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기월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그간 행정사무감사, 일반안건 심사 등 계속되는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 위원회의 예산안 심사에 참석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지방자치법 제39조 및 제127조의 규정에 따라, 지난 11월 19일,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16년도 광주광역시 동구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6년도 광주광역시 동구 기금운용계획안이 12월 10일 제3차 의회운영위원회, 기획총무위원회, 사회도시위원회에서 각각 예비심사를 마치고,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기에 이를 심사하고자 합니다. 지방예산은 지방자치단체가 한 회계연도에 있어 기관을 유지하고, 주민복지를 증진하며 지역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경비를 조달하고 배분하는 계획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이번 2016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함에 있어, 유의하여 검토하셔야 할 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총칙은 세입·세출예산, 명시이월비, 계속비, 채무부담행위에 관한 총괄적 규정과 지방채 및 일시차입금의 한도액 그 밖에 예산집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예산안 심사 시 예산총칙 규정 사항의 적정성과 예산안 각 내용과의 일치성을 검토해 주셔야 하며, 세입ㆍ세출예산은 한 회계연도에 있어서의 일체의 수입과 지출의 산출근거로 예산서의 골격이 되는 것으로서, 이 때의 세입예산은 당해 회계연도 세입의 추정액이지만 세출예산은 지출의 한도와 내용을 정하는 법적 구속력을 갖기 때문에 예산 심사 시, 예산의 성질과 기능을 잘 고려하여 과목의 구분과 그 편성기준에 합당하게 편제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계속비는 수년도에 걸쳐 시행하는 사업의 경비에 대하여, 예산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경비의 총액과 연도별 금액을 정하여 의회의 사전 의결을 받아 사용하는 제도로, 그 기한은 당해 회계연도부터 5년 이내이나 필요시 의회의 의결을 거쳐 다시 그 연한을 연장할 수 있으므로 총사업비·연부액·사업기간 등의 적정성 여부를 살펴보고 계속비 변경 내용 및 사유의 타당성을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예비비는 지방자치단체가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 지출이나 예산의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입·세출예산에 계상한 경비로서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산안의 첨부서류에는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중기지방재정계획서, 재정운용 상황보고서 등이 있으므로 성격 및 내용을 파악하여 용도에 맞게 적극 활용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기금운용계획안은 지방자치법 제39조 및 제142조의 규정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으므로 실질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자주재원 확보가 더욱 어려워진 우리 구의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재정의 건전성과 안정성이 최대한 유지될 수 있도록 편성된 예산안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1. 2016년도 광주광역시 동구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동구청장 제출) 2. 2016년도 광주광역시동구 기금운용계획안(동구청장 제출)

기획홍보실장 류미수입니다. 존경하는 조승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10만 동구민과 함께 힘차게 달려온 을미년 한해도 보람과 아쉬움을 뒤로한 채 어느덧 서서히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문화중심 행복동구건설을 위해서 헌신해 주시고, 많은 조언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이번 제238회 제2차 동구의회 정례회를 맞아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와 행정사무감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면서,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의를 요청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돌아보면 2015년은 우리 동구가 큰 변화 속에서 희망을 품을 수 있는 한 해가 된 것 같습니다. 문화발전소이자 아시아 문화교류의 허브가 될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 10년간의 대역사 끝에 11월 25일, 드디어 정식 개관을 함으로써 바야흐로 ‘문화융성의 시대’를 활짝 열게 되었습니다. 충장로 일대의 상점가는 물론 동명동 푸른길 주변에도 특색 있는 카페나 갤러리들이 연이어 문을 열면서 도심이 활기를 되찾고 있으며, 각종 도시재생·정비사업들도 점차 탄력을 받으면서 ‘떠나가는 동구’에서 ‘젊은이가 찾아오는 동구’로 변모해 가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구청장 궐위라는 안타까운 상황 속에서도 주민을 주인으로 모시는 신뢰받는 행정으로 국민권익위의 ‘2015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전국에서 가장 청렴한 지자체’로 인정받았으며, 대인예술야시장 지역문화브랜드 최우수상, 추억의 충장축제 한국관광산업대상, 맞춤형 복지급여 우수기관,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우수기관 등 구정의 각 분야에서 괄목할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러한 성과와 변화는 지역발전을 염원하는 구민과 위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하며,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다가오는 2016년에도 우리가 맞이하게 될 현실은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가경제의 저성장 기조가 지속되는 가운데, 인건비와 사회복지비, 국고보조사업 매칭에 따른 법정·의무적 경비는 지속 증가하는 반면, 우리 구의 자체수입 증가는 11억원 정도에 그쳐서 재정여건이 매우 어렵습니다. 따라서 2016년도 예산안은 이러한 상황을 감안하여 불요불급한 항목은 과감히 조정하고, 업무추진비를 기준액보다 10%~15% 절감 편성하는 등 긴축재정 기조를 유지하면서, 문화중심 행복동구 실현을 앞당기기 위한 핵심사업에 선택과 집중을 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예산 총규모는 2,388억원으로 2015년도 당초예산 2,141억원보다 247억원이 증가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2,077억원으로 금년 2,062억원보다 15억원 증가했고, 특별회계는 311억원으로 금년 79억원보다 232억원이 증가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을 보면, 지방세 수입이 15억원 증가한 184억원, 세외수입이 4억원 감소한 93억원으로 자체재원은 11억원 증가에 머물렀으며, 의존재원은 지방교부세가 1억원 감소한 50억원, 조정교부금이 43억원 증가한 403억원, 국·시비 보조금은 37억원 감소한 1,309억원입니다. 또한 지방채를 10억원 발행할 예정이며, 순세계잉여금은 28억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정부의 복지정책 확대에 따른 국비 매칭 부담과 인건비 등 법정·의무적 경비의 증가에 따라 재량 재원이 총 예산의 10%가 안 될 정도로 열악해 문화중심 행복동구 실현을 위한 투자재원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주요시책 분야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문화로 먹고사는 동구’를 위해 충장축제와 지역문화예술공연 지원, 문화재 보존, 아시아음식문화지구 조성, 다목적체육관 건립 등에 63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젊은이가 돌아오는 동구’를 위해 도시재생 및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과 도로 및 가로·보안등 관리, 노후 서민아파트 지원, 칠전마을 소하천 정비 및 선교저수지 경관 개선 등에 110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일자리가 넘치는 동구’를 위해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와 사회적 경제 육성, 일자리 창출과 도시농업 활성화, 농촌자원 복합 산업화 지원, 저소득층 LED 교체사업 등에 3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더불어 함께 사는 동구’를 위해 국민기초생활 보장과 긴급복지 지원, 기초연금 등 노인·장애인복지 지원, 여성복지 및 건강가정 육성, 영유아 보육 지원, 생활폐기물 처리 등에 1,270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안전하고 건강한 동구’를 위해 방범활동 지원과 건강증진 통합서비스 제공, 평생학습도시 조성과 인권 마을 만들기, 주민자치센터 문화프로그램 강화, 건강증진 통합서비스 강화 등에 596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만 재원부족으로 인하여 기준인건비를 10월분만 편성하고, 국·시비 매칭사업 등 법정·의무적 경비를 상당수 부담하지 못하였으며, 문화중심 행복동구실현을 위해 추진해야 할 일부 역점사업 관련 예산들도 미처 반영하지 못한 것은 아쉬운 점입니다. 다음 특별회계 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면, 대지조성사업 특별회계가 내남지구 도시개발 등으로 금년보다 245억원 증가한 250억원이고, 주차장 특별회계는 14억원 감소한 57억원,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3억 8,200만원,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3,800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5년 현재 우리 구가 운영 중인 기금현황은 재난관리기금 등 8개 기금 25억 7,900만원입니다. 2016년에는 기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통합관리기금 11억 6,800만원을 신설·운용할 예정이며, 일반회계 전입금, 과징금, 이자수입 등 3억 4,700만원을 수입으로 계상하고, 생활안정자금 융자금, 재난피해시설 응급복구비 등 2억 8,600만원을 지출에 계상하여 2016년 말 기금 조성액은 24억 4,300만원이 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보다 자세한 사항별 예산편성 내용에 대해서는 소관 실·과·소별로 상세히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조승민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이번 예산안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건전재정 운영 기조를 유지하면서, 문화중심 행복동구실현을 앞당길 수 있는 필수예산으로 편성하였음을 감안하여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큰 보람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류미수 기획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박종하입니다. 2016년도 광주광역시 동구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검 토 보 고≫ - 별첨

박종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순서에 의하여 2016년도 광주광역시 동구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고, 의문난 부분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집행기관의 답변 준비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그러면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조승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금년 한 해 동안 기획홍보실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기획홍보실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통합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사항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7쪽 세입예산 입니다. 기획홍보실 소관 세입예산은 총 477억 3,600만원으로 전년대비 42억 7,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구보광고 수입이 1,500만원, 부동산교부세가 50억원으로 각각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되었습니다. 자치구조정교부금은 43억 4,700만원을 증액한 399억 3,000만원을 편성하고 시·도비 보조금은 사업체조사 및 사회조사에 500만원이 감액된 3,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순세계잉여금은 27억 5,200만원으로 전년대비 6,6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61쪽 세출예산입니다. 기획홍보실 소관 세출예산은 5개의 정책사업과 10개 단위사업, 24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년대비 6,800만원이 증액된 31억 7,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을 정책사업 및 단위사업 위주로 설명 드리면, 구정종합 기획 및 지원 정책사업은 4억 9,198만원으로, 전년대비 2,316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 말씀드리면 구정종합기획 및 조정, 시책운영, 구청장협의회 운영 등 구정발전 종합기획 사업에 1억 164만원, 균형성과 관리체계 구축, 경쟁력 있는 정책개발 등 정책개발 역량강화 사업에 3,315만원, 정확한 통계자료 확보와 법무행정 구현 사업에 6,977만원과 2억 8,741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건전재정운영 정책사업은 1억 4,966만원으로, 전년대비 2,525만원을 증액하였으며, 단위사업별로는 재정의 투명성 제고 사업에 4,666만원, 효율적 재정관리 사업에 1억 3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정책사업 중 마지막으로 구정홍보 역량강화 정책사업은 1억 6,293만원으로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단위사업은 열린홍보 구현 사업으로 빛고을 1번지 발행에 6,218만원, 구정홍보 지원에 9,191만원, 구정기록 보존관리에 98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일반회계 예산의 1%에 해당하는 21억 8,471만원을 편성하였고, 행정운영경비는 1억 8,730만원으로 전년대비 1,321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이 중 인력운영비로 1억 592만원, 기본경비로 8,13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별책 기금운용 계획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내년에는 광주광역시 동구 기금의 관리 및 통합관리금 설치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각 기금의 효율성을 높이고, 공공목적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통합관리기금을 신설하여 개별기금의 장기여유자금을 통합관리기금으로 운용할 계획입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재난관리기금 9억 1,300만원, 사회복지기금 6,100만원, 여성발전기금 1억 9,400만원을 예수금 수입으로 계상하여 통합관리기금을 11억 6,800만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상과 같이 2016년도 기획홍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면서 내년도 예산안은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필수경비만을 계상하였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고,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획홍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종균 위원 질의 하십시오.

박종균 위원입니다. 세입도 철저하게 분석을 해봐야 되는데, 간단하게 몇 가지만 세출에 대해서 묻도록 하겠습니다. 세출 62쪽에 발간실 운영 하는 게 있죠?

네.

그런데 예산이 많이 삭감됐는데, 이게 원가 절감입니까? 어떤 내용입니까?

금년에는 저희들이 새로운 장비를 구축하는데 예산이 좀... 신규 도입하면서 예산이 좀 많이 편성이 됐고, 내년에는 운영비 위주로 편성이 됐기 때문에 예산이 줄어들었습니다.

