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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달서구의회 발언

이영애 의원 발언

제230회 제5차 경제도시위원회2015-12-11

이영애 의원 프로필 보기 →

김화덕위원장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달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경제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 제출)(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그러면 교통과 예산안부터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웅

김홍웅교통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과장 김홍웅입니다. 평소 저희 교통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적극 성원해 주신 김화덕 위원장님과 황순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화덕위원장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앉으십시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주 위원, 손을 듦) 예, 박병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0시16분

병주

박병주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605페이지에 보면 401-01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에 3,000만 원 예산이 책정되어져 있네요.
홍웅

김홍웅교통과장

예.
병주

박병주위원

대상지를 보면 이곡동 국민연금네거리입니다. 지난 2015년 국정감사 때 달서구 관내에 전국 교통사고 잦은 곳 15군데 중에서 우리 관내에 4개가 선정된 것 알고 계시지요?
홍웅

김홍웅교통과장

예.
병주

박병주위원

그런데 왜 대상지가 이곡동입니까? 이곡동은 교통사고 잦은 곳으로 거론되지 않은 곳이었는데요?
홍웅

김홍웅교통과장

이것은 작년, 재작년에 경찰청하고 도로교통공단에서 그 부분은 2년 전에 통보된 것이라서, 이 부분부터 먼저 우선적으로 하라고 돈이 내려왔고, 금년에 한 데가 총 3군데 상인네거리하고, 두류공원네거리하고, 삼성물류센터네거리하고, 그 중에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두류공원네거리는 금년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을 했습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두류공원네거리와 두류네거리는 다릅니다.
홍웅

김홍웅교통과장

예. 지금 방금 한 데 두류공원네거리도 포함이 되어 있어서 두류공원네거리부터 먼저…….
병주

박병주위원

두류공원네거리가 아니라 두류네거리입니다. 전국 11위, 교통사고 11번째 많은 곳이 두류네거립니다.
홍웅

김홍웅교통과장

그 부분은 지금 현재 죽전동하고 감삼동하고 두류동은 대구시에서 별도로 배정해서 빠른 시일 내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언제쯤 계획이 되어져 있습니까?
홍웅

김홍웅교통과장

그것이 3개년 계획으로 해서 내년부터 점차적으로 2016년, 2017년, 2018년까지 다 할 계획입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이것은 시급성을 요하는 것 같은데요. 그 지역에 2위가 감삼동 죽전네거리, 6위가 성당동 성당네거리, 11위가 두류동 두류네거리, 15위가 감삼동 감삼네거리, 참 공고롭게도 제가 지역구로 있는 그 지역에만 그렇게 있어요. 그 곳만 집중적으로 되어져 있다고 하는 것은 3개년으로 할 것이 아니고 시급하게 해서 빨리 개선사업으로 하셔야 될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데 어떠십니까?
홍웅

김홍웅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리가 적극적으로 대구시에 건의하고, 도로교통공단에도, 경찰청에도 해서 빨리 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건의를 하겠습니다. 이 예산이 우리 구 예산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서 우리 구 예산으로 하면 좀 반영해서 하면 되는데 국·시비 들어가는 돈이라서 좀 그런데, 하여튼 최대한대로 건의를 해서 빨리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예, 적극적인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화덕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유경 위원, 손을 듦) 예, 이유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유경위원

838페이지를 보면 자치단체등이전에 보면 우편모아시스템 유지보수비라고 있는데, 우편모아시스템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 이 시스템을 도입하게 된…, 지금 보니까 예산 절감 부분도 있고 한데 거기에 대해서 도입하게 된 경위와 예산이 절감되면 어느 정도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홍웅

김홍웅교통과장

우편물을 발송하면 등기 송달해서 반송되는 부분이 좀 많은데, 이 우편모아시스템은 발송하는 전 과정을 자동화해서 배달결과 반송정보를 실시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각종 과태료 고지서에 대해서 건당 1,500원 정도 반송료를 우리가 지급했는데, 이 우편모아시스템을 도입해서 예산 부분이 상당히 반송료에서, 예산 절감이 2,500만 원 정도 절감이 그렇게 되고, 2010년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유경위원

2010년도부터 시행되었다고요?
홍웅

김홍웅교통과장

예.

