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용복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정례회 제5차 도시환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인천광역시부평구 2015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인천광역시부평구 2015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 및 계수조정을 한 후 이소헌 위원님 발의하고 10분의 의원님이 찬성하신 인천광역시부평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심사하고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부평구 2015년도 제2회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 인천광역시부평구 2015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전부서 심사 및 계수조정

전문위원 최광식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2015년도 제2회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1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지방자치법 제130조 규정에 의거하고 또 각 기금운용계획안은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해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 중에서 예산 총 규모입니다. 총 규모는 2015년 제1회 추경 대비 1.8%가 증가한 5861억 8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1.8%가 증가한 100억 7000만원이 증가한 금액으로 5640억 32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요. 특별회계는 2억 7700만원이 증가한 221억 5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페이지 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변경안입니다. 9개 기금에 대해서 2015년 제1회 기금운용에 대비해서 1억 2600만원이 증가한 104억 1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검토보고 내용입니다. 본 추경예산안은 지방세와 세외수입 변동분 그리고 보조금 집행잔액 등이 변동분을 반영하고 제1회 추경 이후에 추가교부 변경내시된 재원조정 교부금 그리고 특별교부세 그리고 국․ 시비보조금 등으로 반영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015년 제1회 추경을 대비해서 1.82% 증가한 5640억 3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추경의 세입예산 증가규모는 100억 7000만원이고 자주재원이 19.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존재원은 77.5%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부분입니다. 총 규모가 100억 7000만원인데 그중에서 일반공공행정 분야가 78억 9800만원으로 편성을 했고요. 사회복지 분야가 33억 2200만원 편성을 했기 때문에 이 두 분야의 합친 금액이 거의 이번 추경의 내용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분야를 합친 금년 추경에 총 증가규모가 100억 7000만원인데 증액된 예산 중에서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78억 9800만원은 지방채 조기상환과 그리고 국․ 시비보조금 반환 그리고 사회복지 전담요원 인건비 등으로 편성이 됐고요. 사회복지비 33억 2200만원은 생계와 교육급여 그리고 가정양육수당 지원, 누리과정의 보육료 등의 누락된 부분을 보충하여 편성하였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주요 세입내역입니다. 세입 편성방향인데요. 제1회 추경 이후에 지방세 변동분은 쓰레기처리봉투 등 세외수입이 증가된 부분이 약 8억 1900만원이고요. 그리고 의존수입인 특별교부세 그리고 일반조정교부금이 30억 그리고 특별교부세가 12억 4900만원 그리고 특별교부금이 42억 1800만원이 증가가 되어서 내시되겠습니다. 그 부분을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7페이지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별교부세는 12억 4900만원인데 6개 사업에 대해서 지정이 되어서 내려와 있습니다. 8페이지 되겠습니다. 특별조정교부금 5개 사업에 대해서 42억 1800만원이 교부가 됐고요. 국고보조금은 기타분야의 7개 사업, 시비보조금은 8개 분야의 4억 9700만원이 내시가 되어서 내려왔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그건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세출내역입니다. 세출내역 편성방향은 특별교부세와 특별조정교부금 이것은 용도가 지정되어 내려온 사업이기 때문에 다른 용도로 쓰지 못해서 이 부분을 반영한 부분이 되겠고요. 그리고 재원부족으로 금년도에 반영하지 못한 사업비를 새로 편성을 해서 내년도에 계속사업으로 이어지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가용재원은 지방채 조기상환과 그리고 2016년 시비보조 관련해서 구비부담률이 일방적으로 시에서 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반영하지 못한 부분을 대비해서 예비비로다가 추가 편성하는 내용으로 세출예산에 편성방향을 잡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우리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교육, 문화, 관광 분야는 3900만원이 새로 편성되었는데 이 중에서 북부문화센터 건립지원금이 특별교부금으로다가 7억이 편성되었습니다. 12페이집니다. 환경보호, 보건 분야입니다. 1억 7800만원이 각 분야에서 삭감이 됐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수송 및 교통 분야입니다. 이 부분에는 각 분야 도로굴착비와 지하매설물 점용 실태조사비를 삭감해서 청농7길 도로개설에서 구비 부분을 반영을 5억을 했습니다. 14페이집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전 분야에서 삭감을 했고요. 그래서 12억 100만원이 삭감이 됐고요. 특히 특별교부금으로 내시된 명월공원 공중화장실은 2억이 지금 새로 편성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예산조정 현황입니다. 그래서 세입조정분은 일반교부금 30억과 그리고 세외수입 증가분 8억 1900만원으로 조정이 됐고요. 세출예산 조정인데 이 부분은 각 부서에서 예상을 해서 안 쓰겠다고 한 예산이 전부 다 49억 7400만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합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100억 7000만원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했고 순수하게 삭감된 부분은 각 부서에서 7억 8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은 재투자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각 부서의 주요 세출내역 분야입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각 부서 내용입니다. 그래서 기후변화대응과만 1억 4900만원이 증가됐는데 이 부분은 굴포천 네트워크 구축사업에 대해서 편성이 된 거고요. 건축과는 주거급여사업의 분야에서 41억 9600만원이 삭감이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재생과는 저층주거지관리사업에서 8억 6100만원이 삭감이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특별회계 분야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세입증가분이 2억 7500만원이 증가됐고요. 17페이집니다. 세출은 새로 편성되거나 증가된 부분이 없이 모두 집행잔액을 삭감을 해서 예비비로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네, 최광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의 질의․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는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이익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이익성 위원입니다. 방금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사항 중에,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는 안 갖고 계시죠? 과장님들은 안 갖고 계시죠?

배분은 안 했고요. 우편으로 다 쏴줬습니다.

그럼 조금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문화체육과 과장님.

네, 문화체육과장 김영의입니다.

1회 추경, 2회 추경예산안을 보니까 삭감된 내용 중에서 아트센터 운영비가 1억 1600만원 삭감이 되고 국민체육센터 대행사업비가 1억원 삭감이 됐더라고요. 우선 아트센터 운영비가 1억 1600만원이 삭감된 게 주된 얘기가 뭡니까?

시설운영비거든요. 시설운영비인데 용역계약을 합니다. 용역계약을 하는데 낙찰차액이 발생이 됐고요. 또 일상감사 과정에서도 또 예산이 조정된 부분이 있고 주로,

일상감사?

예.

어떤 거죠?

구에서 예산을 집행하기 전에 감사를 실시해서 거기에서 비용을 좀 삭감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감사실시해서 이런 부분은 집행이 좀 맞지 않다.

감사관실에서 한 겁니까?

네, 감사관실에서 합니다.

그럼 예산편성이 좀 잘못되기는 한 거네.

아니, 삭감할 부분이 좀 있으면,

그러니까 많다는 얘기 아니에요. 과다편성이 됐다는 얘기 아니에요?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죠.

네, 그리고 국민체육센터는 팀장이 사망하셔서 인건비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좀 삭감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예, 아트센터, 국민체육센터 대행사업비 관련된 것은 어쩔 수 없는 그런 부분이고 급작스러운 부분이니까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아트센터 운영비 중에 아까 먼저 말씀하셨던 것하고 감사관실에서 지적이 됐었던 사항하고, 감사관실에서 지적이 되어서 삭감된 액수가 얼마나 됩니까?

