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명수 의원 발언

전문위원 김영식입니다. 2015년도 제2회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5년도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와 계속비, 명시이월사업비, 기금운용계획 등 상세한 내용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갈음드리며 검토 결과입니다. 2015년도 제2회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83억8천4백만원이 증액된 3,603억9천2백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일반회계 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75억6천8백만원이 증액된 3,199억7천9백만원으로 편성되었고, 특별회계의 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8억1천6백만원이 증액된 404억1천3백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에 있어서 세입예산 규모는 75억6천8백만원이 증액된 3,199억7천9백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자체 재원은 418억6천2백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30억5천2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지방세 12억1천9백만원, 세외수입 18억3천3백만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의존재원은 2,781억1천7백만원으로 기정액보다 1.6%인 45억1천6백만원으로 증액되었으며 이는 지방교부세 16억1천8백만원, 조정교부금 84억7천1백만원과 보조금 8억4천3백만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1억8천3백만원이 증액된 308억5천9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을 기능별로 분류하면 일반공공행정 등 12개 분야 가운데 증가률이 높은 분야는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44.06%인 21억2천6백만원, 문화 및 관광분야 14억2천9백만원이 증액된 반면, 수송 및 교통분야는 14.77%인 19억9천7백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조직별로 세출예산을 분류하면 기획감사실 등 7개 실과, 단,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 전체예산은 1,742억4천3백만원으로써 전체 예산액 대비 54.45%를 차지하고 있으며 기정 예산액 대비 44억4천2백만원이 증액편성 되었는데, 주요 증감내용은 엑스포 지원단 27억4천만원, 문화공보관광과 14억8천2백만원이 증액된 반면 종합민원실 18억7천2백만원, 자치행정과 8억5천6백만원이 감액된 결과입니다. 세출예산을 성질별로 분류하면 인건비, 물건비 등 6개 분야에 총 3,199억7천9백만원으로 당초 예산보다 2.42%인 75억6천8백만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규모는 총 세입액이 8억1천6백만원이 증액된 404억1천3백만원으로 세외수입은 5억6천4백만원이 증액되었고, 조정교부금은 2억원이 순증되었으며 보조금은 1억5천3백만원이 증액된 반면, 보전 수입등 내부거래는 1억1백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404억1천3백만원으로 기정액보다 8억1천6백만원이 증액되었으나 이는 의료보호기금은 기정액 대비 1억3천4백만원이 감액된 6억6천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이월입니다. 계속비 이월사업비는 17건의 총 사업비 1,954억1천7백만원으로써 2014년도까지 집행잔액은 52억9백만원이며 2015년도 예산은 323억9천7백만원, 2016년도 이후는 670억4천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계속비는 산꽃벚꽃마을 관광자원 개발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40억원에서 2억원이 증감된 42억원이며 2015년 예산액은 12억원이고 2016년도 이후 예산은 14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은 86건에 274억5천1백만원이며 총무위원회 소관 계속비는 5개 실과단, 사업소에서 금산인삼세계농업유산등재를 위한 연구용역 등 24건에 112억6천4백만원으로 공기 부족 등으로 불가피하게 연내에 마무리가 어려워 이월 후 계속 추진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2015년도 말 기금운용계획 총괄은 12개 기금에 62억1천5백만원이며 이 중 총무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계획은 8개 기금으로 40억9천3백만원이 되겠으며 2015년도 기금조성 규모는 2014년도말 현재 36억9천만원에서 2015년도 말에는 28억3천2백만원이 감액된 8억5천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기금조성 규모는 2014년도 말 현재 21억2천8백만원에서 2015년도 말에는 2억4천8백만원으로 18억7천9백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사유로는 여성발전기금, 장애인복지기금, 노인복지기금이 폐지됨에 따라 기금 잔액이 일반회계로 전출되고 충효장학기금도 재단법인 금산교육사랑장학재단에 출연되었기 때문입니다. 끝으로 2015년도 2회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예산을 마무리하는 추경으로 국도비 보조사업의 신규내시 및 변경금과 추가 확보된 조정교부금을 편성하고 2015년에 편성된 예산 중 집행 잔액 및 사업계획 변경 등 부득이한 사유로 집행하지 못한 예산은 조정하였으며 국도비 보조사업의 군부담, 엑스포 행사장 및 주차장 조성사업과 공공요금 등 필수경비 부족분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연말까지 공기 부족 등으로 완료하지 못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이월하는 등 예산을 적절하게 편성한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그러나 일부 실과에서 추진한 금년도 사업의 마무리 및 이월한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지연 또는 문제가 없는지에 대하여 부서장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5년도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기획감사실 소관 125쪽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5억8천7백만원이 증액되었는데요. 이는 CCTV 5억원, 또 황토치유방 예산 1억원이 추가로 계상되었던 내용이고요. 예산을 감액한 부분은 설명을 생략하고, 증액한 부분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5쪽 하단 부분에 상반기 조기 집행 우수부서 포상 1,220만원 계상했고요. 126쪽이 되겠습니다. 제일 상단에 변호사 수입료 3백만원을 추가 계상 하였습니다. 그리고 상단 윗부분에 군정종합평가 우수 부서 시상은 목변경해서 7백만원 된 것이고요. 제일 하단 부분에 희망마을 조성 및 지역공동체 활성화 1천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저희가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되어서 사업비를 확보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127쪽 상단에 아토피 제품 상표 및 특허 출연 수수료 2백만원 계상했습니다. 저희가 입욕제를 개발한 부분이 있는데요. 그에 대한 상표 특허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또 아토피 황토치유방 신축 1억원 추가 계상했는데요. 지난번에 감사에 지적했던 그런 내용과 같은 내용이 되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제일 하단 부분에 방범CCTV 설치 4억9천6백만원하고 바로 뒷장에 부대비가 있는데 토탈해서 5억원을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128쪽에 보조금 국고보조금, 도비보조금 2천1백만원, 이것은 사용잔액 반환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 127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민간자본 사업보조 4천만원은 어느 단체에 주는 사업인가요?

