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태복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영도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해양수산과, 건축과,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안건 1. 2016년도 영도구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10시04분

해양수산과장 염득문입니다. 답변드리기에 앞서 저희 부서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진우 해양정책담당입니다. 이용규 수산담당입니다. 김정석 연안담당입니다. (소개받은 담당들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

총 사업비가 7억입니까?

예.

올해 1억, 3억 5,000은?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자비부담도 있습니다, 일종의.

상부시설 짓는데 7억인데, 7억을 다 저희 예산으로 보조를 해줍니까?

이것 국비로 전부 다……

국비로 다? 여기는 지방비도 있잖아요, 구비도 있는데……

이게 이제 국비가 30%고, 시비가 10%고, 우리 구가 10%고, 그다음에 자부담이 50%.

그러면 이 수산물직매장 같은 경우에는 우리 동삼어촌계에서 수산물을 직매를 하는 곳이라고 봐지는데요, 다른 쪽하고 어떤 차별성이 있나요? 우리 이쪽의 수요만 가지고 하기에는 너무 무리가 아닌 가 하는 생각도 들던데?

지금 보면 우리가 정확하게 파악한 것은 아니지만 사실 어패류는 외부에서도 지금 다 들어오고, 이 수산물이것에서 자체적으로 잡은 그것만 해도 사실 부족하거든요, 우리 영도구 전부를 소화시키 기에는. 그래서 이 부분은 자기들이 수산물을 그냥 거기에 팔기도 하지만 앞으로 이제 6차사업까지 해서 가공까지 해서 우리 영도구만의 수산물 브랜드도 만듭니다. 이런 취지로 해서 지금 해양수산부에서 올해 그런 계획을 공모단계로 해가지고 그 사업이 타당성이 있다고 해서 선정을 해가지고 국비를 지원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앞쪽이나 뭐 이런 데 바로 여기 보면 우리 중구의 자갈치시장이 있잖아요? 거기하고 싸워서 경쟁력이 있게 특화된 뭐 다른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느냐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향후 이 부분이 하리항 복합개발사업하고 거의 뭐 부합되게 준공이 될 그럴 예정으로 있기 때문에 향후 이제 하리항 그 지역이 혁신도시하고 태종대유원지를 연결하는 배후도시로 건립이 된다면 아마 상당한 어떤 경제적 효과가 있을 것이고, 사람들이 아마 몰려들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무래도 이 부분은 자연상회라는 그런 차별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다른 데 보다는 물론 뭐, 양식보다는 하리항 쪽이 자연산의 수산물로서 거의 뭐 각인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차별성이 있지 않겠나 이렇게 지금 예상이 됩니다.

다른 뭐 어떤 차별성이 있는 것은 아니고 자연산 그 하나가 차별성을 가질 수 있겠다?

그리고 하리항 복합개발사업의 어떤 체류시설이 들어서기 때문에 모든 볼거리, 먹거리 집적이 되잖습니까, 그지요? 그런 식으로 본다면 좀 자연산 이런 게 크게 어필하지 않겠나 뭐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럼 땅은 원래 동삼어촌계에 어느 정도 앞전에 저하고 이야기 했던 그쪽 부지를 갖다가 그럼 활용을 해서 짓는겁니까?

예.

바로 이렇게 건립사업을 하면 우리가 땅을 그쪽에, 동삼어촌계에 줄 수 있는 방안이 있나요?

그래, 당초 저희들이 사용승인 허가 대부를 해주는 90평하고 나머지 이제 개별공급 자기들이 요구하는 것은 한 150평인데 이 부분은 아직까지 우리가 결정을, 90평 그것은 뭐 자기들이 원한다면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해 줘야 될 사항이고, 150평 그 부분은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일반 경쟁입찰을 해서 매각이 될 부분이기 때문에 향후 우리 구의 어떤 여러 가지 장래적인 그런 발전계획을 생각한다면 이 부분도 우리 의원님들이나 집행부 내에서 좀 중지를 모아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이 어촌계에서 처음 말했던 대부하려고 했던 90평 말고 추가로 150평을 따로 더 원하신다 이 말씀이고 총 240평, 그런 말씀이죠?

맞습니다.

그러면 이 90평은 사용승인 허가가 나면 그냥 저희 구에서 승인받고 대부하면 되는 건데 이 150평을 매각을 할 때는 그때도 이 하리항 복합개발 지금 우리 SPC설립 하는 것 이것하고 별개로 그냥 저희들이 승인해서 저희들이 하면 되는 겁니까, 안 그러면 하리항 개발하고 지금 SPC를 설립해서 같이 가야 되는 겁니까? 별개로 해도 됩니까?

