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영도구의회 발언
김지영 의원 발언
윤정
심윤정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영도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기획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안건 1. 2016년도 영도구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영도구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도서관, 보건소 소관의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관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관장님. 질의하시기 전에 계장님들 소개해주시고 답변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동희
이동희도서관장
반갑습니다. 도서관장 이동희입니다. 우리 도서관의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최근식 서무담당입니다. 탁미영 사서담당입니다. (소개받은 담당들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
윤정
심윤정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면 됩니다. 예, 김재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식
김재식간사
관장님, 반갑습니다. 261페이지 도서관 부분에 보면 지식기반 사회구현 및 선진 도서관 서비스 고도화 이사업에 보면 2015년도에도 5,500만 원 정도 증액이 됐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보니까 1,600만 원 증액이 됐네요? 1,600만 원, 700만 원 계속 해년마다 이렇게 증액이 되는 이유가 뭐지요?
동희
이동희도서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는 전체적으로 저희 도서관의 도서구입비가 400만 원이 증액이 되고……
재식
김재식간사
아니, 도서구입비는 해년마다 도서는 구입하잖아요?
동희
이동희도서관장
예, 해마다 도서를 구입하기는 하지만 신간자료가 필요하기 때문에 도서구입은 항상 필요합니다.
재식
김재식간사
그러니까 도서구입은 해년마다 하니까 이건 그렇다 치고 빼놓고요. 나머지 부분은 어디에서 이렇게 증액이 된 거예요?
동희
이동희도서관장
262페이지에 보시면 자산취득비에서 이번에 도서관 정보화 정보환경 개선사업으로 해서 저희들이 통합백업장비 도입과 통합보안장비 교체 건으로 해서 올해는 그걸 주축으로 한 도서관의 예산이 조금 증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재식
김재식간사
자산취득비가 늘어서 그렇단 말이죠?
동희
이동희도서관장
예.
재식
김재식간사
그런데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UTM이 뭡니까, 보안장비(UTM) 교체?
동희
이동희도서관장
UTM은 도서관에 통합보안을, 방화벽이 있는데 그 방화벽을 보안할 수 있는 그런 장비가 UTM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재식
김재식간사
방화벽이요? 아, 그러면 통합 백업장비 도입 이것은 1,700만 원 정도 들어 간 것은 이 장비가 없어서 이번에 도입을 한 겁니까?
동희
이동희도서관장
예, 도서관에 데이터베이스 백업장비가 없어가지고 시스템 장애 시에 복구가 불가하기 때문에 필수장비인 백업 장비를 도입하고자 합니다.
재식
김재식간사
그러면 통합보안장비 UTM 이게 방화벽이라 그랬죠?
동희
이동희도서관장
예.
재식
김재식간사
그러면 영도도서관 내에 있는 UTM 이것도 방화벽이네요?
동희
이동희도서관장
예, UTM은 방화벽을 설치를 한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재식
김재식간사
이게 내구연한은 몇 년쯤 됩니까, 교체했다고 그러는데?
동희
이동희도서관장
보안장비 교체는 저희들이 2007년도에 구입을 해서 내구연한이 훨씬 지난 시점에 이르렀기 때문에 보안을 해서 저희들이 하겠다는 그런 것입니다.
재식
김재식간사
예, 설명 잘 들었고요. 263페이지 보시면 청소용역 원가계산 용역비라고 55만 원 책정이 돼 있는데 이것 청소용역, 해년마다 이렇게 해야 됩니까, 용역비라고 지출이 되는 게?
동희
이동희도서관장
예, 1년에 한 번씩 청소용역 원가계산을 의뢰를 해서 저희들이 산정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재식
김재식간사
업체는 어디 업체인데요?
동희
이동희도서관장
동아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하는 곳이 있습니다.
재식
김재식간사
올해 거기서 했단 말이죠?
동희
이동희도서관장
예.
담당
서무담당
최근식 2015년도부터.
재식
김재식간사
2015년도, 2014년도에는요? 해년마다 바뀌는가요, 업체가?
동희
이동희도서관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담당
서무담당
최근식 업체가 지정해서 저희가 하지는 않고 보통 보면…… 아!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승낙도 안 받고 답변을 드렸는데, 위원장님?
윤정
심윤정위원장
예, 답변하십시오.
담당
서무담당
최근식 도서관 서무담당 보충답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어울림문화공원 내에는 기반이 부서가 두 개 들어가 있습니다. 문화예술회관하고 도서관이 들어가 있는데 예산절약 차원에서 가급적이면 두 군데서 같은 데를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면 처리 건을 조금, 사실 이 예산이 넉넉하지는 못하거든요. 그렇게 하고 있고, 작년 같은 경우는 동아대학교 산학협력단 입주해 있는 산학협력업체에서 했었고, 그전에는 다른 데는 정확하게 이름이 기억나지 않습니다.
재식
김재식간사
임의적으로 도서관에서 불러가지고 수의계약 식으로 하는 거네요?
담당
서무담당
최근식 예, 이 부분은 입찰이 아니고 수의계약 식으로……
재식
김재식간사
다른 용역업체도 많은데 한쪽만 이렇게 밀어주기 하는 것은 좀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내년에는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바로 위에 보시면 화장실 공기청량제 해가지고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이게 1만 원짜리 열 개 12개월 하면, 이게 보통 한 개를 사용하게 되면 2, 3개월 사용 안 합니까? 한 달에 한 개씩 교체를 하는 거예요?
동희
이동희도서관장
예, 저희 도서관에서는 한 달에 한 번씩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재식
김재식간사
남았잖아요?
동희
이동희도서관장
예?
재식
김재식간사
남은 게 있잖아요?
동희
이동희도서관장
그 남는 것 별로 없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사용하게 딱 만들어져있습니다.
재식
김재식간사
아, 한 달용 짜리를 사용하시네요?
동희
이동희도서관장
예.
재식
김재식간사
아니, 이 금액이면 2, 3개월짜리도 있을 건데 왜 굳이 1개월짜리를 사용해요?
동희
이동희도서관장
2개월이 늘어난다면 그것도 또 단가가 높아지지 않을까요?
재식
김재식간사
아니, 1만 원짜리로 해가지고 있다니까요. 제가 마트 가서 확인했습니다.
동희
이동희도서관장
제가 한번 다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식
김재식간사
금액이 많지는 않지만 2개월짜리 사용하면 같은 금액으로 예산이 절반이 줄어든다 아닙니까, 그지요?
동희
이동희도서관장
예,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식
김재식간사
그리고 그 위에 보면 형광등 안정기하고 형광등 전구하고 이 부분은 올해도 그렇고, 2016년도에도 예산이 똑같이 올라왔는데 이것 교체는 누가 하는 건데요, 안정기라든가 형광등 전구라든가 이 부분?
동희
이동희도서관장
그건 문화회관에서 시설 담당하는 직원이 교체를 해줍니다.
재식
김재식간사
그러면 올해도 30개 교체를 했고 이게 여섯 곽 같으면 몇 개고, 60개입니까, 등이? 한 곽에 10개 들었죠?
동희
이동희도서관장
예.
재식
김재식간사
그러면 내년에도 똑같이 교체를 한단 말이에요?
동희
이동희도서관장
그게 저희들이 평균을 잡아서 예산을 편성을 할 때 만들기 때문에 30개가 조금 더 들어갈 수도 있고, 작게 들어갈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평균을 내서, 이렇게 저희들이 예산을 산정하게 된 이유입니다.
재식
김재식간사
아니, 2015년도에 30개를 사가지고 다 못쓰고 10개 남았다 이러면 이번에는 20개만 구입을 해야지요?
동희
이동희도서관장
약간 변수가, 운영을 하는데 있어서는 딱 이렇게 정해진 대로 가지 않고 변수가 있을 것에 대비해서 조금 넉넉하게 저희들이 예산산정을 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재식
김재식간사
아니, 늘어난 것, 남은 것, 재고파악은 왜 안 적어놓는데요, 그러면? 재고파악도 적어야 될 것 아닙니까? 무작정, 무조건 똑같이 이런 식으로 작년 똑같고, 올해 똑같고, 2016년도에도 똑같고 이러면 좀 안 맞죠, 예? 과장님, 그지요?
동희
이동희도서관장
면밀히 저희들이 살펴 서 예산을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재식
김재식간사
재정자립도도 약한데 이런 데서 조금씩 더 아껴야 안 되겠습니까, 그지요?
동희
이동희도서관장
예.
재식
김재식간사
도서구입 하는 부분에서는 제가 아무 말 안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철저하게 신경 좀 써 주십시오.
동희
이동희도서관장
예, 알겠습니다.
재식
김재식간사
저는 여기까지만 하고요.
대영
고대영위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예, 고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대영
고대영위원
264페이지에 도서간 청소위탁 1억 1,880만 원인데 이게 영어도서관 소방시설 위탁금이 감액되고 이리로 합쳐진 거죠?
동희
이동희도서관장
예, 통합되었습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그렇죠? 266페이지에 있는 약 5,000만 원 정도 감액된 게 합쳐져서 이리 된 거죠?
동희
이동희도서관장
예.
대영
고대영위원
그리고 밑에 보면 인건비 기간제 근로자 보수에서 운영비 300이 감액되고 인건비로 300 올린 거죠?
동희
이동희도서관장
예.
대영
고대영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게 지목이 문제가 있어서 교체한 겁니까?
동희
이동희도서관장
기간제 근로자 등의 보수는 2007년도부터 개관시간 연장사업이 시작되었는데 그때 당시에 예산편성 되었던 것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예산에 편성돼서 임금이 현 시세에 따르지 않는다라는 그런 것들이 계속해서 요구가 있었었고, 그래서 운영비를 줄이고 임금에 대한 예산증액이 되고, 그렇게 편성이 된 사유입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거의 예산 변함은 없는 것 같습니다.
동희
이동희도서관장
예.
대영
고대영위원
267페이지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이 무기근로 일하시는 분이 자녀들이 고등학교 보조금입니까, 이게? 자녀학비 보조수당 46만 3,990원 해서 4회거든요?
동희
이동희도서관장
예, 고등학교 학생자녀가 있어서 산정되었습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올라가는 겁니까, 그러면?
동희
이동희도서관장
예, 고등학생 올라가는 겁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이분이 무기근로계약직 계속하시는 분이죠?
동희
이동희도서관장
예.
대영
고대영위원
그런데 고등학교 올라가서 된 거죠, 학비보조 차원에서요?
동희
이동희도서관장
예.
대영
고대영위원
밑에 보시면 상여금은 원래 120%인데 왜 50% 해서 4회 이렇게 됐습니까, 이번에는? 상여금이 거의 두 배로 올랐거든요?
동희
이동희도서관장
자치단체……
대영
고대영위원
계장님이 말씀하세요.
윤정
심윤정위원장
예, 담당 계장님이 말씀하십시오.
담당
서무담당
최근식 이건 저희 구만 관련된 게 아니고 매년 7, 8, 9월 중에 기초자치단체하고, 부산시 광역자치단체 산하 계약근로자들이 일괄적으로 자치단체 노조와 그다음에 시장님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승인해 주는 자치구․군 구청장, 군수님들은 그 협약에 따라서 같이 따라가는 걸로 되어있었는데, 지금은 2015년도에 9월 달의 협약사항을 반영을 해서 내년도에 반영해 놓은 겁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그런데 40%가 올랐단 말입니다. 작년 예산이 한 370만 원 정도 상여금인데 올해는 추경으로 와서 이렇게 되는 겁니까? 원래 본예산은 370만 원인데 올해가.
담당
서무담당
최근식 본예산에 반영됐던 것 외에 아마 추경분에도 아마……
대영
고대영위원
추경분에 아마 왔겠죠. 협약이 거의 하반기 때 되니까 그런 것 같은데 맞습니까?
담당
서무담당
최근식 예, 저희가 결산추경 쪽에 반영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그러면 크게 오르지는 않았네요? 올라봐야 한 5% 정도 이렇게……
담당
서무담당
최근식 본예산 기준으로 보면 금액이 상당한 인상폭인 것 같은데 최종적인 예산으로 비교를 하면……
대영
고대영위원
그러니까 협약을 한 이후에 그걸 하면 거의 한 5% 조금 더 되는 것 같네요. 알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영
김지영위원
예, 442페이지에 공공운영비 부분에…… 아, 죄송합니다. 266페이지입니다. 작년 걸 보고 말씀드렸네요. 266페이지에 공공운영비 부분에 작년 같은 경우에는 TV수신료가 있었는데 올해는 TV수신료가 없는데 이게 어떤……
웃음
동희
이동희도서관장
저희 도서관에 TV를 빼 버렸기 때문에 TV수신료가 감액이 됐습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언제 뺏습니까, 이것을?
동희
이동희도서관장
어린이 영어도서관에……
지영
김지영위원
그러니까 언제 빼셨어요?
동희
이동희도서관장
기계는 있지만 TV를 보지 않기 때문에 폐기처분 하려고 잡아놓은 그런 사항입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언제 중단을 하셨어요, TV보시던 걸? 수신료가 계속 책정이 됐잖아요?
대영
고대영위원
계장님이 답변하시죠.
윤정
심윤정위원장
예, 계장님이 답변하십시오. 당겨서 편안하게 하십시오. (상체를 숙이며) 이렇게 하면 불편하다 아닙니까? 편안하게 답변하세요.
담당
서무담당
최근식 사실은 보지 않는 TV가, 작년도 제가 왔을 때부터 보지 않는데 방치된 상태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손을 못 댔고, 올해도 미처 그것까지 생각을 못 했다가 내년도에는 이런 예산 굳이 우리가 줄 필요 없다, 그래서 뺄 수 있다면 빼자, 그래서 협의를 해서 그렇게 뺀 겁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빼신 건 잘했는데 그러면 그전까지는 계속 필요 없는 예산이 올라왔었다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담당
서무담당
최근식 요즘은 TV가 아니라도 TV를 볼 수 있는 방안이 많고 실제로 또, 지속적으로 봐야겠다는 필요성도 못 느끼고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삭감을 했는데……
지영
김지영위원
예, 빼신 건 잘하신 것 같아요. 그전까지는 어떻게 보면 쓸데없는 돈이 나갔었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 그리고 밑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해가지고 철제서가하고 CD보관장 하고 이게 어린이도서관내에 관한 자산물품취득비인 거죠?
동희
이동희도서관장
예.
지영
김지영위원
그런데 철제서가하고 이게 또 추가로 구매해야 되는 게……
동희
이동희도서관장
계속 영어자료가 불어나고 있고 철제서가는 저희들이 수준별 도서코너를 별도로 설치를 하면서 철제서가가 조금 더 필요하기 때문에 예산에 반영시키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수준별 도서, 그전에 제가 가보면 빈 공간도 좀 있고 이랬는데 지금은……
동희
이동희도서관장
장서가 많이 불어나서……
지영
김지영위원
많이 불어나 가지고 구입을 하신다는 거죠. 올해 또, 구입을 하시잖아요, 그지요? 영어 아동도서 이렇게 또 구입을 하시겠다고 예산을 올려놓으셨는데…… 그런데 여기 보면 강사들 강사수당이 8만 원으로 책정된 게 있고 1만 원에 책정된 게 있고 이래요.
