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금정구의회 발언

정종민 의원 발언

제239회 제7차 주민도시위원회2015-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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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박정문 주민복지국장과 민관식 안전도시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제2차정례회 주민도시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은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예산안(구청장제출)

10시06분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16년도 예산안 제안 설명은 12월9일 제3차 본회의에서 2016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구청장의 구정연설로 갈음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역시 자체검토 시 설명이 있었으므로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전문위원 의 검토보고서와 2016년도 예산안 사업명세서 및 부속서류 등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방법은 소관 부서별로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문 하고 답변을 듣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고 배부해드린 예산심사 질의 순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7페이지부터 100페이지까지 예산총칙 예산규모 세입예산서 및 세출예산서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337페이지부터 357페이지까지 주민복지국 및 안전도시국 소관 세입예산에 대하여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종민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사회복지과장님, 339페이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과태료가 올해 세입예산을 300만원에서 내년도에는 1200만원으로 900만원 증액 편성 하셨습니다. 이것이 뭐 단속...

광열

김광열사회복지과장

예, 올해부터는 공무원들이 모니터링단 구성을 해가지고 주차단속을 전 공무원이 한번 실시해보겠다고 해서 거기에 대한 세입이 올라올 수 있는 여지를 보고 세입을 넣어놓은 것입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어떻습니까? 사실은 이것이 언론에 보도도 되고 굉장히 관심을 많이 끌었던 사항인데 공무원들께서 이렇게 단속을 실시하고 나서 과태료수입이 좀 증가 됐습니까?

광열

김광열사회복지과장

예, 이번에 8월달부터 시작했는데도 19건이 세입이 들어왔습니다. 145만원 들어 왔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알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349페이지에 있는 경상적 세외수입 중에 음식물류폐기물 수거수수료.

수근

박수근청소행정과장

예.

종민

정종민위원

이것이 올해보다 1554만원 증액 예산편성 하셨거든요.

수근

박수근청소행정과장

예.

종민

정종민위원

그런데 불과 며칠 전에 있었던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당시에는 이것이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량이 감소하면서 전체적으로 연간 3000톤정도 감소하면서 처리비들은 감 편성 하셨지 않습니까?

수근

박수근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그런데 전체적으로 음식물쓰레기 처리량은 줄어드는데 수입은 늘어나는 것으로 편성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간단하게 좀 말씀해주십시오.

수근

박수근청소행정과장

일단은 저희들은 양이 내년에는 오히려 늘지 않겠나 그렇게 판단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세대수가 일단 일부 아파트가 증가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음식물쓰레기는 저희들은 좀 늘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말씀하시는 바에 따르면 올해 그러면 3000톤이 줄어들어서 처리비를 감 편성 하셨는데 그러면 3000톤 정도의 연간 음식물쓰레기 배출량이 줄어든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수근

박수근청소행정과장

그 정도는...

종민

정종민위원

예?

수근

박수근청소행정과장

3000톤 정도 증가 된다는 그것은 아니고요.

종민

정종민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3000톤이 당초 예상보다 줄어들었지 않습니까?

수근

박수근청소행정과장

예.

종민

정종민위원

월에 1800톤 평균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는데 사실상 발생한 처리물량을 보니까 1550톤 정도 해서 월에 250톤 정도 씩 발생량이 줄어들었다라고 하신 거잖아요?

수근

박수근청소행정과장

예, 그래서 올해도 그 수준으로 해서 수입을 잡았습니다. 월 1800톤.

종민

정종민위원

1800톤, 그런데 사실상 올해는... 내년도를 1800톤으로 올해하고 동일하게 잡으셨는데 보통 그 정도 되면 음식물처리쓰레기 발생량의 15% 정도가 올해는 감소했는데 감소한 원인을 어떻게 분석하셨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수근

박수근청소행정과장

올해 쓰레기가 일부 줄은 부분 말씀이십니까?

종민

정종민위원

예.

수근

박수근청소행정과장

그 일부가 줄었다기보다는 전체적으로 보면 오히려 늘어났죠. 예산 편성 상은 그런데 실질적으로...

종민

정종민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난 추경에 우리가 수영처리장이나 피마 삼덕 등에 처리하는 비용을 예산 감액하셨지 않습니까?

수근

박수근청소행정과장

예.

종민

정종민위원

감액하신 이유가 월간 1800톤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예산을 편성했는데 사실상 월 1550톤 정도가 발생했다.

수근

박수근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연간으로 따지면 3000톤 정도의 발생량이 줄어든 것이잖습니까?

수근

박수근청소행정과장

예측은 그렇게 했다 뿐이지 실질적으로는 아니다 이 말입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예측보다 오차가 발생한 것이지 않습니까?

수근

박수근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왜 올해는 월간 1550톤이 발생했는데 또 내년에는 1800톤으로 동일하게.

수근

박수근청소행정과장

그 수준으로 저희들은 일단 보고 있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그러면 250톤이 월간 줄어든 이유가 무엇인지를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수근

박수근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저희들의 예측에 불과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을 정확하게 집계를 못 잡습니다. 그래서 연간을 계획을 자세히 잡을 때 넉넉하게 잡았다 뿐입니다. 그것은.

종민

정종민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이것이 대단히 중요한 문제가 뒤에도 있습니다만 위탁처리비 같은 경우도 발생량하고 차이가 연동이 됩니까? 어떻습니까?

수근

박수근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저희들은...

종민

정종민위원

별로 연동이 안 되는 거죠?

수근

박수근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그러니까 발생량보다는 우리는 원가계산 시에는 직접노무비 간접노무비 기타 경비 일반관리비 이익 이 항목으로 가기 때문에 발생량과는 크게 차이는 없다?

수근

박수근청소행정과장

전혀 차이가 없다 기보다는 차이는 있겠지만 그것이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봅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발생량과 직접적으로 연동 되어서 변동되는 것은 우리가 처리시설에 위탁처리반입 수수료...

수근

박수근청소행정과장

수수료 직접적인 것은 그겁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그것하고 수입 부분에서 그렇다고 이해하면 되겠죠?

수근

박수근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나머지는 추가로 질의를 하고, 그 다음에 도시안전과장님 351페이지에 보면 노상적치물 수거물품 매각금 세입수입이 보니까 올해는 5698만원 그런데 이것이 당초에는 200만원으로 세입을 편성하셨죠? 어떻습니까?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예.

종민

정종민위원

그런데 올해 특별히 이것이 5400만원정도가 크게 증가했던 이유가 무엇인가요? 그리고 2015년도에 5698만원이 편성되었는데 내년도에는 200만원으로 크게 감소 편성을 하셨거든요. 그 내용은 그러면 나중에 정회시간에라도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이상입니다.

봉환

최봉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면 주민복지국 소관 세출예산 심사를 하기 전에 안전도시국 과장님께서는 1시간 정도 퇴실하셔서 업무에 복귀하고 계시다가 연락을 하면 오시기 바랍니다. 장소도 협소하고 집중력을 가지려면 각 소관부서장들만 계시고 퇴실해도 좋습니다. 주민복지국 소관 과장님께서는 앞자리로 편하게 앉으셔 가지고 위원님들 질의 하는데 좀 집중력을 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 소관 나가시니까 자리가 안 불편하고 좀 괜찮을 겁니다. 우리가 사무실이 행감 때나 항상 보면 제가 느끼는 것인데 장소가 좀 작다 보니까 다들 고생을 하십니다. 다음은 361페이지부터 384페이지까지 사회복지과 소관 세출예산과 523페이지부터 529페이지까지 사회복지과 소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호숙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과장님, 어린이 나라사랑 체험관 조성에 있어서 예산이 지금 9000만원 되어 있네요. 지금 이것이 재향군인회 향군회관 1층을 리모델링하는 겁니까?

광열

김광열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사용할 수 있는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광열

김광열사회복지과장

121.58㎡로 37평입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평수로 따지면.

광열

김광열사회복지과장

37평입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만약에 이것이 리모델링 해가지고 하면 운영은 어디에서 할 겁니까?

광열

김광열사회복지과장

운영은 재향군인회에서 상근인력이 2명이 있습니다. 사무국장님하고 직원 한 명이 있고 올해 초부터 외국어대에 대한 ROTC 대학생들을 지금 섭외를 해가지고 한두 명 정도는 확보를 해놓은 상태이며, 지금 이 사업은 재향군인회 지하1층을 리모델링 해가지고 27개 유치원하고 114개 유치원 어린이집 원생 7400명 대상으로 해서 어린이 눈높이에 맞는 체험이라든지 전시 교육 위주로 나라사랑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어린이들에게 호국보훈에 대한 관심과 나라사랑 깨닫기 하면서 우리 구에 아동친화도시의 면모를 좀 갖출 수 있도록 하고자 이 사업을 반영한 것 같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지금 실제 언론에서 보면 국가에서도 일제강제동원역사관을 설립을 하고 괴롭고 아픈 역사를 되새기는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만 나라사랑을 생각해보게 하는 체험관 조성은 긍정적이긴 합니다만 과연 이것을 우리가 리모델링해서 정말 효율적으로 우리가 운영을 잘 할 수 있는가? 그런 문제점이 되고요. 또 하나 재향군인회에서 사무국장이 관리를 한다는 것은 거기에 대한 제반적인 인건비 같은 부분도 중복되는지 아니면...

광열

김광열사회복지과장

중복될 수가 없습니다. 자체 자기네들 운영비 안에서 그 인건비를 활용 하는 것이지 여기에 대한 인건비는 드릴 수가 없는 것이고 자기네들은 자원봉사 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인건비를 이중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그러면 지금 이것이 재향군인회하고 협의가 된 사항입니까?

광열

김광열사회복지과장

예, 협의가 되었는데 당초 1월달부터 지금까지 계속 사업을 해왔는데 추경에서도 우리가 금정구 재정상 불가하다고 제가 계속 힘들다고 이래 가지고 못해드렸고 이번에 본예산에 넣은 거지 작년 추경 때도 3억 정도의 소요 예산이 들어왔는데도 그 부분까지 우리가 줄 수 없다고 해가지고 지금까지 삭감을 하다가 지금 9000만원까지 손을 본 것입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우리가 조성하는 것은 좋은데 긍정적인 그런 부분은 있지만 처음 시작할 때 시작도 잘 되어야 되고 운영이 정말 효율적으로 될 수 있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봉환

최봉환위원장

예, 정종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방금 김호숙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관련해서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은 지금 민간이전예산 중에서 민간경상사업 보조로 편성을 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어린이 나라사랑 체험관이라는 것은 시설비에 가까운 것이죠? 해당시설을 리모델링하고.

광열

김광열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그런데 민간자본보조로 편성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과목이 잘 못되었다고 봅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예, 그러니까 우리가 2016년도 행정자치부에서 마련한 예산편성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수립기준 우리가 보통은 이것은 예산편성지침이라고 합니다.

광열

김광열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지침 121페이지에 보면 307 민간이전 중에 02 민간경상사업보조 내용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민간이 행하는 사업에 대하여 자치단체가 이를 권장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것으로 자본적 경비를 제외한 보조금이다. 그렇죠?

광열

김광열사회복지과장

예.

종민

정종민위원

자본적 경비는 이 항목으로 지원할 수 없습니다. 과장님 확인하셨죠?

광열

김광열사회복지과장

예.

종민

정종민위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여쭤 보면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약 37평 그러니까 121㎡정도인데 9000만원 예산 중에 8000만원은 리모델링을 하고 나머지 1000만원 정도는 물품을 구입하겠다. 그런데 우리 금정구가 지난해부터 추진했던 보훈회관 지금 현재 멋지게 준공되어있지 않습니까? 운영되고 있죠?

광열

김광열사회복지과장

예.

종민

정종민위원

그런데 어쨌든 나라사랑 정신을 함양하고 어린이들이 체험을 하기 위한 시설 같은 경우에는 관련시설들이 집적되어있는 보훈회관이 좀더 적법한 장소가 아닌가라고 생각 되거든요. 현재 있는 재향군인회 사무실이 위치해 있는 지역 자체가 접근성도 대단히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 장소 대중교통이나 기타 상당히 어려운 부분에 있고, 또한 어쨌든 우리가 많은 예산을 들여서 보훈회관을 건립을 했다면 그런 차원에서 보면 보훈회관이 그 사업의 적지가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또한 재향군인회는 보훈단체는 아니죠? 정확하게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조례는 있습니다만 재향군인회 보훈단체로 보기는 좀 어렵죠?

광열

김광열사회복지과장

그래도, 국가를 위해서 공헌하는 추모라든지 기념하는 사업이 재향군인회에서도 많이 하다보면 재향군인회가 전부다 각 단체 각 시군구마다 다 보훈단체에 들어가 있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아니 그런데 우리가 말하는 국가에서 지정하는 보훈단체는 아니잖아요? 국가 법률에 의한 보훈단체는 아니죠?

광열

김광열사회복지과장

보훈단체 맞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바와 같이 어쨌든 이 단체의 주요 수입원은 뭡니까? 국가로부터 지원금을 교부받거나 이런 것은 아니죠? 제대한 군인들 내지는 민간인이 본인이 회원가입을 통해서 본인 신청에 의해서 본인의 의사에 의해서 가입해서 만드는 임의단체의 성격이 대단히 강합니다. 법적 근거는 있습니다만, 임의 단체로서의 기능이 대단히 강하고 국가와 관련된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거나 어쨌든 자신의 희생을 통해서 국가로부터 보상을 받는 그 기능보다는 현실적으로 수익사업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는 단체이기도 하잖아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예산항목 편성 자체도 행정자치부의 지침을 위반한 사항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해당시설의 사업비로 보면 상당히 너무 과다한 금액인 것 같고, 이 시설에서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내용도 대단히 부실한 것이 저희가 판단해 본 결과입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 본다면 이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충분히 검토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사업비의 규모에 대해서도 적정성 여부에 대해서 판단을 하셨어야 되고, 그 다음 또 하나는 이 운영과 관련해서 기대효과에 대해서도 충분히 검토를 하셨어야 됩니다. 금정구 관내에 있는 어린이 7000몇 백 명이 다 대상이다. 이렇게 하는 막연한 사업계획 수립 대단히 조금 근거가 미약한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저희 위원님들과 나중에 정회시간에 예산과 관련해서 협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위에 있는 6.25 참전용사기념비 참배공간조성 이 또한 민간경상보조로 사업을 배정한 것은 예상지침에 적합한 것은 아니죠? 과장님.

광열

김광열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우리가 계속 보훈청에서 지원을 받아가지고.

종민

정종민위원

제가 예산편성 항목을 여쭤 보는 겁니다. 과장님.

광열

김광열사회복지과장

예, 항목이요.

종민

정종민위원

예, 이것 또한 자본적 성격이 강하지 않습니까? 참배공간을 조성하는데 국비가 50% 지방비 50% 매칭이고 국비 50%는 이 단체에 바로 직접 지원한다는 거죠?

광열

김광열사회복지과장

예.

종민

정종민위원

이 단체가 사업수행 단체가 어디입니까?

광열

김광열사회복지과장

이것도 금정구 재향군인회에서 지금 추진합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이 예산편성 항목 자체가 적정하지 못한 겁니다. 이것 또한 앞서 읽어드린 것처럼 자본적 경비이기 때문에 민간경상보조로는 지원할 수 없는 사업입니다. 그렇죠? 맞죠?

광열

김광열사회복지과장

예, 자본보조 성격이...

종민

정종민위원

자본보조의 성격이 강한 사업 맞죠?

광열

김광열사회복지과장

예.

종민

정종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봉환

최봉환위원장

예, 정종민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인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지금 재향군인회 사무실이 남산동 972-1번지인데요. 맞습니까?

광열

김광열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소유가 어디인가요?

광열

김광열사회복지과장

대한민국 재향군인회로 되어 있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예컨대 구 소유가 아닌 건물에 저희가 투자를 한다는 말씀으로 제가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광열

김광열사회복지과장

구 소유가 아니라도 아까 말씀드린 민간자본보조는 소유권에 따라서 우리가 자본보조 민간경상보조 나누듯이 구분이 되듯이 이것도 모든 것이 금정구 소유라야만 예산지원 한다는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지원해도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금정구 재향군인회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의해서 지원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어쨌든 구 소유는 아니다?

광열

김광열사회복지과장

예.

인영

박인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봉환

최봉환위원장

예, 조준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과장님 364페이지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원에 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364페이지입니다. 2015년도 예산이 8480만원이었는데 16년도 본예산 편성이 1억3067만원으로 4587만원 증액 편성됐거든요?

광열

김광열사회복지과장

예.

준영

조준영간사

이것이 제가 보니까 자원봉사센터 유급실무자 인건비 등 해서 전반적으로 좀 많이 올랐습니다. 특별히 이렇게 올린 이유가 있는지? 제가 설명서에 보니까 자원봉사센터 청년실업해소 다음에 자원봉사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서 사람을 충원했다.

광열

김광열사회복지과장

예, 이것은 저 밑에 자원봉사인건비 지원에 보면 추가 한 명이 시에서 지금 청년실업해소를 위해서 유급 실무자 한 명을 인턴으로 한 명 채용하라는 조건으로 인건비를 주는 바람에 예산이 편성된 것입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얼마나 내려왔지요?

광열

김광열사회복지과장

시에서 850만원하고 우리 구에서 850만원해서 1700만원.

준영

조준영간사

구에서 850만원이 어쨌든 구비가 매칭되는 사업이지요?

광열

김광열사회복지과장

예.

준영

조준영간사

인원이 원래 3명 정도 있었습니까? 코디네이터 2명하고.

광열

김광열사회복지과장

예, 원래 센터장하고 상근이 4명입니다. 4명이 있는데 이번에 한 명 더 추가된 것입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청년실업해소도 우리 사회의 큰 문제이고 지자체도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일자리경제과와 더불어서. 그런데 자원봉사센터 본연의 기능이 자원봉사의 활성화 자원봉사자들의 볼룬티어들의 조직화 코디네이터 이런 것들이지 않겠습니까? 1명이 더 늘었고 구비가 850만원정도 더 추가로 들어가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 프로그램 개발에도 조금 더 소요가 되더라고요?

광열

김광열사회복지과장

예.

준영

조준영간사

여기에 대해서 이제 좀 활성화 할 계획을 세우셔서 잘 하셔야겠네요?

광열

김광열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그리고 366페이지 보훈회관 관련해서 질의 드릴게요. 보훈회관 시설비 및 부대비 찾으셨습니까?

광열

김광열사회복지과장

예.

준영

조준영간사

보훈회관이 올해 1월에 준공 되었고 2월에 준공식을 했던 것으로 제가 기억 하거든요.

광열

김광열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1월이면 지금이 12월이고 1년이 채 되지 않았다. 그렇죠?

광열

김광열사회복지과장

예.

준영

조준영간사

제가 사실은 시설비 중에 주차장 주차턱 설치가 정말 얼마나 위험한지 설명서에는 3m절벽이라서 이것이 보완이 필요하다. 펜스밖에 없는데 위험해서 보완이 필요하다고 적혀 있어서 실제로 한번 가봤거든요. 3m까지는 되지 않고요. 가봤어요 가서 이렇게 사진도 찍어오고 했는데 화단도 한 70㎝짜리가 있고요. 그런데 첫째로 1년 밖에 되지 않아서 이것을 지금 예산을 다시 들여서 한다는 것도...

광열

김광열사회복지과장

그런데, 회원님들이 주차할 때 뒤로 후진하다보면 주차턱이 있으면 아무래도 주차하기가 좀 편리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냥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배려해서 예산을 반영시킨 것입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그러니까 밑에 보면 또 보훈회관사무실 간 천장벽 설치도 같은 문제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 제가 이해는 하겠습니다. 연령대도 높으시고 하니 있으면 훨씬 더 편리하겠다는 말씀인 것으로 이해는 되는데요. 보훈회관 사무실간 천장벽을 설치해서 여러 입주단체들 간에 사무를 보신다면 그 사무의 독립성을...

광열

김광열사회복지과장

그 위에 보면 천장공간을 전선이라든지 조명 환풍기 때문에 공간이 있습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예, 그것은 설명서를 통해서 봤습니다.

광열

김광열사회복지과장

그 공간에 자꾸 소음이 들리니까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이 목청이 크잖아요. 그러니까 다 들리니까 너무 불편하다고 이 벽을 좀 해달라고 해서 그래서 벽면을 좀 두께를 보강하려니 돈이 너무 많이 들어서 우리가 천장벽을 설치하고 돈 최소 소요를 해가지고 이번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과장님, 제가 설명서에서 그것은 봤고요. 봤는데 우리 주차턱을 설치한다거나 천장벽을 설치한다거나 하는 문제들은 첫 번째 처음에 설치할 때 이 부분들을 고려했어야 됐다. 우리 실시설계도 했고 감리도 다 하지 않았습니까? 감독의 책임이 있는데 충실하지 못했다. 내지는 공사가 너무 졸속이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고요. 그리고 저희가 구비를 예산을 세금을 투입해서 설치를 하고 건설을 했는데 이것들을 사용하는 입주 단체에서 요구한다고 해서 다 받아드릴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물론 예우를 해드려야 되고 꼭 필요한 부분은 보완을 해야 되겠지만 거기에 대해서 사전에 계획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좀 유감스럽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대회의실 암막커텐 설치비용으로 250만원 배정하셨어요?

광열

김광열사회복지과장

예.

준영

조준영간사

사유가 인근 어린이집 견학사례가 있었고 보훈단체 회원들의 평생교육을 실시하겠다.

광열

김광열사회복지과장

동영상을 한번 해보겠다고 사업을 해보겠다고 하셔서 예산을 넣은 겁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2015년도에 준공하고 보훈단체원들이 평생교육 실시한 사례가 있습니까?

광열

김광열사회복지과장

몇 번 협의를 했는데 아직 회원들 간에 의논이 잘 안되어서 내년도에 한번 해보자는 마음은 있습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16년도에 계획 받으신 것은 있습니까?

광열

김광열사회복지과장

2016년도 아직 계획 나오지는 않았는데 올 1월달에 지금 정례회할 때 총회할 때 그 사업 이야기 나올 것 같습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어린이집들은 얼마나 옵니까? 어린이집 아이들이 안보동영상을 보기 위해서 몇 개 어린이집에서 몇 명이나 몇 회나 오나요?

광열

김광열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커텐 설치가 되고 동영상 안보 교육할 수 있도록 정리가 되면 어린이집 대상으로 홍보를 해가지고 하는 수밖에 없지요. 지금 언제 몇 명 온다고는 확정하지는 못하죠. 우리 관내에 114개의 어린이집이 있으니까...

준영

조준영간사

그러니까 어린이집이 왔으면 왔던 사례들이 있을 건데.

광열

김광열사회복지과장

그 사례는 제가 챙겨보지 못했습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그리고 어린이 연령에 맞는 안보동영상인지 이런 것들도 다 체크를 하고 계셔야 될 것 같고요. 저는 이것이.

광열

김광열사회복지과장

분기에 1회 정도 어린이집에서 방문을 했다고 합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분기에 1회?

광열

김광열사회복지과장

정기총회 때 안보교육을 실시해가지고.

준영

조준영간사

그러면 3개월에 1회?

광열

김광열사회복지과장

예.

준영

조준영간사

어느 어린이집 입니까?

광열

김광열사회복지과장

어느 어린이집인지는...

준영

조준영간사

옆에 있는 국공립 어린이집이겠지요. 마야어린이집에서 갔을 겁니다. 이것은 예산지원의 근거가 참 미약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준공 1년도 안 된 시설에 이것들이 미리 다 구비가 되어있어야 되고 필요했다면 계획이 되어서 집행이 됐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이번 편성은 적절성에 대해서 좀 검토를 해봐야 되겠다 싶습니다. 위원님들 하고 한번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광열

김광열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이상입니다.

봉환

최봉환위원장

예, 조준영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예, 김성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과장님, 369페이지에 경로당 운영비 지원에 대해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경로당 방문 프로그램을 이번에 신설해서 운영을 하겠다고 예산을 잡아두셨는데 이것은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광열

김광열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우리 관내에 올해 특수시책 사업으로서 젊은이나 학생들 위주로 해서 10개소의 경로당을 지정을 해가지고 그 학생들 하고 자원봉사자들 하고 같이 경로당에 방문을 해서 체험활동을 하려고 합니다. 어르신들 하고 추억음식을 한번 만들어 본다든지 노래 부르기를 한다든지 장기자랑 해가지고 이것은 우리 과의 특수시책...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면 364페이지에 있는 자원봉사활동 공모사업하고 같이 연계 된 것입니까?

광열

김광열사회복지과장

364페이지요?

성수

김성수위원

예, 자원봉사활동 공모사업 가운데에 있습니다.

광열

김광열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순수하게 공모사업을 통해서 민간단체에 대한 지역구에서 사업비를 해가지고 자원봉사의 활성화를 하려는 것이고 이것은 순수한 우리 구비 가지고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 경로당 손해배상책임보험 자기부담금이 100만원이 책정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이것 그전에는 그러면 어떻게 했습니까?

광열

김광열사회복지과장

그전에는 예산이 없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번에는 경로당이 자꾸 증가하는 추세가 지금 127개입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경로당에 설치를 하다보니까 관리하자로 인해서 손해를 끼쳤을 경우 대비해서 손해배상책임보험을 자기부담금을 편성한 부분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편성했으면 127개 같으면 한꺼번에 다하시지 10군데만 선정해가지고 한다는 그것은...

광열

김광열사회복지과장

그런데 127개가 다 사건사고가 생기는 것이 아니고 127개 대상이 많으니까...

성수

김성수위원

그 중에 8%정도 생기면 해주겠다?

광열

김광열사회복지과장

예, 그런 것 예상 대비한 겁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예상에 대비한 것입니까.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382페이지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공무원 모니터링단을 운영하겠다 했는데 여기서 60만원은 어떻게 쓰시려고 60만원을 편성했습니까?

광열

김광열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시상식입니다. 우리가 주차장을 하다보면 실지 직원들이 외근 나가다 보면 이마트라든지 장애인전용주차장을 가기가 좀 힘들거든요. 그래서 직접 다니면서 한 직원들의 실적에 대비해서 1년간에 분기별로 실적도 상품을 주고...

성수

김성수위원

아까 말씀하실 때 세입 잡을 때 올해 모니터링단을 8월달에 운영을 해서 300만원에서 1200만원으로 900만원 증액 편성한 것을 봤습니다. 봤는데 그러면 그것도 결국은 시상제로 하겠다 그 말씀입니까?

광열

김광열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우리 일반인들한테 불법주차에 대한 과태료이고 과태료에 대해서 세입을 올리겠다는 것이고 이것은 시상 우리 직원들...

성수

김성수위원

시상을 한다는 것은 직원들의 선의의 어떤 경쟁을 해서 목표치를 높이겠다는 그 말씀하고 같은데, 사실은 우리가 처음에 그것을 모니터링단을 운영한 것은 어떤 그렇게 세입을 위해서 한다기보다는 장애인의 불편을 없애주기 위해서 하는 건데 이런 시상까지 굳이 걸 필요가 있겠냐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문턱 없는 행복 공간 명패제작비가 있는데 이것은 어떤 사업입니까?

광열

김광열사회복지과장

이것도 내년에 우리 하나의 시책사업으로 만들었는데 우리 장애인들에 대해서 음식점이라든지 문화시설 대형마트에 들어가면 장애시설이 잘된 부분이 잘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내년도에는 4명정도 중증장애인하고 2인1조로 선발해가지고 조사를 합니다. 조사를 하면 우리가 홈페이지에다가 게재를 시켜놓으면 장애인들이 예를 들면 음식점을 가고 싶은데 우리 장애인시설이 잘 되어있더라 휠체어도 잘 되어있더라 하면 그것을 보고 자기가 쉽게 갈 수 있도록 어디 가서 실수해가지고 다른 데로 옮기는 예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장애인들의 편의를 위해서 환경이 잘 된 것을 구축해주는 그런...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니까 장애인 편의시설이 잘 되어있는 업소를 홍보를 해드리겠다는 그런 차원이다. 그렇죠?

광열

김광열사회복지과장

예, 그런 겁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면 제작비 얼마정도 들어갈까요?

광열

김광열사회복지과장

제작비는 지금 명패 제작이 1만5000원씩 해서 50개정도로 해서 75만원 예산 올린 것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50개? 첫 시작이니까 이렇게 사업을 시작하시겠다.

광열

김광열사회복지과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봉환

최봉환위원장

예, 박인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김성수위원님 질의하신 부분 중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단속 공무원 모니터링단 운영 사무관리비 60만원을 시상금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광열

김광열사회복지과장

예.

인영

박인영위원

이것이 사무관리비로 시상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까? 사무관리비는 일반수용비 위탁교육비 운영수당 피복비...

광열

김광열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우리가 그냥 실비를 주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주기 때문에 온누리상품권으로 실비보상을 하면 사무관리비로 예산을 반영한 것입니다. 우리가 현금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온누리상품권을 해서 실비보상으로 하면 사무관리비로...

인영

박인영위원

그러니까 온누리상품권을 구매해서 보상차원에서 주겠다는 말씀이시죠?

광열

김광열사회복지과장

예.

인영

박인영위원

제가 사실은 거기까지는 확인을 못해 봤는데 그 부분 기획감사실에 한번 확인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가능한지에 대해서 여부를 확인하시고 만약에 문제가 있다면 수정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광열

김광열사회복지과장

예.

인영

박인영위원

이상입니다.

봉환

최봉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조준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372페이지 영락공원 주민감시단 활동비지원에 관해서 보니까 2016년도 본 예산에 4804만8000원이고 2015년 1차 추경에는 4446만2000원해서 내녀에 360만원정도 추가 편성이 됐는데 이것이 인원이 증원된 겁니까? 아니면 최저임금 증액이...

광열

김광열사회복지과장

지금 최저임금이 5580원입니다. 내년 2016년도에는 6030원으로 돼서 전년도 대비 한 8% 인상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인상액을 반영시킨 것입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인원 증가는 아니고 최저임금 때문에 360만원?

광열

김광열사회복지과장

예, 최저임금 반영 부분입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예, 이상입니다.

봉환

최봉환위원장

예, 조준영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종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과장님, 529페이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내년도 고유목적사업비가 크게 줄었습니다. 그렇죠? 1억원에서 2000만원으로 8000만원 줄었습니다. 이것은 늘 반복되는 얘기지만 이 특별회계의 필요성에 대해서 늘 문제가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커다란 문제가 그동안 체납되어있는.

