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금정구의회 발언

정미영 의원 발언

제239회 제7차 기획총무위원회2015-12-11

회의 전체 보기 1118턴

미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신정기 총무국장 최병무 보건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제2차 정례회 기획총무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예산안(구청장제출)

10시01분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제안 설명은 지난 12월9일 제3차 본회의에서 2016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구청장의 구정연설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자체 검토 시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전문위원 의 검토보고서와 201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및 첨부서류 등을 참고로 하셔서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방법은 소관 부서별로 궁금한 사항이나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문 하시고 답변을 듣는 1문1답 방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9페이지에서 100페이지까지입니다. 예산총칙과 예산규모 세입세출예산서 중에서 우리 위원회 소관 부분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은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윤

김경윤위원

위원장님.

미영

정미영위원장

김경윤 위원님.

경윤

김경윤위원

수고가 많습니다. 실장님 내년도 우리 금정구 전체적인 재정 전반 예산은 어떻게 책정되었는지 좀 먼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해는 정말로 예산편성이 여느 해보다 조금 힘든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올해 예산안은 전체 일반, 특별하고 해서 3500억 정도 되고 일반회계가 2900억 특별회계가 140억 하는데 저희들이 자주 재원은 정말로 970억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조재원에 1800억에 의존해서 편성하는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 중 특히 사회복지분야가 사실 한 55% 정도 차지합니다. 이렇게 하고 사회복지 분야에서도 기초연금하고 장애인연금 복지보육사업하고 생계급여 부분에서 거의 대부분의 예산이 편성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행정운영비로서 인건비 편성 그 다음에 쓰레기 민간위탁 처리비 보조사업 구비 부담분 직원 처우개선 일부하고 등 해서 이렇게 크게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정말 어려운 해였습니다.

경윤

김경윤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여러 위원님들도 예산서를 보면서 공부를 많이 하셨는데 오늘 다 같이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영

정미영위원장

김경윤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종성

박종성위원

위원장님.

미영

정미영위원장

박종성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종성

박종성위원

좀 간단한 것 여쭤 보겠습니다. 14페이지 세입총괄표에 보면 세외수입 항목에 재산임대수입하고 이자수입이 대폭 감소했는데 이유가 뭔가요?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지금 현재 이자수입 부분은 정기예금 금리가 조금 인하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리고 징수교부금 말씀하셨지요?

종성

박종성위원

재산임대수입이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재산임대수입은 금정문화회관 부지 지금 현재 구에 매입했습니다. 함으로 인해서 매입하기 전에 시유지로 있었는데 그것을 시유지 임대사업에서 1300만원 정도 감해지고 그 다음에 금정문화회관 입찰 웨딩홀 그 입찰에 따른 낙찰차익이 조금 생겼고 이런 것이 대표됩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금정문화회관 웨딩홀 같은 경우는 사업이 좀 부진한 편입니까? 왜 낙찰률이 이렇게 차이가 났죠?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거기에 보면 예식이 좀 많으면 좋을 텐데 조금 그런 영향도 있지 않나 싶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그 다음에 여쭤본 김에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57페이지 세출 예산 중에서 이것이 아마 각 주민센터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57페이지요.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57페이지 주민센터 맞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이것이 각 주민센터가 기록이 안 된 것은 어떻게 단순 실수입니까? 아니면 신비주의적 전략입니까?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어떤 말씀이십니까?

종성

박종성위원

57페이지에 보니까 주민센터 기반 강화만 되어있고 어딘지가 전혀 안 나와 있어요. 단순 실수인가요? 세출예산서 57페이지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기반강화...

종성

박종성위원

예.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동 표시가 안 되어 있다.

종성

박종성위원

예, 단순 실수인가요? 그렇습니까?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동을 표시했으면 더 좋았으리라 생각합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이상입니다.

미영

정미영위원장

박종성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은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은미

하은미간사

실장님 9페이지에 예산총칙 제7조에 보면 지방채 발행 차입한도액이 금액하고 나와 있잖아요? 이것이 지금 정확한 내용으로 표기 되어있는 것입니까?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죄송합니다. 일시 차입한도가 15년도에 19억이었으나 내년도에는 지난 7월에 20억으로 한도 편성이 왔는데 저희들이 좀 작성하면서 생각을 미처 못해 놓친 부분입니다. 20억입니다.

은미

하은미간사

차입한도액이 아니라 발행한도액인 것도 보셔야...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것도 발행한도액입니다.

은미

하은미간사

그리고 14페이지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지난 연도수입을 보면 225로 표기되어 있는가요?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지난 연도수입

은미

하은미간사

예, 약 2억5000 정도 감소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이유가 어떻게 되나요?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지난 연도수입이 11.62% 증가했는데요. 14페이지 말씀이지요?

은미

하은미간사

예.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14페이지 지방세수입에서...

은미

하은미간사

지난 연도수입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113 지난 연도수입이 그것은 11.62%

은미

하은미간사

아니요. 225요.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증가...

은미

하은미간사

세외수입 말씀드렸습니다.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세외수입 말씀입니까? 예, 세외수입에서...

은미

하은미간사

임시적 세외수입 말씀드렸습니다.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세외수입 부분에서 어느 부분입니까?

은미

하은미간사

225 지난 연도수입요.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지난 연도수입에요?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보면 사실상 예산을 편성하고 예산은 정말로 결산과 거의 맥을 같이 해야 되거든요. 결산을 하고 나면 그것을 잘 분석해서 거기에 맞추어 예산이 편성되어야 하는데 사실 결산보다는 조금 목표치를 과하게 예산을 편성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부분을 결산을 토대로 해서 거의가 맞춰서 세입예산을 잡아야 조금 세입 추계치가 정확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은미

하은미간사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유가 사실은 몇 년간 이 지난 연도 수입을 계속 5000만원씩 증액해서 잡다가 몇 년 치를 한 번에 아까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이랑 결산을 결산하시면서 지난 연도 제대로 된 수입을 잡다보니 그것이 약 9억2000에서 9억5000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이것 조금 과하게 잡으셨던 것 같아서 이번에는 그것을 한 번에 제대로 잡으시려고 편성하셨다는 것이죠?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예, 다운을 시켜서... 잘 보셨습니다.

은미

하은미간사

앞으로 이것 잡으실 때 예산 세입부분이나 이런 부분 잡으실 때 좀 적정하게 편성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결산서를 면밀히 분석해서 우리가 세입 추계를 정확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미

하은미간사

예, 이상입니다.

미영

정미영위원장

수고 많으셨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세입부분이라서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것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세입총괄표 페이지 14페이지에서 경상적 세외수입과 임시적 세입수입에 대한 질문 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실장님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 중기지방재정계획을 근간으로 하고 있는 것 맞습니까?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중기재정계획을 근간을 하고 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장

예, 그렇습니까? 그러면 2016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서 19페이지를 갖고 계시면 18페이지를 한 번 펴 보시기 바랍니다.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예, 펼쳤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장

펼쳤습니까? 거기서 임시적 세외수입 부분을 먼저 우리 가지고 있는 예산서를 보면서 임시적 세외수입을 한 번 볼까요? 예산서 14페이지 중간쯤에 있는 임시적 세외수입을 보면 올해는 몇%가 상승하는 것으로 되어 있죠?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임시적 세외수입 11.74% 상승으로 잡았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장

아니요. 14.74%...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예, 예산서에는요.

미영

정미영위원장

예, 그렇죠? 그러면 그 중기지방재정계획의 18페이지에는 임시적 세외수입은 몇% 라고 되어 있습니까?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2.7% 감으로 잡았는데...

미영

정미영위원장

감으로 되어 있죠?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예.

미영

정미영위원장

약 16%의 차이가 납니다. 이것이 1.6%라면 이해가 가능하지만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실제로 우리 예산서에 16%의 차이를 보이고 있음을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가지고 계시는 중기지방재정계획 12페이지를 한번 보시겠어요?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예, 펼쳤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장

펼치면 세입부분에 중간부분에 세외수입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거기서 아래쪽에 징수교부금 수입이 보이십니까?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예.

미영

정미영위원장

여기는 징수교부금이니까 큰 차이가 매번 없고 세원의 상승폭이 별로 없어서 변화가 크게 없으리라 생각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징수교부금 수입은 지방세 상승폭에 연동하여 매년 소폭 증가가 예상된다고 우리가 세입을 추정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서를 지금 같은 페이지 14페이지 징수교부금 수입을 한 번 보시겠습니까?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예.

미영

정미영위원장

예, 몇 %라고 되어 있죠?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0.27% 감으로.

미영

정미영위원장

감 되었죠?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예.

미영

정미영위원장

지금 제가 딱 2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예를 들면. 그러니까 2가지만 말씀드렸는데도 우리 중기지방재정계획서에 나와 있는 세입의 예산, 세입이 있어야 세출을 편성할 수 있기 때문에 세입을 추정하는 것들이 심하게는 16% 매년 소폭 상승하겠다는 것들에 대해서는 실제로는 마이너스인 상황들이 있어서 이 세입 추정이 과연 정확할 수 있을까 그리고 중기지방재정계획을 근간으로 해서 세출예산을 또 풀어나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예.

미영

정미영위원장

그래서 좀 이런 부분들은 조금 전에 하은미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우리가 세입 추정에 대해서 좀 더 정확도를 기해야 되지 않는가 그리고 중기지방재정계획하고 예산서가 같이 연동되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좀 마음을 써 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위원장님 질문에 참 감사합니다. 큰 폭의 그림을 그려주셨는데 중기재정계획은 보통 매년 8월31일날 그리고 9월 중에 저희들이 각 부서에 자료를 입력을 받고 있고 e호조로. 그리고 작성을 하여 10월중에 저희들이 재정교육심의위원회에 심의를 받습니다. 그러한데 예산은 저희들이 11월20일까지 의회에 제출시한이지 않습니까? 이런 가운데 저희들이 위원장님 말씀대로 중기재정계획 그것이 근간으로 모두 예산편성도 짜임새 있게 흐름에 맞아야 한다는 것은 이치가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참 정말 위원장님 실무를 보면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 중기재정계획과 예산이 거의 위원장님 주신 말씀처럼 이렇게 맞추어가는 부분이 애로사항이 참 많습니다. 가급적이면 맞추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장

상당히 어렵다는 것도 알고 있지만 조금 있다가 이 부분을 다시 한 번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예.

미영

정미영위원장

드리고요. 우리 금정구에 중기지방재정계획서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는 조금 있다가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너무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음을 써서 조금 같이 갈 수 있게 내용에 충실을 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예, 감사합니다.

미영

정미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은미 위원님.

은미

하은미간사

실장님 간단한 것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페이지 18페이지에 보면요. 시도비 보조금 보이시죠? 1744% 증액 된 것으로 나오는데...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예, 시도비 보조금...

은미

하은미간사

이것이 어떠한 부분이 증액된 것입니까?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잠깐만요. 이것이 증 되는 부분 말씀이지요?

은미

하은미간사

예.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정말 올해 저희들이 시비 확보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금정도서관이 19년 만에 개관하고 처음 부산시 1호로 중앙의 지역발전특별회계를 땄습니다. 그래서 국비 지특에서 4억3000, 시비 3억2000, 구비 3억2000 해서 총 10억7000 으로서 이번에 대규모의 리모델링을 하는 큰 사업을 가져왔습니다. 이것은 이 자리에서 좀 자랑하고 싶습니다. 지역발전특별회계 부산시에서 안주려고 하는 것을 1호로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하물며 예산담당관실에서 구에 어떻게 지특회계를 이렇게 타려고 물꼬를 틀었나 하면서 고개를 갸우뚱 칭찬을 합디다. 솔직히. 감히 이 자리에서 자랑 한번 해보아도 괜찮겠습니까?

미영

정미영위원장

실장님 이미 자랑 하셨습니다. 축하드리고요. 하진철 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하은미 위원님.

은미

하은미간사

금액 그것 외에...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예, 죄송합니다.

은미

하은미간사

자랑하시다 잊어버리신 것 같아서...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특별회계 부분에 보면 주차장특별회계가 이번에 희망3차로에 24억인가 확보를 했습니다. 올해 투자사업을 좀 많이 확보했습니다.

은미

하은미간사

사업비 확보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겠네요.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그 외에도 있지만 우선 큰 맥락으로만...

은미

하은미간사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영

정미영위원장

하은미 위원님 수고 많으셨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희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희주

오희주위원

실장님 이번 예산서 작성하실 때 전체적인 부분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번 예산서 작성 시에 금정구에서 내년에 긴급하다고 간주하시고 사업의 긴급성 기준으로 이렇게 특별히 편성한 예산이 있으신지요?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긴급히 편성한 부분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금정도서관 같은 경우는 지금 당장 보일러 시설에는 문제가 시급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재정에 구비가 3억2000이 상당히 쉽지 않거든요. 거기에 투입해서 이번에 했고 그 다음에 청사 시설 개보수 부분 일부 좀 있고...

희주

오희주위원

청사시설. 그러면 올해 사업들 중에 주민들이 좀 필요로 하다고 많이 요망하셔서 반영한 예산부분 사업들은 어떤 것들이 있으신지요?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이번에 주민참여예산으로서 열어서 저희들이 6건에 2억6000을 편성했습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예.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주민들의 의견들을 많이 받아들였고 저희들이 1년간 참여 의견을 열어놓았는데 아직까지 좀... 내년부터는 홍보를 많이 해서 주민들의 많은 참여를 끌어서 오늘 의회에 이렇게 위원님들께 또 예산으로 보고를 드리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1년간 홍보하여 6건에 2억6000이 편성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항상 이렇게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그 재원 확보가 제일 가장 어려운 문제인데 아까 도서관 관련한 것 외에 내년에 특별히 저희들 외부재원을 확보할만한 그런 사업들이 있는지요?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그래서 국시비 확보는 지금 중앙에 보면 기획재정부의 재정 운영의 움직임의 동향 그 다음에 행자부의 동향을 정말 잘 살펴야 됩니다. 그래서 재정 투자사업 방향이라든지 특히 이제는 지금부터는 잘하는 구는 돈 주고 하기 싫은 구는 안 주겠다. 좀 표현을 어색하게 하면 이렇습니다. 그래서 공모사업을 많이 나갑니다. 지금은. 공모사업을 많이 각 중앙부처별로 펼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서 저희들이 전략적으로 어떤 투자사업을 발굴하고 올해도 저희들이 3월 달 1월달 1,2,3월까지 투자사업 발굴 보고회도 자체 가져서 올해 많이 찾아내어서 중앙에 신청을 하여 올해 많이 국비도 확보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국비사업도 있겠고 내년에도 계속 이 부분을 올해 미처 또 확보하지 못한 부분과 연계하여 내년에 새로 발굴하여 계속 국비사업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예, 그러면 저희 이번에 내년에 특별히 계획하시고 있는 사업들 중에서 저희들 지역경제 활성화에 좀 도움 될 만한 사업은 또 어떤 것들이 있겠습니까?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우리가 하기 위해서는 어떤 전통시장이나 시장 주변에 함께 활성화를 가져갈 수 있는 이런 투자사업을 생각해보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만남의 광장이 이번에 37억으로서 오늘 시에 예결위 계수조정 이 있지만 통과되리라 보고 그것을 개선하여 지역에 우리 문화관광벨트로서 연계시켜서 그것이 지역 상권으로 이어지는 부분도 어떤 투자사업이 없나를 생각해보고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큰 우리 금정구의 입지적인 요소가 갖고 있는 이점을 충분히 살려서 그것이 중앙의 국.시비 재원 투자방향에 맞추어서 저희들이 내년에 공모사업이라든지 사업계획의 당위성을 설명해 올릴 계획입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부서별로 이렇게 사업들 간에 우선 순위 조율을 또 해야 될 경우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럴 경우는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하십니까?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지금 위원님 말씀드리는 것은 부서간의 사업 조율이 우선, 조직별로 조직이 우선이라기보다는 우리 금정구가 우리 금정구의 구민이 어디에 우선을 두고 있느냐 여기에 주안점이 먼저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기능별로 세출예산을 편성, 기능별로 보면 일반 공공행정분야, 공공질서, 교육, 문화관광, 환경보호, 사회복지, 보건, 교통, 수송 이렇게 많이 여러 가지 기능별로 분석이 있습니다만 우리 구민들이 어디에 주안점을 두느냐 그리고 우리 구가 입지적인 요소로 어느 부분에 주력해야 되느냐 이 부분을 먼저 1순위로 두고서 부서별로 사업을 선별하는 것이 온당하다고 봅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예, 그럼 예산 조정 등을 위해서 조정심의위원회 이런 것들도 개최를 하시는가요? 예산서 기획 준비 하실 때...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예산을 하기 전에 저희들은 먼저 실무 검토를 3번 정도 거칩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예.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그리고 다음에 주관 과장 중심으로 회의를 거치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국장님을 중심으로 부구청장님 주제 하에 전체 세밀히 또 한 번 짚어보고 그 다음에 주민참여 예산서로 해서 주민의견을 받아들이는 부분도 반영을 하고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듯이 중기재정계획에 우리가 큰 틀에 벗어나지 않도록 노력을 하면서 고생을 많이 합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예, 예산서를 보면서 전체적으로 실장님께서 사업의 긴급성이라든가 주민의 요망도 그리고 저희 합리성 예산 배정이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반영하시는지 궁금해서 한 번 이렇게 총괄적인 질의를 했습니다. 일단 답변 잘 들었고 다른 사항들은 각 해당 부서별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영

정미영위원장

오희주 위원님 수고 많으셨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은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은미

하은미간사

실장님 좀 전에 오희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산업중소기업 관련으로 잠시만 여쭤볼게요.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중소기업...

은미

하은미간사

페이지 20페이지 보면 제일 위쪽에 저희 산업중소기업 일반으로 해서 저희 예산액은 약 3억5000 정도 감소한 것으로 나와 있고요. 두 번째 장 제일 뒤에 있습니다. 페이지 20페이지.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예,

은미

하은미간사

거기 3억5000 정도 감소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저희 중기지방재정계획 43페이지에 보면 특성화시장 육성 및 추진과 저희 기업지원 후견인제 실시 등으로 해서 기업애로사항 적극 해결 등을 해서 아마 저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활성화를 시키겠다는 의지로 보여 지는데요. 혹시 지금 예산 감소한 부분이 어떠한 부분이고 그 활성화를 위해서 어떠한 부분을 예산이나 이런 부분을 확보하실 생각이 있으신지 여쭤보려고요.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예, 산업기능별로 있어서 산업중소기업 부분에서 저희들이 많이 감소한 부분은 대표적으로 전통시장 현대화사업 해서 서동 문화관광형 향토 지금 육성되고 않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2015년도에는 5억이 있었습니다마는 16년도 예산에는 5억이 없습니다. 그 차이가 대부분이 크고요. 그 다음에 활성화하기 위한 대표적으로 감 부분은 그러한 부분입니다.

은미

하은미간사

그럼 앞으로 혹시 더 추진하실 계획이나 사업 구상 중이신 것 있으신가요?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지금 올해는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사업으로 1억6200만원이 국비 1억으로 시비 5000만원이 지금 편성이 되었고요. 그 외에 저희들이 예비 사회적기업 부분이라든지 시설 원예부분이라든지 이런 어떤 산업중소기업 그 다음에 신재생에너지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부분적으로는 예산이 조금씩 있습니다마는 크게 지금 다른 것은 제가 정리를 다 못했습니다.

은미

하은미간사

예, 혹시 추진중인 사업이나 구상중인 사업 있으시면 그것 좀 간단하게라도 어떠한 사업인지 좀 제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은미

하은미간사

예, 이상입니다.

미영

정미영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121페이지에서 143페이지까지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사업명세서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은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는 것 같으므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147페이지부터 154페이지 사이에 있는 내용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은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윤

김경윤위원

위원장님.

미영

정미영위원장

김경윤 위원님.

경윤

김경윤위원

실장님 오늘 계속 혼자서 하는 것 같습니다. 147페이지에 보면 주요업무 계획서를 보면 작년에는 300부였는데 올해 700부로 늘면서 돈이 390만원 증액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꺼번에 많이 배로 불어난 이유를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금정구가 700명 직원들이 많은 일을 하고 있다고 더 속도를 내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구정 현황이라든지 올해의 업무성과라든지 내년도 계획 등을 정말로 우리 구민들이 함께 공유하고 우리 구민들이 많이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에게 대외적으로 구민들에게 조금 더 많이 알리고 구민들에게 알림으로서 어떤 우리 금정구민들의 이야기를 많이 들어서 구정을 더 나아가기 위해서 올해 홍보라든지 계획서의 책자를 늘린 부분입니다.

경윤

김경윤위원

그런 이유로 계획서가 그만큼 늘어났네요?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예.

경윤

김경윤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한 김에 한 가지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51페이지에 보면 전례에 없던 행정지도를 제작하는데 지금까지 없었던 일을 하시는데 예산이 1300만원이 드는데 꼭 필요한 것인지 여기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행정지도 부분도 저희들이 4년 주기로 만듭니다. 4년 주기로 만드는데 이 부분에 보면 행정구역의 경계부분이라든지 주요기반시설 등 그 다음에 행정구역이 변경되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통계조사의 앞 페이지에 있고 뒤에는 통계조사를 하고 나면 주요 부분에 대한 어떤 결과를 뒷면에 수록을 하고 해서 이것도 우리 직원들이 업무를 하면서 다용도로 많이 활용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외부기관에서도 필요로 하는 기관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돈이 더 된다면 저로서 한 2000부 정도 만들었으면 하는 욕심도 있습니다.

경윤

김경윤위원

예,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영

정미영위원장

김경윤 위원님 수고 하셨고요. 김경윤 위원님 말씀하셨던 그 행정지도 샘플을 하나 볼 수 있을까요? 쉬는 시간에 볼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예.

미영

정미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성 위원님.

종성

박종성위원

일단 업무추진비 관련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2013, 14, 15년도 업무추진비 본예산과 추경예산을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업무추진비의 단위가 작은 액수는 1차 추경 때 대부분 변동이 없거나 그 다음에 신규로 이렇게 업무를 하시는 부분에서는 일부 증액된 부분도 있으나 대부분 10% 정도 일괄 추계 때 대부분 다 감액을 하셨더라고요.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예.

종성

박종성위원

그렇죠? 이것이 어떻게 좀 관행적으로 그렇게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렇게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지금 가급적이면 우리가 그렇습니다. 예산은 정책사업 그 다음에 재무활동 행정운영비 이렇게 세 가지로 크게 대분류되거든요. 정책사업은 글자 그대로 단위 사업들 즉 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재무활동은 내부거래고 그 다음에 행정운영비는 글자 그대로 인건비 그 다음에 일반수용비 등 기본경비들입니다. 그래서 행정자치부에서는 매년 가급적이면 예산을 편성했다 하더라도 경상경비 부분은 좀 우리가 허리띠를 졸라보자 이런 지침이 하달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매년 10%는 배정을 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산안에 저희들이 잔여액을 내년에 순수잉여금으로 넘겨가는 현재 추세로 재정을 지금 졸라매어가고 있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그런데 여기 자료를 보면 우리 기획감사실 같은 경우는 업무추진비를 조금 허리를 줄이는데 조금 인색하신 것 같아요. 다른 부서는 대부분 그렇게 감액을 하시면서 실제로 기획감사실 같은 경우는 업무추진비가 감액된 경우가 사실은 몇 개 발견을 제가 못했거든요. 이것은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정말 위원님 이렇습니다. 이 예산 자리에서 속기 때문에 제가 참 말을 다 못하겠는데요. 간단하게만 하나 말씀드리면 좀 이것 말하기도 정말 죄송스럽고 은근히 자랑 같은데요. 제가 이번에 예산 따러 시 예산실에 16번 찾아갔습니다. 그 다음에 중앙에 행자부 국민안전처 2번 갔습니다. 정말 그래서 예산 한번 따려고 엄청 노력했습니다. 이것만큼은 제가 비록 예결위 자리지만 예산 자리지만 자신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올해 특별조정교부금도 많이 가져왔고 일반조정교부금도 저희들이 올해 보면 화물터미널 2개 들어오지 금정시내버스 차고지 들어오지 과학고 들어왔지 외대 들어왔지 보정계수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렇게 보정계수를 더 산정해 달라 저녁에 찾아가서 산정계수 하는데 직접 저희들이 계산기를 두드리고 같이 관여했습니다. 그래서 타구보다 제자신은 한 5억 정도를 산정을 더 잡았다고 자부해보고 있고요.

