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구의회 발언
김은아 의원 발언
광록
오광록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제4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고생이 많으십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안전도시국 소관 2016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고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계속) 2.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계속)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선홍 도시재생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재생과 소관
선홍
김선홍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 김선홍입니다. 도시재생과에 보내주신 위원님들의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2016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소관 2016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록
오광록위원장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먼저 몇 쪽인지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은아 위원님.
김은아위원
김은아 위원입니다. 530쪽, 불법광고물 차단시트 보수비로 15만 원씩 20개소하시겠다고 하고, 기금에서도 2,200만 원정도 불법시트 방지시트를 설치하시겠다고 했거든요. 이 방지시트가 전봇대나 가로등에 저희 로고를 넣어서 한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선홍
김선홍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김은아위원
기 설치되어 있는 상황이 아닌 건지 2,250만 원의 정확한 집행내역을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할 계획이신건지?
선홍
김선홍도시재생과장
기금의 2,250만 원은 물량이 220개가 미설치된 것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150개 정도를 다시 부착해야 될 것 같아서 계상한 것이고요. 530쪽에 나온 것은 현재 설치되어 있는 부분이 퇴색되고 불량품이 있어서 보수하려고 한 것입니다.
김은아위원
이거 언제 설치하신 거죠?
선홍
김선홍도시재생과장
설치한 지 3~4년 정도 됐습니다.
김은아위원
3~4년 됐다고요?
선홍
김선홍도시재생과장
예.
김은아위원
그럼 200개 미설치된 것 중에 150개를 추가로 설치하시겠다는 것이고, 전체 로고로 설치하실 계획인 거죠?
선홍
김선홍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은아위원
이것 해놓으면 훨씬 효과가 있는 건가요?
선홍
김선홍도시재생과장
예. 부착도 안 되고 도시미관에 깔끔하게 더 좋습니다. 광천동 현대자동차서비스 쪽, 학교 쪽으로 오시는 도로에 돼있는데 깔끔하게 안 붙이거든요. 그런데 그쪽 부분이 퇴색돼서 보수할 계획입니다.
김은아위원
광천동 퇴색된 부분을 하시겠다는 거고요. 이게 광고물을 붙이지는 못 하니까 전봇대 시트방지 위쪽에 끈이나 종이가방으로 묶어서 거기에 광고물을 끼워놓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대부분 오피스텔 분양, 아파트 분양으로 많이 하는데요. 그런데 그게 바람에 날리거나 떨어지면 주변 쓰레기로 나와 있고 그래서요. 방지시트를 높게 해놔도 더 높은 곳에 해버리셔서 어떻게 막을 방법이 없긴 한데……. 그래도 저희는 최선을 다해야 하기 때문에요. 일단 이 부분은 알겠고요. 531쪽 보시면요. 답답해서요. 현재 저희 도시재생과에서 공모사업을 국토부에 올렸기 때문에 저희 예산으로 들어 와 있긴 하나 기획총무위원회에서도 이 예산에 대해서 논란이 많이 있더라고요. 예산 심의과정에서도 그렇고, 문화체육과 과장님이 와서 말씀하시는 것도 보고 기획총무위원회 위원님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현재 진행하려는…… 이것 저희가 조성공사 용역비로 잡아놓으신 거죠?
선홍
김선홍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은아위원
용역비로 잡아놓은 5,000만 원으로 한옥체험관이 리모델링해서 과연 관광명소화가 될 것인지에 대한…… 예산 9억 5,000만 원과 용역비 5,000만 원까지 포함하면 10억인 거잖아요. 이 예산이 투입돼서 저희 설명자료에 나온 것처럼 농촌을 보존하고 전통문화를 살릴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굉장히 회의적이시더라고요. 그럼 저희는 리모델링 관련한 시설용역만 하실 거잖아요?
선홍
김선홍도시재생과장
예.
김은아위원
그런데 기총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 예산을 삭감하면 어떻게 하실 것인지…….
선홍
김선홍도시재생과장
그건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민선6기 들어 계속 저희 도시재생과에서는 거의 공모사업으로 많이 확보하고 있거든요. 사업을 지속적으로 연계시키고 또 도시재생과 업무 자체가 자꾸 재생을 하는 것 아닙니까.
김은아위원
그래서 안타깝다는 거예요. 제가 감사 때도 말씀드렸고 업무보고 때도 말씀 드립니다. 지금 한옥체험관 상황이 토요일, 일요일에도 문 닫고 있어요. 체험관이면 주말에 이용객들이 와서 이용을 해야 되는데 문을 닫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건 하드웨어가 덜된 게 아니라 소프트웨어가 없다는 거예요. 사람들을 오게 하는 프로그램이 없다는 것이고, 거기 와서 서창동 그 주변에 있는 세동마을이라고 하는 농촌에서 여러 가지를 체험할 수 있는 인프라를 만들어 줘야 하는데 그런 게 없어서 문을 열어놔도 누군가가 오지 않기 때문에……. 세상에 어떤 체험관이 주말에 문을 닫고 있습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주말에 열쇠로 꽁꽁 잠겨있어요. 그럼 결국 10억 투자해서 리모델링하고 다 수리하면 정말로 좋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 건지 진짜 그게 답답하고 안타까워요. 제가 완주도 다녀왔고, 가까운 곳에 나주 이슬촌도 말씀드렸는데 완주는 아주 산골로 들어가는 조그만 마을에 한옥체험관이라고 하지만 거기도 숙박시설로 딱 방 2개있어요. 저희처럼 이렇게 멋있게 돼있지도 않아요. 그런데 10월 일정표를 쭉 봤는데 거의 빈 공간이 없어요. 어디 초등학교에서 체험학습 일정이 다 짜져있고, 어디 교회에서 식사하신다고 150명분 이런 식으로 적혀있어요. 거기 시설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어요. 식당 크게 하나 있고 별도로 떨어진 곳에 멀리서 오신 분들 숙박할 수 있게 방 2개 있었어요. 그런데 주로 그 지역에 두레라고 하는 하우스를 해서 농촌에 와서 체험해 볼 수 있는 것, 농촌에서 냇가나 자연을 체험할 수 있는 게 주된 프로그램이었거든요. 10월 한 달 일정표에 본인들이 해외연수 가는 일정 빼놓고는 거의 주중에도 빡빡하게 일정이 잡혀있어요. 특히나 10월 즈음에는 초등학교 아이들이 체험학습을 가는 기간이거든요. 가서 보니까 저희가 마땅히 볼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일정표는 가득 차있어요. 백보드에 일정 다 써놨더라고요.
광태
김광태위원
그런데 여기하고 관련이 있어요?
김은아위원
네. 왜냐하면 현재 10억을 투자해서 한옥체험관을 리모델링하고 시설 보수하는 게 주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기총에서는 이 예산을 삭감하려고 하고 있는 거고요. 저희 도시재생과에서 공모사업을 내주신거잖아요. 이런 사업할 때는 좀 더 깊게 고민하시고…… 이것도 연동돼있을 거예요. 기총에서 만약 문체과에 9억 5,000만 원 리모델링 사업 못 하게 예산을 삭감해버리면 이 5,000만 원 필요 없는 거잖아요?
학섭
심학섭안전도시국장
그런데 문화체육과의 소프트웨어 부분은 상세히 잘돼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김은아위원
전혀 없어요.
학섭
심학섭안전도시국장
그런데 무작정 공모에 당선될 수도 없잖습니까? 거기 자료를 보면 세부적으로 프로그램들이 잘되어 있으리라고 믿고요. 국비가 90% 이잖습니까. 이것 사업을 못 한다면…… 내용을 봐야 알겠습니다만.
김은아위원
이게 해마다 있는 사업이거든요.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 사업이잖아요. 환경, 문화 분야 사업이 해마다 있었고, 작년에는 서창누리길 이야기를 드렸었습니다. 올해는 향토문화마을 관광명소화로 전체 수리하시겠다는 건데 이런 사업할 때는 정말로 주민들과 함께 해주라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광록
오광록위원장
지역구 의원이 고뇌에 찬 이야기를 하시는 건데요. 집행부에서는 위원님의 말씀을 들으시고 고민을 좀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다른 위원님들 계십니까? 예. 김광태 위원님.
광태
김광태위원
김은아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 좀 물어봅시다. 집 동사무소가 거기 있어서 자주 가거든요. 가면 꼭 안에 들어가 봐요. 향토마을을 집사람과도 대여섯 번 가봤어요. 참 아깝다. 우리는 담양, 창평 한옥집도 많이 돌아보고, 전주 한옥마을은 처음 생겼을 때부터 많이 다니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길 보면, 아까 김은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안타까운 생각이 많이 들어요. 옆에 사는 김옥수 의원한테도 이야기를 들어보면 안타까운 공사를 해놓고 안타까운 현상이 많고요. 실제로 가서 봐도 메뉴나 소프트웨어 같은 것도 없습니다. 작년에도 예산심의 때 몇 천만 원 갖고 그것도 깎으려고 해서 내가 살려줘야 한다고 겨우 설득시켜서 살려는 줬지만 실제로 하는 걸보면 너무 피상적이고, 지역주민들하고 생각의 괴리가 있고, 또 도움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국비라고 5,000만 원 가지고 용역을 해서 좀 더 잘하는 건 좋겠지만, 진지하게 김은아 위원님이나 김옥수 의원님 말처럼 주민들이 전부 참여하는 내용으로 사업이 진행돼야 할 거예요. 우리가 관주도형으로 도시재생에 건이 있으니까 어떤 걸 하다보면 다른 곳이 예산피해를 봐요. 그러고 엄한데다 쏟고 있고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정말로 해야 할 곳이 피해를 본다는 이야기입니다. 가서 보면 우리말로 기가 막혀요. 거기다 돈을 계속 들이는 게 기가 막히다고. 정말 해야 할 일과 주민들이 바라는 일. 이런 것을 우리들은 국비를 가져올 때도 그렇고 집행을 할 때도 그렇고 상당히 심도 있게 논의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홍
김선홍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이나 김은아 위원님 말씀대로 소프트웨어가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사업비를 받아왔기 때문에 소프트웨어를 담아서 저희들이 계획과 수립을 해서 시설은 시설대로 준비는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좋은 계획들이 이 시설을 통해서 언제든지 연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광태
김광태위원
실제 한옥마을에 대해 안타까운 것이 전주 한옥마을이 생긴지 20여년 됐을 거예요. 그때 그 건물 하나 지었는데 그 뒤로 계속 전주시도 관심을 갖고, 지리적인 위치도 이성계가 태어나고 전주 이성계 영정도 있고, 전주 한옥마을 비빔밥 이런 것처럼 소프트웨어가 개발돼서 분위기가 좋아지면서 계속 오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도 광주 시민들이 소쇄원이나 광주생태학습지나 그런 곳을 가듯이. 사실은 한옥마을하면 꼭 서창에다가만 새로 짓는 걸 고집할 것이 아니고, 실제로는 담양 같은 데 해서 그 담양을 꼭 담양으로만 생각할게 아니라 거기 있는 걸 보수노력하고 전라남도와 같이 했으면 좋았을 텐데 사람들이 전라남도와 광주를 딱 나눈단 말입니다. 그때 시기적으로도 그랬고요. 그래도 나도 집을 지어보려고 돌아보니까, 서창 향토문화마을 그 주변이 대지가 넓고 분위기가 괜찮아요. 창평 못지않은 곳이에요. 문제는 그걸 하나로 해서 다른 동력이 돼야 합니다. 아까 김은아 위원님 말씀처럼 분위기가 없는데다가 수요요건이 만들어져야 하는데 하드웨어만 해 놓고 2,000만 원씩 줘서 프로그램 몇 개 하는데 사람들이 피동적이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체가 살아나질 않아요. 그렇게 했으면 계속 늘어날 수도 있고, 그 옆에 있는 땅들이 다 한옥마을로 변천될 수 있는 거거든요. 서울 같은 데서도 한옥마을 한번 뜨니까 서울시에서 관심가지고 보수해주니까 외국관광객도 계속 들어오고, 정비가 되고, 전주한옥마을처럼 돼가잖아요. 지금 여기도 그런 효과를 노려야 할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하는 일이 전주나 서울 그런 곳에 미치지 못했다. 그러니 이번에 하실 때는 정말로 그런 것도 진심 있게 담아서, 그걸 해 놓기만 하고 운영이 이렇게 돼버리면 욕을 더 얻어먹으니까 공부를 잘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홍
김선홍도시재생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계획수립 시 위원님 말씀대로 연구하고 선지지도 견학해서 운영하는 면에 있어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광태
김광태위원
거기에 김옥수 의원이 살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처음 지을 때부터 무한한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 주변사람들도 애착과 관심가지고 살거든요. 실제로 거기도 가면…… 입구에 있는 정자가 뭐죠?
광록
오광록위원장
만귀정.
김은아위원
만귀정.
광태
김광태위원
만귀정. 외할머니 산소가 만귀정 바로 옆에 있었습니다만 장재철 씨도 있고. 그래서 그 분위기라든지…… 또 그런 것이 연계돼서 상당히 문화적으로 잘 발전했으면 좋겠다. 지리적 위치도 좋거든요. 그랬는데 개인들이 옆에다 집을 지어버려서 분위기가 좀 훼손됐습니다. 사실은 그것하고도 연계해서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그 지역에 마침 구 의원이 살고 있고, 박영수 전의원도 살고 있고, 그쪽은 유력하신 분들이 상당히 지켜 봐왔기 때문에 이제는 그 경험들을 갖다가 활용해서 또 김은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활용해서 일이 잘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선홍
김선홍도시재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태
김광태위원
이상입니다.