광열

김광열사회복지과장

체납된 것이 아니고 요즘 언론에 나오는 저소득 중복사업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종민

정종민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특별회계 폐지와 관련해서 가장 문제가 되었던 부분은 체납금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결손처분이 되지 않는 부분 등이 있지만 우리가 생활보장과에서 긴급복지예산 크게 확대되고 있고 정부에서도 다양한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과 긴급 요 보호자들에 대한 지원강화 등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유사복지사업에 대한 중복문제 등이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개별 지자체들이 가지고 있는 복지사업을 축소하고자 하는 정부의지는 좀 잘못 된 것이라고 저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고 제대로 진행되어야 한다면 저는 만약에 이 특별회계의 폐지가 답이 아니라고 본다면 방향 전환도 한번 고민 해보셔야 된다. 관련 조례를 개정해서 금정구내에 필요한 복지의 형태들로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들을 마련하셔서 사업의 영역을 좀 다변화하는 것이 어떨까 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어쨌든 20억에 가까운 19억8600만원이라는 총 예산을 가지고 있는 사업인데 고유목적사업비가 2000만원 그것도 두 세대에만 지원한다는 것은 특별회계의 금리도 낮은 상황에서 특별회계의 고유목적에는 대단히 좀 부적합한 자본의 운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조례개정 등 한번 검토해보시고 검토한 결과를 의회와 함께 고민을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광열

김광열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예, 이상입니다.

봉환

최봉환위원장

예, 정종민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호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364페이지 자원봉사센터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에 지금 현재 유급실무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광열

김광열사회복지과장

4명입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지금 여기서는 거의 자기들이 개인적으로 봉사활동 했던 이런 시간을 관리하는 것이지 직접적으로.

광열

김광열사회복지과장

직접적으로 프로그램도 만들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육과 코디네이터하고 전산코디네이터가 있어 가지고 그 분들이 프로그램 진행도 하고 합니다. 자원봉사만 하는 게 아니라.

호숙

김호숙위원

주로 봉사하시는 분들의 관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전에는 이 분들이 보통 보면 봉사로 하시는 분들이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것이 유급으로 전환된 것이 언제쯤 됩니까?

광열

김광열사회복지과장

유급 된 것은 언제부터인지는 몰라도 하여튼 센터장은 무급이지만 거기 일하는 분은 항상 유급으로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요즈음 보니까 행사장에서 볼 때 상당히 해마다 봉사자 등록하시는 분들이 엄청나게 증가하는 추세더라고요. 그런데 전에는 봉사를 해도 절차를 몰라서 등록을 하지 않고 그런데 지금 보면 물론 국비하고 구비가 들어가서 봉사자 보험료 같은 것이 들어가고 있습니다만 지금 한 5만명에서 올 한해만 해도 5000명이 등록을 하는데 이것이 점차 홍보가 됨으로 해서 엄청난 많은 숫자가 등록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광열

김광열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우리가 계속 증가해야 될 수밖에 없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예,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 자원봉사센터 운영이 국비보다도 본래는 시에서 먼저 시작이 되어서 한 건데 우리 구비 투입이 시에 비해서 많이 증가된 것 같아서 제가 질의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봉환

최봉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인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369페이지 370페이지 경로당 유지보수비하고 환경개선사업비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유지보수비 4000만원인데요. 이것이 2015년에도 이렇게 집행하셨죠?

광열

김광열사회복지과장

예.

인영

박인영위원

이 대상선정을 우선순위가 있습니까? 아니면.

광열

김광열사회복지과장

일단 우리가 주택형 아파트형 두 개로 나누는데 일단 아파트형은 빼고 주택형만 해가지고 전수조사를 합니다. 전수조사를 일단 전화를 받아 가지고 담당자가 현지조사를 갑니다. 가서 뭐 할 것이냐 다 보고 다시 입찰을 봐서 그렇게 해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유지보수비도 있고 뒤에 보면 환경개선사업비도 있거든요. 1400만원. 이것은 대상 경로당 수가 몇 개정도라고... 보통 1400만원이면 몇 개소를 할 수 있습니까?

광열

김광열사회복지과장

평균 올해도 16개 소 했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그러면 100만원정도... 미만의 시설을 개선 받는다는 말씀이시죠?

광열

김광열사회복지과장

예, 그리고 환경개선사업비 가지고는 용역비 주고 설계비 주고 나머지 돈 가지고 또 개보수비 들어가고.

인영

박인영위원

2년간 유지보수비하고 환경개선사업비 집행된 경로당 수하고 내역 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광열

김광열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이상입니다.

봉환

최봉환위원장

박인영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385페이지부터 409페이지까지 여성가족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종민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과장님 400페이지 야간보호전담 지역아동센터 운영에 대해서 여쭤 보겠습니다. 우리 금정구 내에 특수목적에 부가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지역아동센터 수가 몇 개 정도 더 있습니까? 여기 있는 야간이라든지...

성삼

반성삼여성가족과장

3개소 있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3개소... 그러면 여기서 예산이 좀 늘어났지 않습니까?

성삼

반성삼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지역아동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시비가 900만원정도 늘어났는데 늘어난 것이 어떻습니까?

성삼

반성삼여성가족과장

올해 대비 해가지고 1개소가 특수목적형이 늘어나가지고 그래서 900만원 증가 되겠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그러면 특수목적형이 1개소가 늘어났다는 말씀은 총 4개로 증가한 겁니까? 아니면...

성삼

반성삼여성가족과장

지금 2개 였는데 3개로 내년도에는 확정되어가지고 1개가 더 늘어났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난 해 2014년으로 기억되는데 금정구에 배정된 특수목적 지역아동센터의 배정개수가 사실은 그때 5개였는데 지역아동센터 운영 등의 인력도 사실은 많이 필요하고 추가적인 관리부담도 늘어나고 하다보니까 신청을 좀 꺼리는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성삼

반성삼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그러다 보니까 사실 특수목적형을 유지하는 것이 대단히... 구청에서도 강권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지 않습니까? 현실적인 지원 예산도 상당히 적고. 그리고 어떻습니까? 이 야간보호전담 지역아동센터는 설치지역이 어디입니까?

성삼

반성삼여성가족과장

해당 어린이센터가 누리, 글누리, 구서 지역아동센터 3군데에서 내년에 하기로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구서는 구서동에 있고요. 누리하고 글누리 그렇게 3군데가 있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가 사실 여러 가지 기능에 대한 부분들 처음 제도 도입된 이후에 여러 가지 기능 전환들이 있습니다만 지역아동센터와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종합사회복지관 등과 연계해서 어쨌든 지금 사회복지관의 기능들도 지역사회조직화 사업들을 많이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계해서 지역아동센터... 단일지역아동센터는 사실상 소규모이고 운영할 수 있는 전문 인력도 좀 적고 그런 문제가 있으니 연계를 통한 지역아동센터와 사회복지관 등이 함께 체험활동들을 전개하거나 이런 방향에 대해서도 고민할 수 있는 기회를 좀 마련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삼

반성삼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복지기관 간 연계도 해가지고 활성화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예, 감사합니다.

봉환

최봉환위원장

예, 조준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과장님 392페이지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비에 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2015년 본예산 보다 6600만원정도 늘었습니다. 그렇죠?

성삼

반성삼여성가족과장

예, 작년보다 2개소 늘어나가지고 현재 9개소로 그렇게 지정 되어있습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이것이 금정구에 공공형 어린이집 비율이 타구하고 비교해서 어떻습니까? 많은 편입니까? 적은 편입니까?

성삼

반성삼여성가족과장

거기까지는 분석을 안 해봤는데요. 우리구가 나름대로 어린이집 운영이 타구 대비해가지고 조금 수준이 높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그러면 우리가 공공형으로....

성삼

반성삼여성가족과장

많이 당선도 될 수도 있고 기본적인 어떤 베이스가 조금 높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2015년도 예산서를 보니까 민간보육시설 공보육지원에 관해서 예산이 2300만원정도 있었는데 올해는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민간보육시설 공보육지원.

성삼

반성삼여성가족과장

공보육지원 그 부분은 어떤 예산 과목의... 내나 똑같은 예산지원은 있을 수 있으나 예산과목 편성 그것은 제가 한 번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통상적으로 복지를 지원하다가 하루아침에 중앙정부의 어떤 지침 없이 삭감하는 것은 어려우니까 그러니까 그 지원 형태가 바뀔 수는 있어 가지고 그 부분은 자료를 찾아가지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공보육 시설이 있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롯데캐슬 2단지에 가정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도 있었고 그런 어린이집들이 있었는데 이것이 공공형 어린이집으로 전환이 된 것인지 정책 자체가 변해서 전환이 된 것인지 한번 확인해서 자료제출 좀 부탁드릴게요.

성삼

반성삼여성가족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그리고 393페이지에 가정양육수당이 바로 다음 페이지입니다. 393페이지 가정양육수당 이것이 좀 많이 늘었습니다. 그렇지요?

성삼

반성삼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이전에는 소득별 지원이었는데 지금은 일괄지원 합니까? 기준이 바뀌었습니까?

성삼

반성삼여성가족과장

기준이 기본적으로 4억7000만원정도 증감 되었는데요. 이 부분은 수당의 대상 확대 단가인상 또 양육하는 아동 수 조금 증가 이런 부분이 종합적으로 되고, 그 다음에는 전년도 예산이 2015년도가 약간 과소... 중앙정부 재정상 약간 1차는 과소 책정되어 가지고 결산추경에는 현재 시점의 이 부분이고, 그 다음에 그 부분이 증가되는 것은 방금 이야기했던 단가인상 그런 부분이...

준영

조준영간사

소득별로 예전에는 지원했는데 지금은 소득에 관계없이 다 일괄 지원하지요?

성삼

반성삼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예, 일단 그래서 늘었다... 그리고 하나만 더 하면 395페이지에 민간가정어린이집 보조교사 인건비지원 이것이 작년 예산에는 없었던 것 같은데 올해 신규로 편성된 겁니까? 올해 2억8000만원 편성됐거든요.

성삼

반성삼여성가족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보조교사라 하는 개념이 취사 그 다음에는 정식... 어린이를 위하는 사람 빼고 영양사 이런 부분이 범위가 확대 되었습니다. 선생님들의 보조교사라 하는 명목으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선생님들의 업무과중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그래서 보조교사가 되어가지고 예산액이 증가 된 신규 증가된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정확한 시행 시기는 작년도 7월달인가인데 신규로 그 시책이 시행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이제 보조교사에 누리교사도 들어갑니까? 누리교사라 함은 교실에 들어가서...

성삼

반성삼여성가족과장

누리 3세부터 5세 부분도 있지만 0부터 2세도 왜냐하면 옛날에는 영아전담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그 다음에 선생님 빼고 보조하는 선생님도 정부에서 지원을 해줘야 된다. 이런 부분으로 해가지고 신규시책으로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그 중에 구비가 3400만원정도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죠?

성삼

반성삼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31개소 지원한다는데 그 지원대상 어린이집 선정은 정해진 기준이 있습니까? 어떻게 합니까?

성삼

반성삼여성가족과장

기본적으로 민간가정 어린이집인데요.

준영

조준영간사

가정어린이집...

성삼

반성삼여성가족과장

민간하고 가정어린이집은 다 해당되고 되는데 그 부분에서 기초적으로 선정하는 어떤 중앙지침이라든지 이것을 보고 그 부분에서 상세한 부분은 제가 하는데... 기본적으로는 민간과 가정어린집 그 중에서 조건을 충족하는 어린이집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그러면 지금 31개소 선정을 하셨습니까?

성삼

반성삼여성가족과장

예, 현재로는 지원되고 있습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그러면 그 선정된 명단하고 기준하고 좀 가르쳐 주시고, 보조교사 범위에는 어떤 분들이 들어가는지 그것도 좀 제출 부탁드립니다.

성삼

반성삼여성가족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이상입니다.

봉환

최봉환위원장

예, 조준영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예, 김호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392페이지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공공형 어린이집, 지금 공공형어린이집이 예산이 보니까 6680만원 증가되었는데 두 곳이 추가로 늘어나서 예산이 증가 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이것이 기존에 예를 들어서 선정하는 곳이 정해져있는 것이 아니고 그때 그때 따라서...

성삼

반성삼여성가족과장

아닙니다. 공공형 어린이집 선정이 되면 기본적으로 3년입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선정 두 곳이 늘어났잖아요?

성삼

반성삼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이것이 임의로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그런 겁니까?

성삼

반성삼여성가족과장

아닙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그러면 그 기준이 어디 있습니까?

성삼

반성삼여성가족과장

그것은 기본적으로 우리는 추천받아서 시에 진달을 하면 시에서 그 기준표가 있습니다. 그 집의 어린이수가 몇 명이고 그런 상세한 기준표가 있거든요. 거기 통과되어야만 공공형 어린이집으로 선정이 됩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그 기준에 통과되는 어린이집은 많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우리가 일단 예산이 증가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왜 이것이 더 늘어나는... 기존에 우리가 124곳이라고 했지요?

성삼

반성삼여성가족과장

총 어린이집은 124개고 공공형 어린이집은 현재로 9개소입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9개지요. 원래 7개소에서 2개가 늘어나서 그렇다 아닙니까?

성삼

반성삼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그 늘어난 데에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왜 작년에는 7개소 였는데 올해는 9 곳으로?

성삼

반성삼여성가족과장

그러니까 올해에 시에서 공공형 어린이집이라 하는 것은 민간 어린이집에서 준 국공립으로 변환하는 그 중간단계인데요 그 부분을 기본적으로 민간가정어린이집 운영실태가 조금 어려우니까 그 부분에 정부지원 왜냐하면 조금 프로그램도 좋고 나름대로 어린이를 잘 관리하는 어린이집에 대해서 정부지원을 조금 확대하자하는 개념에서 시행된 시책입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현재로는 공공형 어린이집으로 선정되면 특별하게 교육이나 지도가 조금 특별하게 다르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성삼

반성삼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선정하는 과정에서 판단이 정확하기는 좀 어렵겠다. 그렇지요?

성삼

반성삼여성가족과장

그 부분은 그런데 객관적 기준표에 의해서 선정 되는데 그 부분에서 우리가 그 제도 자체를 조금 하기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시에서 아무데나 어린이집을 공공형으로 선정하는 것이 아니고 나름대로의...

호숙

김호숙위원

알겠습니다. 시에서는 승인... 사실은 여기서 우리 구에서 추천해서 올리는 것 아닙니까?

성삼

반성삼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시에서 금정구의 어린이집이 어디가 잘 되고 몇 명이고 그런 것은 다 할 수 없는 것이고 금정구에서 일단 올리게 되면 거기서는 승인하는 그런 절차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지금 두 곳이 늘어난 데 대해서 명확하게 기준이 좀 없고 그런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봉환

최봉환위원장

예, 김호숙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예, 김성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과장님 388페이지에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무관리비가 지금 담당자 역량강화 주민서포터즈 활성화 추진 및 홍보물제작 그 다음에 조성협의체 운영 등 이런 신규 예산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물론 우리가 여성친화도시로 지정이 된 이후에 새롭게 편성된 예산인 것 같은데 우리가 여성친화도시로 되기 전에는 이 기구가 전혀 없었습니까?

성삼

반성삼여성가족과장

예, 없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전혀 그러면 여성의 정책적으로...

성삼

반성삼여성가족과장

그런데 그 부분은 예산을 그냥 일반 부서사무관리비...

성수

김성수위원

부서사무관리비에 있은 것을 여성친화도시가 되면서 별도로 편성되는 것이다. 그렇죠?

성삼

반성삼여성가족과장

예, 이것을 특화시키고 하기 위해서 별도...

성수

김성수위원

특화시키기 위해서 하신다... 그 밑에 연구용역비에 보면 중장기계획수립 연구용역이 있는데 용역비가 2000만원이 되어있습니다. 지금 여성가족과에서 올린 용역비가 그 뒤에 396페이지에 보면 말이죠.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대해서 용역비가 또 쭉 나와 있습니다.

성삼

반성삼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396페이지에 보면 아동실태조사용역비가 2000만원 아동영향평가조사용역비가 2000만원 여성가족과에서 용역을 주는 것은 2000만원이라 하는 것은 어떤 근거를 두고 2000만원을 편성 한 것입니까?

성삼

반성삼여성가족과장

나름대로 타 구에서 왜냐하면 우리가 이번에 올해 선진지 견학을 가가지고 한 사례, 그 다음에는 나름대로 전문기관의 의견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예산 금액을 편성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이번에 여성친화도시 조성부분하고 아동친화도시 조성사업에 신규 사업으로 아마 적극적으로 예산편성을 하신 것 같은데, 지금 제가 전반적으로 보니까 용역비 부분에서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선심성 행사성 그런 예산도 좀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성삼

반성삼여성가족과장

그런 부분 없는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지금 아동청소년 의회구성 이것은 좋은 시책사업이라고 봐지는데 우리 의회에서도 이 사업이 있거든요. 비슷한 사업이 있어요. 그렇죠? 비슷한 사업이 있는데 또 여성가족과에서 이렇게 해놓으니까 중복사업인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아동친화도시 문화행사는 어떤 식으로 하실 계획입니까? 396페이지에 있습니다.

성삼

반성삼여성가족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동친화도시를 홍보하기 위해서 아동들의 걷기 대회라든지 장기자랑이라든지 그 다음에는... 하여튼 요즈음 젊은이들이 하고 있는 이 부분을 해가지고 아동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유인책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세부계획은 아직 없다. 그렇죠?

성삼

반성삼여성가족과장

예, 그러니까 나름대로의 계획은 1월중으로 할 건데 이 부분을 구상은 제목정도는 지금 해가지고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봉환

최봉환위원장

예, 박인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금정아카데미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작년에 위탁하셨죠?

성삼

반성삼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위탁한 사유가 강사료 지급...

성삼

반성삼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사실은 제가 이번에 2차 추경 심사하면서 문화공보과 문화재단 관련 워크샵도 이와 똑 같은 지적을 했었는데요. 이것이 불법은 아니지만 약간 편법 지급 아니겠습니까? 예산의 기준에서 정해놓은 범위 내에서 지급하지 못하니까 위탁해서 지급하게 하는 방식으로 하시는 거죠?

성삼

반성삼여성가족과장

그 부분은 좀 답을 하기가 그런데요. 효율적 업무추진이라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저도 적당한 단어를 찾기 어렵습니다. 효율적은 아닌 것 같고요. 비효율 개선적이라고 하겠죠. 그러면 비효율 개선적으로 하고요. 이것 아카데미 운영할 때 작년에 평가를 하시면서 젊은 여성들의 참여가 부족하다 이렇게 평가를 매년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올해는 어떤 대책을 세우고 계십니까?

성삼

반성삼여성가족과장

그 부분이 참 걱정이 많습니다. 그런데 평균적으로 봐서 젊은 여성들이 직장을 많이 다니고 있으니까 그 시간대를 야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조정하면 조금 홍보 해가지고 할 수 있는데 통상적으로 행사시간이 낮 시간이다 보니까 젊은 여성들은 나름대로의 직장을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참 애로사항이 많다하는 부분은 저도 인정 하고 있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저도 매년 똑같은 평가가 나오는데 대책이 매년 별 다른 것이 안 나오는 것이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들고요. 저는 말씀하신 것은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는 젊은 여성들이 관심 가질만한 주제를 선정하는 것 그런 강사를 섭외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젊은 여성들이 참여할 수 있는 시간대에 강좌를 개최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보통 4회 정도로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성삼

반성삼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4회로 한다면 예컨대 2회 2회로 나누어서 2회는 일반 중장년층 여성 대상으로 하고 이렇게 하는 방법 올해 좀 검토해 주시면 좋겠고요. 위탁하시는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방법을 한번 고민해보십시오. 제가 그 어려움을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만 한번 이렇게... 나름 효율적인 방법이 아니라 좀 다른 정상적인 방법으로 집행할 수 없는지에 대해서 검토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성삼

반성삼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다음은 388페이지 여성친화도시 관련해서 추가질의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중장기계획수립 연구용역 하시는데요. 언제쯤 하실 계획이신가요?

성삼

반성삼여성가족과장

내년 1월정도.

인영

박인영위원

1월에 발주하셔서

성삼

반성삼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보통 2, 3개월?

성삼

반성삼여성가족과장

아니요. 한 5개월정도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2000만원 용역으로 5개월이나 하십니까?

성삼

반성삼여성가족과장

그런데 부산가족여성발전에 현재까지 내년도 용역부분에 대해서 실무끼리는 조금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그 기간을 한 5개월 정도로 그렇게 한 것으로 우리가 직원들한테 답을 들었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그러면 한 6월정도에 나온다고 예상을 하면 되겠다. 그렇죠?

성삼

반성삼여성가족과장

예.

인영

박인영위원

하나 더 하면 위에 보면 사업담당자 역량강화 사업 있지 않습니까?

성삼

반성삼여성가족과장

예.

인영

박인영위원

이것은 시행시기가 언제입니까?

성삼

반성삼여성가족과장

이것은 용역결과를 조금 반영하고 해서 하반기에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그렇죠. 제출해주신 본예산안 경상사업투자설명서 보시면 2016년 9월에 하셔서 우리구만의 특성화 된 사업을 발굴하고 사업담당자의 여성친화도시에 대한 이해를 높이겠다. 이렇게 하셨거든요?

성삼

반성삼여성가족과장

예.

인영

박인영위원

일단 두고요. 하나 더는 활성화추진 홍보물제작 언제 하실 계획인가요?

성삼

반성삼여성가족과장

활성화 홍보물은 상반기 중에 정도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제가 되게 안타까운 것이 뭐냐 하면 중장기계획수립 연구용역을 할 때 물론 용역을 하는 용역수행사도 중요하겠지만 사실은 저희 구의 의지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우리구가 어떤 방향으로 가고자 한다. 담당자분들의 이해와 그리고 주도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역량강화는 9월달에 하고 용역은 1월부터 6월에 하고 그것에 관한 홍보물은 1월에 하고 이렇게 하면 사실은 이 모든 것들이 하나의 흐름으로 하나의 합목적적으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용역은 용역대로 교육은 교육대로 홍보물은 홍보물대로 이렇게 진행될 가능성이 좀 있지 않는가?

성삼

반성삼여성가족과장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 조금 일리가 있는데요. 그 부분은 실무적으로 시기는 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사업추진 시기를 좀 조정하시고요. 사실은 역량강화교육이 가장 먼저 되어야 되고 그 다음 용역이 되고 용역이 되고 나서 홍보물 서포터즈 협의체 이렇게 가야지, 내가 먼저 준비가 되고 내 준비를 따라서 계획을 세우고 계획을 따라 집행 이렇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업집행의 시기를 좀 잘 고려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성삼

반성삼여성가족과장

예,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그리고, 396페이지에 아동청소년 의회구성 및 운영에 관해서요. 그것이 이정도로 계획이 상세하게 나온 것을 보면 아마 계획이 많이 서 있겠다. 그렇죠?

성삼

반성삼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사실은 아까 김성수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의회도 청소년의회 아동의회해서 비슷한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사실은 의회가 역할을 많이 해야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반드시 의회하고 협의해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성삼

반성삼여성가족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 똑같이 의회하고의 사업내용에서 겹치지 않도록 하는 부분 의회와 협의해야 되니까요. 협의해서 진행해주시도록 부탁드립니니다.

성삼

반성삼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장

예, 박인영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예, 정종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과장님 396페이지 아동친화도시 관련해서 몇 가지 여쭤보면 우리 연구용역비가 아동실태조사용역이 2000만원 그리고 영향평가조사용역이 2000만원 이렇게 편성되어있습니다. 이것이 얼마 전에 제정된 조례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실태조사의 경우는 제7조 ‘구청장은 아동의 권리실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관련 자료를 수집하여 아동을 위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것이 이 용역의 추진근거죠?

성삼

반성삼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그 밑에 있는 영향평가는 제8조 ‘구청장은 자치법규 정책사업 등이 아동에게 미칠 영향을 분석 평가하여야 한다.’ 이것이 근거죠?

성삼

반성삼여성가족과장

예.

종민

정종민위원

그런데, 실태조사도 그렇고 영향평가도 그렇고 이것이 굳이 용역을 주면서까지 시행해야 될 부분인가요?

성삼

반성삼여성가족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실태조사는 우리 구의 아동의 어떤 연령별 지역별 욕구 이런 부분을 실무담당자가 하기는 조금 업무역량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아동들이 무엇을 원한다는 부분을 기본 베이스를 조사하는 그런 부분이고요. 그 뒤의 영향평가는 우리가 지금 현재로 가지고 있는 법령 또 내년도에 시행하는 예산 시책 이런 부분이 아동들한테 미칠 영향이 그것은 조금 전문가적인 관점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저는 둘 다 사실상 별 필요 없는 용역 같습니다. 왜냐하면 실태조사라는 것이 우리가 뻔히 아는 사항이고 그에 대한 근거를 해서 목표지향점이라는 것들이 결국은 이 사업을 하는 가장 근본적인 목적입니다. 아동친화도시조성과 관련된 우리 조례에서 핵심적인 사항은 제4조 아동친화도시 조성의 원칙에서 명시하고 있는데 아동친화도시 조성계획이겠죠. 그렇죠? 아닙니까?

성삼

반성삼여성가족과장

이 부분은 왜냐하면 아동의 기본 포인트는 실태조사는 아동의 욕구가 무엇이냐 그 부분을...

종민

정종민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이것이 토대가 되어서 나와야 될 것이 제5조에 있는 ‘구청장은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평가하여야 한다.’ 이것을 만들기 위한 작업이지 않습니까?

성삼

반성삼여성가족과장

그것은 맞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그러니까 우선적으로 처치해야 될 것은 영향평가 등이 있습니다만 저는 여기에 4000만원이라는 예산을 들이지 말고 보다 완성도가 높고 실효성이 있는 부분을 한다면 어차피 우리가 말하는 아동친화도시 조성계획에는 우리가 지금까지 용역한 계획들에 대한 것을 보면 실태에 대한 분석은 당연히 따르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것을 통합해서 하면 될 부분 아닌가요? 이것을 별도로 해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다시 조성계획을 용역하고 이렇게 하실 건가요?

성삼

반성삼여성가족과장

이 두 개의 용역을 영향평가하고 실태조사 및 해가지고 4000만원을 묶는 것은 조금 가능한데요. 그런데 이 조사를 하느냐 안 하느냐 분야는 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아니, 그러니까 결국은 이것을 가지고 조성계획 수립할 때도 용역을 주실 건가요? 핵심은 조성계획이지 않습니까?

성삼

반성삼여성가족과장

조성계획 수립해서 필요한 자료 전문가적인 조언을 듣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는 이것이 용역을 같이 가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결국은 실태조사 및 영향평가와 조성계획수립이 함께 가는 용역이 맞는 것이지 이렇게 개별적으로 나누면 그 수행기관에서 통일성이나 일관성을 유지하기가 대단히 어렵고, 그 근거를 마련할 수 있는 이 데이터들을 가지고 조성계획이 결국은 목적이지 않습니까? 조성계획을 세우고 그것을 매년 변경하고 수정하면서 실행해 나가는 예산적 방향으로 수립하는 건데 이것은 일관성을 위해서는 통합해서 세 가지 함께 묶어서 용역이 발주되어야 되는 것이 맞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되는데...

성삼

반성삼여성가족과장

그 두 개 실태하고 영향 그 부분은 통합발주해도...

종민

정종민위원

아니, 조성계획까지도요. 결국은 실태와 영향평가에 대한 용역을 하시는 이유는 조성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것이지 않습니까? 아닙니까?

성삼

반성삼여성가족과장

맞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예, 그러니까요. 그 실태와 영향에 대해서 각자가 용역기관이 다 달리하면 조성계획을 수립하는데 있어서도 일관성 유지는 어렵지 않습니까?

성삼

반성삼여성가족과장

그런데, 용역결과 성과품을 가지고 보고...

종민

정종민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 정례적으로 수립하는 복지계획이 의무적으로 수행하는 3년 단위로 수행하는 복지계획 등이 있습니다. 그렇죠?

성삼

반성삼여성가족과장

예.

종민

정종민위원

이런 것 또한 저희가 볼 때는 수행기관들이 비전문적기관들에서 실태조사하고 응답자들이 거의 85%는 가정에서 주부역할을 하고 있는 여성분들 위주로 수요조사가 이루어지고 이러면서 그 계획이 실질적으로 우리가 현업에서 종사하시는 공직자분들이 사업을 수행하는데 있어서는 별로 중요한 근거로서 내지는 지침으로서의 역할을 못하고 있는 실태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계획수립용역 따로 실제행정 따로 이런 것들이 비단 복지 부분뿐만 아니고 여러 부분에서 발견이 된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본다면 일관성 있도록 계획과 실태와 그리고 이에 따른 사업계획들의 수립이 계획적으로 일관성 있게 가려면 통합적으로 실태조사와 계획수립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과장님.

성삼

반성삼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답변을 조금 추가로 더 드리자면요. 실태조사 영향평가를 해가지고 전문가의 성과품이 나오면 그 중에서도 또 그 성과품을 100% 우리 구의 재정적 여건 이런 부분의 단계적 추진사항 등 이런 부분은 또 용역결과품 플러스 우리 구의 의지라든지 생각이 추가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이해하시고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실태하고 영향은 같이 하는 것은 좀 인정합니다. 그런데... 그 정도로 이해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이것을 굳이 과장님 하고 토론을 할 사안은 아니지만 제가 볼 때는 이 조의 구성이나 이런 것을 놓고 보면 사실상 이것이 조성계획이 운영되고 있는 상황에서 실태조사가 나와야 되는데 금정구는 우리가 조금 냉정하게 표현을 하자면 금정구에 아동친화도시로서의 실태라는 것이 있습니까? 제대로 없지 않습니까? 실태조사를 해본들 크게 우리가 예측하는 결과를 벗어날 정도의 결과치가 나올 가능성이 별로 없고 영향분석이라고 해본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정책적 의사결정을 하는 과정에 아동의 권리와 아동의 권익증진을 위한 것은 단 한 번도 고려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은 용역결과를 4000만원씩 들이면서 할 필요는 굳이 없다. 제대로 된 계획의 수립에 더 많은 노력과 예산이 투입되는 것이 맞다.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성삼

반성삼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이상입니다.

