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용균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윤동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시는 유용균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5년도 제2회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은 금년도 정리추경 예산으로 국·시비보조금 변경분과 교부금 및 교부세 증가분을 반영하여 금년도 사업을 차질 없이 마무리할 수 있도록 편성하였으며, 특히 기존 사업의 집행잔액 세외수입 및 조정교부금 증가분을 활용하여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부족분 등 의무적 경비와 금년도에 반영하지 못한 주요 현안사업에 일부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지방채 조기상환과 내년도 시비보조금 관련 구비부담률 일방 조정사업 미반영분을 대비 예비비로 추가 편성하여 향후 재정 부담을 최소화 하고자 하였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금년 제1회 추경예산보다 103억 4800만원이 증가한 5861억 890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100억 7000만원이 증가한 5640억 32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2억 7800만원이 증가한 221억 5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으로는 인천시 보통세 증가로 일반조정교부금 증가분 및 산곡·청천지역 노인문화센터 건립비 등 특별조정교부금 등 72억 1800만원이 주요 증가요인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쓰레기처리봉투 판매수입과 과태료 수입 증가 등으로 8억 19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지방교부세는 방범용 CCTV 설치 사업 등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12억 49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보조금은 사회복지분야 시비보조금 부분 증가 등 7억 83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자금부족으로 지역개발기금 등에서 차입한 원리금과 금융채 조기상환 등으로 68억 5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사회복지분야 국·시비보조금 변경에 따른 증가분 33억 2200만원,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부족분 7억 7300만원, 산곡·청천지역 노인문화센터 건립 등 5개 사업에 교부된 특별조정교부금 42억 1800만원, 방범용 CCTV 설치 사업 등 6개 사업에 교부된 특별교부세 12억 4900만원, 금년도에 반영하지 못한 주요 현안사업인 청천1동 청농7길 도로개설 사업에 5억원, 특별교부세로 교부된 부평구 힐링센터 건립 부족분 3억원, 2016년도 시비보조금 관련 구비 추가 부담분 73억 미반영 대비 예비비로 9억 34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추가편성에 소요되는 재원은 세입 증가분과 완료사업 등 기정예산을 삭감하여 활용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지하수관리특별회계와 금년도 폐지된 기반시설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의료기금특별회계는 의료급여 지원 인건비가 200만원 증가한 9억 4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공영주차장 유지보수비 관리, 거주자우선주차제 시행, 공영주차장 조성 등 사업비 집행잔액을 조정하고 예비비로 재편성하여 제1회 추경예산 대비 2억 7500만원이 증가한 200억 6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금운용계획 주요 변동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총 규모는 금년 제1회 추경예산 대비 1억 2600만원이 증가한 104억 1100만원으로 통합관리기금 이자수입 등을 반영하여 7400만원이 감소한 9억 9700만원, 옥외광고 정비기금은 예치금 회수분 및 기타 수입 등을 반영하여 2억원이 증가한 4억 4600만원을 계획하였습니다. 기타 기금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존경하는 유용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시비보조금, 특별교부세, 특별교부금의 추가 및 변경 교부된 사항을 정리하고 법적 경비 등 최소한의 필수사업에 대하여 심사숙고하여 편성된 예산안으로 여러 위원님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로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15년도 제2회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윤동환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전문위원 차준섭입니다. 보고서 3쪽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2015년도 제2회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인천광역시부평구 2015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방금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보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가급적 중복된 부분은 생략하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쪽에 있는 세입예산 방향과 세출예산 방향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5쪽 일반회계 세입 분석입니다. 자주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0.75% 증가한 1095억 300만원이고 의존재원인 교부금과 교부세, 보조금 등은 2.16% 증가한 4368억 9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보고서 6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증액 현황입니다. 금번 추경의 세입 증액 요구된 내역을 보면 자주재원인 세외수입의 규모는 전체 증가규모 대비 8.1%인 8억 1900만원이며 의존재원은 91.9%인 92억 5000만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체예산 확보액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과 조정교부금 38억을 세입 조정하고 세출예산 중 보조사업과 자체사업으로 34억, 인건비와 기본경비 등 행정운영 경비 14억을 합한 49억을 삭감하여 세출예산을 조정하였습니다. 보고서 7쪽부터 9쪽까지 주요 세입내역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서 10쪽 세출 분석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분야별 재원배분 현황입니다. 먼저 일반공공행정은 23.51% 증가한 414억 9200만원이며 공공질서 및 안전은 8.11% 증가한 33억 7200만원, 사회복지비는 0.94% 증가한 3577억 7200만원, 농림해양수산·산업·중소기업 분야는 3.13% 감소한 24억 9800만원으로 배분되었습니다. 보고서 11쪽부터 13쪽까지 분야별 주요사업과 특별회계 예산안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14쪽에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분야별 예산편성 현황은 도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사유는 비교표를 기재해놨으니까 위원님들께서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15쪽 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제2회 기금의 총 조성 규모는 2014년도에 비해 7억 2193만 9000원이 증가한 274억 3309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보고서 16쪽 통합관리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제2회 자금운용계획을 살펴보면 금리 인하로 이자수입이 줄어들어 전체 7361만 5000원이 감소하였으나 이자수입 상승분으로 2015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2014년보다 3726만 5000원이 증가한 82억 8803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보고서 17쪽입니다. 제2회 추경안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한 해를 마무리하는 결산 추경으로 세출수요의 증대에 따른 재정 운영의 어려움 속에서도 세외수입과 지방교부세 및 조정교부금, 그리고 국·시비보조금을 재원으로 하여 현재 추진 중인 현안사항을 내실 있게 마무리하고 특별교부금에 의한 각종 주민편익 사업의 추진과 함께 변동된 국·시비보조금 등을 최종 정리하고 재원 부족으로 2015년도에 반영하지 못한 현안사업비를 편성한 예산안으로 전반적으로 적절하게 편성되었다고 사료됩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18건의 성립전예산은 안전재난관리과 침수 피해에 따른 응급구호비 등 일부 제외하고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따라 시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 전액이 교부된 경비로 사업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선집행하는 예산인 만큼 조기집행 추진에 최선을 다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상반기 조기 사업완료 후 집행잔액과 사업변경 확정분의 경우 제1회 추경 시 삭감 반영으로 재빠른 재투자 노력이 필요하며, 금액은 크지 않으나 전액 삭감하는 미집행분에 대하여는 면밀한 분석을 통해 예산편성 시부터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지원과장님!

