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구의회 발언
김준범 의원 발언
홍병헌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4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경미
석경미사무직원
사무직원 석경미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지난 12월 7일부터 10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거친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서구청장제출) 2. 201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서구청장제출)
홍병헌위원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두
이삼두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삼두입니다.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끝에 실음)
홍병헌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예산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구 실과 소 직제 순으로 질의를 하고 답변과 보충질의를 하는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본 예산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예산서안 몇 쪽이라고 먼저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태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태수위원
159쪽 평생학습도시 조성 및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해서 학습정거장이 어떤 개념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평생교육 시설인 평생학습관이 구청에 있고 서구에 소외된 지역 주민을 위해 유휴시설을 활용하는 것으로서 총 4개소를 지정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비산 2,3동 새마을문고, 비산7동 작은 도서관, 내당 2,3동 행복한 북 카페, 평리2동 경로당에서 평생학습관과 비슷한 평생교육을 실시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장태수위원
운영비 지원은 1개소 5만 원은 어디입니까?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1개소는 다른 운영비를 안 주는 평리 2동 경로당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태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병헌위원장
장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출위원
150쪽 장기발전 계획수립 용역을 상임위에서 3,000만 원 삭감했는데 꼭 살려야 되는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대구시나 각 기초자치단체 전국 공히 장기적인 발전 플렌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예전에 2020년을 가상하여 장기발전계획 용역을 수립 한 시기가 2006년에 발주를 해서 2007년에 납품을 받았는데 그 이후에 서구에 여건 변화도 있고 앞으로 2030년까지 변화되는 것을 포함시키려고 하면 2030 장기발전 계획은 있어야 되고 2030 대구 장기발전계획과 연계를 해야 됩니다. KTX 서대구 역사라든지 대구광역 철도망 서대구산단재생사업 이라든가 평리재정비촉진지구도 지금 계획은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실성이 조금 결여되어서 2030 발전계획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4개 기관이 2016년도에 예산편성을 하고 현재 중구 동구가 용역 중에 있고 2015년에 수립한 곳은 대구시하고 달성군입니다. 다른 지자체에 보시면 용역비도 1억원 이상 대구시는 과업이 많아서 금액이 많겠습니다마는 최소한의 경비로 1억 원은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서구민에게 비전을 주고 서구 발전을 시키려고 하면 지금 시기에는 2030 계획의 용역이 발주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진출위원
타구하고 비교했을 때 남구만 7,000만 원이고 다른 데는 1억입니다.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남구는 7,000만 원 했다가 추경에 1억 50만 원을 편성해서 집행했습니다.
김진출위원
장기계획에 KTX나 광역철도망 평리재정비촉진 이라든지 이런 것은 국비가 확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그것과 관련해서 어떻게 서구 지역을 개발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KTX서대구 역, 광역철도망이 들어온다면 역세권 개발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주민의견도 수렴해야 되고 여러 가지 용역도 해야 거기에 따른 경비입니다. 지금 시점에는 2030 계획이 수립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김진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병헌위원장
김진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준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준범위원
장기발전종합계획 1억을 상임위에서 3,000만 원 삭감 했는데 1억으로 큰 도움 됩니까? 용역을 준들 좋은 안건이 나오겠습니까?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장기발전계획 용역비가 생수 사듯이 사는 경우는 없습니다. 어떤 과업을 주면서 정해진데는 없습니다. 용역회사에 이런 계획이 있다고 공고를 해서 심사해서 하는데 아무래도 7,000만 원 갖고는 예전에 2020 장기계획 수립 용역비가 8,000만 원이 었는데 그때 보다는 물가도 올랐고 과업도 더 많을 것 같고 해서 최소 경비 1억 원은 있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경비를 적게 주면 주민의견 수렴할 때 3,000명을 해야 되는데 300명을 한다든가 편향적일 수도 있을 테고 최소 경비로 1억입니다.
김준범위원
대구경북에 국한해서 용역을 줍니까?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그것은 아닙니다. 공고를 해서 전국 용역기관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준범위원
지역발전을 위해서 지방에 있는 업체를 선정했을 때 제가 우려하는 것은 장기발전종합계획을 수립하는데 도움 되는 업체를 선정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용역업체를 대구경북에 국한 하지 말고 신도시재생 사업 계획을 수립하는 업체쪽에 용역을 줬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정된 바운더리 안에서 용역업체를 선정하지 말고 큰 범위에서 서구가 정말 발전하기 위해서 용역업체에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2006년에 용역을 했던 업체는 정보화 사회개발 연구원이라고 서울쪽에 있는 용역업체인 것으로 알고 있고 타구에도 대경련이 많습니다마는 전국을 대상으로 용역업체를 보고 있습니다. 어디를 줄 것 이라든가 금액이 얼마라든가 하는 것은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김준범위원
용역입찰 방법은 어떻습니까?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공고해서 우리 과업이 맞는가 아닌가에 대해서 협상해서 계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준범위원
이상입니다.
홍병헌위원장
김준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태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태수위원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으로 한다면 예산액만큼 다 지출되는 것이 아니라 경리계에서 최종 지출 될 때는 사정도 하지요.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홍병헌위원장
정영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영수위원
환경순찰차 교체는 꼭 필요합니까?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환경순찰 차량은 2002년에 구입해서 16년이 되면 14년이 되는데 개인 승용차 같으면 탈 수 있는데 이 승용차를 처음 구입할 당시에는 수동기어로 그때는 전용 운전원이 있었는데 지금은 운전직이 퇴직하면 없어지는 추세이고 수동보다는 자동으로 되어야 되는데 지금은 오래 되었고 여러 사람이 운전하다 보니까 차량 관리 상태도 그렇고 가다가 멈추어서 안전사고 우려도 있고 차가 노후합니다. 구청예산이 너무 어려워서 한 5년 동안 행정차량을 교체 못해줬습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올해부터 교체하기 위해서 노후한 것부터 안전에 문제가 되는 것부터 바꿔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환경순찰 차량은 부서에서 아니면 주민들이 요구하는 주민불편 사항을 직접 확인하러 가는 것이어서 꼭 있어야 되고 신속하게 가야 되기 때문에 요구 했습니다.
정영수위원
알겠습니다.
홍병헌위원장
정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출위원
청소과에서 환경순찰을 하지 않습니까?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그것은 청소순찰입니다. 기획실은 전과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기획실에서는 부서에서 요구한 것을 직접 현장에 가서 확인해서 조치되었는지 확인하고 그렇습니다.
무성
황무성자치행정국장
주민들이나 공무원들이 시정해 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감사계에서 나가서 확인하고 안했으면 재차 빨리 해달라는 주민불편 해소 차원입니다. 신고가 들어오면 직접 나가서 확인도 하고 하기 때문에 환경순찰 차가 필요합니다.
김진출위원
동장 순찰은 무엇입니까?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동장은 관내를 순찰하고 있습니다. 동장이 요구를 하더라도 현장을 가보고 시에서 해야 되나 우리가 해야 되나 확인도 해야 되고 도로가 파손됐다던가 하면 도로과에서 해야 될지 경찰서에서 해야 될지 판단해서 알려주고 조치가 되었는지 확인하고 그렇습니다.
김진출위원
일반승용차는 15년씩 타는 사람도 있습니다.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자가용은 운전을 혼자하기 때문에 자기차라서 아끼는 것이 있는데 관용차라든가 렌터카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오래 못 탑니다. 시간이 오래 되었고 여러 사람이 타서 노후 되었고 지금 상태로는 안전에 문제가 있습니다.
김진출위원
이 차는 단종 되고 없지요. 수리 하면 어떻습니까?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수리는 안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 수리하면 낭비일 것 같습니다.
무성
황무성자치행정국장
스틱차를 운전하는 직원들이 잘 없어서 운전하는데도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김진출위원
이상입니다.
홍병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록위원
장기발전 프로젝트를 3,000만원 감액했는데 대구시에서도 장기발전 프로젝트를 했는데 우리가 그 일부에 국한이 됩니까?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대구시 장기발전 계획과 같이 연계해서 합니다.
김종록위원
정말로 좋은 프로젝트를 만들려고 하면 이 금액도 많지 않다고 보는데 우리 서구만 장기발전 계획을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상기계획에 연동해서 반영을 하고 연구기관에서 용역을 하면 타구도 같이 연계해 나가는데 최소한의 금액으로 1억을 요구했습니다.
김종록위원
활용을 잘해서 주민들하고 공청회라든지 했을 때 효율 있게 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공청회도 열어야 되고 주민의견 수렴도 해야 되는데 경비가 적다면 그런 것을 생략할 수가 있어서 한번 하면 10년 이상 가는 계획인데 적은 금액이다 싶은 생각입니다.
김종록위원
최선을 다 해주시고 차량 자체는 키로수가 얼마 안 되는데 연수가 그 정도면 노후되는 경우가 많은데 정비를 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까?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정비금액을 2~300만 원 투입한다면 그것은 낭비입니다.
김종록위원
차 값은 1,050만 원인데 오토를 넣었을 때 1,200만 원이지요.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김종록위원
몇 CC 입니까?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800CC입니다. 지금은 리어카에 양철 씌워 놓은 실정이라서 저도 겁나서 못 탑니다. 기술직이 그 업무를 보고 있는데 실제 운전에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종록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병헌위원장
김종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진출위원
간부공무원 연수 220만원 삭감했는데 간부공무원들 꼭 가야 됩니까?
무성
황무성자치행정국장
6급 이하는 일주일 내지 5일 정도로 국내배낭 여행을 그룹으로 가는데 간부들은 포함이 안 됩니다. 해외연수도 6급 이하만 가고 간부들은 안 갑니다. 급속하게 변하는 사회에 간부공무원들이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면 밑에 직원들도 그렇게 따라 하기 때문에 이것은 해외여행이나 국내배낭여행 하고 다리게 타이트하게 해서 뭔가 우리 구를 발전시키기 위한 교육입니다. 한자리에 모여서 서구 현황에 대해서 토의도 하고 하는데 1년에 한 번 하는 것인데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김진출위원
220만 원 삭감했는데 1,100만 원으로는 모자랍니까?
정식
최정식총무과장
작년에 920만 원으로 타시도 벤치마킹을 하려고 하니까 부족해서 팔공산 아카데미에서 실시했는데 내년에는 타시도 우수단체에 가서 벤치마킹도 하고 체험도 함께 병행해서 하면 더 좋은 연수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실 과장 동장 한 자리에 모여서 함께 연수하는 것도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하고 발전적인 방향을 모색하다 보니까 타시도로 가려면 연수 비용이 조금 더 들것 같아서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김진출위원
1인당 26만 원 정도드는데 실 국장들 다 가는데 팔공산에 가면 충분한데 타 도시에 가려니까 모자란다는 말씀이지요.
정식
최정식총무과장
예. 타 도시에 가면 숙박료 음식료 비용이 더 추가됩니다. 매년 같은 장소에서 하는 것 보다도 좀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가서 새로운 것도 보고 생산적인 연수를 하기 위해서 편성하다 보니까 조금 더 추가하게 됐습니다.
김진출위원
알겠습니다.
홍병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문화홍보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화홍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태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태수위원
194쪽 SNS를 통한 주민소통 강화에 보면 SNS홍보단 우수기사 원고료가 부기 되어 있는데 홍보단을 구성하려는 것입니까?
창철
정창철문화홍보과장
예. 현재 기간제 근로자가 있는데 전체적으로 아우르기에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실제 관심이 많은 주민들을 상대로 모집해서 홍보하기 위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장태수위원
몇 명 정도 예상하십니까?
창철
정창철문화홍보과장
정확한 것은 없습니다마는 10~20명 전후로 할 계획입니다.