봉환

최봉환위원장

예, 조준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과장님 아동친화도시 관련해서요. 396페이지 보면 청소년참여 정책창안대회가 있지요?

성삼

반성삼여성가족과장

예.

준영

조준영간사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성삼

반성삼여성가족과장

이 부분은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했는데요. 우리 구에서 추진하기는 역량적으로 좀 부족한가 싶어서 아동전문기관 굿네이버스라든지 유니세프라든지 해당 대학교수라든지 이 부분을 위탁해가지고 사업을 한번 추진 해볼까 하는 그런 생각에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우리 구의 전문성 확보부족으로 굿네이버스나 해서 아직 수탁 단체가 정해진 것 같지는 않은데.

성삼

반성삼여성가족과장

업체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단체라고 하죠? 업체는 아니고 단체인데, 방향성이 뭔가 해서 제가 여쭙는 것이거든요? 무엇을 목적으로 하는가?

성삼

반성삼여성가족과장

그 부분은 아동권리 그러니까 유엔협약에 나오는 아동권리보장을 위해서 아동들이 요구하는... 이번에 우리 구청에서 11월중에 정책창안대회를 한번 해봤는데요. 그 부분은 아동들이 요구하는 관점 시야가 우리 보통 성인들이 가지는 시야하고 좀 틀린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하나하나 정책에 반영하고자 그렇게 이 창안대회를 하면 멘토도 추가가 되고 이래 가지고 그 부분이 조금 해가지고 지금 추진을 한번 해서 좋은 시책을 발굴하려고 하는 그런 측면입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아동들이 본인들의 입장을 반영한 정책을 제안하는 것이 훨씬 더 창의적이다. 그래서 그렇게 하신다는 것은 알겠는데요. 세부계획 있습니까?

성삼

반성삼여성가족과장

세부계획은 아직까지 수립은 안했습니다. 세부계획은 모든 아동친화도시에 대해서 2016년도 세부추진계획은 1, 2월 중에 기본 항목별로 계획을 해가지고 일정에 맞춰서 추진하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이것이 내년도 하반기에 1000만원 들여서 하는 것인데 수탁단체 정하기 전에 한번 말씀 주십시오. 계획하고 세워지면 의회에 한부 주시기 바랍니다.

성삼

반성삼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이상입니다.

봉환

최봉환위원장

예, 조준영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예, 정종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방금 조준영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이것이 민간경상사업보조로 1000만원 배정을 하시지 않습니까?

성삼

반성삼여성가족과장

예.

종민

정종민위원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사업의 목적은 사실상 금정구가 수행해야 될 사업이지 않습니까? 정책창안을 한 것이 구청의 구정에 반영을 시키기 위한 제도적 장치잖아요?

성삼

반성삼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그런데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민간경상사업보조의 경우에는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민간이 행하는 사업에 대하여 자치단체가 이를 권장하기 위하여 그런데 이것은 주체가 바뀌었다는 것이죠. 금정구가 해야 되는 사무에 해당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민간이 행하는 사업을 우리가 보조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금정구의 사무를 민간에 위탁하는 것이 맞겠죠. 만약에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취지라 한다면 경상보조로 편성하기 보다는 위탁으로 편성을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습니까?

성삼

반성삼여성가족과장

방금 제가 답변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었는데요.

종민

정종민위원

아니, 그런 부분이 아니고 사실상 맞는 거잖아요. 이것 우리가 기획한 부분이지 우리가 보조금을 지원할 때는 민간이 기획하고 주관하고 관리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보조적으로 그 사업의 목적이 금정구가 추구하는 정책적 목적과 일치할 경우에 그 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서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이고 여기 있듯이 청소년참여정책창안대회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직접 수행하기에 전문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민간에게 그 사무를 전문성의 확보차원에서 위탁하는 것이 맞는 거죠.

성삼

반성삼여성가족과장

예.

종민

정종민위원

그러면 이것이 민간위탁금 등으로 변경을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성삼

반성삼여성가족과장

예산과목에 대해서는 제가 한 번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예, 이상입니다.

봉환

최봉환위원장

예, 김호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과장님, 388페이지 여성친화도시조성이요. 여성친화도시는 지난해 12월1일 여성가족부로부터 여성친화도시 지정 확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15년도에는 예산이 편성이 되지 않아서 실적이 없는 상태입니다. 15년도에는 전혀 실적이 없네요.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여성친화도시조성협의체 운영 있지요?

성삼

반성삼여성가족과장

예.

호숙

김호숙위원

거기에 보면 협의체 15명까지 할 수 있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15명 해가지고 회의수당이 210만원 편성되어있습니다. 우리 보통 보면 심의위원회나 협의체가 조성이 되면 거기에 분명히 당연직이 있습니다. 15명 중에 당연직은 없습니까?

성삼

반성삼여성가족과장

위원님 몇 페이지라 했습니까?

호숙

김호숙위원

388페이지요, 여성친화도시조성 협의체 운영에 회의수당이 210만원 편성 되어있습니다. 조성협의체의 위원이 15명으로 되어있거든요. 그 15명 중에 당연직이 분명히 있을 것인데 당연직이 몇 명이나 됩니까?

성삼

반성삼여성가족과장

그 부분은 명단을 협의체 당연직이...

호숙

김호숙위원

보통 심의위원회나 보면 당연직이 있습니다. 우리 공무원들... 그래서 이런 부분의 편성에 있어서 양성평등위원회도 보면 당연직이 4명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회의수당도 분명히 154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좀 명확하게 하셔서 당연직 같은 것은 제외하시고 예산편성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성삼

반성삼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이상입니다.

봉환

최봉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인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396페이지 아동친화도시 많이 질의 하셨는데요. 간단하게 보시면 청소년총회 있고요. 청소년참여 정책창안대회도 있고 아동청소년 의회구성 및 운영도 있습니다. 그렇죠?

성삼

반성삼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저희 구에는 청소년수련관이 있습니다. 그렇죠?

성삼

반성삼여성가족과장

예.

인영

박인영위원

청소년수련관에서 비슷한 프로그램들 많이 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죠?

성삼

반성삼여성가족과장

예.

인영

박인영위원

청소년 운영위원회 구성해서 전국적으로 모범사례 평가 받고 있는 부분도 있고, 또 사실은 저희 의회하고도 협력해서 의회체험 이런 프로그램을 한 적도 있고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런 프로그램을 할 때 가장 전문성 있는 기관과 협의를 잘하셔서 기존 인프라를 잘 활용하시면 좋겠다. 맨 땅에 헤딩하지 마시고. 이미 관내에 하고 있는 데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되었으면 좋겠다는 당부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삼

반성삼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장

예, 박인영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중지 11시24분

계속개의 11시33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생활보장과 소관 세출예산과 533페이지부터 541페이지까지 생활보장과 소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종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과장님, 간단한 것 하나만 여쭤 보겠습니다. 411페이지 지역자활센터 운영지원 이것이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보조금으로 국시비를 받아서 운영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410페이지에 있는 사회보장적 수혜금 자활근로사업추진 그 밑에 있는 사회보장적수혜금 중에 자활장려금 등에서는 총 합을 하면 6억6000만원정도 감소하고 있고 우리가 자활 관련 예산들이 2015년에도 2014년 대비해서 좀 줄어들었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이것이 대체로 자활근로 관련한 사업비들이 감소하고 있는 추세로 보면 되겠습니까?

그 원인이 무엇인가요? 다른 사회적 보장장치들이 확대 되어 있어서 그런 겁니까?

그러면 이것이 여쭤보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활센터 운영과 관련된 지원비는 별 변동이 없는데 사업비는 계속 감소하는 추세가 앞으로도 계속될 가능성이 있는 건가요?

아니 그러니까 제 말씀은 이렇게 되면 본질적으로 사업비의 항목이 실질적으로 자활사업들 말하자면 일자리창출 등의 기대효과가 큰데 사실은 운영관리비에 대해서는 늘어나고 있고 사업비는 줄어든다는 얘기는 거꾸로 얘기하면 자활사업의 참여를 통해 수혜를 받는 우리 주민들의 수가 준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자리가 창출되는 대상 수는 줄어들고 거기에 비해서 유지관리비는 증가하는 것이 사실은 바람직한 부분은 아닐 수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것은 고정비니까...

병용

민병용생활보장과장

인건비는 고정적으로 상승한 부분은 드려야 되기 때문에 기존적인 인원은 있어야 됩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은 사업비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33억원 예산 중에 5억8000만원 감소해서 27억원으로 감소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관련된 운영비는 3억2000만원에서 3억2600만원 등으로 이제 별 변동이 없거나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놓고 보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 이 부분에 대해서 제도가 바뀌었으면 저는 그렇다고 해서 자활근로센터에 있는 직원을 조정하자 이런 말씀은 아니고 자활사업이 차지하는 전체적인 일자리 창출 등의 역할이 좀 감소되고 있는 것 아닌가 해서 여쭤보는 것이고요. 이와 관련해서 또 한가지 여쭤보면 희망키움통장사업도 6500만원정도 내년도 예산이 감소되었지 않습니까? 이것 또한 자활을 하실 의지가 있으신 분들에 대해서 매칭을 해서 본인하고 어쨌든 보조적으로 지원하는 부분인데 이 역시도 자활근로와 연계되었기 때문에 예산규모가 줄어든 것입니까?

신규로 추가 되시는 분 보다는 만기로 해서 희망키움통장사업에서 제외되시는 분들이 늘어나서 그렇다?

어쨌든 전반적으로 자활근로사업의 규모자체가 줄어드는 것은 저소득층의 입장에서는 전체적인 사업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노동부에서 추진하는 사업 등이 국가...

병용

민병용생활보장과장

맞습니다. 그 쪽으로 많이 참가하다보니까...

종민

정종민위원

그쪽으로 이동했다는 부분은 지자체가 담당해야 될 업무는 주는 부분이 있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병용

민병용생활보장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이러한 사업 예산의 감소추세로 본다면 내후년정도에는 사업이 대폭 감소한다고 치면 20억정도 이하로 사업비가 줄 수도 있는 위험이 있겠네요. 그러면.

그런데 우리가 공공일자리사업이나 각종 이런 부분에 대한 지자체가 재량권을 가지고 운영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줄고 있는 추세이지 않습니까?

그런 추세에서 어쨌든 경기가 어려울수록 공공의 일자리부분에 대한 투자가 확대되어야 되는 측면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공부문에서의 일자리공급 이것은 일자리경제과장님을 비롯한 전 과장님들께서 고민을 하셔야 될 부분이기도 합니다만 특히 저소득층 사회적 약자들의 일자리공급에 대해서 과장님이 조금 일자리경제과장님도 하셨고 그 업무를 잘 아시니까.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봉환

최봉환위원장

예, 정종민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성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과장님 414페이지에 저소득주민 건강보험료 지원금이 작년보다 240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러면 이것은 건강보험공단하고...

그러니까 의료급여 혜택을 따로 받는 분들이 늘어났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봉환

최봉환위원장

예, 김성수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419페이지부터 434페이지까지 일자리경제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종민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과장님 421페이지 농지의 보전관리차량 임차료 1000만원 이것은 작년에도 1000만원이 편성되었던 것 같은데 어떤 용도의 차량이고 차량의 종류는 어떤 것인지 간략하게 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순

강신순일자리경제과장

관리차량임차료요?

종민

정종민위원

예.

신순

강신순일자리경제과장

이것은 우리가 농지보전금을 부과를 하면 현장에 왔다갔다 하는 차량이 필요하거든요. 이것을 렌트카로 기금에서 지원을 받아가지고 렌트카를 빌려가지고 임차료가 61만5000원입니다. 1년간 임차료를 지급하는 그것입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10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요? 농지의 보전관리차량 임차료 1000만원.

신순

강신순일자리경제과장

매달 61만5000원 해가지고 1년간 996만원...

종민

정종민위원

그런데 이것을 차량을 구입하지 않고 왜 임차를 해서 쓰십니까?

신순

강신순일자리경제과장

구입을 하려고 하면 우리 구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은 기금에서 국비로 지원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임차로 렌터카 회사에 빌려가지고 그렇게...

종민

정종민위원

지금 현재 임차한 차량의 종류는 어떤 것입니까? 승합차입니까? 승용차입니까?

신순

강신순일자리경제과장

투산IX입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이 기금에서 1000만원을 지원받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 기금 등에서 차량 구입비를 일괄적으로 지원받거나 이런 방법이 불가능한가요?

신순

강신순일자리경제과장

그것은 돈이 많으니까 그렇게 전체를 많이 예산을...

종민

정종민위원

그런데 매년 이렇게 1000만원씩 지불하는 것은 차량을 구매했을 때 내구연한 등을 감안한다면 좀 낭비적 요소가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세제혜택 법인세를 감면 받는 기관도 아니고 해서 렌터카를 해야 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신순

강신순일자리경제과장

렌터카를 해야 되는 특별한 이유는 그것을 바로 사려고 하면 예산이 많이 지원된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종민

정종민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동종의 차량을 구매하는데 3000만원정도 저희가 이제 도시안전과 등에 예산을 지원할 때 보면 말씀하시는 다목적 차량의 경우에는 3000만원정도 예산을 배정을 해서 지원하기도 하고 옥외광고물 관련해서 옥외광고물 기금 등에서도 우리가 차량 구매도 하고 하거든요.

신순

강신순일자리경제과장

예.

종민

정종민위원

할 경우에 보면 내구연한이 보통 우리 구청에서 공공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공용차량의 경우에 3년만 이렇게 임차료를 지급을 아껴도 충분히 기대이익이 있는데 이렇게 공용차량으로 관리하지 않고 렌터카로 하는 것이 예산의 효율성에 보면 크게 도움이 되겠느냐. 우리 금정구가 예를 들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각종 세금을 납부해야 되는 경우에는 세제혜택이라도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도 없지 않습니까? 렌터카를 이용해야 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협의 자체가 불가능한 것인지 그래서 여쭤본 겁니다.

신순

강신순일자리경제과장

이것은 한번 건의를 해가지고 차량을 구입하는 것으로 변경을 해달라고 건의를 해보겠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렸던 기금에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차량이나 장치 등을 구입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금정구에서도 옥외광고물 기금을 활용해서 차량구매를 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어쨌든 이렇게 해서 3000만원정도를 조금 당겨서 일괄적으로 지원받게 된다면 전체적인 국가재정적 측면에서 봐도 좀 긍정적일 수 있으니 그 부분에 대해서 제안을 한번 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신순

강신순일자리경제과장

예, 한번 건의를 해보겠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봉환

최봉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호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과장님 425페이지 유기동물 보호비지원에서 마리당 10만원 해가지고 560만원 해놨는데 주로 여기 어떤 동물입니까?

신순

강신순일자리경제과장

이것이 개, 고양이, 기타 동물입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그런데 주로 고양이는 보호를 하기보다는 중성화사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순

강신순일자리경제과장

예.

호숙

김호숙위원

그러면 주로 결과적으로 개나 그 이외인데 우리 주민들 생활권에서는 주로 유기동물이라 하면 개 밖에 없다고 봅니다. 맞습니까?

신순

강신순일자리경제과장

개말고 일반 동물이 차량에 의해서 사고를 당했을 때 그런 것도.

호숙

김호숙위원

우리 주민생활과 관련해서 주로 고양이와 개인데 여기 560마리 편성이 5600만원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보면 고양이 TNR시범사업에 여기는 180마리 되어있습니다.

신순

강신순일자리경제과장

예.

호숙

김호숙위원

보호비는 주로 개의 숫자이고 밑에는 보면 고양이 숫자라고 보면 맞을 것 같습니다.

신순

강신순일자리경제과장

예, 밑에 고양이입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여기는 포획해서 중성화사업까지 마리당 10만원이고 위에 보호비지원에서는 구조해서 보호하는 것이지요?

신순

강신순일자리경제과장

예.

호숙

김호숙위원

조금 다르지요?

신순

강신순일자리경제과장

예, 다릅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보호이고 그 밑에는 중성화사업이고. 조금 이것이 편성에 대해서 560마리 우리가 주로 보면 사람들이 개라는 유기동물이 크게 직접 느끼기로는 개보다는 수요가 고양이가 더 주민들 생활에 피해를 많이 준다고 실제적으로 느끼는 것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순

강신순일자리경제과장

예, 고양이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제가 보면 예산편성이 개 종류 보호지원에 너무 560마리 정도 보면 그렇고 사실은 고양이 180마리정도 예산을 잡아놨거든요.

신순

강신순일자리경제과장

예.

호숙

김호숙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신중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말씀신지 이해가십니까?

신순

강신순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이상입니다.

봉환

최봉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조준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과장님 423페이지 도시농업 텃밭조성사업에 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신순

강신순일자리경제과장

도시농업 텃밭조성?

준영

조준영간사

예, 찾으셨습니까?

신순

강신순일자리경제과장

예.

준영

조준영간사

이것이 전체 2016년도 예산을 보니까 6300만원이네요?

신순

강신순일자리경제과장

예.

준영

조준영간사

좀 많이 늘었습니다. 그렇죠?

신순

강신순일자리경제과장

예.

준영

조준영간사

지금 2600만원 정도가 늘었네요? 본예산 기준으로 해서.

신순

강신순일자리경제과장

예.

준영

조준영간사

이것이 인기가 좀 많죠?

신순

강신순일자리경제과장

예, 인기 많습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인기가 많고, 일반운영비는 어떤 사항입니까? 100만원인데요. 우리 관리카드 작성하고 뭐 이런 겁니까?

신순

강신순일자리경제과장

일반운영비 이것 100만원인데 이것은 현수막 하는 것 처음사업을 할 때 관내 홍보용 현수막하고 가이드북하고 강사수당 이 도시농업을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된다. 농사를 안 지어본 사람들이 처음 참여를 하기 때문에 농사를 지을 때 강의를 해주는 강사료하고 그런 것이 포함되어서 100만원입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그러면 선정이 되면 일단 구청에서 집단으로 모여서 교육을 한번 정도 받나 봅니다.

신순

강신순일자리경제과장

예.

준영

조준영간사

그런데 도시농업텃밭이 생산량이 많고 경제적으로 농산물을 팔아서 수익을 창출하겠다. 이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신순

강신순일자리경제과장

그것은 아니고 자기가 직접 농사를 지어가지고 농산물을 직접 자기가 먹겠다 하는 것 남으면 이웃에...

준영

조준영간사

취지가 사회적 가치 공익적 가치 이런 것이지요?

신순

강신순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그런 것인데 우리 금정구에 제가 저번에 행감자료도 보고 할 때는 옥상에 텃밭을 주로 조성을 하더라고요. 옥상이 아닌 것도 있습니까?

신순

강신순일자리경제과장

거의 옥상입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그러면 옥상에도 아직까지 수요가 많고 그렇습니까?

신순

강신순일자리경제과장

예, 옥상에 수요 많습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신청자가 많고?

신순

강신순일자리경제과장

예.

준영

조준영간사

그런데 옥상의 한계는 조금 있을 것 같아요.

신순

강신순일자리경제과장

옥상에는 이 좁은 국가의 실정에 따라서 옥상에 그것을 하면 효과가 엄청 많습니다. 여름에 지열을 텃밭으로 인해 가지고 그 밑에 층에는 아주 시원하게 느낄 수도 있고.

준영

조준영간사

예, 그런 것도 물론 있죠. 이 옆에 삼백크라시앙인가 하는 데는 조성이 잘 되어서 상도 받고 그랬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제가 취지를 왜 말씀드렸냐 하면 이것이 도시농업 텃밭이라는 것이 세원을 들여서 조성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신순

강신순일자리경제과장

예.

준영

조준영간사

저는 이것이 가장 크게 생각해야 되는 것이 지역주민들이 공익 누릴 수 있고 여기에서 이야기도 나누고 그 산물로 서로 나누기도 하고 공동체성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옥상이라는 것은 그런 한계가 있는데 다변화의 어떤 노력이 있는지가 궁금하고, 제가 자료를 쭉 찾아보니까 서울 같은 경우에 종로구 같은 데서는 도시의 유휴지나 아니면 버려진 공간 찾아서 거기다가 텃밭을 조성해서 주민들이 많이 참여하고 해서 쓰레기도 없어지고 참 좋더라고요. 그런 다각화의 노력이 좀 필요하겠다. 그런 구상들을 하고 계신가해서 하나 제안 드릴려고요. 말씀드리는 겁니다.

신순

강신순일자리경제과장

그런 유휴지가 있으면 땅주인이 허용만 해준다면 거기 농사를 지을 분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 주민들이. 태생을 보면 거의 촌에서 태어나가지고 도외지로 온 사람들인데 농사를 지으려고 하는 의지가 참 많거든요. 그런 유휴지가 있다면 우리가 제공을 해가지고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타 구 사례 한번 찾아보시면 있는데 개인소유의 사유지도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그것도 참 좋은 생각인데요. 그것이 여의치 않다면 우리 구에 버려진 자투리땅도 있을 테고 구유지도 있고 국공립 공유지도 있고 하니까요. 그런데 한번 사업계획을 세워보시는 것이 어떨까 제안 드립니다.

신순

강신순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예, 또 그 밑에 423페이지에 보면 시설원예 맞춤형 농자재지원이 있습니다.

신순

강신순일자리경제과장

예.

준영

조준영간사

예산이 두 배로 늘었습니다.

신순

강신순일자리경제과장

예.

준영

조준영간사

구비가 이제 총 6000만원인데 3000만원 구비가 매칭되는 사업이잖아요?

신순

강신순일자리경제과장

예.

준영

조준영간사

26개 농가 지원하는 것으로 아는데 이 사업이 주로 지원하는 것이 어떤 사항입니까?

신순

강신순일자리경제과장

이것이 비료입니다. 친환경비료를 지원하는 것인데 자부담이 50%이고 시비 구비 각각 절반씩입니다. 작년에 이것이 호응이 좋아가지고 우리 구민들이 많이 요청을 하는 바람에 시에 요구를 해가지고 이번에 대폭 예산을 많이 받아왔습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이 비료사업이 비료 지원받으면 남는 것 없이 다 소진이 되고 쓰고 하는 것인가요? 필요한 사업인지?

신순

강신순일자리경제과장

예, 이 비료가 친환경비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시비 이렇게 지원을 해주고 넉넉한 것 같아요. 시설원예 지원비 이런 것들은. 그래서 시비를 이렇게 지원받더라도 우리 구비가 들어가는 만큼 매칭 사업할 때는 훨씬 더 면밀한 것들이 필요할 것 같아서 말씀드렸고요. 일단은 조금 있다 다시 질의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신순

강신순일자리경제과장

예.

봉환

최봉환위원장

예, 조준영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종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427페이지 428페이지 전통시장 현대화사업 대체로 지난해에 비해서 우리가 지역산업진흥부분 예산이 대체로 줄었던 것이 전통시장에 대한 투자 사업비들이 좀 많이 줄었습니다. 그렇죠?

신순

강신순일자리경제과장

예.

종민

정종민위원

전통시장 현대화가 대체로 금정구내에 있는 전통시장들에 대한 현대화 작업들의 수요가 아직 많습니까?

신순

강신순일자리경제과장

예, 아직 많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많은데 예산이 줄어드는 것은 중기청이나 내지는 시비 등의 지원이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이 줄어드는 추세입니까?

신순

강신순일자리경제과장

줄어드는 원인은요. 15년도에는 서동 관광형 향토시장 정비에 5억이 투자가 되었는데 이 투자금은 15년도에 시의원 할당금으로 5억원이 우리 구에 배정이 되어가지고 구비 부담 없이 추진한 사업이 5억이 있기 때문에 줄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줄어진 것은 아닙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대체로 우리 서동시장 같은 경우에 보니까 내년도에 배정된 예산 중에 상당부분이 간판정비 사업이 좀 많습니다. 그렇죠?

신순

강신순일자리경제과장

예.

종민

정종민위원

이것이 디자인공모 등을 해서 진행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해당 가게 점포주들께서 요구하는 방식으로.

신순

강신순일자리경제과장

이것은 공모를 통해서 간판 업을 하시는 분들의 물량을 받아가지고 품평회를 거쳐가지고 그렇게 추진할 겁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자부담도 일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신순

강신순일자리경제과장

이것 자부담 일부 있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10%정도 있나요? 얼마정도 있나요?

신순

강신순일자리경제과장

10%입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10%정도 자부담 있고, 그러면 이것은 한번 사업 추진하면서 도시재생추진단하고 협의를 좀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도시재생추진단에.

신순

강신순일자리경제과장

어디에요?

종민

정종민위원

도시재생추진단에서 서금사지역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용역을 한창 추진 중에 있는데 그 중에 중요한 항목 중의 하나가 간판개선사업도 포함되어있습니다. 그것이 해당지역과 인근지역과의 조화 등을 놓고 봤을 때는 같이 협의하셔서 급하기도 한 사업이기도 합니다만 제대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협의를 좀 진행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요. 그 다음 부곡시장 봉황시장하고 통합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신순

강신순일자리경제과장

예.

종민

정종민위원

화장실보수 사업비가 들어와 있는데 이것이 화장실 보수를 하신지 제 기억으로는 그리 오래되지 않은 것 같은데 부곡시장에 어떻습니까? 2014년도에 사업추진... 부곡시장과 봉황시장 현대화사업 지난해 행감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최초 사업추진이 제 기억으로는 화장실 개보수사업으로 출발했는데 그 당시에 화장실 개보수 사업내용이 없었던가 해서 여쭤 보는 겁니다.

신순

강신순일자리경제과장

그것이 부곡시장하고 봉황시장하고 합해지는 바람에 그 중에 한군데는 빠졌었겠지요. 그 화장실이. 그것을 이번에 같이 하겠다는...

종민

정종민위원

그러면 이 내역 한번 보시고 이전에 부곡시장에 투자되었던 현대화사업 천막 등이 포함되어있었습니다만 그 내역 함께 좀 제출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신순

강신순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예, 이상입니다.

봉환

최봉환위원장

예, 정종민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조준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433페이지 중간쯤 보면 특성화고 고교생 취업지원 부분 이것이 예산이 350만원이네요? 올해 처음 하는 겁니까?

신순

강신순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내년에 특수시책으로 특성화고 우리 관내에 5개교가 있습니다. 고등학교가 있는데 이 학생들에게 전문 강사를 초청해가지고 취업 컨설팅을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우리 경상사업설명서에는 특성화고는 3개이고 평생교육시설은 2개 이렇게 되어있는데 총 합쳐서 5개 말씀하시는 거죠?

신순

강신순일자리경제과장

우리 관내에 금정전자공고, 정보통신고, 정보관광고, 경호고등학교, 예원여자고등학교 이렇게 5개 학교입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예원여고하고 경호고등학교는 평생교육시설에 해당 되는 것이고, 보니까 맞춤형 취업컨설팅 운영 300만원정도 소요하던데 그렇죠?

신순

강신순일자리경제과장

예.

준영

조준영간사

300만원으로 몇 명정도?

신순

강신순일자리경제과장

여기서 우리가 한 60명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이 사업이 제가 볼 때는 아주 질적으로 담보가 된다면 참 내실 있을 것 같거든요. 처음하시는 거니까 350만원정도 이렇게 시험삼아 배정하신 것 같은데 참 의미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에는 많이 투자를 해도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청년실업이라는 것이 앞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해소되어야 될 부분이고 이렇게 고교생들한테 아직까지 사회로 진출하지 않은 학생들한테 투자를 하는 것이 성인들한테 투자하는 것보다 훨씬 더 예산 대비 효율이 높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아래에 있는 봉제경력 단절여성 기업맞춤 지원 바로 밑에 있습니다. 특성화고 바로 밑에 있습니다. 300만원 예산.

신순

강신순일자리경제과장

예, 봉제경력 이것도 특수시책입니다. 특수시책이 뭐냐 하면 이때까지는 일반 강사를 초빙해가지고 교육을 시키던 것을 내년에는 실제 봉제업체의 전문가를 초빙해가지고 강의를 해가지고 기술습득이 제대로 된 사람은 봉제업체에서 바로 채용해가는 그런 시책입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그러면 여성취업률이 훨씬 더 높아질 어떤 계기가 한 다리 건너지 않아도 되니까 높아질 수 있겠네요?

신순

강신순일자리경제과장

예.

준영

조준영간사

사실 여성들이 한번 경력단절을 겪게 되면 이것이 노동시장에서 훨씬 더 하부에 위치하게 되거든요. 지위에 있어 가지고. 이런 사업에도 이번에는 이렇게 편성하셨지만 저는 마음 같아서는 훨씬 더...

신순

강신순일자리경제과장

예, 실적을 봐가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좀 많이 해서 그러니까 실적을 봐가면서 하셔야 되는 것이 맞는데 애초에 한 해 하셨는데 이것이 예산 부족이 어떤 문제가 되어서 성과가 나지 않는다면 다음에 다시 반영해서 편성하기가 좀 어려우니까요. 하실 때 이런 사업들은 좀 알차게 내실 있게 계획하셔서 하시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신순

강신순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참 좋은 사업 같아요.

신순

강신순일자리경제과장

예.

봉환

최봉환위원장

예, 조준영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인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423페이지 시설원예 맞춤형농자재 지원에 관해 질의하겠습니다.

신순

강신순일자리경제과장

423페이지 시설원예...

인영

박인영위원

예, 시구비 해서 6000만원 올라와 있습니다. 그렇죠?

신순

강신순일자리경제과장

423페이지 농자재 지원요?

인영

박인영위원

시설원예 맞춤형 농자재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이 자부담이 있는 것은 아닌가요?

신순

강신순일자리경제과장

자부담 있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자부담 몇%입니까? 지금.

신순

강신순일자리경제과장

50%입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50%입니까? 60%였는데 다시 낮아진 겁니까?

홍제

조홍제농업경제팀장

원래 50%입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원래 50%? 60%였던 적이 없습니까?

홍제

조홍제농업경제팀장

없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해당 농민들이 이것이 자부담이 올랐다고 한번 항의를 하신 적이 있는데 계속 50%였다는 말씀이시죠?

홍제

조홍제농업경제팀장

예.

인영

박인영위원

이것이 작년에도 시행하셨죠?

홍제

조홍제농업경제팀장

아니요.

인영

박인영위원

올해 시행하셨죠?

신순

강신순일자리경제과장

처음입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올해 시행 몇 가구 하셨습니까?

신순

강신순일자리경제과장

올해 25가구 계획입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25가구입니까?

