경비에 4,663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입세출예산서 마지막 권입니다. 703페이지입니다. 식품진흥기금 운용기획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말 조성액은 6,119만 8,000원입니다. 그리고 2016년도에 조성계획은 수입 911만원으로 911만원은 이자와 음식문화개선사업 400만원 징수금 60%에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2016년도 말 조성목표액은 6,470만 8,000원으로 기금목표액은 1억원이 되겠습니다. 1억원이 조성되면 영업시설개선과 식품위생수준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쓰이게 됩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과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보고는 부서운영과 민원불편사항 해소를 위해서 꼭 필요한 사항 만 편성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의의결 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종합민원과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일
김제일위원장
설명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한
김장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장한 위원입니다. 297쪽 가로등 점검 수리 작년보다 3억 9,000만원 정도 감 됐죠?
순자
김순자종합민원과장
예.
장한
김장한위원
감된 요인이 무엇입니까?
순자
김순자종합민원과장
저희들이 도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빠졌습니다.
장한
김장한위원
농촌가로등 매번 말씀 드립니다만 겨울철에 특히 농촌에 할머니들이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서 산 너머, 등 너머 경로당으로 모이십니다. 오르내리면서 빙판에 넘어져서 골절상을 입는 사례들이 많아요. 수요조사를 해서 가로등을 확충시켰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작년 수준으로 계상했습니까?
순자
김순자종합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한
김장한위원
알겠고요. 또 한 가지 308쪽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주거 급여 설명 자료를 보니까 임차자에게 입차 급여를 주고, 주택개보수는 950만원, 중보수 650만원, 경보수 350만원 주는데, 이분 들이 신축 또는 신규로 주택을 구입하는 자금에 대해서는 지원해주는 분야는 없습니까?
순자
김순자종합민원과장
예, 없습니다.
장한
김장한위원
이유가 뭐죠?
순자
김순자종합민원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을 못 해 봤습니다.
장한
김장한위원
왜 제가 그런 생각을 하냐면, 아무리 기초수급자라고 해도 새로 집을 지을 권리가 있고 구입할 권리가 있단 말이에요. 주택 보장 급여를 한다고 하면 그런 부분까지 정부 예산인데 확대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한번 점검을 보세요.
순자
김순자종합민원과장
예, 검토해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원 혜택을 준다던 가 이런 것이 있으면 좋죠.
장한
김장한위원
지금 단계에서 안 되는 이유가 있을 거예요.
순자
김순자종합민원과장
지금 저희들이 주거급여하고 수리하는 것만…….
장한
김장한위원
그 내용은 알고 있는데, 신축과 구입에 대해서 책정이 안 된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차후에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희무
김희무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308페이지에 보면 빈집정비사업 슬레이트 철거공사라고 해서 예산이 작년보다 늘었네요. 그런데 면 단위 행정사무감사에 나가보면 슬레이트 철거사업, 빈집철거 등 사업이 있는데 아직도 다니다 보면 물론 개인소유의 빈집을 마음대로 철거할 수는 없지만 흉물인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빈집을 간혹 불량한 사람들이 사용하면서 우범지대가 될 수도 있고 예산이 내려오면 하고는 있지만 아직도 많은데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예산만큼 잘 될 수 있도록 하기를 바라고요. 슬레이트나 집을 철거를 해서 집을 지으려고 하면 철거 비용이 만만치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지원하는 경우도 있고 합니다만 그런 부분에서 지원이 충분해야만 집 짓는데나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하는데 이상이 없으리라고 보고,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범들이 거기 올라가다 보면 좌측으로 보면 용담으로 우측으로 보면 옛날에 돈사인지 계사인지는 모르겠지만 슬레이트하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전체적으로 냄새나는, 요 사이는 덜하지만 여름철에 보면 냄새가 나는 원인 중에 거기가 상당히 제가 몇 번가서 원인을 유심히 관찰 해 봤거든요. 거기에 보면 옛날에 돈사 아니면 계사 같아요. 거기가 우리말로 보면 어설프고 비가오고 나면 지저분합니다. 제가 땅 소유자가 누군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좀 예산을 들여서라도 싹 철거를 해서 깨끗하게 하면 어떻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빈집 슬레이트 사업에 예산이 충분히 있으니까 잘 관리감독해서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렇게 말씀 드려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설명은 필요 없습니다.