그것은 당초 저희들이 이 사업을 구상할 적에 복합개발사업에서 용지를 일괄 공급하는 것하고 개별 공급하는 것하고 구분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전에 제가 설명을 한번 드렸지만 실제 하리항에 잔존하고 있는 횟집이 센터가 앞으로 그 지역에 주 진입도로를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기존에 있는 횟집촌이 전부 다 철거가 되어야 됩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감안을 해서 복합개발사업단지 외에 지금 파출소를 짓고 있는 그 센터를 전체 한 460평 됩니다마는, 그것은 복합개발에서 제외해서 개별공급용지로 애초 구분을 했습니다. 이제 그 지역에 지금 전체적으로 이 직매장을 건립하겠다는 그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래 이 부분은 향후 어떤 절차가 남아있지만 또, 뭐 저희들도 상당히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고민을 하고 있는데 나중에 우리 의원님들하고 같이 집행부와 같이 이 부분을 한번 논의를 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예, 이경춘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445페이지에 보면 일반운영비 중에 사무관리비가 있는데요. 유류오염방제물품 구입과 어항환경정비물품 구입이 있는데요.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마는, 어떤 쪽으로 하시는 건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유류오염은 올 11월 초에도 뭐, 국적불명의 어떠한 선박으로부터 유류가 방출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한번 곤혹을 치르고 했습니다마는, 이게 유류오염방제물품 구입은 사실은 방제복 또, 방제마대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방제포도 있고, 이것을 저희들이 구입을 하는데 사실 11월 초에 그래 가지고 한 220명 동원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갖고 있는 장비가 거의 소진이 다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사실 저희들이 또 본예산에 확보를 못 해서 사실 내년이나 이렇게 해가지고 다시 한 번 뭐, 추경예산으로 또 확보해야 할 이런 입장에 있고, 작년에도 이게 좀 부족해서 시로부터 좀 지원을 받아서 저희들이 소진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항환경 이 부분은 사실은 저희들이 해양쓰레기 수거작업에 필요한 공용마대, 장갑 그 다음에 집게 이런 물품으로 해서 저희들이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여하튼 저희들이 당초 확보를 요구한 그런 예산보다는 좀 턱없이 빠듯하게 책정이 되어서 저희들이 또 시와 연계해서 좀 지원을 받겠습니다마는, 사실 이 유류오염이나 이런 부분은 참 예측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신속하게 저희들이 대응을 하려면 장비가 충분히 좀 비축이 돼있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는데 사실 좀 걱정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용도로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지금 그러면 방제물품 등이 아직까지 조금 남아 있나요?

거의 소진이 다됐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불의의 사고가 나면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그런데 이 부분은 우리가 최소한의 부분은 저희들이 갖고 있고, 그래서 올 11월 달 그때도 사실 우리 것을 좀 덜 쓰고, 시에 그 한 300벌 정도 지원을 받아서 해서 기본적인 것은 저희들이 갖고 있습니다마는, 또 대형 어떠한 오염사고가 빈발하기 때문에 비축량이 조금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더 많이 필요하지만 예산이 기획실에서 깎인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기획실도 참…… 왜 그런데 49만 9,000원이에요? 50만 원이면 50만 원이고, 60만 원이면 60만 원이지, 49만 9,000원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47페이지에 보면 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지원사업이라고 작년에도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어촌체험마을이 지금 잘 운영이 안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작년에 예산을 다 쓰셨는지, 그리고 올해 마찬가지로 올리신 경위에 대해서 같이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사실 어촌체험마을 이 부분은 국가의 어떤 시책사업입니다. 시책사업이고 사실 어촌계가 지금 어떤 어로활동만 해 가지고 어촌계가 존립한다는 것은 사실 어렵고, 지금 수자원이 상당히 좀 감소되고 중국 어선단이 남획 이런 것으로 해서 사실 장래가 참 불투명한 이런 직종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또 FTA 관련 해가지고 타격도 사실 좀 심하고 해서 정부에서 국가시책으로 해서 각종 도심지에 있는 어촌계는 잡는 어업보다는 어로를 체험하면서 어떤 여러 가지 수입을 올릴 수 있는 방안이 없겠느냐 해서 전국 단위에 사업을 신청하라고 해서 저희 구도 신청을 해서 이렇게 선정이 됐는데, 지금 한 1,400만 원 중에서 이게 인건비가 한 50%는 국비에서 지원을 하고, 시와 우리 구가 25% 이렇게 해서 어촌체험마을을 운영하는 전문 사무장을 채용을 해서 1년 내 프로그램 개발하고 또, 학생들 방문하면 안내하고 이제 이런 인건비입니다, 인건비. 이 부분도 작년에 저희들이 체험루트가 좀 준공이 좀 늦어가지고 한 5월 달이나 그때 정도에 채용을 했습니다. 채용을 해서 하고 있는데, 일단 이 부분에 시설이 좀 보강이 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었지만 올해 우리가 해양대학교 학생들을 상대로 한번 했습니다. 시험적으로 한번 해가지고 한 300만 원의 수입을 거둔 것은 있지만, 시설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이게 이제 조금 보강이 된다면 앞으로 도심지 내에 각종 어로활동을 체험하는 이런 것도 좀 관광상품으로써 좀 각광을 받지 않겠나 싶은데 뭐 중요한 것은 시설의 보강부분 이 부분이 좀 검토가 되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작년에 1건 있었나요?