신순

강신순일자리경제과장

올해는 25농가이고 내년에는 40농가입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올해 총 예산이 지금 전년도 예산액은 3000만원으로 나와 있는데 좀더 많은가 봅니다. 3000만원으로 25농가 하셨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신순

강신순일자리경제과장

아니 올해 이 사업을 하면서 우리 구민들이 비료가 좋다고 많이 신청을 하는 바람에 우리 시에 요구를 해가지고 예산을 많이 받아 온 겁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그래서 2015년도에 25농가 총 집행예산액이 얼마정도 됩니까?

신순

강신순일자리경제과장

3000만원입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3000만원으로 25농가...

신순

강신순일자리경제과장

예.

홍제

조홍제농업경제팀장

자부담하고 해가지고 6000만원입니다.

신순

강신순일자리경제과장

자부담 쳐가지고 6000만원이고.

인영

박인영위원

그러면 올해는 지금 경상사업설명서 보면 여섯 농가 하겠다고 계획 올리셨거든요. 맞습니까?

신순

강신순일자리경제과장

6농가요?

인영

박인영위원

올해는 몇 농가입니까?

홍제

조홍제농업경제팀장

그 사업은 품질개선사업입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아 이것은 품질개선사업이고, 올해는 그러면 몇 농가입니까?

신순

강신순일자리경제과장

올해는 40농가 계획입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것이 저희가 전체 대상 농가를 하면 몇 농가 정도 됩니까? 이 사업의 대상농가 우리 관내에 시설원예를 하고 있는 농가가 몇 농가 됩니까?

신순

강신순일자리경제과장

한 70농가 가까이 됩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그러면 25농가는 이미 했고 40농가 하면 아직도 조금 남아있다고 제가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신순

강신순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런데 자부담이 있으니까 또 그것을 기피하는 농가도 있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그러면 한 농가 대상하면 한 100만원에서 200만원 사이 지원 된다고 저희가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자부담하는 것이 똑같이 100만원에서 200만원 있고.

신순

강신순일자리경제과장

예, 그 정도 됩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알겠습니다. 이것 올해 집행 내역 서면으로 하나 제출해 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신순

강신순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그리고 한 70농가 되는 대상을 지금 파악하고 계신가요?

신순

강신순일자리경제과장

예.

인영

박인영위원

대상 파악한 내역도 한번 서면으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순

강신순일자리경제과장

예.

인영

박인영위원

그리고 뒤에 429페이지 보시면 관내 마을회관 태양광설비 설치사업 있습니다.

신순

강신순일자리경제과장

예.

인영

박인영위원

제가 올해 행정사무감사에도 지적을 했었는데요. 태양광 설비 설치사업하고 실제로 시설의 오작동 또는 고장으로 운영되지 않는 곳이 많은 부분 아마 확인하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신순

강신순일자리경제과장

예.

인영

박인영위원

그런데 제가 그 내역을 받아보니까 이제 사회복지시설에 설치된 시설들이 주로 많이 오작동 최근에 설치시기와 관련 없이 좀 많이 오작동을 하고 있더라고요.

신순

강신순일자리경제과장

예.

인영

박인영위원

이 태양광 설비 설치하실 때 업체 선정을 어떤 식으로 하십니까?

신순

강신순일자리경제과장

업체 선정은 우리가 전문 업체를...

인영

박인영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마을회관 같은 경우에는 저희 구에서 업체를 선정합니까? 아니면 마을회관에서 선정을 합니까?

신순

강신순일자리경제과장

우리가 선정을 하지요.

인영

박인영위원

선정을 해서 설치를 해주는 것인가요?

신순

강신순일자리경제과장

예, 재무과 입찰한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아 입찰을 한다... 그렇다면 현재 저희가 사실 오작동이 많이 일어나는 시설을 설치한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거르는 것이 가능합니까?

신순

강신순일자리경제과장

그것은 가능하지요. 이것이 설치하고 하자보수기간이 3년이거든요.

인영

박인영위원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사실은 관내에 여러 군데 설치를 했는데 특정 곳에는 계속 오작동이 일어나고 또 아닌데도 있고 이래서 사실은 그 업체관리가 좀 되고 계시는가 해서 좀 여쭤 보는 겁니다.

신순

강신순일자리경제과장

관리되고 있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관리 잘 하셔서 이것이 오작동이나 이런 것 때문에 운영이 안 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신순

강신순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하자면 올해 예산에 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이 효율성에 대해서 제가 행감에서 말씀드렸는데 한번 점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태양광설비에 대해서 회의적인 연구결과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무조건 국시비사업이니까 우리 구비 매칭해서 무조건 하겠다는 것 보다는 사실은 효율성에 대한 효과에 대한 점검을 한번은 꼭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신순

강신순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이상입니다.

봉환

최봉환위원장

예, 박인영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성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과장님 430페이지에 계량기 점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신순

강신순일자리경제과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지금까지 우리가 계량기 점검을 어떻게 해왔습니까?

신순

강신순일자리경제과장

계량기 점검은 2년에 1회씩 점검을 합니다. 그런데 2014년 12월 30일날 법이 개정되어 가지고 평상시는 14년 이전에는 계량기 2톤 미만만 저울을 우리가 검사를 했는데 14년 12월30일부터 10톤 미만으로 상향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물량이 엄청 늘어났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면 2년에 1회를 했는데 지금도 횟수는 2년에 1회고 계량기 용량만 늘어났다는 말씀이시죠? 2톤 미만에서 10톤 미만까지로.

신순

강신순일자리경제과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2톤 미만을 할 때는 대상자는 엄청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신순

강신순일자리경제과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대충 얼마나 됩니까?

신순

강신순일자리경제과장

1344...

성수

김성수위원

1344... 2톤 미만이?

신순

강신순일자리경제과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면 10톤 미만으로 늘어났을 때는 얼마나 될까요?

신순

강신순일자리경제과장

1500개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1500대면 한 150대 정도가 더 늘어난다. 그렇죠?

신순

강신순일자리경제과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그런데 그 전까지는 어떻게 점검을 할 때 인력운영은 어떻게 했습니까?

신순

강신순일자리경제과장

그때 인력운영도 지원이 되었는데 이번에 이것이 늘어남으로 인해가지고 검사보조원이 한 명 더 추가됩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검사보조원이 한 명 되었다.

신순

강신순일자리경제과장

예, 추가됩니다. 지난 2년 전에 할 때 보다.

성수

김성수위원

이것은 그러니까 지금 추가된 부분이다. 그렇죠? 보조원이 추가 되었다.

신순

강신순일자리경제과장

예, 보조원 한명이 인력이 더 추가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래요? 그러면 2014년도에 하고...

신순

강신순일자리경제과장

2014년도에 했지요.

성수

김성수위원

2014년도에 하고 인력 한명이 추가가 된다. 그러면 인력 한명이 추가가 되면 그러면 기존 인력 인건비는 어디서 충당 됩니까?

신순

강신순일자리경제과장

기존 2014년도에 1234만5000원이었는데 지금 2016년도에 1773만원입니다. 거의 한 500 가까이 늘어나네요.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니까 늘어난다는데 500에서 지금 보조원이 늘어나면 그러면 기존 하시는 분이 인건비가 더 셀 것 아닙니까? 보조원 보다는.

신순

강신순일자리경제과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보조원보다는 센데 지금 여기서 우리가 이번에 추가하신 부분들은 보면 결국은 보조원에 대한 상승분 아닙니까?

신순

강신순일자리경제과장

보조원 한명 더 늘어나고요. 다른 일반 검사장비 임차료 등 이런 것이 사무관리비하고 이런 것이 좀더 늘어납니다. 검사기간이 또 5일 연장되거든요. 개수가 많아지니까. 저울이 많아지니까 검사기간이 5일 또 연장됩니다. 연장 되고 이러니까 기타 비용이 인건비하고 들어가는 내용이 많이 증가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14년도에 1230만원에서 1770만원이니까 한 500만원 더 늘어난다 아닙니까?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신순

강신순일자리경제과장

예.

봉환

최봉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시면 제가 과장님한테 아까 정종민위원님께서 질의 하신 문제인데 서동시장 간판개선사업 또 도시재생팀에서도 그런 문제... 그러면 간판개선사업을 하면 심의위원들이 있습니까? 간판 디자인.

신순

강신순일자리경제과장

간판요?

봉환

최봉환위원장

예.

신순

강신순일자리경제과장

일단 간판 전문업체에 의뢰를 해가지고 공모를 할 겁니다.

봉환

최봉환위원장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대표적인 사례가 산성에 지금 막대한 돈을 들여서 그것이 상당한 실패작 아닙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협상을 하다보니까 어떤 특정업체에 어떻게 그런 현상이 사실 일어나더라고요.

신순

강신순일자리경제과장

예.

봉환

최봉환위원장

왜냐하면 제가 가능한 위원장으로서 그런 데 대해서 끄집어내고 이렇게 하기가 좀 죄송스럽습니다만 그런 사례가 결과적으로 우리 구청 담당도 막대한 타격을 입었고 여러 직원들이 많은 신경을 썼습니다. 작년 한 해 동안. 이번 행감에도 그 이야기가 나왔고 이렇기 때문에 그런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신순

강신순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장

그 심의위원 명단이 있습니까?

신순

강신순일자리경제과장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장

없습니까. 그러면 등록간판업체 명단 이런 것은 도시안전과가 다 가지고 있지요?

신순

강신순일자리경제과장

도시안전과에 있지요.

봉환

최봉환위원장

도시안전과에다가 디자인 심의위원 명단 그리고 등록간판 금정구에 업체명단 오후에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례가 빈번이 발생을 하고 지금 각 부서에 간판 현수막이라든지 이런데 보면 금정에 상당히 많은데 몇 군데 업체만 편중되는 어떤 이 이야기도 저한테 보고도 들어오고 하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일이 없는 것이 우리 직원들이 또 편할 것입니다.

신순

강신순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장

그러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 부서장들은 그런 쏠림 현상 없이... 많은 애로가 있었지 않습니까. 직원이 얼마나 또 피해를 보고 그렇게 했으니까 그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제가 드리는 것입니다.

신순

강신순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시장 활성화에 대해서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장

예,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복지국은 오전에 다 마쳐드리려고 했는데 청소과하고 환경위생과 좀 죄송스럽습니다. 피곤하시지만 식사하시고 한 번 더 두 부서는 일단 오후 2시까지 참석해주시고, 다른 실과에서는 안전도시국 끝나면 같이 그때 하도록 그렇게 했으면 합니다. 우리 위원님들 그렇게 해도 되겠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식사를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중지 12시12분

계속개의 14시00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435페이지에서 443페이지까지 청소행정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호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과장님 436페이지에 동 꼴불견지역 표지판 제작, 이 표지판이 전체 금정구에 몇 개나 됩니까?

수근

박수근청소행정과장

이것은 기존 우리 경고판 말고 내년부터는...

호숙

김호숙위원

알고 있습니다.

수근

박수근청소행정과장

기존에 설치 된 것이 얼마나 되었냐?

호숙

김호숙위원

예.

수근

박수근청소행정과장

그것까지는 지금... 워낙 많아서 곳곳에 지금 설치되어 있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이것이 한 개 제작비가 50만원 같으면 상당하네요. 그렇지요?

수근

박수근청소행정과장

이것은 뭐냐 하면 저희들이 알루미늄으로 해서 이동식으로 집중적으로 10개정도 동 별로 가장 심한 10곳을 정하여서 이동할 수 있도록 알루미늄으로 제작해서 그런 식으로 좀 좋게 만들었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그러면 기존의 것은 어떻게 되어 있는데요?

수근

박수근청소행정과장

그것은 그대로 가고...

호숙

김호숙위원

그러면 새로 제작한다는 이 말씀입니까?

수근

박수근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내년에 새로 하는 어떤 시책입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저는 그래서 이것이 제작비용 한 개당 단가가 좀 세니까...

수근

박수근청소행정과장

기존에 보면...

호숙

김호숙위원

아니, 단가가 세니까 여기는 보면 그냥 동 꼴불견지역 표지판 제작이라고 해서 기존에 있는 것을 뽑아내고 그 자리에 다시 제작하는 것으로...

수근

박수근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기존 있는 것은 그대로 운영을 하면서 그것보다 더 심한 10곳을 정해가지고 저희들이 알루미늄으로 제작해서 이동도 가능할 수 있도록 그래서 주민들이 보시고 경각심을 호소하는 측면입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생각할 때 이것이 개당 원가가 좀 비싸니까 예를 들어서 기존에 있는 것을 우리가 조금 보수 칠을 다시 한다든지 재활용... 예를 들어서 단가가 50만원 정도 되면 그렇게 쉽게 날림은 아닐 것이다.

수근

박수근청소행정과장

예, 아닙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제가 생각하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칠을 다시 한다든지 얼마든지 깨끗하게 해서 보수할 수 있지 않느냐. 제가 그런 생각에서 지금 지적을 합니다.

수근

박수근청소행정과장

그것 하고는 별도의 어떤 문안입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지금 또 그렇게 설치하신다니까 그것은 모르겠지만 일단 여기 설명 자료에 보면 보기 싫은 것을 다시 제작한다는 그런 설명으로 나와 있어서 제가 그렇게 인식을 했는데 기존에 있는 것도 우리가 보수수리하면 사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수근

박수근청소행정과장

기존에 있는 것은 그대로 씁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쓰는데 그것도 오래가면 퇴색된다든지 좀 그런 부분이 안 있겠습니까?

수근

박수근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그런 것은 우리가 다시 깨끗한 색으로 해서 재활용 할 수 있지요?

수근

박수근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지금 하시는 것도 필요하니까 하시겠지만 예산 낭비적인 어떤 그런... 일부러 지금 꼭 필요한 곳이 있다. 있어서 꼭 넣어 놓아야 된다. 여기 설명 자료에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기존에 있는 것이 낡아서 다시 제작하는 것처럼 그렇게 자료에 나와 있어서 제가 지적을 하는 건데 제가 볼 때는 꼭 지금 선정 되어가지고 여기 꼭 설치해야 되겠다는 그런 곳이 지금 많이 있습니까?

수근

박수근청소행정과장

저희들 관내에는 10군데 정도 정해가지고...

호숙

김호숙위원

정해가지고 할 것인지 현재로 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

수근

박수근청소행정과장

대략적인 것은 나와 있습니다. 저희들이 서동지역이나 부산대 앞이라든지 이런데...

호숙

김호숙위원

되도록 이면 이런 부분 제가 볼 때는 지금 경고판 같은 것도 설치하지 않습니까?

수근

박수근청소행정과장

예.

호숙

김호숙위원

경고판 예를 들어서 무단투기 금지하는 이런 작은 경고판도 붙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되도록 이면 우리가 이런 부분도 보수해서 재활용할 수 있는 것은 좀 재활용하는 방향으로... 제가 왜냐하면 단가가 높기 때문에 그렇게 허술한 물건은 아닐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대로 보수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보수를 하고 칠을 해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은 하는 것이 좋지 않나 싶어서 제가 지적을 드립니다.

수근

박수근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이상입니다.

봉환

최봉환위원장

예, 조준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방금 김호숙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같은 사안에 대해서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50만원이 사실 적지 않은 예산인 것은 맞고요. 10개 이동해서 사용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수근

박수근청소행정과장

예.

준영

조준영간사

우리 구에서 몇 년 전에 한 7, 8년 전부터 제가 봐온 것 같은데 영화제목 패러디해서 ‘나는 니가 지난 여름에 한 일이 무엇인지 알고 있다.’를 패러디해서 만들었던 무단투기 방지 예방표지판이 있었지요?

수근

박수근청소행정과장

예.

준영

조준영간사

저는 그때 당시 구의원이 아니었고 주민이었는데요. 그때 보고 과연 이것이 효과가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했었거든요. 행정을 하실 때 여러 가지 것을 생각을 하셨겠죠. 그리고 무단투기에 대해서는 근절을 해야 되겠다 하는 해당과의 과장님이하 담당자들이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만든 고육지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이것이 너무 부정적인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조금 더 포지티브하게 만들 수 없었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작년인가 기사를 봤었는데요. 서울의 강북구 같은 경우에는 벽화사업을 합니다. 마을 주민들이 모여서 벽화사업을 하고 물론 그런 적절한 위치가 되어야지 벽화도 그리고 꽃밭도 조성하고 이렇게 하겠지만 저는 이것의 제일 심각한 문제는 사실은 이것은 하지 않으셔야 될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해당 지역주민들의 자발성을 아주 경감시키고 자존감을 떨어뜨리는 그런 사업명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사업을 고육지책으로 어쨌든 만드셨다는 것은 이해하지만 열심히 의지를 가지고 하시겠다는 것은 이해하지만 행정편의주의적일 수 있다. 그리고 행정의 여러 가지 면을 살펴 볼 때 예산도 투입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부작용이 훨씬 더 클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수근

박수근청소행정과장

장소를 봐가면서 저희들이 벽화사업을 할 장소가 있고 어떤 때는 저희들이 주로 무단투기 하는 사람은 분명히 그 주위에 있습니다. 심증은 가지만 물적 증거가 없기 때문에 그 분이 보시라고 그 분 입장에서는 우리 입장에서는 몇몇 분들이 버린 분들이 계속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겠나 라고 판단되었습니다. 저희들은.

준영

조준영간사

예, 일단 의견 잘 들었고요. 나중에 위원님들 하고 같이 의논해서 결정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봉환

최봉환위원장

예, 조준영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예, 정종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과장님, 435페이지 생활폐기물 처리체계구축 중에 민간위탁금 생활폐기물처리 민간위탁금이 68억7200만원 편성하셨습니다. 지난해 보다 4억4000만원 6.8%정도 증액 편성하셨는데, 보통 올해 같은 경우는 지난해에 대비해서 2.6% 인상을 하셨는데 6.8%면 상당히 많은 폭의 인상입니다. 그렇죠?

수근

박수근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그 인상요인이 무엇인지 간략하게 좀 설명해 주십시오.

수근

박수근청소행정과장

결정적인 것은 뭐냐 하면 내년부터 제도가 바뀝니다. 1일 300㎏ 미만 그것이 사업장으로 분류되던 것을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일반가정용으로 수거하기 때문에 그 양이 한 1300톤으로 집계가 되어서 저희들이 원가계산을 해보니까 1억3200만원정도 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쓰레기봉투 판매금액이 1억9000만원정도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큰 요인은 이겁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그 요인은 1억3000만원인데 총 4억4000만원 중에 1억3000만원 빼도 3억1000만원 정도가 별도의 인상요인이 또 있다는 말씀입니까?

수근

박수근청소행정과장

여타 인건비하고 여러 등등 올라가니까...

종민

정종민위원

그런데 앞서 여러 번 말씀을 드린 것처럼 원가계산상에 보면 인건비 상승분이 0.8% 직접노무비 그 정도의 인상요인 밖에 없지 않습니까? 어떤 부분이 가장 커다란 인상요인 인가요?

수근

박수근청소행정과장

방금 말씀드린 이 부분입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아니 그 부분을 제외한 1억31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3억1000만원 정도의 인상요인이 물가상승률 반영 등 입니까? 어떻습니까? 과장님 말씀을 정리하면 300㎏ 미만의 기존의 사업장용 폐기물들을 이제는 일반생활폐기물처럼 공동으로 우리가 위탁하는 업체가 처리함으로서 1300톤정도가 늘어났기 때문에 그렇다?

수근

박수근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그런데 오전에 제가 질의를 드렸지 않습니까? 이것이 원가 계산이라는 것 자체가 쓰레기 발생량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기타 여러 가지 인건비 그 다음에 기타 경비 일반관리비 이익 등으로 구성되기 때문에 물량과 크게 상관없다고 말씀하신 것이 오전에 과장님 답변이셨거든요. 이것이 1300톤이 늘어난다고 해서 이로 인해서 위탁처리업체의 종사자가 늘어나고 장비가 늘어나야 될 사항인가요? 어떻습니까?

수근

박수근청소행정과장

일단 처리가 양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 만큼... 이것은 새롭게 늘어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것을 계산에...

종민

정종민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2015년도 기준으로 음식물폐기물 처리물량 감소분이 3000톤입니다. 그렇죠? 그것은 인정하시잖아요? 당초 계획보다 3000톤 줄어들어서 올해 추경에서 반입장 처리비 비용...

수근

박수근청소행정과장

그래 그...

종민

정종민위원

아니 제 말 들어보십시오. 3000톤 줄어들었죠. 그러니까 요금의 인상부분에 대해서는 물량증가분을 즉시 반영하거나 탄력적으로 반영하면서 물량이 줄었으면 그 3000톤 처리비용에 대해서 우리가 감액 안 하지 않습니까?

수근

박수근청소행정과장

그런데 이것이 저희들이 음식물 처리하는 것이 가정용하고 나머지는 사업장 쪽에는 우리가 계산하는 부분이 없지 않습니까? 그 위탁업체하고는. 이것은 양을 전체해서...

종민

정종민위원

아니 올해 3000톤 절감... 음식물 폐기물이 줄어들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추경에서 그 부분에 대한...

수근

박수근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예상치일 뿐이지 그것하고 위탁 그것하고는 같이 연계해서...

종민

정종민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말을 들어보십시오. 1300톤이 늘어나서 1억3100만원을 요금을 인상시켜줘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으면 3000톤이 줄었으면 올해의 원가계산에서는 3000톤 준 것을 기준으로 해서 그만큼을 빼야 되는데 처리물량 준 것에 대해서는 금액을 그대로 인정하고 업체의 이익으로 부당하게 가져가게 하면서 업체 처리물량이 증가된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바로 반영을 해주는 시스템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아침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처리물량과 원가계산에서는 크게 상관 없다라고 답변을 하셨거든요.

수근

박수근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음식물 쓰레기에서는 저희들이 이원화되어...

종민

정종민위원

아니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은 음식물 쓰레기와 우리가 일반폐기물 같이 포함되는 거잖아요?

수근

박수근청소행정과장

그것은 그런데 음식물쓰레기 안에는 저희들이 가정용이 있고 업소용이 있지 않습니까?

종민

정종민위원

예.

수근

박수근청소행정과장

업소용은 처리비는 저희들이 처리하지만 업소용에 대해서는...

종민

정종민위원

그러니까 3000톤이 줄은 것이 전체가 업소용이 줄어든 겁니까? 2015년도에 음식물폐기물이.

수근

박수근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전체가 구분하기가 어쨌든 간에 저희들은 어떤 양을 업소용이냐 가정용이냐 딱 구분 짓기가...

종민

정종민위원

아니 그런데 그것은 업소용이냐 가정용이냐 구분 짓기 어렵다면서 일반폐기물의 경우에는 300평 규모의 사업장을...

수근

박수근청소행정과장

아니 이것은 바로 구분이 가능하죠.

종민

정종민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수근

박수근청소행정과장

일반 쓰레기는...

종민

정종민위원

자, 본질을 아까 말씀드린 원가계산의 방식이 처리물량의 정산에 따른 겁니까? 아니면 우리는 원가계산 용역을 통해서 투입비용을 반영을 해서 원가를 계산합니까?

수근

박수근청소행정과장

발생량을 추정치를 가지고...

종민

정종민위원

아니죠. 거꾸로 하는 거죠. 과장님.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원가산정 우리 고시의 기준이 뭡니까? 노무비, 노무비 내에는 직접노무비와 간접노무비 그 다음 법정경비 들 그 다음에 일반관리비 그 다음에 이익으로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표준 고시안이고 그렇게 만들어진 양을 발생 예상되는 쓰레기양으로 분류해서 항목별로 분류할 뿐이지 원가계산에는 발생량은 별로 중요한 요인은 아니죠. 안 그렇습니까?

수근

박수근청소행정과장

미미할 정도 같으면 그것이 별 영향이 없다하더라도 새로운 물량이 많이 늘어날 시에는 계산을 안 할 수 없잖아요.

종민

정종민위원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왜 음식물폐기물은 3000톤이 줄었는데 원가계산...

수근

박수근청소행정과장

그 음식물양은 저희들이 말씀드린 대로 가정용하고 산업용 분리되기 때문에 그것이...

종민

정종민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가정용의 %가 어느 정도인지를 추정 못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총 3000톤이 줄었으면 가정용이 몇% 그것이 %인지 정도는 분류를 하셨어야죠. 왜냐하면 1300톤이 늘었다고 1억3000만원을 증액시켜주면 3000톤이 줄었으면 3억원이 업체는 부당이득입니다. 과장님의 논리로 본다면 어쨌거나. 3000톤의 발생량 자체가 금정구 내에서 줄어든 거잖아요. 그에 대해서는 똑같은 기준으로 우리는 그것을 산정해서 원가를 계산한 것이란 말입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이 뭐냐 하면 이것 뿐만 아니고 뒤에 나와 있는 반입장 처리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총 월에 1800톤 추정을 했는데 실제 발생하는 것 보니까 1550톤으로서 월에 250톤씩 줄어들었단 말입니다. 올해 해보니까. 그러면 내년도의 산정에서는 그 물량을 빼고 처리비를 반영하고 해야 되는데 전혀 변동 없이 추경에 정리만 하셨고 그 부분에 대해서 세입조치도 별 변동 없이 하셨단 말입니다. 그래놓고 업체의 인상요인이 되는 1300톤 늘어났으니까 그것은 우리가 반영해줘야 된다. 이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죠. 우리가 정산하는 개념이라면 과장님의 논리가 맞겠지만 원가계산방식의 요금산정이라 한다면 이것은 결국은 처리인력이 늘어난 것도 아니고 해당업체가 장비구매를 늘린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이 1300톤이 더 늘어난다고 해가지고 인력을 더 뽑았습니까? 아니잖아요. 장비를 추가로 매입을 하셔서 운영을 하나요?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논리적으로 보면 저는 요금 인상요인에서는 탄력적으로 반영해 주면서 위탁금의 감액요인에 대해서는 비탄력적으로 지금 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것이 전적으로 주민의 부담으로 증가되는 부분이죠. 앞서 말씀 보니까 인건비 인상 고작 0.8% 인건비 인상입니다. 그런데 전체 사업비는 6.86%가 인상을 하거든요. 그래 놓고 그 책임의 전가는 전체 비용의 70%정도 60%이상이 인건비이지 않습니까? 인건비가 60% 차지하는데 실제로 인건비 인상률은 0.8%란 말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40%에 해당하는 것은 6.8%보다 훨씬 많은 %의 인상요인을 갖고 있다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저는 업계가 주장하는 말은 순순히 받아들이고 우리가 주장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요금체계라는 거죠.

수근

박수근청소행정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업계의 반영이 아니고 부산시의 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이렇게 반영시키라는 것을 내년에 제도가 바뀌었기 때문에 원가계산에 포함시켰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과장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쓰레기 처리량하고 원가계산하고 크게 관련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과장님 오전에 제가 질의를 할 때.

수근

박수근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음식물 쓰레기 있을 때는 저희들이 구분이 안 되는 부분이 있지만...

종민

정종민위원

논리적으로 맞지 않죠. 3000톤이 줄어든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위탁금을 다 주면서 1300톤 늘어난 것에 대해서는 다시 요금인상을 해준다는 것이 저는 과장님 논리적으로 안 맞습니다.

수근

박수근청소행정과장

그런데 이 1300톤은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처리하는 양을 가지고 대입해서 넣어서 신규로 발생한 내용이었습니다. 이것은.

종민

정종민위원

그래가지고 음식물쓰레기도 3000톤이 줄었지 않습니까. 2015년도 3000톤이 줄었으면 내년에 원가 계산할 때 2만1000톤이 음식물쓰레기 발생예상량이라 한다면 거기에 3000톤을 빼서 1만8000톤만 하셔야죠. 그러면 똑같이 요금인상요인에서 신규로 늘어났다면 감소요인이 명백하지 않습니까? 음식물쓰레기는 반입장의 처리량이 명백하게 데이터가 있는 양이지 않습니까?

수근

박수근청소행정과장

처리양은 있는데 처리양이 가정용하고 업소용하고 구분을 할 수 있는 그것이 명확한... 딱 떨어지게...

종민

정종민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원가산정용역을 왜 합니까? 추정치로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음식물이든 일반생활폐기물이든 발생량 기준으로 우리가 원가를 산정해주지 않고 있다는 거죠. 투입되는 비용기준으로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투입되는 비용기준으로 산정을 하시는 것이 맞지 왜 여기에는 발생량을 증가요인으로 감안을 해주시냐는 것이죠. 1억 3100만원은.

봉환

최봉환위원장

정종민위원님... 국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정문

박정문주민복지국장

정위원님 말씀하시는 것도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원가산정심의회 할 때도 이 논란에 대해서 계속 논의가 있었고, 지금 저희들이 예산 산출 할 때는 환경부지침이나 시 지침에 의해서 물량을 반영하다보니까 수치상으로 이렇게 나타납니다. 정위원 말씀하시는 우려하시는 부분도 물량이 줄었는데 세입이나 예산부분에서 안 맞아떨어진다는 부분은 저희들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운영을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운영상에 이렇게 차이가 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만 지금은 저희들이 예산을 요구하는 시점이고 아시겠지만 전에는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하고 나서 저희들이 원가산정심의위원회를 하면서 이렇게 맞춰 나갔던 그런 시스템에서 지금은 예산을 원가산정을 먼저 하고 예산을 반영하다보니까 중간에 괴리가 생기는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전에 원가산정심의위원회 때도 정위원님이 이의를 제기하셨고 심의위원님들도 여러 가지 좋은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어차피 내년도 예산안 편성을 안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예산편성 어떤 시나 환경부기준에 맞춰서 저희들 나름대로 예산을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들은 지금까지 계속 해나왔던 부분들이 저희들은 나름대로 고민을 하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만 갑자기 이렇게 저희들이 개선할 수 있는 시간상으로 좀 부족한 부분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소나마 이 물량부분에서 좀 착오가 있는 부분이나 원가산정 부분에 대해서 괴리가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올해 계속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중간에 여러 가지 지적하신 그런 괴리 부분은 저희들이 가능한 없애 나가려고 지금 여러 가지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일단 내년 예산 편성시기가 지금 걸려 있기 때문에 예산편성 심의를 좀 해주시면 지금까지 말씀하셨던 부분은 저희들이 실무부서에서 충분히 파악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위원님께 충분히 해명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 관련해서는 계속적으로 챙겨서 의회에 계속 수시로 보고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과장님께 하나 더 여쭤 보겠습니다. 원가산정 용역결과는 69억400만원입니다. 그렇죠?