종성

박종성위원

나중에 자세한 것은 보충설명을 따로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이 정도로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시책추진비가 정말로 노력하는 부서에는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152페이지 청렴워크숍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전년도 예산이 1200만원이었는데 올해 1750만원으로 늘었습니다. 사유가 있습니까?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우리가 공직 문화가 깨끗하면 정말 수혜는 구민들에게 돌아갑니다. 그래서 올해 우리 연초부터 청렴을 꾸준히 노력해왔고 부르짖어왔고 직원들도 몸소 그것을 실천해왔고 해서 올해 아시겠지만 청렴도가 우리 구가 지금 2등급으로 올랐습니다. 5개 등급으로 나누는데 1등급은 불과 몇 개 지자체가 없습니다. 2등급으로 향상되고 우리 구가 공직문화의 자세가 달라졌다는 것을 이번에 결과본에 나타났고요. 그리고 내년 시무식부터 해서 우리가 청장님께서도 정말로 우리 700명 공무원이...

종성

박종성위원

실장님 제가 여쭤보는 것은 작년에 비해서 이렇게 금액이 늘어난 이유를 여쭤보는 것입니다.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청렴을 화두로 해서 우리 한번 해보자 그러고 교육도 좀 다양하게 우리가 좀 우리 생각을 바꿀 수 있는 틀의 교육을 좀 더 가져보자 이러한 맥락에서 저희들이 올해 워크숍 예산을 조금 더 증액한 부분입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인원은 더 늘어납니까? 작년에 비해서...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인원도 저희들이 어떤 교육을 하는 장소와 그 다음에 이런 강사섭외라든지 이런 부분에 따라서는 참여인원이라든지 어떤 이런 부분이 조금 가변적입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이번에 제주도 기획하고 계시죠?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그 밑에 것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청렴 UCC공모 당선작 시상금이 있는데 저는 사실은 조금 이 상금이 과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실장님 생각은 어떤 근거로 이정도의 상금을 책정하셨는지 그리고 예상 응모 편수가 어느 정도 될 것으로 혹시 예상하는 수치가 있습니까?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청렴 UCC는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정말로 참여해서 동영상을 만들고 우리 직원들에게 시사하는 어떤 동영상을 아주 고민해서 한 3내지 5분 정도 만들어서 이것을 파급해 나가고자 합니다. 하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지금 이런 표현도 행감 이런 자리에서 타당하지는 않으나 우리가 교육이라 하면 가장 싫어하는 교육이 있습니다. 제 생각인지는 모르겠지만 보안교육하고 경제교육하고 청렴교육 이런 것을 싫어합니다. 직원들이. 그래서 가급적이면 직원들 참여를 유도하고 자발적인 가운데 동기가 부여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동기를 자발적인 것하고 연결시키려고 하다 보면 조금 당근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당근이 지나치게 많더라고요. 올해 예산을 보니까. 148페이지에 보면 구정역점사업 현장체험교육이 있던데 작년에 비해서 올해 예산을 좀 많이 늘리셨죠? 그렇죠? 이것이 어떻게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볼 때는 효과가 좀 컸다고 보시는지요?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지금 현재 예, 컸습니다. 현재 구정역점사업은 뭐냐 하면 우리 청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현장에 답이 있다. 현장을 먼저 이야기하고서 우리가 사무실에서 문서를 나누자 이런 말씀이 계셨듯이 현장에 우리 구민들이 살아 숨쉬는 호흡의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모두 다 현장을 한번 함께 둘러보고 자기 부서에 앉아서 자기 것만 보지 말고 현장을 감으로서 내 동료가 어떤 땀을 흘리고 있는 것인지도 보자. 이런 것이 정말 효과가 있었습니다. 갔다 와서는 ‘참, 나는 매일매일 아침에 출퇴근만 했는데 어딘가에 어떤 시설이 우리 금정구에 좋은 것이 들어섰더라. 참 좋더라’ 그러면 자기는 출퇴근만 했지만 내 옆에 동료는 그 순간에 땀을 흘리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공유하자는 의미로서 예산을 좀 더 갖고서 이제는 현장으로 우리 직원들이 내년에 한번 많이 나가보자 이 이야기입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예, 이상입니다.

미영

정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희주 위원님.

희주

오희주위원

실장님 예산서 150페이지에 확정판결 배상금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예.

희주

오희주위원

해마다 지금 이 예산을 1억 정도 편성해 놓으시는데요. 실제 집행되는 금액은 어느 정도 되는가요?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실제 집행금액은 소송의 많고 적음에 따라서 그 다음에 소송이 승소하느냐 패소하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달라지는데요.

희주

오희주위원

예.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문제의 관건은 지금 우리가 한 7000 정도는 소요가 됩니다. 소요가 되고 특히 이 부분을 조금 더 딱 맞춰 놓아서는 안 되는 이유는 지연배상금이 따로 있거든요. 법원에서 판결을 하면 언제 언제까지 금 원 얼마를 지급하라 이것이 완제일까지 몇 할 몇 푼 이자를 지급하라 있습니다. 그래서 지연이자가 오히려 많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이왕 소송 져가면서 지연이자까지 물어주는 것은 안 맞다 해서 그 이자를 은행이자하고 산식하면 오히려 지연예산을 넣어서 지연이자도 우리가 즉시 안 물도록 하는 것이 맞습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예, 올해는 지금 현재까지는 어느 정도 집행이 되었습니까?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올해 지금 현재까지 소송을 제가 확인해 보니까 한 4000 정도 집행이 되는 것으로...

희주

오희주위원

실장님 말씀도 맞는데 제가 그 예산 사업설명서 보니까 최근 5년간 그 집행률이 2011년도에는 한 17%정도 집행이 되었고 2012년도에는 말씀하신 대로 예산액 거의 전액 집행이 되었고 2013년, 14년 집행비율은 70%, 30% 그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예산의 효율적인 편성 및 집행 차원에서 볼 때는 굳이 이 정도까지 많이 과다 편성할 필요가 있을까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위원님 말씀 하나 부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매년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쟁점이 되는 소송의 목적물이 뭐냐 그 다음에 이기고 짐에 따라서 달라진다고도 말씀을 올렸듯이 한 예를 들면 제가 한 7～8년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보겠습니다. 울산에서 본인이 자기가 술을 많이 먹고 그 다음에 여기 뒤편입니다. 하천에 떨어졌습니다. 떨어졌는데 그때 당시에 8000만원을 물어주었습니다. 한 건에. 그것을 참고해본다면 예기치 못한 사건이 또한 영조물 관리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은 항상 미래 예측을 할 수 없기에 필요하다고 봅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151페이지에 올해 저희들 새로 제정된 조례에 근거해서 법률 홈닥터 운영하실 계획이시죠?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예.

희주

오희주위원

이 법률 상담하는 변호사 인력풀은 어떻게 구성을 하실 예정인가요?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우리 구민들이 정말 어려운 사람이 불이익을 당하고 권리를 찾아야 함에도 변호사를 사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 돕고자 어떤 구민들 생활이 어려운 사람을 도와드리고자 하는 부분인데 변호사 부분은 우리가 조금 운영하는 부분하고 좀 고민을 해보고요.

희주

오희주위원

예.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지금 예산을 우리 위원님들께서 주신다면 우리 변호사분을 어떻게 구성하면 좋을까 이것도 한 번 고민해보고 또 횟수도 저희들이 하루 2시간씩 해서 한 달에 2번 4번 정도는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이것이 이 취지도 참 좋고 실제 어려운 일을 당한 주민이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사실 저희들이 좋은 변호사님들이 이렇게 재능 기부한다는 차원에서 참석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실제 이 수당만 보고는 변호사님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그죠?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그래서 금정구에 계시는 변호사님이라든지 아니면 조금 저희들이 정말 이 지역에 재능 기부한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여기에 참여하실 수 있는 변호사님들이 인력풀이 구성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산이 크지는 않지만 올해 신규로 내년에 편성해서 저희들 운영할 부분이기 때문에 변호사 인력풀을 좀 잘 검토하셔 가지고 적극적으로 이 일에 참여하실 수 있는 분들을 좀 배정을 해서 이 예산을 집행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질의 하겠습니다. 153페이지에 부조리 신고 보상금이 있는데요. 다행스럽게도 저희들이 한 번도 집행을 안했습니다. 부조리가 없었다는 말일 수도 있고 저희가 부조리 보상금 같은 경우는 이 신고가 만약에 들어오면 어떤 식으로 이 보상금을 지급을 하게 되어 있는가요?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신고가 들어오면 1인당 상한액은 1000만원 이내로 하고요. 그 다음에 부조리신고는 여러 가지 방안으로 들어옵니다. 전화 우편 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들어오면 그것을 저희들이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심의를 합니다. 심의를 해서 지급액을 결정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저희들은 신고자 보호 등 운영지침을 내렸습니다. 내려서 책임관은 저입니다. 제가 신고자 등 철저히 보장을 하고 비밀을 보호해 드리고 이렇게 하고 있고 이 부조리신고 보상금 부분은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집행 건수도 없고 신고 건수도 없다 부분에 대하여는 말씀을 올리면 이것이 우리 예산에 부조리신고 보상금제까지도 있다는 이 자체만으로도 우리의 공무원의 자정의식도 가질 수 있다고 봅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예, 실제 신고가 한 번도 사례가 없었던 것인가요? 아니면 신고를 받았는데 공직자윤리위원회 개최 결과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사례가 아니라고 이렇게 결론을 내리신 것인가요?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우리 직원들이 깨끗했다고 자부합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신고 건수 자체가 하나도 없었던 것 맞습니까?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예, 없었습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영

정미영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종성 위원님.

종성

박종성위원

아까 여쭤본 구정 역점사업 현장체험교육 이 강사료가 있던데 여기 강사는 누가 나왔습니까?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강사는 우리 주로 보면 그 현장 사업에 따라서 그것이 또 전문가 전문성을 불어넣어야 할 설명이 요한다 하면 그에 맞춘 강사를...

종성

박종성위원

외부인을 말씀하시는...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섭외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종성

박종성위원

섭외할 수도 있다는 것은 섭외를... 작년에 그러면 이 행사를 할 때 강사료가 지급이 되었습니까?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작년에는 강사료 지급은 없었습니다. 주로 우리 부서장님들이 많이 아시기 때문에 더 어떤 전문적인 설명을 요하는 부분이 있다면 내년부터는 또 그런 부분이 필요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종성

박종성위원

해당 사업과 관련해서 관련 부서장님이 최고 전문가 아니신가요?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아무래도 많이 안다고 봐야 되겠지요.

종성

박종성위원

굳이 이렇게 강사료가 필요하지는 않을 수도 있겠네요.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현장 체험부분은 그 강사료는 우리가 현장에 가는 그 현장만으로 봐서는 부서장의 힘으로도 가할 수 있으나 어떤 다른 사례를 가져와서 우리 이곳의 현장하고 접목시킨다 할 때는 다른 사례에 대한 지식이 있는 분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제 바람은 일단 우리 직원들도 물론 현장에 가서 같이 소통하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앞으로는 구민들 상대로 해서 이러한 사업들을 조금 확대시키는 방향으로 가셨으면 좋겠다는 것이 제 입장이고 저는 그것이 오히려 더 바람직하다고 판단을 합니다. 내년에 일단은 이것이 계획이나 이런 예산이 책정되어있으니까 진행을 하시고 내년 중에 그러한 어떤 대처방안들을 생각을 하셔가지고 주민들 상대로 설명회를 강화하는 방법을 한번 찾아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이상입니다.

미영

정미영위원장

박종성 위원님이 금방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저도 조금 약간 궁금했던 것이 그 내역을 보니까 간식비와 중식비가 같이 있더라고요. 물론 점심도 먹어야 되고 간식도 드셔야 된다고 인정을 합니다마는 금정구청 버스에 25분을 싣고 금정구를 하루 종일 다니면서 점심 드시고 저녁 늦게까지 이렇게 하실 정도로 하루 종일 그분들을 일에서 제외를 시키실 생각이신가요?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우리 직원들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정말 우리가 정부의 어떤 국정화두도 개방, 공유, 소통, 협력의 정부3.0이듯이

미영

정미영위원장

물론 공유도 좋습니다마는 금정구 전체를 우리가 차를 타고 이동한다고 했을 때 하루 종일 그렇게 할 수 있을 정도 풀로 그렇게 25분씩 4번씩이나 본인의 업무에서 하루 종일 그렇게 다른 현장체험학습에 동원을 하시거나 그쪽으로 시간을 할애하게 하실 계획이신지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위원장님 직원들이 그렇습니다. 아침에 출근하면 우리가 또 자유로운 복 갈아입었다가 양복 갈아입었다가 그것도 안 맞듯이 이왕 하루 우리 구에 직원들 어느 개개인 하나가 오늘 나는 하루 비워서 구에 우리 동료가 어떤 땀을 흘리는지 한번 둘러보자 이런 마음을 먹었다면 하루도 그렇게 직원들이 싫어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끊어서 다시 또 들어와서 땀 흘리면 땀 씻고 일하면 흐트러지는 부분도 있을 것 같고요. 하루가 또 필요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미영

정미영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성 위원님.

종성

박종성위원

147페이지에 있는 주요 업무계획서와 관련해서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예.

종성

박종성위원

지금 작년에 예산이 450만원이었는데 사실상 거의 2배로 뛰었습니다. 그렇죠?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예.

종성

박종성위원

이것이 배부 대상이 누구지요?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주요업무계획서 배부대상은 유관기관 그 다음에 우리 동 민원대 그 다음에 자체 직원 내부 이런 여러 분야에 교류가 필요한 곳에 홍보가 필요한 곳에 우리 구정을 알리는 우리 계획을 알리는 이런 부분입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작년에 300부로 많이 좀 부족했는가요?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우리가 홍보를 좀 많이 하려면 아무래도 예산이 좀 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영

정미영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 다음 부서로 넘어갔으면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떠십니까?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중지 10시51분

계속개의 11시15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추진단 소관 일반회계 및 재정비촉진 특별회계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155페이지부터 157페이지까지와 515페이지부터 519페이지 사이의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위원장님.

미영

정미영위원장

박종성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종성

박종성위원

단장님 155페이지에 있는 창조적 도시재생대학이라는 사업에 대해서 사업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훈

이종훈도시재생추진단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이 7월1일날 도시재생단이 처음 만들어지고 나서 저희들이 행복마을도 여러 군데 가보고 현장도 가본 결과 이 도시재생에 대한 기본 이해부터 저희 그런 것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도시재생이라는 어떤 사업을 할 때 주민들의 그런 역량이 가장 또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올해 이 도활사업을 하면서 도활사업비를 활용해가지고 도시재생대학을 운영해서 우리 행복마을 주민들과 그리고 또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 공동체 주민 그리고 우리 공무원들 그렇게 해서 앞으로 도시재생에 어떤 청사진을 제대로 꾸려 나가려면 일단 도시재생에 대한 그런 이해가 필요할 것 같아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해서 반영했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지금 여기에 그러면 참여하는 주민들의 어떤 숫자나 이런 것들은 대충 잡혀져 있습니까?

종훈

이종훈도시재생추진단장

저희들 처음 계획 잡을 때는 한 50여명 했는데 이 도시재생대학은 현장 학습도 같이 병행하기 때문에 한 버스 2대 이렇게 하면 최대 80명 가까이 까지는 운영을 할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저는 기본적으로 주민들께서 실질적으로 체험하기 위한 여러 가지 교육사업이라든지 하는 것을 강화하는 것에 대단히 찬성을 합니다만 다만 우려하는 것은 이렇게 버스 2대 정도의 대규모사업이 되다 보면 이것이 핵심을 서로 소통하는 그런 체험이 아니라 말 그대로 그냥 들러서 지나가는 수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이 부분을 조금 이원화시켜서 말씀하시는 어떤 버스 두 대로 가는 그런 사업도 필요하지만 이 교육을 하다보면 나름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창의적 아이디어가 있으신 분이라든지 아니면 열정이 계신 분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있을 것인데 그런 분들에 대한 특별한 심화 현장체험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그런 부분들을 조금 부여를 해서 실제로 그분들이 많은 의견을 낼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 좀 강화시키면 좋겠습니다. 단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종훈

이종훈도시재생추진단장

위원님 말씀 지당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일단 저희들이 지금 도시재생단을 처음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도시재생대학을 내년 1년에 그치지 않고 저희들이 내년에 또 공모사업을 해서 국비를 이렇게 확보하게 되면 큰 사업을 몇 년에 걸친 사업을 할 때는 그것도 사업비로 심화과정도 운영하고 일단은 저희들 위원님 말씀한 대로 관심 있으시고 그리고 또 저희들이 필요하신 분들을 꼭 재생대학에 참여를 시켜가지고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일단 저는 이 사업에 대해 굉장히 기대가 개인적으로 크고 좋은 사업을 구상하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여하튼 이것이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주도가 되어서 도시재생사업을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정말 관심 있는 분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니까 그런 부분들을 조금 감안을 하셔가지고 부디 많은 주민들께서 다양한 그룹의 사람들이 와서 열정을 가지신 분들이 들어와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좀 이렇게 방법을 잘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훈

이종훈도시재생추진단장

예, 지금 저희들 내년 계획을 5월부터 잡고 있기 때문에 상반기에 저희들 계획 수립단계 때 위원님들께 브리핑을 한 번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영

정미영위원장

수고 많으셨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경윤

김경윤위원

위원장님.

미영

정미영위원장

김경윤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경윤

김경윤위원

단장님. 방금 박종성 위원님 질의한 부분 도시재생대학 운영이라는데 5000만원이라는 돈이 책정되면 이 돈이 적은 돈이 아닌데 1년에 몇 회를 한다든지 어떻게 진행할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훈

이종훈도시재생추진단장

예, 저희들이 예산을 처음에 책정할 때는 기본 자료를 부산시내에 도시재생대학을 운영하는 구와 그리고 시에 그 모델을 봐서 그렇게 처음에 계획을 했습니다. 저희들 시하고 그리고 동래구하고 두 군데서 올해 5000만원 가지고 도시재생단을 했는데 그 지금 운영 내용이 한 달에 2번 정도 격주로 이렇게 해가지고 그것이 한 12차수까지 나갑니다. 그러면 한 6개월간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한 달에 2번씩 해가지고 그런데 예를 들어 가지고 부산시 같은 경우에는 토요일 날 운영을 했습니다. 공무원들 참여도라든지 이런 것을 높여 가지고 제대로 된 그것을 하고자 했을 때는 거의 우리 수업시간이 8시간 수업 정도 점심시간 빼고 나면 그런 식으로 이론수업을 하고 아까 전에 버스 타고 나가는 그것은 제가 답변을 조금 그 하게 했는데 그것은 중간에 한 번씩 현지 견학 가는 것이 한 2번 정도 끼여져 있고 주로 도시재생에 대한 그런 공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희들 기초 공부부터 해가지고 그런 내용으로 꾸려집니다.

경윤

김경윤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럼 다른 것을 다시 하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58페이지에 보면 저 밑에 중간에 보면 중앙 및 타지역 교육이 있는데 이 교육도 예산이 제법 많이 책정되었거든요. 7500만원이라는 돈이 책정되었는데 이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훈

이종훈도시재생추진단장

그것은 총무과 것 같은데요?

경윤

김경윤위원

총무과입니까?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미영

정미영위원장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단장님 이번에 도시재생에 관해서 이렇게 예산을 보면 아마 다양한 곳을 가서 보고 또 실패나 성공했던 경험담을 많이 보고 오는 것이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그 도시재생추진단에 대해서는 해외에 나가서 해외의 사례를 보는 예산은 지금 없지 않습니까? 그죠?

종훈

이종훈도시재생추진단장

예.

미영

정미영위원장

그럼 총무과나 다른 부서에 편성되어 있다고 보면 좋겠습니까?

종훈

이종훈도시재생추진단장

위원장님. 말씀 감사합니다. 저희들 총무과에 예산되어있는 그런 예산을 활용해서 내년에 저희들 일부 직원들이라도 조금 도시재생이 잘 되어있는 그 지역에 견학을 한 번 하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장

예.

종훈

이종훈도시재생추진단장

안 그래도 그런 생각은 갖고 있는데 아직은 협의까지는 못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장

아, 그러셨어요?

종훈

이종훈도시재생추진단장

예.

미영

정미영위원장

이번에 큰 돈은 아닙니다만 해외선진지 견학비가 한 1000만원정도 증액이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좀 기왕에 하는 것 다양한 곳을 보고 성공이든 실패사례든 보고 오는 것이 많은 도움이 되지 않겠나 싶어서 그런 부분도 한번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종훈

이종훈도시재생추진단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미영

정미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말씀하십시오. 박정운 위원님.

정운

박정운위원

단장님 155페이지 특화거리 조성사업 설계비 관련해가지고 계획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특화거리라는 것이.

종훈

이종훈도시재생추진단장

지금 저희들이 이 사업 자체가 올해 4월달에 국토부 도활사업에 건설과에서 공모한 사업입니다. 그 사업 자체가 보면 도로개설 부분하고 또 부산대학 우리 가로환경정비사업 하고 같이 묶어가지고 저희들 공모를 했었는데 그것이 공모에 선정이 되어서 사업비를 받아서 이번에 설계비부터 5300만원 국비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 자체가 전에 한 번 행감 때도 간단히 설명 올렸습니다마는 원래는 통으로 이렇게 묶어서 전체를 하려고 저희들 생각하니까 사실 부산대학 앞은 지금 많은 의원님들도 항상 우려해오셨고 그리고 또 지금까지 그런 문제점들이 언론보도도 많고 이렇기 때문에 이것을 건설과에서 일괄로 하는 것보다는 저희 재생단에서 이 부산대학 부분은 이렇게 떼어내어서 하는 것이 저희들 이 구 전체에 좀 그 할 것 같고 물론 저희들한테 일은 좀 많아집니다만 그래서 이 설계부분을 이렇게 나누어서 하게 되었고 지금 아직까지 저희들 이 특화거리에 대한 어떤 계획은 저희들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저때 행감때 말씀드린 대로 지금 구역만 지정을 해가지고 설계단계 때 저희들 인근 상인들 하고 대학생들 하고 그리고 의원님들도 의견 같이 의논해가지고 한번 명칭은 저렇게 올라갈 때 명칭이 특화거리인데 사실은 특화거리 개념보다는 부산대 앞을 좀 더 젊은이들이 많은 청년들이 많은 데니까 좀 더 밝고 뭔가 활기찬 그런 한번 그것이 되도록 저희들은 설계에 반영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예, 단장님 이것이 2018년 2019년까지 가는 장기사업이 될 것 같은데 우선 시작부터 지난 번에 우리가 지속적으로 잘못 되어서 지적해왔던 부산대 앞에는 저희가 특화거리 한다고 해놓고 많은 질타들을 받았지 않습니까?

종훈

이종훈도시재생추진단장

예.

정운

박정운위원

그러한 사항은 생기지 않도록 좀 더 신중하게 업무처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훈

이종훈도시재생추진단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미영

정미영위원장

오희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희주

오희주위원

156페이지 공모자료 제작에 관한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종훈

이종훈도시재생추진단장

예.

희주

오희주위원

지금 공모자료 제작비로 600만원 예산 올라와 있는데 산출근거랑 내용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종훈

이종훈도시재생추진단장

저희들 공모사업은 주로 중앙부처 공모사업이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공모사업을 하려면 PPT 자료를 만드는데 그것이 실제로 저희들 다른 데 한 것도 보고 이러니까 그것이 저희 공무원이 만들 수 있는 사항은 안 됩니다. 저희들은 아이디어와 그런 자료는 내지만 그 자료를 제대로 수십 페이지에 대한 PPT 자료는 좀 기술이 필요하기 때문에 전문업체에 맡겨서 공모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산출은 저희들 한 150만원 정도 잡았습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예.

종훈

이종훈도시재생추진단장

내년에 저희들이 지금 현재 계획하고 있는 공모는 저희들 지금 새뜰사업 공모하고 그리고 마을 프로젝트 공모 그리고 산복도로 르네상스 공모 그리고 아직 저희들 내년 공모 지금 계획을 다 수립을 못했기 때문에 현재 한 3가지 정도는 지금 공모를 할 계획이고 또 저희들 그런 중앙부처에 공모가 있을 때 이 공모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공모 PPT 자료 제작비로 이렇게 해놓은 것입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예, 지금 중앙부처 공모사업 신청하실 때 주로 이렇게 외부업체를 이용하시는 것이 일반적인가요? 기획감사실장님한테 질의할까요? 중앙부처 공모사업 하실 때는 주로 외부업체한테 이렇게 파워포인트 제작이나 이런 것들을 의뢰를 하십니까?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아까도 제가 기획실 할 때 말씀드렸고 중앙에 공모사업이 많아지고 있고요. 공모사업 할 때는 정말로 지자체간에 참 경쟁입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예.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우리 사업을 좀 더 당위성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정말로 잘 만들어야 합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이 갖는 어떤 한계성 이런 것도 좀 넘어서면서 조금 우리 당위성을 더 보태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 많습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올해 타 부서에서 공모사업 신청서 계획서 적을 때 타 외부업체 이용하신 사례가 있으신지요?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타 부서, 그 사례까지는 짚어보지 못했습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예, 이 산출근거가 적절한지 반드시 필요한 예산인지 좀 검토를 해보기 위해서 올해 이런 외부업체 이용한 사례가 있으신지 산출물들은 어떤 것이 있는지 정회시간에 제출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예, 부서 있는가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도시재생추진단에 보면 일반운영비 예산에 업무용 컬러프린터 토너구입비 예산이 160만원 올라와있고요. 그리고 또 행정운영경비로 160만원 칼라 프린터 토너 구입비가 또 올라와 있습니다. 동일한 예산은 아닌가요?

