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군위군의회 발언
박창석 의원 발언
창석
박창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16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계속) 가. 주민생활지원과․민원봉사과․안전건설과 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권성태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권성태입니다. 지금부터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3개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
창석
박창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태
천병태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천병태입니다. 지금부터 식품진흥기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
창석
박창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과장을 대신하여 재난복구담당 나오셔서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심칠위원
과장님, 18페이지 7,000만원, 자활기업 대상자는 누구를 말합니까?
성태
권성태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거는 우리 군위군 자활센터에서 계획하고 있는….
심칠위원
지금 대부해 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성태
권성태주민생활지원과장
자활센터에 바로 주는 게 아니고, 현재 자활센터에서 추진중인 사업이 시장 상가 점포를 임대해 가지고 거기에 식당을 운영할 계획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활센터 운영한 목적이 이런 사람들 훈련을 시켜 가지고 자립 기반을 만들어 주는 건데 그래서 올해까지는 사실 점포 임대가 없어서 이 사업 계획에 기금 지출 계획을 반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평가에도 점수를 못 받고 있는데 내년에는 현재 우리 군위 전통시장 상가가 또 4개 점포가 신축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가 점포를 임대해 가지고 현재 자활사업단에 여기 조례 내용에 맞게 임대를 하려고 합니다.
심칠위원
작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성태
권성태주민생활지원과장
작년에는 전혀 지출이, 전혀 없었습니다.
심칠위원
대출 안 했기 때문에 3억 8,500만원 그대로다….
성태
권성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러니까 금년도죠, 2015년도는 없었습니다.
심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재난관리기금 이게 작년도에 4억 5,000만원이 계획돼 있었는데 3억이 있고, 1억 5,000만원이 있었는데 이게 어떻게 해서 마무리 못 됐어요, 그래서 금년도에 3억을 또 지출하도록 돼 있네? 남산 교량에 2억, 그 다음 장군천에 1억인데 이게 지금 남산 교량을 마무리 못 지어 가지고….
그런데 작년도 걸 보면 지출이 다 돼 있는 대로 서류가 올라와 있네요, 정산을 그렇게 해 놨는데 지금 남산 소교량 설치하는데 뭐가 안 돼 가지고 이것까지 사고 이월 시킵니까?
이게 재난기금을 어떤 데 쓰는 겁니까?
그래서 그걸 지금 현재 교량 설치한다 하는 거는, 지금 거기 무슨 재난이 있어 가지고 교량을 설치하는 겁니까?
그거는 재난하고는 관계 없는 거잖아요, 재난기금이라는 거는 그런 데 쓰는 게 아니잖아요, 재난이 났을 때 쓰는 건데 그걸 일반 사업으로 해 가지고 교량을 놔 주는 거지, 왜 재난관리 기금으로 그걸 쓰는지 모르겠네? 그거는 명시가 다 돼 있잖아요. 더군다나 거기 보상금 자체도 주민들 동의도 안 하는데 재난관리기금을 딱 세우고, 그러니 그 사람은 필요없는 거다, 이런 얘깁니다.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위치 선정을 옳게 해라, 이런 얘깁니다.
거기는 재난 지구도 아닌데 넣어 가지고, 장군천도 마찬가지입니다. 장군천에 무슨 재난이 있어 가지고 넣었습니까?
예방활동은 경고판 같은 것 설치하는 거고, 시설은 재난 났을 때 시설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걸 금년에 정산을 어떻게 할 작정입니까, 작년에 정산이 다 됐다 해 놓고 금년에 사업을 또 넣어놨는데 정산 처리를 어떻게 처리할라고요?
좌우간 연말 정산 옳게 하이소. 이상입니다.
창석
박창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호
김영호위원
방금 얘기하신 남산리 소교량 그 예산도 세워놨었잖아요?
그런데 옆에 땅은 누구 땅입니까?
그런데 보상을 왜 못 찾노? 그런 거는 충분히 해결할 수 있을 건데?
보상금 좀 옳게 해 주이소. 앞으로 보상은 현실가 안 해 주면 안 됩니다. 그리고 빨리 사업을 추진해야 되지요. 조금 더 노력해 가지고요. 적극적으로 하면 그 사람들도 해 줍니다.
그리고 48쪽에 음식문화 개선에 400만원 이거는 어디에 지출하는 거지요? 음식문화 개선사업인데.
병태
천병태민원봉사과장
음식문화개선사업은 나트륨 줄이기 그 다음에 좋은 식단제 이 홍보를 위해서 행주 세트….
영호
김영호위원
그러면 이것 진열은 식당마다 다 해 주는 겁니까?