광록
오광록위원장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광교 위원님.
광교
오광교위원
531쪽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용역비가 올라와 있구만요. 몇 년 용역비죠. 올해는 몇 건이나…….
선홍
김선홍도시재생과장
8건입니다.
광교
오광교위원
이거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습니다만 10년 이상 도시계획시설이 되어서 아직까지 시설을 못 한 것이 10년, 20년도 있고 30년짜리도 있죠?
선홍
김선홍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오래된 것도 있습니다.
광교
오광교위원
그런데 자기 땅이지만 도시계획이 그어져서 자기 재산권 행사를 못 하고 있어요. 이런 데는 꼭 1년에 8개나 10개만 하지 말고 좀 빠른 시일 내에……. 자료에 보니까 나머지 미 집행된 것이 92건이나 되구만요.
선홍
김선홍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교
오광교위원
예산을 좀 더 올려서 하든가 용역을 잘해 가지고 올해 8개한다는데 8개에 맞추지 마시고 할 수 있는 데까지 해서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게끔……. 주민들이 얼마나 피해를 보고 있어요?
선홍
김선홍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우선 해제대상을 선별해서 그쪽으로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교
오광교위원
예, 그렇게 하시고요. 지금 530쪽 전자테그 구입 1,000만 원이 세워져 있는데 그게 뭡니까?
선홍
김선홍도시재생과장
2016년부터 광고물 실명제를 하거든요. 지난 광고물 전산시스템 운영 및 전수조사를 하는데 광고물 간판에 전자테그를 부착합니다. 그래서 그 테그에 체크를 하면 그 간판에 대한 주소, 상호 이런 정보가 다 뜹니다. 그 테그 구입비입니다.
광교
오광교위원
아, 현재는 없고요?
선홍
김선홍도시재생과장
현재 일반간판은 첨부가 안 돼 있기 때문에 2016년도부터 하려고 지난 11월에 협약을 했습니다.
광교
오광교위원
아, 그걸 구입하려고…….
선홍
김선홍도시재생과장
예, 그 구입비입니다.
광교
오광교위원
537쪽 레이저프린트기 57만 원은 오래돼서 교체하는 겁니까 아니면 신규로 하나 더 하는 겁니까?
선홍
김선홍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노후해서 자주 고장이 나거든요.
광교
오광교위원
예. 이상입니다.
광록
오광록위원장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은아 위원님.
김은아위원
도시재생과 사업이 1년 단위로 딱딱 끊어지는 사업이 거의 없어요. 주거환경개선사업도 그렇고 도시취약 생활여건 개선사업도 그렇고요. 2015년도에 사업했던 것에 대해서도 있고, 2016년도에도 예산이 잡혀있습니다. 조금 안타까운 게 사업설명서나 저희들한테 별도로 줄 것이 뭐냐면, 실제로 2016년도 사업 예산을 가지고는 구체적인 항목으로 저희들한테 설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연차별로 계속 진행되는데 크게 되어 있어요. 주요사업 내용으로 기초생활 인프라 정비하시겠다고 하고, 마을공동체 지원 사업하시겠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진행하실 거잖아요. 주거환경개선사업도 마찬가지로 2018년까지 진행하실 겁니다. 그러면 2016년도 예산심사에서는 2016년도에는 전체 예산중에 이 예산을 반영해서 어떤 사업들을 구체적으로 해보겠다고 저희들에게 설명서를 주셔야 하는데 그런 설명이 없이 예산만 딱 와있어요. 12억 9,400만 원 이렇게 해서 집행하겠다고 하는데…… 똑같아요. 도로 개설하고, 주차장 커뮤니티 시설하시는데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하지 않으니까 제가 다시 물어보게 되는 것 같아요.
선홍
김선홍도시재생과장
지금 이 사업은 용역 중에 있거든요. 용역이 완료되면 의원님들한테 설명도 드려야 되고, 주민의견 청취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며칠 전에 저희들이 관련된 시하마을이랄지 화순 쪽으로 선지지 견학도 다녀왔습니다. 용역이 완료되면 아니면 용역 중에라도 기초가 나오면 저희들이 주민의견 청취하면서 의원님들께 설명도 드리겠습니다.
김은아위원
2015년도 1억 2,000 반영하셔서 진행한 사업이 마륵동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해서 어떤 거 진행하셨어요?
선홍
김선홍도시재생과장
533쪽 말씀하신가요?
김은아위원
예, 설명자료 8쪽 참고하셔서요. 8쪽 15년도 예산이 1억 2,000 예산이 잡혀서 어찌됐든 거의 마무리단계이기 때문에 집행하셨을 거 아니에요.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들이 진행됐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선홍
김선홍도시재생과장
지금 지구를 지정해서 용역 수행 중에 있습니다.
김은아위원
용역 수행 중이라 아직 용역 결과는 안 나왔다는 거죠?
선홍
김선홍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은아위원
언제쯤 나오나요?
선홍
김선홍도시재생과장
마륵동 지구는 당초 계획대로 하면 이 달에 끝나야 하는데 중간부분 주차장 설치 때문에 주민들이 서로 간에 반대가 있어서 1차, 2차 의견수렴을 해 놨습니다. 한 60% 정도는 동의를 하셨는데 40% 정도는 3차로 다음 주 중으로 과에서 주민들에게 다시 설명회를 하기로 했습니다.
김은아위원
당초 주민들이 원할 때는 마을초입에 들어오면 주차장이 있고 들어가는 이런 시스템이어야 되는데, 예전에 도로계획이 있는 부지 뒤쪽으로 주차장을 하시겠다고 하셔서 주민들 몇 분이 이 안 그래도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제가 말씀드려서 원체 넓은 부지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도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서로 협조해 주시는 게…… 다 만족할 수는 없으니까요. 주민들은 그 안디옥교회 부지가 있는 쪽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하세요. 어차피 거기를 주차장으로 대부분 쓰고 계셨고요. 그런데 안디옥교회에서 부지가격이 너무 높다고 말씀하시고 그러던데요. 그 부분은 잘 협조해서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선홍
김선홍도시재생과장
저희들이 주민들하고 협의를 하면서 충분한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김은아위원
그런데 이거 하나만 봐주실래요. 예산서 533쪽 행복공동체가 만드는 별마루 발산마을이 새뜰마을로 명칭이 바뀌었더라고요. 새뜰마을 주민역량강화사업에 행사운영비로 1,400만 원 잡아놓으셨거든요.
선홍
김선홍도시재생과장
여기 선진지 견학이나 워크숍, 주민들 모시고 설명회 같은 걸 자주해야 되거든요. 며칠 전에 주민들 모시고 갔을 때도 주민들 반응이 그랬습니다. 3군데를 가는데 한 군데서 견학을 하고, 두 번째로 옮기는 과정에 차속에서 즉석에서 반응을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최종적으로 좋은 답이 꼭 광주 근처만 하지 말고 시야를 넓게 봐서 다른 쪽으로도 몇 군데 봤으면 하는 그런 반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입니다.
김은아위원
주민들은 그림이 상에 안 그려지는 거잖아요. 예술, 문화 그리고 주거환경개선, 생활환경여건개선까지 해서 상은 그려지지 않고 예산은 많이 투입 될 예정이고요. 저희가 주민 분들과 의원님들 같이 부산 감천마을에 갔을 때도 대표 분이 PPT보여주시면서 말씀해 주시는 걸 들었는데요. 결국은 다른 지역을 여러 군데 가 봐도 내 마을과 상황이 다른 거고 주민들이 다른 거잖아요. 그래서 잘해져 있는 것을 자꾸 보다보면 그 과정에 정말 지지고 볶고 싸우고 그 하나의 의견을 결정하기까지 굉장히 많은 다툼과 의견조율이 있었을 겁니다. 그 과정을 쏙 빼고 해져 있는 것만 보면 과정 자체가 단순화되는 오류를 범하기가 쉬워요. 그렇게 되다보면 모방 그 이상의 의미는 없다고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선홍
김선홍도시재생과장
저희들이 이번에 했을 때 보니까 현장만 보는 게 아니고 현장은 거의 30분밖에 안 보고 사례 강의를 1시간 이상씩 들었습니다. 3군데 모두요. 그러니까 추진과정이나 실질적으로 동구에 주남마을은 그쪽에서 실행했던 통장님이 설명을 해 주셨거든요. 여기는 코디네이터가 아니라 PPT설명을 통장님이 직접 하셨기 때문에 주민들 반응도 그렇고 저희들도 느낀 것이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교육은 한번…… 방금 말씀하신대로 주민들 모시고 부산 감천마을이나 서울 성북구도 다녀올 계획입니다.
김은아위원
그렇게 되면 참여하시는 분만 참여할 수 있어서 교육을 좀 더 다양하게 해야 주민들 안에서 스스로가 논의하는 과정들이 훨씬 필요하다고 봅니다. 아주 작은 거지만 서로 합의되고 이야기되고 결정이 되어야지만 적극적으로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의견 조율하다 보면 주도하는 그룹이 있고 그렇지 못하고 끌려가는 그룹이 있게 되면 나중엔 자꾸 더 괴리되고, 중간에 가서 보면 사업들이 펑크가 많이 나거나 아니면 코디네이터나 총괄 전문가 집단에서 들어오면 전문가 집단이 주도하고 주민들은 끌려가는 형식밖에 안 되는 거예요.
선홍
김선홍도시재생과장
양동은 그렇게 안 하고 방금 말씀하신대로…… 저희들도 그걸 바라고, 또 종합적인 의견이 그렇습니다. 주민들 대다수가 첫째는 주민참여 두 번째 소통과 세 번째 화합과 네 번째 봉사정신이 중요하다는 것을 3군데를 보고 느꼈다고 합니다. 다시 한 번 실질적으로 주민이 이끌어 갔던 곳을 보고 싶다고 하셔서 한 번 더 갔다 와서 주민의견, 저희 시행부서 의견, 전문가 의견을 다양하게 듣기 위해서 워크숍도 개최할 계획입니다.
김은아위원
가장 어려운 것이 광주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찾고 행복한 마을을 만들기 위한 과정인 거잖아요. 저는 이 시도가 굉장히 중요한 시도라고 보고 있어요. 광주 북구 시화마을은 초반에 굉장히 잘됐다고 했지만 결국 나중에 전문가 집단이 빠지면 시화마을도 효과가 있게 돼있어요. 그러면 주민들 스스로가 전문가 집단이 빠진 그 공간을 채워갈 역량을 갖춰줄 필요가 있는데 아시겠지만 발산마을도 그렇고, 시화마을도 그렇고 젊은 세대가 많이 없는 곳이기도 하잖아요.
선홍
김선홍도시재생과장
그 부분이 조금 아쉽더라고요. 이번에 참여하시는 주민이 여성분들까지 23명이 참석하셨는데 방금 의원님 말씀대로 다음 견학 때는 조금 더 젊은층이 참여했으면 하는 것이 아쉽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김은아위원
마을활동가라고 하시는데 그 마을에 살고 마을 현장을 잘 알고, 그 마을에서 오래 살 수 있는 실제로 마을에서 발굴된 활동가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행사운영비로 이렇게 1,400만 원이 잡혀있어서 조금 우려가 돼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광록
오광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동춘 위원님.
동춘
이동춘위원
광고물 관련해서 수상한다는 이야기 있던데 어떤 내용인가요? 상 받으신다던데…….
선홍
김선홍도시재생과장
광주시 종합평가에서 서구가 1위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국에 1위한 업체를 금주하고 다음 주까지 행자부에서 종합평가로 할 계획입니다.
동춘
이동춘위원
우선 광주시 5개 구청에서 1위하고?
선홍
김선홍도시재생과장
저희 서구가 1위 했습니다.
동춘
이동춘위원
그동안 담당부서에서 열심히 고생하신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지난 행감 때도 부탁드렸듯이 풍선광고물하고 배너광고물도 단속을 해주시고요.
선홍
김선홍도시재생과장
통계자료를 보시면 올해 풍선광고물은 1,530개정도했고요. 불법광고물도 언론보도에는 아마 9억 2,000정도 나온 것 같은데 아침에 확인해보니까 실질적으로 9억 4,000정도 과태료를 부과했고요.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지난주부터는 전주에 부착된 광고물을 중점적으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동춘
이동춘위원
어쨌든 서구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도 불법광고물은 없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붙인 것에 대해서 수거만해서는 안 되고 분명히 2, 3차의 계도를 거쳐서 과태료를 부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불이익을 당해야 게첩을 안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배너광고 관련해서도 단속하기 어려우면 장비 있잖습니까? 고소작업차 같은 장비도 구입하십시오. 이번에 광고물 관련해서는 작년에 비해서 예산이 100만 원 올라간 1,450만 원으로 예산 올렸던데, 혹시 배너광고 수거하기 편해서 필요하시다면 고도작업차를 추경에 해서 그런 것 신청하십시오. 또 배너광고가 공익성 광고에 지장을 받는다는 의견도 있다면 그걸 법률적으로 검토해서 양성화해서 정식으로 수수료를 내고 광고하는 방법도 연구해 보시든지요.