종훈

이종훈도시재생추진단장

그것은 아닙니다. 기본 경비에 있는 그 토너는 저희들 부서 공통으로 그렇게 쓰는 그것이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앞부분에 있는 그것은 저희들 공모사업이라는 것이 조금 전에 제가 중앙부처만 말씀드렸지만 지금 저희들 도시재생은 거의 다 공모사업입니다. 부산시에도 행복마을 무슨 사업을 따내는 것도 그렇고 어떤 쾌적한 마을 모든 분야가 다 공모사업인데 그것이 다 PPT가 칼라로 나오는 이런 것은 외주를 주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직접 만드는데, 그 컬러 프린터가 엄청 많이 소모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하나 우리 도시재생업무 그러니까 부서 기본업무 말고 저희들 공모를 위한 컬러 프린터가 필요해서 올렸습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영

정미영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경윤

김경윤위원

위원장님.

미영

정미영위원장

김경윤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경윤

김경윤위원

단장님 도시재생사업 활성화와 157페이지에 보면 서.금사지역 재정비촉진을 위해서 200만원이 책정되었는데 이 사업을 어떻게 촉진시킬런지 이 돈을 가지고 처음 시작하는 사업인데 단이 출범했는데 200만원 가지고 모자라지는 않을지 어떻게 할 계획인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종훈

이종훈도시재생추진단장

업무추진비 말씀하십니까?

경윤

김경윤위원

아니, 그 위에 보면 재정비촉진사업에 보면 200만원이 책정되었는데...

종훈

이종훈도시재생추진단장

재정비촉진사업이라는 것이 지금 저기 촉진지역에 어떤 이 사업을 해나가는 그런 사업도 있지만 또 해제구역이라든지 존치구역도 저희들 도시재생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런 업무를 수행하면서 저희들이 사용되는 그런 비용을 200만원 산정해놓은 것입니다.

경윤

김경윤위원

제가 보기는 단장님 체격은 크신데 처음 시작하는데 예산을 좀 듬뿍 잡아놓고 써 보든지 이래 가지고 무슨 촉진이 되겠습니까? 설명 잘 들었습니다.

종훈

이종훈도시재생추진단장

예.

미영

정미영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은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은미

하은미간사

단장님 도시재생대학 관련으로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저희 이것을 민간위탁으로 주실 것인데 어디로 혹시 생각이나 염두에 두신 곳 혹시 있으신가요?

종훈

이종훈도시재생추진단장

아니, 아직 그런 염두에 두는 곳은 없고 저희들이 그냥 예로 주로 보니까 경성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이렇게 시에서 주었더라고요. 주고 도시지원센터도 그런 것이 있고 하던데 아직까지 어느 곳에다가 위탁을 주겠다는 생각은 안했습니다마는 저 개인적으로는 저희들 관내에 있는 대학에 이런 노하우도 있고 그런 것이 있다면 관내 대학에 위탁을 주는 것이 여러 가지로 맞지 않을까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아직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 내부적으로 검토는 안 했습니다.

은미

하은미간사

아직 예산 책정이 아마 안 되어서 그런 세세한 부분까지 검토를 안 하셨을 것 같은데요. 위탁 주실 때 저희 작년에 통과시킨 민간사무 위탁관련 조례 그것 때문에 아마 일전에 하셨던 부분이랑은 조금 다른 부분이 있으실 것이라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물론 좀 전과 똑같이 강의 교육과정 또는 교육내용 관련으로 해서 하실 때 주민 분들이 도시재생사업이 정확히 어떤 것인지는 사실 잘 모르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구 특성이나 이런 것에 맞는 마을 만들기나 이런 부분도 좋지만 그 이전에 먼저 그 분들에게 도시재생사업이 어떤 것인지 좀 이것이 이런 사업들이 글로 써놓으면 정말 말이 어려우니 조금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런 시간을 먼저 만들어서 강의 계획서를 짜실 때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종훈

이종훈도시재생추진단장

예, 여러 위원님들 도시재생대학에 많이 염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 계획 짜고 처음에 그것 할 때 명심해서 그런 것을 잘 고려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미

하은미간사

예, 이상입니다.

미영

정미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재생추진단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추진단장님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은 총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158페이지부터 193페이지 사이 내용하고 298페이지부터 시작해서 331페이지 사이에 있는 동에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은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위원장님.

미영

정미영위원장

박종성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종성

박종성위원

159페이지에 있는 포상금과 관련해서 질문 하겠습니다. 퇴직예정자 및 공로연수자 해외선진지 견학 올해는 1인당 얼마씩 배정이 되었습니까?

기석

이기석총무과장

예, 200만원씩 나갔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내년에 100만원 더 올려서 300만원씩 하겠다는 말씀인가요?

기석

이기석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여기는 올해까지죠. 올해까지 직원이 한 분이 나가셨거든요. 그런데 대부분 부부들하고 같이 나갔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사실상 공무원 생활 30년 넘게 하신 분들 사모님들 사실 욕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같이 가는 것이 더 좋지 않겠느냐 지금까지 가고 있으니까 조금이라도 더 보태주면 더 낫지 않나 싶어서 300만원 올렸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과장님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것이 예전에 우리가 풀 예산에 숨겨놓았던 예산을 가지고 퇴직을 앞두신 분들이 이렇게 가시고 하셔가지고 사실은 그때 제가 강력히 요구를 해서 본예산에 반영을 해서 그동안에 어떤 자존감이나 명예에 대해서 우리가 보답을 하는 것은 맞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으나 갑자기 급격하게 이렇게 예산이 늘어나게 되면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제 개인 견해니까요.

기석

이기석총무과장

예,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고맙게 생각하고요.

종성

박종성위원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기석

이기석총무과장

예.

종성

박종성위원

그 밑에 보면 태극기 선양 우수부서 포상이 있지요?

기석

이기석총무과장

예.

종성

박종성위원

이것은 어떤 계획입니까?

기석

이기석총무과장

이것 사실 동에 있는 직원들이 국기를 꽂는데 있지 않습니까? 많은 고생을 합니다. 명절마다 각종 행사 때마다 국기를 다 꽂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 직원들 사기 진작 차원에서 잘하는 부서 있지 않습니까? 잘하는 동에 대해서 시상을 하려고 제가 좀 별도로 만들었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과장님 생각은 또 그러시지만 제 생각에는 이러한 부분까지 시상을 한다면 그러면 앞으로는 모든 공무원들께서 일을 하시는데 있어가지고 조금 힘들다 싶으면 다 보상을 해야 되나요? 이것은 기본적으로 공직자들이 해야 될 일이 아닙니까?

기석

이기석총무과장

사실은 맞습니다. 그래도 사기 진작 차원에서 좀 많이 접근했으면 싶어서...

종성

박종성위원

그러니까 제가 아까 지나가는 말로 말씀드렸지만 지나치게 곳곳에 지금 당근이 많이 숨겨져 있어요. 반드시 사기 진작을 이런 금전적인 보상으로 해야 된다는 생각을 좀 버리시고요.

기석

이기석총무과장

예.

종성

박종성위원

예를 들어서 잘 하시는 분들은 인사고가 점수를 많이 줘가지고 승진을 좀 빠르게 해 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보상을 해 주셔야 되지 이렇게 자꾸 포상금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저는 이것은 좀 방향이 잘못되었다고 판단을 합니다.

기석

이기석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그 다음에 그 위에 있는 임용장 제작 관련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작년도 예산이 보니까 149만8000원이던데 거의 한 3배 정도 늘었습니다. 그렇죠?

기석

이기석총무과장

예.

종성

박종성위원

이유가 뭔가요?

기석

이기석총무과장

지금 임용장이 늘어난 이유는 전에는 대,중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전보하는 직원들이 있습니다. 원래 큰 것은 5급 이상 승진이라든지 신규직원들 이런 쪽으로 하고요. 좀 작은 것은 6급 이하 이런 식으로 하는데요. 전보직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직원에게 종이 한 장을 주었습니다. 이때까지. 같이 임용장을 수여를 하면서요. 너무 보기가 안 좋아가지고 작지만 기분적인 문제고 사기 문제가 있을까 싶어서 제가 케이스를 만들자 그래서 예산에 넣은 것입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그러니까 우리 전보하시는 직원들을 위해서...

기석

이기석총무과장

예.

종성

박종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영

정미영위원장

수고 하셨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희주 위원님.

희주

오희주위원

과장님 예산서 163페이지 교환공무원 공공요금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아마 저희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된 내용인데 그 전에 예산서 만들어져서 아직 남아있는 것 같은데요. 교환공무원 같은 경우 외국인전용 보험료 이것은 예산만 책정이 되고 해마다 집행이 안 되는 것이라서 제가 삭감 요청 드렸었거든요.

기석

이기석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예.

기석

이기석총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 그래도 올해도 11월 말에 내려왔는데 K2H에서 부담하겠다고 내려왔습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예.

기석

이기석총무과장

그래서 아마 이것은 내년에도 반영 안 시키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삭감토록 하겠습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163페이지에 지금 올해 국제교류도시 방문 예산이 국외업무 여비가 조금 2500만원 증액되어 있는데요. 이 계획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석

이기석총무과장

지금 우리가 올해부터 계속 영어권에 대해서 교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예.

기석

이기석총무과장

그래서 잘 아시겠지만 뉴질랜드 가는 것이 어느 정도 긍정적인 답변이 왔기 때문에 내년에 상반기에 아마 실무자들을 두 분 정도 보내 가지고 협의를 다시 진행하고요. 긍정적인 반응이 나면 하반기에 청장님 들어가셔서 의원님들 하고 관계자들하고 가서 협약서 체결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 예산이 조금 들어갔고요. 기준적으로 교류도시 하는 것이 보타구 창평구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런 데도 방문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예산을 좀 늘렸습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저는 국제교류에 적극적으로 지지를 하는 1인 중에 한 명인데 이 교류가 진행될 때는 물론 교류를 협약을 체결하는 것도 좋지만 두 도시 간에 많은 서로 상생하는 효과가 있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 교류 진행하실 때 충분히 해당 도시와 의사소통 하시고 정말 이렇게 서로 도움이 되는 교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기석

이기석총무과장

예.

희주

오희주위원

165페이지 한마음 문화예술콘서트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석

이기석총무과장

사실 올해 썸머 페스티벌 우리 직원들이 했습니다. 위원님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때 사실상 상당히 진행이 잘 되었다고 저는 자부하는데요. 아마 이 행사가 끝나고 난 뒤에 잡음이 있었습니다. 왜 그렇냐 하면 외부에서 잡음이 있었습니다. 전 직원들이 모여가지고 간단하게 맥주를 마시는 것밖에 안되는데 외부에서는 상당히 공무원이 그런 쪽으로 안 좋은... 그때 시기가 좀 안 좋았던 시기였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런 이야기가 귀에 들리고 이래가지고 해마다 이 좋은 취지가 어찌 잘못하면 나쁘게 비칠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는 좀 바꾸자. 전 직원들이 문화회관 대강당에서 모여가지고 클래식이나 연극이라든지 대중가요나 이런 쪽으로 있지 않습니까? 직원들이 선호하는 쪽으로 해가지고 한번 프로그램 바꿔 보려고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거기에 필요한 A급 만약에 출연자를 모신다 하면 비용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한 2000만원 정도 잡아야 되지 않겠느냐고 생각을 해서 좀 증액했습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저희 문화회관에서 좋은 프로그램 기획공연도 있고 대관공연도 있는데 그 중 여러 회차 공연되는 것들을 한 회 이용해 보시면 총무과에서 자체적으로 기획하시는 것보다 훨씬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요?

기석

이기석총무과장

이것이 해마다 직원을 위한 일인데요. 아까 말씀하신대로 문화회관 자체에도 각종 좋은 행사나 프로그램이 많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확정이지만 2000만원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이냐는 아직 결정은 안 났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직원들을 위해서 사기 진작을 할 것인지 세부적인 것은 아직까지 정확하게 세우지는 않았습니다. 그 대신에 문화행사를 하겠다는 뜻은 확실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잡은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일단 답변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72페이지에 자원봉사활동 공모사업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것 기존에 없던 예산이 지금 총무과에 이렇게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요. 이것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석

이기석총무과장

이것은 사회단체보조금이 지방재정법에 의해 가지고 법령에 의하지 않는 것은 보조금을 지급하지 마라는 이야기가 있는 것은 잘 아시지요?

희주

오희주위원

예.

기석

이기석총무과장

그런데 보니까 지금 우리 같은 경우는 청년회 해병대 전우회하고 자연보호회하고 지방행정동호회 4개가 사실상은 지급을 하고 있었습니다. 올해까지. 이 단체가 지급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 금정구 자원봉사활동지원 조례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근거로 해가지고 아마 공모용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받아가지고 심사를 해가지고 하려고 예산을 잡았습니다. 너무 매정하게 확 자르지는 못하고요. 이런 법령이 있기 때문에 여기를 착안을 해가지고 어느 정도로 유지를 할까 싶습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자원봉사활동기본법 제18조에 보면 비영리 민간단체지원법에 근거해서 지원가능하다고 되어 있는데요. 방금 말씀하신 단체들 상시 구성원 수가 어느 정도 되나요?

기석

이기석총무과장

지금 숫자는 제가 파악을 안 했는데요. 일단 단체도 청년연합회 이런 데는 숫자는 많습니다. 100명이상 하고 해병대도 그렇고 자원보호회도 있는데 이 숫자는 제가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보면 지원할 수 있는 근거들이 정확하게 있으니까 그것 확인해서 이 사업을 진행하셨으면 하고요.

기석

이기석총무과장

예.

희주

오희주위원

그럼 내년에 지원단체 공모계획 발표하시고 그 지원단체들 계획서에 따라서 자원봉사활동으로 지금 이 사업비를 지원하신다는 말씀이시죠?

기석

이기석총무과장

예, 이것은 기존적으로 4개 정도가 우리 관할 소속되어 있습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예.

기석

이기석총무과장

그런데 이 분야 분야별로 나눌 것이거든요. 제 생각에는요. 여러 가지 자연정화활동을 한다든지 거리 질서를 한다든지 방범이라든지 재난구조 이런 것을 하는데 사실상으로 이 4개 단체만 기준을 둔 것은 아닙니다. 어떤 단체라도 와서 공모에 신청을 하게 되면 심사위원회에서 검수를 해가지고 결정하는 사항이니까 폭을 넓혀 놓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그럼 지금 이 예산은 올해까지는 어떻게 이 단체들에 지원을 하고 계셨습니까?

기석

이기석총무과장

올해까지는 보조금으로 해서 나간...

희주

오희주위원

보조금으로 지원을 하셨는데 보조금 지원 근거가 없어져서 내년부터는 이 단체들이 자원봉사활동으로 공모를 하면 그렇게 지급을 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기석

이기석총무과장

예, 보고 심사를 해야지요.

희주

오희주위원

예.

기석

이기석총무과장

심사를 하고 적정 여부를 판단해가지고 우리가 예산을 줄 것인지 안 줄 것인지를 판단할 것입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그 단체가 다시 한 번 더 말씀해 주시겠어요?

기석

이기석총무과장

지금 우리가 관할된 단체는요. 청년연합회하고 해병전우회하고 자연보호금정구협의회하고 지방행정동호회가 있습니다. 4개가 있습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그 단체들 상시 구성원 수하고 그리고 최근 1년 동안 어떤 공익활동을 하셨는지 이런 것들 조사를 해서 한 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석

이기석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이상입니다.

미영

정미영위원장

수고 많으셨고요. 제가 좀 첨언을 드리면 그 자원봉사활동 공모사업을 하실 때 공개 공모를 하실 것이죠?

기석

이기석총무과장

예, 공모할 것입니다.

미영

정미영위원장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보면 편법으로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급을 할 수 없는 부분을 편법으로 우회 지원의 형태가 되는 것 같은데 뒤에 말이 나거나 문제가 되지 않도록 절차를 잘 밟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석

이기석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윤 위원님 먼저 말씀하십시오.

경윤

김경윤위원

과장님 162페이지에 보면 부구청장 차량을 교체를 한다고 예산에 올라왔는데 이것은 연수를 떠나서 키로수가 몇 km정도?

기석

이기석총무과장

잠시만요. 162페이지 입니까?

경윤

김경윤위원

지금 몇 km 타셨습니까?

기석

이기석총무과장

지금 부구청장님이 차량을 탄 것은 구입은 2002년도에 했습니다. 그리고 키로수가 15만6000km입니다. 아마 충족은 되어 있습니다.

경윤

김경윤위원

법적으로 몇 km되면 바꾸기로 되어 있습니까?

기석

이기석총무과장

법적으로는 7년 이상에 12만km가 되면 충족이 되겠습니다.

경윤

김경윤위원

시기는 충분하게 되었다. 그지요?

기석

이기석총무과장

예.

경윤

김경윤위원

지금도 타는데 큰 무리는 없잖아요. 부구청장 많이 안 움직이시니까...

기석

이기석총무과장

차가 너무 낡아가지고 안이 엉망입니다.

경윤

김경윤위원

예, 알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 넘어 164페이지에 보면 직원휴양시설 추가구입비라고 있거든요. 3500만원이 책정되었는데 지금까지 휴가시설이 어디에 있었으며 추가 구입하는데는 어디인지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석

이기석총무과장

지금 우리가 일성하고 한화콘도를 2개 예약해서 쓰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쭉 썼습니다. 그런데 직원들 성수기가 되면 사실상 많이 부족합니다. 그러보니까 직원들 노사협의회에서도 이것을 요구를 했습니다. 우리가 휴양시설 하나 더 늘려가지고 직원들이 편하게 사용하면 어떻겠느냐 해 가지고 우리가 예산을 잡았거든요. 어디로 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최고로 이용이 많은 데가 대명이 제일 많은 것 같은데 그런 데로 할까 싶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경윤

김경윤위원

업무를 보려면 휴가를 많이 다녀오셔야 되는데 우리 700명 공무원이 휴양시설을 이용하는 프로테이지는 어느 정도 됩니까?

기석

이기석총무과장

우리 직원 개개인당 보시면 이용을 거의 다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윤

김경윤위원

그렇습니까?

기석

이기석총무과장

예.

경윤

김경윤위원

우리 직원들이 휴가를 좀 많이 다녀오시고 금정구를 위해서 일을 열심히 하실 텐데 예산을 책정을 잘 하셔가지고 휴가를 잘 다녀올 수 있도록 좋은 곳에 휴양시설을 구입하도록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석

이기석총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종성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종성

박종성위원

과장님 아까 우리 172페이지에 자원봉사활동 공모사업 관련해서 이 공모사업 안에 캠페인도 들어갑니까?

기석

이기석총무과장

예?

종성

박종성위원

캠페인도 들어갑니까?

기석

이기석총무과장

공모사업에 캠페인은 자연보호... 아니죠. 캠페인 하나만 가지고 이야기는 안 되겠지요. 자연보호 한다면 캠페인도 들어갈 것이고 여러 가지도 들어가겠지요.

종성

박종성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사업은 단순 캠페인하고 나서 식사하시는 그런 사업 그런 종류의 사업들을 말씀드리는 것인데...

기석

이기석총무과장

아마 식사까지 들어갈 만한 경비가 되겠습니까? 제가 볼 적에는요.

종성

박종성위원

일단 그러면 이 공모사업에는 단순 캠페인은 조금 가능하면 배제하시겠다는 뜻인가요?

기석

이기석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다 실적을 받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음식값을 한다. 이런 식은 잘 안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171페이지 자매결연기관 직원체육대회 경비 올해까지 예산이 300인데 2배로 올랐습니다. 그렇죠?

기석

이기석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어떤 근거로 이렇게 하셨나요?

기석

이기석총무과장

올해는 우리가 강진군에 바로 갔습니다. 가면 그 경비가 300만원이거든요. 잡힌 것이. 그런데 내년에는 옵니다. 강진군에서 오면 통상적으로 1박2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강진에 가도 1박2일 가고요. 우리한테 와도 1박2일 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경비가 2배로 는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숙박비도 있고...

종성

박종성위원

그러면 저기 강진에서 오게 되면 강진군의 직원들의 숙박이나 이런 것을 저희들이 책임지는 것입니까?

기석

이기석총무과장

예, 책임지고 우리가 또 가면 그쪽에서 책임지고 그렇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일종의 관행인가요?

기석

이기석총무과장

예, 관행입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죄송합니다.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165페이지 직원사기 진작과 관련해서요.

기석

이기석총무과장

잠시만요.

종성

박종성위원

노사워크숍 개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직원체육대회하고 한마음문화예술콘서트, 한마음문화예술콘서트는 작년에 돈 1000만원 가지고 한 사업이지요? 그지요?

기석

이기석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그런데 이번에 이것은 제가 사실은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저는 판단했기 때문에 이 노사워크숍은 왜 개최하려고 하는 것인가요?

기석

이기석총무과장

사실 노사협의회에서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직원들 노사간에 서로가 화합하는 차원에서 있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으로서 좀 하나 반영해 달라 그래서 우리가 그것은 적극적으로 수용을 했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노사 워크숍이라면 사용자와 노동자간에 워크숍인데...

기석

이기석총무과장

예.

종성

박종성위원

사용자가 누구고 노동자가 누구입니까? 다 같은 공무원 아니십니까?

기석

이기석총무과장

예, 사실 공무원인데 그런 말씀하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기가 좀 그런데요. 노조가 있기 때문에 노조와 같이 상생하고 같이 간다는 뜻에서 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기석

이기석총무과장

예.

종성

박종성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161페이지 대형국기사업 올해 예산이 800만원이었는데 이것 가지고 예산이 모자랐는가요?

기석

이기석총무과장

예, 사실 올해 8.15 광복절 때 대형태극기가 찢어졌지요. 그지요?

종성

박종성위원

예.

기석

이기석총무과장

예비 차원에서 1～2개 더 준비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매년 이렇게 1～2개 예비는 없었습니까?

기석

이기석총무과장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남아있는 숫자를 계산을 해가지고 작업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그러면 지금 예를 들어서 200만원을 증액하게 되면 한 몇 장 정도를 더 구입하게 되나요?

기석

이기석총무과장

한 개당 100만원 정도...

종성

박종성위원

2개 정도

기석

이기석총무과장

예, 2개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영

정미영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은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은미

하은미간사

과장님 168페이지에 있는 통장 직무교육 이번에 새로 시작하시는 것이죠?

기석

이기석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미

하은미간사

어떤 형식입니까?

기석

이기석총무과장

이것을 만드는 동기는요. 통장들 교육이 한 5년 정도 넘어서 아직 한 번도 교육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작년부터 우리가 통장법이 좀 바꼈지요. 65세 이상으로 제한을 해버리고 여러 가지 있다 보니까 신규가 상당히 많이 들어옵니다. 제가 파악해 보니까 올해까지 신규가 64명이고요. 내년에도 아마 뽑을 것 같으면 53명 한 117명 정도 되지 않을까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은미

하은미간사

예.

기석

이기석총무과장

그래서 이 사람들 그냥 들어와 가지고 통장 역할이 뭔지를 모를 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한 번 직무교육이 필요하다 싶어서 이렇게 예산을 잡아놓은 것입니다.

은미

하은미간사

그러면 신규 통장님들을 위해서 그 업무에 관한 교육을 하시겠다는 말씀이신 것이죠?

기석

이기석총무과장

예, 전반적으로 교육을 다 시키려고 그럽니다.

은미

하은미간사

저희 보통 통장님들이 일괄적으로 변경되는 경우는 없으시죠?

기석

이기석총무과장

그것이 지금 보통 65세이상 되는 분은 자연적으로 나가신다 아닙니까?

은미

하은미간사

예.

기석

이기석총무과장

그 분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것은 바뀌니까 64명 정도 되는데요. 또 중간에 그만 둔 분도 많이 계십니다. 계시는데 내년도에 지금 보니까 65세 이상 해당되는 사람이 53명이 됩니다.

은미

하은미간사

예.

기석

이기석총무과장

그래 되니까 전적으로 100명이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아마 교육이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해서 그렇습니다.

은미

하은미간사

이것이 전. 후반기로 나누어서 2회를 하신다고 하셔서 제가 여쭤보는 것입니다.

기석

이기석총무과장

숫자가 많아서 그렇습니다.

은미

하은미간사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 177페이지에 학교 운동장 생활체육 개보수 지원사업 이번에 해당 학교가 어디입니까?