병태
천병태민원봉사과장
아닙니다. 군민 체전 때 홍보물로 나트륨 줄이기 하고.
영호
김영호위원
그러면 이것 매년하는 거죠?
병태
천병태민원봉사과장
예, 매년하는 겁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홍보물 이것 효과 있어요?
병태
천병태민원봉사과장
예, 효과 있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제가 보니까 별 효과 없는 것 같은데? 이것 적극적으로 해 가지고 홍보를 좀 잘 하이소. 이상입니다.
병태
천병태민원봉사과장
알겠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복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복순위원
주민생활지원과장님, 기초생활보장기금이 자활기금으로 11월부터 조례 개정 돼 가지고 바뀌었네요, 그러면 이 기금 주민생활지원기금이 기초생활자활기금하고 기금조성이 계속 적립 중인데 이게 원래 연도말이 언제까지 기금을 적립하게 돼 있습니까?
성태
권성태주민생활지원과장
자활기금은 2012년도부터 5계년 계획에 의거 적립중인데 매년 군비 5,000만원씩 조성하고 있습니다.
홍복순위원
출연금 5,000만원 받아서 적립합니까?
성태
권성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홍복순위원
그러면 아직 기금 조성금액이 총 얼마입니까?
성태
권성태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15년 금년말로 계산하면 4억 1,662만원입니다.
홍복순위원
그러면 조성금액은 총 얼마까지 적립하게 돼 있습니까?
성태
권성태주민생활지원과장
한도는 따로 없고, 조성이 5억이하인 경우에는 조성액의 30% 범위 내에서 기금운용 규모를 정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한도는 없는 것 같습니다.
홍복순위원
한도는 없고, 30% 이내는 기금을 사용할 수 있다, 그죠? 그러면 그 밑에 저소득주민장학금도 마찬가지입니까?
성태
권성태주민생활지원과장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도 한도는 없습니다.
홍복순위원
그러면 노인복지기금은 한도액이 얼마입니까?
성태
권성태주민생활지원과장
노인복지기금은 현재 3억 4,900만 8천원 적립돼 있는데 이거는 군비 출연금도 현재 안 하고 있습니다. 이자수익으로만 하고 있고, 현재 지출도 사실은 지금 없는데 이거는 현재 출연을 안 하고 있으니까 더 이상 이자수익으로만 하고, 사실 더 크게 적립될만한 재원은 없습니다.
홍복순위원
그러면 조성한도액은 목표액을 얼마로 잡았습니까?
성태
권성태주민생활지원과장
목표액 금액이 얼마까지인지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홍복순위원
이 기금조성이 유명무실해지면 안 되겠다 싶어서 제가 묻는 거고요. 조성 목표액을 정했으면 목표액 될 때까지 출연금 조금이라도 적립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노인인구도 많고, 우리 관내 행사비 지출로 우리 어르신들한테 많잖아요. 이런 부분도 더 유용하게 쓸 수 있도록, 빨리 조성목표액을 만들어서 우리 예산에 유용하게 썼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립니다.
성태
권성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홍복순위원
이상입니다.
창석
박창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기금에 대해서는, 기금의 성격에 맞게 좀 집행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지금 자활단이 현재 구성돼 있습니까?
성태
권성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사업단이 있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장
자활단에 1억 지급한다는 거는 정해진 부분은 없다 그러는데 7,000만원 지원하는 부분에서 시장 점포의 자활을 위해서 하실 분들한테 도와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성태
권성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창석
박창석위원장
자활단이라는 게 그런 분들, 영세민들 내지는 기초생활수급자들을 대상으로 만든 겁니까? 자활단이?
성태
권성태주민생활지원과장
맞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장
그중에도 혹시라도 이걸 집행하는데 공정성이 떨어지면 오히려 또 많은 불협화음이 생길 수 있으니까 공정성에 맞춰 가지고 기금 운용 지침에 맞춰서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성태
권성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장
그리고 우리 동료 위원님이 재난관리기금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신규 교량이잖아요?
있었는데 재난이라는 게 갑자기 무너지거나 천재지변이 발생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기존에 소교량이 있었다는 거는 사업에 넣어서 추진할만하다고 생각하고 아까 예방이라는 거는 예상치 못한 위험이나 그런 거고, 당면한 위험이 있을 때 재난 예방 이런 건데 그거는 재난 예방이 아니고 그냥 사업에서 하면 될 것 같은데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신 걸 유념해서 기금 운영이 잘 되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주민생활지원과․민원봉사과․안전건설과 소관 기금 운영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동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12월 15일까지는 계수 조정을 하고 제8차 회의는 12월 15일 계수조정이 끝나는 대로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10시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