이유경위원

우리 교통과에서만 시행하였습니까?
홍웅

김홍웅교통과장

교통과에서는 2010년도부터가 아니고 2014년도부터…….

이유경위원

그러면 이 시스템이 교통과 안에서만 지금 시행되고 있어요?
홍웅

김홍웅교통과장

예.

이유경위원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 예산이 더 들면 들지 절감된다는 부분이 좀 이해가 안 되는 것이, 발송을 했어요. 발송비 원래 들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반송이 안 되었다. 확인되었다. 그러면 반송을 다시 하든지 확인을 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어차피, 그런데 예산 절감이 어떻게 해서 이 시스템을 도입하면 그 시스템만큼의 예산이 들어가는데, 반송이 예를 들어서 안 되었다고 해서 예산이 어떻게 절감이 됩니까?
홍웅

김홍웅교통과장

우편모아시스템을 처음에 도입할 적에는 돈이 좀 들었지만 유지하는데 돈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사백 몇 십만 원밖에 안 들고, 반송료 이것이 반송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유경위원

그러면 반송되는 부분들을 어떻게 처리하십니까?
홍웅

김홍웅교통과장

우편모아시스템으로 전부 다 하기 때문에 반송료는 그 부분이 다 절감되는 부분이지요. 그것이 2,5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480만 원을 우리가 편성해서 이 시스템을 도입하면 반송료보다 이 480만 원이 적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이유경위원

처음에 과장님이 계셨을 때 이 시스템이 도입된 것이 맞지요? 2014년 같으면.
홍웅

김홍웅교통과장

예, 제가 처음 와서 이것을 처음…….

이유경위원

예, 그러면 그때 이 부분에 대해 이 시스템을 도입하자고 논의가 있었습니까?
홍웅

김홍웅교통과장

그때 제가 와서 우리…….

이유경위원

과장님이 설명을 지금 정확하게 못하시는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홍웅

김홍웅교통과장

안 그래도…….

이유경위원

일단 제가 보니까 이 부분이 필요하다면 시스템을 도입해서 하는 것이 맞는데, 이것이 여러 가지 유효한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의구심이 생겨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제가 좀 이해할 수 있게끔 다시 한번 해서 나중에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홍웅

김홍웅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이유경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화덕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재령 위원, 손을 듦) 예, 서재령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령

서재령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청소년수련관 주차장 운영비…….
홍웅

김홍웅교통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2013년입니까? 우리 구에서 운영비가 지급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고, 2014년도에 2,500만 원 구에서 지원해 주고, 2015년도에는 7,000만 원을 운영비로 지원해 주고 있고, 또 내년도 예산 7,000만 원이 올라와 있네요. 그렇지요? 맞습니까?
홍웅

김홍웅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일반운영비가 뭡니까?
홍웅

김홍웅교통과장

일반운영비가 여러 가지로 인건비도 있고…….
재령

서재령위원

5,945만1,000원 인건비도 있고, 일반운영비가 3,094만9,000원인데, 일반운영비라고 하면 보수 등도 이런 것까지 포함된 것입니까?
홍웅

김홍웅교통과장

예, 보수도 포함되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1년에 1억이네요. 그렇지요?
홍웅

김홍웅교통과장

그것이…….
재령

서재령위원

지하주차장 관리하는데 1년에 한 1억 이상 들어갑니다. 그렇지요? 문제 있다고 생각 안 합니까? 지하주차장을 해서 예산을 수십억씩 투입해서 매년 1억씩, 또 구비를 투입한다는 것은 문제가 안 있습니까?
홍웅

