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일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정례회 제5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해 잠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부평구 2015년도 제2회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인천광역시부평구 2015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다루고 이어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심사·의결과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안 채택이 있을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부평구 2015년도 제2회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부평구 2015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동환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윤동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시는 유용균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5년도 제2회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은 금년도 정리추경 예산으로 국·시비보조금 변경분과 교부금 및 교부세 증가분을 반영하여 금년도 사업을 차질 없이 마무리할 수 있도록 편성하였으며, 특히 기존 사업의 집행잔액 세외수입 및 조정교부금 증가분을 활용하여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부족분 등 의무적 경비와 금년도에 반영하지 못한 주요 현안사업에 일부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지방채 조기상환과 내년도 시비보조금 관련 구비부담률 일방 조정사업 미반영분을 대비 예비비로 추가 편성하여 향후 재정 부담을 최소화 하고자 하였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금년 제1회 추경예산보다 103억 4800만원이 증가한 5861억 890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100억 7000만원이 증가한 5640억 32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2억 7800만원이 증가한 221억 5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으로는 인천시 보통세 증가로 일반조정교부금 증가분 및 산곡·청천지역 노인문화센터 건립비 등 특별조정교부금 등 72억 1800만원이 주요 증가요인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쓰레기처리봉투 판매수입과 과태료 수입 증가 등으로 8억 19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지방교부세는 방범용 CCTV 설치 사업 등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12억 49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보조금은 사회복지분야 시비보조금 부분 증가 등 7억 83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자금부족으로 지역개발기금 등에서 차입한 원리금과 금융채 조기상환 등으로 68억 5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사회복지분야 국·시비보조금 변경에 따른 증가분 33억 2200만원,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부족분 7억 7300만원, 산곡·청천지역 노인문화센터 건립 등 5개 사업에 교부된 특별조정교부금 42억 1800만원, 방범용 CCTV 설치 사업 등 6개 사업에 교부된 특별교부세 12억 4900만원, 금년도에 반영하지 못한 주요 현안사업인 청천1동 청농7길 도로개설 사업에 5억원, 특별교부세로 교부된 부평구 힐링센터 건립 부족분 3억원, 2016년도 시비보조금 관련 구비 추가 부담분 73억 미반영 대비 예비비로 9억 34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추가편성에 소요되는 재원은 세입 증가분과 완료사업 등 기정예산을 삭감하여 활용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지하수관리특별회계와 금년도 폐지된 기반시설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의료기금특별회계는 의료급여 지원 인건비가 200만원 증가한 9억 4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공영주차장 유지보수비 관리, 거주자우선주차제 시행, 공영주차장 조성 등 사업비 집행잔액을 조정하고 예비비로 재편성하여 제1회 추경예산 대비 2억 7500만원이 증가한 200억 6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금운용계획 주요 변동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총 규모는 금년 제1회 추경예산 대비 1억 2600만원이 증가한 104억 1100만원으로 통합관리기금 이자수입 등을 반영하여 7400만원이 감소한 9억 9700만원, 옥외광고 정비기금은 예치금 회수분 및 기타 수입 등을 반영하여 2억원이 증가한 4억 4600만원을 계획하였습니다. 기타 기금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존경하는 유용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시비보조금, 특별교부세, 특별교부금의 추가 및 변경 교부된 사항을 정리하고 법적 경비 등 최소한의 필수사업에 대하여 심사숙고하여 편성된 예산안으로 여러 위원님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로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15년도 제2회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전재난관리과장님!

안전재난관리과장 오원섭입니다.

이거 1800 남은 거는 여성안심귀가 동행서비스 그걸 안 해서 그런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건 그렇고, 또 특정관리대상 시설들 안전진단 예산 삭감? 이거 3000. 이거는 무슨 내용이에요?

그거에 대한 설명드리겠습니다. 원래 특정관리대상 시설이 부서별로 관리하는 특정관리대상 시설이 대형 건축물이라든지 대형 공사장, 아파트, 판매시설 해서 부서별로 해서 총 519군데가 있고요. 특정관리대상 시설 중에 공공시설이라고 육교, 교량, 공공업무시설 이렇게 있는데요. 이게 안전진단을 저희가 금년도에 처음 세웠던 겁니다, 보니까. 해서 공공시설에 대하여 사유시설 말고요, 공공시설에 대하여 만에 하나 안전진단 대상이 있을까봐 3000만원을 계상해놨는데요 아직까지,

근데 왜 안 했어요?