윤정
심윤정위원장
10만 원.
지영
김지영위원
아! 1만 원이 아니고 10만 원, 죄송합니다. 오늘 조금 숫자를 영……
웃음
동희
이동희도서관장
8만 원은 일반강사 지급기준이고 10만 원은 원어민강사 지급기준으로 저희들이 10만 원으로 책정하게 되었습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그런데 일반강사는 8만 원으로 딱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까, 이게?
동희
이동희도서관장
예, 강사지급 기준에……
지영
김지영위원
딱 원어민은 10만 원 줘야 된다고 딱 정해진 게 있습니까?
담당
서무담당
최근식 원어민은 최소한 15만 원 이상은 줘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구 예산이 그렇게 안 되다 보니까 저희가 계속 그분들한테 10만 원 씩 해서 프로그램을 꾸려가는데 그것도 그분들이 지금 부산지역 내에 영어도서관이 그렇게 흔하게 있지는 않습니다. 코너식으로 운영하는 데는 있어도 자치구․군 단계에서 영도도서관같이 어린이영어도서관을 운영하는 데는 글로벌 빌리지, 그다음에 저희 영도도서관 이런 개념 정도가 있는데, 그분들도 지역의 영어 확산을 위해서 실제 시간비는 10만 원이지만 오셔서 강의는 거의 100분 씩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상당히 저희가 혜택을 많이 받고 있는 겁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예, 그리고 262페이지에 보면 독서진흥행사 같은 경우에는 강사수당이 10만 원이 나갔거든요. 이 분은 어떤 경우길래 10만 원이 나갔나요? 나간 게 아니라 10만 원으로 책정을 해놓으셨는데……
동희
이동희도서관장
이것은 특강 때 교수님들을 저희들이 강사로 초청을 해서 강의를 진행하는데 그것도 강사기준에 의거해서 저희들이 10만 원을 책정하게 된 그런 기준이었습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그러면 강사기준을 이따 저한테…… 강사수당을 혹시 조금 올려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우리가?
동희
이동희도서관장
강사기준에 의거해서 해야지 되는 것이 있고, 강사기준에 관한 것은……
지영
김지영위원
강사기준에 의해서 말씀하시면 영어 원어민선생님들은 15만 원 원래 해줘야 하는데 지금 10만 원이라고 하셨잖아요?
동희
이동희도서관장
예, 해 드리고 싶습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말씀은 이런 분들 강사수당을 저는 좀 올려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혹시……
동희
이동희도서관장
예산부서와 협의를 해서 반영되도록 저희들이 한번 노력은 해보겠습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원어민강사든 우리 일반강사든 좀 같은 수준에서 우선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저는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동희
이동희도서관장
예, 알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예, 김재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식
김재식간사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263페이지 보시면 평생교육강좌 운영에 보면 문화강좌 강사수당 8만 원, 121회, 작년에는 130회였거든요? 아, 올해는 130회인데, 2016년도에는 121회라고 기록이 돼 있는데 횟수가 왜 줄어들었죠?
동희
이동희도서관장
내년도에는 문화강사재료비를 증액을 시키면서 상․하반기의 문화강좌 강사수당을 횟수를 조금 줄이면서 내년에는 공모사업으로 저희들이 한번 대체를 하려고, 이용자들한테 주어지는 혜택은 줄이지 않습니다. 줄이지 않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모사업을 통한 강좌를 통해서 혜택을 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이번에는 재료비가 조금 증액이 되면서 횟수를 조금 줄이게 된 그런 사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재식
김재식간사
재료비는 뭘 구입을 합니까, 무슨 재료를 구입하는데요?
동희
이동희도서관장
문화강좌 재료비는 소외계층 지원 사업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써 복지관에 갈 때 강좌수업을 진행하기 위한 재료비의 예산 반영입니다.
재식
김재식간사
그런데 올해는 왜 구입을 안 했어요, 제대로?
동희
이동희도서관장
이 부분이 저희들이 반영이 안 되었기 때문에 내년에는, 2016년도에는……
재식
김재식간사
왜 안 했냐고요, 그러니까. 2015년도에?
동희
이동희도서관장
그런 부분이 조금 미진했던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사실은. 제가 오기 전에부터 그런 사항이 계속해서…… 요구는 뭐, 도움을 더 주고자 하는 그런 사항은 있었지만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내년에는 좀 더 확보를 해서 하겠다라는 저희 도서관의 의지입니다.
재식
김재식간사
이 현수막 세 개는 어디에다 게시를 하는 겁니까?
동희
이동희도서관장
도서관 입구와 강좌 홍보를 하기 위한 것으로써 저희 도서관 입구, 남항동과 남항동 어린이영어도서관 그 입구에다가 저희들 도서관 홍보를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재식
김재식간사
세 개요? 1년 동안 세 개를 다네요?
동희
이동희도서관장
예, 이것은 평생교육강좌를 홍보하기 위한 것으로 세 번을 달게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재식
김재식간사
현수막 세로, 가로 크기가 어떻게 됩니까?
동희
이동희도서관장
그 사항까지는 제가……
윤정
심윤정위원장
예, 담당 계장님 답변하십시오.
담당
서무담당
최근식 예, 통상적으로 보면 가로 길이가 6m, 세로가 0.9m 이게 보통 현수막 게시대 표준규격입니다. 그렇게 하면 금액이 한 개당 6만 6,000원 정도가 실제적으로 지급이 됩니다. 되는데 10만 원 해놓은 것은 사실상 우리 구 예산 사정이 어렵고 신규로 반영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예산증액에 상당히 어려운 면이 많습니다. 그래서 기본 산출단가는 부산시에서 통상적으로, 올리는 통상적인 금액수준에서 10만 원을 요구를 하고, 그다음에 이 강좌를 하면서 세 개는 유동적으로, 저희가 세 개를 기준으로 하되 잔액이 발생하면 홍보를 활성화 시키고 모집을 좀 더 알릴 수 있는 그런 강사로 저희가 활용을 하고, 실제 집행 잔액은 크게 많이 발생하지 않는 형편입니다.
재식
김재식간사
10만 원 안 들죠?
담당
서무담당
최근식 예, 필요하다 그러면 사실 더 하고 싶은데 이런 부분에 예산들이 들어가니까 총액 부분에서는 사실 증액을 안 시켜줍니다. 강사수당이 왜 줄었냐 하면 사실 내면적으로 보면 이런 면이 있는 겁니다. 작년에는 없었는데 왜 재료비가 반영됐느냐, 재료비가 없이 일반수업을 하다 보니까 주입식 교육이 되고 따라하는 교육만 되다 보니까 시대하고 조금 안 맞는, 체험식 위주로 가다 보니까 재료가 좀 투입이 돼야 된다 그래서 현장에서 자꾸 건의도 올라오고 그래서 이번에 반영해서 해보자 조금 도전적으로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예산은 전년도 수준에서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많은 예산증액은 어렵다, 횟수를 조금 줄이자, 사실 구청 내에서 이렇게 예산조정이 된 형편입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지금 여기 나와 있는 현수막도 마찬가지고 사무관리비 독서진흥행사에서 쓰이는 현수막도 마찬가지고, 이것은 실내 게시가 아니고 홍보용, 도로에 게시하는 그걸 말씀하시는 거죠? 사실 홍보를 위해서는 이런 건 조금 더 구석구석 해놓으셔야 되는데 사실 좀 예산상 문제 때문에 어려움은 있는 상황이다, 맞죠?
동희
이동희도서관장
예, 맞습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이게 홍보가 잘 돼야지 많이 참여를 하시고 하실 텐데……
윤정
심윤정위원장
여기 홍보부분에 대해서 하는 학생들만 계속 하게 되잖아요, 이럴 경우에는. 알기 때문에…… 동삼동이나 타 이쪽 영어도서관에서 먼 거리에 있는 학생들은 혜택을 못 보는 것 아닙니까?
동희
이동희도서관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항상 어린이나 도서관 이용자, 뭐 성인까지 아니면 어르신까지도 저희 도서관에 다양하게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고 골고루 혜택이 가고자 저희들은 노력하고 있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예, 구청에 좀 먼 거리에 있는 사람도…… 노력해주십시오.
동희
이동희도서관장
예, 알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예, 김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영
김지영위원
265페이지에 어린이영어도서관 식수에 정수기 사용료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6만 원이거든요?
동희
이동희도서관장
실제로는 4만 8,000원이 지급이 돼 있긴 하지만 변수가 항상 생길 것에 대한 대비로 예산을 책정하게 된 사유입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그러면 앞에 도서관 식수 여기도 11만 원이란 말이죠. 이건 두 개 아닙니까?
동희
이동희도서관장
예.
지영
김지영위원
그래서 11만 원 해 놓으신 거잖아요?
동희
이동희도서관장
영어도서관의 이용자수와 영도 본관에 있는 이용자수가 조금 틀리기 때문에, 더 많이 들어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변수가 생길 것을 대비해서……
지영
김지영위원
아니, 두 개를 해놓으신 게 문제가 아니고, 그건 이용자 편의를 위해서 있어야 되는 건 맞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린이영어도서관 같은 경우는 제가 생각해도 보통 5만 원 선이면 되는데 6만 원으로 책정이 돼 있어서……
동희
이동희도서관장
올해 추경에도 저희들이 남는 부분들은 잔액을 다……
지영
김지영위원
반납하셨어요?
동희
이동희도서관장
예, 반납을 했습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4만 8,000원으로 다 해결 되셨죠, 이게?
동희
이동희도서관장
4만 8,300원 했습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예, 이걸로 해결이 되셨죠?
동희
이동희도서관장
예.
지영
김지영위원
예비적으로 잡아놓으시는 것도 필요할 수도 있는데 굳이 그렇게 안 해도 되는 것은 조금씩 해주셔야 다른 데서도 또 쓸 수가 있으니까요.
동희
이동희도서관장
예, 면밀히 검토를 해서 항상 예산에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오히려 여기에서 조금 아끼시고 아까 재료비나 이런 부분에 조금 더 쓰셨으면 더 나았을 것 같아서 말씀 드립니다.
동희
이동희도서관장
예, 알겠습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아, 그리고 이것 하나만 여쭤볼게요. 261페이지에 무정전전원장치 배터리 교체해가지고 16개 돼 있는데요. 이게 작년에는 없었던 걸로 기억이 돼 가지고.
동희
이동희도서관장
예, 이것은 배터리의 수명이 2, 3년이 가는데 저희들이 미 교체되었기 때문에 작년에는 편성이 안 됐고 내년에는 편성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지금 얼마 됐다고요? 수명이 2, 3년?
동희
이동희도서관장
예, 도입한 것이 2013년 7월에 도입을 하게 됐습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갈아야 되는 때가 왔다는…… 이게 그러면 2, 3년에 한 번씩은 계속 교체를 해줘야 되는 거란 말이죠.
동희
이동희도서관장
예.
지영
김지영위원
이게 배터리 교체 안 하고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동희
이동희도서관장
그 장치는 꼭 필요한……
지영
김지영위원
이 장치는 배터리 충전식 아니고는 없나요, 이것은?
동희
이동희도서관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장
그 위에 보면 본인인증 있죠? 서비스연장 1년 해서 5만 5,000원 12회 이것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동희
이동희도서관장
코라스라고 저희들 도서관에 폐존 자료 관리시스템이 있는데 본인인증서비스가 올해부터 개인정보보호법이 강화가 되면서 고유식별정보의 처리를 제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민번호도 대체수단으로 해야 되고, 하는 것들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본인인증서비스를 도입을 해서 하게 되었는데 그 이용료가 필요하기 때문에 예산 편성한 그런 사유입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법이 강화되는 바람에 지출이 많이 생겼다, 그지요?
동희
이동희도서관장
예.
지영
김지영위원
그런데 아까도 얘기가 나왔습니다. 통합보완장비 같은 경우에 이 장비라는 게 뭘 말하는 겁니까? 보통 장비라고 하면 눈에 보이는 뭐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얘기하는지 아니면, 다른 뭐가 있는지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동희
이동희도서관장
저희 도서관에 도서를 돌아가게 하는 관리시스템이 있는데, 그걸 돌아가게 하는 데는 서버가 또 필요하고, 각종 서버들이 많습니다, 저희 도서관에. 서버들이 많은데 그 서버에 방화벽이라는 것을, 해킹을 방지하기 위한 그런 시스템을 도입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저희들이 도입이 안 돼 있어서 그것들을 더 강화하기 위해서……
지영
김지영위원
그럼 이것도 장비라고 되어있는데 시스템이란 말씀이십니까?
동희
이동희도서관장
시스템이면서 장비입니다, 그게.
지영
김지영위원
형체가 있는 거란 말씀이십니까?
동희
이동희도서관장
예.
지영
김지영위원
우리가 보안서버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 서버들을 보호하기 위한, 해킹방지 하는 거란 말씀이신 거죠?
동희
이동희도서관장
예.
지영
김지영위원
이게 영어도서관에만 해당됩니까, 아니면?
동희
이동희도서관장
어린이영어도서관과 영도도서관을 다 통합을 해서 저희들이 보완장비를 UTM……
지영
김지영위원
이것 하나면 통합으로 다 되는 겁니까?
동희
이동희도서관장
예.
지영
김지영위원
알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고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대영
고대영위원
도서관에는 청경이 꼭 필요하죠?
동희
이동희도서관장
예, 청경 필요합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그런데 문화예술회관에 소속이 돼 있는데 도서관으로 편입시킬 생각은 없으십니까?
동희
이동희도서관장
일단 문화회관에서 시설에 관한 사항들을 전부 다 통합관리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거기서 하는 대로, 거기서 직원을 관리를 하고 하는 것이 편리하긴 합니다마는, 청원경찰은 저희들 꼭 필요한 사항입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여청원 경찰이 16개 구․군중에 몇 군데 있습니까?
동희
이동희도서관장
저는 여기 와서 여자청경은……
대영
고대영위원
영도밖에 없죠?
동희
이동희도서관장
예.
대영
고대영위원
작년도 그렇고, 재작년도 그렇고 야간 문제 때문에 안 그래도 문화예술회관이 청경이 모자란데 여청경이 야간을 안 하기 때문에 다른 청경들이 근무하기 굉장히 열악한 조건이 돼 있습니다, 시간상. 그래서 그런 불만들이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차라리 도서관으로 여청경을 편입시키는 게 맞지 않나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근무시간도 완전 다르거든요?