예, 1건 있었습니다.

좀 미진한 것 같습니다. 사무장을 채용한다는 게?

이 부분은 저희들이 좀 타 지자체 연계해서 프로그램을 좀 보강을 하고 안전시설이 조금 확보가 된다면 앞으로 유치원생들 위주로도 해서 다양하게 저변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도 관내도 괜찮지만 타구에 있는, 그리고 외지의 관광객들을 좀 많이 유치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했으면 하고 바래봅니다. 작년 5월 달부터 채용하셨다고요?

예.

449페이지에 한번 볼까요? 중간쯤에 공공운영비에 시설장비 유지비가 있는데요. 절영해안산책로 유지관리 비용하고 절영해랑길 유지관리 비용을 따로 따로 이렇게 올라와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생각할 때 절영해랑길 보다 절영해안산책로가 훨씬 구간이 긴데도 유지관리비는 똑같이 올라온 경위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죠.

절영해안산책로는 대부분의 어떤 산책로 구성이 자연길이나 아니면 어떤 제품의 경도가 강한 스테인리스 이런 제품으로 사실 구성이 되어 있어서 어떤 감가상각 되는 부분이나 마모율 이런 부분으로 본다면 유지기간이 좀 오래 걸립니다. 오래 걸리는데 절영해랑길은 절영해안산책길 보다는 좀 최근에 저희들이 준공을 한 그런 시설이지만 대부분이 데크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여러 가지 어떤 차량에 의한 파손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으로 해서 파손율이 좀 심합니다. 바로 절영로에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차량에 의한 파손이 좀 심하고 또, 거기는 보도가 없기 때문에 데크길에 이륜자동차나 이런 부분이 통행하다 보니까 심심치 않게 데크 파손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데크 이것은 조금만 파손된다 하더라도 저희들이 긴급하게 신속하게 대응해서 좀 보수하기는 어렵고, 몇 개 좀 모아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실 출장비용 이런 게 사실 파손복구 비용보다 더 듭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좀 감안해서, 그리고 데크 이게 전부 다 파손이 좀 되기 쉬운 그런 시설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좀 감안해서 저희들이 길이도 시설규모도 짧고 이렇게 하지만, 재질의 파손이 좀 너무 잦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데크 느낌의 다른 재질은 없습니까? 반복적으로 계속 이렇게 저희들이 하자보수와 수선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지요, 과장님? 그럼 이쪽에 대해서, 그 부분도 조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다, 그지요?

이륜차가 갈 수도 없지만 이륜차가 가가지고 그게 파손이 된다고 그러면 문제가 있는 거죠.

너무 약하고 계속 그렇다 아닙니까, 그지요? 그 부분도 앞으로 좀 재고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차량에 의한 파손이 일어날 때가 있나요?

중간에 보면 부분적으로 파손이 한 번씩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주간 시간 때는 아니고 지금 뭐 이륜차나 이런 것도 거의 야간에, 어떤 심야시간 때 다니지 뭐, 사람들이 보행하고 이런 시간대에는 파손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 이게 이제 심야시간 때 약간 어떠한 주취자들, 이런 것으로 보시면 되고 하여튼 저희들이 생각하지 않은 부분에서 잦은 파손 부분이 나옵니다.

교통에도 거기가 외길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한 번씩 수선할 때 저도 하자보수 할 때 보거든요, 지나다니니까. 그러면 했다가 또, 뜯어냈다가 공사를 하면 뜯어내니까 뜯어냈다가 또, 깔고 하니까 왜 또, 공사 하노 그런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길도 정체현상이 또 일어나고 이런 부분이 또 있으니까 이것은 앞으로 추후 조금 과장님께서 한번 생각을 좀 해 보시고, 그지요? 자주 발생하는 구간에 대해서는 교체하는 방법도 한번 생각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지금 목장원 앞에 선형개선사업하고 나면 해랑길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거기는?

해랑길은 복원을 합니다.

밖으로 그러면, 더 그러면 바깥쪽으로 나가는 겁니까?