안전진단 대상이 아직 발생이 안 돼서요, 교량이 파괴된다든지 이런 예측을 하고 세웠던 건데요.

한 군데도 없었다고요?

예. 그래서 아예 삭감을 하고요. 내년도부터는 만약에 이거는 예산을 편성 안 하고 나중에 발생이 된다 하면 재난관리기금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그런 거를 잘 파악하셔서 이걸 세우셨어야지요.

네, 앞으로는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도형 위원님!

김도형 위원입니다. 각 추경 사안들, 개별적인 내용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따져보는 것보다도요. 일단 각 과 국장님들 다 나와 계시니까 지금 명시이월이 많지는 않지만 24건 이렇게 있는데요. 사실 명시이월은 예산을 다루시는 분들에게는 아예 명시이월 자체를 불승인해야 된다 이런 주장도 있는 걸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기본적으로 회계연도 독립원칙에 예외가 되는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그 중에서 특히 명시이월은 예산 편성을 하고 예산 집행할 의지가 없다라고 보여질 수밖에 없는 대목들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명시이월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지출의 원인행위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는 걸 전제로 하는 게 명시이월인데 그렇다는 거는 최소한 어떤, 어떤 특정 사유들이 있을 수 있는 가능성들은 충분히 저도 고려하지만, 그래도 어떤 예산 집행의 의지에 대한 문제일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 그러면 애시 당초 예산을 편성하지 않거나 아니면 예산 집행을, 소위 일을 하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한 건데 그 자체로 주는 의미들이 있는 겁니다, 명시이월 이런 차원에서. 그래서 이런 건들 하나하나 살펴보고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전반적으로 이렇게 명시이월에 관련돼가지고 케이스가 있으신 분들은 그런 차원에서 혹시 어떤 문제나 어떠한 사항이 있었던 건 아닌지 다시 한 번 고려를 해보셔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김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창재 위원님!

네, 박창재 위원입니다. 여성가족과장님!

예, 여성가족과장 강성환입니다.

성인지 예산에서 한부모가족 지원 사업 있지요?

네.

그 사업에서 지금 상당 부분 증액됐는데 증액사유가 뭡니까?

초등학생 800여 명하고 중고등학생 1700명 정도의 한부모가족 학습비, 그리고 동절기 생활안정 가정이 2287명하고 78명 월동대책비가 부족분이 증액이 발생돼서 국·시비 내시된 자료가 반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밑에 지금 우리 자료 311쪽에 보면 세출예산,

네.

보면 학습비, 생활안정지원비, 생활안정지원비도 또 증액됐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 사유는 뭡니까?

생활안정비는 난방연료비가 10만 4000원 정도 지급이 되는데요.

네.

그게 대상이 2287명인데 그 부분이 증액이 돼가지고 시·구비로 편성을 해서 반영을 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증액 부분이 2억 4572만원이거든요?

네.

이 많은 부분이 정리추경에서 예산 편성이 됐다는 거는 그동안 2015년도 사업을 하시면서 많은 차질이 와있네요?

이 동절기 생활안정지원이 계절적인 수요에 의해서 지급되는 거기 때문에 이번에 시에서 그거를 추가로 이렇게 반영시켜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에서 추가로 반영이 된 사업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보육아동과장님!

예, 보육아동과장 김광희입니다.

보육아동과도 물론 증액사유가 큰 부분인데요. 왜 이렇게 많은 부분이 증액됐는지 거기 사유를 좀 설명해주시겠습니까?

네. 저희가 대부분 국·시비가 당초 예산 편성에서 적게 편성되어 있다가 금년에 집행내역을 보고 적정하게 다시 변경 내시가 되어왔기 때문에 증액을 하게 됐습니다.

당초 예산 편성해서 그 후에 내시된 부분들이 또 다시,

적게 내시된 부분들이 집행내역을 기준으로 해서 적정하게 변경 내시돼서 내려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그중에서 가장 금액이 많이 증액된 사항이 뭡니까, 사업이? 양육수당 지원금입니까? 양육수당이 제일 많이 증액된 거지요?

예.

예. 이상입니다.

박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곤 위원님!

네, 김재곤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많이 질의했는데 2016년도 명시이월 사업조서표에 보면 비전기획단장님이 하시는 것 같은데 2015년도 희망마을 조성 및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산곡1동 요리교실) 시설비, 부대비, 그다음 자산취득비 해가지고 추경예산에 예산 반영을, 사업기간이 부족했어요? 구체적인 사업이 뭐지요?

자치행정과장 최찬옥입니다. 그건 저희 자치행정과 마을공동체 사업인데요.