선홍
김선홍도시재생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춘
이동춘위원
전국적인 입법 예라든지 광고협회와 상의해서 합법화할 수 있는지 파악해서 단속도 단속이지만 합법화해 줄 수 있으면 합법이 우선이고, 어차피 그건 안 된다고 생각하면 안 달아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고생스럽지만 수고해 주시고요. 광고물 정비 관련해서 필요한 것 있으면 적극적으로 하십시오. 저는 깨끗한 거리를 만드는데 앞장서는 부서에는 뭐든지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한 가지 김은아 위원님과 김광태 위원님께서 서창 향토문화마을 관광명소화 조성 사업 관련해서 좋은 말씀과 우려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예결위원장이어서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이게 공모사업으로 10억 예산 아니겠습니까.
선홍
김선홍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춘
이동춘위원
실제로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다 한다는 거잖아요.
학섭
심학섭안전도시국장
내부 인테리어만은 아닐 것입니다.
김은아위원
지금 거의 그 예산이에요.
학섭
심학섭안전도시국장
저희도 문화체육과에서 세부 내용을…….
동춘
이동춘위원
주무부서가 도시재생과인지 문화체육과지는 모르겠지만 우선 국토부에 공모 신청할 때 어느 부서가 주관해서 신청했나요?
학섭
심학섭안전도시국장
문화체육과입니다.
동춘
이동춘위원
그러면 문화체육과에서 의뢰해서 실시용역을 한 것 같은데요. 저는 그쪽에 자원들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현재까지 해 온 것 보면 아니었잖아요. 그런데 향후 미래비전을 봐서 할 일이 있다면, 물론 문화체육과도 그런 계획에 의해서 올렸겠지만 서창지역에 있는 자원들을 활용해서 명소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주무부서와 상의하고 용역 의뢰할 때 우선간은 뭔가 한옥체험관이랄지 ……. 현재 향토문화마을 있는 건평이 몇 평인가요?
선홍
김선홍도시재생과장
저희가…….
동춘
이동춘위원
우선 활용공간이 있다면 다른 데 전주라든지 잘 된 데를 보고, 뭔가 한옥체험관에 수요가 많은 곳으로라도 연구해서 사람들이 모이게 한 다음에 주변에 관광여건들을, 사실 서창 뜰도 그렇지만 서창천 같은 경우도 승천포까지 가는 것들 보니까 운치 좋고 그러더라고요. 뭔가 개발하면 둘레길인지 뭔지 해서 길 있잖습니까? 연계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의회나 주민들에게 부정적인 여론을 듣는 것 보다는 미래 비전을 봐서 그런 것들을 함께 연계해서 발전시키겠다는 취지로 뭔가 인프라를 구축하겠다는 취지라면 충분히 공감한다고 보거든요. 아마 그런 계획을 세워 국토부에서 공모사업을 선정했을 것이고, 저는 또 나름대로 천정배 의원께서 국토위원이어서 도움을 주셔서 선정되셨잖아요. 그래서 뭔가 목적에 맞게 잘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기총위원회나 일반적인 의견들은 사실 좀 그렇게 긍정적이지 않은 것 같아요. 물론 문화체육과에서 계획을 잘 세우시겠지만 잘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선홍
김선홍도시재생과장
용역하기 전에 문화체육과와 협의해서 충분한 선진지 현지답사를 하고 나서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춘
이동춘위원
용역하시기 전에 관심 있는 의원들과 같이 연구하고, 용역할 때부터 어떤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는지 검토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홍
김선홍도시재생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록
오광록위원장
예, 김광태 위원님.
광태
김광태위원
김광태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9쪽, 도시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선사업 국비 70, 시비 20, 구비 10이 돼야지 어째 구비가 더 높아요. 금액이 도치된 거 아니에요?
학섭
심학섭안전도시국장
아니요, 맞는데요. 현재 부담률을 보면 시비가 많은데 생활여건 개선사업은 처음에 저희도……
광태
김광태위원
우물우물 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학섭
심학섭안전도시국장
이게 맞습니다.
광태
김광태위원
말이 안 되잖아요. 구비가 21% 들어갔는데 도시취약지역 개선사업이 다른 데도 여러 군데 하는데 율을 잘해야지…… 응모해서 하는데 응모할 때 조건이 이렇든가요?
선홍
김선홍도시재생과장
원래 응모했을 때 국비 70% 맞습니다. 지방비가 30%인데 시, 구비 조정할 때 시 예산담당관실에서 저희한테 배정을 해줬는데 그렇습니다.
광태
김광태위원
시 예산담당관실에서요?
선홍
김선홍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개 보면 7 대 2 대 1이나 5 대 3 대 2거든요.
광태
김광태위원
7 대 2 대 1이 맞죠.
선홍
김선홍도시재생과장
그런데 시에서 조정하면서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광태
김광태위원
우리 구비가 많이 들어가게 생겼잖아요. 왜 그러냐면 이게 그거 하나만 갖고 하면 되는데 도시재생사업이라는 것이 여기뿐만 아니라 순차적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많이 생기잖아요?
선홍
김선홍도시재생과장
맞습니다.
광태
김광태위원
그럼 시 예산담당관실 사람들에게 놀아나 갖고 비율을 바꿔버리면 돈이 없어서 앞으로 못 할 거 아니에요? 안 되죠.
선홍
김선홍도시재생과장
이것을 저희들이 정한 게 아니고, 그 앞쪽 예산설명서 8쪽 보면 국비 50%, 지방비 50%으로 시비 25%, 구비 25%거든요. 여기는 국비 70, 지방비 30인데 시가 9% 내고, 저희가 21% 냅니다.
광태
김광태위원
알았는데 주거환경개선사업이나 도시재생 취약지역은 국가적으로는 시나…… 시비를 왜 50%해 놓으냐면 강남같은 경우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할 일이 없거든요. 또 도시취약지역 사업도 할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50 대 50으로 시가 부담해 가지고, 말하자면 어려운 곳에 해줘야 할 거 아니에요. 도시공동시설세, 소방시설세가 들어오면요. 요즘 강남구는 특별강남구를 만들어 주라고 돈을 자기 구에 다 쓸란다고 그러드만. 네티즌들이 이번에 그 구에 전철도 쓰지 말자고 주장이 올라왔잖아요. 특별구를 만들어주라고 하듯이. 광주시라는 곳은 광주시 자치구 내에서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나 생활여건개선사업은 공사하고 응모하고, 되고, 예산배정이나 추진과정에서 예산 형평성의 문제가 있잖아요. 시에서 자기들이 어떤 것은…… 마륵동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이렇게 할 수가 있어서 맞다니까요. 근데 도시취약지역은 시비가 20%, 구비 10%정도 돼야 누가 보더라도 타당성이 있는 것이지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이것 건의해 갖고 개선해 내세요.
학섭
심학섭안전도시국장
국토부에서 예산비율을 정할 때 국비 70%, 지방비 30%가 정해졌지 않습니까? 지방비 비율 정할 때 시 예산담당관실에서 참여해 가지고 거꾸로 3대 7로 한 것이 70 대 9 대 21입니다.
광태
김광태위원
그러니까 예산심의 과정에서 서구 의원인 내가 했다고 이름을 쓰시오.
학섭
심학섭안전도시국장
전국적으로 비율이 정해진 거거든요.
광태
김광태위원
9%, 구비 21%로?
학섭
심학섭안전도시국장
예, 도시취약지역 사업은요.
광태
김광태위원
시예산은 복지비율이 40%고, 우리 구는 62% 돼버렸고요. 돈을 쓸 것이 없는데 왜 우리 구비가 높아요. 말이 안 되죠. 여러분들이 지자체들끼리 건의해 갖고 건의해야죠.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돈을 쓸 것이 없어요. 3,600억 중 2,400억이 복지비로 돈이 없잖아요. 보건소 100억, 청소행정과 150억으로 돈이 없잖아요. 어린이집 하나 하려고 해도 1억 예산 세우려고 해도 돈이 없다고 난리인데 이걸 비율이 맞게 해야죠. 자치구하고 연대해서 건의하시고, 자치구 구청장들 모임도 있잖아요. 시에서 돈을 더 내놔야지 안 돼요. 이런 돈을 교부금으로 더 가져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억울하니까. 그런 노력을 우리 구청에서 하세요. 교부금 관련하니까 말씀 한 마디 더 드릴게요. 그 말을 하려고 했는데 자꾸 길어졌습니다. 54억인 줄 알았는데 51억 천 얼마네요?
선홍
김선홍도시재생과장
예.
광태
김광태위원
정책적으로 물어볼게요. 이게 대통령 지역발전위원회가 공모사업을 언제부터 해 왔나요? 금년에 당첨됐는데, 이런 사업을 지속적으로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회에서 주관해서 했는데 그 전에 다른 데서도 유사한 업무를 해 왔을 거 아니에요?
선홍
김선홍도시재생과장
신규사업으로 2015년부터 했습니다.
광태
김광태위원
아, 금년부터요?
선홍
김선홍도시재생과장
예.
광태
김광태위원
건교부같은 데서 작년까지 유사한 사업이 없었나요?
선홍
김선홍도시재생과장
예.
광태
김광태위원
농성동하고 100억 짜리 있죠? 이름이 다르던데 뭐죠?
학섭
심학섭안전도시국장
도시재생활성화.
광태
김광태위원
아, 도시재생활성화 사업은 전에부터 있어 왔죠?
학섭
심학섭안전도시국장
아닙니다. 그것도 2015년 최초로 전국에서 공모한 것입니다.
광태
김광태위원
그래요. 그럼 이 공모과정에서 전국적으로 공모되는데 못 산 데는 지역별로 광주라든지는 좀 안배가 되고, 아까 부산 감천마을도 안배가 되고…… 여건을 갖고 신청했을 거 아닙니까? 아까 도시재생활성화 사업이나 생활여건개선사업도 그렇고요?
선홍
김선홍도시재생과장
예.
광태
김광태위원
심사하면 정부에서 대통령 직속으로 지역발전위원회에서 주관해서 하는데 여기에 다른 정치적으로 지역 국회의원이나 영ㆍ호남, 충청 중부권 이걸 선점하는데 있어서 알력이나 국회의원들 입김이 있나요?
선홍
김선홍도시재생과장
그런 것은 안 보이던데요?
광태
김광태위원
그럼 여러분들, 이것 신청하셔 가지고 우리는 광주시니까 광주시 국회의원들 찾아가서 ‘이것 좀 하게 해 달라.’고 사정하신 적 있어요?
선홍
김선홍도시재생과장
그런 경우는 있었습니다. 저희가 공모해 놓고 심사과정에서 저희들이 충분한 계획 설명드리고 나서 이러이러한 걸 공모 했으니까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하고 부탁한 적 있습니다.
광태
김광태위원
그럼 도움 받았습니까?
선홍
김선홍도시재생과장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광태
김광태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구청장이 같은 정치인이기 때문에 지역 국회의원한테 예산 투쟁 사업이라든지를 하기 위해서 자기 지역 국회의원한테 대규모 사업이나 정치적인 사업에 대해서는 부탁을 해요. 예산 세워준다든지 깎지 말라고 부탁하고, 문화의 전당도 하듯이……. 그러나 나는 그것하고 이것하고 다르다고 보거든요. 이것은 대통령 직속 공모예요. 그래서 입김이 작용해서 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다. 그렇죠?
선홍
김선홍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학섭
심학섭안전도시국장
기본적으로는 조건에 맞아야 되고요.
선홍
김선홍도시재생과장
공모사업에 응하라고 할 때 지침서가 어떤 조건에 맞게 하라고요. 그러면 그 조건에 거의 맞아야 됩니다.
광태
김광태위원
긍게, 이것은 조건에 부합되도록 해서 점수 데이터 평가로 해서 하는 것인데, 말하자면 마치 이것이 그 사람 표창 주라고 로비했다는 이야기하고 비슷하게 들린다는 거예요. 공적조서해 갖고 심의해야 할 일을……. 예산 노력을 다른 것은 있을 수가 있어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요즘 서구 관내가 내년에 4.19총선이잖아요. 국회의원들이나 청장은 다 정치인들이잖아요. 표로해서 선출직이에요. 이런 분들이 자꾸 공직선거법상 사실이 아닌, 말하자면 본인들이 다 예산을 했다고 주장한단 말이에요. 예산을…… 말하자면 그것이 문자로도 뜨고, 발표가 된단 말이에요. 공포가 돼요. 참 위험스럽다. 말하자면 그걸 다 보태놓으면 광주는 앞으로 놀고먹고 살만해요. 근데 그 중에서도 또 위험한 것은 이런 사실이란 말입니다. 표창이라든지, 도시취약개선사업을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회가 공모사업을 했는데 공모에 영향을 미쳐갖고 어떤 국회의원이 해 버렸다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번에 야당 잘 나가던 모의원이 자기 로스쿨 문제 갖고 대학교 가가지고 말했다고 논란의 대상이 되고 곤욕을 치르던가요? 그렇죠?
선홍
김선홍도시재생과장
예.
