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청도군의회 발언
조성호 의원 발언
성호
조성호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10시00분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농정과‧환경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정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태희
이태희농정과장
농정과장 이태희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금년 한 해 동안 농정분야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신 우리 조성호 위원장님과 김태율 부의장님, 여러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페이지 439페이지 2016년도 농정과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체 예산액은 167억 원으로 금년도보다 한 3억 8,000만 원 정도가 감소가 되었습니다. 농업정책분야에서 14억 7,800만 원인데 지금 주요 12억이 감소된 주 원인은 감물염색사업단이 올해 금년 완료됨으로 해서 9억 원 정도가 감액되는 바람에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인건비라든지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업무추진비, 일반보상금은 거의 금년도와 동일합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40페이지, 위에 보면 농업경영인 전국대회가 내년에 있기 때문에 1,000만 원이 증가되었고, 출연금이 3,900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그거는 농민사관학교 출연금이 종료됨에 따라서 3,9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액되고 그다음에 민간경상보조에 귀농인연합회 박람회 참가 홍보 부스료가 신규로 3회에 100만 원씩 해서 300만 원 증가되었습니다. 증가됐고, 농촌체험센터 구 지전초등학교에 있는 그거는 금년도와 동일합니다. 그리고 농가도우미는 1,400만 원이 감소되었는데 실제로 지금 이용하는 인원이 다소 지금 줄고 있는 관계로 감소되었습니다. 그리고 양곡관리지원이라든지 공공비축포 대비라든지 이거는 거의 동일합니다. 동일하고 800만 원 감소되었는 거는 파레트 구입비가 감소되는 바람에 공공비축 대행포대 매입비에 8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리고 농업정보지 보급지원에는 농민신문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5,900만 원 금년도와 동일하고 농어민자녀 학자금은 6,600만 원이 감소되었는데 이거는 학생 수 감소에 따라서 2억 8,300만 원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 되겠습니다. 우수농업인 해외연수부분도 525만 원이 감소된 420만 원으로 예산편성 하였고, 농업경영컨설팅분야 이게 올해 신규사업입니다. 신규사업인데 풍각하고 각북 두 군데 1,500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귀농정착지원 부분에 2,400만 원이 감소됐는데 저희들은 사실 수요가 굉장히 많은데 작년에 9농가에서 올해 3농가 도에서 지금 도비보조내시가 360만 원 되는 바람에 3농가로 1,2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영농기반 민간자본적보조 결혼이민자에 2,400만 원이 감소되었는데 이것도 농사짓는 총각 분들이 결혼이민을 이민자와 결혼을 하면 저희들이 지원하는 부분인데 이것도 올해 금년에도 사실 1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1,600만 원 편성되었고, 다음에 지역특화전문경영인교육 이거는 2,156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거는 최고 농업경영자 과정인데 이것도 올해도 11명 했습니다마는 내년에도 11명으로 2,156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농촌체험 사무장 채용지원에 1,400만 원, 다음 CEO 발전구축에 2개소에 2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에 농작물재해보험에 4억 5,000만 원 금년도와 동일합니다. 동일하고 그 다음에 농촌현장포럼에 2,200만 원, 다음에 양곡관리비에 2,750만 원, 다음에 농촌체험마을 보험가입에 240만 원 되겠습니다. 그리고 농촌 여름휴가페스티벌 성수월마을이 되겠습니다. 이거 1,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고 다음에 농촌민박 서비스 안전교육에 강사수당 올해 신규로 200만 원이 잡혔습니다. 그리고 농어민단체 기반구축사업으로 신규로 한여농에 여성농업인 작업편의장비 지원에 1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 농지관리부분 되겠습니다. 