자치행정과 사업이에요?

네. 이게 행정자치부에서 4월경에 희망마을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이라고 그래서 시설 조성형과 프로그램 운영형으로 두 종류에 대해서 공모 사업을 합니다. 그래서 산곡1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요리교실을 운영하겠다고 2500만원 공모를 해서 선정이 된 사항인데요. 이게 8월에 선정이 되고 교부결정을 11월 말경에나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자꾸 타의적인 사항이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데, 그러다 보니까 연도폐쇄기가 종전처럼 2월만 됐어도 공사를 시작했을 텐데 12월이다 보니까 공사를 시작할 수 없는 사항이라 부득이 명시이월을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2000만원은 시설 조성이구요. 500만원은 집기구입 이렇게 해서 요리교실을 운영하겠다는 사항입니다.

장소는 어디서 하는 겁니까?

산곡동 주민센터 2층에 거기 동장님실도 조금 줄이고 거기 공간을 좀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장님 실을 그때 옮기신 거예요, 이거 준비하기 위해서?

예. 장소는 그렇게 마련을 하겠다고 해서 진행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거 언제쯤 진행하실 거예요?

이제 교부결정이 내려왔으니까 연초에는 당시 저희가 12월에도 시작을 하려고 그랬던 사항인데 워낙 늦게 내려오고 연도폐쇄기가 당겨지다 보니까, 그래서 내년 연초에는 빨리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내에서 이루어지는 거니까 동절기하고 아무 상관 없겠네요. 그렇지요?

네. 동에서는 견적도 받아놓고 미리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이게 8월에 선정되면서 이것만큼은 빨리 내려오는 것으로 행자부에서 약속을 했는데 내부적인 사정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제가 보충해서 설명을 좀 드릴까요?

예.

예,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서 다 질문을 하시고 그러셨는데요. 저희가 대부분의 명시이월 된 사업들이 추경에 반영돼가지고 사업기간이 부족한 부분하고 거의 모든 사업들이 국·시비보조사업하고 연관된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국·시비보조분이라든지 하는 게 저희한테 교부가 좀 늦어진다든지 해가지고 사업기간이 부족해서 어쩔 수 없이 이월하는 부분이 좀 있고요. 몇 개 극히 예외적인 사업은 금년도 예산에 당초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할 수 있는 준비를 소홀히 했다든지 해가지고 이런 사업이 있을 수도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부터는 하여간 연초부터 사업준비라든지 이런 걸 철저히 해서 명시이월 사업이 최소화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잘 알았고요. 이상입니다.

네, 김재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옥 위원님!

보육아동과장님!

네, 보육아동과장 김광희입니다.

네. 과장님, 어린이집 CCTV 지원요. 5억 1600, 지금 우리 다 이렇게 지원이 됐나요?

지금 1차적으로 12월 27일 1억 2625만 7000원 정도가 지급됐고요. 2차로 12월 7일 1억 889만 7700원 정도 지급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얼마씩 지급된 거예요?

설치 카메라 수랄지, 설치란에 따라서 조금 조정이 되거든요.

아, 유치원별로 다 다른가요?

예. 일률적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다 지원된 거는 아니지요?

지금 설치는 7개소를 제외하고는 전체가 다 끝났는데요. 앞으로 교부를 12월 14일 하고 22일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그럼 7개소까지 마무리하면 다 된다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유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순옥 위원님!

홍순옥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장님!

네, 복지정책과장 홍의석입니다.

보훈예우수당 7000만원이 여기 설명서 보니까 지급 후 잔액분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편성 현황에서 보니까 더 있어요. 9200만원으로 돼 있어요. 여기에 대한 설명 좀 해주세요. 나머지는 뭐가 더 있었나요? 책에 안 나와 있어서. 비교증감에서 보면 예산액하고 기정액에서 빼버리니까 9200 비교증감이 나왔는데 주요사유로 보훈예우수당 해갖고 7000만 나와 있고 나머지 2200에 대한 거는 설명이 안 나와 있어요.

저희가 지금 보훈예우수당 같은 경우에는 2014년 5월 12일 조례가 개정되었습니다. 개정 사유는 부평구 거주기간이 3년에서 1년으로 변경되면서 대상자가 늘어날 걸 대비해서 예산을 편성한 대목이 있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산출했을 때는 행정수요를 1250명을 받는데 지출하다보니까 현재 1040명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액 7000만원 정도를 반납을 하게 되어 있는데,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200만원에 대한 것은 제가 구체적으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환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