기석

이기석총무과장

이번에 브니엘 고등학교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예산은 1억인데요. 아마 사업내용은 보면 마사토 운동장으로 바꾸고요. 아마 거기에 농구 배구대 이런 것 트랙이라는 것 좀 수리 보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아마 전액 국비입니다.

은미

하은미간사

전액 국비인데 저희 이런 사업비를 그쪽 학교에서 신청을 해서 받는 것입니까?

기석

이기석총무과장

그렇지요. 신청을 받아서 합니다. 신청을 받았는데 한 학교만 들어왔기 때문에 그것도 검토를 해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은미

하은미간사

보조금 지원사업에 지원하는데 학교에서 직접 신청을 해서 상관은 없지만 체납이나 이런 것 관련으로 해서는 제한이나 그런 것은 없는지 혹시 살펴보셨습니까?

기석

이기석총무과장

어떤 것이요?

은미

하은미간사

체납부분이요.

기석

이기석총무과장

그 관계는 제가 알고는 있는데요. 워낙 신문에 많이 나고 오래된 것이고 그런데 그래도 학교 학생들을 위해서 이것은 해 주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요. 그런 것입니다.

은미

하은미간사

그것이 학생들을 위해서 당연히 정부와 지자체 기관들이 도와주는 것은 맞기는 한데 만약에 체납을 했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체납을 해서 그 사업에 지원을 할 수 없는데 지원을 했다면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한 번 알아봐 보시는 것이 어떤가 해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기석

이기석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미

하은미간사

이상입니다.

기석

이기석총무과장

예.

은미

하은미간사

혹시 확인해 보시고 관련법이나 관련 자료 찾으시면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석

이기석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미

하은미간사

이상입니다.

미영

정미영위원장

수고 많이 하셨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종성 위원님.

종성

박종성위원

이것은 간단한 부탁입니다. 173페이지인데 구청장기 체육대회 지원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기석

이기석총무과장

예.

종성

박종성위원

예년에 비해서는 분명히 진일보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년에는 각 종목별로 지원비를 전부 다 올리셨는데 저희들이 이렇게 하나로 통일시킨 이유는 개별 체육대회를 단순하게 산수를 합산해서 예산을 올리라고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일종의 총량제 개념으로 저희들이 부탁을 좀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생활체육회에 보면 많은 종목의 단체들이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기석

이기석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총 몇 개나 됩니까?

기석

이기석총무과장

12개 정도 사실상 움직이는 단체는 협의회 회장기로 하는 것은 8개가 되고요. 나머지 숨은 단체가 많이 있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예를 들어서 그런 단체들이 어느 정도 조직을 키우고 활성화가 되면 매년 구청장기 대회를 열려고 하는 그런 열망들이 있으실 건데 그렇게 예산을 요구할 때마다 계속 이렇게 500만원씩 배정을 하게 되면 사실은 저희들이 감당할 수 없는 수준으로 올라갈 수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하거든요.

기석

이기석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지금쯤부터는 구청장기 체육대회 전체 예산을 1년에 얼마를 정해놓고 거기에 맞게끔 각 단체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방안을 구체적으로 잡아주셨으면 하는 제 개인적인 바람이라서 말씀드렸습니다. 보니까 올해도 지금 탁구대회가 있어 가지고 500만원을 증액해서 4000만원이 된 것 같은데 그지요?

기석

이기석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그래서 지금쯤은 그런 방안들을 좀 고민할 때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올 한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고민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석

이기석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이상입니다.

기석

이기석총무과장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예.

미영

정미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경윤

김경윤위원

위원장님.

미영

정미영위원장

김경윤 위원님.

경윤

김경윤위원

과장님. 우리 의장님이 내보고 일 안한다고 그렇게 해서 자꾸 해야 되겠는데 169페이지에 보면 금정프린지 개발 이 5개동에 지난해는 2000만원인데 올해 5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5개동은 어느 동 어느 동이며, 어떤 것을 개발을 해가지고 이 5개동이 선정이 되었는지 좀

기석

이기석총무과장

이것은요. 작년하고 올해까지 4개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 5개동을 늘린 것이 프린지사업이 많은 동에서 심사가 올라옵니다. 프린지사업 하겠다 해놓고 여러 가지 사업을 우리가 받는데 심사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프린지사업이 자꾸 늘어나니까 우리가 한 개동 정도 돈을 좀 많이 지원해 주고 싶어서 더 그런 것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경윤

김경윤위원

한 개동에 올해 재지정을 하는데 작년에는 어느 동에서 어떤 것을 올려서 선정이 되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석

이기석총무과장

올해 보니까 프린지사업으로 들어간 것은 6개동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금사동에 청소년예술페스티벌이 있고 장전1동에 미리내마을 문화장터하고요. 장전2동 비석바위 한 여름밤 독립영화제 해가지고 장전3동은 영화상영 구서1동은 구서 어울림 한마당 구서2동은 도시숲 문화환경 운영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주민들이 같이 동참하는 사업이 있는 것은 프린지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것도 내년에는 좀 더 늘어나지 않을까 싶어 가지고 예산을 잡아놓은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윤

김경윤위원

잘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영

정미영위원장

김경윤 위원님이 말씀하시던 내용에서 제가 한 가지 의견을 드리면 이번에는 프린지사업이라고 말만 붙여 놓고서 대부분이 영화상영 위주로 되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재작년에는 전부 다 오케스트라로 대부분이 했던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는 예산은 특색 있는 이라고 하면서 유행을 타듯이 비슷한 종목들을 전부 다 하고 계시는 것 같아서 올해는 만약에 예산이 그대로 된다면 특색 있는 것으로 정말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이 예산을 받기 위해서 물론 우리 주민자치회가 당초에 만들어진 것처럼 그 역할을 다한다면 담당하시는 분들도 덜 고생하시겠지만 실제로는 현장에 가보면 이 안들을 담당하시는 분들이 다 내요. 주민자치회에서 한 달에 한 번씩 자치위원회 회의를 열어 가지고 이번에 우리가 공모사업을 한 번 해보자 뭘 한 번 해볼까 이렇게 고민을 해서 짜내면 그분들이 주인 의식을 가지고 하게 될 것인데 그 당일날 손님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주민들을 많이 모아가지고 내빈 초청해가지고 인사말 시키고 우리 소개해 주는 것도 좋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구민들은 그것을 바라는 것은 아닐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당초에 계획한 대로 정말 주민자치위원장님을 주축으로 해서 주민자치위원님들이 그 지역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그렇게 특색 있는 프로그램들이 17개 동에서 나와서 그 중에서 5개든 6개든 선정이 되어서 할 수 있는 것으로 진짜 원하는 방향으로 과장님이나 담당하시는 분들이 방향을 좀 틀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것을 담당하시는 7급이나 6급 관계공무원분들이 머리를 막 고심하셔서 내놓는 안이 아니고 진짜로 하도록 좀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예산을 심사하면서 이런 말씀드려서 그렇습니다마는 현실을 너무나 잘 아실 것이기 때문에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석

이기석총무과장

위원장님 잘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내년에 공문 생산할 적에 그 점을 감안해가지고 그것을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공문을 생성을 하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장

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희주 위원님.

희주

오희주위원

193페이지 자산취득비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일 아래쪽에 보면 컬러프린터 구입비라고 이렇게 예산이 300만원 올라와 있는데요. 과장님 지금 보면 국민체육센터나 어린이집이나 이런 데는 보면 또 임대를 해서 쓰고 있고 그래서 어떤 경우 어떤 기준으로 임대를 하고 어떤 기준으로 프린터기를 구매를 하고 하시는지요?

기석

이기석총무과장

우리 이번에 컬러 프린터 구입한 동기는요. 우리가 사실상 총무과에서 월 한 4000장 이상은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평균적으로 우리가 컬러 프린터를 쓰면 한 6～7년 이상은 씁니다. 그런데 렌트를 하게 되면 렌트비가 월 한 20만원을 하는데 2000장 기본입니다. 보고를 받아보니까요. 그런데 그때부터는 200장 넘으면 장당 100원 씩 붙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우리가 계산을 해보니까 한 4년 내지 5년만 지나버리면 이 렌탈이 더 비싸게 치이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컬러 프린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오래 쓰니까 잉크젯만 넣으면 될 것이고 기계 값은 사실 얼마 안 합니다. 260만원, 300만원 쯤 됐는데 잉크값이 제일 비쌉니다. 그래서 이것만 넣으면 되지 않겠느냐 괜히 장당 우리가 4000장 더 이상 할 수도 있고 이러니까 우리가 사는 것이 더 낫지 않겠나 생각해서 그렇게 예산을 올렸습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이 컬러 프린터기 금방 말씀하신 근거로 1년 토너 구입비나 유지비는 어느 정도 들 것으로 예상 하십니까?

기석

이기석총무과장

한 400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1년에 400만원이요?

기석

이기석총무과장

예, 잉크젯 사고 기타 보수가 된다고 하면 되겠지요.

희주

오희주위원

그러면 처음에 자산 취득할 때 300만원 예산이 지출이 되고 해 마다 400만원 정도 프린터...

기석

이기석총무과장

나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그렇게 봤을 때 임대하는 것보다 이렇게 자산 취득 형태로 구매하는 것이 나은 경우는 취득을 하시고...

기석

이기석총무과장

예.

희주

오희주위원

자산으로 구매를 하시고 좀 소모량이 적은 데는 임대를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기석

이기석총무과장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만약에 문화센터 이런 데 같은 같으면 양이 적거든요. 출력하는 양이. 2000장 미만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이 낫고요. 우리같이 많이 할 때는 사실은 구입하는 것이 더 낫습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일단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영

정미영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것 하나 여쭤 보겠는데요. 173페이지에서 민간이전 경비에서 민간행사 사업보조에 공공스포츠클럽 지원금 600만원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공공 스포츠클럽 지원이라면 구체적으로 내용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석

이기석총무과장

이 내역은요. 한마디로 틈새라고 보시면 되요. 청소년이나 어르신들 대상이 되겠습니다. 평균적으로 우리 단체가 여러 가지 프로그램 돌아가는 것은 청년이나 이런 데는 문제없이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미영

정미영위원장

질문을 끊어서 죄송한데요. 어느 단체에 지원 하실 생각이십니까?

기석

이기석총무과장

지금 지원되고 있는 것이 그라운드 골프장하고 인라인 스케이트장하고 되겠습니다. 인라인 스케이트는 청소년이 대상이 되겠지요. 어르신도 하겠지만. 그런데 그라운드 골프는 어르신이 되니까 2개를 잡아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장

인라인 스케이트와 그라운드골프의 강사수당을 지원하시는 내용이십니까?

기석

이기석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장

지금까지 해 오고 있었던 것인가요?

기석

이기석총무과장

예, 계속적으로 지금 해 오고 있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장

다른 단체에도 이것을 알고 있는지요?

기석

이기석총무과장

이것은 다른 단체보다는 생활체육회에서 사실상으로 모든 것을 다 하거든요.

미영

정미영위원장

예.

기석

이기석총무과장

그로서 아마 거의 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 틈새시장이니까 한마디로 어르신이나 청소년을 위한 그것을 하는 것을 해마다 해왔으니까요. 2014, 2015까지도 계속적으로 해 온 것이기 때문에 다 알고는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 아마 홍보가 좀 부족했으면 모르겠지만.

미영

정미영위원장

아까 박종성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여러 스포츠클럽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 2개 종목만 강사수당을 매달 60만원씩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형평성에서 좀 어긋나는 것이 아닌가 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총무과 소관 질의 는 여기에서 마치는 것으로 하고 총무과장님 답변 하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했으면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중지 12시00분

계속개의 14시00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2016년도 예산안 심사를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194페이지부터 209페이지까지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위원장님.

미영

정미영위원장

박종성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종성

박종성위원

과장님 207페이지에 있는 구정홍보활동 시책추진과 관련해서 구정홍보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비용이 어떤 비용입니까?

작년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360만원이 아니고요?

360만원이었는데 지금 이것이 거의 2배 늘은 것이네요. 그지요?

그 위에 있는 것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연합 프리미엄 뉴스 이용료 이것은 어떤 내용이죠?

지금은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저희들 뉴스를 송출을 했습니까?

그러면 쉽게 말해서 이 연합뉴스를 활용을 하게 되면 우리 금정구에 구정이나 이런 홍보가 과거보다는 좀 원활하게 잘 된다 이 말씀인가요?

여쭤보는 김에 1～2개 더 여쭤보겠습니다. 그 옆에 있는 206페이지에 있는 금정소식지 발간과 관련해서 금정소식 모니터링 운영비 이것은 어떻게 운영하실 생각이고, 왜 이 예산을 만드셨죠?

그러면 몇 분을 선정한다는 이야기입니까?

5명

그 5명은 우리 금정구 주민 아니라는 말씀인가요?

5명 정도로 해서 모니터링을 하시겠다고 하니까 저 개인적으로 솔직하게 말해서 효과가 좀 있을까 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그 밑에 구정홍보 강화에 구정홍보용 소형 사진첩 제작 구입비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것 처음 하는 사업이시죠?

이 사업의 내용은 어떤 것입니까?

그럼 지금 이 예산 말고 따로 이러한 형태의 사업은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인가요?

예.

기존 사진첩 샘플 하나 볼 수 있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미영

정미영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경윤

김경윤위원

위원장님.

미영

정미영위원장

김경윤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경윤

김경윤위원

194페이지 제일 아래 빛트리 축제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구청 광장에다가 설치를 한다는데 한 번 설치하면 다음에 다시 재활용이 됩니까?

그래요?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해운대구에서 얼마 전에 언론을 보셨는가 모르지만 해운대구에서 빛트리를...

베꼈다고 지금 난리를 하는데 저는 봉사활동을 하면서도 30년 가까이 했지만 남이 안하는 봉사를 했습니다. 했는데 저도 실제로 남이 하는 축제 이런 것을 하는 것을 좋아 안합니다. 좋아 안하고 있기 때문에 금정구청이 이것을 한다고 해서 우리 구민들이 구청에 빛축제 보러 많이 오겠습니까? 관공서에.

예,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른 데 지자체에서 하는 것 베껴오는 그 부분을 저도 별로 탐탁치 않고 이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우리 위원님들하고 필요성이 있는지 한 번 의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은 잘 들었고 묻는 김에 한 개 더 해보겠습니다. 199페이지에 금정산성 역사문화축제가 예산을 올해 3000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이 증액된 이유를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홍보를 3000만원치 해가지고 과거 행사 때 보다 좀 더 활성화가 될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영

정미영위원장

수고 많으셨고요. 그 빛트리 축제를 우리 김경윤 위원님께서 질문을 해주셨는데 실제로 이 금정구에서 지금 예산을 심사하고 있는데 얼마 전에 중구의회에서는 최근 원도심권 의장단 중구, 동구, 서구, 영도구의회에서 회의를 열어가지고 지역 대표축제를 따라하는 유사 축제를 방지하기 위한 결의문을 채택한 바가 있고요. 또 기존에 하고 계시는 중구의회 같은 경우에는 이웃 지자체끼리 인기 축제를 따라 하는 것은 결국은 축제의 희소성을 떨어뜨리고 지역균형 발전을 헤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또 우리 금정구가 따라 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많은 고려를 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그러시겠지만 아까 답변도 계속 사용하시겠다고 했는데 사실은 크리스마스 트리를 꾸미는 형태를 생각한다면 전구나 전선을 어떻게 유지 관리를 해서 계속 사용할지 그것은 자그마한 가정 내에서 우리가 크리스마스트리를 꾸민다고 생각해도 그 다음에 쓰기가 힘든데 계속 사용이 과연 가능할지 하는 부분도 의문이 좀 갑니다. 다음 부분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은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은미

하은미간사

과장님. 194페이지에 저희 지방문화원 사업활동 지원 관련으로 해서 예산 책정한 부분 있으시거든요. 그것이 그런데 저희 구비로 해서 지원하는 부분과 시비로 해서 지원하는 부분 2개로 양분이 되어 있습니다. 혹시 찾으셨나요?

이것이 보면 둘 다 민간 경상사업보조 그리고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 똑같은 항으로 이것이 이루어져 있는데 굳이 2개로 각각 자체와 보조로 나누어서 편성을 하신 이유가 별도로 있으십니까?

그러면 저희 구청에서 사용하고 있는 회계시스템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회계시스템 상에 어떤 그런 구비와 각각에 매칭사업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같이 편성하게 될 경우에 같이 2개가 섞이면서 그 사업 자체가 바뀌게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말씀이신 것이죠?

혹시 그것을 각각 이렇게 한 것을 하나로 올렸을 때 시비로 귀속되는 그것에 대해서 건의 같은 것은 해보셨습니까? 혹시 분리해서... 어느 한 쪽으로 흡수되는 것이 아닌 각각으로 유지될 수 있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시스템을 어떻게 조금 더 바꿀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건의를 해 보셨냐고 제가 여쭤본 것이었습니다.

안된다고...

그리고 경상사업보조에 대해서 여쭤본 김에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196페이지에 저희 국제청년문화박람회가 경상사업보조로 현재 편성이 되어 있는데요. 저희 밑에 있는 인디페스타 지원하는 민간행사 사업보조로 편성을 하실 수는 없었었는지 여쭤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목을 바꿀 수는 없었었나요?

그러니까 경상사업보조가 아니라 저희 지금 이 청년문화박람회를 계속 진행을 그러니까 이 사업이 과연 경상사업보조에 위치를 하는 것이 맞는지 행사 보조에 위치를 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 보신 적이 있냐고 여쭤본 것입니다.

검토해 보시고 어떻게 하실지 좀 해서...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영

정미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희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희주

오희주위원

과장님 200페이지 금정문화재단 출연금 중에 문화재단 운영비 내역을 간단히 소개를 좀 해주시겠습니까?

예.

예, 시스템 구축에 지금 1억3500만원 이렇게 예산을 올려놓으셨는데요. 어떤 시스템이 필요하신가요?

지금 재단이 이렇게 설립이 되면 이 문화재단 같은 경우는 외부기관들과 협력을 많이 하셔야 되니까 홈페이지나 이런 것들은 필요하다는 부분 충분히 인지가 되고요. 전산시스템 및 예산회계시스템 같은 경우는 담당자들이 업무를 어느 정도 파악하고 난 다음에 구축하시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요?

이 예산회계시스템은 구축하고 난 다음에 유지보수비용이나 이런 것들도 지금 많이 들 것으로 예상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느 정도 혹시 지금 견적 받으신 내용들 있으신가요?

예, 일단 구축하고 난 다음에 업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상황에서 구축을 하게 되면 나중에 시스템 변경하고 이런 데 또 노력이 들고 하니까 어느 정도 업무파악이 된 상황에서 구축을 하시는 것이 맞지 않을까 해서 드린 제안이었고요. 그리고 지금 당분간만 이 문화재단이 한 1년 정도만 이 공간을 이용하시고 또 이전하실 계획이시죠?

그렇죠?

그래서 전산시스템도 초반에 이렇게 막 구축을 해두고 나중에 이전 할 때 또 노력이 들고 하니까 그런 부분 고려를 좀 해주셨으면 해서 드린 질문이었고요. 그리고 아까 박종성 위원님 질의 하신 부분 제가 추가 질의 가 있어가지고 드리겠습니다. 연합프리미엄 뉴스 이용료 207페이지에 나온 예산. 제가 아까 답변해 주신 사항들 중에서 충분히 이해가 안 되어서 다시 질문 을 좀 하겠습니다. 지금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금정구 맞춤형 뉴스를 신속 제공 받아서 모니터링을 잘할 수 있다고 되어있는데 어떻게 이것이 가능한 것인가요?

예.

그러면 이 지금 프리미엄 서비스 자체가 그런 관련 뉴스를 공유하는 그런 기능들을 다 가지고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등록된 이용자들...

예.

기존에는 이런 연합뉴스에 그런 금정구 관련 기사들을 공유하시는데 직접 담당자 분이 직접 페이스북이나 트위터에 올리셨는데 이것을 자동으로 이런 연합뉴스 프리미엄 서비스를 이용하면 가능하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연합뉴스 말고 다른 언론사에 이런 유사한 서비스 이용하시고 있는 것 있는가요?

예.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영

정미영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은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은미

하은미간사

과장님 저희 200페이지에 금정문화재단 사무관리비에 이번에 아마 신규직원을 채용하는데 채점하고 신규직원 채용 관련으로 해서 아마 수당을 편성을 해 주신 것 같은데요. 시험 수당은 시험 감독하는 부분에 대한 수당일 것이고 채점수당은 말 그대로 채점을 하는데 수당일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모든 시험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출제하는 분들이거든요. 그런데 출제에 대한 내용은 전혀 없고 채점하시고 감독만 하시는 것만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 한 번 여쭤보려고요.

그러시다면 채점위원 수당을 별도로 세 분 것을 따로 빼서 두실 것이 아니라 그 밑에 있는 시험수당에 포함을 하셔서 일괄로 하셔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그러니까 출제부터 한 번에 묶어두시는 것이 더 낫지 않는가 싶어서 제가 처음에 드리고 싶었던 말씀은 그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시험수당에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두셨다면 채점도 그에 포함이 되었어야만 하는 부분이라 채점수당이 별도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한꺼번에 묶어서 가셨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해서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207페이지에 있는 구정홍보 동영상 음성 영상 편집비 관련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이번에 새로 저희 동영상을 촬영하신 것은 아니시죠?

기존 홍보 동영상을 재활용해서 더 사용을 하시기 위해서 더빙하고 그런 부분 편집만 좀 더 하시겠다는 말씀으로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영

정미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희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희주

오희주위원

과장님 예산서 204페이지에 금정이야기 발간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금정이야기는 어떤 내용으로 구성이 되게 되나요?

1권부터 4권은 언제 발간이 되었었습니까?

2003년에 1권부터 4권까지가 발간이 되었고 이번에 발간 계획을 하고 계시는 지금 5권이 마지막 편이라는 말씀이신가요?

몇 권 정도 인쇄를 하십니까?

이것이 1000부가 인쇄되면 배포는 어떻게 하시는가요?

이것이 어떤 필요에 의해서 제일 처음에 발간이 되게 되었나요? 1권부터 되짚어보면 어떤 필요에 의해서 이 사업이 시작되게 되었습니까?

예, 제가 이 금정이야기를 한 번도 본적이 없는데 물론 제가 본 적이 없을 수... 이 기관들에 배포를 했다고 하시는데 과연 이것이 지금 이 예산이 적절하고 정말 구민들이 이런 금정에 대한 역사나 전설, 지명을 아는데 이것이 적절한 사업인지 제가 좀 납득이 안 되는데요. 구민들한테 이것이 충분히 필요한 사업인가요? 아니면 필요한 사업이기는 한데 발간 부수나 배포방식에 있어서 혹시 적절했을까요?

예, 일단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또 구정홍보 관련해서 같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07페이지에 보면 지금 블로그 운영 원고료 SNS 서포터즈 운영 그 예산 이 예산들이 지금 적극적으로 구정을 홍보하려고 하시는 점에 있어서는 제가 고무적이라 생각이 되는데 예산이 실제로 2011년도부터는 보면 집행이 안 되다가 올해 처음으로 집행이 되었습니다. 맞습니까? 예산 책정만 되었다가 예산 경상사업 설명서에 보면 2011년도부터 2014년도까지는 실제 이 예산이 집행된 적이 없는데요. 맞습니까?

정회시간에 확인해서 답변을 한번 해 주시고요. 지금 사업설명서에 보면 실제 예산이 편성이 되고 집행된 적은 없는 것으로 나오고 올해 집행된 금액들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이것이 지금 저희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한 번 제안을 드렸었는데 기획감사실장님 이 구정 홍보에 대해서는 금정이야기 발행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이 블로그 운영이나 SNS 서포터즈 운영 금정이야기 이것이 구정홍보에 대한 것일 것 같은데요. 그죠? 이 공보업무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기획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조직 개편 하실 때 좀 참고로 해달라고 저희들이 제안 드렸었는데요. 혹시 계획을 세우고 계시는가요?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지난 행감 때 말씀주신 부분을 내년 계획에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함께 담을 수 있을지 고민해 보겠습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지금 SNS 운영도 그렇고 SNS 운영사업비가 전체적으로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올해 대비해서 내년에 지금 예산을 증액해서 편성하신 것 맞으시죠?

이런 것들이 이 증액한 것 자체에 대해서 저는 이의는 없는데 이것이 제대로 활용이 되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홍보담당을 조직 개편 하실 때 저희들 행정사무감사 때 제안해 드린 대로 고려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영

정미영위원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종성 위원님.

종성

박종성위원

금정이야기 관련해서 추가 보충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현재 이것이 지금 다섯 권 째라고 그러시는데 1편, 2편, 3편, 4편은 저자가 누구십니까?

그럼 5편도 주영택 선생님입니까?

이 분은 그러면 만능 학자이십니까?

