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석만 의원 발언

지난 11월 25일부터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연일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배부해 드린 의사 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지난 12월 1일에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으로 지난 3일간 소관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거쳐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회의규칙 [제61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특별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부터 진행될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은 구민복지 증진과 남구 발전에 기여한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본 안건은 지난 12월 8일부터 12월 10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를 하였습니다.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 보고서를 참조하여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 진행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와 예산편성 주무 부서장인 기획조정실장의 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을 하고 답변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 장에게 보충 답변을 들은 후 계수 조정을 거쳐 가결하고자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문위원 전종기입니다. 제228회 제2차 정례회를 맞아 연일 수고하시는 권오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를 감사드리며, 『2015년도 제2차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경 예산안은 2015년 12월 1일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5년 12월 8일부터 12월 10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2015년 12월 1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총괄적인 설명입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2,777억900만원으로 기정액 2,591억1,180만원 대비 185억9,720만원, 7.18%가 증가하였습니다. 이 중에 일반회계는 2,740억원으로 기정액 2,554억원 대비 7.28%가 증액된 186억입니다. 특별회계는 37억900만원으로 기정액 37억1,180만원 대비 0.08%가 감액된 280만원으로 감액편성 되었습니다. 세입 부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분별 세입 내역은 지방세가 기정액과 같은 156억500만원이고, 세외수입은 1억5,500만2,000원이 증액된 94억3,728만8,000원입니다. 지방교부세는 20억3,200만원이 증액된 74억3,200만원이고, 조정교부금은 146억810만원이 증액된 588억8,985만3,000원입니다. 보조금은 18억1,853만1,000원이 감액된 1,603억1,602만9,000원이 되겠으며,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36억2,062만9,000원이 증액된 260억2,883만원을 편성하였고 그중에 특별회계는 과태료 및 과년도 수입 1억이 감액되었고 순세계잉여금은 3,687만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 부문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능별 세출 예산안은 산업․중소기업, 수송 및 교통, 교육, 농림해양수산, 환경보호, 예비비는 증액된 반면, 국토지역개발, 사회복지 등의 경비는 감액 편성하였으며, 이 중 일반회계는 기정액 대비 7.28% 증가한 186억원, 특별회계는 기정액 대비 0.08% 감액된 280만원으로 감액편성하였고, 조직별 세출 예산안은 기회조정실, 시장경제과, 건설방재과, 위생과, 민원정보과는 증액된 반면, 건축과, 토지정보과, 녹색환경과 등은 감액 편성하였으며, 성질별 세출 예산안은 자본지출이 54억7,845만3,000원, 융자 및 출자가 3,197만원, 예비비 및 기타 189억9,083만2,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연도 말 공기 부족, 시기 미도래 등으로 2016년도로 명시이월하는 사업은 일반회계 분야 복지지원과의 독거노인 응급안전 돌보미 시스템 구축 외 40건과 교통과의 주차장 사업 특별회계 2건 등 총 43건 132억8,777만5,000원입니다. 종합적인 의견입니다. 『2015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세입 부분은 연도 중에 발생한 자체수입 증가분과 지방교부세 변경 내시로 조정된 예산과 추경 성립전 예산 등을 계상하고 국․시비 보조금과 재정보전 교부금의 변경 내시에 따른 조정을 하였으며, 세출 부분은 연도 중 확보한 사업비 증가분과 사업복지비 중 국․시비 변경내역 등을 반영하였으며 또한 연도 내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경비의 반영과 금년도 사업이 완료되었거나 사업의 변경, 예산의 미반영 등의 발생으로 사업 추진이 소멸된 예산은 절감액을 감액 조정 하였으며, 연도 내 공기 부족이나 기타 사유로 사업을 완료하지 못할 예산은 내년도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내용은 별도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5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보고서