김홍웅교통과장

안 그래도 그 문제가 좀 있어서, 지금 우리가 그 위에 보면 전산장비 교체 및 수리하는데 청소년수련관에 이 돈을 올려놓은 것이 청소년수련관에 8,000만 원이고, 상인·두류공영에 총 3,000만 원인데, 무인정산 장비를 도입해서 8,000만 원…….
재령

서재령위원

과장님!
홍웅

김홍웅교통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하주차장을 많이 해서,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홍웅

김홍웅교통과장

돈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사실 공감을 합니다. 이 주차장을 설치해서 돈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사실 처음 와서 이 돈을 주는데 대해서 사실 좀…….
재령

서재령위원

본 위원이 여러 번 지적을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만 지금도 우리 달서구내에 지하주차장을 지금 공사하는 데도 있고, 앞으로 할 예정인 데도 있습니다. 국장님!
문희

김문희도시안전국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지하주차장을 만약에 건립하면 시설비가 최소 50억, 60억, 70억 이렇게 들어갑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매년 시설 유지보수비, 지금 청소년수련관 지하주차장처럼 1억씩 투입이 됩니다. 앞으로도 지금 하고 있는 주차장에 또 예산이 투입되지 말라고 하는 법이 없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홍웅

김홍웅교통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그러면 장기적인 안목으로 봐서 우리 구 재산, 또 할 수 있으면 그 주위에 여건이 맞으면 나대지라든지 이런 것을 매입해서 지상주차장을 하면 구자산도 되고, 안 그렇습니까?
홍웅

김홍웅교통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우리 구의 재산도 아무래도 좀 불어나겠지요. 지하주차장을 해서 지하주차장이 뭐 재산이 불어납니까? 자꾸 돈만 투입되는 것이 아닙니까? 왜 자꾸 공사를 하려고 합니까? 내가 이해가 안 가요. 지금 도시안전국뿐만이 아니고, 저 청소년수련관 처음에 말입니다. 찬반 논란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 주위에 그린벨트가 있었어요. 평당 2만 원인가 그래요. 그 당시에 2만 원인가 20만 원 미만인데, 한 2,000평을 사도 돈이 한 20억 이렇게 밖에 안 되었어요. 2,000평을 사도 개발하고 해도 30억도 안 돼요. 전부 다해도, 70억 들어요. 70억! 그것을 2,000평 사놓았으면 구 재산도 되고 하는데 계속 이런 식으로 매년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 아닙니까? 앞으로 마을단위공영주차장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만, 심각하게 재고를 하셔야 됩니다. 앞으로는 지하주차장은 하면 안 됩니다.
문희

김문희도시안전국장

예,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을 하고 저희 구에서도 나름대로 지하주차장을 건립했을 때는 유지관리비가 일정부분 듭니다. 들기 때문에 했을 때 유지 관리했을 때 어떤 경영개선책을 또 강구를 하고 그런 측면에서 하는데, 어떤 지하주차장 주변에 토지의 확보가 가능한 부지는 최대한 위원님 말씀대로 확보를 해서 그런 방향으로 가겠고, 또 도시화된 구간에서는 부지확보가 어려운 곳은 부분적으로 지하를 병행하고 가능하면 위원님 말씀대로 지상주차장으로 유도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부탁합니다.
문희

김문희도시안전국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이상입니다.

김화덕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회의중지

10시37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도시과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수

김지수안전도시과장

안전도시과장 김지수입니다. 평소 지역사회와 구민복리 증진을 위해 노력해 오시는 김화덕 위원장님과 황순자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안전도시과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화덕위원장

안전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위원장님! 정회를 좀 해주세요.