경제지원과장 김기영입니다.

오늘 아침에 갑자기 긴급속보를 받아가지고, 어제 저희가 예산심사하면서 삭감한 부분이 있어요. 추경에서는 안 써가지고 반납하신 돈이 많아서 삭감을 진행을 했는데 어제 지원과장님이 보고하실 때 다른 우호도시 교류를 추진하겠다고 하셨는데 오늘 연락받으셨지요?

네.

부평현,

그렇지 않아도 금년 하반기 때 6월인가 기억이 나는데요. 저희 부서에서 득이 될만한 별도의 우호도시를 찾아보고 진행 중이었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찾아보고 했던 도시가 중국에 양쯔강 하류에 있는 다펑시가 있었습니다. 다펑시하고 두 달 이상 탐색전을 했었는데 거기에 시장이 바뀌는 바람에 무산되고 말았고요. 그 중간에 또 이어서 우리 부평구하고 이름이 똑같은 부평현이 있다는 것을 인천관광공사가 징검다리 역할을 해가지고 이름이 같은 도시에 대해서 검토해보면 좋겠다는 그런 이야기를 듣긴 들었습니다. 지난번 설명할 때는 구체적으로 얘기하기는 어려웠습니다만,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내년에 실익이 될만한, 또 서로 교류가 활성화 될 수 있는,

아마도 본 위원이 지금 전달 받기로는 다음주 17일 한국관광공사하고 우리 부평구하고 협의차 미팅이 있는 것 같은데 그렇게 되게 되면 그거를 기반으로 해서 내년도에는 부평현을 방문하든지 그쪽에서 오든지, 우리가 방문해야겠지요?