동희
이동희도서관장
맞습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그리고 일요일, 월요일입니까? 일요일, 월요일 공휴일도 또 쉰다 말입니다. 그러면 문화회관의 청경에 맞지 않는 거거든요, 완전하게. 맞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어렵지 않다면 도서관에 여청경을 두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윤정
심윤정위원장
계장님이 답변해보십시오.
담당
서무담당
최근식 고대영 부의장님 말씀하신 내용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도서관 기능상 자체 관리할 수 있는 청경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복합문화예술 어울림문화공원을 만들면서 이 자체를 갖다가 여러 가지 인력과 예산적인 면에서 효율성을 높이는 측면에서 일단 청원경찰을 통합 관리하는 쪽으로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도서관만 사실은 전적으로 관리하는 청경은 아니고요. 도서관 입구 쪽에 배치가 돼서 도서관의 출입자와 그 인근 외곽과 주차관리까지 다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저희 도서관의 욕심으로 봐서는 당연히 도서관에 전속할 수 있는 청경이 있으면 좋습니다마는, 구청의 전체적인 인력이나 예산 관련 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의를 제기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형편이다 이렇게 양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순환근무를 하면 안 됩니까, 고정근무가 아니고? 도서관에 돌아가면서 요일별로 순환근무를 하면 안 됩니까?
담당
서무담당
최근식 그건 문화예술회관에서 답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답변도 잘 못하고 자치행정과는 예산만 편성돼 있어서 예산만 집행한다 하고, 문화예술회관은 문화예술회관대로 “도서관에서 그렇게 하면 하겠습니다.”하고 이 뭐 어떻게 해야 될지 제가 좀 헷갈리네요.
담당
서무담당
최근식 필요성은 인정합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청장님한테 말씀드리면 됩니까?
담당
서무담당
최근식 예, 필요성은 인정합니다. 인정하는데 필요성을 인정한다고 해서 도서관 의견이, 복합문화예술회관을 총괄 관리하는 부서의 의견을 반하는 이야기를 하기도 좀 어려운 형편이고……
대영
고대영위원
다 떠미는 식으로 하니까……
담당
서무담당
최근식 자치행정과의 입장을 저희가 반하는 이야기를 하기는 어려운 형편입니다. 도서관의 입장을 좀 많이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난처하게 안 하게 할 테니까 의논을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윤정
심윤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재식
김재식간사
여청경 관리를 도서관에서 하잖아요?
담당
서무담당
최근식 아닙니다.
재식
김재식간사
근무하는 태도나 이런 것을 도서관에서 관리 안 합니까? 아니, 그런데 뭐 때문에 여청경한테는 특혜를 그리 주는데요? 특혜 아닙니까, 그게?
담당
서무담당
최근식 도서관에서는 특혜를 준 적이 없습니다. 근무명령은 문화예술회관에서 근무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재식
김재식간사
아니, 완전히 특혜네요. 완전 붕 떠 있네요. 저쪽에 물어보면 저쪽에서 그런다 하고, 나는 모른다 하고, 저쪽은 미안하다고 하고……
윤정
심윤정위원장
특혜라든지 그런 얘기는 정확하게 없기 때문에 조심하시고, 김지영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지영
김지영위원
예,
윤정
심윤정위원장
예, 질의하십시오.
지영
김지영위원
265페이지에 스토리텔링 등 운영해가지고 40회 3만 원씩 해서 120만 원 올라와있습니다. 스토리텔링 등 운영이라는 게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이걸?
동희
이동희도서관장
토요일 날 어린이영어도서관에서 이루어지는 작업으로 유아들을 대상으로 이야기를 끌어가는 스토리텔링을 해주는 것에 대한 내용입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영어도서관에서요?
동희
이동희도서관장
예.
지영
김지영위원
영어로 진행하는 건가요?
동희
이동희도서관장
아, 죄송합니다. 이것은 저희들 어린이영어도서관에서 이루어지는 스토리텔링이 아니고 영도도서관에서, 본관에서 이루어지는, 토요일 날 유아와 초등 저학년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스토리텔링 작업입니다. 책을 읽어주는 그런 것입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영어도서를 해주는 겁니까, 아니면 전체?
동희
이동희도서관장
영어도서를 읽어줄 때도 있고 또, 한국동화를 읽어줄 때도 있고 거의 한국동화를 읽어주기도 합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그런데 어린이 영어도서관 운영활성화에 들어가……
담당
서무담당
최근식 잠깐, 죄송합니다. 저희가 이해를 못 해서 그러는데 몇 페이지, 지금 두 개가 편성이 돼 있거든요.
윤정
심윤정위원장
265페이지 중간쯤에 일반보상금에 행사실비 보상금.
지영
김지영위원
제가 265페이지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윤정
심윤정위원장
3만 원씩 해서 40회가 들어있거든요.
동희
이동희도서관장
죄송합니다. 265페이지의 스토리텔링은 어린이영어도서관에서 이루어지는 스토리텔링, 동화책 읽어주기 작업 맞습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방금 말씀하신 것은 토요 스토리텔링 하는 것, 3만 원 40회 독서진흥행사 이것 설명하신 겁니까?
동희
이동희도서관장
예.
지영
김지영위원
제가 스토리텔링 등 운영이라고……
담당
서무담당
최근식 두 가지가 있어서 조금 헷갈렸습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이것은 영어도서관에서만 하는 거고, 독서진행행사에서 하는 토요 스토리텔링은……
동희
이동희도서관장
영도 본관에서 이루어지는……
지영
김지영위원
예, 본관에서 하고, 영어도서랑……
동희
이동희도서관장
한국동화책 읽어 주기하는 작업이고……
지영
김지영위원
스토리텔링은 영어도서관에서, 이것은 토요일만 하는 건 아니죠?
동희
이동희도서관장
영어동화를 위주로 한…… 예?
지영
김지영위원
토요일만 하는 건 아닌 거죠? 이것도 토요일만 하는 겁니까?
동희
이동희도서관장
예, 토요일 날 이것도 이루어지는 작업입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토요일 날 그럼 양쪽에서 한다는 말이지 않습니까?
동희
이동희도서관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장
참여인원은 어떻게 됩니까?
동희
이동희도서관장
참여인원은 20명, 영어도서관에서는 20명 정도쯤이 이루어지고 있고, 영도도서관 본관에서는 20명에서 30명 사이에서 그런 작업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이게 하루에 한 번입니까?
동희
이동희도서관장
주 1회로 토요일 날 하고 있습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그러니까 토요일 날도 1회만 하시냐고요?
동희
이동희도서관장
예.
지영
김지영위원
이것도 토요일 날만 하더라도 2회 정도 좀 확대가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20, 30명밖에 한 번에 참여…… 이게 사실은 토요 스토리텔링이 책을 읽어주는 거다 보니까 한꺼번에 많은 아이들이 수용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제대로 많은 아이들이 혜택을 보려고 하면……
동희
이동희도서관장
스토리텔링은 자원봉사자로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고 또, 어린이영어도서관에서 이 스토리텔링뿐 아니라 리딩클래스라든지 영어독서 동아리를 통한 그런 작업들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골고루 혜택이 가도록……
지영
김지영위원
충분하다 생각하세요?
동희
이동희도서관장
충분하지는 않지만 골고루 혜택이 가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노력하고 계신 것은 알고 있어요.
윤정
심윤정위원장
이번에 저희들이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 게 여성관장님이 오셨기 때문에 예산을 저희들이 관심 있게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동희
이동희도서관장
위원님들의 성원에 저희들이 보답하고자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위원님들께 의견을 묻겠습니다. 질의할 게 많으면 중지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식
김재식간사
더 할까요? 할 것 많은데? ‘등등’ 있더만 ‘등’이 뭔데 ‘등등’ 합니까? 자, 마무리 하십시다.
일동 웃음
윤정
심윤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서관 소관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사항 심사에 앞서 10분간 정회시간을 가진 후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회의중지 10시5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호
김문호보건행정과장
예, 답변에 앞서서 같이 오신 담당 계장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전상희 보건행정담당입니다. 최선희 보건의료담당입니다. 홍영순 감염병예방담당입니다. 김미혜 건강증진담당입니다. (소개받은 담당들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
윤정
심윤정위원장
김재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식
김재식간사
과장님, 반갑습니다. 이렇게 또 주민의 건강과 영도의 환경위생을 위해서 불철주야로 고생하신 김문호 과장님 정말 수고가 많습니다. 질문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보면 증액이 많이 됐습니다, 전체적으로 쭉.
문호
김문호보건행정과장
예.
재식
김재식간사
예, 233페이지 6억 8,772만 1,000원인데, 증감이 있는데 가장 많이 감액된 게 뭐고, 가장 많이 증액된 게 뭡니까?
문호
김문호보건행정과장
예, 우리 보건소예산이 보면 지금 44억 7,500만 원이 돼 있고, 전년도 본예산이 37억 8,700만 원 돼 있는데요. 사실은 전년도에 저희들이 결산추경을 하면서 마지막 예산은 45억 8,100만 원이었거든요. 그래서 전년도 결산추경에 비하면 본예산이 조금 작은 편이고요. 올해도 가내시라든지 이런 게 많이 좀 내려오는 바람에 예산이 편성이 돼있고, 실제 이 예산은 전년도 결산 예산에 비해서 조금 줄었습니다. 그리고 주로 감염병 예방접종 분야에서 조금 예산이 늘었습니다.
재식
김재식간사
그래요, 답변 다 했습니까?
문호
김문호보건행정과장
예.
재식
김재식간사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58페이지 보시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 해가지고 복사기 구입 300만 원 이것 구입을 해야 됩니까, 아니면 임대로 하면 안 됩니까?
문호
김문호보건행정과장
최근에 이게 고장이 나가지고 저희들이 예산 별도로 편성을 해서……
재식
김재식간사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도 구입을 한 거네요?
문호
김문호보건행정과장
지금 고장이 나가지고 사용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수물품 취득승인을 받아서 복사기 예산을 올렸는데,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우리 구의 예산사정이 워낙 열악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구 예산 자산취득비를 300만 원 예산을 확보하면서 우리 보건소에서 자체적으로 절감을 해가지고 예산을 마련하는 그런 게 있어서, 사실은 올해 우리 보건소에서 작년에 있던 업무추진비 부분에 대해서 삭감을 상당히 많이 해가지고 자체적으로 이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재식
김재식간사
그러니까 이 예산을 다른 데다 쓸 수 있잖아요? 그런데 임대해가지고 쓰면 더 안 좋냐 이거죠, 제가 물어 보는 건.
문호
김문호보건행정과장
아, 임대요?
재식
김재식간사
예, 구입을 꼭 해야지 사용하는 게 편합니까, 아니면 임대하는 게 더 편합니까?
문호
김문호보건행정과장
글쎄요, 그것은 제가 지금 현재 구청에서 임대를 해서 복사기를 사용하는 부서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지금까지는 보통 구입해서 사용을 해왔거든요. 그래서 임대 부분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효율적인 그런 부분은 제가 한번 생각을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어느 부서든지 다 구입해서 사용한 걸로 압니다.
재식
김재식간사
아니, 구입해가지고 사용을 하시는 게 편하고, 편리하다면 구입하시는 게 낫고, 그런데 임대를 하게 되면 모든 유지관리라든가 이런 걸 다 해주잖아요?
문호
김문호보건행정과장
임대를 하게 되면 물론 임대료 안에 자기들 출장비가 포함 돼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어느 부분이 예산 사정상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인지는 한번 검토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는 구입을 해놓고 우리가 복사용지나 이런 걸 사주면서 기초적인 건 자기들이 와서, 전화를 하면, 즉시즉시 와서 수리를 해주는 상태니까 지금 현재 여건은 그렇게 사용하는 데 별 어려움은 없거든요, 구입해서 사용하는 게.
재식
김재식간사
생각 한번 해보시고, 구입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임대를 해야 되는지 편할 대로 해가지고 좀 업무에 효율성이 높은 쪽으로 해가지고……
문호
김문호보건행정과장
예, 그 부분은 구입하는 게 좋은 건지 또, 임대를 하는 게 좋은 건지 생각 한번 해보겠습니다.
재식
김재식간사
예, 답변하느라 수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여기에 관해서 제가 조금만 추가적으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리하러 즉각 즉각 오신다 하셨는데 출장비를 드립니까?
문호
김문호보건행정과장
출장비는 없습니다. 대신에 저희들이 복사지를 구입해주고 예를 들어서 부품이 교체되거나 하면 그 부분은 교체비용이 들어갑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영
김지영위원
질의드려도 되겠습니까?
윤정
심윤정위원장
예, 김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영
김지영위원
233페이지에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보면 간호사 임금 부분에 이게 작년에는 6만 4,000원 했다가 6만 5,000원으로 올랐는데 날짜는 작년에는 140일 기준으로 돼 있던데요?
문호
김문호보건행정과장
예.
지영
김지영위원
내년에는 150일로 하겠다고 돼 있는데 이게 이유가 뭔가요?
문호
김문호보건행정과장
진료실 기간제 임금은 두 명 곱하기 150일 돼 있는데 실제 운용은 저희들이 한 명을 하고 있습니다. 한 명을 하고 있고, 날짜는 저희들이 150일로 늘었다 하더라도 내년에 실제 운용하면서 그 부분은 주말이라든가 다 빼고 실제 운용한 그대로 집행을 하면 되겠습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그러면 지금 과다로 올리신 거네요?
문호
김문호보건행정과장
아마 작년에 하다 보니까 조금 더 필요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그런데 지금 한 명만 했다면서요?
문호
김문호보건행정과장
예.
지영
김지영위원
그런데 왜 두 명으로 올리셨어요?
문호
김문호보건행정과장
그러니까 이 부분을, 지금 보건소에 기간제 근로자가 상당히 많은데 담당자가 예산을 편성하면서 이 부분이 계속 이렇게 편성돼 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뭐라 했습니다. 이것은 두 명 곱하기 150이 아니고 실제 한 명인데……
지영
김지영위원
그러면 이 한 명분은 저희가……
문호
김문호보건행정과장
150일을 하다 보니까 결국은 300일이 되는데……
지영
김지영위원
잘라도 되겠죠, 그럼 한 명을? 지금 현재 없잖아요? 지금 1명만 하고 계시잖아요?
문호
김문호보건행정과장
예, 150일이다 보니까 한 명이 해가지고 300이 되는 거지요.
지영
김지영위원
그러면 날짜를 두 명분으로 해가지고 300일을 맞춰 주셨다 이 말씀이네요, 작년에는 280일로 맞추시고?
문호
김문호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해야 됩니까?
문호
김문호보건행정과장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보건소 기간제 근로자들이 예산편성 하면서 대부분 이런 식으로 편성 안 했는데 이 부분만 하다 보니 담당자가 계속 이런 식으로 편성을 해 왔다……
지영
김지영위원
그러니까 그전에 그랬더라도 잘못된 게 있으면 다시 바꿔서 다시 하셔야죠.