예, 어차피 그것은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보도가 해랑길이 유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보행노선은 저희들이 연결을 시켜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교량으로 지나가는 바깥쪽으로 해서 복원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밑에 부산항축제 지원에 대해서 5,000만 원 올리셨는데요.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부산항축제는 사실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우리 구에서 개최하는 부산만의 어떤 대표적인 축제라고 볼 수 있고, 이게 지금 이제 한 9회째 접어드는데 사실 현재 어떠한 전반적인 기류는 부산항축제가 영도에 좀 한정되니까 이 부분을 지금 북항에 이쪽으로 가져가야 되는 게 타당하지 않느냐 하고 지금 시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또, 일부 여론이 물론 이게 부산시의 대표적인 축제라면 현재 북항으로 가져가는 것은 타당하지만 영도라는 것은 또, 어떻게 보면 해양클러스트가 집적돼있는 우리 시에서 다른 구가 가질 수 없는 차별성이 있는 어떠한 시설이니까 그래서 부산항축제 자체가 매년 5월 30일 바다의 날을 기념해서 하는 축제라면, 해양수산 관련 기능이 집적되어 있는 영도에서 개최하는 것도 타당한 논리가 있다 또, 영도가 옛날과 달리 부산항대교 이런 것으로 해서 상당히 접근성이 개선이 되고 또, 여러 가지 해양대라든지 크루즈시설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어떤 비교우위를 가지고 있고 또, 시에서 지금 북항으로 가져간다 하더라도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저쪽에 지금 북항의 크루즈부두 자체는 시아이코 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인의 통제를 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전역을 어떠한 축제의 장소로 개방하기에는 항만공사가 어렵다는 이야기를 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마는 만약 북항으로 간다 하더라도 다른 부대행사는 영도구에서 하는 것은 거의 뭐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있고, 사실 항만공사에서 부산항축제를 저쪽으로 가져가는 것도 난색을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산항축제가 내년부터 광안리 불꽃축제하고 대비해서 부산항대교에서 불꽃축제까지 하는 것으로 확정이 됐기 때문에 또, 저희들을 알리기 위한 여러 가지 상징적인 어떠한 요소도 갖고 있기 때문에 전체 예산액이 내년에는 뭐 9억에서 한 12억으로 올린다 그러는데 사실 우리 구가 여러 가지 행정 후원도 해 주면서 5,000만 원 주는 것은 거의 뭐, 최소한의 어떠한 우리 재정상을 생각해서 최소한의 어떠한 경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5,000만 원을 주지만 사실 여기에 관련한 참여 직원들의 급식비 이런 것은 또 우리가 상당 부분 받습니다. 받고 하기 때문에 이런 것은 사실 자치단체로서 최소한의 경비라고 생각해서 이런 부분은 우리가 지원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장소는 내나 저쪽에 혁신도시 그대로 하실 건가요?

예, 확정적이지는 않지만 저리 가는 것은 내년에는 조금 어렵지 싶습니다.

부산항축제를 뭐, 다른 원도심축제하고 연관 지어서 통폐합을 해서 뭐 한다는 이야기도 있던데 그런 부분은 움직임은 없나요?

그래 그것을 이제 북항으로 가져가면 동구, 서구, 중구, 영도를 원도심권으로 묶어서 하자는데 사실 중구, 동구 같으면 또, 이 부분을 해서 뭐 불꽃축제도 있고 하지만 서구는 시큰둥한 입장이고, 사실 그쪽으로 간다 하더라도 지금 뭐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주변에 관광인프라나 여러 가지 녹지대 이런 게 아직 조성도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거기에 연안여객부두 위주로 한다 하더라도 거기에 출입국시설이 있기 때문에 개방을 못 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항만공사가 어렵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기 때문에 내년까지는 아마 우리 구에서 하는 게 기정사실화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올해처럼 행사는 저쪽에서 하고 불꽃축제는 또 저기 크루즈부두에 가서 관람을 하고 이런 부분이 좀 소모적인 부분도 있는 것 같던데 그런 부분 조화를 좀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불꽃축제 올해 그것은 그 장소에서 한번 이게 광안리 불꽃축제와 동일한 어떠한 성과를 거양할 것인가 하나의 시범적인 차원에서 했기 때문에, 사실은 바지선에서 거의 80% 이상을 했고, 내년에는 한다면 부산항대교 위주로 하는 것으로 거의 확정된 그런 사항입니다.

부산항대교 그 밑에 하부공간을 좀 활용해서 관람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이 드네요?

예, 하여튼 그런 의논이 되면 저희들이 개방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주현 위원님.

과장님, 448쪽에 우리 1회 절영해안산책 관리동 연간 대부료 올해부터 저희들이 대부료 납부 한다 아닙니까, 그지요?

예.