그러면 이분에게 계속 집중적으로 이런 집필을 맡기시는 것이 향토전문가라서 그러시는 것인가요?

금석문 같은 경우는 대학에 금석문 연구회나 이런 관련 전문기관이 있는 것은 알고 계십니까?

저는 저자를 어떻게 따로 평가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절대 아닌데 저는 사실은 이 금정이야기와 관련해서 몇 권의 책을 읽었습니다마는 굉장히 다양한 자료를 준비하시고 또 학식이 굉장히 풍부하시다는 것은 알겠는데 다만 이것을 좀 전문적인 입장에서 접근했을 때 어떤 가치에 대한 평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학술적인 어떤 그런 부분에서 제가 볼 때는 조금 나열 형식으로 가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조금 부족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 분께서 워낙 우리 금정구에 대해서 애정도 많으신 것 제가 다 잘 알고 있고 저도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면 굉장히 모르시는 것이 없을 정도로 박사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정구에서 벌어진 여러 가지 어떤 이런 전설이나 그 다음에 금석문 역사까지 포괄해서 한 분에게 이렇게 다 전담을 시킨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하거든요. 그래서 금석문 같은 경우는 특히 비교 분석이 굉장히 중요한데 과연 이런 부분까지 주영택 선생님께서 전부 다 감당을 하실 수 있을지 조금 우려가 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한 분에게 모든 분야의 어떤 이런 집필을 맡기신다는 것이 과연 옳은가에 대한 재검토를 조금 한 번 해 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만약에 부산대학교에 있는 금석문연구회나 이런 어떤 전문단체하고 연계가 필요하다면 연계를 해서 서로가 부족한 부분은 보완해 줄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나중에 이것이 자료로 남는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관련 학계에 어떤 자료로서 충분히 활용이 된다든지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학술적인 근거로 삼을 수 있는 것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 이것이 세월 따라 전설 따라 삼천리같이 흐르는 이야기를 모아놓은 그런 책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왕 이렇게 한 번씩 발간하실 때 조금 전문성이 담보된 그런 책자로 갔으면 좋겠다는 것이 제 판단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 금정이야기 발간에 대해서 제가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전문성을 가미해 주시면 좋겠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우리 논문도 보면 제1저자가 있고 제2저자가 있듯이 만약에 그 선생님께서 다 하지 못한다면 보조해서 뒷받침 해줄 만한 전문기관들을 뒤에 또 포진을 해가지고 충분히 그런 부분들 보완을 해서 우리가 읽을 만한 그리고 학술적으로 가치가 있다. 느낄 정도의 수준의 어떤 책을 만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이 금정구에 이런 금석이 있다고 소개하는 정도면 우리 과장님 말씀이 맞습니다만 이왕 하시는 것 같으면 다른 지역의 어떤 비교분석이라든지 그 다음에 역사적 의의라든지 금석학적으로 어떤 가치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평가가 같이 나와야 된다고 저는 판단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좀 면밀하게 검토를 하셔가지고 보완할 수 있으면 보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대처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미영

정미영위원장

수고 많으셨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경윤 위원님.

경윤

김경윤위원

과장님 204페이지에 보면 중간에 다목적광장 시설운영 공공요금이 1년에 500만원인데 이 500만원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간단한 것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뒤에 보면 208페이지 아래쪽에 보면 관용차량 유지비가 있습니다. 200만원. 관용차량 유지비는 없고 자동차세는 원래 유지비하고 같이 뭉텅그리 묶어서 유지되는 것이 아닙니까?

유지비 그럼 차가 고장 나면 수리비도 따로 밑에 달아야 되지.

나는 이 부분이 좀 궁금해서 유지비나 자동차세나 자동차의 유지를 하려면 자동차세도 내야 되고 혹시 딱지 끊기면 딱지도 내야 되고 그런데 이렇게 놓아 가지고 좀 다른 부분인가 싶어서 그래 물어봤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미영

정미영위원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종성 위원님.

종성

박종성위원

이것은 좀 당부 말씀인데요. 196페이지에 보면 쥐락펴락 청소년 “끼” 경연대회 있지 않습니까?

작년에 댄스 부분하고 그룹 사운드 부분 두 부분을 했는데

그룹 사운드 같은 경우는 저도 사실은 심사위원으로 들어갔지만 수준이 굉장히 높았다 하는 결론을 봤고 그 다음에 호응도도 되게 있었다 싶어서 이것을 좀 더 발전시키면 나름대로 금정구만의 청소년 특화사업으로 갈 수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만 우리 댄스 경연대회를 우리 사실은 금정산성 역사문화축제 할 때 하다 보니까 후일담에 의하면 위치를 몰라서 못 오는 청소년들도 있었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는 어떻게 보면 역사문화축제의 프로그램을 좀 왕성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프로그램 안에 넣었을지는 모르겠으나 실제로 학생들이 와서 즐기기에는 그 행사의 어떤 그런 장이 어울리지 않았다 라고 판단을 해서 가급적이면 댄스경연대회가 굉장히 청소년들에게 관심이 많은 분야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 부분만큼은 온천천이나 이렇게 학생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에서 좀 제대로 이렇게 음향이나 시설들을 제공을 해서 실질적으로 자기들의 어떤 “끼”를 발산할 수 있도록 따로 독립적으로 기획을 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미영

정미영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는 것 같아서 과장님 제가 자그마한 것 한 가지 여쭤볼게요. 조금 전에 우리 하은미 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이기도 한데 195페이지를 한 번 봐주시겠습니까? 195페이지 아래쪽에 보면 문화예술 활동 지원비가 있습니다. 거기서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로 해서 예술작품 표구 제작비가 작년에 이어서 있는 것 같습니다. 무슨 작품을 표구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데요. 이 예술작품 표구제작으로 되었지만 실제로는 문화원에서 하고 있는 작품을 임대할 임대비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이 일반운영비의 사무관리비로 편성하는 것이 맞습니까?

중요한 문제인 것 같은데요. 사무관리비는 자치단체의 행정활동 수행을 위한 기본적인 경비를 사무관리비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표구 제작도 사무관리비로 편성하는 자체가 의아스럽고 그리고 렌탈 비용 사업비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사업비를 사무관리비로 편성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해서 좀 의아스럽습니다.

그렇죠?

이것이 사무관리비가 될 수 있을까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사무관리비로 편성하는 것을 어떻게 다시 이동시킬 것인가를 좀 다 결론이 나기 전에 총괄 질의 들어가기 전에 좀 정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우리 하위원도 질문을 했습니다만 우리 지금 예산서 전체에 봤을 때 민간행사사업보조와 민간경상사업보조를 너무나 임의로 편성하시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결국은 민간경상사업보조는 구에서 추천하고 앞으로 권장하는 사업 그리고 민간행사사업보조는 일반적인 사업 이렇게 되고 있는데 과연 추천하는 것인지 아닌 것인지 어떤 기준으로 이렇게 편성을 하시는지 실제로는 보면 작년도 있고 올해도 있는 경우에는 경상사업보조가 맞는 것 같은데도 행사사업비 보조로 편성을 하고 계시고 기준이 지금 정확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행자부에서는 행사성 사업보조에 대한 것을 지양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렇게 하시는 것인가요? 아주 애매모호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조금 전에 편성했던 400만원의 예술작품 표구제작 이 비용은 어떻게 이동시킬 것인지에 대해서 결론을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분이 안계시므로 문화공보과에 관련된 질의 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고요. 문화공보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심의를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 한 뒤에 계속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중지 14시50분

계속개의 15시00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다음은 평생교육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210페이지부터 221페이지 사이의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희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희주

오희주위원

과장님 217페이지 홈페이지 무료전화 콜백 서비스 도입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콜백시스템이 어떤 것이며, 왜 도입하시려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환

이동환평생교육과장

이것은 올해 저희들 신규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규 사업인데 저희들이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거기에 담당자 번호가 있습니다. 번호가 있는데 보통 보면 거기에 의문사항 같은 것이 있을 경우에는 다시 전화를 일반전화라든지 아니면 핸드폰으로 이렇게 하게 되는데 이 시스템은 그 전화번호를 민원인이 누르면 전화를 따로 할 필요 없이 바로 그 전화로 연결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예, 이것 도입을 추진하시려는 이유가 있으십니까? 민원인들께서 요구가 있으셨어요?

동환

이동환평생교육과장

민원인 편의를 위해서입니다. 이것이 저희들 이번에 홈페이지 개편을 하면서 다시 작업을 할 것인데요. 그 번호가 이것을 올리면 거기에 전화를 걸겠습니다 하는 메시지가 뜹니다. 그러면 그것을 누르면 그 담당자 번호에 바로 연결이 되어서 담당자가 바로 전화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예, 취지는 좋고 굉장히 편리할 것 같기는 한데요. 이것이 올해 국감에서 이 콜백시스템이 좀 지적이 된 사항이 있습니다. 이것이 13억 들여서 112 신고 콜백시스템 구축했는데 실제로 콜백 대상 10건 중에 8건은 콜백 시도조차 안 되고 2건 콜백 시도해서 통화가 성공하는 것은 7.5%로 나왔거든요. 그래서 예산이 이것이 필요하다고 구축은 했는데 정말 긴급한 상황에 112신고자가 전화 연결이 안 되었을 경우에 콜백 해 주자고 이렇게 구축은 했는데 실제 담당자들이 콜백을 하거나 업무가 과중하다 보니 그런 사례가 없고 성공률은 너무나 낮아서 전국 평균 7.5%고 지자체별로 5%미만인 곳도 있었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예산이 긴급한 데 제대로 배정이 되었는가 배정된 예산이 제대로 사용 되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국감에서도 많은 지적이 있었거든요. 저희가...

동환

이동환평생교육과장

이것은 그런 119 콜백시스템 하고 틀립니다. 틀린 것이 왜냐하면 저희들은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어떤 사업에 따라서 그 담당자가 이렇게 번호가 지정되지 않습니까?

희주

오희주위원

예.

동환

이동환평생교육과장

그것을 누르면 그 담당자 번호로 바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통합번호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내가 평생교육과장 번호가 있듯이 그것을 바로 누르면 평생과장한테 직통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119콜백시스템 하고 좀 틀린 사항입니다. 그리고 예산도 저희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은 800만원 정도 하면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신규 사업으로서 이렇게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제가 콜백시스템 기능 자체는 동일하지는 않겠지만 지금 민원인들 편의를 위해서 홈페이지에서 바로 전화를 누르면 전화를 할 수 있게 해 주신다는데 이것이 과연 신규 사업 편성하실 때 사업 긴급성이나 그런 예산 대비 이렇게 합리성을 볼 때 이것 꼭 필요한 사업인가 하는 의문이 제가 좀 들기는 했었거든요. 그리고 요즘 혹시라도 민원인이 전화를 하셨다가 담당자분이 바쁘셔서 전화를 못 받는다면 요즘 부재중 번호도 다 남겨지고 하는 그런 전화기를 쓰시는데 구청에서도 굳이 이 기능이 꼭 올해 내년에 구축되어야 될까 저는 그런 의문이 들었거든요.

동환

이동환평생교육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아까 말씀대로 업무별로 담당자가 정확하게 지정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대표전화번호로 가라든지 대표전화번호로 가서 담당자가 다시 돌려주고 이런 사항이거든요. 이런 콜백시스템은 아까 말씀대로 홈페이지에 그 업무 담당자가 정확하게 지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그 담당자별로 번호가 다 지정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효율성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다른 옛날 그런 시스템들 하고 조금 틀리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일단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노후컴퓨터 교체 예산 올리셨는데요. 217페이지에 있습니다. 그 내용연수 5년 경과한 본체랑 모니터 교체하는 예산 올리셨는데요. 모니터랑 본체 보통 지금 올해 모니터 구입 390대 예정이시고 보통 모니터 저희들 불용 처리하는 기간이 5년 지나면 불용처리하십니까?

동환

이동환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5년 지나면 하고 저희들이 지금 하려고 하는 이유가 모니터가 17인치입니다. 그래서 작아요. 그리고 특히 민원부서에 있는 것 같은 경우에는 좀 민원인들 봐야 될 사항도 있고 또 그러면 잘 봐야 되는데 모니터가 작아요. 17인치로 그래서 할 때 23인치 짜리로 모니터를 교체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올려놓은 사항입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본체랑 모니터 공히 5년 내용 연수로 기본 5년으로 잡고 계시네요.

동환

이동환평생교육과장

예.

희주

오희주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영

정미영위원장

수고 많으셨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종성 위원님.

종성

박종성위원

과장님 217페이지에 정보화마을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동환

이동환평생교육과장

217페이지요?

종성

박종성위원

저번 우리 행감 때 금성동에 정보화마을 관련해서 대체 이야기를 해서 논의를 한 적이 있고 그때 과장님께서 지금 금성초등학교에 있는 정보화마을을 경로당 쪽으로 옮기시겠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동환

이동환평생교육과장

예.

종성

박종성위원

예산서에 보면 이전비가 지금 얼마로 계획하고 있습니까? 이전비 내역이 안 보여서 제가 한번 여쭤봅니다.

동환

이동환평생교육과장

이전비는 올해 예산으로 다 합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그러면 이전비는 얼마 정도 지금 보고 있습니까?

동환

이동환평생교육과장

저희들이 지금 한 5～600 정도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그래서 지금 이것이 내년 예산에 반영이 안 된 것입니까?

동환

이동환평생교육과장

예, 반영이 안 된 사항입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214페이지에 이번에 우리 평생교육과에서 다양한 신규 사업들을 많이 만드셨는데 세계시민교육 지원에 보면 상상놀이터 조성사업하고 유니세프 거리조성사업이 있는데 이것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환

이동환평생교육과장

이 사업은 저희들이 유니세프 거리조성 사업의 일환으로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유니세프 거리를 이렇게 사업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 아까 말씀대로 유니세프공원 유니세프 그리고 작은 도서관 안에 있는 사항에 대해서 운영 프로그램을 만드는 사업들입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그러면 이것은 하드웨어가 아니라 소프트웨어란 말씀입니까?

동환

이동환평생교육과장

소프트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드웨어는 지금 도시재생단에서 만드는 그것입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상상놀이터는 어떤 사업이죠?

동환

이동환평생교육과장

상상놀이터는 지금 현재 평화공원 이런 데서 만들은 공원에 운영프로그램 그러니까 체험 학습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우리 사업설명서에는 그렇게 안 나와 있는 것 같은데요.

동환

이동환평생교육과장

잠시만요. 상상놀이터는 지금 평화공원 내에 만들어져 있는 사항이거든요. 여기에서의 지금 외국어대학교 자원봉사자들하고 같이 해서 전통놀이 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지금

종성

박종성위원

무슨 놀이요?

동환

이동환평생교육과장

전통놀이

종성

박종성위원

전통놀이

동환

이동환평생교육과장

각국 전통놀이 그러니까

종성

박종성위원

각국 전통놀이

동환

이동환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그러면 여기

동환

이동환평생교육과장

각국 체험 놀이터를 조성한다고 보면 됩니다. 운영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으로 보면 되십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그러면 이 놀이터에 어린이들이 오면

동환

이동환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여기에 놀이터에 방문한 어린이들을 상대로 해서...

동환

이동환평생교육과장

예, 각국 체험 놀이터를 만드는 것이지요. 각 외국어대학교에 있는 학생들과 함께.

종성

박종성위원

놀이터에 어린이들이 많이 옵니까?

동환

이동환평생교육과장

그것까지는 아직 제가 확실히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요새 놀이터에 어린이들이 놀러 안 오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어린이들도 동원해야 되나요?

동환

이동환평생교육과장

그것은 어린이집이라든지 이렇게 운영 계획을 짜서 그리고 외국어대학생들하고...

종성

박종성위원

그러면 굳이 그것을 놀이터에서 할 필요 없이 그냥 어린이집이나 방문사업으로 하는 것이 안 낫습니까?

동환

이동환평생교육과장

그런데 어린이집은 뛰어 놀 수는 없거든요.

종성

박종성위원

일단 이것을 300만원으로 하시겠다는 말씀 아닙니까?

동환

이동환평생교육과장

그렇죠? 예.

종성

박종성위원

제가 궁금한 것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그 밑에 보면 세계시민교육사업 운영지원비 그 밑에 보면 다시 또 세계시민교육사업 운영지원비가 있는데 지금 새로 신규 사업들이 많이 발굴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들은 작년에 비해서 많이 액수가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죠? 위에 운영지원비는 10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삭감되고 밑에 운영지원비는 2000만원에서 500만원 삭감이 됐어요. 이유가 뭔가요?

동환

이동환평생교육과장

이것은 작년에 우리가 세계시민교육이 조직이 새로 생기면서 사업들을 이렇게 한꺼번에 세부적으로 할 수가 없어서 뭉텅거리로 지금 사업들을 한 것이고 해서 사업들을 운영을 한 것이고요. 올해는 아까 말씀대로 사업들을 세부적으로 쭉 하다 보니까 작년에 편성한 그런 사업들은 지금 조정이 된 사항들입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올해는 사업들을 펼쳐놓았다 이 말씀인가요?

동환

이동환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마지막으로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세계시민교육사업 운영지원비 위에 보면 유니세프 협력사업이 있는데 이것이 스마일나눔 걷기대회하고 같이 진행되는 것입니까?

동환

이동환평생교육과장

맞습니다. 스마일 걷기대회 사업하고 또 다른 사업이 하나가 더 있었는데 지금...

종성

박종성위원

그럼 여기서 예산을 가지고 어떤 사업을 하시겠다는 말씀이에요?

동환

이동환평생교육과장

그러니까 우선 그것이 유니세프 걷기대회 같은 경우에는 거기서 2000만원을 받지만 그 외에 저희들이 홍보비라든지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반영을 해가지고 예산을 지출해야 될 그런 사항들이거든요.

종성

박종성위원

과장님 저는 사실 우리 금정구가 글로벌 금정을 추진하면서 유니세프하고 이렇게 많은 사업을 하시는 것도 참 일리가 있고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제가 볼 때는 좀 과도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왜 이렇게 사업을 급박하게 늘려가서 추진하시는지는 모르겠으나 지금 유니세프와 관련된 사업들이 굉장히 많아요.

동환

이동환평생교육과장

저것이 전국에서 유일한 유니세프 협력도시거든요.

종성

박종성위원

예.

동환

이동환평생교육과장

그래서 유니세프 협력도시고 또 유니세프 후원회가 만들어진 것이 전국에 2개 밖에 없습니다. 제주도하고 저희들 하고. 또 유니세프 부산지부가 여기 금정구에 있고 또 유니세프라는 것이 어떤 사적인 그런 것이 아니고 공익을 위한 국제적인 기구이기 때문에 그런 협력을 할 수 있는 데가 사실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공인된 그런 국제기구이기 때문에 협력을 강화해야 되고 또 강화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저는 우리 금정구가 지금 세계시민교육수도 이것을 케치프레이즈로 내세우고 계시는데 너무 여기에 맞추어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단기간에 급격하게 관련사업과 예산들이 늘어난 것을 제가 느끼는데 실제로 이것들이 그에 걸맞는 성과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입니다.

동환

이동환평생교육과장

세계시민글로벌 이것이 사실은 단기간에 어떤 교육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그런 것은 사실은 아닙니다. 아까 말씀대로 많은 부분에서 사업들이 이루어져야 되고 또 그것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조직을 또 만들었고 작년에 그 조직이 1년 동안 많은 일들을 했지만 효과가 그렇게 대번 이렇게 나타나는 것은 아니거든요. 올해도 사실은 많은 사업들을 해야 되지만 이것이 꾸준하게 해야만이 세계시민교육 효과가 나타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당장은 아까 말씀대로 많은 사업들을 했지만 그렇게 표가 나는 이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과장님은 우리 부산에 있는 17개 지자체 중에서 우리 금정구가 평생학습이나 이런 어떤 수준이나 예산 투자가 몇 등 정도한다고 보십니까?

동환

이동환평생교육과장

상당히 좀 대답하기 그런데요.

종성

박종성위원

그러니까 지금 상, 중, 하로 따졌을 때

동환

이동환평생교육과장

중 이상은 된다고 봅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중 이상은 되고요.

동환

이동환평생교육과장

예.

종성

박종성위원

지금 최상위권은 아니지요?

동환

이동환평생교육과장

최상위권으로는 객관적인 지표로서는 사실상 아닙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알겠습니다. 오늘 일단 예산에 대해서 여쭤보는 것이라서 구체적으로 논쟁은 하지 않겠습니다만 이것은 저 개인적인 생각이고 다음에 좀 심도 있는 토론은 서로 과장님하고 저하고 따로 만나서 제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환

이동환평생교육과장

알겠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예, 이상입니다.

미영

정미영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은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은미

하은미간사

과장님 저희 213페이지에 방과 후 원어민 문화예술 영어학교 지원사업이 저희 특구 지원사업으로 잡혀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환

이동환평생교육과장

예.

은미

하은미간사

이것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하면 제가 받은 것이 2014년도에 했었던 것들의 정산자료들 2015년에 제출한 것을 제가 잠시 봤었는데요.

동환

이동환평생교육과장

예.

은미

하은미간사

저희가 각 학교에 지원을 해 주다보니 각 학교별 해 놓는 프로그램에 넣어놓는 목들이나 이런 세목들이 다르기 때문에 다른 부분은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을 조금 맞춰 주셨으면 하는 것이 학생들의 학습 준비물들 그런 부분들이 일부 학교에서는 인건비로 되어있는 부분이나 아니면 저희 한 곳에서는 색연필 외 2종 구입비라고 해서 제출은 했으나 목록 영수증 찾아보면 한 8가지 사다가 넣어놓고 같은 것을 아무리 색연필이라고 해서 다 묶어도 최하 5개종 이상은 나오는 것들을 그렇게 해서 영수증하고 별개로 되어있는 경우들이 좀 있어서 견적서 이런 것 누락은 좀 많았었고요. 그래서 그런 정산서류들 받으실 때 이번 것 11월에 보통은 완료되고 한 달 정도 보고받으시니까 지금 받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동환

이동환평생교육과장

예.

은미

하은미간사

그래서 보고를 받으실 때 조금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한 것이고요.

동환

이동환평생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미

하은미간사

그 밑에 있는 다목적강당 관련으로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저희 이것 부곡중학교에 건립하는 것으로 지금 저희 서류상으로는 나와 있는데요. 여기에 일부 저희 구비도 포함이 되어있는 것 맞습니까?

동환

이동환평생교육과장

예, 부담은 구의 재정자립도에 따라서 틀립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교육청 90% 시비 7% 구비 3% 이렇습니다.

은미

하은미간사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많은 금액을 내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환

이동환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미

하은미간사

그런데 저희가 구비를 지원을 해드릴 때는 항상 붙는 조건 아닌 조건이 있는데 그것이 뭔지는 아시죠? 저희 주민들이 사용하실 수 있게 그런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준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지원을 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부분도 조금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해서 당부의 말씀 드리려고...

동환

이동환평생교육과장

다목적강당 이것이 지원을 해서 많이 했습니다. 지산고등학교도 했고 지산고등학교 같은 경우도 강당을 개방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들도 아까 말씀대로 그렇게 좀 협조를 많이 부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 사항도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구민들한테 개방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은미

하은미간사

예, 알겠습니다. 우선 이상입니다.

미영

정미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종성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종성

박종성위원

과장님 211페이지에 있는 금정산 이야기버스 운영광고비하고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작년 예결위 때 예산이 삭감된 부분이었다는 것은 아시죠?

동환

이동환평생교육과장

예, 추경 때 삭감되었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다시 이렇게 복원시킨 이유는 무엇입니까?

동환

이동환평생교육과장

위원님도 계속 금정 이야기버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듯이 금정산 이 사업은 우리 부산시 전체를 봐서라도 특별한 프로그램들입니다. 다른 16개 자치 구군에는 이런 프로그램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때까지 일반과정 심화과정 다 했고 또 그에 대한 어떤 호응도라든지 이것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지금 나와 있고 잘 알다시피 신문에 났을 뿐만 아니고 방송에도 취재하고 이런 사항까지도 발전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업들은 계속적으로 조금 더 발전 시켜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물론 교육받는 사람도 중요하지만 홍보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홍보가 작년에 1차 추경에 삭감이 되었지만 이것이 계속 존치하게 하고 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홍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을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은 제가 공감하는 부분이 사실은 저는 이 사업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판단을 하고 앞으로 이 사업들이 어떻게 진행되어야 될지 방향성까지 저는 사실은 그때 행감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동환

이동환평생교육과장

예.

종성

박종성위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연 이야기버스 광고물 부착하는 것 지금 말씀하시는 예산이잖아요?