전종기 전문위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입 부분부터 세출 부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휘식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박휘식입니다. 지난달 24일부터 오늘까지 연일 의정활동에 위원님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2015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본회의 때 추경예산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예산 총괄 부분을 간략하게 미리 말씀드리고 세부적인 사항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7쪽이 되겠습니다. 예산 총칙입니다. 금년도 예산 총규모는 2,777억900만원입니다. 그중에 일반회계가 2,740억 그리고 특별회계가 37억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 예비비는 27억3,000만원입니다. 다음 13쪽 회계별 예산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총규모가 2,777억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만, 지난 약 5년간에 걸쳐서 저희 구의 예산 규모를 보면 5년 전에는 1,660억 정도 되었습니다. 지금 결산 추경을 비교하면 거의 1,000억 정도 증액이 되었습니다. 예산 규모가 많이 늘어난 데는 여기 계신 위원님들을 비롯해서 시의원님 등 여러분들이 많이 지원을 해 주셔서 그동안 저희들이 사업예산을 많이 확보할 수 있어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세입 총괄표 되겠습니다. 17쪽입니다. 세입 구성비를 보면 자체수입이라고 볼 수 있는 지방세가 5.2%이고, 세외수입이 3.40% 해서 재정자립도가 9.02%입니다. 재정자립도는 상대적으로 타 구청에 비해서 낮습니다만, 그 이유는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수입의 한계가 있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예산 규모가 많이 늘어난 것은 국․시비라든가 대구시의 재정 교부금이라든가 이런 의존 수입을 많이 확보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자체수입, 재정자립도가 낮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8쪽 보면 자치구 조정교부금을 보시면 당초 예상했던 금액보다 약 33% 증액이 되었습니다. 금년도 예산을 책정할 때에 예상했던 금액이 436억8,000만원이었는데 현재는 582억8,800만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두 차례에 걸쳐서 지방자치구 조정교부금을 확보했었는데 1, 2차에 걸쳐서 100억 정도 추가로 확보를 했습니다. 다음 31쪽의 세출예산 기능별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능별로 보면 일반 공공행정 분야에 3억7,100만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 1,800만원, 교육 분야에 1억300만원, 문화 및 관광 분야에 2억8,900만원, 환경 보호 분야에 4억200만원이 증액되었고, 사회복지 분야가 약 14억1,900만원 정도 줄었습니다. 줄어든 이유는 금년부터 기초생활보장 제도가 7월부터 많이 개편이 되었습니다. 맞춤형 급여로 개편이 됨에 따라서 수급자 선정 기준과 지급 기간이 일부 변경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교육급여 같은 경우에는 교육청으로 넘어간다든지, 사회보장 수입 이용과 주거급여 보조금이 상대적으로 줄어들었기 때문에 사회복지 분야 예산이 약 14억1,900만원 정도 감액이 되었다고 말씀드립니다. 그 외에 보건 분야에 3억1,900만원,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1억500만원, 산업․중소기업 분야에 8억6,900만원, 수송 및 교통 분야는 24억5,000만원이 증액되었고,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는 13억7,8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예비비는 183억9,200만원 증액이 되었는데, 예비비가 많이 증액된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자치구 교부금을 100억 이상 정도 확보를 하게 되어서 많이 증액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순세계도 약 39억 정도, 당초 예산 금액보다 많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래서 결산추경은 사실 정리 추경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동안 추경 성립된 예산이라든가 국․시비 보조금이 변경되어 내려왔다든가 특별교부세나 특별교부금 이러한 사업을 확보한 예산을 반영하고 사업이 종료되었다든가 사업 계획이 변경되었다든가 이런 부분은 감액하는, 사실상 마지막 추경은 통상 결산 추경이라고 합니다만 1년간의 예산을 정리하는 정리 예산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기능별로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 공공행정 분야에는 메르스 확산 방지 긴급대응 특근 급식비가 1억, 희망마을 조성 및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이 5,200만원, 정보화 시책 평가 상사업비가 1,700만원, 생활안전 CCTV 구축 사업에 5억2,000만원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는 메르스 확산 방지 긴급 대응을 위한 물품 구입비가 4,0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교육 분야에는 생활체육 활성화 프로그램 사업에 4,000만원, 지역 평생교육 활성화 사업에 5,200만원, 성인 문해교육 지원 사업에 1,400만원이 증액된 것이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화 및 관광 분야의 주요 증액 내용을 보시면 사립 문화시설 장애인 편의 시설 개선 사업에 1,400만원, 문화재 안내판 설치 사업에 1,000만원, 남구 국민체육센터 건립에 2억, 사교육팀 운영 지방 체육진흥 지원 사업에 4,900만원이 증액되었고, 음악 창작소 시설 투자 사업과 운영비 간에 약간의 금액 조정이 있었습니다. 