이렇게 되니까 일반운영비가 벌써 6,000만 원에 예산 잡힌 게 이렇게 되면, 월 저희들이 일단 절영해안산책로 이쪽 관리와 대부료 납부해서 거의 뭐 450에서 500정도 월 저희들이 돈을 내야 된다 아닙니까, 그지요? 이 절영해안산책로를 관리하는데 저희 구에서 해야 되는데, 지금 이 절영해안산책로 관리동과 절영해안산책로에서 우리가 관리를 하고 그것을 하는데 돈을 지금 뭐 한 500만 원씩 이렇게 내면서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부가가치 창출은 아니지만 과연 부가가치 창출과 또, 우리 구민들이 그 관리동에서 어느 정도의 혜택을 보고 있으며, 그 정도의 지금 그것을 누리는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을 해야 될 시점이고, 그지요? 또, 그렇게 하고 지금 현재 관리동에 입점 돼있다 해야 됩니까? 또, 자리 잡고 있는 게 마린이죠? 마린, 또 뭐가 있죠?

그 전시시설로 일부 저희들이 하고, 이 부분을 이제 당초 문화체육과에서 운영을 하다가 사회복지 차원에서 사회적 기업을 입점을 해서 하고 있는데, 사실은 지금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최근 드론, 드론을 엑스스포츠광장하고 연계해서 우리 구에서 드론을 여기서 시연도 하고 교육도 하고, 이런 것으로 지금 구상을 하고 있는데, 아마 이 부분도 관광부분도 관광부분이지만 일자리 창출도 좀 기여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이 있기 때문에 만약 엑스스포츠광장을 기준으로 해서 드론 이 사업이 구현된다면, 그와 관련한 어떤 여러 가지 교육시설 이런 것 관련해서 그 관리동의 기능을 새롭게 저희들이 검토해야 될 필요성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생각에도 이 부분을 저희들이 대회를 하면서 우리 구 재정에 이익이 수반되지 않는 그런 것으로 운영한다는 것은 한계가 있지 않느냐 그 말씀도 충분히 받아들이겠고, 이 부분의 기능을 하여튼 여러 가지 그런 것 관련해서 우리도 좀 새롭게 창출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오는 사람들의 어떠한 편의를 위해서 카페 같은 것 이런 것은 일부는 존치를 하지만 여러 가지 청년들의 어떤 일자리 창출이나 새로운 구상사업과 연계해서 그 기능을 한번 새롭게 구상하고 또, 여러 가지 하여튼 고민을 한번 해서 저희들이 기능을 새롭게 창출되도록 한번 하여튼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당부드릴 말씀도 그 장소가 저희들이 방금 말씀하신 드론이라는 또 새로운 젊은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모일 수 있는 장소도 되지만, 방금 말씀하신 거기가 저희들이 대부료를 납부해서 금전적으로 임대료나 이런 수익을 창출하라 이런 게 아니라, 제 말씀은 거기서 창의적이고, 저희들이 공감을 또, 그런 것을 형성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 저는 그런 말씀이었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마린도 있고 저희들 자활사업을 하는 것도 있고, 방금 말씀하신 드론이라는 또, 사회적기업 해가지고 청년일자리 창출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있고 또, 저번에 해안산책로가 있으니까 생태학습장을 활용해서 또, 유아․청소년들의 생태학습장을 할 수 있는 교육에 그런 장소를 만들 수도 있는 장소도 있고, 여러 가지 관리동을 저희들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거기를. 그리고 갈맷길에 또 우리가 관리동 역할도 해야 되고 그지요? 절영해안산책로 갈맷길 거기도 관리동 역할도 할 수 있고 그런 장소를 좀 이제는 그런 것에서 부가적인 창출을 할 수 있는 그런 데로 조금 활용을 해 달라 그런 부탁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올 한 해 여기 관리동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도 많은 신경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 소관사항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해양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 소관사항 심사에 앞서 5분간 정회시간을 가진 후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회의중지 10시57분 계속개의

위원장님, 저희 담당소개를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십시오.

직제 순으로 홍성호 건축행정담당입니다. 김정복 창조도시담당입니다. 홍기웅 건축담당입니다. 이철호 도시디자인담당입니다. 박찬수 광고물담당입니다. (소개받은 담당들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464페이지에 맨 위에 민간경상보조에서 공동주택 관리지원사업이라고 1,000만 원 올라와 있는데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공동주택 관리지원 사업은 저희들이 현재 우리 구 조례에 근거를 해서 매년 1,000만 원씩 예산을 배정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 공동주택은 20세대 이상으로 15년이 경과된 노후 아파트단지에 한해서 공공시설물, 그러니까 전유부분은 지원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단지 내 도로포장이라든지 파손부분 보수 또, 하수시설, 보안등, 어린이놀이터 등 입주민 전체 공유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고, ’15년 실적을 보면 동삼동 도시아파트에 LED가로등 7개 교체를 300만 원 들여서 저희들이 지원을 해 줬습니다. 그리고 동삼 신홍동백아파트 이것은 노후옹벽 크랙부분을 역시 300만 원을 지원해 줬고, 그리고 청학 화신아파트 어린이놀이터 바닥 포장을 과거에 모래로 되어 있으면 이게 오래 되면 보통 보면 딱딱하게 굳어서 애들이 어린이놀이터에 놀다가 다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탄성고무 재질로 저희들이 400만 원 지원해서 금년도에 3개 아파트 단지에 지원을 해 준 사례가 있습니다.