문호
김문호보건행정과장
그래서 제가 이번에 뭐라 했거든요. 이렇게 편성하지 말고 괜히 이게 오해의 소지가 있는 거다, 왜 이렇게 예산을 편성 했노 이러면서 이 부분은 내년부터 저희들이……
지영
김지영위원
이건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문호
김문호보건행정과장
예, 내년부터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그리고 235페이지에 디지털방사선 촬영장치 유지보수료하고 PACS솔루션 유지보수료 해가지고 올라와 있는데요. 이 방사선 촬영장치 유지보수비 이것은 왜 이렇게 껑충 뛰었습니까?
문호
김문호보건행정과장
이 부분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보건소에 오시면 영상실에 엑스레이를 촬영하는 곳입니다. 거기에 주요 장비가 팍스솔루션 이 부분하고 그 밑에 디지털방사선 촬영장치가 있는데, 이 팍스솔루션은 일종의 소프트웨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밑에 디지털방사선 촬영장치는 하드웨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2011년도에 2억 8,900만 원 정도 예산을 들여서 방사선 영상정보 그걸 설치를 했는데, 옛날 같으면 엑스레이 찍으면 그 인화물을 들고 다녔다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는 디지털로 해서 영상으로 해서 각 진료실 의사들한테 바로 전송되는 그런 시스템인데 이때 이걸 하면서 유지보수 기간이 있었습니다. 유지보수 기간이 솔루션은 내년 6월 22일까지 5년간 유지보수 기간이 있었고, 그 밑에 DR은 작년 2014년도 6월 23일 날 종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유지보수비를 예산을 반영을 했는데 제가 와서 이걸 보니까 솔루션 같은 경우는 내년 6월 22일까지 유지보수 기간이 돼 있지만 DR같은 경우에는 2014년도 6월 달에 종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2014년도 6월 달에 종료가 되면서 영상 하는 방사선 담당자가 이 부분에 대해서 유지보수비가 필요하다해서 예산요구를 계속 했는데, 사실은 예산이 반영 안 돼가지고 이게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이 부분이 한번이라도 고장이 났을 경우 보건소 업무가 마……
지영
김지영위원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방사선 장비 유지보수비 해가지고 100만 원 올리셨잖아요? 그런데 금액이 너무 차이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문호
김문호보건행정과장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이 이 부분이 조금 전에 말한 DR 같은 경우에 이 장비가, 2014년도 6월 달에 유지보수기간이 끝났거든요. 끝나고, 이 장비가 진짜 고가의 장비들입니다. 이 부품들이 보통 보면 5,500만 원, 1,300만원, 1,200만 원, 1,500만 원짜리 이런 고가의 장비인데 이 장비들이 만약에 한번이라도 고장이 났을 경우에는 사실은 올스톱 되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 ‘왜 그럼 이 유지보수비 예산을 반영을 못 했노?’ 이렇게 물어보니까,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기획실 예산파트에서 구 사정이 어렵다 보니까 안 됐더라고요, 안 되고. 이 부분은 우리가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데 이 부분을 반영을 안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리다 해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청의 방침을 받아서 예산계에 제가 강력히 설득을 해서 예산을 반영했고, 지금 현재 실제 타구에서도 다 유지보수비가 반영이 돼서 있었는데 2014년도 6월 달부터는 지금 현재까지는 굉장히 이 업무를 하면서 불안에 떨면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예산을 반드시 필요……
지영
김지영위원
아니, A/S기간이라는 것 아닙니까, 그 계약기간이? 2013년 6월 23일 종료된 게 그때까지는 무상 A/S기간이라는 말씀 아닙니까?
문호
김문호보건행정과장
그렇죠.
지영
김지영위원
그럼 불안에 떨 것까지 뭐 있습니까? 그러면 1년 동안…….
문호
김문호보건행정과장
DR같은 경우가……
지영
김지영위원
DR같은 경우에 100만 원 유지보수료를 작년에 책정을 하셨잖아요?
문호
김문호보건행정과장
DR의 장비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5,500만 원, 1,300만 원, 1,200만 원 고가의 장비들이거든요.
지영
김지영위원
지금 이 1,920만 원 올리신 것은 1년 기간으로 계약을 하신 겁니까?
문호
김문호보건행정과장
예, 1년입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이 업체는 어떻게 선정하셨는가요?
문호
김문호보건행정과장
이 업체는 당초에 의료기기를 납품한 중외메디컬이라고, 이 의료기기를 만들고 납품하는 업체가 대한민국에서 어느 정도 제한적이다 보니까 이 중외메디컬을 하는 구청이 몇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하고 똑같은 금액입니다. 우리는 올해 들어갔지만 다른 구청은 벌써 그전부터 이렇게 유지보수 계약이 체결돼 있고, 현재 유지보수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만약에……
지영
김지영위원
이 유지보수료가 1년이라고 하셨잖아요?
문호
김문호보건행정과장
예, 1년입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매달 오셔서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필요할 때만 불러서 하는 겁니까?
문호
김문호보건행정과장
자기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시로 와서 점검을 해주고 만약에 이 부분이 고장이 났다, 고장이 났으면 무상교체입니다. 교체까지 다 여기에 포함 돼있습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고장이 안 나면, 고장이 안 나거나 불러서 할 일이 별로 없다 그러면 1,920만 원은 그냥 드리는 돈이 되는 거네요?
문호
김문호보건행정과장
일종의 우리가 보면 보험의 성격도 있는데……
지영
김지영위원
요즘은 단가계약으로도 매달 와가지고 해주시는 쪽으로 해서 조금 더 저렴하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굳이 이렇게 하셔야 됩니까? 돈이, 금액이 일이백만 원도 아니고, 지금 금액이 거의 2,000만 원입니다, 2,000만 원.
윤정
심윤정위원장
이 기기가 5,500이라고 하셨습니까?
문호
김문호보건행정과장
여기에 여러 가지 DR에 관련된 장비들이 종류가 한 대여섯 가지가 있는데요. 이 장비들이 전부 다 고가의 장비들이거든요. 그래서 디텍트 해가지고 이런 건 5,500만 원이고, 엑스선튜브 이런 건 1,300만 원, 워크스테이션 1,200만 원, 제너레이션은 1,500만 원 이런데 그런 부품들이 전부 다 돼 있고, 2011년도에 해가지고 어느 정도는 사용기간이 지나다 보니까 지금부터는 이 장비의 고장이라든지, 교체라든지 필요성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 업체하고 계약을 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사항이고……
지영
김지영위원
작년에 유지보수 100만 원하실 때는 어디하고 하셨어요? 지금 하는 업체하고 그대로 하셨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필요할 때 쓰려고 그냥 놔두신 겁니까?
문호
김문호보건행정과장
이것은 필요할 때 그 때……
지영
김지영위원
계약 안 하시고 그냥 유지보수료로 책정해 놓으신 겁니까, 그냥?
문호
김문호보건행정과장
예.
지영
김지영위원
해서 이 돈을 쓰셨어요?
문호
김문호보건행정과장
작년에 수리실적은 없습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예, 반납하셨어요, 그래서?
문호
김문호보건행정과장
예, 결산추경 할 때 당연히 반납됐겠죠.
윤정
심윤정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영
김지영위원
예, 뒤에 있습니다. 235페이지 밑에 의료 및 구료비로 내려가겠습니다. 혈당검사시약을 보면 작년에 2,000명으로 해가지고 하셨는데 이번에는 6,000명으로 책정을 하셨네요?
문호
김문호보건행정과장
잠시만요.
지영
김지영위원
6,000명을 책정한 근거가 뭡니까?
윤정
심윤정위원장
담당 계장님 답변하시면 됩니다.
문호
김문호보건행정과장
이것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실제 B형 간염 해가지고 1,500원 곱하기 1,000명, C형 간염 해가지고 140명, 1,000명 이렇게 예산편성이 실제 이렇게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작년도에 우리가 감염실적을 보면 B형 간염은 1,224명, C형 간염은 115명, 생화학은 3,300명, 빈혈 489명, 혈당은 3,290명 해서 실제 이 예산편성의 숫자하고 그대로 가는 건 아니고요. 이 부분이 조금 유동성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우리가 예산대비 집행실적을 감안해가지고 예산편성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1,000명이 늘고, 안 늘고 그 부분보다 전체적인 예산을 좀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그 항목을 정해놓으셨는데요. 그러면 6,000명으로 잡아 놓으시고 이 예산을 다른 데 시약 필요하면 그걸로 또 구매하시고 하신다는 말씀이세요?
문호
김문호보건행정과장
이 부분은 같은 의료 및 구료비 안의 사항이다 보니까 유동성은 있을 수 있습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하신다는 말씀이십니까?
문호
김문호보건행정과장
예.
지영
김지영위원
작년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 어느 정도 통계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몇 명이 보통 이 정도 쓰고, 그러면 거기에 맞춰가지고 B형 간염 검사시약은 작년에 어느 정도였다 하면 거기에 예상치를 조금 더하셔가지고 책정을 하셔서 오셔야지.
문호
김문호보건행정과장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저도 올해 B형 간염이 1,000명인데 1,224명이 실적에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 숫자대로 대충 여기에서……
지영
김지영위원
그 숫자대로가 아니더라도 어림잡아서 거기에서 조금 여유분을 두고 책정을 하셔가지고 가지고 오셔야지, 매년 하던 대로 하고, 하나 다른 것에서 좀 올릴 수 있는 것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예산서 다음부터는 해오지 마십시오.
문호
김문호보건행정과장
그 부분은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저 부분은 올해 실적을 감안해서 내년도 편성은……
대영
고대영위원
혈당검사 시약 2,000명인데 왜 6,000명 됐는지, 그 근거자료가 어디 있나 그걸 답변하라는데, 자꾸 그럽니까?
문호
김문호보건행정과장
이게 당뇨병 같은 경우는 환자가 2주 주기로 보건소에 오시면 우리가 처방을 해서 약을 탄다아닙니까? 그럼 올 때 보통 혈당검사를 우리가 시행을 하고 이리 하거든요. 그리 하다 보니까 6,000명 돼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지금 올해 11월까지 현재가 3,290명이거든요. 숫자는 여기서 정확하게 이 숫자의 근접 치에 못 갔다, 그런데 전체적인 예산부분은 이 품의 안에서는 대충 맞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정확하게는 못 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올해 실적들을 감안해서 내년에 예산편성 할 때는……
지영
김지영위원
아니, 3,029명인데 6,000명은……
문호
김문호보건행정과장
3,290명이 했습니다. 아, 10월 달까지랍니다. 그러다보면 B형 간염 같은 것은 더 많이 준비 돼 있거든요, 조금 더.
윤정
심윤정위원장
그렇다면 혈당 같은 경우는 한 사람이 한 달을 계산을 한다면 여러 번 와서 혈당검사를 하게 되고 그렇게 된다 아닙니까?
문호
김문호보건행정과장
그렇죠.
윤정
심윤정위원장
그렇다면 올 때마다 명수에 들어갑니까?
문호
김문호보건행정과장
당뇨병 환자 같은 경우에는 들어가지요. 2주마다 올 때, 약 처방받기 위해서 오면 그때 당뇨검사를 하고 이러니까.
지영
김지영위원
그러니까 3,290명이라는 말은 실제 3,290명이 아니라 중복으로 책정됐다는 말이잖아요?
문호
김문호보건행정과장
예, 시약이 다 나간 숫자입니다, 시약이 나간 숫자.
지영
김지영위원
그러면 굳이 여유분을 많이 잡더라도 4,000개 정도면 충분한데 굳이 이걸 6,000명으로 잡으신 이유가 뭐냐는 거죠?
문호
김문호보건행정과장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을 드렸다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B형 간염 같은 경우에는 1,000명이 지금……
지영
김지영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예산을 다음부터는 책정하지 마십시오!
문호
김문호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내년에 올해 실적을 감안해서 정확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저희가 승인 내려드리는 것은 이렇게 쓰라고 승인을 내려드리는 건데 그냥 유동적으로 쓸 수 있다고 자꾸 말씀을 하시면 저희가 예산심의 하는데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문호
김문호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내년에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대영
고대영위원
233페이지에 올해 물리치료실 장비 유지 네 대 하셨습니까?
문호
김문호보건행정과장
예, 물리치료실 장비유지비요? 예, 올해는 한 게 없습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2015년도 예산에 네 대 50만 원해 가지고 네 대 들어가 있는데 안 하셨어요? 추경에 반납한 겁니까, 그러면?
문호
김문호보건행정과장
아, 그것은 작년도 메르스 사태 이후에 시에서 긴급히 내려와 가지고 그 부분은 물리치료실이 아니고 검사실 장비가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추경에 했거든요.
대영
고대영위원
검사실 장비 네 대입니까?
문호
김문호보건행정과장
검사실 장비였습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몇 대 입니까? 그러면 물리치료실 장비 유지보수 두 대 2016년도에도 하실 겁니까? 이것 해야 되는 내용입니까?
문호
김문호보건행정과장
물리치료실 장비유지비가 저희들 자산취득비에 1,280만 원 예산편성된 이 부분을 말씀하시지요?
대영
고대영위원
아니죠, 공공운영비해서……
윤정
심윤정위원장
일반운영비에 있습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물리치료실 장비유지비 있습니다, 사무관리비에.
윤정
심윤정위원장
50만 원 해서 두 대가 책정이 돼 있습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233페이지 위에.
문호
김문호보건행정과장
아, 물리치료실 장비유지비 50만 원 곱하기 2대, 이걸 말씀……
대영
고대영위원
제가 뭐라고, 영어로 했습니까, 중국어로 했습니까?
일동 웃음
문호
김문호보건행정과장
아, 저는 뒤에 장비유지비 자산취득비 큰 게 있어서 그걸 말씀하시는 줄……
대영
고대영위원
아니, 233페이지 같은 책을…… 항상 옆에 두시고요.
문호
김문호보건행정과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올해 우리가 연초에 200만 원 예산편성 돼 있었는데 이 부분은 올해 사용을 안 하고 추경에서 삭감했습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추경에 삭감했냐고 질의했습니다. 질의했었는데……
문호
김문호보건행정과장
삭감했습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그래서 올해는, 이제 내년 예산이죠, 내년에는 두 대 하실 거예요?
문호
김문호보건행정과장
내년에는 지금 사실은 위원님 아시다시피 우리가 이것은 이렇게 예산을 확보를 해야지, 우리가 1년을 운영을 하면서 그 장비가 고장이라든지 수리를 할 필요성이 있을 때 저희들이 집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하는 거고, 꼭 어떤 것을 하겠다는 그런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그러니까 올해 200만 원 편성 안 된 것은 어쨌든 예산편성 할 때 잘못 편성한 게 맞죠?
문호
김문호보건행정과장
그런데 위원님, 그것은 우리가 유지비……
대영
고대영위원
그럼 또 똑같이 네 대를 하시지, 왜 두 대를 올리셨습니까?
