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금산군의회 발언
이상헌 의원 발언
종학
김종학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금산군의회 2차정례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김영식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김영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식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년 12월 10일 금산군 의회 의장으로부터 금산군 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학
김종학위원장
김영식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1. 2015년도 제2회 금산군 일반회계 세출 추경 예산안
10시 30분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2회 금산군 일반회계 세출 추경예산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경미한 사항으로 검토보고를 생략하고 의회사무과 소관 설명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의회사무과 소관 설명을 듣겠습니다. 길준구 의회사무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과
준구
길준구사무과장
금산군의회 사무과장 길준구입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중 의회사무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9쪽이 되겠습니다. 의회사무과 예산은 보수 부족분에 대해서 1천2백만원을 추가로 증액시켜서 기정예산 14억5,940만원에서 14억7,140만원으로 편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장
길준구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예산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10시 35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 2015년도 제2회 금산군 일반회계 세출 추경 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채택의 건
10시 32분 정회
10시 35분 속개
10시 36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제2회 금산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 간사님으로부터 예비심사결과를 듣겠습니다. 이상헌 간사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헌
이상헌위원
2015년도 제2회 금산군 일반 회계 세출 추경예산안에 대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비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 제2회 추경예산안은 금산군수가 2015년 11월 20일자로 제안하여 12월 11일 본회의에 회부하여 제안 설명을 청취하고, 의회운영위원회에 12월 11일 상정되어 심의하였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활동 상황으로는 2015년 12월 11일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의회사무과 소관 2015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였으며, 질의 답변을 거쳐 계수조정을 마치고 예비 심사보고를 드리고자 합니다. 제안 설명 요지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질의 답변 요지는 모두 생략하겠습니다. 심사결과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제2회 금산군 일반회계 세출 추경 예산안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키로 하였습니다. 소수 의견 및 기타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제2회 금산군 일반회계 세출 추경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장
이상헌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제2회 금산군 일반회계 세출 추경예산안은 예비심사 결과 보고서와 같이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금산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37분
의사일정 제3항 금산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은 황귀열 위원님 외 3인이 발의하였습니다. 발의위원 중 황귀열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열
황귀열위원
황귀열 위원입니다. 본 위원과 3인 위원이 발의한 금산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2014년 제7대 금산군 의회 의정비 심의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연도별 인상률을 명기하여 조례 관리의 효율성을 기하고 공무원 여비 지급표의 변경에 따라 국내외 여비지급 기준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 제2항의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기준에서 연도별 개정사항을 안 별표3에서 별표5에는 공무원 여비기준에 맞게 국내여비 및 국외여비 지급기준에 대하여 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2015년 12월 3일부터 12월 9일까지 7일간으로 제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산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학
김종학위원장
황귀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김영식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김영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식입니다. 금산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경위,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대신 보고 드리고요. 검토결과입니다. 동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33조 및 동법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금산군의회 의원이 의정활동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의정활동비 지급기준을 연도별로 인상률을 명시하고 공무원 여비 지급률의 변경에 따라 국내외 여비 지급기준을 정비코자 조례개정을 요청하였는바, 관계법령에 적합하며 불합리한 부분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기에 의정활동을 함에 있어 경비 현실화 차원에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 됩니다. 감사합니다.
종학
김종학위원장
김영식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헌 위원 거수) 이상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헌
이상헌위원
이 관계법규가 언제 개정이 되었어요?
준구
길준구사무과장
2008년도부터 되어있는데 저희 조례에는 안 고쳐져 있어서.
상헌
이상헌위원
자치법 시행령이 2008년도에 바뀌었는데, 시행은 하고 있었는데. 바뀌어서 되는 것 아니에요?
준구
길준구사무과장
의정활동비 조례가 개정이 안되고 있었던 상태였습니다.
상헌
이상헌위원
그러면 개정이 안 되었는데 이 기준은 종전 어디에 준했던 거에요?
최훈
최훈의정팀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도에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이 되었는데요. 거기 단서조항을 보면 조례로 인해서
상헌
이상헌위원
그래서 명시해야되요.
최훈
최훈의정팀장
조례가 기준이 바뀌면 우리 조례를 개정해서 현실화 시킬 수 있게 되어있습니다. 그 근거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상헌
이상헌위원
그런데 왜 이제서 하게 되었냐는 거지.
최훈
최훈의정팀장
작년까지 보니까 안 되어 있더라고요.
상헌
이상헌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학
김종학위원장
이상헌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금산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은 황귀열 위원 외 3인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은 12월 21일 본회의에 보고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제224회 금산군의회 2차정례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