운영비 위주로요. 다음에 63쪽에 공약평가 지원으로 공약이행평가위원회 참석수당 해서 10만원씩, 22명이 나와 있는데요. 참석수당이라고 하면 어디에 참석을 한다는 것입니까?

위원회 회의에 참석 하십니다.

그럼 전반기, 후반기 이렇게 나눠져서 1년에 2번 합니까?

일반적으로 원래 분기별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분기별로 하는 것은 너무 효율성이 떨어지지 않겠냐고 해서, 단기별로 한 번씩 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내년에는 현재 청장님이 안 계시고, 4월에 선거를 통해서 새로운 청장님이 선출 되시면, 그 청장님의 공약을 다시 재구성해서 한 8월, 9월 정도 아마...

그래서 제가 지적을 한 거예요. 아시겠죠. 그럼 내년에는 한번만 하시겠네요?

내년에 4월에 선거를 하니까, 공약이 빨리 되면 한 7월 경에 1차 할 수도 있고, 연말에 한 번 더 할 수도 있지 않겠냐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65쪽에 정확한 통계자료 확보해가지고, 사업체 조사가 있고, 사회조사가 있습니다. 그렇죠?

네.

사업체 조사에 들어가는 인원이 몇 명입니까?

그때, 그때 사업 양에 따라서 시에서 조사원 수를, 인건비를 정해 줍니다. 그때, 그때 다른데 보통...

2015년도에는 몇 명이었습니까?

사업체조사요?

네. 사업체조사.

사업체조사는 총 관리자하고 업무보조 쪽이 조사요원 이렇게 필요한데요. 보통 사업체조사원은 34명 정도 썼고, 다른 업무보조원 등 조사 관리하는 요원들은 10명 내외로 채용을 해서 썼습니다.

사업체조사원이 34명이라고요?

네.

그럼 그게 도급조사원 수당에 들어가는 34명 맞습니까?

사무관리비에 편성되어 있는 조사원수당은 34명으로 되어 있고요. 조사관리 요원으로 되어 있는 사람들은 기간제 근로자로 일시채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별도로 기간제 보수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말씀이 안 맞는데, 다시 한 번 이해가 가도록, 여기서 설명이 안 되면 직원이 오셔서 제 방에서 말씀해 주셔도 좋습니다.

아닙니다. 사업체 조사에서 보시면 기간제근로자등 보수로 해서 조사요원 인권비로는 조사관리자 업무보조로 해 가지고 8명 채용을 하고요. 입력 및 내검은 그 중에서 한 5명 정도를 추가로...

그러니까 지금 조사 총 관리자가 1명에 13일, 조사관리자가 5명에 13일, 업무보조가 2명에 12일, 입력 및 내검이 5명에 12일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그 안에 포함이 다 되어 있다는 말입니까?

입력 및 내검 요원은 위에 있는 관리자나, 업무보조 요원 중에서 채용해서 씁니다. 그러니까 추가로 다시 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럼 사회조사는요?

사회조사도 마찬가지인데요.

사업체조사나 사회조사나 똑같습니까?

네. 똑같은 요령으로 합니다.

근데 사회조사는 전액 시비고, 사업체조사는 우리 구비하고, 시비 매칭이죠?

네.

제가 이해가 안 가서...

이해가 안 되신 부분은 별도로 담당자로 해서...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우리 67쪽에 변호사 선임비로 2,000만원이죠. 또 고문변호사 수당은 거기 변호사님하고 상관없이 달달이 20만원씩 두분한테 지급이 되는 겁니까?

네. 소송수행도 하지만 업무추진과정에서 법률적 자문을 구하는 경우도 있고, 소송수행 전에 또 자문을 구한달지, 행정소송, 행정심판 등에 대해서 중요한 서류를 작성한달지, 또 법률적 쟁점이 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받아서 처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 같은 경우는 건건이 자문료를 주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그럴 형편이 안 되기 때문에 월 20만원씩...

올해 처음 시행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매년 했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영원 위원 질의 하십시오.

전영원 위원입니다. 제가 전체를 아무리 뒤져도 그게 없어서, 이해가 안 가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내년에 우리 선거가 있잖습니까! 국회의원 선거만 해도 구에서 부담하는 돈이 원래 있나요?

국회의원선거는 전액국비로 지원하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는 예산이 안 들어갑니다.

그럼 내년 재선거 때문에 비용을 지불하게 되는 건가요? 그것에 관한 것은 아무리 찾아도 없던데요.

최근에 선관위와 협의해서 재선거에 따라서는 선거관리예산은 현재 본예산 순기때문에 이미 예산이 확정된 다음에 재선거를 실시할 수 있는 그런 요인이 발생됐기 때문에, 본예산에 반영을 못했고요.

추경으로 합니까?

추경보다는 예비비에서 집행해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현재 저희들이 판단한 돈은 7억 7,500만원 정도 예비비에서 집행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불행한 일입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대현 위원 질의 하십시오.

방금 67페이지, 존경하는 박종균 위원님께서 변호사 선임비 등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전년도에는 1,660만원인데 올해는 2,480만원으로 820만원 증액됐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지난번에 고문변호사 수당 관련된 조례를 변경을 해서, 다소 수당이 조금 추가로 지출될 걸로 보고, 그 예상되는 액수를 반영한 겁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기춘 위원 질의 하십시오.

조기춘 위원입니다. 과장님 회의 참석수당 관련 되서 얼른 파악하기로는 원래 7만원씩인데, 10만원으로 올린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원래 저희들이 금년까지 7만원씩 줬는데요. 다른데 보면 전부다 10만원씩 되어있고, 정부예산편성운영 기준에도 10만원 정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도록, 주라는 건 아니고요?

범위 내에서 주도록 되어 있는데, 다른 구하고 형평을 맞추다 보니까, 10만원이 되었습니다.

그럼 우리 동구관내 모든 위원회에는 다 참석수당이 10만원으로...

그렇게 운영 할 예정입니다.

우리 기획홍보실에서는 위원회가 몇 개나 됩니까?

행복동구자문위원회 다 아직 구성을 못했습니다만 행복동구자문위원회, 공약이행평가위원회, 제가 정확하게 현재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만, 여러 개의 위원회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부분은 다 예산절감하자고 삭감하면서 참석수당은...

그것이 이제 예산편성운영 기준에서 범위 내에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다른 구보다 적게 주기는 조금 미안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다른 구는 예산도 많고, 우리 구는 예산이 적고...

그렇다 하더라도 보통 보면 저희들이 꼭 동구 주민들만 대상으로 해가지고 위원들을 모시는 것이 아니고, 인력풀이 전문가들을 모시다 보면, 서구도 가고 다른 구에도 가시는 분들이 있는데, 다른 구는 다 10만원씩 주는데 동구만 7만원씩 주면 미안할 수도 있고, 그렇게 봐서 이렇게 조정하게 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61페이지를 보시면, 도서요약 전자도서관 운영으로 해서 지금 800만원이 세출예산으로 잡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제가 자료요청을 따로 했었어요. 전자도서관이 뭔지 궁금하기도 해서 자료요청을 했더니, 제가 알기론 2013년도 8월부터 운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월별이용현황을 보니까 방문자 수나, 열람 횟수나, 이용횟수가 굉장히 저조해요. 1월부터 11월 갈 때 까지 보면, 어떤 때는 9월을 보면 방문자 수가 6번 밖에 안 되고, 10월은 28, 11월 방문자 수는 26, 횟수가 이것 밖에 안 됩니다. 이렇게 저조한 전자도서관을 굳이 예산을 800만원까지 해서 이걸 해야 되나. 좀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될 것 같더라고요.

저희들이 전자도서관은 직원들이 독서를 생활화하기 위해서 열린책 카페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관련해 가지고 전자도서관은 주요 신간도서랄지 도서의 핵심내용을 5% 정도로 A4 10매 정도 내외로 분량을 축약해서 서비스를 해 주고, 각종 전문 성우가 도서 요약분을 읽어주는 서비스랄지, 이렇게 해가지고 가족들도 그런 것을 즐길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 있는데, 다른 때는 보통 150명 내외로 월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9월, 10월에 갑자기 숫자가 줄어든 것은 전자결제시스템을 도입하는 과정에서 접속하는 그것이 어디로 사라져 버려가지고, 나중에 보완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접속자 수가 급격히 9월, 10월...

그것은 2015년도만 봤을 때는 그렇고, 제가 2013년부터 쭉 이용 현황을 자료를 봤는데 2014년도는 보면 5월 29, 6월 23, 7월 22, 23. 이렇게 현저하게 방문자수도 별로 없거든요.

작년 2013년도 8월부터 2013년 4월까지는 방문자수가 434명이고, 2014년도는 1년간 483명, 또 2015년도는 지금 현재까지 451명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홍보를 열심히 해서...

홍보가 잘 안 되어 있는 점도 있고...

직원들이 자주 이용할 수 있고, 책을 가까이 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문제점이 뭐냐면, 전자도서관은 요약이잖아요. 저도 한번 새올로 들어가 봤거든요. 그런데 책이라고 하기에는, 뭐라고 할까요. 책 내용을 읽는다는 보다, 서점에서 책 한권 읽는 거하고는 틀리더군요. 말 그대로 요약이에요.

요약을 해서 그 책 내용이 좋고, 자기한테 필요하다고 생각을 되면, 구입 하던지 아니면 우리 열린책 카페에서 대여를 받아서 직접 읽는 것이 도움이 될 걸로 생각됩니다.

어차피 보니까 직원들이 그것을 보고 책을 읽는다는 개념보다는 요약을 해서...

도서에 대한 정보를 얻는 거죠.

그렇죠. 그게 어떻게 보면 구매를 하게끔 유도를 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전자도서관의 역할이 과연 이 책을 보고, 예를 들어서 책 한권을 읽더라도, 책방에서 읽는 개념하고는 다르게, 이것은 요약본이잖아요. 요약한 거 하고, 책을 읽는 거 하고는 틀려요. 그런데 요약본을 보고 이게 정말 필요하다고 하면, 거기 사이트 보니까 구매를 하려면 구매 클릭을 하게끔 되어 있더라고요. 어차피 이게 직원들에게 그렇게 필요한 서비스인가? 이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우리 직원들이 책에 대한 정보를 알아가지고 책을 많이 읽고, 그러다보면 우리 행정을 하는데도 많은 도움이 되고, 개인의 소양을 넓히는데도 유익한 서비스가 되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운영을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이게 그렇게 시급하게 여기에 예산을 투입해야 되나 싶어요. 왜냐하면 예산확보가 더 필요한 부서도 훨씬 많은데, 이것은 굳이 800만원 편성을 해서 예산을 세출해야 되나 이런 생각도 들어서요. 기획홍보실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 더 필요한 예산에 편성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시급성을 따진다고 하면 시급한 시책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멀리 보고 우리 직원들의 소양을 넓히고, 그런 차원에서 앞으로 주민들에 대한 행정서비스를 장기적인 관점에서 제고한다는 차원에서 책을 읽는 분위기를 형성을 하고, 그런 것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많은 직원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더욱 더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홍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류미수 기획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담당관 소관 2016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담당관 나오셔서 사항별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담당관 최봉현입니다. 안전담당관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8쪽, 세입예산입니다. 안전담당관 소관 세입예산은 5,131만 6,000원으로 전년예산 대비 867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국민참여 민방위의 날 훈련 경비와 풍수해보험 가입 지원 등입니다. 국고보조금은 1,531만 1,000원으로 전년예산 대비 833만 9,000원 증액 편성 하였으며, 시 보조금은 3,600만 5,000원으로 전년예산 대비 33만 3,000원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77쪽 세출예산입니다. 안전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1,108만 4,000원 증액된 2억 1,458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을 말씀 드리면, 먼저 안전한 사회구현은 3,130만원으로 전년 대비 829만원 감액되었으며, 민방위 역량 강화는 9,660만원으로 전년 대비 1,150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사회안전기능 강화에 3,130만원, 민방위 교육훈련 내실화에 3,376만 6,000원, 민방위 시설·장비관리에 6,283만 4,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0쪽, 재난 안전관리 체계강화는 재난예방 및 대응능력 강화로 4,713만 2,000원을 편성, 전년 대비 498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재난사전대비 및 예방에 2,731만 2,000원, 풍수해보험 가입 지원에 600만원, 자연재난 복지지원에 882만원, 국가재난대응 안전한국 훈련에 5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는 3,955만 7,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28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별책 기금운용 계획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책 25쪽에서 31쪽,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입니다. 2015년도 말 재난관리기금 현재액은 10억 3,238만 9,000원이며, 2016년도는 이자수입과 예치금 회수수입 등으로 12억 3,738만 9,000원을 계상하고, 재난발생 응급복구 및 대응사업에 8,000만원을 지출토록 하여 11억 5,738만 9,000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상과 같이 2016년도 안전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영원 위원 질의 하십시오.