김화덕위원장

예.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회의중지

11시26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재령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재령

서재령위원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역자율방재단 활동 운영비, 지역자율방재단 재난 대비 복구 활동에 대한 경비 보상금(동별로 활동시 지급), 동별로 60만 원입니까?
지수

김지수안전도시과장

그것은 대원수에 따라 조금 차등이 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마이크를 좀 떼고 말씀해 주세요.
지수

김지수안전도시과장

예. 그 대원수에 따라 동별로 조금 차등 지급하고 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차등지급하는데 평균적으로 얼마 정도 됩니까?
지수

김지수안전도시과장

저희 예산 편성처럼 평균은 연 60만 원.
재령

서재령위원

그렇지요? 근 60만 원이 아닙니까?
지수

김지수안전도시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대원이 많으면 조금 더 주고, 조금 적으면 적게 주고 하겠지요. 이 돈 어떻게 쓰여 집니까?
지수

김지수안전도시과장

쉽게 말하면 활동에 대한 보상금인데 예를 들면 단복을 산다든지, 또 눈을 치운다든지, 재해가 발생했을 때 동원되면 거기에 대한 간단한 실비보상 차원의 돈이라든지 그렇게 됩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그렇지요?
지수

김지수안전도시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재해가 발생했을 때 자율방재단 대원들이 나와서 새벽에 나올 수도 있고, 밤늦게라도 할 수도 있고 활동을 해서 그 분들에게 간단한 식사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금액이 맞습니까?
지수

김지수안전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그런데 그 60만 원이 제대로 안 쓰인 동이 얼마 전에 있어서 본 위원이 문제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 상세하게 이야기해 보세요. 어떻게 되었는지.
지수

김지수안전도시과장

저도 어떤…, 실제 사전에 인지는 못했습니다. 못했는데…….
재령

서재령위원

뭘 못했다고요?
지수

김지수안전도시과장

사전에 제가 그런 사실을 인지 못했습니다. 저희가 어떻게 보면 관리감독을 하고 원칙에 맞게 집행하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야 되는데, 저희가 불찰한 그런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지도감독을 제대로 못했다.
지수

김지수안전도시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그러면 제대로 안 쓰여 졌다. 이 말입니까?
지수

김지수안전도시과장

아니오. 제가 여기서 사전에 인지를 못해서 이런 지적사항을 말씀하시니까, 제가 사전에 파악을 못한 그런 상황입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과장님! 직무유기라요. 직무유기! 왜 사전에 인지를 못한다는 말입니까! 각 동에 60만 원씩 지급이 되면 그 돈이 제대로 쓰여 졌는지 안 쓰여 졌는지 당연하게 확인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지수

김지수안전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그런데 왜 인지를 못했다는 말입니까!
지수

김지수안전도시과장

저희는 당초대로 그렇게 쓰이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감사실에서 감사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지수

김지수안전도시과장

제가 이것과 관련해서 우리 부서에서 따로 받지는 않았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그 동에 동장, 해당되는 동장 부적절하게 사용해서 감사실에 감사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수

김지수안전도시과장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 사항을 사전에 인지를 못했습니다. 어디 감사 받았다는 것은 제가 여기서 처음 듣는 사항입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그러면 감사실에 가서 사실 확인을 해서 오십시오. 누구, 팀장! 가세요. 끝나기 전에 그 내용이 어떻게 되었는지 확인해 보십시오. 늦은 시간까지, 새벽에 일어나서 그 자율방재단 대원들의 당연하게 권리라고 할까 어떻게 수고했다고 격려 차원에서 따뜻한 커피 한 잔이라도 해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다른 용도로 쓰여서 그 동에서 지금 굉장히 말이 많고, 감사실에 조사까지 받았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것을 과장님이 모른다고 하면 말이 됩니까! 담당 부서 과장으로서 그것을 모르고 있었다. 지금 책임 회피합니까!
지수

김지수안전도시과장

제가…….
재령

서재령위원

예산 삭감 할까요!
지수

김지수안전도시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물론 사전에 듣고 했으면 저도 적당한 교육을 시킨다든지 조치를 했는데, 저도 실제 조금 전에 그렇지만 여기서 처음 들어서 그런 면에서는 송구합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안전도시과장으로 온지가 얼마 됐습니까?
지수