수근

박수근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그런데 우리가 평균 지금까지 올해 우리 위탁 낙찰률이 얼마입니까? 97.2%.

수근

박수근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적용하면 67억1000만원정도인데 예산은 68억4000만원정도 편성하셨거든요?

수근

박수근청소행정과장

예.

종민

정종민위원

갭이 조금 발생합니다. 1억3000만원정도... 좀 높게 편성한 이유가 어떤 이유입니까?

수근

박수근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은 원가계산 그대로 예산 반영을 하기가 좀...

종민

정종민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통상적으로 지금까지 낙찰률이 계약률이 보통 얼마였습니까? 97%까지 거의...

수근

박수근청소행정과장

예, 97% 갔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그런데 97%면 부산시내의 다른 지자체들에 비하면 높은 편입니까?

수근

박수근청소행정과장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그러면 올해도 97%정도 예상을 하시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수근

박수근청소행정과장

올해도 그 정도 가야 안 되겠나...

종민

정종민위원

지금 현재는 수의계약 방식이죠?

수근

박수근청소행정과장

지금 현재는 수의계약입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지역할당에서...

수근

박수근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그런데 여러 지자체들에서 공개적으로 어제 지역 언론에도 보도가 되었습니다만

수근

박수근청소행정과장

예, 북구에 뭐...

종민

정종민위원

여러 지자체에서는 지금 이것이 공개입찰로 전환하자는 요구들이 있고 동구는 어쨌든 제한적이지만 공개입찰방식을 채택을 한 그런 상태입니다. 그렇죠?

수근

박수근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그렇게 놓고 본다면 저는 낙찰률에 대한 여유는 조금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의회에서 예산편성 이런 방향에서의 탄력적인 완충지대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1억3000만원 정도의 여유를 가지고서 예산을 편성한 부분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렇지만 이렇게 산정하는 방식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전에 지금처럼 예산이 편성되고 계약을 하는 방식이 아니고 계약을 하고 예산을 편성하는 방식에 적용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방식도 좀 변경이 필요한 방식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계약률 사실은 지자체별로 한번 파악을 하셔서 저희 위원회에 좀 제출해 주십사 부탁을 드릴게요. 원가계산 대비 실제 계약률이 얼마나 되는지? 제가 알기로는 80% 후반대부터 사실은 90% 초반 지자체도 꽤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와 더불어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440페이지에 음식물류 폐기물 민간처리시설 반입처리비 이것도 지난해하고 동일하게 24억원 편성하셨거든요. 그렇죠? 처리물량 올해하고 내년하고 별 변동이 없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내년에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하십니까?

수근

박수근청소행정과장

작년 수준으로 그대로 일단...

종민

정종민위원

작년이면 올해이지 않습니까?

수근

박수근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죠.

종민

정종민위원

그러면 이것도 좀 과다 편성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죠? 3000톤 정도 올해 감액한 부분 정도만큼은 좀 과다 편성 된 부분이 있는데, 아까 국장님 잠깐 말씀하셨는데 저는 세입부분은 지난 번 추경 때 질의했던 세입부분은 수입이기 때문에 추측이기 때문에 세입을 과다하게 편성할 경우 그에 대응하는 세출이 과다 부분 될 수 있으니 어쨌든 이것은 우리가 보상률이 100%가 아니고 주민들의 부담률이 41%에 불과하니까 수입이 들어올수록 구의 부담이 줄어드는 부분이니까 탄력적으로 운영해서 결산에서 처리하면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세입이 명확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입니다. 봉투 판매량이나 여러 가지 기후적인 영향 등에 따라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세출의 편성은 이러한 요소들이 경직성이 좀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발생추정치는 좀 탄력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 올해 예를 들어서 월간 1550톤 정도면 그런데 그것이 일시적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작년의 경우 1800톤 말고 1700톤정도로 해서 이 세출항목도 조금 조정을 해주시는 것이 예산편성의 타 부서 등에서 운영할 탄력성을 좀 갖는 의미가 아닌가 싶거든요. 이렇게 되면 일단 이 예산은 배정을 해놔야 되는 거잖아요.

수근

박수근청소행정과장

추가적으로 설명 드리면, 내년부터 특히 민간 삼덕 피마가 지금 올해까지 13만원으로 처리하는데 조금 유동적입니다. 더 단가가 높아질 확률이 많아서 2월 중 되면 부산시의 결정이 나오는데 13만원에서 13만8000원 13만5000원 그래서 톤당 12만원 하는 그쪽으로 또 새로 뚫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출부분은 좀 유동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략적인 그것을 가지고 어찌 될지 모르겠습니다. 또 그 금액을 올해 수준정도로 세출을 잡고 저희들이 또 인상부분이 있고 새로운 업체를 선정해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단가의 인상 부분은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거고, 그 업체가 공공인 수영이나 서희나 이런 데서 반입을 금지시켜서 물량이 초과해서 못 받겠다라고 해버리면 비싼 요금을 주고 민간사설업체에 처리해야 되므로 비용이 증가할 부분도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단가의 문제가 아니고 여기 지금 예산 사항별설명서에 나와 있듯이 11만3000원 곱하기 1800톤 곱하기 12개월 이 물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물량에 대해서는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이고 예측을 해야 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왜 이 예측치가 결국은 앞서 말씀드렸던 69억이나 되는 원가의 산정에도 중요한 변수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예측이 과다하게 되었을 경우에는 원가산정의 요인들도 과다하게 계상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올해 분명히 3억원이 넘는 금액을 추경에서 삭감 편성하셨잖아요?

수근

박수근청소행정과장

예.

종민

정종민위원

그러면 그 직후와 동시에 추진되는 내년도 예산에서는 올해 삭감된 부분에 대한 최소한 전부는 아니더라도 일부는 반영해서 변경 조치가 있는 것이 맞겠다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수근

박수근청소행정과장

예.

종민

정종민위원

이상입니다.

봉환

최봉환위원장

예, 정종민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인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예, 간단한 것 몇 가지만 질의하고 넘어가겠습니다. 435페이지 종량제 봉투 제작에 관해 질의하겠습니다. 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 제일 아래쪽에 보면요. 일반운영비에 판매소의 재고 관리나 이런 것들을 위해서.

수근

박수근청소행정과장

전체 우리 프로그램 운영을 뭐냐면 우리가 봉투제작을 해서 새마을금고 넘겨서 그 다음에 최종 판매 이런 식으로 그 전체 시스템관리 그것을 말합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이것이 전년도에는 15만원에서 올해는 16만5000원으로 조금 늘었습니다. 그렇죠? 매월 금액이 왜 증액 되었습니까?

수근

박수근청소행정과장

업체가...

인영

박인영위원

증액을 요구했습니까?

수근

박수근청소행정과장

예.

인영

박인영위원

업체가 증액을 요구해서만이 아니고 그런 증액을 요구할 사유가 있었겠죠? 업체가 관리비용에 대한 부담이...

염백

오염백칭소행정팀장

판매소도 늘어나고요...

인영

박인영위원

판매소가 늘어나서 그렇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저희 재료비에서 종량제봉투제작비용이 있는데요. 제작은 어디서 합니까?

수근

박수근청소행정과장

저희들 업체가 몇 군데 줍니다. 저희들이 동성화학하고 민간하고 그 다음 장애인하고 이렇게 4-5군데 업체를 나눠서 줍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사실은 작년에 울산 같은 경우에는 위조 종량제 봉투 때문에 말이 많았잖아요. 인쇄 원판 관리는 어떻게 하십니까? 업체를 여러 군데를 하시면.

수근

박수근청소행정과장

우리가 일단 원판관리를 하면서 현장에 관리를...

인영

박인영위원

그러면 총 몇 개 업소에서 제작을 합니까?

수근

박수근청소행정과장

올해 같으면 5군데...

인영

박인영위원

내년에도 대동소이하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수근

박수근청소행정과장

그 비슷합니다. 특별하게 그 숫자에서...

인영

박인영위원

사실은 이것이 매일 제작일지를 작성해서 매일 생산되는 수량을 관리해야 될 정도로 좀 엄격하게 해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왜냐하면 이것이 사실은 시중에 통용된 유가증권하고 똑같거든요. 이것 돈이잖아요. 한 장 한 장이.

수근

박수근청소행정과장

위조를 방지하는 그 안에 제작되어 있거든요. 바로 위조가 아닌지 판명될 수 있도록 그 안에.

인영

박인영위원

잘 관리하고 계시다고 믿고 있으면 되겠지요?

수근

박수근청소행정과장

그것 전부 돈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전부 돈하고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인영

박인영위원

그렇죠. 그래서 올해 제작한 업체의 내역 서면으로 제출해시고요. 사실은 이제 종량제봉투 자체가 유해성 논란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생분해봉투 도입하라고 했지만 비용이 높아서 도입 못하고 계시죠?

수근

박수근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비용 때문에 좀...

인영

박인영위원

그렇죠. 당장은 단기간 3년 5년 안에 도입할 계획이다 이런 장기계획은 전혀 없으십니까?

수근

박수근청소행정과장

그런데 그 제작업체가 부산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러면 현장에 가가지고 우리가 지켜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인영

박인영위원

사실은 이것은 저희만 할 것이 아니고 시 단위에서 생분해 봉투를 쓰면 단가를 낮춰주거나 이런 보완책이 있어야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근

박수근청소행정과장

저희가 독자적으로는 하기가 지금 현재로는 문제가 있더라고요.

인영

박인영위원

그렇죠. 그래서 저도 이 부분은... 사실은 시에 회의를 하시거나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장기계획을 세워보자 그런 건의를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손 놓고 있으면 안 해도 상관없지만 사실 이렇게 가야 하는 것이거든요. 이것이 지금 2010년 11년부터 계속 지침은 내려오는데 아무도 이것을 시도하지 않았던 부분인 것 같더라고요. 이 부분 한번 좀 신경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부탁한 자료 서면으로 주시고요.

수근

박수근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이상입니다.

봉환

최봉환위원장

예, 박인영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조준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과장님 437페이지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구입비에 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대당 구입비가 600만원이네요?

수근

박수근청소행정과장

예.

준영

조준영간사

5대 설치하고 3000만원 편성되어 있고 작년에도 있었는데 감액이 조금 됐습니다. 그렇지요?

수근

박수근청소행정과장

예.

준영

조준영간사

우리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총 몇 대입니까?

수근

박수근청소행정과장

지금 55대입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화소는 어떻게 되는데요?

수근

박수근청소행정과장

화소 그것까지는...

준영

조준영간사

그러니까 이것이 식별이 가능합니까?

수근

박수근청소행정과장

식별이 가능합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가능합니까?

수근

박수근청소행정과장

예.

염백

오염백청소행정팀장

200만 화소인데요. 야간에는 식별이 잘 안 되고 낮에는 식별이 되는데 올해 추가 5대할 때는 화소가 높은 것으로 해가지고...

준영

조준영간사

200만 화소 이상으로 하실 예정입니까?

염백

오염백청소행정팀장

예, 이것이 삼성제품으로 해가지고 삼성은 메이커라서 단가가 비싸서 대충 하는데 내년에는 화소 높은 것으로 해가지고...

준영

조준영간사

그러면 영상식별이 되면 우리가 과태료부과도 원활하게 잘 되고 있겠네요?

수근

박수근청소행정과장

그것이 이렇습니다. 저희들이 분석해보니까...

준영

조준영간사

과태료 부과 실적이 어떻습니까?

수근

박수근청소행정과장

실질적으로 과태료부과 건수를 보면 CCTV에서 올해 5건정도 적발했습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면 그 분들이 의도적으로 버리고 이러면 잡아낼 재간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들이 개인정보법에 의해 가지고 사진 나온 것 가지고 수소문해야 되는데 수소문을 못하는 부분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좀 제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잡는 것이 뭐냐면 순수하게 우리가 가가지고 쓰레기봉투 뒤져가지고 오히려 그것이 더 많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요새 담배꽁초 CCTV영상물 해서 온 차 넘버 찍어서 오는 그것이 오히려 더 많습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그러면 무단투기 감시 카메라에 이것이 시행하는데 있어서 본래 취지대로 잘 감시가 안 된다는 뜻으로 받아들여도 됩니까?

수근

박수근청소행정과장

단속을 위주로...

준영

조준영간사

물론 과태료 부과가 목적은 아닙니다만 있으므로 해서 경각심이...

수근

박수근청소행정과장

그것 예방... 못 버리는 목적에 저희들은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잡아내는 목적 보다는 오히려 지금 현재로서는 설치 되어있으면 안 버리죠. 그것이 예방 목적입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그러면 우리가 200만 화소 600만원씩 들여 가지고 할 필요 있습니까? 그냥 모형으로 달아 놓으면 되지요.

수근

박수근청소행정과장

그런데 그것이 설치되어있는 것하고 안 되어있는 것하고 확연히 틀립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그러니까 사람들이 200만화소인지 모르잖아요?

수근

박수근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설치 되어가지고 필요없다고 이설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때 또 투기가 시작됩니다. 있는 것 하고 없는 것 하고는...

준영

조준영간사

몇 만 화소 정도 되면 얼굴인식이 가능합니까?

수근

박수근청소행정과장

그런데 그 뜻이 아니고 얼굴인식... 변장을 하고 와가지고 버릴 경우에는 저희들이 잡아내기가 그 부분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알겠습니다.

수근

박수근청소행정과장

덮어쓴다든가 여러 가지 장애물... 사람은 보는데 이 사람이 누구인지 구분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그러니까 이것이 얼굴이 보여도 충분한 화소가 되는데 얼굴이 보여도 지금 55대가 전부 다 200만 화소 이상입니까?

염백

오염백청소행정팀장

최근에 단 것은 그렇고 그 밑에는 좀 인식이 곤란합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성북구 같은 경우에 2014년도에 이것을 달았는데 다른 구에 달았는데 100만원에 달았더라고요. 물론 화소수는 낮습니다. 52만 화소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저도 기술적으로 잘 모릅니다만 얼굴인식이 되고 달아놓으면 경각심이 있고 해서 이것을 적절히 조정해서 예산 짜야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또 뒤에 보면 방범용 CCTV 도시안전과 예산에 보면 대당 500만원씩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이것이 600만원인데 이것이 너무나 과다 계상된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물론 이유는 있겠습니다만 이렇게 600만원씩으로 산정을 하신 근거가 있으실 것 아닙니까? 그렇죠?

수근

박수근청소행정과장

예.

준영

조준영간사

그 근거...

염백

오염백청소행정팀장

위원님 제가 추가로 보충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준영

조준영간사

예.

염백

오염백청소행정팀장

도시안전과하고는 이것 설치해놓고 난 뒤에 유지보수를 별도로 계약을 체결해서 합니다. 저희들은 청소행정과 같은 경우는 55대 달아주는 대신에 유지보수비를 별도로 안 주고 그렇게 하는 그것도 금액이 높은 이유 중의 하나라고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도 보면 전산장비를 이렇게 하면 들어올 때 들어오고 난 뒤에 유지보수 체계를 단가의 3% 내지 5% 이렇게 해가지고 유지보수비가 들어가는데요. 이것은 설치할 당시부터 해가지고 유지보수비가 안 들어가고 하는 그런 맥락이 있습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화소는 비슷하고 유지보수비 때문에 가격은 조금 더 높고 그렇다. 그렇지요?

염백

오염백청소행정팀장

안 그러면 저희들이 이것을 수의계약 해가지고 체결을 하는데요. 입찰 해버리고 나면 55대 별도로 한 대당 그 단가의 3%내지 5%해가지고 유지계약을 별도로 체결하고 별도로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일단 알겠고요. 200만 화소로 일단 달아놓은 것들은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관리를 조금 하시고 대책을 마련하셔야 될 것 같네요. 이것도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님들 하고 한번 상의를 해서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수근

박수근청소행정과장

예.

준영

조준영간사

이상입니다.

봉환

최봉환위원장

조준영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박인영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제가 답변을 듣다가 이것은 여러 번 지적 되었습니다. 그렇죠? 과연 이것이 실효성이 있느냐 지적되었던 부분인데, 과장님 답변만을 저희가 놓고 본다면 카메라가 있는 줄 알고 얼굴을 가리고 오는 사람들은 카메라가 있는 줄 알면서도 얼굴을 가리고도 굳이 무단투기를 하는 분들이잖아요.

수근

박수근청소행정과장

그런 분도 있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효과가 없는 것이고, 두 번째는 카메라가 있는지 모르고 그냥 오는 분들도 안면식별로 잡아낼 수는 없다. 세 번째는 거기에 무단투기를 했는데 카메라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어떠한 제재도 받지 않는다는 것을 알면 카메라를 과연 겁내겠습니까? 제가 진짜 궁금해서 그러는데 진짜 효과가 있습니까? 꼭 해야 됩니까? 시비가 있어서 그렇기는 한데...

수근

박수근청소행정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은 분석을 해보니까...

인영

박인영위원

예방효과를 말씀하시는 거죠?

수근

박수근청소행정과장

예방효과입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적발효과가 아니고... 그러니까 저희가 적발효과는 없다는 것을 동의하는 부분이고, 예방효과가 있는가 없는가를 한번 논의해보자고요.

수근

박수근청소행정과장

있습니다. 딱 이동 시키면...

인영

박인영위원

확 늘어납니까?

수근

박수근청소행정과장

확 늘어납니다. 그러면 무조건 주민들은 해달라 합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그런데 카메라가 있어도 얼굴 가리고 오면 못 잡고. 얼굴이 찍혀도 못 잡는데.

수근

박수근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어쩌다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것이고 전부 다 그런 것이 아니고 그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한데 일반적인 사람들은 거기 있으면 안 버립니다. 못 버립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저희가 이런 경우에 시비 내려오는 예산 우리 안 할란다. 못 받겠다하면 어떻게 됩니까?

수근

박수근청소행정과장

시비요? 다음부터 부산시에서 예산 안 줍니다. 금정구는 잘 안 줍니다. 서로 하려고 하는데...

인영

박인영위원

저는 이제 안타까운 것은 그리고 아까 유지보수비를 포함해서 한다고 했는데 이것을 유지보수비를 분리하지 않고 왜 포함해서 하나요? 유지보수비 따로 주고 해야지 유지 보수할 때 효율적으로 진행되는 것 아닙니까?

수근

박수근청소행정과장

왜냐하면 그 업체가 원래 신규로 하신 분이 거기에 대해서 잘 알기 때문에 유지보수까지 같이 가야 한다고...

인영

박인영위원

그런데 업체입장에서는 달아놓고 돈 받을 것 다 받았는데 나몰라 하면 그만이죠. 왜 그것을 계속 유지보수 해주겠습니까? 우리가 미리 돈을 다준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유지보수비를...

염백

오염백청소행정팀장

미리 돈을 다 준다 그런 것은 아닌데요. 이 cctv 다는 업체가 부산시에 한 15개에서 16개 된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염백

오염백청소행정팀장

그렇게 되는데 하나의 업체에서 한 4개 내지 5개 구청을 해가지고 자기가 달아주는데 그렇게 하는데 저희들이 각구에 파악한 결과 다른 데는 올해 이 업체 했다가 내년에 경쟁입찰 해가지고 다른 업체 하면 앞에 단 이 cctv는 유지보수가 안 되는 거예요. 저희들 이렇게 보면 55개 해가지고 저 위에 관제센터에서 관리하면 하루 저녁에 보통 한두 개씩 에러가 납니다. 에러가 나면 거기에 연락해가지고 고쳐주라 바로 이렇게 되어지는데...

인영

박인영위원

그래서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결국은 유지보수를 계속 할 수 있도록 미리 넉넉하게 돈을 주고 설치한다는 말 아닙니까?

염백

오염백청소행정팀장

그것은 제가 설치 안 해봐서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지금 그렇게 말씀하신 것 아닌가요?

염백

오염백청소행정팀장

아니 앞에서 할 때까지는 그렇게 했다니까 매수 해가지고 그러면 저도 이제 예산 분야에 있어봤고 해가지고 이것은 이렇게 하는데 왜 너희가 하노 이렇게 해가지고 이것은 다른 업체가 경쟁입찰을 붙여가지고 하면 앞에 55개에 대해가지고 유지보수를 따로 하는 게 아니냐 해서 제가 그런 의견도 한번 제시해본 겁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다른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439페이지에 다목적광장 공중화장실 신축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이것 올해 행정사무감사에 여러 번 지적했고요. 지금 다목적광장 자체가 활성화가 안 되어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현 단계로서는 저의 판단은 그렇습니다. 제가 10월 달 가장 단풍 좋을 때 가봐도 사람도 없고...

수근

박수근청소행정과장

그렇게 얘기가 지금 중론이 나온 정도는 들었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예, 왜냐하면 지금 관련부서들이 다 모여서 활성화 대책 회의를 제가 알기로는 한두 차례 22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수근

박수근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활성화대책 회의를 한다는 것 자체가 활성화 안 되어있다는 반증이라고 생각합니다.

수근

박수근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저희들도 참석했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그리고 저희도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마치고도 현장방문을 했습니다만 사실은 사람이 없으면 화장실도 안 쓰겠죠? 제가 왜냐 하면 10월달에 네 번을 갔었는데 제가 처음 갔을 때 화장실에 누수가 있어서 세면대에 물이 세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가니까 또 물이 세고 있어요. 네 번 다 똑같은 데서 물이 계속 세고 있었거든요. 사람이 있었다면 저는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활용이 지금 현재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루에 몇 명 이용하겠습니까?

수근

박수근청소행정과장

하루의 빈도수를 저희들이 판단할 사안이 아니고 뭐냐 하면 기존시설에 우리가 행사를 한 번을 하든 두 번을 하든 간에 기존 시설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빈도수를 따지면 답이 없습니다. 답이 없고 지금 현재 기존 시설에 화장실이 얼마나 들어가야 적절할 것이냐 거기에 포인트를 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활성화 대책 중의 하나가 화장실이 부족하다고 자체적으로 결론이 났기 때문에 저희들은 시비까지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저는 기본적으로 시비도 시민의 세금이고 주민의 세금이기 때문에 구에서 받는 시비나 국비는 우리가 무조건 일단 쓰고 보자라고 하는 견해는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제 입장은 그렇습니다.

수근

박수근청소행정과장

저는 그 뜻으로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요.

인영

박인영위원

예, 시비 확보했다는 말은 시비 확보하는데 노력해주신 것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필요 없는 예산이라면 시비라도 집행하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일단 드리고요. 이 부분은 사실은 설계서 상에 화장실이 두 개로 설계 되어있죠?

수근

박수근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저 그 부분 알고 있고요. 그런데 다목적광장이 아직은 활성화되기에는 좀 미흡한 점이 많기 때문에 성급한 예산 투입은 좀 자제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것이 저의 견해입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나중에 계수조정 할 때 위원님들 하고 신중하게 검토해보고 다시 의논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근

박수근청소행정과장

그런데 시기는 조정할 수 있습니다만 일단 저희들 입장에는 시비 받는 것은 각 구에서 서로 받아가려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만약에 그것이 되면...

인영

박인영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각 구에서 받아가려고 한다면 다른 구에 꼭 필요한 구가 있다면 필요 없는 우리 구에 만드는 시설 보다는 다른 구에 꼭 필요한데 해서 부산시민 누구나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수근

박수근청소행정과장

저는 기존 시설에 한 번을 쓰든 두 번을 쓰든 일단 화장실 부분은 아주 기초적인 시설입니다. 이것을 어떤...

인영

박인영위원

과장님, 그것 길게 말씀 안 하셔도 됩니다. 제가 그 말씀 충분히 다 들었기 때문에 저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설계에 두 개로 설계되어있고 그리고 내년도에 또 예를 들면 거기서 커다란 행사를 할 경우에 화장실이 부족할 수도 있고 하는 그런 현실을 다 감안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다목적광장은 활성화가 전혀 되지 않고 활성화되기에는 미비한 점이 많기 때문에 성급한 예산투입은 자제하자라고 하는 것이 저의 입장입니다.

수근

박수근청소행정과장

활성화 시키려면 기본시설이 되어야 활성화는 다음에 논할 사항이 아닌가 싶어서 저희들은 대책을 그렇게 했습니다. 회의때. 그래가지고 화장실 시설이 필요하다고 결론이 났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집행부의 결정이고 예산을 심의하는 의회 결정은 다를 수 있으니까 그 부분 말씀드리고요.

수근

박수근청소행정과장

예.

인영

박인영위원

이상입니다.

봉환

최봉환위원장

예, 박인영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조준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과장님 무단투기감시카메라 설치에 대한 계획서 있지요?

수근

박수근청소행정과장

예.

준영

조준영간사

좀 주십시오.

수근

박수근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그리고, 440페이지에 보면 어린이 자원순환 체험교실 있습니다. 자원재활용 기반구축에 보면 있고요. 600만원 편성되었는데 그렇죠?

수근

박수근청소행정과장

예.

준영

조준영간사

이것이 올해 처음 하는 겁니까?

수근

박수근청소행정과장

예, 내년에 처음 저희들이 구상사업으로서 그렇습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관내 어린이집하고 유치원 등에서 만들기 수업하는 거죠? DIY수업.

수근

박수근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유치원을 방문해가지고 어릴 때부터 재활용이라든가 이 중요한 어떤 교육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서 순회교육을 시키고 체험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예, 경상사업설명서에서 저도 그것을 봐서 알고 있고요. 강사비가 150만원 1회 5만원이고 30회 나가고 재료비가 재활용 DIY거든요. 재료비가 1인당 5000원이고 30회를 할 것이고 30명한테 그러니까 한번 나갈 때 30명을 교육하는데 15만원이 든다는 거죠. 그렇죠?

수근

박수근청소행정과장

예.

준영

조준영간사

제가 알기로는 저희 아이도 그 또래라서 그렇습니다만 관내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거든요. 그런데 재활용물품을 사용해서 만들기 많이 합니다. 현재도. 현재도 많이 하고 분리배출에 관한 교육도 종종 받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기존에 하고 있는 교육들로 아는데 특별한 프로그램이 있어서 어떤 심화프로그램인지 강화하기 위한 사업인지 효과성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 것이거든요. 의견이 어떠신지? 특별한 게 있습니까? 이것이.

수근

박수근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은 그래서 어릴 때부터 교육을 시켜야 그 필요성을 느껴서 저희들은 하는 겁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5살짜리 저희 집에 있는데 잘 합니다.

수근

박수근청소행정과장

그런데 일반 보편타당성 평균적으로 저희들이...

준영

조준영간사

이것은 뭐 해봐야 아는 것이라고...

수근

박수근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계획을 하신 건데 제가 딴지 거는 것은 아니고 재활용 DIY인데 5000원이에요. 1인당. 만들기 재료비가 5000원이거든요.

수근

박수근청소행정과장

거기까지는 세부적으로 아직 계획을 저희들이 하지 않...

준영

조준영간사

그래서 이것이 취지에 적합한가? 과연. 자원순환이 목적이고 재활용이 목적이라면 취지에 이것이 적합한가? 5000원이라는 것이 결코 적지 않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것이 타당한가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나중에 위원님들 하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440페이지 민간단체 공동주택 재활용품 수집장려금에 대해서 제가 지난 행감 때도 말씀드렸습니다. 바로 그 밑에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조례에 보면 금정구 자원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보면 ‘장려금 등의 지급’이라고 나와 있고 용처를 보면 장려금, 보상금, 시설설치 지원금으로 쓸 수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수근

박수근청소행정과장

예.

준영

조준영간사

그런데, 이것이 우리는 장려금이라고 딱 못 박아서 예산을 편성하셨거든요.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일단 이것이 세금이고 하니까 나가서 정말 재활용촉진이라는 그 목적에 맞도록 잘 쓰이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설명을 제가 듣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이것이 관리가 좀 어렵다. 이런 말씀을 들었고요. 이것을 한번 고민해봐 주십시오. 시설설치 지원금으로 사용이 불가능하겠는지? 물론 분리 배출하는 함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제작해서 나누어 주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예산이 따로 편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지만 공동주택이 아니더라도 우리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그 다음에 일반주택들에 재활용촉진을 위해서 어떻게 활성화할지를 한번 고민해 봐주십사.

수근

박수근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이상입니다.

봉환

최봉환위원장

조준영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과장님 438페이지 공중화장실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아마 공중화장실 여성친화공간 조성이라고 예산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수근

박수근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이것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수근

박수근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내년에 여성화장실 대상으로 4개소 정도 해가지고 여성들이 실질적으로 화장실 들어가서 불편한 점이 뭐냐 보니까 화장실 화장대라든가 물품을 걸 수 있는 이런 선반이 필요한 것으로 되어서 한번 만들어 보고 효과가 좋으면 전체적으로 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을 잡았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지금 위탁업체에서 화장실 관리할 때 하루에 한번 순회합니까? 두 번합니까?

수근

박수근청소행정과장

하루에 한번 합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하루에 한번 합니까?

수근

박수근청소행정과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여자들 화장대를 해서 관리가 되겠습니까? 시설 위에 선반 같은 것을 올려놓겠다 그 말씀이네요. 그렇죠?

수근

박수근청소행정과장

예, 그런식으로...

성수

김성수위원

그리고 화장실 관리표시판을 제작한다고 해놓았는데 이것은 지금 표지판이...

수근

박수근청소행정과장

지금 매년 공중화장실 숫자가 계속 늘어납니다. 늘어날 때는 그냥 저희들이 서동 무슨 이렇게 되는데 지금은 관리번호를 부여해가지고 실질적으로 표시를 하여서 주민들이 불편할 때는 바로 전화를 할 수 있도록 어떤 표시를...

성수

김성수위원

지금 관리번호 표시 안 되어있습니까?

수근

박수근청소행정과장

그 안내문만 되어 있고 번호는 부여 안 되어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관리번호가 안 되어 있어요?

수근

박수근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그냥 행정편의상 무슨 명칭만 정해 놓았다 뿐이지 일반시민들이 봐가지고 금정화장실 몇 번 화장실이냐 이러면 바로 저희들이 출동해서 수리하고...

성수

김성수위원

이번에 그러면 전부다.

수근

박수근청소행정과장

밖에다가 관리번호를 표시해가지고 저희들이 관리를 하겠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예, 그 다음 440페이지에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에 대해서 이번에 퇴비화 시범운영을 하신다고 하셨네 그렇죠?

수근

박수근청소행정과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이것은 어떤 방법으로.