동환

이동환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과연 이것이 실효성에 대해서 저는 사실은 지금도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환

이동환평생교육과장

사람 보기 나름입니다. 왜냐 하면 실효성의 문제가 아무것도 안 하는데 알 수 있느냐 하는 것하고 우리가 실질적으로 그 버스가 203번 다니고 하는 그 광고를 보고 한 번 더 저런 것이 있구나. 그래서 한 번 더 우리 구청이라든지 아니면 그분들한테 연락을 해서 그것을 구민들이나 아니면 시민들이 금정산에 대해 알 수 있다 하면 그만한 가치가 할 수 있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지금 이 해설사분들 공동 유니폼이나 이런 것은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동환

이동환평생교육과장

예,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한 대로 그 사업 과정도 내년에 만들려고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영

정미영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는 것 같아서 제가 좀 궁금한 것 여쭤보겠습니다. 페이지는 214페이지입니다. 내용은 세계시민교육 지원사업 입니다. 214페이지 제일 위쪽에 보면 유니세프 거리조성사업이 있습니다.

동환

이동환평생교육과장

예.

미영

정미영위원장

내용이 어떤 것인지 한 번만 더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동환

이동환평생교육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은 하드웨어 사업이 아니고 소프트웨어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유니세프 거리에서 프로그램을 운영을 해서 유니세프에 어떤 그 목적에 맞는 그런 사업들을 하는 것입니다.

미영

정미영위원장

하시는 것이죠?

동환

이동환평생교육과장

예.

미영

정미영위원장

그래서 궁금해서 제가 여쭤봤는데 이것이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에 편성되어 있어요. 그 사업이 어떻게 사무관리비가 될 수 있는지 사무관리비는 지방자치단체에 행정활동 수행을 위해서 기본적으로 필요한 경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사업이지 일반사무관리비가 아니지 않는가라는 질문 이고요. 두 번째로 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상상놀이터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이것도 사무관리비입니까?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환

이동환평생교육과장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상상놀이터 어린이 놀이터에서 프로그램 운영해서...

미영

정미영위원장

그렇죠?

동환

이동환평생교육과장

예.

미영

정미영위원장

예, 사업이죠? 자, 그러면 이것도 사무관리비에 해당되는 것 맞습니까? 세 번째 또 질문 드리겠습니다. 세계시민교육 강사수당에 대한 질문 드리겠습니다. 세계시민교육이라고 그러면 대상자가 누구입니까?

동환

이동환평생교육과장

그것이 구민이 될 수도 있고 직원이 될 수도 있는 사항입니다.

미영

정미영위원장

지금 계획을 수립하시면서 구민인 경우와 직원인 경우에는 사무관리비나 예산 목의 편성 방법이 달라집니다. 대상이 누구입니까?

동환

이동환평생교육과장

지금 세계시민교육 이것은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직원을 대상으로 했고요. 내년에도 세계시민교육은 직원을 대상으로 할 예정입니다.

미영

정미영위원장

그러면 같은 목에 세계시민교육 직원아카데미가 있고 세계시민교육 강사수당이 있습니다. 같은 내용입니까? 다른 내용입니까?

동환

이동환평생교육과장

잠시만요. 세계시민교육 강사수당은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강사수당입니다.

미영

정미영위원장

그러면 세계시민교육 직원아카데미는 어떤 내용입니까?

동환

이동환평생교육과장

교육직원은 이것은 1박2일로 해서 예를 들어서 부산은행 연수원을 빌려서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미영

정미영위원장

그럼 세계시민교육사업 운영지원은 어떤 내용입니까? 그 사업도 직원 대상입니까? 일반인 대상입니까?

동환

이동환평생교육과장

이것은 행사운영비 말이죠?

미영

정미영위원장

아니요. 지금 사무관리비에 포함된 내용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비슷한 내용을 사무관리비와 행사운영비로 분리해 놓았는데 어떤 기준에서 분리했는가의 질문입니다. 그리고 대상에 따라서 사무관리비가 될 수도 있고 행사운영비가 될 수도 있는데 그 대상이 누군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동환

이동환평생교육과장

이것은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장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일반운영비의 행사운영비에 편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사무관리비에 편성이 되어있기 때문에 편성이 잘못되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가 있습니다. 무슨 내용입니까?

동환

이동환평생교육과장

몇 페이지?

미영

정미영위원장

바로 그 아래 줄에 있는 것입니다. 214페이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세계시민교육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포함되어있는 일반수용비에 대한 질문입니다.

동환

이동환평생교육과장

이것은 조금 있다가 말씀 드리면 안 될까요?

미영

정미영위원장

그러니까 여기 쭉 행사들이 지금 거론되어 있죠?

동환

이동환평생교육과장

예.

미영

정미영위원장

행사에 따른 일반수용비에 편성하신 것 맞습니까?

동환

이동환평생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장

그렇죠?

동환

이동환평생교육과장

예.

미영

정미영위원장

그러면 행사에 따른 일반수용비는 일반운영비의 행사운영비에 편성을 해야 됩니다. 201-03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201-01로 편성해 놓으셨죠?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유니세프거리 조성사업, 상상놀이터 조성사업 그리고 일반수용비에 대해서는 편성이 잘못되어있는 것 같으니까 제 생각에 동의하시면 정리를 해서 행사운영비 쪽으로 이동시켜가지고 정리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동환

이동환평생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장

그러면 평생교육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은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은미

하은미간사

과장님 금방 질문하셨던 행사운영비 안에 보면 청소년세계시민학교 추진 항목이 있고요. 찾으셨습니까?

동환

이동환평생교육과장

예.

은미

하은미간사

그 아래쪽에 보면 301 일반보상금 내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국제청소년 아니 청소년세계시민학교 추진 이것도 동일한 내용인데 2개를 분리해서 두신 이유가 어떤 것인지 알 수 있을까요?

동환

이동환평생교육과장

이것 청소년세계시민학교는 아까 말씀대로 올해 새로 시작되는 신규 사업입니다. 세계청소년 1박2일로 해가지고 청소년을 대상으로 해서 세계글로벌교육과정을 교육시키는 사업입니다.

은미

하은미간사

사업내용은 저도 자료로...

동환

이동환평생교육과장

이것은 행사운영비고요. 일반보상금은... 이 행사실비보상금 이것은 물품구입비하고 홍보비로 나오는 사항입니다. 하나는 일반 행사실비보상금에 들어가 있고요. 하나는 행사일반수행비에 들어가 있는 사항입니다. 같은 사업인데 하나는 밑에 행사실비보상금은 물품구입이나 홍보비에 들어가는 사업이고요. 하나는 식비 이런 사업을 해가지고 행사운영비에 들어가 있는 사항입니다. 같은 사업인데 목이 각각 틀려지는 사항입니다.

은미

하은미간사

제가 잘 못 알아들어서 그런 것인지 모르겠지만 나중에 청소년세계시민학교 추진 이것 행사실비보상금에 되어있는 내역들 자료로 좀 주시겠습니까? 제가 확인해 보고

동환

이동환평생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미

하은미간사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미영

정미영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재무과 예산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222페이지부터 229페이지까지 질의 하실 위원은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운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정운

박정운위원

재무과장님.

미영

최미영재무과장

예.

정운

박정운위원

224페이지 민간위탁 건 중에 구청사 청소위탁비 있지 않습니까?

미영

최미영재무과장

예.

정운

박정운위원

지금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자료 하나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영

최미영재무과장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최저임금 기준으로 편성을 했는데 내년부터는 중소기업에서 고시한 정부 노임단가를 기준으로 임금 개선을 하는 방향으로...

정운

박정운위원

그 내역 하나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영

최미영재무과장

예.

정운

박정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미영

정미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성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종성

박종성위원

과장님 222페이지에 있는 주민참여감독관 운영수당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미영

최미영재무과장

예.

종성

박종성위원

이것이 법령에 근거한 감독관 배치인가요?

미영

최미영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이것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미영

최미영재무과장

지방계약법에 보면 우리 주민생활과 관련이 있는 3000만원이상 2억 이하의 공사에 대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반영을 해가지고 공사를 하도록 하는 그런 조항이 있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그러니까 이 감독관이라고 하면 말 그대로...

미영

최미영재무과장

주민대표자입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그렇죠. 주민대표자가 공사에 참여를 해서 공사가 제대로 진행되는지...

미영

최미영재무과장

예, 범위는 공사 관련해가지고 주민들 건의사항을 전달한다든지 안 그러면 시공 과정에 잘못된 것 시정 건의하는...

종성

박종성위원

그러면 이 금액이 예를 들어서 한 열흘짜리 공사인데 열흘 내에 가서 볼 수도 있고 그죠? 한두 번 가서 볼 수도 있고 이런데...

미영

최미영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그러면 1회에 2만원 씩 지급을 하는 것입니까?

미영

최미영재무과장

2만원 예.

종성

박종성위원

공사기관에 관계없이.

미영

최미영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과장님 이것이 실효성 있다고 보십니까?

미영

최미영재무과장

이것이 실제로는 법에 명시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올해는 없었고 2012년, 2013년도에는 3～4건씩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수당이 지급이 되면 좀 더 우리 사업부서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종성

박종성위원

그러면 지금 이 사업을 우리 구청에서는 계속 해왔다는 말인가요?

미영

최미영재무과장

예, 하도록 권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강제조항이 없다보니 저희들이 활성화시키려고 올해는 예산을 편성해서 내년도에는 좀 더 활성화해 보려고 합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제가 초선 때 제일 처음에 사실은 이 감독관 운영과 관련해서 저는 그때 사실 의문감을 가졌습니다. 일지를 쭉 보니까 모든 공사에 사실은 주민감독관이 다 배치가 되는데 대부분 통장님들인 경우들이 많고 실제로 나와서 감독하시는 분은 안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감독으로 지명 받으면 사인해 주고 일당 받아가는 그런...

미영

최미영재무과장

좀 더 저희들이 실효성 있게 하려고 물론 관할 동장님도 조금 참여를 하려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촉을 해서 ...

종성

박종성위원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중요한 것은 이것이 운영에 직접 참여해서 안을 내고 현실화 시켜서 같이 동참하는 것이 중요한데 과연 1회 2만원 정도의 보수를 가지고 이렇게 참여하실 만한 분들이 계실지 그래서 저는 차라리 이 액수를 늘리고 그 다음에 횟수를 줄이는 것이 낫지 않느냐

미영

최미영재무과장

액수는 저희 조례에.

종성

박종성위원

정해져 있습니까?

미영

최미영재무과장

1회 2만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그러니까요. 저는 그래서 이것이 현실과 이상의 차이인데 이 예산은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이 주민감독관은 꼭 있어야 된다고 판단을 하는데 이 금액으로 사실 이분들께서 그렇게 감독하실 수 있을 만한 그런 근거를 저는 제시를 못할 것이라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이것은 사실은 말 그대로 법령에만 있는...

미영

최미영재무과장

그래도 관심 유도차원에서 좀 하는 것도 괜찮다고 봅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그렇습니까?

미영

최미영재무과장

예, 왜냐하면 관내 저도 동장을 해봤지만 어떤 공사가 이루어지는지를 잘 모르거든요. 감독관이라도 임명을 해 놓으면 부서에서 동사무소로 통보도 해 줄 것이고 그러면 조금 더 관심이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예를 들어서 자기가 맡은 공사에 한 번 정도는 강제로 나와서 볼 수 있는 규정은 있습니까?

미영

최미영재무과장

없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그러니까요. 그런 규정도 없는데 사인만 하고 그냥 돈만 받고 안 나오면 그 뿐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미영

최미영재무과장

일단 감독을 저희들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알겠습니다.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227페이지 IPT 전화기 구매와 관련해서 질문을 좀 드릴게요. 지금 이 설명서를 보니까 70대 중에서 20대는 예비로 이렇게 마련하신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지요?

미영

최미영재무과장

예.

종성

박종성위원

지금 현재로서는 예비 대수가 하나도 없습니까?

미영

최미영재무과장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없고 그러면 이번에 70대를 사면 필요한 곳에 배치를 하고 20대는 예비로 둔다는 말씀이신데...

미영

최미영재무과장

예.

종성

박종성위원

예비로 20대를 이렇게 지정하신 이유가 뭐지요? 어떤 근거를 가지고?

미영

최미영재무과장

일단 직원이 기간제 포함해서 증원이 될 수도 있고 또 이것이 고장이 날 수도 있고 그런 예비 확보 차원에서

종성

박종성위원

20대 정도 그렇게 해서 배치하시는 것입니까?

미영

최미영재무과장

예.

종성

박종성위원

10대 정도로는 어렵습니까? 운용이.

미영

최미영재무과장

그것은 예측은 할 수가 없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예측은 할 수가 없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영

정미영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재무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하은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은미

하은미간사

재무과장님 저희 이번에 주차관제시스템 조치하시려고 예산 올리셨는데요. 이것이 자료상으로 봐서는 기존에 시스템에서 크게 바뀌는 것 없는 그러니까 자동인식이 아닌 그대로...

미영

최미영재무과장

저희 구청 광장 구조상 자동인식기를 설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설치를 하게 되면 주차 면수가 3～4칸은 없어져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어서 차량번호인식기는 사실 도입을 할 수가 없는 것이고 그래서 지금 있는 시스템을 조금 업그레이드 시켜 가지고 입.출차 할 때 조금 편의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저희들이 리더기도 없는데 이제 리더기 같은 경우는 저희 직원들 차가 카드를 댔다가 뺐다가 이렇게 하기 때문에 비가 오거나 하면 상당히 불편하거든요. 그런데 리더기가 설치가 되면 직원들 신청한 차량번호를 입력을 하면 그냥 차단기가 자동으로 열리게끔 그렇게...

은미

하은미간사

그러면 직원주차장 쪽은 자동인식이 가능하게 하는 것이고 구청광장 쪽은 그대로...

미영

최미영재무과장

구청 광장쪽은 저희 관용차나 의원님 차나 우리 과장님들 차들은 다 번호를 입력을 해서 자동으로 들리게 하고 지금은 사람이 보고 우리 관용차이면 올리고 이런 시스템인데 리더기가 있으면 자동으로 들리니까 빨리 또 입출차가 가능하죠. 편리성도 있을 것이고...

은미

하은미간사

그러면 저희 정기 주차가 일반적으로 몇 대로 예측하고 계십니까?

미영

최미영재무과장

직원 차?

은미

하은미간사

정기 예, 직원...

미영

최미영재무과장

직원 정기차량은 지금 전체 한 180명이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은미

하은미간사

제가 여쭤본 것이 주차스티커 그 위에 인쇄되어 있는 것이 있는데 거기에 개수가 모자라지 않나 싶어서 여쭤본 것입니다. 이것이 아마...

미영

최미영재무과장

관제시스템이 교체가 되면 같이 카드가 발급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여유분 신규나 변경된 부분에 대한...

은미

하은미간사

시스템 교체비용 내에 카드비용까지 포함을 시켜두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관이 없으시다는 말씀이신 거죠?

미영

최미영재무과장

예.

은미

하은미간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영

정미영위원장

수고 하셨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무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는 것 같으므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은 세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230페이지부터 234페이지까지 내용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은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오희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희주

오희주위원

주요 경상사업설명서 281페이지에 인터넷 신용카드 납부수수료 산출근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광주

김광주세무과장

세무과장입니다. 인터넷 사용수수료는 건당 100원씩 이렇게...

희주

오희주위원

건당 100원씩 3만 건에 대해서 이렇게 산출해 놓으셨는데요. 그 아래 부분에 보면 제증명 신용카드 수수료해서 288만원 × 20%, 2.3% 이렇게 근거로 이것을 제시를 하셨던데 이 부분 이해가 좀 안되더라고요. 이 부분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광주

김광주세무과장

예, 자료를 찾아서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경상사업설명서 281페이지에 있습니다.

광주

김광주세무과장

산출기초 설명을 요청하신 것이죠?

희주

오희주위원

예, 산출기초 3만 건에 대해서 100원씩 이렇게 계산을 하셨는데 그 아래 부분 보면 제증명 신용카드 수수료 해서 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 제가 이해가 안 되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것 파악을 해서 정회시간에 설명을 한 번 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광주

김광주세무과장

이것은 단가를 아마 내기 위해서 한 산술식 같은데 그 상세한 내용은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예, 이상입니다.

미영

정미영위원장

수고 많으셨고요. 마지막에 포괄적으로 질문 들어가기 전에 잠시 쉴 테니까 그때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광주

김광주세무과장

알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무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다음 순서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235페이지부터 241페이지 사이의 예산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은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위원장님.

미영

정미영위원장

박종성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종성

박종성위원

과장님 236페이지에 있는 마스터 코칭 시스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어떤 사업입니까?

상희

박상희민원봉사과장

지금 저희들 전화 친절을 위해 가지고 계속 시 본청에서도 점검을 하고 또 저희들 자체적으로 그것을 하는데 이것이 사실 우리 생각대로 민원인이 만족하게끔 답변이 제대로 안 이루어지기 때문에 항시 공무원이 불친절하다는 그런 인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직원들한테 대해 가지고 어느 일정한 기준점 이하에 해당되는 직원들을 개별적으로 불러가지고 업체에서 개개인별로 코치를 해 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래서 전화...

종성

박종성위원

예산이 지금 현재 100만원 들어와 있죠?

상희

박상희민원봉사과장

예.

종성

박종성위원

대단히 송구한 말씀입니다만 우리가 부산시에서 조사한 전화 친절도에서 저조한 성적을 올리고 거기에 대한 대안으로 지금 마련한 것이 이 사업이죠?

상희

박상희민원봉사과장

예.

종성

박종성위원

이것이 지금 100만원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민원봉사과에서 요구하고자 하는 수준까지 직원들의 어떤 전화 친절도 같은 것들을 올리는데 충분한 예산이라고 판단하시는가요?

상희

박상희민원봉사과장

충분하지는 않습니다만 예산은 이 예산도 있고 또 저희들이 친절 공무원 워크숍 교육도 있고 그리고 또 친절교육 강사비도 20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것 지금 저희들 친절 교육을 상반기 한 번 하반기 한 번 해가지고 전 직원에 1회에 걸쳐 가지고 대강당에서 집합교육을 시켰는데 이래가지고는 친절도를 향상시키기 좀 부족하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각 부서별로 외부 강사가 다니면서 교육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교육비도 20회 정도를 예상을 해가지고 예산을 편성했고 그것이 전부 세 가지가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강사를 할 때 주로 이론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아니면 실제하고 병행을 해서 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상희

박상희민원봉사과장

지금 그것이 우리가 마스터 코칭에서 녹취된 그 전화 응대방법 그것을 가지고 각 부서로 다니면서 실제적으로 그것을 틀어주면서 이런 경우에는 이것이 나쁘다. 또 발음도 이런 것은 교정해야 된다. 이런 실질적인 교육을 하려고 그렇게 예산편성을...

종성

박종성위원

그러면 민원봉사과에서 애초에 마스터 코칭 시스템을 도입하는데 100만원 정도의 예산이면 가능하다고 이렇게 의견을 내셨습니까?

상희

박상희민원봉사과장

예산은 좀 더 요구를 하려고 했는데 이것이 강사교육비하고 접목이 되다 보니까 사실 이것을 하는 전문업체가 부산에는 한 곳 밖에 없습니다. 한 곳 밖에 없어가지고 그러면 이 마스터 코칭 교육비는 프로그램비하고 녹취비는 좀 작게 하고 강사수당하고 이것을 좀 더 부족하지만 그래도 최소한의 금액으로 올리는 것이 그래서 마스터 코칭 이 비용은 여기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프로그램을 저희들이 구입을 하고 녹취기도 구입하고 이것을 공공근로자라든지 안 그러면 우리 민원봉사과에 있는 직원이 계속 녹음을 하고 녹취를 하고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그 프로그램 구입만 하는 비용이 그렇게 든다 이것입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그러면 이것 예를 들면 어떤 부서에 어떤 담당자에게 민원봉사과 직원이나 공익요원이 전화를 한다. 전문가가 아니고

상희

박상희민원봉사과장

예, 그것이 이제 프로그램 자체가

종성

박종성위원

다 깔려있는 상태에서

상희

박상희민원봉사과장

서울에 도봉구청에서 개발한 프로그램인데 거기에 도봉구청에서 사용하는 그 프로그램 구입비가 이렇게 든다는 것입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일단 우리 민원봉사과에서는 이 정도 예산으로도 일정한 어떤 소기의 성과는 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것이죠?

상희

박상희민원봉사과장

예, 한 번 시도를 해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친절봉사가 계속 주민욕구에 충족이 안 되기 때문에 이래도 해보고 저래도 해보고 그래서 2016년도에는 이런 제도를 가지고 한 번 해보자 그래가지고 추진되는 것입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영

정미영위원장

수고 많으셨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희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희주

오희주위원

과장님 여권민원대 정비 예산이 올라와 있던데요.

상희

박상희민원봉사과장

예.

희주

오희주위원

이 접수 창구를 어디로 이전을 하시는 것입니까?

상희

박상희민원봉사과장

지금 중소기업 그 일자리 있는 창구가 있습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예.

상희

박상희민원봉사과장

일자리 창구가 있는데 지금 아시다시피 여권계에 저희들이 수요가 폭증하기 때문에 하루에도 요사이에도 한 120건에서 130건 왔다갔다 하는데 실질적으로 130명을 소화하기에는 지금 자리가 굉장히 비좁습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예, 맞습니다.

상희

박상희민원봉사과장

그래서 지금 교부 창구 있는 거기에 직원 한 자리 정도를 일자리창구 있는 쪽으로 밀어내자.

희주

오희주위원

예.

상희

박상희민원봉사과장

밀어내고 직원이 지금 공익요원이 앉을 자리가 없습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예.

상희

박상희민원봉사과장

그래서 그 정도를 좀 더 사이를 두면 여권 민원을 하러 오시는 분들이 좀 그래도 시각적으로나 안 해도 민원 자리가 좀 넉넉해지지 않겠는냐 그래서 한 자리 정도 늘리자 하는 것입니다. 그 비용이 한 500만원 정도 들...

희주

오희주위원

전체로 재이동 하시는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있는 자리를.

상희

박상희민원봉사과장

예, 한 자리 정도

희주

오희주위원

조금 확장하시는 개념이네요.

상희

박상희민원봉사과장

예, 확장을 합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이상입니다.

미영

정미영위원장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는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4시까지 10분 정도 정회를 했으면 합니다. 위원 여러분 어떠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중지 15시50분

계속개의 16시04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242페이지부터 276페이지 사이에서 궁금한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위원장님.

미영

정미영위원장

예, 박종성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종성

박종성위원

262페이지에 있는 이행강제금과 관련해서 안 여쭤볼 수가 없고 혹시 우리 보건소나 집행부에서 이 관련해서 조금 대책이나 대안이 나온 것이 있는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두 분 중에 아무나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범서

박범서보건행정과장

대책이라고 하면 어떤 분야에 대해서?

종성

박종성위원

그러니까 지금 계속 이런 식으로 이행강제금 지금 7560만원이라는 것이 4회 납부를 기준으로 해서 만든 것이지요? 예산을. 맞습니까?

범서

박범서보건행정과장

예, 이해합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그러면 지금 제가 알기로 12월 초에 임금지급 가처분 신청을 아마 낼 모양인데 그러면 현재 해고기간에 밀린 임금이 6800만원 그 다음에 복직시킬 때까지 또 임금이 매달 한 570만원 부담해야 할 액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지금은 이행강제금만 이렇게 예산에 신청해 놓으셨지만 결국 나중에 가면 억대가 넘어가는 임금도 지급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강제이행금까지 포함한 약 2억4000 이상의 예산이 집행이 되어야 되는 것인데 이것을 그냥 이렇게 손 놓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정치적으로 결단을 내리시든지 아니면 대법원까지 가 보겠다든지 어떤 안이 있어야 될 것인데 혹시 안을 가지신 것이 있으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그것은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좀 굉장히 미묘한 문제고 그 다음에 박종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책임을 통감하고 있고 이 앞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그 정치적인 어떤 그런 문제도 있지만 해법이 잘 안 나오더라고요. 우리 부산시에 16개 구군이 있는데 7개 구가 그런 문제에 봉착해서 저희들 보건소장들 회의도 하고 기획실장님하고도 의논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옛날 같으면 그런 문제가 별로 없었지만 어떤 예상치 못한 지금 그런 노사문제가 지금 굉장히 조금 또 비정규직에 대한 어떤 호의적인 문제 호의적이라기보다는 당연히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지만 그런 예상치 못한 문제가 있어가지고 예산편성이 지금 되어있습니다마는 그것을 어떻게든 슬기롭게 좀 해결할 수 있도록 지금 지혜를 모으고 있는데 그것이 예산이 지금 7500 상당히 큽니다. 사실 그런데. 이것이 어찌 보면 내년 4월 이후에 이행강제금을 물어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예산은 일단 편성을 해 놓았습니다만 어쨌든 그 전에 조기 종결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은 하는데 예산편성은 필수 불가결하게 좀 되어있는 것을 양해 인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저는 이렇게 양해를 얼마든지 하겠습니다만 어떻든 지금 제가 볼 때는 불편한 비용입니다만 이 비용이 사실은 주민들의 세금이라는 이야기죠. 그지요? 지금 여러 가지로 불법이나 위법적인 사항들이 사실은 다 인정이 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임금 지급까지 이렇게 해 주게 되게 되면 액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게 되는데 이런 부분들을 다 감수하면서까지 이렇게 이 부분이 안 풀리는 이유가 그렇게 어렵습니까? 풀리기가.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방금 굉장히 좋은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 그것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정치적인 어떤 그런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제가 볼 때는 노사관계의 문제가 앞으로는 복잡하다고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 보건소같이 정규직 40명 비정규직 40명 어떤 그런 입장에서는 앞으로 그런 고용의 문제에 있어서는 굉장히 문제가 많으리라 보기 때문에 사실은 그전에는 관례적으로 볼 때는 이런 예산 자체가 편성 자체가 없었고 그렇지만 앞으로는 그런 문제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예산 어떤 편성의 문제에 있어서도 우리 존경하는 우리 주민의 대표이신 구의원님들도 한 번 양해를 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저희 바람입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제가 확인하기로는 이웃에 있는 지자체에서는 대법원 판례까지 가겠다는 이야기를 구청장님께서 직접 하셨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예.

