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왕수 의원 발언

금산군의회 사무과장 길준구입니다.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년 11월 24일 금산군수로부터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한 의회의견 청취안, 2015년 12월 3일 황귀열 의원외 3인으로부터 금산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원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원규입니다. 존경하는 김왕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군정발전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변함없는 성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201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은 2015년도 예산을 마무리하는 추경으로 국·도비 보조사업의 신규내시 및 변경 분을 정리하고 2015년에 편성된 예산 중 집행 잔액 및 사업계획 변경 등 부득이한 사유로 집행하지 못한 예산을 감액 조정하여, 국·도비 보조사업 군비부담, 엑스포 행사장 및 주차장 기반조성 사업과 공공요금 등 필수경비 부족분에 추가 계상하였으며, 연말까지 공기부족 등으로 완료하지 못하는 사업에 대하여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이월 하는 등 예산을 총정리 하는데 중점을 두고 편성 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3,603억 9,200만원으로 기정예산 3,520억 7,000만원 보다 2.4%인 83억 8,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중 일반회계는 3,199억 7,900만원으로 기정예산 3,124억 1,000만원 보다 2.4%인 75억 6,90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고 특별회계는 404억 1,300만원으로 기정예산 395억 9,700만원 보다 2.1%인 8억 1,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추경 예산안의 일반회계 내용을 보면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지방세는 자동차세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20억원이 감액되었으나 지방소득세 법인세분 32억 1,900만원이 추가 계상되어 기정예산보다 12억 1,9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외수입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4억 3,000만원이 감액되었으나 부가가치세 환급금 19억 9,200만원, 소규모 군유재산 매각수입 3억 2,000만원 등이 추가 계상되어 기정예산 보다 18억 3,3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엑스포 행사장 및 주차장 조성 6억원, 대양 및 하금리 토사재해위험지구 정비 6억원, 종합체육관 건립 및 주차장 조성 4억원 등 5건의 특별교부세를 추가 확보하여 기정예산보다 16억 1,800만원이 증액 되었으며, 조정교부금은 엑스포 광장 및 주차장 조성 10억원, 방범 CCTV설치 5억원, 교량설치공사 1억원, 조기집행 우수시군 인센티브 5,000만원 등 10건의 특별조정교부금을 추가 확보하여 기정예산 보다 18억 7,1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개발촉진지구지원 40억 100원, 기초생활보장급여 5억 4,500만원, 영유아 보육료 1억 9,600만원 등이 감액되었으나 고향의강 정비 14억 4,000만원, FTA피해보전직불제 5억 6,700만원, 쌀소득 직접지불 4억 6,400만원, 인삼축제지원 3억 3,000만원, 축사시설 현대화 2억 4,000만원, 지역행복생활권 2억 3,100만원, 한발대비 용수개발 2억 2,500만원 등이 증액되어 기정예산보다 8억 4,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추가 확보한 특별교부세 16억 1,800만원과 조정교부금 18억 7,100만원 및 국․도비 보조사업 신규내시와 변경 분을 조정 정리 하였으며, 자체사업은 엑스포 행사장 및 주차장 기반조성사업 10억 4,000만원, 한전주 지중화 4억 6,500만원, 소비자 참여형 직거래 활성화 4억 2,800만원, 음식물폐기물 위탁처리 수수료 1억 5,000만원 등 금년에 반드시 확보하여야 할 사업을 계상 하였습니다. 또한 금년에 편성된 예산 중 부득이 미 집행한 예산을 감액 조정하였고 계속사업 및 공기부족 등으로 부득이 년 내 마무리가 어려운 사업에 대하여 이월하여 원활한 사업추진이 되도록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특별회계의 규모는 앞에서 말씀 드린바와 같이 404억 1,300만원으로 기정예산 395억 9,700만원 보다 2.1%인 8억 1,60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1억 8,400만원이 증액된 110억 1,800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이는 특별조정교부금이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는 2억 200만원이 증액된 216억 8,800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이는 국·도비 보조금 등이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농공단지사업 특별회계는 5억 4,300만원이 증액된 25억 7,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분양 수입금이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2,100만원이 증액된 13억 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그 외 수입금이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1억 3,400만원이 감액된 6억 6,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진료비 부담금이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기정예산과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기정예산보다 3억 9,600만원이 감액된 62억 1,600만원으로 이는 통합관리기금 3억 6,800만원, 자활기금 3,100만원, 장애인복지기금 400만원, 여성발전기금 300만원, 충·효장학기금 300만원 등이 감액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이번 추경예산안의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특별교부세 등 보조사업의 주요 증감내용입니다. 엑스포광장 및 주차장 조성 6억원, 토사 재해위험지구 정비 6억원, 방범 CCTV 설치 5억원, 고향의 강 정비 20억원 등이 증액되었고, 개발촉진지구지원 44억 100만원 감액, 기초생활보장급여 감액 6억원, 영유아보육료 감액 2억 6,000만원 등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의 주요 반영내역입니다. 엑스포 주차장 부지매입 6억 4,000만원, 한전주 지중화 4억 6,500만원, 소비자 참여형 직거래 활성화 4억 2,800만원, 구)웨딩타운 사면보강 및 광장포장 4억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 및 계속비 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은 지방하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용역 등 86건에 274억 5,100만원에 대해서는 공기부족 등으로 부득이 년 내 마무리가 어려워 이번 추경에 이월 후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계속비이월은 산꽃벚꽃마을 관광자원개발 등 17건에 422억 2,400만원에 대해서는 연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계속비이월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왕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제2회 추경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 편성내용을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 정리, 엑스포 행사장 및 주차장 조성 사업 등 금년에 반드시 확보하여야 할 사업과 필수경비 부족분을 반영하는 등 금년도 예산을 정리 하는데 역점을 두고 편성 하였습니다. 이를 감안하셔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