그것은 아직 계획이 돼 있지…….

그건 아직 계획 안 되어 있지요?

네.

어쨌든 이 교류를 추진해야 될 것 같은데 아마 그 부평현이 시진핑 중국 주석의 부인 고향이라서 굉장히 우리나라에서 관심이 많은 도시예요, 거기가. 그런데 어쨌든 좋은 결과 있기를 기대하는데 우리가 예산을 삭감해서 추진하기가……. 우리가 경제지원과에서 추진할지 문화체육과에서 추진해야 될지 그거는 차후에 두고 보고 아마 예산 세우는 부서는 따로 정해야 될 것 같고요. 하여튼 국제교류 추진에 대해서 비관적인 시각이 많으니까 그거를 비관적이지 않도록 잘 좀 추진해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내실 있는 행정 자치역량 해가지고 연구개발비 해서 이월사업이 있어요. 2016년도 이월사업, 그거 어느 부서예요? 지역공동체 행복지표 시범측정 설문평가,

자치행정과입니다.

예?

자치행정과입니다.

자치행정과예요? 이거 예산 언제 세워져 있던 거예요?

지난 1회 추경 때,

1회 추경 때 돼 있는데 아직도 용역기관이 부족하다는 게 그러면 용역기관이 잘못이에요? 아니면 우리가 돈을 늦게 준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이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이월사업이라든지 예산을 집행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신 위원님이 있어서 설명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저희가 행정자치부하고 이 지표개발을 해서 행복지수를 알아보는 협약을 했는데 행정자치부에서 지표 개발하는 용역이 당초 9월에 하기로 했던 사항을 11월로 미뤄졌다가 12월까지도 아직 해결이 안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해결이 안 됐으면 이게 사고이월이잖아요. 사고는 아니에요?

사고가 아니고요. 저희는 리서치 비용이라 그 지표가 나와야 주민들한테 리서치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부득이 명시이월 하게 된 사항입니다.

계약금이 나갔을 거 아니에요?

아직 시작도,

시작도 안 했어요?

예. 업체도 선정을 안 한 사항입니다.

아니, 1차 추경 때 했다 그래놓고서는 아직도 업체 선정이 안 되면, 그러니까 이런 연구용역비니 개발비니 용역비 이런 거에 위원들이 항상 몰입하는 이유가 이렇게 해놓고 안 쓰고, 이렇게 해놓고 넘기고 이렇게 하잖아요, 예산 세워놓고.

위원님, 이거는 꼭 써야 되는 비용입니다.

그러니까 꼭 쓰는데 안 쓰고 있잖아요!

이건 연구용역이 아니고요, 주민들한테 행복지표에 대한 설문조사 비용인데 행자부에서 공통지표를 하고 지역에 맞는 특성화지표 개발이 행자부 사정으로 자꾸 늦다보니까 저희가 지표 없는 설문조사는 할 수가 없는 사항이라 부득이 늦어지는 사항임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언제 할 건데요, 이게?

이게 지표가 거의 돼 가는 걸로 들었는데요. 안 그래도 내일모레인가 담당자들 행자부에서 회의를 합니다. 그러면 내년 연초에 빨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이렇게 세워놓고 다른 부서는 못 쓰고 3000만원 딱 묶어놓고 거기 지표 안 나왔다 그래서 돈이 내년으로 넘어간다 이렇게 예산을 하니까 추경도 그렇고 본예산도 그렇고 다 그러신 거잖아요. 안전재난관리관 같은데 CCTV 지금 6억 4100만원 있어요.

안전재난관리과장 오원섭입니다.

이거 통합관제센터 하신다고 올리셨던 거지요?

네, 그게 국비하고 구비하고 50%씩요. 12억 8200인데요. 국비가 늦게 내려왔습니다. 일단 추경에 구비를 50% 확보하는 조건으로 해서 교부하기로 돼 있어서요. 저희가 1회 추경 때 6억 4100만원을,

1차 때 드렸잖아요.