광태
김광태위원
또 여당 한 대표도 사위문제 갖고 뭘 했을 것이라고 해가지고 곤욕을 치르던가요? 근데 선거를 앞두고 아주 당연시 되고 대통령 직속으로 정말 정정당당하게 공모하게 한 것을, 예를 들어 우리 같으면 괜찮은데 다른 지역에서 이런 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우리 지역 의원이나 다른 사람이 물리적으로 했다면 그쪽에서 가만있겠어요? 선거 상대방이 가만있겠어요? 그래서 선거를 앞두고 공직선거법 250조, 251조가 중요한 것이 그겁니다. 근데 요즘 광주시 관내에도 그렇고, 예산을 여당도 야당도 돈을 갖다가 다 깔아버린 것처럼 공포가 된단 말이에요. 근데 말하자면 정치적인 사업은 그럴 수 있어요. U대회 돈을 갖고 오라고 한다든지 그런 것은 있어요. 근데 이렇게 도시취약지역 어려운 사람들 생활여건 개선사업에도 자기가 돈을 다 따왔다고 해버리면 다른 사람들, 다른 지역은 어떻게 되겠냐 이 말이에요. 정치적으로 돈을 끌어와서 광주시에 갖고 와서 퍼부은 것은 괜찮아요. 그것은 자기가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공모사업에 대해서 선거 때가 돼서 의원이 해버렸다고 하면, 잘못하면 그렇게 좋은 이미지가 안 될 것 같다. 우리도 선출직 청장을 모시고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발언에 대해 중심을 가져주셔야 할 것 같아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학섭
심학섭안전도시국장
위원님께서 그런 염려스런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공모사업이 그렇게 해서 선정이 되지는 않은 것 같고요. 저희가 충분한 자료를 만들어서 제출하고, 전문가들로 구성된 분들이 현지 실사하고 자료를 면밀히 검토해서 선정됩니다. 그 과정 중에 관계 된 분들이나 지역의 지도자분들이 말씀은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광태
김광태위원
간담회에서 이야기하실 수 있습니다. 나도 거기까지는 모르겠으나, 선출직 공직자는 어떻든 간에 유포나 공포를 주의해야 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양3동 재개발사업에 대해서 제가 최초로…… 예술인촌을 강운태 시장이 하려고 했는데 시장이 바꿔지면서 예술인촌이 공중에 떠버렸어요. 선거공약으로 걸었던 것인데요. 그래서 제가 최초로 5분자유발언을 통해 예술인촌을 지속적으로 해달라고 요청했어요. 주민들을 만나고…… 그 때만 해도 그걸 우리 청장님, 국장님, 과장님이 전혀 몰랐어요. 근데 나는 청장님하고 윤장현 시장님한테 인수위할 때 구두로 내가 이야기했거든요. 5분발언해도 입 다물었어요. 그때 주무과도 없었어요. 도시재생과인지도 몰라. 왜? 예술인촌이니까 시에서 문화예술과에서 하고 있었거든요. 우리는 예술과가 없었기 때문에 떠버렸어요. 그래서 내가 불러다 자료 물어보고 내용점검해서 시에 물어보니까 문화예술과에서 하고 있고, 공원녹지고하고 협조해야 하고, 여기서는 도시재생과하고 협조해야 하고 이렇게 돼있단 말이에요. 그때 초창기 도시재생과장이 내용 파악하느라고 고생을 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5분발언도 하고, 고착화시켰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인 내가 그 이야기를 했는데 현장방문은 기획총무위원회 위원님들이 갔어요. 그래갖고 추진위원도 나는 선거구고 내가 발언했는데 다른 위원회 위원들 둘이 나하고 같은, 그 사람들이…… 요즘 거기다 몇 십억 해갖고 뭐 했죠?
선홍
김선홍도시재생과장
예.
광태
김광태위원
위원으로 들어갔어요. 말하자면 발언한 사람이 아닌 전혀 엉뚱한 사람이 한 거예요. 위원회도 다른 데서 하고……. 언젠가는 내가 거기에 대해서 말하겠지만, 이런 것처럼 이게 어떤 예산을 갖고 어떤 지역에 열심히 일을 한 것에 대해서…… 또 해볼까요? 국군통합병원도 내가 주장했어요. 근데 우리 위원회에서 거기를 가지 않았어요. 근데 다른 위원회에서는 거기를 갔어요. 이런 것들은 정치인들하고, 도시 취약지역에 엮어서 이해를 하시도록 설명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예민한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지금 누가 풍암저수지 돈을 34억 갖고 왔다고 됐는데 모의원님 이야기는 전혀 그런 적이 아니라고 그러고…… 그런 단 말이에요. 소각장 15억도 강운태 시장 있을 때부터 결정해 갖고 했던 것인데 15억을 모국회의원이 갖고 왔다고 다 이야기하고, 도시취약지역 100억 갖고, 몇 십억…… 돈을 보태놓으면 광주는 입이 쩍 벌어지게 되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보면 구비를 21%나 내란 말이에요.
광록
오광록위원장
김광태 위원님, 혹시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광교
오광교위원
예.
광태
김광태위원
나는 끝낼게요.
광록
오광록위원장
예, 마무리 하십시오.
광태
김광태위원
이걸 여러분들이 정치적으로 생각을 해 가지고 시비 20, 구비 10이 돼야지…… 그렇게 해놓고 돈 다 갖다준다 해놓고 인심만 쓰고 실제는 우리한테 21% 부담하면 되겠어요? 노력 좀 해주세요?
선홍
김선홍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광태
김광태위원
이상입니다.
광록
오광록위원장
김광태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매칭에 불합리성이 있다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고, 이후 적극적으로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광교 위원님.
광교
오광교위원
오광교 위원입니다. 풍선광고물을 수거한 량이 얼마나 됩니까?
선홍
김선홍도시재생과장
1,500개가 넘습니다.
광교
오광교위원
어디다 놔둔가요?
선홍
김선홍도시재생과장
유덕동.
광교
오광교위원
유덕동이 고물하치장입니까?
선홍
김선홍도시재생과장
보관 장소가 없어서…….
광교
오광교위원
오고가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놓더라도 포장이라도 쳐서 안 보이게 놔둬야죠. 유덕동에 혐오시설이 집중되어 있는데 폐풍선 광고물까지 놔둬가지고…… 그걸 그대로 방치하실랍니까?
선홍
김선홍도시재생과장
수거해 가지고 30일 넘으면 폐기처분합니다.
광교
오광교위원
거기 보면 여러 가지 기계들이 있는데 그것까지 다 폐기처분합니까?
선홍
김선홍도시재생과장
전체합니다.
광교
오광교위원
기왕이면 수거한 걸 팔아 쓰시죠. 고가가 있을 것인데…….
선홍
김선홍도시재생과장
저희들이 수거하고 하치하면서 던져버리니까 거의 다 고장 나서 쓸 수가 없습니다.
광교
오광교위원
일단 몇 개를 갖다 놓더라도 적치하는데 신경을 써 주십시오. 바로 옆이 교회라 말씀을 많이 하세요.
선홍
김선홍도시재생과장
노력하겠습니다.
광교
오광교위원
덮어놓으면 상관없거든요. 포크레인으로 흙도 다듬어서 그 위에 차근차근 쟁여놓으면 보기도 좋죠. 그럴 거 아닙니까?
선홍
김선홍도시재생과장
연말 안에 하겠습니다.
광록
오광록위원장
예, 이동춘 위원님.
동춘
이동춘위원
이동춘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3쪽, 옥외고정광고물 전산화 사업으로 5,550만 원이 있는데 저희들이 구에서 부담하는 것인가요? 민간업체에서 하고 나중에 공제하는 겁니까? 현재 5년간 3 대 7이고, 향후 4 대 6이라고 했는데 경비 인정받는가요? 우리가 선투자 하는가요? 어떻게 하는 가요?
선홍
김선홍도시재생과장
선투자는 없습니다.
동춘
이동춘위원
전자테그 구입이나 프로그램 유지보수는 어떻게 합니까? 업체에서 9억, 10억을 투자한다고 했는데 그 비용이 들어가 있었지 않습니까?
선홍
김선홍도시재생과장
이것은 저희들 비용입니다.
동춘
이동춘위원
업체에서 9억, 10억 투자된다는 것은 뭔가요?
선홍
김선홍도시재생과장
그것은 자기들이 DB구축이랄지 전산화 구축 효율성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동춘
이동춘위원
사업관련해서 기준액 8,100만 원을 가지고 하는데 경비로 포함해 가지고 세를 절약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것도 거기 활용하기 위한 일종의 재료비인데요?
선홍
김선홍도시재생과장
전자테그나 공과금은 안내 공문도 보내야 하기 때문에 저희들 비용은 지출해야 돼죠.
동춘
이동춘위원
그런 내용이 아닌 것 같은데요? 사업 관련해서 들어가는 비용은 경비로 인정받아서 나머지로 수입 배분을 해야 하지 않느냐는 말씀입니다. 사전에 업체하고 용역 계약할 때 이런 부분이 빠져있었습니까?
선홍
김선홍도시재생과장
아직 협의 중에 있습니다.
동춘
이동춘위원
최종 확정된 게 아니라면 이것도 그 사업을 위한 재료비지 않습니까? 경비로 인정받아야죠. 기준액 8,100만 원 더하기 소요되는 재료비나 구청에서 부담되는 비용은 경비로 인정받고 나머지 갖고 산출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선홍
김선홍도시재생과장
수수료하고 점용료 합한 금액에서 기준액 8,100만 원 빼고 4,400입니다. 그것에 대한 70%를 배분한다는 얘깁니다.
동춘
이동춘위원
민간위탁금 그런 내용이 아닌 것 같은데요? 전자테그나 전산프로그램 유지보수도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 사업을 위한 필요경비는 구청에서 선투자한다 하더라도 나중에 수익 배분할 때는 이것을 경비로 인정받아서 구 예산을 절약해야 되지 않느냐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선홍
김선홍도시재생과장
업무협약할 때 3 대 7, 4 대 7을 다시 한 번……
동춘
이동춘위원
그것은 이미 결정됐으니까…… 향후 5년간은 3 대 7, 4 대 6으로 했는데 세부적인 사항으로써 이런 것들이 구청에서 사업을 위한 투자니까 선투자 되는 부분은 인정받아야 되지 않냐 싶어요.
선홍
김선홍도시재생과장
전자테그나 유지비 부분은 저희들이 미리 구비로 구입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동춘
이동춘위원
사전에 업체하고 민간위탁하기 전에 했던 내용을 나중에 주시고, 저는 다만 한 푼이라도 절약해야 된다는 취지에서 말씀 드립니다.
선홍
김선홍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록
오광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김선홍 과장님 도시재생과로 가셔가지고 열심히 하시고, 옥외광고물…… 오늘 보니까 상도 받으셨다는데 도로가 전에 비해 굉장히 깨끗해 진 것 같아요. 조금 더 관리를 잘 해 주시고 이정현 계장님 노고가 많으시드만요. 제가 토요일, 일요일에 보니까 그 때도 나오셔서 광고물을 수거하고 다니시데요. 누가 알아주지 않더라도 오고가는 사람들이 다 보는 것 같습니다. 이 앞전에 청장님도 나한테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하여튼 도시재생과에서 열심히 해서 서구가 많이 깨끗해 진 것 같습니다. 열심히 해주시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3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은근 안전총괄과장님을 대신하여 허순석 안전관리주무관님 나오셔서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총괄과 소관
순석
허순석안전총괄과장직무대리
안전총괄과 안전관리계장 허순석입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오광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 되는 의정활동 속에서도 구정발전을 위한 현안시책과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성원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6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2016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획된 시책과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도 위원님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항상 보람과 영광이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광록
오광록위원장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십시오. 안전총괄과장님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광교 위원님.
광교
오광교위원
오광교 위원입니다. 544쪽, 시설비 상무1동 셉티드 설치비 1,800만 원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석
허순석안전총괄과장직무대리
지금 시비, 구비로 작년에 5,000만 원을 상무1동에 재배정해서 이월했는데 너무 적어서 우리 위원장님께서 추가로 계상해 놓은 상태입니다.
광교
오광교위원
아니, 그러니까 성격이…… 이게 CCTV 같은 건지.
순석
허순석안전총괄과장직무대리
사업내용을 말씀드리면 상무1동 원룸촌이거든요. 상무고등학교 맞은편 쪽에 방범용 CCTV설치하고, 반사경이나 방범모듈을 설치하고, 밀러쉼터와 어두운 골목길에 밝은 조명을 비추는 그런 사업들을 할 예정입니다.
광교
오광교위원
안 들어본 용어가 있어서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치안협의회 참석수당으로 140만 원이 있는데 올해 치안협의회 개최를 몇 번 했어요?
순석
허순석안전총괄과장직무대리
이건 정기적으로 1회하고, 수시로 필요할 때 하지만 올해 정기적으로 한 번 했습니다.
광교
오광교위원
거기 위원님들이 몇 분이나 돼요?
순석
허순석안전총괄과장직무대리
11분입니다.
광교
오광교위원
당연직은 몇 분입니까?
순석
허순석안전총괄과장직무대리
당연직은 5분이고 위촉직이 6분입니다.
광교
오광교위원
예. 우리 의원님들 중에 한 분이라도 들어가셨습니까?
순석
허순석안전총괄과장직무대리
거기는 경찰서장하고 의장님이 돼있고 나머지 의원님은 안 계시거든요. 협의조례에 의원님은 별도로 명시가 안 돼 있어서요. 위원님들이 치안, 방범 쪽에 관리인 분들과 기관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광교
오광교위원
제가 치안협의회 조례를 만들었어요. 발의는 주경님 의원이 했지만 그때 내가 의장직이었기 때문에요. 저는 해당이 안 되니까 연락을 못 받아서 만들어 놓기만 하고 현재 운영을 하는지 궁금해서 물어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광록
오광록위원장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은아 위원님
김은아위원
예산서 543쪽 안전문화운동지역협의회 참석수당 3회, 안전도시위원회 참석수당 1회로 잡아놓으셨는데요. 2015년도 안전문화운동지역협의회 회의를 몇 번 개최했어요?