장태수위원
우수기사 원고료는 이분들에 대한 실비보상금으로 지원하겠다는 계획입니까?
창철
정창철문화홍보과장
예. 홍보성 기사를 게재하면 거기에 대한 적정 보상을 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장태수위원
195쪽 기획공연 일반운영비 하고 일반보상금 하고 시스템 장비 임차비와 출연자 실비보상금이 있는데 이것은 별도로 공연계획을 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구민축제등과 병합해서 하는 것입니까?
창철
정창철문화홍보과장
지금 여기에 계획하고 있는 기획공연 행사는 두 번 정도로 계획하고 있는데 한 번은 10월 31일 날 하는 공감음악회를 계획하고 있고 여름철에 주민들을 위한 야외음악회를 기획하기 위해서 두 번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작년에는 6,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었는데 금년도에 여러 가지 물가상승율도 있고 주민들께 품위 있는 공연을 하기위해서는 수준 높은 시설물이나 출연진이 필요하기 때문에 1회에 500만 원 정도 더 필요한 사항이 있어서 1,000만 원을 올린 내용입니다.
장태수위원
야외공연장 설치는 주민제안 사업으로 채택된 사업인 것 같은데 위치가 어디입니까?
창철
정창철문화홍보과장
이현공원안 어린이 물놀이 장을 금년도에 개설 했는데 그 주변 이현공원 일대에 청소년들이 상시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장소를 물색하고 있는데 현재로서는 이현공원 물놀이장 근처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태수위원
야외공연장 규모는 어느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창철
정창철문화홍보과장
큰 규모라기 보다는 청소년들이 수시로 필요할 경우에 공연할 수 있는 소형 규모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장태수위원
이현공원 재정비 사업과 연동해서 협의가 되고 있습니까?
창철
정창철문화홍보과장
예. 그것은 저희들 예산이 확정되고 나면 도시재생과 하고 공원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태수위원
197쪽 민간이전 경비 중에 시민생활체육 대 축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철
정창철문화홍보과장
이것은 시생활체육회에서 8개 구 군청이 합동으로 하는 체육대회입니다. 우리 생활체육회에서 선수단이 참가하는 경비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금년의 경우 두류 운동장에서 개최를 했습니다.
장태수위원
전년도 예산과 비교하면 1,200만 원 증가되었네요.
창철
정창철문화홍보과장
그것은 부기를 조정했습니다. 201에 감이 1,200만 원 있고 밑에 증액이 있고 총액은 작년하고 변동이 없습니다. 과목만 조정을 해서 우리가 직접 집행을 했는데 앞으로는 생활체육회에서 집행하는 것으로 조정했습니다.
장태수위원
알겠습니다.
홍병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영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영수위원
양궁선수단 차량 교체가 삭감되었는데 첨부 자료를 보니까 차량 관리를 허술하게 한 것 같습니다.
창철
정창철문화홍보과장
차량을 확인하고 사진을 찍어서 위원님들께 자료를 드렸는데 개인 차량처럼 관리를 하면 나을 수도 있다는 아쉬움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차는 2004년 3월 달에 구입을 했는데 운행거리는 9만 8,000㎞가 되는데 차량이 사진과 같이 노후 되고 비가 오면 창문으로 물이 새고 에어컨 작동이라든지 소음 등 여러 가지 노후정도는 키로수에 비해서 심각한 것으로 보이는데 양궁선수단 들이 전국적으로 참여를 하고 장거리 이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선수단들의 안전이나 사기를 위해서라도 이번기회에 배려를 해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영수위원
관용차량도 개인 차처럼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소홀한 것 같으니까 앞으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철
정창철문화홍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지고 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병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준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준범위원
양궁선수단 차량 교체는 8대 때 하면 안 되겠습니까?
창철
정창철문화홍보과장
장거리 이동을 하기 때문에 선수단 안전이 염려가 되고 다른 지역에 가면 사기 문제도 있기 때문에 이번에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준범위원
성적을 내 보십시오.
창철
정창철문화홍보과장
예. 차량을 교체해주고 사기진작이 되면 성적이 더 향상 되리라 생각을 하는데 열심히 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출위원
직접 차를 보지 않고 사진으로 봐서는 9만 8,000㎞ 밖에 안 되고 연도수도 11년 정도 밖에 안 되었는데 사용을 잘 못 한 것 같습니다. 해마다 감사 때나 예산 때 제일 골칫거리가 양궁팀입니다. 장비 사달라 옷 사 달라 차 사달라고 하는데 관리 감독하는 문화홍보과에서 관리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철
정창철문화홍보과장
차량이나 장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관리 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출위원
문화홍보과에서 여러 가지 문화도 해야 되고 홍보도 해야 되고 체육도 맡아 있으니 일은 상당히 많다고 봅니다마는 과장님 철두철미하게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창철
정창철문화홍보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홍병헌위원장
김종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록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현재 사진을 누가 이렇게 찍어 왔습니까?
창철
정창철문화홍보과장
사진은 어제 저희들이 차를 확인하고 찍었습니다.
김종록위원
일부러 부숴서 찍었습니까?
창철
정창철문화홍보과장
아닙니다. 노후 된 상태 그대로입니다.
김종록위원
지금 현재 이런 차를 타고 다닐 수가 없지요. 이래서 어떻게 타고 다닙니까?
창철
정창철문화홍보과장
사진은 부셔진 부분만 찍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다를 수는 있습니다만 예산 확보가 전혀 불가능 하다면 수선은 필히 해야 되는데 금년도 예산에 반영되는 것을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수선은 안하고 운행은 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종록위원
10만 키로 정도를 타야 차가 질이 나는데 아직 10만 키로도 못 탔습니다. 그렇다면 장거리 운행을 11년 동안 몇 군데 뛰었다는 얘기입니까?
창철
정창철문화홍보과장
금년도 공식적인 대회 참가는 7번 정도했고 다른 지역에 전지훈련을 많이 갑니다.
김종록위원
그렇다면 운전을 하시는 분이 차를 박았는지 자기가 차를 부쉈는지 이렇게 교모하게 찍어서 올릴 수가 있습니까?
창철
정창철문화홍보과장
차량의 노후 정도를 부각하기 위해서 부셔진 부분만 찍어서 그렇게 보일수도 있겠습니다.
김종록위원
차 전체를 찍는 것이 맞지 구석구석 자기가 부셔놓고 자기가 찍어서 보내면 됩니까?
창철
정창철문화홍보과장
그것은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종록위원
차가 11년 정도 되면 질이 납니다. 차 껍데기 이렇다고 바꾸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 문제를 면밀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부셔진 자리만 딱 찍어서 보내면 누가 인정하겠습니까?
창철
정창철문화홍보과장
전체적으로 외관상 사진을 찍으면 노후 정도가 안 나타날 수도 있어서 부셔진 부분만 찍은 것 같습니다.
김종록위원
차를 박은 사람한테 질책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창철
정창철문화홍보과장
운전 부주의로 파손 되었다기 보다는 노후 되었습니다.
김종록위원
상대가 차를 박으면 보험회사에서 다 해줍니다. 이상입니다.
홍병헌위원장
과장님께서는 관리감독을 면밀히 하셔야 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문화홍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종합민원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종합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종합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문화회관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화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문화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문화회관장님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진출위원
252쪽 드림스타트 업무담당 교육여비 500만 원이 전부 국비인데 어떤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김미경복지정책과장
드림스타트는 관내 취약계층에 있는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30개 정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견학이라든지 실제 학습에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교육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김진출위원
기간제 근로자가 3명 있고 무기계약은 없습니까?
미경
김미경복지정책과장
예.
김진출위원
태권도라든지 합기도라든지 드림스타트를 하는데 얼마씩 지원해 줍니까?
미경
김미경복지정책과장
전액 무료로 합니다.
김진출위원
잘 알겠습니다.
홍병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록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52쪽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에 9,700만 원이 증액 되었는데 어떤 부분입니까?
미경
김미경복지정책과장
253쪽에 보시면 쪽방생활인 지원센터 운영지원이라고 1억이 신규사업으로 편성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시에서 하는 사업인데 쪽방 생활인을 위한 지원센터를 중구에 설치를 하게 되는데 쪽방 상담소가 서구에 위치해서 우리한테로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은 쪽방 상담소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종록위원
쪽방 상담소 장민철씨가 하는 그쪽으로 갑니까?
미경
김미경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홍병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출위원
222쪽 서구장학회 장학기금 조성 1,000만 원은 복지정책과에서 장학금을 줍니까?
미경
김미경복지정책과장
예. 대구은행에서 기탁 받아서 2016년도까지 줍니다.
김진출위원
특별한 계약이 있습니까?
미경
김미경복지정책과장
구금고로 계약을 하면서 특약조건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출위원
더 올려 받을 수는 없습니까?
미경
김미경복지정책과장
1,000만 원을 해도 연 6~7억 정도 예치하는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김진출위원
2016년도에 계약할 때는 더 올려 받을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김미경복지정책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진출위원
잘 알겠습니다.
홍병헌위원장
김진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생활보장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진출위원
복지정책과 하고 생활보장과 하고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호식
김호식생활보장과장
생활보장과 는 수급자들 조사하고 관리하고 생계의료 지원하는 부서입니다. 복지정책과는 정책하고 희망복지하고 나눔 같은 것을 하고 사회복지과는 주로 사업입니다. 노인 장애인 청소년 그런 분야입니다.
김진출위원
이상입니다.
홍병헌위원장
김종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록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64쪽 사회보장적 수혜금 기초생활수급자 양곡 지원에 655만 원이 감액 되었는데 기초생활 수급자가 더늘어난다고 보는데 어떻게 감액 되었습니까?
호식
김호식생활보장과장
양곡 지원은 본인들의 신청에 의해서 지원하기 때문에 줄어들 수도 있고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김종록위원
265쪽 저소득 학생 교육비 지원도 935만 원이 감액 되었는데 신청을 안 해서 그렇습니까?
호식
김호식생활보장과장
교육비 같은 것은 전년도에 신청자에 따라서 국시비가 내시 되는 것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학생 수가 줄면 보조금도 줄어서 내려옵니다.
김종록위원
265쪽 사회보장적 수혜금 시민행복 보장사업에 2억 3,500만 원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사업입니까?
호식
김호식생활보장과장
시 사업인데 부양의무자 소득기준 초과로 인해서 보호를 받지 못하는 차상위 계층에 대해서 10만 원에서 25만 원 사이로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김종록위원
차상위 계층이라고 표시를 해주면 좋지 않습니까?
호식
김호식생활보장과장
부기를 시민행복 보장사업으로 해서 내려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홍병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생활보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생활보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종록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73쪽 노인복지 시설지원 및 운영에 3,500만 원이 증액 되었는데 거기서 경로당을 관장하고 있는데 노인복지시설 운영은 어디를 지칭하는 것입니까?
송규
윤송규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시설 운영비는 영락양로원 하고 노인요양시설 40개소에 지원되는 금액이 포함된 것입니다.
김종록위원
영락양로원 하고 40개소가 포함 된 것이 6억 7,500만 원입니까?
송규
윤송규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큰 틀에서 사회복지시설, 양로원, 노인요양시설, 요양원, 경로당, 재가노인복지시설 다 포함된 것입니다.
김종록위원
경로당에 얼마정도 지원됩니까?
송규
윤송규사회복지과장
3억 7,500만 원이 지원됩니다. 경로당은 80개소로 등록 되어 있습니다.
김종록위원
현재 경로당에는 2개월 만에 한 포대씩 가지요.
송규
윤송규사회복지과장
예. 2개월에 20㎏입니다.
김종록위원
쌀이 적기 때문에 매달 한포씩 줄 수 없느냐고 경로당마다 이야기를 합니다.