김지수안전도시과장

올 1월 1일자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올 1월 1일 같으면 1년 되었네요. 그렇지요? 작년 12월에 일어난 일이 아닙니까? 그러면 충분하게 우리 금년 2월, 3월 이렇게 감사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모른다는 말입니까? 그 내용을 모른다고 하면 말이 안 되지요. 상세하게 알아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수

김지수안전도시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김화덕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애 위원, 손을 듦) 예, 이영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애

이영애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방금 서재령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우리 방재단은 어떻게 지원이 됩니까? 누구한테로 전달이 됩니까?
지수

김지수안전도시과장

각 동에 회장단으로…….
영애

이영애위원

그런데 본인이 알고 있기로는 그 회장단한테 그 돈이 전달이 안 되고 60만 원인가 내려간 돈이 일부는 주고 일부는…, 동장님들이 그런 것 모르고 지금 행정업무 보고 계십니까?
재령

서재령위원

과장한테…….
영애

이영애위원

아니오. 저는 과장한테 말하는 것이 아니고 과장님이 그것하기 전 일 것이에요.
지수

김지수안전도시과장

이 돈이 동에 단장 개인 통장으로 주는 것은 아니고요. 동에 재배정 계좌로 저희가 입금을 시킵니다. 그런데 동장님들도 이런 회계규정을 모르지는 않을 것 같은데, 제가 한 번 더 거기에 대해서…….
영애

이영애위원

그런데 왜 그런 것이 동장님 손에서 놀아나고 일부는 전달이 되고 일부는 그것이 그렇게 해서 말썽이 됩니까! 이 보조금 없어도 됩니까?
지수

김지수안전도시과장

그것은 제가 사후 관리라든지 그 전임의 어떤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 번 확인을 하고, 그런 일이 없도록…….
영애

이영애위원

동장님들한테도 여기에 대해서 사전에 이런 돈은 보조금이 아니고 순수 보상금이다. 보상금 말대로 보상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인지를 시켜 주십시오. 앞으로 이런 일이 있으면 보상금 저희가 심의하는데 신중을 기할 겁니다.
지수

김지수안전도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그렇게 하고도 버젓이 그런 결과를 만들어놓고도 아무런 그런 것 없이 그렇게 다니시는 것을 보면 참! 우리 의원으로서 무엇을 했느냐 싶어요. 솔직하게! 이상입니다.
지수

김지수안전도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김화덕위원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과장님! 그 해당 동장이 지금 근무를 합니까?
영애

이영애위원

퇴임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근무를 합니까? 안 합니까?
지수

김지수안전도시과장

제가…….
재령

서재령위원

제가 왜 이렇게 질의를 하느냐 하면 정말 말없이 주민들을 위해서 대다수 공무원들이, 특히 동장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전체 공무원이 매도되는 실정이 아닙니까? 과장님!
지수

김지수안전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 밖에 나가서 유언비어인지, 그것이 사실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느 동으로 지적을 안 하겠는데 퇴임했습니까?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까?
지수

김지수안전도시과장

추측컨대 제가 생각하는 동이 맞으면 지금 나간 것으로…….
재령

서재령위원

퇴임했지요?
지수

김지수안전도시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화덕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황순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하는 이 있음

순자

황순자부위원장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방금 두 위원님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저도 조금 의문가는 것이 있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유사시에 재난대비를 위해서 늘 수고하시는 방재단 회원님들께 우리 집행부에서 지원하는 것이 보상금입니까? 보조금입니까? 구체적으로 제가 알고 싶습니다.
지수

김지수안전도시과장

보상금입니다.
순자

황순자부위원장

보상금입니까? 다른 단체는 보조금으로 들어가는데, 이것은 보상금입니까?
지수

김지수안전도시과장

예.
순자

황순자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김화덕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구상모 위원, 손을 듦) 예, 구상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모

