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근아 의원 발언

예.

예, ｢건축법｣이 올해 저희들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올해 9월에 바뀌었습니다.

한근아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 부분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안 그래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례 제정 이후에 저희들이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그게 운영하는데 있어서 하나의 키포인트가 되다 보니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지금도 검토를 하고 있는 중인데, 명확한 관리 주체가 없는 열악한 단지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홍보를 위주로 해서 앞으로 홍보 계획이나 또는 홍보 계획 안에 저희들이 접수할 수 있는 접수기간을 좀 연장한다든지 또는 자체부담금을 적립하기가 어려운 단지들이 많다 보니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기간을 또 확보하기 위한 적립 기간을 확보하기 위한 어떤 시간을 더 주는 방향으로 홍보 활동을 강화하고,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직접 저희들이 그러한 열악한 단지들이 저희들 계획대로 해서 계획을 잡아서 한번씩 나가서 홍보도 하고 여러 가지 운영하는데 있어서의 어떤 기준을 또 별도로 검토하도록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인데, 내년에 운영할 적에는 이러한 부분을 충분히 감안해서 또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충분히 인지를 해서 운영에 있어서 굉장히 만전을 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충분히 운영하는데 있어서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인지하겠습니다.

한근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재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 2지구 합해서 증 된 필지가 123필지됩니다.

예.

감 된 필지수는 94필입니다.

예, 94필입니다.

저희들이 면적 산출도 돼 있습니다. 면적은 지금 감 된 필지로 면적 주는 것이 2,232.6㎡,

예, 이것은 지적재조사 특별법에서 지금 진행이 되는 것이고 이것 국책 사업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렇죠.

예, 그 부분을 말씀 드리면 전체 저희들이 지금 추계로 계산을 해 보면 전체 세입이 우리 구 세입이 이것을 결산이 됐을 경우에요, 다 들어오고 결산을 했을 경우는 20억 2,800만 원 정도가 세입이 되고요.

20억 2,800만 원.

세출은 18억 3,600만 원이 돼서 결산을 하고 나면 약 1억 9,000만 원이 구 세입이 늡니다.

예, 거제4동에 그것은 디지털 시범 사업으로 이 재조사사업을 하기 전에 전 단계로 추진을 했습니다. 보조금을 받아서 추진을 했고, 그 지역은 지금 경계가 확정이 됐고 지금 면적 증감이 안 되는 필지수가 약 33여필 되는데, 제가 연제구에 와서도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조금 정리율을 높이려고 했는데 그 지역이 지금 연립 아파트, 빌라를 짓다 보니까 한 필지에 보통 소유자가 한 8명, 7명 이렇게 구성됐어요. 그러니까 그 소유자들이 다 8명이 신청이 들여와야 한 필지씩 정리가 되는데 거기에 대한 필요성을 사실상 못 느껴요. 못 느껴서 몇 번 간담회도 하고 종용을 했는데도 실제 실적은 저조하고요. 지금도 측량, 본인들이 필요할 때는 그때 신청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것은 먼저 정리가 되고 나서,

예, 그것을 디지털, 우리 경위의 방식에 의해서 측량을 해야 되는 거니까 그 지역은,

예,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 지역도 지적재조사사업으로 다시 조정을 해서 나가야 될 건지를 한번 좀 더 검토를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일정은 저희들이 지금 일정은 연산1지구는 내년, 일단 공부 정리가 그렇습니다. 공부 정리가 3월 말 정도하고,

예, 2지구는 지금 내년 7월 중순쯤 해서 일단 경계 확정이 되고 공부가 작성이 되는 시점이 되겠습니다.

저항은 아직, 그렇게 요구가 된 사항이고, 그래서 최소한 지금도 뭐 저항은 많습니다. 면적 증감에 대한 것은 사실상 실세 가격을 가지고 해 달라 하는데 그 가격으로는 정산할 방법이 없는 것이고 그래서 저희들도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감정평가를 2개 법인으로 해서 하나는 구청에서 정하고 하나는 토지 소유자들이 협의해서 선정을 해서 그래서 나온 가격을 평균해서 조정금으로 하는 것이 제일 합리적이지 않겠나 이렇게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이 장비는 저희들이 지금 우리가 재조사 사업이 국가사업 말고 세계측지계에서 좌표 전환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그 좌표 전환을 측량을 세계측지계로 방금 전에 한근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동경계를 세계측지계로 했는데 그것을 세계적으로 표준화된 세계측지계로 좌표 전환함에 따라서 이것을 우리 공무원이 직접 수행하기 위해서는 이 장비가 꼭 필요합니다.