문호
김문호보건행정과장
그러니까 작년에 200만 원을 편성을 했다가 실제 지금 보건소 물리치료실 장비가 한번 와 보시면 아시겠지마는 모든 장비들이 거의 내구연수가 다 지나서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제가 내려가서 뒷 페이지 있지만, 물리치료실의 간섭파치료기 그 부분을 예산반영을 했는데, 보건소에 물리치료 받으시러 오시는 분들이 사실 항의도 많이 하고 민원도 많이 생기고 하는 입장이거든요. 장비들이 노후가 많이 됐습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런 말씀은 안 드리려고 하는데 전체적인 문제인데 민원실 정수기 임차하는 게 다 가격이 다르거든요, 임차료가? 여기는 좀 안 좋은 겁니까? 여기는 또 왜 4만 3,000원입니까, 4만 3,900원? 다른 데는 4만 8,000원 그렇고 또, 내년도 대비해가지고 6만 원 올려놓은 부서도 있고 한데 이걸 전체적으로 통일을 한번 시키시죠?
문호
김문호보건행정과장
그 부분은 구청하고 자치행정과하고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그리고 시책업무추진비 구민보건시책 업무추진비가 왜 이리 많이 감액이 됐습니까?
문호
김문호보건행정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올해 보건소에서 복사기를 한 대 사야 된다 그러니까 구청의 예산부서에서……
대영
고대영위원
그러면 예산편성 하는 데가 기획실이죠? 기획실이 잘못하고 있는 게 아무리 그래도 예산 270만 원 한 것에서 200만 원을 삭감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아무리 예산이 부족하더라도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문호
김문호보건행정과장
그 부분은 제가 역량이 좀 부족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일동 웃음
대영
고대영위원
역량이 부족하면 역량을 강화시켜야…… 역량교육도 많이 하시데요, 역량강화사업 6급, 7급, 8급.
문호
김문호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역량을 좀 강화하겠습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교육 받았습니까, 역량강화사업? 그것 잘 받으셔가지고 역량을 강화하십시오.
문호
김문호보건행정과장
고맙습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그런데 이것 잘못된 거예요, 이것.
문호
김문호보건행정과장
이 부분은 사실 조금 그런 게 있는데 우리가 보건소에서 복사기가 꼭 필요한데……
대영
고대영위원
복사기 필요한데 업무추진비 270만 원 중에 200만 원을 삭감시켜가지고 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이건 좀 잘못된 거지.
윤정
심윤정위원장
평소에 업무시책비가 없어도 상관없습니까?
문호
김문호보건행정과장
아닙니다. 사실은 아시겠지만 업무추진비라는 게 우리가 하기 나름 아닙니까? 열심히 하고, 안 하고는……
대영
고대영위원
그럼 내년에도 70만 원 드리겠습니다?
문호
김문호보건행정과장
내년에는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제가 역량을 좀 업해서 올리겠습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80만 원 드리겠습니다.
일동 웃음
문호
김문호보건행정과장
내년 예산계에서 제가 좀 원상복구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234페이지, 거기 페이지수가 적혀있죠?
문호
김문호보건행정과장
예, 적혀있습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혹시 영어로 적혀 있습니까, 페이지, 아니죠?
문호
김문호보건행정과장
아닙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숫자로 적혀있죠?
문호
김문호보건행정과장
예.
대영
고대영위원
234페이지에 의료 및 구료비해서 진료용 약품 및 진료소모품 쭉 해서 예산이 많이 감액이 됐거든요? 이게 본예산이 800, 그러니까 올해 예산이죠. 8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게 거의 40%나 삭감이 됐는데 이런 용품들은, 소모품들은 많이 사람들이 사용을 안 하나보죠?
문호
김문호보건행정과장
예, 그 부분은 이것도 진료……
대영
고대영위원
이것도 뭐 복사기 산다고 해서 삭감했습니까?
문호
김문호보건행정과장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이것은 작년도에 저희들이 진료용 약품 300만 원 예산편성이 되었다가 연말에 가서 다시 100만 원으로 남고 나머지 한 200만 원은 삭감조치를 했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결산에서 한 금액을 대중으로 해서 이 부분을 편성했습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잘 알겠는데요. 300만 원 편성해가지고 진료용 의약품 및 진료품 보면 또, 200만 원이나 감액이 돼 가지고 올라왔는데 좀 예측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문호
김문호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물리치료장비 뭐 구입하실 거예요?
문호
김문호보건행정과장
물리치료실의 장비가 간섭파 치료기라고요.
대영
고대영위원
간섭파?
문호
김문호보건행정과장
간섭파 치료기입니다. 이 부분이 2001년도 4월 달에 구비돼가지고 내구연한이 10년인데 10년이 지났고, 이 부분이 물리치료실의 주된 장비인데 간섭파 치료기가 두 대가 있습니다. 두 대가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사용하는 건 한 대가 완전히 고장이 나서 수리 불가능하고, 한 대가 있는데 이 한 대도 사실은 흡입부 조절 불량이라고 해서 이런 데 이렇게 붙이고 하다보면 이게 가끔씩 화상을 입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 대는 사실 고장이 나 있고……
대영
고대영위원
몇 대 있습니까?
문호
김문호보건행정과장
간섭파 치료기 두 대입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두 대 있고 한 대가 고장이 났다는 거죠?
문호
김문호보건행정과장
지금 사려는 건 완전히 고장 나가지고 수리도 안 되는 거고요. 이것은 물리치료실 주된 장비고요. 사람들이 오면 대부분 이 장비를 쓰는데 이 장비가 지금 사게 되면 보통 침대가 있으면 침대 사이에 놓고 양쪽으로 이래서 두 사람이 쓸 수 있는 그런 장비거든요.
대영
고대영위원
고장이 나서 수리가 불가능하다는 이 말씀이죠?
문호
김문호보건행정과장
예. 앞으로도 물리치료실 장비는 내년에도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에서, 지금 내구연수가 전부 다 지나가지고 계속 보강을 해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밑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해서 보건행정 홍보 현수막은 어디에 붙이시고, 어떤 내용입니까, 이게?
문호
김문호보건행정과장
일반적인 사항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대영
고대영위원
일반적인 어떤 사항입니까? 공부를 또 많이 하셨는데, 그지요?
웃음
문호
김문호보건행정과장
공부를 좀 많이 했습니다. 이건 민원서식이라든지 현수막이라든지 아마 이 부분에 관한 것 같습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이것 뭐 8회까지 하실 필요 꼭 있습니까?
문호
김문호보건행정과장
여덟 번은 56만 원의 예산을 확보하는 그런 상태라 보시면 되는데 세 번으로 할 수도 있고, 민원서식을 인쇄할 수도 있다 아닙니까, 그지요? 10만 원 곱하기, 플래카드가 10만 원이 아니고 민원서식이라든지……
대영
고대영위원
정확하게, 다음에 하실 때는 정확하게, 민원서식이면 서식, 홍보현수막이면 홍보현수막 이렇게 구분을 해오시고, 그냥 두리뭉실하게 예산을 편성해서, 알아서 적정하게 쓰겠다는 그런 답변은 다음부터는 좀 안 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문호
김문호보건행정과장
시정하겠습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밑에 보건관련 민원서식 인쇄는 또 왜 이렇게 감액이 됐습니까?
문호
김문호보건행정과장
작년도에 저희들이 570만 원 돼 있다가 올해 430만 원 정도 됐는데……
대영
고대영위원
그러면 몇 매 하실 거예요, 올해는?
문호
김문호보건행정과장
거기까지는 제가…… 몇 종의 몇 매……
대영
고대영위원
담당 계장님 답변 좀 해주십시오.
윤정
심윤정위원장
계장님, 먼저 본인 성명을 말씀하시고 마이크를 당겨서 제대로 해주시길 바랍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얼마나 남았습니까, 재고량이?
그러면 1,000매 정도 남아있는 겁니까?
3종은 무슨 말이죠, 그러면? 종류가 세 종 아닙니까?
234페이지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보건행정 홍보현수막 밑에 있습니다. 보건관련 민원서식 인쇄.
그런데 작년에는 40원 곱하기 5,000매 곱하기 3종 하신 것 아닙니까, 아니에요?
영배
한영배전문위원
30종.
대영
고대영위원
아, 30종. 예, 30종이네요. 죄송합니다. 30종인데 그러니까 얼마 정도 재고량이 지금 남은 거죠?
그러면 어쨌든 이 예산이 부족하진 않겠죠, 내년도에?
문호
김문호보건행정과장
예, 이 예산은……
대영
고대영위원
예산으로 따지면 140만 원이 감액이 됐는데 또, 나중에 서식 이것 인쇄비 부족하다고 예산 올리시면 안 됩니다, 이제?
문호
김문호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예, 일단 저는 여기까지 하고 또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김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영
김지영위원
236페이지에 제일 아래쪽에 사무관리비입니다, 일반운영비에. 감염병 예방 홍보 현수막 제작해서 2종 돼있는데 이 2종은 각각 다르다는 말입니까, 지금?
문호
김문호보건행정과장
5종을 말씀하시지요?
지영
김지영위원
2종, 2종. 서식 말고요. 현수막 제작 7만 원 곱하기 2종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문호
김문호보건행정과장
그건 다르지요. 상황에 따라서……
지영
김지영위원
그러니까 다른 거죠, 하나씩, 하나씩밖에 안 하신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감염병 예방 홍보 현수막은 어디에다가 게시를 하십니까?
문호
김문호보건행정과장
이게 지정돼 있는 건 아니고요. 우리가 보건소 내에 게시할 때도 있고, 저희들이 또 행사라든지 이런 데 나갈 때 한번 제작해서 여러 번 쓸 수도 있고 그런 사항 같습니다. 아, 위원님. 죄송합니다. 이것은 노인 인플루엔자 독감 예방접종 할 때 그때 홍보현수막 두 종이라 합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독감인플루엔자 접종?
문호
김문호보건행정과장
할 때 홍보현수막.
지영
김지영위원
그러면……
예.
그러니까 종류가 다르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왜 2종이라고 표현을 하셨어요?
2개라고 해주셔야 되는데 2종이라고 하셔서, 왜냐하면 위에는 또, 몇 개, 몇 개 이렇게 되어있지 않습니까? 몇 회 이렇게도 돼 있고.
그런데 감염병 예방 홍보 같은 건 올해 메르스 사태도 있었습니다마는, 이것은……
그러니까 그때만 하신다는 말씀이잖아요?
예를 들어가지고 계절별로 감염병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계절별로 조심해야 되는 감염병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때그때마다 그것에 맞는 것을 예방하도록 홍보하는 현수막을 게시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손 씻기 관련 해가지고 내려오는 조그만 스티커 그런 홍보물 그런 것 말고……
그런 건 보통 어디에 게시가 됩니까?
현수막을 해놓으시면 예를 들어 그런데 못 가시는 분들도, 현수막을 하는 이유는 그것 때문에 하는 것 아닙니까?
예산이 없어서 못 하는 겁니까, 아니면 필요성을 못 느끼셔서 안 하시는 겁니까?
그러면 다른 감염병은 우리 보건소 소관이 아닙니까?
문호
김문호보건행정과장
위원님, 그건 제가 말씀을 드리면 아까 그 부분 2종은 독감관련 홍보현수막이고요. 그 외에도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보건행정 홍보현수막 해가지고……
지영
김지영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걸 왜 독감에만 하냐는 말씀이 아니고 감염병 예방을 위해서는 2종 하는 걸 제가 문제를 삼는 게 아니라 이게 좀 더 많아야 되는 것 아니냐는 말씀이에요. 왜 독감에만 감염병 예방 홍보하시느냐고, 예산을 좀 더 하셔가지고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우리는 그 권한이 없습니까?
문호
김문호보건행정과장
아니요, 우리 계장님이 하시는 말씀은 우리 영도에서만 일어나는 이런 일이 아니다 보니까 전국적으로 해서 질병관리본부라지 시에서라든지 각종 많이 내려오고……
지영
김지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현수막이 내려오는 게 있냐고요?
문호
김문호보건행정과장
현수막은 안 내려오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면 그 위에 보면 보건행정관리에, 사무관리비에 보건행정 홍보현수막 이런 부분도 있다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이게 전부 다 보건행정 관리안의 내용이다 보니까 꼭 필요하면 이 부분도 쓸 수 있습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쓸 수는 있습니까?
문호
김문호보건행정과장
예.
지영
김지영위원
그러면 그런 것도 좀 해주면 좋겠는데…… 그리고 제가 질의드릴 것은 원래는 이게 아니었는데, 238페이지로 넘어가면 재료비 해가지고 보건소 소독 재료비 해가지고 동력분무 해서 휘발유가 다 들어가 있단 말이죠. 그럼 2015년 때도 그렇고 그전에도 그렇고 그럼 휘발유도 우리가 연막소독 하는데 다 제공을 했다는 얘기죠, 연막 하도록? 답변을 좀 주시겠습니까?
윤정
심윤정위원장
답변하시기 전에 과장님께서 위원장한테 허가를 받으십시오.
문호
김문호보건행정과장
예, 이 부분은 우리 계장님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윤정
심윤정위원장
예, 답변하십시오.
지영
김지영위원
그러면 239페이지에 유류비 지원하는 이 3,000회 해가지고 돼 있는 것 이 휘발유는 뭡니까?
문호
김문호보건행정과장
그건 동으로 지원 되는 예산입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그러면 여기 있는 재료비는 우리 보건소에서 쓰는 재료비고, 239페이지에 있는 건 동에다 지원하는 거고?
문호
김문호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이 휘발유는 그러면 섞어서 쓰는 휘발유는 아니란 말씀이십니까, 아니면 그것도 되고?
기계에 사용하는 휘발유란 말씀입니까?
그러면 어떻게, 휘발유에 섞어야 된다면서요, 연막을 하려면?
그것은 어디서 나서 합니까? 동에서 각자 알아서……
239페이지에 있는 재료비, 유류비 지원, 이게 거기에 해당하는 거라는 말씀이신 거죠?
문호
김문호보건행정과장
예, 각 동에서 쓰는 겁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예, 이것하고는 별개일 수도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쓰고 있는 분무하고 있는 약품 있지요, 살균소독 약품?
그 이름하고 제출을 좀 해주십시오. 사용하고, 분무하고, 연무든 연막이든 지금 사용되고 있는 약품들 다 좀 제출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예, 다 좀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237페이지 아까 그냥 넘어왔는데요. 위쪽에 보시면 의료 및 구료비 해서 제1군 전염병 치료약에서 한 병 돼 있거든요? 그리고 격리치료비에 보면 세 명이라 돼 있고요. 이건 제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는 건데 이 한 병으로 세 분이 다 가능한 그런 겁니까? 이 제1군 전염병환자라는 건 뭘 말씀하는 건가요?
장티푸스도 포함이 되나요?
아, 그렇습니까?
예.
작년에도 똑같이 이렇게 잡아놓으셨잖아요, 그렇죠, 2015년에도?