수근

박수근청소행정과장

지금 음식물 중에도 저희들이 요리하기 전에 생쓰레기 그러니까 소금기가 있는 것은 퇴비화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생쓰레기를 대량적으로 많이 배출하는 지역을 골라서 시범적으로 한 곳에 해가지고 퇴비화 사업을 해보겠다 이런 구상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하기로는 범어사라든가 어떤 대규모 생쓰레기가 많이 나오는 곳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시범적으로 내년에 한번 해보고 점차적으로 반응이 좋으면 효과가 있으면 확대할 예정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이것이 퇴비화 이것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이렇게 예산을 안 넣더라 그래도 홍보만 해줘도 홍보만 해주고 효소나 이런 정도만 해줘도 관심이 있다 그러면 다 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결국 우리는 용기를 제공을 하고 그 다음에 숙성효소나 이런 것을 제공하겠다 그 말씀 아닙니까?

수근

박수근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이것은 우리가 의지의 문제가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이상입니다.

봉환

최봉환위원장

예, 김성수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호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과장님 공중화장실 관리에 대해서 관리를 어디에서 합니까?

수근

박수근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위탁을 줬습니다. 그것도.

호숙

김호숙위원

개방된...

수근

박수근청소행정과장

개방화장실 말입니까? 공중화장실 말입니까?

호숙

김호숙위원

개방된 예를 들어서 금정산성이라든지...

수근

박수근청소행정과장

그것은 공중화장실 위탁 출석관리하고 있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아까 말씀한 여성친화공간 조성에서 화장대를 설치한다는데 제가 좀... 화장실에 가면 거의 다 거울이나 세면대는 기본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수근

박수근청소행정과장

안에 들어가서 여성화장실 안에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다가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밖에는... 세면대 아니고 안에 다가 저희들이...

호숙

김호숙위원

화장대요?

수근

박수근청소행정과장

그런 식으로 지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그것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수근

박수근청소행정과장

문제가 있습니까?

호숙

김호숙위원

왜냐하면 밖에 줄을 서서 기다리는 화장실도 있고 그렇지 않은 화장실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안에 볼일 보는데 화장대를 한다는 것은 조금 그러네요. 우리가 세면대나 거울이 기존에 있기 때문에 이것이 굳이 필요한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도 여성이기 때문에 그런데...

수근

박수근청소행정과장

위치라던가 그것은 세부적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이것이 왜냐하면 개방된 공중화장실 이런 부분에 보면 사람들이 뒤에 줄을 서있는 그런 경우가 많은데 그 안에서 무슨 화장을 하고 그렇게 한다면 그것은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관리체계에 있어서 제가 한번 봉변을 당했습니다. 산에서 일을 보고 쓰레기 되가져가기 차원에서 쓰레기를 까만 봉지에 담아오는데 그 사람들 교육이 좀 필요하겠다는 것 관리하시는 분...

수근

박수근청소행정과장

관리하시는 분이요?

호숙

김호숙위원

예, 까만 봉투를 들고 와서 사실은 오다가 가방 내려서 가방에 넣기 불편해서 제가 손에 들고 내려왔어요. 차타는데 가서 공중화장실에 들어갔다가 나오면서 가방 안에 넣고 나왔어요. 나왔는데 남자분이 관리하시는 분이 와서 냅다 저한테 욕설을 퍼 붓더라고요. 나는 원인을 몰랐죠. 쓰레기를 왜 화장실에 버리고 나오느냐. 나 안 버리고 나왔는데 이러니까 내보고 거짓말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욕설을 들었어요. 황당했습니다. 황당했는데, 그러면 그렇게 의심스러우면 안에 들어가 보시라고 내가. 들어가 보니까 다행히 전체적으로 까만 봉지가 없었어요. 그래서 나�遊쨉�. 아저씨 내가 그 안에서 가방 안에 넣었는데 그렇게 다짜고짜로 욕설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그러고... 속은 좀 우글우글했지만 제가 그냥 참고 왔습니다. 왔는데 예를 들어서 자기들 입장에서는 사람들이 산행을 하면서 쓰레기를 막 버리고 가니까 나름대로 지켜보고 있었겠죠.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사람들이 관리를 하는 입장에서 전후 어떤 예의를 지켜서 나무라도록 해야지 그냥 그렇게 한다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람들이 좀 유순하고 그런 분들이 해야지 그렇게 험악한 분들이 관리를 해서 되겠느냐?

수근

박수근청소행정과장

교육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거기가 어디냐면 금성동 동사무소 버스 정류소 옆에 화장실이었습니다. 거기 관리하시는 분인지 모르지만 굉장히 그 남자 분이 험악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그렇게 되는 것 같으면 우리가 이런 관리체제를 좀 바꿔야 되지 않겠나? 아니면 사람을 교체하든가 아니면 교육이 필요하든가

수근

박수근청소행정과장

예, 교육을 좀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예,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봉환

최봉환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정종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440페이지 앞서 김성수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음식물쓰레기 퇴비화사업과 관련해서 가장 핵심적인 것이 음식물 쓰레기를 퇴비화 해서 발생하는 부산물 퇴비로 활용할 수 있는지 여부가 관건인 것 같습니다. 음식물 쓰레기를 퇴비화 시켰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처리를 할 그러니까 그 퇴비를 활용 할 공간이 없다면 그것을 방치하거나 했을 경우에 또 다른 이것이 폐기물로서 작용할 가능성이 많아 보이거든요. 결국 이 설치를 한 시설 등에서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으면 이것이 새로운 일거리만 될 가능성이 좀 있거든요. 여기는 도시농업활성화 등이라고 하는데 이와 관련해서 수요처들을 어떻게 활용할 계획이십니까?

수근

박수근청소행정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가장 좋은 것은 그쪽에서 만들어서 그 쪽에서 쓸 수 있는 이동식은 또 인력이나 여러 가지 예산이 들기 때문에 저희들은 가장 많은 데 범어사라든가 홍법사 이런데 생쓰레기가 많이 나오는데 텃밭이 있기 때문에 자체 밭이 있기 때문에 우리 인력을 투입 안 하고도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퇴비화 만들어 가지고 밭에 쓸 수 있는 곳을 선정하려고 합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그렇게 치면 그 해당시설에서 그것을 자체적으로 텃밭에 사용할 것 같으면 굳이 우리가 예산을 300만원씩 지원해줄 필요가 있습니까? 그 분들이 어차피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 절감차원에서...

수근

박수근청소행정과장

그것을 하지 않기 때문에 하도록 하는 방법을 택한 것이 이 시책이었습니다. 지금 현재는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종민

정종민위원

그래서 그 해당 사찰 등에 협의를 한번 해보셨습니까? 취지는 좋다고 해서 하십시오.라고 해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수근

박수근청소행정과장

찾아봐야죠.

종민

정종민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그런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결국은 이것이 음식물쓰레기로 퇴비화하는 것 보면 기계장치를 통해서 퇴비화 함수율을 낮추고 기타 부산물을 넣어서 기계적으로 처리하는 시설들은 합천 등에서는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규모가 대규모가 잘 안되어서 그렇지 그것은 우리가 앞서 말씀드렸던 민간업체에 13만원씩 주고 처리하는 물량들을 그 해당업체가 가져가서 처리하고 그 부산물에 대한 처분권한은 그 업체가 민간에 판매하거나 이런 형태로 진행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수근

박수근청소행정과장

예.

종민

정종민위원

이런 것처럼 우리는 용기만 제공함으로서 알아서 하시라. 사실은 이것이 해당시설 등에서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지 않는 경우 일반 음식점에는 줘봐야 또 다른 이것을 갖고 가야 될 상대를 찾아야 되는데 제가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운영주라면 이것 안 받겠습니다.

수근

박수근청소행정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한 곳 정도 해가지고...

종민

정종민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러면 사전에 말씀하셨던 홍법사나 범어사 등 대규모 급식을 하되 염분이 적은 것을 사용하거나 그 전처리 단계에서 나오는 쓰레기를 발생하는 시설하고 협의를 진행을 먼저 하시고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수근

박수근청소행정과장

지금하고 있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그 쪽에서 어떻게 하신답니까? 지원만 해주면 하겠다고 하던가요? 저는 이것이 보면 앞뒤가 좀 바뀐 것 같아요. 그들에게 홍보를 하고 그들이 추진해 보겠다는 의향이 있을 때 시범사업이 가능한 것이지, 이것 아파트 단지 줘봐야 관리 안 될 것은 자명한 일이고요. 결국은 말씀하셨던 금정구에서 수요처가 그렇게 많지 않지 않습니까? 텃밭을 가지고 있으면서 대규모로 급식을 실시하는 데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추진하기 전 단계에서 충분히 사업협의를 진행하고 편성하는 것이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봉환

최봉환위원장

예, 정종민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예, 조준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과장님 어린이 자원순환 체험교실 강사풀이 어떻게 되는데요? 누가 와서 가르칩니까?

미경

이미경재활용팀장

저희들 에코언니야에서...

준영

조준영간사

예, 이것 계획서 있으면 한부 같이 주십시오.

미경

이미경재활용팀장

아직...

준영

조준영간사

아직 안 나왔습니까?

미경

이미경재활용팀장

예, 아직 구체적으로...

준영

조준영간사

알겠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 질의 한 내용에 대해서 제가 두 가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꼴불견지역 표지제작 하는 것 그것이 자재는 어떤 종류로?

수근

박수근청소행정과장

스텐 종류로...

봉환

최봉환위원장

규격은 보통 얼마 정도로? 이동하고 이런다면 어느 정도...

염백

오염백청소행정팀장

높이가 2m정도 되고요. 밑에 폭이 1m정도 해가지고 간단하게 해가지고 일반 사람들이 스텐을 못 가져가게 이동식으로 오늘은 남산동 1번지에 있었다. 여기에 한 3개월 해놨다가 다음에 남산동 7번지로 간다. 이동식으로 해가지고 여기서 효과를 보면 다른 곳으로 옮겨가지고 또 할 수 있도록 그런...

봉환

최봉환위원장

규격은 2m에 1m정도 10개정도 개당 50개 이렇게 개략 잡으셨다. 그렇죠?

염백

오염백청소행정팀장

이 사항은 부산진구에서 쓰레기 대란 일어났을 때 대책으로 한 그것을 저희들이 해가지고...

봉환

최봉환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저께 언론에 북구의회에 민간위탁문제에 대해서 공개입찰 보셨지요?

수근

박수근청소행정과장

예, 봤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장

그것을 보고 우리 구에서 우리 과장님은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근

박수근청소행정과장

저희들도 앞으로 점점 그쪽으로 검토를 해야 안 되겠나.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장

검토를 하고 있습니까?

수근

박수근청소행정과장

예, 시간을 좀 주셔야 됩니다. 당장 어떻게 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동구도 일부하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파악으로는 양산도 입찰가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 쪽으로 검토를 해야 될 시점이 왔다고 판단합니다.

봉환

최봉환위원장

예, 잘 검토하셔가지고 장단점 잘 파악해가지고 빨리 시행하도록 한번 노력해 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근

박수근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장

예,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444페이지부터 453페이지까지 환경위생과 소관 세출예산과 545페이지부터 552페이지까지 환경위생과 소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호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시니어감시원 활동비 있죠?

고성

류고성환경위생과장

예.

호숙

김호숙위원

국비하고 구비하고 이래서 220인데 사실은 건강식품 이런 것 허위광고가 금정구에 실제로 좀 많이 있었습니까?

고성

류고성환경위생과장

시니어감시원 활동은 사실 단속의 목적보다도 경로당이라든지 노인들 이분들이 속아 넘어가는 경향이 많기 때문에 그것을 사전에 예방하고 이런 홍보적인 측면이 굉장히 강합니다. 이 활동성격 자체가. 그렇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혹시라도 어르신들이 피해를 입는 사례가 없도록 능률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성

류고성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공중위생서비스 수준평가 우수업소 표지판 제작이 있습니다.

고성

류고성환경위생과장

예.

호숙

김호숙위원

여기 설명 자료를 보니까 15년도에는 개당에 10만원 하다가 16년도에는 개당 15만원으로 인상 되었네요?

고성

류고성환경위생과장

10만원하다가 15만원으로요?

호숙

김호숙위원

예, 이 설명 자료에 보니까. 개당 원가가 갑자기 15만원으로 인상이 되는데 이 표지판 제작비용이 너무 많이 인상된 것 같아서 표지판 자재나 규격이 본래 것 하고 조금 다릅니까?

고성

류고성환경위생과장

제가 생각할 때 그것을 좀 고급화 시킨 이런 것 때문에 단가가 높아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조금 고급화 시켰다 그러면 조금 달라진다는 말씀이네요? 기존의 것하고 조금 달라진다는 말씀이네요?

고성

류고성환경위생과장

예.

호숙

김호숙위원

그러면 이것이 꼭 우리가 해마다 우수업체를 선정해야 되는 어떤 기준이나 이유가 있습니까?

고성

류고성환경위생과장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해서 2년마다 한번 씩 위생수준 서비스평가를 해서 등급을 매기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우수업소를 선정해서 표지판을 부착하도록 법상 규정된 내용입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해마다...

창렬

최창렬환경위생과장

2년마다 한번씩...

호숙

김호숙위원

2년 마다요?

고성

류고성환경위생과장

예.

호숙

김호숙위원

15년도는 보니까 300만원...

고성

류고성환경위생과장

그러니까 작년에는 숙박, 목욕, 세탁업을 했고요. 올해는 이․미용 이렇게...

호숙

김호숙위원

그러면 그 우수업체를 달고 나서 현재 하고 있는 우수업체들에게서 다시 잘 하고 있는지 그런 것도...

고성

류고성환경위생과장

그것은 2년마다 한 번씩 서비스 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호숙

김호숙위원

기존의 우수업체도요?

고성

류고성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그러면 기존의 우수업체는 그대로 갑니까? 아니면 잘못될 때는...

고성

류고성환경위생과장

잘못되면 다시...

호숙

김호숙위원

그런데 탈락되는 기준이 많습니까?

고성

류고성환경위생과장

저것이 시행된 지가 지금 한 2년 정도 이렇게... 처음 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탈락되었다 안 되었다 그런 것이 지금 아직 나타나지는 않고 있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제가 생각하는 것은 계속 우수업체만 선정이 된다면 나중에 금정구 전체가 우수업체만 남지 않겠나...

고성

류고성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그런 목적으로...

호숙

김호숙위원

예를 들어서 우수업체를 선정해서 그런 표지판을 달아 주는데 우리가 일반적인 주민들 입장에서는 저부터도 그것이 달려있으면 아 여기는 믿고 들어가도 되겠다는 그런 선입견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렇다면 정말로 모범적으로 잘 하는 곳에 선정을 해줘야 되지 않나. 이것이 해마다 계속 어떤 선정을 해가지고 표지판만 제작을 해서 달아 준다면 나중에 우수업체만 남으면 희소가치가 없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고성

류고성환경위생과장

사실은 궁극적으로는 전 업소가 우수업소로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소규모 또 위생수준이 조금 낮은 업소도 있기 때문에 어떤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자는 의미에서 이 제도를 시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기존의 표지판은 보기에 좀 유치합니까?

고성

류고성환경위생과장

어쨌든 우리 일반 이용자가 보고 저 업소가 우수업소라고 표시가 될 정도로 이렇게 표지판을 달아 주어야 되지 않느냐 해서 그렇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표지판 하나에 단가가 너무 비싼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고성

류고성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이상입니다.

봉환

최봉환위원장

예, 김호숙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종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과장님 445페이지 환경단체협력 환경체험프로그램 운영 신규로 300만원 편성하셨네요. 일반운영비 중에 행사운영비로 편성하셨는데, 주요 경상사업 설명서를 보니까 그 내용이 무엇인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어떤 취지이고 어떤 프로그램인지?

고성

류고성환경위생과장

환경단체협력 환경체험프로그램 운영 말씀이시죠?

종민

정종민위원

예, 맞습니다.

고성

류고성환경위생과장

이것이 체험프로그램행사...

종민

정종민위원

그러면 구체적인 내용은 따로 정회 시간에 좀 제출해주십시오.

고성

류고성환경위생과장

예.

종민

정종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봉환

최봉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조준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446페이지 두꺼비 로드킬 방지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고성

류고성환경위생과장

예.

준영

조준영간사

저희가 따로 설명 자료를 가지고 오셔서 설명해 주셔서 잘 봤는데요. 자료를 보니까 2013년, 2014년, 2015년 3년간 2013년도에는 500마리가 로드킬 당했고 2014년에는 30여 마리 그리고 올해는 대여섯 마리 정도거든요. 그런데 이 예산이 1500만원이에요. 물론 생명존중의 차원에서는 예산투입을 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만 예산이라는 것은 투입하면 효율성도 있어야 되는 것이니까요. 1500만원을 투입하는 것이 지금 이 자료로 보면 설득력이 좀 떨어집니다. 대여섯 마리니까요.

고성

류고성환경위생과장

최근에 대여섯 마리가 로드킬 죽었다는 그 내용은 그때 우리 직원들이 밤에 나가서 두꺼비를 포획을 해서 이동을 시켜준 결과입니다. 그래서 그 숫자가 줄은 것이지 그대로 놔두었으면 500마리 정도 죽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밤에 나가서 며칠 동안 작업하는...

준영

조준영간사

예, 야간 5일간 85마리 생포 방사라고 되어 있어서요. 알고 있고. 그러면 이번에 1500만원 들이면 아예 로드킬은 없다? 방지 된다?

고성

류고성환경위생과장

저도 사실 그 현장에 가보고 과연 길을 만들어주면 두꺼비가 그 길로 통과할 것인가 의문도 사실 듭니다만 전문가들이 그렇게 하면 그 통로로 간다고 하니까 그것을 사실 저희들은 믿고 추진하는 것입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전문가라 하면 어디인가요? 단체...

고성

류고성환경위생과장

야생동물보호협회라든지 대학교수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 저희들 나름대로 자문을 구해보고 이렇게 해서 저것을 추진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일단은 한번 믿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예, 알겠습니다. 설명감사하고요. 나중에 검토해서... 이상입니다.

봉환

최봉환위원장

예, 조준영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인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444페이지에 선두구동 주민공동목욕탕관리에서요. 정수기 연수기 필터교체 이것이 매년 해야 되나 봅니다?

고성

류고성환경위생과장

이 필터가...

인영

박인영위원

올 초에 한번 하셨죠?

창렬

최창렬환경위생과장

1년 6개월 정도 주기로 교체를 해야 됩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제가 알기로는 올해 1월인가 2월인가 교체하셨으니까 그러면 내년 7월 6월쯤에 한번 하셔야 겠네요?

고성

류고성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그러면 이것은 매년 들어가는 예산이라고 고정이라고 봐야 겠네요?

고성

류고성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옆에 보시면 녹색성장 기후변화 대응 관련 홍보물 제작 400만원 있는데요. 예산이 크지는 않습니다만 제출해 주신 경상사업설명서 참고 해서 보니까요.

고성

류고성환경위생과장

몇 페이지 입니까?

인영

박인영위원

바로 옆페이지 445페이지이고요. 경상사업설명서에는 112페이지입니다. 사실은 홍보기념품 2800원 1000개 이런 것 어떤 효과가 있을까 저는 조금 의심스럽긴 하지만 일하신다는 것을 말릴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잘 하셨으면 좋겠고, 그런데 다만 말이 너무 어렵습니다. 저탄소 녹색성장 기후변화 대응 저도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좀 일반인들이...

고성

류고성환경위생과장

이런 용어는 사실 저희들이 지어낸 용어는 아니고 국가에서 사용하는 용어이기 때문에 이것이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어떤 사업이라고 보면 되기 때문에 용어 자체는 저희들이 변경하기가 좀 곤란합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변경하기 어렵다고 한다면 그것을 쓰더라도 밑에 해설할 수 있는 홍보물을 이왕 만드실 거라면 딱 봤을 때 아 이것이 뭐다 탄소를 줄이는 것이 왜 중요하냐 이것을 모르거든요.

창렬

최창렬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그래서 이왕 홍보물 만드실 거라면 좀 신경써서 만들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위에 환경단체협력 환경체험프로그램 이것은 어떻게 하실 계획인가요? 언제쯤 하실...

고성

류고성환경위생과장

아까 조준영위원님 물어서 세부사항을 제출한다고 그랬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그러면 이것은 제출해주시면 예결위에서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고성

류고성환경위생과장

예.

인영

박인영위원

계획이 수립되어 있기는 있는 거죠?

고성

류고성환경위생과장

올해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을 해야죠.

인영

박인영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봉환

최봉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중지 15시11분

계속개의 15시19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454페이지부터 472페이지까지 도시안전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인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457페이지 부산외대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설치사업하고 용역 감리 여비 이렇게 해서 예산 올리셨는데요. 지금 내년도 추진계획이 어떻게 되십니까?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지금 저희들이 외대 우수저류시설은 시의 감사실에 계약심사 올려 놨습니다. 계약심사가 끝나면 저희들이 연내에 일단 입찰공고 해가지고 계약까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금 그렇게 추진을 하려고 있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우수저류시설 상부에 설치하는 시설 외대랑 협의 끝났습니까?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예.

인영

박인영위원

어떻게 하기로 했습니까? 외대에서 좀 요구가 몇 가지 있었던 것으로...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상부는 밑에 저류시설 공사를 하면서 자기들 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결정하기로 그렇게 지금 되어있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아직 그러면 어떻게 활용할지 결정되지 않았고 외대와 지속 협의한다라고...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예,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대충 상부시설을 결정하는 시기가 언제쯤이라고 예상하십니까?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공사가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면 내년 하반기쯤 안 되겠습니까?

인영

박인영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사실 이것이 돈이 워낙에 덩치가 큰 사업이라서 신경이 쓰이실 텐데.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그리고 사실은 아시다시피 2014년도에 집중호우가 있을 때 그 아래쪽 주민들이 굉장히 피해가 많았고 그 과정에서 외대가 주민들에게 피해보상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불성실한 자세로 임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고려하셔서 이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각별하게 신경 써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저희들이 외대우수저류시설 때문에 외대하고 설계업체하고 저희 집행부하고 같이 회의를 했습니다. 외대에서는 적극적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는 최대한 협조를 해주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당연히 협조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사실은 2014년도에 집중호우에 피해가 났을 때 물론 자기들도 자체조사를 했습니다만 그 피해가 나면 사실 외대는 책임을 피할 수가 없거든요. 그 부분에도 사실은 굉장히... 스스로도 해소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당연히 협조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외대 입장이 아니라 금정구의 입장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주민들의 입장에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하게 신경 써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알겠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이상입니다.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위원장님 아까 정종민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세입부분에 대해서 제가 먼저 설명을 좀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봉환

최봉환위원장

예.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아까 정종민위원님께서 기타수입 노상적치물 수거 물품 매각금 올해 200만원인데 5498만원이 지금 감액되었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지금 올해 예산 편성 내용에 보면 노상적치물 수거물품매각대금 그 위에 또 하나가 더 있었는데 그것이 지금 사실 없고 예산만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주민 벽보 임대 안 있습니까? 임대해가지고 그 수입 그러니까 이것은 입찰 예정가를 가지고 수입으로 이렇게 했었는데 그것이 계약이 2년이거든요. 그러니까 내년 연말에 또 예산에 들어가집니다. 들어가지는데 이것이 올해 입찰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5498만원 예정을 했었는데 수익은 입찰금액이 1억1500만원으로 해가지고 저희 수입이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기타수입 전체가 줄어들었다고 이해하면 줄어들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그렇죠.

종민

정종민위원

입찰수입으로 예정되어 있던 것이 세입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올해는...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입찰이 없기 때문에...

종민

정종민위원

내년되면 또 증액될 소지가 있겠네요?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알겠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장

이해가 가게끔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종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과장님 457페이지 구서지하차도 기전시설물 지상이전설치가 시비로 2억 3000만원정도 예산이 배정되었습니다.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예.

종민

정종민위원

이것이 금정구에서 관리하는 주요 시설물이지 않습니까?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맞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동래에 있는 우장춘로에서 지난 폭우 때 제대로 배수가 되지 않으면서 사망사고도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위험성 때문에 이전하시는 거죠?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그렇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어쨌든 도시안전과의 중요 업무 중에 하나가 구서지하차도 관련 관리업무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기전시설을 지상으로 이전하게 되면 별도의 시설 구조물을 건축을 해야 됩니까?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해야 됩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그러면 그 위치는 어디쯤?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지금 저희들이 지난번 결산추경에서 7000만원 성립 전 해가지고 승인을 받았습니다. 지금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용역을 하고 있는데 지하에 작년 8월25일날 폭우 왔을 때 그것이 침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기시설을 지하에 두지 말고 위로 올리라 해가지고 지금 상부에 보면 소나무를 가지고 소공원이 조성되어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저희들이 공원녹지과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미관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거기에 올리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그 다음 456페이지 보면 어쨌든 우리가 방사능 방재구역에 일부 금정구내의 행정 동들이 편입되면서 이번에도 방사능 관련해서 남산동입니까? 구서동입니까?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예, 남산동에서 훈련했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남산동에서 훈련하신다는 것을 봤는데 내년도 예산이 신규로 1488만원정도 편성이 됐습니다. 어떻습니까? 시급성 등과 관련해서 방사능 구호와 관련된 물품들은 우리가 충분히 확보가 된 상태인가요?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지금 저희들이 약품하고 그 다음에 보호의 장화 그것을 다 확보를 해가지고 약품은 보건소에 보관하고 있고 그 다음에 보호의하고 장화는 지금 지하 민방위 장비보관소에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내년도 예산으로 1480만원정도로 이렇게 편성을 한 것은 사실상 기장은 옛날부터 훈련이라든지 쭉 해왔기 때문에 체계가 잘 되어있습니다. 저희들은 내년도 일단 주민들한테 알릴 수 있는 기본적인 홍보비정도만 편성을 하고 사업은 저희들이 시 원자력과에 기금이 조성되어있습니다. 저희들이 사업은 내년도 하면 시에서 사업비를 지원해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 예산은 주민들 홍보할 수 있는 주민들이 알아야 되니까 그런 예산으로 지금 일단 편성을 했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그리고 이 합동훈련은 일반주민들이 참여를 주로 하게 됩니까? 아니면 지역에서 단체활동을 열심히 하시는 우리 지역에 봉사하시는 분이나 민간방재단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주로 하시는 겁니까?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그런데 사실은 방재훈련도 실질적으로는 민방위대원들이 나와가지고 통제하고 훈련하고 그렇게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그러면 이것을 별도로 추진하신다는 말씀인 거죠?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민방위교육 때 병행해서 추진하는 것은 아니고.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예, 이것은 별도 훈련입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그러면 이 교육을 이수한 분은 민방위교육을 필 한 것으로 하고 이런 절차입니까? 아니면 이것을 부가적으로 선택적으로 본인이 희망한 자에 한해서 하는 겁니까?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이것을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희들이 민방공훈련 있지 않습니까?

종민

정종민위원

예.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민방공훈련 하듯이.

종민

정종민위원

민방위 대원을 대상으로?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알겠습니다. 예산은 신규로 편성되었는데 이것이 어쨌든 매년 편성을 해야 되는 거죠? 사업비는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기금으로 사업비는 바뀌었습니다만 이 교육비는 계속 구예산으로 편성을 실행을 해야 된다?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예, 그리고 갈수록 저희들은 방사능 부분에 대해서 새로운 시책을 또 개발해가지고 주민들이 동요하지 않고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더 좋은 사업을 지금 발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기장군 같은 경우는 어쨌든 원전들이 있습니다. 원전발전소 등 세외수입으로 수입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투자하는데 크게 부담은 없습니다만 우리 같은 경우는 사실상 얻는 것은 별로 없고 비용은 계속 나가야 되는 구조에 처해있습니다.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위험성에 또 노출되어야 되는 상황이고 형평의 문제가 좀 발생할 수는 있는데 어쨌든 시로부터 사업비 잘 확보하셔서 사업도 잘 할 수 있도록 좀 당부를 드리고, 한 가지 더 여쭤 보면 457페이지 풍수해보험료 지원 이것은 지난 번 행감에서 우리 김성수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내용인데 이렇게 해도 전액은 다... 밀려있는 것이 다 해결이 되는 것은 아니죠?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그렇죠.

종민

정종민위원

그런데 이것을 저희 의회에서 만약에 예산을 좀 증액해드린다거나 하면 한꺼번에 해결하는 방법이 굳이 나쁜 것은 아니죠?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예.

종민

정종민위원

알겠습니다. 참고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봉환

최봉환위원장

예, 정종민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조준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방금 말씀하신 방사능방재 합동훈련 관련해서 버스임차료도 있고 급식비도 있고 한데 장소가 어디인가요? 어디 가서 어떤 훈련하시는지 잘 모르겠어서...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올해는 남산고등학교 주변에서 주민대피훈련을 했었습니다. 내년에는 내년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어디서 어떻게 하자는 것이 아니고 지금 시와 기장, 해운대, 금정 이렇게 지역에 포함되는 구가 서로 의논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결정해가지고 합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아직 결정은 안 된 겁니까?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예, 알겠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장

예, 수고 많았습니다. 예, 박인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간단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환경위생과에서도 말씀드렸는데요. 방사능방재 방재가 무슨 뜻 입니까?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방사능을 막자는 거죠. 막는 거죠.

인영

박인영위원

그렇죠. 방재가 국어사전 찾아보니까 재난이나 재해 따위를 미리 막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죠?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예, 그렇죠.

인영

박인영위원

그런데 사실은 일상생활에서 쓰지 않는 단어거든요. 제가 방사능방재 했을 때 감은 오지만 정확하게 뭔지 모르겠는 이런 느낌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보면 현수막도 만드시고 교육자료 행동매뉴얼 이런 것 다 만드시는데요. 만드실 때 주민들이 알기 쉬운 용어로 이왕 만드실 거라면 행정용어나 법률용어를 좀 풀어서 쓸 수 있도록 과장님 신경 좀 써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최대한으로 그렇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예, 의회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저희가 도울 수 있는 부분은 돕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구청에서 나가는 모든 홍보물이나 교육 자료나 이런 것들의 언어를 좀 쉽게 만드는 작업을 저희가 좀 관심 있게 지켜볼 테니까요. 좀 신경 써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알겠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감사합니다.