송규
윤송규사회복지과장
경로당에 양곡지급 하는 것은 우리 구 뿐만 아니고 전체 일율적으로 지원되는 금액이 두 달에 20㎏입니다. 경로당에 추가로 지원하려고 하면 순수한 구비로 해야 되는데 각 경로당 마다 지급기준을 마련하기가 어려운 점도 있고 실질적으로 경로당에 20㎏를 두 달에 한 번씩 줘도 남는 경로당도 있고 어떤 경로당은 더 소요가 되는 데도 있는데 현재로서는 적당하다고 보고 경로당 마다 조금 부족한 부분은 각종 자원봉사 단체라든지 이런 데서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김종록위원
동에는 쌀이 많이 남아 있으니까 동장님들이 한포씩 줘도 되는데 잘 안주려고 하는데 구청에서 유도를 해서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송규
윤송규사회복지과장
일률적으로 각 경로당 마다 쌀을 추가 지급하는 문제는 검토해 봐야 되겠습니다.
김종록위원
구청 자체에서는 어렵기 때문에 동에 가면 쌀이 많이 들어와 있으니까 두 달마다 한포씩 주면 12포가 돌아간다는 계산인데 동장님들이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인색합니다.
송규
윤송규사회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경로당에 지원해 줄 수 있도록 동장님들한테 협조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록위원
예. 이상입니다.
홍병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출위원
서구 노인지회에 지원을 더 올려줬습니까?
송규
윤송규사회복지과장
200만 원 인상했습니다.
김진출위원
체육대회 할 때 200만 원 올려줬는데 한궁대회만 합니까 아니면 1년에 한 번씩 두류공원에 가서 하는 것도 포함된 것입니까?
송규
윤송규사회복지과장
구청장배 한궁대회는 300만 원 따로 되어 있고 경로체육대회 하는데 작년까지는 1,800만 원 이었는데 내년도에는 200만 원 증액해서 2,000만 원입니다.
김진출위원
이것은 순수한 구비지요.
송규
윤송규사회복지과장
예.
김진출위원
국비 시비를 제외하고 서구 노인지회나 경로당에 지급하는 금액이 총 얼마정도 됩니까?
송규
윤송규사회복지과장
경로당 운영에 국시비가 일부 지원되고 우리 구비가 많이 지원됩니다.
김진출위원
경로당에 가보면 그 주위에 있는 노인들이 100명이라고 했을 때 60명 정도가 오고 40명 정도는 갈데가 없는데 경로당에 가서 밥도 먹고 혜택을 받고 싶어도 경로당에 갈 수 없는 여건을 우리한테 호소를 하는 어르신들이 있는데 사회복지과에서 그런 것을 잘 해주고 어떤 경로당에는 회비를 3,000원 받는데도 있고 1,000원 받는데도 있는데 우리가 다 지원해 주는데 구태여 회비를 받아서 회장라인에 안서면 다 잘려버립니다. 그런 얘기를 들어봤습니까?
송규
윤송규사회복지과장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김진출위원
여름 같은 경우에 경로당에 못가고 밖에 더 많이 모여 있는데 서구에 80여 개의 경로당이 있는데 더 이상 경로당을 못 짓는다고 청장이 말씀하셨는데 경로당에 가지 못하는 분들도 흡수해서 할 수 있도록 애로점을 잘 헤아려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송규
윤송규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경로당지회 하고 동에 경로당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한테도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을 충분히 홍보를 하고 관리감독 해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출위원
288쪽 아이돌보미 보조사업 지원에 2,800만 원 정도가 감액 되었는데 서구에 저출산이 많아서 감액 된 것입니까?
송규
윤송규사회복지과장
그렇지는 않고 아이돌보미 사업이라는 것은 서구건강가정 지원센테에서 아이돌보미 교사들을 채용해서 각 가정에 나가서 아이들을 돌보고 있는 사업인데 인원이 줄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진출위원
289쪽 영유아 보육료 지원에 4억 2,000만 원 정도 증액 되었는데 서구에 출산율이 증가되어 그렇습니까?
송규
윤송규사회복지과장
영유아 보육료 지원은 국시비로 보조내시가 되어 내려오는 사업인데 작년에 14억이 잡힌 것은 제일 처음에 당초예산 내시가 내려올 때 조금 적게 내려와서 추가로 돈을 받아서 전년도 하고 비교 했을 때 금액이 늘어났습니다.
김진출위원
영유아한테 무상으로 지원해 주는데 젊은 엄마들은 어린이 집 같은데 맡겨 놓고 자기들은 개인볼일 보러 다닌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과연 그렇게 무상으로 다 해 줄 수 있느냐 차등으로 할 수는 없는지 주민들 얘기를 들어서 꼭 받아야 될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65세 이상한테 지원하는 것도 차등지원 할 수 있도록 사회복지과에서 건의할 수 있지요.
송규
윤송규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초등학교 중학교 의무교육을 실시하듯이 무상보육도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정부시책으로 사회보장적 수혜를 높이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구청 단위에서 건의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진출위원
296쪽에도 증액 되어 있는데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지방정부에서는 할 수 없는 일이지만 담당과에서나 우리 의회에서라도 이런 목소리를 내줘야 정부의 시책이 바뀌지 않겠나 하는 뜻으로 질의를 했고 과장님은 청소년 장애인 노인 여러 가지를 맡아서 고생하시는 줄 압니다마는 노인지회 장소가 적다는 얘기를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구청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런 대책도 세워서 과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송규
윤송규사회복지과장
예.
홍병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영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영수위원
292쪽 장기우수 보육교사 수당지급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송규
윤송규사회복지과장
장기근속 보육교사 지급은 우리 관내에 민간어린이집과 가정어린이집에 근무하는 5년 이상 된 보육교사들한테 사기앙양 차원에서 구비로 한 달에 3만 원 씩 더 지급하고 있습니다. 2,808만 원에 대한 내역은 5년 이상 된 보육교사 70명에 대한 지급액 2,520만 원 하고 가정어린이집에 근무하는 3년 이상 된 보육교사 8명에 대한 지급액 288만 원을 총 합해서 2,808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가정어린이집에 근무하는 3년 이상 보육교사 수당지급은 내년부터 신규사업으로 하는 것인데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다 보니까 보육교사들의 이직율이 높아서 원장님들이 영유아들한테 질 좋은 서비스 제공이 어렵다는 민원이 있어서 편성했습니다.
정영수위원
가정어린이 집에 한해서 지급하면 민간어린이 집에서 반 발이 없겠습니까?
송규
윤송규사회복지과장
우리가 당초에 예산편성할 때는 가정어린이 집이 민간어린이 집 보다 환경이 열악하고 보육교사들 이직율도 높고 근무하는 3년 이상 된 교사 가 적고 해서 예산을 계상 했는데 그 과정에서 민간어린이 집에서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민원이 제기 되었습니다.
정영수위원
본 위원한테도 민원이 들어 왔습니다. 민간이나 가정이나 동등하게 지급해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 그대로 예산을 집행하면 반발이 있지 싶습니다.
송규
윤송규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우리가 다시 검토해 본 결과 형평성 문제도 있고 시에서 근속장려 수당으로 5년 이상 된 보육교사들한테 3만 원 씩 시비로 지원이 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정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가정어린이 집에만 해주는 것은 적절치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영수위원
그러면 288만 원에 대해서는 삭감 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송규
윤송규사회복지과장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다.
정영수위원
이상입니다.
홍병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생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종록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22쪽 지도단속 공무원 여비가 2만 원 5명 65일로 올라왔는데 65일 은 어디에 맞춘 것입니까?
용곤
유용곤위생과장
특별지방행정기관 정비계획에 따라서 식품분야의 일부 기능이 지자체로 이관되어서 효율적인 식품안전관리 강화를 위해서 13년부터 공무원 여비가 국시비로 편성되어서 그렇습니다.
김종록위원
65일이란 일수가 어디서 산출된 것입니까?
용곤
유용곤위생과장
금액에 따라서 한 것입니다.
김종록위원
국민다수 소비식품에 대해서 어린이 기호식품 수거 검사가 35만원×12로 되어 있는데 매달 하는 것입니까?
용곤
유용곤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검사수가 증가 되어서 60만 원 정도 증액되었습니다.
김종록위원
검사를 하는 기관은 어디입니까?
용곤
유용곤위생과장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합니다.
김종록위원
봉투 400원×2,000매 가 있는데 12달 하는데 2,000매 들어갑니까?
용곤
유용곤위생과장
기간을 10개월 정도 잡고 있습니다.
김종록위원
밑에도 2,000매가 있는데 똑같이 2,000매가 나옵니까?
용곤
유용곤위생과장
봉투를 제작하면 보통 2,000매씩 합니다.
김종록위원
35만 원씩 매달 하는데 어떤 품목인지 명시가 안 되어 있는데 알기 쉽게 명시해 주시면 좋겠고 봉투 가격도 혼동이 안 되겠금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곤
유용곤위생과장
알겠습니다.
홍병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준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준범위원
파파라치 때문에 자영업자들이 많이 고생을 하고 억울함을 많이 호소하고 있는데 특히 마트 같은 데가 피해를 많이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악성 파파라치들에 대한 방안 은 있습니까?
용곤
유용곤위생과장
신고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사회적으로 제도가 정착하는데 다소 혼란이 있었습니다. 일반음식점 영업하시는 분들이 1차로 피해를 입었는데 식품위생법이 작년에 개정이 되면서 그것이 없어지고 난 다음에 문제가 된 것이 기타식품으로 넘어 갔는데 지금 현재 법이 개정되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인데 자율적으로 정리되리라 생각합니다.
김준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병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출위원
위생과에서 기금을 마련해서 어디에 씁니까?
용곤
유용곤위생과장
기금은 영업정지 대신에 과징금 재원으로 마련하고 있는데 음식문화 개선 사업에 많이 쓰고 있고 소비자 감시원들 활동비도 지급하고 있고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쓰고 있습니다. 고혈압 당뇨병 같은 만성질환으로 사망률이 높기 때문에 내년에는 나트륨 저염 음식 전시회를 통해서 인식을 바꿔보자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출위원
수성구나 달서구 같은데 가면 먹을 만한 음식점이 많은데 서구가 옛날의 명성을 찾지 못하고 음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먹거리가 중요한 것인데 과장님 오셔서 착한 가게라든지 모범가게를 활성화 시켜서 서구에도 가볼만한 가게를 육성해 주시고 파파라치가 가장 약점 있는 데를 찔러서 하는데 위생과에서 먼저 나가서 지도 개선을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용곤
유용곤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사명감을 갖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적발 위주보다 예방차원에서 많은 활동을 하고 있는데 기타 식품 판매업 같은 경우에도 마트가 상당히 많습니다. 직원들이 순회방문을 하면서 유통기간 관리에 대해서도 교육을 하고 있는데 점차적으로 인식을 개선시키고 사전예방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23쪽 어린이 급식지원센터 설치 운영에 2,000만 원 증액 되었는데 이것은 국시비가 많이 내려와서 증액되었습니까?
용곤
유용곤위생과장
예.
김진출위원
무료급식입니까?