이 국민안전처에서 내려온 것인데요. 2개면에 나갈 그런 겁니다.

2개 면이요? 어디, 어디면이요?

제원하고 군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주민복지지원실장 이병성입니다. 저희 주민복지지원실과 관련해서는 제2회 추경 예산안 부분도 상당히 자료가 많습니다. 그래서 설명자료를 요약했습니다. 요약된 부분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을 별지로 나눠드렸는데요. 저희들 금년도 2회 추경안은 첫째는 국도비라든지 신규내시되고 변경분에 대한 정리를 한 것이다. 그리고 중간 중간에 목 변경한 이런 부분이 있는데. 동일 사업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목 변경해서 사업을 실시한 이런 부분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료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실에 제2회 추경 예산안은 3억9천여만원이 증가된 691억8천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사회안전망 구축과 관련해서는 1억6천3백만원이 감소된 이런 82억3천6백만원인데, 생계급여나 자활근로사업과 관련된 위탁부분, 그리고 교육급여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도비 부분을 갖다가 정리를 하다 보니까 각각 생계급여는 1억7천5백만원이 감되고, 자활근로사업 위탁 부분에 있어서는 5천만원이 감되고, 교육급여에서는 6천2백만원이 감 된 바 있습니다. 그 중에 참전명예수당이 4천2백만원이 감이 되었는데 이 부분은 연세가 들다 보니까 돌아가신 분들이 많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한 것에 대해서 4천2백만원이 감 되었고. 긴급복지지원에서 1억3천9백만원이 증가 되었는데,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금년에 메르스가 있었기 때문에 메르스로 인한 어려운 사람들, 메르스 환자들에 대한 생계급여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챙겨서 국도비 부분이 증가되어서 1억3천9백만원의 예산이 증가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복지증진과 관련해서는 4억1천5백만원이 증가된 55억3천1백만원인데요. 여기에는 자치센터 도우미가 1천8백만원, 장애인 선택적 복지에 7천3백만원, 발달재활 서비스에 1천1백만원, 장애인 연금과 관련해서 2억6천3백만원, 장애인 차상위에 대한 장애수당 3천7백만원 등 국도비가 변경이 되고 수요자가 늘어나면서 증가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복지사업 활성화를 위해서 0.3% 정도가 감이 되었는데. 감된 주요 원인은 사회복지 협의회를 운영하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금년도 연말까지가 운영이라든지 조직이 구체적인 이야기는 나오고 있는데 구성이 되지를 않아서 2천7백만원을 감시키고 대신에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은 국도비가 변경이 되다 보니까 2천5백만원을 증 시켰습니다. 건전청소년 육성과 관련해서는 2% 정도 증가된 4억7천9백만원이 되겠는데요. 학교밖 청소년 5백만원, 동반자 프로그램 육성을 위해서 5백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여성역량 강화교육과 관련해서는 0.7% 정도 예산이 감된 36억7천8백만원입니다. 주요 원인은 금년에 메르스가 있었기 때문에 금산 여성문화제를 개최하지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1천5백만원을 감시켰고 더불어 충청남도 여성대회도 참여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5백만원 예산을 감편성했습니다. 보육사업 육성과 관련해서 0.1% 정도 감소가 된 104억5천만원인데, 이 보육교사와 관련된 처우개선, 차액보육료, 영유아급식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도비가 변경이 되면서 감 편성했고, 이 보육도우미에 대한 부분에 대해선 6천1백만원 시설비용 아동에 대한 양육비 6천5백만원, 그리고 어린이집 지원과 관련해서 학원폭력, 어린이집 폭력사태가 금년에 연초부터 있었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CCTV 설치와 관련해서 4천6백만원을 편성해서 어린이집 전 35개소에 대한 이런 시설을 보강하기 위한 비용을 추가적으로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동복지증진과 관련해서는 1% 정도 예산이 추가로 계상된 47억7천7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룹홈 운영과 관련해서는 감을 했는데 2천2백만원을 감했는데, 그 군북면에 있는 그리스도의 집이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입소인원이 1명이기 때문에 이 원장선생님이 굉장히 양심적이에요. 