다음 환경보호 분야를 보시면 환경미화원 인사급여 프로그램 암호화 사업에 1,100만원, 쓰레기봉투 구입에 4,300만원, 대명 2, 3동 하수관도 정비공사에 5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청소차량 수선비는 5,7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회복지 분야의 주요 증액 내용을 말씀드리면 메르스와 관련해서 자가 격리자 긴급 구호물품에 6,000만원, 마을기업 육성사업에 4,900만원, 그 외에 국․시비 보조사업에 변경 내시분을 반영한 것이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건 분야에는 금년도에는 메르스 관련해서 예산을 대구시로부터 많이 지원받았는데, 보건 분야에도 메르스 방역 소독 및 물품 구입비 2억원, 감염병 예방 지원 사업에 6,000만원, 감염병 예방 구급차 및 장비에 1억원 그리고 그 외에 국․시비 보조사업 변경 내시분을 반영한 것이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농림해양수산 분야의 주요 증감내역을 보시면, 연말연시 앞산 네거리 수목경관 조명 설치비 1억원이 증액되었고, 산업 및 중소기업 분야에는 스펙하게 맞춤형 사업비에 1,000만원, 긴급 전통시장 환경정비 사업에 5억원, 관문시장 상가 제1공영 주차장 확장 조성 공사에 약 3억6,000만원 증액 편성된 것이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수송 및 교통 분야의 주요 증감 내역을 말씀드리면 깨진 유리창 복원 사업에 3,000만원, LED 보안등 신설 특별 교부금을 포함해서 20억원, 캠프워크 주변 LED 보안등 신설 사업이 4,400만원, 두류공원 주변 전통시장 환경 정비 특별교부세 사업이 5억원 증액되었고, 보안등 유지관리, 공공요금 약 2,000만원 감액 편성한 것이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의 주요 증감 내역을 보시면 대명 행복문화마을 국․시비 사업비에 6,600만원, 현충로 가로환경 개선 사업에 12억원, 현충로 가로환경 개선 사업 특별교부세를 확보 했기 때문에 당초에 구비로 편성했던 금액을 6억3,000만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특별교부세를 확보함으로써 구비로 당초에 편성했던 금액은 감액 편성해서 다른 용도로 편성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기타 분야의 주요 증감 내용을 보시면 직원들과 기간제 근로자, 무기계약 근로자 인건비를 약 22억 정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인건비는 연금이라든가 산출 기초가 되기 때문에 결산 추경 때 집행 잔액은 감액 편성을 합니다. 그리고 메르스 확산 방지를 위한 시간 외 수당이 2억원, 출납 폐쇄 기간 단축에 따라서 금년도부터 12월 말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지난해까지는 출납 폐쇄 기간이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해서 당해 연도에 원인 행위가 된 사업비를 익년도 2월 28일까지 집행할 수 있는데, 금년도부터는 12월 말까지 모든 예산을 집행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출납 폐쇄 기간 단축에 따라서 부득이하게 금년 중에 집행을 하지 못한 것은 명시이월을 시킨다든가 일부 감액 편성하고, 다음 연도에 편성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비비 분야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동안 자치구 조정교부금을 두세 차례에 걸쳐서 추가로 확보한 부분, 순세계잉여금이 당초 예상액보다 39억원 정도 더 증액되어서 그런 부분의 예산이 예비비로 편성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예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특별회계는 세입은 총 300만원 정도 감액된 총규모로 보면 37억9,700만원 정도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주로 변경 내용은 지난해 결산으로 인한 순세계잉여금이라든가 국․시비 보조금 변경 내시로 인한 금액이 2회 추경 때 반영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능별로 증감내역을 전체적으로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조직별 구성 현황을 보시면 41쪽이 되겠습니다. 전체 예산에서 기획조정실에서 차지하는 예산은 9.13% 정도가 되고, 주로 사회복지비를 집행하는 주민생활국에 많은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전체 예산의 약 55.7% 정도 주민생활국에 편성되어 있고, 도시건설국이 11.72%, 안전행정국이 15.33%, 의회사무과가 0.49%, 보건소가 3.37%, 대덕문화전당이 1.34% 이런 구성비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후 42쪽부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출예산 성질별 편성 내역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51쪽이 되겠습니다. 성질별로 보면 인건비가 전체 예산의 15.01% 정도로 편성돼 있고 사무관리비라든가 여비, 업무추진비, 의회 활동비 이런 예산인 물건비가 전체 예산의 약 4.72%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경상이전비입니다. 52쪽 되겠습니다. 경상이전비는 사회보장적 수입원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통․반장 활동비, 성과상여금, 국민건강보험금이라든가 이런 경비로 경상이전비를 했는데, 저희 구 예산의 60% 이상 많이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자본지출예산은 전체 예산의 10.6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4쪽의 예비비 및 기타는 9.17%입니다. 다음은 67쪽이 되겠습니다. 