순석
허순석안전총괄과장직무대리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두 번합니다. 그런데 요즘은 더 추가적으로 할 수도 있어서 3회로 해 놨습니다.
김은아위원
안전도시위원회가 안전관리위원회하고 별도로 있는 건가요?
순석
허순석안전총괄과장직무대리
안전관리위원회는 안전도시 조례에 의해 민간안전도시 네트워크 구축 관련해서 안전관리의 계획을 수립할 때 위원회에서 개최해서 심의를 받고 하거든요.
김은아위원
제가 왜 여쭤보냐면 안전도시위원회 회의는 언제 개최하셨어요?
순석
허순석안전총괄과장직무대리
1월에 합니다. 안전관리 계획 수립하고요.
김은아위원
그런데 행감자료를 잘못 주신건가요? 위원회 개최에 대해서 과 별로 받는 이유는 제대로 위원회를 개최하고 있는지를 보기 위한 것입니다. 일단은 하반기에 안전문화운동지역협의회는 개최를 하신 거죠? 몇 월에 하셨어요?
순석
허순석안전총괄과장직무대리
계획 중에 있습니다.
김은아위원
계획 중이라고요? 행감자료에는 5월 19일 한 차례 개최해서 19명 참석하고 예산집행은 133만 원이라고 제출하셨거든요. 그렇게 했는데 630만 원으로 예산 잡아놓으신 것이고 상반기, 하반기에 한 번씩 하겠다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하반기는 지금 거의 다 끝나 가는데 아직 개최를 안 했다는 것은…… 언제 하실 건지는 모르겠는데 협의회 회의가 안건을 가지고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 건지 우려스럽고요. 어찌됐든 안전도시위원회 회의는 1월에 하신다고 했는데 저희 행감자료에는 안전도시위원회 회의 개최가 없습니다. 서면에는 전혀 올라오지 않아서 행감자료에 누락을 하신 건지 개최를 아직 안 하신 것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순석
허순석안전총괄과장직무대리
이 부분은 별도로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아위원
별도로 주시겠다고요? 각 과별로도 위원회들이 굉장히 많아요. 정말로 필요한 위원회는 가급적이면 서면 심의하지 말고 직접 참여해서 대면 회의를 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문제제기도 많이 했지만 회의참석수당 관련해서 올해 유독 좀 많이 올라와 있고요. 또 하나 바로 밑에 보시면 저희가 행사성 경비는 줄이자 줄이자고 이야기하는데 ‘안전도시 마을만들기 사업 등’으로 500만 원이 신규로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설명자료가 전혀 없었어요. 그리고 안전도시 홍보사업 관련해서 작년에도 700만 원 잡혀있는데 300만 원 증액해서 올리셨거든요. 이 두 건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집행하려는 것인지, 왜 편성하셨는지 편성근거를 말씀해 주십시오.
순석
허순석안전총괄과장직무대리
안전도시 홍보사업 경상사업 보조금은 예전 사회단체 보조금입니다. 기획실에서 공모해가지고 단체별로 사업계획서를 받아 심의해서 보조해 주는 사업이거든요. 이 300만 원을 넣은 부분은 기획실에서 예산을 실과별로 좀 더 들어올 수 있는 실과에 추가로 우리 과뿐만 아니라 몇 개 실ㆍ과에 추가로 배정된 부분이고요. 위에 안전도시 만들기 사업 행사실비 보상금은 상무1동 범죄예방 마을만들기 사업인데요. 우리 위원장님께서 회의개최를 한다든지 할 때 예산이 부족해서 계상을 해 놓은 사항입니다.
김은아위원
위원장님이라고 하면…….
순석
허순석안전총괄과장직무대리
예, 오광록 위원장님.
광록
오광록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셉테드(CPTED)는 영어이고 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 이라고 범죄예방을 위한 마을 디자인입니다. 이게 뉴욕에서부터 시작한 건데 범죄예방 마을 시스템을 설치하게 되면 여성, 상대적인 취약자들에 대한 범죄가 20%정도 감소한다는 연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마 서울시가 전체적으로 범죄예방 디자인마을 설치에 들어가려고 계획을 잡고 있는 것 같고요. 제가 작년에 처음으로 2,500을 시에서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2,500하고 매칭해서 했는데 이 사업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돈이 좀 들어갑니다. 현재 저희 쪽은 순수 마을주민들이 20명 정도 참여하고 있어요. 이분들에게 셉테드란 개념에 대해서 홍보, 교육을 해야 하는데 아무래도 그 현장을 가서 봐야 감을 잡아요. 그래서 작년에 서울 셉테드의 우수사례인 행운동, 염리동 두 동에 같이 다녀왔습니다. 한쪽은 구심권 개발이고 한쪽은 원룸촌 개발로 돼있어요. 행운동이 원룸촌 개발이고, 염리동이 구심권입니다. 그런데 제가 안전총괄과에 예산의 배분을 할 때 그분들을 모시고 갈 수 있고 회의를 좀 했는데 이게 예산배정이 목 정리가 안됐어요. 그 주민들이나 마을사람들을 데리고 외부로 가서 선진지 견학을 시켜야 하는데 힘들어져 버렸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올해 이 부분을 추가해 달라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아까 오광교 위원님이 1,800만 원에 대해 말씀하셨는데요. 시에서 돈이 1,800만 원이 들어오기로 돼있었는데…… 이 부분은 좀 봐야겠는데요. 추가로 내년에 더 나간다면 박혜자 의원님께 부탁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돈이 확보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된다면 내년 초부터 사업을 시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자료는 안전총괄과에 받고 있으니까요. 대충 흐름이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김은아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광록
오광록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윤정민 위원님.
정민
윤정민위원
자료 16쪽 보시면 풍수해보험 가입비 지원이 있어요. 일반인 및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 포함)의 주택, 농업인 온실에 시비, 구비로 예산이 세워져있는데 혹시 본인부담금은 없습니까?
순석
허순석안전총괄과장직무대리
본인부담금도 있습니다. 일반인은 40%만 지원해 주고 60%는 본인부담금입니다.
정민
윤정민위원
이게 1년 단위로 소모적인 건가요, 아니면 계속 진행이 되나요?
순석
허순석안전총괄과장직무대리
1년 소모성입니다.
정민
윤정민위원
예, 1년 단위로 계약을 하고요. 그럼 2015년에는 보험 가입하신 분들이 있나요?
순석
허순석안전총괄과장직무대리
예, 있어요. 올해 우리 구 보험 가입이 1,087건입니다. 단체보험은 기초생활수급자가 1,078건이고요.
정민
윤정민위원
그럼 1인당 얼마씩이죠?
순석
허순석안전총괄과장직무대리
주택 전파일 경우는 450만 원, 침수는 160만 원입니다.
정민
윤정민위원
아니요. 1인당 보험료가 얼마로 정해져 있는지……. 가입할 때 보험료요.
순석
허순석안전총괄과장직무대리
면적에 따라 다르다고 하네요.
정민
윤정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록
오광록위원장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동춘 위원님.
동춘
이동춘위원
민방위 관련해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위원장님, 민방위 계장님이 대신 답변하시도록…… 어차피 과장님이 안 계셔서요.
광록
오광록위원장
그래요. 민방위 담당 주무관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제를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춘
이동춘위원
지금 서구 관내 지원민방위대 운영실태가 어떻습니까? 지원민방위대 대원들이 몇 명이고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광록
오광록위원장
잠깐만요. 발언하기 전에 직제를 말씀하시고 해주십시오.
이형
이형민방위주무관
민방위 담당 이형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원민방위대는 통장님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동춘
이동춘위원
통장님들이 겸임하고 계신가요?
이형
이형민방위주무관
통장님들이 지원민방위대라고 보면 됩니다.
동춘
이동춘위원
수년 전에 지원민방위대가 창설됐었는데 실제적으로 운영이 잘 안 됐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지원민방위 지원을 받았는데 지원자가 없어서 통장님들이 대신하신다는 말씀인가요?
이형
이형민방위주무관
통장님들이 민방위 대장이거든요. 일단 지원민방위대로 보고요. 이번에 구청 총무과에서도 지원민방위대를 받았는데 231명이 지원했습니다.
동춘
이동춘위원
그래서 피복비가 231만 9,000원이면 1만 원짜리 하나씩 다 해드리는 건가요?
이형
이형민방위주무관
그런 것은 아닙니다. 피복비는 예산 복제비라고 세웠는데 한 개가 3만 원정도 합니다. 일단 충무계획이나 을지훈련 할 때 상황실 근무자나 실과장님들…… 이게 소모품이나 마찬가지잖습니까? 그래서 해드리고 있습니다.
동춘
이동춘위원
그래서 제가 인원수를 물어본 건데요. 피복비가 231만 9,000원인데 사주려면 다 하나씩 사줘야 하는데 이 돈으로 될까 싶어서요.
이형
이형민방위주무관
통장님들은 안 사주고 실과에서 쓰려고 합니다.
동춘
이동춘위원
실과에서 지원민방위대 예산을 써버려요?
이형
이형민방위주무관
몇 쪽…….
동춘
이동춘위원
547쪽 상단에 지원민방위대 복제구입이라고 해서 피복비가 있다니까요.
이형
이형민방위주무관
아, 용어가 지원민방위대라고 되어 있는데요. 저도 40세가 넘었기 때문에 민방위대원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말한 것 같습니다. 민방위 대원에게 사주는 것이 아니라…….
동춘
이동춘위원
지원민방위대라고 정식적으로 구성이 되지 않았나요?
이형
이형민방위주무관
예, 없습니다.
동춘
이동춘위원
그러면 이게…… 중간에 보면 지원민방위대 교육 102만 5,000원은 뭔가요?
이형
이형민방위주무관
그런 것은 통장님들을 말한 겁니다.
동춘
이동춘위원
그래요? 개념이 조금…….
이형
이형민방위주무관
통장님들께 1년에 한 번씩 교육을 하거든요.
동춘
이동춘위원
본 위원이 왜 자꾸 여쭤보냐면 5년인가 7~8년 전인가 이명박 정부 때 지원민방위대 창설한다고 했단 말입니다. 제가 서구 초대 지원민방위 대장으로 선정돼서 수원에 있는 소방교육원에 2박 3일 민방위 교육도 두 번이나 다녀왔어요. 아마 지원민방위대라는 것이 구성돼 있다니까요. 그런데 지금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저는 관련된 예산이 있어서 운영이 잘 되나 싶어서 여쭤봤는데 민방위대가 운영이 잘 안 된다는 건데요.
이형
이형민방위주무관
지원이라면 다른 예산이 있어야 되는데 지원민방위대라는 것이 피복비밖에 없지 않습니까?
동춘
이동춘위원
아니, 가운데 있잖아요. 교육이라고 102만 5,000원 들어 있잖아요.
이형
이형민방위주무관
통장님들 교육입니다.
동춘
이동춘위원
통장님들 교육은 자치행정과나 거기서 시켜야죠. 왜 여기서 시킵니까? 편제랑 봐보세요. 지원민방위대 관련 근거 규정이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이 책정됐고 피복비가 들어있는 거 아니겠어요?
이형
이형민방위주무관
여기 일반보상금에서 행사실비 보상금, 교육들이 있잖습니까. 이것은 중앙민방위대에서 목으로 정해져서 오거든요. ‘민방위기술지원대 전문교육이 있으니까 몇 명 보내라, 민방위 리더 교육이 있으니까 누구누구 보내라.’ 이런 식으로 정해져서 온 목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동춘
이동춘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장비확충 관련해서 548쪽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민방위 장비확충 방독면 등으로 1,296만 원이 있고, 세 번째에 보면 민방위대원 화생방 방독면 구입이 있는데요. 방독면이 다른가요? 위랑 밑이 구분되어 있어요.
이형
이형민방위주무관
여기서 민방위대 확충은 괄호로 방독면이 적어졌잖습니까? 여기는 다른 겁니다. 메가폰이나 들 것들을 말하는 것이고, 밑이 진짜 방독면입니다.
동춘
이동춘위원
그렇습니까? 그럼 여기 표기가 잘못됐다는…….
이형
이형민방위주무관
방독면도 살 수 있지만 다른 것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동춘
이동춘위원
방독면 관리는 잘 되고 있습니까?
이형
이형민방위주무관
동사무소에서 관리하고 있고 우리 구청에서는 200개정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동춘
이동춘위원
전체적으로 방독면이 몇 대죠? 1만 3,000개로 나와 있거든요. 이게 각 동별로 나눠져 있습니까?
이형
이형민방위주무관
예, 전부 동별로 나눠져 있습니다.
동춘
이동춘위원
그러면 관리 감독은 구청 담당부서에서 하시고요?
이형
이형민방위주무관
예, 저희들이 합니다.
동춘
이동춘위원
거의 잘 안 되죠?
이형
이형민방위주무관
일단 폐기할 건 폐기하고 교체할 건 하는데 구청 창고에 잘 정리하고 있습니다. 안 쓰니까 그대로 상자에 들어있죠.
동춘
이동춘위원
실제로 군대에 있는 방독면도 그렇겠지만 민방위 방독면은 상태가 별로 안 좋을 것 같은데요.