한 명이기 때문에 자기는 이 시설을 운영비를 반납시키겠다고 해서 본인은 안 쓰고 반납하기 때문에 2천2백만원을 감 시켰고요. 지역아동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3천8백만원을 계상하였고, 여기에 처우개선비 1천9백만원과 입양수수료 1천1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도 국도비가 같이 병행해서 변경된 부분을 갖다가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노인복지증진과 관련해서는 0.5% 정도 증가한 334억5천4백만원입니다. 여기에서는 장기요양보험료, 종사자 처우개선비, 재가 노인보험, 경로당 냉난방비와 개폐시설, 이 부분에 대해서 국도비가 변경되고 수요자가 늘어남에 따라서 증편성을 했고요. 또한 노인 돌봄 종합서비스에 6천2백만원, 노인 돌보미 인건비 1천1백만원을 국도비가 변경되고 또 직접적인 수요자가 늘어나면서 증 편성을 했습니다. 또한 노인일자리에 대한 인건비는 2천6백만원을 감 시켰습니다. 재무활동비와 관련해서는 반환금이 6천9백만원을 계상했고요.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전출과 관련해서 1억3천4백만원을 감시킨 17억1천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특별회계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2개의 특별회계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진료비 부담금과 관련해서 1억3천4백만원을 감시킨바 있고요. 기금과 관련해서는 기금 폐지에 따른 여성 장애인, 노인 충효기금과 관련된 부분을 지출해서 현재 자활기금 6천1백만원과 식품진흥기금 1억8천6백만원 등 2억4천7백만원이 연도말 현재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주민복지지원실에 대한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2쪽. 명시이월

명시이월과 관련해서는 저희들 가족통합지원센터를 내년 1월 말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거든요? 이것과 관련해서 이 부분에 대한 명시이월 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기에 윗부분 여성역량강화 거기에서 설명 드리면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에서

5건 있으니까 5건 다 설명해주세요.

그래요. 이게 875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금년도 연초에 도에서 4월 달인가 우리보다 늦게 추경을 하는 바람에 지금 연말에 갖다가 예산을 857만원을 계상을 하다 보니까 읍면에 있는 노인복지시설에 대해서 10개소를 대상으로 해서 개폐기를 설치할 대상 10개소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번에 추경예산이 확보가 되면 절대 공기가 얼마 남지 않았잖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내년 1월 달에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고요. 두 번째 통합복지가족서비스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이 부분도 가족 통합지원센터 건립과 관련된 시설비 부분인데요. 금년에 전체가 마무리 되면 다 집행이 되는데. 이 부분을 이월해서 13억1천만원 정도 이월해서 내년도에 계속해서 짓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 밑에 감리비 부분도 이월액은 2,436만3천원 예산액 전액을 감리가 끝난 다음에 지출하려고 마무리를 한 이후에 지급하려고 했다는 말씀드리고. 또 역시 시설부대비 부분도 금년 예산이 전체 1,523만7천원인데 960만원을 명시이월해서 마무리가 안 되었기 때문에 연내에 완료가 불가하기 때문에 960만원 정도는 명시이월해서 활용하겠다는 이런 말씀입니다. 또한 역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2억원을 계상해가지고 마무리가 되어야 물건이 들어가기 때문에 부득이 완공시기에 맞춰서 자산을 취득한다는 의미에서 명시이월 시켰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다문화회관건립 지금 여기 나온 대로 하면 1월 달에 완공 예정인데. 1월 달에 완공 하겠어요?