그게 4000만원 정도 됩니다.

4000만원?

네.

지적받은 주된 요인이 뭐죠?

그거는 좀 제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다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아니, 그건 아실 거 아니야, 기억나시는 대로.

별도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익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이춘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리 정미숙 평생학습과장님.

네, 평생학습과장 정미숙입니다.

지역평생교육활성화 지원사업에 행사운영비가 1950만원이죠? 행사운영비.

몇 페이지 말씀을,

368페이지요.

예.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행사운영비가 늘어난 것. 지역활동가,

아, 맨 밑에 하단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368페이지에 있는 행사운영비 있죠?

네.

그것 설명 좀 해주세요.

이 사업은 행복학습매니저 등 지역활동가가 활동을 하는 사업인데요. 국비로 내려오는 공모사업 중에 행복학습센터 지원사업으로 운영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행복학습센터로는 저희가 갈산, 삼산, 부평3동을 지정을 해서 학습소외계층이라든지 취약계층, 또 경력단절여성, 발달장애아동 등을 대상으로 해서 동 단위로 설치된 행복학습센터 3개소에 각 지역특성에 맞는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국비가 내려온 거죠?

네, 국비가 내려와서 저희가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니, 대체로 다 성립 전 경비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네.

그 밑에도 마찬가지이죠? 1200만원,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

예, 마찬가지 사업입니다.

마찬가지죠?

예.

자원순환과.

네, 자원순환과장 조권행입니다.

377페이지 좀 봐주실래요?

네.

이거가 지금 대형폐기물 반입수수료가 계속 연도별로 늘어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늘어나는 거를 지금 2284만 9000원.

네, 그 부분이 세입에 보면 대형폐기물 스티커가 판매수입이 늘어납니다. 늘어나다 보니까 이게 또 매립지에 들어가는 단가가 또 늘어나고 그런 상호관계가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매년 늘어나는 건데 예산을 세울 때에 예측해서 세우는 것보다는 충분하게 세워놔야만 되는데 이게 지금 부족분을 지금 얘기를 했다는 말이에요. 예측을 해서 세웠는데도 부족했다. 그런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 평생학습과장님 아까 1950만원하고 1200만원은 국비가 언제 내려온 거예요? 내시가 된 거예요?

평생학습과장 정미숙입니다. 7월에 내려왔습니다.

7월에요?

예.

우리 기후변화대응과장님.

예, 기후변화대응과장 여재만입니다.

395페이지에서 396페이지에 굴포천 에코서비스 네트워크 구축사업이요. 설치공사비 해서 3억 6400만원 이것 설명 좀 해주세요.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2015년 금년 5월경부터 2017년 12월까지 예정이 되어 있는 사업인데요. 대통령 직속기관 산하의 지역발전위원회하고 농림식품부에서 주관하는 지역행복생활권 선도사업이라는 데에 공모를 해서 저희가 선정이 된 사항이고요.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금년 10월 21일 국․ 시비보조금이 이미 저희한테 교부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에 맞춰서 우리 지방비도 확보를 한 그런 사항인데요. 1차연도 금년도가 3억 6600만원을 저희들이 예산을 세우게 되어 있고요. 내년도가 4억 5200만원 이런 식으로 연차별 사업입니다.

연차적으로 하는 사업인데 지금 지역발전기금으로 2억 9140만원이 되어 있고 시비, 구비가 상대적으로, 그런데 이게 지금 주로 이렇게 하반기에 내려오는 이유가 뭐예요?

이건 아무래도 중앙에서부터 연초에 이 사업을 기획하다보니까 예산 같은 것은 하반기에 책정되어서 저희한테 교부가 됩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춘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상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나상길 위원입니다. 평생학습과장님.

네, 평생학습과장 정미숙입니다.

예산안 370쪽을 보면 구립공공도서관 지원육성 해서 마이너스 1억 5000이 됐어요. 그 건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실래요? 삭감된 거에 대해서. 370쪽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부평구 구립도서관을 운영하는 거에 따른 집행잔액인데요. 총 잔액 1억 5000 중에 인건비 총 잔액이 6700만원이고요. 운영비 등의 총 잔액이 8300만원입니다. 인건비 세부내역을 보면 연가를 직원들한테 쓰게끔 독려를 해서 연가보상비가 2300만원 남았고요. 퇴직금 등 법정부담금이 2400만원 남았습니다. 그리고 기간제근로자를 저희 상호대차사업을 위해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를 세워놨었는데 그 사업이 내부사정으로 조금 지연이 되다 보니까 늦게 채용을 해서 그거에 따른 또 인건비가 발생한 주요사유가 되겠고요. 운영비 8300만원 남은 것은 공공요금 등 잔액이 3500만원 남았는데 그거는 야간연장개관을 하고 또 상호대차를 실시를 하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 예산을 세워놨었는데 다 수용치 못했기 때문에 잔액이 3500만원 정도 남았고 시설장비유지비 잔액이 3100만원 정도 남았는데 그것 역시 청소용역 입찰차액이 2100만원, 그리고 전산장비 유지할 때 입찰차액이 700만원 해서 3100만원 정도 주요 남은 이유가 되겠습니다.

2016년도 예산은 얼마 세워졌죠?

29억원 정도 세웠습니다.

이게 지금 2차 추경, 2015년도 정리추경까지 들어갔을 때 2억 7000에서 2억 5000으로 1억 5000이 남아서 삭감이 됐는데 정리추경을 먼저 들어가고 난 다음에 2016년도 예산을 했다고 하면 29억까지 예산을 세우지 않았을 것 같아요.

29억원 정도에서 늘어난 2억인가 그 갭이 발생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갭이 주요인건비가 호봉이 상승되기 때문에 그 호봉 상승분하고 육아휴직 들어간 직원이 4명이 또 복귀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자연적으로 인건비가 증가를 하기 때문에 상당수 거기에 예산이 많이 늘어나는 걸로 해서 증액을 했습니다. 그리고 행사운영비로 내년에 기적의 도서관이 10주년 행사가 또 걸려져 있기 때문에 일반운영비가 행사운영비 2000만원을 비롯해서 약간 조금 상승폭이 있습니다.

지금 보면 추경에 올라와서 1억 5000이 삭감된 부분도 인건비라든지 지금 이런 부분이 많이 삭감이 됐던 부분이잖아요, 사실은.

네.

그런 부분은 처음부터 정리를 계획성 있게 했으면 이 정도까지가 아니었을 텐데 또 이것도 현재 2016년도 29억을 잡은 것은 좀 예산을 또 방대하게, 또 방만하게 잡아졌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말씀드리면 정리추경이 먼저 갔다고 하면 그 부분은 꼭 짚어봐야 될 부분이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본 위원은. 이런 부분은 2016년도 진행되는 것 봐서 1차 추경 때 업무진행이 제대로 안 됐을 때는 추경 때 삭감할 생각도 가지고 있는데, 본 위원이.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위원님 생각도 일정 부분 맞는 부분도 있지만 인건비의 책정기준을 보면 연가보상비 같은 거는 직원들이 법정기일만큼 가는 날수에 비례해서 연가보상비를 책정해놓는 거고요. 무엇보다도 법정부담금은 법으로 급여의 12분의 1인가를 책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수경비이기 때문에 이것 또한 퇴직을 안 하게 되면 잔액이 남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매년 이 수준의 금액은 인건비 폭에서 남을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이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았고요. 일단 2016년도 업무진행하는 것을 유심히 지켜보겠습니다.