올해는 어디에 지원할 것인가는 정해졌나요?

그것은 내년도에 저희들 심사위원회 별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제안을 받아서 그 제안 받은 데 대해서 심사위원회에서 안건을 상정해서 금액에 합당한 단지를 선출할 예정입니다. 그것은 1/4분기 내에 선정을 할 예정입니다.

전체적으로 그러면 다 홍보를 해서 다 받습니까?

예, 저희들이 공고를 내서 어떤 특정아파트를 바로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것은 절차상에 안 맞기 때문에 공고에 의해서 3건이 들어오든 4건이 들어오든 건수에 관계없이 저희들이 저희 조례규정에 부합되는 단지에 대해서는 심사위원회에서 상정해서 최종 위원회에서 결정을 할 예정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새뜰마을 사업 중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201-01 사업추진협의회 운영이 있는데요. 15명에 10만 원씩 월 4회 정도로 해서 예산을 올리셨는데 참여수당이죠, 10만 원이?

예, 수당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수당하고 왜 이렇게 높은지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릴까요? 다른 위원회보다?

그게 뭐, 특별한 사유는 사실은, 특출한 사유는 사실 없습니다. 저도 이게 예산안을 검토를 하다가 이게 조금 단가가 다른 위원회 보통 7만 원으로 책정하는 단가보다 10만 원이 되어서 저 자신도 조금 의구심을 가졌는데 이게 10만 원을 책정한 특별한 사유는 없는데 새뜰마을사업이 국가지원사업이다 보니 또, 해돋이마을, 새뜰마을사업이 워낙 영세민들이 많고 저희들이 좀 중점적으로 지원해 줘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그래 단가가 조금 상향 조정된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시는 거죠?

가능하면 저희 주민들의 참여를 좀 강화시키자는 그런 차원에서 단가가 조금 높게 책정된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한 지금 15명에 이렇게 운영을 한다고 그러면 이 예산가지고 더 많은 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좋잖아요, 그지요? 뭐 스물서너 명 정도로 해가지고?

물론 그렇습니다.

다른 위원회 하는 것하고 똑같이, 비슷하게라도 좀 나가야 될 것 같은데요? 시정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예, 뭐 특별한 문제는 사실은 없습니다. 그러나 가능한 저희들은 지역주민들의 참여를 좀 강화하자는 차원에서 안이 작성이 되었는데 조금 조정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뭐 특별한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문제는 없는데요. 다른 위원회에 오시는 분들하고 비슷하게 수당을 드려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예.

465페이지 맨 밑에 2016년 옥외광고물 전수조사가 있는데 이것 뭡니까?

옥외광고물 전수조사는 부산시가 전체적으로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2년에 한 번씩 관내 전체 광고물에 대해서 말 그대로 전수조사를 실시하는 사업비인데 시비 1,000만 원이 7월 달에 내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매칭으로 50 대 50 매칭으로 구비 1,000만 원을 확보코자 안이 제출된 내용이고, 현재 ’14년도 전수조사 결과 해가지고 저희 관내에 1만 6,282개 간판이 지금 전수조사가 되어서 이것을 전산시스템으로 저희들이 별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나면 바로 저희 공무원들이 조사가 안 된 불법간판들이 이렇게 돌출 조사가 되어 나옵니다. 그러면 그 건들은 양성화 절차를 거치고 가능하면 제도권 안에서의 간판이 모두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조사를 하는 것이 본사업의 근본적인 목적입니다.

조사의 용역비라고 보면 됩니까?

예, 용역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것은 전문업체를 용역을 줄 수도 있고 간혹 타구에서는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해서 조사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가능하면……

우리는?

저희들은 내년도에 일단 전문업체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구체적으로 아직 방침은 잡지 않았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채용을 했을 때는 아무래도 좀 조사가 미흡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좀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전문업체가 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매년 우리 하는 전문업체 그 업체 말하는 겁니까?

아니, 이것은 별도로 저희들이 입찰을 낼 겁니다.

아, 입찰을 내신다고요?

예, 입찰을 낼 계획입니다.