용곤
유용곤위생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급식관련센터에 나가서 레시피 하고 식단을 제공하고 제대로 잘 지켜지고 있는지 모니터링 합니다. 어린이들에게 질 좋은 음식을 제공해서 균형 있게 성장시킬 수 있도록 발판을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홍병헌위원장
김진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준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준범위원
기획활동지원으로 심사요청이 들어왔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진욱
최진욱경제과장
서대구 산업단지 사업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됩니다. 올 10월 30일자로 시행고시가 이루어졌는데 그와 맞물려 서대구 산업단지에서 대구시에 서대구관리공단으로 전환이 됩니다. 관리공단이 되면 대구시 업무하고 우리 구 일부 업무가 위탁됨에 따라서 서대구관리공단에서 대구시에 1억씩 5년간, 우리 구에는 5,000만 원씩 5년간 지원해 달라는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니까 공장등록 사전심사나 증명서 발급이라든지 신고 건수가 연간 600건이 조금 넘는 것으로 판단되고 직원 한 사람이 담당하기에는 조금 부족한 업무량인데 타 지역에 관리공단에 예산이 지원된 사례가 있는지 알아본 결과 달성군에서 달성산업단지 초기에 지원을 했고 북구에 3공단 재생사업이 우리하고 같이 추진되고 있는데 거기는 재생사업과 관련해서 활동운영비를 매년 1,000만 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진출위원
지원을 어디에 해줍니까?
진욱
최진욱경제과장
서대구관리공단에 줍니다.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의한 법률 [제45조 18]에 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공장의 운영 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에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는 규정을 갖고 대구시에서도 여기에 따라서 지원을 하고 서대구관리공단이 되면 대구시가 공단관리자입니다. 공단관리자인 대구시에 국한해서 보기보다는 우리 구의 업무가 위탁이 되기 때문에 해당이 된다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고 구에서 맡은 업무를 위탁하는 것에 대해서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제45조 13]에 관리공단에서 이런 사업들을 하는데 입주기업체와 노사협력 증진 부분도 서대구관리공단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장관련 설립업무 등록 승인신고 현장 확인 등 관련된 업무를 위탁하려는 것이기 때문에 지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5,000만 원 요청이 들어왔는데 업무량하고 타구의 사례를 비교해서 2,000만 원씩 3년간 만 지원하자는 쪽으로 청장님께 보고를 드리고 예산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김준범위원
입주기업체 노사협력 증진 및 인력수급에 관한 사업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입니까?
진욱
최진욱경제과장
인력수급에 관한 사항은 저희들이 관여를 안 하고 노사선진지 견학가는 것이라든지 서대구 산단에 있는 입주기업체로부터 추천을 받아서 자기들이 합니다.
김준범위원
꼭 해야 되는 사업입니까?
진욱
최진욱경제과장
저희들이 위탁을 안 하면 지원을 안 해도 되는데 업무를 위탁하면 지원을 해야 됩니다. 장기적으로 매년 해달라고 하면 어려운데 3년간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초기에 지원하는 것입니다.
김준범위원
3년간 매년 2,000만원씩 총 6,000만 원이 투입될 예정입니까?
진욱
최진욱경제과장
예. 대구시는 1억씩 5년간 주는 것으로 내년도 예산에 1억이 계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출위원
3공단은 어떻습니까?
진욱
최진욱경제과장
3공단은 아직 이 단계는 아니고 현재 재생사업을 추진하는데 아직까지 승인고시가 안 났습니다. 업무추진비 형식으로 매년 1,000만 원씩 3년째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운영비로 단돈 10원도 안 줬는데 북구는 우리보다 재정이 좋아서 1,000만 원을 주고 있습니다.
김진출위원
원래 취지가 서대구공단하고 3공단하고 몇 년 전부터 정부에서 전액으로 다 해주겠다고 했는데 서대구 공단에 동의서를 몇 프로 정도 받았습니까?
진욱
최진욱경제과장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는데 80%가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서대구산업단지 재생사업하고는 관련 없는 사업입니다. 서대구산업단지 재생사업을 하면서 사단법인 서대구산업단지 협회가 되어 있는데 이것이 관리공단으로 전환이 됩니다.
김진출위원
바꾼다고 해서 전에 안주던 돈을 줘야 됩니까?
진욱
최진욱경제과장
산업단지협회 때는 구에서 업무를 위탁해줄 수 없는데 공단으로 되면서 우리가 위탁할 수 있고 서대구산단 안에서 공장하는 분이 구청까지 안 오고 관리공단에서 바로 업무를 다 볼 수 있습니다. 위탁하는 것에 대한 운영비를 일부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서대구산업단지 재생사업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김진출위원
재생사업 같으면 정부에서 돈을 다 들여서 하려고 했지요.
김종록위원
서대구산업단지에 1,580억이 나와 있지요. 5년 계약에 약 1조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욱
최진욱경제과장
현재는 서측 진입도로 200억 만 거의 되어 있습니다.
김종록위원
내년 예산에 1,000만 원 안 되어 있습니까?
진욱
최진욱경제과장
그것은 시비가 내시 안 되어 정확한 것은 말씀드리기 곤란합니다. 이것은 업무를 위탁함에 따라 주는 것이고 서대구산단사업 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김준범위원
이것을 관철 시켰을 때 다른 공단에서도 이렇게 유사하게 요청할 수 있지 않습니까?
진욱
최진욱경제과장
달성공단 하고는 기존에 지원을 다 했습니다.
김준범위원
염색공단은?
진욱
최진욱경제과장
염색공단은 아닙니다. 염색공단은 협회로 안 되어 있습니다.
김준범위원
협회를 만들어서 지원해 달라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진욱
최진욱경제과장
업무 위탁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그렇지는 않습니다. 내년도 대구시 계획을 따라가야 되는데 대구시에서도 내년도 2월경에 업무관리 전환 이관하는 부분에 대한 협약을 체결하고 계획에 따라서 3월부터는 이관이 안 되겠나 싶은데 저희들은 대구시에 이루어진 후에 추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진출위원
그러면 위탁을 안 하고 우리 구청에서 일을 하면 줄 필요가 없네요.
진욱
최진욱경제과장
예. 그러면 결국 산단 안에 영업하시는 분들이 많이 불편하지요. 왜냐하면 지금 등록 안하고 공장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구에서 하니까 번거롭고 귀찮아서 안하는 분들도 있고 관리공단에서 하면 자기들 관리하는 바운더리 안에 있으니까 아무래도 우리 보다 수월하게 일을 추진할 수 있겠지요.
김진출위원
대구시에서 1억을 주면 우리 구비 2,000을 안줘도 안 됩니까?
진욱
최진욱경제과장
구의 고유업무가 넘어가는데 그것까지는 얘기하기 어렵습니다.
김진출위원
3공단이나 서대구공단이나 정부차원에서 재생사업을 하고 협회가 바뀌면서 돈이 들어가야 되니까 지금은 재생산업단지 협회로 되어 있을 것입니다.
진욱
최진욱경제과장
지금은 재생사업하고는 관계가 없고 서대구산업단지 협회로 되어 있습니다.
김진출위원
완공되고 나면 관리공단이 되지요.
진욱
최진욱경제과장
12월 말이 되면 서대구관리공단으로 됩니다.
김진출위원
내가 하는 말은 시에 우리 구의 돈까지 다 달라고 하십시오.
진욱
최진욱경제과장
그러면 구 업무를 위탁 못하지요. 구 업무를 위탁하기 때문에 구비를 주는 것입니다.
김진출위원
이것은 민간단체 입니까?
진욱
최진욱경제과장
민간단체는 아닙니다. 대구시장으로부터 인가를 받은 관리공단입니다.
김진출위원
관리공단 자체적으로 기금이나 사업비는 없습니까?
진욱
최진욱경제과장
있으니까 초기 5년간만 대구시하고 구에서 지원해 달라는 것이고 그 후에는 자립을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김진출위원
알겠습니다.
홍병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록위원
304쪽 양봉농가 지원 사업이 있는데 서구에 양봉농가가 있습니까?
진욱
최진욱경제과장
서구에 주소지를 둔 양봉농가가 20가구입니다.
김종록위원
서구에서 월동을 한다면 모르지만 다른 지역에서 월동 하는데 우리가 지원해 줄 필요가 있습니까?
진욱
최진욱경제과장
우리한테 양봉농가로 신청이 들어온 분들이기 때문에 시비 구비가 들어가는데 화분하고 벌통하고 사업하는데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보조를 해주는 것입니다.
김종록위원
우리 구에서는 양봉을 할 만한 데가 없고 주소만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월동할 때는 그 지역에서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진욱
최진욱경제과장
예를 들어서 주소지는 서구로 되어 있는데 칠곡면 어느 쪽에 장비를 갖춰 놓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김종록위원
월동을 하려면 땅이 많이 필요합니다. 겨울에 덮어줘야 되고 10일마다 양식을 넣어 줘야 되기 때문에 굉장한 자리를 많이 차지합니다. 그것도 없이 주소만 해 놨는데 보조를 해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진욱
최진욱경제과장
화물차 차고지 하고 비슷한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종록위원
가축질병 예방에 대한 동물보호에 1,810만 원이 증가 되었는데 동물보호는 어떤 것입니까?
진욱
최진욱경제과장
355쪽에 보시면 동물등록 하는 것하고 위탁금이 있는데 개인들이 키우는 반려동물에 칩이나 목걸이를 대행업체에서 해주고 대행비를 지급하는 것입니다. 유기동물은 구에서 칩을 구입해서 대행업체에 대행비를 지급하는 것입니다.
김종록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유기동물 보호소에 가보면 동물들이 없고 다 팔아먹고 여기서 돈만 받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진욱
최진욱경제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종록위원
서구에는 어디가 되어 있습니까?
진욱
최진욱경제과장
신고가 들어오면 수의사회에 위탁해서 직원이 나가서 포획을 하고 데리고 와서 검역본부 홈페이지에 게시해서 입양을 하거나 반환을 하거나 안락사 시키거나 합니다.
김종록위원
입양을 하고 확인해 봤습니까?
진욱
최진욱경제과장
수시로 확인합니다.
김종록위원
전국적으로 이슈가 되어 있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언론이나 TV방송에도 많이 나왔는데 유기동물 가지고 가서 그 뒤로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데 철저하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진욱
최진욱경제과장
지침에 정해진 대로 해야 됩니다. 늦게 주인도 많이 나타납니다.
김종록위원
가정집에서 유기동물을 키우는 집도 있는데 밖에서 키우는 칠곡 같은 데도 가보면 동물이 없습니다. 유기동물을 가지고 간 뒤에 확인을 하느냐는 것입니다.
진욱
최진욱경제과장
확인합니다. 확인을 안 하고는 돈을 줄 수가 없습니다.
김종록위원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진욱
최진욱경제과장
예.
홍병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준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준범위원
서부시장 프렌차이즈사업에 반대쪽 부분도 확장하려고 준비 중에 있지요.