네.

공원녹지과장님.

예, 공원녹지과장 양기환입니다.

예산안 403쪽을 한번 봐주시겠어요?

네.

공원유지관리비가 1억 5700이 삭감이 됐어요, 이번에.

예, 그렇습니다.

이유가요?

그게 일반운영비에서요. 갈산공원 다목적체육관 거기 물놀이장을 개장을 해왔는데요. 금년도 다목적체육관 공사로 인해서 물놀이장을 개장하지 못해서 여기가 2500만원 삭감이 됐고요. 그다음에 공원녹지 내 수목보식사업 집행잔액이 1160만원, 그다음에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인데요. 그게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 인건비인데 기간제근로자를 채용을 하고나면요. 보통 한 달 정도 근무하다가 힘이 들어서 이직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원에 따른 예산이 좀 남았고요.

그것 얼마 남았어요?

그게 1억 1699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시설공단 대행사업비 기타운영비인데요. 이게 차량유류비가 좀 인하가 되어서 거기도 좀 예산이 남았고요. 그게 271만원이 삭감이 됐고 그다음에,

과장님!

예.

그 작은 금액은 놔두고요. 시설관리공단 대행인건비에서 1억 2000이 삭감이 됐는데 아까 방금 말씀하실 때 기간제를 채용했는데 그때까지 일을 못 하고 그만두기 때문에 남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몇 명을 채용해서 몇 명이 그렇게 그런 식으로 그만둬서 1억 2000이라는 금액이 남게 됐습니까?

현재 시설관리공단이 인력이 지금 9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게 정규직 5명하고 기능직하고 기간제 25명이 구에서 채용하게 되고요. 그동안 몇 명이 그만둔 거를 제가 명수를 확인을 못 했습니다마는,

기간제를 채용할 때에 그냥 아무나 채용을 하는 거 아니잖아요. 충분히 면접보고 다 검토해서 채용을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일이 힘들고 또 다른 일이 생기다 보면,

그 기간제를 너무 많이 채용했던 것 아니에요? 인력을 처음부터.

그렇게 채용을 해왔는데요. 워낙 면적이 넓고 하기 때문에 25명을 채용을 했는데요. 중간에 중도 포기자가 있다 보니까 또 포기되면 바로 채용해줄 수도 없고 채용시험절차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요.

기간제뿐 아니라 어쨌든 그 인력 인건비가 지금 1억 1600만원이 감소된 부분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내용을 파악을 해보시고요. 가로수 관리조성 건에 대해서도 6100만원이 삭감이 됐어요.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주시겠어요? 가로수 정비사업을 제대로 안 했습니까?

아닙니다. 잠깐만요.

404쪽입니다. 집행 후 잔액이 다 남았던 거예요, 과장님.

예, 그렇습니다. 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가로수림 병해충 방제사업에서 2051만 4000원이 삭감이 되고요.

그러니까 삭감이 된 내용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집행 후 잔액이니까 보면 예산을 2015년도 추경에까지 해서 너무 많이 세워져서 그런 것 아니에요?

보통 보면 2000만원 넘어가면 입찰을 보지 않습니까. 그 낙찰차액이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게 다 낙찰차액이라고요?

낙찰차액이 대부분이 많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까지 85%까지도 낙찰된 경우가 있기 때문에 차액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2016년도 이 예산 각각 내용 알고 계세요? 얼마 편성됐는지.

예, 그렇습니다.

내용을 알고 계셔요?

내년도 말씀이죠?

네.

금년도 사업 중에서 빠진 항목도 있고요. 금년도,

이 부분도 지금 정리추경을 먼저 들어가고 나서, 순서가 들어가고 나서 2016년도 예산을 심의를 했다면 이런 부분도 다 검토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이걸 제가 검토를 해봤더니요. 가로수림 병해충 방제사업이 금년도 1억원 책정이 됐는데 그게 2051만 4000원이 삭감이 됐고요. 이것도 작년 수준으로 내년도 예산도 그렇게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은 항상 예산이 없어서 일을 못 합니다. 예산 타령을 많이 하시는데 이런 거 집행 후 잔액이 남는 것 보니까 말씀만 예산 타령하시지 실제로는 일하시는 데 예산을 드려도 다 안 하시는 것 같아요, 보면. 그 부분에 각별히 신경을 좀 써주시고요.

예.

끝으로 도로과장님.

예, 도로과장 이갑주입니다.

2015년도 도로굴착비, 굴착복구비가 많이 반납을 했어요, 3억 8400만원이나.

예, 그렇습니다.

또 지하매설물 점용실태조사도 그랬고요.

예.

그렇게 우리 부평구에 도로굴착 복구사업할 데가 없었어요?

복구사업이라는 게 2013년도 것을 보면 약 370건에 9억 그다음에 2014년도에 655건에 한 10억, 이렇게 되어 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2015년도에도 10억을 편성했고 건수로는 작년보다 한 100건이 줄은 한 573건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건수에서 일부 줄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요인은 저희 같은 경우에 북부수도사업소에 올해 예산이 상당히 줄다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좀 감액이 됐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지하매설물 관계는 내용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냐 하면 2013년도에 시에서 컨설팅 감사를 했습니다, 시 감사실 주관으로. 그래서 2014년, ’15년 2년도에 걸쳐서 전반적인 사항을 보완하려고 용역비를 세웠던 사항인데 이게 중앙정부에서 2017년부터 지하매설물 사항을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다보니까 거기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발생됐기 때문에 이번 사업예산에선 삭감됐던 겁니다.

그러면 지하매설물 사업은 용역사업으로 하려다가 안 했던 부분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각 부서에서 용역, 어제도 ’16년도 예산안 심의하면서도 그 부분이 계속 여러 위원님이 지적했던 부분인데 용역사업, 용역사업 하시는데 정말로 용역사업이 필요하신가 이런 부분도 심도 있게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제가 하나 말씀드리면요. 지금 지하매설물 같은 경우는 저희 구뿐만 아니고 시 전체적으로 하는 사업이고 아까 말씀드린 2017년도에 국가에서 하는 사업으로 적용이 됐기 때문에,

물론 도로과 이 용역사업은 약간의 다른 부서 용역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그건 알고 있습니다. 그건 알고 있고 그래도 어쨌든 그 부분을 좀 심사숙고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도로굴착복구비 같은 경우는 우리 부평구 같은 데는, 관내는 상당히 많을 것으로 봐지는데 이렇게 많이 줄어든 삭감을, 예산을 반납한 것에 대해서는 예산절감했다는 측면에서는 좋게 봐지지만 또 한편으로는 10억이라는 예산을 세워줬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다 사용하지 못하고 반납했다. 좀 아이러니한 생각이 들고 올해는 좀 더 적극적으로 찾아서 하는 그런 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나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용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여튼 오늘로 마지막 2016년도 예산심사 그리고 마지막 정리추경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제가 자료로만 보고 자료에 의해서 설명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안성봉 교통행정과장님.