466페이지에 보면 광고게시시설물 유지보수비가 있습니다. 현수막 게시대 유지보수 그 다음에 전세방 전용게시판 보수정비 등으로 해가지고 나와 있는데요. 전세방 전용게시판 보수정비가 왜 더 많이 드는지 이해가 잘 안 되는데요.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현수막 게시대는 유지보수가 그렇게 많이 비용이 안 드나보죠?

현수막 게시대가 저희들 관내에 총 27개 게시대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현수막 게시대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이 부속을 교체하기 때문에 큰 비용이 사실은 들지 않습니다. 이게 이제 걸었다 뺐다 할 때 롤러 같은 이런 부품들을 대부분 교체를 하는 작업이고, 골격을 교체할 내용들은 사실 없다 보니까 금액이 별로 이렇게 큰 금액은 아니고 전세방 게시대가 저희들이 총 61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노후도가 워낙 크기 때문에 대부분이 전체를 철거를 하고 새로이 신형으로 이렇게 구축을 하다 보니까 이것은 단가가 좀 상대적으로 좀 높습니다.

신형으로 우리가 교체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도 전적으로 공감을 하는데요. 하고 나면 사후관리가 굉장히 좀 중요할 것 같은데요.

예, 그렇습니다.

안에다가 하라고 그랬는데 밖에다가 붙이는 것은 분명히 그것은 패널티를 줘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직원들이 수시로 지금 전세방 게시대를 많이 순찰을 하고 있는데, 게시대 바깥에 이렇게 붙이는 경우가 상당히 좀 비율이 높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관리는 하고 있어서 아마 이 근래에 저도 한번 이렇게 둘러보니까 전에 보다는 상당히 그래도 좀 상태가 많이 좋아졌는데 이 게시판을 바깥에 설치해서 오히려 더 미관을 저해하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순찰활동하고 단속활동을 계속 지속적으로 잘하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토지정보과 소관사항 심사에 앞서 5분간 정회 후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회의중지 11시27분 계속개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이진갑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신 박성윤 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16년도 예산심의에 앞서 우리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경희 토지정보담당입니다. 성명희 재산담당입니다. 박성주 지적담당입니다. 예종준 부동산정보담당입니다. 이계동 도로명주소담당입니다. (소개받은 담당들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담당 소개를 마치고 2016년도 예산안 심의에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측량은 지적공사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측량은 지적공사에서 하는데 저희들도 같이 해야 됩니다, 앞으로는.

어떻게 같이 한다는 겁니까? 어떤 역할 분담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원래는 저희들이 검사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검사만. 직접 측량은 안 하고.

지적공사에서 가져오면 맞는지 안 맞는지에 대한 검사를 한다는 말입니까?

예.

그럼 두 번을 해야 되네?

예, 지적공사는 장비가 최신형인데 우리가 옛날 장비 줄자 가지고 다닌다는 것은 말이 안 맞고, 거기에 맞춰서 검사를 해야 되다 보니까 각 구마다 이번에 다 구입하려고 지금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이것을 갖다가 왜 토지정보과에서 합니까?

그 땅이 시유재산이니까, 공유지다 보니까, 이게 소유자가 해야 된다 해가지고 작년에 하려다가 도시안전과하고 건설과하고 세 과가 상의해 본 결과 소유자가 공유지니까 일단 토지정보과 예산을 잡아놓고 내년에 하자 그래 가지고, 큰 공사는 아니라도 예산이 없다 보니까 작년에는 못 했습니다.

아니, 그래도 이것은 전문적인 건축과나 건설과 이런 데서 좀……

예, 나중에 공사는 건설과에서 협의해가지고 할 겁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예, 이경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480페이지에 하나만 여쭤볼게요. 개발부담금 부과 쪽에 보면 사무관리비에 개발부담금 부과관련 검증수수료하고, 밑에 과오납금 등 해서 개발부담금 조기납부 환급금이 있습니다. 하나씩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개발부담금을 징수를 저희들이 부과를 하려면 공무원들이 전문지식이 없다 보니까 업체에 의뢰를 합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한 건도 없었는데 1년에 한 1건이나 2건 정도 생깁니다. 과오납부라는 것은 이게 6개월 이전에 내면 저희들이 조금 환급을 해 주는 액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다시 조기환급금이라 해 가지고 책정을 해가지고 다시 내주는 겁니다.

잠깐만요. 부과관련 검증수수료는 업체에 의뢰를 하는 용역비라고 보면 됩니까? 수수료?

예. 저희 과 같은 경우는 큰 개발사업이 없다 보니까 1년에 1건이나 2건, 금정이나 강서 같은 데는 좀 많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업체가 공공기관인가요?

아닙니다. 개인업체입니다. 부동산개발업이라고 별도로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들이 의뢰를 합니다. 이것만 전문적으로 하는 데가 있습니다.

믿을만한가요, 개인이 하면?