그러니까 일단 2015년 같은 경우에는 발생자가 있었어요, 우리가?
그런데 한 병이라 돼 있어서 이걸로 다 치료가 되는 겁니까?
다음에 올리실 때 이렇게 올리시지 마십시오.
예, 그리고 구체적인 부분은 234페이지에 감염병 예방관리에 의료폐기물 처리 및 전용용기 구입 이것도 묶어서 이렇게 하셨는데 묶지 마시고 폐기물 처리에 얼마가 들어가고, 전용용기 구입에 얼마가 들었는지 구분을 해서 예산서를 제출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문호
김문호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또 밑에 보면 독감 있어요, 독감. 237페이지에 독감무료분 예방접종약품에요. 밑에 B형간염이나 장티푸스 같은 경우에는 단가하고 예상인원하고 해가지고 책정을 해놓으셨잖아요. 그런데 독감은 왜 이렇게 뭉뚱그려 놓으셨어요? 예상치를, 너무 인원이 많아서 도저히 적을 자리가 없던가요?
문호
김문호보건행정과장
그것은 우리가 예산편성 하면서 그런 세부적으로 산출내역을 적어서 했으면 저도 좋았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그렇게 안 돼 있습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산출내역은 가지고 계세요, 내용은? 적어 놓으시진 않으셨지만?
문호
김문호보건행정과장
잠시만요.
지영
김지영위원
나중에라도 그것은 제출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문호
김문호보건행정과장
예, 그것은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대영
고대영위원
그런데 왜 예산이 줄었습니까?
문호
김문호보건행정과장
이 부분은 작년에 독감이 민간위탁으로 넘어갔다 아닙니까? 그런 부분이 반영된 사항입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아, 민간위탁 했기 때문에, 확실히 맞습니까?
문호
김문호보건행정과장
맞습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A형간염은 왜 없습니까?
문호
김문호보건행정과장
A형간염은 국가 필수예방접종으로 지정이 되는 바람에 거기서 빠지게 됐는데……
대영
고대영위원
내년도 예산에는 편성이 안 됐네요?
문호
김문호보건행정과장
예.
대영
고대영위원
감염병 모니터 임상병리사 기간제 근로자 그러면 내년부터 그렇게 채용이 되는 겁니까?
문호
김문호보건행정과장
예, 그럴 예정입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그런데 이게 전액 국비고 시비죠?
문호
김문호보건행정과장
아니요, 구비입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구비입니까, 이게? 그러면 어떤 근거에 의해서 채용을 하시는 겁니까?
문호
김문호보건행정과장
예, 이 부분도 위의 방침도 받고 예산계하고도 협의를 좀 했었는데 우리 검사실에 남자직원이 두 분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근무를 하고 있고 공공근로로 해가지고 임상병리사 여자를 한 명 채용을 했는데 실제 보건소에 여성검진자들이 옵니다. 여성검진자들 와가지고 그 양반들이 유흥업소종사자라 해가지고 성병검진을 하고 이럴 때 남자들이 못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올해 메르스 등 신종 감염병 그런 게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올해 어떤 식으로 대응을 했냐하면 그런 성병이라든지 이런 여자들이 왔을 때 앞에 담당하는 남자직원이 안 되기 때문에 그때는 보건소장님 내지는 여기 계시는 담당계장님이 올 12월 달에 공로연수를 가시는데 담당계장님이 내려오셔서 그 환자를 검진을 해야 되는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성 임상병리사가 좀 필요하다, 현재 그 부분에 우리가 애로사항을 많이 느끼고 하다 보니 이 부분은 위의 방침도 받고 예산계도 좀 설득을 하고 해서 이 부분이 있어야겠다 해서 지금 현재는 공공근로라 해서 임상병리사가 있는데 공공근로로 하면 3단계 연속 사용하면 사용도 안 되고 하다 보니까 이 부분이 좀 필요성이 있어서 저희들이 예산반영을 했습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그럼 그 공공근로는 다른 데, 다른 일 시켜도 되겠네요? 남성이 공공근로 하시는 분이란 말씀이죠?
문호
김문호보건행정과장
여자입니다. 임상병리사 자격을 갖고 있는 여자가 공공근로로 와가지고…… 그러니까 공공근로 단가가……
대영
고대영위원
아니, 그런데 아니, 지금 남성이 체크를 하고 그러셨다면서요?
문호
김문호보건행정과장
아, 그것은 직원, 임상병리실에 직원 두 명이 다 남자거든요? 그래서 있다 보니까……
대영
고대영위원
그럼 뽑을 때 잘못, 채용을 할 때 잘못 채용을 하신 거네요?
문호
김문호보건행정과장
그것은 시 인사에 의해서 오는데 그전에 우리 보건소에 임상병리 한 명이 여직원이 있었는데, 기능직으로 있었는데, 일반직으로 전환이 되면서, 보건직으로 전환을 해가지고 지금 환경위생과에서 근무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현재 두 명밖에 없는 거예요, 남자 두 명이.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다 보니까……
대영
고대영위원
일반직으로 전환이 그렇게…… 시험을 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습니까?
문호
김문호보건행정과장
그것은 자치과에서 하지만, 기능직은 전부 일반직 전환 계획에 의해서 자기들이 시험응시를 해가지고 넘어갔거든요.
대영
고대영위원
그러면 이게 꼭 필요하다는 말씀이죠?
문호
김문호보건행정과장
예, 위원님. 이런 부분은 제가 내려가서 보건소에 근무하면서 아, 이런 애로사항이 있구나, 해결해야 되겠다싶어서 올려놨습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그런데 채용하는 건 필요한데 또 시간이 많이 남을 것 같은데 어떻게 활용하실 겁니까?
문호
김문호보건행정과장
지금 현재 우리 임상병리실이, 하루에 우리 보건소에 내소하는 인원수가, 저도 보건소에서 그런 부분은 저도 여태까지 보건소에 근무를 안 하다 보니 몰랐는데, 하루에 성병검진하고 하는 임상병리실만 이용하는 게 한 50명 이상이 됩니다. 그리고 일반 피 뽑고 보건소 오면 대부분 거기를 거치거든요. 그래서 거기 있는 직원들이 사실은 자리 비우기도 어렵고, 거기 남자 직원 두 명이 교대를 하고 있는데 굉장히 열악합니다, 실정이. 그래서 기간제가 있는데 공공근로가 하루에 단가가 3만 5,000원 정도 밖에 안 되거든요, 실제. 그래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알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우리 위원님들께 의견을 묻겠습니다. 오후에……
대영
고대영위원
오후에 해야죠, 이제 3분의 1밖에 안 했는데.
윤정
심윤정위원장
감사를 중지를 하고 오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하여 중식시간을 가진 후 예산안 심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회의중지 13시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짜장면 드시고 또, 힘내서 답변 잘 하시기 바랍니다.
문호
김문호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김재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식
김재식간사
예,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문호
김문호보건행정과장
예.
재식
김재식간사
237페이지에 보시면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인데 ‘등’자가 왜 자꾸 붙죠? 기간제 근로자 보수면 보수지 ‘등’이 자꾸 붙더라고요. 다른 항목에도 이게 몇 군데 있어서 제가 자꾸 물어보는 건데?
문호
김문호보건행정과장
여기에 아마 보험료라든지 이런 게 있다 보니까 ‘등’자가 붙은 것 같습니다.
재식
김재식간사
‘등’자를 빼요. 근로자 보수하면 거기에 다 들어간다 아닙니까, 보험료도? 알겠습니다. 그런 그렇고요, 그 밑에 보시면 방역소독 근로자 시간 작업 급식비 있죠? 7,000원, 8명 25일간, 그 밑에 보면 방역소독 근로자 목욕비 4,000원 이것도 역시 8명에 25일, 목욕비가 4,000원입니까?
문호
김문호보건행정과장
목욕비가 5,000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식
김재식간사
우리 동네에는 6,000원이던데요? 과장님은 좀 싼 데서 하시는가? 그지요? 참 고생하시는데 이런 부분에서는 좀 후하게, 아끼지 마시고 이렇게 예산 좀 더 반영해 주세요.
문호
김문호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식
김재식간사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방역소독 근로자 피복비 등 해가지고 또 여기 ‘등’ 붙었네? 10만 원에 8명이죠?
문호
김문호보건행정과장
예.
재식
김재식간사
그런데 그 뒷장에 보면 238페이지 일반보상금 동자율방역단 지원해가지고 피복비 5만 원 2명 11개동, 이것 피복비하고 앞전 피복비하고 다릅니까?
문호
김문호보건행정과장
아,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 우리가 이 전체적인 예산편성을 갖추고 분류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재식
김재식간사
아니, 금액 차이가 배가 나서, 다른 데는 다 똑같잖아요. 급식비도 7,000원, 목욕비 4,000원, 그런데 유난히 피복비만 다르니까. 물론 자율방역단 11개동 참 고생이 많으신 분들인데 이것도 또 하려면…… 그런데 피복비가 작년에도 10만 원 이렇게 책정이 돼있데요? 피복비가 어떻게 된 옷이죠?
문호
김문호보건행정과장
우리 보건소에 방역인부가 8명이 있는데 그분들에 대한 조끼라든지 신발 뭐 그런 부분입니다.
재식
김재식간사
조끼, 신발 내나 뭐 마스크 이런 것 다 포함된 거네요?
문호
김문호보건행정과장
예, 전부 다 포함된 겁니다.
재식
김재식간사
그 위쪽에 보시면 237페이지 보건소 방역소독 근로자 임금 해가지고 이게 8명 200일 이렇게 돼있네요? 이것 200일 동안 이 분들 뭐하시죠?
문호
김문호보건행정과장
이분들이 채용기간이 전부 다 좀 틀리거든요. 제일 처음에 2월 달에 2명을 채용을 하고요, 그러니까 동절기니까. 그다음에 3월 달에 2명 채용, 다음에 5월 달에 또 4명을 채용하면, 5월 달에는 8명 풀이 됩니다. 그렇게 운영을 하다가 동절기가 되면 10월 달에 2명이 나가시고 또, 11월 달에 2명, 12월 달에 이렇게 4명이 나가셔가지고 이렇게 해서 8명이 운영되는 거기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재식
김재식간사
아, 이렇게 해가지고 일수가 200일입니까?
문호
김문호보건행정과장
예, 그래서 평균 잡아놓은 겁니다.
재식
김재식간사
그러면 이분들이 25일 근무하는 이것은 뭔데요? 방역소독 근로자 목욕비 이것 같이 포함되어 있는 25일 동안에 하는 이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일수는?
문호
김문호보건행정과장
그러니까 이제 매일 목욕비를 저희들이 드릴 수는 없는 것이고, 어떤 전체적인 예산으로 가지고 저희들이 분류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사항이지, 매일 그 목욕비를 드릴 수 없는 사항이거든요. 그리고 5월 달에서 9월 달에는 주 1회 금요일 날 새벽소독을 실시하거든요. 그때 이제 들어가는 급식비하고 목욕비, 그것을 편성해 놓은 사항입니다.
재식
김재식간사
이것 좀 고생하시는데 목욕비하고 간식비하고 예산 좀 넉넉하게 해 주세요.
문호
김문호보건행정과장
예, 내년도 저희들 예산……
재식
김재식간사
이것 저 연막 아니잖아요, 분무잖아요. 등에 매고 다니면서……
문호
김문호보건행정과장
예.
재식
김재식간사
그 얼마나 고생하십니까, 골목골목 다니면서? 그런데 이 돈 4,000원 목욕하는 것도 안 되고, 라면 값도 안 되고.
문호
김문호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이 내년에는 조금 더……
재식
김재식간사
예, 대폭 인상 좀 해 주세요.
문호
김문호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재식
김재식간사
예, 일단 저는 질문 마치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질의 하시겠습니까? 김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영
김지영위원
예산서에 있는 것은 아니고 제가 치과주치의 제도 관해 가지고 좀 말씀을 드렸었고, 구정질문을 했었고, 또 거기에 대해서 예산을 이번에 올해 반영해 가지고 추진을 하시겠다 말씀을 하셨는데 예산서에는 그게 없어서 계획을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요?
문호
김문호보건행정과장
올해 우리 통합건강증진사업 예산이 지금 약 700만 원 정도 편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일단 저소득층 어린이 50명을 대상으로 주치의 제도를 좀 운영을 하고요. 그리고 그 부분을 보면서 저희들이 효과나 이런 것을 보면서 추가로 예산을 더 확보해서 시행할 예정입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그러면 추경 때 올리셔서 반영하실 예정……
문호
김문호보건행정과장
예, 지금 현재 통합건강증진사업 예산으로 일단 시행하다가……
지영
김지영위원
지금 있는 것으로 일단 하다가 나중에 올리신다고요?
문호
김문호보건행정과장
예.
지영
김지영위원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에 있는…… 그러면 어디에 있는 돈으로 쓰실 예정이신데요?
문호
김문호보건행정과장
244페이지 보면 구강보건사업이 있거든요. 구강보건사업 여기에서……
지영
김지영위원
이것에서 같이 하신다는 말씀이십니까?
문호
김문호보건행정과장
예.
지영
김지영위원
안 모자라겠습니까? 기존에 하던 게 있는데?
문호
김문호보건행정과장
기존에 어린이 구강보건교육이라든지 불소도포사업이라든지 뭐, 이런 사업들과 병행을 하면서 저희들이 시작을 해나가겠습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돈이 안 모지라시겠느냐 말이죠.
문호
김문호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에 한 번 더 반영하는 것으로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그리고 사업준비 하시면서 한 번도 의논이라든지 무슨 이 제도를 확실하게 이해를 하신건지 어떤 건지 그런 게 전혀 없으셔서 일단 준비를 하고 계신지도 계속 의문이 가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문호
김문호보건행정과장
예, 그것은 저희들이 일단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제가 질의 하나 드려도 되겠습니까?
문호
김문호보건행정과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장
257페이지 부서관내출장여비가 312만 원이 늘었거든요. 이게 어떻게 해서 늘었는지 좀 설명해 주십시오.
문호
김문호보건행정과장
부서관내출장여비 말씀하십니까?
윤정
심윤정위원장
예.
문호
김문호보건행정과장
이것은 우리 직원들 여비로 해가지고 지금 정원이 저희들이 32명 풀 돼있거든요. 그래서 그 예산 그대로 지금 반영된 사항입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작년보다 좀 늘었다, 그지요?
문호
김문호보건행정과장
예, 이것은 또 저희들이 운용을 하다보면 정원 대 현원이 안 맞을 수 있으면 또 남을 수도 있고 그런 사항입니다. 작년에는 한 명 결원된 상태였기 때문에……
윤정
심윤정위원장
결원된 상태였습니까?