진욱
최진욱경제과장
내년도에는 확장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김준범위원
그 주변에 인근 상인들이 얼마 전에 청장님을 방문 했는데 주민들과 상인들 반발은 어느 정도 이며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욱
최진욱경제과장
내년도 예산이 확정 되지 않아서 구체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없고 세입자들이 이주비를 달라고 하는 부분은 건물주들이 내년 3월 달까지 50만 원씩 100만 원씩 줘서 내 보내는 것으로 방향이 잡혔고 인근 상인들이 구청장님 면담을 하면서 여러 가지 요구가 있었는데 남측확장은 무조건 반대한다. 프렌차이즈 특화골목 안에는 담배를 피우면서 테이블 영업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것을 못하니까 손님들이 차이가 난다. 서부시장 안에 극장을 세워 달라는 등 몇 몇 가지가 있었는데 청장님께서 그 자리에서 답변을 했고 저희들 부서의 의견은 한 가지입니다. 주민의 일부 반대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낙후된 지역을 그대로 방치해서는 안 되지 않겠나 청장님께서 마지막에 여러분들 하고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부분을 고민한 번 해보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남측확장 할 때 업종 선택까지도 고민을 해 볼 것이고 또 한 하나는 치킨집이 11군데 쯤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분들 개개인이 특화골목 안에 들어오는 것은 어렵고 해서 이것은 순수 제 생각이고 실무자들 생각인데 마을기업형태로 만들어서 들어오면 마을기업이 구성되면 정부 보조가 있으니까 예를 들면 동네치킨 이라고 하든지 공간을 우리가 만들어 줄 수 있다. 그럼 누군가 한 사람이 앞장서서 일을 해야 되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초기 1년 2년 정도까지는 시설비와 인건비 20%까지 일부 지원이 되면 정착하는데 도움이 되니까 그런 것도 저희들이 제안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테이블 영업 이런 부분은 특화거리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허용한다 안 한다 구에서 어떤 기준을 갖고 할 수 없습니다. 청장님께서 탄력적으로 단속을 하겠다. 주민들 통행에 지장이 없으면 그런 부분도 허용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계시고 이것은 확정된 부분이 아니라 얘기하기가 많이 어렵습니다마는 시장협업화 사업으로 대구시로부터 사업을 공모해서 받는 것이 있습니다. 5,700만 원 쯤 되는데 상인들 교육도 시키고 반대하는 쪽에 테이블이나 의자 같은 것을 사주면서까지 도움을 주려고 하고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방향은 반사적인 피해가 있더라도 사업은 해야 됩니다. 그 구간을 해야 되는 것은 분명하고 해가는 과정에 작은 문제들은 저희들이 부서에서 해결해가면서 할 것입니다. 내년 1월 달에 예산이 확정되면 반대하는 분들하고 자주 만남을 가지면서 얘기도 듣고 할 것입니다. 얼마 전에 매일신문에 보도가 되어 제가 기사 쓴 기자하고 서구 출입하는 기자하고 맥주한잔 하면서 싫은 소리를 많이 했습니다. 일방적으로 반대하는 사람들만의 기사를 실어버리면 우리는 대구시 예산도 확보 안 되었는데 시의원들 설득하기가 더 어렵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어서 반대하는 기사에 포인트를 맞추면 되나 구에 얘기도 들어야 된다고 광분을 해서 한 시간 정도 부딪혔는데 구 전체를 봐서는 남측을 확장해야 됩니다. 그리고 추진할 것입니다.
김진출위원
시에는 예결특위도 끝났지 않습니까?
진욱
최진욱경제과장
10억 반영되었습니다. 문제는 1차 개장을 하면서 옥상 방수를 안 해서 준공하고 난 이후에 피해가 발생했는데 그런 부분 때문에 내년 예산에 6억하고 16억이 되어 있습니다. 6억은 옥상 방수공사입니다.
김진출위원
서부시장 프렌차이즈 사업을 할 때 반대를 많이 해서 확장을 못 했습니까? 그리고 중간에 입구가 있으니까 프렌차이즈 사업을 하는지 안하는지 모르는 주민들도 많이 있는데 언론에 점차적으로 홍보를 해야 되겠지만 일반 주민들이 봤을 때는 중간에 입구가 있으니까 출입구를 못 찾아서 전화도 오고 하는데 어떤 배경으로 입구를 중간에 했습니까? 이쪽에서 저쪽 끝까지 하던지 저쪽에서 이쪽 끝까지 했으면 더 좋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진욱
최진욱경제과장
처음 추진된 배경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프렌차이즈 특화 거리 사업을 김상훈 의원님하고 대구시 경제정책과 하고 시장을 살리기에는 한계가 있고 완전히 죽었던 골목이라 고민을 하다가 대구시에서는 대구경북지역 프렌차이즈 협회하고 업무가 많이 연간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프렌차이즈를 내보자 이런 식으로 말이 오고 가는 단계에서 현장을 확인하자고 해서 서구에 왔습니다. 중평시장 하고 몇 몇 시장을 갔었는데 다 반대 했습니다. 마지막에 갔는 곳이 서부시장인데 여기 됐네 라고 되어서 하게 되었는데 지금 남측까지 다 하고 일부만 했느냐면 원래 프렌차이즈 협회에서 요구한 것은 남측입니다. 30년간 방치되었던 지역에 동의가 안 됩니다. 그리고 남측이 북측보다 실제 점포로 사용하거나 사는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지금 개장 한 쪽이 빈 점포가 거의대부분 이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주민동의가 남측보다는 훨씬 수월 했습니다. 그래서 북측을 먼저 하게 되었고 하고 나니까 메뉴가 다양하지 않다는 얘기부터 많은 얘기들이 있으면서 방금 말씀하신 특화거리 진입로에 대한 부분이 많이 허술하기 때문에 지구대 쪽으로 큰 바운더리를 쳐서 환경개선을 해버리고 나면 남측에서 확장되면 사람들을 흡수하기가 훨씬 더 낫겠지요. 그러니까 프렌차이즈 협회에서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고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지금 날뫼골 사업하고 연계해서 부청장님 주재로 계속 회의를 하고 있는데 특화거리답게 행복한 날뫼골 사업과 연계되도록 건설과 도시재생과 저희과가 신경쓰고 계속 미팅하고 있습니다.
김진출위원
과장님 답변은 이해를 하겠는데 남측 보다도 북측에서 하려고 하면 옛날 오스카극장에서 들어가는 쪽과 연계해서 할 수 있으면 구태여 남측에서 동의를 안 해주면 그쪽에서 할 수는 없습니까?
진욱
최진욱경제과장
저희들이 전통시장 내에 사업을 해야 됩니다.
김진출위원
오스카 극장 쪽에서 들어가면 시장하고 연계됩니다.
진욱
최진욱경제과장
그것은 시장이 아닙니다. 이것은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한 사업으로 경제과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12개 동만 서부시장입니다. 시장이 아니면 위생과에서 추진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시장이기 때문에 경제과에서 추진합니다.
김준범위원
338쪽 가스 시설을 100m당 35가구가 되어야만 신청을 할 수 있는데 내년부터 10가구가 되어도 지원하는 것입니까?
진욱
최진욱경제과장
지금 35세대 이상 된 것은 공급이 거의 다 되었는데 예산서에 있는 것은 그것이 아니고 고무호스를 금속 배관으로 바꿔 주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김준범위원
확정되지 않았습니까?
진욱
최진욱경제과장
그런 얘기들은 나오는데 결국은 대성에너지가 사업성있는 가장 큰 기준이 되기 때문에
김준범위원
충족분을 지자체에서 보충해 줍니까?
진욱
최진욱경제과장
가구 수가 떨어지면 자부담 되는 부분이 늘어나니까 그 부분을 일정 지원해 주자는 것입니다.
김종록위원
100m 기준 30세대 미만이 되면 12만 4,000원을 부담해야 되고 20세대가 되면 24만 5,000원을 부담해야 됩니다. 도시가스에 문과장 하고 계속 대화를 해보는데 지금 현재 남아 있는 것은 170m에 50 몇 세대 밖에 안 되니까 현재 100m 내에 35가구가 들어가는 것은 거의 다 했고 남아 있는 것은 1년도 걸릴 수가 있으니까 이해를 해달라는 식으로 통화를 했습니다.
김준범위원
공영주차장 이라든가 공원부지와 같이 인접해 있는 지역들은 그 구간 내에 35가구가 안 될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아무리 해도 35가구가 안되어 신청이 안 된다고 합니다.
진욱
최진욱경제과장
사업우선 순위에서 밀리는 것 뿐이지 신청은 다 됩니다.
김진출위원
개인부담 200만 원 하면 들어가는 것 같으면 12만 5,000원을 30가구가 되면 더 내야 되고 30가구 미만 25가구 정도 밑으로 되면 24만 원을 더 내야 됩니다. 신청은 다해줍니다.
김준범위원
알겠습니다.
김진출위원
도시가스가 서구에 몇 프로 보급되었습니까?
진욱
최진욱경제과장
9월 말 현재 71.3%입니다.
김진출위원
사도 문제로 소유자가 불분명할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진욱
최진욱경제과장
지금 사도 문제로 소유자가 불분명할 경우에는 1년에 몇 건 안 되는데 현재 제도상으로 기간이 길게 걸린다 뿐이지 문제는 있는 사람들입니다. 직원들하고 저도 여러 번 나갑니다마는 법인측면에서는 그래도 동의를 해주는데 개인들은 정말 설득하기 어렵습니다.
김진출위원
몇 가구 안 되면서 사도가 있어서 주민 동의를 안 해줘서 못 넣는 데가 상당히 많은데 의원발의를 하려고 해도 어려운데 앞으로는 건축을 짓기 위해서 허가를 내면 건축을 짓는 동시에 사도가 아니고 나라에 헌납을 하라는 법안을 만든다고 하는데 이것이 될 때까지 상당히 애로점이 지속 되겠네요.
진욱
최진욱경제과장
개인 사유 재산 이기 때문에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사도문제가 가장 불거지는 곳이 내당 2. 3동 비산 2. 3동 1동 전부다 불부합 하고 과적 지역입니다. 서구에서 가장 낮은 데가 평리 5. 6동 제외 해 놓고 비산 2. 3동입니다.
김진출위원
식당 같은데 가면 소상공인이라고 경제과에서 붙여준 것이 있는데 소상공인의 취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욱
최진욱경제과장
쉽게 말해서 대규모 점포를 제외한 나머지를 전부 소상공인이 다 될 수 있습니다.
김진출위원
소상공인과 상공인 협회가 있는데 소상공인은 회비를 내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안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 소상공인이란 팻말을 붙여줬는데 식당 쪽에 많이 붙여져 있는데 제조를 하는 소상공인들은 소상공인이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식당만 소상공인이냐고 합니다.
진욱
최진욱경제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식당 쪽에 하는 것은 위생과에서 하는 것이고 저희들은 공장 제조업 중 등록된 것만 저희들이 관리를 합니다. 그리고 중대규모 점포 등록한 것만 합니다.
김진출위원
조그마하게 등록된 공장에서 우리도 소상공인인데 혜택 받을 것이 없느냐고 합니다. 예산이 투입되어서 혜택을 주는 것 같으면 그런데도 발굴해서 해주는 것이 좋지 않나 하는 이야기입니다.
진욱
최진욱경제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진출위원
이상입니다.
홍병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장태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태수위원
서대구산단 민간위탁에 관해 제출하신 보조자료는 대구시에 자료지요.
진욱
최진욱경제과장
예.
장태수위원
그리고 공단이 일반산업단지로 변경관리 됨에 따라서 필요한 업무를 위탁해서 보조금을 주겠다는 것인데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보면 일반산업단지의 관리권자가 명시되어 있는데 어디입니까?
진욱
최진욱경제과장
대구시입니다.
장태수위원
그리고 산단 관리권자인 대구시는 산단관리업무를 통상자원부 장관과 협의해서 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요. 그래서 대구시가 1쪽에 있는 위탁운영 계획을 세웠지요. 그 말씀은 대구시의 업무를 공단을 관리기관으로 지정해서 업무 위탁을 한다는 말씀이잖아요.
진욱
최진욱경제과장
맞습니다.
장태수위원
그러면 시에서 지원하는 것이 원칙적이잖아요.
진욱
최진욱경제과장
시에서는 당연히 업무가 넘어가고 4쪽에 보시면 공장설립 관리업무 자체가 구 고유업무입니다.