봉환

최봉환위원장

예, 박인영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성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456페이지 제일 상단에 보면 재난취약지 예찰활동 보상비가 100만원이 편성이 되었고 그 밑에 보면 재난복구활동 참여보상비가 100만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십니까?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지금 재난취약지 예찰활동 보상은 계속해 나오는 보상입니다. 이것이 저희들이 지역자율방재단이 자기 동 있지 않습니까? 자기 동을 예찰을 해가지고 위험지가 있는지 없는지 그런 것을 사전에 알아보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재난복구활동 참여보상은 이것은 말 그대로 재난이 일어나가지고 복구활동에 참여를 하게 되면 저희들이 보상을 해주겠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어나지 않으면 이것은 그대로 반납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래서 제가 100명을 이렇게 못을 박아놓아서 그러면 우리가 예찰활동은 각 지역별로 한다고 그러면 과연 그 100명이 필요로 하느냐하는 것을 느껴가지고...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그러니까 한 동에 몇 명씩 이래가지고 나가가지고 순찰을 하거든요.

성수

김성수위원

예, 그렇고 복구활동의 참여보상은 만약에 재난이 일어나게 되면 복구활동에 100명은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주겠습니까? 전부 다 줘야 되는데 과연 100명을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이것이 실용성이 있느냐? 과연 이런 것 가지고 의지를 보일 수 있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그것은 큰 재난이 일어나면 저희들이 재난관리기금도 있고 그것을 가지고 쓰게 되는데 조그마한 것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또 이렇게 보상을 함으로 해서 좀더 복구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면 우리 재난방재단이 몇 명 구성되어 있습니까?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지역자율방재단요?

성수

김성수위원

예.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지금 저희 구에 260명 정도 됩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하다못해 그분들이 1인 정도는 편성이 되어야 되는데 그분들도 편성이 안 될 정도 같으면 너무 작게 편성이 되지 않았나.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그런데 실질적으로 260명정도 되어도 활동을 하는 분들은 다가 그렇게 활동을 안 하거든요. 모든 단체지만... 그래서 저희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460페이지에 민방위교육 중에서 민방위 사이버교육이라고 1400만원이 편성이 되어있습니다. 그렇죠?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이것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이것이 지금 저희들이 민방위 1, 4년차는 구청에서 4시간을 교육을 이수를 합니다. 5년차 이상은 아시다시피 동에서 하루 한 시간 비상소집교육으로서 끝이 납니다. 끝이 나는데 참여율이 굉장히 좀 안 좋습니다. 안 좋은데 이 사이버교육을 저희들이 내년도에 한번 시행을 해보자 해가지고 사이버교육을 도입을 했습니다. 도입을 했는데 부산에서도 지금 서너 개 구가 시행을 하고 있고 전국적으로도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내용이냐 하면 자기 집에서 컴퓨터를 가지고 한 시간 동안 사이버교육을 듣고 시험을 쳐가지고 어느 정도의 점수를 이수를 하게 되면 그 한 시간 민방위 교육을 받은 것으로 그렇게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것을 그러면 예를 들어서 당사자가 아니고 다른 사람이 컴퓨터 앞에 앉아서 교육을 받아도 된다. 그렇죠?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거기까지는 확인할 수가 없어서...

성수

김성수위원

거기까지는 신경을 못 쓰겠고...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알겠습니다.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461페이지에 민방위급수시설 유지관리 사업이 이번에 1억2000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민방위급수시설 유지관리 사업은 작년에 비해서 이렇게 감액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이것이 아까 제가 앞에 세입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사업이 올해 사업이 있다가 내년도 사업에 빠졌을 경우에는 예산은 이것이 뭐냐면 저희들이 비상발전기를 정전이라든지 비상사태 났을 때 비상급수시설에 대해서 물을 퍼내기 위해서 비상발전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예산이 지원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는 지금 더 이상 추가로 설치할 수 없어서 그 금액이 빠지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봉환

최봉환위원장

예, 김성수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종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과장님, 469페이지 우리 노후가로등 같은 경우는 9000만원정도 예산을 해서 연간 단가 계약으로 관리위탁을 주시나요?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가로등은 저희들이 직접 관리합니다. 보안등은 연간 단가계약으로 해가지고 별도로 하고.

종민

정종민위원

이 정도 예산이면 유지관리 하는데 크게 무리가 없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예, 저희 직원들이... 지금 사실상 저희 과에 계가 6개 있는데 사실상 기전부분이 전기부분이 지금 굉장히 취약합니다. 왜 그렇냐 하면 저류시설이 계속 생기고 그 저류시설이 생길 때 마다 관리가 어디로 넘어가냐 하면 모든 것이 전기로 되니까 기전계에 자꾸 업무가 늘어나집니다. 지금 저희들이 종합사회복지관 옆에 배수펌프 생기면 거기도 또 관리는 기전계로 업무가 와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실상 직원이 좀 충원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형편이 못 되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 직원들이 최대한으로 전 직원이 다 붙어가지고 기전계 전 직원 해봤자 3명입니다. 다 붙어가지고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사실은 기전팀에서 하시는 일들 중에 구청에서 추진하는 각종 건설시설 공사에서도 참여를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맞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그래서 인력이 많이 부족할 것으로 보이는데 우리 도시안전과에서 현재 여러 가지 사업들 중에 단가계약으로 추진하는 현황들이 꽤 있습니다. 그렇죠?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예.

종민

정종민위원

보니까, CCTV관제센터 유지관리 이것은 앞서 저희가 청소행정과 등에서도 했는데 이것은 어쨌든 기계장비에 대한 일정의 8%면 8% 10%면 10%정도 해서 매년 유지보수를 시키는 부분들이 있습니다만 우수저류시설 전기안전관리도 하고 노포펌프장 같은 경우도 관리를 해야 되고 그렇죠? 그 다음에 가장 큰 것은 보안등 보수 및 설치공사를 하시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예를 들어서 민원이 발생하면 해당업체에 통보를 하셔서 그 시설 등을 보수하게 하는 형태입니까? 어떻습니까?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실질적으로 우리 민원인들은 가로등과 보안등의 구별을 잘 안합니다. 그냥 무조건 보안등 고장 났습니다. 가로등이 고장 났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보안등은 전주나 벽에 치부가 되어 있고 가로등은 별도로 가로등주가 서가지고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신고가 들어오면 확인을 해가지고 가로등이면 저희들이 바로 나가서 고치고 보안등일 경우에는 업체에 연락해 가지고 수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보안등 같은 경우는 주민들의 불만도 사실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수리가 안 되고 조금 늦어진다는 그런 불만도 좀 있기는 있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가장 많은 수요는 램프교체 그 다음에 안전기교체 이런 것으로 보입니다.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예.

종민

정종민위원

보니까 단가가 5만3000원하는 안전기 같은 경우에는 연간 400개 그 다음으로 많이 소요되는 것 중에 하나가 보니까 램프교체 그다음에 보안등 기구교체 전주교체 등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것이 말씀드린 것처럼 안전기교체 건만 놓고 보더라도 연간 800개정도가 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안전기 교체가 3만2000원에 단가로 추징되는 것도 있고 5만3000원으로 추징되는 것도 있는데 각각 400개정도거든요?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예.

종민

정종민위원

그러면 연간 800개의 안전기를 교체하고 있는 실정입니까?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예.

종민

정종민위원

전체 4000개정도 되는 보안등 중에 20%는 매년 안전기를 교체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그러니까 지금 사실상 숫자는 많고 오래 되다보니까 거의 한꺼번에 교체를 할 수가 없으니까.

종민

정종민위원

구역별로 나누어서 이렇게 추진하고 있다?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봉환

최봉환위원장

예, 정종민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조준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외대 위에 상부에 아까도 말씀하실 때 아직까지 뭘 지을지 결정이 안 되었다고 하셨는데 테니스장이나 뭐나 지어지면 주민들도 사용을 합니까?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그것은 학교에서 나중에 협의할 때 주민들도 사용할 수 있도록 좀 해달라든지 그렇게 해야 안 되겠습니까. 왜냐하면 지금 현재 테니스장으로 해달라고 했다가 풋살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것이 어느 경기장으로 결정이 되느냐하고 그 다음 거기에서 자기들이 학생들만 사용할 것이냐 안 그러면 인근주민들한테도 해줄 것이냐는 나중에 관리할 때 저희들이 별도로 협의를 해가지고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아직까지는 전혀 계획이 없으신 상태다?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알겠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장

예, 조준영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473페이지 474페이지까지 교통행정과 소관 세출예산과 555페이지부터 570페이지까지 교통행정과 소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종민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과장님 473페이지 도로교통 안전개선사업 교통시설물 정비예산이 7000만원 편성되어있습니다. 그렇죠?

장하

김장하교통행정과장

예.

종민

정종민위원

이것이 원래 경찰에서 담당하던 업무가 시의 업무로 이관되면서 우리가 계속 부담을 하고 있는 사업비죠?

장하

김장하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보니까 이것이 사업 명칭은 조금 바뀌었습니다만 주차장특별회계 차선도색도 이러한 유사한 사업으로 보면 됩니까? 어떻습니까?

장하

김장하교통행정과장

어떻게 보면 종류가 구분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들은 시선유도봉이라든지 무단횡단방지펜스 중앙분리대 이런 쪽이고요. 뒤에 있는 특별회계에서 나오는 부분들은 또...

종민

정종민위원

노면과 관련된 사항으로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장하

김장하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그런데 이것이 사실상 연간 7000만원 수요에 비해서 턱없이 좀 모자란 금액인 거죠?

장하

김장하교통행정과장

하다보면 조금 모자라는데 금년 같은 경우에도 한 5000만원 정도 더 추경에...

종민

정종민위원

보니까 2014년에도 추경에서 5000만원 추가로 편성하고 올해도 5000만원 추가로 편성하고 아마 내년에도 추가로 또 추경에서 편성하셔야 될 것 같은데 왜 그럴 것 같으면...

장하

김장하교통행정과장

나머지는 일단 저희들이 특별회계에서 다른 부분들을 많이 해놓았기 때문에...

종민

정종민위원

이것이 매년 반복적으로 추경에서 편성된다고 한다면 당초부터 좀 증액 편성하셔도 의회도 그렇습니다. 주민들의 안전과 직결되는 사항들이고 올해 여러 가지 교통과 관련된 불미스러운 사고들이 좀 늘어나는 추세에서 본다면 이런 예산은 대폭증가해도 무리가 아닐 것 같은데...

장하

김장하교통행정과장

예, 감사합니다. 참고 해서 다음부터는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561페이지 주차장특별회계 관련해서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역교통안전 기본계획수립 용역비를 신규로 편성하셨네요.

장하

김장하교통행정과장

예.

종민

정종민위원

이것이 의무적 수립계획인가요? 어떻습니까?

장하

김장하교통행정과장

예, 법에도 그렇게 되어있고, 우리 지난번에 보행환경개선 조례를 만들면서 조례상에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그런데 이 조례는 제가 대표발의하고 우리 위원님들이 함께 발의해 주셨는데 그와 관련된 용역비는 보행환경개선기본계획은 또 별도의 용역으로 수행하시잖아요? 그렇죠?

장하

김장하교통행정과장

예.

종민

정종민위원

5000만원 보행환경개선 기본...

장하

김장하교통행정과장

예, 5000만원...

종민

정종민위원

그러면 이것 연관 있는 것으로 보면 됩니까? 어떻습니까?

장하

김장하교통행정과장

연관요?

종민

정종민위원

연관성이 있습니까?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과 보행환경개선기본계획 수립용역...

장하

김장하교통행정과장

지역교통 이것도 물론 교통안전법에 의해서 시행한 것이고 이것도 보면 매 3년마다 한 번씩 하기로 그렇게 법에 명시되어있는 사항입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이것과 같은 경우에는 일반회계로 편성하지 않으시고 주차장특별회계로 편성을 하셨더라고요. 이것이 3년마다 수립해야 되는 의무적 계획이라 한다면 일반회계로 편성하는 것이 보다 맞는 것은 아닌가 싶은데 어떻습니까?

장하

김장하교통행정과장

이것이 어차피 교통안전하고 직결되다 보니까 특별회계로...

종민

정종민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와 관련해서 금정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올해 10월달에 개정을 했습니다만 이 특별회계와 관련된 조례에서는 세입도 규정하고 있는데 세입은 그 밖의 수입 등으로 해서 조금 탄력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만 세출에 대해서는 열거를 하고 있거든요.

장하

김장하교통행정과장

예.

종민

정종민위원

우리가 3조를 한번 몇 가지만 읽어드리면 주차장특별회계가 지출할 수 있는 항목으로는 1호 주차시설의 확충관리에 필요한 경비, 2호 주정차단속에 필요한 경비, 그리고 4호 이번에 신설된 것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보도 및 도로부속물의 설치보수 정비에 필요한 경비, 5호 그 밖의 주차관련 사업, 제6호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및 보행 환경개선사업에 필요한 경비, 사실상 이것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 수립 등을... 이 항목이 우리 조례상으로 보면 부합되는 조를 찾기는 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과장님.

장하

김장하교통행정과장

어떻게 보면 6호에 보면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이런 식으로 해서...

종민

정종민위원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은 어린이보호구역 내하고 동일하게 특정사업 구체적인 사업의 명칭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교통사고 잦은 곳에 하는 것이 주로 어떻습니까? 도로 중앙대로 중심으로 지금 남산동 지하철역 일원에서도 하고 있습니다만 중앙차로에 차단시설들을 설치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무단횡단 등을 방지하는.

장하

김장하교통행정과장

예, 그런 종류가 되겠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사실은 우리가 주차장 특별회계 편성 예산중에는 이렇게 조례에서 명시하고 있는 사업이 아닌 것들도 좀 있습니다. 바로 밑에 있는 친환경교통문화기반조성 자전거 이용활성화 이것도 사실은 주차장특별회계의 설치목적과 세출 지출할 수 있는 항목에 부합은 좀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 다음에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2억원이 올해 추가로 배정된 차선도색정비 이것은 사실 10월달에 조례를 개정하기 전에도 부합하지 않는 내용에 가까운 것이었거든요. 제가 일반회계 에서 예산이 부족하고 특별회계로서 주차장특별회계가 세외수입 과태료수입이 주수입이고 공영주차장 이용수입이라서 탄력적으로 여유가 좀 있는 것은 알지만, 이렇게 이 항목들이 편성이 될 것 같으면 이 관련 조례를 개정해서 위배되지 않는 절차를 거치시는 것이 어떨까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이런 항목들이 지속적으로 필요하시다고 한다면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제3조의 세출 부분을 좀 포괄적으로 규정을 하는 것으로 개정을 하시든지 아니면 구체적인 항목을 나열하고 싶으시면 지금 현재 방식대로 좀 열거를 하셔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장하

김장하교통행정과장

예,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검토를 한번 해주십사 부탁을 드릴게요.

장하

김장하교통행정과장

예.

종민

정종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봉환

최봉환위원장

예, 정종민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조준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과장님 주차장특별회계 564페이지 보면 시설비에 기존 무인단속카메라 성능개선이 있습니다.

장하

김장하교통행정과장

예.

준영

조준영간사

이것이 예산액이 좀 늘었습니다. 그렇지요?

장하

김장하교통행정과장

예, 조금 늘었습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1900만원 늘었는데 이것이 어떤 사업입니까? 총 6대인데 대당 2700만원.

장하

김장하교통행정과장

성능개선이 화질개선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대당 2700만원 맞습니까?

장하

김장하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이것이 뭐죠? 교체입니까?

장하

김장하교통행정과장

이것 화질개선입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대당 2700만원?

장하

김장하교통행정과장

예, 화소를 높이는 것입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화소를 높여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장하

김장하교통행정과장

오래되고 해서 사실상 이것이 지금 현재는 100m이내까지 되는 것을 화소를 높임으로 인해가지고 거리를 더 길게 갈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이것이 구입하면 얼마인데요?

장하

김장하교통행정과장

이것이 결과적으로 화소를 높이게 되면 교체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구입으로 봐야죠.

준영

조준영간사

구입입니까?

장하

김장하교통행정과장

예.

준영

조준영간사

2700만원 이것이 적정한 금액입니까? 타구하고 비교했을 때도.

장하

김장하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화소는 얼마정도 되는데요? 이전에 것과 지금 교체하는 구입해서...

장하

김장하교통행정과장

화소내용은 나중에 다시 별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자료 좀 주십시오.

장하

김장하교통행정과장

예.

준영

조준영간사

그리고 567페이지 보면 포상금이 있거든요?

장하

김장하교통행정과장

예.

준영

조준영간사

포상금이 전년도 하고 동일하게 예산이 편성되어있고 비교 증감은 없습니다만 이것 관련해가지고 대장 같은 것도 잘 작성하고 그렇게 하시는 거죠?

장하

김장하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과년도 오래된 수입 받을수록 더 비율이 높게 이것은 일종의 분발을 촉구하는 의미로서 정해놓은 것 같습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알겠습니다. 나중에 대장 좀 보여주십시오.

장하

김장하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감사합니다.

봉환

최봉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종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과장님 562페이지 인건비 관련해서 여쭤 보면, 하단에 주차단속차량탑승 단속보조요원 인건비 3인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하셨습니다. 그렇죠?

장하

김장하교통행정과장

예.

종민

정종민위원

그런데 그 옆 페이지인 563페이지에 공공운영비를 보면 현재 금정구에서 주차단속차량은 총 4대가 운영되는데 보조요원 인건비는 3인만 이렇게 편성하셨네요? 한 차량에 대해서는 보조요원이 탑승 안 하시나요?

장하

김장하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우리 인력가지고 풀로... 이것이 시간제로 하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운영의 묘를 살려가지고 다른 인력으로 대체를 해가지고 쓰고 있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다른 인력으로 대체한다는 말씀은 어떤 의미인가요? 다른 업무를 시간제로 사용되고 있으신 분이 이 단속차량에 탑승을 하시는 건가요?

장하

김장하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단속차량에 운전원하고 단속탑승요원으로 있는 요원들 다 합쳐가지고 시간대를 조정해서 탑승해서 운영이 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그러면 차량이 4대가 풀로 가동이 안 될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제가 볼 때는 효율적으로 운영한다면 탑승인원하고 운전요원이 더 많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시간별로 휴식도 취하고 순환으로 근무하려면.

장하

김장하교통행정과장

휴식까지는 좀 그렇겠고, 사실상 저희들이 4대는 다 풀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그러니까요. 탑승요원이 3명이고 운전요원이 4명인데 7명이서 어떻게 풀로 운영이 가능합니까? 그래서 여쭤 보는 것은 이렇게 편성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4명에 대한 인건비를 해서 4명을 채용하셔도 되는 것 아닙니까? 원래 주차단속차량의 경우에는 2인 탑승이 원칙입니까? 지침 상 그렇습니까? 어떻습니까?

장하

김장하교통행정과장

예, 2인이 탑승해야 됩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그러면 이것이 4대를 동시에 운영하는 것은 그 지침을 위반하는 것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운영되는 겁니까? 견인차는 그러면 이것이 주차단속차량으로 분류 안 되는 거죠? 분류 안 되는데 현재는 주차단속 업무를 하고 있는 거죠?

장하

김장하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그러면 이것도 사실은 지침 상 위배되는 건데 어떻습니까?

장하

김장하교통행정과장

견인차량은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종민

정종민위원

활용도를 높이는데 이것이 편재 상으로는 주차단속을 하면 안 되는 차네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그 밑에 봐도 단속차량 유지비에 보면 단속 차량 3대 견인차 별도로 명기를 하셨거든요. 그러면 견인차는 사실은 단속차량으로 분류되는 겁니까? 아닌 것으로 분류가 되는 겁니까?

장하

김장하교통행정과장

견인차는 고유목적이 있으니까 또 그렇고 그것을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한 것이고...

종민

정종민위원

그러니까 지금은 견인차가 고유목적이 단속이 된 거잖아요? 견인업무는 거의 뭐...

장하

김장하교통행정과장

견인 그것도 민원사항이 발생하면 또 출동해야 되고 두 가지를 병행하고 있는 사항이지요.

종민

정종민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관련지침이 만약에 2인 탑승이 원칙으로 되어있다면 그 원칙을 위배하는 것 같거든요.

장하

김장하교통행정과장

그런데 사실상 4대를 풀로 하지는 않더라도 견인은 견인대로 활용을 하고...

종민

정종민위원

견인차량이 특성상 자주 눈에 띕니다. 그런데 늘 견인차량이 견인 업무를 수행하기 보다는 단속업무를 수행하러 불법주정차 되어있는 공간을 순회 단속을 하는 업무를 하시더라고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원칙에 위배 안 되려면 견인차로서의 단속 업무를 하면 단속 보조인력 충원하시는 것이 맞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견인차는 보험료가 좀 비쌉니다. 200만원정도 일반 단속차량보다 보험료가 꽤 비싼 거죠?

장하

김장하교통행정과장

예, 특수차량이라서 그렇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이것이 특수장비이고 고가장비라서 그런 겁니까?

장하

김장하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알겠습니다. 관련규정을 위반하지 않을 수 있는 부분이 좀 필요한 것 같고 차선도색 정비예산이 올해보다 5000만원 또 추가되었거든요?

장하

김장하교통행정과장

예.

종민

정종민위원

이 추가된 특별한 이유는 역시 수요가 많아서 그렇습니까?

장하

김장하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에 전반적으로 정비해야될 사항도 있고 해서.

종민

정종민위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비 외에도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표시등은 이 사업비로 수행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장하

김장하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그 다음에 부곡동 희망3차로 공영주차장 건설 이것 도시재생차원에서 시비를 많이 받아 오셨던데 당초 금정구가 부담하기로 했던 금액은 10억원이었습니까?

장하

김장하교통행정과장

예, 10억800만원이었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10억원이 당초 부담액이었던가요?

장하

김장하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저는 한 5억정도로 기억을 해서 여쭤 본 것이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봉환

최봉환위원장

예, 정종민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인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부곡동 희망3차로 공영주차장 건설 예산 많이 확보해 주셨는데요. 저희는 공영주차장 건설할 때 지금 수도권 타구에서는 공영주차장 상부에 복합시설로 많이 건축을 하는 추세더라고요. 혹시 사실은 이런 지역은 물론 주차시설도 부족하지만 녹색 쌈지공원이나 이런 것도 부족하고 도서관도 부족하고 여러 가지 부족한 것이 많은 시설인데 도시재생차원이라고 한다면 복합시설을 하는 것을 고려해봄직도 하지 않습니까?

장하

김장하교통행정과장

이것이 복합시설로...

인영

박인영위원

물론 예산이 많이 들겠죠.

장하

김장하교통행정과장

그런데 사실 이 예산은 시 교통국에서 따오는 예산이다 보니 다른 것 하고 연계시키기는... 사실상 우리 내부적으로는 주거환경개선사업과 연계가 되는데 시에 사실상 이야기할 때는 순수한 우리 공영주차장으로 지금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사실은 그렇습니다. 주차장은 그래서 시에서 그렇다면 그렇게 쓰고, 그 위에 시설을 할 때는 우리가 다른 예산을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저희가 늘 하는 것이 땅 살돈이 없어가지고 늘 사업이 어려운데 다음에 계획을 세우실 때는 다른 부서와 연관해서 한번 고민을...

장하

김장하교통행정과장

예, 사실상 희망3차로 이것 관련 된 것은 다른 부서에서 이미 계획된 사업을 저희들이 해온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꼭 희망3차로 공영주차장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향후에 할 때는 타구의 사례들 한번 보시고 좋은 것이 있다면 한번 검토해보실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장하

김장하교통행정과장

예, 그 부분은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그리고 위에 소규모 공동주차장 15억 이것이 지금 대상지가 결정이 된 것은 아니죠?

장하

김장하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받아서 저희들이 여러 경로를 통해서 검토해서 결정할 그런 사항입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이것이 계속 지적합니다만 소규모 공동주차장이 면수 대비해서 예산이 과다하다. 한 면 당 조성비용이 과다하다 이런 지적 저희가 계속 드리거든요.

장하

김장하교통행정과장

예, 지난번에 말씀 들었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그리고 이제 사업을 추진하기 좀 용이한 지역부터 하시는 것이 아니냐 이런 지적이 많이 있었는데 대상지 선정할 때 좀 면밀히 해주시고 의회하고도 협의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하

김장하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그리고 어린이보호구역 관련해서요. 지금 과속장비 신청하시죠?

장하

김장하교통행정과장

예, 4500만원.

인영

박인영위원

이것이 여기 지금 주신 경상사업설명서 보시면 그냥 속도만 표시되는 것으로... 이것이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제가 알아보니까. 그렇죠?

장하

김장하교통행정과장

예,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인영

박인영위원

속도 하고 차량번호가 표시되는 것도 있고, 서울에 양천구 같은 경우에는 속도를 줄이세요. 예를 들면 위험 이렇게 해서 웃는 표시...

장하

김장하교통행정과장

예, 경고음이 나오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인영

박인영위원

예, 그렇더라고요. 이것이 사실은 지나가고 나서 속도가 표시되기 때문에 효용성이 떨어진다 이런 지적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선정하실 때 이왕이면 다른 구에 좀 잘 되는 사례들을 참고 하셔서 선정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하

김장하교통행정과장

예, 그 경고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아니면 요새는 웃는 표시 찡그린 표시 이런 것 나오는 것도 있고 다양하더라고요. 그동안 이것이 한 10년 되어서 종류가 다양해졌습니다. 잘 알아보시고...

장하

김장하교통행정과장

일단 저희들이 한 세 곳정도 해보고...

인영

박인영위원

예, 이왕 설치 할 거면 가장 좋은 것으로...

장하

김장하교통행정과장

효과를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봉환

최봉환위원장

예, 박인영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475페이지부터 481페이지까지 건설과 소관 세출예산과 573페이지부터 579페이지까지 건설과 소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조준영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과장님 475페이지 만남의광장 시설관리에 관해서 2015년 본예산에 500만원 편성되어 있었고 1차 추경할 때 또 500만원 증액해서 1000만원?

성근

배성근건설과장

예, 1000만원 했습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그때 예결위에서 저희가 말씀드린바 있는데요. 만남의 광장 화장실 수리했고 그 다음에 편의점하고 식당 휴게실 정비 하는데 쓰셨죠?

성근

배성근건설과장

예.

준영

조준영간사

그래서 그때도 저희 예결위에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이것이 설계 들어가고 곧 재정비가 될 텐데 다시 조성 될 텐데 예산을 이렇게 쓰는 것이 옳겠느냐 라는 말씀을 드렸었고 한데 또 500만원이 올라왔거든요. 어떤 사항입니까?

성근

배성근건설과장

이 문제는 작년에는 1000만원 올렸었고 올해 입찰이 기존 주차장 하는 분이 10월달에 관둬가지고 도저히 못 하겠다 해서 그래서 재입찰한 결과 내부적으로 그 기간을 어떻게 잡을 것인지 여러 가지 기획실하고 의논을 했었습니다. 의논을 했는데 내년 10월 말까지는 실시설계까지는 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2016년 10월 말까지는 이 주차장 운영을 해야 된다. 그 안에는 공사를 할 수가 없다. 그래서 그 기간을 두고 재입찰을 해가지고 이번에 선정해가지고 주차장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기간이 1년 정도 남아있기 때문에 작년에는 1000만원 들였지만 올해는 500만원 수준으로 유지관리비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예측되어서 올렸습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그러면 이 시설관리비가 주차장관련?

성근

배성근건설과장

아니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기존 시설물 보면 휴게실도 있고 주차장도 있고 화장실도 있는데 그 중에 주로 고장이 많이 나는 부분이 양변기라든지 화장실등이라든지 또 화장실 누수변기 이런 것이라든지 차량 높이라든지 과속방지턱 설치라든지 이런 기준으로...

준영

조준영간사

그것 저번에도 500만원 들여가지고 하셨잖아요? 화장실 다 개보수하셨는데 뭘 또...

성근

배성근건설과장

했는데 이 부분들이 화장실이 등도 나갈 수 있고 변기를 어떻게 파손시킬지 모르니까 그런 차원에서 넣어놓은 것입니다. 저것은 민원하고 바로 지금 시민들이 들락날락 하기 때문에 그대로 방치해 둘 수는 없는 문제거든요. 그렇다고 예측해가지고 돈 안 올리면 좋겠지만 꼭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안 쓰면 나중에 또 반납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돈이 있으면 또 쓰게 마련이고요. 혹시나 낭비될까 우려되고 일단은 검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봉환

최봉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종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과장님 476페이지 도로 및 하수시설 개선사업비 지난해에도 예산 편성할 때 7억원 내년도도 7억원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 도로굴착 복구비는 이것이 도로굴착을 하신 분들이 비용을 납부하시는 거잖아요?

성근

배성근건설과장

그렇죠. 원인자부담금 해가지고 받아서 하는 것이고...

종민

정종민위원

원인자부담금 형태로 받아서 우리가 단가 계약을 통해서 우리가 지정하는 업체가 그것을 공사를 하는 형태이지만...

성근

배성근건설과장

맞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시설비로 지금 7억원 편성되어있는 도로포장공사 하수시설정비 이것은 사실은 계획에 의해서 진행되기도 하지만 수시로 발생하는 사안에 대응하는 풀 예산적 성격도 좀 있는 거죠? 과장님 어떻습니까?

성근

배성근건설과장

맞습니다. 매년 동 순방 시 가보면 주민건의사항이 올해 같은 경우에는 52건이 발생해가지고 거기에 들어가는 돈이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그렇죠. 긴급소파 같은 경우하고 달리 이것은 조금 더 예산이 그 규모보다 좀 큰 부분에 대해서 집행하는 내용인데 사실 이런 표현을 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이 사업비가 사실 다른 사업의 부족한 사업비를 보완하는 역할로 좀 쓰이기도 했다. 그렇죠? 우리가 보니까 얼마 전에 서곡초등학교 뒤에 도로개설 포장비가 조금 전체적인 사업비가 부족할 때 그것을 또 편성하기는 어렵고 시비도 그렇고...

성근

배성근건설과장

솔직히 조금 썼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보훈회관 앞마당 포장공사비도 일부 사용했고, 또 지난 행감에서 잠시 이야기 나왔습니다만 다목적광장 잔디 이식비로도 일부 이 예산이 사용되었습니다. 그렇죠?

성근

배성근건설과장

예.

종민

정종민위원

이것이 어쩔 수 없는 워낙 변수가 많은 항목이고 합니다만 향후에는 이런 것을 좀 최소화 시킬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 드리고.

성근

배성근건설과장

예, 될 수 있는대로 지양하면 좋겠지요.