농지관리부분은 총 3,700만 원을 편성되었는데 작년보다 1,000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감소되었는 거는 올해 진흥지역 공고료라든지 도면작성비가 한 1,000만 원 정도 감소되는 바람에 3,7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446페이지 되겠습니다. 유통관리 부분에 49억 6,600만 원인데 금년보다 한 10억이 증가되었습니다. 증가되었는데 인건비는 추경에 저희들이 편성했습니다마는 가판대 품질관리지도요원 2명해서 1,500만 원, 다음에 일반운영비에 8,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난해보다 3,400만 원 정도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에 여비하고 재료비는 일반보상금은 금년과 동일합니다. 동일하고 지방자치단체 부담금 중에 농식품수출진흥기금 조성 출연금이 1억 원이 올해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이거는 2020년까지 100억 달성을 목표로 해서 도에서 매년 20억씩 해서 기금을 조성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청도군에 부담되었는 것이 내년도에 1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농산물유통기반 조성에 사무관리비는 동일하고 포장재 지원도 금년도와 동일합니다. 다음에 시설 및 부대비에 홍보탑 유지관리도 1,000만 원 동일하고, 플라자 보수공사에 6억 원, 플라자 보강공사 감리비에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 어제도 강동건설에서 대표이사가 왔다 갔습니다마는 지금 저희들이 지금 강동건설에서 회생절차를 거쳐서 회생은 되었습니다. 회사가 회생은 되었는데 우선 저희들이 올해 돈 남았는 것 하고 해서 완벽하게 선 시공을 우선 하루빨리 선 시공을 하고 다음에 소송에 적극 대처해서 저희들이 환급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은 받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민간자본보조에 4억 3,000만 원이 편성하였습니다. 마을공동간이집하장하고 그 밑에 보면 대추보관창고 건립 장비지원에 4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건 매전농협에 실제로 대추생산이 경산보다도 저희 청도군이 사실 생산은 많이 되지만은 보관창고라든지 이런 게 지금 부족해서 거의 경산으로 가기 때문에 특수사업으로 매전농협에 4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에 고부가 농식품산업 육성부분에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에 23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올해 18억, 작년에는 21억이 편성되었는데 사실 저번에 행정감사 시에도 여러 번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한‧중 FTA 체결로 중국 저가농산물이 지금 상당히 국내시장에 공세가 상당히 지금 우려되는 그런 가운데 돌파구는 저희들도 농산물을 수출로 물고를 터야 합니다. 하는데 지금 물류비를 중단을 하면은 정부시책이라든지 상당한 여파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서 도비보조내시 4억 6,000만 원인데 저희들도 18억을 군비를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농식품브랜드 제고 부분이라든지 다른 부분은 금년과 거의 동일합니다. 다음에 교육기관에 대한 급식비 보조가 단가상승으로 인해서 한 3,700만 원 정도 증가되었습니다. 5억 6,000만 원이 편성되었고, 다음에 경북우수농산물브랜드사업이 3,500만 원, 이게 작년 8,000만 원이 감소되었는데 감소된 부분은 작년에 수출 프론티어 사업으로 9,000만 원이 그게 감소되는 바람에 8,000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에 신규사업으로 연구용역비 2,500만 원이 편성되었는데 이거는 토양분석 시료채취 부분이 되겠습니다. 국비 1,200만 원하고 도비, 우리 군비는 800만 원해서 2,500만 원 편성되었고, 그 밑에 보면은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로 GAP인증농가 검사비가 450만 원하고, 다음에 농산물 GAP 시설보완사업으로 2억 4,200만 원이 편성되었는데 이거는 지금 청도 무등리에 콩나물공장청수 거기에 국비 1억 4,500만 원하고 도비 2,900만 원, 다음에 군비 6,700만 원해서 2억 4,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 통합마케팅조직 육성지원으로 1억 5,200만 원인데 이게 지금 예산서에는 7,200만 원 증가되었다고 되어 있는데 사실 당초에 작년에 올해 군비가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그때 삭감이 되어 가지고 실제로는 한 1억 정도가 감소되었습니다. 