1회 추경에 세웠습니다, 구비를요.

네.

그 이후에 교부가 된 겁니다, 국비.

그러니까 국비가 그렇게 확보됐는데 지금 하고 있나요, 공사는?

내년에 할 겁니다.

내년에?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확보를 해놔야 돈을 주겠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비를,

돈을 일단 받아놓고 내년에 시작하겠다?

네, 그렇습니다.

빨리빨리 하세요, 그냥. 이거 돈 있는데.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거기 때문에요.

특히나 관제센터 같은 거는 겨울에 해도 괜찮아요, 거기는 실내이기 때문에.

아니, 안에 내부 공사까지 다 같이 합니다.

그러니까요, 실내 공사요. 실내 공사잖아요, 실외 공사가 아니고.

시스템 구축하는 거까지 같이 겸해져 있기 때문에요.

겨울에 해도 돼요. 눈이 펑펑 와도 괜찮으니까.

설계부터 시작해서 바로 내년 연말 안까지 다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것들은 다른 부분들, 저화소카메라 교체, 방범복……. 구비 또 하나 있네요, 이게? 관제센터 관계비고 설치비고 카메라 교체하는 거는 교부세 나와서 교체하는 건가요?

몇 쪽 말씀하시는지 제가…….

몇 쪽이 아니고 그냥, 여기 명시이월 되어 있는 거 말씀드리는 거예요. 662!

이것도 금년도에요, 저희가 저화소카메라가 2008년도부터 41만 화소짜리가 많거든요.

네, 많지요.

그거를 전체적으로 해서 9억 6000 정도를 7월에 특별교부세로 국비를 요청했는데요, 5억이 떨어졌어요.

네. 나머지는?

나머지는 국비를 다 전액 요청했는데 5억밖에 안 줬기 때문에요. 일단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화소라를 최대한 170대까지 합니다. 하나씩 교체하는데 220만 화소로 교체하는데 한 300 정도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170대 정도를 하고 나머지 부분 내년도에 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국비 교부세로 받아서 하는 거고 구비는 안 들어가는 거지요?

예?

구비는 안 들어가고?

네, 그렇습니다. 특별교부세입니다.

특별교부세로 다 하는……. 이상입니다.

네. 안전재난관리과장님!

안전재난관리과장 오원섭입니다.

이거 1800 남은 거는 여성안심귀가 동행서비스 그걸 안 해서 그런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건 그렇고, 또 특정관리대상 시설들 안전진단 예산 삭감? 이거 3000. 이거는 무슨 내용이에요?

그거에 대한 설명드리겠습니다. 원래 특정관리대상 시설이 부서별로 관리하는 특정관리대상 시설이 대형 건축물이라든지 대형 공사장, 아파트, 판매시설 해서 부서별로 해서 총 519군데가 있고요. 특정관리대상 시설 중에 공공시설이라고 육교, 교량, 공공업무시설 이렇게 있는데요. 이게 안전진단을 저희가 금년도에 처음 세웠던 겁니다, 보니까. 해서 공공시설에 대하여 사유시설 말고요, 공공시설에 대하여 만에 하나 안전진단 대상이 있을까봐 3000만원을 계상해놨는데요 아직까지,

근데 왜 안 했어요?

안전진단 대상이 아직 발생이 안 돼서요, 교량이 파괴된다든지 이런 예측을 하고 세웠던 건데요.

한 군데도 없었다고요?

예. 그래서 아예 삭감을 하고요. 내년도부터는 만약에 이거는 예산을 편성 안 하고 나중에 발생이 된다 하면 재난관리기금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그런 거를 잘 파악하셔서 이걸 세우셨어야지요.