종민

정종민위원

그랬으면 좋겠다. 부탁을 조금 드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단가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조금 있습니다. 그렇죠? 앞서 말씀드렸던 도로복구 같은 경우도 단가계약으로 지금 운영하고 계시고 관내 도로하천 긴급소파공사 맨홀유지관리도 단가계약으로 체결하시고.

성근

배성근건설과장

맞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관내 구거 및 소하천시설물 유지관리는 직접 하는 것이죠? 이것은.

성근

배성근건설과장

예, 직접 하는 겁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어쨌든 단가 계약으로 체결하시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것이 예산들이 집행 된 내역들이 조금 있을 건데 저것과 관련해서 검토해서 예결위 때 말씀을 한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478페이지 보면 범어사 선문화센터 누리길 조성사업비가 10억원 편성되어 있거든요?

성근

배성근건설과장

예.

종민

정종민위원

원래 여기가 상마주차장부터 시작해서 금샘로 만나는 지점까지 1차적으로는 누리길 조성 사업이 일부 되었지 않습니까? 데크도 설치하고.

성근

배성근건설과장

예.

종민

정종민위원

신규로 10억 편성된 내용은 어떤 내용인가요? 사항별설명서에 자세한 내용이 없어서.

성근

배성근건설과장

이것이 보면 거의 전체 범어사 청룡동에서 입구에서 일방통행으로 쭉 들어온다 아닙니까. 그렇게 된다면 그것이 4.5km정도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계속 청룡동을 이용해가지고 상마마을까지 와야 되고 내려가야 되는 불편이 많습니다. 그래서 상마마을주차장에서 금샘로까지 쌍방 양방 통행을 할 수 있도록...

종민

정종민위원

작년에 1억원 우리가 이제 설계비...

성근

배성근건설과장

예, 그래서 양방통행을 하기 위해서 옛날에도 경찰청에다가 양방통행을 하겠다고 올리니까 시설 기준에 안 맞다. 상당히 안전에 위험이 있기 때문에 안 된다 해가지고 우리가 이번에 GB사업비로 9억원을 확보해가지고 쌍방통행으로 하기 위해서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이것이 명칭은 누리길인데 통상 누리길은 보행과 관련된 것으로 우리가 기존에 사업을 인식하고 있어서 여쭤보는데 이것은 지난번에 1억원 예산배정해서 우리가 설계를 했던 그 사업비로 인식하면 되는 거죠?

성근

배성근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이것이 범어사 선문화센터 누리길 조성이 타이틀이 무엇 때문에 그랬냐 하면 국토부에 돈 9억을 받아오기 위해서 이렇게 누리길이라고 일부러 만들어놓은 것입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이것 지난 번에 작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우리 시장님 오셨을 때도 건의했던 그 일부구간이지만 선문화센터 지금 조성하려고 하고 있는 거기까지 양방통행을 하기 위한

성근

배성근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그러면 이것이 구조적으로는 데크 형태든 하지만 차량이 양방 통행 가능한 구조로 바꾸는...

성근

배성근건설과장

가각정비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봉환

최봉환위원장

예, 정종민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종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481페이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 보상비 1억원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용역도 거의 작년에 7000만원으로 배정되었던 용역도 거의 끝났을 것이고 부산시에서도 최근에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관련해서 공식입장을 발표했습니다. 그렇죠?

성근

배성근건설과장

예.

종민

정종민위원

잘 아실 것이고, 어쨌든 일몰제가 적용되기 전이라 하더라도 필요 없는 지역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시설 지정을 해지 하겠다 이것이 부산시 지침인 거죠?

성근

배성근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그런데 우리는 2000억원 이상 소요되는 현재의 장기미집행시설들에 대해서 어쨌든 순세계잉여금의 15% 해당액에 대해서 전출을 해서 특별회계로 사업을 진행하려고 했는데 재정여건이 1억 밖에 안된다라고 예산부서가 하셨나 봅니다. 1억만 편성한 것 보니까.

성근

배성근건설과장

당초에는 이것이 전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1억 확보된 것은 우리 위원님들의 의지력이라고 봅니다.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종민

정종민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제가 과장님한테 여쭤볼 얘기는 아니고 예결위 때 한번 예산부서 하고 협의를 해야 될 사항인데 1억원으로 현재의 지가가 대단히 상승된 상황에서 1억원으로서 매수할 수 있는 단독 필지 등은 그렇게 찾기가 쉽지 않겠습니다. 그렇죠?

성근

배성근건설과장

조그마한 것... 예, 상당히 어렵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어쨌든 적극적인 의지를 표명한다는 차원에서 증액이 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되는데 과장님 그렇죠?

성근

배성근건설과장

예, 많이 주면 많이 줄수록 좋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알겠습니다. 저희가 예결위 때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봉환

최봉환위원장

예, 정종민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인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475페이지에 미불용지보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이 작년 대비해서 예산을 조금 증액하셨습니다. 그렇죠?

성근

배성근건설과장

예.

인영

박인영위원

지금 저희가 판결이 끝나서 보상해야 되는 것이 몇 건 정도 되는지 혹시 파악하고 계십니까?

성근

배성근건설과장

지금 20건에 31필지인데 6794㎡정도 됩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예, 그리고 현재 소송 중인 것도 있죠?

성근

배성근건설과장

예, 계속 소송 중인 것도 있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그 두 가지 자료 서면으로 제출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근

배성근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이상입니다.

봉환

최봉환위원장

예, 박인영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482페이지부터 485페이지까지 건축과 세출예산과 583페이지부터 589페이지까지 건축과 소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해서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486페이지부터 504페이지까지 공원녹지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예, 조준영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과장님 490페이지 보면 금사동 교통섬 도시숲조성사업 있지 않습니까?

영진

한영진공원녹지과장

예.

준영

조준영간사

여기가 동일고무벨트 바로 옆이네요?

영진

한영진공원녹지과장

예, 누가정형외과 사거리입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그런데 누가정형이라고 하면 동네사람들이 잘 모릅니다. 동일고무벨트 옆이라고 하면 확실하게 알 수 있고요. 그런데 이 구역으로 이것이 위에서 윤산 쪽에서 이렇게 내려올 때 보면 좀 경사도가 있고 해서 곡각도 있고 해서 시야 확보가 좀 어렵거든요? 운전을 해보면. 그런데 이 지역으로 선정을 하신 것은 이유가 무엇인가요?

영진

한영진공원녹지과장

지금 여기 누가정형외과 사거리는 이 교통섬 위치는 평지입니다. 지금 얘기하신 거기에서 내려올 때...

준영

조준영간사

네 군데죠. 제가 파악하고 있고요.

영진

한영진공원녹지과장

그래서 주변 교통에 지장이 안 되는 방향으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제 말씀은 그렇게 당연히 사업은 추진되는 것이 맞고요. 여기 선정하신 이유에 대해서.

영진

한영진공원녹지과장

여기는 금사동 쪽에 녹지량이 많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이쪽을 위주로 대상지를 찾다보니 지금 여기가 그나마 할 수 있는 공간이 나오기 때문에 저희가 대상지로 선정했습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교통섬의 목적이 무엇인가요?

영진

한영진공원녹지과장

교통섬은 차량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으면서도 가로변에 녹지량 증대를 위해서 설치하고 있는 화단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알겠습니다. 그런데 대상지들이 쭉 있었습니까? 금사동에.

영진

한영진공원녹지과장

금사동 쪽에는 저희가 다른 데는 찾지를 못하고 금사동 쪽은 여기 한군데 올라왔습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그러면 금사동이 아니었고 기존에 뭐...

영진

한영진공원녹지과장

예, 다른 또...

준영

조준영간사

대상지가 있었습니까?

영진

한영진공원녹지과장

여러 개 올라갔는데 이번에도 도시숲은 은빛공원하고 금사동하고 두 군데만 선정되어서 내려왔습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금사동에 고가하부도 이제 조성이 되고 해서... 그러면 그 선정 대상지 저한테 좀 주시고요.

영진

한영진공원녹지과장

어떤 저희가 제출한?

준영

조준영간사

대상지들이 쭉... 예, 제출한 것 주시고, 제가 보기에는 이 위에서 내려오면 곡각지 때문에 좀 힘들 것 같은데 어쨌든 금사동 챙겨주셔서 감사하고요. 그 다음에 은빛어린이공원 이것이 공사가 1월부터 시작되네요?

영진

한영진공원녹지과장

이제 예산이 일단 배정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돈이 내려오면 용역발주해서 용역을 하면 공사는 한 3월에서 4월정도 또 시에 녹화심의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공사시행은 4월정도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4월정도 설계도 하셔야 되고 그렇지요?

영진

한영진공원녹지과장

예.

준영

조준영간사

그런데 이것이 그러면 어떤 방향이 있습니까? 어떤 테마라든지.

영진

한영진공원녹지과장

지금 저희가 여기 주변 주민들이 가장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공원으로 구성하고 또 지금 이 기본지형을 잘 이용해야 되기 때문에 용역과정에서 저희가 좋은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은빛공원은 잘 아시겠지만 수목들이 어떻게 보면 좀 수려하다 할 수 있고 활용을 잘 하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시설물도 하실 때 주민들이 사용하신다고 했는데 운동시설만 이렇게... 그것도 필요하겠지만 어떤 방향성이 좀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나중에 계획이 세워지면.

영진

한영진공원녹지과장

예, 용역과정에서 위원님들 의견을 저희가...

준영

조준영간사

예결위 통과하고 뭐 이렇게... 말씀 좀 주십시오.

영진

한영진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이상입니다.

봉환

최봉환위원장

예, 조준영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종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498페이지 봄꽃나들이 축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신규로 구비가 30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과장님, 그렇죠?

영진

한영진공원녹지과장

예.

종민

정종민위원

이것이 내년 2월부터 3월 중에 시 재배정 예산 반영이 확정?

영진

한영진공원녹지과장

확정이 아직 안 되었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만약에 이것이 우리 금정구에 확정이 안 되면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 규모를 축소합니까?

영진

한영진공원녹지과장

이 예산을 못 쓰는 거죠.

종민

정종민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매칭을 하겠다라는?

영진

한영진공원녹지과장

예, 저희 구의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종민

정종민위원

이것이 만약에 이번에 한번 매칭 되면 내년도는 시행되고 그 내년... 계속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입니까? 어떻습니까?

영진

한영진공원녹지과장

이것이 시에서 매년 대상지를 변경하는데 지금 사상구는 2012년부터 계속하고 있고 남구도 작년에 격년제로 하고 이래서 저희도 이번에 하고 나면 그것을 어필해가지고 계속 받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야 될 사업인 것 같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대상지가 스포원으로 정하신 것은 적정한 부지가 금정구내에 없어서 그런 거죠?

영진

한영진공원녹지과장

거기가 아무래도 평소에 방문객이 많고 또 주차시설도 양호하고 주변에 수영강과 연계해서 봄꽃 벚꽃길하고 해서 주변 경관이 수려할 것 같아서 그 쪽으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그런데 이것이 기간은 얼마나 예상하고 있습니까?

영진

한영진공원녹지과장

보통 축제기간은 열흘정도 잡아서 하는데요. 꽃이 수명이 있기 때문에 타구에도 보면 보통 한 달 정도는 축제 외 기간에도 전시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그러면 1억8000만원 소요예산 중에 주요사업예산은 어떤 것입니까? 과장님. 꽃놀이 축제치고 1억8000만원이면 꽤 큰 것이지 않습니까?

영진

한영진공원녹지과장

그런데 작년에 시민공원에는 4억 예산으로 했었거든요.

종민

정종민위원

시민공원은 워낙 수혜 대상이 부산시민 전체이고 넓기도 하고 뭐 그런 측면이 있는데...

영진

한영진공원녹지과장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꽃탑 토피아리(topiary)나 조형물 설치가 있고, 봄꽃 전시, 테마별 주제가 있는 공원조성, 다음에 꽃꽂이 토피아리(topiary) 만들기 하는 체험 행사장, 그리고 야간 조명 설치해서 야간에도 볼거리를 제공하는 그런 시설물 위주로 조성되어있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저희가 수영강 일원에 건설과 수해복구현장 등을 나가면서 저희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이 의견을 많이 나눴던 것은 수영강 일원에 있는 개활지들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특별한 나무식재나 이런 것 보다는 꽃을 이렇게 파종을 씨를 뿌려서 자연스럽게 우리가... 강서구에 보니까 유채꽃 축제에 많은 시민들이 참여하시면서 그것을 즐기는 것처럼 인위적으로 뭔가 가공하는 형태보다는 자연과 어우러진 계절적인 특성을 향유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 좋겠다 이런 의견을 가졌는데, 사실은 스포원 분수광장 일원이라는 것이 인위적인 시설로 갖춰질 가능성이 좀 많이 있는 것 같고, 어쨌든 중앙정부에서는 축제나 행사 유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방재정영향평가를 받으라고도 하고 그런 선심성 사업이나 홍보성 사업에 대해서는 좀 지양하라는 의견들이 대단히 좀 많이 있는 상황에서 꽃나들이축제라는 사업에 어쨌든 시비와 합쳐서 1억8000만원이라는 예산규모 좀 과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 다음에 물론 이것이 부산시민 전체의 향유의 특성도 있겠습니다만 해당지역의 경우에 보면 주말의 경우에도 부산 금정구 주민들도 일부 이용하겠습니다만 타 지역의 주민들도 대단히 많이 이용할 수 있고, 주중의 경우에는 사실상 이것을 즐길만한 가족 단위가 있겠느냐라는 지역선정에서 접근성 등의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말씀하신 바에 따르면 시의 재배정 1억5000만원을 받지 못하면 이 사업은 추진을 못한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영진

한영진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예, 알겠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장

예, 정종민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예, 박인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봄꽃축제에 대해서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이것이 봄꽃축제니까 봄에 해야 된다. 그렇죠?

영진

한영진공원녹지과장

예.

인영

박인영위원

내년도에 총선이 있기 때문에 총선 시기 피해서 해야 되는 것은 알고 계시죠?

영진

한영진공원녹지과장

예, 그런데 이제...

인영

박인영위원

총선기간에는 이런 축제성 행사를 할 수 없도록 선거법상 아마 규제 내용이 있을 겁니다.

영진

한영진공원녹지과장

그것은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검토하셔서 시기 조정해 주시면 좋겠고요. 아까 장소 얘기 하셨는데 금정산성 다목적광장에서 하는 것은 검토해보셨습니까?

영진

한영진공원녹지과장

거기 보다는 스포원이 접근성도 좋고 또 거기는 특별한... 일반시민들이 평소에도 많이 찾는 곳이기 때문에 이 꽃 축제가 저희 구청만의 행사가 아니라 시에서 추진하는 시 전체의 축제개념이기 때문에 더 많은 시민들이 찾을 수 있는 그런 장소를 찾다보니 소포원이 적당하다고 그렇게 판단이 되었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알겠습니다. 개최시기는 어쨌든 만약에 예산이 확정이 된다면 개최시기에 대한 검토도 같이 해주시면 감사겠습니다.

영진

한영진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이상입니다.

봉환

최봉환위원장

예, 박인영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종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금정구에서 다목적광장에 대해서 애정이 많은데 방금 말씀하신 것은 다른 과에서 조금 싫어하실 수 있겠습니다. 다목적광장과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499페이지 등 보면 다목적광장 꽃 단지 조성 다음에 잔디관리 수목잔디관리자재비 등 해서 총 공원녹지과 예산 1838만9000원 정도 이렇게 신규로 편성이 된 것 같습니다. 어쨌든 꽃 단지도 조성하고 활성화 계획에 많이 노력을 하시는데 이 부담이 전적으로 공원녹지과로 좀 부담 지어지는 것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영진

한영진공원녹지과장

예, 기반 조성은 건설과에서 했지만 녹지관리나 주변 환경관리는 또 저희 부서에서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산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만약에 여기에 휴게시설 파고라라든지 벤치 등 설치는 어느 부서에서 이것을 담당을 하게 됩니까?

영진

한영진공원녹지과장

그것도 앞으로 저희 부서에서 해야 됩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거기에 대해서 일단 지난번에 우리가 현장 방문에서도 그런 의견들이 있었습니다만 사실 여기 인근에도 보면 음식점들 제외하고는 시민들이 휴식을 할 수 있는 휴게시설 등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이러한 꽃 단지 조성 필요하기는 합니다만 그 시급성에 대해서는 좀 의문스럽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추경 등에서도 활성화 계획을 하시겠지만 이러한 시설 설치 등 함께 고민하셔서 의회와 함께 고민해 주십사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영진

한영진공원녹지과장

예.

종민

정종민위원

예, 이상입니다.

봉환

최봉환위원장

예, 김호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금정산성 다목적광장 꽃 단지 조성에서 지금 금계국 호담야생화 코스모스를 심는다는데 꽃 단지를 조성을 한다면 보통 보면 이것이 겨울을 제외한 계절 별로 지금 여기... 제가 이 금계국하는 나무는 모르겠는데 지금 계절별로 어떻게 됩니까?

영진

한영진공원녹지과장

지금 꽃 단지라 해서 특별히 저희가 부지를 조성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 다목적광장 외곽으로 사면부나 지금 유휴토지로 조경이 안 되어있는 부지에 저희가 파종을 하는 것인데요. 가을철에는 코스모스해서 작년에 저희가 하반기에 했었고, 금계국이나 호담야생화는 보통 4, 5, 6월 정도에 발화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봄에 보고 여름 잠깐 지나면 또 가을 꽃이 나오고 그렇게 저희가 구성을 했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제가 말씀하는 것은 어떤 한시적인 계절보다도

영진

한영진공원녹지과장

쭉 연결될 수 있도록...

호숙

김호숙위원

예, 쭉 연결될 수 있도록 하고

영진

한영진공원녹지과장

예, 그렇게 파종을 할 계획입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또 한 가지는 우리가 한번 하면... 제가 사실은 이 종류에 대해서 잘 모르겠는데 코스모스 같은 것은 한번 심으면 그게 다음에 씨앗이 떨어져서 또 올라오거든요.

영진

한영진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이런 것을 우리가 만약에 종자를 뿌리더라도 또 다음에 자연스럽게 올라올 수 있는 그런 파종이 됐으면 합니다.

영진

한영진공원녹지과장

예, 그렇게 될 겁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봉환

최봉환위원장

예,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성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과장님 488페이지에 임도시설 부분에서 임도는 지금 위치가 어디입니까? 489페이지를 보면 1km로 표시가 되어있는데.

영진

한영진공원녹지과장

여기는 아홉산 임도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아홉산이 지금 기장군하고 우리하고 같이 그게 되죠. 사업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영진

한영진공원녹지과장

지금 저희가 기장 경계까지 3km인데 올해 저희가 1km를 했거든요. 그래서 내년 내후년까지 3km를 하면 저희 구 경계까지는 개설이 되고요. 기장 부분은 기장군에서 저쪽에서 개설을 해가지고 와서 연결을 시켜야 되는 사업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물론 단체가 틀리니까 그런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시에서 그것을 사업을 할 때 같이 해가지고 한꺼번에 연결이 되도록 해줘야지 우리 것은 3km를 우리가 하고 기장군에는 알아서 해야 된다하고 그런 부분은 좀 잘못되었지 않느냐.

영진

한영진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아니고 기장군도 임도 개설 이런 것은 시에서 예산을 줘가지고 하거든요.

성수

김성수위원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영진

한영진공원녹지과장

지금 기장군은 아직 아홉산 쪽으로는 안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래서 제가 이야기 드렸는데.

영진

한영진공원녹지과장

임도가 어차피 매년 이렇게 사업을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해놓으면 또 어차피 연결을 시켜야 되니까 기장군에서도 추진을 할 것이라고 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상현마을에 도로개설 부분도 역시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먼저 해놓으니까 기장은 안 하고 있다가 기장은 또 확장 해가지고 넓히고 있고 우리는 또 뒤따라가고 이것은 양 지자체 간에 그런 협력관계가 좀 부족하지 않느냐. 같은 우리 시 사업인데 어떻게 그렇게 하느냐 싶어서 말씀을 드리고, 이것을 하실 때 기장군에 이야기 할 필요 없고 시에 요청을 해서 한꺼번에 개설이 됐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진

한영진공원녹지과장

예,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봉환

최봉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인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502페이지 남산형제생태놀이터 조성사업에 관해 질의하겠습니다. 설계를 언제쯤 들어가실 계획이신가요?

영진

한영진공원녹지과장

설계는 저희가 내년 1월에 예산이 확정이 되면 바로 용역 들어갈 계획입니다. 이 설계는 그런데 지금 생태놀이숲 용역이 재작년 같은 경우 저희 구에서 용역을 했는데 올해는 시에서 일괄 전체용역을 해서 사업비만 내려주는 형태로 했었거든요. 그런데 내년에는 지금 아직 방침이 결정이 안 되어서 재작년처럼 용역비만 다 내려올지 용역은 해서 내려올지는 아직은...

인영

박인영위원

그러면 용역을 해서 설계를 해서 내려 보낸다는 말입니까?

영진

한영진공원녹지과장

예, 설계할 때는 또 저희 구에 주민설명회도 하고 의견을 받아서...

인영

박인영위원

알겠습니다. 사실은 최근에는 놀이터 조성에 있어서 수도권이나 이런데 트렌드가 좀 바뀌고 있는 추세거든요. 우리 기존에 있는 놀이시설 넣고 그 다음에 우레탄 깔고 이런 형식은 아니고 아주 자유로운 형식으로 바뀌고 있어서 좀 그런 부분이 반영될 여지가 있나 해서 여쭤본 것이고요. 이것이 시의 지침이 결정이 되고 하면 사실 아까 조준영위원님도 금사은빛공원 말씀하셨지만 의회하고도 좀 소통을 하셔서 나중에 의원님들이 또 지적하시고 하는 일이 없도록 서로 소통이 잘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영진

한영진공원녹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이상입니다.

봉환

최봉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과장님 10월달에 저희들이 원주에 여성가족공원 이름도 참 잘 지었고 우리 조태제팀장 같이 가셨다 아닙니까. 그렇죠? 같이 가가지고 언덕을 이용해서 산성에...

영진

한영진공원녹지과장

예, 보고서는 봤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장

봤습니까?

영진

한영진공원녹지과장

예.

봉환

최봉환위원장

꽃 단지 조성을 한다고 하니까 갈대인지 이렇게 언덕을 이용해서 해놓으니까 가을 분위기도 나고 정말 좋던데 그것도 한번 고려하셔가지고 한번 예쁘게 만들어 보십시오.

영진

한영진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장

예,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마지막으로 505페이지부터 509페이지까지 토지관리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종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507페이지 508페이지에 걸쳐서 있는 지적재조사사업 내년도 사업규모가 좀 늘어났습니다. 그렇죠?

익노

김익노토지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이것이 행정사무감사 때도 의견을 드리고 했습니다만 이것이 수입으로 예상되는 수입은 세입을 편성하신 것이 19억4500만원 세출로 조정금을 지급해야 될 예상금액은 17억5000만원 이것은 감정평가 등 여러 가지 실질적으로 측량을 해봐야 나오는 결과인데 추정치이다.

익노

김익노토지관리과장

예, 이것은 추정치입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그런데 지금 무엇보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과 같이 조정금의 징수문제가 가장 커다란 과제일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 사업이 늘어날수록 미납되는 징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한 부분들 관리가 좀 필요한 부분이다.

익노

김익노토지관리과장

예.

종민

정종민위원

그 부분 잘 좀 해주시고, 통상적으로 이것이 주민민원들이 사전에는 다 동의를 동의서를 징구해야지만 사업이 추진되겠습니다만 막상 또 결과가 나왔을 때 주민반발도 있고 그런 사항이잖아요?

익노

김익노토지관리과장

예, 있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그런 민원들이 좀 최소화 될 수 있는 방안들을 찾아야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수입을 철저히 좀 징수할 수 있는 방안 함께 마련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익노

김익노토지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예, 이상입니다.

봉환

최봉환위원장

예,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복지국 관계자가 들어오시면 속개 하기로 하고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중지 16시30분

계속개의 16시34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최종적으로 2016년도 예산안 주민복지국 및 안전도시국 소관에 대하여 추가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해주신 위원 여러분과 성의껏 대답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그간 심사한 내용에 대한 예산안 조정을 하고자 합니다. 예산안 조정에 앞서 구청간부 공무원께서 오늘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에게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말씀하실 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하실 말씀이 있으신 공무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하

김장하교통행정과장

위원장님, 교통행정과장입니다.

봉환

최봉환위원장

예.

장하

김장하교통행정과장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까 저희 과 할 때 말씀을 드려야 하는데 미처 제가 말씀을 못 드린 부분이 있는데, 565페이지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가 중간에 있습니다. 거기 보면 그린주차사업에 있어가지고 시설비가 이것이 민간자본이전으로 과목이 변경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때 보고를 드린 사항인데 제가 미처 챙기지 못해서 이것이 과목을 정정해줘야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장

예, 그것 말고 다른 것 또 있습니까?

장하

김장하교통행정과장

그리고 또 566페이지 보면 공영주차장 시설관리 차량유지비가 400만원 계상되어있습니다. 이것이 당초에 저희들이 여기에 해당되는 차량을 한 대 요청했습니다만 예산사정으로 빠지는 바람에 이것이 같이 연계되어서 예산을 빼야 되는데 미처 챙기지 못해서 그대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계수조정할 때 이 부분은 삭감을 해주시면 감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봉환

최봉환위원장

또 다른 하실 말씀 있습니까? 예, 국장님 한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정문

박정문주민복지국장

예, 주민복지국장입니다. 장시간 저희들 집행부에서 제출한 제출안에 대해서 심도 있게 심의를 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몇 가지 우려하시는 사항들은 저희들 내년에 좀더 효율적이고 낭비적인 요인이 없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저희들이 여러 가지 여건 상 집행 상에 좀 어려움은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 부분 충분히 감안을 해서 위원님들이 원안 심의를 해주시면 저희들이 내년도 사업의 집행에 철저를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이 실무를 하는데 있어서 한 가지 애로 사항은 국시비 매칭사업 같은 부분에는 저희들이 각 구에서 경쟁을 해서 저희들이 사업비를 유치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사업들은 저희들이 시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해서 유치를 하려면 저희들 구비를 매칭 해야 되는 사업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 부분들도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부분들이 없도록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을 해서 내년도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중복되지만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봉환

최봉환위원장

예, 고맙습니다. 우리 민국장님 마지막으로 한 말씀 남기고 가십시오.

관식

민관식안전도시국장

예, 저희 집행부를 많이 이해해주시고 또 좋은 지적도 해주시고 감사합니다. 저희국도 마찬가지고 주민복지국도 마찬가지이지만 저희들은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그런 업무가 많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조금 힘든 부분도 있고 하는데 예산은 원안통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번에 연말에 명예 퇴직합니다. 그 사이 많이 도와줘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만나도 늘 반가운 모습으로 뵙기를 바라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봉환

최봉환위원장

퇴임하실 때도 며칠 남지 않았는데 이렇게 끝까지 자리를 지켜주셔 가지고 위원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하실 말씀도 없고 해서 제가 마지막으로 우리 간부공무원들께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느낀 점 우리 위원님들에 대한 어떤 이야기 종합적인 것을 오늘 들어보면 예산편성 시 예산 항목 목적 이것을 좀 잘 검토 해가지고 법률에 맞게 편성을 해주십사 하고 제가 첫 번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오전에 복지국 할 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간판개선사업 우리 최광복 도시안전과장님, 그 부서에 도시안전과 부서인데 저희들이 강릉에 간판개선사업을 가봤습니다. 가보니까 보통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할 때라든지 이왕이면 지역의 업체에서 해줬으면 좋겠다 사실 그러다 보니까 지역 업체에서 많이 합니다. 많이 하는데 강릉시 같은 경우에는 지역업체에 맡겼더니 디자인이 잘 나오지 않더라 이런 이야기가 담당공무원에게 나와서 이러다 보니까 타 업체 타 시도 전국적으로 이렇게 하니까 같은 간판인데도 디자인이 많이 다르더라 이럽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이야기는 대표적으로 우리가 실패작이라고 우리 의원들이 여기는 게 산성에 그것 때문에 많은 우리 직원들이 곤혹을 치렀습니다. 간부님도 곤혹을 많이 치렀고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꼭 지역 업체와 협상에 의한 어떤 계약이 이루어졌더라고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경쟁력에서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열심히 일하시고 의원님들한테 질책을 당하고 언론에 보도가 되고 이런 현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앞으로 서동시장이라든지 지금 내년에 개선사업 할 곳이 우리 도시국뿐 아니라 총무국에서도 할 데가 있다고 봅니다. 이럴 때 좀 잘 챙겨가지고 한번 실패한 업체 그런 업체는 가급적 좀 탈피를 해서 어떤 문구 하나를 하더라도 그런데는 구애받지 말고 정말로 우리가 돈을 들여 가지고 의원들 하고의 어떤 말다툼이 일어나지 않게끔 그렇게 좀 해주십사하고 부탁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래도 되겠지요? 과장님. 그러면 이상으로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모두 마치고 토론을 하기 전에 예산안 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중지 16시42분

계속개의 17시58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조준영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조준영위원입니다.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일부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총 한 건에 1억원을 증액하고, 총 10건에 6억205만원을 삭감하고, 삭감액 5억205만원은 예비비에 증액편성 할 것을 수정 동의합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봉환

최봉환위원장

예, 조준영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조준영위원의 수정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 이 있었으므로 조준영위원의 수정동의 안이 의제 로 성립되었음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하겠습니다. 의결 에 앞서 예산 증액 부분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 규정에 의거하여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예산안 증액부분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 장의 동의 가 있어야 하므로 동의 여부를 먼저 묻겠습니다. 구청장님을 대신하여 박정문 주민복지국장께서 동의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

박정문주민복지국장

예, 동의합니다.

봉환

최봉환위원장

박정문 주민복지국장님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구청장을 대신하여 박정문 주민복지국장님께서 동의해주셨습니다. 그러면 토론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1항 2016년 예산안은 조준영위원이 수정 동의한 부분은 수정동의안 내용과 같이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조준영위원의 수정동의 안은 수정동의 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의결 된 예산안에 대하여 경미한 사항의 경우 수정할 권한을 본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경미한 사항 등을 수정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부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9회 제2차 정례회 주민도시위원회 제7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박정문 주민복지국장과 민관식 안전도시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0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