문호
김문호보건행정과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장
여기 치매에 관계되어서 치매예방관리사업도 있고, 치매검진 독려 우편 발송비, 치매 관련해서 여러 가지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그런 것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문호
김문호보건행정과장
예, 위원장님 몇 페이지 좀……
윤정
심윤정위원장
두루 이제 치매에 관련된 것 244페이지, 245페이지도 여기 치매검진독려 우편 발송비 또, 치매예방관리사업 340만 원 244페이지, 토털 해 가지고 설명해 주십시오. 여러 가지 치매예방관리사업에 또 2,200만 원 246페이지에.
문호
김문호보건행정과장
치매에 대해서 그것은 제가 전반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예, 전반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호
김문호보건행정과장
치매예방관리사업 해서 예산 340만 원 편성돼 있는 것은 어떤 지역주민 대상으로 해가지고 치매예방교육이나 치매선별검사지 제작 또, 사업홍보물 구입비 등에 소요되는 비용이고요. 저희들이 치매예방은 60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올해 11월 달 현재에 보면 60세 이상 인구가 약 3만 7,463명입니다. 그래서 그중에 65세는 또 2만 6,376명이고요. 전국적으로 보면 치매가 유병률이 보통 8.66%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우리 구에서는 치매추정 인구로 한 2,284명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홍보하는 예산이 한 340만 원 편성됐고요. 그다음에 또, 치매검진 독려 우편발송비라 해서 75세가 되는 노인들하고 독거노인들 대상 75세가 되면 무조건 다 치매 관련해서 저희들이 치매검진 홍보물을 다 발송하고 그다음에 독거노인들은 전부 다 치매우편물도 발송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예, 제가 이 치매예방에 대해서 각 복지관이나 어르신 대상으로 하는 사업장들 이렇게 연계를 해서 지역협의가 필요할 것 같아요. 지역협의회를 해 가지고 어떤 치매에 관련된 어르신들을 이렇게 소개를 받는다든지 좀 발굴을 해 가지고 이것 좀 관리가 필요할 것 같거든요? 그런 프로그램은 있습니까?
문호
김문호보건행정과장
치매 같은 경우는 저희가 치매관리센터도 있지만 저희 방문간호사라 해서 이제 치매노인들을 독거노인이라든지 취약계층을 찾아다니면서 치매발굴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또, 그 치매 관련되시는 분들 별도로 또 관리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뭐 관내복지관이라든지 찾아가는 건강교실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어떤 치매에 일단 예방사업도 주력하지만 또, 치매에 걸린 분들은 재가, 찾아가는 서비스 등을 통해가지고 나름대로는 치매예방사업에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치매에 걸리면 배회하시는 어르신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배회하실 때 어떤 뭐 이렇게 신고제가 다 이렇게 좀 돼있어 가지고 관내경찰과 또, 우리 보건소와 신고제가 되어 있어서 어떤 팔찌를 제작해서 뭐 한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계속 뜯는 특성이 있으니까 호주머니 속에 있다든지 그런 쪽으로 어떤 비상연락체계도 좀 필요할 것 같고 그렇더라고요?
문호
김문호보건행정과장
그 부분 지난번에 저희들이 추경 때 한번 말씀드렸는데 119안전센터 하고 저희들이 지금 12월 달에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협약을 해서 어르신들 팔찌에 자기 가족관계라든지 자기 병력 이런 부분을 전부 다 인증을 해 가지고 그것을 차고 있고, 그다음에 자기 집 대문에도 표시를 부착을 하고 그래서 한 천 명 정도 저희들이 사업을 시작하고 있거든요.
윤정
심윤정위원장
시작을 하고 있습니까?
문호
김문호보건행정과장
예, 이것은 해운대에서 먼저 했고, 그다음에 저희 구에서 두 번째로 지금 하고 있는데 저도 이런 사업들은 상당히 좀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일단 올해 하고 있고 또, 내년에도 한번 저희들이 전체적인 예산사정을 봐서 다른 어떤 사업부분 예산이 남았을 경우에는 추가로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보건소는 영도구의 모든 구민들의 보건에 대해서 그렇게 중점적으로 관리가 들어가야 되는데 무엇보다도 지역협의가 잘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역협의를 위해서 또 여러 가지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호
김문호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예, 김재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식
김재식간사
과장님, 정신질환…… 예?
문호
김문호보건행정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재식
김재식간사
241페이지인데요. 정신질환하고 치매하고 어떻게 병이 다릅니까?
문호
김문호보건행정과장
정신질환은 의사한테 일단 정신질환으로 진단이 나신 그런 분들을 우리가 보통 정신질환자라 하고, 뭐 치매도 이제 또 병원이나 저희들에게 노인 분들이 오시면 치매선별검사를 통해서 치매가 우려되시는 분들은 병원에 이제 안내를 해서 병원에서 의사가 치매로 판단하는 겁니다.
재식
김재식간사
아니, 그러니까 치매하고 정신질환하고 다른가요?
문호
김문호보건행정과장
치매하고 정신질환은 틀리지 않겠습니까?
재식
김재식간사
아, 정신질환이 좀 심하네요?
성윤
박성윤위원장
정신질환은 의사의 소견이 정신질환으로 진단이 떨어졌을 때 정신질환이라고 하고요. 치매는 이제 알코올성치매나 또 혈관성치매 이런 쪽으로 해서 또 질병명이 틀립니다. 치매진단을 받아서……
재식
김재식간사
예, 알겠습니다. 왜 그것을 제가 질의를 했느냐 하면 241페이지 정신보건사업 운영지원에 보시면 그 사무관리비 무연고 정신질환자 입원수송비 그게 예산이 올해보다 2016년도에는 50% 삭감이 됐네요, 50만 원으로?
문호
김문호보건행정과장
이것은 그런 환자가 발생할 것을 대비해서 저희들이 지금 예산을 편성해 놓고 올해는 현재 그런 사례는 없었습니다.
재식
김재식간사
없었어요?
문호
김문호보건행정과장
예.
재식
김재식간사
그 밑에도 마찬가지로 무연고 정신질환자 입원비……
문호
김문호보건행정과장
예,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재식
김재식간사
아, 그래 가지고 50%로 대폭……
문호
김문호보건행정과장
예.
재식
김재식간사
아니, 그래 갑자기 발생하게 되면 또 부족하면 추경에 올리셔야 되겠네요?
문호
김문호보건행정과장
일단 이 예산은 이렇게 확보해 놓았다가 이 예산을 쓰고 또, 예산이 소진되면 저희들이 다시 또 이 부분 예산 별도로 확보를 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재식
김재식간사
그래, 앞으로는 이렇게 좀 예산 삭감하기에는 쉬워도 예산 또 충당하기는 어렵다 아닙니까? 함부로 이렇게 좀 하지마세요, 좀. 내년에 또 부족해가지고 올리면 왜 올렸냐 어쨌냐 그런 말 나오니까 그냥 그대로 가세요, 그냥.
문호
김문호보건행정과장
예, 저희들이 작년에 결산추경까지 가서 보면서 판단을 그렇게 했는데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식
김재식간사
예, 242페이지 보시면 중간쯤에 민간위탁금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 지원해 가지고 이게 금액이 좀 작년에 비해 2,000만 원 올랐네요, 그지요?
문호
김문호보건행정과장
이것은 작년도 본예산에는 3,000만 원이 돼 있었고요. 또 시의 변경내시에 의해서 추경 때는 5,000만 원으로 예산편성 됐기 때문에……
재식
김재식간사
아, 추경에 올라왔었습니까?
문호
김문호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식
김재식간사
그럼 자살예방 이것은 어떻게 교육을 합니까?
문호
김문호보건행정과장
자살예방 하는 사업들은 여러 가지 사업들이 많습니다. 아동 청소년 자살예방프로그램, 중․장년층 자살예방프로그램, 노인 자살예방프로그램, 독거노인 마음건강지킴이 게이트키퍼 또, 자살 고위험군 독거노인돌보미 등 해가지고 계층별로 이렇게 교육도 하고, 학교 찾아가는 어떤 그런 교육도 하고, 여러 가지 교육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재식
김재식간사
이 사업이 또 한 가지가 아니고 여러 가지로 분포되어 있네요?
문호
김문호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재식
김재식간사
수고가 많으신데 그런데 영도에서 유독 자살 빈도가 높은 데가 어디죠?
문호
김문호보건행정과장
지금 저희들은 일단 동삼3동을 건강취약지로 분류해가지고 동삼3동 지역에 건강한 마을만들기 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들을 또, 정신건강증진센터도 그쪽에 위치하고 있고 나름대로 그쪽 동네에다가 우리가 많은 보건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재식
김재식간사
동삼3동에 2단지, 1단지 이 주변으로 제가 알기로는 타 지역보다 좀 많이 빈도가 높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변에서 듣기로는 밑에서 소주 먹고 있고 위에서는 떨어지고 이런다던데 중점적으로 그 지역은 특별히 교육 좀 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문호
김문호보건행정과장
예, 동삼3동 지역은 저희들이 보건 특별 취약지구로 해가지고 나름대로 다양한 사업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재식
김재식간사
사람 떨어지는 것 보고 소주 먹고 놀라지도 않는 답니다. “어, 이것 떨어졌네.” 이러면서 또 먹는 답니다. 그런 지역이랍니다.
문호
김문호보건행정과장
예를 들어서 이번 주 확대간부 회의할 때 구청의 2층에서 확대간부회의 하고 있는데 동삼3동에서 주민들이 확대간부회의장에도 쳐들어오고 사실 그런데 저희들은 하여튼 동삼3동은 건강한 마을만들기 사업이라고 그 부분은 특별히 시에서 우리가 공모사업 당선돼 가지고 사업도 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재식
김재식간사
예, 여기까지입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김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영
김지영위원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257페이지에 보면 인력 인건비에 시간제 계약직 금연단속요원 두 명 해가지고 예산을 지금 편성안을 올리셨어요. 원래 작년에는 한 명, 그러니까 2015년에는 한 명이었습니까, 시간제 계약직?
문호
김문호보건행정과장
두 명이 있었습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두 명이 있었어요? 그런데 예산서에 지금 여기 보면 한 명으로 되어 있고 추경에 한 분을 더 추가하셨어요?
문호
김문호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예산이 기금하고 시비하고 구비하고 이렇게 해서 매칭으로 돼있는데 지금 이것은 전액 구비로 올리신 거죠?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습니까?
문호
김문호보건행정과장
이게 통합건강증진사업에서 사업이 시작될 때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을 채용을 이렇게 하도록 돼있었는데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이 채용을 하면서 이 부분은 통합건강증진사업에서 예산을 편성할 수 없다 하는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부득이 구비로 예산을 편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그게 무슨 말씀이시죠? 금연사업이잖아요, 지금 이것은?
문호
김문호보건행정과장
예, 금연사업입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그러면 금연사업 하는데 시간제 임기제 공무원을 하면 안 되고 그러면 뭐로……
문호
김문호보건행정과장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을 채용을 했는데 통합건강증진사업에서 당초에 예산이……
지영
김지영위원
그러면 방문건강관리……
문호
김문호보건행정과장
그래서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은 이제 말 그대로 자기들이 볼 때는 공무원이니까 통합건강증진사업에서 예산 편성할 수 없고……
지영
김지영위원
인건비를 해 줄 수 없다 이 말입니까?
문호
김문호보건행정과장
예, 인건비 지급할 수 없다 해서 이것은 이제 별도 구비로 예산 편성이 된 겁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그러면 이것은 뭡니까? 주민건강증진 243페이지에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에 보면 인건비 기타직 보수해서 시간선택제 임기제 8명해서, 기금하고 시비하고 구비하고 해서 지금 편성해서 2억 7,200만 원 올리셨는데요?
문호
김문호보건행정과장
그것은 같은 통합건강증진사업에 당초에는 이제 방문간호사도 있고 또 이것은 검진사업이 있었는데 방문간호사업은 역시 지침은……
지영
김지영위원
그러니까 원래대로 하면 이것도 지금 전액 구비로 해야 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문호
김문호보건행정과장
그렇지요. 보건복지부에서 당초에 자기들이 공문은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을 채용하도록 공문을……
지영
김지영위원
금연단속요원 같은 경우에도 무기직 전환하라고 그게 왔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해당 사항이 없는 거잖아요, 이것은?
문호
김문호보건행정과장
금연은 처음부터……
지영
김지영위원
그러니까 원래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아닙니까?
문호
김문호보건행정과장
예,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인데……
지영
김지영위원
예, 금연단속요원은 원래 그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안 된다는 지 이해가 안 되는데, 이것을 왜 구비로 올리셨는지 전 이해가 안갑니다.
문호
김문호보건행정과장
그러니까 임의로 올린 것은 아니고요. 이것은 전국적으로 보건복지부의 지침에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을 통합해서 예산 편성할 수 없다 해서 지침에 의해서 이렇게……
지영
김지영위원
아니, 그런데 이것은 지침에 의해서 하시는데 여기 지금 방문간호사들 시간선택제 임기제 8명은 왜 그러면 기금 시비 구비해 가지고 올리셨어요?
문호
김문호보건행정과장
방문은요, 방문은 당초에 자기들이 뭐, 이게 또……
지영
김지영위원
방문은 길게 이야기하실 필요 없고……
문호
김문호보건행정과장
길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지영
김지영위원
그 전에 어쨌든 상황이 있었던 그것은 알고 있고요. 그러니까 말씀이 지침상 할 수 없다면서요. 일단 알겠습니다. 넘어가고 그 금연 단속하는 데 보면 상담사 인건비가 또 1명이 추가가 됐는데요. 246페이지네요,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해서요. 이 분은 기간제 근로자인데도 가능한 모양입니다? 이것 시간선택제가 아닙니까?
문호
김문호보건행정과장
예, 시간선택제 아닙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기간제라도 시간선택제 아니면 가능하다는 말씀이시네요?
문호
김문호보건행정과장
그렇죠, 예.
지영
김지영위원
그런데 지금 앞에랑 뒤에랑 말씀이 다르셔가지고, 어쨌든 이것은 지금 그렇게 해서 올라갔는데 한 명이 더 추가된 이유가 있습니까?
문호
김문호보건행정과장
추가가 아니고 사실은 한 명이 감 됐는데 작년까지만 해도 통합건강증진사업에 금연사업이 통합건강증진사업 안에 금연사업이 있었고요. 별도로 금연사업이 또 따로 있었습니다, 담뱃값 인상되면서. 그런데 올해부터 통합건강증진사업에서 금연사업이 완전히 빠졌습니다. 금년에 별개 사업으로 했거든요. 그래서 작년에는 통합건강증진사업에서 기간제가 둘이 있었고 금연사업에 둘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올해 이제 한 명이 결국 감 된 겁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결국에는 감이 된 것이란 말씀이십니까?
문호
김문호보건행정과장
예.
지영
김지영위원
금연지도원은 지금 네 명이……
문호
김문호보건행정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맞습니까?
문호
김문호보건행정과장
예.
지영
김지영위원
그런데 작년에는 상해보험료가 있었어요, 원래? 금연지도원 상해보험료가?