네, 앞으로는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도형 위원입니다. 각 추경 사안들, 개별적인 내용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따져보는 것보다도요. 일단 각 과 국장님들 다 나와 계시니까 지금 명시이월이 많지는 않지만 24건 이렇게 있는데요. 사실 명시이월은 예산을 다루시는 분들에게는 아예 명시이월 자체를 불승인해야 된다 이런 주장도 있는 걸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기본적으로 회계연도 독립원칙에 예외가 되는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그 중에서 특히 명시이월은 예산 편성을 하고 예산 집행할 의지가 없다라고 보여질 수밖에 없는 대목들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명시이월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지출의 원인행위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는 걸 전제로 하는 게 명시이월인데 그렇다는 거는 최소한 어떤, 어떤 특정 사유들이 있을 수 있는 가능성들은 충분히 저도 고려하지만, 그래도 어떤 예산 집행의 의지에 대한 문제일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 그러면 애시 당초 예산을 편성하지 않거나 아니면 예산 집행을, 소위 일을 하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한 건데 그 자체로 주는 의미들이 있는 겁니다, 명시이월 이런 차원에서. 그래서 이런 건들 하나하나 살펴보고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전반적으로 이렇게 명시이월에 관련돼가지고 케이스가 있으신 분들은 그런 차원에서 혹시 어떤 문제나 어떠한 사항이 있었던 건 아닌지 다시 한 번 고려를 해보셔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네, 박창재 위원입니다. 여성가족과장님!

예, 여성가족과장 강성환입니다.

성인지 예산에서 한부모가족 지원 사업 있지요?

네.

그 사업에서 지금 상당 부분 증액됐는데 증액사유가 뭡니까?

초등학생 800여 명하고 중고등학생 1700명 정도의 한부모가족 학습비, 그리고 동절기 생활안정 가정이 2287명하고 78명 월동대책비가 부족분이 증액이 발생돼서 국·시비 내시된 자료가 반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밑에 지금 우리 자료 311쪽에 보면 세출예산,

네.

보면 학습비, 생활안정지원비, 생활안정지원비도 또 증액됐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 사유는 뭡니까?

생활안정비는 난방연료비가 10만 4000원 정도 지급이 되는데요.

네.

그게 대상이 2287명인데 그 부분이 증액이 돼가지고 시·구비로 편성을 해서 반영을 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증액 부분이 2억 4572만원이거든요?

네.

이 많은 부분이 정리추경에서 예산 편성이 됐다는 거는 그동안 2015년도 사업을 하시면서 많은 차질이 와있네요?

이 동절기 생활안정지원이 계절적인 수요에 의해서 지급되는 거기 때문에 이번에 시에서 그거를 추가로 이렇게 반영시켜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에서 추가로 반영이 된 사업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보육아동과장님!

예, 보육아동과장 김광희입니다.

보육아동과도 물론 증액사유가 큰 부분인데요. 왜 이렇게 많은 부분이 증액됐는지 거기 사유를 좀 설명해주시겠습니까?

네. 저희가 대부분 국·시비가 당초 예산 편성에서 적게 편성되어 있다가 금년에 집행내역을 보고 적정하게 다시 변경 내시가 되어왔기 때문에 증액을 하게 됐습니다.

당초 예산 편성해서 그 후에 내시된 부분들이 또 다시,

적게 내시된 부분들이 집행내역을 기준으로 해서 적정하게 변경 내시돼서 내려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그중에서 가장 금액이 많이 증액된 사항이 뭡니까, 사업이? 양육수당 지원금입니까? 양육수당이 제일 많이 증액된 거지요?

예.

예. 이상입니다.

네, 김재곤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많이 질의했는데 2016년도 명시이월 사업조서표에 보면 비전기획단장님이 하시는 것 같은데 2015년도 희망마을 조성 및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산곡1동 요리교실) 시설비, 부대비, 그다음 자산취득비 해가지고 추경예산에 예산 반영을, 사업기간이 부족했어요? 구체적인 사업이 뭐지요?

자치행정과장 최찬옥입니다. 그건 저희 자치행정과 마을공동체 사업인데요.

자치행정과 사업이에요?