장태수위원
그것이 일반산업단지로 편입되어서 관리공단의 계획에 의해서 되게 되면 공단의 업무입니다. 산업단지 관리업무에 보면 산업단지 관리업무가 있고 자료 4쪽에 보면 공단에서 하는 각호의 사업들에 공장설립 관련 업무의 지원이 있지요. 그러니까 시에서 지금 우리 구에 있는 공장등록 업무는 다른 일반산업단지로 지정되지 않는 곳에서도 공장신설을 하거나 설립을 할 때 우리 구에 하지만 산업단지로 지위가 변경되는 구역에서의 공장등록 업무는 공단에 사업으로 적혀 있고 그 업무에 대해서 관리권자가 보조해 줄 수 있다는 규정이잖아요. 그렇게 봤을 때는 지금 우리가 관리권자도 아니고 관리기관도 아닌 우리가 일반산업단지로 전화되는 서대구산단에 관련해서 공장등록 업무를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을 위탁한다고 해서 위탁보조금을 지원할 근거로는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진욱
최진욱경제과장
그렇게도 볼 수 있는데 우리가 공장등록 설립 관련 업무를 위탁을 안 하면 안줘도 됩니다.
장태수위원
지금은 그런데 산업단지로 전환되어서 관리공단이 설립되면 공장설립 등에 관한 지원업무도 공단의 업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업무를 위탁하는 것이 아니라 공단의 지위를 가지므로 해서 그 공단이 갖게 되는 자기 임무입니다. 관리기관으로서 선정되면 정보시스템을 위해서 관리권자인 대구시장이 관리기관인 공단에 이 업무를 하라고 위탁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정보시스템에 따라서 처리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구에 와서 등록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 업무를 위탁한다고 하는 표현이 정확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업무를 위탁하기 때문에 우리가 보조금을 줄 수 있다는 것도 정확하지 않고 그리고 예산과목도 정확하지 않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줄 수 있는 사업을 정해져 있습니다. 북구청에서는 지금 경상사업 보조금으로 줍니다. 예산편성 지침에 보면 보조금 관계 법령이나 보조금관리 조례 등에 따라서 집행해야 되는 민간보조 사업은 위탁금으로 예산편성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편성지침 관련법률 다 불충분합니다.
진욱
최진욱경제과장
대구시 예산 과목을 따르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장태수위원
그러니까 대구시는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지요. 자기 업무를 위탁하니까 법률에도 예산편성 지침에도 뭔가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홍병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 분의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55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환경청소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환경청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출위원
346쪽 사무관리비 감소이유가 무엇입니까?
현수
김현수환경청소과장
미화원 퇴직 예정자가 작년에는 9명 이었는데 내년에는 5명으로 인원이 감소되어서 그렇습니다.
김진출위원
352쪽 환경부분에 배기가스라든지 이런 것도 전부 감액되었던데 서구에는 염색공단 같은데서 더 올려줘도 모자랄 판에 감소된 이유가 뭡니까?
현수
김현수환경청소과장
이것은 작년에 시비가 내려와서 차량을 두 대 구입했는데 올해는 차가 없으니까 감소된 것입니다.
김진출위원
문화홍보과에서는 범죄 관련 쪽 CCTV를 달고 청소과에서는 쓰레기 관련 CCTV를 다는데 부족한 것은 없습니까?
현수
김현수환경청소과장
예.
김진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준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준범위원
쓰레기 무단방출로 인해서 주민들의 민원이 많은데 CCTV도 달아놓았는데 단속현황은 어떻게 됩니까?
현수
김현수환경청소과장
작년에 비해서 올해는 열심히 해서 매년 20~30%씩 증가합니다.
김준범위원
서구에서도 조금 낙후된 지역에 가보면 쓰레기 봉투가 아닌 일반 비닐봉지에 무단으로 투기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오래 방치 하니까 길고양이 들로 인해서 내용물들이 흘러 나와 보기가 흉물스러우니까 여러 가지로 단속을 강화해 주시고 예전에 명함을 주워오면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줬는데 여기서 하는 것 아닙니까?
현수
김현수환경청소과장
그것은 도시재생과에서 했습니다.
김준범위원
조금 다른 방향으로 깨끗하게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쓰레기 봉투를 나눠주는 계획이나 기획하실 의향은 없습니까?
현수
김현수환경청소과장
저희들이 청소도 하면서 홍보도 하고 계도도 병행하면서 단속도 하고 있어서 차츰 나아지리라 생각합니다.
김준범위원
악취로 인한 민원이 많은데 요즘 들어 악취가 더 심한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 것입니까?
현수
김현수환경청소과장
악취는 서구에 복합적으로 나고 있습니다. 서대구 공단하고 염색공단에서 나는 악취도 있고 상리동에 분뇨처리 장이 있다가 음식물 처리장이 와서 분뇨하고 음식물하고 같이 나고 매립장에서도 나고 여러 요인이 있습니다. 대구시에서 시설을 했으니까 책임지고 악취해소를 해달라고 대구시에 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원천적으로 냄새가 안 나도록 해 달라고 건의를 하고 있고 악취를 유발하는 업체에 전기집증시설을 도입해서 올해 같은 경우 10대를 설치하는 등 악취해소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준범위원
355쪽 석면피해구제 지원, 노후슬레이트 처리 지원이 있는데 사람들이 인접하지 않는 폐가나 흉가가 지역적으로 있는데 붕괴되어 내려 앉으면서 먼지를 유발시키는 경우가 있는데 사유재산이라서 우리가 지원해서 할 수는 없겠지만 주민들을 위해서 서비스 차원으로 석면으로 되어 있는 흉가 폐가가 있으면 미리 파악해서 할 수 있는 정책은 없습니까?
현수
김현수환경청소과장
저희들이 석면을 철거하도록 홍보를 많이 합니다. 본인이 신청해야 보조금을 줘서 할 수 있는데 지속적으로 홍보해서 빨리 철거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준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병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록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55쪽 기타 포상금 2만원 10명 2회는 합동단속반을 이야기 하는 것입니까?
현수
김현수환경청소과장
이것은 민간인들이 오기 때문에 교통비 2만 원입니다.
김종록위원
2만원씩 10명 2회를 했는데 공무원도 같이 받느냐는 것입니다.
현수
김현수환경청소과장
공무원하고 자연보호 협의회 하고 같이 하는데 공무원은 지급하지 않고 민간인한테만 지급하는 것입니다.
김종록위원
환경오염신고 포상금 10만 원은 뭡니까?
현수
김현수환경청소과장
신고 들어온 것입니다.
김종록위원
현재 청소용 CCTV화면이 41만 화소밖에 안 되어 10m가 넘어가면 잘 안 보이는데 화소를 높일 생각은 없습니까?
현수
김현수환경청소과장
화소를 높이려고 하면 가격 차이가 있습니다.
김종록위원
41만 화소 같은 경우에는 150만 원 정도 합니까?
현수
김현수환경청소과장
지금은 120만 화소가 되는 것으로 앞으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김종록위원
41만 화소로 설치 된 것에 대해서는 성능개선을 할 생각은 없습니까?
현수
김현수환경청소과장
교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종록위원
교체를 하려면 전체를 해야 되지만 성능 개선은 그 부분만 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교체를 어디까지 생각하고 있습니까?
현수
김현수환경청소과장
예산이 넉넉하지 않기 때문에 청소평가 결과가 나와서 시상금이라든지 있으면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종록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성능개선은 현재 설치된 곳에서 성능개선을 하면 되는데 새로 교체하게 되면 돈이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 자리에 그냥 교체하는 것인지 성능개선을 하는 것인지를 묻는 것입니다.
현수
김현수환경청소과장
시에서 주민참여예산으로 23세대 정도를 받아놨습니다. 이미 설치된 것에 부품을 교체하는 것은 한계가 있어서 다시 교체할 생각을 합니다.
김종록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병헌위원장
김종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환경청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환경청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도시재생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진출위원
과장님 건설방재과 건축과 일이 이관되어 일이 많이 늘었지요.
종운
최종운도시재생과장
예.
김진출위원
고생이 많으십니다. 364쪽 도시재생활성화 계획수립 5,000만 원은 어디에 쓰는 것입니까?
종운
최종운도시재생과장
대구광역시에서 도시재생전략계획을 수립하고 기초단체는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상지역은 비산 1동 평리 1동 일부까지 원고개 마을이 우리 구에서는 대구광역시 전략 계획 1순위에 들어 있습니다.
김진출위원
366쪽 무침회 골목 한전지중화사업에 시비 3억, 구비 3억으로 편성 되어 있는데 한전에서 6억 부담해서 12억이지요. 부지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던데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종운
최종운도시재생과장
지금 매입을 하기 위해서 후보지 땅 두 세 군데를 계속 접촉하고 있습니다.
김진출위원
예를 들면 공영주차장 만드는 금액은 감정가격하고 현시가하고 비교해서 하는데 도시재생과에서 하는 것은 그것 보다 더 줄 수 있습니까?
종운
최종운도시재생과장
감정가로 합니다.
김진출위원
KTX역사, 서대구역로 인해서 재개발 재건축 붐이 일어나 현시가로 땅을 살 수가 없는데 다른 방도가 없습니까?
종운
최종운도시재생과장
우리 구에서 하는 사업 중에 부지매입이 가장 어려운데 감정가의 산술평균치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제도를 따라야 된다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김진출위원
371쪽 상중이동 물놀이장이 완공된 이후에는 도시재생과에서 관리할 이유가 있습니까? 다른 과에 넘겨줘야 안 됩니까?
종운
최종운도시재생과장
올해 하고 나서 운영평가 분석을 하고 결과에 대해서 작업을 완료 했습니다. 접근성이라든지 효율적 관리로 볼 때 문화회관이 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생각하고 주변 환경정비 같은 것을 올해 까지는 우리 부서에서 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다 되고나면 재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김진출위원
375쪽 가로수 조성에 9,000만 원 삭감되었는데 서구에 가로수 교체하는 것 하고 이것 하고는 틀립니까? 예를 들어서 은행 숫 나무가 많아서 냄새가 많이 난다 플라타너스 뿌리가 왕성해서 대구시에서 교체를 한다든지 하는 구정질문도 있었고 여러 가지 있었는데 내년도 예산에는 9,00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종운
최종운도시재생과장
이것은 명품가로 숲길 인데 명품이라고 하는 것은 예산을 받기 위해 대구시에 특수시책으로 내 놓은 것이고 보조금 매칭 비율입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 주민제안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볼 때는 현재보다 용도가 더 많아집니다.
김진출위원
이것은 명품가로수 조성하는데 쓰는 사업비이고 서구에 17개 동에 가로수 교체 하려면 이 예산으로는 안 되지요. 은행나무 교체 비용으로 시에서 얼마 받았습니까?
종운
최종운도시재생과장
376쪽 상단에 은행나무 교체가 있습니다. 내년에 2,000만 원 정도를 하고 377쪽 주민제안 사업으로 1억 8,670만 원이 있습니다. 376쪽에 명기한 것은 내년도에 20본 정도 할 계획이고 377쪽은 200본 정도할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김진출위원
지난번에 구정질문에서와 같이 올해는 은행나무를 털어서 악취를 줄이는데 일조 했습니다마는 암나무와 숫 나무를 구분하는데 5년이 걸리지요.
종운
최종운도시재생과장
통상적으로 은행나무가 악취 때문에 약간 안 좋지만 실무부서장 입장으로 볼 때는 관리 비용이라든지 병충해에 강하고 도시에 맑은 공기를 제공하는 등 전체적으로 볼 때는 아주 훌륭한 나무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김종록위원
은행나무 악취 때문에 골치 아파 죽겠다고 하니까 임업박사가 하는 말이 지금 수종이 암나무 숫나무 바로 구분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옛날하고 틀린다는 얘기를 했고 현재 서울에는 은행을 그대로 털어서 먹는데 대구는 이상한 소리를 듣는다는 이야기를 하던데 꽃이 필 때 약을 두 번만 치면 은행이 안 연다고 합니다.