그리고 농산물 공동출하 확대에 이거 청도농협에 지금 농산물 공동출하 확대사업하고 다음에 과실브랜드 육성사업 이 2개가 신규입니다. 신규인데 국비‧도비 합쳐서 3,000만 원과 과실브랜드 육성지원에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관련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축산분야는 총 예산액이 30억 9,100만 원인데 작년보다 6억 6,7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액되었고 일반운영비, 일반보상금 다음에 민간에 대한 이전비, 민간자본보조는 참고를 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소싸움육성에 일반보상금에 5,500만 원에서 2,000만 원이 증가되었는데 이게 평균 1년에 저희 청도싸움소가 외지에 한 500두가 출전을 합니다. 출전한 소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 10만 원 정도 보상을 해 주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기 소싸움소 구입자금에 따른 이자보전이 960만 원 지난해와 동일합니다. 다음에 가축방역부분에 4억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살처분 보상금에 2억 5,000만 원, 다음에 가축방역사업에 1억 700만 원, 다음에 일반운영비 2,800만 원 여비, 재료비와 기타보상금은 금년과 거의 동일합니다. 다음 장 되겠습니다. 454페이지 되겠습니다. 다음 축산분뇨처리시설에 6,300만 원으로 6,700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거는 가축분뇨처리시설 1개소에 1,200만 원, 그거 퇴비사가 되겠습니다. 퇴비사가 되고, 다음에 학교우유급식에 1억 1,8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축질병사업에 재료비가 1억 1,600만 원이 편성되었는데 송아지설사병 외 12종에 7,300만 원, 다음에 일반보상금에 1억 4,6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에 소독시설 지원에 2,200만 원, 한우경쟁력 제고사업에 2억 1,400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에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에 7,000만 원 편성되었는데 이게 3억 4,200만 원 감소 되었는 거는 축협에 저희들 지금 건물 짓는 부분에 대해서 감액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되겠습니다. 458페이지 가축사양환경개선에 4억6,300만 원에서 금년도보다 1억 1,000만 원 정도가 증가되었습니다. 증가된 요인을 보면은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사업에 돼지 액상 증액지원에 5,400만 원이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기타 다른 거는 거의 동일하고 459페이지 보면은 벌통지원사업과 꿀벌 면역증가제 지원과 토종벌 보존지원이 신규사업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편성하였고 다음에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에 1억 7,400만 원은 지난해와 거의 동일합니다. 다음 장 되겠습니다. 460장 경제성 치어매입 방류에 3,000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에 조사료생산지원에 7,200만 원 해서 다음에 돼지 소모성질환 지도지원에 600만 원, 다음 축산 차량등록제 2,300만 원, 축산현대화시설사업에 1,600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장 되겠습니다. 전국 소독의 날 기금사업인데 1억 1,500만 원, 금년과 같고 다음에 소고기 이력 추적제에도 7,400만 원, 다음에 조사료 생산 기반구축에 3억 5,400만 원인데 이것도 금년보다 1억 800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감액됐고 다음에 축산분야 ICT융복합 확산사업에 신규사업입니다. 이게 1,650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에 행정 464페이지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에 7,000만 원인데 여기 여비가 한 1,000만 원 정도 감소가 되는 바람에 한 1,000만 원 감소되었습니다. 그리고 전출금이 되겠습니다. 전출금 소싸움 전출금이 30억 7,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소싸움장 상세내역은 877페이지 특별회계부분이 되겠습니다. 877페이지 다른 거는 거의 같습니다. 같은데 시설비에 보면은 구제역 때문에 여러 차례 문제가 있어 가지고 상설방역 입구에 상설방역시스템 설치를 위해서 5,00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했고 다음에 청도공영공사에 30억을 전출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내년에도 농업분야에는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보다 실질적으로 농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폭넓게 의견을 수렴해서 농정분야에 최선을 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호