네, 교통행정과장 안성봉입니다.

2016년도에 내가 자꾸 우편물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우편료가 1억 9867만 1000원을 예산서에 올렸죠?

예, 그렇습니다.

2016년도.

네.

그래서 지금 추경예산서를 보니까 3150만원이 삭감이 됐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중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과태료 관련 우편료 해서 1000만원, 무단방치차량 단속관련 우편료 150만원, 자동차손해배상보장위반법, 무단방치차량 출석요구서 발송 우편료 그다음에 100만원, 운수사업법 관련 우편료 300만원, 그다음에 자동차등록위반, 검사지연과태료 관련 우편료 1000만원. 맞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뒤에 보면 교통유발부담금 관련 우편 발송료 100만원이 추경에 삭감이 되어서 토탈 3150만원이 삭감이 됐는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게 지금 실질적으로 2015년 대비 2016년도는 결국엔 한 3150만원이 더 우편료가 과다 계상된 것 같다, 예산이.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생각해도 되는 거죠?

지금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과태료 이런 체납액을 금년에 결손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우편료가 좀 감소된 부분도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결국은 어쨌든 3150만원이 삭감요인이 발생했다. 그렇죠? 정리추경에 정리가 3150만원이 정리가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2016년도 예산에 전년도와 같이, 2015년도와 같이 동결편성할 용의는 없어요?

예, 동결되어서 올렸습니다.

예?

동결해서 올렸습니다.

동결해서 올렸다고요?

예.

똑같이 올린 거라고요?

네,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차이가 없어요?

네.

지금 금액으로 보면 3150만원을 삭감해야 될 요인이 발생했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3100을 삭감하는 게 아니고요. 2016년도에도 워낙 자동차손해배상책임보험료를 미가입하고 운행하거나 가입을 안 한 자동차소유자가 많기 때문에 변동가능성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금년에는 결손을 워낙 많이 하다보니까 과년도 결손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절감된 부분도 있고요. 내년 2016년도에도 체납액을 또 징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우편료는 저희가 2016년도에 올린 예산안으로 좀 가결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립니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12월까지, 내년 2월까지 써야 될 우편료가 있어요?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회계연도가 1년 단위로 1월 1일부터 12월 말일까지 변경이 됐기 때문에 내년은 내년도 예산으로 집행을 해야 됩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춘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익성 위원님.

이익성 위원입니다. 아까 문화체육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렸던 부평아트센터 운영비 관련해서 말씀드렸던 건데 본 위원이 자료를 좀 받아보니까 답변이 아까 감사 부분에서 4000만원 정도 삭감이 됐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자료에는 그렇게 나와 있지가 않고 훨씬 적더라고요, 액수가. 그 보고 받으셨습니까?

예, 방금 또 위원님께 자료드린 후에 방금 직원한테 보고를 받았는데요. 4000만원 중에는 여기에 인건비가 대부분입니다. 인건비가 대부분인데 1, 2월에는 유지보수 업체가 선정되지 않아서 다른 업체에서 했고 3월부터 12월까지 인건비를 주다보니까 퇴직금이 빠지게 됩니다, 1년이 안 되어서. 그래서 그 퇴직금 부분이 한 3300 정도 됐고요. 그리고 일상감사 과정에서 예산절감 부분으로 570만원 정도가 그렇게 됐습니다.

예, 그러니까 제가 다시 질문을 드린 것은 우리 의회 속기에도 4000만원으로 명시가 되어서 있으면 또 안 되지 않겠어요? 아까 답변을 잘못 주셨으니까 정정하실 수 있는 기회를 좀 드리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4000만원에 대한 내역은 퇴직금 부분 3300만원이 빠진 거고 일상감사 과정에서 예산절감 부분은 57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충분히 이제 말씀을 하신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네.

예, 그런데 본 위원이 질의를 하나 드리고 싶은 것은 추경예산서 275페이지에 보면 아까 금방 말씀드렸던 거예요. 부평아트센터 시설운영비 집행잔액이라 그래서 그냥 굵고 크게 하나 딱 써서 1억 1577만 7000원 이렇게 하셨다는 말이에요. 용역계약금 낙찰차액. 그런데 거기에 조금 아까 일상감사 관련된 부분도 기록을 해서 밑에 자세하게, 제가 말씀드린 건 설명서의 얘기입니다.

네.

설명서의 밑에 그 부분까지도 기록이 돼 줘야 맞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은 누락을 하신 거죠. 일부러 그러신 것은 아니실 거고 표기하시는 과정에서 액수가 적든지 아니면 누락이 됐든지 이렇게 해서 하셨을 텐데 그런 부분까지도 좀 의회 예산심의에 보고사항에서는 좀 자세히 해주시는 것이 맞겠다 싶어서,

네,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추후에는 그렇게 좀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그런 지적을 드립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평생학습과 과장님.

네, 평생학습과장 정미숙입니다.

설명서 292쪽입니다. 292쪽에 보면 민간위탁금으로 해서 도서관 인력 운영경비 예산조정 이렇게 해서 6700만원이 삭감이 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유독 부개도서관과 관련된 부분만 액수가 굉장히 커요. 그러니까 부개도서관 관련된 아니, 제가 잘못 얘기했네요. 민간위탁금이 1억 5000만원인데 거기에 삭감이 1억 5000만원인데 부개도서관 관련된 부분이 한 1억 4000 정도 되더라고요. 부개도서관 인력 운영경비 예산조정 해서 부개도서관 6700만원, 그 밑에 도서관 운영관리 예산조정 해서 부개도서관 8300만원 그래서 이 금액이 거의 그냥 100%에 가까워요. 다른 도서관 같은 경우야 100만원 대의 이런 삭감액이니까. 그런데 왜 부개도서관만 이렇게 운영경비가 삭감이 되고 또 예산이 조정이 되고 한 이유가 뭐죠?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립도서관이 6개가 있는데요. 6개 도서관에서 예산을 전부 다 각각 관리하는 게 아니라 총괄적인 사령탑이 부개도서관입니다. 그래서 인건비 같은 것,

이 부개도서관이 그러면 기적의 도서관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디,

아닙니다. 부개도서관.

옛날 부개1동 동 청사 했었던?

아니오.

아! 송신소 부지 이전하고 했던?

네, 거기가 모체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밑에 5개 도서관은 거기에 부속되어 있는 도서관으로 해서 운영이,

그 운영에 삭감된, 또 절감된 그런 예산이 총괄분이 다 부개도서관으로 편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

네.

예, 제가 그걸 몰랐네요.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또 부개도서관 말고 관련되어서 기적의 도서관, 청천도서관, 갈산도서관 이렇게 해서 삭감된 내용은 따로 편성이 되어 있는 건 뭐예요?