순자
김순자종합민원과장
예, 그렇게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집주인이 동의만 해주시면 저희들은 언제든지 철거할 수 있습니다.
상희
김상희위원
예, 과장님 보고 잘 들었고요. 또 이렇게 예산을 절약해서 잘 올리셨다고 그러신 것 같아서 정말 감사하고요. 저는 아주 사소한 건데, 299페이지에 보면 모범음식점에 쓰레기봉투를 주는데, 제가 이 부분을 말씀 드리는 것은 100원 하나라도 지금 20ℓ는 200원이고, 50ℓ 500원이고, 100ℓ는 1,000원인데 여기 쓰레기봉투 구입비 600원 이러면 얼마짜리 쓰레기봉투를 하시는 지 그거는 이런 지금 예산을 보는 건데 숫자나 금액 이런 것도 안 맞아서는 안 되기에 말씀 드리고요. 제가 지난번에 감사 때 말씀 드린 남은 음식 싸가기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은 부분은 없는데, 그 부분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예산이 많이 들지 않는 부분인데 그 사업도 조금이라도 내년에 반영되었으면 하고요. 또 한 가지는 지난번에 지적재조사사업이 완전 100%국비사업이라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군비가 조금이라도 들어가는 건 왜 그런 건지 몇 가지만 질문 드립니다.
순자
김순자종합민원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남은 음식 싸가기 저희들은 그거는 좋은 식당 추진 홍보물 제작에 작년에는 1,000만원으로 사용했어요. 그래서 마침 2,000만원이 되어 있기에 제가 이건 지시를 했습니다. 그 스티커를 제작해서 음식점에 할 계획이구요. 그리고 토속음식점하고 모범음식점 쓰레기봉투는 이건 저희들이 지금 현재에 토속하고 이 모범하고 합쳐서 43개입니다. 근데 이건 부기 상 그렇게 했고 저희들이 여기보다 다른 데서 조금 남게 되면 더 살 수도 있는 거고, 이건 돈에 맞춰서 부기 상 그렇게 계산하느라 그렇게 됐습니다. 꼭 600원 짜리 사는 건 아니니 이해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지적재조사 사업은 2013년부터 2030년까지 18년간 하는 사업입니다. 전액국비가 40억원이 들어가는 사업인데 내년부터 지침이 바뀌어가지고 군비를 10% 확보하도록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0% 올리게 되었습니다.
상희
김상희위원
알았습니다.
제일
김제일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③안전건설과
다음은 안전건설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환
김승환안전건설과장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과장 김승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제일 예산결산특위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6년도 안전건설과 세출예산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과 일반회계 총예산액은 327억 6,800만원으로 전년도 285억 1,000만원보다 42억 5,800만원이 증액된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된 사유는 전년도보다 국·도비가 37억 1,600만원 증액됨에 따라 군비가 5억 4,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의원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면 가급적 인건비와 일반운영비는 생략하고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 드리려고 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고맙습니다. 먼저 312쪽 아랫부분 편리한 도로망정비인 재료비에 겨울철제설자제인 염화칼슘, 염화나트륨 빙방사 봉투 등에 1억 7,05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313쪽 상단 민간위탁금으로 봉화읍 적덕리 청원건널목 관리위탁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봉화읍 유곡리 청암교 개체공사 총괄사업으로 10억원을 계상하였으며, 물야면 오전 생달~사기점도로 외 19건의 35억 8,500만원을 그리고 군도 314쪽입니다. 군도 농어촌도로 위험지구 정비 등 정리보수 등에 12억 6,000만원을 계상하여 편리한 도로망 정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14쪽 하단 지역현안도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도비보조 사업으로 50% 군비 부담이 있습니다. 춘양면 서벽리 도래기도록 확포장 공사 법전 풍정 광대밭골도로, 명호 북곡 도로, 물야 수식 진골도로 등 4건에 19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6쪽, 소하천으로 소하천 정비 사업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비 보조사업인 지역개발비로 군비 50%를 부담하여 되겠습니다. 봉화 문단 기이골소하천 정비사업, 해저리 소하천정비사업, 물야 오록 너다리, 물야 북지 거렁골, 명호 양곡 갈천 소하천 정비사업, 상운가곡 뱀골 등 6개소에 4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17쪽 하천관리로 소하천 정비공사입니다. 