전영원 위원입니다. 79쪽입니다. 민방위 강사와 안보교육 강사에 대한 수당 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내용으로 강의를 하는 것입니까?

국가에서 자격을 갖춘 자로 안보교육과 민방위교육이 있습니다. 안보교육은 15만원의 강사 수당을 주고, 민방위교육은 12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안보교육은 화생방, 이런 때에 대비해서 어떻게 대비를 해야 하는지 하는 내용이고, 물론 민방위 교육하고 약간 중복되는 점은 있습니다만, 그런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환경문제, 이런 것도 강사로 나설 수 있나요? 다른 지역을 보니까 그렇게 하더군요.

지금까지는 안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그것도 검토 해 보렵니다.

그리고 우려 되어서 하는 이야기인데요. 탈북자들 초청해서 하는 강연, 이런 건가요?

네.

그런데 굉장히 위험할 수 있거든요. 이 정부 들어서 국민을 분열시키고 있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국민이 국민을 끌어내게 할 정도로, 국민의 분열로 아주 심각한 상태인데요. 그런 탈북자들... 이분법적인 강연을 하고 있고, 근거 없이 막 몰아붙이는 식으로도 갈 수 있는데, 우리 동구도 혹시 그런가 해서 걱정이 됩니다.

그런 것은 제 입장에서 이념상, 이런 부분은 제가 답변 드리기 곤란하고요. 이러한 부분은 타구나, 여러 실정이 맞춰가지고 재조정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민방위강사 내용 자료가 있지 않습니까. 안보교육 내용을 저한테 한번 보내주십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기월 위원 질의 하십시오.

조기춘 위원입니다. 과장님, 77페이지에 금동 안심구역 등 시설유지 수선비 이것에 관련해서 어떤 내용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지금 저희들이 2014년도에 3,000만원 예산이 있어 가지고, 2,000만원을 쓰고, 명시이월을 해 가지고, 올해 1,100만원 소요가 됐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해서 최소 경비로 해 놓은 것입니다.

거기 보면, 안심벨도 고장 나고 이런 수선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얼른 시행이 안 되더라고요. 민원을 넣어도 조치가 빨리 안 되어 가지고...

이번에도 나오는 예산 가지고, 벽화 같은 부분들을 전면적으로 수리하는 중에 있습니다.

좀 관심을 갖고 해 주시고요. 그 밑에 자율방범대 운영에 대해서 여쭤 보고 싶습니다. 지원을 하는데, 우리 동구가 몇 군데 되어 있죠?

지금 학동까지 해 가지고 8개 대에서, 9개 대로 아마...

학동은 이제 신설이 되었다 하고, 8개 대 할 때, 어떻게 지원을 해 주셨나요?

한 동에 10만원 정도해서, 활동, 간식비하고, 전기료, 이렇게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돈은 누구한테...

보상금 성격이어서, 동에 주면 동에서 집행을 하게 됩니다.

그 지출을 해 줄 때, 우리 구에서 동에다 내려 줄 때, 분기별로 내려 줍니까?

활동 할 때 마다 내려주고 있습니다.

어느 동에서 아직 돈이 안 내려 와서...

지금 제가 알기로는 그때, 그때 하면, 담당계장들이 즉시 조치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챙겨서...

한번 알아봐서 연락 주시라고 하더군요. 지불이 안 되어서요. 그리고 하나 더 여쭤 보겠습니다. 아시다시피 학동은 신설하는데 보니까, 준비하는데 재정적으로 돈이 많이 들더군요. 혹시 우리 구에서 재정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왜냐하면 이 추운 겨울에 방한복이라도...

학동 같은 경우에 제가 알기로는 조기춘 위원님이 우선 시작할 때는 여러 가지 주위에서 도우셔서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고, 예산이 부족하다던가 하면, 내년 추경 때 반영해서 한다든가, 그 연구를 해 볼게요.

이번에는 좀 힘들고요?

네.

방한복이 한, 두푼 하는 게 아니던데요. 30명 정도로 하다 보니, 방한복만 해도 부담감이 있고, 여기 저기 손 벌리는 것도 한계가 있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여쭤볼게요. 지금 회의참석 수당을 보면, 10만원씩으로 다 상향 되어 있더군요. 그런데 왜 통합방위협의회는 왜 3만원인가요?

심의 의견이 있을 때, 필요한 경우에 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때, 그때 상황에 따라서... 이분들은 수당을 3만원으로 해 놨지만, 오히려 그 분들이 우리 구에 도움을 주고 계신 분들입니다. 아마 수당관련해서 물론, 지침도 있겠지만, 이렇게 부기를 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제가 왜 이걸 여쭈어 보냐면, 통합방위협의회 위원님들은 도움도 많이 주고, 어차피 수당 10만원 받아도 그 이상의 재정적으로 도움을 주신 분들로 알고 있어요. 다른 데는 다 10만원씩 하면서 통합방위협의회만 3만원 적어져 있기에...

이건 제가 따로 말씀드릴게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종균 위원 질의 하십시오.

박종균 위원입니다. 조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77쪽에서 금동 안심구역 등 시설유지 수선비로 300만원이지 않습니까?

280만원.

300만원이요. 금동 안심구역 등 시설유지 수선비로 300만원×50%이죠? 그래서 150만원 맞죠? 위에 안전문화운동 추진으로 공공운영비로 금동 안심구역 등 시설유지 수선비 300만원×50% 해 가지고, 150만원 예산이 잡혀있습니다. 그 50%가 무슨 뜻인가요?

제가 알기로 기획실에서 예산편성 할 때, 저희들이 300을 했는데, 한 50% 정도만 쓰라고, 이렇게 해 놓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방금 1,100만원 이야기 나온 것은 뭡니까?

2014년도에 예산을 세웠거든요. 3,000만원을 세워가지고, 1,900만원을 쓰고 나머지는 못쓰니까 명시이월 해 가지고, 올해 800여만원을 남았어요. 그 남은 것을 집행을 하려고...

그러면 자료가 어떤...

이것은 여기에 없는데, 아까 관리비를 300만원을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 하니까 거기 시설 해 놓은 3,000만원에 관리를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조위원님 질의 할 때 보니까, 말이 안 맞아서 제가 다시 질의하지 않습니까!

아니, 제가 3,000만원을 이 관리비를 왜 세웠냐고 하니까, 그 돈을 거기에 투자 해 놓아서, 이 관리하기 위해서 예산을 투여를 했습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 제가 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50%는 예산이 없어서, 일단 150만원만 쓰라는 이 말씀이시나요?

기획예산실에서 그렇게 예산 편성을 해 놓은 것입니다.

금동 안심구역 예산, 총 얼마 들어갔습니까?

3,000만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300만원이 없어서 150만 쓰라고 예산에, 50% 삭감... 추경을 잡으실 건가요?

나중에서 봐가지고 예산부서에서 해주겠죠. 부족하면.

해 주겠죠. 그렇게 두루뭉술하게 얘기를 하면 안 되지요. 답변하시면서...

예산서가 지금 저희가 올린 것이 150인데, 예산 열악하고 하니까...

무슨 150입니까! 300 올려 가지고, 150만원만 줬잖아요.

저희들이 판단한 것은 아닙니다.

말씀이 틀려요.

무슨 말이 틀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판단한 것이 아니고, 기획실에 우리가 올렸는데...

제가 물어봤지 않습니까! 300만원이 올해 필요한데, 예산이 지금 현재 없으니까, 150만원만 일단 지급을 하고, 예산을 쓰고, 나머지 150만원 추경 잡아서 쓰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편할 것인데, 왜 말을 막 돌리시냐고요. 말이 안 맞아요. 그래서 하는 말입니다. 지금 예산 없어서 추경 세우실 건가요?

제가 무슨 말이 안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의사전달이 잘 못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죄송합니다.

뭘 그렇게 알아요! 정확하게 저한테 설명 해주십시오. 아까 자율방범대 운영비가 지원이 된다고 했는데요. 8개동, 얼마씩 지원 됩니까?

각동별로 숫자가 틀리니까요. 그때, 그때, 횟수에 따라 틀립니다.

그래서 1,350만원이요?

네. 1,350만원입니다.

지금 여성예비군이 창설됐죠?

네.

그런데 전에 1,500만원이 지원 됐는데, 여성예비군이 창설 됐는데도, 1,500만원만 가지면 됩니까? 예산이 안 부족할까요? 여성예비군도 창설이 되어서 행사를 거창하게 했는데요.

이것은 숫자에 관련해서 1,500만원은 타구하고 비교도 해 보고, 예산 범위 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아까 방재단 말이 나왔는데, 올해 활동을 전혀 안 하셨잖습니까! 그런데도 올해 큰 문제없이 지나갔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방재단이 필요 없다는 소리인데요.

그러면 위원님은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저한테 물어보는 겁니까?

아니, 필요가 없다고 하셔서요. 말씀하시는 대안을...

예산을 세워 줬는데도, 예산을 전혀 안 썼다는 것은 일을 안 하셨다는 소리 아닙니까?

그것은 아까도 홍기월 위원님한테도 말씀드리고, 다른 분도 물어봐서 답변 드린 사항 아닙니까. 그래서 앞으로 구성해서 열심히 하렵니다. 그렇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제가 듣기에 답변이 충분하지 않아서 다시 되물은 겁니다. 예산을 세워줬잖아요. 어찌되었던 전혀 예산을 안 썼어요. 단장님이 없어서 예산을 안 썼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관련부서에서 일을 안 했다는 소리예요. 예산을 다 세워줬는데, 올해 메르스라는 그 아주 안 좋은 질병이 돌아 다녔어요. 그러면 방재단에서 뭐 했습니까? 꼭 홍수만 와야 하고, 비만 와야 하고, 눈만 와야 방재단 역할이 있습니까?

박종균 위원님 말씀대로, 더 분발해서 열심히 하렵니다.

답변을 좀 성실하게 해 주십시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최봉현 안전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관 소관 2016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박병순 입니다. 감사관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87쪽, 세출예산안입니다. 2016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4,812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4,370만 7,000원보다 441만 3,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편성사항은 먼저, 감사업무수행으로 전년도 예산액 1,208만원보다 173만 8,000원 증액된 1,381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내부통제 및 전화 친절도 모니터링 우수부서에 대한 포상금으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88쪽, 공직기강 확립입니다. 클린행정위원회 참석수당 인상으로 인해 전년도 674만 1,000원보다 76만 5,000원 증액된 750만 6,000원 편성하였고, 공직자 재산등록사업 또한 공직자윤리위원회 참석수당 인상으로 전년도 188만원보다 12만원을 증액하여 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약심사 및 조사입니다. 심사관련 책자의 인상분을 반영하여 전년도 59만 1,000원보다 11만원 증액된 70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감사관실 행정운영 기본경비는 출장여비 인상분을 반영하여 2,409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현 위원 질의 하십시오.