그 세부적인 내용까지는, 오늘 사실 도서관장님이 지금 허리가 아파서 어제 불참을 할 것 같다고 얘기를 하셔서 큰 타이틀에서는 제가 답변이 가능할 것 같아서 일단 못 오시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인정을 했는데,

아니, 그런데 이 큰 타이틀, 큰 테두리라고 저는 보거든요, 이 부분은. 총괄적으로 부개도서관에 예산편성이 다 되는데 라고 답변을 주셨는데 그래서 제가 잘 몰랐다 말씀도 드렸는데 그런데 도서관이 삼산,

네, 교통행정과장 안성봉입니다.

예산설명서 385쪽 제일 하단에 일반수용비로 67만 2000원을 편성했어요. 액수로 따지면 이거 뭐, 삭감이 67만 2000원이랬어요. 이게 현수막 제작비용하고 지정게시대 현수막 게시비용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이걸 집행 안 하신 이유가 뭐죠?

예, 이게 교통유발부담금 금년도에 조사해서 부과할 시점에 지정게시대가 보수 중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집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시기가 언제입니까?

10월입니다.

아, 그러니까 그 10월에 딱 맞춰서 교통유발부담금 관련된 현수막을 게첩을 하려고 했는데 지정게시대가 전부 보수 중에 있었다? 전부 그런 거예요?

제가 월을 좀 수정하겠습니다. 6월에서 7월 사이에 조사하고 납부토록 홍보를 해야 되는데 그때 지정게시대가 공사 중에 있었습니다.

아니, 지정게시대가 부평구에 많잖아요. 도시경관과장님.

네, 도시경관과장 김종술입니다.

지정게시대가,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58개 있습니다.

보수된 게 언제입니까?

상반기 일부 15개를 보수했고요. 하반기 15개 보수했고, 그러니까 상반기에도 15개 보수할 때 58개에서 15개 보수했으니까 나머지,

58개 중에서 15개 보수하는데 충분히 게첩하실 수 있는 것 아닌가요?

그 나머지 게시대가 빈 공간이 있어야 되는데 빈 공간도 없고. 그리고 일단,

아, 그래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예산금액으로 따지면 67만 2000원인데 큰 비용이라서 말씀드린 것은 아니에요. 다만, 제가 좀 현수막에 관심이 많아서 우리 도시경관과장님한테도 말씀을 부서별로 공람도 부탁하고 그렇게 협조를 하는 것이 좋지 않냐는 그런 예산심의 과정에서 또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그런 질의를 드렸고 그렇게 하시겠다는 답변까지도 받았으니 이 현수막 관련된 것을 지금 올해 삭감이 된 부분만큼 내년 예산에도 그대로 67만 2000원이 편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혹시 안 쓰시면 올해에 또 크게 이 교통유발부담금 관련해서 현수막 게첩을 안 해도 특별히 문제가 없었다면,

징수율 차원에서 안내문도 보내드리고 했는데 금년 같은 경우는 안내문으로 대체가 됐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안내문으로 대체하니까 징수율에 별 차이는 없죠?

예, 없습니다.

그러면 안내문 하시죠.

알겠습니다.

예, 그러면 예결위에서 67만 2000원은 삭감하고 안내문으로 돌리는 것으로 하시죠, 뭐.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익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소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도시재생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네, 재생과장 최태섭입니다.

예, 예산서 439페이지에 보면 저층주거지사업 관련해서 시 예산이 지금 다 삭감이 됐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동암초교 주변은 구비를 다 세우셨네요?

이것은 특별조정교부금이라고 해서요. 5억원이 별도로 저희한테 편성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구비로 표시가 되는 거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거 향후 어떻게 지금 사업진행하실 계획인 거예요? 시비가 부평고교도 그렇고 다 삭감되고 올해 본예산도, 내년도 본예산도 지금 세워져 있지 않은 상황인데 이 사업진행이 가능할까요?

저희가 지금 시하고 협의를 하는 것은 시에서도 특별조정교부금으로 그렇게 신청을 하면 최대한 반영을 해주겠다 해서 내년에도 그렇게 신청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부평고교 주변도 마찬가지예요?

예,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동암초교는 어디까지 사업진행이 되고 있나요?

동암초교는 지난번 업무보고에도 말씀드렸듯이 현재 지구지정을 위한 도시계획위원회 상정된 상태입니다. 부평고교도 마찬가지고. 그 상태입니다.

거기 주민협의체 구성 됐죠?

네.

몇 명 정도 구성됐어요? 그리고 거기는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나요?

현재 민간인으로 한 7분 정도고 동암초교나 부평고교 같은 경우는 협의체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많이 해주셔서 저희가 지금도 지속적으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기후변화대응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 기후변화대응과장 여재만입니다.

397페이지에 행정운영경비 중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관련해서 변동사항이 좀 있네요? 기본급은 7200만원이 증액 편성됐고 상여금이랑 가계지원비는 전액삭감이 됐는데 이 부분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요.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게 금년 9월에 단체협약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단체협약에 의해서 가계지원비하고 상여금이 기본금으로 이전이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네, 통상임금으로 지급하시는 거라는 거죠?

네.

네, 알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377페이지에 대형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사업비가 1억 4400만원이 증액 편성됐어요. 이것도 좀 설명해주세요.

377쪽.

네, 377쪽 하단에 대형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네, 자원순환과장 조권행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형폐기물이 2014년도에 스티커판매량 해서 보니까 26.8%가 많이 팔려나갔어요, 스티커가.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매립지 들어가는 게 그만큼 늘어났습니다. 전년 2014년도보다도 별도폐기물하고 대형폐기물이 근 한 24%에서 30%까지,

올해 2015년도가요?

예.

그런데 지금 내년도 본예산도 더 증액해서 편성이 됐었거든요. 그럼 내년도도 이게 갈수록 대형폐기물 수거량이 많아진다라고 그렇게 예상하시는 건가요?

그렇게 예, 보고 있습니다.

이것 관련된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네.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처리는 또 2억 8000이 삭감됐네요. 이거는 또 그만큼 양이 줄어든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의 예산에는 소규모사업장?

네, 그거 들어갑니다.

그것 포함해서 했기 때문에 더 인상되어서, 증액해서 편성이 된 건가요?

증액도 되지만 여기에 지금 2억 8000 정도 감한 것은 송도매립지가 연간 한 60일 정도 보일러 청소하는 관계 때문에 가동을 안 해요.

올해?

아니, 연간 보면.

아, 해마다?

그런데 금년에는 한 40일 정도만 가동이 안 되다보니까 민간한테 가는 부분이 이쪽으로 반대로 들어가니까 한 2억 8000 정도가 감이 된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소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순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앞서서 다 말씀드린 게 있으니까 그거 빼놓고 한 가지만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평생학습과장님.

네, 평생학습과장 정미숙입니다.

370쪽에 교복기증 실적우수학교 시상금품 예산을 하나도 안 쓰고 삭감했는데 설명서에 보니까 선관위에서 기부 쪽으로 안 된다라고 해서 이걸 안 세우고 올해 예산도 그래서 못 세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하고 또 다른 이것은 기증하고 공모는 상금이나 상품 줄 수 있는 거죠? 공모는 줄 수 있는 거하고 기증은 줄 수 없는 것하고 그런 사례들이 명확히 구분이 좀 되어야 될 것 같아서. 지금 이거는 기증이기 때문에 안 된다라고 여기 선관위에서 받은 겁니까?