이 사업은 소규모 소하천 개보수사업인 군 자체예산으로 봉화읍 거촌리 유록 소하천 정비공사 외 14건에 10억 6,000만원을 재해대비 10개 읍·면 유지관리에 1억원을 소하천 준설 및 응급장비 입차료에 1억원을 계상하여 소하천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18쪽 자치 단체 간 부담금으로 봉화 문단에서 물야 오록까지인 내성1지구 하천재해예방사업은 경상북도 종합건설사업소 북부지소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2억 9,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토일2지구 하천 재해예방사업은 상운 문촌 토일간 구간으로 국비 9억원 도비 3억원, 군비 3억원으로 10억원을 계상하여 내년부터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봉화댐 건설 사업으로 2015년 11월 19일 기본계획이 고시되었으며,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대행 사업비로 56억 6,700만원입니다. 국비 51억원 군비 5억 6,700만원을 계상하여 내년부터 실시설계 및 보상 등을 시행하겠습니다. 다음은 318쪽 하단 자연재해 위험지구 정비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국·도비 보조사업인 계속 사업으로 법전면 법전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 사업에 39억 8,700만원, 소천면 분천리 능호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 사업에 8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9쪽 자율방재단 운영지원에 1,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320쪽 민간경상보조인 풍수해 보험 사업으로 주택 및 온실에 대한 보조 사업을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1쪽 재해예방사업으로 사유재산 피해시설 보상 재난지원금으로 5,000만원을 그리고 봉화읍 거촌 오미재해위험시설 정비공사 외 12건의 9억 7,500만원 재해위험시설 응급복구비에 10개 읍·면에 8,000만원을 재설장비 트랙터 유류비에 8,550만원, 재난예경보시스템 기기등 유지관리비에 1억 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2쪽 급경사지 붕괴위험 정비 사업입니다. 이사업은 국·도비 보조 사업으로 소천 분천1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 지역정비 사업에 7억 9,460만원, 명호 도천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 정비 사업에 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4쪽 재난관리에 재난안전관리로 재난취약시설 응급복구에 5,000만원 주택주변 피해목 제거사업에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물놀이안전시설 설치사업에 4,200만원, 물놀이안전지킴이 인부임 4,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25쪽 재난대응종합훈련에 1,500만원. 재난안전통신망확산사업에 통신망 단말기 구입에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5쪽 하단, 민방위 운영으로 생활민방위 육성에 4,825만 4,000원, 326쪽 민방위 교육훈련지원에 1,122만 2,000원, 327쪽 민방위교육훈련강사수당에 330만 3,000원, 민방위대원 화생방방독면구입에 185만원, 그리고 328쪽에 을지연습 등 지역방위태세강화에 2,069만원, 그리고 사회복무요원 관리 및 지원에 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9쪽 예비군육성지원으로 명호면 예비군중대 사무실 보수에 3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329족 소방운영으로 의용소방대 활동수당 470명에 대해서 1억 900만원, 민간이전에 2,800만원 그리고 물야면 의용소방대 사무실 부지보상에 6,5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1쪽 시설물 관리로 내성천공원시설관리를 위한 재료비에 1,790만원 시설비 내성천 생활체육공원 족구장 변경 및 파크골프 정비 사업에 2억원, 잔디블럭설치 공사에 2억 5,000만원, 간이화장실 교체사업에 3억원, 그리고 내성천 기반시설 설치공사에 3억원 등 12억 8,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2쪽 안전건설과 행정운영비 1억 2,800만원 재무활동비로 치수사업특별회계 전출금으로 8억 6,900만원,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으로 3억 5,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26쪽 치수사업특별회계입니다. 총예산은 10억 4,700만원으로 도비 1억5,200만원, 군비 8억 9,500만원입니다. 사업으로 하천시설취약지구 보강을 위해 봉성 창평천 정비공사에 6억원, 소천분천 낙동강천 정비공사에 5,000만원, 지방하천 내 지장목 제거사업에 3,000만원, 지방하천 준설응급장비 임차료에 5,000만원을 계상하여 하천시설 취약지구를 보강하겠습니다. 그리고 도비보조사업인 하천시설물유지관리로 기성제방 및 수문 정비 2,400만원, 재산 갈산제 정비공사에 1억 8,000만원, 소천 남회룡에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기금입니다. 2015년도 말 기금조성액은 9억 4,685만 5,000원으로 2016년 조성계획은 수입은 3억 6,849만 3,000원, 지출은 2억 6,000만원이며, 2016년도 말 총 조성 금액은 10억 5,534만 8,000원입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과 2016년도 세출예산사업을 설명을 마치면서 다소 예산편성이 미흡하지만 예산을 균형 있고 효율적으로 안전건설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일