김진출위원
가로수 뿌리가 올라와서 인도블럭이 일어나서 지나가는 주민들이 넘어져 다치는 경우도 있고 장애인들이 휠체어를 타고 가는 경우 애로사항이 많은데 장기적으로 시설비도 많이 들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으니까 60~70년데 초반에는 플라타너스 나무가 자생력이 좋아서 많이 심었는데 지금은 현 시대하고 안 맞는 것이 있기 때문에 교체를 하려면 시하고 예산을 합의해서 가져와야지 구비는 확보할 수 없지요.
영근
김영근도시안전국장
예.
김진출위원
그것을 참작해서 은행나무가 좋다고 하면 그대로 두더라도 플라타너스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으니까 교체할 계획은 없습니까?
종운
최종운도시재생과장
간선도로 변에는 가로수 수종이 대구시 녹화추진위원회에서 결정해서 대구시 전역을 보고 결정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1개 노선에 우리 구에서 일방적으로 가로수를 바꾸는 것은 제도상으로 어렵습니다.
김진출위원
381쪽 서구에 소나무가 와룡산 밖에 없지요.
종운
최종운도시재생과장
와룡산 하고 상리공원에 있습니다.
김진출위원
현재 4,400만 원 정도가 증액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종운
최종운도시재생과장
작년까지는 관리하는데 걱정이 없었습니다마는 올해 초에 재선충이 발견됨으로 인해서 앞으로 계속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신규로 편성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진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병헌위원장
김진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록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68쪽 노점상 단속차량 구입비 2,100만 원이 있는데 현재 차량이 없습니까?
종운
최종운도시재생과장
노점상 및 적치물 단속차량 1대가 있습니다.
김종록위원
1대가 있는데 1대를 더 구입하는 것입니까?
종운
최종운도시재생과장
현재 운행이 거의 불가능한 상황까지 왔습니다.
김종록위원
몇 년 씩 입니까?
종운
최종운도시재생과장
2002년입니다.
김종록위원
무침회 골목에 지중화 사업을 하려고 하면 우선 변압기를 설치해야 되는데 전자파 같은 유해물질이 나온다고 주변에서 허락을 안 해줍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심도 있게 생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운
최종운도시재생과장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데 땅을 매입하려고 계속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록위원
땅을 매입해도 나중에 그것을 신청한다고 하면 주변에서 방사능이 나온다느니 굉장히 말이 많을 것입니다. 쥬얼리 패션에는 사무실 밑에 해 놓았는데 일하기 굉장히 어려울 것입니다. 그런 면을 잘 감안해서 하셔야 될 것입니다.
종운
최종운도시재생과장
지역발전을 도모한다는 차원에서 무침회 골목 상권 주민들과 협조를 잘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록위원
이상입니다.
홍병헌위원장
김종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건축주택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축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진출위원
390쪽 폐 공가 철거 및 정비사업에 6,700만 원이 증액 되었는데 내당 2동 비산동 쪽에 폐 공가가 가장 많은데 전년도까지만 해도 2,000만 원 밖에 안 되었지요.
병홍
황병홍건축주택과장
올해는 9,400만 원 받았습니다.
김진출위원
시비 9,700만 원 구비 6,400만 원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비를 더 확보할 수 없습니까?
병홍
황병홍건축주택과장
6대 4로 하는데 작년보다 60~70% 더 받았습니다. 대구시 전체를 놓고 보면 다섯 번째로 서구가 폐공가가 많습니다. 저희들이 타구보다는 내년도 예산을 많이 받았습니다.
김진출위원
현행법상 재건축 재개발로 묶여진 지역에는 폐 공가 같은데 손을 못 되고 있는데 그런 곳에 법안을 다시 만들어야 됩니까? 아니면 현행법으로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까?
병홍
황병홍건축주택과장
폐 공가는 철거는 가능한데 보수나 개축은 안 됩니다. 보상관계가 있기 때문에 주인이 철거를 못하게 합니다. 올해도 시에 얘기해서 추가로 하나 더 했습니다.
김진출위원
서구가 그런 것이 많으니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홍
황병홍건축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진출위원
이상입니다.
홍병헌위원장
김진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록위원
슬레이트는 산업 폐기물 이라서 주인이 그냥 철거를 할 수 없습니다. 현재 타 시 구 군에서는 신고를 하면 철거를 다 해줍니다. 우리 구는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병홍
황병홍건축주택과장
각 구청은 안 되고 달성군은 한 가구당 300만 원인가 지원해주지 싶습니다.
김종록위원
우리 구에도 슬레이트가 많은데 그 분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병홍
황병홍건축주택과장
저희들이나 타 구나 마찬가지인데 집주인이 슬레이트를 철거한다고 하면 일주일 전에 철거신고를 하면 현장에 나가보고 업체에 통보해서 업체에서 와서 산업폐기물을 철거할 수 있도록 하고 만약에 건축주가 신고를 하지 않으면 벌금 20만 원을 물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종록위원
다른데서는 철거를 다 하고 철거하는 비용이 나오는데 서구는 왜 없느냐고 하는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병홍
황병홍건축주택과장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수성구 중구에 있다가 왔는데 거기도 같은 현상입니다. 슬레이트가 아니면 철거 비용이 많이 안 나오는데 철거 비용도 많이 들고 전문 업체에서 해야 됩니다. 구에서 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김종록위원
20만 원으로는 택도 없습니다.
병홍
황병홍건축주택과장
한 동 철거하는데 보통 1,4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김종록위원
부담이 너무 많은데 다른 시, 군 같은 데는 다 해줍니다. 영세한분들이 갖고 있는데 그런 것을 어떻게 할 방법은 없습니까?
병홍
황병홍건축주택과장
제가 시에 가서 얘기를 했지만 실제 폐 공가가 도시 전체 큰 문제입니다. 중구 같은 데는 폐 공가가 1,000세대쯤 됩니다. 이것은 전국적인 현상이라서 국토부에서 해결방안을 내줘야 되지 싶습니다.
김종록위원
최대한 신경을 많이 써서 주민들한테 피해가 덜 갈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홍
황병홍건축주택과장
알겠습니다.
김종록위원
이상입니다.
홍병헌위원장
김종록 위원님 수 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건축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건축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건설안전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설안전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진출위원
402쪽 달서천 고향의 강 예산이 11억 6,000만 원 정도 감소되었는데 국비를 못 받아서 그렇습니까? 구비 확보를 못 해서 그렇습니까?
창호
이창호건설안전과장
10억이 남았는데 올해 전반적으로 국비가 안 내려와서 내년도에 사업을 마무리해야 되기 때문에 추경에 꼭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진출위원
이상입니다.
홍병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준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준범위원
396쪽 보안등 신설 수선비가 있는데 보안등은 골목안에 있는 것을 말씀하시지요.
창호
이창호건설안전과장
예.
김준범위원
전부 LED 등으로 교체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기존에 있던 나트륨 등으로 합니까?
창호
이창호건설안전과장
LED등은 한등 하는데 100만 원씩 들기 때문에 우리 구 형편이 어려워서 나트륨등으로 할 계획입니다.
김준범위원
전구만 메탈로 교환하면 안 됩니까?
창호
이창호건설안전과장
그것은 수선할 때 그렇게 하고 새로 설치하는 것은 나트륨등을 하고 있습니다.
김준범위원
저희 동네에도 골목안에 보면 우범지역 비슷한데 전부 나트륨 등으로 해서 멀리서 보면 사람 얼굴인식이 불가능 한데 달성공원 주변 담벼락은 프로젝트 사업으로 인해서 부분적으로 교체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주변에 철로변이라든가 위쪽 골목 안에는 아직까지 나트륨 등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데 밤이 되면 다니기가 무서운데 메탈등으로 교체할 수 있도록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창호
이창호건설안전과장
올해 예산이 있기 때문에 제가 조사를 해보고 노력하겠습니다.
김준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병헌위원장
김준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건설안전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건설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교통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진출위원
올해 비산 7동, 내당 1동 공영주차장 때문에 시에서 예산을 받아 왔는데 부지 매입을 못해서 두 개다 안 되어서 추진하는 쪽에서는 구에서 매입하는데 융통성을 가졌으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윤영
최윤영교통과장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제일 기본이 되는 것이 토지 매입인데 행정기관에서 부지를 매입할 때는 공공사업을 위한 토지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해 두 개의 감정기관에서 제시한 감정금액의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금액을 변동시킬 수 있는 여력이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 주민들의 바람에는 미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협상을 해보면 애로점이 있습니다.
김진출위원
그런 것에 상당히 아쉬운 면이 있었고 409쪽 내 집 주차장 갖기 지원 사업 800만 원이 있는데 이것은 몇 프로 정도 지원됩니까?
윤영
최윤영교통과장
그것은 조성하는 면수에서 차이 나는데 평균 공사비 금액의 80%를 지원해 줍니다. 150만 원에서 160만 원의 범위 내에서 나갑니다.
김진출위원
이면도로에는 구청에서 교통단속을 할 수 없지요. 몇 미터부터 우리 구청에서 단속할 수 있습니까?
윤영
최윤영교통과장
이면도로라도 주정차 구역지정 같은 것은 경찰관서에 협의해서 이면도로라도 주차단속이 필요하다고 인정이 되면 간선도로에 대해서도 주정차 금지구역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김진출위원
경찰서에 이야기하면 소관이 아니라고 구청으로 가라고 하고 구청에 물으면 소관이 아니니까 경찰서로 가라고 한다는 민원이 있는데 구청에서 단속하기 때문에 도로가에 있는 사람들이 장사하기 어렵다고 하는데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
최윤영교통과장
잘 알겠습니다. 출퇴근 시간을 중점으로 해서 단속을 하고 그 외에는 완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출위원
이상입니다.
홍병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준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준범위원
구청에 불법 주정차 위반 단속차량은 전부 카메라가 달려 있지요.
윤영
최윤영교통과장
카메라 차량이 두 대이고 수기 단속하는 인원이 3명 있습니다.
김준범위원
불법 주정차 했을 때 견인은 어떻게 합니까?
윤영
최윤영교통과장
견인제도는 없어졌습니다.
김준범위원
주민들한테 차량을 치워 달라고 민원이 오면 어떻게 합니까?
윤영
최윤영교통과장
자동차 관리시스템 상에 등록된 전화번호로 연락을 취해서 이동주차를 시키든지 합니다.
김준범위원
구청에 비치된 견인차량은 필요성이 없겠네요.
윤영
최윤영교통과장
비치된 차량은 1대 있는데 방기폐차 같은 것은 이동시키는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준범위원
러시아워 시간에 유턴하는 지역에 주정차를 해서 유턴하는 차량과 진입하는 차량이 서로 얽히면서 CCTV가 설치되지 않는 곳에는 항상 정체 현상이 일어나는데 CCTV를 설치하려면 경찰서 하고 협의를 해야 됩니까?
윤영
최윤영교통과장
불법주정차 단속을 위한 것은 시에서 저희들하고 같이 구역을 정해서 필요한 지역에 CCTV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김준범위원
서구에는 적은 것 같습니다.
윤영
최윤영교통과장
불법주정차 단속 고정용 CCTV는 11군데가 있는데 타구에는 구 예산으로 구에서 직영하고 있는 CCTV가 여러 개 있고 계속 증설도 해나가고 있는데 저희들은 샛강 복개도로 입구에 있는 한 군데를 구에서 설치했고 그 나머지 10군데는 시에서 설치해 주고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준범위원
예를 들어 북비산 로타리 엔젤리너스 커피숍 앞 대구은행 북비산지점 앞 뉴턴 지점에 은행이나 커피숍에 가시는 분들이 주정차를 해놓아서 러시아워 시간에는 항상 차량 소통이 안 됩니다. CCTV 설치가 안 되면 단속을 강화하든지 해서 정체가 덜 될 수 있도록 시정요청을 했는데 아직 안 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CCTV설치를 요망하는데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
최윤영교통과장
알겠습니다.