네. 이게 행정자치부에서 4월경에 희망마을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이라고 그래서 시설 조성형과 프로그램 운영형으로 두 종류에 대해서 공모 사업을 합니다. 그래서 산곡1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요리교실을 운영하겠다고 2500만원 공모를 해서 선정이 된 사항인데요. 이게 8월에 선정이 되고 교부결정을 11월 말경에나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자꾸 타의적인 사항이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데, 그러다 보니까 연도폐쇄기가 종전처럼 2월만 됐어도 공사를 시작했을 텐데 12월이다 보니까 공사를 시작할 수 없는 사항이라 부득이 명시이월을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2000만원은 시설 조성이구요. 500만원은 집기구입 이렇게 해서 요리교실을 운영하겠다는 사항입니다.

장소는 어디서 하는 겁니까?

산곡동 주민센터 2층에 거기 동장님실도 조금 줄이고 거기 공간을 좀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장님 실을 그때 옮기신 거예요, 이거 준비하기 위해서?

예. 장소는 그렇게 마련을 하겠다고 해서 진행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거 언제쯤 진행하실 거예요?

이제 교부결정이 내려왔으니까 연초에는 당시 저희가 12월에도 시작을 하려고 그랬던 사항인데 워낙 늦게 내려오고 연도폐쇄기가 당겨지다 보니까, 그래서 내년 연초에는 빨리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내에서 이루어지는 거니까 동절기하고 아무 상관 없겠네요. 그렇지요?

네. 동에서는 견적도 받아놓고 미리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이게 8월에 선정되면서 이것만큼은 빨리 내려오는 것으로 행자부에서 약속을 했는데 내부적인 사정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제가 보충해서 설명을 좀 드릴까요?

예.

예,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서 다 질문을 하시고 그러셨는데요. 저희가 대부분의 명시이월 된 사업들이 추경에 반영돼가지고 사업기간이 부족한 부분하고 거의 모든 사업들이 국·시비보조사업하고 연관된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국·시비보조분이라든지 하는 게 저희한테 교부가 좀 늦어진다든지 해가지고 사업기간이 부족해서 어쩔 수 없이 이월하는 부분이 좀 있고요. 몇 개 극히 예외적인 사업은 금년도 예산에 당초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할 수 있는 준비를 소홀히 했다든지 해가지고 이런 사업이 있을 수도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부터는 하여간 연초부터 사업준비라든지 이런 걸 철저히 해서 명시이월 사업이 최소화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잘 알았고요. 이상입니다.

보육아동과장님!

네, 보육아동과장 김광희입니다.

네. 과장님, 어린이집 CCTV 지원요. 5억 1600, 지금 우리 다 이렇게 지원이 됐나요?

지금 1차적으로 12월 27일 1억 2625만 7000원 정도가 지급됐고요. 2차로 12월 7일 1억 889만 7700원 정도 지급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얼마씩 지급된 거예요?

설치 카메라 수랄지, 설치란에 따라서 조금 조정이 되거든요.

아, 유치원별로 다 다른가요?

예. 일률적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다 지원된 거는 아니지요?

지금 설치는 7개소를 제외하고는 전체가 다 끝났는데요. 앞으로 교부를 12월 14일 하고 22일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그럼 7개소까지 마무리하면 다 된다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순옥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장님!

네, 복지정책과장 홍의석입니다.

보훈예우수당 7000만원이 여기 설명서 보니까 지급 후 잔액분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편성 현황에서 보니까 더 있어요. 9200만원으로 돼 있어요. 여기에 대한 설명 좀 해주세요. 나머지는 뭐가 더 있었나요? 책에 안 나와 있어서. 비교증감에서 보면 예산액하고 기정액에서 빼버리니까 9200 비교증감이 나왔는데 주요사유로 보훈예우수당 해갖고 7000만 나와 있고 나머지 2200에 대한 거는 설명이 안 나와 있어요.