구상모위원

질의가 상당히 이상한 것 같아서, 저는 궁금한 것을 좀 질의하겠습니다. 622쪽에 보면 범죄 피해자 지원사업해서 2,000만 원 있고, 또 운영비해서 500만 원, 2,500만 원인데 같은 센터로 들어가는 것이지요?
지수

김지수안전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모

구상모위원

그 분들이 하는 역할이 어떤 것입니까? 구체적으로 설명 좀해 주십시오.
지수

김지수안전도시과장

법무부 소속에 그런 단체인데 쉽게 말하면 재소자들이 나와서 사회에 정착하고, 보호하고, 상담하고 쉽게 말하면 그런 어떤 지원사업입니다. 출소해서 나오고 한 분들의 지원사업입니다.
상모

구상모위원

그 쓰이고 있는 내용을 상세히 알고 계십니까? 그냥 이것은 지원만 해버리면 끝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회계처리를 합니까?
지수

김지수안전도시과장

하고 나중에 정산을 받습니다.
상모

구상모위원

그런데 이런 외부에 나가는 부분을 정산하실 때 좀 꼼꼼히 잘 챙겨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꼭 이 단체뿐만이 아니고 우리가 외부에 단체로 해서 사실 지원금이 많이 나가잖아요. 그런 부분을 사실 꼼꼼히 챙겨야 되지, 그냥 정산해왔다고 서류만 받아버리면 그 정산서는 초등학생도 다 만들어요. 그렇지요? 원칙대로 할 수도 있겠지만 비원칙적으로 해도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거든요. 이런 부분을 좀, 그래도 이것 우리 세금이잖아요. 좀 꼼꼼히 챙겨서 올바르게 쓰이고 있느냐? 이렇게 해주었으면 좋겠어요. 매년 지원금이 똑같이 나가다보면 사실은 좀 더 실적이 있으면 더 주어야 될 것이고, 실적이 없으면 좀 깎아야 될 것이고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그렇지요?
지수

김지수안전도시과장

예.
상모

구상모위원

꼭 우리 안전도시과뿐만이 아니고 다른 과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외부로 나가는 것을 좀 신경을 써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방금 우리 서재령 위원이나 이영애 위원이 질의한 내용과 같은 의미입니다.
지수

김지수안전도시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상모

구상모위원

이상입니다.

김화덕위원장

예, 서재령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령

서재령위원

과장님! 지금 제설용 유지 관리하는 것이 있지요?
지수

김지수안전도시과장

“…….”
재령

서재령위원

눈이 오면 음지가 되어서 눈이 잘 안 녹아서 교통사고 유발하는 데가 있지요?
지수

김지수안전도시과장

예, 우리 취약지역에 제설함 설치를 910곳에 지금 설치를 해서…….
재령

서재령위원

사고는 미연에 대비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까? 그렇지요?
지수

김지수안전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지금 동절기가 막 시작이 되는데 점검을 했습니까?
지수

김지수안전도시과장

설치하고 점검을 다하고, 또 예를 들면 차 설치하고 하는 교육도 현장에 담당자를 다 데리고 가서 교육을 다하고, 일단 준비는 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예산은 이것으로 충분합니까? 5,950만 원.
지수

김지수안전도시과장

설치하는 비용은 충분하고, 대신 예를 들면 염화칼슘이라든지 부족할 때는 재난관리기금이 일단은 확보가 되어 있으니까 그것으로 충당합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조금 전에 본 위원이 방재단 활동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좀 오해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 구상모 위원님이 좀 이상한 질의라고 하는데, 이상한 질의가 아니고요.
상모

구상모위원

(웃으면서) 내가 이상한 질의라고 했는가요.
재령

서재령위원

제대로 전달이 안 되고 다른 데로 유용이 되면 예산을 삭감해야 되는 것이 맞지요? 제대로 안 되고 다른 데로 이상하게 집행이 된다면 예산이 필요 없지 않습니까?
지수