현재 목표는 82% 정도로 보고 있고요. 지금 거의 다 했어요. 웬만한 가족통합지원센터에 대한 건물은 웬만하게 마무리 되었어요. 그런데 여기에 늦어도 1월 말까지 준공을 목표를 하고 있는데. 동절기로 인해서 공사중지가 예상되면 중지 기간 동안 만큼은 연장을 해줘야 하잖아요. 12월 24일 정도 그 때 공사중지가 들어가게 되면, 한 달이나 한 달 보름 정도 중지가 되면 중지 기간 만큼 늘어나니까. 늦어도 1월 말 목표로 했는데, 2월 중순이나 3월 초가 될 테죠.

예. 이렇게 설명은 잘 들었고요. 132쪽 교육급여 어디 교육급여인거에요?

교육급여와 관련해서는 지금 저희들이 예산을 계상해서 교육급여는 교육청으로 국민기초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에 대해서는 여기서 예산 계상해서 거기로 넘겨주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보시면 되요.

예산이 순수한 군비인데. 그렇죠?

예. 순수한 군비가 아니라 이 부분은 전체가 다 교육청에서 예산이 계상이 되어서 다시 도교육청에서 들어오게 되면 우리가 수입을 잡아서 금산군 교육경비로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육청 전입금으로 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순수한 돈이 현금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군비로 잡아서 지출을 해주는 겁니다.

그런 것은 잘 몰라서. 여기에 전입금이라든지 표기가 있어야.

그건 표기가 아직 안되죠. 왜냐하면 수입으로 전체적으로 잡아서.

이런 것은 실장님이 좀 배려하는 차원에서 설명을 해주셔야.

지난 번에 몇 변 이야기가 나왔어요. 지난 번에 내년도 예산과 관련해서도 이야기가 서로 나왔던 것 같고.

이상입니다.

표에 보면 여성역량강화요? 금산 여성문화제하고 충남 여성대회 하는데 왜 이렇게 감이 됩니까?

메르스로 인해서 행사를 진행하려고 했었는데, 금년에 메르스 때문에 모든 행사가 취소가 되었거나 행사가 약식으로 진행된 부분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금산에서도 당초에 날짜를 잡아서 진행하려다가 메르스가 확산이 되면 행사에 이익을 가지고서 빌미를 잡힐 것 같으니까 여성단체 협의회에서 안 하겠다. 도에도 그 달에 같은 달에 속해 있었는데 도에서도 안하는데 왜 금산만 하느냐 해서 부득이 여성단체에서 이 행사를 진행 못했습니다.

충남 여성대회는 그렇다 치더라도. 우리 금산 여성문화제는 메르스 1년 내내 아니었는데.

그래서 왜냐하면 여성주간이 그 주간에 행해지는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 주간을 넘게 되면 10월이나 11월 달 가면 의미가 없지 않느냐. 그래서 자기네들이 결정을.

우리 금산여성문화제 12월달 안했습니까? 했어요. 여성문화제 12월 연말 되는 때 했어요. 본 위원이 지적을 했어요. 왜 많은 날 나두고 연말에 하느냐. 연말이 좋다는 것 아니에요. 여러분들 모이기 좋고. 그런데 이거 지금 보면 금산여성문화제 이렇게 되면 의지가 없는 것 아닙니까?

지금 시기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어서. 부득이 감편성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감해서.

메르스가 다 끝나고 모든 행사 다 했는데. 왜 여성문화제만 못하느냐 이거죠.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앞으로는 여성주간에 하는 것을 원칙으로 본인들도 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네들이 다 계획을 했다가 좀 계획한 이런 부분이 제대로 이어지지 않고 또 성과 이런 부분에서도 좋지 않게 평가되는 것 같은 생각에.