업데이트하는 그런 부분은 이 장비는 그냥 그대로 구입해서 사용하면 됩니다.

그렇습니다. 재조사사업이 2030년까지 1차적으로 한시적 법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그러나 이것은 추후 전 국토가 다 지금 좌표화 돼서 하다 보면 우리가 지금 이 사업이 완료되면 사실상 일반적으로 경계 측량이 사실상 필요 없게 됩니다. 경계점 좌표만 가지고 토지소유자가 위치점을 가지고 그 위치를 재면 거리가 나올 수 있도록 돼가 있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그때 우리가 국토부에서 조사를 해서 독도에 기준점을 측정을 해 봤을 때 동남쪽으로 365m가, 근데 혹시 오해될 소지가 어떤 위치가 그렇게 움직이는 건 아니고 좌표가 그 정도로 차이가 난다는 거지예.

그 부분에서도 저희들이 이 사업이 국책사업이니까 국비를 지원해 달라고 갈 때마다 건의를 합니다. 하는데 구 재정도 어렵고 실제 어렵다 아닙니까? 조정금 정도 되는 부분도 국비로 지원해 달라고 하는데 그게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지원받고 있는 것은 초기에 측량하는 측량비, 측량비는 국비로 지원받고 있습니다.

한근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우리 조철수 과장님. 이제 며칠만 더 있으면 몸담았던 직장을 떠나실 걸로 알고 있습니다. 평생을 공직에 헌신하시고 떠날 날을 기다리고 계신 마음이 여러 가지로 감회가 좀 있으시리라고 봅니다. 간단하게 가시기 전에 이 자리에서 소회 한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이 잘 가슴에 담아두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퇴임의 소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40년의 공직을 이제 마감하는 시점에 와있습니다. 살고 싶은 도시 살맛나는 연제에서 퇴임하게 돼서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연제에서 4년 동안 우리 구민의 재산에 관한 업무를 추진하면서 여러 가지 또 우리 의회에서 저희 토지정보과에 많은 지원과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서 한근아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재조사사업은 앞으로의 국가사업이고 추진하는데 있어서는 많은 어려움도 따르고 있습니다. 구 의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남기신 말씀 저희들이 잘 명심하고 해서 가시고 난 이후라도 우리 토지정보과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저희들도 많이 도와서 일을 함께 해 나가겠습니다. 하여튼 그동안 대단히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전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소관에 대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회의중지 17시18분 계속개의

한근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한근아 위원님께서 설명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한근아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수정안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의견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 개진이 되었으므로 토론 절차는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에 앞서 수정된 예산 내용 중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 항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구청장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는 구청장님을 대리하여 정권영 부구청장님께서 참석하셨는데 2016년도 예산안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동의 여부 및 종합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정권영입니다. 먼저 동의함을 말씀드리면서 존경하는 김봉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연일 계속된 의정활동에 경의를 표합니다. 2016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욱더 연구 검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반영된 사항에 대해서는 집행과정에서 예산 낭비가 없도록 보다 세심하게 검토해서 효율적으로 집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김봉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구청장을 대리하여 정권영 부구청장께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동의를 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은 수정된 부분에 대하여는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예산안 심사를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2016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이 내실있게 운영되어 소중한 재원이 불용되거나 부실하게 집행되는 일이 없도록 집행부에서는 각별히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6분 산회 ↑TOP 出席議員( 4 명) 김봉석 박재식 한근아 김원오 위원 아닌 출석 의원( 1 명) 김광수 출장감사위원( 1 명) 허점상 缺席委員( 24 명) 부구청장 정권영 총무국장 허정순 주민복지국장 조귀례 안전도시국장 정덕근 의회사무국장 김봉겸 기획감사실장 이해증 총무과장 신윤기 문화공보과장 이길복 재무과장 이선호 세무과장 주인석 민원여권과장 이기열 평생학습과장 서성환 가정복지과장 이창삼 생활보장과장 이영철 경제진흥과장 강은교 환경위생과장 최성문 청소행정과장 김흥철 교통행정과장 원영식 도시안전과장 이재진 도시디자인과장 이종식 건설과장 김종만 건축과장 최상호 토지정보과장 조철수 보건행정과장 정인옥 請暇監査委員( 3 명) 사무직원 이숙정 속기사 주정희 속기사 신동국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