김지수안전도시과장

예, 저는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필요 없지요?
지수

김지수안전도시과장

그런 일은 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그렇지요?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구상모 위원님! 우리 위원님! 오해하지 마십시오.
상모

구상모위원

아니오. 오해한 것이 아니고요. 제가 발언이 잘못 된 것인지 모르겠지만 그런 오해를 한 것은 아닙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이상한 발언을 한다고 하기에 본 위원이…….
상모

구상모위원

아니오. 그런 발언이 나오게끔 한다는 것을, 꼼꼼히 챙기자는 이야기입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화덕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11시42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권

박성권건설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박성권입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달서구의 변화와 성과를 이끌어내는데 협조하여 주시고, 구민 편익 증진을 위해 열성적으로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김화덕 경제도시위원장님과 황순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각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면 팀장들 소개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16년도 건설과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생략하시지요.」하는 이 있음

김화덕위원장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재령 위원, 손을 듦) 예, 서재령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1시56분

재령

서재령위원

과장님, 설명하신다고 수고했습니다. 국장님! 제안 설명서가 다른 부서하고 좀 다른 것이 없어요? 페이지!
문희

김문희도시안전국장

페이지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좀 그렇지요?
문희

김문희도시안전국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과장님 혼자만 다 알고 우리 위원들은 보기가 좀 어렵게 해놓았네요. 앞으로 좀 신경을 쓰세요.
성권

박성권건설과장

예, 죄송합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같은 국인데, 국에서 자료를 만들면서 다른 과를 한번 봐가면서 좀 편리하게 우리 위원들이 설명하면 잘 알아듣기 위해서 제안 설명서를 만든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문희

김문희도시안전국장

예, 알겠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그러면 좀 알아볼 수 있도록 해주어야지, 앞으로 과장님 부탁합니다.
문희

김문희도시안전국장

예, 죄송합니다.

김화덕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 이유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잠깐만요.」하는 이 있음

이유경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인도 정비와 관련해서 632페이지를 보면 3개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성권

박성권건설과장

예.

이유경위원

성서초교 북편 인도정비 이것은 전번에 했던 반대편 쪽…….
성권

박성권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이유경위원

그 인도 정비하는 부분 그것, 와룡공원 주변 인도정비하고, 성서로 대로변에 인도정비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지금 현재 단순히 그냥 인도정비만 하는 차원으로 끝납니까? 아니면 좀 다른 시설 부분들이 들어갑니까? 어떻습니까? 계획이 좀 있습니까?
성권

박성권건설과장

이것이 현재 과거에 걷고 싶은 거리 조성을 위해서 2009년도부터 해서 실시설계용역을 끝내서 그동안에 예산이 좀 부족해서 못하고 있다가 지금 현재 10억 원 정도로는 우선 인도정비만 한쪽에 들어갑니다. 나중에는 거기에 분수 설치도 하고 여러 가지 설계가 있습니다. 아직까지 그것에 대한 것은 예산이 부족해서 다는 못하고 우선 한쪽 면은 인도하고, 그 다음에 다른 쪽 하면서 연차적으로 한 30억 정도 들어가야, 양쪽 다 되면서 분수하고 여러 가지 조형물하고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유경위원

그러면 이번에 1차로 10억을 올린 겁니까?
성권

박성권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이유경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30억이 드는데 일단 예산 확보가 안 되니까 1차는 10억을 올렸고, 차후에 남은 20억 부분을 연차적으로, 설계부분은 어느 정도 완성이 나왔다. 그렇지요?
성권

박성권건설과장

예, 설계는 실시설계용역은 과거에 끝났습니다.

이유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화덕위원장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제6차 경제도시위원회는 12월 14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건축과, 지적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한 후, 계수조정을 거쳐 최종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0회 달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경제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산회

출처 대구 달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