그래도 뭐, 허가를 받아서 하는 것이다 보니까 저희들보다는 그래도 좀……

개발부담금 산출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은 것 같은데?

아닙니다. 그 자체는 쉬운데 그것을 이제 공사비용이 얼마가 들어가고 얼마를 산정을 해서 깎고 그것은 저희들이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전문기관에 의뢰해 가지고 얼마쯤 나왔다 하면 자기네들이 필요하면 소송도 할 것이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주관적인 관점이 굉장히 많이 들어갈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 될 것 같은데요? 문제가 많아질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 그럴 수도 있는데요. 돈을 내는 사람은 가만히 안 있거든요. 자기가 생각한 것보다 큰 공사를 하다보면 “아, 이 정도하면 돈이 얼마쯤 나오겠다.” 그런 생각으로 있는데 갑자기 많이 나왔다 그러면 검증을 자기네들은 다시 돈을 주고 검증을 할 수 있거든요, 그것을.

그러신 분들도 있지만 그냥 맞는 갑다 이렇게 하고, 구청에서 부과를 하면 맞는 갑다 하고 그냥 내는 사람도 많은 것 아니에요?

곱게 내는 사람은 여태껏 한 번도 없었습니다, 세 건 정도 했는데. 아무래도 돈이 좀 큽니다. 돈이 몇 천만 원 나오다 보면 큰 공사를 하다 보니까 어쨌든 와가지고 더 깎으려고 하는데 그것은 자기네들이 다시 또 검증받고 하는 게 대부분입니다, 큰돈은 안 들어가다 보니까.

개발부담금 관련해서는 어떤 상부기관에 의뢰를 하시든지 해서 이것은 정확한 객관적인 자료가 반드시 나와야 될 것 같은데요? 공공기관에서 하든지, 지적공사처럼.

예, 그런데 저희들만 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그것은 전국적으로 그렇게 하다 보니까 공공기관에서 아직까지 좀 많은데 강서나 기장 같은 데 물건이 많은데도 지금 그런 말이 안 나오는 것 보면 그쪽에서 조금 로비활동을 했는가 모르겠는데요, 단체에서. 그런 말은 아직까지 저희들이 교육도 갔다 오고 했는데도 그런 말은 아직 안 나왔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조기납부 환급금은 뭐라고 한다고 하셨죠?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죠.

6개월 이전에 돈을 내면……

개발부담금을?

예, 좀 일찍 내면 거기에 따른 환급금을 내줘야 되거든요. 우리 기초생활법에 의하면 과태료 같은 것도 한 10% 감면 해 주듯이 일찍 내면 그런 그것입니다, 환급금이.

어떤 게 6개월 이전에 내면……

개발부담금.

아니, 개발부담금을 그 정도로 많이 여유를 줘요?

예, 6개월입니다, 유예기간이.

6개월이에요?

예.

6개월인데 우리 뭐 고지서 낼 때는 항상 보면 며칠까지 내고 그다음에 그 기간을 넘으면 뭐……

예, 그렇죠. 이것도 6개월 이후에 내면 어차피 과태료는 계속 붙는데……

보통 보름, 한 달 이 유예기간이……

예, 일반적인 것은 그렇습니다. 액수가 커서 그런가 몰라도 법에 6개월이라고 해가지고 저희들도 거기에 따라가다 보니까 우리가 임의로 “6개월까지 내십시오.” 그렇게 할 수는 없다 아닙니까, 그래서.

내나 우리 교통범칙금 우리가 4만 원 짜리 끊기면 빨리 내면 8,000원 깎이는 게……

예, 10%씩 깎아주는 식으로 그렇게 ……

아, 그렇게 해 줍니까, 범칙금은?

빨리 내면, 아무 이유 없이 그 기간 내에 빨리 내면 8,000원 깎아준다 아니가, 3만 2,000원만 낸다 아니가.

아, 저는 안 걸려봐서 잘 모르겠습니다.

이것도 거기에 맞춰 가지고 체납들이 많으니까 빨리 내면 조금 깎아줘서 빨리 좀 내라고……

아, 법에 이렇게 나와 있는 겁니까?

예, 나와 있습니다.

그럼 이것 과오납은 또 저희 구에는 없겠네요, 그러면? 그지요?

예, 우리는 없습니다.

없겠네요. 개발부담 이것 부과관련이 없으니까 이것도 없겠네요, 그러면?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7,600만 원 가지고 한 부서를 운영하기에는 너무 적은 것 아닌가요?

돈이야 많이 주면 좋은데 예산계에서 저희들은 많이 달라고 올라가면 항상 깎이다 보니까 전년도에 비례하다 보니까 한번 책정이 되면 더 이상은 안 올라가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공모사업 하나보다도 더 적은 예산으로 다 토지정보과가 운영된다니까 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