87페이지, 각종 포상금이 많이 있는데, 전화 친절도 모니터링 우수부서 포상금으로 올라와 있는데, 전화친절도 모니터링은 언제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저희들이 어떤 외부기관에 위탁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자체적으로 인력을 자원봉사센터에서 지원을 받아가지고 하고 있는데요. 그분들이 5명씩 3일간 일을 합니다. 거기에 따른 보상도 없고, 이것은 직원들에 대한 우수부서에 대한 포상입니다.

그러니까요. 이것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주민들한테 친절하게 전화도 받아야 하고, 그런 의미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먼저 알려가지고 이번에 포상이 있으니까 전화친절도 들어간다. 이렇게 해 버리면 다 친절해 질 수 밖에 없는데, 이거 불시에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고 저희들이 그런 쪽으로 비밀을 많이 유지하고 직원들 모르게... 여기 뜨는 전화도 행정전화가 안 뜨고 일반전화가 뜨도록, 알려지지만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3일간 연속해서 하면 눈치 챌 것 같은데요.

눈치를 못 채게 최대한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잘 못 챕니다.

제가 들은 이야기가 있어요. 전화친절도 조사 들어가기 시작하면, 다 친절해 진다고 그러거든요. 불시에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도면밀하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영원 질의 하십시오.

질의는 아니고 신문에 이번에 또 났던데, 광주하고 전남에서 1등급이 우리 동구만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감사관실에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예산과 아무 상관없습니다.

저희들이 한 것이 아니고, 직원들이 전체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그렇게 해서 좋은 성과가 난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종균 위원 질의 하십시오.

박종균 위원입니다. 우리 감사관실에 지금 근무자가 몇 명이죠?

저까지 7명입니다.

전영원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7명 숫자 가지고 우리 동구 구정업무 이런 것까지 감사를 제대로 함으로 인해서, 깨끗한 동구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이 여러분들의 성과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88쪽에 클린행정위원회 참석수당이라고 있습니다. 유독 여기는 다른 부서보다 회의가 자주 열리는데, 그 이유가 특별하게 있습니까? 클린하기 위해서 자주 열립니까?

클린행정위원회가 조례를 제정해 가지고 운영한지가 거의 13년 정도 됐습니다만, 인사나 계약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됐는지, 이분들한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주로 시민단체도 있고, 대학교수님도 계시고 하는데, 1년에 적어도 4번 정도는 열려야합니다.

그래서 분기별로 한번씩은 열려야 한다?

네.

그래서 다섯 번해서 80% 잡아 놓으셨군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병순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예산안 심사를 위해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그러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장섭 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쪽에서 10쪽 세입예산 입니다. 전년대비 31억 3,004만 9,000원을 감액한 51억 2,939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편성 내역을 설명 드리면 세외수입으로 궁동예술극장 건물 임대료 290만원, 용산생활체육시설, 궁동예술극장 사용료수입으로 3,800만원을 편성하였고, 보조금으로 등록문화재 안내판 설치사업 등 4개 국비 보조사업에 22억 9,488만 4,000원, 다목적체육관 건립과 관광자원개발·탐방로 안내체계 구축사업에 6억 1,000만원, 생활체육 지도자 배치 등 3개 기금사업에 1억 6,868만 4,000원, 충장축제 등 19개 시 보조금 사업에 27억 9,360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3쪽에서 108쪽까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7개 정책사업, 11개 단위사업, 41개 세부사업에 전년대비 33억 2,701만 9,000원을 감액한 62억 6,740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편성 내용을 단위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93쪽에서 97쪽, 지역문화예술 활성화 사업은 충장축제 등 7개 세부사업에 전년대비 5,528만 9,000원을 감액한 13억 7,558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 드리면 93쪽 충장축제에 11억 7,798만 8,000원, 95쪽 동구문화원 운영지원에 6,920만원, 동구합창운영에 6,950만원, 96쪽 지역문화예술 공연지원에 2,685만 8,000원, 궁동예술극장 운영에 1,494만원, 97쪽 도심형 예술촌 조성지원 사업에 360만원, 민간이전 공모사업으로 추진하는 지역문화 예술사업 지원에 1,350만원입니다. 97쪽입니다. 문화기반시설 확충·지원 사업은 동구문화센터 관리운영 지원 등 3개 세부사업에 전년대비 8억 9,899만 1,000원을 감액한 4,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 드리면 동구문화센터 관리운영 지원에 1,200만원, 금남로 조각의 거리 관리에 200만원, 동구영상미디어센터 관리운영 지원에 2,9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전통사찰 보존 사업은 약사암 방재시스템 유지보수 사업으로 64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98쪽에서 101쪽입니다. 유형문화재 보호정비 사업은 문화재보호 등 10개 세부사업에 전년대비 5억 659만원을 증액한 6억 7,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 드리면 문화재보호에 230만원, 등록문화재 안내판 설치사업 600만원, 약사암 주변 석축정비사업 3억원, 99쪽입니다. 약사암 일주문 보수정비에 1억 8,200만원, 문빈정사 소장 전적 보존처리사업 6,000만원, 허백련 춘설헌 보수정비에 4,000만원, 100쪽입니다. 증심사 석조보살입상 주변 정밀안전진단 2,500만원, 증심사 취백루 계단정비사업에 4,800만원, 오지호가 주변 정비사업 770만원, 오지호가 초가이엉잇기에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1쪽입니다. 무형문화재 체계적 전승 사업은 무형문화재 보유자와 전수장학생에게 전승보상금을 지급하기 위해 전년도와 동일하게 2,62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1쪽에서 102쪽입니다. 체육시설 확충 및 관리 사업은 다목적체육관 건립 등 5개 세부사업에 전년대비 44억 4,340만원을 감액한 14억 2,895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 드리면 다목적체육관 건립 사업비 13억원, 102쪽, 체육시설 조성 및 시설관리비로 729만원, 용산생활체육공원 관리에 2,086만 9,000원, 소규모 생활체육시설 관리는 9,000만원, 동구국민체육센터 관리 운영비는 1,0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3쪽에서 104쪽입니다. 생활체육 저변확대 사업은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사업 등 9개 사업에 전년대비 603만 4,000원을 감액한 4억 6,063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 드리면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에 1억 7,702만원, 어르신전담지도자 배치 5,057만 8,000원, 104쪽 스포츠강좌이용권 사업에 8,484만원, 생활체육교실 운영사업 3,150만원, 생활체육종목별대회 개최는 3,600만원, 장애인 생활체육 지원사업은 200만원, 동구민 체육한마당 사업비 4,000만원, 동구생활체육회 운영비로 3,270만원, 생활체육 진흥사업은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5쪽입니다. 관광기반시설 확충 사업은 아시아음식문화지구조성사업과 관광자원개발·탐방로 안내체계 구축 사업비로 19억 7,332만 6,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06쪽입니다. 관광두레사업추진 사업은 2015년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으로 관광상품 개발 및 관광활성화를 위하여 관광두레 사랑방 운영비로 776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07쪽입니다. 인력운영비로 우리 부서 공무직 근로자 1명이 감소되어, 공무직 인건비를 전년대비 1,704만 9,000원을 감액한 2억 65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08쪽입니다. 기본경비는 사무실 운영 필수 경비로 6,092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 계획안 35쪽에서 42쪽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무등갤러리 운영기금은 2015년 말 조성 예정 금액은 7,265만 3,000원이며, 2016년도 조성계획 중 수입계획은 대관료 2,200만원과 이자수입 120만원으로 총 2,320만원을 계상하였고, 지출계획은 무등갤러리 운영에 따른 사무관리비 603만원, 공공제세 등 공공운영비 842만원, 기획초대전 등 행사운영비 1,400만원, 관장활동비로 456만원, 전시장 증축공사 및 대수선비로 1,500만원, 전시취소 대관료 반환금으로 100만원을 편성한 총 지출계획은 4,901만원을 계상하였으며, 2016년도 말 조성 예정액은 4,684만 3,000원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사업별 예산 및 무등갤러리 운영기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016년도 문화관광과 예산안은 문화전당 주변 활성화 등 현안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꼭 필요한 사항만을 반영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현 위원 질의 하십시오.

95페이지 보시면 세계합창올림픽 참가 여비라고 해서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지금 올해가 처음입니까?

네. 올해가 처음입니다.

우리 동구합창단이 세계합창올림픽에 참가할 정도로 그렇게 됐습니까?

이게 신청을 위해서 참가를 하는데요. 타지자체에서도 세계합창올림픽에 참가를 하고 있더라고요. 우리 합창단도 내년이면 20주년이 되는 그런 해가 됩니다. 계기도 마련할 겸해서 참가 하는데...

그러면 올림픽이니까 시합일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세계합창올림픽이면 우리나라에서 몇 팀이 출전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 신청은 14개 팀 정도로 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신청만하면 누구든지 합창올림픽에 참가할 수 있어요?

현재는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별도로 예선전이나 그런 것은 없고요. 일단 신청을 하게 되면, 참가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세계올림픽 참가자들한테 한복단복을 해서 2,000만원 예산을 세웠네요?

네. 그렇습니다.

작년에도 우리가 단복 한번 해 준 적 있죠?

작년이 아니고 2014년도 12월 말 교부금이 내려와서 이월시켜서 단복을 해준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1명당 단복이 얼마 들었어요?

단복이 보통 30만원에서 40만원, 지휘자님하고 반주자님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더 들어 갑니다. 한 50만원.

그러면 단복 구매한지가 얼마 안 됐는데, 꼭 한복만 입고 나가야 합니까?

한복이라는 것은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한복을 입고 경연하는 게 좋겠다는 그런 차원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세웠군요. 지금 97페이지 보면 동구 영상미디어센터 첫 예산이 세워졌네요. 운영비로 해 가지고요. 그런데 이 운영 사업비가 정확한 수치로 해서 빼놓은 겁니까?

사실은 영상미디어센터 자체가 수익을 창출하는 그런 센터는 아니거든요. 저희들이 전국에 분포된 미디어센터 다 방문해서 확인해 봤습니다만 대부분 자체수입으로는 충당이 안 되고, 운영비라던가 인건비 일부를 지원 받아서 운영하는데도 있고, 일부는 자체적으로 전국공모사업이라던가 이런 사업을 신청해서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영상미디어센터 운영하는데 있어서 최소한에 운영경비는 보존이 되어야겠다 해서 계산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반영된 금액은 사실 부족합니다.

원래 얼마 예산 잡았습니까?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계산해서 6,600만원 정도가 있어야 운영하는데 별 지장이 없겠다고 판단을 했었는데요.

지금 위탁으로 해서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난감하네요. 열악한 예산을 가진 동구에서 동구영상미디어센터 운영하는데 해년마다 이렇게 들어간다면, 이것도 고민해 볼 문제네요.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104페이지 보면 장애인체육대회 지원으로 200만원 있습니다. 제가 6대 때, 장애인분들한테 하도 민원을 많이 받아가지고 100에서 200만원으로 겨우 올렸는데, 2015년도 올해 10%씩 삭감해 버렸죠? 그래서 장애인분들이 아주 아우성이시더라고요. 올해만큼은 삭감 좀 하지마시라고, 이 자리를 빌려서 당부 드립니다.

예산계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장애인분들 어렵게 운영 해 나가고 있으니까,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영원 위원 질의 하십시오.

97쪽입니다. 도심형 예술촌 조성 지원, 작년에도 386만원, 올해360만원. 이게 구체적으로 뭡니까?