저희가 지금 보훈예우수당 같은 경우에는 2014년 5월 12일 조례가 개정되었습니다. 개정 사유는 부평구 거주기간이 3년에서 1년으로 변경되면서 대상자가 늘어날 걸 대비해서 예산을 편성한 대목이 있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산출했을 때는 행정수요를 1250명을 받는데 지출하다보니까 현재 1040명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액 7000만원 정도를 반납을 하게 되어 있는데,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200만원에 대한 것은 제가 구체적으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일환 위원입니다. 홍보담당관님!

네, 홍보담당관 김왕근입니다.

추경예산서, 2016년도 예산서 이걸 다 보면 예산과목에 추경 나와는 있는데 금액이 전체가 다 틀려서 보니까 본예산, 1차 추경, 2차 추경 이렇게 해서 다 따로따로 표시하셨어요. 그러면 내년도 2016년도 예산 편성할 때 2016년 예산안에는 2015년도 본예산안을 갖다 또 써놓으셨어요. 그렇지요?

사업설명서 말씀하시는 거지요?

네, 사업설명서에 2015년도 2차 추경안, 그다음에 1차 추경안 써놓으시고 그냥 추경예산안에는 예산액, 기정액 이렇게 써놓으셨어요, 여기는. 그다음 설명서에는 1차, 2차 추경을 써놓으시고. 그런데 2016년도 본예산서에는 전년도 예산액 해가지고 또 여기는 2015년 당초에 세웠던 본예산액을 써놓으셨어요. 그래가지고 대비표 해가지고 증감률 39.46%다 이렇게 표시하셨단 말이에요. 실제로 2015년도 2차 추경까지 해서 쓴 거는 금액이 또 더 낮아졌잖아요. 그렇지요?

이 작성 서식은요 정해져 있는 표준서식에 의해서 작성이 되는 겁니다. 전 부서가 다 동일합니다.

전 부서가 안 똑같은데? 그렇게 똑같지가 않아요. 전년도 예산액 이렇게 보면 추경에 들어온 것도 있고 다르게 들어와 있는데, 그래서 이게 증감률 퍼센트를 해놓으니까 40%가 채 증가 안 된 것 같은데 2차 추경까지 하니까 40%가 넘어요, 증가가. 그런데 홍보담당관의 예산이 금년에 비해서 추경에서도 이렇게 본예산 대비해서 내는데 결국은 내년도 예산이 6억 6000만원 정도 더 증가한 이유가 뭐예요, 한 6억 7000만원 증가했는데? 사업이 많아졌나요, 홍보담당관에서?

내년도에 신규 사업이 몇 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좀 증가가 있습니다.

홍보담당관 내용이 금년도에 추경을 해도 쭉 내용들이 사무비, 운영비하고 홍보비 그거잖아요. 그런데 특별하게 또 홍보를 더 한다 그래서 예산을 굉장히 많이 세우시고 그러는데, 보시면 홍보담당관에서 추경서에 보면 부서별로 운영비라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감액된 내용이 많이 있어요. 그렇지요? 1000만원, 400, 300 해가지고,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내년도 예산에 좀 반영해서 편성하셨나요?

지금 2회 추경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2회 추경 때 보면 다 이렇게 삭감되어 있는 내용들이 많이 있잖아요, 지금. 5800만원 정도 삭감돼 있잖아요.

어느 항목을 말씀하시는 건지…….

전체가, 홍보담당관 부서 총계가 1차 추경에 비해서 2차 추경 때 5800이나 삭감됐잖아요. 삭감시킨 이유가 비교증감 해서 감소된 이유가 1차 추경이 6월인가 해줬는데 2차 추경 세우는데 지금 2차 추경인데 6개월만에 5800이 감소됐다. 뭘 안 했던 거 아니에요, 이거? 내용은 있어요, 여기. 죽 내용은 이렇게 있는데, 예산은 잘못 세운 거 아니냐 이거지요.

2회 추경 때는요 1년 동안 집행한 이후 낙찰 차액이라든지 집행 잔액을 반납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반납을 하는데 그러면 그동안에 이 정도 금액을 예상을 못 했다는 거예요?

그거는 사항별로 여러 가지 사유가 있습니다.