이형
이형민방위주무관
그걸 염두에 두고 구청, 시청이 같이 점검도 나가고 그랬습니다.
동춘
이동춘위원
꾸준히 점검도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형
이형민방위주무관
감사합니다.
광록
오광록위원장
예, 김광태 위원님.
광태
김광태위원
국장님. 간단간단하게 물어볼게요. 설명자료 17쪽 재난관리기금. 원래 사실은 관리기금을 해 갖고 이자로 쓰지도 못하고…… 기금이라는 게 이자로 운영해야 하는데…… 예비비로 쓰면 되는 건데 쓰는 내용 자체가 별로…… 재난관리기금이 재난의 예방ㆍ대비를 위해서 쓰는 건데 이 제도가 생겨서 기금을 하라니까 없는 돈을 이렇게 사업비로 했습니다. 재난이라는 것은 원래 예비비로 쓰면 되는 거거든요. 예비비가 원래 재난에 쓰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하고 구분되는 이유가 뭡니까? 지금 예비비가 없어졌나요? 지난번에 들으니까 예비비가 없어졌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순석
허순석안전총괄과장직무대리
이것은 재난 관련법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광태
김광태위원
법에 의해서? 법정적립금?
순석
허순석안전총괄과장직무대리
예……. 법정적립금이 있습니다.
광태
김광태위원
맞아요. 알았습니다. 법정적립금이에요. 그럼 그런 말을 표현해 주는 게 좋아요. 그런데 왜냐하면 그쪽과 앞쪽을 보면 풍수해라든지 재난관리기금은 법정적립금으로 구민을 위해서 하기 때문에 시ㆍ구비가 50대 50으로 재난기금을 100% 했단 말이에요, 국장님?
학섭
심학섭안전도시국장
네.
광태
김광태위원
재난관리는 아까 그 두 부분이에요. 그런데 앞에 부분에 있는 민방위 업무가 민방위, 호적, 병무라는 주민등록 이 업무는 국가사무입니까, 지방사무입니까?
학섭
심학섭안전도시국장
국가사무로 알고 있습니다.
광태
김광태위원
그렇죠. 국가위임사무예요. 특히 민방위 업무는 국가사무로서 국가안보와 직결되고, 적 침범에 대비해서 전국적으로 통일성을 기해야 해요. 처음부터 창립 취지가 그렇고 헌법적 개념이 그런 거거든요. 국가사무인데 지금 이쪽하고 민방위 시설장비 확충, 사회복지 복무요원…… 아니, 사회복지 복무요원은 군인이잖아요.
학섭
심학섭안전도시국장
예.
광태
김광태위원
군인이니까 봉급을 국가에서 줘야 하거든요. 그런데 국가위임사무를 받아서 우리 구비로 100% 다 줘요. 나 참말로 기가 차서…….
학섭
심학섭안전도시국장
이게……
광태
김광태위원
알았어요. 어떻든 간에……. 국장님, 현재 지방교부세율이 몇 % 입니까? 내국세에?
학섭
심학섭안전도시국장
비율을 확실히는……
광태
김광태위원
아니, 서기관이 그 정도는 아셔야죠. 저기 전문위원, 내국세 비율이 얼마예요? 지방교부세율이 몇 % 냐고요.
광현
김광현전문위원
…….
광태
김광태위원
자, 말씀드릴게요. 국가 내국세에 13.27%가 지방교부세율이에요. 그 세율을 가지고 지방의 시와 구에 나눠서 돈을 줍니다. 국가는 내국세가 아닌 87%의 돈을 받아서 그 돈을 가지고 국방예산, 민방위예산, 호적예산, 이걸 다 써요. 그래서 정부예산편성을 보면 국방비, 민방위비 다 있어요. 그래서 국방이라든지 민방위나 호적이라든지 이건 국가업무란 말이에요. 그러면 기관이 위임받아서 하기 때문에 국가에서 당연히 예산을 100% 줘야 해요. 그런데 어째서 군인들 월급을…… 사회복지요원이라는 것이 군인이에요. 그런데 그걸 갖다가 우리가 100% 돈을 다 줍니까? 여러분들 이거 아세요? 국가보조금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을 보신 적 있어요? 여기에 부합되던가요? 국장님?
학섭
심학섭안전도시국장
…….
광태
김광태위원
안 맞춰봤죠? 모르니까 안 맞춰보죠. 민방위 교육훈련도 군인들 논산 101보충대에서 훈련시키는 것하고 똑같아요. 그걸 우리가 위임해서 하는 거예요. 사실 국가가 100% 부담해야 맞는 거예요. 그리고 방위병. 사회복무요원이라고 명칭만 그렇게 해서 준 것도 100% 주고요. 또 민방위 시설장비도, 만약에 전쟁이 일어나서 못 먹게 되면 비상급수시설로 국가가 돈을 줘서 물 품어서 주고 그런 거예요. 유지관리비가 돼야 해요. 그런데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돈 다 대잖아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아까 도시재생과 있잖아요. 도시재생과 보조금관리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그것이 안 들어 있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대통령 직속으로 운영하기 때문에요. 2015년에 처음 하니까. 그래서 교부세 비율을 국가에서 70% 대고 지방의 시ㆍ군ㆍ구에서 30%대라니깐 시에서 ‘아니, 구가 200%대라 우리가 9% 댈게’ 이렇게 해 버릴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실제 국가보조금 지원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왜 이렇게 편성을 했는지 나와 있단 말이에요. 아까 도시재생과랑 병행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산을 편성해서 의원들한테 이렇게 설명하시려면 당위성이나 내용을 가지고 와서 말씀해주셔야죠. 물론 법정적립금에 의해서 할 수 없이 뒤에 있는 두 개, 풍수해하고 이것은 지방자치사무예요. 하지만 앞에 것은 국가사무인데도 우리 구 예산을 갖다가 막 어떤 건 35% 편성하고, 어떤 것은 전액 50%를 편성했습니다. 이것 자체가 아까 이야기한대로 지방정부에 대한 보조금지원관리에 관한 법률에 있단 말이에요. 그럼 교부세율이 다 지켜져야 하는 거예요. 법률적인 개념이 있는 거예요. 이것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는지 한번 우리 전문위원하고 찾아보시고, 아까 도시재생과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도 찾아보시고요. 어디 역으로 시보다 기초자치단체가 돈을 더 내는 데가 있답니까. 그것도 그 법에 맞게 하고 안 됐으면 새로 만들어 개정해서 시보고 더 부담하라고 하세요. 아시겠습니까?
학섭
심학섭안전도시국장
네.
광태
김광태위원
그런데 우리 국장님이 금년 말에 들어가 버리시니까 지시는 다 해놓고 가십시오.
학섭
심학섭안전도시국장
알겠습니다.
광태
김광태위원
이상입니다.
광록
오광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은아 위원님.
김은아위원
544쪽 일반보상금으로 청소년 자율방범대 운영비로 360만 원 예산을 올해 처음으로 책정하셨는데 이 예산이 왜 필요한 건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순석
허순석안전총괄과장직무대리
지금 풍암동, 유덕동, 화정동, 양3동에 2~3년 내 학생자율방범대 구성이 점차 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화정동에 했습니다. 청소년들이 저녁에 같이 다니는데 야식비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신규로 그 부분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풍암동 같은 데는 잘 된다고 합니다. 문제 있는 학생들도 이런 데 들어오면 자긍심도 갖고 많이 좋아하고 그런 측면에서 청소년 자율방범대가 점차적으로 늘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야식비로 계상했습니다.
김은아위원
청소년들로 꾸려져 있는 4개 동에 아이들 야식비로 잡아진 거라는 거죠?
순석
허순석안전총괄과장직무대리
예.
김은아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는 청소년 자율방범대 운영이라는 게 결국은 본인들이 어른들을 따라다니는 것 이상의 의미를 부여하지 않고 야간에 청소년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여러 프로그램으로 잡아놓은 건 줄 알았어요. 그런데 단순히 방범대 쭉 따라다니고…… 야식비로 쓴다?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록
오광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8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회
오전에 이어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재인 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과 소관
재인
이재인교통과장
교통과장 이재인입니다. 2016년도 교통과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번에 편성된 교통과 소관 2016년도 예산안은 설명 드린 바와 같이 교통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최적의 교통 환경 조성에 꼭 필요한 최소 경비만을 반영한 것으로 이러한 취지를 널리 이해해 주시고, 계획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이상으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록
오광록위원장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광교 위원님.
광교
오광교위원
697쪽 불법주정차단속 교통지도차량 교체구입으로 3,000이 올라왔는데 신규로 사는 것입니까 아니면 교체로……
재인
이재인교통과장
교체입니다.
광교
오광교위원
그럼 내구연한이 지나서 교체하나요?
재인
이재인교통과장
예, 내구연한도 지나고 주행거리도 끝나서요.
광교
오광교위원
그거 교통주정차 CCTV……
재인
이재인교통과장
이동용 CCTV설치차량이요.
광교
오광교위원
예. 그리고 694~695쪽 화정동 염주마을 주변 공영주차장 조성, 염주마을 3ㆍ4동 공영주차장 조성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재인
이재인교통과장
화정동 염주마을 주변 공영주차장 조성 6억 원짜리는 당초에 주민들도 건의해서 당산마을 앞에 지금은 공사가 다 돼서 개발이 된 지역입니다만 그쪽 주민들이 요구하고 민원도 많고, 또 공영주차장이 없어서 환경이 취약합니다. 그래서 6억 원을 한 것이고요. 다음 15억은 마찬가지로 지역발전특별회계입니다만 지금 화정4동에 공영주차장이 있는데 거기하고 같이 연계되고 물려서 불가피하게 사업을 구분한 사실이 명시된 사항입니다.
광교
오광교위원
지금 주차공간이 화정동 쪽으로만 문제가 되고 있습니까? 다른 데는 주차시설이 다 잘 돼있습니까?
재인
이재인교통과장
전반적으로 도심에 주차공간이 부족한데 그 중에서 화정4동 먹자골목은 계속적으로 추진된 사항이고……
광교
오광교위원
아, 그럼 상무지구에는 전혀 추진된 사항이 없습니까?
재인
이재인교통과장
현재 상무지구는 예산이 37억 확보돼있습니다만 막상 마땅한 부지가 있으면 매매가격이 차이가 나서 안 됐습니다. 현재 불가피하게 한 군데만 9억 정도로 전남고 사거리 뒤쪽에 철거작업 중이고요. 9억을 제외한 나머지 27억 정도는 남아있는데 마땅한 부지가 없어서 저희들도 상당히 고민됩니다.
광교
오광교위원
아무래도 관에서 사게 되면 상당히 터무니없는 금액을 요구하겠지만 그래도 한번쯤 얘기하면 현 시세와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지 알 것 아닙니까?
재인
이재인교통과장
그래서 위원장님께서도 적극적으로 중재하셔서 한번 했어요. 상무지구 상무1급 자동차정비공장 그 사이에 도로 답(畓)있는 부분을 했는데 막상 소유자와 얘기해 보니 감정평가와 비교했을 때 평당 100만 원 정도 갭이 있어서……
광교
오광교위원
현재 얼마 정도 되는데요?
재인
이재인교통과장
저희들이 감정평가 해본 바에 의하면 대충 20억 가량 정도…… 그런데 본인이 요구한 것은……
광교
오광교위원
몇 평인데요?
재인
이재인교통과장
한 600여 평정도 됩니다.
광교
오광교위원
그럼 평당 얼마씩인가요?
재인
이재인교통과장
그때 감정 평가한 자료가……
광록
오광록위원장
한 300만 원 조금 못 됐을 겁니다.
광교
오광교위원
대략 300만 원정도인데 거기서 400을 주라고 해요?
재인
이재인교통과장
감정평가 하고 100여만 원정도 차이가 나는 걸로 돼있습니다.
광교
오광교위원
조율을 해 보시죠?
재인
이재인교통과장
어차피 집행해야 해서 여러 가지로 위원장님도 중재하고 저희들이 같이 협의하는데 도저히 갭을 좁힐 수가 없습니다.
광교
오광교위원
일단 화정동이나 이런 데도 복잡하겠지만 그쪽은 너무 복잡해요. 지금 시청을 두고 양쪽으로 먹자골목이 있잖습니까? 그쪽이 다 그래요.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지만 현재 어린이 놀이터 있잖습니까? 그걸 활용하는 방안을 생각해 보십시오.
재인
이재인교통과장
예. 그 부분은 엊그제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 지적사항이라 관련부서에 공문을 보내서 의견을 들어 본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대응하겠습니다.
광교
오광교위원
조금만 숨통이라도 터주면 그래도 그쪽 주민들이 ‘아, 구청에서 이정도 신경을 쓰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것 아닙니까. 그리고 부지매입에 대해서는 어차피 관에서 산다면 좀 더 이야기할 수는 있는데 100만 원이라니까 무슨 말을 못 하겠습니다만 좀 절충을 해 보세요.
재인
이재인교통과장
알겠습니다.
광교
오광교위원
이상입니다.
광록
오광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광태
김광태위원
하나만 물어볼게요.
광록
오광록위원장
먼저……
김은아위원
아닙니다.
광록
오광록위원장
예, 김광태 위원님.
광태
김광태위원
주차장특별회계가 자동차세를 받아서……. 원래 세원에 자동차세, 취득세, 등록세가 시세죠?
재인
이재인교통과장
예.