지금 저희들이 푸른길 주변에 있는 동명동, 산수동, 충장동, 또 문화전당 주변에서 사업자등록을 해 가지고 예술활동을 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대출자금을 지원 받게끔, 2014년 8월에 광주은행하고 협약을 체결했었습니다.

이자를 도와주는 거죠?

네. 이자를 보전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몇 사람 해줬죠?

작년에 1군데 해줬습니다.

1군데요?

네. 저희들이 홍보도 하고 그랬습니다만 의외로 신청률이 좀 저조합니다. 그 당시에 협약을 체결 할 때도 주변에서 활동하신 예술가분들을 다 초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취지를 충분히 설명을 해드렸었습니다.

저도 이야기를 계속 듣고 있는데, 뭐가 문제냐면 정말 초대하고 싶고, 동구에서 돕고 싶고, 함께하고 싶은 예술가들은 응하지 않고, 약간 예술가 비슷한 이런 사람들은 이걸 굉장히 선호하고, 그래서 나는 우리 내부의 기준이 필요하겠다. 예술가라고 생각하면 얼마나 폭이 넓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고민을 진지하게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영상미디어센터 이야기인데요. 이 돈 가지고는 어림도 없다는 것을 우리끼리 공부하고, 현장도 가면서 다 알아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처음에 했던 취지는... 지금 현재 위탁받고 열심히 하고 계시는 꿈과 도전팀이 충분히 소통이 되고 있나요?

그렇습니다. 영상미디어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재단에 계시는 분들하고 충분히 공감하고요. 서로 간에 운영과 관련해서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일종의 동구의 문화사업이죠? 이것으로 수익으로 발전하겠다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일종의 문화를 통한 복지사업이겠죠. 다음으로 99쪽입니다. 허백련 춘설헌 보수정비로 3,956만 8,000원이 잡혀있지 않습니까?

네. 전체적으로 부대비까지 4,00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춘설헌이 의재미술관 가는 길 오른쪽에 카페 있고, 춘설빵 파는 그쪽 안으로 계단타고 올라가는 그곳 말씀하시나요?

네.

그런데 사실은 역사왜곡이라는 게 참 쉽게 된다고 생각이드데, 춘설헌 표지판을 잘 읽어보십시오. 거기에 허백련 선생님보다 더 소중한 분이 있어요. 오방 최홍종 선생님이 그곳에서 처음 기도를 하셨다고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상하게 동구에서는 허백련 선생님만 알려져 있어요. 그런데 사실 오방 최홍종 선생님은... 우리 동구에서는 오방 최홍종 선생님을 엄청나게 연구하고, 그걸로 동구마케팅 전략으로 내세워도 하등 손색이 없을 만큼 아주 대단한 분이에요. 양림동에서 그분을 모셔가려고 하기 전에 우리가 동구에서 그분의 정신을 모셔야합니다. 우리 문화국에 정말 이걸 요청하고 싶은데요. 춘설헌에 가면 오방 최홍종 선생님에 관한 내용이 더 크게 써져 있어요. 그래서 저는 허백련 선생님이 부족하다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기왕이면 당시에 춘설헌에 최홍종 선생님을 만나러 오시는 명사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자세히 써져 있습니다. 우리 역사 속 인물들이 있어요. 꼭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106쪽입니다. 관광두레사업인데요. 이게 공모에서 우리 동구가 된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활동하고 계시는 두 분의 활동비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정부에서 줍니까?

네.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서 맡아서 하거든요. 거기서 모든 인건비 자체를 다 지급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아시아음식문화지구 있잖습니까. 확실하게 정부에서 돈을 받아낼 수 있습니까? 이게 용역으로 끝나는 것은 아닐까 심히 걱정이 됩니다.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년도 예산확보 건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었습니다. 중앙부처도 수차례 다니고, 국회도 다니고, 기재부도 다니고, 여러 가지를 통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만, 지금 현재 발표된 내용에 포함은 안 되어있습니다만, 박주선 의원님께서 고문을 하시면서, 문화전당 콘텐츠하고 일반운영비에 80억이 증가된 그 부분에 포함이 됐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전용이 얘기가 되어 있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지금 저희들이 문화체육관광부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고, 전용 문제라든가, 이런 약속된 사항들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는 그 말씀을 잊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기금 35쪽에 무등갤러리 운영기금인데요. 지금 기금이 많지 않습니다. 내년 세출액을 보고 있으면 결국 내년 말 조성액이 너무 줄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도 될까요? 2017년도가 걱정되는데요.

저희들이 당초에 기금을 설치할 때 5,000만원으로 시작했거든요. 공공시설물이기 때문에 자체수입으로는 충당이 잘 안 됩니다. 기금이 설치된 이후, 그 과정 속에 일반회계에서 일부 전입금을 받아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7,800만원 정도를 일반회계에서 전입금으로 받아서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2016년도 말이 되면 4,700만원 정도로 줄거든요. 그러면 애초에 처음 시작했던 5,000만원보다도 부족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가지고 2017년을 어떻게 버티겠습니까?

내년에 전입금을 받는 방안을 검토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전입금을 받는 것은 기금의 본래적 의미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좀 더 획기적이고, 적극적인 방법이 필요해요.

고민을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기금으로써의 폐지를 하고, 일반회계로 편입을 시킬 건지,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전혀 기금으로써의 기능을 못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내년 지출을 더 줄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아무리 봐도 줄일 게 없어요. 문화동구에서 이것마저도 못 한다면 동구간판 내려야죠.

하여튼 지금 운영 재원은 일반회계에서 전입금으로 충당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내년에 대대적으로 동구 무등갤러리를 잘 운영하기 위한 기금마련을 위해 아이디어를 내봐야 한다고 생각하지, 고민도 안 해보고 전용하자. 저는 이것은 반대예요.

고민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기춘 위원 질의 하십시오.

106페이지에 관광자원개발, 탐방로 안내체계 구축이 있는데, 그 부분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이게 아마 공모사업으로 신청을 해서 내려온 사업비거든요. 지금 현재 우리 관내에 건강길이라 해 가지고 8개소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푸른길, 너릿재, 동적골산책길 등 8개의 코스가 있는데 이런 도심건강길 주변에 관광홍보를 할 수 있는 시설물 설치, 또 아니면 일부는 보수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8개소예요. 여기는 그런 내용이 없고, 신규사업인데 뭔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다음으로 95페이지 합창단에 대해서 우리 존경하는 박대현 위원님이 질문을 하셨는데, 제가 보충 질문 좀 하고 싶어서요. 내년에 세계 어디서 열립니까?

러시아 소치에서 개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년 7월 5일부터 7월 11일까지, 6박 7일 동안 개최합니다.

여기 보면 한복단복을 구입하는데 인원이 40명이더라고요. 그런데 여비는 1,000만원 잡혀져 있죠?

네. 그렇습니다.

러시아 소치까지 가는데...

지금 현재 경비소요 내역을 집계를 해 보니까, 1억 3,600만원 정도가 소요가 되더라고요. 우리가 3,000만원 정도 보조를 해 주면, 나머지 1억 600만원은 본인 부담으로 해서 가겠다. 지금 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 유성구도 같은데를 보니까요. 유성구도 여성합창단이 참여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유성구 같은 경우는 1억 1,000만원 정도 보조해주기로 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유성구는 우리보다 재정이 더 나으니까요.

1인당 참가비용이 자부담이 상당한데도 40명이 동의 했다면...

그런데 합창단원 분들께서 자부담으로 해서 가겠다. 이 비용만 지원해 주면 가겠다고 동의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반영을 한 겁니다.

1,000만원 잡혀있고, 단복 40명으로 참석하는 게 이해가 안 돼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기월 위원 질의 하십시오.

박죵균 위원입니다. 세외수입 부분인데 9쪽에 보면 궁동예술극장이 나와 있고, 용산생활체육시설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세외수입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게 궁동예술극장 쪽에서 줄어든 겁니까? 아니면 용산체육시설 사용료에서 줄어든 겁니까?

그런 것은 아니고, 지금 문화센터 위탁하면서 거기에 대한 임대료가 세외수입으로 잡혀 있었거든요. 그런데 직영을 하다가 위탁을 함으로써, 그 세원 자체가.

그래서 1,850만원이 삭감됐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용산체육시설 사용료가 3,200만원 정도 되고, 궁동예술극장은 수입이... 물론 이 곳이 수익을 창출하는 곳은 아닙니다. 그런데 일단 궁동예술극장은 대관료가 600만원, 용산체육시설은 3,200만원이죠. 그래서 제가 세출 쪽을 살펴봤어요. 96쪽에 보니까 궁동예술극장은 순수운영비만 1,500만원 정도 나갑니다. 그렇죠?

네.

그 점에 대해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공공시설을 가지고 운영을 하면서 자체수입으로 충당이 된다 하면 좋겠습니다만, 공익성을 띠다 보니까 그게 매치가 안 됩니다. 그러다보니 부족분에 대해서는 불가피하게 우리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받아서 운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전영원 위원님께서도 말씀해주셨는데 우리 동구가 문화동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대관료수입 같은 것이 줄어들었을 때는 뭔가 획기적인 방법으로 연구를 해 봐야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용산생활체육공원관리 같은 경우에는 3,200만원이 들어오는데, 2,000만원 정도가 관리비로 나가는군요. 수익은 아닙니다만 인건비가 있기 때문에, 그래도 어떻게 근근이 이어는 가고 있습니다.

용산생활체육공원 같은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103쪽에 생활체육 및 전문체육 활성화 해 가지고 생활체육지도사들이 있죠. 그리고 어르신전담 생활체육지도사가 있고요. 그래서 9명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작년 우리 예산심의 때, 그러니까 2104년도에 2015년도의 예산심의 때, 생활체육지도사 여비가 문제 제기됐던 것이 있었습니다. 사실 그 전 2013년도에는 없었죠?

아니요. 그 전에도 여비는 5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었는데...

원래 5만원이 되어 있다가, 작년에 여비를 10만원으로 올려주자. 다른 타 구하고 우리 동구도 형평성을 맞춰서, 물론 예산은 미약합니다만, 체육지도사나 어르신전담 체육지도사들이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10만원으로 올려주자 해 가지고 작년에 이야기가 됐었는데요. 난감한 부분이 있어서 일단 제가 알기로는 8만원으로 결정을 하고, 2016년도의 예산심의 때, 그러니까 결론은 2015년도이죠. 2015년에 될 수 있으면 적정선을 맞춰서 올리도록 하겠다고 그렇게 답변을 해서 작년에 8만원으로 올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도 8만원으로 올라왔는데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작년에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8만원으로 올리겠다는 말씀은 안 드렸고, 아마 계수조정을 하는 과정에 반영이 되어 가지고, 인상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답변하는 과정에서 인상을 하겠다는 말씀은 안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계수조정 하는 과정에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아마 위원님들이 배려를 해 주셔가지고, 그 때 인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원만 뒷받침이 된다고 하면, 저희야 인상해 주면...

그러면 재원이 없으면 힘들겠네요?

물론 그 말씀을 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하여튼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검토해 보시고 내년에도 이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지금 타 구는 전부 10만원씩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긍정적인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겠나. 이것도 잘못하면 올해 계수조정 때 이야기가 나오겠네요. 그리고 104쪽에 동구청장기 종목별 생활체육대회지원이 있습니다. 그게 3,000만원, 연합회장기 종목별 생활체육대회 지원이 600만원. 이게 어떤 상황인가요?

지금 우리 생활체육회에 종목별로 태권도, 축구, 배드민턴 등 30여개의 종목이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가입된 종목 중에서 활성화가 되어 가지고 잘 운영되는 프로그램이 15개 내외가 됩니다. 그리고 매년 생활체육회 종목별 단체에서 동구청장기하고 연합회장기 대회를 매년 개최합니다.

참고로 동구청장기는 몇 개입니까?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종목은 15개 종목입니다.