우리 예산에 지금 16년도 예산 계상되어 있죠?

있어요. 1천5백만원

이렇게 의지 없으면 예산 반영하겠습니까? 위원들이? 전 그 맥락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사람들이 의지가 없는 것이 아니라 복합적인 부분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메르스 관련해서 하고 회원정비하는 부분도 있을 테고,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내년에는 아마 이 사람들이 더 잘해보자고 어제도 간담회를 했어요. 그 부분을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회원정비가 아니고 집행부의 의지 아닙니까? 이건?

당초에 계획을 그렇게 했었어요. 하기로 계획을 했었는데.

이렇게 못하면 내년도에도 못하는 거지.

금년에 못했으니까 내년에는 더 잘하리라는 희망을 갖고 해야죠.

이 사이 2015년도 보면 선거 끝나고 나서 집행부의 의지가 이러한 것들을 전혀 추징하지 않으려고 해요. 제가 보는 시각은 그런데. 실장님 어떠세요?

선거 후에 이런 행사가 제대로 안된다고 생각을 하시는 것은.

이렇게 금산군의 여성의 역량강화를 위해서 최고로 1천5백만원을 소진을 못한다고 한다면. 어떤 여성역량강화가 뭐가 되겠어요?

나름 여성단체나 행정에서도 함께 계획을 해서 취소를 하고 또 여기에 출연진들까지 했던 부분도 취소한 경우이기 때문에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실장님 제가 우리 국가예산 할 때 국회에서 뭐 어떻게 합니까? 예? 국비예산 소진 못하면 다음 예산 반영하는 것 탈락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금년에 메르스와 관련해서 중앙부처에서도 복지부나 이쪽에다가 전체적으로 메스르 예방, 치료, 이런 쪽에다가 치중을 하다 보니까.

작년에도 다 하고 다 하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에는 잘하려고 한다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한다니까.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린이집 CCTV 이것 하면 다 됩니까?

기왕에 좀 어린이집에 금산에는 다 어린이집을 마무리 지었었는데요. 이제 화소수를 높이다 보니까 국도비를 지원받아서.

4천6백만원이 화소수를 높이는 거에요? 설치도 하고?

설치도 하고요. 성립전 예산으로 해서.

설치는 몇 군데입니까?

34군데 다 했습니다. 휴원 중인 어린이집 빼놓고는.

그러니까 다 설치하는 것, 설치가 34군데에요? 화소수 높이는 건?

34군데 화소수 높여가면서 신규설치도 하고 그렇죠. 왜냐하면 어린이집 전체가 일부분은 위치에 따라서 취약지 이런 데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치조정해가면서 다시 신규로 달기도 하고. 또 아니면 화소수를 집중적으로 있는 데는 높이기도 하고.

저희들은 완료되는 거에요?

다 되었어요.

지금 우리가 의무설치하여야 되지 않습니까?

다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위원님들께서 추경안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마무리 지어주시면 이 부분들에 자담까지 포함해서 정산보고를 받을 겁니다. 성립전예산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추경하면 마무리 다 되는 거죠?

예.

이상입니다.

152쪽 목변경 가스안전차단기. 원래 목변경하는 것이 사업을 완료를 하고 목변경 하는 거에요? 아니면 목변경 승인 받고 사업을 하는 겁니까?

타이머 콕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이게 사실상 금년에 독거노인가구 스무 가구를 대상으로 해서 추진 계획을 했었는데. 집행이 자산취득비에서 집행을 하려고 하니까 이 부분이 잘 안 맞는 거예요. 부득이 사회 보장적 수혜금으로 돌려놓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이미 가구도 선정이 다 되었으니까.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승인이 되면 연말까지 마무리 됩니다.

아직 사업은 안 했다는 거에요?

사업은 안하고 대상자만 선정해 놓았어요.

대상자만?

예.

제가 잘 몰라서.

예.

목 변경을 하고 사업을 하는 것이 원칙인지. 아니면 승인을 받고 사업을 하는 것이 원칙인지를 잘 몰라서.

그래서 일단은 사업목적대로 과목대로 해소를 시켜줘야 되는 부분이 맞잖아요. 그래서 자산취득비로 사서 개인한테 해주다보면 전혀 행정에서 해줄 수 없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대상자를 다 선정해 놓았으니까. 마무리 추경에도 맞춰서 해주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해서 하는 겁니다.

