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극 의원 발언

245쪽 세입 부분에 이륜차 책임보험 위반과태료, 물론 적발은 교통과에서 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이륜차를 소유하고 계시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 사실 영세한 식당업이라든지 이런 업을 하시는 분들인데 책임보험 과태료가 내년 목표가 1,264건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교통과하고 협의를 해서 홍보를 하고 위반하는 사례가 없도록 책임보험 같은 경우에는 어느 기간이 지나면 또 책임보험을 가입하지 않으면 또 과태료를 물리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가 볼 때 과태료를 징수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고 영세업자들 보호차원이라고 하면 그렇고 그 분들한테 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교통과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많이 해서 우리가 징수를 하고 과태료를 징수하는 것이 사실 능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영세한 업자들이 실제적으로 이륜차 오토바이에 대해서 책임보험을 가입해야 되는지 하지 않아야 되는지도 모르는 분들이 사실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부서 간에 서로 협조를 해서 영세한 사람들이 필요 없는 과태료를 물지 않도록 홍보도 중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과장님하고 국장님이 신경을 써 주십시오.

물론 징수과에서는 교통과에서 적발을 해 오면 징수하는 것이 목적이겠지만 그 이전에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는 차원에서 홍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