추경자료에 있습니까?
문호
김문호보건행정과장
예.
지영
김지영위원
제가 추경을 확인을 못 하고 와서. 밑에 이제 업무추진비는 금연사업 해가지고 지금 100만 원으로 올라와 있거든요. 작년보다 200만 원이 줄었단 말이죠?
문호
김문호보건행정과장
예.
지영
김지영위원
이것은 원래 어디에 쓰셨던 업무추진비입니까? 시책추진이라고 돼 있네요?
문호
김문호보건행정과장
예, 지역자원 네트워크 구축이라든지, 세계금연의 날 행사라든지 또, 우리 금연단속요원들의 격려라든지, 청소년금연교실, 뭐 각종 간담회……
지영
김지영위원
그러면 할 게 많은데 100만 원으로 되겠습니까, 이것 감하셔가지고? 밑에 금연지도원 수당이 지금 320만 원이 올라갔는데 여기서 감하신 것 이쪽으로 보내신 것은 아닙니까?
문호
김문호보건행정과장
아, 그것은 아닙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그것은 아닙니까. 그런데 수당이 지금 네 명이잖아요, 우리 지도원이 그지요?
문호
김문호보건행정과장
예.
지영
김지영위원
이것 얼마를 책정을 하셨길래 320만 원이 더 올라갔죠? 수당이 얼마로 책정돼 있습니까?
문호
김문호보건행정과장
금연지도원은 주간에 4시간 하면 4만 원이고요, 야간에 4시간 하면 수당 6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60일분 지금 현재 금연지침상 일단 60일로 저희들이 예산편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그러면 지금 4만 원하고 6만 원하고 해가지고 해놓으셨다는 말입니까?
문호
김문호보건행정과장
예.
지영
김지영위원
그러면 이 네 분이 돌아가시면서 하세요, 주간 야간을?
문호
김문호보건행정과장
매일 이것 하는 것은 아니고요. 매일 그 금연지도원들이 나오시는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작년부터 사업이 시작됐는데 60일로 예산을 편성해서 저희들이 운영의 묘를 기하면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아까 그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하고 합동단속을 할 때가 있고, 아니면 단독 수행임무 통지서를 발부를 해서 개별적으로 또 단속활동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작년에는 예산서에 70일 해가지고 4명 기준 4만 원으로 해가지고 하셨단 말이죠.
문호
김문호보건행정과장
이 사업은 실제 지금 금연사업이 시작되면서 앞으로는 이 금연지도원이 결국은 없어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러는 것은 지금 초창기다 보니까 이런 금연지도원이나 이런 사람을 위촉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금연지도원은……
지영
김지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네 분이잖아요, 지금?
문호
김문호보건행정과장
예, 네 명입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네 분인데 320만 원이 증액이 됐잖아요? 인원은 똑같고 일수는 줄었단 말이죠, 작년보다.
문호
김문호보건행정과장
그러니까 작년도 편성할 때는 1인당 4만 원 야간이 없이 4만 원만 저희들이 편성을 했고……
지영
김지영위원
야간근무를 안 하셨어요?
문호
김문호보건행정과장
했습니다. 했는데 일단 4만 원을 편성해가지고 일수가 좀 줄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그 야간과 주간을 적절히 하다 보니까……
지영
김지영위원
그러니까 올해 책정하실 때 야간하고 주간하고 따로 이제 하셨단 말씀이잖아요? 이렇게 뭉뚱그려서 올리지 마십시오.
문호
김문호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예, 야간 6만 원이면 야간 6만 원 해가지고 따로 금액을 올리시고, 주간 이렇게 해서 따로 올리시고 다음에는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이렇게 올리지 마십시오.
문호
김문호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김재식 위원님 또 질의하실 것 있습니까?
재식
김재식간사
아, 김 위원님 다 했습니까?
윤정
심윤정위원장
또 질의하고 나면 또 하고 이렇게……
지영
김지영위원
질의하고 나면 또 하겠습니다. 생각나면 질의하겠습니다.
재식
김재식간사
아니, 빨리 하이소.
윤정
심윤정위원장
질의 하십시오.
재식
김재식간사
예, 하겠습니다. 마지막이라 좀 아쉬워서 자꾸 질문이 던져지네요. 이것 끝나면 내일부터 없어서. 궁금해서 제가 질의할게요. 여기 보면 253페이지 보면 난임부부 지원사업에 보면 이게 기간제 보수가 뭐죠? 난임부부 기간제 보수, 1,280만 원?
문호
김문호보건행정과장
예, 난임사업에 저희들이 종사하는 그 기간제가 있습니다. 그 기간제 연간 예산입니다.
재식
김재식간사
아, 그래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난임부부 지원 사업에 체외수정수술비 해가지고 1억 1,500만 원, 인공수정수술비 지원해가지고 3,400만 원. 그런데 이 금액이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이것을 갖다가 몇 분한테 나눠서 지원할 수 있는데요?
문호
김문호보건행정과장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게 사실은 이 사업개요가 법적으로 혼인상태에 있는 난임부부인데 접수 현재 부인 연령이 만 44세 이하인 자를 이제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요.
재식
김재식간사
아, 만 44세 이하인……
문호
김문호보건행정과장
예, 그다음에 체외수정은 시술 최대 6회까지 지원해 주고 뭐, 신선배아는 1회당 190만 원, 동결배아는 1회당 160만 원 범위 내에, 인공수정은 시술을 최대 3회까지 1회당 50만 원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해 주는데……
재식
김재식간사
아니, 그러면 한 부부한테 저렇게 지원한다는 말입니까?
문호
김문호보건행정과장
한 사람이.
재식
김재식간사
한 사람에 6회를 지원하게 되면 그러면 체외수정 수술비 같은 경우에는 애법 비쌀 건데 그러면 이 금액가지고 몇 쌍을 갖다가 지원할 수 있냐고요?
문호
김문호보건행정과장
올해 저희들이 체외수정은 69명에 약 한 9,500만 원 정도 들어갔고 인공수정에 62명에 2,900만 원 정도 이렇게 했습니다.
재식
김재식간사
아, 69명입니까, 69쌍입니까?
문호
김문호보건행정과장
명이지요.
재식
김재식간사
아, 여자한테. 아니 수정하는 것은 남자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신랑, 예?
그러니까 쌍이죠. 그럼 69명은 여성분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참, 출산장려 차원에서 이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그지요?
문호
김문호보건행정과장
그렇죠. 그렇게 보고 또, 이런 부분 이제 복지국가가 되면 어느 정도 이런 부분은 지원해 줘야 됩니다.
재식
김재식간사
그런데 보면 남자들도 이 남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정관복원수술비 지원 같은 것은 안 해줘요?
문호
김문호보건행정과장
정관수술요?
재식
김재식간사
예, 정관복원.
문호
김문호보건행정과장
정관복원수술요?
재식
김재식간사
예.
문호
김문호보건행정과장
아직 그런 것은 없습니다.
재식
김재식간사
편성할 계획은 없습니까?
문호
김문호보건행정과장
그것은 중앙정부 지침에 따라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식
김재식간사
아니, 여성도 여성이지만 남성도 건강해야지 출산장려에 큰 도움이 되죠. 255페이지에 보면 유방암환자 보형물 지원이라고 돼있는데 이게 뭔데요? 세 명 해가지고 있네요?
윤정
심윤정위원장
담당 계장님이 답변하십시오. 마이크를 당겨서 소속을 밝히고 정석대로 하시면 됩니다.
재식
김재식간사
아니, 이게 지금 2015년도에도 이렇게 지원이 똑같이 됐나요? 없었잖아요, 그지요?
그러면 2016년도에 세 명을 지원하겠다라고 예상을 해가지고 이렇게 70만 원씩 예산을 올려놓은 거예요?
그러면 세 명 넘어버리면 네 명째 되는 사람들은 지원을 못해주겠네요?
다음 연도에?
이 세 명이라는……
그러니까 세 명이라는 숫자를 어디에서 나온 건데요? 170만 원에 세 명이라는 숫자?
이것 가격 표준치를 내 가지고 하는 거예요?
이럴 바에는 차라리 세 명이라는 단어를 갖다가 숫자를 빼버리는 게 안 나을까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윤정
심윤정위원장
예, 김지영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지영
김지영위원
예, 254페이지에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사업에 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민간이전사업이라고 돼있거든요, 이게? 어디서 이 사업을 수행하게 됩니까?
문호
김문호보건행정과장
아, 이것은 지금 사회보장정보원이라고요. 전국적으로 똑같은데 여기다가 저희들이 예탁을 해서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올해 처음 시행된 사업이거든요. 처음 시행돼 가지고 하여튼 소득기준이 있습니다. 그 소득기준에 해당이 되면 저희들이 기저귀라든지 아니면 그 기저귀 플러스 조제분유라든지 조제분유 추가지원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그 기준에 따라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지금 한 우리가 추경에 예산을 편성해서 하다 보니까 9명을 했는데 내년에는 한 87명, 한 90명 정도 이 사업 수혜자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87명 정도 예상된다 하면 뭐 그래도 괜찮네요. 이게 지금 기저귀하고 분유에만 해당이 되는 거죠?
문호
김문호보건행정과장
그러니까 기저귀가 지원이 되는 사람이 있고……
지영
김지영위원
아, 2개를 같이……
문호
김문호보건행정과장
같이 지원이 되는……
지영
김지영위원
되는 사람도 있습니까?
문호
김문호보건행정과장
예.
지영
김지영위원
그러면 또 분유만 하는 사람이 있고?
문호
김문호보건행정과장
거기다가 또 조제분유만 추가로 하는 사람이 있고 그렇습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이 사회보장정보원이라는 데는 어디에 있습니까?
문호
김문호보건행정과장
이것은 어디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지영
김지영위원
아, 그래요?
문호
김문호보건행정과장
보건복지부에 의해가지고 전국적으로 전부 다 여기에다가 예탁을 해서 이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예탁을 해놓으면 우리가 신청을 받잖습니까, 주민들한테? 그러면 신청을 받아서 여기에 보내면 그러면 이제 그쪽에서 물품을 지급해 주시는 겁니까, 우리 보건소에서 지급 나갑니까?
문호
김문호보건행정과장
여기에서 우리가 국민행복카드라고 있거든요. 국민행복카드를 주고 우리가 이 사람의 인적사항을 입력하게 되면 사회보장정보원하고 연동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카드를 가지고……
지영
김지영위원
그냥 바로 필요물품 구매하실 수 있게 해 주시는……
문호
김문호보건행정과장
예, 다른 데 가서 쓰면 안 되죠, 카드가 안 되고 이 부분만 쓸 수 있도록.
지영
김지영위원
그러니까요. 이 부분에 카드를 쓸 수 있도록 돼있는 거네요. 그러니까 직접 구매하시는 방법이네요.
윤정
심윤정위원장
예, 김지영 위원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질문이 많으면 중지를 하고 질문이 얼마 없다면 하는 데까지 해 보고요.
지영
김지영위원
저, 질문 많이 없습니다. 이것만 그러면 마지막으로 질문드릴게요.
윤정
심윤정위원장
예.
지영
김지영위원
257페이지에요, 기본경비 부분에 부서운영 기본수용비에 보면 33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 다음에 급량비도 33명으로 되어 있고 부서관내 출장여비에는 32명이거든요? 이게 무슨 차이가 있는 거죠?
문호
김문호보건행정과장
여비는 우리가 정원 32명 그대로 편성돼 있고요. 그다음에 부서운영 기본수용비에는 저희들이 무기계약직이 2명이 있습니다, 민원실에 근무하는. 아마 그 부분이 반영이 되어서 여기에 1명 분 정도 이렇게 더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무기계약직 부분이라고요?
문호
김문호보건행정과장
예.
지영
김지영위원
일단 판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은요. 이 부분은 고대영 부의장님께서 질의를 하실 예정이셨을 텐데 이행강제금이 있잖습니까?
윤정
심윤정위원장
김지영 위원님 소리 크게 하시고……
지영
김지영위원
예, 방문건강관리사업 이행강제금이요, 2차, 3차분 한꺼번에 다 요청을 하셨네요?
문호
김문호보건행정과장
예, 일단 그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우리 방문간호건이 당초에는 소송이 3건이 있었습니다. 3건이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다가 부당해고인정의 건, 그다음에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차별시정건, 그다음에 부산지방법원에 근로자지위 확인소송건 이 3건이 있었고, 다들 아시겠지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조금 경과가 그래서 차별시정건은 노조측에서 취하를 하는 바람에 그 건은 해소가 됐고,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건은 저희들이 중노위의 일을 거쳐서 패소를 해서 지금 항소 중에 있습니다. 항소 중에 있고, 부산지방법원도 저희들이 지금 항소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일단은 이행강제금은 예산을 편성을 해놓고 저희들이 소송 후의 추이를 지켜봐야 되겠지만 그 소송을 하는 과정 중이라도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이 부분은 또, 예산은 세이브 되는 이런 부분도 있고, 이 부분은 일단 편성을 해 주시고, 저희들이 계속 좀 특단의 노력을 경주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식
김재식간사
이것 삭감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문호
김문호보건행정과장
제가 근로기준법에 찾아보니까 1,000만 원 이하 벌금이나 1년 이하의 징역 이렇게 돼있더라고요.
재식
김재식간사
징역이요? 징역 누가 갑니까?
문호
김문호보건행정과장
글쎄, 그것을 제가……
웃음
재식
김재식간사
청장이 가는 것 아닙니까?
문호
김문호보건행정과장
그것은 아직 물어보지 않았는데 제가 그것까지는 잘 파악을 못했습니다.
재식
김재식간사
최종적인 책임은 청장 아닙니까?
문호
김문호보건행정과장
그 부분은 제가……
윤정
심윤정위원장
저, 알아보시고요.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식
김재식간사
그 부분은 좀 알아가지고 저한테 전화를 주시던가 서면으로 주시던가 해주세요.
문호
김문호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예, 그러면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영
고대영위원
아, 죄송한데…… 죄송합니다, 과장님.
윤정
심윤정위원장
그럼 좀 쉴까요? 중지하고……
대영
고대영위원
아니, 저 2, 3분 만에 마치겠습니다. 좀 할 게 몇 개 있지만 딱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연사업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금연사업은 확대가 됐는데 업무추진비가……
재식
김재식간사
질의를 했어요.
대영
고대영위원
아, 했어요?
재식
김재식간사
김 위원이 했어요.
대영
고대영위원
아, 그러면 죄송합니다. 제가 자리 잠시 비운 사이에 하셨나 본데 답변이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나중에 한 번 더 물어보겠습니다.
문호
김문호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8차 기획자치위원회는 12월 1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기획자치위원회 소관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5분 산회 출석위원( 4 명) 심윤정 김재식 김지영 고대영 출석공무원( 2 명) 보건행정과장 김 문 호 도서관장 이 동 희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전체 첨부파일 자료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