김제일위원장
설명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한
김장한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도 사업이 해당되고 918지방도 있죠. 선형개량이 지금 두 군데가 계획되어 있고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군데는 까치목제, 한군데는 웃갈래 보라리하고 고감 입구를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하고 또 35번 청량산 법전간 국도, 국가사업이 되겠죠.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많이 궁금해 하니까 지금은 설명할 시간도 없고 해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승환
김승환안전건설과장
예, 잠깐 말씀 드리겠습니다. 918호선에 대해서는 도 사업소에서 입찰 중에 있습니다. 내년부터 시행할 것이며, 35국도에 대해서는 설계비 내년도 예산 5억원이 반영되어 내년부터 실시 설계 들어갈 계획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서면보고 드리겠습니다.
장한
김장한위원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313쪽 창평 저수지 진입도로 확포장 이게 예산이 덜 됐죠? 수차례 건의가 됐는데…….
승환
김승환안전건설과장
이 예산은 총 예산이 6억원입니다. 전년도에 도비보조 사업을 1억 5,00만원, 군비 1억 5,000만원 해서 3억원 편성되었으며 내년도 예산에 3억원 추가로 요청하는 상황입니다.
장한
김장한위원
그러면 다 된 거예요?
승환
김승환안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한
김장한위원
그럼 됐고요. 군수 연두순시 때 명호고감도로 건의해서 추진 중으로 답변을 하신 것을 봤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추진계획은 어떻습니까?
승환
김승환안전건설과장
예, 군수님 연두순시 때 고감도로에 대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안전건설과가 설계는 마쳤습니다. 내년도에 특별교부세를 중앙부서에 건의해서 사업 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장한
김장한위원
사업을 조기에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일
김제일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④청소년센터
다음은 청소년센터소장 나오셔서 예산안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원
김주원청소년센터소장
안녕하십니까? 청소년센터 소장 김주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제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불구하고,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심에 존경과 감사를 드리며, 청소년센터소관 2016년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528페이지입니다. 청소년센터 총 예산은 8억 7,899만 6,000원으로 전년도대비 4억 5,851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전년도와 동일한 경비는 생략하고 증액되거나 감 된 사업비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청소년활동지원에 일반운영비 및 경상경비이며 행사실비보상금 300만원 증 된 것은 청소년 명륜 교실을 금년도 600만원으로 닭실 마을에 위탁하여 시행하여 보니, 버스 임차료 및 프로그램운영비 등이 부족하여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대행 사업비는 농어촌청소년 육성재단 협약사업으로 매년 반복되는 사업이며, 신규로 평화생명 탐방활동을 고1학년 20명을 대상으로 비무장지대 평화생명 생태 탐방하는 사업으로 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8쪽 하단부 고3 청소년 사회적응프로그램 운영 529페이지 청소년위원회 지원사업, 청소년 공부방 운영은 올해와 같이 동일하게 계상하였습니다. 529페이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700만원이 감된 것은 법사랑위원회 지원금이 누락되어 감 된 것입니다. 1회 추경시 반영할 계획입니다. 530페이지 청소년 특별지원 사업은 올해와 동일하게 계상하였습니다. 