아니, 기증이 아니라요. 자치단체장이 시상금품을 줄 수 있는 범위가 전체의, 그러니까 전국을 대상으로 할 때는 문화체육과에 가서 우리 축제 때처럼 시상금을 줄 수가 있는데 관내에 하는 것은 선거법에 저촉이 되기 때문에.

아, 관내하고 전국 단위로 나눠지는 거라고.

예, 그러니까 우리 자치구 내에서 하는 시상금은 허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집행을 못 한 사항입니다.

아, 자치구요.

예.

그런 걸 시상을 지난번에도 자치구에서 하는 건지 또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으니까 그게 약간은 혼란스러운데 여기에 반해서 그럼 기후변화대응과장님.

예, 기후변화대응과장 여재만입니다.

지난번 어젠가 예산에 봤을 때 올해에 실행 안 했는데 내년에는 공모해서 실행을 하겠다라고 했거든요. 그거는 전국적으로 하는 겁니까? 거기에는 그냥 설명서에도 그런 내용이 안 나와 있고.

예, 반드시 전국적인 것은 아닌데요. 전국에 저희들이 조사해본 사례는 없습니다만 그래도 우리 기후변화체험관 같은 종류에서는 거의 그런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자치구뿐만 아니라 인천 전체로 한다는 그런 생각하에 하신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것은 선관위에서 위배되어서 하지 말라는 사업이 있고 어떤 것은 해도 된다라는 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걸 정확하게 명확히 구분해서 이런 거 예산을 세울 때도 세워야 되는데 공모사업인지 그냥 기증인지 여러 가지 사업이 있으면 다 상금을 주고 싶고 하고 싶은 사업들도 있는데 어떤 거에는 저촉이 되어서 또 못 하는 사업들이 있다 보면 이런 사업계획을 세울 때에 그 부분까지 충분히 알아보고 하지 않았다라는 결과가 되거든요. 액수가 적고 많은 게 아니라 사업을 할 때에 정말로 제대로 해야 될 사업인지 할 수 있는 사업인지를 좀 판단하고 하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선거법이 좀 예민해서 못 하는 이런 상금수여나 상품수여가 좀 있는데 그럼에도 할 수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기 때문에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그런 것도 많이 체크를 하셔야지 여기에 올라오는 것 우리들이 봐도 어떤 때는 그냥 넘어갈 수 있고 또 선거법이라는 게 애매하게 하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선관위에 분명히 질의를 해보고 이게 나중에 가서 이런 사태가 벌어지지 않도록 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차지도과장님.

네, 주차지도과장 이혁성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에 보면, 645쪽에요. 부평삼거리역 공영주차장 조성 해가지고 다 완성됐습니까?

네, 부평삼거리역 주차장은 2012년도에 기 조성이 돼 있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여기서 1억 7100만원 정도 이렇게 남았는데 토지매입비 등 집행잔액이라고 이렇게 그냥 되어 있어요. 그랬는데 여기 몇 면을 조성하시는데 이 주차장사업이 완성됐으니까 몇 면을 세운 겁니까?

이게 110면 정도 됩니다.

110면요?

예.

토지매입비가 얼마 들은 거예요?

이게 토지매입비가 17억 2900만원이 소요된 겁니다.

그러면 주차장사업하고 시설부대까지 다해서 17억 2900만원이 들었다는데 토지매입비가 이렇게 들었다고 그러면 그럼 그 위에 사업은 뭐로 하신 거예요?

이게 주차장 조성은 2012년도에 이미 조성을 기 했고요.

토지만 매입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토지구획정리 사업 중에 체비지를 저희가 매입을 한 겁니다.

아니, 여기에서 부대로 다 되어 있고 한곳으로 딱 되어 있어서 토지매입비가 이게 별도인가 얼마가 들고 주차장 한 게 얼마가 들어있는지,

전체 사업비입니다, 토지매입비가.

예, 그게 좀 궁금해서 그랬는데. 또 주차장이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땅값 같은 것도 계산해봐야 될 것 같고 그래서 혹시 토지매입비가 얼마나 들었는지 그게 궁금했는데, 이게 전액 토지매입비만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한 가지, 648쪽에 다 예비비에 대해서 말씀했는데 제가 조금 정확하지 않고 의심스러워서 그러는데 예비비 예산조정에 대해서 다시 한 번만 설명해주십시오.

거기 저희 특별회계 예비비가 원래 세입과 세출을 맞추기 위해서 집행금액 외에 나머지 금액을 세입은 순세계잉여금으로 잡고 세출은 예비비로 잡습니다. 그런데 일반회계의 예비비처럼 용도는 긴급한 당초 예상하지 못한 사업에 대해서 긴급을 대비해서 만든 그런 예비비성이지만 저희 특별회계 예비비는 전체 집행액을 제외한 금액을 예비비로 편성을 한 겁니다.

전체 집행액을 빼고 나머지를 예비비로 해놓은 거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아, 그래서 예비비를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들은 것 같은데 정확하지가 않아서 지금 이해가 덜 된 부분이 있어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듣고 싶었던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상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나상길 위원입니다. 간단한 것 하나만 짚고 넘어갈게요. 교통행정과장님.

네, 교통행정과장 안성봉입니다.

453쪽에 맨 밑에 국내여비 출장비가 2688만원 예산액 1500만원이 반납을 했어요?

네, 교통행정과 부서 특성상 출장인원이 의외로 적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예산은 정원을 잡아서 책정하거든요. 그런데 교통행정과 특성상 인원은 많지만 2층에 차량등록팀 같은 경우는 거의 출장 나가는 인원도 없고요. 그다음에 차량이 또 각 팀별로 교통행정과에 3대가 있습니다. 차량을 가지고 나가면 여비로 또 지급을 하지 못하고 그런 사유가 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이건 집행을 할 수가 없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2600만원 예산이 잡혔던 그 자체가 과다하게 잡혔던 거네요, 그러면? 그렇다고 봐줘야 되나요?

네, 인원수로 해서 잡기 때문에, 이 출장여비는.

아, 인원수로 잡는데 과장님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인원수는 많지만 실질적으로 차량으로 나가고 이러기 때문에 출장비가 많이 소요되지는 않는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건 과다하게 보는데 그럼 2016년도 예산은 얼마 잡혀있어요? 혹시 아십니까?

자료를 보겠습니다.

2016년도 예산은 3072만원으로 잡아져 있거든요.

네, 인원이 32명으로 잡힌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32명으로 잡혀있어요. 그렇다고 보면 실질적으로 인원은 많지만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출장비가 이렇게 소요가 되지 않는 필요 없는 예산을 잡아지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런데 예산을 정액으로 잡기 때문에, 인원으로 해서.

예, 그런데 굳이 그걸 사용도 않는데 정액으로 굳이 그걸 꼭 잡을 필요가 있겠어요?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세웠기 때문에, 과에서 세우는 게 아니고 과에서는 올리는데 그 인원책정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예산팀에서 잡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예산팀에다가 이 예산을 어차피 작년보다도 또 300만원, 400만원 인상해서 3000만원, 또 3072만원이 잡아졌거든요. 어차피 사용은 1000만원 내외면 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 예산을 다른 것 돌려서 잡아요! 쓰자고 하면 되잖아요. 왜 필요 없는 예산을 형식적으로 잡아놓을 필요는 없지 않느냐는 얘기죠.