기준 인건비 세출 총괄표입니다. 기준 인건비는 행자부에서 인구라든가 공무원 숫자라든가 예산 규모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기준을 정해서 저희들에게 통지를 해 주는데, 기준 인건비를 초과하게 되면 예산상 패널티를 줍니다. 그래서 모든 인건비는 기준 인건비 범위 내에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금년도 행자부의 기준 인건비가 479억6,344만4,000원입니다. 예산서를 보시면 금년도 저희 구의 기준 인건비 예산에 편성된 금액은 이보다 적은 475억3,469만6,000원으로 편성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19쪽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조서입니다. 명시이월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금년도 회계연도 내에 집행하지 못하고 다음 연도에 이월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 건수는 일반회계가 41건에 이월되는 금액은 132억8,777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가 2건 있습니다. 129쪽에 보시면 특별회계 2건에 이월액이 1억6,160만원입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합해서 내년도에 이월되는 사업은 총 43건에 134억4,937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을 보시면 첫째 쪽에 있는 독거노인 응급안전 돌보미 시스템 구축 사업을 보시면 보건복지부에서 조달계약 관련 업무 지침이라든가 절차 이런 것이 조금 지연되어서 부득이하게 금년 12월까지 집행할 수 없어서 내년도로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그 외 뒤쪽에 보시면 청소 업무 관련해서 생활폐기물 수집 및 운반 사업이라든가 청소차 구입 사업이라든가, 대개 보면 공사 같은 경우에는 회계연도 내에 예산 확보가 늦었다든가 해서 특별교부세 사업 같은 경우에는 하반기에 받는 경우도 많이 있고 해서 그런 사업은 공기 부족으로 내년도 이월하게 됩니다. 그 위에 보면 보상금 협의 지연이라든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서 이월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월사업 중에는 125쪽에 보시면 구민체육광장 확장 및 기능보강 사업이라든가 남구 국민체육센터 건립 사업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착수될 것으로 봅니다. 구민체육광장 확장 및 기능보강 사업 같은 경우에는 아마 지난달부터 공사 착공하고 있는 중이고, 남구 국민체육센터 건립은 이달 중에 설계 공모를 하면 그동안 남구 구민들이 염원해 왔던 체육센터가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그동안 위원들께서 예산 확보뿐만 아니고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많이 수렴해 주셔서 머지않아 구민들이 원하는 좋은 체육센터가 건립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전체적인 예산 규모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정리 예산으로 보는 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자체 일반 조정교부금 증액분과 국․시비 보조사업 변경 예시로 인한 사업비 조정과 특별교부세 교부금 사업 이런 것을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사업 완료를 했다든가 이런 집행 잔액이 발생한 그런 부분은 삭감하여 편성을 했습니다. 모쪼록 저희가 1년 동안 예산을 운용해 오면서 많은 부분 예산 확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노력해 왔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2015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휘식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구에 복지예산이 50%가 넘지요? 구 예산 절반 넘게 복지 예산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로는 노인들이 많이 증가하는 이유도 있겠지만 경제적으로 저소득층이 늘어나는 이유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을 전반적으로 보면 복지비가 너무 많이 나가는 것 같아요. 예로 보면 각종 사업들이 노인 위주로 하는 사업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올해도 보면 문화홍보과에 잠시 보니까 새로 하는 사업이 6개 정도 늘어나고, 계속 그렇게 하는데 노인에 대해서 너무 많은 사업들을 하게 되면 예산이 그렇지 않아도 많이 나가는데 너무 많이 나가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사업 자체를 앞으로 계속 늘릴 수도 없는 부분이라서 그러는데 조금 줄일 생각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우리구의 노인 세대 비율이 17-18% 정도 됩니다. 20% 이상이 되면 초고령 사회로 진입된다고 보는데,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남구 같은 경우에는 대구에서 다른 구에 비해서 노인 세대가 많은 편입니다. 또 지금으로 봐서는 노인 세대가 점점 증가될 것으로 보는데 저희 구만 특정한 계층에 대한 예산 확보라든가 이런 부분은 그렇게 많지 않다고 봅니다. 대개 보면 노인 세대뿐만 아니고 기초수급자라든가 사회 보장을 해 드려야 될 부분은 중앙정부의 시책이라든지 이런 것에 준해서 하는 경우가 많고, 물론 보면 특정한 사업이 있습니다만 전체 남구 인구 수에 비해서 노인 세대가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노인 세대가 소득 면에서도 보면 개별적인 소득이 많이 없는 계층이기 때문에 공적인 분야에서 어느 정도는 집행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구에서 특별히 어떤 계층에 대한 지원이 그렇게 많이 없는 걸로 봐서 현재 정도는 유지하는 것이 좋지 않나 판단합니다.