조성호위원장
이어서 농정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과장 나오셔서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일태
남일태환경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남일태입니다. 존경하는 조성호 예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우리 군 환경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어 이 자리를 빌려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예산서안 중 146쪽 환경과 소관 일반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경과는 총 83억 900만 원이며 금년 대비해서 7억 9,300만 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자연환경관리 운영에 3,200만 원인데 금년대비해서 7,300만 원이 감되었습니다. 감된 주 내용은 5년 단위 용역비인 환경보전계획수립 용역비와 기후변화 적응계획 용역비가 감된 내용입니다. 다음은 410쪽 중간입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총 2,000만 원인데 금년대비해서 100만 원 늘어났습니다. 주 내용은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발부 우편요금이 건당 270원인데 300원으로 늘어났고, 건수도 1,100건으로 늘어났습니다. 다음 472쪽 중간 상단부분입니다. 유호철길생태공원 조성사업비 지장물 감나무 등입니다. 이게 2억 1,700만 원 늘어난 내용입니다. 그 전체 금액은 금년대비해서 8억 1,000만 원 감되었는데 공사완료단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은 중간 하단부에 유호생태공원 관리 전기요금이 1,100만 원 증되었습니다. 이거는 내년도에 유호근린공원이 준공될 경우에 위탁 전까지 전기요금내용입니다. 다음은 472쪽입니다. 하단부에 유해야생동물 피해감소제가 건당 3만 원인데 여기에 올해는 300개였지만 내년도에 증액할 계획입니다. 500개로 증액하면 한 1,800만 원 드는 데 금년도 비해서 한 600만 원 증액될 걸로 예상됩니다. 473쪽 중간입니다.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지원에 5,900만 원인데 6,000만 원이 감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단부에 슬레이트 철거 지원에 4억 9,300만 원입니다. 금년에는 140가구였는데 내년에는 120가구로 줄어서 7,800만 원이 감했습니다. 다음은 474쪽입니다. 청도옛철길레저파크 조성사업비의 추가사업비입니다. 총 사업비 10억 3,600만 원이고 이것도 금년대비 내년도 상반기에 준공하기 때문에 전체금액은 감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475쪽에 상단부분입니다. 축산폐수관리가 1억 1,900만 원으로서 금년대비해서 7,000만 원 증되었습니다. 증된 주 내용은 하단부에 연구개발비가 조례개정에 따른 가축사육조례 개정에 따른 사육제한 지형도면 고시용역이 5,000만 원하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서 가축분뇨관리 세부계획수립 용역이 2,000만 원 증액된 그런 내용입니다. 7,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476쪽입니다. 중간 상단부분입니다. 운문호반 에코트레일 조성사업비가 10억인데 국비가 5억이고 도비 1억 5,000, 군비가 3억 5,000입니다. 운문 공암리 에코트레일 조성사업비인데 총15억입니다. 금년부터 내년까지 2년간 사업비인데 금년 11월 착공했습니다. 했고 금년 사업비는 5억이었습니다. 다음 470쪽입니다. 민간자본보조사업 경산시 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사업이 10억입니다. 이건 경산시 용성면 쓰레기 소각시설 설치에 따른 주민지원사업비인데 갈지리 지원대상입니다. 2013년도 6억과 2014년도에 4억을 기이 경산시에 받은 적이 있습니다. 올해는 갈지리와 금천면이 협의해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단부입니다. 연구개발비가 3,400만 원인데 올해 대비해서 1,600만 원 늘어났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478페이지 상단부분입니다. 민간위탁금이 대행수수료가 음식물 폐기물 운반대행수수료가 3억 3,600만 원, 음식물 폐기물 위탁처리수수료가 2억 8,800만 원, 생활폐기물 운반대행료가 7억입니다. 