네, 예산편성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한번 예산팀에다 저희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한번 예산팀하고 협의를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인원수에 따라서 예산지침으로 그렇게 잡는다고 하면 예산만 잡아놓지 필요치 않는 예산만 잡아지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예.

예, 이상입니다.

나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용복 위원님.

예, 이춘우 위원입니다. 지금 아까 우리 강순화 위원님이 선거법 얘기해서 얼핏 생각이 나서 보건소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지금 최용복 위원께서도 질의를 했지만 방역 소독하는 문제. 지금 자율방역단을 구성해서 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내가 저번에도 말씀드린 것은 이 양반들은 봉사활동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목욕비라도 줬으면 좋겠다라는 얘긴데, 지금 그거 뭐 선거법이 저촉이 돼서 안 된다고 그러는데 확인해보신 적 있나요, 혹시?

선관위에 질의해서 답변을 받은 사항이 있습니다.

있어요?

네.

어떻게 나왔습니까? 안 된다는,

네, 안 된다고 나왔습니다.

결론적으로 안 된다는 얘기죠?

네.

그러면 그거를 구에서 선거법이 저촉이 되더라도 구에서 또 할 수 있는 방법이, 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이 아까 분명히 얘기했지만 없다고 판정은 기부행위라고 해서 안 된다는 겁니까, 뭡니까?

그러니까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해서 금품이라든지 물품을 제공할 수 없다라는 규정에 의해서 안 된다라고 답변이 온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렇지 않아도 이익성 위원님께서도 피복비 같은 관계도 질의를 하셔서요. 다시 한 번 종합적으로 해서 선관위에다 질의를 한 번 더 해보도록 그렇게 하고,

그래봤자 그 양반들이 예를 들어서 5월부터 10월까지 하여튼,

네, 한시적입니다.

한철인데 그것을 선거법 때문에 못 해준다고 그러면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한번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주세요.

예, 질의를 한번 해볼 것이고요. 또 아울러서 이익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소독하는 데에 필요한 마스크라든지,

그거는 지급이 되는 거로,

N95 마스크로 지급을 현재 하고 있고요.

마스크하고 장갑하고 모자는 지급이 되는데 뭐 의류, 옷까지 해달라는 얘기는 아니고 그 사람들 해봤자 한 4∼5개월 하는 건데 그래서 목욕비만큼은 좀 지불을 해줘야 될 게 아니냐 하는 뜻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네, 다시 한 번 질의해서 결과 나오면 답변드리겠습니다.

뭐 피복비까지는 생각 안 해요. 여름철에 하는데 피복비가 뭐 필요 있어요.

예, 다시 질의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여튼 긍정적으로 한번 검토를 하시고 혹시 또 문제가 있어서 금년에 내년 예산이 있는가 봤더니,

없습니다.

기간제만 목욕비가 있더라고.

네.

하여튼 좀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춘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기획실 김동준 팀장님 오래 기다리셨는데요. 제가 몇 가지만 이렇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서 4페이지에 보면 국․ 시비보조금 반환 부족분 해서 7억 7300만원을 이렇게 세우셨는데 설명 가능하신가요?

예, 도로과장 이갑주입니다.

굴착비 얼마 들어옵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10억을 편성했었는데요. 한 6억 조금 상위하는 금액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차지하는 비중이 높잖아요! 외부에서 받는 굴착비는 사업하면서 원인자 분담금 위해서 원상복구비 아닙니까? 이게! 그러시죠?

그런데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구조물정비비 삭감된 내용은 아마 제가 정확한 숫자는 기억을 못 하지만 전체 아마 한 20억원을 상위하는 금액을 신청했었는데 지금 17억원이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고 그 17억원 속에는 지금 말씀하신 굴착복구비나 뭐 이런 비용은 빠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별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과장님, 25억을 요구를 하셨는데 왜 25억을 요구를 하셨어요? 삭감을 예상하면서.

그러니까 저희가 삭감을 예상해서 그렇게 올린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현장조사를 해보고,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현장조사에 의해서 필요하기 때문에 올리신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 기획실에서 예산을 삭감하셨냐 이 말씀이에요. 팀장님, 우리 관내에 도로 면적 내지 관내 도로 관리하는 거리가 얼마인지 아세요?

네, 이소헌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인천광역시부평구 2015년도 제2회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과 위원님들 간 충분한 검토와 논의를 한바 주요 시책사업 및 사회복지사업 등의 원활하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편성한 2015년도 제2회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이소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소헌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 가결 제안이 있었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인천광역시부평구 2015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시간 중 수정이나 특별한 반대의견이 없이 원안 가결하자는 의견이 대다수인바 여러 위원님께서는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부평구 2015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나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소헌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소헌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인천광역시부평구 2015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과 위원님들 간 충분한 검토와 논의를 한바 각 기금사업의 원활하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편성한 2015년도 제2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이소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소헌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 가결 제안이 있었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인천광역시부평구 2015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시간 중 수정이나 특별한 반대의견이 없이 원안 가결하자는 의견이 대다수인바 여러 위원님께서는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인천광역시부평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소헌 의원 발의)

네, 이소헌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폐기물관리법 제14조제8항제2호에 의하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자에 대한 대행실적 평가기준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바 그 기준에는 주민만족도와 환경미화원 근로조건을 포함하도록 되어 있어 그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현재는 환경부에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자에 대한 대행실적 평가기준 적용지침을 시달하여 그에 따라 7개 업체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대행업체의 대행평가 기준을 별표1과 같이 정하는 안 제6조제1항에 대한 개정이고요. 안 제12조제3항에 대행업무 평가결과에 따라 등급과 적용기준을 별표2와 같이 정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소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최광식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광식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 등은 제안자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2페이지 검토의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에 제안배경 필요성도 제안자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현재 환경부에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자에 대한 대행실적 평가기준 적용지침을 시달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서 수집․운반 대행업을 하고 있는 우리 7개 업체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조례로 정하자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7개 업체는 지금 유인물에 나타난 대로 부원산업 외 6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그래서 평가기준 적용지침에 나온 대로 평가방향 그리고 평가시기와 횟수, 평가방법의 배점 그리고 평가항목의 배점 그리고 평가결과의 적용 등은 현재도 평가지침을 만들어서 청소정책위원회에서 심의를 받아서 시행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님께서는 그중에서 평가방법의 배점과 평가항목의 배점을 조례로 정하고자 지금 제안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제2항 주요검토 내용입니다. 그래서 평가지침 내용에 근거로 해서 평가기준을 별표1과 같이 별지로 신설하고 그에 따라서 평가지침을 작성한다는 내용이고요. 5페이지입니다. 그 별지에 대한 내용을 적어놨습니다. 그리고 6페이지는 별표2에 대해서, 제12조3항을 개정을 해서 별표2 별지로 만드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평가등급에 따라서 보통 이상들은 표창이라든지 또 사업구역 확대, 계약업체로 참여자격을 부여하는 그런 우대를 해주고요. 미흡과 부진한 업체에 대해서는 불이익을 주는 경고라든지 아니면 관리감독을 좀 더 강화하고 심지어는 계약해지까지 한다는 그런 불이익을 주고 다음 계약 때에는 계약참여를 제한하는 그런 내용으로 조례로 정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만, 평가에 따른 주민만족도를 30점, 현장평가는 40점, 서류평가를 30점 하고 또 주민만족도에 대해서 항목별로 이렇게 점수를 매겨놨는데 세부항목을 또 점수로 조례로 정해놨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고요. 이외 상위법 위반 등에 대한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최광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발의자이신 이소헌 의원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이춘우 위원입니다. 이것 우선 이소헌 의원께서 발의를 했는데 미처 이것도 내가 보니까 무척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한번 바로 잡았어요, 지금 이소헌 위원님이. 평가시기 및 횟수에 대해서 주민만족도 평가는 연 1회를 하죠?