종성

박종성위원

만약에 대법원까지 가게 되어서 예를 들어서 대법원에서 패소를 했을 경우 우리 구청에서 그러면 대략 이와 관련된 비용이 얼마 정도 산출될지 계산해 보셨습니까?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일단 저희들도 자문변호사가 있기 때문에 변호사님들 하고 의견을 구했는데 변호사님들도 의견이 구구하더라고요. 보니까. 패소를 할 경우에 한 2억 정도 그런 어떤 이야기를 하는데 어차피 그러니까 그것은 저희들한테 그것을 막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될 것이냐 왜냐하면 특히 예산 심의권을 가지고 계신 우리 의원님들이 예산을 1원이라도 함부로 써서는 안 된다는 어떤 그런 주의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것을 명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저희들도 대법원까지 간다는 저희 금정구에서는 그런 생각은 없지만 변호사님들까지도 그런 의견이 구구하고 그 다음에 어떤 또 다른 변호사는 승소할 수 있다. 그러니까 한 번 하라는 어떤 그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판단을 조금 보류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이 최종 판단은 구청장님이 가지고 계십니까?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저희 구청장님은 저도 의견을 많이 하고 우리 특히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많은 좋은 건의를 하셔가지고 굉장히 유연하시는데 아마 좀 정치적인 문제가 있으니까 그것도 조금 고려의 대상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정치적인 문제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협의체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문제가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저는 사실은 이 예산을 참 승인해 드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제 가치 판단을 기준으로 했을 경우. 적어도 최소한 이행강제금을 낸다 하더라도 그 이후에 근로자 지위확인 항소비용이라든지 그 다음에 복직할 때까지 임금이라든지 계속 이런 부분들이 지급을 패소할 경우는 해야 되는데 그런 비용까지 전부 감당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렇죠?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예, 그렇죠.

종성

박종성위원

이것이 사실 구청장님의 쌈짓돈에서 나오신다고 하신다면 이렇게 하실 수 있을까요? 구청장님 개인 재산으로 이 예산을 메운다고 한다면 과연 이렇게 하실 수 있겠냐는 이 말씀입니다.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그것은 제가 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저는 구청장협의회의 어떤 판단도 중요하고 물론 여러 가지 구정에 대해서 조정 작업도 해야 되니까 그런 협의회를 만들어서 여러 가지 의견은 나눌 수 있습니다마는 그것 자체도 주민들의 행복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지 주민들의 위에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용단이라는 것은 이럴 때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거든요. 누군가를 물꼬를 터 주어야지 누가 먼저 터주기를 바라기를 기다리면서 눈치보고 있다. 저는 이것은 있을 수 없다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주민의 이해관계가 직결되어있고 또 주민의 세금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되어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가능하면 그 물꼬를 우리 금정구에서 터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이러한 부분들을 계속 서로 사실은 쉽게 생각하면 풀릴 수 있는 문제를 왜 이렇게 어렵게 꼬아서 안 푸는지를 저는 사실은 좀 이해가 잘 안 되는 입장입니다. 어떻든 우리가 본 예결위에서 이 문제를 다시 한 번 더 다루기 전까지 빨리 조정 작업을 좀 하셔가지고 기본 안이라도 좀 주셔야 우리가 예결위에서 판단할 때 근거 자료로 삼을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을 충분히 감안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우리 사실은 방문간호사 인건비 문제도 또 있죠?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예, 있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이런 부분들 사실은 잘못되었다고 판정이 되면 또 바로 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예.

종성

박종성위원

여하튼 우리 보건소장님의 역할과 기획감사실장님의 역할이 좀 중요하다고 판단을 합니다.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예, 저도 통감하고 있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충언과 고언은 이때 필요한 것이거든요.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예, 구청장님의 진짜 용단을 마지막으로 한 번 기대해 보면서 최종 우리 예결위 심사하기 전까지 밑그림이라도 좀 그려서 의견을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그것은 따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이상입니다.

미영

정미영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희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희주

오희주위원

소장님 261페이지 자동제세동기 구입 예산 5대 올라와 있습니다. 이 5대는 어디에 비치가 되게 되나요?

범서

박범서보건행정과장

이것은 우리가 지금 현재 없는 동이 한 13개동 됩니다. 13개동 되는데 기존 4개동이 인구 많은 동, 장전1동, 구서1,2동, 남산동 이렇게 설치를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 5대는 예산만 된다 하면 인구가 많은 동 순서대로 그리 비치할 계획입니다. 설치할 계획입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그러면 5대 구매하시게 되면 인구 순서대로 구에 배치를 해 주신다는 말씀이시죠? 없는 동 13개 중에서 인구가 많은 순서대로...

범서

박범서보건행정과장

예, 우선순위로 예산만 확보되면 또 차후로 설치를 해 드리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그리고 예산서 276페이지에 백신전용 냉장고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올해 울산에서 보건소에 이 사고가 있었죠? 울산인가 제가 뉴스에서 그렇게 본 것 같은데 보건소 백신이 상해서 이렇게 다량 폐기한 뉴스를 제가 본적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온도 모니터링 서버랑 자동기록기 외에 혹시 UPS는 구매가 되어있습니까? 정전되었을 때 전원을 공급해 주는 장비가 UPS라고 있는데요. 그 백신냉장고에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그것은 되어 있습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되어있습니까?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예.

희주

오희주위원

그럼 정전되면 어느 정도 전원이 공급되게 될 수 있는가요? 지금 현재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24시간 이상은 공급이 됩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지금 UPS가?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예.

희주

오희주위원

보통 백신전용 냉장고에는 온도조절 모니터링 장치나 이런 것이 같이 되어있지 않는가요?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예, 되어 있습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그런데 이것이 추가로 왜 필요하신 것이죠?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그것이 유효기간이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리하고 그 다음에 노후화 된 어떤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좀 바꿔야 할 필요가 있거든요.

희주

오희주위원

그러면 냉장고는 그대로 쓰시고 그 냉장고에 있는 모니터링 서버나 이런 것들 지금 현재 있는데 그 모니터링 장치 자체가 노후화 되어서 교체를 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그렇죠. 예.

희주

오희주위원

예, 일단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영

정미영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보건소장님 제가 조금 전에 박종성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확인하고 싶습니다. 자료는 275페이지인데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시간 선택 임기제 공무원 보수에 대한 질문입니다. 사실은 저번에 추가경정예산안 심사할 때 소장님 안 계실 때 제가 과장님한테 부탁을 드렸던 내용이기도 한데 이 예산서를 보면서 제가 상당히 좀 갈등스럽습니다. 왜냐하면 보건복지부에서는 지금 지방자치단체 가 채용한 임기제 공무원의 인건비는 지역사회 통합검진 건강증진사업에서 집행이 불가하다고 공문을 내려 보내서 그 공문을 제가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편성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죠? 맞죠? 그런데 금정구에서는 지금 편성을 해가지고 왔어요.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예.

미영

정미영위원장

이렇게 되는 경우 금정구의회 기획총무위원회 보건소 소관 위원회에서는 이 예산을 이 사업비에서 쓸 수 없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요? 중앙 정부에서 이렇게 하지 마라고 하는 것을 금정구 보건소에서는 여기 편성을 해가지고 왔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중앙 정부에서 예를 들어서 지방의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가이드라인만 가지고 다 이야기를 하면 지방의회가 존재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예산 심의권은 분명히 지방의회의 주민들의 대표이신 의원님들의 권한입니다.

미영

정미영위원장

그렇죠?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그리고 그 공문은 예를 들어서 장관 전결도 아니고 그때는 과장인가 그 위에 조금 이렇게 내려왔는데 이분들이 가서 여러 가지 좀 항의도 하고 이래가지고 거기 담당자가 공문을 해가지고 내려온 것입니다. 더군다나 시간차별로 이야기한 것이라 아마 위원장님께서 분명히 우리 설명을 들으셨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분명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주민들의 대표이신 구의원님들이 판단할 문제이지 그 공문 하나 가지고 분명히 그것이 맞다. 이것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저는.

미영

정미영위원장

제가 이 금액 전체가 구비였다면 이런 고민을 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예.

미영

정미영위원장

전액이 구비였다면 금정구의회 의원들에게 그 모든 권한이 주어졌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3억8600만원 중에 저희들이 구비가 해당하는 것은 9600만원밖에 안되고 대부분의 금액이 중앙정부에서 내려준 국비입니다. 그런데 중앙정부에서 과장님이 그 공지 내용을 내려주었다고 하지만 보건복지부장관명으로 이 자료가 내려와 있어요.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물론 그렇지요. 다 공문이란 그렇지요.

미영

정미영위원장

내려와 있고...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저희들도 확인을 해본 결과 다 애매모호하게 답변을 합니다. 하면은.

미영

정미영위원장

그렇죠. 그래서 또 걱정되는 것은 그렇습니다. 이것이 전액이 구비 같으면 금정구 모든 의사와 행위의 그 책임도 금정구에게 있고 또 그 권한도 금정구에 있겠지만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국비이기 때문에 이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은 많은 지역의 어려운 분들에게 혜택을 주는 사업인데 염려스러운 것은 이렇게 중앙정부에서 집행하지 마라는 쪽으로 인건비를 집행함으로 해서 이 사업비에 불이익이 주어지는 경우에는 우리가 좀 더 많은 우리 책임이 따른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었을 때는 그렇게 금정구에서 권한을 가지고 무조건 이렇게 국가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라고 하는 데도 하지 않고 시간 선택 임기제 공무원을 선택한다면 실제로는 금정구청장님은 여기 이 사업비에서 거의 인건비를 써야 될 것이 아니라 그렇게까지 본인 주장을 하시고 싶으면 사실은 구비에서 인건비를 편성을 하셔야죠. 왜냐하면 중앙정부에서는 하지 마라고 하는 것을 본인은 하시고 싶으시니까 본인의 의사결정 권한이 있는 구비에서 그것을 편성하는 것이 맞다는 제 생각이에요. 책임도 본인이 지시고. 그런데 지금은 국비에다가 그 예산을 편성을 해놓으니 국가 정책에 어긋나는 지금 정책결정 결론을 내렸잖아요. 그런데 그 결정에 대한 피해를 일반 주민들이 받는 것은 원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저희들은. 그래서 정말 답답합니다. 왜 이렇게 하시는지 그래서 여기 구비에다가 이 인건비를 편성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사실 예산이 인건비라는 것이 상당히 크고 그 다음에 저희들도 공무원 스타일 보면 다른 구는 어떻게 하느냐 전체적으로 그런 어떤 추세도 있고 그 다음에 이것이 방문간호사 문제가 우리 구만의 문제가 아니고 대한민국 전체의 문제입니다. 이것은. 방문간호사가 3천 몇 백명인데 어떤 그런 문제에 있어서 더군다나 사업 방향이 옛날에는 방문간호사 사업 자체가 독립적으로 되어있지만 지금 현재는 통합건강증진사업 안으로 들어왔을 때는 조금 다른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국비를 내려주는 데 있어서는 조금 유연성을 가지고 저희들이 충분히 편성할 수 있다고 보고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장

공문에서는 편성할 수 없다고 하는데요.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그 공문은 저희들이 무시한다는 것이 아니고 왜냐하면 그것이 물론 장관 명의로 내려오지만 과장 전결로 해서 내려오는 것은 저희들이 또 질문을 합니다. 저희들은 그냥 하겠습니까? 질문을 하면 또 애매하게 답변을 합니다. 그것을. 그래서 그렇게 하고 그 다음 부산시 전체에 지금 그렇게 하기로 합의를 봤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으리라 봅니다.

미영

정미영위원장

기획실장님 저희들 이 방문간호사 사업은 총액 인건비하고는 총액하고는 상관 없으니까 구비 편성에 대해서 만약에 편성하는데 문제는 없죠?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예, 말씀 부가해서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이나 우리 집행부나 정말 오른판 왼팔 다 아픕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우리 국가는 첫째 국민의 건강을 지켜줄 책무가 있는 것이 국가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방문간호사업은 크게 보면 이것이 국가사업입니다. 그렇다 라면 제일 마지막에 구비 9600도 국가가 부담해야 할 사업이지 구가 부담하는 자체도 이것은 안 맞는 부분입니다. 전액이 국가가 부담해야 되는 것이 국가의 책무인 방문간호사의 본연의 원리에 있다고 보고요. 제가 보건복지부에 한 번 보면 지난번에 2014년도에 공문이 내려오기를 앞에 것은 생략을 좀 하고요. 기관의 여건에 따라 시간 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하여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적극적 검토를 요망한다 해서 채용을 시간 선택제 기간임기제든 지역의 여건에 알아서 해라. 이런 대목이 있고요. 그 다음에 2015년도에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 안하면 동 사업비를 편성할 수 없다는 대목이 있고요. 또 한 대목을 찾아보면 같은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 국민건강증진기금 이런 국가사업에서도 지역사회 중심의 금연서비스 정책의 지침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시간선택제 임기제 인건비는 편성 가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3가지를 섞어 보면 보건복지부가 국가의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 책무인 방문간호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이렇게 지방에 혼선을 주고 국가가 전액 부담해야 할 9600의 지방비도 부담하라는 이 정책은 앞으로는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 라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면 우리 의원님은 우리 구 재정을 지켜줄 책무의 지금 위치에 계신 분이시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은 우리가 조금 더 국가에 대해서 우리가 우리 권리도 찾을 수 있는 부분을 한 번 더 모색해보고 해서 심도 있는 시간으로서 좀 고민을 더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미영

정미영위원장

기획실장님하고 보건소장님의 의견은 충분히 들은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거나 혹은 다른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은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은미

하은미간사

이것은 하나하나 찍어드리기에는 너무 많은 민간위탁 부분이라서 그냥 통째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사실은 보건소에서 정말 많은 건강 쪽에 해당하는 사업들을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수요를 다 감당할 수도 없고 전문성을 띄는 기관들도 다 별도로 있기 때문에 많은 것을 지금 위탁을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자료를 확인해 본 상황으로는 일부 사업의 경우에는 위탁기간이 지정이 되어서 내려오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고 아니면 대상이 지정이 되어서 내려오는 경우 기타 등등 정말 많은 조건들이 걸려서 내려오는데요. 저희 작년에 민간위탁 관련으로 해서 조례가 통과가 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위탁 하는 경우에도 재위탁을 해야 되는 기관들이 아마 꽤 많이 있는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되는데요. 그 위탁하실 때 조건들을 다시 한 번 미리 검토를 해보시고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역사회 건강조사 이것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부산대학교가 지정이 되어서 내려오는 경우고 수탁기관에서 저희에게 통보를 원래의 기준을 보면 4개월 전에 저희한테 수탁기관에서 재요청을 해야만 하고 저희도 또 3개월 정도 남겨두고 다시 해야 되는데 그 기간이 2015년 3월에 저희가 협약을 했었기 때문에 2016년 3월 이전에 그쪽에서 오가야 되는 일들이 아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다 확인을 하시고 그 절차들 좀 맞춰서 진행을 해 주십사 하고 우선 말씀을 드리고요.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페이지 269페이지에 있는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이것도 민간위탁인데요.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예, 269

은미

하은미간사

269페이지 민간이전에 의료 및 구료비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예.

은미

하은미간사

1억 원이 편성이 되어있는데 이것이 저희가 그쪽에 민간위탁을 해서 주면서 약품 값만 지원을 해 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것도 포함이 되어있는 것입니까?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약품비용하고 행정비용도 일부 제공했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계약을 해서 국가에서 계약을 전체적으로 그래서 저희들이 민간병원에 공문을 보내가지고 참여할 민간의료기관을 모집해서 거기에서 이렇게 해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위탁 계약 체결을 합니다.

은미

하은미간사

그러면 이것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금액들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그것은 매년 틀리지요.

은미

하은미간사

다 바뀌는 것이지요?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백신값이 매년 바뀌고 그 다음에 행정비용도 약간 변화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국가에서 올해 같으면 만 얼마 이렇게 하면 그렇게 해서 거기에 대해서 할 의원을 모집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은미

하은미간사

이것이 작년부터 시행이 된 부분에 대한 지원이지 않습니까?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올해부터

은미

하은미간사

2015...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원래 그것이 해운대나 부산진구 같은 경우는 그전부터 했지만 국가사업으로 민간위탁 하는 것은 올해 처음입니다.

은미

하은미간사

타 시구 것 혹시 자료는 가지고 있으시지는 않습니까?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예, 자료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은미

하은미간사

그러면 이것 관련해서 자료 저한테 제출해주십시오.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미

하은미간사

이상입니다.

미영

정미영위원장

하은미 위원님 수고 하셨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분이 안 계신 것 같은데 소장님 제가 한 가지 여쭤볼 것이 있는데요. 우리 방역 소독 할 때 그 방역약품 있지 않습니까?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예.

미영

정미영위원장

그 할 때 제니폭스하고 비펜스유제하고 그린벅플러스 이 3가지는 발암성 물질이 있다고 말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소장님이 한 번 챙겨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농도의 차이인데...

미영

정미영위원장

농도의 차이에요?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농도의 차이인데 절대적으로 저희들이 안전수칙에 따라서 하도록 교육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소관업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최병무 보건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서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277페이지부터 286페이지 사이의 예산에 대해서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희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희주

오희주위원

관장님 278페이지 로비에 다목적 문화공간 조성 관련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저희들 작년이랑 올해 행정사무감사에 계속 건의사항으로 나왔던 사항이죠? 어떻게 지금 계획을 세우고 계시는가요?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당초 예산 올려놓은 것하고 좀 삭감이 된 부분인데 저희들은 사회기업 있지요? 지금 현재 민원실에 제공하고 있는 그런 사회기업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그분들의 어떤 의견이라든지 그런 것을 들어보고 저희들이 할 그런 계획입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지금 여기 산출기초에 보면 인테리어 비품 등 해서 110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만 가지고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카페 조성하고 북라운지 전체적인 조성 금액으로는 좀 부족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그런데 이 부분은 제대로 꾸미자면 많이 부족하죠. 그런데 최대한 1100만원 예산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이용자들이 거기 앉아서 나름대로의 어떤 시간을 가질 수 있고 휴식을 가질 수 있도록 알뜰하게 꾸며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어떤 방법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한 강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아까 사회기업이라고 하셨는데 저희 휴카페처럼 그렇게 자활센터랑 연계해서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우선 그럴 생각입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장

수고 많으셨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도서관 업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는 것 같으므로 도서관 업무에 대해서는 예산안 심사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다음은 문화회관 소관 업무에 대해서 예산에 관련된 질문 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287페이지부터 297페이지 사이의 내용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은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희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희주

오희주위원

예산서 294페이지 무인경비 시스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청사경비시스템이 기존에 있는 것을 보강하는 예산인가요?

우련

박우련문화회관장

지금은 필수구역만 무인 경비를 하고 있는데 내년 되면 청원경찰이 1명이 퇴직을 하게 되고 더 이상 충원을 안 할 그런 계획이어서 전체적으로 무인경비시스템으로 갈 그런 계획입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보통 이 무인경비시스템이라고 하시면 그러면 녹화장비랑 CCTV 이런 것들 설치하신다는 계획이신가요?

우련

박우련문화회관장

그것도 있고 세콤 장치로 간다는 것 지금은 청원경찰이 순찰을 쭉 돌면서 밤새도록 24시간 근무를 하는데 내년 연말경에서는 11시부터 새벽 6시까지는 전체 무인경비로만 갈 그런 계획입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저도 이 무인경비시스템 쓰고 있는데요. 이것이 지금 무인경비시스템은 보통 이렇게 특정기간동안 그 경비업체들이 쓰는 것을 약정을 하고 월 이용료를 받는 형식대로 하는 것이 아닌가요? 이것이 지금 보면 무인경비...

우련

박우련문화회관장

이것은 시스템 시설 설치하는 비용이고 용역비는 매월 25만원 정도로

희주

오희주위원

매월 25 예, 보통 이 시설비가 지금 이 정도 드는 것인가요?

우련

박우련문화회관장

예.

희주

오희주위원

용역비는 따로 예산을 책정해 두셨습니까?

우련

박우련문화회관장

예산 책정했습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이상입니다. 예.

미영

정미영위원장

수고 하셨고요. 문화회관 소관 업무 예산입니다. 김경윤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경윤

김경윤위원

관장님 289페이지에 보면 위에서 한 다섯 번째 여섯 번째 금정구 어린이세상 임차료 540만원이 편성이 되었는데 그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련

박우련문화회관장

내년도 어린이세상이라고 해서 어린이를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는데 거기에 필요한 텐트, 의자, 야외테이블 이런 것 등의 임차료입니다.

경윤

김경윤위원

임차료가 필요한 그 기구들을 렌탈하는데 540만원입니까?

우련

박우련문화회관장

예.

경윤

김경윤위원

그럼 그 뒷장에 보면 또 어린이세상 본예산이 366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이 부분도 마찬가지.

우련

박우련문화회관장

이 부분들은 그런 물건의 임차료라기보다는 공연에 대한 공연료라든지 그런 행사비용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경윤

김경윤위원

이것은 언제 실시하는 것입니까?

우련

박우련문화회관장

어린이날을 기준으로 해서 할 것입니다.

경윤

김경윤위원

어린이날 하루 기준으로 해서

우련

박우련문화회관장

이틀 동안

경윤

김경윤위원

정말로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데 우리 금정구에 어린 초등학생들이 많은데...

우련

박우련문화회관장

지금 계획상으로는 5월4일부터 5일까지 이틀 동안 운영을 하는데 뮤지컬 마술공연 기타 체험활동 해서 금정문화회관 전체 공간을 행사를 해서 이틀 동안에 운영할 그런 계획입니다.

경윤

김경윤위원

여기 참여시키는 어린이들은 대상선정은 어떻게 하십니까?

우련

박우련문화회관장

우리 금정구 전 어린이에 대해서 개방을 할 생각입니다.

경윤

김경윤위원

어린이가 많은데 다 되겠습니까?

우련

박우련문화회관장

그런데 신청을 그때 어떻게 공개적으로 아마 홍보를 해서 받게 되면 수용 가능한...

경윤

김경윤위원

접수를 받아서 접수하는 인원 한도 내에서 하신다 이 말씀입니까?

우련

박우련문화회관장

세부적인 계획은 아직 안 나왔습니다만.

경윤

김경윤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영

정미영위원장

오희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희주

오희주위원

관장님 방금 제가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그 예산안이 설치비용에 대한 시설비에 대한 예산안 산출근거 하나만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우련

박우련문화회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장

수고 많으셨고요. 하은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은미

하은미간사

관장님 좀 전에 김경윤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어린이세상 관련으로 하나만 여쭤볼게요. 좀 전에 김경윤 위원님께서 참석할 아이 대상을 예약을 받아서 하는 방향을 지금 생각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것이 아마 문화회관 전체 공간을 사용한다고 하셨던 부분과 생각을 해봤을 때 제가 생각하기에는 평생학습박람회와 유사한 모습의 양상을 띄게 되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른 것 관련으로 해서 평생학습박람회 관련으로 자료랑 해서 직원분이랑 이야기를 하다가 들었는데 예약을 해서 빨리 오신 분들은 좋았다는 말씀도 있기는 하셨지만 그에 대해서 그렇지 않은 분들에 대해서 좀 더 좋지 않은 이야기도 많았다고 이야기를 또 하시는 부분도 있었거든요.

우련

박우련문화회관장

예.

은미

하은미간사

그래서 100% 예약이 아닌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죠? 현장 반 그것에 대해서 한 번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방안을 놓고 검토를 한 번 해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한 2～3차례 이상을 이미 경험을 하고 있는 것이 평생학습과기 때문에 그쪽 담당자와 한 번 논의를 해보시고 유사한 형태와는 조금 다르기는 하지만 큰 것으로만 봐서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이런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비슷하다고 놓고만 봤을 때 그쪽 한번 논의를...