15개인데요. 우리가 동구청장기하고 연합회장기는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동구청장기는 우리 동구의 청장기를 말씀하시잖아요. 예를 들어서 축구라던가 그런 게 몇 개의 동구청장기가 있습니까?

지금 현재 15개 종목이 하고 있습니다.

15개가 동구청장배 쟁탈전입니까?

아니요. 그러니까 배드민턴은 배드민턴대로, 축구는 축구대로 이렇게 종목 별로 대회를 개최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요? 그러면 연속성이 없을 수도 있네요?

종목별 단체의 어떤 사정에 의해서 개최를 안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15개 종목들은 대부분 매년 개최를 해 오고 있는 종목의 단체들입니다.

청장기가 15개가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15개 종목이 동구청장기 대회를 개최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5개까지 지원을 했었습니다.

그러면 2016년도는 놔두고, 2015년도에 지원한 금액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올해는 동구청장기를 12개 종목을 지원을 했었고, 연합회장기는 한 5개, 6개 정도 개최했습니다.

그 자료를 저에게 주십시오.

네.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 질의 하겠습니다. 좀 전에 박종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타구 생활체육지도자 여비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동구만 8만원으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5개 구 중 나머지 4개구는 10만원으로 책정이 남구는 7월부터 되어 있고, 다른 구는 2016년도에 예산이 10만원으로 편성이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참고하셔서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건 94페이지의 충장축제 관련해서 임차료 밑에 현장사무실이 시비로 500만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요. 그게 충장축제 사무실비죠? 사무실 임대료이죠? 이게 지금 필요한가요?

지금까지는 임대를 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특히 중앙교회라던가, 올해는 옛날에 국제영화제 사무실로 사용했던 그런 공간들을 사용을 했는데요. 저희들이 굉장히 저렴하게 지금까지 사용을 해 오고 있습니다. 중앙교회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100만원 정도를 지불하고 사용을 했었고, 국제영화제 같은 경우도 70만원 정도로 사용을 했는데요. 사무실공간을 확보 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책정은 그렇게 했습니다만, 그때 사정 봐 가지고 최소비용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제안하고 싶은 게 뭐냐면 현장사무실로 시비가 500만원이 들어왔는데, 이것을 차라리... 지금 충장동사무소가 이전을 하잖아요.

네. 그것도 미처 제가 말씀을 못 드렸는데,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충장동사무소가 이전을 하면, 충장동사무소 비니까 차라리 그 공간을 활용을 하고, 현장사무실 시비 500만원 들어온 것을 다른 곳에, 더 필요한 곳에 썼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장섭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인권정책과장 나오셔서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권정책과장 박병택입니다. 인권정책과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1쪽, 세입예산입니다. 인권정책과 세입예산 총액은 3억 3,010만원으로 전년 대비 2억 61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면 국고보조금은 4,200만원으로 전년 대비 3,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이는 지난해 추경에 편성하였던 행복학습센터 운영과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이 반영된 결과입니다. 시·도비 보조금은 2억 8,810만원으로 전년대비 1억 7,21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이는 지난해 추경에 편성하였던 작은도서관 활성화사업 외 6개 사업이 반영된 결과입니다. 다음은 111쪽 세출예산입니다. 인권정책과 세출예산 총액은 9억 4,397만 7,000원으로 전년 대비 3억 4,07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이를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제강점기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 지원 사업은 1,560만원으로 전년대비 560만원을 증액 하였으며, 이는 시비 변경내시에 따라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인권도시 기반 구축 사업은 681만 2,000원으로 전년대비 154만 2,000원을 증액 하였으며, 이는 인권 기반구축을 위한 일반운영비 여비 등입니다. 112쪽, 인권관련 신규 사업으로 시비 지원이 확정 내시됨에 따라, 인권 취약계층 인권강좌 운영에 600만원, 청소년 인권보장 및 증진교육에 200만원, 인권도서 100선 읽기 사업에 750만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13쪽, 주민참여 인권문화 형성 사업은 590만원을 편성하여 전년대비 106만 9,000원을 감액하였으며, 이는 인권모니터단 운영 및 인권작품대회 개최에 따른 일반운영비 등 입니다. 인권옴부즈맨 운영 사업은 일반운영비로 702만 9,000원을 편성하여 전년 대비 43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14쪽,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사업은 1억 3,000만원으로 전년대비 1억 2,9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만, 이는 마을공동체 공모사업 추진을 위한 시비가 조기 내시되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15쪽, 인권마을 만들기 사업은 2,014만 5,000원을 편성, 전년 대비 1,014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이는 인권마을 시설개선을 위한 일반운영비, 일반보상금 등이 되겠습니다. 116쪽, 마을 명인 선정운영은 내년도 신규 시책사업으로 마을 명인 선발대회 개최를 위해 89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공공도서관 운영사업은 9,400만 2,000원을 편성하여 전년 대비 513만 2,000원을 증액하였으며, 이는 공공도서관 운영을 위한 인건비, 일반운영비 등이 되겠습니다. 117쪽, 공공도서관 북스타트 사업은 1,000만원을 편성하여 전년대비 100만원을 증액 하였으며, 118쪽, 작은도서관 활성화 지원사업은 7,3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이는 작은도서관 활성화 공모사업을 위한 시비가 조기 내시되어 반영된 결과입니다. 119쪽, 행복학습 운영 지원 사업은 1,092만 5,000원을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으며, 평생학습도시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여비 등이 되겠습니다. 120쪽, 동구 아카데미 운영은 4,849만원을 편성하여 전년대비 5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아카데미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일반보상금 등입니다. 대한민국 평생학습 박람회 사업은 2,012만원을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으며, 전국 평생학습 박람회 참여를 위한 일반운영비 등입니다. 121쪽, 프로그램 육성 지원 사업은 6,000만원을 편성하여 전년대비 1,8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이는 시비보조금 감액 내시에 따라 감액 하였습니다. 성인문해교육 지원 사업은 1,560만원을 편성하여 전년대비 78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이는 성인문해 교육기관 추가 선정에 따른 사업비 증액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122쪽, 행복학습센터 운영 사업은 4,776만 4,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국비가 사전 교부 내시됨에 따라 이를 반영한 것입니다. 동구 호학호교 운영 사업은 내년도 신규시책사업으로 1,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시비가 사전 교부 내시됨에 따라 이를 반영한 것입니다. 학교급식 지원사업은 전년과 동일하게 1억 6,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학교급식 지원 우리 구 부담액을 반영한 것입니다. 동구 인재육성 장학회 지원 사업은 587만 9,000원을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으며, 인재육성 장학회 운영에 따른 일반운영비 등 입니다. 123쪽, 관내 전입대학생 지원 사업은 전년과 동일하게 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학교폭력 예방대책 추진 사업은 626만 4,000원을 편성, 전년 대비 370만 2,000원을 증액 하였으며, 이는 학교폭력 예방활동 단체 지원금을 반영한 결과입니다. 인력운영비는 1억 2,693만 2,000원을 편성, 전년 대비 4,915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이는 공무직 인건비 상승분을 반영한 결과입니다. 124쪽, 기본경비는 3,611만 5,000원을 편성, 전년대비 27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부서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여비 등입니다. 이상으로 인권정책과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권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기춘 위원 질의 하십시오.

조기춘 위원입니다. 과장님, 116페이지에 마을명인 선정·운영은 내년에 처음으로 하는 신규사업이죠?

네. 그렇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해주십시오.

내년도 특수시책사업으로 선정을 해서 추진하는 내용인데요. 마을공동체에 가다보면 오랫동안 한 지역에 거주하면서 기능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컨대 수제구두를 제작을 한다던가, 미용 업소를 30년 넘게 운영하고 있다든지 하는 어떤 기능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명인으로 선정을 하고, 명인패를 달아주고 함으로써, 그분들의 자긍심을 살려주고, 마을공동체 내 소소한 이야깃거리로 만들어 나가자는 취지에서 이런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밑에 보면 행사운영비가 있거든요.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명인마을에 오랫동안 장인정신을 가지고 하고 있는 것은 이해가 가요. 그런데 밑에 보면 선발대회도 개최를 하고, 위원회도 구성하고, 평가단도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좀 납득이 안가거든요. 명인을 선정하는 건 좋아요. 그런데 굳이 이런 행사들을 추진해서 명인을 선정해야 하는지, 차라리 심사위원을 구성해 가지고 심사비를 주고, 명인을 선정하는 게 낫지 않겠나 싶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심사위원 수당도 반영해 놨습니다.

대회 개최를 해야 할 이유가 있나요?

저희들의 당초계획은 이렇습니다. 김치를 예로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치명인을 선발한다고 하면 비교평가를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평가할 수 있는 위원회를 구성하고, 누구나 합당하게 저 사람이 명인대접을 받을 만한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기 위해서 위원회도 구성하고, 경진대회도 대회형식으로 운영할 생각입니다.

과장님, TV 같은 데에서 보면 맛집을 평가 한다던지, 어떤 평가를 하면, 심사위원들이 찾아가서 그곳에서 평가하고, 선정위원들이 선정을 하거든요. 그런 쪽으로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하는 취지에서 말씀드립니다.

네. 그런 것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동구아카데미요. 처음에 우리 동구아카데미가 시작을 할 때는 사실 전국적으로 아카데미가 지차제들에 크게 안 되어 있을 때,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보면, 많은 단체나, 많은 곳에서 문화아카데미라든지, 인문학교실이라든지 이런 행사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특히 바로 인근에 있는 아시아문화전당도 일주일에 한 번씩 저명한 강사를 모셔다가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아시아문화전당에서 일주일에 한번 하고 있는 이런 곳 하고 접목을 해서, 차라리 우리 동구 아카데미를... 이렇게 없는 예산을 들여서 굳이 1회당 200만원씩, 3,000만원을 들여서 꼭 해야 하는지 그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동구아카데미가 최초로 시작하게 된 동기는 2000년도에 저희가 평생학습 도시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그때 신청서를 낼 때, 대표 프로그램으로 동구아카데미가 그 계획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8년 정도 운영을 해 왔고, 이 앞주에 200회를 넘겼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운영을 해 오다 보니까,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변화를 줘야 하겠다하는 부분이 생겨서, 그 밑에도 있습니다만, 문화센터하고 벤처빌딩에서 별도로 인문학교실도 운영을 하고 있고, 또 찾아가는 힐링·웰빙 아카데미라고 해서 복지시설 같은 곳을 찾아가서 강좌를 하는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변화를 계속 줘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 하신 대로... 그리고 강사비 1인당 2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만, 지난번에 박대현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바와 같이, 예를 들어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16회를 운영을 했거든요. 16회 중에서 9회만 위탁기관에 주고, 나머지 7회는 저희들이 자체강사를 선정해서, 지역에 있는 강사들을 선발해서 운영을 하기로 했습니다.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각 동에다가 내년에는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인가에 대해 주민설문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설문조사 결과 등을 반영해서 내실 있게 운영이 되도록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저비용 고효율적인 아카데미가 운영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아시아문화전당에서도 아카데미를 하고 있으니까, 그곳에 많은 우리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게 홍보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123페이지에 민간경상사업보조 학교폭력예방활동 단체 지원은 어디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어느 단체에다 지원을 해요?

이것은 어느 특정단체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당초 이 사업비가 예전에는 사회단체보조금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보조금을 줄 때, 조례에 근거가 없으면 지원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단체 보조금에서 떼어내 가지고, 저희에게는 학교폭력지원조례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캠페인이나 활동을 하는데, 어떤 특정단체가 정해진 것은 아니고, 지원을 하게 됩니다.

학교폭력에 관련된 단체인데, 신청을 하면 300만원에 내에서...

네. 그렇습니다. 그런 활동을 하면 저희들이 지원 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영원 위원 질의 하십시오.