그럼 현재 그러니까 사업은 안하고?

아직 안했습니다.

대상자만 선정해놓고?

대상자만 선정해 놓았어요.

12월 말까지

12월 16일날 위원님들께서 챙겨주시면 말까지는 다 됩니다.

마무리 지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관내에 있는 지역아동센터가 16개가 있습니다. 지금 운영과 관련해서는 정상적으로 다 운영이 되는데. 이 부분은 도에서 갑자기 보조내시가 내려와서 그냥 예산을 계상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사실상 저희들한테는 필요 없는 부분이에요.

그렇죠. 이미 다 마무리 16개 운영비를 다 운영비를 통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도에서 아마 잘못판단하고서 보조내시를 한 것 같아요.

예.

20가구 명단 좀 주시면 안 될까요?

예, 드릴게요.

종합민원실장 장주순입니다. 157쪽이 되겠습니다. 당초 7억4천3백만원에서 1억8천7백만원이 감액된 5억5천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명 주소 정착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보행자중심 도로명판 설치 특별 교부금 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적재조사사업 배상금 1억5,648만3천원에서 2억351만7천원이 감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 이자 458만1천원 환수액 372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것이 부수에 따라서 배부하는 데 까지는 하고, 나머지는 내년도에 추가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엑스포지원단장 김동기입니다. 먼저 99페이지 명시이월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엑스포 광장 및 주차장 조성사업비 35억 중에서 27억8천2백만원을 이월하게 됩니다. 이는 금년에 토지보상을 하고 남은 사업비하고 이번 추경에 계상되는 사업비를 내년도로 이월하는 그런 내용이 됩니다. 그리고 금산웨딩타운 사면보강 및 광장포장사업으로 3억9천7백만원은 지난번에 직판장 매입한 부지를 사면을 더 깎아내고 정리하는 사업비로써 올해 추경에 세워서 내년에 바로 사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명시 이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부대비가 280만원 이월되고요. 국가중요농업유산 보전 및 종합계획 수립 용역비 11억5천5백만원 중에서 1억7백만원은 용역이 내년 6월에 마무리 되는데 용역 사업이 계속 이월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통인삼포 재현 1천만원과 그 아래 체험관광형 인삼포 부지매입 조성사업 해서 전체 5천4백만원은 국가중요농업유산 용역 2억1천만원 중에서 나머지 5천4백만원을 목변경해서 이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179페이지 되겠습니다. 엑스포지원단의 금년도 기정 예산은 15억1천8백만원이고, 이번에 2회 추경에 42억5천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비교증감은 27억이 증가되는 예산내용이 됩니다. 아래의 시설비에서 엑스포 광장 및 주차장 조성 사업비 35억4천만원입니다. 여기는 군비로 13억외에 이번 추경에 22억4천만원을 추가로 금년에 확보하는 겁니다. 금년에 하고 작년하고 64억이 보상비로 필요한데 작년에 30억4백만원이 확보가 되었고, 30억4천8백만원이 확보가 되었고. 올해 필요한 35억4천 중에서 기정예산 13억을 빼고 나머지 22억4천만원을 2회 추경에 확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에 금산웨딩타운 사면 보강 및 광장포장사업 3억9천7백만원은 아까 설명드린 대로 이번에 추경에 확보를 해서 내년에 곧바로 사업을 하고자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아래 280만원은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180페이지 국가중요농업유산 보존관리 종합계획 수립용역 목변경 사항입니다. 본 예산에 2억1천만원이 확보가 되었었는데 용역 계약을 하고 나니까 5천4백만원의 잔액이 남습니다. 이 사업비를 그 아래에 전통 인삼포 재현과 체험관광형 인삼포 부지매입 및 조성 사업으로 목변경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사업을 하지 않으면 국비라서 반납을 하게 됩니다. 같은 사업 내에서 목을 바꿔서 사업을 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한 가지 질문해 봅시다. 우리 예산 추경 중에 엑스포지원단이 제일 많아요. 지금.

예.

웨딩타운 사면보강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지금 건물을 매입하고 난 부지 형태가 기존 도로나 주변 토지보다 많이 높고 그래서 그 부분을 정리를 해서 도로면하고 같게 하려고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앞으로 광장이라든가 여러 가지 필요할 때 원활하게 쓸 수 있게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됩니다.