우련

박우련문화회관장

형태는 좀 비슷하고 내용은

은미

하은미간사

전혀 다른...

우련

박우련문화회관장

예술공연 중심으로 가는데 그런 어떤 부작용이 없도록 잘 의논해서 하겠습니다.

은미

하은미간사

예, 이상입니다.

미영

정미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정운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정운

박정운위원

관장님 294페이지 민간위탁 관련해가지고 문화회관 청소용역 이것이 시.구 매칭비율이 바뀐 것입니까?

우련

박우련문화회관장

우리 문화회관은 시.구 매칭비율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냥 운영비로 총 5억을 받는데 거기에 대해서 나중에 사용 내용을 이렇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일반적으로는 3:7 우리 구비 3 시비 7 그렇게 비율로 하는데 이번에 예산이 조금 부족해서 이것은 5:5로 편성을 했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변동된 사항이 있어가지고 말씀을 드리고 여기도 금액이 조금 오르기는 올랐는데 지금 재무과보다는 금액 상승폭이 좀 작은 것 같습니다. 이것도 용역하신 내역 하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련

박우련문화회관장

예, 알겠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미영

정미영위원장

수고 하셨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총괄 질의 에 앞서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중지 16시40분

계속개의 16시55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순서는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첨부서류, 2016년에서 2020년 사이의 중기지방재정계획서, 2016년도 성과계획서, 2016년도 성인지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위원장님.

미영

정미영위원장

박종성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종성

박종성위원

2016년도 성인지 예산안과 관련해서 조금 당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기획총무위 소관 사업 중에서 한 3가지 사업요.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과 그 다음에 두 번째 세계시민교육사업 세 번째 스포츠강좌 이용권사업 이 3가지 사업은 우리 관계부서에서 노력하기 여하에 따라서 충분히 남녀비율을 조금 부족한 부분을 지금 얼마든지 좀 채울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세 사업을 관장하는 부서에서는 조금 더 분발을 하셔가지고 이 사업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 원칙에 맞게끔 좀 더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특히 우리 주민참여예산 같은 경우는 이 비율이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특히 여성분들이 사실은 참여도가 많이 낮은데 이런 부분들을 조금 강화를 해주셔가지고 또 여성 분야에서 요구하는 어떤 예산들이 제대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좀 많이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영

정미영위원장

수고 많이 하셨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경윤

김경윤위원

위원장님.

미영

정미영위원장

김경윤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경윤

김경윤위원

2016년도부터 2020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서에 대해서 잠깐 질문 드리겠습니다. 책자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89페이지에 서명초등학교 일부 도로개설 부분 질문 드리겠습니다. 되었습니까?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예, 말씀하십시오.

경윤

김경윤위원

중간에 네 번째 보면 서명초등학교 일원 도로개설 쭉 위에서 보시면 39억, 5억, 34억인데 이것이 5억하고 34억하고 합해서 39억인데 5억은 확정이 된 부분이고 34억은 계산을 어떤 방식으로 34억이 이것이 계산된 것입니까?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지금 그렇습니다. 위원님 참 중요한 부분을 말씀해 주셨는데 재정을 확보하기 위해서 어떤 설득력을 가지려면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이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중기재정계획 운용 시기를 올해 5억은 내년도에 바로 확보했고요. 5억을. 이 34억 부분을 멀리 갖다 놓아버리면 당장 내년에 가서 또 2017년도 돈 달라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너무 멀리 벌려 놓아버리면 설명이 좀 부족하거든요. 너희 계획도 아예 멀리 있으면서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당겨 놓아놓고 일단 좀 경상도 말로 밀어붙이기 위해서 하는데 저희들이 최대한 내년에 가서도 34억을 다 달라 해보고 만약에 시에서 재정이 조금 그하다고 하면 또 일부라도 달라 이렇게 해서 일단 계획기간을 당겨놓은 부분입니다.

경윤

김경윤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동래구하고 우리 금정구 남은 부분 연결하는 부분에 얼마 정도 든다는 계산은 한 번 해보셨습니까?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그것이 저희들 건설과하고 추계치를 한 번 보니까 한 150 몇m 구간 정도가 되어요. 150m 구간이 되는데 현재 한 39억 정도 하면 일단 가능해보인다. 이것이 시일이 만약에 많이 걸려버리면 또 토지 지가 상승분도 있을 것이고 하기 때문에 현재 추계치로 보니까 한 이 정도면 일정 금액은 접근이 된다는 그까지 검토.

경윤

김경윤위원

그 연결하는데 39억을 투자하면 된다.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그것이 토지 보상구간이 주택이 얼마나 있는지 제가 현장까지는 정확하게는 모릅니다. 그래서 우선 계획 금액을 한 이 정도로 놓고 있는데 보상할 수 있는 주변의 지가부분이라든지 등 제반 여건에 따라서는 이 금액이 또 가변적일 수 있다고도 봅니다.

경윤

김경윤위원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저희들 지역의 주민들이 계산하기로는 50억도 모자란다는 그런 계산이 있기 때문에 실장님 얼마나 계산하고 계신가 궁금해서 질문 드려봤습니다.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부터도 계속 그 다음 후년도에 예산을 확보함에 있어가지고 또 저희들이 그때 지가상승분하고 해서 어떤 투자비를 정확하게 계측을 해서 예산 확보에 노력하고 이렇게 해 나갈 계획입니다.

경윤

김경윤위원

시비를 좀 많이 받아와가지고 빨리 좀 개통되기를 주민들은 다 바라고 있습니다. 많은 노력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영

정미영위원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은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은미

하은미간사

기획실장님 중기지방재정계획 60페이지 기반시설 특별회계 관련으로 거기에 투자방향으로 보시면 법령 폐지로 되어서 더 이상 수급을 못하시는 것으로 되어 있죠. 확인 하셨습니까?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예, 찾았습니다.

은미

하은미간사

보통 특별회계 같은 경우 이런 경우에 어떻게 처리를 하십니까?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다시 한 번 설명을 좀 요합니다. 죄송합니다. 질문을 다시 한 번 더 요합니다.

은미

하은미간사

특별회계 같은 경우에 지금 더 이상 이 특별회계를 유지를 할 필요가 없는 상황인데 이런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어떻게 처리를 하십니까? 이것이 법으로 해서 법 때문에 필요로 해서 이것을 설치한 특별회계였고 그 법이 지금 현재 없어졌기 때문에 이 특별회계에 대해서 더 이상 필요에 대해서 논의를 안 해도 될 것 같은데요. 이런 경우에 어떻게 이런 특별회계를 처리하십니까?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첫째 특별회계의 존폐 여부에 관하여는 먼저 상위 법령을 검토해보고 거기 상위 법령에서도 뭐냐면 당장 단기에 현재 회계를 설치하여 유지 하는 부분도 있고 장기적으로 현재의 그 어떤 존치의 유무에 대해서는 조금 그 실효성이 의문될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 상위 법령에서 끌어갈 특별회계의 존치가 필요하다 할 것 같으면 그런 2가지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상위 법률에 대한 먼저 존치 여부의 검토를 봐야 되고 그 검토에서는 단기성과 중기 장기성이 검토되어야 될 것이고 이렇게 해서 기반 시설 존폐여부를 판단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은미

하은미간사

부산시에 있는 일부 지자체의 경우에는 이 특별회계 관련 조례를 폐지하는 것에 대해서 이미 조례를 상정을 했었고 그것도 이미 통과가 되어서 이 특별회계를 폐지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2008년도에 이미 사라진 법이기 때문에 아마도 그렇게 검토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상위법을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시고 그에 부합해서 합당하다 하시면 이 특별회계를 더 이상 유지를 안 하시는 방법도 한 번 검토해 주셨으면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상위 법령에서 단,중,장기성을 분석하고 그리고 또 나아가서는 이 특별회계 기반시설의 존치여부가 우리 지역여건하고 어떻게 부합하는 것도 면밀히 또 검토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은미

하은미간사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영

정미영위원장

하은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오전에 잠깐 질문 하고 뒤에 좀 말씀드리겠다고 한 내용이 뭐냐 하면 중기지방재정계획인데요. 물론 이 계획서를 세우고 거기에 따라서 충실하게 예산을 편성한다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라는 것도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나름 그래도 성의를 보이고 계획서를 수립하는 것 해야 되지 않는가 라는 생각에서 한 가지 지적을 해보겠습니다. 2015년도 중기지방계획서를 가지고 계시면 13페이지 혹시 보시겠습니까? 13페이지 한번 보시고요. 작년 것이죠. 가지고 계십니까? 아니요 안가지고 오셔도 되요.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2015년도 13페이지와 2016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13페이지 내용이 13,14페이지가 예를 들면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똑같아요. 표들만 약간 모양 바꾸고 안에 들어있는 내용이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똑같아요. 13, 14페이지 예를 들면 그렇고 그 뒤에도 마찬가지에요. 그리고 더 재밌는 것은 뭐냐 하면 그렇게 똑같이 베끼다 보니까 예를 들면 사회복지분야에는 작년에 노인복지관 건립으로 어르신들에게 복지증진하고 삶의 질 향상시키겠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작년에 노인복지관 건립되었거든요. 똑같이 베끼다 보니까 올해도 똑같은 이야기를 해 놓았어요. 어디다 하나 더 지으실란가 봅니다. 금정구에서 노인복지관을. 그러니까 이런 일예를 들면 남들이 봤으면 뭐라 할지 좀 걱정스럽습니다. 솔직히. 이런 것을 보고 중기지방재정계획 세워가지고 이것을 근간으로 해서 올해 연도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우리가 오늘 하루 종일 이것을 심사했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조금 부끄럽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나름 성의를 표시하는 중기지방계획서를 수립하고 거기에 뒤따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우리가 김경윤 위원님이 참 좋은 지적을 해주셨어요. 이것뿐만 아니라 일반회계 세부사업계획서나 이렇게 들어가 보면 똑같은 것을 올해 숫자 000 해놓았다가 내년에 1000, 1000, 1000 해놓았으면 그것을 한 칸씩 뒤로 미루는 것밖에 안 해요. 새로운 사업 올해 금정구 예산서에 많았거든요. 많았으면 이것을 원형 계획 세워가지고 여기에 반영해야 되는 것이 원칙인데 실제로는 추진도 안하는 것 숫자만 한 칸씩 밀어가지고 그냥 써 놓은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지나치게 형식적이지 않는가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이 중기지방재정계획이 금정구 예산서하고 조금 연동되어서 가구나 하는 것이 느껴질 수 있도록 좀 마음을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정도 말씀드리고요.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마지막으로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16년도 예산안 전반에 대해서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종성

박종성위원

위원장님.

미영

정미영위원장

박종성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종성

박종성위원

평생교육과에 질문을 하겠습니다. 212페이지에 있는 평생학습관 설치와 관련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사실 이 평생학습관이 금정구에 많이 설치가 되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하고 좋은 일이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죠? 어떤 이런 기구나 기관을 설치할 때 만드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많은 분들이 이용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저는 판단을 하거든요. 지금 우리 의회 의원님들의 의견들이 사실은 이 구 노포동사를 리모델링해서 과연 소기의 성과를 올릴 수 있겠느냐에 대해서 조금 의문을 표시를 하십니다. 첫 번째는 접근성도 어렵고 두 번째 거기까지 가기도 굉장히 불편하고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 당장 노포동사를 리모델링을 한다고 확정하기 전에 조금 더 장소를 물색을 해서 더 많은 주민들께서 방문하실 수 있는 곳에 한 번 재검토를 하셔가지고 1차 추경 때 그것을 제안 사업을 해 주시면 어떻겠느냐 저번에 우리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우리 박정운 위원님께서 대안 도 마련을 하셨고 또 제가 알기로도 우리 부곡동에 KT 건물이라든지 이쪽으로 다 구조 조정이 되면서 빈 사무실이 많이 있는 곳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든 주민들께서 좀 편안하게 접근할 수 있는 곳으로 제1호 평생학습관 맞죠? 이것이. 우리 금정구에서 처음 하는 것 아닙니까?

동환

이동환평생교육과장

아닙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아닙니까?

동환

이동환평생교육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4개의 평생학습관이 있습니다. 서동에 2개 장전동 하나, 부곡동 하나 있는데 사실은 이것은 면적이 좀 작고 전용 평생학습관이라기보다는 거의 주민센터에서 이용하는 그런 시설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평생학습도시고 또 평생 글로벌교육이기 때문에 사실은 전용 평생학습관이 제일 시급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저희들뿐만이 아니고 지금 현재 부산시에만 해도 총 8개의 구가 전용 평생학습관을 마련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들이 늦은 편입니다. 늦은 편이고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접근성의 문제 사실은 저희들이 하려는 쪽이 구서하고 남산 청룡동 노포동 선.두구동 여기는 지금 평생학습관이 전혀 없어요. 없어가지고 사실은 이쪽에 평생학습관이 좀 필요로 하고 그러다보니까 특히 아까 말씀대로 저희들이 따로 건물을 매입할 필요가 없는 구 노포동사를 활용을 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세워서 그것을 계속 추진을 해 오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내년에 시작을 해도 좀 늦습니다. 저희들 평생학습도시가 그렇고 구정 목표에 큰 목표가 있기 때문에 빠르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고 좀 해야 될 사항인데...

종성

박종성위원

과장님 제 말씀은 우리가 늦다 빠르다 라는 개념으로 제가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요.

동환

이동환평생교육과장

예.

종성

박종성위원

우리가 급하다고 실을 바늘 허리에 맬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동환

이동환평생교육과장

물론 그렇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그렇죠?

동환

이동환평생교육과장

예.

종성

박종성위원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시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많은 분들이 갈 수 있는 곳을 정해서 우리가 이용을 할 수 있게 하느냐 이것이 사실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금정구에 전용 평생학습관이 있다 없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동환

이동환평생교육과장

저도 사실은 아까 말씀대로 접근성의 문제가 있어서 제가 몇 번을 가봤습니다. 노포동사 걸어서도 가봤고 차도도 가보고 했는데 접근성은 그렇게 나쁘지는 않습니다. 지하철 해가지고 올라가서 하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나쁘지는 않은 편이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쪽에 평생학습관이 전혀 없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동래사업소에 거기도 사실은 가보고 지금 조직개편 때문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있는데 거기 사실은 조직개편을 한다 한다 하지만 그것이 어느 세월에 될지를 모릅니다. 그리고 그것을 또 매입을 해야 되는데 매입을 하려면 한 10억이라는 예산이 사실은 필요하더라고요. 필요로 하는 사항이라서 그것을 다시 해서 또 추진을 한다면 어느 세월에 될 수 있는 사항이라는 것이 좀 힘든 사항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종성

박종성위원

우리 과장님께서 지금 가지신 그런 열정이나 마음이면 저는 금방 될 것이라고 보는데요.

동환

이동환평생교육과장

그렇지가 않죠. 왜냐 하면 장소가 어느 한 곳에 이것이 계획이 어느 날 갑자기 된 것이 아니고 몇 년 전부터 계획이 수립이 되어서 추진해온 사항이고 아까 말씀대로 전용 학습관이 건립이 된다고 해가지고 다른 평생학습관을 안 만드는 것은 아니거든요. 다른 곳에 또 이렇게 기존에 만든 이런 평생학습관을 계속적으로 확충을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또 다른 곳을 찾아 하는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이왕 계획이 세워졌고 또 예산이 편성이 저희들 요청이 된 사항이고 하기 때문에 추진을 하는 것이 어떻나 싶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과장님 이 예산이 한두 푼도 아니고 거의 3억2000만원이라는 큰

동환

이동환평생교육과장

원래 계획은 7억8000 이었습니다. 저희들 요청한 것이

종성

박종성위원

7억8000요?

동환

이동환평생교육과장

예산 사정상 예산이 많이 깎인 사항이었고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큰 예산을 들여 가지고 잘 만들어놓고 실제로 우리 의회에서 우려한 대로 만약에 주민들의 활용도가 낮다면

동환

이동환평생교육과장

아니요. 잘 해야지요. 그 큰 것을 해놓았으니까 잘 하겠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어떻게 잘 하겠다는 구체적인...

정기

신정기총무국장

박 위원님.

종성

박종성위원

오랜만에 총무국장님 마이크 잡으셨네요.

정기

신정기총무국장

말씀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평생학습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담당부서장을 하다가 놓은 지는 좀 오래되었습니다만 평생학습관이 저희 메인센터는 있어야 되겠다 하는 필요성에 대해서는 아마 다 알고 계실 것인데 저희들이 나름대로 여러 곳을 찾아가지고 좀 고민을 했습니다. 했었는데 최고가 공간도 그렇지만 예산에 따르는 그런 지원이 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구 노포동사의 메인센터가 있으면 좋은 장점하고 단점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견해가 되어 지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평생교육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메인센터를 만들자 하면 최소 10억 이상은 있어야 됩니다. 있어야 되고 저는 3억5000, 3억8000 4억 정도만 들이는 그런 시설이기 때문에 예산 절감이나 투자비용에 대해 좀 저렴하다는 그런 부분이 있겠고 또 아까 나름대로의 교통 편의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하셨는데 물론 느낌은 그랬을 것입니다만 노포 지하철역에서 또 그쪽에 있는 여러 가지 대중교통에서의 거리가 짧게는 5분 길게는 10분만 하면 바로 갈 수가 있는 지역입니다. 지역이고 그리고 또 학습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여건이 근교이기 때문에 여건은 상당히 양호한 지역이라고 그리 생각이 되어 집니다. 단지 그쪽의 지역적 여건이 GB에서 해제된 지역이 얼마 안 되고 상수도 보호구역으로 지정 되어 있는 그런 규제지역이 되다 보니까 조금 다른 데하고 비해서 낙후되었다 라는 그런 부분은 좀 있습니다만 학습하기로는 상당히 양호한 지역이라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좋은 의견이 되어 질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국장님께서 직접 설명을 해 주시니까 나중에 의원들하고 따로 한번 의논을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영

정미영위원장

국장님 저도 깜박하고 있었어요. 국장님 말씀하시니까 생각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 하면 2016년 3월에 부산시에서 노포마을 일대를 개발제한구역하고 상수원보호구역에서 해제하는 용역을 했습니다. 그 용역 내용이 사실은 비밀이라서 전체 내용을 제가 다 받지는 못했는데 그 내용 중에 일부가 작장마을 전체가 수용되어서 이동되는 계획이 있어요. 그것을 제가 깜박했어요. 그렇게 되면 지금 하려고 하는 그 노포마을의 옛 노포동사 자체가 작장마을에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금정구에서도 2～3년 전에 돈을 들여 가지고 노포마을 거기를 개발제한구역과 상수원보호구역에서 해제하는 용역을 해서 부산시에 건의를 했거든요. 그러한데 그것을 근간으로 해서 다시 부산시에서 용역을 해서 2016년 3월에 용역결과 보고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내용 자체에 뭐가 있냐하면 그 동네 자체가 딴 데로 옮겨지는 내용이 포함되어있는 것으로 제가 알거든요. 저도 조금 전까지 그 생각을 못하고 있었는데 그렇게 되면 3억 얼마 투자 했던 돈이 다 날아가는 것이에요.

정기

신정기총무국장

그 답변을 간단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물론 이것이 속기에 들어가서 될런지 안 될런지는 모르겠지만 시의 용역 결과에 의하면 그쪽에는 아마 실리콘벨리 같은 그런 첨단산업단지 쪽의 조성계획이 유치되는 줄 알고 있거든요. 알고 있는데 시에서도 지금 추진의 난관성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상수도 보호구역이라고 하는 그 특수성을 가지고 직접적으로 단기성을 가지고 지금 개발되기로는 좀 힘들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제가 여태까지 행정을 했지만 투자에 대한 나중에 보상은 충분히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 집니다. 그래서 지금 학습관을 이용하는데 예산 낭비는 아니다 라고 저는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장

그리고 국장님도 거기에 장기적인 투자는 될 수가 없다는 것을 이미 인지하고 계신다. 그지요?

정기

신정기총무국장

장기적으로 단기적으로 투자를 해도 그에 따른 보상비는 그 이상으로 저희들은 수령할 수 있다 라고 저는 분명히 짚고 넘어갈 수 있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장

3억2000 들여 가지고 지장물 보상을 그만큼 받을 수 있을까요? 조금 저도 깜박하고 있었는데 이런 문제가 지금 있네요.

정기

신정기총무국장

평가할 때 그 자료를 주면 감정가에 다 들어가게 되어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장

일단 우리 위원님들 하고 의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환

이동환평생교육과장

평생교육과장으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평생학습 순위가 어떻게 되느냐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들이 최상으로 될 수 없던 근본적인 이유가 전용학습관이 없다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첫 번째가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시에서도 항상 평가라든지 늘 하는 말이 다른 것을 다 하면서 왜 구 전용 평생학습관은 없느냐. 금정구에서 많은 일들을 하면서 그런 문제를 항상 지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최초로 한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다른 구도 전용학습관이 많이 있고 하기 때문에 금정구도 전용학습관이 꼭 필요하다고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장

과장님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하고자 합니다. 정말 장시간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우리 기획총무위원회 위원님들과 또 성의 있게 답변을 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은 심사한 내용에 대해서 예산안 조정 작업을 하고자 합니다. 예산안 조정에 앞서서 우리 위원회 소관 국 실 과장님께서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충분히 설명하지 못한 부분이 있거나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말씀하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말씀하실 분 계십니까?

정기

신정기총무국장

총무국장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그 중에서도 세심하게 예산서를 연구하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더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또한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 심사숙고 해 가지고 사업비라든지 모든 예산 부분을 요구를 했습니다.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원안 가결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장

더 하실 말씀 있으신 분 말씀하셔도 좋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하실 말씀이 없으신 것 같으므로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2016년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예산안 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중지 17시22분

계속개의 18시50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자체회의 시 조정한 내용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은미 위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은미

하은미간사

기획총무위원회 간사 하은미 위원입니다. 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일부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총 20건에 4억5179만2000원을 삭감하고 삭감 내역은 기획감사실 주요업무계획서 340만원을 감액하고, 기획감사실 구정역점사업 현장 체험교육에서 80만원을 감액하고, 기획감사실 행정지도제작 1300만원을 삭감하고, 기획감사실 청렴워크숍 운영에서 55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총무과 퇴직예정자 및 공로연수자 해외 선진지 견학에서 1000만원을 감액하고 태극기 선양 우수부서 포상에서 100만원, 노사워크숍 개최에서 500만원, 임용장 제작에서 250만원, 외국인 전용 보험료에서 18만원, 사물함 열쇠구입에서 150만원을 감액을 하였습니다. 문화공보과 구정홍보 업무추진비 200에서 200만원, 구정홍보용 소형사진첩 제작구입에서 330만원, 금정소식 모니터링 운영비 150만원, 빛트리축제 800만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평생교육과 평생학습관 설치 구 노포동사 리모델링 건에서 3억2000만원, 홈페이지 무료 전화 콜백시스템 도입에서 800만원, 노후 컴퓨터 교체에서 3330만원, 상상놀이터 조성사업에서 300만원을 삭감 하였습니다. 문화회관에서 녹지 조경수목 식재이식 전정 및 제초작업에서 1500만원 삭감하였고 각 실과에서 200만원 이상의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에서 추진비를 약 10% 씩 삭감하였습니다. 삭감 금액은 4억5179만2000원이며 삭감액 4억5179만2000원은 예비비에 증액 편성할 것을 수정 동의 합니다. 그리고 예산총칙 제7조의 내용 중 지방채 차입한도액은 19억으로 한다를 지방채 발행한도액은 20억으로 한다로 수정하고, 문화공보과의 세출예산 중 예술작품 표구제작을 예술작품 전시 임차료로 사업명을 변경하고, 민간행사 사업보조로 편성된 거리문화축제 부산 인디페스타 지원을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변경하고, 문화재단설립 준비금에 채점위원 수당과 시험수당을 시험수당으로 하나로 통합하고, 평생교육과 세출 예산 중 사무관리비에 편성되어 있던 유니세프거리 조성사업과 상상놀이터 조성사업을 행사운영비로 수정 편성하고자 합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미영

정미영위원장

방금 하은미 위원으로부터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하은미 위원의 수정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재청 이 있었으므로 하은미 위원의 수정동의 안이 의제 로 성립되었음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하고 표결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예산안은 하은미 위원의 수정동의 안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동의 안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에 심사한 예산안 중에서 특별히 부탁드리고 싶은 내용이 있습니다. 방문간호사와 관련된 건은 고등법원 판결이 난 후 더 이상 상고하지 말고 정부의 방침에 따라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9회 부산광역시금정구의회 제2차 정례회 기획총무위원회 제7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신정기 총무국장 최병무 보건소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 선포합니다.

18시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