금년도가 13억 2,400만 원인데 내년도 13억 2,400만 원인데 금년대비해서 2억 7,400만 원이 증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단부에 생활재활용품 수집보상금 지급이 4,300만 원입니다마는 금년대비해서 3,100만 원정도 감할 계획입니다. 폐기물 처리운영 다음 479쪽 상단 부분 폐기물 처리시설 운영이 7억 8,900만 원인데 1억 5,200만 원을 감했습니다, 동년대비해서. 하단부 공공요금이 3억 2,200만 원이고 금년도 비해서 1,500만 원 정도 증액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다음 쪽 480페이지입니다. 하단부에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이 750만 원입니다. 금년대비해서 450만 원을 감할 계획입니다. 원정 3리 지역주민지원사업비인데 8가구에서 5가구로 감되었습니다. 그리고 481쪽 상단부에 시설비 및 부대비가 2억 5,600만 원이고 1억 4,000만 원이 감되었습니다. 이거는 금년도에 환경관리센터 소각시설 노후장비 교체 1억 4,000이 감된 내용입니다. 그리고 중간 상단부에 보시면 환경관리센터 주변 및 하류의 주민지원사업이 3,500만 원씩 3건 했습니다. 대상은 송원, 지전, 원정구간입니다. 원정지역입니다. 그리고 482쪽입니다. 생활자원회수센터 개선사업비가 총사업비가 10억입니다. 10억이고 국비 3억, 도비 2억 1,000만 원, 군비 4억 9,000만 원입니다. 이거는 이제 내년부터 2년간 사업비인데 총사업이 25억입니다. 환경관리센터 자원회수센터를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482쪽 하단부에 무기계약직 근로자 보수입니다. 환경미화원입니다. 3억6,600만 원인데 4,900이 감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환경미화원 한 명이 작년에 사표를 수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비가 483쪽 여비가 2,400인데 700만 원 정도 감되었습니다. 다음으로 833쪽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833쪽입니다. 특별회계 전체는 환경과가 26억 7,600만 원이고 금년대비해서 1억 4,700만 원이 감되었습니다. 하단부에 연구개발비가 7,500만 원인데 7,100만 원이 감되었습니다. 이거는 뭐냐 하면은 올해 3단계 오염총량제 용역이 5년 단위로 수립한 이게 이 금액입니다. 7,125만 원이 감되었습니다. 그 내용입니다. 일반보상금 외 2억 9,700만 원인데 1,000만 원이 감되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834페이지 직접주민지원사업에 상수도보호구역에 1억 8,000만 원, 수변구역이 9,900만 원입니다. 그리고 민간경상사업보조가 5억 4,100만 원이고 5,100만 원이 감되었습니다. 일반주민지역 상수도보호구역에 1억 3,600만 원, 수변구역이 1억 6,700만 원, 댐 주변지역이 2억 2,7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중간부분에 일반주민지원사업 부분 댐 주변지역입니다. 이거는 금천과 운문면 지역 지원사업인데 8,200만 원인데 올해 대비해서 8,300이 감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단부에 이제 민간자본사업 보조에 일반 15억 6,200만 원이고 금년도 대비해서 7,200만 원이 증되었습니다. 상수도보호구역에 14억 7,000만 원이고 수변구역에 13억 7,000만 원이고 1,300만 원입니다. 댐 주변지역이 7,800만 원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비비는 올해 1억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호
조성호위원장
예, 이어서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김점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점숙
김점숙위원
수고 많습니다. 김점숙 위원입니다. 473쪽에 슬레이트 처리지원금이 왜 감소되었습니까?
일태
남일태환경과장
저희들 이제 당초에 연말에 서류를 뭡니까, 내년도 필요한 이게 기본조사를 합니다. 조사해서 그 내용을 가지고 도에 보고를 합니다. 도에 보고하면은 도에서 이거를 조정해 가서 예산 도비하고 도비관계를 검토해서 이거를 정하는 겁니다.
점숙
김점숙위원
그러면 1년에 하는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까?
일태
남일태환경과장
예, 정해진 거는 아닌데 도 예산 상황에 따라서 좀 달라집니다.
점숙
김점숙위원
그래 되어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성호
조성호위원장
예, 김점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예 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는 12월 1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민원과‧산업산림과‧안전건설과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