제가 순진한 생각인지는 모르겠는데. 이거 엑스포조직단 만든 다음에 합시다. 이거 저희들이 구입해서 철거하고 이것까지 그 때 엑스포조직위원회 구성되면 거기에 사업에 맞는 거기에 구성에 맞는 형태가 만들어지고 그래야 될 텐데. 어때요? 내 생각이.

저희들 판단에는 지금 엑스포 축제장으로 쓰고 있는 광장 부지를 가능하면 더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거든요?

저도 그건 백번 이해하죠.

지금 그 부지를 정리를 해 놓아야만 내년도에 실행계획을 세우면서 실제적으로 그 부지를 우리가 어떻게 쓰겠다는 계획을 정확하게 세울 수 있어요.

그 계획 우리가 세웁니까? 엑스포조직위원회에서 세우는 거지.

그러니까 거기에서 그렇게

거기에 맞게 만들어지지 않겠냐. 이거에요. 여기까지 거기까지 우리가 할 그 광장 내에 있는 거기까지 할 필요성이 있나! 이 생각이, 발상이 내가 순진한거냐. 안 맞는 말이냐.

거기 엑스포조직위원회에서 계획하고 있는 161억 중에서는 사실은 그 사업비는 안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포함시켜야 되지 않겠냐 이거에요. 그럼 아니에요? 이건 우리가 해야 되는 거에요?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양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가 감하면 도에서 할 것 아니에요? 조직위원회에서 할 것 아니에요?

그러면 결국은 조직위원회에 161억이 더 추가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나중에 우리 국가 행사를 승인받는데 승인을 다시 받아야 되는 그런 여건이 생깁니다.

그 판단에 대해서는 단장님이 별도로 이야기 합시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맞는 건지 안 맞는 건지 저도 모르겠어요. 그거에 대해서 저도 퀘스쳔이기 때문에 지금 단장님은 단호하게 나중에 포함이 됩니다. 나는 조직위원회의 예산으로 하자. 그런 뜻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그 부분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락원장 백정인입니다. 지금부터 다락원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앞쪽에 이월 사업 등은 없고 예산안 195쪽이 되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 32억1,161만2천원에서 4,838만2천원이 증액된 32억5,999만4천원으로 1.5% 증액되었으며, 재원별로 살펴보면 기금이 50만원 군비가 4,788만2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요인은 인건비 부족분에 대한 추가 확보가 되겠는데, 매년 9월초에 현원을 기준으로해서 익년도 예산을 계상하는 인건비 특성으로 보아서 중간에 증원되는 인원의 인건비가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한 증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금산다락원 관리 및 운영 일반운영비 감 5백만원 사항은 공공요금 예상 잔액을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밑 부분에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스포츠센터 운영 일반운영비 감액 1천5백만원은 스포츠센터에 공공운영비 예상 잔액을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공공청소년 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지원 일반운영비 감 1백만원은 연례 반복적으로 지원하는 기금사업으로 시군에 대한 보조가 가내시가 되어서 본예산에 계상했으나 이것이 확정되면서 지원비가 변경됨에 따라서 1백만원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96쪽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동아리 운영지원 일반운영비 250만원은 국고보조사업으로 보조금 추가 지원에 대한 변경에 따른 계상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1백만원은 성립전으로 편성하였고 이에 대한 군비부담금 15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밑부분부터 끝부분까지 행정운영경비는 인건비에 대한 사항입니다. 다락원 직원 봉급에 관한 사항으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다락원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락원 쪽이 아니고 기획감사실장님한테 질문할 것이 있어서, 조금 늦어서 위원장님이 놀라신 것 같아요. 실장님한테 몇 가지 좀 여쭤 볼게요. 지금 행정에서 돌아서 지금 일을 하고 있는데. 어떤 때는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심의요청을 재무과에서 합니다. 또 재무과에서 심의요청을 해서 심의를 의회에서 해주면 재무과에서 부동산 매입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는 것이 또 있고. 또 지금 근래에 도시건축과, 재무과에서 관리계획 변경 안을 심의를 요청을 해서 도시건축과에서 매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엑스포지원단 쪽으로 매입이 이관이 되었어요. 또 인삼약초과에서 재무과에 요청을 해서 인삼약초과로 넘어갔다가 또 다시 인삼약초과로 넘어간 상황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면 어떤 것이 재무과 소관이고 어떤 것이 실과 소관인지를 판단이 안가요. 그 내막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이 올해는 뭐 그렇게 했거니. 2016년도부터는 확실하게 부지매입이나 공유재산에 관련된 것은 재무과에서 하든지 아니면 실과에서 제안해서 실과에서 하든지. 뭐가 정립이 되어야지. 어떤 것은 이렇게 하고 헷갈려서 우리도! 실장님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죠.