김준범위원
이상입니다.
홍병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록위원
416쪽 자전거 부품 및 공구구입에 1,300만 원은 무엇을 구입해서 이렇게 많습니까?
윤영
최윤영교통과장
저희들이 자전거 수리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일체 부품입니다.
김종록위원
수리해주고 우리가 받는 수입 부분은 어디 갔습니까?
윤영
최윤영교통과장
세입에 있습니다.
김종록위원
처음에 자전거 도로에 봉을 몇 개 세웠습니까?
윤영
최윤영교통과장
당초에 서대구로에 전용차로를 하면서 설치했는데 지금은 훼손 된 것이 많아서 훼손된 봉이나 자전거 전용차로에 대한 수선은 국비를 받아서 하려고 계획중입니다.
김종록위원
원래는 520개 였는데 지금은 300개 정도 밖에 안 남았지요.
윤영
최윤영교통과장
많이 훼손 되었습니다.
김종록위원
넘어진 것도 있고 새까맣게 된 것도 있고 완전히 흉물입니다.
윤영
최윤영교통과장
전체적으로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종록위원
높이도 너무 높고 자전거 타시는 분들도 겁이 난다고 하니까 신경써 주시기 바라고 지금 구비는 쓸 것이 없지요.
윤영
최윤영교통과장
자전거 차도에 대한 수선유지비로는 조금 부족합니다.
김종록위원
수리센터에도 구비가 들어가지요.
윤영
최윤영교통과장
일부 들어갑니다.
김종록위원
전체 운영하는데 3,000만 원 있지요.
윤영
최윤영교통과장
그것은 시비 2,600만 원이고 구비는 얼마 없습니다.
김종록위원
6,690만 원 중에 구비가 3,000만 원입니다. 맞습니까?
윤영
최윤영교통과장
예.
김종록위원
그런데 작년까지만 해도 구비가 거의 안 들어갔지요.
윤영
최윤영교통과장
교육장 운영비가 있는데 구비는 많이 안 들어갑니다.
김종록위원
그런데 구비를 이렇게 많이 잡은 이유는 작년에 시비 5,000만 원 받아 왔지요.
윤영
최윤영교통과장
시비는 작년과 올해 거의 같습니다.
김종록위원
그런데 올해는 왜 구비를 이렇게 많이 잡아 놨습니까?
윤영
최윤영교통과장
이것은 자전거 수리비용을 받아서 세입으로 잡는데 그것을 구비로 편성하기 때문에 그 돈이 포함되어서 그렇습니다.
김종록위원
이상입니다.
홍병헌위원장
김종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휴식을 위하여 15시15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0분 회의중지
15시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지정보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출위원
불부합 지역에 대한 예산이 내려왔습니까?
영희
이영희토지정보과장
어저께 공문으로 확정이라고 내려오고 돈은 아직 안 내려와서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김진출위원
5%를 주민이 부담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들리던데 해야 됩니까?
영희
이영희토지정보과장
그것이 아니고 전에는 측량비가 100% 국비였는데 지금은 9대 1로 매칭사업입니다.
김진출위원
서구에 내당지구 말고도 3군데 있지요.
영희
이영희토지정보과장
지금 진행중에 있는 것은 달성공원 서편에 비산 1지구를 하고 있고, 내당지구는 올해 지정고시 해서 내년에 하고 서구에 6.7%정도가 불부합지입니다.
김진출위원
수고가 많았습니다. 422쪽 개발분담금 일부환급이 있는데 토지정보과에서도 많이 받아서 환급해주는 것이 있습니까?
영희
이영희토지정보과장
저희들이 개발분담금을 부과하면 납부기간이 6개월인데 올 1월 1일부터 시행령이 바뀌어서 선납했을 경우에 국토교통부에서 연 1.6% 이자계산 해서 돈을 주는데 이 법은 올해 처음 생겼습니다.
김진출위원
424쪽 도로명판 유지보수 200만 원 증액되었는데 신주소를 한지가 4~5년 되었지요.
영희
이영희토지정보과장
예. 저희들이 건물번호판 설치한지 5년 되었습니다.
김진출위원
문제점은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달구벌대로 375길 이라고하면 어느 위치까지만 가는데 9-1이라든지 10-1을 해야 건물에 도착하지요.
영희
이영희토지정보과장
9-1이라고 하는 것은 건물번호입니다.
김진출위원
예를 들어서 대지만 있는 경우에 찾아가려면 힘들지 않습니까?
영희
이영희토지정보과장
그런 경우는 기초번호판 설치합니다.
김진출위원
대구시 서구 375길로 있다가 건물을 짓게 되면 9-1이 생기는데 결과적으로 주소가 바뀌는 것이지요. 375길에 대지가 있었는데 건물이 들어서면 몇 다시가 생기니까 추가로 더 써 넣어야 되지요.
영희
이영희토지정보과장
그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20m 간격으로 건물 번호를 부여합니다. 만약에 여기 건물이 있고 옆에 건물이 없으면 건너뜁니다.
김진출위원
424쪽 사무관리비 200만 원 감액은 홍보가 다 되어서 감액 된 것입니까?
영희
이영희토지정보과장
이것은 홍보가 아니고 소모품입니다. 홍보물품은 시에서 많이 받아 오고 있습니다.
김진출위원
이상입니다.
홍병헌위원장
김진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토지정보과장님 도시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건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종록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29쪽 암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은 어떤 환자에 국한됩니까?
영보
권영보보건과장
의료수급권자 기초생활 수급권자 중에 수술 받고 본인부담분에 대해서 지원해 주고 건강보험 지원자도 금액이 일정수준 이하가 되면 지급합니다.
김종록위원
앞으로 이런 것을 명시해 주면 좋겠습니다.
영보
권영보보건과장
예.
홍병헌위원장
김종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출위원
출산축하금은 얼마 줍니까?
영보
권영보보건과장
현재 출산 축하금으로 둘째는 20만 원, 셋째 이상은 50만 원, 지원금으로 둘째 이상은 5만원 씩 24개월 나가고 셋째 이상은 20만 원씩 18개월 360만 원 나갑니다.
김진출위원
첫째도 주도록 안 됩니까?
영보
권영보보건과장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갑니다.
김진출위원
왜냐하면 고령화 시대로 가는 마당에 노인복지가 영유아 보다도 더 잘 되어 있습니다. 신생아 출생율이 감소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영보
권영보보건과장
해마다 출생율이 낮아집니다.
김진출위원
감소된 분에 대한 예산을 출산장려금으로 받을 수는 없습니까?
영보
권영보보건과장
일정 금액을 기준을 잡아서 내려주기 때문에 노력은 해보겠습니다.
김진출위원
군단위에서는 별도로 주는 것도 있던데 광역시 단위에서는 안됩니까?
영보
권영보보건과장
자체예산만 있으면 가능한데 달성군 같은 데는 자체예산 편성해서 합니다.
김진출위원
올해 독감예방 접종은 분할해서 잘 해줘서 고맙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병헌위원장
김진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준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준범위원
445쪽 지역사회중심 금연서비스 지원이라고 있는데 올해 담배 값 인상으로 인해서 금연하려고 노력하는 분들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정책을 실시해서 금연에 성공한 확률이 어느 정도 됩니까?
영보
권영보보건과장
증가인원은 1월달에 887명 10월 달에 확 줄어서 백 몇 명 밖에 안 되고 서구 같은 경우 성공률은 15%이내입니다.
김준범위원
금연 성공했을 때 주어지는 혜택이 있습니까?
영보
권영보보건과장
성공기념품으로 비타민제를 나눠주고 있습니다.
김준범위원
몇 개월 정도를 보고 줍니까?
영보
권영보보건과장
보통 6개월 정도 잡고 있습니다.
김준범위원
보건소에는 기간제 공무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영보
권영보보건과장
현재 42명 정도 있는데 1년 단위로 재공고해서 새로 모집합니다.
김준범위원
예전에 기간제 공무원 보충이 안 된 적이 있었지요.
영보
권영보보건과장
그런 적이 있었는데 지금은 다 있습니다.
김준범위원
이상입니다.
김진출위원
450쪽 금연보조제가 작년 예산보다 4,000만 원 증액되었는데 물론 국시비 매칭사업인 줄은 아는데 1,000만 원 하다가 갑자기 4,000만 원으로 증액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영보
권영보보건과장
작년 같은 경우에 금연사업이 금연환경 조성사업과 지역사회 중심예산으로 별도로 있다가 올해는 금연환경 조성사업이 없어지고 지역사회중심 금연사업으로 합쳐져서 그렇습니다.
김진출위원
작년에 담배 값이 올라서 전국적으로 8조 4천억의 세금을 거둬놓고 매칭사업으로 금연보조재는 똑 같이 시비구비를 내라고 하는데 이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습니다. 시에서 담배세를 다 갖고 가니까 시에서 다 내든지 이런 것을 건의 검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보
권영보보건과장
알겠습니다.
김진출위원
이상입니다.
홍병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보건과장님,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준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준범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가 앉아서 회의하는 회의용 의자를 바꿔 주시기 바랍니다.
연수
정연수의회사무국장
타구에 알아보니까 우리 의자하고 비슷한 데가 거의 대다수 이고 동구 남구 달서구가 조금 편안한 의자로 바꿨고 시의회는 반은 우리하고 같은 의자이고 반은 편한 의자로 교체 했던데 우리도 2층 3층 회의실 다 하면 34개 정도가 필요한데 단가는 23만 원 정도로 780만 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준범위원
의회도 비교견학 가고 할 때 랜트카 빌리지 말고 18인승 정도 되는 승합차 구입에 대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수
정연수의회사무국장
내년도 당초예산에 올리기는 현 시점에 곤란하고 차량 관리 부서하고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준범위원
앞에 세워져 있는 스틱도 오토로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연수
정연수의회사무국장
생각해 보겠습니다.
김준범위원
이상입니다.
홍병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록위원
의회에서 삭감 된 것을 살려달라는 것입니까?
연수
정연수의회사무국장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내년에 변수가 있을 가능성이 있는데 가능하면 편성해 놨다가 내년에 집행을 안 하든지 아니면 최대한 지연을 하든지 그런 쪽으로 했으면 어떻겠나 싶습니다.
김종록위원
잘 알겠습니다.
홍병헌위원장
김종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다음은 본 예산안에 대한 의결에 앞서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럼 정회를 한 후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50분 회의중지
16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 동안 본 예산안에 대한 계수 조정한 내용을 부위원장께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수부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정영수입니다. 정회시간 동안 동료위원 여러분과 협의한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 및 특별회계 분야는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고 일반회계 세출분야는 제출 예산액 2,810억 원 중 예선서 안 173쪽 201-01 간부공무원 연수 1,320만원 중 220만 원 삭감, 292쪽 307-10 장기근속보육교사 수당지급 2,808만 원 중 288만 원 삭감, 330쪽 307-05 서대구산업단지 재생사업 위탁운영지원 2,000만 원 전액 삭감, 365쪽 203-03 행복한 날뫼골 만들기 시책추진업무 추진비 300만 원 중 100만 원 삭감, 372쪽 203-03 시설녹지 및 조경지관리 시책업무 추진비 200만 원 중 100만 원 삭감, 479쪽 205-04 산업문화현장방문 의원 국외여비 1,500만 원 중 1,000만 원 삭감, 481쪽 202-04 산업문화현장방문 안내 500만 원 중 25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총 3,958만원을 감액하여 삭감된 3,958만 원을 예비비에 편성키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내용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홍병헌위원장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해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84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 위원회는 12월 2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5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본 위원회 활동을 원만히 마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은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