현재로 유지하는 것은 좋은데 노인을 상대로 하는 사업들이 내년 2016년도에도 6개 정도 늘어납니다. 그런 실정이니까 예산이 더 투자되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제가 앞으로는 자제를 하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노인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노인 일자리가 해마다 점점 늘어나지요?

노인 일자리 사업은 크게 증감되지는 않다고 봅니다.

지금 경로우대 목욕 수당이 책자에 보니까 2,470명에게 4,000원씩 해서 지급되는데 지급되는 기준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상세하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249페이지 301-01입니다.

경로우대는 지금까지는 오늘 신문에 보니까 2017년도부터는 연령을 70세로 상향 조정하는 기사가 나왔던데, 지금까지는 경로우대라든가 노인 세대를 65세를 기준으로 해서 사회 보장이라든가 계층에 대한 수혜를 드리는데, 아마 경로우대 목욕 수당은 65세 이상 어르신들에 대한 지급이라고 생각합니다.

65세 이상에 대해서 기초수급자에 한해서 나가는 거지요? 무조건 65세 이상 되면 주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은 65세 이상 노인 세대에 대해서 전체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요?

예. 아,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기초수급자입니다.

기초수급자에 대해서 4,000원 한 달에 얼마씩 줍니까?

월 4,000원이니까 2,470명이라는 게 주민등록 통계상으로 나온 숫자 같은데 1인당 4,000원씩 월 한번…….

한 달에?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목욕 한 달에 한 번밖에 못하는데…….

제가 기준은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추가경정 예산 지침서에 보면 동․주민센터에 관리 감독을 물론 잘 하고 계시겠지만 통장들 수당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보면 반장 활동비가 전부 남았어요. 통장회의 참석 수당은 대명 3동, 4동, 10동만 참석 수당이 남고, 나머지는 전부 통장들이 참석한 걸로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는 견해로서는 통장들이 1개 동에 보통 보면 많게는 30명이 넘게 있고 20명이 넘는데, 회의가 100% 다 된다는 것은 뭔가 조금 잘못됐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런데 3개 동을 빼고 나머지는 전부 다 통장들이 회의를 다 참석해서 통장 수당을 다 찾아갔다는 말이에요. 그러한 부분들이 뭔가 잘못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 줬으면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나중에 동 지도 감독을 통해서, 기획조정실에서 동 업무에 대한 감사도 하고 있는데, 차후에 그런 부분을 면밀히 검토하고 행정지도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년 동안을 한 번도 아무 일 없이 전부 100% 다 참석했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관리 감독을 면밀히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홍대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석만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추계를 보면서 각 과별로 대부분 우편료를 과다 계상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교통과 같은 경우에는 몇 백만 원씩 되고 그렇거든요. 이게 한 건당 하면 얼마 되지 않지만 보내는 건수가 많기 때문에 우편료가 만만치 않습니다. 지난번 예산 때도 삭감한 부분들이 많이 있지만, 이번에 보면서 대부분 우편료가 감액 편성된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당초 계상할 때 추계를 잘 하셔서 그것을 감안하셔서 계상을 하셨으면 하고 당부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공공요금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최근 몇 년간 사용 실적이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해서 편성하게 되는데, 지적하신 그런 부분은 차후에 예산 편성을 할 때 참고해서 예산이 과다 편성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전액 구비가 들어가는 부분들은 세밀하게 편성해 주시길 바라고, 실장님 방금 설명하셨는데, 국․시비 내시 금액 변경으로 인해서 감액한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국․시비도 국민들의 혈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대 편성한 그런 부분, 또 1차 추경에서 구비가 포합되어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과감히 삭감해서 재정 운용에 효율성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순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하나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대덕전당에 공연장 환경 정비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예산이 3억3,000만원 잡혀있거든요. 어느 부분을 정비하는 것입니까? 216페이지입니다.

이것은 보니까 당초에 국비로 편성했다가 지원을 받았었는데, 환경 정비는 대덕전당 무대라든가 이런 부분에 정비를 하는 것 같습니다.

어제 박종석 관장님께서 관중석 의자 교체와 바닥 교체, 들어가는 입구 양 벽도 손본다고 말씀하셨는데, 의자 교체한 지가 몇 년쯤 됐습니까?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아마 몇 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대덕전당 관장님께 이야기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박휘식 기획조정실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에 따른 집행기관 전 부서의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 및 질의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최종 계수 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감사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