우선 재산관리관이 있거든요. 재산관리관이 해당 실과 사업소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총괄재산관리관은 재무과장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각 사업부서에서 토지를 취득하거나 매각하는 것은 사업부서에서 하는데, 의회에다가 보고할 때에는 총괄 재산관리관은 재무과장이 총괄적으로 어차피 모든 집행부의 모든 실과의 하나로 보고를 하기 때문에 재무과장이 총무위원회 소관이기 때문에 인삼약초과나 엑스포지원단 쪽에 있는 사실상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이라 하더라도 총괄재산관리관 입장이기 때문에 한꺼번에 재무과장이 설명을 하는데. 지난번에도 업무보고 때인가 잠깐 그런 이야기 나왔었죠? 그 부분을 앞으로 재무과장하고 협의를 할 부분이지만, 총괄재산관이 총괄적으로 보고를 하지 않고, 해당 사업부서의 장들이 총무위원회나 산업건설위원회로 짜개서 보고를 할 수는 있어요. 그 일례로 사무위탁도 총괄적으로는 위탁업무는 자치행정과에서 하지만 실과장들이 나름대로 또 산업건설위원회, 총무위원회 설명을 하듯이 그런 맥락하고 같거든요? 그 부분을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는데요. 재무과장하고 한 번 협의를 하겠습니다. 내용은 그래서 그렇습니다.

실장님 말씀하시는 가운데 제가 보고 느낀 것에 대해서 반대의견이 있는게 뭐냐하면, 재무과에서 금방 실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재무과에서 총괄이기 때문에 제안을 하는 데 까지는 뭐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 나머지는 담당실과에서 일을 추진했어야하는데 재무과에서 추진하는 게 또 있었어요. 그거 뭐 어디라고 지적은 안하지만 있었습니다. 그러면 어떤 것은 재무과에서 해서 그건 분명히 다른 과에서 일을 추진하여야 하는 데도 불구하고 재무과에서 일을 또 추진했어요. 지금까지 보면 제가 보았을 때 재무과에서 총괄로 해서 안은 내세웠지만 실과에서 딱딱 한다고 하면 제가 이런 이야기는 할 것도 없죠. 또 재무과에서 직접 추진한 것 있고, 재무과에서 직접 추진하고 다른 실과에서 추진하는 것도 있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우리도 헷갈린다는 거죠.

그 부분 이해가 갑니다. 우리 일반행정이 단순하게 재무과 소관이다, 기획감사실 소관이다. 딱 부러지는 업무가 있는가 하면 방금 말씀 주신대로 어느 부서는 예를 들어서 모 면사무소 뒤에 뭐 하나를 설치하겠다. 그럼 임야 내에 설치할 경우 산림 업무냐? 토지를 매입하니까 재무과 소관이다. 체육 시설이니까 문화공보관광과 소관이다. 서로 핑퐁쳐서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바로 그런 것들을 업무를 협의를 하면서 조정을 했는데, 당시 재무과장이 내가 맡아서 하겠노라. 먼저 솔선하시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부의장님 말씀이 저도 이해는 가는데, 그래서 또 총대를 메서 하시는 그런 재무과장이 있습니다. 이해를 해주세요.

실장님 말씀하시는데 저도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행정아닙니까. 민간인 모임도 아닌 정부 기관의 행정인데, 하기 싫다고 안하면 공무원 그만 둬야죠. 하기 싫어도 위에서 시키면 해야 되는 게 공직자들의 기본 윤리 아닙니까. 그런데 일부에 그런 일들이 빈번하게 벌어지면 안 되요. 가끔 가다가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한 번 정도는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 금산의 우리 군 여건을 보면 자꾸 빈번하게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내년도에는 예를 들어서 군수님이 지시를 한다거나. 아니면 기획감사실에서 총괄부서에서 지시를 하면 어떤 이유를 불문하고 그 형평성에 맞게 이 업무를 맡아서 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실장님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정말 좋으신 지적 감사드리겠고요. 저희들도 반성할 부분이 많습니다. 지적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