광태
김광태위원
시세로 받아주면 교부세로 몇 %정도 내려오죠?
재인
이재인교통과장
아, 교통유발부담금이요? 저희들한테 30% 옵니다.
광태
김광태위원
유발부담금?
재인
이재인교통과장
예, 그게 시비……
광태
김광태위원
아니, 자동차세.
재인
이재인교통과장
자동차세는 저희들이 취급하는 게 아니고 불법주정차 과태료만 합니다.
광태
김광태위원
교통과에서 자동차세 부과 안 하나요?
재인
이재인교통과장
지방세라 세무과에서 합니다.
광태
김광태위원
아, 거기서 하나요?
재인
이재인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태
김광태위원
그럼 세무과에서 자동차세를 걷어서 교부세로 몇 % 내려 오냐고요.
재인
이재인교통과장
그것까지 저희들이……. 저희들이 하는 것은 교통유발부담금으로 마찬가지 시세입니다만 징수교부금으로 교통유발부담금의 30%정도를 주더라고요.
광태
김광태위원
교통유발부담금의 30%요?
재인
이재인교통과장
예, 징수액의 30% 정도요. 작년 같은 경우는 한 20억하니까 저희들한테는 6억 정도…….
광태
김광태위원
유발부담금 30%?
재인
이재인교통과장
예, 징수금액의 30% 정도요.
광태
김광태위원
징수교부금으로 주죠?
재인
이재인교통과장
예.
광태
김광태위원
아니, 그런데 구 의원이 아니라 주민의 입장에서 자동차세를 내면 그것의 몇 %를 받아서 구민을 위해 어떻게 쓰는지 교통과장한테 물어보면 이야기는 해줘야지……. 돈을 얼마 받는지도 몰라요?
재인
이재인교통과장
공부 좀 더 하겠습니다.
광태
김광태위원
허, 나 참. 우리 과장님들…… 머리가 아파버리네, 정말. 징수교부금이 있을 것 아닙니까? 자동차세, 취득세, 등록세는 시세에요. 주민세는 구세고요. 시세로 받아서 돈을 줬으니까 교통과에서 돈을 받아서 어떻든 간에 전환해서 징수교부금으로 해서 교통을 위해 써야 할 것 아니에요.
재인
이재인교통과장
저희들이 징수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구에서 일반회계로 세무과에서 하는 사항인데……
광태
김광태위원
아니, 참. 내 말을 못 알아들으시네요. 자동차를 가지고 다니는 주민들 입장에서 자동차세를 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세무과에서 부과를 하죠. 그럼 주민들이 1년에 얼마씩 돈을 냈어요. 그런데 교통에 불편이 있으면 ‘내가 세금 내놓으니 돈만 가져가고 왜 이런 교통 불편을 유발시키느냐.’고 교통과에 물어볼 것 아니에요? 그럼 교통과장은 세금을 얼마 받아서 교통시설에 사용하는데 부족하다든지…… 그런 식으로 돈을 쓰는 개념이 있어야죠. 그리고 주차장특별회계는 재원이 어디서 나옵니까?
재인
이재인교통과장
주차장특별회계요? 그건 주정차 과태료를 기준으로 합니다.
광태
김광태위원
전부 주정차 과태료다?
재인
이재인교통과장
예.
광태
김광태위원
그럼 그거예요. 과태료 딱지를 떼면 억울하다고 싸움도 많이 하면서 받잖아요. 그 돈이 교통과로 들어올 거 아니에요.
재인
이재인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태
김광태위원
그럼 그걸 갖다가 순환해 갖고 딱지 안 뗄 수 있게 뭣도 설치하고 해줘야 할 거 아니에요?
재인
이재인교통과장
예.
광태
김광태위원
말하자면 그거에요. 알았어요. 근데 공부 좀 하세요. 자기 돈이 어디서 들어와서 어떻게 흘러갔고, 어떻게 됐는지는 알아야죠. 이상입니다.
광록
오광록위원장
예, 김은아 위원님.
김은아위원
김은아 위원입니다. 시 감사에서 행정사무감사 때도 잠깐 교통유발부담금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왔었습니다. 서구가 자치구에서 교통유발부담금을 3억 5,800만 원으로 과소부담금을 책정해가지고 2011년부터 2014년까지 4년간 과소 부과해서 다시 부과하실 거라고 그때도 말씀하셨어요. 그와 관련해서 세입예산서 보니까 그 부분이 수입으로 잡혀져서 예산이 짜져야 된다고 보는데 안 들어와 있어서요. 그것뿐만 아니라 교통유발부담금을 과소 부과했다면 이번 부과는 제대로 해서 예산서 세입에 잡아져야 할 건데 반영했는지요? 시에서 들어오는 돈에 1억 정도를 올렸더라고요?
재인
이재인교통과장
금년도에는 건수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을 많이 부과했기 때문에 징수교부금으로 30% 주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실에 맞게 세입을 올린 겁니다. 시에서 저희들 감사해서 지적사항 나온 부분은 징수교부금의 30%를 주기 때문에 추경에 반영해도 별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김은아위원
추경에 반영하시려고 이번에는……
재인
이재인교통과장
이번에 확정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요.
김은아위원
어째됐든 저희가 받아서 시로 하시는 것 아닌가요?
재인
이재인교통과장
그렇습니다.
김은아위원
저희가 대충 이제까지 과소 부과했는지 정확한 금액은 나올거라고 보는데요. 면적에 대비해서 유발계수 계산해서 하시는 거잖아요?
재인
이재인교통과장
예. 전번에 시에서 조사한 37개소에 대해 서구가 많은 것은 서구가 대규모시설이 많기 때문에 3억 정도 많은 겁니다. 2014년도까지 한 사항이고, 금년도 부과한 것은 정확히 철저를 기하려고 열심히 했습니다만 건수가 많다보니까 누락된 부분이나 잘못된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재조사하고 있습니다. 2015년도 재조사한 것은 결과 나오는 대로 다시 추가 징수하면 됩니다. 2014년도 것은 5개 구가 일원화해서 해야 합니다. 대규모 시설을 전체해서 할 것인지는 시하고 협의 중이라 시에서 일원화 결정이 나면 그에 맞춰서 해야 합니다. 저희들이 그 사이 준비는 다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아위원
알겠습니다. 저희가 정확하게 과소 부과한 것은 부과해서 시가 같이 5개 구 같이 일원화해서 한다고 하시는데 어찌됐든 면적 대비해서 책정한 금액은 찾아보니까 굉장히 객관화되어 있더라고요.
재인
이재인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은아위원
그것을 시와 같이 일괄해서 어디만큼 주라고 할 것인지에 대해서 협의한다고 하니까 그것도……
재인
이재인교통과장
대규모 시설에 대한 것입니다.
김은아위원
알고 있습니다.
재인
이재인교통과장
2011년도부터 2014년도까지입니다. 2015년도 부과한 것은 제외하고요.
김은아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559쪽, 교통사고 줄이기 활동, 교통안전사고 예방사업 추진 등에 사회단체지원금으로 1,000만 원 정도가 예산 증액돼서 편성됐습니다. 구체적인 사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재인
이재인교통과장
저희들이 관내 교통유관단체가 대표적으로 모범운전자회, 녹색어머니회가 있습니다. 유사 사회단체들도 교통사고 줄이기 캠페인이나 그와 관련해서 사업을 하게 되면, 공모에 자연스럽게 참여해서 선정되면 그쪽에도 지원할 수 있도록 폭을 넓혀놨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번에 1,000만 원정도 증액된 겁니다. 다른 단체에서도 일부 교통사고 줄이기 캠페인을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김은아위원
그런 것도 거기서 자체 사업비가 내려온 것을 집행해서 하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게 되면 보조금이 중복 지원될 소지가 분명히 있어요. 예를 들면 주로 하고 있는 곳이 교통안전사고예방이나 교통사고 줄이기 예방 캠페인을 하고 있는 단체가 몇 군데 있는 거잖아요. 그런 곳은 본인들의 사업비에서도 책정해서 하고 있고, 예전에 보면 시에서 기초질서지킴이 예산이 내려오면 그걸 그쪽에 내려줘서 예산을 집행하는 상황에 있었습니다. 아직 저희 본예산에는 그런 예산이 올라있거나 추경에도 그런 예산이 훨씬 적게 들어오긴 했더라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됐든 캠페인성 예산이나, 특히 이런 예산은 두 배 정도 예산이 늘어 올라온 것에 대해서는 그냥 선정의 폭을 넓혔다고 보기에는 조금 설명이 부족해 보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이 있어서 그냥 단순히 캠페인 하는 예산을 잡아주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알겠습니다. 특별회계 679쪽, 설명자료에도 설명해 주셨습니다만 밤샘주차에 대한 것을 일반주민들 도움을 받아 해보려는 의도는 충분히 이해됩니다.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에서 바른 주차 안내도우미 활동비 1,500만 원 예산이 세워져 있습니다. 18개 동에 10명씩 하겠다고 하는 건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하시려고 하는 건지 설명자료만으로는 제가 이해하기가 어렵더라고요.
재인
이재인교통과장
이 부분은 우리 구에서 아이디어 컨퍼런스 공모를 했어요. 주민이 아이디어를 제출해서 선정돼 구정시책에 반영된 사항 중 하나입니다. 저희들이 각 동을 통해서 일반적으로 1개 동에 10명씩 했지만 각 동을 통해서 교통규모, 여건에 따라 차이는 있을 수 있겠습니다. 불법주정차, 밤샘주차 경고문, 안내문, 스티커도 배부하고, 계도활동도 하려는 형태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김은아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광록
오광록위원장
예, 이동춘 위원님.
동춘
이동춘위원
이동춘 위원입니다. 아까 당산나무 말씀하신 화정동 염주마을은 화정2동이죠?
재인
이재인교통과장
예.
동춘
이동춘위원
60면 7줄이면 효율적인데 땅을 구입하지 않고 적은 비용으로 어떻게 만들 수 있습니까?
재인
이재인교통과장
저희들이 60면 표기해 놓은 것은 토지가격이나 여건에서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그 당시 나대지 일부 사업계획서 올릴 때 주민 건의된 사항입니다. 염주마을 주변이라 여건에 맞게 하는데 면수는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
동춘
이동춘위원
상당히 싸게 하네요. 덧붙여 화정3ㆍ4동 조성 관련해 15억이 책정돼 지역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드립니다. 사실 이것가지고 턱없이 부족해요? 아까 오광교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다른 지역은 시행하거나 기 예산이 확보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4동에 치우쳤지 3동에는 손도 못 미치고 있는 상황이죠?
재인
이재인교통과장
현재 화정4동은 4필지 매입해서 조성만 하면 됩니다. 거기하고 연계해서 3ㆍ4동 아우르면서 적정 부지를 찾을 계획입니다.
동춘
이동춘위원
저희 지역뿐 아니라 다른 지역도 많이 있을 겁니다만 앞으로도 주차난 해소를 위해 애써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광록
오광록위원장
예, 김광태 위원님.
광태
김광태위원
김광태 위원입니다. 간단히 한 마디만 하겠습니다. 내 취지를 국장님과 과장님이 이해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환경개선부담금이나 교통유발부담금의 경우 지자체에서 돈을 걷어주면 재원이 교통과면 교통과, 환경과에 돈이 들어와 가지고 순환이 돼야 해요. 그리고 주차장특별회계 하면 관리는 해도 거기서 인건비 지급을 못 하죠?
재인
이재인교통과장
특별회계 안에서 조례가 정해진 기능들이 있습니다. 주정차단속 요원 공무직들 경비는 거기서 지급이 가능합니다.
광태
김광태위원
교통과에서 아까 이야기대로 자동차세가 시세로 보이지만 목적세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돈을 받아와야 한다는 거예요. 그 돈을 받아와서 교통과를 운영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교통과 월급이 50원 나가면 자동차세 걷어다 시세 다줘버리고 우리 돈은 하나도 없이…… 우리 구비로 운영 못 하잖아요? 주차장특별회계는 자기 돈 갖고 쓸 거 아니에요? 또 교통유발금 갖고 월급 못 줄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순수한 주민세 갖고 쓰면 안 된다는 얘기에요. 구세는 주민세와 재산세 아닙니까? 여러분들 월급 주는 것조차도 기왕이면 자동차세를 주라 해갖고 교통과를 운영해주라는 얘기에요. 재원확보 노력을……. 왜 그러냐면 교통과에서도 균형이 안 맞는 게 주차장특별회계의 경우 6,000만 원짜리 주차장 해주잖아요. 주차장 업무가 어디는 막혀있고 어디는 잘 뚫어지고, 과에 돈이 얼마나 흐르는지 몰라요. 모든 것이 세금이란 것, 도시계획세, 소방공동시설세, 소방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등 다 목적세적인 성격이 있어요. 시세라고 해서 자동차세 받아가서 교통과도 월급 받게 해줘야지 전부 줘버리고, 내 월급이 어디서 나오는지 몰라버리면 안 되잖아요? 국장님 자기 재원에 대해서는 알아가지고,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재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노력해 줘야 한다는 얘기에요.
학섭
심학섭안전도시국장
예.
광태
김광태위원
공부해서 다음 업무보고 때는 국장님, 과장님도 가시겠죠? 그렇지만 업무할 때는 거기에 대한 감각을 가지고 업무보고 해주시고, 지도를 해주시고 가십시오.
학섭
심학섭안전도시국장
예.
광태
김광태위원
이상입니다.