네, 자원순환과장 조권행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만족도 평가는 어떤 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하고 있어요? 주민만족도 평가는.

주민 만족도평가는 지금 주민들 100명씩 해서 700명이 설문조사를 해서 업체당 100명으로 해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평가단 현장평가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것은 우리 공무원하고 그다음에 민간, 사회단체 두 분하고 해서 부평의제 한 분하고, 민주노총 한 분하고 해서,

그러니까 분기별로 1번씩 해서 4회 하기로 한 거죠?

예, 분기별로 1회씩 해서 4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 그다음에 실적서류 평가는 연 1회인데 이게 본래 평가기준에 옛날 저기로 보면 실적서류 평가가 배점이 33점으로 되어 있어.

네.

그런데 이걸 30점으로 바로 잡았다는 말이야, 지금. 그렇죠?

네, 가점 부분을 없앤 겁니다.

그래서 실적서류 평가는 직접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게 서류를 우리가 받아서도 하고 현장방문도 하고 각 팀별로 나가서 현장에서 업체를 방문해서 하나하나 다 살피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하면 주민만족도는 연 1회를 하는데 30점으로 기준을 해서 4개 항목으로 있죠?

네, 그렇습니다.

평가단 현장평가 5개 항목으로 실질적인 서류평가는 이것도 5개 항목이네요.

네.

내가 하나 묻고자 하는 건 이건 발의자 이소헌 의원께서 서류평가 분야에 배점을 민원처리에 4점, 그다음에 근로기준 및 인력관리에 14점 해서 작업자 임금을 8점을 넣었어요, 8점. 이게 강화시킨 것을 알고 있죠?

네.

그리고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느냐 내에서 작업자의 만족도에서 직원들의 설문조사를 하게 되어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3점. 아마 내가 봐서는 이것 특이하게 강화된 부분이라고 하는데 이 부분을 지금 이렇게 앞으로 조례가 통과되면 평가를 강화할 겁니까, 안 할 겁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제안하신 대로 강화할 그런 예정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소헌 의원이 발의하고 이게 실질적으로 개정이 되면 바로 시행을 하시겠다 이런 말씀이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인상을 시켜주는 부분에 대해서도 항상 얘기하는 건데 임금에 좀 적용을 시켜라하는데도 지금 적용 상태를 모르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근로자기준 및 인력관리에 대해서는 앞으로 철저히 좀 해주시고 제가 지금 얘기한 대로 주민만족도, 현장평가, 실적서류 평가에 대해서 위원 구성되어 있는 것 그것을 저한테 한번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춘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잠깐만요, 하나만.

네.

아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서 지금 부서의견을 좀 들어봐야 될 부분이 있어서 질문을 안 하시기에 제가 해야 될 것 같아서 드리는데요. 지금 여기에 배점과 관련되어서 세부적으로 조례상에 배점기준까지 다 이렇게 배정을 해놨는데 이게 해마다 이 기준에 의거해서 지침을 작성해서 청소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시행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해마다 정부에서 또 이렇게 약간의 변화된 지침이나 이런 것들도 내려올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여져서 이렇게 세부적인 배점까지 다 해놔도 시행하는 데에 문제가 없는지 그거에 대해서는 좀 의견을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자원순환과장 조권행입니다. 지금 환경부에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평가지침을 2011년도 6월에 지침을 시달해서 그대로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평가항목 부분에 타이틀 5가지 부분에 대해서 점수를 주시는 데는 그대로 동의를 하고요. 배점에 대해서는 특별한 이견이 없으시면 집행부에서 청소정책심의위원회에서 사전에 지침심의 들어가기 전에 배점을 큰 틀에서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게끔 운영의 폭을 좀 줄였으면 좋겠습니다.

평가항목의 큰 틀에서의 그런 배점은 그대로 유지를 하고 세부적인 적량수거, 정시수거, 밀폐수거 이렇게 세부적인 항목에 대한 배점의 부분은 배점이 조금씩은 달라질 여지가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비워달라라는 말씀이신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건 집행부에서 좀 탄력적으로, 시기적으로 해년마다 바꿔질 수도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도 좀 고민이 됐었던 건데 이게 만약에 전체의 배점까지 다 규정을 해놓으면 지침이나 이런 것에 의해서 약간의 변동사항이 발생했을 때마다 조례가 또 개정을 해야 되는 사항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것은 집행부의 의견을 수렴해도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그럼 발의자이신 이소헌 의원님은 수정안에 대해서 좀 할 필요성이 있다. 이 말씀이시죠?

표상 뒤에 있는 배점만 공란으로 해놓으면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복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네, 이소헌 위원입니다. 정회시간 중 위원님들 간 충분한 검토와 논의를 한바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서 안은 감사 시 지적사항이 충분히 반영되었으므로 원안대로 채택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소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소헌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바와 같이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서 안을 채택하고자 하는 동의를 하셨습니다. 본 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본 동의안은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회의 규칙 제51조 규정에 의거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시간 중 수정이나 특별한 반대의견이 없이 이소헌 위원님이 제안한 바와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서는 이소헌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바와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심사 의결한 안건에 대한 자구정리와 체계정리, 심사보고서의 작성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비심사결과는 의장에게 보고하여 심사된 안건은 예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겠습니다. 또한 오늘 작성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서의 건은 자구수정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작성된 결과보고서는 의장에게 제출하여 본회의에 승인을 요청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여러분, 행정사무사와 예산안 심사 등 장기간의 도시환경위원회 활동에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로서 금년 한 해 도시환경위원회 회의 일정이 모두 마무리 되었습니다. 그동안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이것으로 제203회 정례회 제5차 도시환경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9인 임지훈 이소헌 강순화 나상길 오영선 이익성 이재일 이춘우 최용복 출석전문위원 최광식 출석공무원 문화환경국장 윤일영 도시관리국장 안갑석 보건소장 곽광희 문화체육과장 김영의 평생학급과장 정미숙 자원순환과장 조권행 환경보전과장 이진안 기후변화대응과장 여재만 공원녹지과장 양기환 도로과장 이갑주 도시경관과장 김종술 건축과장 구옥선 도시재생과장 최태섭 지적과장 김일동 교통행정과장 안성봉 주차지도과장 이혁성 보건행정과장 왕헌식 건강증진과장 김민순 위생과장 박말자 보건지소장 김종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