530페이지 학교밖 청소년 지원 사업은 6,900만원으로 국비가 140만원 증액되었으며 군비 부담분 60만원을 계상하여 총 2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북부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지원은 올해와 동일하게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운영지원은 2015년도 1회 추경에 반영되어 7월 1일 개소하여 시작한 사업으로 인건비 및 사업비 1억 2,000만원으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531페이지 상단부 청소년 문화 활동 지원에 운영비 1,4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사유는 올해 1회 추경 후 문화영화 상영을 춘양에도 실시함에 따라 증액된 부분입니다. 여비 업무추진비는 경상경비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청소년 수련활동 프로그램 등에 운영되는 행사실비보상금 운영에 24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사유는 2015년 청소년수련행사시 프로그램운영 및 버스 임차료 등이 부족하여 증액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청소년센터 활성화 사무관리 및 공공운영비 312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센터 운영에 있어서 각종 행사시 소모품 및 전기료 등 각종 공공운영비 다소 부족하여 증액계상한 부분입니다. 532페이지 자산 및 물품 취득비는 청소년 상담센터가 7월 1일 개소하여 집기를 구입한 것이 감되었습니다. 청소년 수련시설 지도자 배치사업은 인건비 상승분에 대한 증액분 159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33페이지 청소년수련시설 개보수입니다. 청소년수련시설 기능보강사업으로 내구연한이 도래된 노후기계설비로 보일러 급탕시설 LED조명 빔프로젝트 등을 교체하고자 국비보조를 신청하여 선정된 사업으로서 국비 2억 3,300만원 군비 3,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 통합지원체계 구축입니다. 위기 청소년 조기발견 및 체계적인 상담 지원과 교육을 위해 국비 4,383만 5,000원 군비 4,383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와 기본경비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제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일
김제일위원장
설명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센터 소장님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한
김장한위원
원안 가결 부탁한다고 했는데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533쪽 청소년수련시설 기능보강사업을 2억 6,500만원을 계획하고 있는데, 여기 보니까 무대조명과 암막커튼을 교체하겠다고 했는데, 제가 건의하는 거예요. 무대에 음향기기가 있는 모양이에요. 그 음향효과가 다소 질이 떨어진다는 건의를 받았어요. 기능보강사업 할 때 부대시설을 보강하던지 해서 음향효과가 잘 될 수 있도록 해줬으면 합니다.
주원
김주원청소년센터소장
예.
장한
김장한위원
이상입니다.
희무
김희무위원
소장님 잘 들었습니다. 528페이지 보면, 청소년 명륜 교실 운영 있는데, 강사는 누가합니까?
주원
김주원청소년센터소장
강사는 닭실 마을에 위탁하여 권용철씨가 합니다.
희무
김희무위원
900만원이면 인건비입니까?
주원
김주원청소년센터소장
버스임차료하고 프로그램 운영하는 데 드는 비용입니다.
희무
김희무위원
센터장님 보기에는 상당히 효과적이라 봅니까?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형식적으로 하는 건지?
주원
김주원청소년센터소장
초등학교 4학년을 대상으로 해서 각 지역의 학생을 태워 와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희무
김희무위원
저는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우리 군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예를 들어서 노인, 장애자, 기초수급자, 아니면 기타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에 있는 사람들에게 지원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물론 청소년들에게 다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에는 우리 군에서 조금 인색하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지금은 새마을과로 넘어갔지만 문화관광과에 체육계가 있을 때 우리 관내에 청소년에 대한 프로그램을 물론 청소년센터에서 하고 있지만, 체육대회 프로그램이 사실 청소년 풋살 대회를 하고 있는데 그 예산이 조금 작은듯 싶어서 제가 올렸고 올리자고 해서 다들 동의해서 올렸습니다. 근데 우리 청소년센터에서 하는 프로그램 중에서 너무 예산들이 부족하고 자라나는 우리 관내 청소년들에게도 좀 여유롭고 넉넉하게, 도시는 사실 여러 혜택을 여러 가지로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린 관내에 그렇게 많지 않은 청소년에게도 예산을 확대해서 우리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도시 못지않게 관내에서 클 수 있는 방안을 강구했으면 합니다. 이건 센터소장님 보다는 우리 부군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이상입니다.
제일
김제일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1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