마을명인은 내년 처음으로 시도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저는 이거 굉장히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마을 내 골목장인, 마을 내의 어깨 너머로 무릎 맞대고 배울 수 있는 어르신들이 우리 동구의 독특한 문화로써... 그러면서 마을만들기나, 마을 공동체로 엮어져 나가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실은 저도 굉장히 김치를 잘 담그시는 나이 드신 분을 알고 있는데, 그분을 중심으로 마을만들기, 동네여성들이랑 배우기, 이런 걸 해보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이거 아이디어 누가 내셨나요?

글쎄요. 누가 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저희들이 처음 하는 사업이니까 잘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조기춘 위원님 말씀처럼 방법론은 우리가 좀 더 다각도로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동구아카데미입니다. 내년에 선거가 있죠. 선거를 앞두고, 선거 전에 이것을 해서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지금 그 부분은 과거에 선관위에 질의하신 결과도 있고요. 이 아카데미는 전국적으로 어디를 가든 평생교육법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선거하고 무관하게 할 수가 있고, 또 위탁을 줄 수도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무관하게, 아주 공정하게 잘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올 수 있도록 잘 했으면 좋겠고, 16회는 너무 많아요.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혹서기, 혹한기 있고, 선거대비 번잡한 틈이 있고 그런데 이 돈을 줄여서... 우리 동구가 돈이 없으니까, 줄이자. 이게 문제가 아니라, 이것을 또 다른 평생학습동구를 하기 위한 비용으로 좀 더 고민해서 써 봤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고민을 해 가지고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대학생들이 동구로 전입을 하면 5만원씩 주나요?

문화상품권을 주고 있습니다.

돈으로는 주지 맙시다. 행복학습매니저가 뭔가요? 그게 작년에는 없던 예산이거든요.

지금 이 사업이 122쪽에 보면 행복학습센터, 이 사업입니다. 이게 무슨 사업이냐면 저희가 교육부 공모로 해 가지고 금년에 선정된 사업이거든요.

그곳에 행복학습매니저 예산으로 그분들한테 돈을 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가 4군데에서 7개의 프로그램을 운영을 했는데 이 행복학습매니저라는 것은 평생교육원에서 저희한테 돈을 줘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즉, 학습자의 학습보조도 해 주면서 출석체크도 해 주고, 또 같이 학습도 하는 이런 활동을 하시는 분들입니다.

그 밑에 호학호교 운영이라고 써져 있는데, 그것은 뭡니까? 제가 모르는 게 너무 많네요.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호학호교라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그동안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해 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분들 중에서 어떤 자격증을 취득한다거나 일정한 경지에 오른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의 재능기부를 받아서 당신이 배운 것을 다른 사람한테 가르치는 겁니다. 이게 호학호교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한 사람당 10명에서 20명 정도로 그룹을 형성을 해서 재능기부를 받아서 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작년까지는 안 해봤던 사업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사업도 내년에 처음 시도하는 사업입니다.

자료 좀 부탁하고요. 그 앞에 뉴턴청춘 교실도 그런 건가요?

뉴턴청춘 교실이라는 용어자체를 설명 드리자면, 새롭게 청춘으로 되돌아온다는 의미거든요.

과학자 뉴턴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입니까?

노년 건강플래너 같은 것을 육성하는 사업입니다.

이것도 자료를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대현 위원 질의 하십시오.

123페이지, 학교폭력예방대책에 대해서 해년마다 하고 계시는데, 제가 사실 6대 때 조례를 발의했습니다. 그래서 근거를 마련했는데요. 제가 늘 말씀드리는데 지금 이렇게 현수막 걸고, 피켓 걸고 하는 것은 일시적이거든요. 물론 이것도 필요해요. 중요한 일부분입니다. 그런데 금남로나 충장로, 구시청 사거리 같이 청소년이 많이 왔다갔다 하는 곳에 전광판을 게시해서, 학교폭력 신고는 몇 번, 학교폭력예방에 관한 캠페인 문구들을 하면, 그것은 지속적으로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러한 것도 좀... 제가 해년마다 늘 말을 했는데, 한번 하신다 했는데, 아직도 시행이 안 되고 있어서 노파심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꼭 한번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인권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병택 인권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과장 나오셔서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송기택입니다. 경제과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2쪽에서 14쪽 세입예산입니다. 경제과 세입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 40억 3,010만 6,000원보다 7억 2,625만 3,000원이 감액된 33억 385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외수입으로 전년도 예산액 1억 2,380만원보다 1억 2,746만 6,000원이 증액된 2억 5,126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남광주시장 공영주차장 직영 전환 추진 8개월분 주차요금 사업수입 신규 편성이 주된 원인입니다. 다음은 보조금으로 전년도보다 7억 5,371만 9,000원이 감액된 30억 5,258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꿀벌 질병 예방사업 등 18개 사업의 국고보조금은 전년도 예산액 7억 3,227만 2,000원보다 2,011만 4,000원이 감소한 7억 1,215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으로 전년도 예산액 12억 1,009만 5,000원보다 7,396만원이 증액된 12억 8,405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남광주 해뜨는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등 신규 편성이 주된 요인입니다. 마지막으로 시·도비보조금등은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등 37개 사업에 대해 전년도 대비 1억 4,561만 1,000원이 감소한, 10억 5,637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7쪽에서 147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 45억 3,761만 1,000원보다 7억 8,097만 6,000원이 감액된 37억 5,663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활력도모 정책사업입니다. 예산액은 3억 8,137만 1,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1억 5,595만원보다 7억 7,457만 9,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사업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 운영지원비 3,627만원을 편성하였고, 장보기 및 배송서비스 지원 사업비 2,064만원, 128쪽, 남광주해뜨는시장 아케이드 보수비 1억원, 남광주해뜨는시장 소방시설 보수비 1,958만원, 남광주해뜨는시장 수전설비 보수비 4,035만 4,000원, 129쪽, 남광주해뜨는시장 상인회사무실 및 상인교육장 조성비 3,000만원, 사후면세점 활성화 지원에 500만원, 남광주시장 공영주차장 관리비 3,097만 8,000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내년에도 남광주시장 양 상인회의 갈등이 지속될 경우 직영운영을 추진코자 편성한 예산입니다. 130쪽, 금남밸리 활성화를 위한 벤처기업 보육 지원은 5,881만 9,000원, 131쪽 물가안정 계도 및 지원은 973만원, 소상공인 경영 활동 지원에 대한 출연금으로 전년도와 같은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적경제 네트워크 및 활성화 도모 정책사업입니다. 예산액은 13억 9,878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4억 2,609만 9,000원보다 2,731만 9,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용은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에 10억 4,209만 2,000원, 132쪽,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에 1억 6,905만 5,000원, 사회적기업 지역특화 사업에 300만원 증액한 3,300만원, 건전한 협동조합 생태계 조성사업에 59만 9,000원 감액한 2,255만원, 133쪽 마을기업 육성사업에 2,972만원 감액한 1억 3,208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용복지내실화 정책사업입니다. 예산액은 6억 7,035만 8,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7억 7,359만 8,000원보다 1억 324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공공근로사업에 1억 5,004만 7,000원, 134쪽 고용증진 관리에 180만 3,000원,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에 2억 6,727만 8,000원 편성하였고, 135쪽,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에 1억 8,947만원, 136쪽 향토핵심자원 사업화 시범사업비는 6,17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6쪽에서 145쪽 농업축산 구조개선 정책사업입니다. 예산액은 8억 9,214만 6,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7억 4,956만 9,000원보다 1억 4,257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사업 예산으로는 농업생산 기반시설 확충을 위하여 136쪽, 농업용수시설 관리에 288만원, 137쪽 농업기반시설 유지관리에 1,2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가소득 지원으로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사업비 300만원, 쌀소득보전 직접지불 사업비 2,183만원, 쌀소득보전 직불제 사업관리비에 220만원을 편성하였고, 138쪽, 벼재배농가 경영안정대책비 지원사업비 435만 6,000원, 수출물류비 지원사업비 900만원, 밭농업직불제 지원사업비 290만원, 139쪽, 저온저장시설 설치 지원비에 54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농촌자원복합산업화 지원비는 춘설빵 가공설비 사업지원으로 2억 4,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농업생산 지원으로 농지관리 운영비 172만 4,000원, 친환경 농산물 학교 급식비 지원에 988만 2,000원을 감액한 1억 2,655만원, 140쪽, 토양개량제 지원에 60만원, 유기질 비료 지원사업에 7,200만원, 우수외식업 지구 육성 사업은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 안정성 유지로 141쪽, 가축전염병 예방 978만원, 꿀벌질병예방 560만 4,000원, 축산물검사 100만원, 유기동물 포획치료·중성화 3,350만원, 142쪽, 양봉산업 육성 600만원, 구제역 예방사업 37만원, 축산차량 등록 사업 178만 2,000원, 동물 등록사업에 358만원 편성하였고, 143쪽 가축 방역 활동 지원 250만원, 부정축산물 근절 50만원, 양봉 기자재 지원사업에 3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농업 활성화 지원으로 도시농업인 육성에 2,901만원, 144쪽, 도시텃밭 조성에 8,99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5쪽에서 146쪽, 에너지 수급안정 및 공급개선 정책사업입니다. 예산액은 3억 1,583만 4,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3억 4,522만 5,000원보다 2,939만 1,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서민층 가스시설개선 사업에 2,633만 4,000원, 저소득층 LED교체사업비는 전년도와 같은 2억 4,900만원, 146쪽, 태양광설비 보급사업은 새싹어린이집에 2,550만원, 행복한그룹홈에 1,35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행정운영경비 정책사업입니다. 예산액은 9,814만 6,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8,717만원보다 1,097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무기계약직근로자 승급, 부서 인원 대비 국내여비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위와 같이 설명 드린 대로 2016년 세입·세출 예산안은 필수사업과 경비만을 반영한 예산으로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경제과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숙 위원 질의 하십시오.

저번부터 제가 여러 번 말씀 드렸습니다만, 127페이지 충장로 특산물전시판매장입니다. 제세공과금을 지금 50만원씩, 12개월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상인회 사무실하고 특산물판매장하고 해서 14억이 들어갔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14억을 들여서 건물까지 올려서 다 해놓고, 자체운영조차도 못 할 정도여서 제세공과금까지도 여기서 내줄 수가 있는가? 이것은 좀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렇습니다. 아무리 국비를 들여오고, 시비를 들여와도 특산물판매장 정도는 솔직히, 대인시장 아니면 남광주시장에 했어야 맞을 자리입니다. 어떤 목적으로 충장로에 했는지 몰라도, 충장로 상가의 거리하고는 전혀 걸맞지 않는 특산물판매장이 되어 가지고, 거기에 판매율을 봤다면 많이 팔아야지 판매액이 120만원이라고 하더라고요. 120만원인데, 또 인권비가 120만원 나가고 있다 그래요. 이거는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거든요.

지금 아직 초기고, 정착이 안 되서 그렇습니다만...

그런데 거기가 여러모로 정착이 될 수가 없겠더라고요. 왜냐하면 특산물판매장 정도 된다면, 차가 오갈 정도로 유통이 될 정도가 되어야 되고, 무슨 소매장사 하려고 여기에다 특산물 할 수는 없잖습니까! 그니까 여러모로 사업성이나 이런 것들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고, 이 자리를 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점들은 다음에라도 예를 들자면 이런 사업을 구상할 때에는 지역에 알맞은, 걸맞은 사업을 가지고 해야 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이것을 대인시장이나 그쪽으로 옮겨나가는 방향도 한번 고려를 해보고, 그랬으면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최대한 활성화 되도록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제세공과금도 자체에서 하도록 유도해요. 14억 정도 들여 가지고 해놓고도, 자체운영비를 못해서, 공과금을 여기서 낼 정도로 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기월 위원 질의 하십시오.