광록
오광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행감 때 지적했던 내용인데 지금 교통과에 회계계정 과목 정리할 때 정리해야 하지 않겠냐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기획실에서 연락을 받았습니다. 지금 교통과 561쪽 기본업무 수행비가 있고, 주차장특별회계에 기본업무 수행비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회계가 품목별에서 사업별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논리로 보면 현재 이렇게 되어 있는 게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구를 보니까 제가 생각한 게 맞습니다. 그래서 주차장특별회계에서도 기본업무 수행비가 또 들어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지도계 직원들이 교통단속을 하니까 넣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사업별이라면 교통지도계 임금도 주차장특별회계에 안 넣어야 합니다. 이 부분은 바로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아까 김은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유덕동 박원숙 씨가 ‘밤샘 주차 대형차량 단속’에 대해 아이디어를 내서 채택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 동천동 부근이 많이 거론됐는데, 동천동에 밤샘주차 시스템을 설치하신다고 했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인
이재인교통과장
예.
광록
오광록위원장
제가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이게 스마트 밤샘 주차단속시스템 구축에 대해 과장님께서는 경고문, 안내문, 스티커는 부수적으로 들어가는 것일 겁니다. CCTV가 대형차량만 골라내는 CCTV가 있습니까?
재인
이재인교통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CCTV는 똑같은데 4개 권역정도가 대형화물차 밤샘 주차로 주민들이 상당히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4개소를 권역별로 정해서 먼저 가장 심한 곳 한 선택해서 대형화물차 밤샘 주차 12시부터 4시까지 주차한 차에 대해 CCTV로 단속하고, 사람도 단속합니다. 일반차량은 단속하지 않고, 거기가 어느 정도 근절되면 다음 권역으로 옮겨가지고 하는 방법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광록
오광록위원장
이 1,500만 원은 CCTV를 설치하겠다는 거죠?
재인
이재인교통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1,500만 원은 다른 것입니다.
광록
오광록위원장
밤샘주차 단속 CCTV 구축이란 말은?
재인
이재인교통과장
그것은 현재 저희들이 시스템을 수기로 하고 있습니다. CCTV 밤에 야간 단속하고, 직원들이 수기로 합니다. 우리가 단속하면 서구 소재뿐 아니라 타 자치단체 소재도 많습니다. 그것은 그 지역으로 보내고, 수기로 하다 보니까 체계적인 관리가 안 된 부분이 있어서 전산화해서 관리하겠다는 차원입니다. 그것이 CCTV구축입니다.
광록
오광록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3분 회의중지
14시37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손순탁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 소관
순탁
손순탁건설과장
건설과장 손순탁입니다. 건설과과 소관 2016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16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록
오광록위원장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님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먼저 몇 쪽인지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광태 위원님.
광태
김광태위원
김광태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가 2분 이내에 끝내게 단답형으로 합시다. 덕흥동, 농성동 3군데 3억씩 해놓은 게 교부세입니까?
순탁
손순탁건설과장
전액 시비입니다.
광태
김광태위원
내가 아는데 1건은 교부금인데요?
순탁
손순탁건설과장
이번에 내려 온 것은 다 시비보조금입니다.
광태
김광태위원
교부금이제. 알았어요. 지금 청장님, 국장님, 과장님이 쓰고 있는 소파수선비 하수도, 도로 총액이 얼마입니까?
순탁
손순탁건설과장
이번에 도로는 1억 세웠고, 하수도는 1년이면 3억 정도 됩니다. 도로는 1억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광태
김광태위원
보도블럭까지 해서요?
순탁
손순탁건설과장
그 사업비는 별개입니다. 내년 보도블럭은 풍암동 밖에 없습니다. 소파수선비로는 없습니다.
광태
김광태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광록
오광록위원장
예, 김은아 위원님.
김은아위원
김은아 위원입니다. 568쪽, 하천 내 공공시설 유지관리 및 꽃 단지 조성을 올 예산보다 1,350만 원 정도 증액 편성하셨고, 그 밑에 꽃씨 및 퇴비구입비 320만 원을 별도 재료비로 하셨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디 구간에 꽃 단지 조성을 하시겠다는 건지와 이렇게 계획한 내용을 말씀해 주십시오.
순탁
손순탁건설과장
현재 광주천 좌안에 코스모스, 좁은잎 해바라기 등이 식재돼 있습니다. 당초예산이 많은 이유는 작년에 구분이 되어 있었습니다. 하천 내 공공시설 유지관리비와 꽃 단지 조성비가 별개로 있었습니다. 그걸 두 개로 합치니까 증액된 걸로 보입니다.
김은아위원
그럼 광주천 저쪽 구간으로 보면 동천동 주변……
순탁
손순탁건설과장
성지교회 주변 그 밑에가 많이 있습니다.
김은아위원
왜 여쭤봤냐면 올해 광주시가 주가 돼서 억세축제, 문화제 축제를 했습니다. 내년 예산에는 저희 구가 많은 부분에 예산을 편성해 놔서 연계해서 하시려는 것인지 질의했습니다. 다음은 576쪽, 서창동 안쪽 용두동 쪽에 마을하수처리장이 두 군데 있잖아요?
순탁
손순탁건설과장
예.
김은아위원
구룡마을 안쪽은 최근에 하수처리시설 하신 것이고요. 2015년도 예산에는 없었는데 이번에 민간위탁업체에게 맡겨서 전문적으로 관리하시겠다고 2,600만 원 정도 예산 잡아서 월 110만 원씩 두 개소 관리시키겠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관리해서 110만 원이 들어가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순탁
손순탁건설과장
현재 저희 직원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주간에 문제 생기면 바로 나가서 고치고, 기술자들 불러서 하기도 합니다만 야간에는 저희 직원들이 기계 고장 났을 때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저희는 환경관리공단 쪽에 했으면 하고 계속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만 되지 않아서 우선 전문기관에 민간위탁했으면 해서 올렸습니다.
김은아위원
전문기관은 어디를 말씀하십니까?
순탁
손순탁건설과장
전문적으로 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광산이나 남구도 위탁하고 있습니다.
김은아위원
고장이 잦은가요? 예를 들면 용두동 구룡마을 처리시설은 작년 초……
순탁
손순탁건설과장
용두는 이제 했고, 신용은 한 지 오래됐습니다.
김은아위원
월 평균 야간에 어느 정도 고장이 잦은가요?
순탁
손순탁건설과장
한 번이라도 오ㆍ폐수들이 넘쳤을 때는 굉장히 그쪽 지역에 문제가 있습니다. 전에 야간에 고장 나서 전문 업체를 불렀었습니다. 저희들이 하는 것보다 위탁하면 그분들은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분들이라 바로 와서 고칠 수 있어서 그렇습니다.
김은아위원
그럼 위탁관리비 안에 고치는 비용과 재료비까지 포함한다고 알면 되겠네요?
순탁
손순탁건설과장
예.
김은아위원
이상입니다.
광록
오광록위원장
예, 이동춘 위원님.
동춘
이동춘위원
이동춘 위원입니다. 건설과 열심히 잘하시니까 안 하려고 했는데 설명자료 40쪽, 하수도 사업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단순히 관로보수 공사죠? BTL사업과는 관련 없는 거죠?
순탁
손순탁건설과장
예. 하수도 관로 내 메타세쿼이아 등 뿌리들이 들어온 부분이고, 하수도 내에 콘크리트 탈락된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 부분을 보수하려고 합니다.
동춘
이동춘위원
광덕교 주변이면 화정3동 뒤로 말씀하신가요?
순탁
손순탁건설과장
그쪽 주변을 쭉 할 겁니다.
동춘
이동춘위원
BTL사업은 언제 할 계획인지 모르신가요?
순탁
손순탁건설과장
BTL은 조금 어렵습니다. 북구 쪽에서 하다가 시비를 마련 못 해서 국비를 반납한 상태까지 와 있습니다.
동춘
이동춘위원
광천동 시민아파트 주변은 원래 재건축이 예정돼 있지 않습니까?
순탁
손순탁건설과장
그 지역 빼고 나머지입니다.
동춘
이동춘위원
산출기초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금액이 다르네요. 광덕고등학교 주변은 L이 1,100m인데 금액이 5천이고, 그 위에는……
순탁
손순탁건설과장
내부부식 상태 등을 봐가지고 대략적으로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것은 어차피 설계는 별개로 또 합니다.
동춘
이동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록
오광록위원장
예, 오광교 위원님.
광교
오광교위원
오광교 위원입니다. 양수기 구입이 있는데 어디다 쓰려고 합니까?
순탁
손순탁건설과장
하수도 유지 관리하는데 양수기가 수시로 고장 나고 있습니다. 매년 1, 2대씩 사고 있습니다.
광교
오광교위원
교체입니까?
순탁
손순탁건설과장
예.
광교
오광교위원
수중모터입니까?
순탁
손순탁건설과장
수중모터도 있고, 일반 양수기도 있습니다.
광교
오광교위원
알겠습니다.
광록
오광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2분 회의중지
14시55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환희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과 소관
환의
이환의건축과장
건축과장 이환희입니다. 존경하는 오광록 사회도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의정활동으로 주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하는데 큰 힘이 돼 주신 위원님들의 활동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건축과 소관 2016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존경하는 오광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우리 건축과 직원들이 열정을 가지고 행정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16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록
오광록위원장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님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광교 위원님.
광교
오광교위원
오광교 위원입니다. 공가정비사업비 3,700만 원이 감액됐네요?
환의
이환의건축과장
1억 300만 원으로 시비 7,200만 원, 나머지 구비입니다. 전년도 1억 4천이었거든요.
광교
오광교위원
말하자면 더 늘려서 공ㆍ폐가를 정비해야 할 것인데요?
환의
이환의건축과장
2015년 추경에 반영한 1억 300이 있습니다. 이번에 본예산 1억 300하고, 2015년 추경 1억 300하고 해서 2억 좀 넘거든요. 20동에서 25동 정도 할 것입니다.
광교
오광교위원
그걸 정비해 주고 텃밭이나 간이주차장으로 안 했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철거해 주고 다른 용도로 쓰겠다고 했을 때 소유자가 안 해 주면 어떻게 합니까?
환의
이환의건축과장
그것도 가능합니다. 그때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공한지가 세금이 증가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주민들 공동 텃밭이나 주차장으로 활용하면 주민들도 좋고 본인도 세금이 절약돼서…….
광교
오광교위원
공터로 놔두게 되면 세금이 더 많아져요?
환의
이환의건축과장
예, 보니까 요율이 높아져서 세금이 더 많이 부과됩니다.
광교
오광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록
오광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은아 위원님.
김은아위원
591쪽, 옥상녹화 조성 관련해서 예산이 1,000만 원정도 감액됐더라고요. 대형건물이 아니라 옥상녹화 조성사업 관련해서 조그만 원룸옥상이나 단독주택 세대 2층이나 3층 정도 되는 분들도 어디서 말을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저한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옥상조경에 텃밭상자를 보급하는 사업이 있다고 들어서 텃밭사업은 별도고, 옥상녹화는 제가 아는 상식에서는 대규모 건물을 대상으로, 예를 들면 상가건물이나 큰 건물 위주로 하는 걸로 알고 있다고 답변 드렸습니다. 실제로 예산이 줄어서 좀 더 확대해서 저희가 관내에 대규모 건물뿐만 아니라 조그만 건물들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데에 옥상을 활용할 수 있는, 도시 텃밭을 활용할 수 있는 것도 같이 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예산이 줄어든 이유와 함께 설명해 주셨으면 합니다.
환의
이환의건축과장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하면 30% 자부담이 있고 또 옥상을 불특정다수인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는 제도로 운영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본인만 사용하면 저희들의 취지와 맞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주민들이 꺼려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항시 개방해 놓고 관리해야 하고 자부담이 있으니까요. 아직은 이게 주민들한테 확실히 안 알려져서 저희들도 공모하려고 해도 응모하는 데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대형이 아니라 소형도 지역주민들이 거기서 커뮤니티도 형성하고 활용할 수 있다면 저희들도 할 계획이고요. 작년에 1,800만 원이 있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업을 2차, 3차까지 공모했어도 공모자가 없어서 올해는 1,000만 원까지 합쳐서 가능하면 대형과 소형을 병행해서 성과분석도 하면서 추경이나 내년 예산에 반영하려고 올해는 일단 1,000만 원만 했습니다.
김은아위원
알겠습니다.
광록
오광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은아 위원님 끝나셨습니까?
「…….」 하는 위원 있음
김은아위원
없습니다.
광록
오광록위원장
이동춘 위원님?
동춘
이동춘위원
아닙니다. 끝냅시다.
광록
오광록위원장
그래요. 우리 이환의 과장님이 부서 옮기니까 그 부서가 또 잘하는 것 같아요. 고생들 하시는데, 특히 요즘 불법건축물 때문에 서민들이 애로사항을 많이 느낍니다. 제가 늘 말씀드렸지만 더불어 사는 공동체로 생각하시고, 물론 잘못된 것은 지적하고 적발해야 되겠습니다만 꼭 법과 원칙만을 기준으로 해서 가뜩이나 서민경제, 가정경제도 어려운데 거기에 충격파까지 주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걸 잘 참고해 주시고 지금처럼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의
이환의건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록
오광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고, 다음 주에는 보건소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0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제4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제5차 회의는 12월 14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보고사항】 ◦ 2016년도 본예산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15시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