사유가 있지요. 사유가 없는 게 어디 있어요?

주로 반납액이 많은 몇 가지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세 가지 정도가 큰 반납액이 있는데, 우리…….

송출료 그런 거잖아요.

네트워크 이전 설치비 같은 경우가 500만원 반납이 되어 있고 이런 거는 매년 갑작스럽게 사무실 재배치할 때 랜 공사, 직원들이 행정사무에 사용하는 랜 공사 같은 걸 해주는 공사인데 올해 같은 경우는 총무과에서 일괄적으로 사무실 청사 재배치를 하는 바람에,

부평사람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운영비 해가지고 제작비가 한 1000만원 넘어 차이나잖아요.

이것은 비율로 따지면 당초 예산 대비해서 그렇게 큰 비율은 아니고요, 5%도 아닙니다.

퍼센트 수가 아니고 금액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낙찰률이 있기 때문에 설계한 다음에 입찰을 하다보니까 5% 이내로 차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납하는 겁니다.

예산이 남아가지고 추경에서 더 들어가는 부서야 일 하다보면 더 들어가잖아요. 이렇게 남기는 부서는 이상한 거잖아요.

절감예산이라고,

절감을 했다고 보기는, 조금 미묘하다 이거지요. 정말 타이트하게 하면 추경이 조금이라도 더 들어와서 ‘돈 쓰다 보니까 모자릅니다.’ 해야지, 남아서 반납한다 이게 ‘절감을 했습니다.’ 이거는 칭찬받을 일이 아니라는 거지요, 예산이라는 거지요.

그런데 그…….

돈은 모자라야지 남으면 헤프게 쓰게 되어 있어요.

입찰을 하다보면 가격입찰을 하기 때문에,

다른 부서들은 보면 모자라가지고 쩔쩔매는데 여기는 남아가지고 반납이나 하고 그러시면 되겠어요? 내년도 예산도 또 그런 거 똑같은 거 아니에요? 내년도도 그렇겠지요. 그렇지요? 내년도는 또 얼마나 절감될 것 같아요?

거의 비슷하게…….

비슷하게 절감될 것 같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예산에서 비슷하게 절감을 해놓고서 편성하셨어야지요.

그러면 품셈, 설계할 때 그 가격이 또 안 나오기 때문에 일단은 편성을 해놔야 됩니다.

해놓고 깎고?

네.

참…….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직원들 민원담당을 포함해가지고요. 환경이라든가 제 수행 파트라든가 감정노동으로 인한 스트레스 받는 직원들의 자연 속 치유를 위해서, 대민 서비스 향상을 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 총괄은 감사원에서 진행하고요. 여기 예산에 서 있는 부분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나비공원이 되겠습니다. 거기 현재 지상 2층으로 되어 있는데요. 1개 층을 더 증축해가지고 한 86평 정도의 규모를 갖다가 건축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예산이 저희한테 통보가 되게 되면 12월 중에 아마 구조보강 용역을 갖다가 발주를 해가지고요 일상감사라든가 그런 쪽을 통해서 진행을 하고, 그다음에 4월 중에 공사 착공을 해가지고 8월에 개관하는 그런 사업 일정이 되겠습니다.

예.

이 부분이 공원조성계획을 갖다가 변경해야 되는 사항인데요. 그 부분이 연말까지 시에서 다 끝났습니다, 일정이. 그래서 내년 1분기 조성계획을 갖다가 변경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아직 일정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요. 그래서 3월까지는 공원조성계획을 갖다가 변경승인을 받는 걸로, 정확한 일정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일단 잡아놨습니다. 그게 빨리 진행이 되면 구조보강 용역이라든가 일상감사라든가 그런 부분이 진행되면 좀 더 일찍 진행이 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네, 김일환 위원입니다. 2015년도 제2회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안에 대해서 원안 찬성을 동의합니다.

예, 김일환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2015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원안 찬성을 동의합니다.

예, 김일환 위원입니다. 정회 시간 중 위원님들 간 충분한 검토와 논의를 한바 배부해드린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안 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