140쪽 입니다. 우수외식업 지구 육성에 2억이 있는데, 이게 뭡니까?

올 초에 농림식품부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됐는데, 국비가 2억원, 시비가 2억원, 구비는 없습니다. 현재 보리밥지구로 지정 되어 있는 곳이 2군데가 있습니다. 무등산증심사 입구 쪽하고, 지산유원지 쪽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컨설팅이나, 홍보, 시설개선, 이런 사업을 추진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공모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리밥집이 점점 없어져요. 실제로 거기 무슨 카페만 계속 들어서고 있거든요. 그런데 며칠 전에 한겨레신문에서 읽었는데, 전주한옥마을 쪽하고, 서울 서촌 일대가 예전에는 의미 있는 여행을 갔어요. 역사여행도 가고요. 그런데 이제는 전부다 맛집만 가는 거예요. 전부 변질 되어 가지고 카페나 식당으로 바뀌어져서, 이제 그렇게 되어 버렸다고, 그래서 그 인근으로 다양성 확보차원에서 한옥마을의 맛집, 이 정도로 하고, 여기에는 또 다른 것으로 볼거리가 있게끔, 이렇게 확장성을 가져야 되는데요. 일반 경쟁으로 놔둬버리니까, 되는 장사만 하려고 하다보니까, 이제는 제대로 된 의미 없이, 전부 맛집기행으로 바뀌어 버렸다고 하는데요. 여기 보리밥집이 지금 까지는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공모사업도 가능했다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계속 대형화된 카페, 그런 식으로 변해 가는 것이 우려 돼서, 이것을 고민을, 애초에 있었던 소박하고 낡은 듯 하면서도 독특한 그곳만의 보리밥구역이 사라지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을 꼭 좀 해 줬으면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어떻게 보면 명맥을 유지하고, 요즘은 또 웰빙음식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쪽이 시설도 열악하고 해서, 이 공모사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앞으로 그런 점을 반영해서, 더 활성화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기춘 위원 질의 하십시오.

조기춘 위원입니다. 127페이지, 남광주시장 공중화장실 보수, 수선 할 때 하는 것이겠죠? 보수니까요.

네. 그렇습니다.

관리는 누가하나요? 맡겨서 합니까?

현재는 상인회에서 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왜 질문을 하냐면 너무 지저분해요. 그런데 보수비를 주는데도 그렇게 지저분하다면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 밑에 남광주시장 공중화장실 공공요금 한달에 91만원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거기가 수도 요금이 많이 나옵니다.

수도는 그렇게 많이 누가 사용 하는 거예요?

상인들도 쓰시고, 또 거기 방문 하시는 분들도 쓰시고 그렇습니다.

상인들이 쓰는 것은 어떤 목적입니까? 공중화장실에 있는 수도를 어떤 목적에 써야 되는 거예요?

보통 손 씻고 이런 쪽으로 써야 되는데, 일부는 거기서 물을 받아가고 그런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건 좀 잘못됐죠?

네. 저희도 지도하겠습니다.

129페이지, 남광주해뜨는시장 상인회사무실 및 상인교육장 새로 만드네요?

아닙니다. 기존에 거기 종합상가건물 4층에 있습니다.

그럼 리모델링, 수선해서 좀 해주려고요?

천으로 지금 칸막이를 해서 쓰고 있습니다.

이제 여기 생기면 남광주시장 내에 상인교육장은 2개네요?

그렇습니다. 해뜨는시장 하고...

잘 이야기 해가지고 한군데 있는데 활용 할 수 있으면 경제적으로도 예산도 절감되고, 좋을 것인데 그게 잘 안 됩니까?

위원님 아시다시피, 이게 저희들이 주차장 운영도 여기에 예산을 편성한 이유가 그렇습니다. 지금 양 상인회가 나눠져 있다 보니까 갈등이 아주 심하고, 저희들이 주차장운영에 대해서 위탁사업을 수탁을 주고 있습니다만, 매년 4월이 되면 위탁계약 할 때 저희들이 고충이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 올해는 통합을 유도하는 취지에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통합을 하려고 하면서 이렇게 교육장을 또 하나 만들어서 한다는 게, 차라리 남광주시장상인회를 어떻게 잘 설득해서 썼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공영주차장관리는 상인회 하고 계약이죠? 뭐 1년에 한번...

네. 위·수탁계약이...

언제죠 계약이?

1년간하고 있습니다. 5월 1일부터...

내년 5월 1일부터요. 그럼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여기 보면 예산이 직영하려고 예산을 올렸다 그랬죠?

그렇습니다.

마침 청장님도 부재중이고, 사실 이게 좀 오래전부터... 또 청장님 들어서면 양상인회에서 와가지고 또 조를거라는 거예요. 안 봐도 훤히 나오는데, 마침 부재중이니까, 5월 1일에 직영하는 체제로 주차장 부분만큼은 저는 했으면 하거든요. 그래서 고객관리나 서비스의 질적인 향상을 잘할 수 있도록... 저도 이용을 한 번씩 하지만 불편사항이 많아요. 꼭 이대로, 우리 행정이 마음먹은 대로 추진을 해 주십사하는 부탁 말씀드립니다.

최대한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143페이지 도시농업 활성화지원에서 간단히 여쭤 보고 싶은 게, 도시농업 위원회 수당 1회네요? 1년에 한 번씩만 하면 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1회하는 것이군요. 밑에 재료비 상자텃밭 등 구입에서, 해 년마다 우리가 상자텃밭을 하죠?

지금 매년하고 있습니다.

텃밭 잘 관리하고, 잘 키우고 하고 있어요?

지금 상자텃밭은 저희들이 희망 주민께 분양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께서 일단 상자텃밭을 관리하는 것으로...

혹시 끝나고 지도점검 좀 합니까? 상자텃밭이 주민이 해가지고 가서 정말 잘 텃밭을 관리하고, 잘 키우고 있는지, 이런 지도 점검은...

아직 개별적으로 못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예산이 투입된 일에 관심을 갖고, 꼭 예산만 줄 것이 아니라, 사후관리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런 부분도 관심을 갖고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종균 위원 질의 하십시오.

박종균 위원입니다. 세출예산 133쪽 고용복지 내실화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고용복지 내실화에서 예산액이 한 1억이 삭감됐네요?

네.

우리 고용복지내실화에서 지금 보니까 사업유형이 공공근로사업 있고,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이 있고,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성격이 다 틀리죠?

그렇습니다.

예산도 다 틀리고, 성격도 틀리고요. 일단 시간이 없으니까요. 과장님. 공공근로자 근로사업의 유형하고,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유형,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어떤 성격이 다른지 이야기해 주실 수 있습니까?

이제 저소득층의 일자리창출 측면에서는 공공근로하고,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하고 같습니다. 단지 운영방법에 있어서 공공근로는 분기별로 했었거든요. 그리고 지역공동체일자리는 반기별로 시행을 했었습니다. 근데 문제가 내년에도 공공근로가 바뀝니다. 내년에는 분기에서 반기별로 바뀌면서 청년일자리가 추가가 됩니다. 그렇게 바뀌고요. 지역맞춤형일자리는 비영리법인 하고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하는 사업으로, 저희들은 조선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임상복지 전문인력 양성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은 1억 8,900만원. 그게 어디하고 한다고요?

조선대학교 산학협력단입니다.

조대 산학협력단하고 해서, 컨소시엄해서 1억 8,900만원의 예산이 들어간다는 말씀이시죠? 그럼 거기도 어떻게 보면 청년일자리창출 사업하고 비슷합니까?

청년하고 또 일반주부도 포함됩니다.

포함되겠죠. 그럼 지역공동체일자리 사업은요? 다시 한 번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그게 지금 올해도 사업을 했죠?

그렇습니다. 지금 올해 71명을 고용했고, 내년에도 똑같이...

사업은 끝났습니까?

네. 완료됐습니다.

올해 선발해서 사업은 다 끝났죠. 1년에 며칠간 일 합니까?

보통 반기이기 때문에 4개월 15일 정도합니다.

한 130일 정도 일을 하겠네요. 그러면 청소과에 제가 다시 한 번 물어봐야 되는데, 근로시간이 4개월씩인가요?

4개월 보름정도 됩니다.

5개월씩 잡으면 한 2개월 정도는 공백 기간이겠네요?

2개월, 한 4개월 정도 공백 기간이 있습니다.

아니지. 135일 이라면서요. 한 130일 정도 된다면서요.?

네. 3개월에서, 그 정도 됩니다.

한 3개월이나 4개월 정도는 공백 기간이라는 말씀이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그 시간은 누가 일합니까?

그래서 지금 조승민 위원장님께서도 계속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청소과하고 저희들이 지금 협의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일단 선발은 여기서 해서, 인원을 청소과만 줍니까?

아닙니다. 사업신청을 받아가지고, 각 동에도 있고, 일반단체도 있고, 통보를 해 줍니다. 그래서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청소과하고 논의를 해 가지고 대책을 세우는 방법을 지금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복지정책과나 노인장애인복지과, 환경청소과 거기는 봐보신다고 했고, 복지정책과나 노인장애인복지과 하고는 별개입니까? 전혀 상관이 없습니까? 제가 공공근로사업에 있어서 보니까, 복지정책과나 노인장애인복지과도 해당이 될 것 같은데요. 왜 그러냐면 간병도움인, 장애인복지시설도우미, 아동복지시설도우미 이런 분들도 전부 다 모집해서 그쪽에다 파견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복지정책과나 노인장애인복지과 하고도 같이 연결이 된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계속 상의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큰 사업을 하시는데 4개월의 공백 기간이 있다. 이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저희들이 사실 임의로 할 수 있으면 조정도 가능합니다만, 이게 국가차원에서 내려오고, 시차원에서 내려오고, 그렇기 때문에 지침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관련부서하고 논의를 하고 있고요.

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142쪽, 동물등록 사업 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건 어떤 내용입니까?

조그마한 강아지나, 반려견이 있잖습니까. 요즘은 동물들이 많이 유기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3개월 이상 된 동물에 대해서는 내장칩을 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개에 대해서 정확히 주소가 나옵니다. 그래서 유기됐을 때, 출처도 확인을 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올해 몇 마리나 마이크로칩 했습니까?

올해는 지금 108건 했습니다. 13년도부터 했는데요. 연도별로 계속 하다 보니까, 올해는 좀 적고요.

작년에는요?

작년에는 237건.

그런데 올해 500두를 잡으셨습니까? 계속 줄어드는데, 올해 500두를 잡으셨어요?

물론 기준에 의해서 했습니다만, 약간 많이 잡은 측면이 있습니다.

지금 제가 애완견을 기르고 있어요. 동물병원으로 가면 가능한가요?

그렇습니다.

우리 자비는 없고요?

네.

그래요. 올해 102건이요?

103건 했습니다.

2013년도 2014년도가...

237건. 2013년도가 687건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마이크로칩 부착해서 다니시는 분들이 없는데, 500두를 잡아놨기 때문에 이걸 실효성 있게 우리가 활용을 해야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점검을 좀 하겠습니다.

네. 점검을 하시고, 어차피 다른 과장님한테 제가 말씀드렸는데, 703건이면 지금 예산이 얼마나 나와 버렸습니까? 이게 전에도 350만원이었죠?

이제 2013년도에 680건까지 하고 그랬기 때문에 아마 중간선에서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그랬을까요.

상황을 보고 추경에...

작년에는 280만원이나 쓰지도 못하고 사양 됐겠네요. 350만원인데, 한 70만원 썼으니까요. 그런 일이 없도록 좀 홍보를 해서, 어차피 만들어 놓은 제도고, 어차피 세우는 예산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활용 하는 게, 또 활용을 할 수 있게끔 지도 감독하는 것이 우리의 임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